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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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교통국 업무대행 및 수탁기관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증인선서,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교통국 업무대행 및 수탁기관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신승춘

박남순위원장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구연입니다. 먼저 우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난 번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월요일 아침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남구에서 이렇게 지내다보면 항상 강남구의 교통량이 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남구에 외부의 들어오는 교통량까지 하면 하루에 한 어느 정도 교통량이 됩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강남구의 유입차량이 하루에 189만여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등록된 자동차가 24만여대 되는데요. 그보다 훨씬 유입차량이 많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그와 더불어서 강남구의 공영주차장 수준도 사실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 강남구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1만5,000여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체라든지 또 관공서 이런 데에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378만여대 정도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아, 37만8,000여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24만여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차량만 있으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유입차량이 그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늘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구에서 일 보시거나 업무 보시는데 있어서 주차단속이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디 가면 공영주차장이 원활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외부차량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도 보면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담이라든지 유가의 세금부담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로 인해서 내는 세의 부담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서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 저 밑에 대모산 잠깐 밑에 와가지고 차 몇 분 대놨는데도 딱지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주말에 운동하러 와가지고 차 좀 대놨는데 딱지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또 구민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속이 그게 획일적으로 가다보면 경제생활의 위축이라든지 또 여가생활의 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로변에 한 차로를 막고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빨리 빨리 해야겠지만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대한 단속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민원하고 또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지양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게 사실 주차관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명절 때라든지 또 휴일에 종교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유예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주차단속을 주로 하는 것은 민원처리 위주로 많이 하는데 민원처리 위주로 하면서 대로변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강남구에 유입되는 차량 그리고 단속되는 차량을 보면 외부차량이, 단속차량 자체를 두고 보면 우리 강남구 차량이 한 18% 정도 되고 외부차량이 한 8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정책은 실질적으로 강남지역이 상업화되고 또 이제 도심화가 되다보니까 국가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심에는 차를 좀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정책입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그 분들이 또 우리 강남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에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딱지를 안 떼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 유예시간이 서울시 전체 거의 같은데요. 11시30분부터 2시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다 대놓고 식사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건 단속하시는 분들이 다 판단을 저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한 가지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린다면 저녁시간에도 좀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남구 자체 내에서 좀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식사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약간 유도리를 둘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야간식사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원들도 야간에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희도 식사시간하고 맞물려서 거의 사실 단속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현장에서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단속은 교육을 할 때 제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주신 자료집에 보면 89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 901쪽 좀 봐 주십시오. 2013년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불용액 관련해서 14억원이고 또 올해도 특별회계 운영경비가 899쪽 보면 약한 19억원 정도가 불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의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불용액도 많고 금년 불용액도 다소 많은 편인데요. 우리 주차관리과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4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7명의 인원이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소 이제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사유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강남구의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꼭 청구하셔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좀 많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50쪽 보시지요. 본위원이 한번 업무보고 당시에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주차단속원 해고사건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이나 소송비 수 억원의 혈세가 지금 낭비된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혈세가 낭비된 게 사실이에요. 이행강제금부과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른 대리인 선임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 잡비까지 하면 수 억원의 예산이 낭비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그때 대안에 대한 제시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자료를 준비를 했었고 그 당시에 대책이 나오게 되면 본위원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합시다.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라고 제가 분명히 요청을 드렸었는데 행감하는 지금 시점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어떤 준비와 대책을 좀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사건의 발단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간지 아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이관수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기를 연초에 이게 이제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이러한 사실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먼저 평가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그 분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평가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 단속건수도 있고 또 공무원의 어떤 친절의무라든지 품위유지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를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분들이 합의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나눠서 그때 이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회를 지난 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의회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위원님을 제가 뵙지 못해서 자료만 두고 지난 번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충분히 재발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근로자분들이 중노위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 불복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정확히 뭐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근로자 분들이 청구취지 내지 구제신청의 주장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담당팀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2013년 4월 12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었는데 이 분들 주장 내용은 5년 간에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해고를 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이분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시간계약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라든지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등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사유로 해서 그때 각하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잘 알고 있고요. 중노위에서 이제 번복이 된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평가표하고 갱신기대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금 한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서 세운 게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모집공고 당시에도 갱신기대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요. 모집공고 당시에 계약 공고자체도 처분문서는 아니지만 근로자로 하여금 어떠한 재계약의 의지나 어떤 계약기간에 있어서의 연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부분들까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강남구청의 이미지 훼손된 것 첫 번째고요, 그렇지요. 남들이 봤을 때는 여하튼 잘했던 잘 못했던 간에 계약직공무원들 어려운 처우에 비정규직들 10여명씩 우수수 해고시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산이 벌써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거하고 소송비하고 하면 수억 지금 이미 낭비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번, 내년도든 내후년이든 시간제계약직공무원들은 이미 내심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선배들이 이미 다퉈가지고 승소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가능성의 소지가 많다고요. 그럼 철저하게 관리운영을 하든 아니면 정말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서 일을 시키든 결정을 하시고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세요. 행감 마무리하기 전까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내년에 또 계약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하위 10% 정도는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하위평가를 받는 분은 저희들이 계약갱신을 다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각자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지난 번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고법 뭐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신 거고요.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지노위에서 중노위 번복됐고 중노위에서 소송에서 번복됐듯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고요, 갱신기대권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행강제금을 다시 환수한다 이것은 소송이 끝나봐야 아는 거고 현 시점에서 세입세출예산지출로 봤을 때는 현재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의 낭비지 그게 어떻게 나중에 회수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정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본위원도 사건 관련해서 서면질의 받아서 제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죠. 노무사 수 십년동안 자료 데이터랑 다 비교해 봤는데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명확하게 100% 구청이 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에요, 본위원의 취지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제가 필요한 사항은 이관수위원님께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확실하게 보완을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책임지고 하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포상금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동 부서랑 활동하신 주차단속원께 아마 지급하는 포상금 같은데 그 대상인원이 얼마 정도 되며 이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월평균 거의 9,000만원 가까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계산이 나오던데 이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포상금 내역에는 여기가 단속활동에 대한 그런 포상금이 있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분기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월 9,000만원이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910만원, 제가 저기 910만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1억1,000정도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1년에

광심

김광심위원

1억 가까이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월평균 9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간다는 게 우리 저기잖아요. 주차위반 수수료가 4만2,000원인가, 4만원인가 되잖아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것 비례해서 이게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타당한 건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집행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집행률은 한 80%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상위주로 일을 하다보면 그 직원들이 본연의 일보다는 포상에 치우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직원에 대한 포상은 체납징수에 관한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년도를 제외한 전년도의 징수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거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지급에 제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포상금에 관해서 지난 번에 이제 예산관련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광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래서 포상대상 인원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과는 37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27명으로 해서 포상금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에 27명이고 각 동사무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은 40명인데 지금 현원은 3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7명에 대해서만 직원에 대한 포상은 그렇게 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05쪽에 보시면요 주차단속 관련 시스템 아마 계약을 수의계약 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하신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둘째 칸에 25조1항4호라고 되어 있는데 4호에는 가에서 하항목까지 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이 표기가 없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법에 대해서 그 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끝나기 전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는 이 자료에 정확한 항목까지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주차단속 관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차를 대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 주차단속하는데 보통 출동시간이 보통 10분에서 한 30분 사이에 올, 30분이 더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민원신고를 받고 충돌하는 것은 이제 지역별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세곡동이라든지 수서동 이런 데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까지 출동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나는 원인은 일단은 단속요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또 B민원에 대한 게 접수되면 A민원 처리하고 B민원 지역에 출동을 하다보면 그런데서 차이가 최대 2시간까지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최대 처리시간을 2시간까지 두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신고를 제가 만약 했을 경우에 시간이 많은 걸릴 때 이미 그 차는 갔어요. 그리고 다른 차가 막 댔는데 거기서 그 차를 갖다가 견인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주차를 했을 때 한 5분에서 8분정도는 보통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대자마자 그냥 신고 들어왔다고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다음에 댄 차가 주차는 안 해놨는데 금방 한 5분도 안됐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사람이 몇 번 차량이라고 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그 차가 없을 때는 다음 차량은 이차가 5분 됐는지 7분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0분이든 1시간 후에 와서 단속이 됐는데 엄한 차가 견인해 가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피해가 많지 않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견인대수를 월 평균 2,500대로 저희들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도 그랬고 2,000대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견인업체 대표자들을 그리고 그 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민원이 제가 처음에 주차관리과에 왔을 때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일단은 견인은 어떠한 경우도 주차스티커를 붙인 뒤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인 뒤에 2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료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예전에 비해서 그런 주차를 불법주차를 했는데 금방 끌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워낙 저희들이 1년에 한 40여 만대 정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거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러니까 신고하는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교육을 하는데 신고차량이 몇 번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출동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 A상가 앞에 불법주차가 있다 그러면 그 주차가 떠났다 할지라도 다른 주차가 거기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같거든요. 자기의 손님이 아닌 입장에서는 사실 입장은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차는 떠났어도 다른 차가 거기 주차돼 있으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견인까지는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 차가 30분에 출발을 해서 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댔는데 만약에 6, 7분 댔든지 10분 댔든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보지 않나, 그러니까 그 차량의 번호를 신고를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억울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충분히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아울러서 902쪽 좀 봐 주시겠어요. 902쪽에 보면 교통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법 116조1항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902쪽입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902쪽이요. 902쪽에 보면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게 규칙이 아니고 조례,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조례에 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그런데 거기 규칙이라고 쓰여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이 규칙이 아니고 조례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902쪽에 있습니다. 902쪽에 보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위원회 규칙이 아니고 이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조례에 보면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규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그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그런 규칙은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이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기관위임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미루어 왔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질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일종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최근에 받았고요. 그리고 조례안도 실질적으로 지금 마련을 했는데 지금 상정을 죄송합니다마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가 미뤘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규칙보다는 조례안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감자료에 의견진술심의회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는데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여기 지금 911쪽에 보니까 견인민원이 142건 밖에 안 되네요, 2014년도에. 제가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민원센터에다 전화를 걸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단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견인차가 들어오는 데까지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내차를 받쳐놓기 위해서는 꼼짝없이 두 시간을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그 6대 때에는 신고를 자주 해 가지고 견인을 해서 내가 받쳐놨는데 7대 때에는 내가 신고를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은 요금은 내가 내는데 단 한 번도 받쳐놓는 날이 없어요. 영동시장 161번지입니다. 여기 거주자우선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아니, 도대체 요금은 내가 꼬박꼬박 납부를 하는데 단 한 번도 받칠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현재 그 단속반 불러가지고 161번지에 무슨 차가 받쳐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장기파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 단 한 번도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송만호위원님께서 그동안 제게 여러 번 제기한 사항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으로 또 생각을 하면 그동안 송만호위원님께서 권리주장을 너무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도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그 차를 누가 대는지 분명히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빼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한테 차를 대도록 사실 용인을 해온 상태에요. 그러다보니까

송만호위원

그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차를 빼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거주자우선하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전화걸어서 차 빼주셔 뭐 했다가 그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라고요? 내가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알아요. “당신은 아무 데나 받쳐도 딱지 안 떼지만 우리 같은 놈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딱지 떼는데 그거 조금 봐주지 왜 그래요” 하고 눈을 부릅뜨는데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우리 내 사정을 알고나 지금 얘기 하시는 거에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송만호위원

아니, 해당지역 구의원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주민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앞집 아니면 옆집이 몇 집이에요. 전화로 차 빼달라고 그래봐요. 대번 욕 나오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분께서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강남구에서 주차단속관리공단이든지 단속요원들이 철저하게 단속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구의원이 일일이 차 기다리고 전화 걸어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요. 송만호위원님께서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1년 동안 쓰고 계시지만 거의 차를 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송만호위원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만호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못한다는 얘기죠. 문제를 자꾸 저한테 넘겨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거주자우선지역 논현에 161번은 하루에 두 번 이상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묻겠어요. 그 동네 논현1동의 특색이 젊은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젊은 건달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걔들한테 빼달라고 했다가는 귀싸대기 맞는다니까요. 현실이 그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권리주장만 안했다고 해서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언론보도 내용 사항인데요. 우리가 2014년도 9월 23일날 MBC에서 그린벨트 내에 불법주차가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잘 아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당시 MBC 9시뉴스에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방영이 됐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그 직원들도 해결방법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또 전에는 우리 경찰서에도 같이 한번 합동단속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보금자리주택으로 서울시에서 다 포함이 되었다가 그 지역이 이제 항공권에 이착륙하는 데에 자기네들 범위에 간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졌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가 자동차매매센터 있잖아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또 그 옆에 음식물 적환장이 있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또 옆에는 비행장이 있고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이나, 원래 농지였잖아요. 농지였는데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하늘에는 비행기가 떠다니고 그 옆에는 음식냄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고양이나 쥐가 다니고 그런 지역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대공원도 보면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그린벨트관리지역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그 지역을 좀 해결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자체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국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율현동의 자동차매매센터 주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경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원동 자동차매매센터의 절대적인 전시공간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도시환경국 쪽에서 세곡·율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좀 발언하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최민숙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실태에 대해서 내 취지는 이것 같습니다. 단속 민원요청을 했을 때 나오면 그 해당 차는 이동이 되어 있고 다른 차가 이동이 됐는데 그 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그 차에 대해서 바로 직접 단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를 바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차는 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가게에 들어가서 드링크 한 병 사갖고 와도 단속이 돼버리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해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어제 지난 번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계도 중심의 단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킬 수 있게 저기를 해달라는 거죠. 본위원도 단속이 돼봐서 알거든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한 그 밑에가 민원인이라고 뭐라고 이제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제 차는 갖다 대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붙이고 가버려요. 뭐 5분도 안 돼 갖고 붙이고 나갔을 때 허망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해달라는 거죠. 또 단속원 입장에서는 우리 단속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서 차가 있으니까 그냥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갔을 때 소통의 문제가 없으면 꼭 과태료부과가 아닌 계도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속에 참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 차량이 사실 거기에다 불법주차한 지 1분이 됐는지, 아니면 10분이 됐는지 20분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꼭 그 차를 단속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지점에 있는 소통에 방해를 준다든지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그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차량은 계도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단속은 불법유턴을 했을 때요. 경찰공무원의 눈에 적발된 사람만 적발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불법유턴을 해도 경찰공무원의 단속이 안 되면 그건 과태료부과가 안 되는 것이죠, 범칙금 부과가. 마찬가지로 단속원이 봤을 때 그때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시간계산을.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나가자마자 단속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가서 이면도로에 유예의 시간을 줬으면 그 시간만큼의 허용기준치를 둔 다음에 단속을 해야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본위원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견인이 되어 봤습니다. 견인이 됐는데 안에 가니까 찾아오려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이런 경우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죠.

