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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4-11-24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를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환경수도사업소장 안완식 환경관리과장 이광수 자원순환과장 김용상 수도과장 공성창 정수행정팀장 조명동
순희

고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 위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환경관리를 다하고 계신 안완식 소장님 그리고 이광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완식 소장님 행정감사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93쪽을 보면요. 직원현황을 보면 4급 1명, 5급이 1명, 6급이 6명, 7급이 6명, 8급이 2명, 기타 1명으로 전 직원이 1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아래 명단을 보면 7급이 5명이고 전체인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17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16분이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16명인데 지금 계약직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안하지만 기본 현황은 맞게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요. 다음은 397쪽을 보시면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에 의거 1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네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 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인데 저희가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그 건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거나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경중에 따라서 포상금지급을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내용이 행정처분을 바라는, 해당되는 그런 신고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은 저희가 예산은 연초에 세워놨는데 그렇게 커다란 신고내용이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세워놔야 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내역에 따라서 행정처분사항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보상금이 나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한 건 신고하는데 보상금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이런 거는 20만원에 해당하는 편성으로 줄 수 있고요. 과태료 부과대상 또는 시정명령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때는 5만원이 해당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목감천, 안양천도 주변에 산과 들이 많은데 환경오염행위에 취약지역에 신고 안내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목감천이나 안양천 주변에 신고 안내판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시민들의 환경오염행위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요. 환경오염을 함부로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음은 405쪽을 보시면 26번이에요.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대책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 여러분이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13개 단체장 실무회의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또 EM활용 수질개선사업 등 수고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EM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EM은 유용한 미생물부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효모균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치 만들 때 쓰는 유용한 균 그 미생물 중에서 유해한 균과 또 이로운 균이 있는데 이 EM은 이로운 균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하천이라든가 이런 물에 투하를 하면 거기서 유해한 균을 이로운 균으로 바꿔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미생물 균입니다. 예를 들면 야쿠르트 균 같이 우리 생활에 유용한 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안양천은 제가 볼 때 2급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안양천은 1급수는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2급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가끔 가보지만 잉어나 붕어 그리고 가물치 같은 거 여러 가지 고기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가보면 여름에도 그렇지만 청둥오리나 기러기 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꽃나무들이 계절마다 피었고 시민들이 더없는 휴식공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425페이지 하단부터 쭉 보시면 426쪽, 427쪽, 428페이지가 온통 안터생태공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2015년도 예산서안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안터생태학습장 운영비가 3,64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 가지 제안드려도 되겠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요. 안터생태공원.

이길숙위원

운영비.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안양천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안양천에 보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철새들과 물고기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뚝방에 망원경 설치를 제안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뚝방에 망원경 설치를 해서 안양천 가운데 물 있는 쪽에 있는 새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길숙위원

네, 제안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망원경을 안양천에 한 3개나 4개 정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발적으로 자꾸 광명시민들의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 위원입니다. 안완식 소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들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398쪽 사업명에 보면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저탄소 그린아파트만들기,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하고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맞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21, 지금 말씀하신대로 푸른광명21이라고 모든 게 지금 사업명에서 되어있는데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푸른광명21에서 저탄소 그린이라든가 그린리더 활동할 수 있는 푸른광명21 의제 사업 중에 이러한 활동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또 우리 광명시에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푸른광명21이 다른 단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푸른광명21 단체가 예산을 좀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내년부터 이 사업을 푸른광명21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푸른광명21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이런 사업을 푸른광명도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지만 푸른광명21이 이런 관련 의제 사업 중에 이런 분야가 있고 또 사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그 단체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이니까요.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 유지 관리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3년 게 있고 2014년도 게 지금 되어 있는데 2013년도는 집행액에 보면 잘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지금 9월 31일까지 이 자료 맞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 유지 관리비를 지급을 했는데 연말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료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100%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9월 31일까지 내역이.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집행은 됐는데요. 정산은 아직 안 해줬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정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지금 제 말씀은요. 집행이 9월 31일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10월하고 11월, 12월.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다 100%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10월, 11월, 12월.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반영하실 것인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 유지비는 저희가 한국자동차환경한테 미리 지급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선 집행을 먼저 해주시고 차후에 12월에 가서 다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반환이 돼서 잔액으로 나중에 책정이 된다 이겁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대기오염도 측정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렇죠? 2013년부터 2014년도. 대기오염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CO가 있습니다. CO가 이산화탄소 맞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일산화탄소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CO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하부에 8시간해서 9ppm미만으로 정상으로 환경부에서 인정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노루표페인트 사고 났을 때 9월 2일 자료에 보니까 5시 한 25분경 에폭시 폭발사건으로 인해 많은 유해성 물질이라든가 가스가 새서 광명시민들이 고통도 많이 받고 진통이나 두통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보시면, 9월달 자료 보세요. 2014년도요. 9월달에 보시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CO가 아까 일산화탄소잖아요. CO가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도 유해성 가스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광명사거리까지도 많은 유해성 물질 가스가 많이 냄새, 저도 직접 맡아봤지만 이때 한번 여기 일주일 전후로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확인은 그 시점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평소하고는 비슷하게 별다른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가스가 9월 2일날 많은 광명시의 시민들이 고통도 받고 악취에 대해서 많은 호소를 했는데 대기오염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일산화탄소에서 유해가 없다라고 봤을 때 이거 측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노루에서 에폭시가 폭발한 게 아니고 에폭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열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과열반응이 일어나니까 거기 직원이 물냉각을 시키는데 찬물을 붓다 보니까 갑자기 뜨거운데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증기가 돼 가지고 수증기가 확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악취가 나는데 악취하고 그다음에 환경물질 SO2나 NO2, CO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악취는 우리가 느끼는 냄새지만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고 났을 당시에 환경물질안전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유해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대기오염 물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유기물이고 하나는 무기물이죠.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주로 노루표페인트에서 발생된 거는 석유화학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불)에 발생한 것으로 발암성이고 대부분의 가스 물질로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기오염 측정은 24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 의하여 24시간 자동 연속 측정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까 9월 2일자 전후로 해서요. 일주일 전후로 해서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노루표페인트 관련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노루표페인트 사고관련 오염도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복합악취 기준 초과가 2개인 지점이 있었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사업장 주변에 6개 피해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 맞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그 6개 시료 채취 지점 자체가 모두 사고지점에서 200m에서 500m 떨어진 공장 외부에서 했네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관련법에 명시된 측정 장소의 경우는 공장 부지 경계선 이내를 벗어난 곳에서 한 것이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복합악취가 측정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장소여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못하게 된 거 맞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직접 나와서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검사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공장부지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된 지점 6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료를 채취한 거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거기가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나와서 시료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시료 채취를 하지 않고 타 장소에서 시료 채취한 그 특정 기준에서도 지금 기준초과가 2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기준초과라는 게 악취가 2군데서 기준초과가 났다고 했는데요. 그 악취는 유해성 발암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복합악취인데 그것도 지정악취가 아니고 복합악취인데 복합악취는 2개 이상의 물질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 가지고 사람의 후각을 자극을 시켜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정도를 복합악취라고 합니다. 그게 2군데서 기준치가 오버가 됐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에폭시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에폭시에 관한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에폭시는 비스페놀 A랑 에픽클로로히드린. 이거는 유독물질이 주성분인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독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에폭시 자체가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환경부에서 나와서.

이윤정위원

환경부에서 나오더라도 지금 그 시료 채취 장소 자체가 법적에서 어긋난 곳에서 되었고 그 자료를 지금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설 기관이 채취하든 외국의 유명한 기관이 채취하든 그 법 안에서 채취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지정된, 민원이 그냥 많이 발생되었다고 임의적으로 한 그곳에서 채취한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해요? 어느 누가 신뢰를 하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환경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신뢰할 수 있게 조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사고발생 35분 후인 18시에 광명시청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직원이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서면 답변이 지금 왔는데요. 동일한 그 시간에 시설이 정상화도 되고 온도 정상으로 수증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시간에, 딱 직원이 도착한 그 시간에 시설도 정상화가 되고 온도도 정상화가 되서 수증기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50분이 지난 후에야 사고 내용 및 주민행동요령홍보가 공동주택에 있었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그리고 그 10분후에 민방공경보시설을 이용한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했다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에폭시사고 자체는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1~2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루표페인트 현장으로 가기 전에 민방공경보시설을 가동하지 않으셨죠? 노루표페인트에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임을 파악을 하셨다면 신속하게 병행대처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가 했어야 만족하게 처리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저희도 사고 접수를 바로 알지를 못했고 이것이 노루표페인트에서 나온 건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서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위기 관리대응능력이 광명시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고가 재발이 된다면 다시 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노루표페인트 사고관련 피해증상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고 난 내용이 저희가 직접 광명시에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또 안양시에서 발표한 것이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나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이것은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고.

이윤정부위원장

그 기준, 그 결과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은 개인마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개인마다가 아니죠.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걸요. 행정부에서는 서면으로 서류로서 그냥 절차만 밟으실 수 있겠지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행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광명시 건 경기도 건 또는 환경부 건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사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생각이지 공식적으로 이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이윤정부위원장

굉장히 소통할 수 없는 답변을 주시는데요, 과장님.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윤정부위원장

할 수 없다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적조사는 우리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추적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안양시에서도요.

이윤정부위원장

광명시의 시민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광명시민을 위해서 시가 추적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의 대표로써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발생지점이 타시지만은 피해대상자 중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광명시민들이었잖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중에서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 신고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아시죠? 광명성애병원이랑 그냥 동주민센터에서 그냥 신고 오는 걸로만 받은 수치만 그 정도였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신고 되지 않은, 피해가 있었지마는 이런 저러한 이유로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광명시가 방치를 하냐는 거죠. 광명시민인데. 아무리 발생지점자체가 안양시였었더라도 그대상자가 광명시라면 광명시에서도 무슨 대처가 있어야죠. 노루표페인트 가서 명단 건네주고 이런 것 말고 좀 더 직접적인 대처를 해 달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예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추적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추적 조사는 노루표페인트의 대표가 저희 광명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네, 서류로 다 봤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와서 ‘자체로 추적 조사를, 영향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노루표페인트에서 추적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광명시는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추적조사가 아니고요. 영향조사를 하겠다.

이윤정부위원장

무슨 영향조사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피해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자기들이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겠냐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노루표 페인트에서 오염사고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유해성 평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에폭시 만드는 과정에서 전이냐 후냐 따라서 독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현재상으로는 추적 조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기간을 여쭤 보는 겁니다. 과장님, 검토에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올해 안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올해면 12월 31일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관련법에 명시된 측정 장소인 공장부지 경계선 이내를 벗어나는 곳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자면, 안양시 박달동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박달동의 중심지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제일 끝자락에서 검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잖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측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행정처분도 못한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윤정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계속 다른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추적 조사랑 대안책까지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12월까지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검토하고 끝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대안책을 세워 가지고 12월 말까지 이윤정 위원님한테 보고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소장으로서 제 의견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양에 소재한 노루페인트에서 사고가 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인접 시민으로서 상당히 사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또 비록 소재한 곳이 안양이지마는 인접 시에 대해서 사고 사실의 통보가 늦은 거라든지 조치가 초기 단계에서는 안양시민 위주로 이루어 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루페인트에 우리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담당과장이나 저희나 많은 항의도 했고 그것의 후속조치에 대한 것도 답변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물론 사고 초기에 저희가 어디에서 사고가 난 건지 또는 냄새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디서 발생한 건지 발생지점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소홀히 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광명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다 아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고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관계직원들이 노루페인트에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사고에 대한 시료채취지점에 대해서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고 시료채취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할 사항도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아마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에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신고가 들어온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루페인트에서 에폭시라는 것이 발암물질도 포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이 섞여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끓이는 건지 하여튼 열이 나는 냉각장치가 고장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물을 뿌려서 수증기가 발생을 해서 그 냄새가 광명지역까지 넘어온 것으로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루페인트에서 바람의 방향이 우리 광명시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적으로 노루페인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봤거나 신체에 이상이 생긴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치료비에 대한 것은 노루페인트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선 아파트단지라든지, 동사무소든지, 환경과든지, 병원이든지 신고 창고를 바로 개설을 해서 한 400여명 이상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그이상의 피해를 보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루페인트에서 추가 치료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2차 피해에 대해서 접수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역한 냄새로 인해서 저희가 접수받기로는 임산부가 심한 구토증세 내지는 식욕저하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광명병원이든지 성애병원이든지 다른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바들은 있습니다. 물론 2차 피해가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어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노루페인트와 충분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거기 까지만 하시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우려 하시는 그런 내용들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려 하는 그런 부분들과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고한 사람도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추적해서 예방 대책 좀 마련해 주시면 되시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지금 완전히 다 끝났나요? 피해자들 구토, 메스꺼움, 설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1차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가 됐고요. 추가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1차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 추가로 진료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없어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그때 9월 2일에 사고 나서 9월 26일 그 이후에도 없다는 거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396페이지 소송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 소송관계는 2013년도 10월 달에 끝난 사건인데요. 소하동에 자경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의 도로 옆에 돼지 농가가 있었는데 그 돼지 농가가 도로 옆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음으로 인해서 돼지가 임신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돼지 사육에 손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그 농가에서 패소를 했는데 2012년도인가 2심에서는 농가가 이유가 있다고 해서 광명시가 일부 패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3심에 가서 역시 광명시에서 배상금을 물어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이게 구제역하고 관련이 없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구제역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건개요를 보면 처음에 1차에서는 원고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2심에서는 원고가 일부승 했고 3심에서는 광명시가 패소가 됐는데 혹시 손해배상은 지불하셨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금하고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1억2,800원만 원 정도로 지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2,8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 주셨는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1억2,800만 원을 보상을 해줬는데 1억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준에서 1억2,800만 원을 보상을 하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판결문에 얼마를 해 주라고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계산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서 판사가 판단을 해서.

이영호위원

거기서 피고가 왔을 때 원고가 돼지가 모두 몇 마리고 몇 마리고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해서 보상해 줄 것을 판결을 내린다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보다도 사육장이 먼저 생겼다고 봐야겠네요. 사육장이 먼저 생기다 보니까 도로는 나중에 생긴 것이고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도로가 확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도로가 기존에 있었는데 확장이 돼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지금 하신 거네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자동차가 그전보다 많이 다니니까 가축에 피해가 있었다.

이영호위원

가축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이것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은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환경하고 소음하고도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광명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조사는 저희가 아직은 그런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변 같은 데는 도로 소음이 심하다고 하면 아파트주변에서 항의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항의하는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조사도 앞으로 해야 할 사항 같고, 또 조사로 인해서 지금처럼 1억2,8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안 들어가게 미리 예방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또 들어오면 계속보상을 해 주실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소송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해야지 되겠고요. 소송이 들어오면 어쨌든 판결은 나야 되는 거니까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행정소송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서 대응을 하신다는데 미리 예방을 하셔 갖고 소송이 안 들어오게 미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쪽이 을이죠. 갑과 을이 서로 충분히 법적으로 안 가고 아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앞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는 또 도로 관리부서에서 건물은 건물관리부서에서 사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는 큰 문제없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소송이 안 들어 올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행정감사기간 계속되는 질의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페이지 411쪽에 보면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에서 사업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푸른광명21 사업실천이 지금 생태계 보존하고 자연보호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주 중점사항이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니까, 412쪽 하단에 세 번째를 보시면 2013년도 금개구리 보호를 위한 유해생물종(가물치 등)제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총 3월부터 12월까지 37회에 걸쳐서 가물치 80마리하고 붕어 50마리를 포획을 해서 한내천에 방생을 하게 돼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금개구리보호를 위해서 가물치하고 붕어를 잡아서 다시 한내천에 방류를 하게 되면 가물치는 특성상 주 먹이가 있습니다. 먹이사슬관계를 보면 가물치는 물고기와 개구리를 또 먹고 삽니다. 가물치가 40cm이상의 성어가 되면 한 번에 개구리 10마리 이상을 먹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페이지 415쪽에 보면 2014년도에도 금개구리 보호를 위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총 11회 안터생태습지에서 또다시 가물치 25마리하고 붕어 10마리를 포획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풀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가물치는 천에 풀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붕어를 방생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있는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가물치 80마리하고 붕어 50마리를 한내천에 방생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방생을 한 것이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붕어만.

김정호위원

붕어만? 그럼 가물치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가물치는 동네노인들 주기도 하고.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하신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금개구리 보호를 위해서 안터생태습지에서 잡아가지고 붕어는 방생을 해 주고 가물치는 동네어르신들 보양식으로 드렸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김정호위원

자식들이 해 주겠습니까?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광명시의 한 부서에서 했다는 것은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잘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고 2014년도에 25마리도 잡은 것도 그러면 동네어르신들한테 주셨겠네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잡으면 산채로 잡는 것도 몇 마리 되지만 거의 죽어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버립니다.

김정호위원

왜 죽어서 나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잡는 방식이 통발을 물속에다가 내려놓으면 그 통발 속에 먹이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못 나옵니다. 이것이 성질이 급하니까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경우가 많고 또 통발을 건질 때 바로 직전에 들어갔으면 살겠지만 며칠 있다가 건져보면 그 안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는 한내천 방생이라고 써있으니까 가물치를 잡아서 다시 내천에 방생을 해 버리면 생태계가 또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이 상황을 보면 잘못된 상황이죠. 여기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환경을 파괴하는 차원이 되니까 그것을 짚어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가물치에 대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보양식 해 주셨다는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서에서도 잡아서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도 좋은 일 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10분만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입니다. 394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상급부서 이첩내용)입니다. 지금 혹시 민원들이 많은 것 제출 한 적은 있죠? 민원에 대해서 여기 내역에 보시면.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먼저 기아자동차 보면 민원인하고 민원요지 보면 소하동쪽입니다. 2013년도 11월 28일, 2013년도 12월 06일, 2014년도 02월 04일 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맞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런 민원 내역에 보시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기아자동차하고 하고 광명소하휴먼시아7단지 이것은 기아자동차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7단지 아파트입주민이 입주하면서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이 소음을 좀 낮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기준하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소음기준이, 주민들은 더 소음이 적은 것을 원하는 것이고 기아자동차에서는 최소한 소음을 줄이려고는 하지만 공장이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게 되는 그런 관계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소음기준이 지금 기아자동차가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소음기준이 45, 50, 55dB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45는 밤, 50은 낮.

