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선서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 건축과장 전주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인과 예비 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생활 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대 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개 마을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신규가 3개 마을, 계속사업이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별 장수문화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2년에 귀네미 마을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총 4개영역 중 소득활동 기자재 등 6개 부문 26식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관리 사회학습 프로그램은 도자기 교실 등 5개 과정 70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신규마을인 연화마을과 창죽 마을, 구문소 마을 3개소 중 연화마을은 현재 공동포 조성 등 5개 부문 19식을 추진하고 있고, 창죽 마을은 안전생활 장비보급 등 7개 부문 31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문소 마을은 황토메주방 설치 등 5개 부문 7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회학습 프로그램은 연화마을이 난타 등 5개 과정 66회 실시하고 있고, 창죽 마을은 산죽공예 등 6개 과정 70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구문소 마을은 서예․서화교실 등 5개 과정 6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귀네미 마을은 산마늘 공동포 990㎡ 약 300평을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채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잎 수확이 되고 있고, 또 향후 계속 확대 재배해서 앞으로 농외소득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연화마을은 산양삼 공동포를 조성해서 내년부터 채종이 가능하고, 향후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창죽 마을은 농촌 테마마을이 창죽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테마마을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강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죽공예, 천연염색 등을 어르신들이 익혀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에게 산죽공예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양성을 추진하고 있고, 구문소 마을은 황토 메주방을 현재 설치해서 가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소득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이라는 것은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는 얘기 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2개분야 6,000만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이 5,0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1,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입니다. 경영개선 후속교육을 4회 85명을 실시했고, 경영실천 노트작성 및 개별농가 경영 컨설팅을 실시했고, 성과보고회를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1회 3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태백산 산채 떡을 만든 대표 오금란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는 자율학습 모임체 2개모임이 22농가에 대한 자체 토론 및 학습을 실시했고, 자체 성과보고는 12월 중순경에 강소농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여름철 영농기 집합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 추진에 농업인 참여율이 저조한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금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95%정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현재 대표는 원동에 유윤오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5.7ha에 57농가가 추진하고 있고, 농가당 0.1ha 200평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4종으로 오미자 재배시설, 오미자 묘목, 제초망, 관수시설 4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464만1,000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1억, 도비 9,200만7,000원, 시비가 2억3,199만7,000원, 자부담 1억3,063만7,000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아래 표에 보면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1억이고, 아래 지역 특성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비 5,700만원으로 추진했고, 오미자 관수시설 지원사업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오미자 생산에 안정적인 아치형시설, 저희 지역이 눈이 많기 오기 때문에 눈에 강한 아치형 시설과 경사지에 적합한 울타리 형으로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안정생산을 위한 묘목지원과 오미자 재배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오미자 재배 식재는 300평당 2,500주를 심어서 총 14만2,500주가 식재 되었습니다. 정식은 4월초에 했고, 수확 예정 시기는 2016년부터 정식 수확이 됩니다. 내년부터 착과는 되지만 정식 수확은 내후년부터 시작이 되고, 제초망 공급 및 설치를 456롤을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재배시설 및 관수시설 설치 57개소에 대한 현황인데, 좌측이 아치형이고 우측이 울타리 형입니다. 그리고 태백 오미자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태오미’로 했고, 현지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오미자 재배시설 신규 수요농가는 계속 급증하는데, 저희들 사업비 부족으로 다 설치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가 먼저 배추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같은 300평을 했을 경우에 총 소득이 오미자가 550%가 많은 것으로,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미자를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7억2,323만4,000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도비가 4,832만3,000원이고, 농협이 1억2,0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시비 1억9,329만4,000원, 그 외는 모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약제는 분제․입제는 후론싸이드, 혹안나, 명작분제를 했고, 수화제는 후론싸이드, 모두랑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제약제 신청 접수를 1월에서 2월까지 했고, 약제 배정 및 공급을 4월에서 5월까지 했고, 총 393농가에 993ha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는 총 분제․입제가 207톤, 수화제가 270ℓ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지자체 협력 사업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농협에서 이달 말에 금액에 산정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전문가가 컨설팅 및 안전 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재해 발생율을 감소하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으로서 마을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년차 사업인데, 1년차 사업이 1개 마을, 2년차 사업이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은 원동마을이고, 1년차 사업은 조탄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작업 안전보건 및 개선․관리 실행에 있어서, 농작업 안전 보건 진단 컨설팅을 9회 실시 했고, 각 각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및 농작업 기초이론 안전교육을 원동마을에 건강검진을 31명 했고,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을 했고, 근골격계 질환 관리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조탄마을도 건강검진을 38명을 했고, 농가참여형 안전교육을 했고, 농약 안전사용 측정 및 평가프로그램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안전 실행을 위한 안전장비 보급은 농기구 정리대를 원동마을에 15대, 조탄마을에 농약보관함에 15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성과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인지도 향상에서 원동마을이 85%가 향상이 되었고, 조탄마을이 85%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농작업 재해발생은 원동마을 70%, 조탄마을 74%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컨설트는 원주의대 교수가 컨설트로 와서 계속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촌에 부녀자들과 노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녀자와 노령자들이 쉽게 이 장비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마을별 5,000만원으로서 1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사미와 귀네미마을에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여건파악, 필요 편이장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사후 보급 및 보완, 조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게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를 보급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보완․개발 편이장비 보급에 있어서 하사미와 귀네미 마을로서 하사미는 풋고추와 산채, 귀네미는 고랭지 채소와 산채가 재배 되는데, 주로 운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전동식 4륜 운반차로서 사람이 서서 운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네미는 엔진식으로 사람이 서서하는 그런 장비인데, 귀네미는 엔진식이고 하사미는 배터리로 하는 전동식으로 된 그런 장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업성과는 생산성 및 경제성 효과로서 하사비는 노동력이 40%, 귀네미는 45%가 감소되었고, 피로 및 자각증상에 대한 호소율도 하사미가 44.2%, 귀네미는 40%가 감소되었습니다. 측정은 상지대 의대 교수들이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하고 차이가 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귀네미 마을에 소득활동 기자재 등 6개 부문으로 했는데, 여기는 5개 부문에서 17석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26석으로 적었고요. 연화마을에는 공동포 조성 등 5개 부문해서 그거는 맞는데, 거기는 또 13식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19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난타는 그 옆에 건강관리에 보면 5개 과정에서 66회로 되어 있는데, 치매 등 난타를 45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고요.

예.

성과에 가서 보면, 뭐 여기는 그렇겠지만. 이런 게 왜 차이가 나는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결국은 예산에서 많은 차이가 날 텐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요?

예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역에 여건 변화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병이 오면 병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똑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농작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그 당시에 내부 결재에 의해가지고 약간 변경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살려 놓고, 그 기본 범위 내에서 잔가지는 변경이 가능하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 는가 해서.

예.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잔가지만. 틀은 못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난타 등 5개 과정에 66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치매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전문 강사가 옵니다.

전문 강사예요? 의사예요?

전문 강사입니다.

강사가 와 가지고 어떻게 치매를?

아! 아니. 치매 같은 거는 의사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의사. 난타는 강사가 오고, 치매는 의사가 옵니다.

의사들이 오는데, 이 치매관리를. 의사들이 오면 보통 어느 병원에서?

저희들은 원주의과대. 상지의대 교수가 옵니다.

예. 저는 여기 참석하는 수가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해가 가도록 적어 주시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 및 농작업 기초 안전교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골격계 질환 관리 운동 프로그램을 11월과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1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완성을 했나요?

아! 제가 아까 지금 추진 중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요. 건강관리 및 농작업 기초 안전교육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전문의가 와서 하는 건지요? 근골격계라고 하면 근육과 골격에 대한 건데.....

저희가 하는 거는 전부 전문의가 옵니다.

전문의가? 그럼 전문의가 어느 병원에서 와서 주로 이거를.

저희는 주로 오는 게, 원주의대에서.

그 쪽에서? 그럼 이걸 몇 번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한번? 11월에서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번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나중에 평가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를 원동마을만 하고 있더라고요.

2개 마을. 원동마을은 작년, 올 2년째고, 조탄마을은 올해 처음 합니다.

여기도 근골격에 대해서?

예. 같이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서 궁금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농촌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조탄마을 이라든가 또 하사미나 귀네미 이런 곳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저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거를 변화시켜서 골고루, 그 분들의 피곤한 근육과 골격에 대한 거를 좀 풀어가며,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오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업을 해야됩니다.

예.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개소당 5,000만원씩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한 마을에... 하사미인가 거기에 18 농가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18대를 놓는다면 한 집에 한 대씩 주는 겁니까?

예.

한집에 한 대 씩?

예.

공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공동이 아니고 개별농가로 지원됩니다.

예. 귀네미도 개별로 주고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걸 국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국비로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뭐 어떤 장비인지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기 보면 4륜 운반차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엔진 궤도 운반차고, 전동식 4륜 운반찬데 이게 만약에 농촌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이것도 수리를 해 주십니까?

A/S기간이 2년간이 있고, 그 이후에 고장이 나는 거는 본인들이 고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하사미 마을, 귀네미 마을만 되어 있고요. 조탄마을 이라든가 이런 곳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 이렇게 많이 나눠주는 것 보다는, 그 분들도 좀 편하게. 편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실 예정 이예요?

예. 연간 계속해서, 사업비가 한 두 개소 씩 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는 추진을 좀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너무 개조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좀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하고 하는 일의 차이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교육을 하는 그게 목적이고. 농정산림과는 농업정책을 펴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거기는 농업정책이고, 우리는 기술보급이고. 크게 나눠서 그겁니다.

하시는 일이 거의 접목이 많이 되어서 비슷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2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예비노인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예비노인 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비 노인은 저희는 60세부터 예비노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60세부터 65세를 예비 노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중간쯤에 보면 향토 메주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1,000만원의 이익금이 난다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확실한 겁니까?

저희 추측이지 확실한 어떤, 저희가 그냥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확실한 거는 저희가....

