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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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 위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미래전략실, 홍보실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4일 미래전략실장 김선태.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광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과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호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우선 뽑아준 시민의 눈을 보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두려움과 또 설렘이 앞섭니다. 99% 만족보다 1% 부족함을 찾아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23쪽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 인터넷소통위원과 광명지기 모니터의 접수건수가 49건이고 22쪽 인터넷소통위원과 광명지기 인원을 합치면 26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4개 분과에서 408명이 제보한 것이 1인 평균 0.4건에 불과한데 활동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인터넷소통위원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거고, 광명지기는 동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시정모니터인데 주로 그분들은 동에서 활동하시면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제보사항이라든가 또는 건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을 신고하시는 사항이 되겠고, 시민소통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바로 바로 그분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은 이런 것은 즉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접수건수로는 잡히지 않고 바로 단순하게 제기된 민원은 그 자리에서 답변으로 종료되고, 이것은 공식 접수돼서 각 부서에서 문서로 받아 처리한 건수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고 해도 0.4건이면 광명지기나 인터넷소통위원이 꼭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1인 1답 같으면 우리가 볼 때 괜히 오래 단체를 모집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생활불편 민원사항도 있고 또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불편사항은 전화로 가능하여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도라든가 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문서로 접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가 존립하는 것은 그런 간단한 민원도 중요하지만 쌍방 소통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삶에 증진시키기도 하는 건데요. 주로 회의 때에는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고 또 이분들이 나가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 또는 시에서 해주어야 할 일 이런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 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꼭 건의사항이 많아야만 반드시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실도 있는데, 굳이 홍보한다는 거야 뭐 정말 추후에 나오겠지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소식지도 배부하고 있는데 일대일 소통 같으면 민원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접수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획기적인 제안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0.4건이다. 이건 너무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홍보실 같으면 미디어매체라든가 신문 또는 소식지를 통해서 배포하는 형태고요. 소통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면 일대일 대면적으로 얼굴을 보고 시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면서 서로 지역에 있는 일들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사무소 축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굳이 무슨 사 단체처럼 이렇게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더욱 더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은 이 조직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치를 갖고 와야죠, 다음부터는. 행감은 노력하겠다 이런 걸로 안 되지 않습니까? 활동, 그러면 활동방안이 뭐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무슨 건수로 나타내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게 쌍방향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시정의 방향 등을 알려드리고.

김기춘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모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실장님은 꼭 있어야 된다는 조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뭐냐고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통자문위원은 홀수 달에 한 번 회의를 했고 자문위원님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인터넷소통도 분기별로 한 번하고 그다음에 광명지기는 동별로 매월 회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라든가 또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광명시에 와서 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개인적인 개인사를 담은 인생사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강연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시장님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제5조1항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업무 부서장이란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변경되었으면 간사와 서기가 변경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 고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원래 미래전략실이 담당부서이고요. 서기는 시민소통팀장이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선출, 또 5조1항을 보면 소통위원은 미래전략실에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미래전략실이 부서장입니다. 관련부서 부서장이 간사를 맡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사가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업무내용에 따라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간사와 서기가 변경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3조 구성원, 제5조1항 자문위원회 활동. 두 가지 잘 읽어보시고 답변 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김기춘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님이 맞고요.

김기춘위원

5조1항 간사가 서기도 하네요. 제 2항에 보면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제가 해당.

김기춘위원

그럼 3조에서는 위원장은 시장.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님들 포함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어느 위원회라 하더라도 간사와 서기는 위원이 아닙니다.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회의를 준비하고 또 회의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담당부서 부서장과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춘위원

법은 맞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위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업무 보좌.

김기춘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시정모니터는 동별 자체회의를 하는데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원료는 그분들이 회의를 마치고 어느 동은 가서 저녁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 하는 경우는 낮에 식사하는 경우도 있어 식사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동별로 자체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죠. 그 관리를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재해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체제이고 전체 시정설명회라든가 연찬회할 때 이럴 때 같이 동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지 3개월도 안 돼서 해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촉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주관하셔서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면 저희들이 문서를 받아서 일종의 미래전략실이 동의하는 형태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김기춘위원

자꾸 3개월도 안 돼서 해촉되고 위원장과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요, 뭐.

김기춘위원

사실 위원장과 많이 싸운다는 얘기 듣고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18개동 중에서 그렇게 특별히 있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회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일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자체적인 역량을 빌려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위원장이 또는 회장이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 안 되지만 어느 한 개동 정도는 뭐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정모니터가 상당이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 문제점을 실감하고 있느냐. 실감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특정 동에 그런 위원장님 계셔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장님과 상의해서

김기춘위원

밥 사주면서 하는데 이런 단체 같은 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고 이런 모임들은 사조직 같고 계모임 같기도 하고 밥 사주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모든 단체나 동 단위 단체가 거의 다 비슷한데요. 물론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한 통장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법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 체육회, 그 외에 청소년지도요원 여러 가지 동마다 단체가 있는데요.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갈등과 반목을 통해서, 그것이 또 나쁜 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조직이 발전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은 없앨 의향은 없으시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좀 지속적으로.

김기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밥 사줘 가면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 큰 돈은 아닌데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면서.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전체 단체에 밥값을 지원해야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통반 설치 조례에는 통장님은 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요. 회의수당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지도요원도 식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광명지기도 거기에 맞춰서 큰돈은 아니지만 1만 원선 이내에서 식사를 회의 끝나고 지급하는 걸로 보상금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가는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말로 있어야 할 조직 같으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밥 사주면서 맨날 3개월도 안 돼서 해촉되고 이런 현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대안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만약에 위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촉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김기춘위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지속 관리할 테니 오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지속 관리해서, 틀림없이 다시 지적할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기춘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을 하면, 광명지기 시정모니터는 원래 광명지기였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시장님 선거 할 때 생긴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언제 생긴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11년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2011년도 6월 경에, 6월 달에 생긴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게 아까 작은 돈 큰 돈 이러는 데 작은 돈 큰돈 이게 몇 푼 안 되는 돈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소통자문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인터넷소통, 이게 광명시민에게 바란다, 광명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게 지금 한번이라도 소통위원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봤습니까? 이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밥값 이렇게 동사무소 광명지기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광명지기 이렇게 하면서 금방 과장님 얼마 드는 돈이 몇 푼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데는 점심값 줍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상금 성격으로 식사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상비 지급으로 이거 보니까 408명에, 아까 김기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인 평균이 0.4건이에요. 2014년 광명지기 212명에 접수건수가 27건이고 완료가 19건이고, 2013년에 시민소통위원회 98명에 접수건수 10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0.4%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나는 너무 황당해서 인생이야기, 지금 좌담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떤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앞서서도 제 설명이 미흡했다 그러면 죄송스러운데요. 접수 건수라는 부분은 제보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게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보도 안 되는 이것을 왜 그러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제보가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걸 합해야죠. 합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건수 나올 것 같으면, 시의 세비를 주면서 건수도 안 나오는, 사고도 없는 건수를 인원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질문하고 현장에서 답변된 건 건수로 안 넣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걸 관리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수는.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먼저 관리를 하시지, 왜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건수 위주로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건수가 적을 수록 좋잖아요, 우리는. 건수가 없으면 이 인원을 다 우리가 세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접수 건수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접수 건수가 숫자가 작은 의미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광명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 수준이 거의 소통, 지금 거의 비슷해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했죠. 그러면 이것을 합하시든지 뭔가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전문적으로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을 교육을, 그럼 소통위원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보실 생각, 해서 정말 이것을 합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뭐 위원회만 계속 많아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활동영역이 조금 다른데요.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직접 지역에서 사시면서 또는 전문분야로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문분야별로 활동하시면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지역에서 건의할 사항 있으면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꼭 반드시 시정모니터라든가 소통자문위원회 있는 것이 어떤 제보나 시장에 바란다,광명시에 바란다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일환으로서 직접 대면을 통해서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시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을 알려드리는 면도 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건 통반장회의에서도 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하나만 더 하죠. 22쪽 보면 인터넷소통위원이 48명, 시정모니터 인원이 212명, 보상금 지급은 16만 원일 경우 약 49건인데 앞쪽 17쪽에 보면 보상금 지급을 16만 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16만 원 곱하기 5,000원, 32건인데 23쪽의 접수건수와 49건의 앞쪽 네 번째,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인터넷소통위원이 48명, 시정모니터 212명, 보상금은 16만 원 계산했던 것이 32건. 그런데 23쪽에는 접수사항이 49건이에요.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따져보세요. 지급이 16만 원인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지급되는 17쪽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보상금은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김기춘위원

제가 압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은 19조를 보면 주민불편사항 채택의 경우 5,000원, 미담 시범사례 전파 필요성 및 효율성은 1만 원, 제도개선사항 관련 부서 이송은 2만 원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32를 곱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429인데 앞쪽과 뒤에 32건은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소통위원회 및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제보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 민원 및 내부 종결하는 민원은 채택이 안 되고요.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2013년도의 경우에는 243건을 접수받았는데요. 그중에 최종적으로 채택한 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급액을 1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16만 원이 지급됐어요. 84만 원이,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비율로 볼 때는 16%네? 2014년은 또 없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4년도는 아직 심의가 안 끝났고요.

김기춘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연말이 되면 전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요? 100만 원 세워서 16만 원 지급하고 84만 원 남았는데 16%밖에 예산 지급 안 한 2013년 사업을 2014년도까지 끌고 올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예산이 적어서 다행이지 1억짜리 받아서 16% 집행했다? 이렇게 0.4건이나 예산을 100만 원 세워서 16만 원밖에 지급 안 한 것이나 이거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통위원회 모니터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보를 많이 해주십사 해서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김기춘위원

실장님,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은 광명시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실을 만들어서 국장이 없이 바로 실장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100만 원 세워서 16만 원 지급하고 84만 원 남았는데 무슨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작년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급이 덜 되었는데요. 올해는 좀 폭을 넓혀서 가급적.

김기춘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랬다면 이해를 합니다. 미래전략실은 일단은 광명의 미래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책임 하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6% 집행 된 거나 0.4건이 접수된 거나 뭐가 틀립니까? 실효성도 없고, 꼭 이거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런 소통위원회와 시정모니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발굴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건수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다면 1년에 1~2건이라도 좋은 안이 나온다면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제안이 채택된다면 그것도.

김기춘위원

그 돈이면 소식지에 제보를 받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0.4건 받는 것이나 또 예산집행도 안 되는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것은 실효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폭을 넓혀서 작년에 건수는 많이 제보가 되었는데 단순 민원이고 내부종결 때문에 지급률이 낮은데요. 올해는 폭을 넓혀서 가급적이면 보상금 지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시민소통위원회가 참 말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관리는 동사무소, 시에서 운영. 여러 잡음이 생기는데 웬만하면 미래전략실에서 광명의 미래를 정말 책임질 부서라면 좀 정확한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형식적인 건 미래전략실에서 과감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광명지기 문제를 자꾸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보고 관할 동장님하고 미팅을 한 번 해서 그러지 않도록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지도 차원이 아니라 과감한 미래전략실의 광명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지금 상당히 민원도 많고 우리 본 위원들도 힘듭니다. 실장님, 의향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단번에 여기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역 현안을 좀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

김기춘위원

실장님 의지면 됩니다. 광명을 책임질 미래전략실장님이 이거 하나 책임 못 진다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특정 동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동이 위원장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다.

김기춘위원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면서 민원도 많이 받으셨네. 미래전략실장님 정도면 광명의 모든 정말 먹고 살 거리나 엄청 신경 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관할동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 문제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앨 의향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잘하고 있다니까요. 한두 군데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뭐.

김기춘위원

그럼 잘된 데는 운영하고 잘못된 데는 없애버리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단순하게 저희가 없앤다고 없애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있으니까 지역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김기춘위원

민원이 많다니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김기춘위원

민원이 엄청 많다면 실장님이 그거 아니더라도 광명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전략 짤 게 많습니까? 그래서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 이건 없앨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정모니터 광명지기는 관할 동장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언제까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문제 파악하고 나면 최소한 얼마 정도 걸리겠죠.

김기춘위원

연말까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모처럼만에. 위원회가 저번에 틀려서 못 만났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실장님에 대한 자료제출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부서 공통으로 14가지를 저희가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현황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수의계약현황 관련 수탁자 견적서 및 비교견적 제출, 회계과,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급양비 됐고요. 그런데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이거 해당이 왜 없다고 여기 왔습니까? 왜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씩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부서운영비 300만 원. 이거 자료를 왜 안 줍니까? 해당이 없어요? 설명하세요. 왜 해당이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내용이 그런 게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방지 및 지역지 기자에게 사용한 현황을 물어보셔서 그래서 해당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이렇게 쓰되 혹시 지역지 기자에게 사용된 것 포함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중 해 가지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중 지방지 및 지역 기자에 사용된 현황 이렇게 쓰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해당 없다고 보내드렸는데요.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 부서의 법인카드 전혀 안 씁니까? 10원도 안 써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시청에서 발급되는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카드가 왜 필요해요, 감사실에? 개인 법인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서마다 법인카드 없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부서로 카드가 나와 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물어볼 때 우리가 급양비 지출된 내역 이외에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게 없어서 다른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서에 물어봤을 때.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어느 분에게 물어봤어요? 법인카드 사용내역?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용내역이 있느냐를 여쭤본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카드로 사용된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이미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판단했고.