이영호위원

야간은 45dB이고 주간은 55dB이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밤, 아침, 낮이 45, 50, 55dB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주택지역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 민원내용을 보면 아마 소음 때문에 저녁에 어느 정도 쉬고 싶은 분들은 잠이 잘 안 올 수고 있고 수면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상황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환경관리과에서 기아자동차에 환경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권고를 했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거기에 25미터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에서는 방음벽은 설치하면 방음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저감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단 준비사항이라든지 뭔가 요구도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로 인해서 7단지 주민에게도 피해는 있어요.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지금 봤을 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제제 안 된 거잖아요. 데시벨 소음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기준치가 약간 넘었습니다. 약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 건데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환경부에서 소음치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하는 내용이 지금 45, 50, 55 데시벨에서 5데시벨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겠다’ 하면서 환경부에서 높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측정을 할 거고요. 또 연말이 되면 기아자동차에서 저감 장치를 어떻게, 어떻게 시설한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기준치가 5데시벨 더 상승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더 소음이 크게 발생이 될 수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법대로 보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더 크게가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나 주변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가 아닌 말 그대로 공장형 아파트로 봐야겠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기준치가 더 높여 졌을 때는 더 소음이 어느 정도 데시벨이 올라가도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소음으로 인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에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는, SK도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거기에서도 조업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낮에는 큰 문제는 없고 야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사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아자동차에서 야간 조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야간 조업을 계속하다가 밤 1시 40분까지만 조업을 하고요. 7시까지는 안 합니다. 많이 조정이 된 거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업에 대해서 조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크노파크에서도 저녁에 많은, 어차피 제조업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현장을 가봤더니 야간에도 되도록이면 조업을 할 수 없게끔 자제 좀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계속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조치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소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과장님께서 주변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시고 또 반면에 민원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윤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자동차 행정처분 촉구 요청이 2014년 12월 31일에 답변받기로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리 부분이 완결이 아니고 다르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음 관련으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민원 13개 중 11개가 소음 관련 민원이고 2개가 악취 관련 민원이죠? 소하동 자경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교통소음 때문에 돼지 사육에 재산상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광명시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명시에서 소음은 교통과 인구밀집으로 인해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통보, 행정지도, 행정조치할 계획을 통보한 것 말고 예방에 대해서 방안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음이라든가 환경오염물질 대기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을 나가는 것이 예방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점검자체가 예방활동의 하나라고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보면 소음지도 작성 근거법령 마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고예산을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소음을 도시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음지도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소음지도에 대해서는 잘 못했는데 연구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타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천시도 있고 남양주시도 있는데 타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4년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는 교훈은 예방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소음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에서 연차별 저감대책과 체계적 관리에 힘써줄 수 있게끔 정밀 소음지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제가 미처 이 업무를 파악 못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언제까지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언제 답변을 해주실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연말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12월 31일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음관련해 가지고요. 세차장, 현진에버빌 아파트 제 지역구여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문제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그 이후에 또 확인하셨어요? 세차장.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사업장별로 저희가 가서 권고를 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법적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 말라 그런 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완결을 보면 이 사업장은 책임자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늦은 시간대에 세차장 영업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고, 이렇게 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행정지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민원인이 소음이나 먼지가 있다고 해서 들어온 사건이니까 저희가 현지 나가봐서 소음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소음 측정을 했는데도 그 기준치 이내에 나온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소음 민원이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 이렇게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제하도록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계속 발생되면 저희가 계속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계속 발생된다 하더라도 소음 기준에 기준이 안 되는데도 민원인들이 민감한 경우가 있고요. 기준이 넘는 거는 저희가 또 넘는 거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것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여기 담당 팀장님! 거기 가보셨죠? 기준 미달입니까, 소음? 어떻게 나왔나요? 마이크 확인 좀 해주세요.
석현

이석현환경정책팀장

현지는 소음시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소음 측정 위치가 피해 지점, 그 옆에 아파트면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까지 소음 측정해 가지고 오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세차장인데 거기가 민원이 더러 생긴 게 자동차 스포츠카 동호인들이 여름에 하절기에 몰려와서 라디오 틀어놓고 막 스끄럽게 해서 그런 사항은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 해서 거기 세차장 대표한테 그런 것 홍보를 했어요. 손님들이 그런 거, 요즘에는 음악 같은 것 틀어놓고 그런 거는 없고, 그런데 아무래도 소음은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기준 이내에 들어와도 민원은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주한테 최소한 밤늦게는, 밤 10시 이후에는 업무를 안 하는데 거기서 돈을 넣고 스스로 셀프로 하는 것들 바로 소음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것들 자제하도록 저희 말씀 드렸고요. 소음기준도 밤에, 낮에, 저녁 때 다 기준이 생활소음이 다릅니다. 그 기준만 이해만 하면 다른 행정 명령 같은 건 대상이 안 되는데 행정지도를 항상 최소화하도록.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민원들이 계속 저한테 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손님이 없을 때 이상하게 가서 그러긴 한데 거기 처음에 할 때도 문제가 조금 많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있어서 잘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 이후도 자꾸만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들어왔던 민원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소음에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강구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까 돼지 사육도 마찬가지고 소음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진에버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과장님. 특히 하절기에 늦은 시간까지 차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틀고 세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겨울에는 덜 한데. 형식에 그치게 민원을 통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엔 특히 단속을 강화해서 여름철에 11시, 12시까지도 틀어놓고, 목감천 근처에서 음악 틀어놓고 세차를 늦게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심한데 여름철 단속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400페이지요. 400페이지에 하천 수질 오염도 측정이 있는데 그 다음페이지 404페이지 대기환경 기준이 딱 나와 있어서 이게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딱 알 수 있는데 하천 수질오염도 측정에서는 기준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치 내인지 외인지 안양천, 목감천 이 부분을 모르겠거든요? 이게 자료에 있는 게 전부를 다 기준치 안에 있는 건가요? 내에?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보통 기준치를, 저희는 이거는 하천생활환경기준이라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하천 수질은 좋음, 매우좋음, 보통, 약간 나쁨.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이요. DO, BOD, SS, T-N, T-P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 기준이 이거는 하천이잖아요. 하천은 생활환경기준이라 해서 그 기준치라고 하지를 않고 등급으로써 매우 좋음,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 401페이지에 안양천 상류(광명SK테크노파크)의 표를 예를 들어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만 얘기해주십시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기준치는 보통 이내로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자꾸 마이크 잡지 마세요. 팀장님한테 안 물어볼 거니까. 기준치?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보통 이내로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이내? 상급도 아니고 하급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이내.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보통은 모든 게 다 이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턴 작성할 때 꼭 좀, 내용 좀, 기준치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건데요. 석면 조사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석면 조사할 때 용역을 준다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용역 위탁인가요? 위탁 준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위탁을 주지 않고 기간제 근무자 9명을 고용해서 지금 조사를 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무자 어떤 분이에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한 겁니다. 일반인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주겠다고 한 다음에.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위탁을 한 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탁 준다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위탁주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고용해서 할 수 있나요, 과장님?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예산 목을 바꿨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예산 바꾼 거야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가능해요? 위탁을 주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위탁을 주지 않고 그냥 인건비로 잡아서 9명을 고용해서 했거든요, 기간제.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과목변경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예산과목이 다르면 집행이 안 됐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했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집행은 했을 건데요. 예산 과목을 바꾸지 않고는 집행이 불가능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미루어 볼 때 아마 과목변경을 했을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요, 그러니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용역비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비라니까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변경했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변경 했느냐고요. 위탁비를 사무관리비로 가능해요? 저는 그게 가능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과목 자체가 행정과목하고 입법과목을 바꾸는 게 있는데 입법과목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행정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결산할 때 그래서 문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2013년도 결산할 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과목변경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위탁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9명이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일반 슬레이트 건물이 있나, 없나 조사 했어요? 과장님?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게 용역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채용을 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책정할 때 위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부터 잘못 잡은 거네요. 위탁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지 않고 무슨 기간제 근로자 일반인들 아무나 고용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부터 완전히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음에 다 위탁하겠다고 예산 준 다음에 예산 의회에서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과목변경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일자리 주기 위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9분이 어떤 일 하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지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시킨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9명이서 한 개동 맡아서 한 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했고요. 현지 확인이 끝난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현지 확인할 때 공무원들이랑 같이 다녔어요, 아니면 혼자서 다녔어요? 2명이서 1개조가 돼서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어요, 조사할 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내역을 저희가 파악해서 나가서 조사를 조사원들이 하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갈 때 혼자 가셨는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혼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분 중에서 혼자 가서 슬레이트가 기냐, 아니냐만 확인한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그 슬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슬레이트가 전체 몇 개인지 다 아시겠네요, 그럼?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슬레이트 건물이 몇 개인지 알고 파견한 거잖아요, 지금 9분을. 그러면 이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알지는 못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슬레이트 건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학온동이나 광명동 빼놓고는 슬레이트 건물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9명이나 지금 며칠 동안 했습니까? 슬레이트 그게 있나 안 있나를 조사하는데 상당히 좀 조사 기간이 길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간 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니까 25일.
익찬

김익찬위원

25일 동안 9명이서 몇 군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최종 조사 결과가 462동이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62개동이면 한 사람 앞에 그러면 평균 46곳이네요? 한 50곳 정도? 5, 9 45니까. 한 사람이 50곳을 지금 조사한 거잖아요, 25일 동안. 하루에 2군데 가면 되겠네요, 평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금요일, 토요일 뺀다고 하면 세 군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조사.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세 군데 가면 되잖아요. 장소는 슬레이트가 건물 어디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자료를 줘 가지고 어디어디 가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 앞에 토요일, 일요일 뺀다고 해도 3곳이에요. 3곳 보내 가지고 저게 슬레이트 건물이냐, 아니냐 이것만 조사하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462곳을 9명으로 하게 한다는 게 맞아요? 옳습니까, 이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가면은 쳐다보고 건물이냐, 아니냐 체크만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건축물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과장님. 지금 계산상은 하루에 2곳. 토요일, 일요일 뺀다고 해도 3곳. 최고 많이 다녀도 4곳, 하루에 기간제 근무자가 최하위 2곳 아니면 최대 3곳 아니면 4곳을 다녀요. 만약 혼자 다닌다고 한다면 자가용 몰고 가서 주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하는데 10분 걸리겠어요? 광명시에? 차 타고 가는데 30분 내에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조사사항이 있을 때는 인력의 소요량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계획 잡을 때 분명히 예산 세울 때 위탁을 하겠다고 분명히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기간제로 전환했어요. 예산계획부터 저는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기간제로 잡았어야죠. 그래서 예산계획부터 제대로 잡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무자를 쓰려면 462곳이면 가서 철저하게 전문가처럼 조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조사하는데 그러면 또 교육시켰을 것 아니에요. 교육시켰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조사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익찬

김익찬위원

조금 이따가 조사표 하나 좀 줘보실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인력 소요량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제대로 인력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제가 그 부서에서, 아시겠지만 석면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제출해 놓은지 아실 거예요. 검토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검토 의견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2014년 10월 2일날 보니까 신문에 "성남 관내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43% 석면 기준치 초과 충격"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은 271곳 중 195곳에서 석면이 검출. 그리고 "경기도 64개 장애특수학교 1급 발암물질 석면 대량검출"이라고 2014년 10월 21일날 또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문보고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광명시 석면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석면 현황을 제출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에서 석면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된 게요. ‘총 76개소 105개동 중 41개에서 47개동이 석면 건축물로 조사돼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5개동을 조사했는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면 종합민원실, 광명시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회관, 시립무지개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게 하나, 둘, 셋, 네 곳 정도가 석면 조사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민회관,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대부분 광명동에 있는 동주민자치센터는 석면 건축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광명시청, 그리고 의회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것은 어린이집이 4곳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어린이집 석면 현황자료를 또 요청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11곳이 조사됐거든요. 어린이집 44곳 중에. 어린이집이 한 200개가 넘을 텐데 44개를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44곳 중에서 11곳이 석면이 조사됐다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왜 자료가 이렇게 달라요, 과장님?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인데 여기는 어린이집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공공건축물 중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제가 시립만 물어 본 것인데. 시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조사는 저희도 다 했는데요. 하나, 둘, 셋.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요. 자료들이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엉망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서 의회 전체에서 의장님의 신청에 의해서 받은 자료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똑같은 자료인데도 내용인데도 다르게 와요. 여기는 7곳. 저한테는 5곳.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료제출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문서 위조. 국장님은 어떻게 되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하면.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아닌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아까 선서를 했기 때문에 선서내용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석면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석면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란 의미로써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자연계에 서 산출된 섬유상 규산광물의 총칭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발보다도 1,200배 더 작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거더라고요.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1군 발암물질로서 폐암, 악성종피종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체에 흡입되어 발병하기 까지는 약 20에서 30년 잠복기를 거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상당히 피해보상도 1년에 1억 이상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공건물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항력이 좀 약하잖아요.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같은데도 상당히 지금 석면이 많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시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장이랑 같이 시차원에서. 국장님, 얘기 좀 잘 들어 주십시오. 특히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을 못하니까요. 어린이집 그리고 복지관 있잖습니까? 아이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학교 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좀 철저하게 계획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겠지마는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 석면 건축물이 인간에게 피해가 있는 건축물이지만 지금 현재는 석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개량을 해라’, ‘없애고 다시 다른 것으로 해라’ 이렇게 법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면 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석면을 개량을 할 때는 철거를 할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석면 가루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처리 할 때 아무렇게나 쓰레기로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정된 업체에다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석면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부서져서 가루가 될 때 그리고 저희는 석면 건물이 있는 그런 기관은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자를 두어서 이것을 철거라든가 개량할 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것을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언제까지다 조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조사는 다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조사 다 안했잖아요. 광명시 전체 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공공 건축물.
익찬

김익찬위원

타겟으로 몇 곳만 한 거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공공건축물은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건축물만 2015년 몇 월 며칠까지다 끝내라고 했죠? 국가에서 2015년까지 다 조사 끝내라고 내려 왔잖아요. 왜 내려 온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2015년 자료가 날짜까지 적어 놨는데 어디로 갔는데요. 2015년까지 다 조사 마무리 하라고 그랬어요. 조사 마무리 하라는 것은 조치를 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야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 석면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자재로 쓰는 게 지붕자재나 실내 천장 마감재로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도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천장 마감재로 사용된 이런 재질들에 대해서 일제히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고 수선을 하거나 철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특정 폐기물로 지정을 해서 날리는 비산되는 그런 석면에 대해선 철저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물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준비들은 철저히 하겠지마는 이것은 국가계획과 연계돼서 해야 될 문제로서 우리 시 자체만으로는 힘든 사업이고요. 향후 저희도 건축부서나 이러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새로 신설되는 건축물이나 수선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재질로 쓰도록 유도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에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석면을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요. 지금 광명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까 슬레이트 조사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슬레이트를 개인이 바꾸겠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있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리비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죠.
익찬

김익찬위원

타지자체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을 보니까 현재 사업지원대상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창고나 우사까지 사업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슬레이트 제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사업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리고 광명시 학원동쪽에도 창고나 우사까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는 한꺼번에 해 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단계적으로 계획 잡아가지고 해달라는 거지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단계적으로 꼭 해주십시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실 건데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뭐 언제부터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만날 검토만 한다고 합니까? 아니,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이럴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과다함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얘기 하는데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얘기 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합니까? 매일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2015년도까지 전부 다 조사까지 마무리하라고 국가에서 내려 왔으면 그에 대한 조치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이 얘기 한 것 다 검토하겠다고 하실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실행을 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석면 건축물이라는 것을 일단 조사를 해서 지금 단계로서는 그 석면을 처리할 때 폐기물 처리비 또 안전하게 처리 하는 이런 단계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다른 건물로 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해라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검토는 뭘 언제 까지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검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이러한 부분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고요. 내년 1월도 검토 가능하고 내년 12월도 검토가 가능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잠깐만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가가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다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서 다 지금 까지 살았고 물론 거기에 석면 가루 직접적인 피해가 이렇게 해서 재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석면 공사업체하고 어떤 뭔가 연결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너무 크다라고 보면 크지마는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서 당장 공사하라고 이런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반영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처리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김익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다 공사를 해라’ 그러니까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게 압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이 7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면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어린이집과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단계적으로 하라고 했지 한꺼번에 다 해요? 예산이 1억 들어갈지 100만 원이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어린이집 하나 석면 문제 있는 곳 교체하는데 1억 들어갈지 100만 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간다면 7곳 교체하는데 예산 700만 원이면 됩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당장시행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언제 까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2015년 12월 30일도 검토고요, 2016년 12월 31까지도 검토에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연말까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다고 얘기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그냥.

김정호위원

아니, 검토, 검토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계속 얘기 하는 거야. 저는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명사회복지관 관장님 사회복지관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불러서 확인할 게 있으니까 관장님 증인채택을 오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제1차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간인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간인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14시10분

김익찬 위원님 말씀대로 증인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사회복지과 일정이 행정사무감사는 잡혀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정상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3일 전에 증인채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3일이 안 되면 나머지는 정상대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만 따로 마지막 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간인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404, 405페이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하고 토양환경보존법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CO가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시행규칙개정령 제6조 7항에 의하며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을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번번한 시간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창 공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명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주차장 이런 데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만성폐질환이나 각종 질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일산화탄소에서 자동차 쪽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세이브존이나 이마트 쪽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지하 주차장의 배기가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없다는데 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실내공기질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지하역사나 철도역사 그리고 영화관이나 대규모점포 이런 데는 실내공기 질을 저희가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주차장이나 이런 곳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주차장은 소유주가 법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영호위원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하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공공보다도 이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업소로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오신 고객이나 주민이 어느 정도, 이게 대기하고 다릅니다. 안에 실내는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는 해 보겠지만 그 기준에 책정기준이 오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산동 농협건물 옥상이나 소하동 주민센터 옥상 이런 데서 대기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호위원

대형마트나 유통할인마트에 대해서는 아예 제재를 안 하시고 있는 사항이네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현재 대규모 점포, 지금 말씀하신 이마트나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고 실내공기 질을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있고 그 외에 매장이 포함되고 밀폐된 실내주차장 그것도 실내공기 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크로앙스나 이마트나 아울렛 이런 대규모점포 실내공기 질을 관리하고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환기, 배기 시간대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팀장님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시는지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실내공기질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규모점포가 해당되고 이런 지하역사, 지하상가도 해당되는 것이고 관련업종별로 대상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포괄적으로 관리하신 것 아니에요? 데이터만 보고 있지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측정장비나 기술감독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돌아가면서 1년에 몇 개씩 측정을 지도점검 차원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매년 지도 점검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특정적으로 지하에서 차를 시동을 많이 끄지 않고 정차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5분 이상 공회전이 되면은 인체에 해롭지만 공해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일요일 같은 때에 시간이 되시면 측정할 때 별도로 거기 분야만 한번 하면 어떤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측정은 우리가 현재 직접 못합니다. 특수하게 정비소 있고 그런 데는 따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측정한 것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MSDS라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인데 이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MSDS 물질의 유통은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는 판매사원직원, 노동자들에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고발생시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장 또 판매고객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발암물질 때문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윤활유 계통이 세이브존이나 이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제품이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이고.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 판매하는 곳은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혹시 신고 접수된 적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큰 업종에서 윤활유를 물건을 파는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호위원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혹시나.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윤활유를 파는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그게 만약에 독성물질이라면 저희 과에 신고하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끝나고 가까우시니까 이마트가 됐든 코스트코가 됐든 세이브존이 됐든 대형마트에 대해서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관리 감독과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 계속 이런 특수물질에 대해서, 유해성물질에 대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해 갖고 판매는 가능하나, 또 그분들한테 판매하면 직원이 됐든 종사자가 됐든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판매고객에게도 설명을 해 줘야 해요. 언제든지 적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환경관리과 감사 끝나시고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405쪽에 보면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소하동에 있는 업체이름이 바뀌었는데 거진상사하고 고상창고라고 철산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토양오염도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하실 때는 보통 평일에 하세요? 요일별로 어느 시간대에 하시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월, 일, 별로 해서 조사내역서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삼두실업이 지원됐고 철산 12단지, 철산13단지 연차적으로 두 번씩 하셨네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길숙위원

왜 이런 곳에 저녹스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녹스사업은 보일러 탈 때에 질소산해물이 나오는데 이 질소산해물이 덜 나오게 하는, 녹스가 덜 나오게 하는 보일러라든가 그런 시설을 교체해 줌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공고를 하면 그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이나 사업체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철산주공12단지하고 삼두실업에서 신청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업체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업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버너의 규모가 큰 것이 저녹스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큰 것을 순서로 해서 우선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유황탕, 광명탕, 크로앙스, 8단지 이렇게 있는데 유독 삼두실업하고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가 두 번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오래된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많은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일단 버너의 용량이 큰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광명소식지에 홍보했다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홍보지를 보죠? 광명소식지만 홍보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단체회의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합니다.