이재진위원

네, 원인규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속 견인되어 가지고 와서 멀쩡하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도 견인돼 갖고 찾으러 온 것도 화가 나는데 시동까지 안 걸리는 부분은 참 더 억울하다. 그런데 마침 그때 견인차 렉카차 기사가 정비보유자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시동 걸어갖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견인보관소에 정비사 정도는 있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겠지만요. 여기 이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사실 규명이 되게 되면 견인하면서 이 차가 망가졌는지 원래 노후화돼서 망가진 건지 그건 보험회사에서 그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사장님 견인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규명이 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문제의, 기계결함으로 인한 부분은 차후에 치더라도 그 순간에 시동이 안 걸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간단한 정비는 거기서도 해서 임시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들어가서 병원에 차를 세워놓고 주사를 맞으러 들어갔다 나왔어요.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딱지도 없고 해서 아, 견인 됐구나 해서 택시타고 가서 가져왔는데 그 딱지도 못 찾고 견인됐을 거란 생각에 견인보관소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조금 짧았고 그런데 그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견인해오는 차가 구민이고 우리 강남구에 볼일을 보러 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것을 잘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고려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9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업무기준의 이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습니다. 업무위탁 계약을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신분은 공무원이고요. 그러면 업무위탁하면 업무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관리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3년 말에 공단하고 위탁계약 내용에 보면 공단에 모든 게 옛날에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자체도 업무보조로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중에 안순각이라는 직원이 공단에 가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지시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콜센터를 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바로 바로 그날 그날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분이 공단이고 또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06년인가 감사원 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렇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단이라든지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파견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제계약직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주차관리과가 공간이 넓으면 같이 근무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위탁해서 업무의 이원화가 돼 있는 자치구가 강남구 외에 또 몇 군데 있습니까? 대부분 구청에서, 본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단속건수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40만건 정도 되고 단속요원도 많고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차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강북구에 비해서 한 6배, 7배 단속차량이라든지 또 과태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역삼동 한 개동의 주차민원이라든지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북구보다 더 많다는 그런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 수입도 그만큼 많은 거 아니에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그 근무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인원이 3명 결원인가 그렇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3명 결원인데도 충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3명 결원만큼 다른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신분에 대한 구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이 많은 만큼 단속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이게 단속중심이 아닌 소통중심의, 계도중심의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일이 많다라는 것만 역설하실 게 아니고 일이 많은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굉장한 민원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확실하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박남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예산문제보다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꼭 좀 개선을 해서 정말 강남의 교통이, 교통의 최고의 교통요지인데 그것이 잘 좀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원들이죠. 주차관리원 징수자들의 감사가 진행돼서 그게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죠? 대법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무죄 취지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2011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강남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총 징계지시가 떨어진 게 112명이 징계처분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요. 경위야 대부분 나와 있고요. 무죄 취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무죄취지는

이재진위원

판결내용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분들이 총 20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중에 해임 5명, 감봉 6명 중에 최종심 결과를 보게 되면 해임된 자 중에 4명은 징계사유 없다고 해서 판결이 떨어졌고요. 나머지 16명 중에 2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돼 있고요. 정직 한 사람 있고 감봉 한 사람 있는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고. 그 나머지 일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 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해임처분한 사람에 대해서 재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그건 판결내용이고요. 결과물이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규정이 아직 미비되어 있는데도 그 규정을 들어서 무리한 감사를 했다. 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그 요율을 들어서 했다. 장애인 감면규정인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판결문 취지에 그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것을 무리한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 굉장했었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하다, 그때 외제차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었죠? 아우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외제차라고 해서 감면해 주고, 경유차의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횡령을 했느냐 아니면 저기를 했느냐, 할인을 해 줬느냐의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할인을 해 줬다는 것이지 횡령을 한 부분은 밝히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감사를 시작하셨던 감사담당관께서 본부장으로 가계십니다. 과연 조직 장악력이 생기겠는가? 과연 조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감사의 과잉감사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과잉감사다 아니다 하는 것은 수탁을 받은 입장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본부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모에 의해서 본인이 공모를 해서 공모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단이사장한테 그것도 복수 추천을 했는데

이재진위원

이사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경쟁 채용과정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직원들이 믿고 따르면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이 되겠느냐, 조직이 잘 이끌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

직원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라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본부장은 임용권자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본부장이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공단의 조직이 지금 많이 불안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또 당연한 법규사항이지만 노조도 발생했고 노조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가려면 직원들이 서로가 협심하고 단결을 해야 되는데 그 협심과 단결 속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그런 과오를 벗어던지고 일을 하려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채찍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지도편달 하셔서 공단이 화합되고 잘 단결돼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이사장님 오전에 증인출석 일정이신 거죠? 주차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압구정 428번지 과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압구정 428번지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이번에 위탁업자 선정할 때 다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위탁업자 선정시에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된 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소관

박남순위원장

답변하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도 수차례 서면이나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이사장님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숙지하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항은 우리 부장님 참석하셨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관수

이관수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윤

김종윤주차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종윤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고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대행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 규정을 제가 확인을 지금 다 해 봤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국장도 오래 하셨고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하고 소관 부서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관수

이관수위원

공단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 회시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소관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마 관련 법규를 숙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의사진행팀에서 이사장님한테 자료 좀 주시죠.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제13조제1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 회시를 했거든요. 지금 압구정 428번지는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인정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출에 의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수입에 의한 원인행위에 의한 계약인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입이죠.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질의한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조차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충족되는 기준에서 수입에 의한 계약은 배제됨이 타당하고 맞고 지출의 원인에 의한 계약이 적용돼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운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 구청에 세수확보가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혜 내지 이권개입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의계약이 아닌 법적근거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든 최고가로 입찰을 한 사람에게, 한 업체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 게 맞는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관련근거가 있다 해서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관련된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요.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러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도 법적 근거, 명시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428 공영노외주차장 민간위탁의 수의계약 근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사장님, 이사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법 맞습니다. 맞고요.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법적하자가 없는 것이지 여기에서 명시된 관련 계약을 법률 근거에 준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겠죠, 당연히. 크게 보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하면 본위원이 지금 배부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질의회시까지 제가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출에 의한 계약, 구청에서 돈 나가는 것만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업체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질의회시를 받았어요, 제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질의회시가 어디 있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복사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거 밑에 코멘트 달았으니까 제외하고 앞에만 잘라줘요.

박남순위원장

여기 있어요, 이거 줘.

관수

이관수위원

중대한 문제입니다. 즉, 강남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이 법적근거도 없이 특정 현대백화점에 수년동안 지금 이권 내지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개경쟁해서 최고가 입찰해 가지고 결정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법적 절차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준 거 아니겠어요? 명확하게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근거를 대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특혜 내지 이권개입이고 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원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배부해 드렸으니까 정확히 보시고 이사장님께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1항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등의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비롯해서 쪽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몇 조에 해당하는지 발언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모든 정부의 지출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제한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지명경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권자, 즉, 최고 CEO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계약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파항에 의해서 단, 이사회에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무기명으로 투표로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파항, 지금 발언해 주시죠. 조항을 읽어주세요, 지금 이사장님. 본위원도 이 부분 명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4항 파목입니다.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온 파항에 우선해서 그 25조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1항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의해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기본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수입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수의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맞아요.

관수

이관수위원

이 파항 조항에서도 법적근거가 지금 미비하다는 게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을 위반해서 지금 실시를 했던 거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원칙은 모든 것이 원칙이 있게 되면 예외가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선 조직에서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구에서 무기명으로 결정을 한 사항을 공단 이사장과 거기에 담당부장이라든가 하는 사람은 그 최고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걸 집행했을 뿐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사장님,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이 사실상 현대백화점에 특혜성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사회 의결 좋다 이겁니다. 단,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강남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때는 당연히 강남구에 수입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민간업체 위탁시 공개경쟁해서 최고가 입찰해서 결정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지 특정업체, 한 업체를 예외조항이라고 해서 그 법적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께서의 그런 주장이 맞다고 하면 관계법령 위반, 본위원은 위반이 됐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무효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원에 구체적으로 제3 기관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오해를 좀 해소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위원과 객관적인 질의회시, 안전행정부 질의회시와 의견서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수입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현대백화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이건 주장이죠, 주장. 그런데 제3기관에 본위원의 주장과 공단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동으로 의뢰해서 명확하게 하자가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계약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이 노무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수입은 무조건 계약이 안 된다는 원리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공법인이 됐든 사법인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간에 모든 이하에 계약을 하루에도 수 십건 내지는 수 백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수입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의계약이 안 되네요.

관수

이관수위원

이사장님,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외조항의 적용여부에 다툼이 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사장님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본위원과 다수의 생각은 예외조항 범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입에 의한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옳고 그름의 다툼이 있다고 하면 이건 이사장이나 담당직원들의 잘못이나 문책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걸 3년 단위로 매번 똑같은 얘기하겠습니까? 감사청구 같이 이사장님하고 우리 위원단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으로 해서 명확하게 오해를 풀고 그렇죠? 지적사항이 나오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추후에 감사청구 관련된 내용은 따로 개별적으로 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공단에 노조가 생겼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향후에 노사간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일단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고를 했고요. 공고결과 현재 접수된 조합 외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초순경에 노조원이 몇 명인지 확인이 되면 과반수가 넘게 되면 노조대표자로 인정이 돼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노조는 본래 3명 이상이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대표권 문제가

중현

최중현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노사간에 지금 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원 복지를 많이 삭감을 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조가 생긴다 하게 되면 우선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는 것이 우선 기본이고 하게 되면 노사간에 원활한 소통이 돼야 서로간의 업무라든가 모든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원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선 노조가 생겼으니 복지예산이 깎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강남구가 과거보다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구청 각 구 과나 마찬가지로 공단이나 재단도 경상경비 5%를 삭감요구한 것 중에 삭감하라는 그런 실링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분 경상경비를 삭감을 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어쨌거나 복지향상이라 하게 되면 경상경비라든가 이것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먹는 식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안에서 하는 것은 이건 인건비 삭감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단속 관련돼서 아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강남구 구민들의 비율은 얼마 안 돼서 별지장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더라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경제적인 어떤 협력과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비좁고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산층 서민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주차 딱지 하나 떼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부차량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하셨다고 하시고 제가 보니까 CCTV 장착해가지고 차량도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경제생활 위축이라든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요 율현동 강남 매매단지 관련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언론에도 좀 나왔었고 그 특별단속한 지 한 1년 됐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어떻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율현동 매매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보다는 거기에 유입되는 차량이 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불법주차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주차 자체를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무단형질을 변경했기 때문에 무단형질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경찰에, 검찰에 고발조치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에는 대부분 거의 차를 지금 뺐습니다. 최근에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행강제금을 한 필지당 5,000만원, 최고 가산금까지 해서 7,50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분들이 차를 다 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주중에도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저희들이 조를 짜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경원위원

더불어서 과장님, 제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강남구에 있는 중고매매센터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께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고차매매도 하시고 또 구입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직도 미흡한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허위매물이라든지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침수차 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 주차관리과에서 그래도 그런 쪽에서 좀 관리도 좀 신경써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책같은 것은 좀 있으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허위매물에 관한 여기 민원사항에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민원사항에 한 8건 정도가 그런 매물에 관한 그런 민원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요즘 특히 경제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자동차매매도 굉장히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차를 정상적인 차로 속이는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께서 좀 피해보지 않도록 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을 보면 체육시설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뭐 주차단속 지원, 견인된 차량보관소, 구청어린이집 관리도 하시고 도로굴착 업무도 일부 있으시고 청사, 가정복지시설 관련된 것도 좀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차관리과하고 이렇게 겹쳐지거나 중복되는 사안이 없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다보면, 업무상에.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원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하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 60명이 단속을 하고 공단에서는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서경원위원

공단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지금 그러면 주차관리업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서경원위원

특별히 뭐 그러면 주차관리과와 뭐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그런 사안은 없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일부 물론 저희들도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단하고 저희 주차관리과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해서 주차관리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사실상 업무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좀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뭐 두 분이서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10쪽 한번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도 민원상황실 경비집행 집행잔액을 보면 9월 30일 현재 보면 한 10억 정도 지금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좀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예산은 2013년도에는 28억 중에 24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 87%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29억 중에 20억5,0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비율로 따지면 한 70% 정도 되는데요 물론 다소 집행이 저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 87% 집행됐으니까 나머지 12~13% 정도가 미집행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금년 예산보다 한 1억8,000 정도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내년보다는 좀 적게 편성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금년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1억8,000정도 감소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강남구 예산도 지금 고정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필요한 곳은 많은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더 그럴 것 같아요,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요청하셔 가지고 미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요청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예산부분에서 10억이라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25조4항의 항목을 제가 다 항목을 직원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포상금 지급내역서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금 전 서경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인원에 관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공단에 위탁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콜센터 운영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콜센터는 이제 구청에서 서울시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영되는 공단에서 운영되는 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자체에서 다산콜센터 120이 운영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 민원전화가 별도로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차민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1일 약 접수되는 것이 800에서 900건, 이중에서 약 10%가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800~900건 중에 10%가 다산콜센터로부터 인계받은 전화라는 말씀이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단 다산콜센터 일부 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중복은 아니지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쪽에서 콜을 받아서 이리로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구청으로 넘기지 않고 자체로다

광심

김광심위원

10%가 어떤 내용이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서울시에 다산콜센터 120이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서울시로 120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 콜센터로

광심

김광심위원

콜전환만 해 주는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전만

광심

김광심위원

콜이 들어오는 것을 이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는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처리하라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 잠깐만요 콜을 넘겨주는 것인지? 그 업무 자체를 접수 받아서 이런 건이 있으니 그쪽에서 처리하라라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부 업무가 중복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산콜센터에서 접수 받은 건을 여기 강남콜센터로 다시 이관을 한 것이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그것은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주차단속을 해달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 콜센터에서 서울시 단속원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쪽으로 전화걸려 왔으면 한 번에 원스톱으로 끝났을 텐데 다산콜센터로 전화가 걸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 불가해서 다시 강남으로 넘겨준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일부가 다산콜센터에서도 접수가 이루어줘서 업무를 다시 그쪽으로 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저는 민원상황실 운영에서 인건비가 3억7,200, 그 다음에 경비가 23억9,000이 나왔는데 그 경비의 용도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구조든지 인원을 어떤 것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는 경비라는 항목에 예산이 23억이면 인건비에 한 6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경비로 쓰여졌고 경비에 쓴 항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경비에서 약 50%가 우편요금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이 우리가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연간 30만건이 되는데요 그 30만건을 체납을 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고지를 하게 되거나 이것이 등기우편으로 전부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 경비 50%가 우편요금으로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속차량이 16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 유류비라든가 그 다음에 리스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견인보관소 예산으로 다시 잡혀있는데 견인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 이렇게 항목이 따로 잡혀있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견인보관소에 있는 차량이 따로 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차랑이 또 따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는 콜센터잖아요? 콜센터 운영 경비로 이것이 잡혀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것은 항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콜센터 운영경비로 이것이 잡혀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이 왜냐하면 항목이 어디 잡혀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민원자체가 콜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초 민원이 콜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콜센터는 말그대로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비라는 이름으로 돈이 23억이 책정됐다는 것은 어느 새, 콜센터를 운영하면 콜센터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경비는 아주 미미한 것인데 이것이 거꾸로 인건비의 6배가 지금 경비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리한 어떤 우편물이 12억이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10억정도 들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우편물에 1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우리 최중현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10억에 관계된 금액이 우편물로 나갔다는 것이 확실하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도 제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좀 보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거주자우선에는 18명의 인원이 있고 콜센터 21명의 인원이 있는데 지금 18명이 있는 거주자우선 쪽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주자는 우리 직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콜센터는 용역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입찰을 보면 입찰단가가 다운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으로 잡힌 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콜센터에도 우리 직원이 6명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보조직원이 또 6명, 위탁된 용역업체 직원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6명인데 그러면 거주자우선에서 전원 다 우리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콜센터는 6명만 정식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용역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과급에 관계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성과급은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전국을 해 가지고. 경영평가해서 이제 5등급으로 등급을 주게 됩니다, 시도별로. 가,나,다,라,마, 마급을 주고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를 정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청장 승인이 나는 %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근무실적이라든가 근무평정이라든가

광심

김광심위원

네, 고가에 의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고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업체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용역업체는 안 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직원만 그러면 주시는 것이에요? 민원콜센터에 지금 상여금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직원 6명에 대한 상여금이 여기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예산에 잡혀있는 인센티브는 주차단속원 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민원상황실에 관계된 것 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따로 따로 항목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우리 직원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민원센터 상황실은 6명이 정식직원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은 18명이 우리 직원이라 했어요. 그러면 성과급에서 금액이 5,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4.900만원이에요. 6명이 있는 데는 4,900만원이고 18명이 있는 데는 5,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성과급에 예산편성된 계수는 끝나기 전에 우리 직원이 설명드리게끔 하겠고요 그 성과급도 각 예산이 주차사업은 주차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성과급을 잡고 또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성과급도 보수고 성과급이고 전부 다 각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전부 다 편성이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 끝나고 우리 김광심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를 제가 아까 경비부분하고 성과급부분만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917쪽 보면요 강남구 행정동이 22개동인데요. 18개동만 우선주차장이 있네요. 나머지 4개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인데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세곡동, 수서동, 개포1,2동 이런 동인데요.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수요가 그렇게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을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쪽에도 필요하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저희들은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좋기 때문에 현장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동료위원님 세곡동에도 있지만 제가 일원2동을 가보니까 일원2동도 거의 주택이 없고 아파트단지만 있어서 그런데 거주자보다 그러면 그 도로에 보니까 그냥 차를 일렬로 쭉 세워놓더라고요. 보니까 선도 안 그어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구청에서 좀 많이 그으면 그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쪽에도 도로변에 양방향으로 다니면서 한줄로 쭉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던데 일원2동에 보면 제가 그쪽에 자주 나가다보니까 주차, 아파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일원2동 동사무소 자체의 주차장이 7개인가 몇 개뿐이 없습니다, 땅이 좁아서. 그래서 그 도로 쪽으로 세워 놓으려니까 다른 차량이 쫙 서 있어요. 그냥 줄은 안 그어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좀 해도 그렇게 큰 불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양방향 통행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로에 긋는 것은 대부분이 공용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면은 거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일원2동에 제가 여러 번 저희 그 쪽 지역이기 때문에 가보는데 주차할만한 곳이 아파트 안에는 못 들어가고 또 동사무소는 적고 하다보니까 도로변에다가 세우려니까 거기도 주차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그렇게 적으면 그런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그쪽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그런 민원은 일원2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대치2동 쪽에 보면 포스코 이비스호텔 맞은편으로 보면 거기 일방통행이거든요. 거기가 상가가 쭉 있었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사업 상권이 잘 됐었어요.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 상가 앞에 쭉쭉 그어있는 것은 없애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수 있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 쪽 주민들이. 주차장을 상가 앞에 이것을 없애면 서로 양방통행이 되면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의견을 제출을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에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민원이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가지신 분은 자기 가게 앞에 주차장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은 분은 그것을 없애고 양방통행을 하기를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해당 전문직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쪽을 보면 강남구에서 부과한 건수가 서울시에서 1위네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아니 답변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위이고 징수율이 8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과건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글쎄 1위라는 것은 칭찬을 해 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많이 부과를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 주차관리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반면에 1044쪽을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리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5년이 되면 시효가 되는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시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5년 안에 이왕 부과를 했으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끈질기게 견디면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부과가 됐으면 반드시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과태료징수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것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보면 재산이 없다든지 다시 말해서 시효결손의 원인은 단속 당시에는 차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체납이 되어서 그것을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다보면 이미 차량을 매각했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명의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또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효결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효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고 심의운영위원회 규칙을 해서 한 것은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조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에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902쪽.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안전교통국장님이 여기 왜 안 적었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주차관리과장이시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당연직하고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당연직도 다 심의위원회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심의위원회 회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안전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업무적으로 다른 회의일정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는 참석하고 있습니 다.