병주

이병주위원

공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어느 분 시켜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11번하고 12번 좀 봐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MOU 협약 현황은 왔습니다. 그런데 MOU 협약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내용이 해당이 없다는 것은 자문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특별히 쟁점될 부분이 없어서 자문을 안 받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쟁점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아시잖아요. 협약 전에는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돼 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실장님이 이걸 빼먹을 분이 아닌데. 일단 의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중요사항이 아니든 경미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받았는데요. 특별히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잘못됐어요. 받아야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관차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는 관용차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김기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 번 소통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동인데 거기에 보통 자생단체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까지 합치면 보통 7개에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보통 단체원들이 동마다 한 150명이 넘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무슨 제안사업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하고도 남습니다. 여기도 소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낭비 및 시간낭비 또한 불협 이런 것을 왜 만듭니까, 도대체? 각 동마다 7~8개 단체가 있어요. 150명인데 이분들은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분들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현안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아시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제안사업이라든지 의견사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예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 이것을 만들어서 굳이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제안 사업을 해야 됩니까? 실적도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부터 활성화시키십시오. 단체, 자생단체. 여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통위원회입니까?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중복되는 답변 같은데요. 각 단체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에 대한 특성 또 바르게 살기 위원회의 특성 그다음에 통장님들, 청소년 각각의 조직이 구성될 때는 관계 법령과 근거가 있고 또 특성이 있고 또 활동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시정모니터라 하면 전반적으로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을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발견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되고 하면서 운영되는 건데요. 그래도 폭넓게 여러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이런 채널을 통하고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받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한 동에만 해도 3개 단체에 들어 있어요. 하다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합니다. 그러면 월례회 할 때 동사무소에서 다 해요. 그러면 그때 숙제를 내 주는 것입니다. 의견사항이라든지 제안사업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그때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편집을 해서 시에 제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 시간씩 회의를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한다는 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동에 잠깐 있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있었지 않았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체육회면 체육회에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이런 내용을 주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이나 건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주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장회의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여러 계층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봐주고 내가 못 보았던 것도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다 우리 시 발전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 생각은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할게요. 35만 5,000명을 사조직해서 전부 다 회원으로 만들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런 조직이라든가 단체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민원실에서 별도로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은 해결되지 않는 개인성 민원이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물론 알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흔히 얘기하는 지도민원과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을 때 그런 민원, 개인적인 민원이 많고요. 그래도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조그만한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은 이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모니터들이 다니면서 제안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조화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9월 10일 날 KTX광명 역세권 내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9월 10일 날 MOU 체결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체결문 중에 제13항에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원본 주신 게 아니라 요약본 주신 건가요? 양해각서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이거 갖고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 없습니다. 그거 원본 좀 주시겠어요? 자료제출 상으로 주신 것은 지금 이거 요약본인가요? 원본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바로 사본 떠서 주셔도 돼요. 제13항 내용 뭔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마 그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영업비밀 내지는 그래서 아마 PFV에 참여하는 금융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답변을 못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까지 MOU가 맺어질 때만 하더라도 확실한 어떤 금융권이 참여할지의 여부를 몰라서 이렇게 조달자금에 대해서 했던 건데 지금도 산업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SPC 특수목적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PFV로 가는 과정에서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150일 이내에 조달되지 않으면 투자양해각서는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이 된 건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투자양해각서는 사실상 저희 광명시가 이노디자인이 원활한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려해 준 것 아닙니까? 이 투자양해각서를 토대서 해서 이노디자인이 어쨌든 공신력을 갖고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1차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편적으로 양해각서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무산된 경우가 여러 건이 있는데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MOU를 맺게 되었고요. 사실상 투자유치 관계는 기업의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넨싱이 발생이 되면 금융권에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고 수익모델을 창출한다고 했을 때는 전문 은행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 결정과정에서 물론 MOU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둘째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투자양해각서는 (주)이노디자인이 투자를 받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식회사 이노디자인이 받았다기 보다는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주)이노디자인에서 중심이 되어서 지금 법인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이때까지는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MOU 투자양해각서가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 투자양해각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구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나가서 PFV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또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투자양해각서, 물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양해각서 체결일부터 150일 이내이면 약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게 PFV가 그 안에 구성이 되지 못하면 이 투자양해각서 자체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 이듬해 1월 7일 날 SPC가 구성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월이요? 제6항에 보면 투자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SPC가 설립되게 되어 있어요. SPC가 설립된 이후에 PFV가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절차는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SPC가 설립이 되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졌죠. 투자양해각서보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투자양해각서 6항에는 120일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설립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약속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다고 해서 120일이 좀 넘었습니다. 9월에 해서 1월이니까 한 4개월이 좀 안 되는데요. 4개월이면 4X30=120일 맞는 것 같은데요? 9월 10일 날 해서 1월 7일 날 했기는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 하루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보니까 120일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저희는 사실상 지난 부서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120일 이내에 SPC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지금 120일 이내에 SPC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150일 이내에 PFV 가 설립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방안들을 통해서 조금 늦춰진다 싶을 때마다 어쨌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계속 홍보를 했단 말이죠. 저도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것인데 일단 지금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투자양해각서에 나와 있는 기한이 그 기간 내에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29일까지 부지계약금 2차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지계약금 2차 납부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지는 LH하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부지를 여러 번 나누어서 10번인가 나눠서 잔금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정에 따라서 당겨서 미리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약속된 기한 내에 안 내면 연체료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료 붙더라도 효력은 유지시키려고 하시겠죠, PFV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29일까지 못 내면 연체료가 붙는다는 말씀이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계약서가.

화영

조화영위원

연체료를 계속 내는 채로 언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이달 11월 29일 날 2차 납입금이 납입되고요.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까지 부지매입비를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보기로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리 당겨서 완납할 수 있다는 그런 동향이 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미리 당겨서 완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해서 미뤄져 왔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계획에 따르면 설계가 준비되면 내년 6월부터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러는데요. 나름대로 공사를 착공하려면 일정금액 이상이 납부가 되고 LH에서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이 있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아마 납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민간인들이 LH한테 땅을 살 때는 완납이 된 이후에 토지 이용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완납이 되지 않아도 토지 이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물론 부지계약조건에 보면 나름대로 LH하고 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하고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일정부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납부조건, 담보. 담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보가 있다면 부지사용을 해줄 수 있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지 계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자료로까지 제출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에 문의해서 자료를 줘도 된다면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월 29일까지 여기 추진계획상에 무리 없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질의 또 추가해서 드릴게요. 지역공동체 만들기 저희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진행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저께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예산액이 약 5,000만 원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원래 저희가 좀 삭감을 해서 5,000만 원 된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예산액은.

화영

조화영위원

이 예산 올릴 때 처음에는 7,000만 원이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용역비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가 아니고 당초예산은 여유 있게 세우려고 했는데요, 기간 좀 길게. 그런데 자체적으로 알아서 저희가 5,000만 원 조성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하셨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입찰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입찰할 때 조건 붙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저희 과업지시서만 갔었고요. 과업지시서상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마을만들기라든가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 처음에는 입찰 참가자격에 미달됐는지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공고는 물론 회계과에서 내지만, 잘 아시겠지만 회계과에서 냈을 때 처음에는 한 군데인가 들어와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번째 입찰할 때 왔었는데 몇 개소가 나왔는지는 지금 정확히,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이 3군데에서 들어와서 적정가격에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3군데인데 회계과에서 찾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회계과에게 지금 여쭤보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 회계과 답변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시죠.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 지난 10월 17일 수의계약현황 자료 제출한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란 것은 충실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10월 17일자 의회에 제출한 자료요.

김기춘위원

수의계약현황 자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의계약 내용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 내용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개가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저널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개가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무슨 얘기인지.

병주

이병주위원

2개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광명저널에 있습니다, 건수.

병주

이병주위원

몇 건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3년도에 2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건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4년 6월 12일 날 제출한 자료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몇 건으로 되어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기는 3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건하고 3건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3건 된 것은 2012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3건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기간이 6월 달에 낸 것은 2011년부터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수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감에 제출한 붙임1을 좀 보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수의계약 현황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수의계약 내역.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3건으로 되어 있죠? 3번, 4번, 8번.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번 요구하셔 가지고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붙임1, 몇 번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3번, 4번, 8번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김기춘위원

2건입니까, 3건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계약일자 포함해서 2013년도 2월부터 해서는 3건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0월 17일 날 준 것은 왜 2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3건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잠깐만요. 서면질문서를 여러 번 요구하셔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세 번인 데 뭘 여러 번 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세 번이신데 여러 군데여 가지고 기준날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준날짜가 아니죠. 이거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허위로. 하나는 허위로 작성한 거. 이것 중에 어느 하나는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허위작성이 맞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다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 번 요구하시는 중에 기준일자가 10월 17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고요. 작성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가 있는데 굳이 빼고 작성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경위가 되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2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3가지, 하나는 2가지. 2013년도에 수의계약 건이 3건인데 어떻게 2건으로 자료를 제출했냐고요. 찾아볼 것이 뭐 있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주셔 놓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쨌든 광명저널하고 계약한 것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 3건이 맞습니다. 3건이 맞는데 수의계약 날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병주

이병주위원

날짜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2013년도 3건인데. 2013년 2월 20일, 3월 7일, 6월 27일.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다시 보겠습니다. 날짜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날짜 차이가 아니라 2013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착각을 했거나 잘못 봤을 수 있는데요. 한 군데는 날짜를 2012년으로 작성이 돼 있고 한 군데는 2013년으로 작성이 돼서 금액은 같은데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를 우리 직원이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건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냥 직원이 결재해서 확인도 안 하고 사인만 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일자별로 주었기 때문에 3건이 맞는 걸로 보고 있고요, 3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건이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건으로 제출한 것 잘못된 서류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서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제건지 모르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현재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2013년 3월 7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허위로 작성해서 줘도 되는 것이냐 그거 묻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실수를 했더라도 그런 실수를 합니까, 자료 제출하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3년도 1월 1일부터 14년도까지 3건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출은 2건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 알겠습니다.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1건인 경우에 계약일자가 광명가학광산 스토리텔링 소책자는 계약일자가 2012년 12월 26일이었고요. 12월 26일 이후에 그게 사고이월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죠. 자료를 이렇게 줬는데 이것을 이해하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가학광산 스토리텔링 책자는 2012년에 계약이 된 게 맞고요. 그때 집행을 하고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완성된 날짜는 2013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사고이월된 사업비 때문에 2012년도에 들어가 있다가 넘어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걸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 전년도 12월 26일에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셔야지. 여기도 그럼 2건으로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비고에다 토를 달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썼어야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이해를 못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3번을 했죠, 분명히? 3번한 것 맞죠, 이월이 돼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이월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실제로는 인구로 보는 살기 좋은 광명, 민선5기 3주년 성과보고 이 두 가지 하셨죠? 3건 중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인구로 보는 것은 저희가 맞고요. 민선5기,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3건 중에 가학동굴 책자는 어디서 하셨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가학광산 스토리텔링 책자는 홍보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3건이 되어있는데 실제는 홍보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전용한 것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기획예산과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각종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이 아닌 풀경비 성격으로 저희 미래전략실에 각종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그래서 풀경비로 가지고 있다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을 하되 사업은 거기서 집행을 하고 회계절차는 저희가 밟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든가 과업 지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하고요 실제로 집행은 저희 부서가 집행하는 게 맞죠.

김기춘위원

예산전용 맞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전용 맞잖아요, 어쨌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전용 맞잖아요.

김기춘위원

맞죠. 집행 안 했으니까 맞지.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집행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홍보실 요원들, 직원들한테 그런 과업지시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한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집행한 것이 맞지요. 내용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 업자선정을 실장님이 안 했으면 예산전용이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업자는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 이전에 계시던 분들이 업자선정을 하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서에서 과업지시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성이 없는데 왜 굳이 여기서 하려고 했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아예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경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작성을 한 건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 예산 심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맞죠. 예산을 다 줄 테니 나누어 쓰세요 그래 봅시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확실하게 계약을 했고 저희가 집행을 했고, 단지 자료를 받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진을 홍보실에서 받아서 여기서 계획을 해서 하면 되지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에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나 못합니까? 홍보책자 혹시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까?

김기춘위원

가지고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백과사전도 아니고.

김기춘위원

(책자 보여주면서)이게 미래전략실입니다. 홍보실입니다.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왜 그러세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넘어가야지, 우리 시의원 바보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감이 뭐예요? 책자를 만들어서 왜 그럼 업자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추가로 하시면 되지. 똑같잖아요. 뒤편 보여줘요? 얼마나 똑같은가. 보세요. 똑같잖아요. 뭐가 틀려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거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김기춘위원

뭐가 틀려요. 왜 그러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홍보실 것은 저희가 안 봐서 모르는데요.

김기춘위원

이게 미래 꺼, 홍보 꺼.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거기서 제작을 했는데 안 보셨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홍보실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한번 제가 보고요.

김기춘위원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추가로 인쇄하면 되지 만들 필요가 뭐있어요? 광명의 꿈 광명가학동굴, 꿈, 광명동굴 똑같잖아요. 뭐가 틀려? 배경 똑같아, 인물 똑같아, 그림 똑같아, 사진 똑같아. 보세요. 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가. 보세요. 거의 같은 회사, 같은 인쇄, 같은 책자. 보세요. 왜 만드냐고? 하나를 추가 인쇄시키면 예산절감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이거 어디야? 이게 미래네, 이게 홍보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내용이 좀 흡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홍보실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진이.

김기춘위원

흡사한 것 같고가 아니고 흡사해요. 실장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분적으로 일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시의원들이 얼마나 밤새워서 찾아낸 것입니까? 이거 우리 전체 자치행정에서 며칠씩 밤새운 거예요. 맞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페이지 중에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홍보실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광명동굴의 상징하면 시립합창단이 연주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김기춘위원

실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필요 없어요. 통째 예산 6,700억 가져다가 ‘전문가 하십시오. 싸인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지 예산심의 왜 해요? 예산전용 맞습니다. 자료 이것 분명히 잘못 제출된 것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책자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렇게 중복된 예산에다가 또 책 제목도 홍보책자 제목도 똑같아요. 그럴 바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홍보실과 합의를 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추가로 인쇄해서 더하면 되지 왜 또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해서 저렇게 만드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옳으신 지적 맞고요. 저희가 아직 홍보실 것은 보지 못해서 언제 제작했는지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걸 좀 찾아봐서 그런 중복되는 투자가 있다면 예산낭비 사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달리했거나 또는 내용이 조금 달랐거나 했으면,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가고 했으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미래전략실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명시에 미래전략실이라면, 아까 소통하고 했지만 홍보실 자료를 잘못 보시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과장님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홍보실 자료를.

조희선위원장대리

홍보실에서 돈을 받아서 할 정도면 이것은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책자를 아직 안 본 것 자체도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홍보실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 다시 말씀 드릴게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책자를 봐야 될, 아니, 과장님도, 시청 직원도 안 보는 책자를 뭐 하러 만듭니까? 과장님도 안 보는 책자를 왜 만듭니까, 그거를?

김기춘위원

제목까지도 같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끝나고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감사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유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6,700을 통째로 가져다가 필요한 예산 사인해 주고 니가 만들어, 니가 만들어 하면 끝이죠. 그것이 예산전용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홍보실에서 만들었다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예산전용이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실에서 각종 사진을 찍거나 여러 가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 맞는데 그것을 꼭 예산을 전용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해서 드리는 건데요.

