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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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제가 감기 끼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둔탁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을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장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일영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지난 주 기획경제국에 제출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 외에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나요?

인순

이인순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민주도형 마을학교 운영비 4천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요.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자료는 받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작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기획예산과 세외수입부터 153쪽 세무2과 지방세수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재무과장님, 150페이지에 이자수입 있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더 늘었네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지금 정기예금을 저희가 많이 예탁을 해 놨습니다. 이자 2.5%에서 2.2%로 낮아졌지만 저희가 예금을 넣었다 뺐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재무과에 한번 여쭤볼까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

김일영위원장

지금 세입이 한 17억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0억이 줄어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재산매각 수입은 작년보다 좀 많던데 가능합니까? 지금 구에 팔아먹을 재산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평상시 운영 같으면 우리 임대료 같은 것, 사용료 같은 것, 변상금 그런 것을 하는데 재개발 분야에서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예상한다, 이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기획예산과가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인 세입은 보통 교부금 때문에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감소한 게 공단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수입이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단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지만 지금 사정상 전부 임대로 돌리고, 또 결정된 것도 3년으로 분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공단전산시스템에 따른 수입액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까지 그게 수입이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수입이 당초 예정보다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해 왔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제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임대로 전환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는 구입에 비해서 수입이 10분의 1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세입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새롭게 계약할 시도도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비전 있게 들었는데 갑자기,

석진

김석진경제기획국장

대개 관리공단 같은 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든 가평군이든 간에 그 시스템을 구입할 때 한 번에 구입하면 5억을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5억 낼 돈이 없으니까 5년 연부 계약이라든지 3년 연부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연부계약으로 바뀌어서 매달 얼마씩, 안 그러면 연 얼마씩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총 수입액에 대해서는 같을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억 2,500이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기타수입 8억 2,500이 전부 다 공단 겁니까?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보면 전부 공단입니까?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예산을 8억 2,500 편성을 했는데 실제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했거든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계가 2억~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성상호 팀장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담당

한 2억 5천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2억 5천이요?

담당

예. 이게 구축비용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높아지는데 임대비용을 하게 되면 분할되는 만큼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단기성과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쪽 공단에서 일괄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혀서 8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쪽에서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임대로 쓰겠다는 데하고, 그다음에 구입하겠다는 데는 이것을 연부로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입이 대폭 줄어서 올해 수입에 맞춰서 내년도도 한 3억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도 한 30억 이상 줄었는데 국고가 줄어서 그런가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덕환

지덕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정릉시장 공동주차장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국ㆍ시비로 잡혀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서울시 가내시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도 13억으로 줄어들어서 총 3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줄어들어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요?

덕환

지덕환일자리경제과장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가내시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규모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무조건 축소시킨다, 이거죠?

덕환

지덕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반발할 건데?

안향자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국ㆍ시비를 못 받아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덕환

지덕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국ㆍ시비는 다 받아오고요. 일단 정릉시장만 특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했던 그 사업만 종료가 되므로 인해서 25억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전문위원 점토보고서 보시면 사회적경제과에 예산이 2억 2,300만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1,3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은 엊그저께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증축을 완공하고 임대수입 부분입니다. 입주기업들이 내는 임대수입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일자리경제과요, 의정활동 요구자료 35페이지입니다. 배송 건수를 보니까 정릉시장과 장위전통시장에 9월에 50건, 8월 63건, 10월 58건인데, 이렇게 되면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하루에 거의 2개정도 배송하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배송 2건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덕환

지덕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물론 차량을 가지고 배송을 하지만 오토바이하고 같이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만 운영하는 실적으로 잡혀 있고요. 대부분 오토바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골목길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그런데 왜 오토바이는 기록을 안 해 놓으셨나요?

덕환

지덕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배송차량만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아, 빠졌어요?

덕환

지덕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민국위원

그럼 오토바이 배송건수 이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덕환

지덕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더 이상 없습니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세무1과 여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상균

최상균세무1과장

내년에 재산세가 한 9억 9,000만원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과표가 기본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분석한 게, 공동재산세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공동재산세란 게 뭐죠?

상균

최상균세무1과장

그러니까 재산세가요. 지금 강남ㆍ북 간에, 강남3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강북구, 노원이라든가 우리 구 같은 경우하고 편차가 재산세가 심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 수입의 50%는 자치구 재원으로 하고,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전부 다 서울시 수입으로 해서 그것을 25개구에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60억 정도 더 이익을 본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재산세가 좀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김일영위원장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

상균

최상균세무1과장

시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걸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김일영위원장

오를 걸 예상을 해서?

상균

최상균세무1과장

과표가 오르거든요.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과표가 올라가면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김일영위원장

세입부분은 더 이상?

인순

이인순위원

아파트입주를 해 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나 지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상균

최상균세무1과장

아닙니다. 과표에 의해서,

김일영위원장

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77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68쪽에요. 상단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네요? 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 신규사업인가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공유도시 활성화사업은 물건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공유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지난 5월 달에 성북구 공유촉진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공유촉진조례가 제정돼 갖고 거기에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공유촉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저희들이 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좀 구체적으로,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아이 옷 공유라든가 주차장 나눔 공유 이런 공유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걸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임대아파트 주차장 뭐 그런 거?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공유사업 할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관광숙박 공유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공유사업을 하는 단체나 그런 기업 같은 것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질문하실 때는 쪽수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단인지 하단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빨리 좀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71쪽이요.

김일영위원장

371쪽, 상단입니까? 하단입니까?

안향자위원

하단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 가지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공공데이터분석 있잖아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네.

안향자위원

그건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유경상위원

300 몇 쪽이요?