박남순위원장

계속 참석하시고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많은 참석은 하지 못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참석 못 하시면 제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안건이 상당히 많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회의에 이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의견진술 민원사항도 처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버스전용차로도 곁들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의시간이 2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이라고 정해 놨는데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둘째, 넷째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그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둘째와 넷째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에 대한 통보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통보에 대한 청문기간도 있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교통민원신고 운영규칙에는 심의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왜 2번을 적어놨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에 이번에 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 1회를 원칙으로 한다를 1회 이상으로 한다로 저희들이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조례규칙을 만들어 놨으면 규칙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꼭 2회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이게 심의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에는 또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는 규칙도 있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례도 없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이번에 같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칙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데가 1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온라인 심의를 못하고 오프라인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조례 제정할 때 그것도 위원장님 지적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방자치법 116조의2를 명심하셔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법을 지켜서 잘 해 주시고 우리 주차관리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은 되지만 그래도 내부에 자체법규 같은 것도 잘 지키면서 해야지만 더욱 주차관리과가 힘들게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교통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남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데 뭐 그 동안에 직원들 고생 많았는데요. 과장님, 464쪽 수의계약 현황표에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이번 자료제출 기간 중에는 수의계약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행감제출 자료를 안 보셨어요? 과장님 검토 안 하고 제출했나요? 787쪽을 한번 보시지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계약업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일도 지금 기한이 지금 넘어간 게 아닌데 2014년 1월 8일자 등록해 갖고 결재받은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자료조차 지금 과실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틀려갖고 제출해 갖고 신뢰를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과를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면 자료의 진위여부는 정도는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실이 없는지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그것도 확인 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지금. 지금 해당사항 없다는 게 지금 잘못된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잘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확실하게 적어도 우리 행감자료라고 하면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사실 조차도 지금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행감자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799쪽도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전거보관대 세척 용역발주 계약 있지 않습니까? 계약방법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수의계약 근거도 그래요 지금,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 근거가 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상이군경회에다가 약간 배려의 차원에서 계약을 해 준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배려차원에서 했는데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 법적 근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일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가지고 수의계약 항목으로 적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은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7조5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거하지 않습니까? 이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이 계약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과장님, 1조부터 100조 가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시행령 25조1항8호마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행감자료를 제출한 기본내용 조차도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무슨 행감 실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시행령 25조1항제8호목은 2014년 11월 20일자로 삭제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기본적으로 근거규정도 모르고 지금 행감장에 나왔다는 것은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 국장님, 기본적인 행감 제출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첫 번째고 아, 수의계약 근거라고 해서 나온 조항이 삭제된 조항이에요. 근거가 없다고 지금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지금 계속 반복적인 거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감 2∼3시간 때워가지고 넘어가면 끝날 것이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신뢰할 수 있고 구정운영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수의계약 근거가 마목이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인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실수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담당팀도 직원들도 오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다른 설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 자체 법령 자체도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더군다나 또 과를 총괄하는 과장님 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차도 세부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교통정책국 뿐만 아니라 과 전체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 하시죠. 재발되지 않도록.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세척관련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마 전년도 방침서를 그대로 년도만 수정해서 아마 작성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제가 살피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봐도 좀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미숙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교통정책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작년 7월 1일자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기간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다 파악하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정책과라는 게 단순히 무슨 뭐 그냥 구청에 하나의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안전 특히 요즘에 안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이라든지 정책 뭐 자전거도로 뭐 대중교통활성화, 도로안내표지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교통수요 또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 편제하고 여러 가지 대안정책도 만들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도 제가 봐도 정말로 부실하고 뭐 보면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너무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만들어 갖고 오신 거 같다는 기분 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한 가지 큰 예로 요즘에 안전 방금 강조했듯이 교통정책이라든지 또 일선에서의 어떤 교통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이나 표지판 하나 그런 것까지가 얼마나 안전에 큰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초등학교 부근에 상당히 아이들이 통학로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효적인 대책같은 거를 좀 한번 마련해서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마셨는데 이런 모든 정책이라든지 정책과에 어떤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지금 교통정책과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료는 공통사항이 있고 저희가 소관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작성되어서 제출한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의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사실은 아니고 나름 이렇게 챙겼는데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통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분야가 넓다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팀별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특히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물론 강남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많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통학로만이라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의견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제 느낌에는 경직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물론 과장님 소신껏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 솔직한 느낌은 행정자체가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이. 그러면 우리 구민들께서 안전하게 아이들 학교보내고 진짜 아이들, 그러니까 항상 제가 통학로도 한 번씩 나가보면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손잡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왜 그러시겠어요. 그게 다. 불안하니까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시설 하나라도 좀 더 해 주시고 아이들 통학시설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도 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928 역명 관련된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928 역명 결정되는 아직 발표는 공식적으로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서 보면 사실 과장님께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사실 좀 일도 더 쉽게 편하게 됐을 텐데 너무 과정에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렇게 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되가지고 시행착오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위원님께서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인접주변에 상권 이런 문제 또 주민에 의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이제 교통경찰 쪽 규제심의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안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경쓰신 부분을 저희가 다 채워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무 것도 바꿔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충족을 못 시켰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뭘 말씀을 드려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도 신경쓰시는데 서경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 학교 통학로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사고나는지 그런 관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빈번하게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경원위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인간적으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928 역명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까지 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많은 정말 소모가 됐지 않습니까? 과정에서도 힘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미리미리 그런 것 있으시면 좀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빨리빨리 개선이 될 수 있을지 해 주셨으면 정말 편했을 거예요. 저 과장님한테 그것 관련해서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저기 그러면서도 자꾸 민원은 들어오고 주변에서 928 역명 관련되어 가지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것 관련되어서 저한테 한마디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928 역명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당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처음에 의견수렴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번에 한번 배운 게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서경원위원

좀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하셔서 서로 소통하면서 거기서 대안도 만들어 내고 협의과정에서 뭔가 또 새로운 점을 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과정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찾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쪽에 정 안 되시는 것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좀 그렇게 협의채널을 가동해서 좀 강남구 구민들이 원하는 쪽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주신 자료 중에 451쪽 잠깐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저는 교통정책과가 기술부서고 굉장히 또 우리 강남구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저는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률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률을 보면 45.9% 지금도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그렇고 특별회계 집행률을 보더라도 한 34%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30억원 정도 남은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아마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말에 집중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돈은 거의 한 90%정도 저희가 다 지출이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예결위 다 들어가시지만 정말로 예산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시대적으로 안전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청하실 건 확실히 요청하시고 또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왜 못되는 부분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928 역명 관련해서 도와주셔서 주민 뜻대로 역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서경원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경원위원

별 말씀을, 제가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하여간 과정에서 좀 주민들께서 많이 피곤해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지금 시에서 요구한대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 했습니까? 또 소송해야 되고 또 얼마나 복잡한 과정과 구민들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좀 선제적으로 좀 구민들이 무엇를 원하는가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미리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안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에는 그걸 되돌린다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더 민의를 좀 더 빨리 빨리 좀 반영하시고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시길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428번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7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2014년 1월 1일부로 공단에서 위탁직영 처리하기로 결정이 돼서 직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난 날짜에 2월 7일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게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적자가 난다.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그러니 다시 민간인에게 위탁을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월 9일날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꾸려 나가서 민간에 위탁 주는 것보다도 더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에 428번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2억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완전 새로 보수를 했어요. 474쪽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2억2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2014년 10월 1일날 재계약을 해가지고 현대백화점에 다시 넘겨주었어요, 싹 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현재 여기가 9억6,000만원이 감소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하고 계약한 게 26억원이에요. 그러면 그 현대백화점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얘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9억6,000만원이 감소된다는 거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더 주고 계약했다는 게 뭔가 성격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474쪽 하고요. 여기 718쪽 하고요. 내용이 720쪽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처음에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공단이 운영할 때 공단에서 예상 수익을 추정을 해본 결과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할 때 우리구에 지급했던 연간 26억원 정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은 공단에서는 했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차량출입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광정보센터가 거기에 건립되면서 한 50명 정도 주차면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감소가 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차량출입이 왜 그렇게 현저히 줄어들었는가 하는 점을 이제 공단 쪽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가급적 현대백화점에서 전에는 건물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다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최대한 자신의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차량 출입했던 차량 중에서 물류차량 같은 것은 전부 무료로 들락날락 했었는데 공단에서는 그것도 다 수입이 있는 걸로 아마 파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공단에서는 수익분석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든지 빨리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 관련 내용들을 상황을 보고하고 지금은 다시 현대백화점으로 간 걸로 그렇게

송만호위원

아니, 수익 분석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왜 2억2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올 수리를 다했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10월 1일날 계약을 성사시켜 가지고 2014년 10월 1일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손해가 나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2억200만원을 들여서 올 수리를 해서 현대백화점을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뭐 뭐 했는지 내가 일일이 불러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요 2억200만원 수리한 사항은 현대백화점에 넘겨주기 위해서 수리한 것이 아니고요.

송만호위원

우리구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단이 현대백화점에서

송만호위원

도시공단의 돈은 우리 강남구 예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단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3년도 예산에 7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억원만 쓰고 5억은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 얘기는 좋은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1월 1일부로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2월 7일날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재경위원회에 4월 9일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을 수리해서 넘기자는 계획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 수입을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그 얘기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718쪽에 보면요 2014년 10월 1일부터 하기로 결정이 맺어져 있어요.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2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현대백화점에 넘겨주기 위해서 수리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해가지고 결국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불필요하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할 의지가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 1월 1일부터 받은 사람이 2월 7일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 있으면 다시 해보세요. 정정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이사업을 시작하면서 애당초에 수익분석을 좀 잘못해서 하다보니까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서

송만호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확보된 차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민간업체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해서 싹 올 수리해서 넘겨준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공공성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야간에 주차장 오픈합니까? 안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는 저녁 9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9시 이후에는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송만호위원

아침 9시 이후에서부터 아침 개장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동네주민들한테 제가 압구정, 신사 해당 의원이에요. 이 소리를 지금 여러 차례 듣고 있어요. 지금 이 428번지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위원들이요. 밤새도록이 아니라 일주일간 질의해도 질의할 게 넘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다 실시됐는데 이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쪽수를 알려드려야 합니까?

박남순위원장

쪽수를 알려주세요.

송만호위원

477쪽이에요. 바로 그 뒷장이에요, 뒷장 뒷장.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이제 우리 구가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한 땅인데 실제 현재 한 26대정도 지금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냥 맨땅에 그런데 그 땅 형상이 조금은 모양이 주차장을 주차건물을 지어서 하기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물을 지어도 차량대수가 그다지 증가가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도저히 추진할 수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민원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면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총 전수조사를 했어요.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3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을 때 논현1동하고 신사동이 가장 심각한 주차난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행정감사장에서 솔직히 시인 했었고요. 지금 복지문화국장이 교통정책과장 할 적에, 그런데 지금 수요가 있다면 반드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통의 관리업무만 해가지고 딱지만 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수요가 있다 하면 분명히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짓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건설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복합화 사업을 그동안 8개 학교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 학교 하는 데마다 10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까지는 재원을 거의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억정도 예산이 적립이 되는데 현재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안에 400~5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이 있는데 이렇게 안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신사동 일부지역과 압구정 일부지역과 논현동 일부지역에는 외국관광객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외부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여기 작년에 전수조사한 거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보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사동이나 압구정동, 논현1동에는 주차장이 하나씩 각각 한 280면 이상으로도 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간단히 보충질의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압구정 428번지 최초에 강남구에서 공단으로 직영관리를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예산과 수입대비 당시의 수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2억여원이 이미 투입이 됐다고 하면 2억 투입에 대한 예산낭비는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실패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쭉 현대백화점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온 과정에서 어떤 특혜소지나 이렇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2013년도 2월달에 이제 다음 번에는 무조건 공단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걸로 이렇게 벌써 협약을 맺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공단하고 강남구청간에.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공단에서도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맡으면 틀림없이 적자가 날 것이다. 이건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면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원이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든 문책을 받든 거기에 따른 어떤 환급구상권을 청구를 하든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과장님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같은 과 교통정책과에서 과실이 있느냐, 도시관리공단의 의결과정에서의 그런 과실이 있느냐,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누군가는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절치 못한 비용을 위수탁을 통해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도 법적 위반이 있는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현대백화점을 주는 과정에서 2억원의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됐다고 하면 이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국장님 그 부분은 누가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 운영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현대백화점에 위탁운영을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그 준비과정에서 투입된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할 때와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 시설자체를 공단의 시스템과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자를 해서 시설을 정비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책임문제는 누구냐 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는 대표적인 행정실수이자 정책적인 실패라고 봐요. 덧붙이자면 앞서 주차관리과한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강남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재위탁 조건에 있어서 지출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수입에 의한 계약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지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1:1의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현대백화점에 특혜를 줬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법적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아까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감사청구를 같이 합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녹취록, 회의록하고 다 저 속기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면담해서 좀 한번 진행을 하겠지만 좀 명쾌하게 이것은 해석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부당한 것이면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앞서서 2억 투입된 것도 그래요. 충분히 공단이든 구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적인 낭비가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위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하면 당연히 현대백화점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30억, 40억, 50억 써 냈겠죠. 1:1 계약이니 뭐 정해진 금액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단가 그대로 해가지고 계약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과연 져야 되느냐? 저는 해당과의 과장님이나 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이사장님이든 간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책임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로 현대백화점 옆에 위치하고 있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동안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나 우리 강남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나 줄곧 현대백화점에서 그 주차장을 운영해왔던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번에 다시 현대백화점에 재 위탁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운영을 했지만 공공성에 앞서서 우리구의 너무나 수입이 줄어드는 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공공성이 좀 없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구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현대백화점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아마 위탁을 한 것 같은데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고육지책으로 수입을 증대하려면 1:1의 계약인 수의계약이 옳습니까? 1대 다수인 공개경쟁이 맞습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각 과별로 기본적인 기준이나 법률의 근거조차도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이 자리 나와 계셨지만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수의계약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금 체결된지 아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어떤 조항에 이것을 대입했는지는 제가 잘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해당 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에요, 이게? 소유가 강남구청입니다. 위탁만 줬을 뿐이지 공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과를 총괄하는 과장 조차도 법률적 근거를 모르고 있는데 특혜나 비리나 이권개입이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단정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구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조차도 관련 근거를 지금 못 대고 있잖아요, 법률적 근거를.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세세한 계약의 방법까지 저희가 공단에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았고요. 공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해서 우리 구청장이 교통정책과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마무리 발언 제가 할게요. 추가로도 할 말 많은데요. 제가 질의 회시까지 했어요 행정안전부 관련부처에, 그런데 이와 같이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수입에 의한 계약인데 역으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질의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을 규정한다라고 해서 앞서 과장님 주장대로 고육지책으로 수입을 증대 시키려고 했으면 수의계약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지출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명쾌하게 오해를 풀고 과연 이게 옳고 그름이 뭔지를 따지려면 제3의 기관에 감사청구 하셔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개선을 하시는 거고 정당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추후에도 계속 그렇게 관리 감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확인을 좀 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 도시관리공단, 구청장 함께 오해를 풉시다. 확실하게 이번 행감 끝으로 이거 다시 또 몇 년 있다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자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윤선근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가 5년째 도마 위에 올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현대에서 몇 개월 만에 다시 현대로 수의계약이 넘어간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공단에서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수의계약을 준다, 얼마에 줬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6억7,000만원에

윤선근위원

과거에 우리 6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행감 때도 말이 많았었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윤선근위원