김기춘위원

실장님, 인정하면 법적으로 가니까 인정할 수가 없겠죠. 지금 실장님은 인정하면 바로 예산 전용했으면 바로 법적대응 가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책자를 만들 때 홍보실에서 자료를 많이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진의 배치라든가 위치라든가 내용 이런 걸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일로 받아서 정리하고 한 것은 맞는데요. 그 이외에 아까 홍보실에서 만든 책자가 또 있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흡사한 것인지 또는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음년도에 한 것인지는 그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자를 홍보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었으면 우리가 왜 틀리든 말든 그냥 두면 되죠. 각 부서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어떻게 예산 전용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법적대응할 건데. 어떻게든 피해 가셔야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미래전략실에서 집행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자료 하나를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꼼꼼하게 좀 확인해서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는 그랬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져보면 12월로 해서 이월됐다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뭔가 자료에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미스였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자료를 낼 때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뭔가 서류 하나를 허위로 작성해서 우리를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허위로 작성합니까? 기간 때문에 이렇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표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못됐죠. 분명히?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표기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같은 책자를 저렇게 만들 때는 당연히 부서와 부서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목이 똑같고 표지가 똑같으면 그것을 체크하셨어야 하는데 홍보실하고도 업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 확실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 제가 계약서류 중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의계약 단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사인 경우가 있고 물품인 경우 있고 용역인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 부서는 공사는 없습니다. 공사인 경우는 설계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산출기초라든가 또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지만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아마 인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쇄 말씀하시는 거죠? 인쇄는 인쇄비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인쇄비 산출기준이 있는데 경인쇄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쇄 기준이 있는데요. 산출단가가 나오면 인쇄산출 단가를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성하고요. 산출단가가 없는 것은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물가자료 인쇄기준 요금을 근거로 계약을 하셔야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2011년 6월 9일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아시는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조달청의 그것은 모르겠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모르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직도 인쇄 산출 기준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교 견적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비교견적이 아니고 애당초에 인쇄비 산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서 두고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을 계약할 때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계약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만 견적 입찰을 받고요. 그 이하인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M이라는 데에 수의계약을 주려면 그 견적은 그 회사 하나만 받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단일견적제도가 있고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단일견적으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지 않고 2,000~3,0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견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규모 견적입찰, 그 이상은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단일견적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단일견적에 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교견적 필요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비교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꼭 견적서를 제출할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물론 회계부서에서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을 받을 필요 없는데 비교견적을 받았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견적서를 제출해도 그건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단일견적을 해도 무방하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단일견적을 1인의 단일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인의 단일견적도 가능하지만 여러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 업체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또 그만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과거에 우리 시하고 그런 계약 전력은 있는지 그런 것을 여러 모로 살피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지만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그냥 단일견적 받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정확하게 회계과 계약팀장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 이상 견적을 비교 견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는데 2군데 이상 받아서, 보통 2군데를 받아서 가격이 조금 저렴한 데에다 계약 절차를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비교견적을 받아서도 그래야.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원래가 아니고요. 법령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건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2군데 이상을 받아서 이 물건을 사는데 여기는 100만 원 들 수 있고 여기는 200만 원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물건이면 100만 원짜리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나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기술상, 계약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여러 군데 받아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재질의 물건을 같은 수량을 낫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받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행정기술이고요. 법령상 제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비교견적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김기춘위원

실장님, 단일견적으로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비교견적 해야 맞습니다. 제가 공사현장에서 30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감사대상입니다. 왜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래서 비교견적을 해서 싼 데로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기춘위원

단일견적 받을 수 없다니까요. 일명 아이견적이라고 그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기춘위원

정확히 비교견적을 받아서 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으니 3개 이상 받아서 적당한 가격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이 수의계약의 원칙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 비교견적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인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거 뭐 삼척동자가 봐도 참 의심이 갈만하네요. 지금 2군데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표지인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10만 7,000원. 또 아트지 13만 3,000원, 인쇄 똑같이 16만 원, 또 칼라내지 10만 원. 어떻게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비교견적이 이렇게 똑같냐고. 그러다가 어떤 걸 낮추냐? 단 한 가지, 이렇게 편집디자인만 금액이 틀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건 짜고 고스톱 친 거지, 진짜 속된 말로.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이거 안 보시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는 그 견적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그걸 회계과에 집행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아마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받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김기춘 위원님도 오랫동안 공사현장에 계셨다고 하지만요. 보통 설계를 하거나 인쇄를 할 때는 거의 단가가 비슷하고요. 물론 금액이 똑같이 일치되는 항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견적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는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은 지 안 똑같은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보편적으로 인쇄물 인쇄할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계과 책임이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견적서는 회계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번도 안보셨네, 그럼 이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복사해서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받질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은 했는데.

김기춘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자료제출 했는데 아이견적,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서류를? 다 붙어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전에 자료제출할 때요.

김기춘위원

220만 7,000원, 280만 원 다 붙어있어요, 전부 자료제출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직접 계약한 게 있고요, 회계과에 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자료를 줄 때 회계과에 있는 자료도 우리가 요청해서 복사해서 드린 적은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김선태 실장님이 자료제출,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한테 자료 보여줌) 김선태 실장님 해 가지고 자료제출, 보여드릴게. 220만 7,000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이 서류가 회계과에 있는 서류를 복사해서 드린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서류를 낼 때 위원님들이 견적서를 다 복사를 해서 내라 그래서 회계과 가서 복사해서 낸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자료제출을 했는데, 자료제출은 회계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문제는 계약할 때 그걸 똑같이 줬는데 계약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 가서 일부러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는 앞으로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황만 내고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줄 때 회계과에서 복사해서 드린 것이지 우리가 보관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계약한 것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님은 앉아계셔야 되고 실장님이 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불러주세요.

김기춘위원

죄송합니다. 초선이라 잘 몰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확실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견적을 쭉 봤어요. 건이 전부 다 비교견적을 A라는 곳과 B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교견적은 A라는 데에서 비교견적을 하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죠? 일은 B에서 받아서 해요. 똑같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건수가 다 그렇게 되어 있냐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회계과도 있으니까 회계과 감사하실 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그걸 좀 여쭤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계약절차까지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실장님도 했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집행의뢰만 했고 나머지 계약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A라는 데 하고 B라는 데가 있는데 비교견적 내서 떨어진 회사가 일을 한다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시라니까, 자료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것도 다, 이거 다. 이 건수에 대해서 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 3건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예를 들자면 3건 다 그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 뭐 견적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절차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요.

병주

이병주위원

A라는 회사가 100만 원 내고 B라는 회사가 110만 원 냈어요. 그런데 110만 원 낸 데서 일을 한다니까. 계약은 여기서 했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하신 3건은 똑 같이 같은 업체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일하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요, 3개 다. 우리가 보면 이게 믿을 수가 있냐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인쇄물인 경우에는 윤전기를 갖추고 있는 데가 저희 시 업체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차피 최종 수정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는, 다 교정을 한 후에는 결과적으로 인쇄소로 가서 인쇄본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우리 광명시에 윤전기를 갖춘 그런 인쇄소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광명시에서 인쇄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그것은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전문기관에 전문 인쇄업체에 넘겨서 최종본을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발주를 주는 부서에서 그 정도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부분적으로, 아직은 뭐 종합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 좀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여기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실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업무파악 좀 하시고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떨어진 회사가 인쇄를 하고 있어요, 견적에서 떨어진 회사가 다 그것도 1건 같으면 이해가 가요. 다. 이것 확실히 체크 좀 하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완료가 됐고 2013년도 업무인데요. 납품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 이후로는 또 없었습니다, 사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3년 2월부터 총 15건이 광명저널 3건 1,452만 원. 비타민 큐 3건, 그래픽신화 1건, 광진인쇄소 3건, 낙원종합물산 2건, 한양광고 2건, 건 별로 보면 골고루 계약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큰 것은 광명종합저널, 비타민큐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살펴보니까 작게는 55만 원부터 많게는 744만 6,000원까지 있네요. 그런데 책자의 크기 또는 규격, 페이지 수, 도안, 색상 이런 것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면 맨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촉장하고 이렇게 인쇄를 여러 가지 도안을 해서 색상을 얹히고 또 여러 페이지가 되면서, 또 인쇄라는 것이 접는 기술이 필요한 데 그런 것은 좀 비쌀 테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간단한 인쇄물은 단가가 싸겠죠. 그리고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그래픽신화 업체는 서울에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도 아닌데 관내 업체에서는 우리 시정방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서울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와서 건데요. 민선6기 시정방침을 도안을 하고 디자인한 업체가, 물론 우리 시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디자인을 주목을 했고 디자인이 어차피 저희들도 지난번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MOU를 맺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제디자인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디자인 쪽으로, 디자인도시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애당초에 맡겼던 거기서, 디자인은 또 지적소유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만든 업체에 인쇄를 맡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99%의 만족보다는 1%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게 우리 시의원들인데 이런 건 당연히 광명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광명 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김기춘위원

디자인이 안 되면 어디 도안을 주십시오. 저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뭔 돈이 많이 든다고 비타민큐 같은, 그래픽 신화가 서울 업체인데 우리 시정 방침 하나 제작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정 방침을 처음에 도안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만든 데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에 대한 지적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인쇄하고 각 부서별로 하나씩 걸은 건데요. 다음에는 가급적 우리 광명시 업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광명업체로 하세요. 안 되면 개발시키세요.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만드는 홍보물 하나 광명시에 안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광명시도 그런 전문성 있는 디자인 업체가 있다면 거기다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민선6기 와서 시정방침을 정하고 디자인을 하고 색상까지 얹혀서, 우리가 좀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이라는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김기춘위원

실장님, 우리가 다 승인했으니까 알겠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명시에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전략실 실장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피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보니까 광명종합저널과 이런 비타민큐 같은 데 계약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골고루 여러 사람이 시정홍보자료를 인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배려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21쪽, 민선6기 역점정책과제 관리는 4대 역점정책 및 70개 정책과제로 관리를 하는데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까 아니면 미래전략실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 미래전략실이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 업무분장표 15쪽에는 시장 역점정책과제 관리와 시장 공약사항 관리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나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에는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국장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난 번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이 됐는데요. 그 부서에서 조례를 부수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조례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니 공무원님들이 몇 십 년까지 했는데 지금 법이 안 맞고 법이 뭐 조례를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법이 바뀌면 빨리 빨리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직개편과 동시에 바꿨어야 될 조례인데요. 지금 미래전략실 소관이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미래전략실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약을 전환을 해서 시정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시정목표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이 시정 목표고요. 나머지 4개 역점정책이라는 것은 대분류를 해서 맘 편한 안전사회, 참 좋은 일터ㆍ배움터ㆍ쉼터 그리고 누리는 문화ㆍ복지, 상생의 창조경제라는 4개의 대분류를 하고 세부적으로 이런74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4개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관련부서가 전부 다 24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는 그때그때 바꾸시고 법에 맞춰서 하고 하여튼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중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18쪽이요. 지난해 광명시민 여론조사 결과 주요 정책들 추진방향을 많이 제시했는데 기초자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살아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난해 시민 여론조사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들어서 각 부서별로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 기초자료 활용하고요. 참고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광명시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이때는 우리 시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당시에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기 전이었는데요. 그 부분하고 뉴타운 부분 문제 그다음 역세권에 변화 또 한 가지는 광명동굴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반영을 했다 이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지난해 조사한 시민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이 전부 1개월 정도 했어요. 그런데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용역기간이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19일간 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19일 동안에 이런 현안사항을 여론조사를 토대로 광명시민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용역기간은 한달 내지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짧게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론조사 하는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1주일 정도 두고 하고요. 나머지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기간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1,600만 원의 용역비가 나가는데 약 19일 만에 용역,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연구용역의 의미가 일단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에 걸쳐서, 보통 2~3일 정도 거쳐서 하는데요. 샘플이 덜 채워지면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1,200 샘플을 해서 목표치가 다다를 때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빨리 끝나면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분석하고 하는 자료가 좀 오래 걸리는데 금년에 했던 TNS Korea가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법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현안사업이라는 거는 몇 개의 현안사업을 토대로 조사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공공주택지구 해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뉴타운 지역에 찬반 갈등이 많은 데 뉴타운 방법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봤고요.

김기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뉴타운 사업.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찬성률이 조금 높고요.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어쨌든 결과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유인즉슨 구도심권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빨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됐고요. 4개 분야로 했는데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광명역의 활성화 관련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광명동굴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4가지 분야를 물어봤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일 동안에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예산을 약 1,600만 집행했는데 부실한지 의구심도 있고 거기에서 여론 제일 좋게 나온 사업이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4가지 분야로 나눴기 때문에 무슨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샘플에 따라서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민감했던 뉴타운지역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고요. 그다음에 가학광산 동굴개발에 대해서는 광명시민이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절반 정도는 일단 개방 후에 갔었고요.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동굴을 유로화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그때 유료화가 적정하느냐, 무료가 적정하느냐 부분. 유료를 했을 때는 얼마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물어봤고요. 대체적으로 시사한 바는 광명동굴은 우리 수도권 유일의 금속광산으로서 관광지로서의 개발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간 용역개발 잘 나왔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광명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요. 이거 연구용역 끝났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결과 쪽은 어느 쪽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역 공동체 만들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사실은 작년도부터 준비해서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마치고 올해 지난 주 금요일 날 조례를 상정했는데 일부 수정돼서 조례는 통됐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사업을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조례를 제안했는데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시범실시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 주신다면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은 우리 광명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까 상당히 염려해야 되고, 지금 철산, 소하, 하안권은 아파트단지이고 광명 전역은 구시가지 주택인데 지역공동체 관리는 어떻게 하는 쪽이 좋겠습니까? 참 어려운데 그 문제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우리가 전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역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근본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소규모 단위로 모여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그 공동 발굴된 의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우리 관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게 있고요 다음에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체제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광명동 지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뉴타운과 관련돼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주민들 반목하고 갈등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아시겠지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뉴타운 문제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 그러려고 만든 것이 이제 지역공동체 연구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역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항상 뉴타운 때문에 우리 실장님 잘 알다시피 광명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 누구도 결정을 잘 못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찬성 쪽이 많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본 것에 의하면 구도심권이 나쁘다는 건 사실이고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첫 번째 왜 개선하냐고 물어보니까 주차난이 가장 심각했고요. 그리고 기본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이미, 이전이죠. 2010년 이전에 뉴타운 시작이 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75%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도 구성하고 조합도 구성했는데요.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성 문제가 대두돼서 일반적으로 뉴타운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다. 즉, 내가 내 집 내놓고 새로운 집에 입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약간 침체된 건 사실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특히 부천 같은 경우, 안양 같은 경우는 뉴타운지역이 해제되는 게 많이 있고 거의 다 해제됐는데 우리 광명시만은 아직도 찬성하는 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살던 곳에 터전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간 미래전략실 경영, 어차피 광명시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광명시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뭐 꼭 두께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책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들어간 최종 결과보고서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최종보고서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5,000만 원짜리 최종 결과보고서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게 계약금은 4,116만 원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하여튼 4,000만 원 정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기존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이정도 두께는 됐었거든요. 그 내용 잘 아시죠? 안에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 보면서 저는 조금 성의가 없지 않나 하거든요. 4,000만 원짜리 용역치고는. 예를 들면 도표라든가 아니면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디서 지금 출력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죠? 인쇄를 어디서 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인쇄소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 기관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이게 용역업체에서 준 책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 업체에서 준 책자고 이 책자 안에 보면 다양한 표들이 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흐릿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꼭 흐릿하니, 뚜렷하니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어떤 정성이랄까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4,000만 원짜리 치고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만요. 내용이 저희들도 몇 번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 또 그와 관련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FGI도 하고 여러 단체나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부 다 담았는데도 위원님께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우리 능력에 한계겠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과업지시서 아까 주셨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가 꼭 이런 표들이라든가 이런 인쇄의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과업지시서 내용 혹시 다 담겼나요, 이 책자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과업지시서에 보면 세부 내용에 보면 지역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그다음에 효율적인 지원방향 지원체제 그다음에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 등 다 설치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줬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여기에 중점을 갖고 보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과업지시서를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반영 확실히 다 됐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니까 실장님이 다 꿰고 계셔야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혹시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활성화 기금 설치 운영 방안은 현재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국가나 또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령인데요. 이 법령에 기금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 법이 지금, 지금은 안행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내용이.