그럼 여기에 모든 게 추측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거의 가, 어떤 데이터에 의한 추측이고, 자료에 의한 추측이고.

김재욱 위원님 그거를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추측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봐도 이게 그 만큼 수익이 안 되고. 여러 사항들이, 주민들이 말씀 하시는 게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탁상행정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좀 나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까지 수확은 안 되고, 내년도 사업 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라고 해서....

그리고 이 사업성과에, 사업성과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또 계획을 세운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이게 맞게 해 놓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성과 밑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강소농을 작은 농업이지만 강하게 한다. 이걸 짧게 표현해서 강소농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어쨌든 작지만 크게, 탄탄한 농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여름철에 영농기 집합교육 추진이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여름철에 하니까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죠? 여름철에는 농사지으러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계실 시간도 없고 이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좀 그거 할 것 같으니까 농한기랄까? 이럴 때 교육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농촌에 일 하는데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생산 기반 조성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한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후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속 지원을 하실 건지?

그거는 계획이지만, 계속 가고 싶은데. 시에서 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에는 지금 계획이. 저희가 한 1억6,000만원 정도 사업이 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처음 했는데 수확은 언제쯤 되나요?

2016년부터 됩니다.

그럼, 매출 예상가 이런 거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예상이, 저희들이 첫 해에는 평당에 약 3㎏에서 4㎏정도로 봅니다.

3㎏에서 4㎏정도면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당 1만2,000원씩 했습니다. 그럼 한 3만6,000원내지 4만8,000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미자 생산을 보니까, 배추를 심어도 ha당 수확이 상당히, 지금 몇 배로 잡고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좋을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 적극 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상으로 전부 잡아 놓으셨으니까. 여기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지 이제, 농가들이 미리 못 했던 게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시작하는데, 처음에 시작 할 때에. 그래서 농가들이 선뜻 못했고, 또 금방 이야기 했지만 심고 나서 2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 그 공백 기간을 농민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꺼려 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좋으니까 이제 이걸 하자고 하니까 농가들이 따라 와서 하고 있습니다.

태백만의 오미자, ‘태오미’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

그럼 태백오미자 브랜드도 그렇지만, 약성분, 효과 이런 게 태백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게, 뭐 그런 게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해발이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본래의 약성분이 높아집니다. 현재로서는 태백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주 좋은, 정말 고품질의 오미자가 생산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자랑이 아니라. 어떤 학자나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우리 태백시에서 오미자가 나오면 아주 높은 가격을?

아니, 높은 가격보다는, 처음에는 가치가 없지만. 저희가 점점 브랜드를 키워가지고 더 우수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생산할 수 있으면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오미자도 태백에 좋은 품종으로 재배 하고 하는데. 어쨌든 태백은 뭐니 뭐니 해도 고랭지 배추가 아직까지는, 아직 몇 년은 선두를 갈 것 같습니다. 오미자가 나와서, 뭐 어떤 효과가 크게 나왔을 때, 농민들이 어떻게 따라 올지는 몰라도, 고랭지 배추에도 어떤 병해충이 없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작물 안전 모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보면 건강검진이라고 있는데, 이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건강검진은, 원주기독병원에서 검진차가 두 대 옵니다.

예.

그 안에 검진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열 몇 가지를 검진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그런 장비들이 다 내려옵니다. 거기서 와서 검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을 때 하는, 그런 검진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특히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건강 검진을 하면, 이 분들이 다른 분 보다는 농약이나, 제초제 뭐 그런 약품을 사용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따른 검사는 안 합니까? 수치 같은 거?

그것도 합니다. 현지에 가서 농약 치는 사람한테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이 분이 얼마큼의 농약이 들어가는지 세세히 검증해서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곧 이제 나올 겁니다. 곧 나오고, 또 약을 쳤을 때....

전에 한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결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가 있으니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을 했을 때 근골격계가 얼만 큼 부담을 받는지, 또 얼만 큼 신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결과까지 다 나와서 농가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안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편이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몇 %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마을별로 떨어집니다. 마을별로 떨어지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급된 마을이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 아직까지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한지가 한 5~6년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 시작했던 게.

그럼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사미하고 귀네미 마을에만 집중으로 했네요. 그죠?

예. 2개 마을입니다.

그럼 전에는 어느 마을을 했습니까?

전에 했던 마을이 조탄마을을 했고, 원동마을에 했고, 또 생활개선회에도 했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젊은 층 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농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게 조금 적은 듯싶어요. 농촌이 잘 되려면, 많이 보고 배워서, 이런 지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의 배려로 직원들이 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농촌이 좀 더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금년에 배추가 안 좋았죠?

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배추, 보상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보상은 금년에 못 해줬습니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금년에 문제점이 바이러스...

소리가 많았을 텐데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를 천재지변으로 보시면.... 이거는 본인들 실수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막았을 수도, 분야는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진딧물이 배추에서 병을 옮겨서 근본적으로 병이 번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딧물이 농가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방제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사전에...

그거 예방하는 데가 어딥니까? 기술센터에서 그거 예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방제사업은. 방제는 원래 농정산림과에서.

아니!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예?

병충해사업.

방제는, 원래 방제는 농정산림과고. 예찰은, 농업기술센터가 예찰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는 뭐. 거의 눈에도 안 보일정도의 작은 해충이 이 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가 항력 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농민들 원성이 많았을 텐데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장님 입장에서 그냥 안 해 주셨다고 하지 말고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 보상은....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전체적으로 팔아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보상을 산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보상자체가 우리 시비는 안 되고 국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 차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병해와 충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한테서 발생한 바이러스, 특히 스므바이러스나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진딧물이 옮기기 때문에 보상이나 어떤 그런 항목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목을 진즉에 넓혀 놓았으면, 그냥 병충해로 하시면 되지.

아니! 뭐,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딱 병 이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청에서 벌써 몇 번씩, 수십 번 와가지고, 벌써 조사를 다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분들은.

전혀 안됩니다. 그거는 조사자체가 정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청이나, 그 청에 있는 박사들이 여기에 수십 번 와서, 여기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올 여름에.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없었고. 보고사항은,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스트선충이라고 있습니다. 선충. 그거는 보상이 다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거는 참 필요한데...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보면, 어디 한군데로 편중되어 있어요. 지원 사업이. 그죠?

사업자체가 말입니까?

사업해 주는 지원이.

그렇게는 안 될... 또 그렇게 저희가 해줄 수도 없고.

금천, 철암 쪽에 지원은 한 개도 없어요.

아! 그거는 신청이. 우선, 저희들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신청이 아니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신청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지역전체를, 농업기술센터가 태백시 전체를 커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보가 늦은 사람들한테는 나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 하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영농회장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서 양식하고 해서 영농회장 한데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영농회장들이 우리한테 접수를 하거든요.

제가 들은 거는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안 된 곳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문제는 저쪽, 사조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조금도 저희가 형평에 어긋나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면, 한 쪽으로. 신청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편중되게 하시냐 이거예요? 전체가 지금 한 쪽으로 몰려 있어요.

아니...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했든,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탈락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 업무 보고서 안에서 보면 한쪽으로 편중된 거는 맞잖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 기반조성 프로그램에 도자기, 난타, 서예, 산죽공예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한 과정들은 성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 성과를 뭐로 가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도자기교실, 난타, 산죽공예, 서예교실 이거는 그냥 해주고 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성과를 보시는지?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공예를 했으면, 공예 한 거를 가지고 전시회를 하신 다던가, 서예교실을 하면... 이런 걸 한번이라도, 뭘 해서 우리 동네 노인들이 이런 걸 한번 했다. 하는 거를 각 경로당이나 노인 회관, 어디에 전시한 그게 있는지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서예나 서화, 산죽공예를 금년에 처음 할 계획이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분야와 눈에 안 보이는 분야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분야는. 서예나 산죽공예 이런 거는 눈에 보이고, 난타 공연이나 노래교실 그 외에 무슨 댄스 같은 거는 안 보이는데, 문제는 그 분들의 건강이 문제지.... 그 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노인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나와 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거 할 때, 여기 난타라든가, 서예, 산죽 한 거. 이런 거를 가져다 전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 에서도, 노인회 측은 아니지만 이거는 농촌 쪽에 장수마을 육성 차원에서 이런 걸 했다. 전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게, 다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또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전시나 공연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소농은 그렇고, 지금 전국에서 오미자가 최고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경입니다.

문경에서 지금 오미자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안 팔리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하셨다고 했죠?

예?

이 오미자 생산 기반 조성을 금년부터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오미자를 받아 주는 공장이나 제약회사 쪽에서 다 수용합니까? 못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경 어느 축제에도 갔다 오고, 문경을 자주 교류를 갖지만...

아니! 그거, 파악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분들의 이야기는. 파악은, 저희들이 그렇게...

포화상탭니다. 전국적으로.

예. 많이 되어.

아니!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이거 가격폭락해요.

예.

아까 ㎏당 얼마라고, 김재욱 위원님이 배추농사보다 낫다고 얘기 하시니까 맞다고 하셨는데. 이거, 오미자 실패입니다. 이거.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차별화. 분명히 오미자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문경오미자와 태백오미자는 분명히 차별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경오미자를 쓸 수 있는 수요처가 태백오미자로 옮겨 왔을 때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산채 곰취 할 때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까지도 곰취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어떤 비교 우위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거는 더 우수하다. 소비자들이 우리 것을 더 찾을 것이다.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소비자들이 벌써 태백오미자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그거는 아니지만 태백오미자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오미자 될 때는 한 곳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수요보다 생산이 포화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2년 후에나 수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제가 봐서, 지금 예측하건 데는 지금 오미자 값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과연 이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는, 현재 가격에 3분의2만 되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가격 면이나 품질 면에서, 저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5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자부담이 어떤 형태로 들어간 겁니까? 본인 농지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에 30%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간 거, 정산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주십시오. 6페이지, 금년도 지금 고랭지배추도 하락이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값이 형편없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은 대책을 세웠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로서 어떻게....

