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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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고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세요?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위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를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의약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첫 번에 딱 나오는데 보건소 나오고 팀이 없다고 “팀 없음” 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팀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팀 없음” 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의료관광이나 이런 데 다 보면 이게 연계가 잘되어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주요업무가 나오면서 팀별 업무분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건소는 “팀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통 안 하시는 건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나 봐요, 우리 과장님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들어가 보기는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팀 없다는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담당직원이 한번 보시고 조금 이따 그러면 답변해 보시고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첫 페이지 보건소 열면 업무분장에 팀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강남구로 해서 들어가든 보건소로 해서 들어가든 그게 나와야지. 그러면 강남구 대개는 강남구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청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하고 그게 또 틀리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구청에서 연결돼서 있어도 많은 분들은 구청으로 들어가서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그게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네요. 일단 전산정보과에다가 일단 거기서 강남구청 들어가서 보건소 들어가면 똑같이 그게 떠야 되는데.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남구에 지금 의료기관수가 책에는 2,363개라고 나왔는데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보고하실 때는 2,448개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얘기하실 때 2,447개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데 정확한 의료기관수가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게 기준날짜 차이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기준날짜.

재민

이재민위원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기준이 저희들 책자를 할 때 10월말 현재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10월말 이 책이 나올 때하고 그러면 한 85개 정도 지금 병원이 늘었다는 소리인데 맞는 거예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관광협력기관하고 환자유치등록기관하고 그거는 중복될 수도 있는 거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 환자유치등록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이. 등록한 의료기관이 우리 협력기관은 그게 전체가 협력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협력기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심사해서 협력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유치등록기관 한 기관 중에서도 병원 중에서도 또 우리 협력기관으로 등록하는 거는 갯수가 그래서 그 차이가.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기관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협력기관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심사해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2,363개에서 2,448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의료관광협력기관도 늘어났나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협력기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50개 정도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263개, 호텔과 백화점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의료기관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만 210개.

재민

이재민위원

213개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그걸 묻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2,448개나 되는데 협력기관이 213개 밖에 없어서 보면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9%가 안되지요? 8.7%인가?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외국인 환자유치등록기관이 한 680개소가 되는데 그게 100% 들어와야 전체 의료기관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에는 의원급 좀 시설이 미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숫자고요 그 중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등록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또 등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도 저희 관광의료기관협회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강남구 의료관광협력기관에는 지금 의료기관은 213개잖아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수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좀더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실적도 가장 높은데 더 많이 등록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3쪽 보면 메디컬투어센터, 메디컬투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그게 위탁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나서 지금 성과가 어떤 면이 좋은 결실을 맺었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가 강남구 의료관광이 사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특색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걸 외부에 위탁했을 때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전체의 의료기관을 하는 걸로 위탁이 방향이 정해졌고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다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직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약직 3명을 써서 각 나라에 러시아, 중국, 영어권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방문자수나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와서 오신 분들을 진료까지 연계하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 관광객들 중에는 사실은 의료관광을 센터를 방문하는 수는 거의 적습니다, 이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 순수하게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센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담을 하고 또 주변의 진료기관까지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작년 지적사항을 보니까 직영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쭉 메디컬센터를 훑어보니까 직영을 함으로써 중국 SNS계정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 정부로부터 V마크도 또 취득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참 칭찬해야 될 만하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크루즈페리인가 거기에 홈페이지나 여행사 채널 통해서 프로모션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크루즈 쪽하고 동해하고 또 아시아나 하고도 MOU를 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오면 비행기료나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는 또 병원비를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루즈 여행객이나 또는 항공 쪽에 그걸 가지고 했던 그런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실적은 별로 없었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는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메디컬투어센터가 어쨌든 열심히 운영을 하는 게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 여기 직원도 보면 지금 보니까 연중무휴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 근무인력이 5명인데 일반직 3명하고 시간제 2명인데.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휴일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토요일하고 일요일