화영

조화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필요 없으니 빼고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법에도 없는 내용을 실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조정을 한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업체랑 같이 조정을 하셨나요? 그래서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역 공동체 활성화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만큼은 여기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빼신 거예요? 제외를 시키신 거예요? 이 내용은 담지 않아도 된다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과업지시 내용과 또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도 명확하지 않고 기금의 재원도.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이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기금 설치 운영방안은 이게 물론 법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들도 사실은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법안에 따라서 빼고 안 빼고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처음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갖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저희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재산권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인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과 관련된 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빼내지 못하면 4,000만 원을 들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기금은 그렇습니다.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꼭 법령에 의해서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 운용을 하려면 기금을 법령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이런 기금이라는 어떤 범주를 지자체 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기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어만 기금일 뿐이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업체에다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아이디어라고 하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계류 중에 있던 법률안인데요. 그 법률안이 우리는 이때 쯤 되면, 용역이 완료될 때쯤 되면 법률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그 법률이 개정이 되면, 법률이 제정이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똑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미래전략실이 많이 질타를 당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 용역 부분이었어요.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내용이 부실한 용역이 진행된 거. 그런 부분에 사실은 많이 저희가 행정 수감자료에도 전년도 것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2,000만 원 선의 수의계약들에 한한 그런 용역들이었는데 이거는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돈을 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 사람들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용약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거 5장, 6장이 그 쪽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에요. 그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화영

조화영위원

네, 나머지는 다 그냥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례들 그다음에 저희 시 현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인데요. 총 이게 지금 한 30페이지 정도 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결론에 도달한 건데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기본현황을 조사하고요. 또 기본 현황뿐만 아니고 여기 광명시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원들, 시설들 거기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만나보고 동향을 살펴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모든 연구용역은 내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전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활동가들 다 만나보신 거 맞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부지런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정말 이게 성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진들도 본인들이 직접 가서 찍은 것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분들이 가서 직접 찍었습니다. 찍고 우리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화영

조화영위원

직접 찍었는데 화질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 이거는 칼라로 뽑은 건데요. 칼라 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쇄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그럼 좋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최소한 설명한 글씨 정도는 보여야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보기에는 잘 화면이 보이는 걸로.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57페이지 화면 잘 보이세요? 그다음에 61페이지도 결국에는 이거 캡처 떠서 붙인 거 아닙니까? 이런 화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캡처를 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반드시 가서 찍으라는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요. 캡처도 할 수 있는 거고.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4,000만 원짜리.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광명시 마을기업 주식회사 행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찍었는지 또는 캡처를 했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자료는 캡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캡처, 그러면 이거 어디서 가져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기 마을기업 주식회사 행원이라고 써 있고요, 57쪽에 보면. 그 간판도 그렇게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출처를,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으면 출처를 기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올 수는 있죠. 캡처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료 출처 정도는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약에 직접 안 했다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진이 한두 장도 아니고 여기 보면 사진이 수십장 들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직접 찍었느니 또는 안 찍었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지 않는 한은.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진을 한 장, 두 장 뭐 과업지시서 이대로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용역들을 보면요. 주민들한테 이거 정말 전문적인 조사기관을 통해서 했다고 내밀 정도의 결과보고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연이어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조사를 실시한 그 업체가 어디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경관연구소입니다. 한국경관연구소.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한국문화경관연구소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총 그때 당시 일곱 업체가 공모를 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한국문화경관연구소 됐어요. 그런데 한국문화경관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난번 주요 분야가 경관계획하고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조성계획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역 역량강화 및 교육, 컨설팅 이런 사업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 알 수는 없어요, 현재.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는 도시개발 건축 쪽 전문이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한국문화경관연구소가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별도로 또 도시계획학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경관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화영

조화영위원

경관계획이라는 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경관 공청회도 했지만요. 기본경관 공청회 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문이에요. 도시재생, 도시자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런 게 다 마을공동체 만드는 사업이 다 그런 거에 포함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또 희망 제작소에서도 들어왔죠. 희망제작소는 주요 분야가 사회혁신, 마을, 사회적 경제, 지역시민교육, 사회공헌, 주민자치, 연구교육이에요. 그러면 물론 제가 특정한 곳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마을 공동체에 맞게 용역결과를 수립할 수 있었을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데요. 주로 사회적 경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 혁신 마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그중에 입찰을 받아서 입찰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한국문화경관 연구소가 낙찰이 된 겁니다. 이분도 다 참석할 수 있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제일 낮은 가격을 써냈다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낙찰.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마 낙찰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화영

조화영위원

최저가 낙찰이었나요. 기준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최저가 낙찰이었는지 아니면 제한적 낙찰제였는지는 확인을 안했는데요. 아마 제한적낙찰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최저가 낙찰도 아니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회계과에 다시 알아 봐야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고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별도로 알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죠.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조례도 발의하시고 다 하시는데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그런 단체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치와 방향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미래전략실에서 과연 그런 가치와 방향을 갖고 가고 있느냐, 이 용역 결과만 봐도. 그다음에 이 용역을 시행한 이 업체만 봐도, 이 기관만 봐도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섬세한 내용보다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거에 더 치중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절차상으로는 잘못한 게 없으시죠. 뭐든 절차에 다 맞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용역을 수행을 하실 때요. 정말 “이 용역 진짜 4,000만 원 들여서 하길 잘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아끼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 이것만 갖고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조례가 지난번에 완벽하지 않아서 나중에 추후에 시범실시한 후에 위원님들이 다시 결과를 보고 개정안을 내도록 했는데 조문 형식으로 따지면 조금 불완전한 조례가 됐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후년도에는 주민주도형으로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도 또 용역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을 텐데요. 들인 만큼 결과물을 뽑아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안 그러면 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에 받았죠.

병주

이병주위원

받았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여기 해당 없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특별히 좋은 말씀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책에 반영하거나 개선하거나 할 점은 없었고요. 질타는 많이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타만 많이 받고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괜찮다면 위원장님! 채택을 안 했을망정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 조치결과가 있어야죠.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4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첫 번부터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각종 연구용역 수행 시 조례 제12조 용역결과 관리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및 최종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여기 조치를 하셨는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게시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하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토피 환경질환성 건강영향 평가 용역 등의 용역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니 향후에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어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용역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두 번째, 지금 4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후 민원인이 원할 수 있게 민원 내용을 삭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소통스피커 추진 시 초등ㆍ중ㆍ고등학교 동아리, 시민단체 등 특정대상을 정하여 운영하여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소통스피커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할 때만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 책자가 본회의장에서 사실 통과를 못했습니다. 채택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채택 안 한 거하고는 관계없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채택했다고 해서 하고 채택 안 했다고 해서 안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여기 서류상에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죠. 요구사항이 없었으니까 없는데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문제시됐던 4가지 중에 아토피 환경성질환 문제는 오늘도 우리 지역공동체 만들기 좋은 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우리 조화영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이미 다 완료가 된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좀 더 전문성 있거나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에 대해서 민원 내용을 삭제 개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당시에 가능 여부를 따져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민원 내용을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원래 민원을 올렸는데 누가 갑자기 그게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삭제한 내용인데 그때 잘못 알고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시장에게 바란다는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당시 삭제하는 건데 그렇게 지적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민원이 원할 때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스피커 운영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다양한 계층을 늘려서 폭을 좀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사람이 모여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특정대상을 모아서 운영하는 것을 초기부터, 겨울에는 안 되고 봄부터 하는데요. 마침 선거기간이 있고 그래서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통스피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개선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대안 제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셨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다 했죠.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보고만 안 했을 뿐이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사람중심이라는 단어가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의미하므로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이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대전에 사시는 장모씨가 사람중심이라는 용어가 북한 헌법에 나온다고 그러면서 일종의 보수단체에 계신 분 같은데요. 수원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인데 사람중심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북한 헌법에 있는 사람중심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민원을 제기했고요. 특히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약간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다 보냈어요. 이걸 보내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온 사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라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안행부에 올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한테 온 것만 시정구호가 어떻게 정해졌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인 사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사실상 우리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사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그렇게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민원제기한 사람은 만족해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문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람중심이라는 뜻이 이런 포함이 된 내용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어디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 않고요. 우리가 용어적 정의로 사람이라는 것이 뭐고 중심이라는 게 뭐라는 것만 저희들이 알려드렸죠. 특별하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분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도 그런 걸 냈는데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택도 사람중심으로 썼는데 평택하고 수원하고 우리하고 몇 군데 쓰는 것 같은데 해결을 했다고 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내가 보기엔 해결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우리 취지를 안내한 겁니다. 시정구호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동대학하고 광명성애병원 간에 우리 시하고 상호 협력 협약 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여기 있는 자료에 붙인 부분에는 교류해서 추진 중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료 받은 부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자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도시라고 해서 저희 미래전략실에 건강도시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보건소로 이관이 됐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만 현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하고 저희하고 성애병원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관동대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성애병원 실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관동대에서는 유능한 교수님들을 성애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노둣돌이라는 민방위교육장에 학생들의 실습공간을 제공하기로 해서 맺었던 협약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관동대 의대생 4, 5, 6학년이 성애병원에서 학습실습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관동대하고 성애병원 간에 나름대로 조건이라든가 계약이 깨져서 관동대는 분당 재생병원으로 옮겼고 성애병원하고 우리하고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관동대학에서 2013년 3월 20일 날 협약을 했어요. 협약할 때 저도 갔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2014년 1월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거든요, 관동대학에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관동대하고 성애병원하고 파기를 했죠.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광명시, 관동대학, 광명성애병원하고 상호 교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1년도 안 돼서 이 협약을 병원하고 깼어요. 1년도 못 가서 파기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광명시하고 그냥 이 대학이 있어서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민방위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시설을 또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시설에 한번 딱 견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 시와 대학교와 병원이 상호교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성애병원하고 광명시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원래는 성애병원 내에 주로 내신경 관계의 진료과목을 운영을 했던 거고요. 거기엔 치매센터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하고 계속해서 광명성애병원하고는 협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명시 치매관리센터가 성애병원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대학생이 와가지고 성애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것으로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 빠져나갔어요, 분당 재생병원으로. 그러면 우리 시하고 성애병원하고 해서 그 대학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갔잖아요. 그거를 문제점을 우리 광명시에서도 그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를 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대학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희선위원장대리

그 사정을 모르면 어떡해요, 실장님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대학 사정을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죠.

조희선위원장대리

우리 시에서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대가 있으면 병원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동대학교는 그 병원이 없었고.

조희선위원장대리

없는 줄 알면서 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의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아마 이후에, 처음에는 없었는데 의대 학과를 개설해줬는데 그 이후에도 관동대학교가 관동대학교 병원이 없습니다. 대학병원이 없어 가지고 일산에 있는 병원하고 계속 관동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걸 대학병원 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병원이 일방적으로 관동대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동대학교에서 종합병원급 병원을 찾다 보니까 광명성애병원하고 그 당시에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협력을 맺어서 왔는데요. 또 그 이후로도 학부모들이 관동대에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대학 의대가 없어질 정도 되니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됐고요. 제가 협약을 한 거에 대해서 관동대학하고 이걸 내가 묻자는 거보다도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KTX 광명 역세권에 특급호텔 건립 관련해서 태영종합개발하고 상호 협력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2014년 5월 22일 공사 착공 연기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3년도 5월 30일 날 건축허가를 받았죠.

조희선위원장대리

5월 22일 날 공사 착공 연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금년 5월 22일이요.

조희선위원장대리

2014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짓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아직 설계가 안 나왔고요. 설계 중에 시공사까지는 선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돼 있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의 후신인 현대에코라는 회사하고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고요. 현대엠코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었던 건 확인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자금조달 사정 때문에 착공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1년 간 연기해 준겁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지금 협약이 몇 건이 있는데요. 협약이 몇 건인지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성사도 못하고 가다가 그냥, 또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정책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정책개발 네트워크.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게 한시적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좀 찾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찾으시고, 또 있어요. SNS활용 소셜 상점 발전협약을 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건 서비스 종료됐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런 부분은 지금 홍보실에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확보.