나 참! 물론, 아까 자연재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를 대비하라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 수요량을 예측을 하고, 그게 엇 갈이 배추가 나가는지 김장배추가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지도하고, 앞에서 협조해서 컨트롤 해주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지. 지금, 큰 일 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 지금 배추가 1,000ha에 300억 정도의 배추가격이 나옵니다. 300억.

예.

300억인데. 금년도에 문제가 생긴 거는, 돌발 병해충입니다. 그건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해충이 피해를 줘가지고 난 병인데,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손해를 봤고.

아니! 괜찮은 거도 지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가격 떨어진 거는 실지 센터에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농수산부에서도 제대로...

진짜! 아니! 그런데요. 지금 해남배추는 가격이 괜찮아요.

거기도 없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아니, 해남배추가 태백고랭지 보다는 가격이 낫다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가격은, 농수산부에서 제대로 컨트롤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미약합니다.

6페이지, 농협지자체 협력사업비 1억2,000만원. 이거는 무슨 말씀 입니까?

저희 배추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사마귀병 이라고 해서 배추 뿌리 밑에 혹이 달리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병을 방지하는 비용 1억2,000만원을 농협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줍니다. 농가에. 이걸 저희 센터에서 농가에 배부를 합니다. 그 돈으로.

그럼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농협으로 해서?

아니, 국가가 아니고 농협. 국가 돈도 따로 있고, 도비가 따로 있고, 농협은 순수한 농협예산을 저희한테 줍니다. 1억2,000만원을. 그러니까 농협 시지부가....

농협예산을 기술센터에서 받아 준다고요?

아, 농협예산을...

현찰로?

예. 현금을 줍니다.

현금으로요?

예. 시지부에서 4,000만원, 단위농협에서 8,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8,000만원이잖아요?

8,000만원, 4,000만원.

아! 8,000만원, 4,000만원?

예.

7페이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도 원동, 조탄, 앞에 있었던 고랭지도... 뭐, 그거는 고랭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선도농가 경영도 그 쪽. 또 농촌 건강장수 마을도 구문소가 하나 있습니다만 창죽. 좋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 좋은 데, 거기 거를 이쪽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좀 균형 있게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꼭 신경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녀보니까 그 쪽에 있는 농민들이, 그 분들도 그냥 하는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신청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에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출 예정액이 3억5,000만원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농업인 단체육성 같은 경우는 총 1,000만원에서 900만원이면 그냥 다음 달에 한꺼번에 다 쓰시는 건지? 또, 그 밑에 농업인 단체육성도, 위에는 사무관리비고, 재료비가 260만원인데, 이 재료비를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쓰실 건지? 또 밑에 기타보상금 30112도 그렇게 한꺼번에,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계시다가 12월 한꺼번에 몽땅 다 지출하실 건지? 이거, 그냥 지출하려고 해도 힘든데. 서류 만들기도 힘들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정액은,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지출합니다. 지금, 사업은 99% 완료되어도 지출이 안 됩니다. 거의가 그런 비용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는. 농업단체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농사가 너무 안 되어서, 금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 농업 자체는. 물론 다 그렇겠지만, 농번기가 보통 5월에서 9월이고, 10월에서 12월이 농한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 관계로 지출예정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3개월 치를 안 썼다 그러면 4분의3이 남아 있어야지. 왜?

아니! 그 자체가 사업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지출만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돈쓴 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1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2번에 토종꿀 예산지원과 보급 확대로 육성하기 바람. 이게 금년에 예상이 100㎏나오겠습니까?

금년도 분봉이 5월, 6월에 많이 되었는데, 저희가 100군에서 300군, 400군 분봉을 기르다가 7, 8월경에 봉충낭아병이 강원남부지역을 휩쓸어서, 거의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군 되던 게 엄청 많이 죽고, 지금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막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투자한 대비 얼마나 살아 있어요? 몇 %정도 지금 살아 있어요?

약 한 20% 정도.

그렇게 밖에 안돼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잘 사는 데는 또 잘 살더라고요. 개인들이 하는 거는 괜찮게 살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거는, 아까부터 자꾸 인력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다 완료 되었습니까? 시험포자리.

아! 교환하는 거? 지금 감정이 들어가고, 금년에 감정을 끝냈고, 금년 중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아까 달라고 한 거 좀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민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이번에 배추 농업에 대해서 전부 손해를 많이 봤죠?

예.

많이 본 가운데서도, 협조를 많이 해 준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해충 방제사업이 매년 보면 7억 이상 씩, 작년에도 7억 이상 들어갔죠. 그죠?

예. 들어갔습니다.

7억 이상?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이거 다 썼죠?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배추가 지금 상당히 금액이 낮아 졌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유가 뭐, 뭐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은 배추 뿌리 병이고, 무사마귀병이고. 금년도에 발생한 돌발 병해충은 바이러스로 해서, 작은 진딧물이 옮기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 해충이 생기는 걸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많이 번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사업에 약을 제때 투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병은 투입을 제때에 해서 다 막았는데, 우리가 예측 못했던 바이러스가 번진 겁니다. 돌발 병해충이라고 해서.

그럼 그거로 인해서 약을 제대로 못 친 거네요? 그거도.

예. 결국은 미리 약을 못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못 친 거는, 약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는데 못 친 거예요?

약은 뭐, 충분히 우리시내 어디에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탭니다.

아니!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워 줄 때,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돌발 병해충 약제비용은 저희한테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산정된 병은 뿌리 무사마귀병만 되어 있고, 진딧물 약 비용은 저희한테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돌발 병해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내년도에는 확보 하겠습니다. 시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해서 1억으로 예산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시에 보면 광산이 다 없어 졌잖아요? 그죠?

예.

광산이 없어진 만큼 대체산업이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대체산업이 지금 들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농업은 우리 지역경제에 한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만큼, 지금까지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셔가지고, 배추 짓는 농민들한테 내년부터는 이런 병충해로 인해 손해 보지 않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알아야 되요.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계장이 지금 두 명 이죠?

예.

열악한 거는 알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용액 좀 한번 볼게요. 20601 농업인교육 이거는 어떤 교육인데 아직도 실시를 안 하셨죠? 9페이지, 100만원?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인데요?

예. 사무관리비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강소농들을 대상으로 실습재료비를 11월, 12월 달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언제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곧 추진을...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 밑에 농업인 단체 육성 9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이거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농촌지도자들한테 행사비로 지원되는 건데 금년에는 흉년으로 행사자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출 예정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불용액입니다.

이게 불용액 이예요? 20101 농업인단체육성?

예. 20101, 아! 100만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담당이 누구예요?

김도규 : (청취불능)

말씀해 주세요.

김도규 : (청취불능)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도규 : 그거를....

이거 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이거 끝까지. 불용액 첨부터 끝까지, 시간 가더라도 하나하나 씩 다 볼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드럽게 행정사무감사 넘어가는데, 최소한... 불용액이나 자기 부서 업무에 대한 예산정도는,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왜, 900만원은 지출이 되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하는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한 30 며칠의 여유가 있습니다. 농한기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벤치마킹이나 교육....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킹 가신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총괄 계획서는 있습니다. 총괄계획서는 있는데, 세부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농업이 농한기로 접어드는 게 언제부터로?

저희는 10월 달 부터로 봅니다.

10월 달부터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8월말이나 9월초면 다 끝나고, 10월 달 부터는 농한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날 다가고. 아직까지, 뭐 벤치마킹을 간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가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속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밑에서 세 번째요? 이거는 누구 담당이죠? 사무관리비 인가요?

예. 예.

농업전문 인력양성? 796만원 중에 10월 달까지 400만원을 썼어요. 나머지 400만원은 이제 두 달 동안에 쓰시겠다는 건데, 이게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손선옥 주사님! 사무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주무관 손선옥 : (청취불능)

그렇죠.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을 썼으면. 1년에 대한 예산 계획이 나와야 되요? 안 나와야 되요?

주무관 손선옥 :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라는 게 행정업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10개월 동안 400만원을 쓰고, 나머지 370만원은 두 달 동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관리비를.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차량임차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쓰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11월말과 12월이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없겠죠? 공무원 조직에서 감사제도라는 게 있고 이런데. 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소장님 마음대로 썼다가는 소장님 개인적인, 신분상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뭐합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에 예산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다 2회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예산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생활개선회 육성 사무관리비 452만원은 어떤 식으로 쓰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출을 하나도 안 했어요.

생활개선회 예산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주로 향토 음식체험 및 전시를 합니다. 그 때 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다 불용이 되겠네요. 그죠?

뭐 저희가 찾아보고, 최대한 써보고. 안 되면 불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 정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오늘 화내지 말자.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불용액 조서를 보니까, 그리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자꾸만 약이 오를라 그래요. 진짜로. 지금 행정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이제 12월1일 부터 2015년 예산심의를 하려고 해요. 2015년도를 준비하는데, 2014년도 예산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불용을 시킨다면 불용을 시키겠다. 이러면 되는데, 쓸데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쓸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 이게 정말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긴가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불용액은, 그럼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가지고, 본 의원도. 뭐 지난 업무보고 때라든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소장님께서도 그 때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농기계대여 은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강소농 뭐 이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작지만 강한 농업.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노령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텃밭을 가꾸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고가로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봐라.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꼭 그걸 하려고,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예산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아서 했는데, 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제출한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 신청을 했었죠?

저희들이 더 크게 했습니다. 더 크게 했는데....

그거 한부 주세요. 계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운영 관리라는 게 뭐죠?

지금 강원도의 모든 시군이 농기계를 빌려줍니다. 농가들한테. 빌려주고 소정의 임대료도 받고, 또 농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태백시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하자라고, 시장님 결재도 받고 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뭐, 예산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 까지 받았는데, 왜 이사업이? 그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예산계 하고 얼마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 관계는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딱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첨부터 이렇게 크게 스케일을 잡으니까, 제가 봐도 예산계에서.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한 7억3,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네요.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뭐 당연히. 제가 봐도. 우리가 지금 뭐, 절감, 절감 하고. 향후 오투리조트 빚 때문에, 뭐 그런 이유를 댔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농기계 대여은행 하는데, 컴퓨터가 왜 필요하고, 차량 구입이 왜 필요하고?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이렇게 작은 텃밭을 가꿀 때 제일 많이 쓰는 농기계가 뭐죠?

