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규모는 53억 3197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7억 6696만 6000원 대비 7.54%인 4억 349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46억 3565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508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9741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4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억 9891만 6000원이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194억 906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166억 6466만원 대비 2.35%인 27억 44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903억 5516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839억 7400만원 대비 7.6%인 63억 811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1억 1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6억 674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0억 5361만 8000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53억 8237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55억 4817만 1000원 대비 2.99%인 1억 657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초문화재단운영 5억 6400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13억 148만 1000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1억 8150만원 등입니다. 주민행정과는 133억 7252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52억 7299만 4000원 대비 12.44%인 19억 4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반딧불센터 운영 4243만원, 양재2동청사 건립(계속비) 29억 4858만원, 잠원동청사 리모델링 공사 3억 8306만 9000원 등입니다. 교육협력과는 95억 5407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9억 4498만 9000원 대비 12.71%인 13억 909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학교 창의인재 육성 지원 2억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45억 909만 1000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3억 3,900만 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7억 4491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억 2450만 6000원 대비 19.43%인 1억 7958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시구 통합콜센터운영 분담금 3억 1248만 3000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 3729만 4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인 서초구 청사 건립기금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해오고 있으며, 2014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971억 5189만 8000원, 2015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997억 3856만 9000원이며, 기금수입계획은 총 25억 8667만 1000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인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14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3억 6594만 3000원, 2015년도말 기금조성예정액은 7억 9957만 1000원으로 기금수입계획은 6억 9282만 8000원, 기금지출계획은 2억 59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2015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재정이 알뜰하게 운용될 수 있는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에 많은 고심을 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인 우리 구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3495억 6094만 8000원 대비 9.08%인 317억 5322만 3000원이 증가한 3813억 1417만 1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615억 7231만 2000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88%인 45억 2264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574억 388만 2000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9.24%인 58억 4255만 4000원이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는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40억 43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014년 대비 20.98%인 10억 6802만 7000원이 증가한 61억 5986만 1000원이며,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은 2014년 재정보전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세입항목으로 16억 764만 1000원이 감소한 21억 7550만 2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014년 예산 대비 29.97%인 287억 6874만 4000원이 증가한 1247억 5161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20.04%인 42억 800만원이 증가한 252억 800만원입니다. 지방세를 세원별로 구분해 보면 재산세가 2014년 예산 대비 2.64%인 33억 4800만원이 증가한 1300억 9800만원, 등록면허세가 2014년 예산 대비 3.51%인 10억 2764만 7000원이 증가한 302억 6731만 2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13.87%인 1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억 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4년 예산 대비 14.09%인 58억 4922만 5000원이 증가한 473억 6820만 3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53.81%인 116억 9177만 9000원이 감소한 100억 3567만 9000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2014년 예산 대비 18.67%인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40억 4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14년 예산 대비 6.08%인 5억 3961만 4000원이 감소한 83억 3536만 3000원으로 이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61억 5986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98% 증가하였으며, 3년째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을 받는 교부단체가 되었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42.49%인 16억 764만 1000원이 감소한 21억 75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14년 예산 대비 29.97%인 287억 6874만 4000원이 증가한 1247억 516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604억 7043만 5000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54.72%인 213억 860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보조금은 642억 8117만 9000원으로서 2014년 예산 대비 12.98%인 73억 82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68억 1838만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0.46%인 15억 92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4년 예산 대비 18.62%인 12억 2798만 9000원이 증가한 78억 2300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 예비비 38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2300만 500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2014년 예산 대비 0.52%인 74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4588만 2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4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2588만 2000원,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4년 예산 19억 9380만 5000원 대비 1.45%인 2877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6502만 6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3946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4000만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5억 9744만 6000원, 소송배상금 2억원, 창의지식 행정활동 활성화 1061만원 등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14년 예산 21억 365만 7000원 대비 0.02%인 29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395만 1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중·소상공인 지원 4965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52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9984만원, 서초구 지식중심 창조도시 조성 1억 361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억 702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1억 126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0억 2037만 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872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2601만 2000원, 동물 구조·보호관리 7255만원 등입니다. 정보화지원과는 2014년 예산 23억 4691만 8000원 대비 14.87%인 3억 4885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9577만 4000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내역은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2억 5996만 5000원, 전산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2억 6818만원,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 5억 82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3억 9555만 1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2억 7797만 4000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014년 예산 3억 4778만원 대비 3.51%인 1220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3557만 7000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2억 506만 9000원,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 5048만원,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3215만 2000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2014년도 예산 9억 2222만 9000원 대비 4.71%인 4336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6559만 4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6억 2516만 3000원,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2억 2314만 8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266만 5000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6050만 2000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2014년 예산 7억 7089만 2000원 대비 1.65%인 1267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8357만 1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실시 8763만 5000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4억 9476만 1000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 4797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434억 121만 5000원, 2015년도말 조성예정액은 445억 1568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34억 121만 5000원, 이자수입 11억 144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은행예치 445억 15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7억 9795만 3000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0억 2147만 1000원으로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44억 9435만 4000원, 이자수입 2711만 7000원으로서 총 45억 2147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35억원, 은행예치 10억 21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비와 법적 경비 증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부서 간 수차례 조율과정을 거치며, 원점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주민에게 우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예년보다 한층 강도를 높여 세출 예산을 조정하였고, 주민과 재정 분야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거치기까지 촘촘한 그물망 조정 과정을 모두 통과해서야 2015년 예산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기분 좋게 일하면서 맑고 좋은 기운을 주민을 위한 행복서비스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주민의 바람과 꿈이 담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15년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10.46%인 15억 9295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이 감소가 아니죠, 증가지요?