조희선위원장대리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약을 지금 몇 개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다음에 걷는 기부 이것도 장애인이 그냥 희망 나눔 본부에서 지원 협약하시는 분이 사단법인 돕는 사람 측에서 업무협약을 해지요청을 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해지요청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했습니다. 이게 협약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협약을 하다가 똑바로 안 하고 못한 게 대관절 몇 건이나 됩니까? 협약만 해 놓고는 뒤에 책임도 못 지고, 지금 내가 또 실장님, 지금 조화영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데 실장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전략실에서 “됐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면 이거를 미래전략실 실장님께서 광명시의 것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할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 소관 업무만 얘기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희선위원장대리

협약은 이거 미래전략실에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부 걷기 운동은 저희가 한 거 맞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를 다 찾아서 오셔야 되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걷기 운동하고 지금.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아까.

조희선위원장대리

자료가 없어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SNS 부분은 홍보실 소관인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것뿐만 아니라 조화영 위원님이나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딱 부러져서 No, Yes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입니다.", "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의 실장님으로 앉아계실 때는 광명시 시청의 모든 걸 우리는 꿰뚫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착각입니까, 아니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개별 협약식까지는 저희들이 다 협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갔는지까지는 다 챙길 수가 없는 건데요.

조희선위원장대리

협약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못 챙기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인데요. 나중에 기획예산과 하실 때 챙겨보시고요. 제가 아는 거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협약이 몇 건이 해지됐는지 좀 챙겨봐 주세요. 협약만 해 가지고는 무슨 협약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온 것도 자료가 더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는데 그거 자료 좀 해 가지고 쓸데없는 협약은 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신경 좀 써서 똑바로 정말 하나라도 실용성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약이 1년도 안 가서 그냥 해지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행정의 낭비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실에서도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보십시오.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걷는 기부 빅워크 협약 중단, 중단, SNS활용 소셜 상점 육성 중단, 소셜 네트워크 중단, KTX 광명 역세권 특급 관광호텔 건립 중단, 관동대학교 중단. 이게 말이죠, 행정력을 낭비한 건지 시민들한테 너무 막 홍보를 많이 한 건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자료가 물론 미래전략실 자료인지, 우리한테 온 건 미래전략실 자료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전체가 다 중단하면 공무원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거. 예산만 죽이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단된 건 없고요. 지금 다 유지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단 하나 걷는 기부 빅워크만 협약이 해지됐는데요. 이건 사단법인 돕는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맺고 나서도 별다른 지원, 희망나누기 운동본부에 뭔가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만 일방적으로 업무협약 해지가 통보 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진 다 유효하고 효력이 발생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2개 SNS 소셜 상점 관계는 업무협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서비스가 다 종료돼서 마무리된 거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 판단은 그게 아닌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SNS 활용 소셜 상점 육성협약은 서비스가 종료가 돼서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소셜 상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니까 다 늦춰졌다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늦춰진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거고요. 단지 베스트웨스턴 호텔 건립만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 이전된 거고.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관동대학하고 일단 저도 거기에 갔는데요. 거기 협약할 때 광명시, 관동대학, 광명성애병원 하고 상호 교류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협약 안 해도 우리 광명시하고 광명성애병원 간은 굉장히 유지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 협약식을 관동대학하고 이어가지고 할 의무는 없잖아요. 관동대학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동대학이 빠졌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를 챙겨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추진 중이라고만 이렇게만 써 있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약이 유지되는 거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한 사람 빠졌는데 어떻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다만 관동대학만 학교 사정에 의해서.

조희선위원장대리

학교 사정에 의해서면 분당 재생병원이 우리보다 나으니까 거기로 1년도 안 돼서 빠져 나갔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병원 낫나, 안 낫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교수가 파견하고 학생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성애병원하고 관동대하고의 협약 관계는 그런 이유로 해서 해지가 되고 우리하고 성애병원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애병원은.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광명시에서 민방위 그걸 개선을 해서 어마어마한 우리 광명시에서 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제가 직접 나간 사람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협약을 했는데 대학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그게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 아까 설명 드리니까 또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얘기를 드리는데요. 무조건 중단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학교에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들이 갔다고는 내가 들었지 그 내부사정까지 전부 다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그런 문제를, 의대 문제를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답할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그 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 드린 것이지만 모른다고 한 적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저희가 LH 땅을 지금 태영종합개발에서 하는 관광호텔 건립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이노디자인이 주도하는 디자인클러스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부지를 선정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받아서 선정을 받게 된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관광호텔인 경우는 먼저 LH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고 낙찰 받은 이후에 저희 시에 여러 가지 관광호텔로 건립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협의가 된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호텔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됐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다음에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입니다. 도시지원시설 용지고 아까 호텔은 상업용지고요. 그래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광명시장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LH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원시설 용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맺고 추천을 해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려고 하니 여기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LH에서 반드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추천하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추천한 업체나 기업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관련된 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택지개발촉진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에 LH 가지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도시지원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권을 인정해서 부지를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위원장님. 소식지 홍보물 사본도 안 왔고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각종정책도 없고 하여간 자료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해서 안 준 건지 아니면 숨길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래전략실은 마지막 날 한 번 더 하시죠. 자료 다 오고 보고난 뒤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자료 안 냈다는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기춘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저희가 뭐 정책이라는 것이.

김기춘위원

서면질문서 보면 1번, 6번만 왔지 1-2, 2-1, 3, 4, 5가 안 왔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내용이 제가 드릴 게 없고요. 오늘 행정사무자료에 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 계시고. 위원장님.

병주

이병주위원

맞는 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미래전략실은 마지막 날 하루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부서공통경비.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부서공통은 거의 왔다고요. 해당 안 되는 거 이해했는데, 그런데.

김기춘위원

정회를 하시죠.

조희선위원장대리

잠깐.

김기춘위원

정회를 원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자료가 많이 부실한데 다음부터 미래실장님께서는 광명 미래발전을 위해서 자료 요청할 때 정확히 해주시고, 아까 두 건이나 세 건이나 이 문제로 오랜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자료를 신경 써 주시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전략실이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광명의 발전은 이런 것을 잘 했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을 앞으로 성실히 해주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 받아들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감자료 20페이지에 2013년도 시민소통위원회 참석대상과 참석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참석대상, 참석위원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한 4배 이상 1년 사이에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낼 때는 2013년도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 3개월 치 자료고요. 밑에 2014년도 자료는 금년 9월 말까지, 그러니까 9개월 치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누적된 개월 수 때문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위에 거는 3개월, 모든 자료가 통일되었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는 3개월, 2014년도는 9개월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역세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역세권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역세개발팀에서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선까지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정확하게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간단하게 설드리면 역세권에는 여러 가지 용도에 택지가 있습니다. 현재 택지는 다 분양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LH도 개발을 하면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우리 시가 아까 추천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또는 중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때 우리가 LH 의견이 오면 우리가 수용할 건지의 여부, 또 다른 안이 있으면 이런 안을 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아까 GIDC 국제디자인클러스터를 같이 MOU를 맺고 추진한다든가, 그다음에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 되는데 그 지하화 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LH하고 안양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시설을 다 준공 후에는 인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계 인수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계 인수 과정에서 하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조건부로 인수받고 계시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 해요. 지난번에 1단계 준공 후에도 저희들이 완료하기 전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받아진 데가 없어야 되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일부 도로 시설물은 좀 받았습니다. 도로, 도로하고 교통시설물, 수도시설물 하도 이런 건 받았는데 공원시설이 좀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 이런 거는 보완 요구를 해서 정리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공원은 택지개발사업 역세권 지역에는 한 군데도 받은 데가 없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원시설물은 일부 기형도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형도공원만 받았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리고 위쪽으로 52사단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역사공원도 받지 않으셨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역사 공원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역사 공원 아직 안 받았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들 대부분이 사실 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물이나 체육 시설물이, 특히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시설한 지 오래돼서 많이 하자가 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도로가 깨진다거나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인계인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새물공원이죠. 박달하수처리장이 공원화 되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가칭 새물공원이라고 하죠.

화영

조화영위원

새물공원 지금 어느 방면으로 안양시와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쪽이 위치상으로 저희 광명시민이 주로 이용하게 될 텐데 저희 광명시민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요금을 약간은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협약을 하고 계신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전체 면적 중에 절반이 광명시 땅이고 절반은 안양시 땅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구간에는 지하화해서 박달하수처리장이.

화영

조화영위원

절반이 아닐 텐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의 절반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0% 아닌가요, 저희 광명시 땅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 그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0% 정도가 저희 광명시 땅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18만 1,000 중에 우리가 7만 8,000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기 때문에 땅이 반듯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안양천 하천 구간으로 나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를 지상에 있던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면서 전체 큰 5만 4,000평 되는 그 지상 공간이 생깁니다. 저희 구역 쪽에는 지하구조물이 없고요. 안양 쪽은 지하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데요. 그 위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단지 안양시에서 박달하수처리장 입찰을 할 때 턴키입찰 해가지고 턴키입찰 한 데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시공도 같이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 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설계 다 나왔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설계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거의 중간보고까지는 갔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하화까지는 되어있는 데 지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데요. 주로 이들이, 아직 조감도만 저희도 봤습니다. 조감도만 봤는데 우리.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조감도 말고 더 자세한 걸.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러니까 조감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주신 조감도 말고 제가 다른 거를 안양시에 직접 가서 받았는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거기서는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시설물과 관련된 사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기는 사용료는 그들이 지금 유보하는 데가 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유보지라고 그러는데 그 체육시설유보지에 그들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체육시설이라고만 하고 유보를 해놨는데 저희가 다른 계통으로 알아보니까 아마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설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 골프연습장. 아마 돈을 받으려고 계산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개방된 공간이고요. 그쪽 안양 쪽에는 퍼블릭 골프장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나머지가 개방된 공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확신하시죠? 아직 거의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 구간은 개방된 공간이 많은 것이 유수지가 많고요. 나머지는 주차장이고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기념탑 정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는 유수지에 그걸 평소에는 축구장으로 쓰고 비가 오면 물을 채워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하고는 협의가 안 끝났는데요. 저희는 사실 거기에 그런 시설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차라리 그냥 자연숲으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새물공원이 다 완공되고 나면 그 관리는 누구한테 있죠? 관리의 책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이제 그.

화영

조화영위원

안양시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죠. 현재 그 땅이 안양시 소유 땅이 많기 때문에 LH에서 안양시 땅을 삽니다. 매입을 하게 되고 그 매입한 것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LH에서 넘겨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새물공원 전체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게 될 거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새물공원 전체는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새물공원을 여기 광명시 땅, 여기 안양시 땅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의 공원 아닙니까. 붙어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원을 어쨌든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데 광명시 땅이니까 나는 광명시 무료로 개방된 데만 갈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키려고 하는 공간조차도 이게 저희 광명시 땅을 팔아서 준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그렇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LH 땅을 팔아서 준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LH에서 용도변경을 저희가 한 거잖아요. 원래 공원부지 아니었습니까, 주상복합 그 위치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를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편의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지하화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땅을 용도변경해서 준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서 저희 전체적인 도시계획 모습조차가 다 바뀐 건데. 역세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거기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그 정도 배려를 해줬으면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양에서 갖고 있는 시설 중에 우리 쪽에 있는 것은 단순히 농구장 이외에는 별도의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광장 이거 이외에 별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류조, 유수지죠. 저류조, 평상시는 물이 빠지면 축구장으로 쓰고 또 비가 오거나 하면 우수기 때는 물을 담아서 저류조로 쓰는 공간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공간을 축구장화 한다는 건데.

화영

조화영위원

네, 더 좋게. 그쪽이 어쨌든 저희가 사업비를 대준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할 당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저희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저희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상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은 정리는 안 됐지만 지금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설 포함해서 부지관계로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 쪽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것만 배치를 하고 자기들은 돈 되는 것만 배치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고요. 저희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저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 출장보고서 사본 시장에게 보고한 것 그리고 시장, 부시장 특별지시사항, 미래전략실에서 투자 유치한 사례 이 세 가지는 전혀 없다? 한 적이 없고, 그렇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시장님에게 별도로 문서로 보고 드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구두보고는 드립니다만 문서로 남은 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이 세 가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중에라도 나오면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요약보고 할 텐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구두보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한테 요약보고 하셨겠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만한 쪽지 요약보고를 하는데 그게 결재서류로 남는 건 아닙니다. 요약보고 한 것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걸 결재를 받아서 출장으로 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 하면 우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광명의 미래를 설계하고 내부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데 지금하시는 일이 소통위원회 위촉장이나 만드시고 소통위원회 모집을 하시고 광고나 하는 게 미래전략실 맞습니까? 앞으로는 실장님, 그리고 세 분의 팀장은 아주 고급인력 같아서 또 의회에도 계셨던 분도 있는데 이분들 활용해서라도 실장님, 정말 광명시를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 좀 펼쳐서 광명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들께서 진심어린 충고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미래전략실이 하는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부서 명칭에 맞게 광명시의 미래의 가치라든가 또는 미래도시를 꿈꾸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 조정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 말할 수 없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도 해제가 된다면 광명시의 미래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의견들을 받들어서 저희 광명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일 하지 마시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말 미래전략실이 광명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못줘서 안달이 날만큼만 일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위원들도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면 광명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고급인력이 있는 장소이니만큼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도 미래전략실에 큰 관심을 갖게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4일 홍보실장 전인자.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협조, 고견을 주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온라인 미디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보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는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홍보실 직원과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시민의 99%의 만족보다는 1%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감히 질의하겠습니다. 32쪽, 2013년도에 광명시 홍보물 영상물을 1,410만 원에 제작했는데 어디에서 홍보하였는지와 1,900만 원을 들여 지역 방송활용 캠페인 제작 송출 완료하였는데 어느 지역방송을 통해서 송출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홍보물은 광명시 이미지를 담은 영상물로써 저희가 러닝타임 10분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목이 내일을 열고 세계를 잇는 도시 광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광명시에 관한 모든 이미지를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광명시 이미지를 담는 것은 광명시에 있는 것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거나 아니면 해외를 방문했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활용 캠페인 제작 송출은 저희가 한빛 티브로드 방송에 광명 전통시장 캠페인을 20초와 30초, 40초의 러닝타임을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한빛 방송에 채널사이트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는 BIS모니터, IPTV, G버스, 지하철 7호선이나 지하철 2호선, 중앙청사 전광판이나 강남역 사거리 전광판을 통해서 송출한 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한빛방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월 말 현재 13만 세대, 약 35만 명이 거주하는데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빛이 지역방송 채널로써 제가 알기로는 한빛 채널에 가입한 가입자가 현황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9만 여 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13만 세대에 9만 세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김기춘위원