재민

이재민위원

인원이 그거 가지고 안 모자르냐 이거지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의료관광팀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그렇다고 운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는 인력이 우리보다 많아서 교대근무로 해서 휴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우리 계약직만 가지고는 그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설, 추석 빼고 연중무휴 그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면 특근수당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가서 할 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당직수당 지급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뭐 연중무휴로 그렇게 직원들 5명이 하는데 시간제까지 너무 혹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홈페이지 의료관광에 보면 건강검진 블루리본에 보면 정보란에 보면 병원마다 2시간에 530불, 1시간에 260불 또 2시간에 480불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지요? 그 상담을 받는 기준이에요. 그게 무슨 기준이지요? 액수가 다 들쭉날쭉 하더라고 병원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시술비로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보니까 시술비 같지는 않고 그게 상담시간비인지 같은 2시간이라도 어디는 530불이고 어디는 490불이고 440불도 있고 틀려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검진비용이라는 게 항목마다 다 달라가지고 검진의 항목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검진비용이에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검진비용이구나. 건강검진비용.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항목마다 달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메디컬투어센터나 우리 의료관광이 좀더 더 활성화 돼서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데 더욱 활성화 돼서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는데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 이재민위원님께서 또 의료관광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의료관광이 있고 저는 성형에 대한 그러한 의료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가 4년 연속 해외 의료관광 유치에 1위에 오르는 정말 그간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노고와 감사를 드리고 또 치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떠신지요?

여기에 보시면 외국에도 여러 차례 나가서 여러 가지 관광특별전이나 설명회나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저희 강남구가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보도상에 보면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성형을 하러 외국 사람들 모시고 오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편차가 너무 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억원짜리 환자를 데려와서 1,000만원은 성형외과 의사한테 지급을 하고 나머지 90% 9,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일종의 브로커겠지요. 원음 그대로 표현하면 브로커지요, 브로커. 그런데 그 브로커도 다단계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여러 루트를 거쳐서 여기 모시고 오는 양반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

혹시 행정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 사실 모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지만 의약과에서 병원을 관리하는 의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돼 직접 하고 그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나 어떤 우리 의료기관의 신뢰회복의 차원, 확보 차원에서 또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외국인 환자 사증 발급 체류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난 10월에도 의료관광 관련해서 사고나 분쟁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게 얼마 안됐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후에 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내지는 홍보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미처 다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기사들은 보면 물론 이렇게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브로커는 어떻게 강남성형외과를 망쳤나?” 그리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압구정역 3호선 출구에 보면 성형외과들이 즐비해 있고 뭐 여러 가지 홍보영상도 아예 중국어로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최근 1년간.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물론 보건소에서 의료관광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브로커에 의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성형외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보건소에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고 또 성형외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실태를 보면 보통 수요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행정청에서 하는 거는 진료수가에 대한 어떤 공개를 통해가지고 어느 시술에 대해서는 어느 비용이 적정한 그 가격이 일단 형성이 되고 그건 수요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저런 불법 브로커가 개입이 돼가지고 알선하고 하는 부분들은 서로 이해구조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피해로 드러나서 외국인 의료환자도 그렇고 나중에 의료기관에서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기 전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의식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모든 의료수가에 대한 공개를 통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맞다는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브로커가 개입이 되면 병원 쪽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0%, 60%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내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실태이고, 문제점이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신고체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개라든가 이런 정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대책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는데, 제가 봐서는 제대로 계획하고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기관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그림자 의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약과장님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부분은 의약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의사”라는 것은 진료는 환자가 알고 있는 의사, 수술하기로 알고 있는 의사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사선생님한테