관리기가 있는데....

관리기라 그러죠. 그죠? 그게 지금 얼마나 하죠? 예를 들어서요?

한 이삼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이삼백 정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작게. 뭐 농기계 대여 은행이라고 해서 창고 짓고, 거기에다가 시스템 다 갖추고 이런 대여은행을 시작하는 거 보다는. 정말 우리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소농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부터. 다문 뭐 예를 들어 5,000만원이면, 이 관리기 10대 구입하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뭐 이런, 농업을 하면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어차피 연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농가들이 원하는 게 강원도 전 시․군이 다 농기계임대 은행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해 달라하는, 많은 그게 들어왔어요. 그런 주문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왕 하는 거 크게 해 가지고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겸사, 겸사.

아니! 예산계라는 게, 시장님보다 예산을 더 쥐고 있는 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이 분명히 결재를 하고, 시장님이 의지가 있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 이거는 정말 공무원... 제가 알기로 소장님이 한 30년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거는,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얼마만큼 얘기를 하셨어요? 소장님이.

저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얘기를 안 하셨네요? 그럼.

예.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뭐 그냥, 시장님 결재도 났고 하니까, 다될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소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무가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받기 싫으세요? 팔 빼세요.

아닙니다.

행감 받기 싫으세요?

아닙니다. 받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잘못된 지적을 소장님한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행감 수감하는 태도가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죠?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가가, 몇 ha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 니까?

면적 말입니까?

예.

1,400ha로 알고 있습니다.

1ha가 몇 평정도 되죠?

1ha가 3,000평입니다.

그럼, 거기서 배추농사를 하고 있는 거는, 몇 ha로 파악하고 있어요?

배추가 약 한 1,040ha.

그럼 1,000ha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예.

이번에. 아까 뭐 동료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피해 면적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총 면적의 40%가 되지 않나. 저희가 달관조사로.

어떤 근거로 40%라는 게 나왔죠?

달관조사로.

달간 조사라는 게 뭐예요?

육안조사.

육안조사요?

예.

현장을 직접 나가셨어요?

예. 현장을 나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셨어요?

센터 직원들이 조를 짜서 현지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으세요?

자료는 출장 명령부가 있습니다.

출장명령부요? 그거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빨리 사무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

며칠간 조사를 하신 거죠?

뭐, 며칠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소장님이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태백시 농업이 다 망가졌는데.

아니! 여름 내내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계속 다닙니다. 계속.

소장님은 지금 관내 출장을 얼마나 가셨어요?

저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몇 번 인지?

뒤에, 여기 관외출장 자료 있으시죠?

예.

오늘 우리, 밤 한번 세워보자고요. 소장님! 2014년3월10일 날 11시에 관외출장 갔다 오셨네요? 이거는 뭐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2014년3월, 오미자 재배단지 농가들 데리고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관내 출장 나온 거는 여기에 지금 없으시죠?

관내 출장은 없습니다.

그럼, 그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죠?

병이 발생되고부터 저희가 다녔습니다.

병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 된 거예요?

7월부터 되었습니다.

7월부터요?

예.

그럼, 소장님께서는 7월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0ha 되잖아요. 그죠?

예. 예.

1ha가 3,000평이라면, 1,000ha는 300만평? 30만평? 하여튼 뭐 그렇게 된다 그러고요. 그럼, 주로 기억나시는 데가 어디, 어디를 다니셨어요?

당일 다 다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날, 그날 출장을 내서 다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며칠 다녔는지는 모르고, 어차피 저희들은 관내 거리가 한 200㎞됩니다. 나눠서 계속, 저희가 출근 날에 반 이상을 출장을 다닙니다. 반 이상은.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육안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는 40%라 그러고요. 농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한 60%에서 70%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농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기 포장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거는 농가들이 알 수가 없는 문젭니다. 농가들이 자기 포장만 알지, 남의 포장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농가들 얘기가 주로 자기마을이나 자기 농가를 얘기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럼 시에서, 피해 면적이 40%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약.

그럼 그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갔다와서 저한테 복명을 합니다. 마지막,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마지막 취합한 상태가 약 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세요?

자료는... 그 추정한 자료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 출장을 나갔을 때 어디, 어디에 얼만 큼 발생이 되었다. 라는 그 내용하고, 출장 나간 출장 기록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몇 ha, 어디에 몇 ha 그런 거는 지금 나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대책에 대해가지고 여쭤 보셨는데, 아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농민들 책임이다. 하고. 물론 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왜! 이런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최소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과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늦가을 날씨가 따뜻해지면, 갑자기 하루살이가 막 번집니다. 아주 엄청나게 전역에 막 번집니다. 그런 식으로, 계절적으로 기후이상이 생기면 갑자기 한 순간에 확 번집니다. 벌레가. 번져가지고 막 바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돌발 해충인데, 이거는 추측도 못할뿐더러 예상도 사실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살이가 번지는 걸 모르잖습니까? 그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갑자기 막 번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바이러스, 진딧물이 번지는 거도 갑자기 확 나왔다가 싹 옮기고는 없어집니다. 이런 거를 농가들은, 매일 약을 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실지 좀 막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7월 달...

이게 지금 7월, 8월인데 그 때 7월, 8월 이지만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하루살이는 늦가을에 따뜻하면 번지고, 진딧물은 그 때 그런 환경이 생기면 번진다 하는 그 얘깁니다. 꼭 그런 날씨가 아니고. 진딧물이 번지는 환경과 하루살이가 번지는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씨가 왔을 때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딧물이. 환경이 다르죠.

(청취불능)

환경이 다르죠. 온도나 습도나 광에 따라서 그게 번집니다. 어느 거 하나를 가지고 이게 높다, 이게 낮다 판정을 못 합니다.

아까 전에 보상 문제 나와 가지고, 그럼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에 의한 재해로 봐야 되는지 천재 지변으로 봐야 되는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바이러스가 생긴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최 하부기관에서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뭐 강원도라든가, 강원도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하던가, 그 쪽으로 가서 이 배추 바이러스에 대해가지고. 혹시 소장님께서 출장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많이 다녀왔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진흥청과 진흥원에서 한 달에 두 세 번씩 내려 왔습니다. 박사들이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고, 농가에 설득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는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진흥원을 다 불러가지고 다 컨설팅을 받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망사육묘 쪽으로. 육묘 때도 옮길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망사육묘를 신청했습니다. 국비로 신청했는데, 예산이 지금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묘할 때 아예 진딧물이 못 오게 망을 씌우자.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육묘 때는 된다. 라고.

지금 태백농업이, 우리 태백시 인구에 한 3%에서 4%를...

6%에서 7% 됩니다.

6%에서 7%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배추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1,000ha기준으로 한 차에 300만원씩만 잡아도 300억 이상의 상당히 중요한 농업인데, 이게 올해도 그랬지만 앞으로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에 더 큰 어려움과 피해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뒤에 농정산림과도 계시지만, 향후 우리 태백 농업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비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 대책은 우선 대체작목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이런 돌발 해충이 발생될 때는, 예산을 세워서 약제나 금방 말씀드린 망사육묘를 설치 해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 진딧물이 안 들어가게 그런 방제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개량제를 저희가 권장도 하고, 또 농민교육 때 이에 대한 사전 방제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체작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대체로 주력을 하고 계시는 게 오미자하고 곰취예요. 그죠?

예.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곰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시는데.

예.

뭐,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올해는 곰취 수요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우스에 곰취들도 저렇게 못 팔은 게 많다. 라고 농업인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 한 거예요?

그건, 곰취 수확 때는 제가 거의. 농가를 제가 거의 많이 방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산채 연구회 회원들이 지금 한 180명 되는데, 각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 때 만나서 저희랑 얘기도 하고, 농협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못 파는 이유는, 적기 수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농협에 공장출하 하는데, 거기도 물량이 딸려서 다 못했어요. 곰취라는 것은 일정 크기 이상이 넘으면 그건 못 씁니다.

그럼 그 책임이 농업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행정에서...

그 책임까지 저희는 못 집니다.

아니!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행정에서 이러한 분들은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180농가가 되는데, 계속 교육하고 빨리 수확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농가 인력이 딸리다 보면 수확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커 버리면 못 팔아요. 그런 걸 가지고 농가들은 못 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잘라서 건 곰취를 만들거나, 곰취 장아찌를 만들거나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곰취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소장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문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슷한 문경이 오미자로 해 가지고,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연간 한 1,000억 이상의 그런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홍천이나 횡성 일부 해갖고 오미자 묘주가 지금 수 십 만주 이상, 농가에 보급이 되었어요.

예.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포화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체작목으로 오미자와 곰취를 지금 하겠다. 라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런 지역적인 우위라는 게 뭘까요?

그게 해발이 높을수록, 밤낮기온이 온도차이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분자체가, 오미 그러니까 다섯 가지 성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그 높아지는데 따라서 품질에 차이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굉장히 이걸 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오미자를 심어서 돈 벌고 있는데, 왜 너희는 놀고 있느냐? 대체작목으로 좀 해보자. 이런 농가의 열화와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저도 이해가 되요. 소장님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우리 태백만의 기후 때문에 그렇게 가신다 그러지만, 지금 농민들한테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미자 부분에 대해서 포화상태라는, 그리고 앞으로 이삼 년 뒤에 전망 이라든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적 있으세요?