광명시가 12만 9,000세대인데 그러면 13만 세대에서 9만 세대면 가입 빈도가 많네요, 한빛 방송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빛이 유선방송 채널로써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데가 거의 아마 광명 시민들은 그 채널에서 하고 있는 유선 사업을 활용해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꽤 많고요. 다만 그 채널을 통해서 광명시에 관한 소식을 듣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다른 조사한 바가 없어서 깊이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김기춘위원

저도 한빛 방송을 집에서 보지만 홍보는 본 적이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요? 홍보에 관한 송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의 한정성 때문에 2014년도에는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송출비용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IPTV라든가 BIS모니터라든가 다른 지하철 7호선 이런 것이 시기를 다 달리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접할 수 있는 시기에 아마 다 못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실 영상을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눈먼 돈이 상당히 많다는 기분이 드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실 영상을 봤더니 광고 효과랄지 없는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 홍보대사 선정 시 광명지역 출신의 유명 인사를 먼저 찾아보고 조례에 근거한 선정기준을 만들어 기본적 원칙에 부합하여 인사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 홍보대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역출신보다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을 하려고 한두 분 정도를 콜 했었는데 그분들이 광명시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소속사로 하여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이라든가 지역 연고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광명시와 코미디언 협회를 통해서 MOU를 했기 때문에 코미디언 이용식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의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좀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는 지역 출신이 광명지역을 사랑하는데 대한 아낌에 대한 것으로는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적자원들을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출신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힘들다 이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출신으로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있으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광명시 홍보대사로서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두 분 접촉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KTX 광명역 홍보관에 1일 이용자 수는 역사 이용객 평균 2만 명 중 170명 정도에 불과하니 특별히 전시회 및 각종 문화행사들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아마 조화영 위원님께서 홍보관의 이용자들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강구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하고 있는 다른 행사들은 금년도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전시회든가 이런 걸 더 유치를 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에 있는 홍보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달라진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홍보관과 관광안내의 역할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 지금 현재 방문하신 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18만 4,000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고 하루에 평균 140명 정도가 다녀가신 걸로 저희가 계속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콘텐츠를 통해서 머무르는 시간대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KTX 광명역의 홍보관에서 빨리 보고 빨리 떠나야 되는 그런 지역적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에 머무르시고 다녀가시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각적 효과나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에 보면 170명 정도, 올해는 더 줄었다는 얘기네? 어떻게 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약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도 여기 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홍보관에 오셔서 머무르시고 가는 시간대가 약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보관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셔틀전철이 운행시간이 좀 길다보면 머무는 시간이 진짜 많은데 셔틀전철이 운행 횟수가 좀 늘다 보니까 길게 머무는 분이 없으니까 작다 이런 일부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다녀가신 분들한테, 그 해설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마 관광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연계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폭주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KTX 광명역을 이용하셔서 역세권의 변화 때문에도 방문자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최소한 거기에 다녀가는 횟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홍보관에 들려서 광명시의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것들을 좀 찾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용자수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용자 수는 시간대별로 해설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대별로 하루에 통계를 내서 기록을 해달라고 해서 일지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들이 방문기록을 쓰면 정확한데 그걸 일일이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간대별로 머무르고 있는 분들의 명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중복되지만 떠나시는 분들이죠. 열차시간에 따라서 그분들이 떠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시간에 같은 분들이 모여 있진 않겠지만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평균을 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홍보관을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놨으면 이용객수를 늘릴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못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말했듯이 금년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홍보관 있으나 마나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루에 평균 140명이라는 얘기는 중복일 수도 있고 신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저희는 신규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118만 4,0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좋은 이미지와 광명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광명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내용들을 담아서 그분들한테 광명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여름에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2시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2시간에 120명 왔으면 1시간에 10명 정도도 안 왔다는 얘기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리면 아침 시간대에 위원님, 아침이나 저녁 늦게 홍보관에 머물러서 거기서 있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홍보관이 별,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예산 투자에 비해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관에 오시는 분들을 시간대로 분산을 해서 그걸 평균적으로 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그분들이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달라지신다면 홍보관 역할과 그 대응은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광명시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를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더 확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다섯 번째 중요한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명시 홍보의 포커스가 가학광산 동굴에 치중돼 있는바 교육, 복지, 평생학습, 안전도시 등 광명시 이미지에 맞게 다방면으로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학동굴하고 만날 둘레길만. 여기 자료 보니까 거의 80, 90%가 여기에만 치중했어요. 이거 지적 사항 하면 뭐합니까? 진짜 가학동굴하고 둘레길 이거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자료에 나타나는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이미지에 관한 홍보사항은 광명시에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하는 광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의 광고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금년도에 집중했던 사업들이 대개 전통시장과 동굴을 합성한 다녀가는 곳, 볼거리 쪽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이후에 광고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자면 광명시에 관한 이미지와 민원 콜센터, 일자리박람회, 광명 팔경, 전통시장, 꽃축제, 저희가 하고 있는 블로그라든가 평생학습 축제, 세금 납부, 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광고에 관한 걸 다양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랜드마크를 홍보하는 이미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놔둔 것이지 동굴 하나에 포커스를 두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전체를 보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광고나 홍보를 했을 때 내가 안전도시 광명에 대한 포스터나 홍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내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안전도시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전도시를 포커스로 하나만 맞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방면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열심히 저희가 했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도시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광고까지는 내보내는 것이 광고의 효과상으로도 그렇고.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어디를 가다보면 광명에는 동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밖에 모르겠다고 진짜 있냐고 물어보는데 있긴 있어요. 동굴 선전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 조치가 미흡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6번, “광명시 회의규칙 제48조제1 동영상 보전 및 공개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동영상 회의 자료가 최소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건 잘 되고 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의회에 보내도록 현재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Hi, 서울 브랜드 사업처럼 광명시에도 광명브랜드를 기업체가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조치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빛을 품은 도시 광명의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의 이미지를 보내드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만 광명시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마크와 그다음에 이미지를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던데?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그거를 만든 부서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홍보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빛을 품은 도시 광명 그다음에 광이와 명이에 대한 캐릭터를 충분히 더 열심히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KTX 광명 홍보관 문화관광해설사 중 신규 8명에 대해서 60시간 교육 미이수로 인한 자격 미달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해설사로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관광해설사 분이 저희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를 육성해서 저희가 아마 활용하는 것으로 이미 통지가 됐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됐죠? 그리고 “광명소식지 배송에 있어서 시 공무원 대상 우편배달을 자제하여 배송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광명소식지도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 집으로 배달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일부 신청하면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현재 우편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편으로 하는 것을 절약하라고 하긴 하셨지만 직원들 내부에서 보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저희 같이 있는 직원의 가족들도 때로는 광명시와 같이 하고 있는 가족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발송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발송하는 게 업무의 공유나 정보의 공유에서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식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거는 불편하다 이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소식지를 일일이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한테까지 설명하기에는 직원들한테도 아마 부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병주

이병주위원

소식지가 들어왔을 때 가족이 면밀하게 잘 보는지 안 보는지는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의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광명시가 어떤 일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를 도착하는 거를 거의 다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들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할게요. 우리 지금 광명시 소식지는 지금 6만부에서 7만부, 1회에 7만부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6만부입니다.

네, 두 번.

조희선위원장대리

두 번이죠? 2012년도에 시군소식지 발행 현황을 봤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부천시는 87만 인구인데도 7만부 하고 성남시는 97만, 약간 100만 되는데도 14만부를 해요, 1회에.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35만인데 6만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데는 71만 명인데도 3만부 정도 해요. 소식지,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지난번에 의회 때도 이것이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하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소식지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 소식지가 가장 많이 있다고 저희가 설문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면 활용도가 높다면 우선하고 그것이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활용도 떨어지면 SNS 쪽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가겠다는 하는 것을 누차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따지면 2만 9,000세대가 되거든요. 호수만 따져도 한 10만 호수가 될 텐데 저는 시민들이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시민들한테 하나라도 다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인근 시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이 얼마만큼 시정의 정보를 많이 알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시군의 단순 비교보다는 시민이 얼마큼 광명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그 부분을 더 보강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대로 할 거면 각 10만부면 10만부 다 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실장님 이게 각각 6만부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통보하고 가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6만부를 다 굳이 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갖고 가면 저도 가다가 보면 할머니들 한꺼번에 확 갖고 가버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하면 6만부는 우리가 좀 많다고 생각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활용가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 할 거고요. 저희가 5060 일자리를 통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그냥 폐지로 활용됐을 거를 걱정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심층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 연도별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중 경인일보가 10회에 8,670만 원, 경기일보가 9회에 2,400만 원, 광명일보가 10회 1,760만 원, 광명 지역신문이 9회 990만 원, 광명 시민신문이 880만 원 지출됐고요. 2014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중 경인일보가 8회 2,600, 경기일보가 2,700, 광명일보가 1,400, 광명 지역신문이 2회 260, 광명 시민신문이 150,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경인일보와 경기일보에 많이 지급된 사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광고의 집행에 관한 것은 집행 단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ABC에 있는 기준을 통해서 광고효과가 좀 높은 곳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소 횟수의 차이는 조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광고 단가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총금액으로서의 단순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신 행정광고의 사업비 목적에 따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발행부수에 따라 지급했다고 하겠죠. 경인일보와 경기일보를 관공서를 제외한 시민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찌됐든 발행부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포가 된다는 얘기고요. 배포가 된다는 얘기는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발행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죠.

김기춘위원

실장님, 지방지와 지역신문 중 어디를 많이 볼까요? 지방지와 지역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고의 효과는 지역성과 확산성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광명시민한테 접근하는 접근에 관한 것들에 대한 비교로는 그런 말씀 주시는 것도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광고의 효과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광명시민만 말고도 외부에서 보여지는 광명시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함한다 그러면 외부의 확산성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지역이냐 지방이냐 보다는 누가 많이 보느냐의 차이는 그 광고 효과를 보고 저희가 집행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횟수도.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일간지로 매일 뿌려지는 부수의 발행부수가 있고 지역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 주간지로서의 발행횟수나 그런 것이 나름대로 때로는 1개월일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김기춘위원

지역신문에 지역이, 광명일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디?

김기춘위원

광명일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그때도 전 회 때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내부적인 기준도 있고 하지만 ABC에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광고를 되도록이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언론사는 제가 발표한 자료가 3만 5,000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보다는 조금 발행부수나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내부 자료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수의계약 현황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날 자료를 보면 광명저널과 계약이 1건이 수의계약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14년은 없는데요.

김기춘위원

2014년 자료 1건 있습니다. 잘못 봤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014년 10월 20일 날 담당자 홍보실장 전인자씨께서 수의계약 1건 있는데요. 없습니까? 1건인가, 2건인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14년 10월이요?

김기춘위원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최근이요? 올해요?

김기춘위원

네, 10월 20일 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고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기춘위원

아, 작성일자고 계약일 2013년 6월 19일이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 올해 없어서.

김기춘위원

6월 19일. 1건입니까, 2건 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13년도에 6월 19일서부터 8월 9일까지 제작한 광명가학동굴 소책자에 관한 제작 계약이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1건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1건입니다.

김기춘위원

실제는 2건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아니, 아까 미래전략실에서는 홍보실로 넘겼다는데? 안 맞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제가 아까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화영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지적을 두 번째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제작한 동굴 소책자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미래전략실에서 말씀하신 미래전략실 예산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이 책자는 2013년 6월 19일부터 8월 9일 날 완료된 책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기춘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왜냐하면 조화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충분한 지적과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약간 동굴에 관한 기록, 역사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동굴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시작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통해서 엽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엽서 활용을 위해서 제작이 됐었고요. 이것이 만들어진 후에 소진이 거의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같은 년도라고 하지만 저희가 3월 달에 완료해서 그 해 봄에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거를 자료보완을 통해서 이거는 화보 형식으로 저희가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책 거의 소진됐고 화보형식으로 다시 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광명일보 저널이라는 곳에 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책을 만들었던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만들었습니다. 좋게 말씀드려서 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했던 편집과 이런 기능들을 했던 내용들과 자료들이 충분하게 많이 훈련과 연습이 되어있었고 자료 보관을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시 거기에 있는 인쇄를 활용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잘 만들었다면 추가로 더 찍으면 되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걸 추가로 할 수는 없었고요. 이걸 추가로 해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완을 통해서.

김기춘위원

그럼 이 책자를 왜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어야지 홍보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지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책자발행 비용 총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없었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다른 책자를 이미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동굴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책이 이해가 잘될 수 있어요. 재판을 찍었어야지, 아니 새로 계약을 6월 달에 했는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 지금 말씀 드렸듯이 여기에는 역사에 관한 기록을 포함해서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내용을 추가 보완한, 그대를 찍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 있는 것을 그대로 재판을 찍을 수는 없었고요.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왜 미래전략실 예산으로 찍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없었고 이미 발행을 했었고 저희가 다시 여기에 관한, 그러니까 홍보실은.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재판을 찍든지 아니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굳이 급히 또 이 책을 뽑아낼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급히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책을 만들어서 역사에 관한 동굴을 알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를 좀 넘어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됐었던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십분 했었고 활용한 이후에 이 책에 대한 다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완하는, 그러니까 내용도 보완하고 동굴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보완을 하는 것들이 행사로 이어지면서 화보형식으로 다시.

김기춘위원

그래서 같은 데로 준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책을 만들었던 노하우 내용과,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약을 처음에 할 때는 거기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됐고요. 이후에 것은 저희가 같은 회사로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회계과에 한 거지,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과에다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화보 형식으로 조금 더 이미지를 달리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죠.

김기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같은 회사로 갔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공교롭게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기다 계약을 했고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같은 콘텐츠의 내용들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에다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건의를 했던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기춘위원

그래서 계약건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잘 모르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과에서 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 다시 또 드릴까요?

김기춘위원

됐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처음에 할 때 계약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거기가 일을 잘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말씀드렸다 말씀드렸잖습니까.