이길숙위원

시 홈페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관련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런 것을 홍보할 때는 주택안전과와 협조해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꼭하도록 하십시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추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업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환경관련 사업들인데 이 사업만 유독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모니터링사업이 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보면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분과위원회, 사회환경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면 환경관리과에 있지 말고 미래전략실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이것도 크게 보면 환경업무라해도 의제21사업 중에서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서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가면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꼭 이것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물론 제기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소관부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주가 좀 다른 것 같고 만약에 푸른광명21이 사실 상위에 푸른경기21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제역할이 필요한데 역할을 하려면 사실상 환경관리과보다는 미래전략실에 가야 되지 않나 사실 푸른광명21 자체가 지속발전가능한 것에 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보고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광명에서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생태 쪽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나. 그 부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른광명21 이 업무를 다른 과에 주겠다, 우리과가 아니다 이런 것 보다는 그 업무에 맞는 일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편의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감사결과 받았더라고요. 푸른광명21에서 여기에 보면 마을축제 및 보고서 제작 등의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금액을 초과집행을 했는데 반납조치 받으셨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윤정위원

받으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마을축제라고 하셨나요?

이윤정위원

실천사업목에 마을축제. 비고란에 보면 매월 열리는 소등행사 호응도가 높아서 계획보다 준비비용이 초과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반납조치를 할 것이라는 종합의견이 나왔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조치결과 없나요? 그리고 또 소하휴먼시아5단지로부터 결과 보고서 및 사용내역을 받아 환경관리과에 제출할 것.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탄소그린아파트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예, 반납조치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반납 받은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임지지 못할 답변하시면 큰일 납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정산내역에 보면 마을축제가 예산이 550만원에서 지출액이 558만 3,000원.

이윤정위원

과장님 그것 안 읽어주셔도 위원님들 자료가지고 있고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반납조치를 받으셨는지, 남은 식재 완료 후에 소하휴먼시아5단지로부터 결과 보고서 및 사용내역을 받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 받으신 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위원님 작년에 정산한 내역서는 마을축제비용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 범위에서 썼는데 세부사업 목에서 변동이 있어서 그 차액 부분만 저희가 정산검사할 때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남은 식재는 겨울에 행사 끝나다 보니까 바로 식재할 수가 없어서 계약은 12월말에 했고 식재는 2월말에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와 사용내역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 사본 한 부 주시고요. 반납조치한 것은 확답을 안 주시죠?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윤정위원

안 하신 거죠?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그 부분 안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변경을 했다면 시장님께 승인받고 절차대로 다 하신 것인가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사업내역에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정산할 때 보니까 그 부분은 사전신고 승인 없이 정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조기관한테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죠. 향후 예산집행할 때.

이윤정위원

지적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조치내역 및 종합의견에 보면 반납조치할 것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반납조치할 것이라고 쓰면 안 되죠.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을 받은 거죠.

이윤정위원

반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내역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예.

이윤정위원

이 돈에 대한 반납이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은.

이윤정위원

그러면 마을축제 관련된 정산내역 받을 수 있나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출해주시고 반납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응

기후대응

양애순 네, 집행잔액은 반납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 반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 중에서 950만원 사용했어요. 집행잔액 50만원 남았어요. 50만원 반납 받은 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초과된 부분 이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윤정 위원은, 전체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따로 받고 초과된 부분을 반납 받으라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대응

기후대응

양애순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검토가 아니고 반납에 대한 대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반납 꼭 받으세요, 팀장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확하게 얼마에 대한 반납입니까?

이윤정위원

58만 3,430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아시겠어요?

이윤정위원

보고서 제작도 있어요, 36만 9,000원.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는 다 예산대로 쓸 수가 있는데 세목별로.

이윤정위원

그 항목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 항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서 추가된 거를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시는 데 여기에 감사지적 받은 대로 실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재차 요청하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윤정위원

승인보고 하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정산을 할 적에 이것은 지출이 잘못 됐으니까 시정을 하라 해놓고 끝났냐 이 말씀이신데 전체 사업비 속에는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을 왜 받아요? 문제가 없으면 감사지적을 받지 말아야죠.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왜 반납조치를 안 하냐는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반납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이윤정위원

누가 판단한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자체과에서 판단한 거죠.

이윤정위원

자체과에서요? 아니 몫을 바꾸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몫이라고 전체가 한 몫이니까요.

이윤정위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은 아는데요.

이윤정위원

반납 조치 받으실 생각 아예 없으신 거에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만 딱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지금까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짚고자하는 거는 집행잔액에 대한 일부금액이 감사지적 사항인데 왜 반납조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윤정위원

설명은 됐고 과장님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광명재래시장도 200만원 반납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적만 받고 왜 반납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단순비교를 할 건아니고

이윤정위원

받으실 의지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도 철저히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행사 준비물 품목에도 캐노피 천막 40만원짜리 두 개, 8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캐노피 천막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40만원짜리 찾을 수가 없어요. 40만원짜리가 없고 비싸봤자 대여가 15만원, 20만원합니다. 시에서 이걸 구입해서 집행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여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집행액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지 감사지적도 받은 사항도 있는데 반납조치를 안 받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조치 받도록 행감결과보고는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초과까지 쓴다는 거는 어이가 없는 행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사업체가 나오면 이런 데 다시 일을 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움) 그러면 하나만 할 게요. 425페이지 안터생태공원교육센터 운영 현황 이건 어디서 운영하나요? 직영하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푸른광명21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푸른광명21에서 한다고 기재도 안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예산액은 어디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지금 나와 있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410페이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410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업비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도대체 이 공원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 자료에선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세부적으로 나누든지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는 직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농담이고요, 푸른광명21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전에 이윤정 위원님 질의한 것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6대 행정사무 마지막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푸른광명21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환경도 할 수 있고 교육, 장애인복지 전반적으로 다할 수 있는 일인데 어느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환경은 푸른광명21에서만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과에서 하고 교육은 교육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복지는 복지부서에서 하라는 얘기를 한번 한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광명21이 딱 이제는 환경만 하게끔 한정을 지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푸른광명21 시작한 게 환경만으로 한 게 아니잖습니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부서에서 있어서만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이윤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푸른광명21이 미래전략실에 가서 환경이든 교육이든 장애인이든 복지든 광명시 전체 정책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번에는 교육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의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으로 넘겨버리고 장애인 이야기 나오니까 장애인 넘겨버리고 그러면 푸른광명21이 환경만 할 거면 환경관리과에 넘겨버리고 푸른광명21을 없애야죠. 그게 맞죠, 과장님 각 부서에서 한다면 푸른광명21을 환경부서에 넘겨버리고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광명시 전체 정책을 보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부분으로 정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환경쪽에서 하려면 환경부서에 넘겨야죠. 국장님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본 뒤에 도의회에서도 사무감사결과로 채택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이행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에 EM 같은 것 투입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개선효과 보고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샘터저수지에다 한 달 반 정도를 뿌려봤는데요.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터라든지 안양천 이런데 하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안터저수지에도 조금 뿌리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내천?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한내천에도 뿌리고 있는데 거기는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그거를 뿌려서 수치가 바로 변화됐다. 이런 거는 발견은 못했지만 그거 뿌리면 우리 눈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많이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EM만들어서 예산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죠. 그냥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만 저도 듣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서 얼마만큼 좋아지고 이런 것이 전혀 보고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EM 만들어서 각동에 배부하고 있고 거기서 하천이나 이런데 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과를 수치로 내주시면 예산 더 필요하면 더 많이 들여서 수질개선도 하고 환경개선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시 음식물쓰레기가 뜨거운 감자에 올라와있는데 과장님,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민간위탁? 전부 다 민간위탁 하고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체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전에는 일부 소각도 했던 것 같은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은 우리가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음식물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작년도 1월 달에 음식물 대란이 났었어요. 업체에서 담합해서 계약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작년도 1월 달에는 음식물이 전체가 소각장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급할 때 잠시 가서 소각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소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은 현재 쓰레기는 우리 소각장이 스토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지을 때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비율만 잘 맞으면 태우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소각장에는 음식물이 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거고 현재는 일반폐기물만 현재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태울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스토커식이 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확 부으면 안 되고 일반쓰레기만 태우면 발열량이 높아가지고 발열량이 높으면 연소가 잘되기 때문에 일부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발열량 차이는 있어도 음식물을 같이 태우는 거는 아무래도 소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장이 있으면 태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이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고 태우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을 같이 혼합해서 태울 수 있는 스토커식으로 애당초 설계가 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협의체랑 해서 음식물은 안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하고 음식물을 따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부분이 처음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소각해도 되는 건데 왜 안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도 있었고 음식물과 쓰레기랑 수거를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를 따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커식은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혼합 속으로 섞어졌을 때 그게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따로 따로 해서 쏟아 붓고 그러면 발열량 문제라든가 소각의 저하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소각장에는 그 생활 폐기물만 태우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환경오염도 되고 있는데 보면 애초에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해도 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소각하게 되면 환경오염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법을 처리하면서 소각하는 거를 위법이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정량을 어쩔 수 없이 태우는 경우는 있는데 위법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위법은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을 태울 수 있게끔 스토커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태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스토커식은 젖은 쓰레기 일반생활 쓰레기를 젖은 거를 태울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닌가요? 음식물을 태우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게 아니고 스토커시설이 일반생활폐기물을 태우라는 뜻이지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라는 건 아니지 않나.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스토커식은 애당초에 정확히 특별히 전문지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옛날에 혼합수거 해서 섞어진 상태로 다 태울 수 있게 건립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수거를 생활폐기물수거 따로 했고 음식물 수거 따로 하고 별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활쓰레기가 용량이 300톤인데 그것이랑 같이 해서 하루 태우는 게 한 300톤 되기 때문에 음식물까지 태울 수 있는 사항이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폐기물만 거기서 태우는 거고 음식물은 현재 민간위탁처리하고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될 수 있으면 소각 안 하는 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원칙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주민협의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서 처리하고 있나요? 현재?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민간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없는데 화성에 있는 거하고 예산에 있고 지금 3개 업소가 됩니다. 울트라하고 두비온하고 그린월드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한 군데에다 주면 업체에서 수송에 문제가 생기고 음식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3개 업체에다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연간 얼마나 되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산하면 한 29억 정도 되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29억?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많이 들어가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처리단가가 그전에 7만원, 8만원 하던 게 국제협약에 의해서 오폐수 해양투기가 금지가 됐습니다. 재작년말부터 금지가 돼서 오폐수를 폐수처리를 바다에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단가가 한 50% 이상 올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위탁처리를 할 계획이세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 현재 계획은 민간위탁으로 받는 게 저희 계획이고, 시흥.광명 보금자리에 지을 경우에 하수처리장 지으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같이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공공처리시설도 광명에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이라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으로 연간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을 다시 만들어 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없으세요? 쓰레기 합병시설이 그전에 만들어 졌다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 중에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음식물처리비용으로 돈을 낭비하는 거보다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다시 만들어도 시차원에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검토한번 해 보시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다 세웠는데 계획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시설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비용이 연간29억 원씩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이 있었어요. 그전에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보내주신 해당 자료에 보면 437쪽 제목이 없어서 한참 찾았습니다. 제가 사건접수번호를 보고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법정계류중이죠? 1심, 2심 판결 났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대법원에 2012년 12월에 상고해서 현재까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법원에 전화해 보고 합니다만 대법원판사랑 저희가 통화하기가 어렵고 저희 변호사가 그 쪽의 담당공무원.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내용은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1심이 판결이 났잖습니까? 2심판결이 어떻게 났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심판결이요? 1심판결에 대해서 2심판결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

김정호위원

판결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책임 %, 해당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었던 관련업체 몇 %?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심에서 광명시는 30%로 보고 업체는 70% 봤죠.

김정호위원

그럼 그 책임에 대한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체시설에 설비했던 업체 설계했던 업체 감리업체 총 몇 개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6개 업체입니다.

김정호위원

5개 업체 아닌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협력업체 자료를 보면 설계가 대한컨설턴트하고 (청.불)가 있고, 시공이 2개가 있고 감리가 2개 업소가 있고 총하면 1심에서는 7개 업소가 됐었고 2심에서 6개.

김정호위원

2심에서 그 업체들한테 판결이 어떻게 났죠? 설계, 시공, 감리업체한테 판결이 났을 것 아니에요? 30% 대 70% 현재 음식물시설 관리 업체들한테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1심에서 나온 것을 2심에서 금액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정호위원

바뀌었는데 그게 업체별로 어떻게 바뀌게 나왔냐고요. 회수 금액이 얼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회수 금액이 애당초에 총 28억중에 원금이 23억 5천 1백만원이고, 이자가 4억 6,500해서 전체 25억 원 정도 회수 했습니다. 1심에서 회수를 했고.

김정호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총 우리가 들어간 것의 한 50%정도 받은 거거든요. 전체금액의.

김정호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를 받았는지 얘기해 주셔야 남은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대법원 판결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회수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68억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회수금액이 한 29억 정도 회수 해서 한 50% 정도 1심에서 회수했고 2심에서는 이자하고 기간.

김정호위원

과장님 법원판결에서 원금부분만 회수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음식물처리 예를 들어서 441쪽에 보면 연간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관리위탁처리비용이 29억 2,400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가 음식물처리시설을 확실하게 짓고 가동이 된다면 이 비용 저희가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가동이 잘되면 위탁처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6대 자료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은 2008년 5월 15일자로 가동중지 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법원판결은 가동중지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해당업체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게 돼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서 청구를.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8년도로부터 가동이 안 되었다고 하면 현재 가동 안 된 기간이 6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6년이면 30억 잡아도 180억입니다. 지금 광명시가 음식물처리시설 하나 가동 못시켜서 나간 예산금액이 180억이에요. 맞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 금액 현재.

김정호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맞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정호위원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핵심된 내용을 판단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확한 금액, 해당업체, 2심판결내용 그렇다고 하면 2심에서 판결내용을 보니까 현재 5개 업체한테 저희가 골고루 각자 20 몇 억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2심에서 배상을 하라고 판결 내렸는데 지금 438쪽 현재 진행상황에서 보면 2014년 2월 7일 주식회사 동호 회생채권신고서 제출하고 5월 19일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파산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파산입니다.

김정호위원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대법원 소송 중에 동호라는 업체가 파산이 돼서 저희가 동호에 대한 파산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정호위원

얼마를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가압류했으면 그 금액, 물건이냐 대지냐 토지냐,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를 해 놓으신 것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수원지방법원에 저희가 동호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김정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식회사 동호한테 받아야 될 금액, 또 차후에 비용이 발생해서 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금액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에 했는지, 어디에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압류를 걸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 해 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 내용을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동호 전체적인 회사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 압류가 들어갔는데 파산하기 전에 저희가 받으려고 넣어 놓은 것인데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김정호위원

과장님 저희가 금액 빠지면 광명시는 직무유기죠. 왜? 우리가 시설을 설비해 주고 시설을 하고 가동을 했는데 가동이 안 돼서 2008년도 5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한 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180억이란 금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확정이 나면 저희가 그게 금액이 얼마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고.

김정호위원

가동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애당초에 청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게 아직 판결은 안 난 상태이고.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광명시에서 감사원에 평가요청을 한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는 못 봤는데 감사원에서도 구상권 청구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호위원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나왔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때 관련 공무원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김정호위원

그때 당시 관련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개인신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정확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금액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현재 해당 공무원들 관련돼서 구상권 청구 안 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하신 분 계시고 타계하신 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금액들이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최초 음식물처리시설 들어갈 때 100억대, 국도비 합쳐서 100억입니다. 국비 반납하셨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국비 받아서 한 것이죠.

김정호위원

국비 반납 안 하셨어요? 회수 안 해갔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국비 반납 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국비받은 게 얼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때 국비 받은 게 23억 정도 되죠.

김정호위원

23억인가 27억 정도 되죠? 시비가 한 60억 정도. 현재 저희가 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거예요. 6대 때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라내고 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6대 때 보면 시에서 지연시킨 것 아니냐 얘기 나오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자료가 주식회사동호에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라든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구한 게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청구한 자료를 지금 갖다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감사 때 보니까 4대 때 특위구성되고 5대, 6대 넘어오고 7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4년씩만 해도 16년이에요. 16년간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광명시가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정년퇴직하셔서 나가신 분들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장수수당 관련해서 조례를 폐지를 합니다. 기초연금관련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2만원을 깎자고 얘기해서 폐지를 했지만 역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광명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다른 쪽으로 구상권 청구하고 회수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 끄집어낼지 안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광명시 의지라고 생각해요. 광명시가 시설과정에서 잘못해서 책임을 30%든, 40%든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쨌든 정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구상권 청구하라고 할 정도면 시에는 막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든, 60%든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히 대법원에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해 봐야 되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장님도 2년 동안 그 자리 계셨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줘서 나가는 30억 연간 이 비용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답변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시 정책 한번 잘못하고, 잘못된 건 좋다 이거입니다. 왜? 설계대로 갔으니까, 설계를 돌렸을 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 서로 가중을 따졌을 때 편중치가 있다고 하면 그거라도 돈을 받아와야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1심, 2심 때 돈을 이미 받아놨었고 법원판결대로 돈을 다 회수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에 따라서 2심까지 나서 상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를 통해서 1심, 2심 다 했고 우리가 받을 돈 다 회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김정호위원

회수 다 하셨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호위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각 업체에 얼마의 몇% 얘기를 해 주세요. 얘기를 안 하십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체 업체별로가 아니고.

김정호위원

전체 금액의 몇%을 회수하셨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심에서 최종 26억 9,300만원 회수해 놓은 거예요.

김정호위원

26억 9,300만원이요? 전체공사금액이 있잖아요. 법원판결에 판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광명시30%, 업체70%면 그 70%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70억인가요? 제 얘기는 전체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 업체가 5개인데 이 업체한테 총괄 얼마씩 내라고 했으면 금액에 곱하기 5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서도 가압류 라든가 시공이라든가 다 다릅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더하기하면 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더하기해서 금액이 그런 거예요.

김정호위원

연계해서 총금액이 얼마 남았는데 대법원판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다, 없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식회사 동호는 파산이잖아요. 또 다른 업체가 파산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만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압류 걸잖아요. 돈을 받을 금액만큼 이자까지 따져서 그 이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채권 압수가 덜 되거나 그런 경우에 당연히 압류를 하거나 못 받으면 안 내면 압류절차를 다 밟겠지만 2심까지 가서 저희가 28억 회수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서 판결문에 얼마를 더 받는다던가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했는데.