그때 어떻게 나왔냐하면 민간업체에서 45억까지 주겠노라고 그런 업체가 나오기까지 했어요, 주차장 건을.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26억에 다시 현대백화점에 준다. 현대백화점하고 우리하고 뭐 협력업체입니까? 강남구하고 자매도시입니까? 뭐 자매업체입니까? 왜 그러지요?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집행부가 잘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연구검토하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현대로 간 것은 우리 전체가, 우리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구의원인 저도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든, 앞으로 연구검토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428번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28번지에 지금 474쪽의 문제 제기에 예정가격의 작성기준이라든가 계약금액에 대한 특혜 의혹 문제점 제기가 이것은 조금 그 문제 제기점이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 지난 3년 전에, 4년 전이죠 그 년도가 어떻게 되죠?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히스토리를 보면 11월달에 원래 수의계약을 주려고 했었는데 담당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것은 담당주무관을 반대를 하니까 담당주무관을 발령을 냈고 12월달 12월 한 19일경부터인가 26일, 27, 28일인가 해서 며칠 사이에 계약체결을 모든 과정을 겪었다는 거, 거쳤다는 거 그래서 단기간에 해 준 것은 어느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했었다는 것,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 가격의 문제점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가격산출할 때 11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출입구 한 개만을 샘플로 삼았다는 것,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상에 감정평가기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 중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감정기법을 택했다는 것 등등의 어떤 특혜성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우리 한전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가를 4, 5조 정도를 예상을 모두가 했었는데 입찰에 부치니까 10조가 넘어갔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의 가치환산을 하는 겁니다. 자, 현대백화점이 뭐가 부족해서 원래 443면이 압구정 428번지의 주차면수인데 거기에 면수는 443면이지만 실제적으로 430 몇 면인가밖에 안 되고 거기에 관광정보센터에서 57면을 또 빼먹었어요. 그런데도 3년 전과 동일한 26억에 계약체결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앞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차유도원 필요하죠, 내부 정리요원 필요하죠. 밑에 아르바이트를 본위원이 보기에도 수십 명은 썼어요. 현대백화점에서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90% 이상이 만차가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담당 교통안전국장 하시는 말씀이 40~50%밖에 점유율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방문 딱 해 보니까 90% 이상 돼서 아니 이렇게 오는 날 이렇게 차가 만차돼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방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특혜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3년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구청에서 현재 공단에서 파악할 때 3년 전에 예상금액을 26억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해서 다시 수입계산을 예측을 해 보니까 26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와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계획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전에 3년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예상분석한 게 잘못이었는지? 현재 공단에서 분석한 게 잘못이었는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오류가 나와야 됩니다. 이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우리 이관수위원하고 송만호위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분석을 했던 부분이고 그 둘 중에 하나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서 2억이 넘는 시설비를 해 주고 시설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 줬으니까 이걸 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2억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장을 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분명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앞으로 투명과 정책과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현재 공단에서는 3년 전의 예측이 잘못됐다, 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것은 뭔가 좀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조금 전에 이관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살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여기 한 가지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의 사용용도는 현대백화점이 하던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못 하니까 공단이 운영하면서 공단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시설을 투자한 그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공단이 또 이용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단이 계속 했으면 이 시설투자비가 필요한 거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또 백화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시설이 투자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이재진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없는 거죠? 공단의 이 시설물들을 다른 공영주차장에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인수해서 현대백화점이 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국가적 예산낭비에요, 우리 강남구로서도 예산낭비라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에 23번 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448쪽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민원처리사안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작성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552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원처리현황이요. 552쪽입니다. 거기 보면 현황에 처리결과는 답변완료로만 되어 있죠? 그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2쪽에 있는 거는요 1년 동안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낸 내용 중에서 교통 관련된 것,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인 것에 대해서 사실 전체 리스트입니다, 이게. 사실 답변내용까지 여기다 다 적으려면 이 몇 권 해도 모자라고요. 이렇게 건수가 많이 교통정책과에 민원이,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뿐만 아니라 직접 와서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보시면 다른 방법,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질의를 낸 사항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은 어디 따로 기입해 놓은 게 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거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8쪽 이것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나온 거기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셔서 저희가 추후에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 아마 완료로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한테 저희가 제출한 사항들입니다. 각 위원님 별로 따로따로 아마 답변서가 갔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죠. 거기에 보면 18, 19 그 전 번의 사항은 상세히 되어 있잖아요. 그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내용 작성시라고 했거든요. 이 민원처리라는 게 대민 민원이에요? 아니면 구의회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원이 발의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민원처리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 구민들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내용을 답변완료, 완료 이렇게만 간략하게 답변이 되어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기입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답변을 여기다 다 넣게 되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답변완료는 답변완료라고는 되어 있는데 또 민원의 내용과 그 결과를 보면 불일치한 게 뭐냐하면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답변완료라고 답은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민원해결은 어떻게 해서 완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노선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우리 안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야지 변경이 되는데 지난 해에 한 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노선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는 지금 해당사항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실과 다르네요? 457쪽에 보시면요 회의실적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457쪽 맨아래 보시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게 버스노선 변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잘 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변경해 주지 않지만 민원이 수십 차례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한 번 정도는 열어서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도 세곡지구의 노선변경보다는 연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꼭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증차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서울시로 요청해서 대부분 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은 저희가 반영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안 열었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노선변경할 경우에만 회의를 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교통증설, 신설 건의, 마을버스 연장운행 건, 민원사례가 제목만 봐도 보금자리 마을버스 요청, 수십 건이 있는데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주민의 고충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나홀로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존에 다니던 마을버스가 노선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신청을 저희한테 할 경우에 저희가 가부를 여기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는데요. 지금 들어온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또 증차를 해 달라든지 이런 너무 텀이 많으니까 빨리 다니게 해 달라든지 이러한 민원들이 저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증차를 한다든지 또 시내버스, 마을버스 말고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을 해서 투입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 교통정책과하고 수시로 이런 부분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확충하거나 증차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답변완료는 했는데 심의위원회조차도 안 열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항상 조정해서 이런 심의를 결정 안 되면 다시 재차 요구해서 어떤 민원을 반영하거나 행정을 어떻게 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회의도 열리지 않고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버스노선 심사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마을버스라는 것은 서울시 사업이면서 강남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이렇게 많으면 진지하게 위원회한테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야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서울시에서 어떤 통보가 왔다 이렇게 해야지 구청 판단으로 그냥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노선심사위원회를 왜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노선심사위원회 보면 마을버스조합 강남구지부장. 미래교통 이런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의견도 좀 듣고 그럴 의지가 있어야지 해 놓고 심사위원회 한 번 열지도 않는 심사위원회 뭐하러 심사위원회 만들어놨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과장님이 정말 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을 진지하게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영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금년에 마을버스의 주요 민원내용은 세곡지구에 주민들의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데 대한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노선조정이 아닌 행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시와 직접 협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증차를 세 대를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의견 듣지 않고 그냥 곧바로 서울시에다가 해서 증차를 그냥 바로 했다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게 노선변경이 아니고, 민원이라 할지라도 노선변경이 아니고 기존에 운행중인 마을버스노선을 증차만 하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부 행정협의로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됐고요. 마을버스노선심사위원회는 이거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법적 근거에 의한 우리 강남구 조례가 있어야지만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그건 다시 확인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교통사고 관련해서 안전문제는 되게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죠. 담당팀도 자리하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 우리 강남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10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어린이교통사고 비율 자체는 지금 올해 기준이죠, 2013년도 하고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요?

관수

이관수위원

보호구역 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12세 이하 어린이교통사고 현황표네요. 그렇다고 하면 강남구가 되겠죠, 구.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몇 건이 발생되고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건 더더욱 모르고, 전체 통계숫자는 제가, 사망자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 구청장께서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신설과까지 만드는 마당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 나오셨나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죠.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에 의하면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간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세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본적으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후속대책까지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 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시설 내의 사고건수 조차 현황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CCTV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남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조차도 내용파악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평상시에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당 팀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과속단속카메라 몇 퍼센트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닙니다. 어떻게 104개소에 한 군데도 없을 수가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발간자료집에 의하면 0.3대 규모입니다. 타구 비교해 보면 지금 은평이나 종로 같은 경우에는 2.0대, 1.5대 비율인데 우리구만 유독 최하위예요, 25개구 중에. 행감장에서 조차 이런 내용들이 숙지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해당 과하고 팀에서 어린이안전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근거가 있어서 구청장, 구청 기획예산과나 국에다가 예산지원을 요청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사고건수는요 강남구가 75건입니다. 25개구 중에 6번째로 높아요. 송파구가 117건으로 제일 많고. 그러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표에 보면 12세 이하 아이들이 6번째로 많은 사고가 났는데 정작 보호구역에 CCTV나 단속카메라 설치비율은 최하위란 얘기죠, 지금. 그러면 과에서 이런 거 챙겨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사고비율이 높은 데부터 우선순위로 계도하고 CCTV 설치해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러한 내용들 조차도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무슨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어린이 숫자를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숫자 파악이 아니잖아요, 지금. CCTV 단속카메라 설치비율이 전혀 없다고 지금 대답했지 않습니까? 담당팀에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CCTV 관계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우리가 신규 지정하거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로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이런 위주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CCTV 관계는 다른 경로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린이교통표지판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걸 또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LED로도 해 놓고 하던데요, 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지금 교통사고 비율이 6번째로 높다고 하면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통사고가 줄 수 있도록 CCTV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CCTV하고 단속카메라 설치된 장소 그리고 향후 대책하고 비율이 지금 전 25개구 중에 최하위예요, 0.3대예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도 이러한 내용들도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겠어요? 구하고 어떤 매칭이든 뭐든 협력이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 예산이 들어왔을 수가 없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죠. 문제가 있다면 해결대책을 좀 우리 해당과에서는 능동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지적사항 나와서 해결될 사항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위원이 지적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어린이교통사고 그것도 안전사고가 무방비로 돼 있고 지금 비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해야 될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임기응변으로 그리고 행감 끝나고 그때그때 떼우기식으로 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민들 위해서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합시다, 수동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받으려면 예산사업설명서에 목적과 취지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교통사고율 높으니까 이거 예방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 좀 달라.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숙지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좀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자료 보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도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2014년판 교통사고 분석자료집. 인터넷에 클릭 한 번만 하면 자료 다 취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신경 못 쓴 점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 언론보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현대백화점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근거규정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자가용 자동차의,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아마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외조항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왜 보도가 됐겠습니까? 진상조사하고 특혜의혹 없게끔 명쾌하게 잘못된 건 찾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2001년도 헌재에서 결정이 나서 백화점 셔틀버스운행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입니다. 단,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예외조항이 있겠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는 경우 가 그 해당사항인데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 지하철이 없습니까? 버스노선이 없습니까? 강남구에서도 매년 이거 허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갱신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언론에 이러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하면 수년 전부터 계속 누적돼 온 오해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진상조사 정도는 해 가지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지 다른 백화점은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특정 현대백화점 압구정점만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바로 앞에 50m도 안 돼 가지고 지하철역이 있고요. 버스노선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서도 일부 해명이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마을버스가 있던 구간에 마을버스가 폐지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는데 자가용을 모두 다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도, 소통도 정체되고 하기 때문에 자가용 사용을 좀 억제시키고 또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마을버스도 없어진 점을 감안해서 셔틀버스를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보도에는 다른 백화점과 형평성 얘기도 나왔지만 롯데백화점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관수

이관수위원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영주차장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용 조차도 특혜의혹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차 자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셔틀버스까지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전부 조사를 저는 한 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백화점과 현대백화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내용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특혜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대백화점 이것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오히려 경감됐겠네요?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본인들 셔틀버스로 고객유치하는 것은 특혜를 받고 또 추가적으로 이중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오히려 경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백화점같은 경우 다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외에는. 그러면 당연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든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보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구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도 바로 옆에 있고 의료관광정보센터 당연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강남역이든 압구정지역이 아니라 보다 번화가인 논현이든 지역에 해야 되는데 백화점 바로 옆에 해놓은 것 아닙니까? 왜 패키지로 의료관광하는 사람들 거기 들렸다가 백화점 이용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고요.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 셔틀노선이 3개 있는데요 2개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구간은 건영아파트에서 현대백화점까지 왕복하는 구간입니다. 청담동 건영아파트 단지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가 폐지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을 한 사항이고요. 여기를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은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폐지할 경우에 그 인근 이용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자가용 사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판단

관수

이관수위원

서울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진상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구도 동일하게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의견수렴을 하면 주민의견수렴을 하시든 어떠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다른 백화점 롯데백화점이든 대치동에 롯데백화점 있습니다. 거기라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싶지 않겠어요. 한티역 노선도 많지도 않은 역 바로 앞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2호선이든 3호선 앞으로 연결해 갖고 당연히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면 명쾌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 진상조사를 하여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강행, 노력하겠다는 것은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와 노력하겠다는 다른 것이지요. 노력하겠다는 것은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다음 향후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동료위원께서 현대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신청 들어오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현대백화점 가는 버스가 갤러리아백화점에 섭니다.

이재진위원

현대백화점 셔틀버스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지만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서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청담동의 건영아파트 사람들은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되고 그러면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갤러리아백화점까지 가는 버스가 없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는, 어느 기업에는 허용을 해 주고 어느 기업에는 허용을 안해 주고 그러면 본위원이 갤러리아백화점에 셔틀버스 설치 다시 승인신청을 요청하도록 할까요? 좀 곤란한 답변이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허가해 준 것은 건영아파트에서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노선인데 왕복하는 노선인데 중간에 갤러리아에 당연히 오고 갈 적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것이 그쪽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간절히 원하셔서 이 노선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을버스만 있었으면 이것을 절대로 저희가 허가를 안했을 텐데 마을버스 노선이 적자노선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마을버스가. 그래서 부득이 그때 대안으로 이렇게

이재진위원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마을버스가 700명 이상이 되면 운영할 수가 있는데 400명 정도 밖에 아니기 때문에 노선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마을버스

이재진위원

마을버스 노선이 1일 이용객 700명 이상이면 운영할 수 있는데 거기가 1일 이용객 4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폐지된 것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을 사회적 봉사차원에서, 지역봉사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기업에 필요하니까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지하하고 428번지 주차장 통로 터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셔틀버스 이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터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백화점에서 그만큼 기업이윤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축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차제에 전수조사를 하실 때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459쪽 봐주시면요 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강남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연 1회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이유가 먼저 여기 회의 실적이 없음 이렇게 밑에 써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구무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든지 운영을 하겠노라고 그때 약속을 드렸었는데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6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이것이 다시 하셨다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위원회의 기능을 매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대책을 5년 또 주차관련해서도 5년 주기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대책을 수립할 때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외에도 이러저러한 주요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운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매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보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했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요 여기 조례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5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시고서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위원회를 한 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질의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포상금에 대해서 보니까 443쪽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포상금 및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에 보면 제20조에 보면 예산지원 근거 규정으로 자전거동호회나 민간단체 등에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보니까 443쪽에 보면 주로 직원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이어서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의 자전거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자전거출퇴근을 많이 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격려금 차원에서 지원한 금액이고요. 그 조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어떤 지원사안은 저희가 민간 전체에 뭐 이렇게 큰 규모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별로 자전거 순찰대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각 동별로 조금씩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자전거 순찰대 격려차원에서 연간 포상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쓰려고 하는 조례 조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전거동호인 행사지원이나 예산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496쪽에 되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자전거동호인들한테, 496쪽에 보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동호회는 아니고요 위원님, 자전거순찰대, 자전거도로를 다니면서 도로에 잘못된 것들 이렇게 신고해 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운영실적이 좋은 동은 포상을 좀 하는데 그때 활용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동호인이라고 써 있네요, 자전거동호인 행사지원 예산액이, 순찰대하고 동호인하고 다른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호회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동호회원 중에서 우리 구에 순찰대에 편성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무튼 자전거 수강자나 동호인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요즘 양재천 가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자전거 동호인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서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이 국토부에서 지정제한을 수용했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 사업을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역세권개발 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기, 아니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정을 하기 위한 후속절차로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것 확정은 안됐다는 얘기네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래 이제 사업을