승미

양승미위원

해야 할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다른 의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랜드성형외과라는 데가 언론에서 많이 조명이 되고 나서 그것을 불법으로 명문화 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회신이 온 사례에 의하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주지는 않지만 처리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공문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그것을 의료법에 불법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또 그러한 문제가 생긴 병원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재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동안은 제재를 할 이유가 없었지요. 불법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그랜드성형외과라는 곳에서 문제가 언론에 나온 때부터 그런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라는 수준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있으면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관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그러면 사실유무 같은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랜드성형외과 의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수사에 있어서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수술실을 급습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권한은 환자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하고 이런 수준의 일이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소장님께서 다시 추가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자격이 없으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법에 대한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다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저는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의사가 했다는 게 중대한 계약의 민사적으로 위반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겠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한 원장선생님이 주치의가 있고 집도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 외에 그 밑에 계시는 집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사자격증을 가진.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 자격은 다 갖추고 있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림자 의사”라는 것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아,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성형외과를 망쳤나?”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최선의 여러 가지에 맞게 소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 강남구의 위상에 맞도록 제대로 계획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464쪽을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AED라고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성형을 받으려고 하면 전신마취도 있고 부분마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구에 병원 수는 총 몇 개가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병원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총 병원 수.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병원은 종합병원 4개랑 일반병원, 병원을 기준으로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81개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구 병원에 AED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병원의, 심장충격기 설치한 병원은 혹시 어디 어디 있는지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원급이나 병원급은 대부분 있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는 의무적으로 있더라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수술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의원급에서는 이 기계의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부분은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조사한 적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조사한 적 없으시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본위원이 설명드리는 것은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부분마취도 하지만 전신마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의료사고 같은 게 최근에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병원에 이 AED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하신 의료기관 중에서 저희 강남구에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기관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가가지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확인만 하셨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성형외과는 몇 곳이 있는지 아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성형외과 숫자는 강남구에 약 370여곳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은 7월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늘어났다 이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95% 이상이, 나머지 5%는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안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혹시 계획을 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ED 외에도 다른 기구들도 같이, 예를 들어서 정전을 방지 하는 시설이라든지 자가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는 의견개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을 수반하고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그만인 사항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행정조치 취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대충 어느 뜻인지 이해를 하셨지요? 그래서 구민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특히 소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나 나나 다 포함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 다 포함이 되실 겁니다. 저희 나라가 보면 성형하는 숫자로 보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저희 나라가 제일 높더라고요. 인구 대비 비례해서 보면 저희 나라가 13.5건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이 네 번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나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의사수도 저희 나라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6위에 랭크되어 있던데, 대신에 성형 받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 최고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요즘은 이뻐지려고 하고 너나 나나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유념해서 성형외과 쪽에 한번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교육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전시에 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현재 불법이건, 에이전시가 지금 등록제로 움직이고 있나요?

등록제인데 불법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불법으로 움직이는, 등록된 에이전시 수는 몇 개나 되고 불법으로 우리가 대략 추산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대충 파악이 됩니까?

그 비율적으로 약 반반정도 된다, 이렇게 감이 좀 잡힌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비슷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도 4만명 이상이 이렇게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양적으로 팽창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부분들이 혹시 컴플레인이 생겼다거나 불법 에이전시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것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것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는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문제가 법적으로 개인 간에 소송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 강남구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고는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차단장치는 해야지만 강남구를 믿고 또 환자들이 오게 되고 신뢰도가 지금 첫 번째인 것 같은데 너무 양적으로 우리가 팽창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위험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단장치도 조금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기는.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209쪽 봐주십시오. 집단급식소가 학교와 어린이집이 많은데 여름철에는 특별히 현장중심의 점검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반업소수가 20개 정도 되는데 모두 행정지도로 끝나고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것은 현장점검의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보고 드릴까요?

문백한위원

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1분기하고 3분기는 인터넷 자율점검을 하고 2, 4분기는 인터넷자율점검을 한 업소를 포함을 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20개소를, 위반업소가 20개소인데 지금 현재 행정지도로 이렇게 나온 위반업소 수가 적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 집단급식소는 우선 비영리입니다. 비영리고요 그리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시설로써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정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이런 양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지도로써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집단급식소 안에서 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위탁급식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주한테 영업장이나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과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문백한위원

위탁이면 그게 영리사업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위탁은 영리지요.