김정호위원

과장님, 28억이라는 돈은 전체금액이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전체금액인지 각 업체에 관련된 것인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시설 총공사비가 57억이고 저희가 28억을 회수했습니다. 57억 사업비고 28억 회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받으려고 대법원 상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김정호위원

대법원 상고에서 이기면 음식물위탁처리 관련해서도 다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판결이 나오는 대로.

김정호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행감을 처음 치르다보니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찾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늦게 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희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명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에서 10원 한 장, 1원 한 장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원에서 해당공무원 관련해서도 구상권 청구 권고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깊이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물론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켜주고 사업진행하는 것보다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고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무조건 예산집행해서 사업시행하고 결과는 나몰라라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가 거듭하고 날이 갈수록 민간위탁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노력해 주셔야 하고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세금이, 주민들은 낭비된다고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또 각 부서에서 각 위치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 준다고 하면, 광명시 현재도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비용을 늘려서 빚을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회수라도 하셔서 광명시 재정에 정말 보탬이 되고 또 다른 부서가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쪽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판결 문제는 그런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공무에 고생 많으신데 광명시민이 우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451페이지 도급계약현황에 보시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가 계약금액이 올라간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동별로 업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7개 업체가 있는데 광명시 전체를 놓고 7개 별로 쪼갰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역을 7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해마다 구역이 바뀌니까 금액도 바뀌고 지역도 바뀌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원진기업이 2013년도에는 철산2동, 철산3동, 철산상업지구, 철산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구역을 보니까 철산2동, 철산3동, 철산상업지구해서 철산4동이 빠져있어요. 원진기업에 2013년도는 철산2동 하셨는데 2014년도 보니까 주한일기연이라는 회사가 철산2동부터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철산4동 빠져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괄호 해 놓고 밑에 해 놓은 것은 가로청소입니다. 구역구 전체는 청소차라든가 일반폐기물 수집을 하고 환경미화원이 도로 청소하는 그 부분.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철산4동이 2014년도에는 광명산업에 들어가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

이영호위원

항상 매년마다 수시로 바뀌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13년도에서 14년도가면서 가로. 가로는 뭐냐하면 지역의 업체가 같이 맡아서 했는데 여기 철산2, 3동을 지역청소를 해도 가로는 다른 데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일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경우가 13년도 말에 조정해서 14년도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구역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위에는 우리가 그 금액에 맞는 거의 지역청소고 밑에 괄호 해놓고 있는 동 표시는 가로환경미화원, 도로 청소하는 사람들 업체별로 2~3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일부거든요.

이영호위원

지역현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미화원 수만 몇 명씩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업체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당연히 업체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있는데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금액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적고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통계가 안 나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특별회계 13년도에 그동안 계속 변동없이 가로청소는 해 달라 13년도에만 가로청소 지역만 몇 군데 조정해서 이 때만 다르고 앞으로는 구역자체는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만 그런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부터는 구역은 큰 변동이 없게끔 준비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구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업체는 분명히 바뀔 수는 있어요. 구역은 안 바뀌는 대신 추가사항 있으면 아래에 삽입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길거리 도로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몇 분이나 계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 소속으로 39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 뽑고 있나요, 아니면 줄이고 있는 추세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애당초에는 미화원이 60여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퇴직하고 관두면서 민영화식으로 해서 업체에 돌렸습니다. 그것이 인건비도 싸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나가다가 39명까지 줄였는데 노조에서도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반대하고 되려있는 것까지 환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노조랑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39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39명으로 환경미화원을 우리 시에서 쓰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민영으로 주겠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민영은 현재 28명입니다. 업체에서는 환경미화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지역을 업체한테 떼어주고, 업체에서 일하는 인원이 28명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 시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급여차이는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급여차이는 환경부 고시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 미화원들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월급명세서는 저희가 매월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업체에서 청소차 운전하는 분들하고 가로 청소하는 분들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가로청소원하고 우리시 무기계약직 시미화원하고 업체미화원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해서 보니까 11억 3,000만원 예산액 별도로 해 놨네요. 관련해서 이렇게 물론 그냥 노시는 것보다 활동하고 그러면 건강상에 훨씬 좋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하면서도 예산을 별도로 추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명한 것인지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게 괜찮은 것인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는 국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돈을 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돈이 다 국비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저희가 시비부담을 해서 해 놓은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체 다 국비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에 얼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우리가 저번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을 현장방문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메모해 왔거든요. 과장님 거기 들어가 보셨죠? 막 들어갔을 때 어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약간 거기서 아무래도 비닐봉투이니까 약품냄새는 납니다.

이길숙위원

맞습니다. 신나 냄새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저희들은 처음 가서 그랬는지 하여튼 굉장히 머가 아팠는데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은 환경에 적응하거나 냄새에 어느 정도 중독이 되어서 느끼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장기간근무한다고 하면 차후에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장애인인데 정상인에 가까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차후에 그분들의 대책, 냄새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잘못됐을 때 대책 세워놓은 게 있으신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곳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활용하라고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내줘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일반쓰레기봉투를 솔직히 일반업체들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작업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작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금액을 낮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하고 계약을 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쓰레기봉투 제작을 회계과에서 하면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내년 예산에 닥트시설을 새로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정상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있고 또 작업을 보니까 단순하게 하는 작업이던데 스티커부착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휠체어타신 분들을 위탁하면서 고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휠체어타신 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길숙위원

그분들도 자리를 달라는 얘기예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휠체어타신 분들이 노동을 하지 못해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고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대형환풍기를 설치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닥트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전혀 없어요. 차를 마신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간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정말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시던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달을 해 주겠는데 나중에 사회복지과할 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이것은 저희가 권한이 안 돼서.

이길숙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43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폐기물관련업무 처리건수가 229건에 반해 435쪽을 보시면 2014년도 처리건수는 허가가 27건이고 신고는 684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서류상에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2013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만 뽑는 거고 201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표기가 개월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행정감사를 9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게 되다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순희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보면 12번에 보상금지급내역 일자리지원 2013년도에 11억 3,580만원 2014년도에 11억 4,7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환경봉사 대해서 골목청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길숙위원

2014년도 예산에 1,120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인원이 월 평균20명이 줄어들었는지 이거 뭐가 잘못 됐나 묻고 싶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체지급액이요?

이길숙위원

2104년도 자료에 보면 2013년보다 2014년 예산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인원수 때문에 기간이 있고.

이길숙위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449페이지에 날짜를 표기 해놨거든요. 어르신 환경봉사대가 13년도에는 추경을 6월 달에 했고 2014년에는 4월 달에 했습니다. 인원도 2013년도에는 460명에서 100명을 늘렸고 2014년도에는 420에서 540까지 120명이 늘어났습니다. 기간하고 인원이 달라서 약간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어르신들 많이 선발해서 다 써야 하는 것 아닌 건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65세 이상해서 동에서 인원들을 뽑아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는데 그분들 동에서 전체에서도 좀 재산이라든가 동에서도 판단을 해서 거기서 추천해서 올라옵니다.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을 배정해 놓은 그대로 해서 채용하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아마 65세 이상 노인분에다가 어려운 사람으로 그렇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어르신들이 하루에 2시간씩 청소하시고 매월 20만원씩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일 하시진 않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원칙이 월 18일 이상 그리고 1일 두 시간인데 어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새벽 오후부터 3시간 이상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이 없다 보니까 일찍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분도 있고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동별로 구역을 여기서부터 여기 구역만 하시는 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서로 깨끗하게 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아침 먹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고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저희가 시키는 것은 없고 하루에 2시간 이상만 해 주십사 했거든요.

이길숙위원

어르신들에게 잘 해드려야 겠네요. 그리고 장갑, 빗자루, 집게, 쓰레받이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혹시 점퍼라도 지원해 드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점퍼를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540~560명분이 12월, 1월 달은 안 하거든요? 춥고 눈 오고 미끄러워서 다칠 수 있어서 안하고 2월부터 11월까지만 하는데 사람들이 1년 하고 바뀌다 보니까 지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복을 잠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되면 사실은 저희도 좋습니다.

이길숙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소하시는데 춥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명하게 해 주시고 일 하시는 어르신들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518쪽 연도별 주민지원금 지출현황에 보면 마을회관 소모품비, 노인정운영비, 마을회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있고, 일반 보상금에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공공운영비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그런 데에 공공적으로 쓰는 장소에 대해서 내주는 거고 일반보상금은 개별집집마다 대상주민한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를 개인별로 세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일반보상금하고 공공운영비는 그래서 틀린 거거든요. 위에 것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운영비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전력사용료 똑같은 이름이라도 이거는 개별로 집집마다 내주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보상금 여기에 몇 가구나 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 49세대입니다.

이영호위원

49세대면 도고촌 주변에 있는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도고내 마을하고 뒷골인데 애당초 주민소각장 시설이 들어설 때 그때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계시다가 이사를 가거나 새로 전입한 사람은 해당 해택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원주민이 있던 사람에 한해서 그 당시에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항목에 대해서 100% 보상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가구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공공운영비는 고지서가 나오면 이것도 공공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공운영비는 당연히 공동체로 쓰는 거니까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고지서 나오는데 100% 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가구당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해서 기준 액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일괄적으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판공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위원장한테 주는 겁니까?
판공비성격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저희가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톤당 단가가 100분의 10입니다. 그 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들이 쓰는 돈인데 예산편성을 주민들이 해 옵니다. 주민들이 돈에 맞춰서 쓰겠다고 하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이 나면 편성이 되면 그대로 쓰는 건데 이것은 주민협의체 위원장에 대해서는 판공비 50만원주면 그걸로 주민들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식대가 잡혀있는데 과연 판공비가 의미가 있는 건지 모든 걸 지원해 주잖아요? 처음에 49세대라고 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가구에 대해서 해주고 노인정이나 동네공공시설에 해 주고 회의비나 또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장은 부서장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판공비 있잖아요? 주민협의체 위원장만 월 50만원씩 판공비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보면 식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3년도는 76만 3,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322만 8,000원이 지출됐어요. 2014년 9월 30일까지 나온 자료인데 왜 이렇게 2013년도에 비해서 식대가 많이 지출이 됐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가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주민협의체위원들이 참석하면 그 사람들 몇 명이 식사를 했는데 회의수당이 작년에 없던 게 올해부터 생겨서 금년도부터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분들 참석하면 1인당 5만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해요. 이 분들이 기금에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의결한 사항인데 회의수당 5만원씩 지급해서 금액차이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나는 겁니다. 작년에 없던 참석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어서.

이영호위원

그럼 몇 분까지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매월 1회씩.

이영호위원

몇 명까지요? 49세대를 전체 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주민협의체위원회라고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위원장이 있고 전체 주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과 위원장을 하는 거죠.

이영호위원

위원회 구성원이 49세대 안에서 구성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몇 분 정도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한도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인원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원이 7분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총 15명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회의수당 나가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게 판공비를 굳이 줘야 되나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소각장건설한 지가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판공비로 생기면서 그 당시부터 이어진 사항인데 위원장에 대해서 판공비지급 문제 기금 자체가 우리가 편성되어서 시행을 하지만 동네에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해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분들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성해 온 것을 저희가.

이영호위원

제 말은 회의수당을 주든지 판공비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구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중복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검토해서 의견을 취합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쪽으로 해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수탁기관이 동부건설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동부건설이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개월간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것 맞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제한경쟁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이윤정위원

몇 년 도에 공개입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윤정위원

몇 년도 몇 월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 1차년도가 5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기관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2016년 몇 월 까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 계약입니다.

이윤정위원

471페이지 자원회수시설운영 현황에 보면 6개월간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1차년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차년도는 2013년도 6월말까지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던 거라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이기 때문에 1차년도가 되고 그다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2차년도.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위탁기간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걸 해마다 연도별로 지원을 대행 민간위탁을 줍니다. 금액을.

이윤정위원

왜 6개월 단위로 2013년도에 잘랐기 때문에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년단위인데 짤렸기 때문에요. 계약기간이 6월 말로 끝나고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업체가 바뀔 수 있으면 예산을 잘랐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산은 1년도 예산이 있으면 그 업체한테 6월 말까지 쓰는 것만 그것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끝나고 7월 1일부터 다시 또 주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은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시설과 관계없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전시공간, 카페, 홍보동, 리사이클동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협약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협약을 한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 소각장자원회수시설부지 울타리 내에 있는 거는 자원에서 처음에 지을 때 있던 시설입니다. 소각동이 있고 관리동에 큰 건물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홍보동은 저희가 명칭이 홍보관리동 해서 거기 견학 오는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오고 시청각실도 밑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카페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옛날에 계속 있다가 중간에 민간업체가 들어왔다가 나간 적도 있지만 계속 폐허가 되다시피한 홍보동입니다.

이윤정위원

협약서가 있는 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소각장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이윤정위원

시설인데 공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협약자체가 이 동부건설이랑 계약 당시 협약이 되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협약서에는 그 용도에 있는 소각동이나 관리동이나 홍보동이나 그걸로 전체적인 사용을 계약한 거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협약서 받을 수 있나요? 협약서 있으시면 제가 정본 볼 수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계약서 정본을 볼 수 있나요? 그럼 정본에 전시공간이라든가 카페가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애당초 계획될 때 없었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왜 생겼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작년도에 8월12일 카페 개설했어요. 그리고 광명동굴에 오는 사람들이 자원회수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오시면 많게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하루에 1만 명까지 오고 차도 막히고 주차장까지 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한결같이 덥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어른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윤정위원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에 와서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요, 그래서 없다가.

이윤정위원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동부건설한테 편의점식으로 하나만.

이윤정위원

제안을 하신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우리가 동부건설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동부건설에 요청서류가 갔겠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카페승인을 해 줬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승인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승인서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다보니까 많은 타 과에서 특정 한 과에 계속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회수시설 내에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물을 찾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이나 라면을 찾는 게 아니고 가학동굴, 우리가 신 폐광산이라고 하죠? 그 공간을 방문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시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왜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소각장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동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편의점 자체를 우리가 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이.

이윤정위원

협력자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테마개발과랑 자원순환과랑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정식적인 건 아니고 필요하니까 우리 부지 내이고 건물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니까 저희가.

이윤정위원

시에서 관리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대상자는 동부건설 아닌가요? 동부건설에서도 지금 동의를 하고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동부건설에서 승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윤정위원

동의한 자체 서류가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동부에서 승인을 동의를 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이윤정위원

말이 금방금방 바뀌시면 질의하는 저도 헷갈리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 시설사용은 시거고 시에서 권한이 있는데 동부에서 쓰고 안 쓰고 거기서 권한은 없는 거고 주민협의체 아까.

이윤정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안 되죠. 시에서 다 운영해야죠.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미 위탁을 줬다는 거는 운영자체를 특정업체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온전한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장소를 사용해야지 거기에 카페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그것은 광명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홍보동의 용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나 견학 오는 사람들이나 홍보동을 사용을 하는 거는 그거는 맞고 소각장 홍보동에 카페는 주민협의체가 주민편익시설로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다가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윤정위원

동의 받으셨으면 동의 받은 서류도 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주시고 저는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 때문에 좀 헛갈리는데 예를 들게요. 집이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줬으면 사용자가 전세기간 2년 내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 전세사용자가 안 쓰는 공간을 일정부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윤정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관리감독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모든 걸 우리가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윤정위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월권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운영하는 사람의 재량에 맡겨야지 시에서 원하니까 이 공간 이렇게 씁시다 하는 것은 먼저 시에서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자체는 고유의 기능을 위해서 활용돼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게 맞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소각동은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이고 이쪽에.

이윤정위원

과장님은 홍보동이 장기간 비어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자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안 쓸 수 없는 사항인데.

이윤정위원

그전에는 왜 안 썼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그동안 방치해 되어 있어서.

이윤정위원

그 전에 안 썼던 이유는 그냥 활용하지 않아서 방치되었다가 가학동굴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그 주변을 거기에 맞게끔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 둘씩 바꾼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연계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윤정위원