제가 증가한 부분을 잘못 낭독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였습니다.

증가부분이죠?

예.

증가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1260억 9630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929억 5216만 3000원보다 35.6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875억 681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1594억 7903만 8000원보다 1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6764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7512만 4000원보다 2.72% 감소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9207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억 9121만 7000원보다 9.24%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예산규모는 306억 5005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89억 5423만 1000원보다 5.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47억 1783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851만 4000원, 국고보조금 5억 8798만원, 시비보조금 41억 2134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02억 8588만원으로 장애인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5000만원, 국고보조금 117억 4406만 9000원, 시비보조금 84억 9181만 1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21억 295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26억 2016만원, 시비보조금 395억 937만 2000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87억 9207만 2000원으로 서초휴양소·우면산독서실 이용료 수입 5억 3161만 8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만원, 우면산독서실 자판기 수익금 720만원, 국고보조금 216억 8531만 4000원, 시비보조금 65억 6694만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11억 6141만 9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3128만 1000원, 전기공사업법위반 등 과태료 1300만원, 국고보조금 1488만 8000원, 시비보조금 225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90억 956만 6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수입 297만 2000원, 청소종합시설 및 차고지 사용료 1억 4535만 2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64억 2143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입 수수료 23억 7440만 4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6540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58억 1171만 1000원보다 0.79% 증가한 58억 5784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 989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34억 9061만 1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비 2억 14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213억 2955만 2000원보다 15.96% 증가한 247억 3388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33억 4476만 9000원, 장애인연금 32억 4558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46억 549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72억 9735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3억 864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781억 9139만 4000원보다 6.17% 증가한 830억 1601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4억 58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3억 7509만 6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5억 145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3억 5046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4억 5971만원,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억 67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9억 4307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292억 9910만 1000원보다 37.14% 증가한 401억 7976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25억 3612만원, 기초연금사업 277억 5519만 9000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28억 7535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8억 902만 6000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0억 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3억 1648만 7000원보다 14.3% 감소한 2억 7123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푸른 서초 환경구축 계획수립 연구용역 2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억 28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245억 3079만 3000원 보다 36.35% 증가한 334억 4806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종량제봉투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처리 4억 5034만 7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68억 7804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17억 6243만 8000원, 재활용 추진 24억 9044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 100억 525만 4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6억 8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7512만 4000원 보다 2.72% 감소한 2억 676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2억 652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2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756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2억 2008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0억 9121만 7000원 보다 9.24% 증가한 11억 9207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84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1366만 5000원, 융자금회수수입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1억 920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4억 3455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069만 1000원, 예치금회수 4억 2386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3900만원, 예치금 3억 9555만 8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액이 8억 3374만 9000원으로 전입금 4억원, 이자수입 1930만 2000원, 예치금회수 4억 144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금 1400만원, 예치금 8억 1974만 9000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이 7억 8002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1843만 6000원, 예치금회수 7억 6158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금 3000만원, 예치금 7억 5002만 1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41억 9731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278만 1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억 1581만 6000원, 예치금회수 37억 7871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억 9463만 5000원, 일반운영비 등 1억 3953만 2000원, 재활용집하장 시설비 1억 4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6160만원, 예치금 32억 9754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5억 7892만원으로 이자수입 1385만 9000원, 융자금회수 3897만 5000원, 예치금회수 5억 2608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1억 3000만원, 예치금 4억 489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38억 2548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6억 1281만 4000원, 예치금회수 232억 126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38억 254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감사담당관계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2802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1912만원 대비 890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431만 5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5418만 7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182만 4000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2491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324만원, 기본경비 1억 29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은 1431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392만 500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600만원, 계약심사제 운영 439만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5418만 7000원으로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등 5418만 7000원이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82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82만 4000원입니다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2491만원으로 내용은 환경순찰 2491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은 324만원으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324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1억 295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로 청렴도 우수 부서로 도약하고자 알뜰하게 편성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정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제250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000만원과 증감없이 동일하며, 세입내역은 서초소식지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7억 222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4억 631만 4000원 대비 2억 95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이 대부분으로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 1억 8433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3696만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7392만원 그리고, 서초구 소식지 발간 7334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통반장 구독료 등 1036만 9000원, 홍보영상콘텐츠제작 1504만 4000원,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57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으로 총 8억 7813만 3000원입니다.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에 대한 예산은 6억 8100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 4410만 6000원, 홍보영상콘텐츠제작 5736만 4000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2억 965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7725만 2000원 등입니다.