문백한위원

특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것이니까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21쪽 봐주십시오. 식품자동판매기가 232개소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35개소를 했는데 식당과 같은 장소에서 커피를 무료로 공급하는 자판기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 같은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식품자동판매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판매기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커피, 율무차 등이 제조가 되어서 나오는 제품을 식품자동판매기라고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418개가 있고요 우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특히 무료자판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판기 세척이나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문백한위원

다음에 224쪽 봐주십시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로 인하여 고발, 영업정지,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허위와 과대광고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허위는 용어대로 한다면 허위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과대는 기준보다 좀 높게 과하게 광고를 하는 경우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과대광고와 달리 허위는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것도 사실 허위, 건강기능식품은 아마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허위 과대광고라는 것은 이게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얻는 것인데 그것을 약인 것 마냥, 치료약인 것 마냥 선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와 과대광고에 대한 양정에 관해서는 양정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고발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이나 약한 것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233쪽 우리 관내에 음식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우리 관내에요?

문백한위원

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관내에 일반음식점은 1만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유흥, 단란 다 합치면 1만6,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효사랑 으뜸업소 수가 관내에 137개 업소가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늘려가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200개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해는 100개씩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만 효사랑 으뜸업소로 지정되면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지원하는 근거는 우리가 음식개선을 위한 그런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 조례나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효사랑 으뜸업소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음식개선 그러니까 음식문화의 개선 쪽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관내 음식점 중 70세 이상으로 한 것은 법적노인이 지금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문백한위원

그래서 앞으로 65세로 그것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효사랑 으뜸업소를 70세에서 65세로 한다고 그랬는데 효사랑 으뜸업소로 지정되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영업주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영업주한테?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영업주한테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우선 효사랑 으뜸업소에 대한, 꼭 그분들이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그 업소를 홍보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홈페이지나 각종 소식지 그리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다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는 나이가 어려 보인다 하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65세가 아니라 80세가 가도 아무 소리 안하면 돈 다 받아요? 깎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홍보만 열심히 하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아시고 그것을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나온 김에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식당이라든가 위생업소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런데 점검결과 지적 받은 업소가 많은가 하면 그에 따라서 여기에 반발하고 행정소송 내지 심판을 제시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점검 나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런 불만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까 문백한위원님께서 집단업소에 대해서 애기했는데 몇 쪽입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209쪽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집단급식소가 학교, 유치원 등을 포함해서 386개소나 되는데 이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 식수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급식소 규모가 어느 정도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키워드가 비영리고요 두 번째는 상시 1회 50인 이상 그리고 특정다수인 이렇게 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50명 이하입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50명 이하인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하면.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아동들의 급식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들에 대한 급식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50인 미만의 급식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검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방문을 하면 우선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은 못하지만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 미만이든, 50인 이상이든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도 하고 식단표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식중독 예방교육도 하고 업소를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육아센터가 있고요 강남구도 있는데 그 육아센터에서 식단표를 작성해서 매월 한 번씩 어린이집에 내려주어서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그것을 자체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영양사 없는 데도 그리고 있는 데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80~90%는 그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육아센터와 위생과가 연계를 해서 어린이 식생활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지나다보면 말입니다. 그 식당 밖에다가 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둘째 치고 고기 굽는 냄새가 이게 코를 찌른단 말이죠. 상당히 역겨워요. 자, 그러면 이런 조리음식에 대해서 골치가 아픈데 특별히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서 식당을 하다 보면 그 위층에 있는 상가라든가 개인주택은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역겨운데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우리가 위생과에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테이블 영업이라고 해서 호프집 같은 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바로 냄새 민원입니다. 그 전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문인옥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냄새민원은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아니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나가서도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곤란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우선 영업주를 설득을 합니다. 영업주를 설득을 해서 닥트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를 다른 쪽으로 뺄 수 있도록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그럴 때는 또 양쪽을 중재를 해서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50m 내지 아니면 100m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고기집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고를 제도를 바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영업주한테 우리가 그래도 가서 설득을 하려면 우리도 뭔가 줘가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진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자금을 2,000만원이라도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내용 이상으로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집단급식소라든가 그 다음에 고기 냄새 등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또는 법률을 개정해서 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보면 효사랑 으뜸 음식이 주민센터나 한국요식업협회에서 추천해서 된다는데 그걸 살펴보면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에 상당히 많은데 수서·일원 지역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동별로 고르지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특별하게 삼성동을 많이 하겠다, 역삼동을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우리가 요식업, 자료에는 요식업협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 추천도 받았지만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게 다 동의 추천을 받고 했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너무 한 군데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생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위법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또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을 해서 하도록 하지만