호귀

이호귀위원

제안만 했다는 얘기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제안만 했다는 얘기라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제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인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된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수용했다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에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구역지정 확정하고는 다릅니다. 구역지정이 될려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다시 지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말그대로 지정을 제안을 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안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받아들였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가서 이 내용을 뭐를 하나 떼어 주십시오 하면 떼어 주나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제안자인 철도시설공단에게만 통보가 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 12월 31일날 지정제안이 수용됐다고 해서 많이 선전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몇 월달이지요? 11월달이지요? 거의 한 해가 다 가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제안이 수용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선전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슨 경위고 추진실적이고 자, 그러면요 앞으로 그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돼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제안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인 그린벨트 해제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노선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내부 부서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와 있어요? 올 한 해가 다 가는데.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만큼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린벨트 물량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물량을 가지고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그 절차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지금 이제 그 지역에 행복주택을 일부도입을 해서 행복주택지구로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끼리.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주택은 꼭 들어와야하는 사항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이야 안 들어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린벨트 해제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마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들은 작년도 12월 30일날 지정제안이 수용됐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되가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캄캄 무소식이고 한해가 다 가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역세권주변에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것, 그것도 지금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 부분도. 그래서 거기 몇 세대정도 들어온다고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내부 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세대 들어온다. 이렇게 현시점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들어오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하철 기지차량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수서차량기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는 이번에 KTX 수서역세권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것은 빠진 건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수서차량기지는 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인데 역세권개발계획하고는 별개 지역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강남구에서 제안을 또 먼저 번에 말씀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가 행복주택을 건설했으면 우리가 역세권을 더 좀 좋게 개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차량기지 하는 부분은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넣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복개해서 상부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수서~용문간 복선철도한다는 이것도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상입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것은 그냥 일종에 구상단계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더 깊이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당시에 나왔다가 희망사항이네요? 결론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게 이제 아마 지금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용역중인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디서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신사~위례간 경전철은 지금 우리가 꾸준하게 요구했던 위례에서 세곡동 사거리를 거쳐서 수서 사거리로 해서 경유했다는 걸 무단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례~신사간 경전철문제는 주민들 요구는 꾸준히 뭐 세곡사거리 경유를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올린 안은 위례~신사간으로 가는 노선 중에 세곡사거리로 경유하는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대로 가락시장을 경유해서 학여울역 그 다음에 삼성역, 청담동으로 해서 신사까지 하는 안으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아직 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에서 우리 과천으로 가는 도시철도공사인가요?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요? 여기도 우리가 5,000만원씩 해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위례에서 과천 간으로 가는 철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정비하면서 그 쪽은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해서 다른 대안노선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이제 주는 서초구에서 주관을 해서 계약해서 심의하고 있고요. 4개 자치단체가 업무협의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진행은 잘, 우리도 누가 참여를 하나요? 거기에?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의도 한 곳에서만 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회의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말씀하셨는데요. 하여간 세곡동에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차 노선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을버스도 증차가 되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주민도 좋아하시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안 해주셔서 조급했는데 주민들과 회의도 많이 했고 우리 시, 구의원들도 많이 모여서 대화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또 저희가 세곡지구가 보금자리주택이 LH와 SH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LH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을버스노선이라든지 일반 버스노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SH쪽 가든파이브 송파쪽으로 지금 3, 4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겠지만 거기서 큰길까지 버스를 타고 나오려면 상당히 멉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좀 마을버스노선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아주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있는 노선을 그 쪽으로 같이 또 돌려고 하니까 이쪽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세곡보금자리지구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도 했고 큰 계획도 세우지만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목표로 이제 6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도 3대를 증차하고자 해서 목표는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주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엊그제 지나가다 자곡로 쪽으로 갔는데 우리 신형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서 주민이 이렇게 앉아계시는 걸 보고 상당히 흡족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세곡지구개발로 인해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교통대책 할 때 우리 강남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미리 좀 인구라든가 이런 걸 다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차 증차하고 교통, 차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지구의 교통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하는 전체면적이 180여만 ㎡가 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90여만 ㎡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LH와 SH로 2개 지역으로 나눠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 구에서는 입주하기 전부터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꾸준히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고 해서 금년 초에 세곡지구에 대한 교통대책수립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6개 노선을 노선연장 아니면 노선변경 해서 경유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마을버스 3대를 증차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는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예상이 되면 미리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을 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곡지구 교통대책 수립해서 8,100만원 지금 용역을 지금 끝냈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마무리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반영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부분은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은 반영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철도망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 철도망인 위례신도시에서 신사간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것은 또 다른 용역이지 않습니까? 1억8,400이 준 용역이고 지금 수서·세곡지구에 대한 8,100만원에 대한 용역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노선을 세곡지구 경유해 달라고 꾸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쪽 노선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했었습니다. 일부 노선을 구간을 좀 단축을 해서 하면 유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락시장 쪽에 있는 송파 주민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서도시철도 부분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부분이 밤고개길 확장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KTX역사 구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은 또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헌릉로 확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이 된 제2양재대로 신설이라든가 대모산터널 신설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와 같은 과천철도는 이렇게 우리가 4개 시, 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세곡지구도 이게 서울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도 매칭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만 해서 몸달으니까 한 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약간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세곡동 교통대책수립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2월 27일날 용역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주민 36명이 참석했다고 46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6명을 어떻게 선발을 한 것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지구 교통대책 수립용역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 했는데요. 일단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가 취지를 알리고

이재진위원

용역비가 8,1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이고 여기 보니까 현황조사비가 1,026만원이나 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역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는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플래카드를 몇 장이나 걸어서 주민한테 어떻게 공지를 했는지? 용역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건데 과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본위원이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보면 용역설명회라든가 무슨 설명회, 보고회 하면 플래카드 안 겁니다. 그냥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문자 보내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정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플래카드를 걸고 안내공지하고 해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대표 의원에 선출되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다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해서 향후에는 용역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정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교통시설 안전시설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462쪽인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시설물표지판이 설치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 직접 규격에 대해서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설치 높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안전구역 표지판, 노란색이죠? 그 표지판의 설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냥 재원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겁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직접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일정한 표지판 규격이 있어 갖고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면 설치해 놓고 그 현황은 점검을 안 하시는 거네요?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다 작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죠.

이재진위원

현장에 나가서 파악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다 현장을 확인하고

이재진위원

그런데 재원 규격도 모르고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건 좀 말이 안 맞고요. 팀장님 잠깐 계시고요. 과장님, 도곡동 럭키아파트 인강사무실 뒷쪽에 제가 민원제기를 한 번 했었지요? 그래서 직원 보낸다고 해서 보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안등과 어린이보호판이 서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한 전봇대에 있으니까 한쪽 면을 막아요. 이런 걸 했을 때 보안등설치 쪽은 도로관리과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내표지판은 교통정책과고 어떤 협의절차를 거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가급적 새로운 지주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한 전봇대에 같은 시설물이 있을 때 어떻게 협의를 했냐 이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거기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건건이 하지는 않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설치해 놨는데 한쪽 면을 가려요. 과장님, 직원 보내서 확인한다고 했죠? 누구 나가신 직원 계십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슈퍼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요

이재진위원

슈퍼주인의 말에 의하면 직접 만나지를 안 했다고 하던데요. 어제 저녁에도 불평을 하던데요.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직접 만나서 저희가 높낮이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현장점검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도 시설팀장님이 하십니까?

윤수

고윤수교통시설팀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재진위원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과입니까? 그럼 도로관리과로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에 보면 일반회계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에 보면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지점관리예산이 4,856만원이었고 거기 집행액이 4,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압구정 로데오 패션마켓 및 동 태극기달기 지원행사 행사지원이거든요?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지점 관리하고 태극기달기 행사지원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지점 관리의 주 내용은요 모범운전자를 동원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시간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출퇴근시간 대에 이런 시간대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아주 방대하게 사업을 운영을 해 오다가 예산사정으로 지금은 예산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축제, 패션축제라든지 마라톤행사라든지

이재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교통통제에 따른 정체지점 관리하고 태극기달기 행사지원하고 상관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의 추진실적에 보면 태극기달기 행사지원에 410만원을 집행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9월 30일 현재 41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이 410만원 지급내역은 지금 일원1동에 태극기달기 아파트 홍보행사를 하면서 그때 교통통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범운전자들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몇 명이나 지원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정도 금액이라면 한 5∼6명 정도

이재진위원

5∼6명이 한 회 단일행사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단일행사에 그러면 태극기달기 행사면 1시간, 1∼2시간일 건데 5∼6명 정도에 4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8명이 8시간을 했다고 이렇게

이재진위원

하루종일 태극기달기 행사를 합니까? 태극기달기 행사와 교통통제 정체지점 관리, 통제에 관한 예산집행은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범운전자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통통제가 됐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진위원

아니, 410만원은 교통정책과에서 집행한 금액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인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르고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여기 압구정 로데오 패션마켓도 있고요. 태극기달기 행사도 있는데요. 태극기달기에는 17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패션마켓행사 때 134만4,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납득이 안 되고 태극기달기 행사를 하는데 교통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안 되고요. 태극기달기 행사하는데 교통을 통제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태극기달기 행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극기달기 행사를 하는데 도로를 점령을 했습니까? 이것은 내역서를 다시 한번 본위원에게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강평 보충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6쪽에 보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논현2호 민자유치주차장 건물 명도소송 건이 있습니다. 1심에는 우리 강남구 원고가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심 진행중인 것으로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하고 3번,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이 직접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가집행절차 이행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서 대체사업자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구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전히 민자주차장인데요 전 운영업자가 거의 파산상태에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10억 융자금을 기한 내에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운영권을 회수해서 다른 업체에 남은 기간만큼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권을 부여해서

이재진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가집행절차를 거쳤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자 했었던 부분인데요. 가집행 절차가 끝났다면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고요. 논현2호점에 대해서 그게 이제 민자유치가 중간에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청에서 뭐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그 분하고는 계약파기가 된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10억원을.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차피 원래와 같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다행히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어서 그 사업자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전에 민자유치 주차장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땅값이 비싸지 건축비가 비싼 게 아닌데 이것은 특혜성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된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 과연 이 부분에 수입량 같은 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미 계약을 했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도 미리 한번 계산을 해 놔 보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수지계산을 한번 미리 우리 자체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럼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서울 시비를 받아서 1억4,260만원을 받아서 지금 7,060만원을 쓰고 7,200만원을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이거 12월까지 다 집행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전에는 담장 허물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가구, 주택이 많았었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70면정도 이렇게 연간 목표를 세우는 데 지난 해에는 달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10여면 정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당연히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7,200이 남았는데 우리 구비가 1억2,300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먼저 다 쓰고 구비를 쓸 수는 없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서울시 것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로 썼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장부상에는 시비가 7,200 남고 구비로 1억2,300이 쓴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비를 다 쓰고 우리 구비를 나머지를 쓰는 걸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나라가 저기 교통사고 사망률이 한 OECD에서 한 어느 수준이라고 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상위권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굉장히 상위권에서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외부에서 오는 차량도 많은데다가 우리 강남구가 기존의 또 차량대수도 꽤 많고 그러니까 보니까 교통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하고 제안을 드린 적 있었는데 지속적인 민원이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을지병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을지병원 사거리로 오기 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턴을 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없앴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하냐하면 거기서 기존에 오랫동안 유턴을 했었기 때문에 유턴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거기서 거의 불법주차를 그냥 예전에 유턴이 있던 시절만큼 불법유턴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또 막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더욱 더 산재하는 것 같고 더욱 더 안 좋은 거는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을지병원 사거리가서 유턴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서 바로 그 사거리에서 그 길로 우회전을 신호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회전하고 피해서 또 유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상당히 또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로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차로에서 좌회전도 하고 유턴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대비 했을 때 좌회전 차량만 쭉 나가는 것과 좌회전 차량과 유턴차량이 혼재돼서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체되는 느낌도 틀리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무슨 뭐 경찰청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그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고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가서 한번 정확히 좀 파악해보시고 한번 그런 쪽에 건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가 이제 동호대로에서 넘어와서 을지병원 쪽으로 해서 오는 길이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 중간에 이제 유턴하던 부분을 아마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서 경찰서에다 구두로만 이렇게 내용을 알렸었는데 차제에 이번 감사가 끝나면 공문으로 해서 그 부분을 경찰서에 시정요청을 하도록 해서 일단 공식적인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꼭 좀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사실 법규라는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불법유턴이니까 단속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법유턴에 대한 과징금이나 그런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사고가 나는 차량자체도 굉장한 부담을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리고 뭐 사실상 그 한 차로에서 쭉 올라가다가 유턴할 차량들이 미리 미리 중간에서 빠져주는 것과 빠져주지 않고 유턴을 위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과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중간에 유턴을 해서 빠져줄 차량들이 빠져주는 게 또 합리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좀 분석하셔 가지고 꼭 좀 올바른 대안을 현장에서 좀 확인하시고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제가 2009년 대비 2013년까지 국감, 국회 국감자료를 보니까 거기서도 또 예상대로 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비중은 증가를 했어요. 보호구역은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그런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부터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대안을 만들어 내고 정말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자전거도로 관련 되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용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동에 지금 보니까 상당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좀 이용률은 떨어지고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막 자전거들이 막 오히려 걸어 다니시는 분들하고 혼재되면서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더 자전거하고의 어떤 접촉사고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좀 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사실상 테헤란로 이북 쪽은 자전거 탈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양재천이나 한강변 위주로 주민들이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지금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이용률도 극히 저조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이용을 좀 권장하는 그런 정부정책 또 시책 이런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전혀 이게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무하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5년 전에 그래도 조금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설치하고자 해서 그 당시에 한 5억 이상 돈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 2억 내고 저희가 한 4억 냈는데 지금 삼성로쪽은 어차피 개포동쪽은 재건축이 앞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추후 이제 다시 재편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그쪽 영동5교에서 대치역까지 구간 그 구간하고 저쪽 일원동에 있는 구간은 어떻게든 존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 소관과장으로서 바램은 그 지역이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다지 교통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강남구에 적은 규모라도 약간은 그냥 도로를 유지하는 게 어떤가 또 설치된 것을 다시 철거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큰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바로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양재천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보면 제가 가봐도 굉장히 빠르게 달리거든요. 안전사고위험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행하시거나 이렇게 운동 나오시는 분들하고 추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방지하면서도 그분들의 레저생활을 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철거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경아파트 앞쪽에는 그 인도의 자전거도로가 또 있어요. 자전거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중복되어 있어서 그것은 주민들도 아파트주민들이 다 사인해서 그거 없애달라고도 민원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 서경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양재천에 일방도로를 해 논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도로에는 일방통행이라는 걸 해놓으면 거기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묻고 이거 법적으로 할 수 있죠? 다툼에서도 이건 일방통행길은 가면 안 된다는 거가 돼 있잖아요. 양재천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그런 법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하고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자전거타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서 갔다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모르고 갔을 때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일방통행으로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자전거가 쌩쌩 달려서 위험한 거예요. 일방통행이 없을 때는 자전거가 슬슬 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에 마찰이 이 자전거들이 조심을 안 하고 막 달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과장님께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준비 안 하셨으면 됐습니다. 또 있어요?

민숙

최민숙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볼게 있는데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에 횡단보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대각선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뛰어요. 대각선에 우리은행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보니까는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됐던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앞을 가다보니까 그 현수막이 있는데 횡단보도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붙여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고 그 길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거기에 두 개를 긋나보다 그러면 동시에 그리 갈 사람은 그리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가다보니까 그쪽에 CCTV를 가운데다가 설치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거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를 가운데에서 좌회전 할 수 있게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좌회전 할 수 있게, 그러면 거기 상당히 교통이 많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때처럼 막 뛰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 횡단보도를 두 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격자로 해가지고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좌회전 신호까지 주는 그런 교통개선사업을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가 작은 사거리가 돼요. 이제 대명중학교 위로 올라가는 데하고 공항터미널가는 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주면 아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고 그건 좋은데 횡단보도가 이쪽에도 하나 있다라면 굳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외국인들이 보는 데서 뛰는 그런 그 모습을 안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다가 제가 오늘 보니까 아직 횡단보도는 공사를 안 하는데 거기 CCTV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횡단보도인가 아니면 CCTV를 하나 더 놓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그 부분은 저도 회의장에서 지금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문되고 고쳤으면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회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은마아파트하고 개포5단지를 지금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484쪽에 보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당초 저희 땅인지 알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측량과정에서 소유권이 그 아파트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주차수익을 그쪽에서 운영하고 주차수익을 반반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반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협약입니다. 저희하고 아파트간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8쪽을 보면 성지하이츠, 양전초등학교에 지금 야간개방이라고 해서 협의서를 만들어서 지금 또 이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지하이츠라는 게 어떤 법인인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아파트인데요.