뭐, 간담회 보다가, 전문 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들은 정말로 전국 오미자 현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교수나 뭐 명장들,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교육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벌써 면적까지 다, 전국에서 재배하는 면적까지, 예측 면적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농가들이 재배하자고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위... 우리 지역은 우수한 품질이 나온다. 오미자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로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거는 뭐 현재도 세우겠지만,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해 가면서, 그 때, 그 때 판매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세울 겁니다. 태오미 브랜드 개발도, 결국은 판매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이삼년 전에 심은 오미자를 수확은 하신다면서요? 그죠?

몇 몇 농가는 있고, 대부분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량 다 수매가 되었어요? 올해 수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식재한 면적이 5.7ha인데, 저는 나름대로 5.7ha는 충분히 소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으로 봐서, 딴 얘기를 못 합니다. 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밖에 못하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행정에 책임이 없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뭐 추상적인 거 말고는, 어떻게? 생산량이 얼마나는 거도 모르고 그런데, 뭐.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참. 참.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의원님 그렇잖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추상 밖에 못하지,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아니!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뭐 의원이 조금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참참참 그러시고,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겁니까?

(청취불능)

예.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 밖에 나가면요. 제가, 사담 한마디만 하고 그만 할게요. 정말. 밖에 나가시면, 저희 선배가 될 수 있고, 지역에 형님도 될 수 있고. 뒤에 있는 강계장도 제 친구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예요. 소장님!

하여튼 제 행동에 불편한 게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 행동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사과드립니다.

아니! 태백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게 행정사무 감사 받는 태도입니까? 참, 참 그러지를 않나. 제가 오늘 소장님하고 나눈 얘기 다 녹음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한번 들려 드릴까요? 예?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까? 계획 안 세워져 있는 거 지적 질 했고, 거기서부터 벌써 기분이 나빠 지셨네요.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아직 예산계하고 한 번도 안 만나봤다. 시장이 콜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산 세워줄 줄 알았다. 그게 태백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할 행동이십니까?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라서 안 물어 보려다가, 곰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22페이지에 보면, 태백곰취 알림행사 추진결과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5월 달이면 선거 무렵인데. 그 때 개최된, 시식코너 사진들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시식코너?

예. 그 때 곰취 판매 행사 하시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그때 각종 음식을 선보이셨잖아요?

예. 곰취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그 시식 코너에 보니까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사진들이예요. 그러면 이 시식코너와 곰취. 물론 곰취는 생물이니까 그 때 뭐 판매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시식코너는 곰취에 대한 음식을 선보여서, 여기서 특출한 음식을 배출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뜻은 저희지역에 태백곰취 품질에 대한 홍보, 태백 곰취가 얼마나 좋다 라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둘째 목적은 판매. 농가들이 판매하는 데 둘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시식코너는 겸사겸사, 곁다리로 하는.

아, 그렇게? 곁다리로 했다면 제가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거기 뭐 곰취 떡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하시고 계시던데, 그 때도 곰취 떡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먹어 본 것 같은데. 떡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식 코너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설문지를 하나 작성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맛이 어떤가? 정말 이게 좋은 가, 나뿐 가?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태백의 토속음식에 대한 아무런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별다른 게, 크게 특출한 게.

예.

안흥 같은 데는 안흥 찐빵 하면 전국적으로 다 홍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곰취 떡이 향기롭고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술적인 면에서 이런 걸 태백만의 브랜드로 만드셔 가지고 ‘태백곰취떡’뭐 재료는 물론 쌀로 하시겠지만. 찹쌀로 하던 쌀로 하든, 앙꼬도 맛있는 것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기술 분야 니까 이런 걸 한번 제대로 발굴 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예.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곰취로 하고 있는 게 곰취 냉면, 곰취 찐빵을 지금 상품화 하고 있고, 지금 곰취 송편을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편이 떡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송편 종류도 많지만, 되도록 이면.... 뭐, 기정은 하얀 것으로 만들잖아요? 하얗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고명을 놓고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잘 숙성을 시켜가지고 기정떡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해서, 태백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몇 페이지?

32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아! 평가에?

지금 강소농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잘한 농가, 그러니까 일지를 가장 잘 쓰고 또 교육도 잘 받고, 열심히 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시상금입니다.

아닙니다. 아! 시상금은 100만원이고, 평가지원은 저희들이 각 전문가들을 불러서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일지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100만원이 시상금이고, 900만원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

예.

예.

예.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대비를 고랭지 배추와 대비를 했습니다. 배추와 오미자를 대비했기 때문에. 배추에 비해서 소득이 높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솔직히. 어차피 배추는 병도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배추보다 더 소득이 높은 종목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브랜드. 태오미라고 해서 태백브랜드를 만들어서 태백에서 생산된 거는 정말 우수하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도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서, 문경에서 다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 이유는, 자기네 품질이 우리 거에 비해 떨어지니까 같이 섞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자기네 가격으로 달라 이겁니다. 그럼 거기가 떨어지면 우리도 같이 떨어지게 달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태여 우리 께 더 좋은데 같이 그런 가격으로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오케이 라는 답을 안 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가 모자랍니다. 나오고 있는 거는 현재 모자라고, 자체 소모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나왔을 때가 문젭니다. 5.7ha가 나왔을 때가 문젠데, 그 때 나왔을 때 얘기가 문경에서 하는 얘깁니다. 전량 우리 달라. 그럼 우리하고 같은 가격으로 주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우리 께 품질이 좋은 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농가도 있고, 또 팔기 쉽게 다 주자 하는 농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문경에 비하면 분명히 품질이 우수합니다.

예. 그렇죠.

파기보다, 아직까지 양이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미리 던져주는 거죠. 계약은 나올 때 하는 거고. 지금 미리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저희는 아직까지 상품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답변은 못 하죠.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뭐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직무대리 맡으셨죠?

지금 2주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농정산림과 업무를 보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주를 보시고, 여기서 전체적인. 의원들이 2014년도 전반적인 업무를 다 질문하는 데 충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보조적인 거는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년 동안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일 년 동안 이루어진 깊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계장들한테 부탁을 드리라고.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내년 예산도 지금 와서 처음. 예산서도 이제 처음 보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다....

예산도 전부 잘못, 엉터리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담당 계장들이...

물론 계장님들이 다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모든 거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과를. 태백시 농정산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를 전반적인 플랜을 다 짜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 하시는 그런 건데, 그거를 2주 만에. 오셔가지고, 계장님들이 했던 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파악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언제 나가셨죠? 9월 중순 입니까?

10월말에 나갔습니다. 9월말.

9월말이 아니고, 9월 조금 전에 나가셨잖아요. 그죠?

한 1개월 좀 넘게 공백이었는데, 아마 내년 예산은, 예산을 짤 적에 전임과장님 의견과 계장님 의견을 같이 해서 짰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시장님 보고, 저번에. 정식적으로 발령을 안내면 업무보고는 전혀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를 안 받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업무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거는 예산 심의할 때 하던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과장님하고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길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정산림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5개 담당에 정원은 25명에 25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진철 인사) 김신동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농산유통담당 김신동 인사) 탁원석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탁원석 인사) 양승표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양승표 인사) 정병대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정병대 인사) 2페이지입니다. 소외시설 녹색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녹색자금, 그러니까 복권기금 사업을 전액 지원받아서 소외계층에 녹색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했고, 사업위치는 태백노인전문요양원 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 1식을 조성해서 1억3,000만원의 국비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시계획용역을 1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하고, 착공을 4월11일 날 해서 준공은 6월24일 날 했습니다. 사업은 단풍나무 외 22종 4,794주를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과 등의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소외시설에 대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야외 산책 및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정서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내년도는 2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태백실버요양원 하나하고, 미래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태백한우의 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과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한우먹거리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1일부터고,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기반확보로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 500두, 한우개량사업으로 우량 암소 구입 지원 40두, 송아지 생산사료지원 500두, 한우 정액대 지원 600두, 한우등록지원 500두, 인공수정료 지원 600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밑“소”구입우 관리를 948두를 하고, 한우개량사업 으로 우량 암소 입식사업을 1호 4두를 했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 사료지원 280두와 한우 정액대 지원이 301두, 한우등록지원이 305두, 인공수정료 지원 301두를 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한우 단체 표장등록입니다. 등록기관은 특허청으로, 태백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마크를 등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태백한우 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나, 지리적 단체 표장권자인 태백한우 영농법인의 영세성으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백한우 영농조합원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과 자본금 확보 후 유통기반 구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량 암소 구입 사업비는 소 값 상승 기대 등으로 시장출하물량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량 정액대 지원 사업으로 한우 개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태백한우 사육기반 붕괴를 예방하고, 태백한우 명품화로 진정한 명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적인 농업 육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가 18억7,844만3,000원을 지원했는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62.6ha, 토양개량제 지원은 석회고토 174톤, 유기질비료 지원이 6,030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2호에 0.9ha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녹비종자지원은 사업신청을 2013년12월에 접수해서 8월과 9월에 공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16호에 대해서 7,710㎏의 녹비종자를 공급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4월중에 농가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은 농가 공급중이고, 95%를 공급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12월중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 사업입니다. 1농촌 1명품 사업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폐 금광을 활용한 웰빙 명품 김치마을 중점 육성과 마을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조탄동 163번지 일원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치제조 시설 보완과 운송로 확충, 부대시설 1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련 협의는 3월과 4월에 했고, 분야별 실시 설계 용역은 4월에서 9월까지 해서 김치제조시설 설비보완 사업 착공을 해서 10월에서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진입로 포장사업도 착공을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업예산 부족으로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핵심 사업은 이월해서 2015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내 농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화 추진으로 고소득 창출 및 색깔 있는 대표모델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은 1개소에 140ha인데, 기본 사업비 6억4,0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가 2억4,000만원이고, 시설비가 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 해설가 및 숲 생태관리인을 운영하고, 휴양림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볼거리 및 쉼터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예약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휴양림 고유기능 강화 및 휴양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산로 정화활동 및 이정표 작업으로 걷기 좋은 등산로를 조성하고, 공공근로 및 서민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주기적인 시설물을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2014년도는 3만162명이 이용을 해서 총 수입은 2억6,354만8,000원이 10월말 현재 수입입니다. 사업비 지출은 참조해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휴양림을 찾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전파만연 방지로 시민보건을 향상하고, 청정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억1,6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가축질병 근절사업, 예방백신 접종 및 기생충 구제,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일제 채혈,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소규모 사육농가 34호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예방 접종 및 기생충구제는 소 탄저․기종저 외 14종 8만6,460두․수․군을 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및 일제 접종분을 8,142두를 공급했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을 745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소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은 300두를 완료하고,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을 60호 420㎏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고병원성 AI 긴급특별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운영은 1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했는데, 종합경기장에서 1일 2교대로 했습니다. 총 근무자는 982명으로 8,3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방역 국․도비 4,000만원을 사용하고, 긴급방역 도 재난기금을 1,000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 예비비를 2,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예방 및 전파방지로 시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가축전염병 근절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청정축산 기반구축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지금 저희들 불용액이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굵은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방댐 점검․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황지동하고 원동에 사방댐 2개소를 준설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사방협회 합동으로 사방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장마 전에 실시를 했고, 수시 점검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은 비수기를 이용하여 노후 된 시설 교체 및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노후화로 인해 수리비 과다가 발생되는 물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휴양관은 강화마루 하고 대리석, 강화문 일체하고 1,2,3단지 전체 강화문, 싱크대, 전기 판넬 등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시설은 전기배선 및 판넬, 스위치, 콘센트 등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연화산 둘레길 토사유출 등으로 훼손된 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에 하자보수를 추진하라는 거는 토사유출 사면 정리 등 하자보수를 5월2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식재 관리 철저 및 주택에 장미식재 하도록 시민들에게 향기 나는 장미 배부 및 연화산 등산로에도 장미식재를 검토하라는 의견과 가로변 장미 보식을 하라는 내용은 장미 관리는 연중 실시하여 시비를 1회하고, 전정 및 가지유인을 5회, 제초를 5회 했습니다. 2015년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에서 장미를 배부 할 예정입니다. 가로변 장미는 2,250본 보식을 완료 하였고, 연화산 둘레길은 해발 850에서 950m에 위치해서 장미 식재시에 동사가 예상됨으로 시험재배 후 생육 가능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암 단풍군락지 옆 유휴지에 단풍나무를 추가 식재하라는 내용은 2013년 철암 단풍군락지내 단풍나무 500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2014년도는 129주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2015년도 철암단풍군락지 주변에 단풍나무를 추가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선발시 차량소유자가 우선되어 불만 제기자가 있으니 검토하라는 내용은 이거는 감시원의 임무 중 산불발생시 신고 및 초기진화 출동, 또한 인근지역 산불 발생시 추가 지원에 있어서 가급적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실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새로 맡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2주되었습니다.