안향자위원

371쪽 상단 중간 지점에 보면,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석 그 사업은 지금 정부가 정부3.0사업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제공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하고 재단이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용자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예를 들어 도서관 같으면 책은 어떤 책을 많이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같이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용역비가 그럼 들어가나요, 이번에? 그거 하면서 용역비 들어가나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자료분석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돌려야 되니까 그것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지도 같은 데 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공단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성북구 체육관 앰프시설이 언제 됐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개관할 때 설치해 놓고요. 중간에 보수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어제 배구 행사할 때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를 하셨고 청장님도 참여하고 국회의원들도 참여하셨는데, 그런데 8년째 민원을 줬다고 하던데, 앰프에 대해서요. 그걸 검토해 본 적이 있었나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청장님은 1억 들어서 못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금액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제가 그 마이크 소리를 녹음을 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다 놀래버렸습니다. 구청장님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계 행사하러 오신 분들도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만 쳐다보고 감각으로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내용 들려주며) 전혀 뭔 말인지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공단에다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구청에서 예산을 안 주면 불가능합니다. 구청에다 말씀을 하셔야죠.

김일영위원장

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네, 공단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리모델링까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만 바꿔가지고는 그 울림 때문에, 울림 때문에 마이크 시설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놔도 거기에 울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울림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인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스템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비용만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가면 자꾸 스파트 같은 거, 울림 또 안 그러면 삑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좀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걸 아까 본부장님, 당장 오늘에라도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용역비가 없으면 잡아서라도 이게 원인이 뭔가, 제가 볼 때는 무대에서 앞으로 마이크를 쏘다 보니까 저쪽에서 울림이 다시 반사가 돼서 이쪽으로. 그렇게 돼서 아마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 아닌가 저의 생각은 그런데 마이크 시스템을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큰 걸로 하지 말고 적은 걸로 여러 개로 하면 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전문가가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기기도 문제가 있지만 실내내부를 리모델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커튼이 돼 있긴 하던데, 일단 그거는 효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커튼 가지고는 좀 어렵고 대개 우리 강당 같은 데 보면 일부러 벽을 이렇게 굴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다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쁘게 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건 한 번 용역을 줘서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용역까지가 아니고 한 번 예산을 좀,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시스템 점검하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스템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를 동원시켜서라도 한 번 봐야 돼요.

인순

이인순위원

세부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석진

김석진기획경제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어제 전체적으로 제가 공간,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보수공사 필요한 거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벽면에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리창도 너무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커튼에서부터 무대에서 내빈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조명이 없어요. 조명도 없애버렸던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은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너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들립니다.

김일영위원장

추가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당분간 좀 대책을 좀 세운다면 무대 있잖아요? 무대에다가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형 앰프를 해 놨잖아요? 그걸 하나라도 그 안에다 달아놓으면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울림이 귀로 듣게끔 만들지 말고 거기다 앰프시설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좀 들리지 않을까, 그 방법도 한 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건 지난번에부터 그게 8년 됐다는 얘기 맞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네, 민원이 8년 됐다는 얘기.

유경상위원

청장님이 1억 든다고 그랬는데요. 1억 든다고 하신 것은 그때에도 저 있을 때도 검토를 했는데 무슨 장치로 해야 되느냐 하면 흡음장치로 해야 됩니다. 흡음장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조명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1억 이상 든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 못하고 바닥만, 바닥은 다시 깔았거든요. 바닥 깐 지가 한 5년, 6년 됐겠네요. 바닥만 다시 하고 전체를 하려는데 예산이 너무 들고 그리고 공단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금년 예산하고 똑같더군요. 그러면 공단에서 인건비가 지금 공기업에 얼마 인상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3.8%인데.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유경상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유경상위원

틀림없이 공무원보다는 공기업 더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작년 예산 똑같이 79억에 됐는데 인건비 올라가면 사업비는 줄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공단의 총예산이 여기 다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만 잡혀 있는데 동결한 이유는 금년도 예상되는 게 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집행잔액 가지고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얘기한 거고, 나머지 일반 경비는 집행률을 계산해서 집행률에 맞춰갖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맞춰놓은 거고요. 만약에 운영하다가 경상적경비가 부족하다면 그건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공단은 돈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반납을 안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결된 건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우리 한재헌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김일영위원장

아, 그건 좀 이따가...

유경상위원

아니요. 이거 기획예산과에 들어있어요.

김일영위원장

아, 그런가요?

유경상위원

네, 372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계획수립 이게 있거든요.

기획

마을기획

TF단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내년도에 6,400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좀 많이 TF팀을 단장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상관없이 좀 가르친다는 그런 뜻으로 좀 해박한 지식으로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

마을기획

TF단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라고 거창하게 이렇게 말은 돼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주민역량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 주민참여가 그동안 서울시뿐만 아니고 각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마을민주주의인데 마을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마을에서 한 번 실현해보자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와서는 구정의 영역을 어떤 주민들의 삶의 영역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어떤 요소들을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100% 맡지 말고 일부분은 주민 스스로 한 번 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마을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선5기에 들어서 어떤 참여행정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주민참여가 활발해졌는데 이것을 이제 참여를 넘어서 한 번 자치영역으로도 한 번 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각각 주민들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참여의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리더아카데미, 정책제안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주민토론회 이런 것들이 사실 산발적으로 부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의사일정 체제로 만들어서 주민참여를 좀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마을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라는 부분에 한정돼서 주민참여가 있었는데 마을민주주의는 전 영역에 걸쳐서 확대를 해 보자, 그래서 쓰레기문제라든가 또는 정릉천 그다음에 성북천 이러한 하천관리라든가 또는 주변생활에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서 주민참여를 실제로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