박남순위원장

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업무빌딩이나 학교나 뭐 이런 아파트거나 야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저희가 주차구획을 할 수 있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받게 되면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게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인한테 지원금까지 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가 이게 법적으로 과연 맞는지? 그 다음에 또 은마상가나 개포5단지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활성을 위해서 이거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는 서울시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상세히 검토를 해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 위탁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협약서를 보니까요. 638쪽 협약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지원금은 한 번 주고 마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한 번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한 번 주고 말으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계약해 놓고 여기 제7조에 보니까 해제나 해지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해지를 하고 해제를 하고 이런 근거조항도 없고 지원금만 타고 이 사람이 바로 또 해지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이 협의서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냥 뭐 단순변심으로 이렇게 해지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주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그런 전혀 그것을 뭐 다시 돈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이 협약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협약서에 대한 것도 하고 사인이 수입을 이것은 하게끔 하는 그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법적 근거가 확실한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이 사항은 주차장법하고 우리 강남구 주차장설치 관리 조례에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고요. 아까 돈의 근거가 어디냐고 위원장님 물어보셔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는 서울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

박남순위원장

지원금은 시비, 구비 50%씩 주는 근거가 있고 그러면 이 상가하고 개포동은 이렇게 우리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화하는 법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상인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차장설치 조례에는 이것을 포함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도 이걸 기왕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한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상에도 좀 많이 보도가 됐고 강남역 쪽에 지금 불법노점상 철거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상황 좀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강남대로가 2008년도에 미디어폴 설치 이후에 정비가 한번 싹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정비하면서 뒷길 이면도로에 여명길로 12개를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싹 정비가 됐었는데요. 2011년도에 그중에 일부가 장사가 강남대로가 더 잘된다는 이유로 강남대로로 내려와 가지고 27개가 노점영업을 했습니다. 그 노점영업상들이 주로 가족형하고 기업형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로 하루매출이 300~400만원 이상이고요. 보통 하루 순이익이 한 300만원 이상 나오는 데입니다, 목이 좋은 데는. 그리고 또 어떤 노점상은 자기 형제들 또 이렇게 처남 이렇게 해가지고 대여섯 개씩 깔고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타로를 타로학원에 다니시는 사람들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고용해가지고 한 4개정도 깔고 있는 등 주로 기업형입니다, 거의 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2011년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정비를 하러가면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주로 하루 벌면 하루에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구청입장은 그걸 강남대로는 꼭 정비해야 되는데 물리력으로 저희들이 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저희들도 정비 나가면 저희들은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설을 철거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폭행을 행사하는데 저희가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저희 팀장도 폭행을 집단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또 담당주임이 전치 6주 또 지난주에 용역원이 코뼈가 부러져 가지고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경찰에서 계속 누적시켜 왔었는데 금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까 3시에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하고 렉카차를 동원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30명 나가면 그 사람들 한 70~80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차단속을 못하고 물러나왔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공권력이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배만 피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시위하면서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오물도 버리는데도 전혀 어떤 제재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경원위원

이게 이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강남구의 거기만 노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다른 지역의 노점상관리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원래 강남대로가 민노련 소속입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민노련, 전노련, 곰두리 세 가지 노점단체가 있는데요. 실제로 강남대로 외에는 민원이 많이 유발된 데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고를 하고 또 과태료부과를 해도 이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노련하고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3개 단체를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여력이 안 되고 일단은 원칙이 강남대로하고 양재역 인근은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로만 정비가 되면 나머지는 생계형하고 분리를 해서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경원위원

하여간 뭐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과정에서 다치시는 분 없도록 물론 행정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엄정하게 하셔야 될 건 하셔야 되고 원칙대로 하실 건 하시고 좋은데 그 과정에서 부상없이 또 다치시는 분 없이 최대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적절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쪽에서도 채널을 한번 가동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이번에 재난안전과 신설되면서 같이 저쪽 재난안전과로 가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계속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재난 관련한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갔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명 있었고요. 1명은 재난안전과로 갔고 담당팀장은 동주민센터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2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그러면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앉아계시는데 몇 분 안 되시잖아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3개팀입니다.

서경원위원

총 한 몇 분 정도?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24명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의 식견만 있어도 이게 기업형인지 생계형인지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사실 그 지역 상권도 지금 많이 침체돼 있고 전체적으로 장사들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 상황에서 생계형을 구분해서 또 따로 봐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생계형으로 살기 힘든 분들이 의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정도를 봐주면서 적절하게 하시고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부상이라든지 이런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치고 언론에도 상당히 헤드라인으로 나올 정도로 제가 봤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가동하셔가지고 부상없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정비 특수용역계약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계약 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인력이 상시용역하고 특수용역이 있습니다. 상시용역은 일반적인 순찰에 의해서 기존의 민원이 유발되는데 또는 신규 발생노점들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수용역은 주로 강남대로같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HID에서 특수용역을 수용했는데요. 그전에 양재역 폭행사건 이후에 HID에서 돈도 적고 예산도 적고 일은 힘들고 그렇다고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역쪽은 일시에 대거로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좀 격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은 할 수 있는 데를 선별하기 위해서 특수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건 특수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25조1항 다목이라고 그랬는데 25조1항 다목은 틀린 것 같고요. 25조7의2호 다목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1213쪽이요. 1213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의 근거를 25조1항 다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항 다목은 아닌 것 같고요. 7항7의2 다목 아닌가요?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훈용사복지회라는 곳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제1항 다목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조항이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항 다목에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1항 다목이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7의2항 다목인 것 같은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25조7의2 다항목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25조7의2항 다항목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앞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표기됐죠? 지금 확인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7의2항의 다목이 맞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뒤의 쪽에는 사전검토에서는 7의2호 다목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요약서에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의2 다항목 잘못하신 거 맞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하신 이 위훈 뭐죠, 이게 회사명이? 잠시만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위훈용사복지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훈용사복지회, 이 회사가 사회복지법인 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가 확인이 됐나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확인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이걸 기업분석 보고서나 이런 걸 다 보니까 여기는 보면 업종이 전기전자제어, 사업내용이 전기장비 제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마 수익사업에 대한 거고요. 단체 주목적은 아마 사회복지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HID나 아니면 장애복지단체라든가 이런 쪽들이 주로 단체를 결성해서 수익사업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업자등록증을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따로 제출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제가 기업분석 보고서 보니까 사업자번호는 최초에는 없었고요. 이게 회사가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홈페이지가 열리지도 않고 서비스 기한만료로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가 신뢰가 가는지 또 회사의 주소도 영등포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강남구 개포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회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는 서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용역인력이라든가 이런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 본 바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런 제가 볼 때는 대표자도 처음에는 최상만이었다가 임영수로 이렇게 바뀌고 대표자도 중간중간에 바뀌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쉽게 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구청에 이 업체가 신고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저희 구청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지금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죠. 이미 예산은 다 거기에다가 수의계약해 놓고 이제 확인하면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이 단체하고 다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다고 지금 포기를 해서 더 이상 이 업체랑은 계약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절차상의 과정은 밟았다 치더라도 이 업체가 적법한 수의계약 절차에 적법한 업체인지는 분명히 확인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인지는 지금 과장님께도 확인 안 하셨잖아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는 법인이라고, 이름을 법인이라고 했지만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설립한 법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등록을 아마 서울시에다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록을.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차피 또 내년에도 이에 관련된 예산도 다시 올리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우리 구민으로부터 믿을만한 행정으로 우리가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 가능한 사회법인으로 이게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시청에 등록을 했다고 믿고 아마 확인을 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에서 지난번 2011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 우리 강남구가 패소판결을 받고 지중화사업이 통신사가 이 비용을 대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패소판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 설득으로 인해서 지자체 50%, 통신사가 50%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거든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이후에 우리 강남구의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은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녹록하지가 않아서 지금은 지중화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은 건설 건축허가 조건에 지중화사업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 소관이라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상관을 안 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지중화 재건축 사업쪽은 저희가 관여는 안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건축허가 조건을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얼토당토하는 허가조건이 붙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우리 재건축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할 때 아니면 재개발할 때 이때 지중화사업을 건축허가조건에 포함시키면 지자체로서도 부담이 덜 되고 또 재건축하는 지역도 깨끗해져서 보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건축조건에 허가조건에 같이 넣어주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중선, 불량공중선 정비사업은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목표한 물량은 초과를 했고요. 내년도 물량을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확정될 물량을.

이재진위원

사실은 그런데 불량공중선 정비를 하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폐선들이 정리가 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통신사로부터 패소를 당하다가 설득에 의해서 50%씩 분담하는 조건으로 왔으면 불량선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확실히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우리 강남구청이 지도감독만 하고 이 폐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범칙금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내리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자체들이 정비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하고 달리 공중선 정비하는 부분은 통신사나 한전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원래는 공중선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2년간 유예를 해 주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공중선을 정비하도록 지금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매년 물량을 확정해서 그것은 통신사가 한전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감독하에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공중선 설치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공중선은 아니고요. 한전주나 통신전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선에 대해서는 아직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안 하고요. 2년 정도 유예를 지금

이재진위원

2년 유예를 해 주었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 흔적이 별로 안 나타나요. 시각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강남 역삼동에 있는 도곡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가 노점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에서 하면 어쨌든 노점상이고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서 하면 노점상이고 그외에 건축후퇴선 뒤쪽이나 아니면 자기 시설물 내에서 하면 점포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곡시장이 롯데백화점에서 래미안아파트 있는 쪽까지 쭉 형성돼 있는데 거기를 전통재래시장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전통재래시장이 아니면 노점상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전통시장이라도요. 도로를 침범했으면 일단 도로법에 의해서 계도하고 정비를 해야 되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정비는 차후 문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거기가 전통시장이냐 재래시장이냐 아니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제 직관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같은데요. 어쨌든 그 정의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가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전통시장으로, 전통재래시장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찾아보니까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재래시장 등록은 안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재래시장이고 재래시장 등록절차를 안 밟았을뿐이지 재래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재래시장의 멋이 좀 다소 법규에 어긋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달려갈 수 있고 항상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멋과 정이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지금 한 집은 철거를 해서 펜스를 쳐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도 전체가 다 불법시설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재래시장으로써 육성, 인정을 해 준다면 거기도 인정을 해서 점포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거기가 일정 부분 정비해서 후퇴선까지 다 만들어서 황색실선에서 그 안쪽으로 물건을 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비어 있는 점포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 아직 파악은 안 하셨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제가 도곡시장쪽 가끔 민원은 들어옵니다, 사실은. 적치선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민원이 없다면 또 민원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원하고 절충해서 적절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마지막 남아 있는 이쪽의 테헤란로 이남쪽에 마지막 남아 있는 규모는 작지만 전통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면 적절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시장에 관련돼서 논현1동에 있는 영동시장이 재래전통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에요. 거기도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약 14억9,0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텐데 지중화에 대해서 관심 없으십니까? 영동시장에 관련해서?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파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원만 부담이 된다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송만호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영동시장이 땅 밑에 하수관로가 다 망가져가지고 물이 하수관으로 흐르지 않고 겉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할 적에 그 밑에를 전부 파가지고 관로를 다시 묻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적당히 이용해 보시면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텐데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히 좀 상의를 해서 전선은 위에 있고 아무리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깃줄이 늘어지고 쳐지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1166쪽에 보면 도로허가, 1166쪽요. 도로점용허가가 여기 14건이 올라와 있는데 2건이 지금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조건은 뭐고 반려가 될 때는 어떤 때 반려가 되나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된 2건은 하나는 신세계토건 건데요. 이쪽은 법인 인감이 누락돼가지고 서류미비로 반려가 됐고요. LGU+ 같은 경우는 그쪽 시설관리부서가 동부도로사업소입니다, 서울시. 그쪽에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회신이 와서 반려를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1117쪽, 1177쪽하고 1275쪽 두 군데 양쪽을 동시에 봐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로변상금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약 1,100만원을 지급했네요. 누구누구한테 준 겁니까? 공무원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신고자가 있어서포상지급한 거예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공무원한테 했다고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게 마지막으로 조례정비가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포상금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만호위원

네, 포상금에 관련된 조례가 정비가 됐어요. 조례 정비가 돼 있는데 지금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14년 5월 31일날 조례가 전부, 일부 완전히 수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현재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급조례 제2조, 3조, 3조2항 및 9조 규정에 의하여 썼는데 이게 여기에 적용을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정비가 2014년 5월 30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올해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지 과거 구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만호위원

1275쪽이요. 1275쪽이요. 1275쪽 못 찾았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보면 지급총액이 1,100만원 정도 돼요, 산출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조, 3조, 3조2항 및 9조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이 다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다 바뀐 걸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데, 이건.

박남순위원장

지금 이 조례 결재를 올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과장님.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조례 개정된.

송만호위원

개정된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지.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구법에 지급 규정에 구법 어디 규정에 의해서 줬고 법이 개정된 이후로 이런이런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법이 개정된 이후에.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이후, 5월 30일날 됐는데.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이게 10월달에 공문이 생산됐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10월달에 지급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10월달에 한 것으로.

송만호위원

그러면 법이 5월달에, 5월 30일날 바뀌었는데 10월달에 구법을 적용해서.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신법으로 했습니다. 신조례로 적용했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신조례 적용했습니다.

송만호위원

신조례로? 어디다 신조례로 했어요? 내가 이거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구법, 신법 2개 다.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공문 작성할 때 구법은 명시를 안 하고요. 신조례를 직접 적용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신조례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다시 검토해 보세요.

송만호위원

전문위원, 신조례로 했다는데? 그리고 이게 현재 3조2항은 조례에 없어요.

박남순위원장

세입징수 포상조례.

송만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 3조2항과 9조에 의해서 규정 했다는데 3조2항이 없다니까. 3조2항이 없는데 거기다 근거법을 거기다 두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거 이상한 얘기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박남순위원장

3조의2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3조에는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만 돼 있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확인 하나마나 이게 잘못됐는데 이런 결재는 지금 누가 올립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말 외부에 나가서 단속하랴 뭐하랴 바쁘신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내부에서 누가 서류 기안하시는 분이 챙겨야 될 텐데 이거 기안하고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팀장 나와 보세요. 팀장님은 단속하는 데 안 나가시잖아요, 나가십니까?

범진

최범진건설행정팀장

가끔 나갈 때도 있는데 검토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전 조례를 아마 복사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팀장 누구, 성함하고 소속.

범진

최범진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최범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누가 얘기하실 겁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직원이 전의 문서를 복사해서 쓰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최종검토는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맞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건에도 몇 건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서류도 잘 작성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어렵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은곡마을에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LH가 들어오면서 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은곡마을에 지중화 사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마을 지중화 사업은 사업 앞에 LH, 강남보금자리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중화를, 전체 지중화를 요구를 했었고 LH에서는 사업지구 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오랜시간을 끌어왔었고요.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은곡마을 앞에 있는 지구계획도로에서부터 은곡마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전주까지만 지중화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LH에서 한전에 돈을 납부하고 우리구에 굴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곡마을은 또 다른 하수의 우수와 오수 분류사업 문제가 종결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의 방향이 결국은 LH에서 납부해야 될 공사비가 납부되지 않아서 현재 굴착승인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오·우수 분류 사업비가 납부가 되면 하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하수, 우수, 오수지요, 오수?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비용을 납부하면.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한전에 지중화사업 부분은 납부가 되어 있고요 오·우수분류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최종 공사비 납부에 대한 협약서에 대해서 문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LH에서 바로 돈을 납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구에서 공사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또 자곡동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내용이. 또 그 앞에 율현동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기까지 됐다는 것만해도 굉장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모델이 돼서 앞으로 남아있는 자곡동이라든지 율현동이라든지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1289쪽이요 과장님, 도로변상금 하천변 변상금 현황을 보면 이 변상금이 뭐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씩 내는 것이.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면적하고 점용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분들은 정식으로 세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임대료라고 그럴까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들이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점용료를 보통 3년마다 보통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요 갱신기간을 놓쳐서 의도하지 않게 불법점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법점용한 점용료입니까? 이것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이분들은?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정식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면적을 내가 쓰겠다고 한 분들이 아니라?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명단 또 따로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명단도 따로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따로 있고 이것은 불법명단이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뭐 한모, 김모, 이모 전부 이렇게 썼어요, 유모 이렇게, 이것이 실명제에 위반됩니까? 이것이.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공개가 되지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위원장님, 이것 맞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명공개하면

박남순위원장

실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안하면 실명을 공개해야지 이것이 누가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저 과장님, 오늘 법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불법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좀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들하고 여기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웅비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업체인데 2013년 12월에 153만6,000이 있고 또 2014년 4월에 153만6,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2월달에 안 내서 2014년도에도 또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1296쪽, 1296쪽에 17번,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것입니다. 웅비환경이 있지요? 그게 153만6,000원을 과세금액을 저기를 했다면 또 1297쪽에 64번을 보면 153만6,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내서 또 부과를 한 것입니까? 새로 또 부과되는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별개의 건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별개의 건이에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똑같은데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금액은 같아도 인접되어 있다든가 이래서 별개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또 웅비환경이 885만4,800원이 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가고 변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용면적하고 점용기간 불법점용 기간들을 해가지고요 보통 매기는 금액에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청소업체가 다 거의 다 이 불법으로 지금 변상금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강남구에 위탁업체가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로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이 업체들이 어떤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 3년 갱신기간을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 그냥 잘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앞서서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하라고 얘기를 동료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1160쪽 언론보도 사항도 뭐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뭐 요새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나 하더라도 10여 가지 이상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누락시킨 것이지요? 이것은. 노점상 관리 불법건축물쪽 이쪽 관련된 것이 다 건설관리과 소관 부서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대로에 주로 노점단속을 많이 한 것이 최근 일인데요 이 자료를 내기 전에는 저희 관련해 갖고 언론보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자료가 언제까지 제출하셨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 하신 사항이지요. 자, 2014년 8월 28일자 헤럴드경제 강남구 노점단속 공무원 폭행, 노점상 검찰고발, 2014년 8월 28일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확인해서 지금 나열해 드리는 것이에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세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완을 하시고 입맛대로 공보실을 통해서 나간 좋은 자료들만 올릴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 했건 잘못했건 간에 해당 과의 보도사항이 있으면 다 기재를 하시는 것이지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아닙니까? 또는 과실이 있든지간에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당부 드릴게요. 이것이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과뿐만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모든 과에서 제출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세요. 1181쪽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실적 나와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총 과태료가 927건이네요. 금액이 이제 1,000원 단위이니까 약 한 3억 정도됩니다.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이 타구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세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노점상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단, 과태료 부과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지금 고작 3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나머지 70%는 악성채권으로 가서 징수가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 해당 연도 회계연도 안에 이것이 좀 세수확보를 한다고 하면 또한 과태료 처분의 그런 효율성을,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이 10월자 기준이라고 하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30%밖에 징수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들이 과태료 부과하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원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수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경우에 신원을 보통 확인하는데 아니면 어떤 계고를 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 버리거나 신원확인이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제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일부러 돈이 있어도 안 내는 부분이 있고 또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안 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 437건이네요, 총.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회계연도가 지나버리면요 다음에는 더 징수하기가 어렵고요 몇 년 지나면 받기 힘듭니다. 일반 사기업체도 처리를 안 하는 마당에 우리 노점상 분들이 이것 납부하시겠어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고 나서 10%, 20% 내고 그냥 퉁쳐갖고 종결하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여기는요. 우리 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해당 팀장님.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해당 팀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뇌수술을 해가지고