예. 과장님은 새로 맡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탁원석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6월 달까지 사업비 집행이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12월에.

3/4분기는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1억2,500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올해 정도로 해 가지고는, 맨날. 우리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복되지 않겠어요?

저는 조탄마을 김치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예.

6페이지인데, 폐 금광을 이용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폐광의 온도는 김치를 숙성시킬 수 있는 온도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몇 도의 온도에서 숙성을 하고 있는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저도 뭐 한번은 가봤는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담당계장님이.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렇게 50%, 50%씩 갖고 했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이분들한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기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지형으로 봐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용연동굴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장미꽃이 잘 피더랍니다. 거기가. 장미꽃이 잘 피고, 이제 금년 겨울을 한번 지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화산도. 이 장미가 관리만 잘 해주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없고,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리고 6월이면 우리시에 장미가 얼마나 흐드러지게 많이 핍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에 신경 쓰신다고 하셨지만 계속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취형 이라도 해서 군데군데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태백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뒤에.

예.

농정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여기에. 산책로를 정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산책로도 잘해 놓으시고, 야생화도 심고했는데. 정말로 장미는 한포기도 없더라고요. 제가 왜 장미에 애착을 갖는가 하면, 여성단체에서 장미를 심고 이마만큼 분포를 다 시켜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산책로에, 그 공원이라는 곳에 장미한포기 없었어요. 여기오신, 누가 담당하시는지 그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양승표 : 예. 제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내년이라도 좀 산책로에 다문 10m이상 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장미식재를 해 놓으면, 향기 나는 꽃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바램을 갖고요.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가보니까 정자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아래, 위에. 본거를 제가 느끼는데,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그길로 갑니다. 가면, 그 정자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한데 정자 마루 밑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장비 있죠? 거기서 쓰는 빗자루라든가, 고무장갑, 창 모자 같은 거를 벗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가지런하게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외관상 보기가 좋을 텐데, 그냥 막 던져 놓았어요. 그게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예.

또 쓰레기는 며칠에 한번 씩 비우는지는 몰라도,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가득 담겨서 묶여 있는데 그게 좀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휴지 조각도 군데군데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주 올라가 보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산책하는 분들도 기분이 훨씬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기 공간이 비었으니까, 거기다 그걸 넣어야 된다면 막으면 되요.

예.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창고 식으로 예쁘게 지어서 그 안에다 관리하는 걸 하면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양승표 : 저희가 이번에 장비 창고를 하나 구입해 갖고, 장비를 다 옮겼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름인가 한번 올라가봤어요.

양승표 : 예. 저희가 9월 달에 창고를 하나 지어가지고 다 옮겼습니다.

잘 하셨어요. 농정산림과장님 가시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려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가시면서, 내가 가기 전에 이걸 꼭 해놓고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후에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외시설 녹색 공간 조성을 국비를 받아와서, 올해는 전문요양원.

예. 태백실버요양원 하고 미래학교 두 군데.

예.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내년에도 두 군데 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 깨끗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와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한우가 총 몇 두 있죠?

250두 정도.

2,900두요?

출하하기 전 1년.

예. 그렇게 되면 태백한우. 태백에서 커야만 태백한우라고 할 수 있다. 출하하기 전 1년?

그냥 7%.

그렇죠? 그냥 7%. 7%정도 농사를 짓는데, 어디가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 이런 걸 다 파악 하고 계십니까?

예. 했습니다.

출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 동안 묵히는 겁니까?

정병대 : 저희들이 6억4,000만원 중에서 2억4,000만원은 시비로 기본 운영비고, 4억은 저희들이 국고보조 신청해서 시설 보완을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 되었단 얘기죠?

아까, 제가 감사 지적사항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지적받은 게. 너무 노후 되었다고 해서, 4억을 받아서 편백나무도 하고, 강화유리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토산령 올라가는 거긴데, 그 쪽은 해당 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꼬리표 부착하고, 그런 거는 뭐 돈이 별로 안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휴양림 내부시설이 많이 낡았는데, 금년도에 많이 정비를 했습 니다.

예. 그리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꽃을 심을 계획이신지?

정병대 : 저희들이 야생화 단지를 해 놓았는데, 지금 풀을 매야 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현재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꽃을 심어 놓았단 얘긴가요?

정병대 : 예.

몇 종이나?

정병대 :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5종에서 20종 이상 꽃밭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안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또 겨울에는 눈이 많와서 폭설이 내렸을 때, 또 한파가 왔을 때 또 가끔가다 보면.... 얼마전에도 저쪽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정병대 : 저희들이 지금 상류층에는 100ha 산림이 국유림을 대부 받아서 하는데, 올해 사방댐을 8억을 들여서 전액국비로 상류층에 사방댐 시설을 2개소 하고, 그 다음에 계류보존 이라 해가지고 그 밑으로는 안하고. 경관이 저해 될까봐 꼭 필요한 데만 국비에서 8억을 지원받아서 했고, 그리고 이번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도 났지만 저희들이 각 실마다 소화기구가 다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좀 도와주고 이러기도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야간이라든가.... 비포장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자꾸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시골스럽고 그런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통행 진입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관리 하는 그런 쪽으로 관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가축전염병. 어쨌든 우리 태백시는 제가 듣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청정 태백을 위해서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지금 서기관이시죠?

예.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뭐,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는 거, 따로 설명 안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뭐 사실 일 년 중에, 또 저는 당연히 우리 태백시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저는, 또 시민들이 저희 일곱 명한테 권한을 주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의회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 사실 수감을 받는 측에서, 하여튼 뭐 의원과 공무원의 그런 관계가 사실 좀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얘기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 하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좀 수감 받는, 이제 두 번짼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로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 지고, 앞으로 수감을 받으실 때 좀 성의껏 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제한번만, 잠깐만 좀 볼게요.

예.

아까 전에도 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 태백시에 농업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부가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지금 뭐, 배추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지금 한 300억 이상의 그런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 태백시 인구에 농업인들도 한 4%정도.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예.

아까 전에 우리 김신동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사짓는 면적도 1,400ha. 그럼, 적은 그거는 아닌데. 우리, 농업직 관련해서 우리 시에 직렬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 관련해서는 총 몇 분이 계시나요?

지금은 농업직이 한 다섯....

지금 농정산림과에 4명이 있죠. 그죠?

농업인데, 옛날에 축산직으로. 농업직하고 축산직이 달랐거든요.

예. 축산, 양승표 계장님은요?

산림. 녹지직.

아! 녹지. 그리고 정병대 계장님은 산림? 아니면 녹지인가요?

녹지.

그럼, 우리 지금 소수 직렬들은 어떻게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탁 계장님 같은 직렬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병대 : 11명입니다.

11명.