병호

김병호위원

한 달 받았으면 또 한 달 받은 날짜에 영업을 하게 되면 또 가중해서 한 달 더 합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지금 영업정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행정처분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영업정지 중에서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요 영업정지가 아니라면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을 또 하게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면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있는데 그 위생상태가 때로 보면 선출직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까? 보면 위생상태가 상당히 좀 불결한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힘들겠지만 잘 관리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양승미위원님, 이재민위원님께서 칭찬을 좀 하셨는데요 우리구의 의료관광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심천의료관광 설명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거기서 저도 이번에 내용이라든지 의료관광 전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료기관 쪽에서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강남구가 오니까 이만큼 왔다. 그래가지고 평가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더 힘써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의료관광이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 국가시책으로도 의료관광을 많이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맞서가지고 저희가 가장 최전선에서 조금 앞서는 그런 분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보건소 소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제가 기획예산과 나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성과포인트제라고 해 가지고 각 국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광진흥과 할 때도 이번 한류스타거리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언론보도에도 이번 행사가 조금 관광진흥과 행사가 망쳤는데 이게 앞서고 있어가지고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효사랑 으뜸업소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과포인트 이걸 할 때는 또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센 부서에서 가장 이렇게 성과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거 할 때 조금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과포인트가 각 사업별로 하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성과포인트 말고 최우수 목표사업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평가가 제대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 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불합리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메디컬투어센터 있잖아요?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개념으로 서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반대급부는 인센티브 아니 당직수당 받는 거라고 하셨는데 당직수당은 보통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은 별로 인센티브가 안되는 것 같은데?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운영면에서 사실 고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인력을 더 충원해서 이렇게 휴일까지 하는 것까지 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가 좀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관광정보센터 내에 있는 그런 인력도 저희들이 옆에서 협조해서 같이 활용도 하고 있고 한데 당분간은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감수하면서 하고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제가 아까 성과포인트도 말씀드리고 이야기 한 것이 우리 보건소나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직원들한테 일한만큼 보상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어필하고 또 저희들이 한 것 만큼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방역기동반이 1년에 2,515건을 처리하고 참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구청에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 방역단도 같이 중복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야간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각종 예방접종이랄지 이런 것을 무료로 보건소에서 접종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방접종 관련사항이라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전에 임시회의 때도 우리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보건 요원들이 있습니다. 신종플루나 갑자기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하는 요원들, 그 중에는 방역요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번에 답변을 드렸으며 그리고 접종을 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 분들이 진짜 필요하다면 해 드려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하시는 분들, 다는 못해 드리고 저희도 직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일부 그 쪽으로 할애를 해 드렸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새마을 봉사자들은 그렇고 또 야간에 자율방범봉사대원도 참 지역의 야간 치안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봉사대원들한테도 이러한 접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린다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법에 의해서 우리 보건요원들은 국가에서 접종비가 나오면 거기에서 조금 할애해 드린 부분이고요. 기타 자율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 구민들께서 스스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워낙 엄청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너무 많고 시간 내서 자율봉사 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저희 사실은 의원님들도 우선적으로 그런 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활동하려면 어디 해외 나가시고 그러면 우선 몸부터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강하신 분들은 아직 접종 안하셔도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