김기춘위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견적비가 1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견적을 봤더니 228만 원이고 227만 원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상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문제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났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줄 수 있겠다. 또 영등포에서 만들었다면, 광명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다면 홍보일정은 광명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견적에 대한 사항은 계약계에서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으니까 거기서 치러지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예산 700만 원으로 1,000부를 만들었었고 이후에 것은 920만 원을 가지고 2,000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편집과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도 이런 책이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정하게 거기에 관한 사항들로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나는 홍보용이고 하나는 정책개발용으로 만든 거예요. 두 개 다 홍보용이 아니고 하나는 정책개발용이야.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김기춘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보세요. 하나는 홍보용이고 하나는 정책개발용이야. 두 개 다 홍보용이 아니에요. 동굴홍보용이 아니고 하나는 정책개발용, 하나는 홍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이 개발되면 집행과 실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광명시의 정책들이 밖으로 알려지고 확산시키는 일들을 저희가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전체 부서에 관한 지원에 관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전혀 예산을 낭비한 사항이 아니고 재판을 찍을 필요 없이 다시 계약을 하는 게 나았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셨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재판을 찍는 거는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싣는 것 보다는 다시 변화된 내용을 실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훨씬 더 이미지상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이렇게 만들라고 안을 주었다 그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책이라는 게 시기를 달리하고 있는데 같은 책자를 계속 재판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홍보책자는 바뀌면 바뀐 모습을 새롭게 실어서 다만 거기다 이미지를 각인을 시킬 수 있는 자료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홍보의 홍보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실장님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책자를 꼭 앞에 제목까지 하나도 안 틀려요. 제목까지 틀리지 않는 책을 미래전략실과 홍보실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어딘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책개발용이고 하나는 홍보용인데 정책개발이나 홍보용이 같다면 정책개발용이지 개발용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개발의 목적이나 개발된 것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홍보의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 홍보의 역할에서 지금 광명의 꿈이 있는 랜드마크의 이미지에 관한 컷은 카피는,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있는 이미지 컷, 카피를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은 콘셉트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김기춘위원

하여튼 뭐 실장님은 광명의 모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실에 있는 거니까 판단이 낫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성이 있었고 재판을 찍을 필요가, 같은 책을, 지금 보세요. 제가 펴드릴까요? 정말 책 펴보면 위치만 바뀌어요, 위치만. 안은 똑같아. 재판 찍으면 되지 굳이 계약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그분들은 광명시에 관한 광부, 생존에 있는 마지막 광부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광명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갈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글씨체 형상을 포함한 화면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화보 형식의 내용을 담아서 조금 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은 책이라서.

김기춘위원

우리 실장님이 계속 광명의 홍보를 위해서 잘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실장님 판단이 맞겠죠. 그 분야에서 20년, 30년 근무하셨으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책이 똑같이,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 알고 다 준비를 하셨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왜냐하면 작년에 조화영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 지적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올해 다시 물으시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김기춘위원

좌우지간 제가 보는 관점과 실장님이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시고 광명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데요. 가학동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를 자꾸 이야기 했는데 가학동굴만 해서 1년 동안 홍보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실장님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가학동굴에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동굴 하나만 가지고 순수하게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책자 이런 거 빼고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매체나 전광판이나 아니면 G버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되도록이면 광명동굴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같이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지금 전통시장도 저희가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광명시가 관광성에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동굴만을 가지고 저희가 한 거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광고 말고는, 광고비, 행정광고비를 해서 언론의 집행 쪽 말고는 다른 광고를 통해서는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8월 달에 광명동굴이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기 쭉 나왔어요. 그게 가학광명동굴 홍보예요, 광명동굴 홍보요? 이렇게 나왔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언론사에 했든, 언론사에 뿌린 광고에서는 광명동굴도 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광고가 대체적으로 TV매체 그다음에 언론사 전부 해서 가학동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아까 뭐라 그랬지? 전통시장 이런 거는 거기에 한 5개 정도이면 하나 정도 넣었고 지금 여기도 가학동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가학동굴 대한 것만 제가 한번 빼봤거든요. 그러면 가학동굴하고 전통시장하고 해 가지고 1년에 우리 홍보비가 얼마나 지금 들어갑니까? 우리 그냥 가학동굴만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년도에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비에 대한 집행 사항을 동굴 건을 따로.

조희선위원장대리

2억 7,000.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억 7,000을 전부 다 동굴에 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도 동굴 관련된 예산을, 제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광고비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광명동굴만 가지고 광고 나간 거는, 행정광고비로 언론에 나간 거는 19건이고요. 총 저희가 약 140건 정도에서 19건 정도가 동굴 관련되어 있는 행정광고를 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방송매체를 통해서는 광명동굴과 전통시장과 역세권을 엮어서 500만 원, 외부매체를 통해서 광명동굴과 전통시장을 엮어서.

조희선위원장대리

합해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합해서 하면 전통시장과 동굴 엮어서 했던 거고요. 거기서 방송, 외부 기타 포함해서 1억 2,400인가 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1억 2,400이요? 그럼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므로 우리 광명동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광명동굴과 전통시장을 같이 엮어서 했었는데요. 저희는 광명시가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은 충분하게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1억 2,400의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이라고 보면 예산일 수도 있지만 방송 예산으로 따지면 단 몇 초에 15, 20초짜리 광고를 잠시 내보내는 돈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 가학광산인지 동굴인지 잘 모르겠지만 홍보에 쓰이는 있는 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문화 예술 거기서 하는 이런 거는 다 빼고. 그것도 일종에 몇 억씩 들어가는 그거는 어쨌든 가학동굴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음악회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빼고 대충 회당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1억 9,000 내지 2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공동매체하고,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나오는 거에서 대충. 그래서 제가 이리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문화 행사 이런 거는 빼고 그럼 우리가 가학동굴을 제가 하나 또 승인 받은 것, 시장이 바뀌어도 이것을 할 수 있을 건가 그 질의를 받아봤어요. 이거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가학동굴에 대해서 홍보를 쓰실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에서 생각하면 우리 거는 아니지만 시에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 어르신들 85세 장수수당 2만 원도 못주고 있잖아요. 못주고 있으면서 가학동굴에 대한 홍보비만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시민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초선이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홍보비가 대충적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가학동굴하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공짜니까 많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공짜 아니고 언제부터인지 이거는 관람료를 받으면 이렇게 많이 안 왔을 때, 지금은 원래 한국사람 그렇잖아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공짜니까 오겠지만 입장료를 받으면 그만큼 오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이거 너무 많이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1억 9,000 정도를 동굴의 홍보에 쓰셨다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비가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많은 홍보매체의 시장에서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 역할, 광명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도 저희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이 복지비와 연결된다고 그러시면 복지비에다가 집중하고 치중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광명시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 그리고 광명시를 찾아오게 하는 것들 또 광명동굴이 관광지가 돼서 또 다른 것도 관광지를 떠나서도 광명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경제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또 다른 측면에 투자하는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이 유료화가 되면서 그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시의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복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홍보는 모든 사업을 찾아오시게 하는 사업의 기초가 저는 홍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또 다른 세수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말씀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데 약 1억 9,000이 홍보비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 거기에서 계속 하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홍보비 1년 TV방송 몇 억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라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은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여기만 홍보 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홍보도 엄청 나가잖아요. 또 우리 홍보실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동굴에 대한 홍보가 나가더라고요. 2중, 3중 지금 가학동굴이 난리 났어요. 밖에서 그래요. 서민이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가학동굴은 왜 저러냐고 그런 이야기해요. 사실 이 가학동굴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많다. 죄송하다. 이것만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당연 하죠. 이것까지 홍보비 몇 푼 된다고. 여기에 대한 다른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계속 거기에다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음악회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줄여 주세요, 실장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의 역할을 다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 것들은 홍보성을 띠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을 주는 거여서 다만 거기에 장소를 같이 했던 거에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공연까지 하잖아요. 문화원도 있고 시민회관 있고 그런데 가학동굴까지 사실 가기 너무 힘들어요. 딱 솔직히 말해서 지금 홍보하려고 가잖아요. 뭐 하러 거기, 차 없는 사람들 잘못 가요, 거기까지. 여기 뭐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시민들이 걸어서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를 꼭 굳이 동굴까지 가서 음악회를 해야 됩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지금 동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했듯이 공연이 갖는 효과 내지 이미지를 갖는 거를 아까 제가 복합 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포함한다고 하면 그러는 것도 저희들이 때로는 홍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술 공연과 접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김기춘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저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기춘 위원님도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지 꼭 동굴, 내 포즈도 동굴이잖아요. 그것도 동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앞으로 저희가 광명동굴이 관광으로서 유료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저희가 세수 증대를 할 수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거기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고 걱정도 있을 걸로 압니다만 그 부분들이 잘 돼서 시민에게 좋은 하나의 콘텐츠로 발전되기를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조희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명동굴 밖에서 할 때 백지영이가 와서 할 때 얼마 줬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음악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잘돼야죠, 돈 투자 얼마 했는데 잘 돼야죠. 홍보도 잘 해야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광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가는 길이지만 좀 계획적이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십분 이해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동굴 얘기하면 재미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제가 봉급을 100만 원 타는데 다 짜임새 있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밥도 사먹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행정광고비를 제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2014년도를 볼게요, 행정광고비를요. 2014년 펼쳤습니까? 행복드림 일자리의 14건, 동굴에 18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건, 3건, 2건, 2건, 여기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독 왜 광명동굴 홍보만 더 지나치게 많냐 이거죠. 예산도 보세요. 민원콜센터 합이 440. 행복드림 일자리 다 합쳐도 대충 2,840. 그다음에 열대야 콘서트 630. 그리고 광명동굴 홍보가 나옵니다. 이게 4,040이에요. 저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너무 집중적이다. 2014년 홍보비에 대해 행정예고비에 이 포지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홍보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홍보하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저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일자리박람회가 진짜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광명동굴 홍보가 더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진짜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명동굴의 홍보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일자리박람회 홍보가 더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적으로.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동굴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병주

이병주위원

같다고 생각하면 참~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동굴이 성장을 해서 정착이 돼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지고 수입이 창출되면 거기에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한쪽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할 순 없지만 다만 더 집중을 통해서 광명시를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고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크고 작고 누가 더 예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광명시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그때 광고를 한 것이고 다만 이 광고 속에는 광고를 위한 광고도 있지만 언론사에 관한 창간이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좀 조절돼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 부분 또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광고 외에,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많은 이미지를 실을 수 있는 광고를 싣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동굴이 실장님이나 저나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죠. 성공했죠. 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해야죠.”라고 대답해야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장한 것을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광명시에서 사시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성공이 어디까지 하면 성공입니까? 광명동굴이 그러면 어디까지 선에서 했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관광지의 역할로서의 이름 난 곳을 성공한 관광지로 보통 평가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유명한 그 도시하면 떠오르는 그 곳. 그곳이라면 "아, 성공 했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조희선위원장대리

“성공한” 이러면 “광명시 폐광” 이럽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동굴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요. 실장님 생각하고 또 시민들 생각하고 다릅니다. 실장님 생각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저는.

조희선위원장대리

지금 50%, 50%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폐자원도 광명시 고유 자원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광명동굴이 당연히 지금 200억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 안 하면 제가 나중에 실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농담이고, 그러면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동굴이 잘 되면 일자리창출하고 기업경제가 산다고 그랬는데 기업경제가 사는 건 사실이고요. 일자리는 벌써 다 찼어요. 70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70명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다 찼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은 거의 됐다고 봅니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0명 정도 일한다니까요, 거기서 시간제, 계약직 해서 거의 70명 정도 된다고 저번에 파악했을 때는 70여 명 정도요. 그리고 광명동굴에 너무 예산이 투입되는 걸 홍보비가 너무 든다는 걸 배려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형평성 맞게 하면 저희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보세요. 또 한 1억 2,000인데 전부 다 광명동굴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2013년 거 그다음에 보면 자료 준 게, 1억 7,000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가학광산 들어갔죠? 그 밑에도 1억 2,000 정도 되는데도 또 과학광명동굴 다 들어갔어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광명동굴을 핑계로 둘레길, 자전거길 느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목적은 가학광산동굴인데요. 예산이 너무 가학광산동굴에 편중되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배해서 형평성 있게 쓰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보라는 건 당연한 거죠. 홍보실에서 홍보 안 하면 뭐합니까? 업무가 홍보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또 YTN에, 무슨 YTN을 하는데 또 가학광산동굴이죠. 그다음 장에 CBS 음악프로하는데 가학동굴이 또 나오죠.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채널A에도 가학광산동굴 나오죠? 또 그 다음페이지 보세요, 강남역 사거리의 LED전광판에 또 가학광산. WBC복지 TV에 또 티브로드에 또 가학광산. 너무 많다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학광산동굴과 전통시장을 병행해서 했고요.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에 대한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과 동굴이 접합한 볼거리와 방문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할 때에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카피를 쓴 것이기 때문에 너무 광명동굴에 집중을 해서 광명동굴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광명시의 랜드마크로서 광명시를 알리는 데 그런 자료로써 저희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데 포함해서 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언론에 낸 것도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여성 친화도시, 콜센터, 봄꽃 축제, 지방세 납부 그리고 제가 종합적 설명 드리는 거예요. 언론이 계속 내보내는 것도 다방면으로 해서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G-BUS나 방송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동굴과 전통시장을 통해서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은 동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말씀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나열한 거지만 저는 동굴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견해의 차이인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도 광명시티를 하면서 가학광산을 하는데 그거는 또 글자까지 틀렸네. 이거 89억 엄청 많이 줬었네요. 이거 890이겠지? 89억, 엄청나네. 그러고 또 가학광산 거기 또 20초 했는데 또 1,500만 원. 아주 엄청납니다, 진짜. G-BUS에 하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일 146번 나갔거든요, 20초짜리가.