관수

이관수위원

밑에, 팀장님 밑에 직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지요. 단순하게 과태료 부과처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징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계도도 하는 것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지금 된 것이잖아요. 437건에 대해서 저는 전수조사를 하셔서라도 일일이 다 확인하고 현황파악하고 부재중이면 부재, 어디 소재파악이 되면 언제까지 납부, 아니면 어떤 현재 노점상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들여서라도 분할납부방식의 그런 계약서 서명을 받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올해 지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맥시멈 50%도 안 되요, 이것은. 그러면 그것이 무슨 과태료처분 부과입니까? 처분하고서 절반도 돈을 안내는데 내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분이 나와 주셨는데 몇 달 안 남았습니다. 12월까지 이제 한달 반 남았는데 수고 스럽지만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든 어떤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하실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뭐 담당자가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고 하면 뭐 압류통지를 지금 하고 있나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차량에 압류촉탁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공매한 것이 있어요, 지금 차량.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제가 와서는 없고요 전에는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몇 건이라도 있겠지요. 우리 과장님 항상 부탁드리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모르는 대답은 확인하시고 하세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세무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좀 전에 대답하실 때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대답이 있다고 하면 제발 좀 당부 드릴게요 밑에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확인해서 하세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세무관리과에서 아마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437건이네요,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향후 대응책하고 진행사항하고 해서 쭉 전화 한 통씩 다 해가지고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납부율 내년에도 똑 3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해당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190쪽 보시면 예산전용계획이시지요, 예산 지금 전용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이 보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전용계획서 상에 진행경과와 내역도를 보면 예전에 담당직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을 시킨 것이에요, 지금. 사유는 밑에 업무분장 초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 부과를 누락시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인해서 매출을 지금 제대로 신고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과장님.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아마 담당직원이 당시에 제대로 못챙기고 또 팀장, 과장도 그것을 못챙겼던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지금 담당직원만 나와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연대책임입니다. 어떻게 돈 세금, 세수 걷는 것인데 매출이 누락된 것을 가지고 담당직원이 올리고 담당팀장이 결재하고 과장이 싸인을 해가지고 승인이 납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담당직원의 과실입니까?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세수확보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그 위에 팀장, 과장까지 결재해 가지고 승인이 났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결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 지금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을 했으니 망정이지 얼마든지 직원들이 봐주기식으로 해가지고 담당회사에 세금 납부할 것을 다 누락시켜 가지고 빼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두 푼 지금 전용해서 쓰자는 문제가 아니라 부과 점용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가금액이 지금 억단위가 넘어가요. 이 부분은 당시에 부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지연이자 연 20%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의 과실이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 못하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청구 못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세수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분이나 손실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본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2009년도에 납부할 세금이라고 하면 연 지연이자 따져가지고 20%라고 했을 때 통상의 범위에서 벌써 수 천만원이 세수가 지금 예산낭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의 과실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한 과실이 담당직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 결재까지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재발방지도 재발방지지만 당시에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전 봐요.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만 어떤 직원들이 향후에 이러한 실수를 안 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세금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시키면 어떡합니까? 세무소에서 이거 확인 안 해줬으면 고지내역 안 했으면 구청에서 이거 확인했겠습니까? 1억2,000만원 가까이 돈을 낭비하는 거죠? 개인 돈 1억2,000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과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누락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담당책임자인 팀장, 과장까지 결제가 나가지고 지금 나간 상황인데 이렇게 구정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부과하면서 제대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세무서를 통해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전파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대책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과장님.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실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자로서의 그런 동일한 책임관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편적인 예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버튼누르기 식으로 거수기식으로 결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안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당시 팀장, 과장님께서는 보지도 않고 사인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과실에 대해서 담당직원부터 쭉 승인해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인 서명까지 하고 지금 처리하는 건데 누락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도 좀 유의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사업이나 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손실금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위에 과장님, 팀장까지도 연대책임으로 제가 문책을 할 테니까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도 이 사항들을 아셨으니까 다른 과에도 이 내용들을 고지를 좀 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직원은 아니지만 해당 소속 과장이나 동장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제가 꼭 전화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조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유선근위원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이관수위원이 다 해버려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고, 그런데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아까 지중화사업 공동구 사업을 이때쯤이면 우리도 강남구답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땅속에 지나가는 게 전기, 가스, 도시가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공중으로 지나가는 게 지금 통신선하고 주로 전선입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지중화식 공동구를 만들어 갖고 땅 밑에,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가스관로가 있고요.

윤선근위원

가스는 별도로 위험한 거니까 나머지 상하수도까지 전부 해서 우리 구청이 주가 되어가지고 각 회사들을 모아놓고 한번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가 너무 파헤쳐지고 땜방, 소위 말해서 땜빵이라고해요 땜방, 2중, 3중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 각 회사들을 모아서 한번 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른 하수도나 상하수도는 저희가 이제 지중화하고는 큰 관련은 없고요. 주로 전주하고 통신주인데요.

윤선근위원

아니, 공동구 땅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속에 다 집어넣으면 뚜껑만 열면 그냥 들어가서 고치고 나오게 그렇게 하지 지금 다 파제끼잖아요, 무조건 막.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라고 하면 공동구를 설치해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면 도시관리상 또 미관상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시가지에서 공동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전기, 상수도, 열수송관, 통신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 관내에는 개포토지구역 정비지구 일부에만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시설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강남구도 그런 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일원동에 맛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주민들하고 늘 얘기를 해보는데 특화사업 일환으로 아침 조재장 있지 않습니까? 조재장.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그 장을 여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장을. 그러면 우리 노점상도 그리 유치를 하고 먹자골목이니까 저녁 12시 넘어가면 뭐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가 놀아요, 놀아. 각 상점들 앞이. 그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161쪽에 보시면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업 그 업체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누락했거나 아니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업체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재관을 저희가 상주해서 용역으로 쓰시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일 수당 한 15만원씩 주고 청문주재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세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여러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회의해서 의견을 하는 거고요. 아니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27%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무단점유도로 일제조사 정비라든가 27%, 그 다음에 38%밖에 쓰지 않은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이런 거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연말에 사업이 집중화 되어 있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노점 정비사업은 연내 다 소진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이제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들은 예상보다는 지출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점상 정비하고나면 거기에다 원형벤치를 화분하고 같이 설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감액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한 복지법인인지 아까 위훈용사복지회 외 또 대한노인생활지원재단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아까 이관수위원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가세에 가산세를 이제 해서 결국은 800만원을 더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반사회에서는 재정담당들은 자기 재정보증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제어장치를 해 가지고 되게 그런 세금이 나올 때는 그걸 구상권 청구해서 본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향후 대책을 보게 되면 향후계획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세 제출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겠다. 그러면 검토해서 또 만약에 그런 사안이 또 나오면 또 그때 또 재검토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부서라든가 아니면 각 과의 재정부서나 여기에서는 나름대로의 하자가 있을 때 누락이 생기고 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아니면 연대책임을 할 수 있는 국에서 이건 구민의 혈세로 갈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받고 있는 많은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 봉급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세금을 잘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금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가산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관수위원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이번 사례를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타 부서에 전파하고 직원교육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계도를 하는데 나름대로의 제도적으로 구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전에 잠시 이제 있을 때 그때그때 직원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아까 뭐 주차관리과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담당근무자들이 돈을 좀 옆으로 빼쓰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에.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그걸 받아내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사회에서도 다 일반재무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회사에서는. 그런데 부득이 관공서에서는 그냥 그런 제도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한테 800만원을 더 세금을 냈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경고처분 정도밖에 내려갔는지 아니면 그냥 뭐 유야무야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떤 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들에 대해서 지금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철거하고 제가 아는 노점상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이 하루 매상이 한 30만원 정도 올라요.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오르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과태료를 받아있는 것이 한 500만원인가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고 과태료 매기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청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 모 청장 계실 때는 나름대로 노점상들을 위해서 건물 하나 지었었죠? 그런데 그 건물도 노점상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생계형으로 인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기서 무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내부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정비가 원칙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기존 노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도권에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주위 상점에 피해가 없고 또 행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일단 하거나 또는 규격 박스를 제작을 해서 이제 미관에 좋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강남대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향후에 강남대로를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정비를 하고 내년 이후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강남역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갖다가 강남역이 아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자리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예전에 강남대로에 있는 노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명길로 이전을 시키고 일소를 했었는데 이게 한동안 관리를 안 하는 틈을 타서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노점상들이 관리를 안 하면 우후죽순으로 불어나서 나중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세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과 어떤 계도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거 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건설안전과에서 이제는 안전부분이 나갔잖아요. 재난안전과로 갔으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포장마차라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점상들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참 좋은지 그런 안을 지금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가 단속하는 범위가 강남역하면 보도나 인도나 다 건설관리과가 나가면 다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데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축 후퇴선이라든가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 부분만 건설관리과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건축 후퇴선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 한계를 따지기 이전에 적용하는 상위법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건설관리과지만 건축 후퇴선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각자에 부서별로 나갈 게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가 합동으로 나가서 정비를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 그것 단속할 때 굉장히 힘드셨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영동5교 말씀하시는

박남순위원장

밑에 있는 저기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지. 넝마공동체 할 때 굉장히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청에서 머리를 써서 하여튼 그것을 퇴치를 했어요. 전에 구청장님들도 못하시던 것을 이번에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역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점상도 특별단속을 합동단속반을 만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의 한계에 맞지 않더라도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거기에 노점상이 한 70명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나가면 됩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3배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3배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3배 인력이 다 투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3배 인력이 안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3배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것을 실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십니다. 가서 노점상들한테 맞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면요. 이 사람 보통 한 70명이 있지만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도 몰려옵니다. 또 서초지역에서 무더기로

박남순위원장

또 지원이 오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 경찰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면 지금도 컨테이너박스하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나가면 인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행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후퇴선에 다른 건물주 앞에 놔두는 것도 그 앞을 또 차로 벽을 쌓아 버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못하게. 그래서 저희는 경찰에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경찰에서는 저희하고 달리 그쪽은 사건사고만 안 나면 좋은 거고 좀 저희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오히려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저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력을 동원하려면 어차피 또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어려운 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정비를 하려고 인력을 미리 다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사실 같이 합동단속을 해도 그 부분은 해소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이제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제 생각에 금년도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노점상을 정말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같은 형태에 하면 너무 다치는 사람만 많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짰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노점상으로 인해서 상가에서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이 아닌 다른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강남대로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경비인력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날짜에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216쪽부터 쭉 보세요. 노점정비 관련해서 예산집행하는 내역들을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상시용역은 공개경쟁이고 특수용역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법적 근거가 몇 조 몇 항으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의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7의2호 다목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합니다. 다목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단서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여기 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용역에 대해서 어디 업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훈용사복지회가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생활지원재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과장님 다목에 따라서 직접 본인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본인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 노인생활지원재단에서 실제로 나와가지고 용역수행합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시인력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특수용역집행할 때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 때문에 보통 외부에서 추가로 인력을 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정확히 용어를 쓰세요. 외부에서 추가로 데려 온다고요? 재하청 주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찰에 응하든, 법의 요건을 충족해서 하셔야지, 명칭만 빌려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일하는 뭡니까? 재하청 줘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다항이 뭡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직접. 간접 아닙니까? 재하청은? 직접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해서 제재를 하든 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하던 하셔야지 그걸 묵시적으로 눈감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다른 업체에서 하청업체 점퍼입고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연히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알고 계셨어요? 재하청 주는 사태에 대해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두 군데 지금 예시 들었지만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수의계약 법률조항에 따라서 하시려면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라고 하십시오. 아닌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을뿐더러 수의계약 자체가 위반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법적 하자가 없도록 진행 하십시오.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시정하시고요. 자, 설령 수의계약을 했다 칩시다. 노인생활지원재단 우리 쪽에서 1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어요? 본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수의계약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줬으면 강남구는 노인복지관 없습니까? 후원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요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동대문복지관 물품후원, 동대문복지관 구청면담 그 정도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하면서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그 정도 유도리가 없습니까? 강남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적어도 강남구 관내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를 강남구에서 제공을 일정부분이라도 해 주셔야지 죄다 동대문구에요 강남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수의계약입니까? 재하청 주는 거 뻔히 아는 마당에. 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병가중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까 그 병가, 담당 주임님 또 올라오시죠 그럼 발언대 잠깐 나와주시지요.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아마 직접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재하청 주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죠?

자, 주임님 정확히 발언을 하세요. 본위원이 나라장터 들어가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는 것 제가 명단을 다 봤습니다, 다른 타구에.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특수용역 계약도 올리면 수십 개 업체가 지금 달려들어 갖고 입찰에 응시합니다. 최저가로 해가지고 충분히 계약가능하고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했다 라는 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단 재하청을 준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면 본위원이 사진이라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재하청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우리 담당직원이시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우세요.

또 한 가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강남구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조차도 언급이 없었습니까? 해당 과의 직원으로서.

용역비가 당연히 적죠, 주임님. 재하청 주니까 당연히 적은 것 아닙니까? 직접수행이 아니고 이익가액에 5%, 10% 이윤만 받기 때문에 적은 것 아닙니까? 많이 받아야 본인들은 용역료를 많이 챙길 거 아닙니까? 무슨 사회복지법인이 사기업입니까? 이익을 창출합니까? 용역료가 적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복지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역료 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이윤이 창출되면 강남구에서 계약을 했으면 일정부분은 강남구노인회라든지 강남구 노인재단이든지 물품후원이든 협찬을 해가지고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수의계약체결하고서 하청 줘가지고 수익은 다 남겨놓고 예산지원은 복지사업은 동대문구청에서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들어가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할게요. 과장님 실태 정확히 인지하셨지 않습니까?