정병대 : 휴양림에 있는 청원직은 빼고, 녹지․산림만 11명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전체적인, 우리 농업에 이런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또 중국하고 FTA를 맺음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특히 우리 강원도 농업부분, 그게 가장이 저는 배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아마 직격탄이 좀 날아오지 않을까? 뭐, 우리 한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태백의 농업에 대해가지고 이끌어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이런 비전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저는, 그래도 전문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감당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농업관련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체적인 태백시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농업분야가, 농업직도 현재 4명이고, 전부 직급들이 낮습니다. 직급도 낮고, 농업은 거의 행정직들이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농업이 토지가 얼마고 이런 비율로 따지는데, 농업직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 하고 합쳐가지고 어떤 시너지효과로 올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가, 또 농민단체가 반대하면 깨지고 이랬는데. 농업부분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은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걸 수립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오미자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좋다는 메론, 사과 이런 계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10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타 농업기술센터는 서기관에다가 사무관이 두 명, 세 명입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다 박사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개량하고 보급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사실 제가알기로 허덕거리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작물 개발도 하나도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임시방편적으로 이게 좋다하면 따라가고 이런 현상의 쏠림이 있는데, 정말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에, 흔히 얘기해서 연구하는 관. 이게 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센터 기능 갖고는 연구가 안 됩니다. 세미나 다니기도 바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합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거도 저는 좋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태백시에서 가장 중심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태백농업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면 뭐 어떤 거를 내놓으실지 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정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농업. 정말 우리 배추농사가 이번에도 많은 흉작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그냥 막연하게 현장에 가가지고 아! 이거 망했네. 이집도 그렇고, 이집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체농업인수의 40%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뭔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페이퍼 상으로라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인력의 한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 인력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농정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었네요. 그죠? 정원이 5명인데, 지금 보니까 인원도... 농정기획계 하면 가장 핵심부서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향후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런 부서에 인력이 좀 보강이 되어가지고 농업전반에 대한 그런 비전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인력도 지금 충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일반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시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 볼게요. 조탄김치 있잖아요?

예.

담당은 누구시죠?

나중에 조탄동굴 김치는. 저는, 김치사업을 좀 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가려면 해썹도 해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옮기고 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이 좀 장기적으로 더 되어야지 나중에, 뭐, 한 3년이 되든지 묵혀서 출하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그게 잘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에 오미자가 있네요. 오미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가장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좀 봐줘야 되고, 흔히 얘기해서 지금 소비량이 어느 정도냐? 오버 되고 있냐? 이런 거도 다 분석이 끝나고 이런 후에. 무조건 품질 하나만 좋다고 더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옛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서 시행이 되면 훨씬 더 좋은데 이런 게 없이. 아까 뭐, 오미자가 우리가 맛에 우위가 있다 해가지고 더 잘 팔린다.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지, 그리고 판로 대책 같은 거도 체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농정산림과장도 했지만 농업 쪽에 그런 부분이 상당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하고 산림을 하시는 데요. 거기에도 보면 녹지하고, 산림 쪽. 임도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입찰 같은 게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예.

아! 동해․삼척․태백 산림조합에. 보통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그 쪽으로 대부분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물론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완성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거 하지만, 지역에 업체가 한군데라면 당연히 그런 거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지역에 그런 거와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집행 하실 때, 그런 관내업체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양승표 : 저희 단풍나무는 춘천이나 원주 이쪽에서 구입해 옵니다.

양승표 : 예.

양승표 : 예.

양승표 : 예. 저희들이 비슷하게...

탁원석 : 예.

탁원석 : 보조를 60% 해줍니다.

탁원석 : 예.

탁원석 : 예.

탁원석 : 지금 현재 한 농가만 있고요. 소가 입식 되서 관리되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기르지 않는 축사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탁원석 : 아뇨. 저희들이.

탁원석 : 예.

탁원석 : 기릅니다. 거기가 용정한우라 그래서 장기춘씨하고 최재훈씨.

탁원석 : 예. 기르고 있습니다.

탁원석 : 수자원 앞에 거기도, 지금 다른 사람이 그걸 맡아서. 인계 받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탁원석 : 아,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일수 씨가. 그거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지나갔는데, 최일수 씨가 그 위에 기르던 걸 그 밑으로 가져가서 지금 그 축사를, 자기 축사는 없애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25명에서 현원 25명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분남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전분남 인사) 염순옥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염순옥 인사) 임영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임영옥 인사) 이정우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정우 인사) 박희자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박희자 인사)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수급자 복지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수급자는 기초가 1,234가구에 1,643명입니다. 양곡을 1인 월 10㎏이상하고, 택배비용을 지원해 주고,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저소득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에서는 저희가 46억8,647만3,000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일반 1,155가구에 1,567명을, 시설은 3개소에 79명을 했고, 주거 급여는 1,402가구에 1,460명을 해서 10억1,96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급여는 789명에 5,834만5,000원, 해산․장제급여는 40명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은 4,134포를 지원했고, 이 부분은 자부담이 반, 지원금이 반 들어갑니다. 저소득주민 상해보험은 1,325명에 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2014년11월7일부터 2015년11월7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91가구 1억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54가구 8,000만원, 하반기 37가구 3,4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복지급여 적기 지급 및 양곡할인지원으로 기본생활안정을 보장 하고, 상해보험가입으로 수급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기하고, 탄광지역 저소득 학자금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가구의 창업․자활기업․자활근로자사업단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체납자 징수 독려입니다. 운영자금은 15억9,300만원에 예탁금이 15억6,000만원이고, 운영자금 3,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57건에 9억8,643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한 4억2,800만원 정도 되고, 연체이자가 5억5,000만원 됩니다. 2014년 융자현황은 보증인 미확보로 없습니다. 2014년도 자금운영은 2억5,000만원에 대해서 2.45%의 자금을 예금시켜 놓고, 4명에 대해서는 원금 310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 및 이자감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옛날에 쓰던 주민소득지원금,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하던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기금, 자활기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하는 데,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세자금 융자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도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정책 건의중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는 많고 연체는 계속 늘어나고, 받지도 못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 지원으로 근로 능력 있는 참여자의 취․창업 및 희망 키움 통장 등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7개 사업에 14억4,000만원입니다. 자활센터운영 2개소에 2억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8억5,000만원, 자활장려금 지급에 3,800만원, 자산형성지원 희망 키움이나 내일 키움 통장에 1,3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8,000만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 취․창업지원에 3,9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자활역량평가 및 자활참여에 지금 자활역량평가라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128명이 참여를 했고, 취업이 26명이 되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은 하반기부터 차상위층이 확대가 되는데, 신규가입은 희망 키움Ⅰ 2명, 희망키움 Ⅱ 25명, 내일 키움 통장은 5명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Ⅰ에 대한 장려금을 1,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지원은 7억7,800만원으로 7개 사업단에 했습니다. 금년도는 종합유통 사업단 내실운영 해서 자활장터 3개소를 운영하고, 선물매장을 1개소 승인을 했습니다. 신규시범사업단으로 포만이라고 황태, 오징어 찢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43세대 8,9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양곡지원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여주민에 대한 자립․자활 형성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교육으로 소양교육, 직무교육, 금융교육, 기타교육, 자격취득은 8명이 했고, 사회적 경제기업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사회적 기업 등 MOU를 체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으로는 번개장터 3개소를 운영 하고 365세이프타운 내에 선물매장 등 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단 차량구입 및 강원랜드 스마트 암 검진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참여자들이 자활형성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강검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자활근로 의욕고취 및 자활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6개교로 초․중․고․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으로 당초 8억2,000만원, 추경 2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 분야는 21개 사업에 12억4,000만원이 들어와서 29개 사업에 8억3,700만원을 지난번 정례회에서 지원을 했고, 추경예산은 2개 사업에 2억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2억100만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교육경비를 배부하고, 여기에 대한 조례안개정 계획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직업특강 교육도 실시 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공포를 10월10일 날 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심의위원회 정례회를 10월21일 날 해서 43개 사업 16억2,7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39개 사업 13억3,200만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억3,200만원을 교육 분야로 세웠는데, 내년 예산은 1차에 8억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 대상 업소가 1,68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통해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 1,683개소하고, 식중독 집중관리 예방사업,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하고, 식품위해요소 예방 식품수거 검사를 하고, 시민자율감시단 운영하고, 모범먹거리나 체육인증업소 등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점 화장실 문화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2,744건에 대해서 해서 허가신고관리 556건, 공중․식품업소 점검 2,059건, 옥외 가격표시 점검 71건, 목욕장 수질검사 12건,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46건 하였습니다. 식중독 취약업소 집중관리 등 예방사업은 급식소등 집중관리업소 125개소에 대해서 하고, 수거검사를 192회, 교육홍보 12회, 식중독지수 발송을 8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부정․불량 예방 및 근절사업은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7건, 위해식품 수거검사 12회, 무료신고영업 등 민원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목욕장등 12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민자율감시단 운영은 수시 위해업소 및 불법영업 등 단속행위를 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도 관리를 13회 했습니다. 또한 음식․공중위생 체육인증 및 모범먹거리업소 등 지정관리를 142개소에 했습니다. 음식점 깨끗한 화장실 추진사업은 노후시설개선 사업 10개소, 깨끗한 화장실 지원 600개소를 해서 최종 평가만 남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식중독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을 통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향토장학금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기금 총액이 29억3,400만원인데 37억3,000만원은 기본 재산이고, 보통예금으로 2억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7억6,600만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5억7,700만원, 기탁금 7,100만원, 시민 1구좌 1,500만원, 이자발생분이 1억300만원입니다. 지출은 6억7,700만원을 했습니다. 강원도 장학금지원을 6억5,100만원을 했는데 강원관광대학교 전 학년에 5억, 지역 향토장학생 42명에 대해서 9,100만원, 지역고교입학 우수 장학생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인건비 1,500만원, 운영비 600만원, 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 학습관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장학금중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초․중학교 까지는 금년에 지원하고, 친환경 쌀 및 우수농산물 사용 차액 지원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13년에는 33억인데, 이게 비율배분이 틀려서 그런데, 금년도 저희 시비 부담은 6억4,385만9,000원입니다. 거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5억8,845만8,000원,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744만3,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4,7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쟁점이 된 것이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주자고, 지금 도하고 예산이 최종 확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6,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억4,300만원에서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급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기사유 가구로,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 236건 1억4,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의료비 33건, 생계비 지원 133건, 주거비 32건, 연료비․해산비 등 38건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원 연계로는 강원랜드, 공동모금회, 태백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46건에 3,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대상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와 협의해서 담당계장이 사업이 성립전 예산을 좀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9,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현재 병원에서 청구되어 지급 못한 게 한 5,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만원 정도만 더 추가로 국․도비를 받으면 전액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각과에 지원해 줄 때, 조사는 저희 통합조사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전문화된 심층상담 및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복지급여가 8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차상위,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는 방문조사도 하고 하지만, 동에서 받아서 하는데 총 8종에 3,356건을 받아가지고, 책정이 2,413건, 제외 387건, 취하 및 조사 중이 556건입니다. 기존 수급자 변동자료는 7,201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인적사항 변동이 985건, 전출입 2,712건, 소득재산 2,224건, 보장변동 등 1,280건입니다. 기초급여 신청대상자 가정방문시 생필품을 78건에 대해서 제공했습니다. 요즘은 이게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가족에 대한 재산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통합조사 시스템에서 가부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활기금 체납 및 기금운영 제고에 대해서는 작년에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정기 예치를 안했다고 하셔서 정기예치를 했습니다. 또한 납부독촉 안내장도 보증인 포함 127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작년 감사 끝나고 받은 금액이 567만원을 받았고, 결손처분을 1건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려고 보니, 가장 애로사항이 그 때 보증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작년에는 두 분 다 사망했기 때문에 한 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음식점 등 위생관리 철저는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지원이나 음식물 싸주기 용기지원,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46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80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역 내 보험사에 가입토록 적극 홍보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해봤더니, 저희 쪽에서는 취급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이게 990만원인데, 한건만 나와도 바로 1,0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서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다못해 새마을금고 보험까지 알아봤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한번 본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새마을금고 까지 알아봤는데 취급 보험사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관광대 장학금 지급시 태백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급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1억100만원, 하반기는 9,900만원인데 하반기에 1만원권을 지급했습니다. 11월1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품질제고와 관내산품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은 입찰공고시에 식재료 납품순위 등을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계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학교가 대상이 안 되는데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거는 미고용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영양사가 고용되어 운영되는 학교급식소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향토장학금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가 1월에서 10월까지 나가는 인건비가 있는 데요? 왜 10월까지만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향토장학금에 왜 운영비가 600만원씩 지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자료가 10월까지라서요.