답변 어려우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만약에 테마개발과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다면 거기서 세워야죠. 거기서 본예산으로 세워야지 타 과의 이렇게 저렇게 문어발식으로 예산 세워서 이름만 바꾼다고 한들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시장에게 바란다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민원인데 하안동 우체국사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원인규명 되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한테 바란다 같은 건으로 3건, 4건 쓰셨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담당 주무관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며칠 간 다녀서 보니까 굼벵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기쁜소식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보일러를 떼고 있어요.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불법소각이거든요. 주 업무가 불법소각인데 가서 보니까 이건 불법소각은 아니고 원목을 잘라서 쌓아놓고 그 원목을 보일러 대용으로 나무난로를 떼요. 냄새를 확인해보니까 톱밥을 같이 넣은 모양이에요. 톱밥을 넣고 가끔 젖은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들어가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쩌다가 쫙 깔려서 하안동 일대에 타는 냄새, 쾌쾌한 냄새가 나는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시정조취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난로를 톱밥이라든가 젖은 거만 안 넣으면 그리고 연기만 안 나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거를 꽉 닫아놓고 태우다보면 연기가 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몇 번이야기를 했어요. 민원 들어오고 그런 사안이니까 다른 데 전혀 불편이 안 가도록 조취 해달라고만 했지 소각자체는 불법소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못하게 할 수 없거든요. 먼저는 톱밥을 같이 넣었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에도 게시가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몇 건 뜬 것을 조치해서 요즘에 민원이 안 뜨는데 앞으로 더 뜨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과와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팀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른 부서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청소과 자료를 쭉 보니까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서 칭찬을 해 주고 싶었는데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간단한 것 같아요. 위탁을 줬는데 협약서에 광명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특수조건에 넣어있다고 한다면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전세 얘기한 것처럼 위탁을 줬는데 시에서 사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약서 안 봤는데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빈 유효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공약 좀 하려고 했어요. 국비 받아서 자원회수시설에 만들기로 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 이번에.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해서 저는 교육장을 재활용선별장에라도 만들기를 바랐었거든요. 타 지자체 가 보니까 잘 해 놓아서 공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원회수시설로 또 가버려서 참 안타까웠어요.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한 과정을 보고 선별한 내용가지고 재활용되는 과정들을, 시민들이 와서 학습하는 과정들을 직접 교육 좀 받고 내용을 보는 것 좀 만들고 싶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활용선별장도 빈공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도 시에서 지금 저는 한마디로 갑의 횡포라고 봐요.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을한테 유효공간 있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을에서 못쓰게 하겠어요. 저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못쓴다고 대답할 사람 없다고 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탁이라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갑에서 지금 시가 갑인데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앞으로 계약특수조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공공의 편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효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잘못했다고 어느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거예요. 잘했는데 위원 입장에서 보면 갑의 횡포라고 보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재활용선별장에 7개 청소업체 사무실이 있는데 청소하는 7개 업체 이분들은 근무시간 외에 잠깐 쉬는 시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쉽니까? 이분들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만하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보통 새벽에 나오셔서 청소하다가 아침 간단하게 현장에서 드시고 청소가 보통 평일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끝나는데 바로 옷 갈아입고 가거든요. 업소별로 선별장 내에 7개 업체가 휴게소, 사무실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출근했다가 바로 퇴근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까지 근무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보통 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오후 3시까지는 쉬는 시간 어디서 쉽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사람들은 동별로 몇 명씩 따로 따로 전체 다 퍼져있기 때문에 따로 휴게소를 못 만들어 줬습니다. 그 업체별로 따로 휴게실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그렇다고 사무실에도 거리가 멀어서 왔다갔다 힘들고 식사를 보통 집에서 하세요. 아침 청소하면 집에서 닦고 식사하시고 오전에 나와서 또 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점심 드시고 또 우후에 그런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휴게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 소하동에 있는데 광명동에 사시는 분이 휴게실까지 쉬러 가겠어요. 어렵습니다. 가까운 데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재활용선별장에 7개 업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이라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방문해 봤는데 그분들 대표들이나 모여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에 7개 권역 나눠서 이분들 30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동에 한 업체가 맡는다고 하면 광명시 전체 지도 걸어놓고 그림 그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별로 하나씩 사무실이 있다고 한다면 재활용선별장이 아니라 시내에 있게끔 한다면 그분들도 가서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 새벽부터 오후3시까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이 집에 가서 씻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에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휴게실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계약체결시에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실이 아닙니다. 이 업체 대표들 1년 수익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연봉 1억 넘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수익금 보통 10% 받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윤은 보통 10% 잡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100억 넘지 않습니까? 100억의 10%면 10억인데 7개 업체입니다. 나누기하면 1억이 훨씬 넘어요. 1억에서 많은 업체는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예산상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1억이 훨씬 넘어요. 이분들이 30년 동안 광명시 했으면 돈 벌만큼 벌었지 않습니까?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투자하라고 하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번에 하고 싶은 말은 제 임기 2년 안에 하고 싶은 게 경쟁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한다고 봐요. 경쟁환경이 되지 않다보니까 7개 업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전에 성남시나 몇 군데 비교연수를 갔다오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 갔다 왔는데 끝나고 갔다 올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다는데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경쟁환경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환경이 되든 한 구역을 줄이든가 6개 구역으로 줄여서 한 개 업체를 탈락시키든가 경쟁업체를 반드시 경쟁하도록 과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억 이상 이익금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차량유지부터 인건비까지 다 대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자 하나 고용해 놓으면 시에서 다 예산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부터 피복비, 식사비, 차량유지비, 기름 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억 벌어요.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1억 2∼3,000만원인데 1억만 벌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 연수갈 때 같이 가시든가 이것 꼭 계약합시다. 청소업체만큼은 경쟁환경으로, 우리 국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겠고 일단은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경쟁환경으로 좀 하도록,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타지역 재활용 (청.불)현황 그리고 타지역재활용수거업체와 계약서 자료 요청했고 생활폐기물 반입량 광명시, 구로구 2014년 10월 1개월치만 자료요청을 따로 했어요.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줬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딸려오지 않았나 그랬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빨리 자료 좀 가져오시죠. 1년 치가 아니라 한 달치 하기 전에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오는 사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내용을 광명일보 및 주식회사 광명저널 대표 허정규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표제작 해서 200만원 이렇게 견적서가 왔거든요. 과장님 이 200만원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할 때 광명저널에서 와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님이 광명일보에 연락해서 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책임이 없다? 회계과장님 불러주세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는 200만원주고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자견적서, 타견적서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광명일보 타견적이 신우디엠피는 210만원, 광명저널 200만원이에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다 요청해서 보니까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라 10개부서가 있어요. 미래전략실 인구로 보는 살기좋은 광명 2,980만원, 민선5주년 성과보고서 408만 5,000원, 홍보실 743만 6,000원, 그리고 920만원, 기획예산과 1,325만원짜리 있고 1,350만원짜리 있고 13년, 12년 교육지원과도 960만원, 회계과 227만원, 또 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80만원, 복지정책과 광명시 복지자원 883만 1,800원, 열린시장실 민원콜센터 홍보물 364만원, 사회복지과 한파대비에 (청.불)포스터 50만원, 도시재생과 12년 광명뉴타운소식지 1,878만 3,000원, 13년 광명뉴타운 소식지 1,885만 6,200원, 14년 광명뉴타운소식지 1,980만원, 자원순환과 폐기물 폐기 수수료 200만원, 10개 업체예요.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회계과에 분명히 요청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주십시오. ‘인쇄하는 곳에 해 달라’고. 왜냐하면 비교견적을 수의계약하면 받는데 대부분 신우디엠피라고 했어요. 타견적이 신우디엠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 신문 언론사가 수의계약하면서 타격전서 신우디엠피 것 같이 제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 받으면 그 작업은 신우디엠피에서 작업하고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수의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10개과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나 광명시 위탁받고 있는 데 다 그럴 거라고 봐서 저희들이 광명시 위탁받는 데 자료요청 다 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제가 기획예산과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1,350만원주고 통계연보 수의 계약 받습니다. 받아서 한 사람한테 넘겨줘요. 자기는 500만원에서 550만원 그러면 이 사람이 연계만 해 주고 자기는 700만원 버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풀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요. 중간에 있는 분은 이익금 안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계약위반이에요. 이런 업체한테, 그리고 직접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언론이라는 권력 때문에 알아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기대 시장님은 이런 것 시킬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양기대 시장님 7년 모셔봐서 압니다. 이런 것 절대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했겠느냐, 회계과장님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 임기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감사과랑 얘기하고 회계과와 얘기해서 이 부분 그동안 수의계약해서 해 준 부분 반드시 감사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감사결과에 넣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넣을 테니까 광명저널과 수의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감사실에 감사의뢰할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감사실과 회계과에 얘기해서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회계과에 수의계약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인쇄를 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신우디엠피 같은 곳 그런 데에 직접 수의계약 주십시오. 광명시에도 인쇄 하는 데 많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통계연보 하는데 1,300만원인데 도대체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된다는 그 정도 파악이 안 되나요? 1,300만원 짜리를 중간에 연계해 주는 것만으로 700만원 받고 실질적으로 그것 만드는 데는 500만원, 600만원밖에 안 든다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금액을 예를 들어 했을 때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 집행부에서 추정 못하나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은 공사든 인쇄든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만들게 되는데 인쇄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출하는 금액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시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건축으로 예를 든다면 실제민간부분에서 건축을 할 때는 제가 알기에는 평당 현재로 보면 약3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면 약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익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중간에서 마진을 먹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터무니없이 실제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700만원, 900만원 품위하는 것을 5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500만원 품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품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집행 안 하고 한다는 거네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만드는데 500, 600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의계약까지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조달청이 아니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은 그래서 경미한 금액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덤핑가격으로 발주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선거를 치러봐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선거 치르실 때 인쇄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도안을 해서 을지로 인쇄소에 갖다 주면 아마도 제가 알기에 위원님들 선거하는 것도 반값도 안 들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거는 선거 때니까 특정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어찌됐던 간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조달청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물론 정부에서도 이래서 욕을 먹지 않나 싶어요.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 이래서 소중한 혈세낭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입찰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중간에서 마진 먹고 하도급 주는 이런 예 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역량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줄 것 주고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설계 같은 것 할 때 기본적으로 이윤을 줍니다. 보통 10% 정도 주게 되고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을 주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업체는 이윤만 남아야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알면서 많이 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예산을 낭비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익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합을 얘기 안 했는데 2012년과 2014년도에 10개 부서 불러줬는데 합이 1억 2,700만원 들어가고 한 언론사와 2013년, 2014년 수의계약만 합이 1억 2,700만원 나와요. 이게 지금 위탁주는 데 자료 안 받아봤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또 홍보예산까지 하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회계과장님 부른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없을 것입니다.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 운영하셨을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

이영호위원

2013년도 이게 주민들하고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내년도 3,800만원, 내후년도도 3,900만원, 2017도는 4,000만원 이상 잡혀있는데 호응이 좋은데 이게 재활용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매주 첫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인데 내가 집에 있던 것을 행사 때 갖고 가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거기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녹색나눔장터를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7, 8월에 혹서기로 못하고 두 번씩 월 2회씩 하는데 주민들도 반응이 어느 정도 어린아이들이나 어머니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호응이 있는데 매월 매주에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어디 위탁이나 다른데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매주 나와서 하거든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상당히 체험교육도 되고 과거에 보면 5일장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가면 공감도 되어 있고 새롭게 또 반면에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이 많이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매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매월 하는 것을 인터넷 접수를 받거든요? 100팀 정도 받는데 매주해서 100팀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 신청되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00팀을 해야 하는데 40팀, 50팀 매주에 그렇게 들어오면 좀 어려운 사항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매주에 신청을 받아서 100팀이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고 예산이 모자른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들을 보니까 다 서민기업이더라고요. 사회적 기업해서 협동조합이 조금씩 모아서 저렴하고 싸게 시민들한테 중간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매주 한 번 100팀 정도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인원이 100팀씩만 매주 된다면 운영해서 좋은 거니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일단 해보고 매주 100팀 이상 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는 차후에 위탁해서 운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대로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위탁을 하실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기존대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야 하고 인건비 최소 한 두 명 들어가야 되면 인건비도 많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보고책자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사업목록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현안이 없어요. 지금 소하동에 자동으로 흡입하는 곳은 있는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음식물처리장이 전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음식쓰레기발생량 및 민간위탁처리장 전혀 없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하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한 65톤 정도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톤 처리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1만 2,915원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만 2,915원이요?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해보니까 낮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중간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운반비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해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포함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해서 경기도 36개 시군이 이렇게 음식물 톤당 처리비용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는 10만 8,680원 정도 싸네요. 의왕시가 좀 싸고 의왕시 한 군데 싸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보다 비싸네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은데 13개 시, 군 추진현황 자료를 뽑아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처리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공공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직접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13개는 음식물처리장이 없는 시, 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도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음식물처리시설은 이제는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현재는 기술로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직접 시에서 송파구 같은데 광역으로 요즘 많이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를 얘기해 주십시오. 경기도 나머지 시, 군 공공시설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지었는지. 우리 인구랑 비슷한데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공공처리시설이요?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저한테 온 지자체가 13군데거든요? 우리 시까지 포함하면 14군데인데 그럼 나머지 31개 시, 군 중에서 다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자체 처리하는 데가 17개 시, 군이고 나머지 13군데는 위탁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짓는데 언제쯤 지었고 언제쯤 완공한 지 아시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광명시 보금자리 지역에 하수처리장건립하면서 거기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으려고 계획이 다 잡혀있던 거예요. 장기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몇 천평 되어야 하는데 광명시에 그만한 부지라든가 혐오시설을 짓는 거면 민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예상하는 예산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예산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었을 때 예산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건설비용이 톤당 3억.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니까요. 공공처리시설을 광명시에서 지었을 때 얼마 정도 되냐고요? 광명시에서 처리하는 1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300억 이상은 들어가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 들어갑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부지 매입비 빼고
익찬

김익찬위원

3백억이요? 광명시는 1년에 얼마 처리하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실제로 한 26, 7억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년 정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토지비용도 추가로 하고 운전비용 또 인원 들어가다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공공처리시설 지어서 하는 거랑 위탁하는 거랑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 그러면 지금 말고 차후에 공공시설 있잖습니까? 지금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는 데 하고 있는 경기도만 시설규모랑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 좀 한 번 행감 끝나고 시간 날 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구로구랑 광명시랑 484페이지 한번 볼래요? 구로구 인구가 2014년 10월 6일 현재 42만 7,491명입니다. 광명시가 35만 명이 되고 구로구 인구와 광명시 인구 합한 것이 약 77만 7,000명 정도 돼요. 77만 7,000을 100%로 잡았을 경우에 구로의 인구가 5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광명시 인구가 45% 정도 해당됩니다. 구로구 인구가 10%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분담금도 인구수대로 한다면 45 대 55%로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로구랑 광명시랑 생활폐기물이랑 폐목재 한달치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예요. 한달치 요청해보니까 광명시가 구로구보다 인구가 7만 정도 작잖습니까? 7만이 작은데 광명시가 58.39% 나왔어요. 2014년 10월 한 달치를 받았는데 구로구는 생활폐기물이 42.61%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한 달치만 평균을.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치를 뽑았고 그리고 한 달치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광명시가 덜 나온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 차이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가 7만 차이 나는데 폐목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구가 7만 차이 나는데 7만이나 우리 시가 적은데 생활폐기물은 정말 조금 차이가 나요. 만약 이런 이유가 구로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일부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구로구에서 생활폐기물 정책을 잘해서 정말 음식물쓰레기 덜 나오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너무 의심이 가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원인이 댓가지가 있는데요. 구로구하고 광명하고 원래 분담반입비율을 50대50으로 정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구로구가 전량은 아닐 거고 일부 빠져 나가는 게 있고 우리가 양이 비슷한 거는 집하장음식물은 쓰레기랑 같이 혼합돼서 들어가서 일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1일 한 60톤 되죠. 그 양이 많은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시 것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고 인구수 대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하장 음식물쓰레기가 플러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 7만 그래서 비슷하게 맞다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분담비율도 50대 50으로 맞춰야 하고 구로구가 다 못 들어옵니다. 50 대 50으로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40 들어가고 구로가 60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50 대 50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9%, 51%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49.04% 대 구로구 50.06%란 말이에요? 광명시 인구가 7만이 더 작은데 양이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 것은 소하동폐기물이 따로 빠져 나간다 그게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으로 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데 가는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우리 양이 늘어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소각장 똑같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나요? 소하동폐기물이 다른 데로 가냐고요? 자원회수시설로 갈 것 아니에요? 똑같은 데로 가잖아요? 뭐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구로구는 생활폐기물만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생활폐기물에다가 그 동네 음식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집하장 것이, 그러니까 저희 것이 늘어나서 구로구랑 비슷해지는 거고 구로구도 50% 넘으면 우리가 분담 50%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플러스가 되죠, 일반폐기물에 섞어서 들어가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구로구는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민간인위탁 별도로 하지요 전혀 안 들어오죠.
익찬

김익찬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하루에 한 6∼7톤 정도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6∼7톤이면 인구 7만이 버리는 양과 비슷해요? 6, 7톤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인구 7만 계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좀 식힐 겸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정규직이 37명이고 비정규직이 9명입니다. 왜 비정규직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과장 비정규직은 소각장 건설 하면서 그 자원회수에서 주변영향지역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일용직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기 가꾸고.
익찬

김익찬위원

9분이나 고용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부다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정규직으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주로 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9명이나 계세요? 이분들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몇 년씩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근무하시는 데요?
각장

소각장자원순환과장

안에서 근무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소각장 안에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 부지 내 울타리 안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일하시는 데요?
잡일

잡일

, 풀도 깎고 주변 일 있으면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몇 명씩 모여서 풀도 깍고.
익찬

김익찬위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정규직 전환이 안 되겠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정규직은 좀 곤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 비정규직 하나도 없고 광명시 재활용센터 선별장에 장애인이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 장애인 근무자 몇 분인지 아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료현황에 나온대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도 장애등급마다 일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는데 하루종일 앉아서 일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 2012년도인가 이야기했었는데 장애인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 계시니까 계약하실 때 꼭 계약 특수조건 넣어서 장애인 3% 정도 법으로 좀 고용하도록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고용할 수 있게끔 배려 차원에서 다음부터 위탁 계약할 때 특수조건에 꼭 좀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동화장장 화성에다가 4개권역 해서 한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공동으로 그렇게 해보면 안 되나?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거의 제안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개 시, 군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분담만 하고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되고 확보가 되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과장님 광명시에서 동작구에 반입하는 재활용가능선별 있잖습니까? 선별판매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1억 5,000씩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셨어요. 타 시군 쓰레기도 일부 반입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그다음에부터 저희가 동작구 협의가 들어와서 동작구하고 계약해서 연간 1억5천 가까이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 선별장의 1일 용량이 한 63톤 되는데 광명이 30톤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돼요. 나머지 잔여분 30톤을 동작구랑 계약을 해서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는

동작구는

몇 톤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30톤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30톤이고 동작구가 30톤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동작구에 30톤 계약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선별이익금이 업자한테는 광명시와 업체가 몇 대 몇으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순수하게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수입인데 몇 대 몇으로 나눈 건 아니에요? 동작구 재활용물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 할 것 아니에요? 판매도 할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익금이 발생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태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태서에서 이익금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 이익금발생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익금 발생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거기서 처리비를 받습니다. 태서에서 처리비를 받고 우리는 반입료 받고.
익찬

김익찬위원

처리비 얼마 받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4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이요. 저희들이 그 당시 조례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남는다고 하면 처리비 50%는 업자가 가져가고 50% 수익금은 우리가 가져가고 비율을 가지고 나누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가져가면 태서 리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태서에서도 그것을 받으면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하면 수치상 남는 게 사실상 저희랑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1억 5,000?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4,400정도 계산상 나오는데 저희랑 비슷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 물건을 이 광명시 기계로 처리해 줌으로써 태서는 1억 4,000 그냥 버는 거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만큼 인력이 더 들어가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랑 비교했을 때 인력 안 늘어났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쓰레기가 거의 들어오고.
익찬

김익찬위원

인력 안 늘어났어요. 인력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인력 늘어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옛날에도 쭉 금천구에도 물건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그 양만큼 쭉 들어 왔었는데 광명시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방관을 했었던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속 지키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방관한 거잖아요? 인정하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쭉 금천구에서 들어오나요? 구로구에서 들어왔는데 방관했잖습니까. 6대 때 잡아서 우리 1억5천 그쪽 1억5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시 30톤을 처리한다고 했으면 광명시 것 가지고만도 한 1억 5,000 이익금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광명시한테 1억 5,000을 주지 않으니까 3억.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설명을 할 게요. 구로구에서 우리 시에 1년 1억 5,000주잖아요? 동작구에서 1억 5,000천. 태서에 1억 5,000이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1년에 3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1년에 3억이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4년이면 30톤에 14억입니다. 광명시 물건이 30톤이 하루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1억 5,000 주지 않잖습니까? 태서에서 아무 돈도 안 주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운영비도 안 주고 안 주죠.
익찬

김익찬위원

구로에서 외부에서 들어 왔을 때는 1년에 3억이라는 돈이 새로 발생했잖습니까? 그러면 광명시에도 똑같은 3억으로 하면 이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태서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순이익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답변을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동작구에서 1억 5,000하면 1년에 4억5천이라는 이익금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동작구에서 들어오는 이익금이 1억 5,000이라는 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약에