다음 추후에 계약할 때는 명확하게 그 부분은 하자가 없도록 하셔요, 사전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부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1401쪽 보면 전용계획서가 나와 있네요. 가로조명시설물 정비 및 공사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잡혀있던 목이 변경된 건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잘못 되어 가지고서 과목만 바꾼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더라도 지금 재료비로 지금 편성목이 206-01로 해가지고 잘못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지금 시설비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 해당과의 예산편성하는 직원은 사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 편성목 자체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비 항목과 재료비 항목은 유사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러한 기본적인 예산편성 교육이나 지침서 확인 안 하고 편성하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니, 확인은 하는데요. 이제 과거의 시설비 안에 재료비가 있고 또 재료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료비에서 약간 혼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번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용 항목은 사실 최초의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좀 담당직원 교육을 좀 확실히 하시고 또 담당 주무팀에서도 팀장님 이거 관련된 통계목은 사전에 좀 확인해 주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주요사업 보니까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주요사업이더라고요.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편성목을 잘못했다라는 건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을 숙지를 해서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강남구 1349쪽이네요. 전기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 내용이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죠? 별도 집행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강남권에, 강남권에 저 우리 과장님 싱크홀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일전에 송파에 싱크홀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편성을 해가지고 간선도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싱크홀이라는 용어가 저희 강남권에서는 없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이데일리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담당기자하고 통해서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송파, 강남, 강동, 서초에서 강남권에 82곳의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강남구 내에도 싱크홀 현황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싱크홀이라는 용어에 대한 범위나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죠.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옆 동네인 송파구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 강남권에 82곳이 있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 강남구가 싱크홀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싱크홀이라는 그 용어는요 주로 석회암지대에 지반의 변이라든가 사질토에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82건에 예전에 시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 강남권내의 지질은 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홀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동공이라든지 단순침하라든지 그게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용어를 싱크홀로 표현을 좀 했을 뿐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확히 제가 개념이 서네요. 싱크홀은 아니나, 없죠, 강남구에? 싱크홀은 아니나 지금 용어의 혼선이 빚었지만 동공이나 침하나 함몰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악한 각 도로사업소 통해서 통계를 낸 내용에 의하면 침하가 됐든 함몰이 됐든 동공이 있든 간에 어쨌든 이것은 안전지대에서 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하다 강남구의 그 도로사항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전기안전점검이나 이제 긴급안전 용역자체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정도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든 올해 그 혹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반에 대한 점검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시설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자체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기점검이 이제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남권에서 82곳 그리고 송파에서는 싱크홀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반에 대한 한번 검토나 점검 내지 안전확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올해에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향후 계획이나 어떤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사후처리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참사나 혹시 인명피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향후에 당장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21개의 간선도로가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점검을 할 사안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 점검을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시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올해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거 같은데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으로 하든 뭐하든 지원을 하겠죠.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외에 우리 강남구에서 도로관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일단은 저희 그 동공, 침하, 함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일전에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금년에도 타워팰리스 1, 3차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 사무감사 이전에 서면질문을 해서 5개 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시계획과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단지 내에 개설되는 8M도로는 개설 후 도로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래서 해당 도로는 타워팰리스 신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계획된 교통시설로써 허가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도로가 단지 지금 사유지로서 단지 내 도로로 인식을 하고 계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타워팰리스 1, 3차 사이에 있는 도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이다 하고 해당 연도별 설치부터 현재까지 정비현황에 대해서 정비내용 없음 이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정비한, 보수한 사실이 없고 이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타워 1, 3차단지에서 관리를 해온 것이 맞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준공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전면적인 보수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타워 1단지 도로입니까? 타워 3단지 도로입니까? 타워 1단지와 타워 3단지는 관리주체가 별도로 다 다릅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단지 내 사잇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워 1단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타워 3단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 부분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지하고 3단지 사이에 이제 도로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타워팰리스 건축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허가조건으로 조성된 단지 내 도로로만 그렇게 제가 인식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1단지 도로니 3단지 도로니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도 답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단지 내 도로라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단지 내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내라는 것은 1단지냐 3단지냐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허가조건에는 도로교통시설로써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단지가 아니고 3단지도 아니고 붕 떠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아무도 관리를 한 번도 안했던 도로인 게 맞을까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 관리주체를 꼭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중앙차선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양쪽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타워 1차나 3차는 그 울타리 범위내만 관리하더라고요. 보도도 관리 안합니다. 자, 정비내역 없음 했습니다. 맞죠? 이 서면질문서 작성하신, 보셨습니까? 과장님.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이재진위원

정비내역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부분정비가 없는

이재진위원

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전면정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부분정비는 정비 아닙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부분정비라고 하면요 사실상 사유지, 사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위험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면 저희가 부분정비는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이 공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부분정비, 부분보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 사무감사의 그 당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사실상 통과도로지만 그 밑에 지하매설물 주차장도 다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공도는 작년에 제가 와서 일부 보수를 균열 간 데 접합보수 전부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사도인데 왜 단지 내 도로를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재진위원

보수, 아파트단지 내 도로 저기 뭐야 들어가서 보수할 수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1차, 3차 사이에 단지 내 도로를 그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위원님한테 건의 드렸던 것이 201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했다가 이제 CCTV로 거기서 선정을 하는 바람에 못했고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2015년도 또 2월달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의가 또 있고 하니

이재진위원

공동주택 지원경비에서 매칭펀드로 도로는 몇 프로 자비부담 해야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70%입니다. 70%를 구에서 부담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30% 부담을 해야 되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이재진위원

여기 도로현황을 볼까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시간당 통과 대수를 계산해서, 실제 지원 나가 갖고 실측을 한 겁니다. 시간당 전체 606대가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워팰리스 진출입이 68% 410대, 순수통과 32% 196대, 일반차량이 196대가 시간당 이용을 하고 있으면 이게 공도 아닙니까? 단지 내 도로라도 통과도로면 관리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쌍용예가처럼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옛날에는 그 도로를 막고 있어서 주민만 썼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단지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는 막고 쓰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면 전부 주차장 그어놓고 저기를 하라고 할까요? 자, CCTV 설치했습니다. CCTV설치 해갖고 주차 적발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타워팰리스 도곡동일대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이 그쪽 그 CCTV 건만은 선정하기가 어렵답니다. 2014년 12월 5일 현재 그쪽 일대에서 3,167건이 적발돼서 이것의 3분의 1정도로 하면 1,000건 정도가 타워팰리스 1, 3차에서 적발한 건이랍니다. 2013년도에는 1,900건 정도요.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2014년도 11월 5일까지만 해도 4,000여만원 정도, 2013년도 7,700만원, 단지 내 도로에서 어떻게 CCTV 설치해 갖고 주차단속 위반할 수 있어요? 황색실선 그을 수 있습니까? 이미 황색실선 그었고 CCTV 설치해서 공도로써 관리하면 강남구청에서 구청에서 직접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주차위반 딱지 다 받아놓고 과태료 다 수금해서 수입 잡아놓고 보수는 안 해준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타워팰리스 1차와 3차 사이의 도로는 생성된 원인을 보면 타워팰리스 건축을 하면서 건축허가조건에 의해서 조성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색실선이나 이런 부분도 그 범주 내에 포함이 돼서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는 지적을 확인해 보면 2분의 1은 1단지, 2분의 1은 3단지 토지가 되어 있고요. 그 지하에 보면 대지경계선 부분에 거의 접해서까지 양쪽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으로 봐서 이 부분은 타워팰리스 소유의 토지가 분명하고요. 또 설치도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가 설치한 도로이고요. 또

이재진위원

황색실선이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또 그 이후에 차량통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단지 내 도로라면 아마 도로과장이 얘기한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도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의 여건상 양재천 길에서 그 앞길로 나가기 위한 통과교통이 많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보면 공동주택지원이 그래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타워 2차 사람들도 이용하는 도로이고 이런 도로가 지금 강남구에 또 있습니까? 하나죠. 아까 황색실선 저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2014년에 1,120m 95만원 주고 교통정책과 시설관리팀에서 황색실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과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공도로써 비록 단지 내 도로라고, 현황도로이지만 공도로써 이용되고 있다면 세금을 왜 냅니까? 이런 것 해달라고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타워팰리스 세금 제일 많이 내요. 기부채납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럼 좀 해줘야죠. 법규만 따집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 주도로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로라는 것이 저희 관리청과 관리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주도로로 개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주로 하고 양재대로를 연결하는 단지 내 주도로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한 번 더 내년에 한번 신청을 해 주십사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2014년도 신청을 했는데 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30% 매칭펀드 우리가 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사도이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안 받는 것이죠? 거기다 주차장 그으라고 할까요? 주차장 그었을 때 강남구청에서 제재할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개인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한 상황으로 봐서

이재진위원

공도로써 유지되고 있으며 공도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도로보수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게 안 되시면 제가 구정질문 올라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정리하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구정질문 여부는

이재진위원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할까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의 판단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 하고 있는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CCTV 설치해서 과태료 받아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재진위원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관리 CCTV 단지 내 도로에서 견인 가능합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다른 곳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민원에 의해서 옮겼으면 잠깐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이재진위원

민원에 의해서 옮겼으면 단지 내 도로라고 안 된다고 해야죠.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 CCTV설치할 때 아무, 모든 심의통과해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또 CCTV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주차단속원들 다니면서 수시로 끊어요. 본위원도 과태료 냈습니다. 그러면 법이 조금은 달라도 해석이 달라도 왜 세금을 내는 겁니까?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내 도로라 할지라도 공도로써 하고 모든 것을 나머지는 공도로써 다 사용을 하고 있으면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금년에는 내년 2015년에 보수를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공성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그러면 1단지에서 30%를 내야 될까요? 2단지, 3단지에서 30%를 내야 될까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것은 현재의 토지비율대로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그 부분은 진짜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량 단속이나 CCTV 이런 것 안 해야지 맞는 게 맞습니다, 거기가 사도라면. 거기 지금 다 불법 그것도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이재진위원님하고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재진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이재진위원

다음에 2차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도로점용에 관련해서 건물이 신축을 하더라고요, 다 부수고. 강남 압구정 소재에 있는 건물인데. 그런데 신축을 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칸막이를 거의 사람들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서 있을 공간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하게 한 사람 서 있기도 힘든 공간을 해 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 혹시 안 하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사실상 그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인 답변은 제가 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또 공사의 편의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또 공사하는 몇몇 곳을 이렇게 봐도 정말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줄 만큼 도로점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빠르게 또 질의드릴게요. 요즘에 LED 강남구에 교체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계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많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시하고의 그, 시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좋은빛환경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50:50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50%고 저희 구비가 50%로 해서 작년에 3억공사를 했고요. 올해는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를 60%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당초만큼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비가 2억이고 시비, 국비를 1억5,400을 지원받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 전체의 가로등이나 이면의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LED로 교체가 됐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까지 저희가 보안등을 9% 했고요. 이번에는 추경이 끝나게 되면 보안등은 한 12% 정도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가로등은 그것의 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LED가 사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은등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전기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절반 이상 높지 않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LED를 국책사업으로 사실상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안인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절감 차원입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단가는 비싸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LED가 에너지 절감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수명도 길고 전기도 좀 적게 소모하면서 특히 강남이 대규모 상업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소모가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LED등 교체 비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를 빨리 해서 좀더 밝은 강남을 만들고 에너지절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할 일이 시비하고 국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받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 관련돼서 13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불용률은 한 12% 정도인데 불용액이 19억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좀 과다편성됐다거나 그럴만한 요인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 사항은요 사실상 불용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주를 해서 낙찰, 계약하는 단계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하고 저희가 설계한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요 불용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대체적으로 낙찰, 그게 낙찰이 보통 한 80%에서 85% 사이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꼭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예산 또 내셨지 않습니까? 증감률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작년 예산?

서경원위원

네,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올해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저희가 한 234억대고요. 작년예산은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합해서 158억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좀 작년하고 비했을 때 어느 쪽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편성하신 겁니까? 예산을.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올 추경에 사실상 저희가 이면도로 보수에 한 70억, 8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연초에 저희 청장님께서 22개동을 갖다가 순시를 하면서 주민 숙원사업을 갖다가 일제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주민들이 해 달라는 곳이 한 300여 곳이 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260곳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60개소를 하고 올 본예산에 7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30개소를 이번에 추경에 사업이 반영이 돼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면도로 포장, 노후된 포장을 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그쪽에 집중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주민숙원사업이 1차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는 단위사업은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단가 일반 보수만 연간단가 유지관리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예산 때 하시고요. 마무리 해 주세요.

서경원위원

어쨌든 좀 금액이 상당 금액이 지금 불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계획 같은 걸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 연말이 거의 다가왔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리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리모니터링 운영단이 지금 4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동별 안배가 되었는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21개동에 골고루 편성은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동별 안배가 위원단이 모니터링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한쪽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신고를 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골고루 편성은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다산콜센터 다수 신고자 위주로 했다고 해서 이게 편중화 돼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관련해서 아마 2013년 1월에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굉장히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현재 볼라드가 4,000여개 정도 지금 설치돼 있는 것으로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4,300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993개로 돼 있던데요, 여기에는. 자료에는 현재. 3,993개 이거든요, 현재. 자료상에는. 그런데 그 개수는 중간에 더 작업을 하셨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7쪽에 보면 저희가 4,319개로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1528쪽에는 현황에서 3,993.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건 2013년도 현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13년도.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비규격 볼라드는 몇 개 정도 지금 집계가 돼 있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비규격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이 2006년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전에 석재볼라드하고 탄성볼라드 이런 게 있고 그 위에 뒤에 지침이 규격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4,300개 중에 50% 정도가 비규격으로 지금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그전에 설치한 것을 갖다가 보면 기준에 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설치한 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300개의 볼라드 중 그중에 50% 정도는 비규격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으로 그러면 비규격에 관계된 것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볼라드가 파손이 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예산편성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파손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파손시에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파손시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볼라드가 지금 길거리에 굉장한 흉물로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또 주민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40여 곳 정도 된다고 했고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기준에 과연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어떤 측정결과를 거쳐서 설치기준을 측정을 하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했을 경우에 저희가 설치는 하는데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설치기준이 폭이 3,600mm, 3.6m죠. 높이는 몇?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높이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20cm로 알고 있는데

이재진위원

10cm입니다. 과속방지턱 시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하려면 우리 담당 팀장님 계세요?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노면 위에 그냥 포장을 하면 되죠?

박남순위원장

성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염태웅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기준에 맞게

이재진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은 3.6m로 하고요. 높이는 10cm입니다. 그리고 전 도로구간 전폭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려면 깊이 5cm, 폭 30cm 홈파기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테코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도로노면 위에 그냥 가서 포장해서 콤팩터로 몇 번 다지기 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노면표시하면 그게 끝이에요. 파기를 하는 이유는 과속방지턱이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 하고 다니죠? 감리단이 하고 다니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도로공사가 하는 것은 저희 공사감독하고요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면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아니,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 이거예요. 기준 숙지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높이 측정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시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높이 측정은 스타프를 대서 스타프 바닥하고 상단하고 스타프를 대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재가지고요.

이재진위원

강북구에서는 과속방지턱 기준틀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알죠? 우리 지금 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자, 그러면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하는데 도색은 몇 ㎜로 합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그건 기준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보통 2mm 기준 아니에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두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진위원

그렇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2~3mm 정도로.

이재진위원

보통 강남구에서는 지금 노면표시 실선표시도 2mm, 그런데 과속방지턱 만들어놓고 도색해 놓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벗겨져요. 준공절차는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나가죠? 품질관리 시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노면 표시의 시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그건 자료를 좀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머릿속에 숙지가 안 돼 있는데 그 감리단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준공자료는 어떻게 들어오죠? 준공을 해 줘야 공사비 연간단가지만 준공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기준 자체도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자, 노면표시 도색이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6개월 경과 후 일주일 이내에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이재진위원

하도록 돼 있지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과속방지턱 노면이 다 벗겨져요. 우리 지금 도로포장하고 흰색 실선들 그었는데 과연 그게 휘도나 노면 두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감독자가 항상 상주해야 된다고 감독자가 있는지? 다 엉망이더라고요. 본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도곡동에서 공교롭게도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 자기들끼리 해요. 그러면 도로포장 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타구에서 시방서하고 품질보증서를 다 받았어요. 시방서만 해도 127쪽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품질관리라든가 그냥 도로발주하고 준공 사진찍어 가져오면 그것으로 해서 준공허가만 내주면 끝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 나가고, 그러니 이 도로 도색을 해놔 봐야 얼마 안 가서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과속방지턱 한번 실태점검 해 보세요. 과연 이 부분이 높낮이가 돼 있는지? 왜 강북구처럼 과속방지턱의 기준틀을 안 쓰는 겁니까? 강북구에서 2008년도에 기준틀을 만들어서 행정우수상 받은 거 아시죠? 그거 지금 포상 받아서. 그건 놓고 높이 10cm, 길이, 폭 해서 그 기준을 아예 공사를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롤링을 할 때도 앞면, 후면 해서 몇 차례 하는 거, 자, 지금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신경을 못 썼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 품질을 높이기 위한 두께 계측까지 철저하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애초에 최초에 도색을 하기 전에 평면에 롤링을 해서 그 두께를 실측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 자기들끼리 하고 말아요. 그 자체도 하지도 않습니다. 또 제가 작업장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선이 갈라지고 수명이 짧냐? 터지고 그러니까 낙엽이 붙거나 이물질이 있으면 도색이 벗겨진답니다. 먼저 청소한 이후에 도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도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방서, 품질관리 자체가 그냥 발주만 했지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지난번에 은광여고 옆에 통학로, 통학로 보수공사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준공절차는 엉망이었어요. 준공을 이거 해 주라, 이거 해 주라 해도 안 되고 청소도 안 해 주고 준공은 났다고 하고. 정말 몇 번을 독촉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 정도의 품질관리가 지금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한번 공사를 하면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주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지금 중요하고도 정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공사할 때 그 과정도 우리 직원들이 누가 나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면 인부들만 있지 직원들이 와서 공사하는 거 보는 것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예전에는 공사건에 대해서도 감리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설계서부터 감리까지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감리를 맡았으면 내가 이 공사현장에 설계하고 이거 했으면 직원들이 가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직원들이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해야 될 사항인데 하고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공사가 여러 군데 산재돼 있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공정을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걸 감리단을 별도로 계약직을 쓰든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사를 한 번 해 놓으면 다시는 이게 깨지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방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떼어먹고 하면 금방 파손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산 써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파손되면 하나마나가 되고 인력 아낀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연구해 보시죠. 지금 여기서 계속 해 봐야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게 항상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품질관리 못지않게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교육도 하시고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리단을 전에 처럼 운영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예산을 도로과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 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