아! 10월까지라서. 예. 그럼 이해가 가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그리고 향토장학금에 운영비가 왜 들어가는지? 사무실도 태백시청 안에서 하시는 건데.

거기에 보면 보험료가 있고, 회계감사 비용이 있고, 발송료가 있는데 그런 제반 경비입니다.

아! 이 안에 들어 있는 운영비가요?

예. 물론, 향토장학회에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회계감사부터 해서 그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일 년에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발송료 뭐 등등해서.

인건비는 별도잖아요?

예.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운영비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이해가 가고요. 7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에 29개 사업이 있어요. 8억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29개 사업은 주로 어떤,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안에.

사업자체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연수.... 그래서 의원님 두 분이 그날 참석 하셨는데, 어학체험,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특수교육활동, 독서교육 활성화, 저소득자녀 청소년 단체 활동, 우수교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중학교는 락밴드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부 복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하면, 지난번에 뭐 개별적으로 과학교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지역 교육문화가 타 지역보다는 열악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용역 같은 게 들어오면, 이런 교육 사업에서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쉬움을 좀 갖고.

예.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까지는, 그게 초등학교의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

학교 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활성화 시켜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과학에 대한 좀 더 뿌리 깊은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행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지능적으로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업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그게....

교육청하고 매치가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아니! 매치가. 과장님 부서에도 갔지만 교육청으로 넘기고, 교육청에 가면 시청으로 넘기고, 시청에서 또 어느 부서로 가면, 거기서 또 뭐 어째서 안 되고...

예.

이렇게 변동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행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하고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 협의를 잘 해서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지역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양곡도 저렴하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양곡은, 금액이 얼만데 얼마로 주시는 겁니까?

보통 기초수급대상자한테 10㎏에 보통 본인 부담금이 2만2,900원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반을 지원해 줍니다. 2만2,900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택배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

그럼 반값으로 사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인에 10㎏로 한정이 되어 있고. 아니 20㎏ 한 포대에 2만2,900원.

그럼, 이 쌀이 혹시 저소득층이 드시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년 월 일이 너무 오래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지?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쌀이 나쁘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작년에 확인해 보니 그 전에 쌀이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이 쌀을 지원해 줬는데. 그런데 몇 년 묵히고 이런 쌀은 전혀 없는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어떤 분들은 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쌀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워낙 많이, 1,200가구가 되다 보니까.

예. 저도 나가서 들어 보니까, 저렴한 거는 좋은데 쌀이 너무 오래 되었다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분들이 드시는 쌀이라 해도, 생산연도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해 갖고, 잘 지원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에 대해서 한번.

예.

이 자활기금을 쓰라는 겁니까? 쓰지 말라는 겁니까? 보증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보증인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에 각 과에서 하던 네 가지 사업이 다 이쪽으로 뭉쳐가지고 저희과로 왔는데. 저희들이 체납 57건에 대해서 문제가 뭐나 하면, 옛날에 1,000만원 낸 사람이 보증인들이 다. 그 때는 재산세 얼마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결손 처분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내 줄려고 해도 보증인이 꼭 필요하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작년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장성타워빌 아파트 들어 갈 때 전세자금으로라도 돌려보려고, 지원해 주고 그 전세금액을 우리 시에다 해놓고 하는 것 까지 추진하다가 그거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저희 자활회의 때 이 문제를 정부에서.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저희는 15억이지만 이게 많은 데는 몇 백억, 강릉시는 400억, 500억 됩니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 돈이. 그럼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게 다른 자금하고 달라가지고 이거는 꼭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이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그렇지만 몇 년간 한건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체이자는 계속 붙고. 그래서 연체이자 해소방안 하고, 이걸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다가. 이게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오는 한 전국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세자금 융자라도 될 수 있는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에 까지 알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자활기금이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세우라고하면, 누가 보증을 섭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뭐 그냥 쳐다보라고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사업계획성이 진솔 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소득자활사업에, 우리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지금 137명 정도 근무하시는데, 이 자활사업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활사업 자체가 근로능력이 한 80%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은 고용 노동부로 싹 넘어 갔습니다. 아까 제가 고용노동부에 몇 명 창업했다. 뭐 이거할 때. 자활역량 평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128명, 고용노동부로 다 넘어가고 또 희망리본 이라고 강원자활사업에 운영하는 거는 거기보다는 좀 능력이 안 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취업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나 하면, 저희들이 장터를 한번 해보려고 운영하는데, 최고 괜찮으신 분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활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는 이 자활사업장 자체가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취업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이분화 되어 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고용노동부로 가있고, 나머지 거의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자체를 하면서 금년도는, 지금 사회적 나눔 도시락 해주는 거나 정부양곡 택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새로운 사업 발굴이 좀 힘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여기 시청 앞에 물건 팔아서 몇 푼이라도 이익을 남겨보라는 거 하고, 365세이프 타운에 선물타운도 개설해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활하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냥 뭐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도저히 이래선 안 된다. 해서 정부에서, 그 쪽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맡아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취업부터 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고용노동부에 다 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분화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희도 이 자활사업도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저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친환경학교급식?

예.

친환경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11페이지입니다.

예.

아까, 고등학교 3학년만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다 되는데, 내년도에 고3만 지원해 달라고 교육청 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예산이 확정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는 3학년만.

그럼 1,2학년은 안 하고?

예. 예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추가로 더 들어갔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했는데, 고등학교만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 게 5억8,800만원이 드는데, 거기서 6,000만원 더 들어가면 내년에 고3까지만 할 수 있고, 지금 교육청하고 강원도 계획은 내년 후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까지, 3년 후에는 고등학교 전체,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먹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재 육성도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을 빼고 3학년만.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잘해서 학생들이 좀 잘 먹고 건강한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16쪽입니다. 중간쯤 자원봉사자 육성에 대해서? 1년 동안 예산을 하나도. 11월, 12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육성 요?

예.

아! 행사실비.

예.

이게 자원봉사자대회 하는 건데 12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비. 320만원이?

예. 지금 저희는 거의 소관예산에 절감을 다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예산 빼놓고는 나머지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7쪽에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없다가 12월31일까지 380만원을 다 쓰겠다고 하셨는데?

몇 쪽이죠?

17쪽. 밑에서 다섯 번째 칸.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연초에 집행하셔서 쓰시는 게 안 좋을까요? 꼭 이렇게 12월에. 돈이 남아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염순옥 : 이거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한테 갖고 있는 예산이 홍보비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국가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미 제작된 홍보물이 있어서 올해는 그 뒤에 2015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홍보비 때문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썼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전에 홍보를 안 하고.

염순옥 :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계장님들이 심심하실 거 같아요. 하여튼 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 같이 업무파악을 정말. 아까 농정산림과였나요? 농정산림과도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업무를 잠깐 하셨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13페이지 뒤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

담당이 누구시죠? 저는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임영옥 계장입니다.

아! 임영옥 계장님 담당이세요?

임영옥 : 예.

이게 어떤 부서죠? 거기가요?

통합조사.

임영옥 :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라는 게 어떤 업무죠?

모든 조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옥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초수급이라든가, 여기 보면 복지 급여 8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임영옥 : 차상위 자활서부터 장애,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저희가 하고요.

예.

임영옥 :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책정하는 것도 그렇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그렇고, 지금 사업은 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은 게 다 저희한테 와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들어온 것들을 다 결정을 하거든요. 소득이나, 재산이나, 금융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업무량이. 특히,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담당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임영옥 : 예.

그럼, 현장도 나가서 파악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임영옥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요. 저희가 책정을 하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다 면담을 합니다.

아! 그럼 바뀌는 경우는 대충 어떤 경우가 많이 바뀌나요? 예를 들어,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상이 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물론 뭐, 소득이 발생했을 그런 이유도 있겠고,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금액도 낮아 질수 있고.

임영옥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