계약에

의해서 1억 5,000
준희

고준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동작구에서 하루에 30톤을 처리하는데 동작구 입장에서는 1년에 3억 들어가죠?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네,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30톤 처리하죠?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입장에서도 돈을 주게 되면 태서에 3억을 줘야 되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태서 입장에서 3억이라는 돈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그런데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태서입장에서는 3억이라는 이익금을 얻게 되는 거고 동작구에서 1억 5,000 받기 때문에 합하면 1년에 4억 5,000이라는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숫자상으로 그렇게 되지만 지금 태서 종업원이 52명인데 30톤 처리한다고 해서 52명의 반 인력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이 계약 한 이후로 근로자가 늘어났어요? 몇 명 늘어났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늘어난 거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늘어난 거 없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단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태서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않았던 태서로부터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5,600만원씩.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그러면 몇 년 동안 구로에서 들어왔나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니까 모 지자체가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3억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과거에 그동안, 그러면 이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52명 근로자들 급여명세서 보셨어요? 실수령액이 한 분당 얼마 정도 받아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현업에 종사하는 선별원들의 실수령액이 15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150만원 이상씩 줘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줍니까?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그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자료를 지난번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없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저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급이 150만원이에요? 퇴직금 같은 거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때 월급 준 명세서 그대로 받아서 자료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퇴직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주유수당빼고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민간기업체 임금수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그동안 비정규직과 생활임금 관련해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당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소속한 곳에서는 생활임금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 비정규직을 줄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최소한 광명시에서 위탁을 준 곳이 아니라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추측하건데 그 업체가 저는 상당히 이익금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지만 여기서 민간기업체의 임금수준을 갖고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이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데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고 인건비 수준 가지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업무하는데 있어서 민간기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수문제를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이라고 할 수 없죠. 광명시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민원콜센터나 CCTV U관제센터 그분들 광명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데 전혀 관여 못하겠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돈을 전혀 안 줘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주지만 결국은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광명시의 시설로, 동작구에서 들어오는 재활용물품으로 1년에 1억 5,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직접 돈을 주지 않지만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돈을 꼭 직접 주고 받아야 주고 받는 것인가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시설가지고 동작구에 물건을 처리해 주는데 1억 5,000만원 수익금이 발생한다,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만큼 시에서 발생이 되니까 저희도 해 준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1억 5,000만원 주는 것이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으신 것 같고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 전부 위탁 줘서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 인건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지만 청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많이 개선돼서 그렇지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저임금이상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최저임금이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 줬으면 좋겠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보고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제외하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데 기본급이 86만원, 90만원이에요. 거기에 시간외근무를 엄청 시켜요. 시간외 근무수당 식대포함해서 130만원, 140만원 주니까 최저임금 아니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모든 업체에서 최저임금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 안 주는 데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위탁주는 데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장님, 김익찬 위원님, 어떻게 됐던 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하는데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안하고 작은 것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김익찬 위원님 회계과 과장님이 와있어서 회계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님 선서하셨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선서하고 가시죠. 다른 데에서 선서했다고 하면 지나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회계과장 박충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불러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회계과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예요. 미리 여기서 매 맞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어느 정도알고 오셨죠?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쭉 요청했었는데 10개 부서에서 광명일보와 수의계약한 곳이 광명일보에서 견적서와 광명일보에서 수의계약할 때 타격전서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타견적서가 10개 부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신우디엠피라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신우디엠피는 110만원, 101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미래전략실, 홍보실,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열린시장실, 사회복지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광명시와 주식회사광명저널과 수의계약한 게 합 1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광명일보에서 누가 와서 수의계약 해달라고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계과장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일이 누가 와서 계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담당자 불러주세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일보에서 직접 와서 했는지 회계과에서 스스로 광명일보에 연락해서, 요청해서 수의계약 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직원이 광명일보에 연락해서 했는지 광명일보 직원이 와서 했는지 저한테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같이 안 오셨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예.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선정은 사업부서에서 추천,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까지 추천하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일단 업체까지 추천이 들어오고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까지 추천한다고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일부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는 저희는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사업수행결격여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광명일보 수의계약 했을 때 업체까지 추천해서 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주무관이 따로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병해 팀장인데 내용은 모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광명일보와 수의 계약할 때 업체까지 광명저널과 하라고 회계과에 요청했나요? 여기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와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10개과 담당과장님과 담당팀장님 다부를 거예요. 오늘 답변 정말 잘 해야 해요. 대충하시면 감사실, 회계과 두 개 부서 할 때 담당과장님 열 분, 담당팀장, 주무관 30명 다 부를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병해

이병해청소행정팀장

제가 자원순환과에 8월 22일자로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2003년 12월 사항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개과 부서가 미래전략실부터 자원순환과까지 이 자료를 줄테니까 그 당시 근무하셨던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계시잖아요. 파악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 부서에서 못하면 저는 도시재생과에 또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 다 부르거나 감사실에서 부를 테니까 정리해서 자치행정부위원장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답변을 다 듣고 싶은데 또 팀장까지 불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회계과로 넘길 테니까 다 정리해서, 회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제정 한 것이기 때문에 광명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9조에 평가실시가 있습니다. 대행기간 내에 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이 조례가 2011년 6월 8일에 제정됐어요. 그러면 2011, 12, 13, 14년도, 네 번째 해가 됐는데 평가 잘 하고 계시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계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 결과 없습니까? 7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모르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업체별로 순위를 다 말씀드리고.
익찬

김익찬위원

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중하로 얘기 해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의 평가를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를 용역 줘서 했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부가 아니라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평가위원회 12조 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광명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돼있어요. 평가위원회 구성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평가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마지막 결과를 내리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했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전문기관에 시켜서 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는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결과가 우수정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패널티도 되어 있는데 우수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다 우수로 나왔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점수부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대행계약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하도록 돼있거든요. 그 내용도 다 들어가 있나요? 방금 과장님께서 평가결과가 다 좋다고 하셨는데 여기 제25조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도 있어요. 다 포상하셨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우수업체 한 개 업체만 표창을 줬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표창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장표창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업체 주셨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남부환경이라고 거기가 1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서 시장님 표창을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제가 질의 한 것 그 전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대행계약 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계약 시 명시했는지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래서 저는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조례대로 진행을 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평가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1등한 곳은 패널티.
익찬

김익찬위원

대행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 했냐고요. 조치계획 같은 것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대행계약할 때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별도의 계약이고 평가결과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그러면 조례위반이네요. 조례위반하기 싫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대로 하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11조에 평가 관련 조사 중에 현장평가단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평가한다는 것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계약서에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 준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11조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평가단 구성했나요? 몇 명으로 구성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단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단 구성해서 예산 어느 정도 지급하셨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인당 5만원씩 해서 6명해서 3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30만원 2014년도에 지급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용역비에 현장평가수당이 포함이 돼있어서 저희가 별도지급은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조례에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발언 후 여부 인력 및 장비 관련 실태 등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에요. 2012년 3월 8일에 신설했네요. 제가 신설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평가실시도 용역하도록 된 게 아니라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청.불)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원칙대로 다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장평가단 구성 안 했다면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단 수당드렸다고 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했어요, 이분들이? 다 했어요?
병해

이병해청소행정팀장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셨으면 하셨다고 하면 되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FM대로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물어봤을 때 답변 안 하셨어요. 조례대로 100% 하고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청소행정팀장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안 할 줄 알고, 제가 발의한 조례라서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박수 한 번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주변에 식당 있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식당은 밤일부락에 많이 있는데 구내식당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545페이지 26번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유수율 92.7%, 누수율 3%, 공수율 4.3%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도 별로 봤을 때 유수율이 전국 평균 몇 %나 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전국평균은 확실한 데이터는 숙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가 92.7%라는 유수율은 경기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상당히 좋은 유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수율이 2014년도 9월 현재 전국평균 10.4%이고 서울이 3.8%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는 3%로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지만 무엇보다도 수도과 직원들께서 누수방지에 대책을 잘 이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유수율, 공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유수율을 제고를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생산하는 양 대비해서 판매하는 요금양으로 봤을 때 그것이 높으면 결국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을 낮추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을 하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누수탐지라든가 누수가 생길 시에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노후방지공사라든가 그리고 누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한다든가 주민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합쳐져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유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95%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2.7% 이면 다른 일반 타 시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누수율과 공수율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 시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를 않죠. 통상 노후 상수관 교체는 매설 년도 20년 이상이 돼야 교체를 하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20년으로 해 놨는데 20년 이후만 되면 다 노후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리라는 게 어떤 개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년 넘은 것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느 지역에 노후관이 가장 많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노후관이 제일 많은 지역이 저희 시가 82년도부터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82년도부터 그리고 83년, 4년, 5년 해서 주로 광명동지역에 많이 제일먼저 했고 그다음에 철산동 그다음에 하안동, 소하동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설이 됐는데 제일 오래된 지역은 광명3, 4, 5, 6, 7동, 광명 1, 2동 그다음 철산4동 철산3동 정도 그 쪽이 제일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유리한 점은 안양이나 이런 데 보다도 매설년도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시보다도 시가 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40, 50년된 관도 있는데 저희 시는 최고 오래된 게 82년도에 처음에 묻었기 때문에 32년 정도 된 게 제일 오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연도별로 노후관 교체계획을 보시면 2017년도까지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3.75km 사업비가 20억6천8백만원 소요되는데 2015년도에는 4.4km 15억을 계획하고 있네요?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광명동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오래된 광명 3, 4, 5, 6, 7동 지역에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쪽에는 그동안에 노후관교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2016년도에는 광명 1, 2, 3동 지역에 그쪽에 주로 하고 철산동까지 하고 그다음에 철산 3동이라든가 그 이후에서 점차적으로 하안동, 소하동지역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숙위원

네, 계획하신대로 열심히 하셔서 누수율을 줄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지금 km당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왜 들쑥날쑥 하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관의 크기에 따라서 관이 큰 거는 600mm 관이라면 거리가 좁더라도 공사비는 더 올라갈 것이고 관이 작은 80mm, 100mm짜리는 연장이 많더라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그것은 위치별로 시기별로 조금씩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관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수돗물검사 해달라는 검사결과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거든요? 광명시는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단독주택도 20년 이상된 주택이 많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아파트도 얼마 전까지 녹물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이거 먹어도 되나 마셔도 되나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수과에 요청해서 수돗물검사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병에 담아서 수돗물 갔다주면 정수과에서 검사를 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정수과에서 가지고 온 용기에 담아서 직접 가서 해서.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집이 녹물이 많이 나오니까 검사해 달라고 했을 때 정수과에서 가셔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녹물이 많이 나오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질검사를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 수질검사 말고, 매달 정수과에서 하는 것 말고 그것은 다 정상으로 나온 거니까 정상으로 나오는데 뭐 하러 물어 보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구리시에 우리 집 수돗물안심확인제라는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녹물이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수돗물 좀 측정도 해달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가서 해서 직접 가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확인하고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차원에서도 홍보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검사용기 가져가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수돗물 감면되는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해당없음이라고 자료가 왔더라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해당없다는 감면되는 양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고 그 밑에다 학교 현황을 40개소 다해서 학교는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단계요율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단계요율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최저단계요율이라는 것이 감면을 생각했어요. 최저단계요율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최저단계요율 아예 적용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9조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최저단계요율 적용해서 1항에 최저단계수도요금요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학교개방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및 운동장 부속 상부시설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어느 학교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 안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학교는 전부 최저단계요율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시행규칙에 분명히 읽어드렸듯이 제26조에 개방시설이라 개방을 해야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및 운동장 부속 상부시설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바란다고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광명시 원로회와 시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 진성고등학교 이사장이신가요? 그분이 오셔서 이 조례안을 가져왔어요. 이런 내용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해 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그것을 개정해달라고 왔다는 것은 최저단계요율을 적용 안 받고 있어서 개정을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최저단계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진성고등학교에서 왜 왔을까요? 진성고등학교에서는 개방안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게 지난 9월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의견이.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조례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조례의 시행규칙은 시에서 만든 거예요. 위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시에서 만들었으면 해야죠. 왜 안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개방하는 데 최저단계요율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개방 안 하고 있는데 왜 최저단계요율.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개방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개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개방하고 있으면 진성고등학교 이사장이 왜 옵니까?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토요일 일요일 확인 했고 여기뿐만 아니라 소하고등학교도 개방 안 합니다. 그리고 개방 안 하는 학교 많이 있어요. 위원들이 자료요청 했으면 분명히 왜 자료요청 했는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파악을 했어야죠. 어느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성고등학교 개방 안 하고 있어요. 소하고등학교도 개방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소하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축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뭐 다한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조례위반 시행규칙 다 위반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을 했다가 저번에 계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조례에 운동장 개방하는 시설에 한해서 최저단계요율 적용하라고 했는데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조례가 수도법시행령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다 봤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거 전부 다 감면을 해 주라고 수도법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세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고는 한 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도 이렇게 있고 시에서도 중요한 게 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본인들이 만드는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서 위반하고 있으므로 개방 안 하고 있는 소하고등학교하고 진성고등학교 정산금 계산해서 돈 받아내세요. 그리고 사용량이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 한 달치가 747만원이에요. 다른 학교는 보통 어느 정도 쓰냐면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 65만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만, 70만원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10만원, 210만원선인데 진성고등학교는 740만원 사용해요. 소하고등학교 335만원 아니 본인들이 시행규칙 만들었지 저희가 시행규칙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을 했는데 조례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상정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법 같은 것이 계류되어 있어서.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환경부에서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조례개정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랑 시행규칙이 몇 년에 개정됐어요? 벌써 최소한 3, 4년 넘었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3, 4년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1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5대 의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 의회 때 했으면 4년이 넘었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4년이 안 되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4년 넘었습니다. 제가 6대 의원이었는데 6대 때 안 했습니다. 6대가 4년입니다. 그 조례 문현수 의원이 5대 때 했어요. 그러면 이미 4년이 아니라 5년, 6년째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시행규칙이 2013년도 3월 13일자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한 거니까 불과횟수가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동안 그럼 어떻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환경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잘못 했다고 그냥 시정한다고 하면 되지 계속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조례랑 시행규칙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딴소리하고 계세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조례개정을 하려고 개정상정을 했더니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계류 중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조례대로? 과장님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해요? 그 법대로? 기본 상직적인 것 가지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시행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나 9월에 상정을 했더니.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조례에도 그렇게 나왔고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했으면 다음부터 검토해서 시행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다른 소리하십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안을 내요. 국회에서 계속 계류돼요. 1년 동안 2년 동안 계루돼요. 그러면 계류 2년 동안 계류된 상태에서 시행 안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법대로 해야 하죠. 2년 동안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어 갔고 있으면 그동안 기존의 법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계류된 법을 따라야 합니까? 기본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듭니까? 그냥 한다고 하면 돼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31쪽 좀 봐주세요.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피해보상급지급현황이 있고 상수도누수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상수도피해보상금은 누수가 생겨서 피해가 난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신고포상금은 주민들이 누수 생긴 것을 보고 저희 시에다가 전화로 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신고자한테 상품권을 해서 2만원씩 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그러면 포상금에 대해서요. 2013년도도 있고 2014년도도 이렇게 지급액이 있습니다. 건당 2만원이면 100명 2014년 100명 이상 지급한 거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만원이니까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먼저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551 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및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2012년도 2013년도는 보면 한 5배 정도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가 금액으로 따지면 2,200정도 되죠? 되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759만원이고 2012년도는 417만원이고 2013년도는 한2,25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과를 2011년도에 해서 작성시점이 2014년도 9월 30일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2011년도는 7백 59만 3,000원이 체납이 된 거고 2012년에 부과한 것은 417만원이 체납이 된 거고 2013년도 것은 2,249만 9,000원 그러니까 시간이 2013년도는 2012년도보다는 아무래도 체납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체납이 많이 된 거에요. 서민들, 가정보다 일반이 더 많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무래도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용보다도 일반점포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장사가 안 돼서 체납하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552 페이지보시면 결손처분이 있어요. 2010년 결손은 어느 사항에서 결손처리를 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시효가 작년입니다.

이영호위원

3년 동안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자동 3년이 넘었을 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3년이 시효 소멸입니다.

이영호위원

시효 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받으려고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재지가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이사 갔다든가 해서 등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년 지나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결손처리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 35개 시, 도 군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치 내보셨는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평균 내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인구라든가 수전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통계가 내기에는.

이영호위원

각 시군별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영호위원

총금액이 얼마?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각자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감액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큰 건 아닌데 4,000만원 돈 되는 것 같은데 감액은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게 주로 옥내누수죠. 가정집 내 계량기를 통과해서 옥내에서 누수가 생기는 수용가들한테 누수가 생긴 만큼 왜냐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관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관리하는 관에 누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생긴 양만큼 그것을 감면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545 페이지에 보면 누수율이 3%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한 3%에는 누수는 통계수치로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통계수치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부과를 해놓고 나중에 감면이 되다 보니까 통계수치에서는 받은 걸로 되지만 감면해 준 것은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누수율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영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수치로 따질 때는 부과를 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건만 따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 시점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4년도 9월3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어요. 작년 10월 1일부터 제가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데이터로 봐서는 이것도 누수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4년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주관은 안전행정부인데 맨 하단부에 보면 평가결과가 보통으로 나와 있어요. 데이터상에는 상당히 우수한데 어떻게 보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유수율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자의 리더십이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직속으로 있으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같이 뭉쳐져 있는 거는 점수가 좀 잘나오는데 우리는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분리가 되어 이런 점들은 점수가 덜 나오고 하여튼 점수 매기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2013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등급 받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있는데

이영호위원

5개 등급으로 그러면 저희가 보통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전국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도내 86개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등급이면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수율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같이 반영을 해서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통계수치가 시기가 맞으면 바로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조례위반 분명히 위법인데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개정을 하든 뭐 하든 개방하지 않은 학교에다가 돌려받든지 안 그러면 조례위반 했으면 담당자 업무소홀로 징계를 하든지 징계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례위반으로 징계 좀 하든지 징계 또는 징계 안 하려면 개방하지 않은 학교에 최저단계요율 적용 취소하고 이 부분 돈을 돌려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도록 해주십시오. 조례위반 했는데 의원이 그럼 가만있습니까? 거기서 인정 안 하면 저희들은 그냥 지나가야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때도 의원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근본적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학교시설개방과 수도요금과는 연계가 될 수 없는 업무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운동장시설을 우리업무는 아니지만 수도요금을 감면을 받으려면 최저요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학교시설을 개방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개방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개방을 했다고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최저요율을 적용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학교시설을 개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런 조례를 저희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설개방여부를 확인을 받기도 했고 그에 따라 최저요율에 적용을 해 왔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시설을 개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희 업무와는 동떨어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던 차에 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우리 조례가 수도법과 맞지 않다는 그런 회신이 와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난번 회기에 조례개정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게 현재 계류가 됐습니다. 물론 현재 조례가 수도법과 맞지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동장시설을 개방을 하도록 하는 데는 저희도 어느 정도의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진성고등학교의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시설개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장시설을 개방하게까지 하는 데는 수도과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개방업무에 대해서 수두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현행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34페이지 2013년도 명시이월된 것과 사고이월된 게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된 게 5건, 사고이월 1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사업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이 5건이나 있는데 그 5건이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6월 늦으면 11월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뭐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 정부에서 재정(청.불) 이라고 해서 6월 이전에 사업을 55%이상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설계까지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편성해서.

이윤정위원

언제 그런 게 내려온 것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매년 내려오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매년 6월 30일까지.

이윤정위원

과장님 매년 내려오는 지침이라면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책정 가능한 것 아닌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14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55%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서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할 것을 2013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앞당겨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2012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어요? 갑자기 내려온 사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급한 예산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급했었는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급한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시간하고 공사하는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4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연말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했다고, 지금 이 사업들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끝나거나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완료된 게 뭐가 있어요? 다 명시이월 되지 않았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13도 예산이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다.

이윤정위원

이게 왜 이월돼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공사자체가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공사설계를 시작 안 했으니까, 공사 시작을 해서 공사 준공까지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윤정위원

그것을 시작을 못하면.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1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지출이 불가능하니까 시기상으로, 기간상으로.

이윤정위원

사업기간이 지금 12월 이내로 잡혀있었잖아요. 사업기간 다 적어주셨는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사업기간 다 201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사업 시작하는.

