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6억 6447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억 34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6.85%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으로 1억 8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092만 2000원, 여비(직원) 2536만원, 업무추진비 4258만원, 직무수행경비(대민활동비) 126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등 의원님들의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및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사업예산으로 10억 2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800만원, 의회비 9억 7987만 7000원이며,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1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5억 25만원, 의원국내여비 1479만원, 의원국외여비 487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531만 7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28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900만 5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498만 3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의정홍보사업으로 1억 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9677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1억 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323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853만 3000원, 자산취득비 652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0억 4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 7759만원, 직무수행경비 5748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 556만 5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1억 85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032만원, 여비 8736만원, 업무추진비 107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윤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36억 6447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34억 2957만 9000원 대비 2억 348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6.85%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을 금액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가 1억 7329만 3000원이 증가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 보면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비 노트북과 자동차 구입으로 58.5%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용 중 인력운영비 증가액 1억 7329만 9000원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의 증가율은 616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서 쪽수 43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종합의견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1억 7329만원 3000원이 증가되었잖아요? 이분이 사진촬영 새롭게 충원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상윤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력 증가분은 충원의 문제도 있지만 호봉승급이라든가 ······.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인력 전체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인력이 한 분이 또 충원이 되잖아요. 사진촬영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 분의 정확하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사진만 하시는 거예요? 각 의원님들 행사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 의원들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각 동에 이렇게 겹치다 보면 어느 쪽은 가서 하게 되고 어느 쪽은 가서 할 수도 없게 되고 이런 약간의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하던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행사의원님들의 행사 뒷바라지하는데 미흡했던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충원이 되면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게 그렇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이나 상임위가 열릴 때도 오셔서 촬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촬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승합차 구매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승합차 구매는 2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하다 보면 평소에도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차 1대로 움직이다 보면 그다음에 수요가 있을 때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1대 더 ······.

하나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죠?

예, 추가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승합차가 몇 대가 있나요?

21인승 1대가 있습니다.

따로 의회사무국에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승합차는 ······.

11인승 1대를 추가로 ······.

11인승을 추가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산서 48쪽에 보면 의장실 등 도배공사를 실시해서 553만 3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장실 등이라고 했는데 의장실쪽이 많이 도배가 좀 안 좋은가요?

2007년 이후에 내부수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꼭 의장실 도배공사뿐만 아니라 의장실, 부의장실 또 상임위원장실 등 해서 도배 지저분한 것 고치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비 노트북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본위원회장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각 의원별로 설치가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본회의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지해서 필요할 때 개인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회의장에 각 의원별로 탁자에 뭐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설치가 되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당초에는 본회의장에도 그런 전산화장비를 설치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안 되었지요? 이유가 ······.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운영 틀에서 조금 증액분을 줄이다 보니까 그게 빠진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쯤 설치가 되는지 사실 ······.

내년에는 그 예산은 빠졌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마지막에 본회의장 설치하는 것은 기획경영국장이 금년도 예산 본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추경이나 2016년도 예산으로 해 주십사, 협의가 있었어요,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 구매하는 부분하고 승합차 구매되는 부분 또 인력 채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2억 이상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올해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서 안종숙위원이 질의했는데 도배공사 같은 것 있지요, 그것은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어려워서 다 거의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 무슨 도배 새로 하겠다고 증액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부가 조금 백지라든가 이런 것이 낡고 그런 것이 ······.

그런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다른 예산 아주 어려운 예산들도 많은데 정말 어려운 것도 다 삭감하는 판에 그것 멀쩡한 것을 도배 고친다고 해서 그것을 증액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47페이지 보면 의원들 국외여비가 97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윤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는 안행부 기준이 1인당 기준이 200만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250만원으로 상향이 50만원이 상향이 되어서 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상향이 되어서 ······.

예, 기준액이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물었는데 ······.

그것은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

됐어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도배하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배는 필요성이 떨어지면 불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용시키지 말고 아예 삭감해서 깎자고 ······.

낡고 그러면 또 흠집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 의장실, 조금 그런 모양인데 흠집이 생기고 하면 또 예산편성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께서 질문하던 동영상 관련해서 지금 제작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아까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동영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영상을 할 것인지 홍보를 하는데 우리 의회 홍보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안 되어 있나요?

최상윤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격년으로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내년에 이제 편성을 합니다. 이 사용처는 7대 의회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수록을 하고 또 홍보영상물 CD 제작할 때 3개 외국어를 병행해서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병행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지역 케이블방송사를 통해서 외주 제작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주 제작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요? 외주제작 안 하고 있나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에서 ······.

아니 그것은 했는데 격년으로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패드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7대에 들어와서. 아이패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데 여기 또 노트북을 사실은 이것이 지금 15명 의원들의 노트북은 아이패드가 있다면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노트북이 있고 또 여기 사무실에 컴퓨터 있고 집에 가면 컴퓨터 있고 아이패드로 해도 충분히 하고 아이패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노트북까지 이렇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지난번에도 노트북을 주셨기는 했는데 물론 다 주면 좋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호화스럽다고 생각돼요. 왜냐 하면 아이패드가 없으면 노트북이 필요하지만 요즘 시대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가 있으면서 노트북까지 또 이것을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그러네요. 이것은 조금 낭비이지 않느냐, 노트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합차구매, 승합차구매는 의전용으로 지금 있는데 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기존 21인승이 외에 지금 수요가 몰리다보면 사용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활용도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특히 21인승이 기존에 있고요, 지금 11인승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데요, 21인승은 활동상에 너무 차가 큰 경우도 있고 물론 큰 행사에는 의원님들 다 이동하시고 그러면 21인승이 필요하겠지만 위원회 단위로 한다든가 하면 또 작은 차가 필요하고 또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트북관계는요, 쓰다보면 노트북하고 아이패드하고 쓰는데 있어서 차이점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아까 이야기 나왔던 ······.

일정 부분은 컴퓨터와 노트북, 아이패드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이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성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조금 이것은 아이패드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변화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노트북까지는 글쎄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 하면 좋지만 ······.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

글쎄 의원님들 생각에 다 겸해서 총체적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시대적으로 노트북까지는 좀 너무 과하다는 것,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도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안이 더 먼저라면 다른 사안을 하지 이 도배까지 이것을 너무 호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전용 자동차에다가 거기에다 노트북 아이패드 모든 것들을 겸하면서 또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것 좀 생각을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노트북의 기종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아직.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실 거면 저희 사실 또 필요하신 분은 또 필요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가 어느 한군데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많이 일을 보다보니 좀 너무 크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지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을 선정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패드라든지 핸드폰이라든가 또 컴퓨터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활용도도 있고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도와드리는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이라는 것도요, 사실 꼭 필요하신분이 있고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굳이 필요 없으신 분까지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행할 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