병주

이병주위원

지역방송에 또 내고 진짜 엄청납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줬으니까 그렇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하여간 홍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보면 홍보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간 고생하셨지만 2015년 예산에 꼭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조화영 위원입니다. 저희 광명소식지에 노루표 페인트 관련해서 사고가 난 후에 몇 번 정도 홍보를 했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노루표 페인트와 관련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대책이라든가 처음에 피해사항이라든가 포함해서 몇 차례 나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파악하는데 잠시 시간을 주시면 실무자에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횟수랑 노루표 페인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 하실 때까지 다른 거 질의할게요. 이케아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실에서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시에서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유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홍보 저희가 6만부를 뿌리잖아요. 6만부를 뿌리는데 그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일 테지만. 그런데 그 이케아와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앙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양기대 광명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청년잡 페스티발을 했죠. 그 현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케아에서 주 40시간 이상의 광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고 10시간, 20시간 이렇게 분배해서 뽑고 있어서 너무나 화가 났다. 혹시나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알려 달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케아에 저희 광명시민이 그렇게 당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명에 유치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기업에 대한 기업홍보는 아니었고요. 다만 기업이 들어오면서 광명시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일자리가 됐든 역세권 변화가 됐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나갔던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그건 기업홍보도 같이 해주고 있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신분이 보면 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는 보지만 당초에 저희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케아 측에서 최근에 있는 고용에 관한 사항 그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제공 받은 자료를 가지고 내보냈던 거죠. 일자리가 주 40시간에 중점을 두고 고용되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많이 내보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 10시간, 20시간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근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행사 중에 하셨다고 그러면 고용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화영

조화영위원

청년들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청년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래 직업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 생각하고 좋은 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민원들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이런 거를 민원으로 제기를 해달라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고 여기저기에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이케아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 시장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로 알려 달라.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행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걸 모르고 주 40시간, 홍보실에서 홍보한 대로 주 40시간 일자리인 줄 알고 갔다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민원을 제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홍보 부분에다 소식지에 게재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주 40시간이다 이렇게는 홍보물에다가 자료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뽑는 일자리가 주 40시간도 있고 10시간, 20시간도 있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죠. 다만 주 40시간으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주 40시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업체측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에 노력의 결과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건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어쨌든 전부 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민원을 내서 신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알려야 되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명확하게 행사장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 제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협약 맺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코스트코 있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있죠. 이케아 있죠. 이제 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호텔 준비하고 있죠? 국제디자인클러스터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아마 양기대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협약들을 계속 맺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광명시 시민을 우선으로 고용하는 이런 협약들을 계속해서 맺을 텐데 이게 과연 그냥 글로만 맺는 협약이냐,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는 협약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지금, 계속 코스트코도 계속 터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케아도 지금 계속 때려 맞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홍보를 해야죠,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는 이케아나 코스트코나 롯데 프리미엄아울렛과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민을 우선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직접 일자리를 찾으러 갔을 때 부당하다거나 이런 걸 느끼면 시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 이런 내용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좋은 것만 홍보를 해야 돼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나쁜 사항이 아니라 좋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 광명시민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시에서 열심히 해왔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열심히 하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 결과로써 되도록 주 40시간의 정규직화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업체 측으로부터 저희들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시가 할 수 있는, 시민이 만족할 만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가 민원을 접수받고 그 민원에 대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압박을 주자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도 십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루표 페인트 관련 자료 왔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노루표 페인트에 관한 직접적인 것은 현재 2번에 걸쳐 나갔고요. 안전 구축은 이후에 쭉 나갔으니까 말고 노루표 페인트와 관련돼 있는 직접 피해 보상과 관련돼 있는 것은 2번 나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내용 좀 주시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드릴까요? (자료 전달해 줌)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차후에 준비하는 게 좀 있어서. 그리고 홍보실에서 사진 인화도 같이 하고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전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단체나 이런 데 행사를 해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사진을 다 인화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금년, 전년 예산에서 주셨지만 사진첩을 가지고 활용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화영

조화영위원

사진첩이 아니라.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에 넣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원하시는 사례가 많으세요. 기념사진은 요새 보통 디지털화가 돼 가지고 디지털로 받아 가시는 분은 저희가 지금은 포토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그거를 인화된 것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지면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원하신 분들은 보내드리고 하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비율은.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사진 인화는 예산 중에 어떤 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자체 예산을 통해서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에서 각 국에서 뽑아서 쓰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13년도 것 주시고요. 인화용지와 관련된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사진을 인화해서 무료로 배포를 할 경우에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진 않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들이 현재 갖고 싶어 하시는 자료를 시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포토뱅크라는 걸 활용을 해서 지금 선거법 때문에 포토뱅크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서 출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인화를 해서 저희 시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외부에서 기관 방문을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인사들이 왔을 때 저희가 하나의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희 관내에 계시는 시민 분들한테 무료로 사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거를 전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본인들이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진도 주지 않으면서 사진 왜 찍으십니까?” 이러신 분들 계시면.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이 원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본인이 원한다고 의회에서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우려가 없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원하시면 다 출력을 해드릴 수 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다 해드릴 수 있는 여력과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분들이 다 원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그걸 기념으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화영

조화영위원

시에서 무료로 인화해 주는 걸 모르고 요청을 못하시는 건 아닐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디지털화 되고 나서는 본인들이 내부 저장용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 하나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는 사안 같은데 그리고 실장님께서 무료로 인화를 해서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정부 3.0에서도 시가 정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료들을 공개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있는 것 중에 거의 다 내용을 그거를 파일화로 드릴 수도 있고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사진에 이런 정보가.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는 정부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잠깐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포토뱅크에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죠. 포토뱅크에 공개를 하죠. 그런데 포토뱅크에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료로 배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그렇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포토뱅크에 있는 거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를 내려 받아서 쓰시는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국회의원도 포토뱅크를 만들어놔요. 왜냐, 무료로 사진을 출력해서 주는 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포토뱅크에서 사진을 받아가라고 하시거든요.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똑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겠어요? 단체장이라 좀 다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렇진 않겠고요.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선거법의 범위 때문에 그걸 요청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사진을 가지고 찍은 거를 자료를 디지털로 받아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디지털을 원하지 않고.

화영

조화영위원

논점은 그게 아니에요, 실장님. 논점은 내가 파일로 갖고 싶냐 아니면 인화를 해서 갖고 싶냐 이게 논점이 아니라 무료로, 그러니까 CD도 마찬가지죠, 파일도. 파일도 무료로 예를 들어서 CD로 구워서 준다. 아니면 USB로 제공을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저희 시에서 무료로 뭔가를 줄 때는 선거법 다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 받고 하시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이게 시비가 쓰여요. 세금이 들어간다고요, 인화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런 내용을, 만약에 선거법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무료로 인화가 가능하다.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시에 와서 뽑아 달라 그러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시에서 무료로 인화해 준다는 거를 그냥 일반단체원 분들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했을 때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다 정보를 공유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 충분히 못하신 분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죠. 누구는 뽑아서 가져갈 수 있고 누구는 뽑아서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아닌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원이든 2원이든 똑같이 세금을 내시는데 똑같은 기준을 갖고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34페이지 광고탑 유지보수비로 1,360만 원을 계약했는데 광고탑은 어디에 설치돼 있고 홍보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탑은 서해안고속도로 변에 있는 기아로 182번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어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서해안 고속도로변 옆에 기아로 182에 설치돼 있고요.

김기춘위원

홍보내용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에는 저희가 한쪽에는 통일한국의 심장 광명역을 알리는 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광명동굴을 알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바라고요. 다음에 36쪽 보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지 12개사에 15부, 지방지 28개사에 31부, 2014년에는 중앙지 13개사에 16부, 지방지가 29개사에 32부를 구독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모두 3부씩 더 구독했는데 신문사 수보다 더 구독을 많이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여기서 때로는 2부 정도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가 지금은 언론 출입하시는 분들 취재지원실이 통합이 돼서 취재지원실에 놓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무실이 저희 직원들이 분산해서 근무를 몇 군데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한 2~3개사 정도는 저희가 2부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신문사는 어디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중에서 지방지는 2014년도가 경인과 경기와 중부가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경인, 중부 또 나오네요.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광고를 많이 내고 신문도 많이 사주네요. 36쪽 잡지 구독을 보면 포토경기와 포토기호, 문화관광저널은 각 월 50부,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100부, 경기신문 피플은 월 30부, 연합 이매진은 월 20부씩 구매했는데 잡지별 배부처는 어디이며 우리 시 내용이 얼마나 수록돼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광명시의 내용이 계속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기적인 잡지입니다. 그 잡지를 각 실과 부서의 민원실이 있는 곳에 저희가 배부를 현재 하고 있고요. 광명시에 관한 내용들은 자주는 실어지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어디는 50부, 어디는 100부, 어디는 30부, 이 차이는 뭐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하도록 하는데 구입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이는 저희가 구입을 하지 못했고.

김기춘위원

이거 일반시민들이 보는 거 아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민원실에 비치를 하게 되면 볼 수 있게 되겠죠.

김기춘위원

행정업무에 얼마큼 도움이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행정적 업무보다는 지금 다른 시에 있는 시의 내용보다는 다른 것도 포함해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그러면 비즈니스 인사이드 100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100부씩 많이 들어와요? 이게 뭔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책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입니다. 월간지를 저희가 언론사로부터 구입을 한 거죠.

김기춘위원

월간지가 참 많은데 실장님한테 예쁘게 보이면 100부 구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100부, 월간 잡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요청을 하는 데는 보통 수십 부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상 다 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서 다 배부를 하면 좋겠지만 구입의 예산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장님한테 딱 한번 예쁘게 보이면 100부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언론사에서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디는 100부고, 30부, 20부고 해서 의심이 되는데 일간지와 월간지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시겠고. 39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2개의 광고사에 500만 원으로 시정 홍보를 했는데 어느 방송사에 의뢰했으며 홍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한빛 티브로드에 하고 복지tv에 광고를 했고요. 40초를 한 달 동안 저희가 송출했는데 광명전통시장만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다 주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오. 2개사에다가 각각 나눠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250, 250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 군데는 200이고 한 군데는 300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웠다 해서 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단 광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에 있는 이미지나 랜드마크나 광명시 알려야 될 사항들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내보내는 거고요. 복지tv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에 재택을 하시고 있는 복지가족들이 많이 보시는 데세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이 좀 전달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었고요. 티브로드 한빛방송은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채널권으로도 작게 홍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의 금액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동안밖에 송출할 수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분들의 많은 협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출 비용이 사실상 방송망은 굉장히 비싸고 고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골고루, 저희는 시민들이나 다른 구민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매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매체를 저희가 접근의 루트를 다 달리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매출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기춘위원

내용이 뭐 있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 전통시장.

김기춘위원

홍보실장님 인기 좋겠다. 왜냐하면 돈 줄 데도 많고 사줄 것도 많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더 어렵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렵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굉장히 힘듭니다.

김기춘위원

KTX 열차 내에 모니터 76대에 대하여 실제 탑승해서 광고방송이 몇 초간 몇 회 송출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단 저희들이 송출한 내용들은 확인을 해서 언론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받을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나가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저는 못 봤어요. 솔직하게 못 봤습니다만 송출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열차 내에 보면 이 부분도 좋은 제안을 주신 분이 조화영 위원께서 주셨는데 KTX 광명열차 내에 보면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니터에서 제가 다른 데를 가다보면 다른 도시에서 나오고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KTX 광명열차를 선택한 것은 거기 안에서 차를 타고 최소한 가는데 몇 십분에서 두세 시간 동안은 열차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모니터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때를 이용해서 활용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횟수를 한번 확인해봐 드릴까요?

김기춘위원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하루에 146회를 송출했습니다. 76대에 20초짜리를 1대에 146회 나오는 거죠.

김기춘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다 했는데 제가 초선 의원이라 그렇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과 연감 등을 각 부서에서 구입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에는 홍보실에서 주도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공부하고 다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보고를 드렸을 텐데, 각 과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는데 각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의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각 부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해도 집행부들은 안 해버리면 끝이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왜냐하면 사무관리 차원에서의 각 부서가 전부 다 똑같이 사서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연감이 됐든 잡지가 됐든 그거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부서가 원하고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조차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을 요청했는데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춘위원

홍보실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의견을 물었었죠.

김기춘위원

의견을 물었는데 그것이 집행부 여러 부서의 사정상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집행한 거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의 도서구입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줘서 하는 것들은 약간 오히려 소비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시의원들은 돈 정말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일괄구매하면 싸지 않겠냐, 싸면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전 시의원들은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실은 아까 뭐 우리가 지적했지만 홍보실 업무 자체가 예산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심도 있게 하시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우리 광명시 홍보가 잘 될까를, 우리 광명시 대표하면 딱 가학동굴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동굴과 KTX 광명역도 포함합니다. 요새는 또 전통시장도 많이 알려져서 전국 7대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뭐 지난번에 다른 시에 갔더니 축제에 20억도 쓰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서민들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좀 더 아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4번 부서공통이 있어요. 거기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중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사용한 현황을 해놨는데 홍보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준 것 같은데 그거 없어요? 아예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3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를 총액은 일단 제출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병주

이병주위원

총액 제출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오, 저희가 자료를 더 요청을 하시면 드리겠지만 거의 다 기자님들과 같이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다 모든 사항을 공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99% 이상 거의 다 출입기자님하고 식사하신 걸로, 저희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달라고 했으면, 홈페이지에는 우리는 광명시의회 홈페이지도 보기 힘들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거는 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저희들이 누가 누가 식사했는가, 아니면 누구와 접대했는지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게 안 와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 자료 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해서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걸 좀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했듯이 내용 말씀드리라면 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가 거의 다 우리 언론하고 하신 식사여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김기춘위원

혹시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아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관련은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각종 법령위반으로 납부한 과징료나 손해배상금 내역 없어요.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광명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현황 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 거는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는 없냐 이거죠. 홍보실에는 없습니까?

조희선위원장

홍보실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거.

병주

이병주위원

제소한 거 없어요? 제소한 내용?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있는데 뭐 말씀.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요, 마지막에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부서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정리를 일일이 다 체크해요.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안 갖고 왔으면 맨 마지막에 다시 불러서 그 자료를 다 갖고 와서 다시 행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필요하신 자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할래요, 그냥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실래요?

조희선위원장대리

12월 2일 날 다시 하실래요, 아니면 빨리 갖다 줄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의회에서 결정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자료는 뭐.

조희선위원장대리

빨리 갖다 주세요.

김기춘위원

우리가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요. 빨리 갖다 주세요. 괜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오, 숨기고 싶은.

병주

이병주위원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거하고 또 MOU 추진 고문변호사 자문 받는 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MOU 체결한 거 있나, 없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외에는 다 하나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관용차 사용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관용차는 저희.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하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차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없습니다. 저희는 사용하지만 총체적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속도위반은 있었겠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통보 못 받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자료 미비한 거 갖다 주세요. 행감 마지막 날 다시 불러서 하기 전에요. 아셨죠? 그때는 다시 하려면 또 불편하니까 자료 제출 안 한거 있으면 제출 해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대답 했어요. 속기사님 잘 적으세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과별로 자료를 체크해 가지고 하나라도 빠지고, 오늘은 봐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나라도 빠진 거 있으면 다음 자료를 갖고 와서 마지막할 때 다시 한 번 합시다.

김기춘위원

좋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케이? 됐죠.

김기춘위원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오늘 하는 데들은.

병주

이병주위원

오늘 첫날이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결정해 주세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를 또 한 번 멘트를 하세요.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할 테니까.

김기춘위원

다 통보해줘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미래전략실 및 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감사실,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