이윤정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세웠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본예산에 세우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에 세워서 1월에 설계해서 설계하는 기간이라든가 공사기간이

이윤정위원

설계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윤정위원

그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보통 그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보통 그 정도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난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고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입찰과정을 받으면 2개월 정도.

이윤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측하셨으면 좋겠고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3개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더라고요. 그래서 상수관 자체가 대부분 용접부위결함으로 누수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긴 강관으로 설계하면 용접비 및 부설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짧은 강관으로 설계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서 누수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수도관 강관 설계시 길이 규격의 적정여부 기존 시공된 상수도관의 강관길이 및 용접비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은 정말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래는 명시이월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62페이지 약수터별 관리에 보니까 대부분 적격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시민체육관에 있는 약수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참고로 적격인지 아닌지 모르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민방위관리하는 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은 약수터인데도 민방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소장님 여기는 민방위과에서 직접관리를 한다고 해도 검사는 정수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과에 있는 검사실은 공인인증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했어요. 현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은 아마 공인인증기관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여타 인천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관리는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내용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아마 거기는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경찰서에 있는 것과 시민체육관 민방위급수시설은 적합으로 나오고 분수대 옆에도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었는데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서 거기는 폐쇄를 했고요. 금뎅이약수터 그 부분도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광명시 21개 약수터 중에서 거의 채수량 부족이 3개 정도 있고 거의 100% 가깝게 부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것보고 놀랐는데 부적합이라고 크게 부착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캠핑장 갔는데 거기에도 약수터 하나 있더라고요. 부적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처럼 있다가 부적합으로 해서 커다랗게 40포인트 정도 빨갛게 해서 부착을 해 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화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시는 분들은 그간 이 약수터를 몇 십 년 동안 계속해서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부적합으로 해서 혐오감을 주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물론 채수하러갈 때 부적합인 것 알면서도 먹습니다. 나오는 균이 크게 식중독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대장균류가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다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어떨 때는 합격도 나오고 어떨 때는 불합격도 나오는데 불합격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산이 얕고 윗부분에서 가축이 있을 테고, 사람들의 출입도 있을 테고 그래서 대장균류가 검출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도 먹는 스타일인데 찜찜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광명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적정하게 해 주십시오. 가 봤는데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마시고 그러거든요. 적정한 크기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저수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준비했을 것이라고 봐서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저수조 현황을 쭉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문화아파트, 삼익타운, 철산리버빌, 성애병원, 근로자복지관, 초등학교 대부분, 중학교 대부분 저수조가 없거든요. 저수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건축물이 5,000㎡ 이상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 저수조 현황이고 학교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가 304개소라든지 뒤에 또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저수조 개수를.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5,000㎡ 이상에 대해서만.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는 5,000㎡ 이상 되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 5,000㎡ 이상 안 돼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 뒤에 4-1에 저수조 수질검사현황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나중이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5,000㎡ 안 돼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학교도 뽑아드렸습니다. 광명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저수조가 없는 학교들을 얘기하는데 왜 없냐고요. 없는 게 사실이에요? 자료 보면 광명초등학교, 광명서초등학교. 광명 고등학교 그리고 광명중학교도 없고, 광명북중학교, 광명동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충현고등학교, 구름산초등학교 저수조가 없어요. 왜 없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료 안 보시고 오셨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보시고 오셨나 보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보내드린 것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여기 오기 전에 자료 보셨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봤습니다. 여기 지금 광문고등하고 광문초등학교 중학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원래 저수조가 없나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저수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문고등학교하고 광문초등학교 뒷장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뒷장을 보지 마시고 앞에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번까지.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별 저수조 현황입니다. 여기 5,000㎡ 이상 건축물에 따른 시설저수조의 현황에서는 0으로 돼있는 것은 포함이 안 돼서 자료가 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규모가 5,000㎡가 안 된다고요? 5,000㎡면 어느 정도예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그러니까 연면적.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철산중앙시장이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3,000~4,000㎡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철산중앙시장보다 훨씬 커요.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5,000㎡가 안 돼요? 훨씬 크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려봤자 답변하지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 저수조 수질검사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2014년 상반기 109개소가 수질검사 완료했고 하반기 195개소 수질검사 안 한 곳이거든요. 195개 수질검사 실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 지나면 한 달 얼마 남았는데 이 안까지 195개소가 수질검사 완료한다는 것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수질검사 195개소 중에서 몇 개 진행했어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9월에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질검사 안 한 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전체를 다 보냈습니다. 청소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수질검사는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공문을 9월에 보내놓고.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데서 수질검사 언제 하는지 아세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통 10월에서 12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는 보통 상반기에 해요.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만 오랫동안 해 봐서 압니다. 저수조 청소는 여름철 주민들이 찬물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름철에 청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요. 겨울철에 안 합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겨울철에도 하고 4, 5, 6월에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저수조 현황에 이렇게 안 한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 이상은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수조청소하는 것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질검사 결과도 받아야 되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받아야 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질검사 1회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법에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에 5,000㎡ 이상 수질검사 100% 다 받았어요? 첫 번째 100% 다 받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은 곳에 제출촉구를 했는지, 행정조치 한 단지라든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는 하라고 청소 같이 하라고 공문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수질검사결과를 다 받았는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곳에 제출촉구를 몇 번을 했는지 그리고 행정조치는 몇 곳에 했는지 2013년도에 2014년도는 안 한 곳이 있을 것 같으니까 2013년도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때 행정조치 같은 것 한 적 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행정조치를 한 적은 없고 제출은 다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조치하지 않았으면 다 받았다는 거죠. 100%다 했다는 소리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청소는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질검사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수조 청소가 아니라 수질검사결과 제출 다 받았냐고요. 행정조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질검사결과를 제출 다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다 받지도 않았는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직무태만, 업무소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13년도는 다 받았습니다. 2014년은 아직 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 다 받았어요? 팀장님 2013년도에 100%다 받았어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수질검사는 체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수조 청소는 상반기, 하반기에.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가 청소를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저수조 청소완료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 100%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수질검사 체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체킹을 합니까? 팀장님 모르고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보니까 과장님 수질검사 결과 받지 않았을 것 같고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5,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다 받도록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조치까지 가기 전에 독촉하는 문서도 보내고 그래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소송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했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떻게 했기에 진입로도로를 저희가 무단으로 쓰게 된 거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온배수지를 공사할 당시에 진입로를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계속 오다가 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땅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가장 투명하고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측정 같은 것도 해 보지 않고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100% 패소가 아니고 봐서는 3분의 2정도를 패소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패소든 아니든 간에 이런 사례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토지 사용료를 지급했다는데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토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였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전체가 409만 3,191원을 지급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한 토지를 보상을 해서 저희가 취득하는 걸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을 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가 매매하는 걸로.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자기가 내 땅을 분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수를 해달라는 청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하는 부분을 했고 매수했을 때까지의 사용료를 법원에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료까지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533페이지 보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중에서 왜 예산액은 1억 정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500만원, 1억1,900 해 놓고 4,000, 1억 6,000 잡아놓고 계약금액은 970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예산을 1억씩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516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토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4년도 상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소독용역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은 1억 1,996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법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게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다보니까 상반기 것만 넣다 보니까 4,000만원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대비해서 계약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이 정도면 하반기도 이 정도일 것 아니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두 개 합치면 8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2개 합친다고 해도 금액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표기가 잘못 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예산액 1억 1,966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계약 금액이 4천78만6,000원이거든요.

이영호위원

533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토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이 1억 6,000인데 공사비 빼고 설계비만 970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영호위원

516만원되어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약금액 이렇게 써놓으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토변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인데 본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516만원이란 설계비가 용역비란 얘기입니다. 이토변설치공사 비용하고 합쳐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액대비계약금이 적은 것으로 보여 지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셔야지 이 지금 자료 보내는 준 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제목이 용역발주현황 그러다 보니까 사업공사비까지 다 넣을 수 없어 용역비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용역비라고 밑에 써주시든지, 예산액, 계약금액, 용역비라고 써주시든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531 페이지 용액 발주현황 해서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제189회 전년도 6대의회에서 문현수 의원이 제안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요금 체계가 100톤 초과 300톤 이하, 300톤 초과 500톤 이하, 500톤 초과라는 체계로 부과를 하고 있다고 봤는데 맞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일반형 50톤 초과 100톤 초과 300톤 초과 이렇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아자동차나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큰 업체들은 초과량을 좀 상향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어찌됐든 700톤 초과로 900톤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런데 요금체계는 우리 관내에 큰 대형 다량 소비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아산업하고 학교 몇 군데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코스트코나 이마트 기아자동차 이런 데는 얼마 정도 쓰죠? 그때도 자료요구를 했던데 팀장님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거라 알지 않습니까? 팀장님?
승명

윤승명수도행정팀장

비교 해 보지 않아서 자료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아자동차나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는 얼마정도 쓰고 있는지 확인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약수터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가 2013년보다는 심하지 않았거든요? 가뭄 때문인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2012년도 이 때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채수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로는 약 우리가 산에서 채수하는 약수터 21개에서 채수를 하면 약 반 정도는 합격이 나왔고 반 정도는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수질검사를 돈을 주고 할 필요도 없고 저희도 검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먹는 물 검사기관을 지정받지 않았지만 저희 검사실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 검사시설에서 하니까 거의 100%가 불합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동시에 보내봤어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시설하고 같이 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합격이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불합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원한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검사원 답변하는 것이 우리 기계들이 상당히 신형이고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고 정밀하게 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그래서 우리 기계가 더 검출을 잘 하는 거니까 굳이 그리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몇 월 달인가? 우리 검사원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입시험을 봐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 직원이 거기 가서 또 그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여기서 할 때는 불합격 나왔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이 나오더라. 그쪽에 기계가 잘못된 건지 큰 기관인데 신뢰성이 신뢰도가 높지 않는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라고 했더니 역시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기계가 좀 더 정확하고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수치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체에 아주 해롭지 않은 대장균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산행을 할 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건 어때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물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된다하면 정식으로는 음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로 보내는 것은 얼마 정도 되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멸균통에다가 채수를 하거든요. 채수해서 몇 시간 이내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관으로 보내야지 되는데 그게 산 속에 있는 21개소에 대해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날 채수를 해서 수원까지 가야 하니까 우리도 검사시설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보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소장이 판단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자면 1년 중 몇 번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수질검사대로 하면 다 폐쇄를 해야 되는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폐쇄를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애용을 해 온 시민들이 그게 꼭 음용으로 만 쓰는 것도 아니고 가다 떠서 세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음용이 불가능하다는 표시는 당연히 우리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김익찬 위원님처럼 먹는 편에 서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더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도 떠다 마시고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대장균 검출이 훨씬 안 되는 거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검출되는 빈도가 우리가 좀 높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낮다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너무 깨끗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요.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수도 계량 원격검침 준공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설치 전 요금, 설치 후 요금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계량기를 광명시에서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원격검침계량기를 원격검침이 되도록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열고 보는 기계식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앉아서 PC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기존계량기에다 위에 다른 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런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다 통째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계량기는 개인이 설치하는 겁니까?
시에서 다 해 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전에 사업소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단독주택경우는 집 앞에까지 수도관도 깔아주고 계량기도 다 달아주잖습니까? 그래서 형편성 차원에서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 해 주고 있는데요. 철산3동 3통 지역에 50가구 공지가 있잖습니까? 소장님 다 아 실겁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생각하고 오셨을 겁니다. 여기에 약 50가구가 공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한 평균 4평에서 5평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광명시에 이런 곳이 있나. 소하동에도 비슷한 곳이 있는데 소하동은 여기 보다 넓습니다. 50가구 정도가 4평에서 5평 규모에 살고 있는데 계량기가 딱 3대 있어요. 2월 4월 6월 8월 10월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가구당 만 원 정도 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좀 젊은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고등학생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분이 이사를 가셔서 이발하시는 분이 이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량기가 3대 밖에 없기 때문에 50가구를 매달 n분의 1해서 돈을 거둡니다. 여기에 가면,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공약을 했는데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 사시는 분 과장님 가 보셨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광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때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시골정치가 풍깁니다.
그런

그런

시골이 어디있어요? 4평, 5평 짜리 시골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어딘지 아세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아까 계량기를 그냥 설치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 계량기는 본인들이 수도 신청해 놓은 계량기를 갈 때 시에서 계량기를 갈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인이

개인이

구입하면?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계량기를 본인이 수도를 새로 신설해서 부담해서 계량기까지 비용 포함해서 신설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고장이 나면 저희가 교체비용을 받고 교체를 해 주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미 계량기가 3대가 있다는 것은 수도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구마다 설치해 줄 수 없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설치는 가능한데 부담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지요. 부담을 그분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부담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계량기 신설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3개인데 50가구면 50개를 다 설치할 수 있느냐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계량기 50개 설치할 수 있는 각자 개인별로 계량기를 부담해서 설치한다면 신설급수공사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있는 입장입니다. 부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예산이 들어갑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현장에 가서 포장상태라든가 현장 여건을 봐야 정확한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1,000만원 나오는지 2,000만원 나오는지 3,000만원 나오는지 알아야 저도 시장한테 가서 부탁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원님 50가구에 대한 연장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시설해서 뽑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은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작은 검침계량기 설치가 지금 광명시에 어느 정도 되어있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금 180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개별 가구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80개면.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시범적으로 180개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3만7,435개에 계량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0개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가서 열어보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앉아서 볼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계량기가 물에 잠긴다든가 아니면 비가 와서 물에 잠긴다든가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직접 가서 검침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 민원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니까 계량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가 돌아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민원이 생기고.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 차후에 더 설치하실 계획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차후에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래 있는 방법대로 기계식으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관리하기 쉽고.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소장님 내일 퇴임하시는데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우리 시에 수도가압장 있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무인가압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가압장.
윤배

오윤배위원

사람이 없는 가압장.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가압장은 가압장인데 사람이 상주를 해서 가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전기장치, 기계장치를 해서 무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무인가압장으로 운영을하고 있고 수시로도 직원이 가서 점검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가압장 시설을 보면 몇 군데 있는데 가압장 시설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민원을 받아보신 건 없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철산 4동에 브라운스톤 2차 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낙엽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배수로 같은데 물이 내려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소도 해 주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가압장 주변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낙엽도 많이 쌓이고 담배 같은 거를 막 가압장에 던져서 배수지가 막혀서 물이 막 범람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시로 돌아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점검을 해서 청소하도록 깨끗이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상수도계량기원격검침 준공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여기에서 10번째 있는 광명시 철산동 29번길 7 여기 보면 요금비교가 설치전 요금보다 설치 후 요금이 거의 2배 이상 나오는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여기 17만 6,510원하고 48만 9,41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정위원

그렇죠, 17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48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대부분 증감.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대부분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윤정위원

그렇죠.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유독 이 10번째 경우는 이렇게 폭이 크게 늘었는데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요금 자체는 많아졌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이 부분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민원이 없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2009년 12월 달 대비 2010년 1월 달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한 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당시에 데이터만 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좀 명확히 듣고 싶은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2009년도 12월 달에 설치 전에 요금이17만 6천원이고 설치 후에 .

이윤정위원

혹시 그러면 팀장님 아시나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쪽에서 썼을 수도 있고 자동검침계량기하고 요금문제는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자동검침이라는 건 계량기는 똑같은데 검침데이터가 현지 가서 보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검침하냐 차이일뿐이지.

이윤정위원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쓸 수도 있는 거죠.

이윤정위원

이러한 사례도 있나요?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주인만 아는 거죠.

이윤정위원

시에서 파악한 사례 주소가 어딘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저희들이 나가보지 않고 데이터만 뽑은 거거든요.

이윤정위원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어떤 점이냐면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저희는 이걸 기반으로 질문이 나가는 게 당연 지사잖아요?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그 부분이 요금이 일정하게 올라갔다든지 내려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조금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0번 50번까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유독 이것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당연히 질문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여기가 어딘지 이게 왜 갑자기 돈이 많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좀 하고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나.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민원인이 그런 문제를 제기 했다면 틀림없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요금을 부과한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만약에 시의원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 나온다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료에 대한 숙지가 없는 상태에서 앉아있다는 거는 태만인 것 같은데?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제 생각에는 주인이 요금이 올랐는데도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 그 주인이 인정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윤정위원

한번 이게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되었는지 좀 알아봐주시고 이게 만약에 시설상으로나 갑자기 지금 한 거잖아요? 상수도계량기원격검침 같은 경우에는 시도해 본 것에 대한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량기가 자동이냐는 요금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사를 충분히 해 오신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시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건물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추측컨대 상업용 건물같은데 아마도 업소가 비어 있다가 그때 당시 들어 와서 물을 많이 썼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건물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생각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 얼마 썼다는 거 기재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5년 전이니까 지금도 보관되어 있죠? 그 관련 자료해서 이윤정 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의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감사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팀장님 이 그림 뭔지 아시겠습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침전지.
윤배

오윤배위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녹이 잔뜩 슬어있는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물을 먹고 있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저희가 현대화사업계획에 의해서 보금자리 때문에 이것을 전면 다시 보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취소당하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침전지가 28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예산수반이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몇 지씩 해서 올해까지 11지를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보수가 안 된 침전지 사진인가 싶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수가 안 된 침전지는 몇 군데나 있어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지금 24지 중에 11지가 올해 끝났으니까 아직도 13지가 남았습니다.
윤배

오윤배

위원반 이상이 아직도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네요. 보통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런 물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그래서 올해 침전지 청소를 하반기에 하기 시작해서 이번 달 말이면 침전지 청소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청소를 해서 될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청소를 해서 될까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완벽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청소를 하면 이것보다 나은데 그렇다고 13지 남은 것을 한꺼번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4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리를 하는 과정을 전문용어로 라이닝작업이라고 합니다. 다 갈아내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색을 해서 세라믹을 해서 거의 새것처럼 된 상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한 군데 다시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죠.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한 지당 약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3억 밖에 안 되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저희가 여과지라고 해서 44지가 있는데 그것도 가장 낡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팀장님 우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생명에 직접 연관된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해야지 가학광산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늦게 하고 우리시민들의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가학광산홍보를 위해서 하루저녁에 몇 천 만원씩 날리는 그런 사업이 먼저 우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을 이해시켜서 이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올해 녹조 현상이 많아서 그 부분도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4지하고 순차적으로 하면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공사가 타일로 하는 공사가 있고 먼저 것은 에폭시로 칠해서 하는 공사 같아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맞습니다. 에폭시는 아니고 비슷한 것으로 세라믹이라고 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세라믹 작업하는 것이고 타일작업하고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타일작업은 영구적이다,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세라믹작업은 1, 2년도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 영구적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저희도 나름대로 타일을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타일자체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이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이 작업보다, 그래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서로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수돗물이 염소가 투입이 되고 나면 부식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후발업체에서 타일을 개발해서 타일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일은 공사비가 페인팅을 하는 것보다는 약 2배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노출된 공간에서는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수축이완작용이 돼서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큰 시설이잖아요. 그게 떨어지게 되면 다시 물을 빼고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안전성 내지는 영구성 같은 게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침전지에 파일롯트 시공을 한 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몇 년 정도를 거치는지 시범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있고 전면적으로는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금년에도 추진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침전지에 대해서 공사의 범위가 어디이냐 하면 정수장에 있는 침전지 전체하고 배수지에 있는 저수조 거기가 해당이 되는 것인데 배수지에 있는 저수조는 밀폐된 공간이고 정수장에 있는 침전지는 개방된 공간이거든요. 겨울에는 얼음도 얼고 이런 곳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타일이 나은지 타일도 일반타일이 있고 스텐레스를 부착하여서 붙이는 그런 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 말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보통 했을 때 5년 정도 간다고 했을 때 타일이 2배 정도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을 때 그게 10년 정도가 가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품질이 보장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어떤 방식이 됐든 공사는 전문적인 것을 검토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수질이 녹조가 돼있는 이러한 시설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에 지장을 주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꼭 잘 보고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우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은 조명동 팀장님이십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서 집행부에게 자료로 보여줬잖아요. 환경사업소 정수장 안에 들어가는 것 외부인 출입이 어렵죠?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진이 밖으로 유출될 수가 있어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드린 대로 라이닝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사전과 공사 후 이런 사진들은 찍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찍어서 제출하신 것이라고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지를 못했는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2012년도에 찍은 것인데 아마 그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189회 6대 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을 읽어봤거든요. 정수과에서 하는 침전지 저것하나 공사하는데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조금 전에는 1억이라고 해서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2억 정도가 맞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라이닝공사를 한다는데 공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1억 5,000만원에서 2억정도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에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1억이라고 해서 금액이 들쑥날쑥 하나했는데 2, 3년 주기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페인팅작업하는 것.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자주 못 합니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처음 정수장 짓고 저희가 2009년에 받아서 그전에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저희가 받아서 2012년부터 처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1지를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년마다 하나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작업하는 것이 제가 2009년도에 인천에서 인수받아서 처음 소장으로 거기를 갔었는데 2012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간 후로 11지 정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2년도부터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4개씩 했습니다. 금년에도 4개 공사 중이고 작년에도 4지 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타일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저 물을 먹는다고 하면 밖으로 유출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유출 안 되도록 하시고 타일식이라든지 라이닝작업해서 몸에 크게 유해하지 않는 페인트 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게 더 유익한 것인지 시민들의 건강이나 또는 예산수반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90쪽 정수과에서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계시죠? 2013년도 생산 및 공급현황을 보면 6만 3,030병, 2014년도에 보면 23만 5,095병을 생산, 공급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은 3개월짜리입니다. 이번 건은 2014년은 10개월치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 2013년도는 3개월치 자료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생산량이 늘었군요. 공급대상을 보면 시 또는 각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또는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지역 등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다고 돼있는데 혹시 장애단체 행사에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계신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사실 없고 여기 공급대상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행사를 할 때 취지 자체는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페트병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물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았는데 많이 홍보가 되고 하다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요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개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행사가 아니더라도 공적인 행사를 하는데 페트병을 공급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외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대상이라고 명시된 단체가 아니더라도 공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아는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소장님 물 좀 몇 병 달라고 하는데 외면할 수 없고 과장한테도 그런 부탁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가 버리는, 이런 물을 갖다가 화단에 물주고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갖고 인색하게 할 수 없어서 확대해서 공급한 경향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소장님 인정하셔서 감사하네요. 제 생각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단체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볼 때는 1년에 5,000 페트병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예산 얼마 안 드니까 많이 주시고 조례를 제가 제정한다고 하면 발의해서 무상공급해 줄 수 있는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위원님 조례를 발의해서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이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신청하면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여쭐게요. 만약에 뜨거운 감자에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요청해도 줍니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사석에서 어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때 공급된 사례가 있냐하면 KTX역이 있는데 고속철도가 다른 데 정차를 하는 것을 반대하러 집회를 하러간다는 거예요. 50명이 가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회하러 가는데 물 좀 줄 수 있느냐,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들어가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안 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웬만하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는데 2013, 2014년도 기간을 비고란에 써주시면 좋은데 오늘 부서 4개하면서 각 부서마다 표기가 잘못돼서 위원님들이 헛갈려하거나 취지에 안 맞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표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꼭 써주시면.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보면 기간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인데 2013년은 9월말 그때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고 2013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고 2014년도는 1월부터 9개월까지 9개월분에 대해서 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기 쉽게 다음에서부터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비고란에 해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초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표기해 놓으면 보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에서 물 제공하고 있는 것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페트병 공급현황 시 또는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주관하는 회의 또는 재난상황으로 수돗물공급이 중단된 지역 이것 외에 공급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3,860개, 시흥시 1만 1,460개, 소방서 3,580개, 시의회, 정수과 쭉해서 합이 5만 2,010개를 제공했더라고요. 연 350리터 그리고 500리터 몇 개정도 생산합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연 30만개정도 생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50리터 몇 개 정도 합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3만 2,000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00리터는? 30만개 정도?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00리터 26만 7,000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500리터가 몇 개가 왔느냐 하면 350리터, 500리터 합쳐서 5만 2,100개가 왔어요. 500리터 몇 개가 왔느냐하면 7,000개 정도 왔어요. 26만 7,000개 공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7,000개 자료제출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여기는 공공단체, 공공근로, 자체 사무해서 한 게 7,000개정도 왔고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철산복지관이 기타에 있는데 500리터 340개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25만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1월부터 10월까지이니까 두 달치 제외한다고 하면 20만개는.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따로 행사용으로 지출한 지급현황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개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공공기관 제외한 것 합하면 합이 나와야 되잖아요. 합하면 26만개가 어디로 갔어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나간 것을 제외한 자료입니다. 자료요구가 공식적으로 나간 것을 제외한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 나중에 것은요?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그것은 아까 그것 중에서도.
익찬

김익찬위원

비공식적으로 나간 것이 500리터가 340개, 350리터가 8,860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그게 여기 비공식적으로 나간 것 중에서 경찰서, 소방서, 장애인 단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잡은 거예요. 공문 없이 나간 것.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나간 게 6,910개예요. 비공식적으로 나간 게 340개인데 합해 봤자 7,200개밖에 안 돼요. 생산은 26만 7,000개 하는데 공식, 비공식이 7,000개면 나머지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제출된 자료 중에서 공식적인 기준 세워 놓은 행사를 하는데 공급된 것은 제외가 된 것이죠. 나머지는 다 제외가 되고 그렇지 않게 공급된.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서나 소방서 비공식적으로 나간 거예요? 두 개 다 비공식이에요? 경찰서에 나간 것 비공식, 시흥시 시의회도 다 비공식이고 여기 서면초등학교 나간 것 다 비공식.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간 것 몇 개입니까?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나머지는 다 공식적으로 나간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1년 동안 공식적으로 나간 것 자료가지고 있는 것 주세요.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공식적으로 26만 5,640병입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시민의 날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며칠씩 밤을 새워 가면서 물을 생산해야 돼요. 각 동에 나가는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나간 것이 이것의 10배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만개 이상 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소장님한테 사실 물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행사 있고 그러면은.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신청하고 그럴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최소한 물 공급할 때 30만 개. 다음 행정감사 때 반드시 다 제가 요청하고 확인할 겁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물 공급할 때 일지 만들어서 하루 줬을 때, 오늘 예를 들어 주면 업체 어느 업체 때 몇 개 그리고 어느 행사 때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일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공급 좀 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나간 공공기관들 있잖습니까? 소방서나 의회에서 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나 시의회에서 쓴다는 데 안 줄 수 없잖습니까? 이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해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안 2동 체육회에서 산악회 간다고 했을 때 전화하면 아마 주실 겁니다. 주실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달라고 했을 때 몇 개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원칙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도 안줄 수도 없기 때문에 소장님이 팀장님 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급할 때도 좀 안을 만들어서 다 아마 대장 작성해서 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틀 속에 너무 넣다보면 우리 직원들은 귀찮으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 경찰서에 공급된 게 뭐냐면 경찰서에 보면 노인분들이 무슨 순찰활동을 하는 게 그런 게 있대요. 뙤약볕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거 몇 명 나가는데 물 좀 한 병씩 주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배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부분들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놓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지급할 때 융통성 있게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공급위주고 웬만하면 공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융통성 있게 소장님이 마지막 잘.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대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물병 디자인 뭐 그 당시에 바꾼다고 했는데 바뀌었나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마크가 바뀌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마크만 바꿀 것이 아니라 구름산수에 대한 디자인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대로 가는 겁니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 디자인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저도 이 병 자체가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시중에 팔리는 것이 이것보다 가늘고 약간 긴 것도 있고 재질도 이것보다 소프트한 것도 있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돈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담는 시설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디자인 좀 바꿀, 저도 사실 바꾸라고 했어요. 이게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수류탄처럼 날라 갔다고 그래서 이걸 소프트한 걸로 바꾸려고 지금 중국에 가있는 팀장한테 바꾸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시설 바꾸는데 6천 몇백만원.
그런 소문이 있어서 바꾸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예산도 그냥 낭비하지 않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지자체 좋은 것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고 정수장 CCTV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내부시설 외곽울타리 감시용 CCTV현황을 요청했었는데 울타리가 28개소에 106개가 있고 내부에 12개 해서 44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외부가 좀 화소가 좋으면 외부에 있는 게 화소가 좋아야 하는데 내부에 40개는 42만 화소고 4개가 310만 화소 울타리 같은 경우는 106개가 다 46만 화소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게 거의 100% 42만 화소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U-관제센터랑 연계되어 있는데 41만 화소 가지고는 얼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차량이 지나갔을 때도 차량번호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 입구 쪽이나 최소한 몇 개 정도는 300만 최소 100만 이상 화소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정수장이 정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U-관제센터랑 얘기해서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볼 수도 있고 U-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U-관제센터에서 새마을시장은 연계가 안 되었는데 광명시장은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그쪽과 팀장님 얘기해서 최소한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입구 정도해서 높은 데서 몇 개 정도는 확대해서 볼 수 있게 200m까지 요즘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정도는 100만이상 화소되는 것으로 교체 하시고 그런 다음에 관제센터에서도 좀 연계하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십시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고화질 CCTV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하고 연계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설물이 보안시설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그쪽에서 모든 이들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보안시설물은.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사람들 법으로 다 보안증 가지고 있습니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그런데 거기도 민간인들도 들락거리고 아무리 거기까지 연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안시설물을 전부 보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안시설은 말 그대로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내부에서 이걸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외부로 해서 누구든지 물론 그 사람들이 보안증 가지고 있을텐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연계를 시키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마 환경부나 국정원에서 관리를 갖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도.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지자체에 한번 다 조사해 본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유 있을 때 타 지자체도 조사해 보시고 화소문제는 검토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타지자체 알아보겠습니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김익찬 위원님께서 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0만병 그렇게 나가는데 체계적으로 얼마 있지 않다 나머지 물병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데 저는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이 가정집에 대량으로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당연히 안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본적 있거든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물론 보실 수 있겠죠. 왜냐면 행사 끝나면 남는 거 다 가져갈 수 있겠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하나가 아니라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박스로 두 박스 남으면 가져갈 수 있겠고 행사에 연관된 분이라면 버리고 가진 않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아까 투명성을 김익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세비 아닙니까? 병 하나 만드는 거 구름산 디자인하는 거 조금 전에도 디자인 좋긴 하지만 1억씩 들여서 사실 이걸 디자인할 필요가 있나 또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그렇다면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우리가 수익창출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없잖아요? 수입사업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 들여서 이걸 꼭 굳이 바꿔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6대 때에도 의회에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간혹 의원님이 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 담당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혼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걸 예산을 따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지적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따라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하루에 양이 2,000병으로 되어 있어요. 물 생산할 수 있는 게 맞죠?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페트병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 년 페트병이 몇 병정도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30만병 정도.

이영호위원

원가가 계산해보니까 병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한 병당 99원 돼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209원대입니다.

이영호위원

올 예산에 보면 35만병으로 생산할 계획에서 소요예산이 3,467만 1,000원 나눠봤더니 99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 한 거예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소요예산이 생산 계획이 3,400만원.

이영호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만 병을 나누면 개당 99원 나오거든요? 요지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라 비매품으로 되어 있어요. 무료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한 병당 99원이면 한 50%로 받든가 병당 50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돈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방법을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행정기관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10원에라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영호위원

현재로는 그런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없죠.

이영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공공기관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민간기업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공공생산해서 상당히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면 민간 부분에 생수회사들은 거의 죽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생산을 아까 30만 병보다 20만 병 정도 하면 원가가 많이 준다는 거네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우리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생산을 덜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겠죠.

이영호위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크게 낭비가 안 되면 원가는 충분히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 알아서 관리해 주면 되고, 589 페이지입니다. 측정주요장비현황에 보면 25 기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네.

이영호위원

95년도에 취득한 것도 있고 최근에 2014년도 5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면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장비도 사용하는데 상관없습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옆에 내용년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부연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득일 옆으로 내용년수가 내구연한인데 그 기간까지는 통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데 실제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버리고 하기는 그렇지만 바꿔야 되겠죠.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이거는 생명하고 연결된 사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넘으면 모든 기계는 장비 자체가 오래되면 될 수록 성능저하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영구적인 건 없어요.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노화된 것은 교환해 줘야 할 사항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88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 쪽에다가 인천광역시에다가 수돗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일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6월서부터 11월까지 보시면 한 대략 2만 3,000이고 나머지 12월서부터 5월까지는 대략 평균적으로 3만 1,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하는 가구에서 많이 사용하면.

이영호위원

6, 7, 8, 9, 10, 11월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한 8,000 정도 적게 사용을 하는데 상반기 후반기로 봤을 때 너무 기폭이 심하다 보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저희가 계량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왜 이렇게 물 사용량이 많았다 적었다 까지 알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침전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타일로 시공하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 보니까 타일로 시공이 이렇게 했거든요? 정수장에서 온 자료인데 문제가 있는데 왜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시범적으로 해놓은 한 면이 있습니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하나 샘플한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결론을 금액대비해서 이쪽 세라믹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팀장이 그랬거든요? 더 문제될 수 있다.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백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안 좋다는 쪽의 견해를 들어보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곧 과장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발언하시는 게 금방 아까 상당히 문제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지금 발언은 말투마다 다른 저쪽에서 이거 타일로 시공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었어요. 지금 발언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완전히 달라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시공을 안 했던 거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짚어주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정수장에 1만 2,760제곱미터 유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주식회사 KT파워 및 휴원 솔라 주식에서는 연간 5,400만원주고 1키로와트당 3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1만 2,760 제곱미터면 엄청난 크기인데 이게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곱미터당 계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400만원 1만 2,700제곱미터에 비해서는 너무 비용이 적게 받는 것 같거든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땅을 준 게 아니고 침전지 윗부분에다 설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 공간에 남은 부분을 임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놀리는 것 보단 그게 낫다고 보는 거죠.
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계산법이 있는데 땅을 빌려 준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위 공간에.
어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 5,400만원을 잡았냐고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가하고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

이게 1만 2,760제곱미터인데 이 규모에 5,400만원 이건 택도 없거든요? 제가 공유재산 들어가서 계산 다 봐도 도저히 이 가격이 나오지 않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땅을 전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했을

계약했을

때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담당 팀장님?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저희 시 기업지원과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민간투자시설유치에 관한 협의가 와서 저희 노온정수장에서 유효공간이라고 해서 침전지 물을 가라앉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상부에 태양광발전설비 12개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정수장에 많이 설치해서 많은 정수처리에 효과를 보고 공간 활용한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도 민간 투자사업에 최대한의 설치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준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보면 대부표 요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제곱미터에 얼마씩 해서.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아마도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MOU 체결과정에서 우리가 니네 상부공간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빗물도 막아주고 이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시설하는데 연 얼마만 주면 되지 않겠냐 아닌 말로 갑을 간에 협의를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도 결국 윈-윈인 상황이죠.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비교해 본 적 있어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태양광 KT파워라는 데는 국내에.
생산량 kw당 3만원씩 임대료 계약 책정한 게 다른 지역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지역이랑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처음에 MOU 하면서 제가 설치 이후에 왔는데 협약서만 읽어봤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이랑 비교해 보셨다는 거예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태양광 똑같이 대규모로 한 데가 부산에 있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이랑

부산이랑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났습니까?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가격은 그쪽하고 비교는 안했고요.
까지

방금까지

비교했다고 하고 바로 비교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그 협약서.
방금

방금

전에 잠깐 1분도 안돼서.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5,400만원 연간 임대료 저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보통의 BTO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10년 정도를 계약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상황을 봐서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연장이 불가능하면.
내막 적으로 그렇다고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의회동의사항은 아니죠.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협약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연간 5,4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아까 보편적으로 10년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사용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장도 할 수 있고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5,400만원 매년 똑같이 받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년이면 엄청나게 경제상황이 달라지는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을 한 사업체에서 보면 시설물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 또한 증가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태양열판, 집열판이 노후되거나 고장난 것은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업체는 있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MOU 체결할 때 어떤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할 경우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를 찾고 있는데 동의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동의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잠깐 보겠습니다.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광명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방법 3조 1항 시예산 부담 측정 명시하는 경우 시의 직접적인 업무부담이 (청.불) 포함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직접적인 의무를 권리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이 부분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10년 이후 또 재계약해 준 부분은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광명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의해서, 만약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가능하다고 하면 시장이 30년, 40년, 50년, 100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누가 이것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제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계약은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자를 2자로 써,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같으면 물론 제가 깊게 연구는 안 해 봤으니까 확실한 대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시가 어떤 부담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가 의회동의까지 필요한 것인지.
익찬

김익찬위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만약 이게 10년 후에 고도정수처리장이나 20년 안에 공사를 해서 새로 다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 다 투입해서 해 줘야죠. 직접적인 업무부담이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20년이기 때문에.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20년이 아니라 10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0년인데 MOU 체결할 때 의회에 보고했어요?
명동

조명동정수행정팀장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MOU 체결하면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장은 업무제휴 (청.불)을 체결한 후 광명시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방법 제4조” 조례 있으면 뭐합니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문 본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신문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10년 했는지 1년에 1회 한해서 재계약해 준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자료를 통해서 우연하게 봤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됩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제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1회에 한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2회, 3회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정이 돼야 돼요. 조례로 각종 MOU 관련해서 보고도 안 했으니까 일단 조례위반, 조례위반을 사실 이 부서만 한 게 아니니까 각종 업무제휴에 관해서 보고 안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자료하나 갖다주고 그러죠.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마지막이신데 이 부분 10년, 20년 이 부분은 정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동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의회동의 받았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줬을 것 같아요. 10년은 동의해 줬을지 모르지만 1회에 한해서는 삭제하고 동의해 줬을 것 같습니다. 동의가 들어왔다면, 20년 동의해 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이 부분 검토해서.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한번 내용을 스터디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말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계속 개인사업자에게, 물론 우리시에 해 준다고 하지만 일정부분 거기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나왔던 타일이냐 페인트칠해서 하느냐는 보니까 어떤 게 더 좋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어떤 게 가장 예산절감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산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기 아무 데에 물이 낭비되는 사례, 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주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밖으로 그냥 유출되는 것은 혈세낭비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잘못했던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침에 오셔서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넘게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 광명시에서 최고의 공직자상을 받으셨고 항상 저희가 봐도 존경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소장님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안전국 소관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동 박수

21시5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