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1812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구정모니터단 운영 328만 8000원, 서초구 컨텐츠 디자인제작 공모제 509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1억 2496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부디 심도있는 심사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정 소통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4332억 1725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938억 9189만원보다 9.98%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53% 감소되었는바 일반회계는 3813억 1417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495억 6094만 8000원 보다 9.08%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07%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9억 308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7.08%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는 4.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813억 1417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9.08%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1.07% 감소되었는 바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2189억 7619만 4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구성비율 63.02%보다 5.59%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371억 2997만 7000원으로 4.99%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2억 800만원으로 0.6%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1615억 723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보다 2.88%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74억 38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4%, 추경예산 보다 38.85%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0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67%, 추경예산 보다 17.43%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83억 353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08%, 추경 보다 6.11%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247억 5161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9.97% 추경예산 보다 16.9%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2억 800만원이며, 2014년 당초예산 보다 20.04% 추경예산 보다 63.09%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 사회복지비가 1545억 3664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4.06%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비가 316억 2795만 5000원으로 5.12% 감소, 환경보호비가 288억 5344만 2000원으로 35.11%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36억 7742만 2000원으로 26.95% 감소되었으며 기타경비는 1045억 5305만 3000원으로 10.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구성비는 주민생활국 49.17%, 문화행정국 31.32%, 보건소 5.97%, 안전건설교통국 5.24%, 기획재정국 4.41%, 도시관리국 2.43%, 의회사무국 0.96%, 소통담당관 0.45%, 감사담당관 0.06% 순으로 차지하며, 당초예산 대비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은 각각 증가되고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은 감소, 보건소 17.5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3억 1417만 1000원 중에서 인건비는 837억 1788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91%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392억 2679만 9000원으로 1.11%, 경상이전은 2195억 6093만 7000원으로 13.91% 각각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90억 1136만 7000원으로 8.33%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19억 7418만원으로 34.29%,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2300만 5000원으로 18.62%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총예산은 519억 308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7.08% 증가되고, 추경 보다 4.8%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172억 8543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보다 3.64%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억 6526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53%, 추경예산 보다 19.14%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2억 5239만 3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5.7% 증가되고 추경 보다 8.3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총예산은 519억 308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17.08%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복지비가 14억 5971만원으로 6.83%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비가 17.73% 증가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49억 2126만 3000원으로 14.4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현황에서 계속사업은 3건으로 총 사업비는 169억 4471만 6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85억 9613만원, 2015년 예산액은 38억 4909만 3000원, 2016년 8억 9086만 8000원, 2017년 이후가 36억 862만 5000원이 부담되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3813억 1417만 1000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568억 955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9.08% 증가하였는바 지방세는 1615억 7231만 2000원, 세외수입은 407억 7631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40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83억 3536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1168억 7456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30.15%가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2억 800만원으로 20.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편성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여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3256억 645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5.41%이며, 이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11.15% 증가되었는 바 각 국별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감사담당관 4.06%, 소통담당관 21.04%, 문화행정국 2.35%, 기획재정국 10.46%, 주민생활국 17.57%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어르신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통담당관, 사회복지과, 정보화지원과,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여성보육과, 세무1과, 감사담당관, 세무2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등의 순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오-케이민원센터, 푸른환경과, 교육협력과, 주민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등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10억원 이상이 37건, 1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50% 이상 증액이 12건 등 총 49건으로 국별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관심사업을 보면 문화행정국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이 전년도 14억 4600만원보다 1.7% 증가된 14억 7100만원이며, 잠원동청사 리모델링공사가 3억 8300만원이 순증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이 45억 900만원, 서초문화재단 운영이 5억 600만원이 순증되어 전체 13건이며, 기획재정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1억 4372만원보다 88% 증가된 2억 7000만원이고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이 282.77% 증가된 5억 8200만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이 235.31% 증가된 2억 7800만원 등 4건이며, 주민생활국은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24억 580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105억 1450만원,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지원이 209억 4000만원, 서초연금사업이 277억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재활용추진이 17.05% 증가된 약 100억원 등 총 32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은 519억 308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4억 5971만원으로 2014년 당초대비 6.83% 증가되었는바 이는 세외수입이 3.37%, 보조금이 3.1% 각각 감소되었으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 기금 특별회계로 총 14억 5971만원이며 이는 2014년 당초 대비 6.83%가 증가되었는 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6764만원으로 2.72% 감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9207만원으로 9.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36조·제37조·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사업심사,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을 검토한바 2015년도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4332억 1725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98%가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53%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2014년 10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본 예산안을 이에 맞게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93.57%인 3568억 95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구 전체의 85.41%인 3256억 6450만원이며, 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구 전체의 2.81%인 총 14억 5971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회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약 381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08%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약 519억원으로 17.08% 증가되었는바 주된 증감요인으로 일반회계는 재산세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 증가되어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9.24%인 약 58억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7%인 약 28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17.41%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비가 총 40.53%인 약 154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55억원 대비 14.06%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초구 2015년도 전체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약 1560억원이 되어 36.01%를 차지하며, 조직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이 약 1890억원으로 전체의 4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를 심의·확정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그 추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및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 없이 고른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 검토보고서 12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에서 10억원 이상 사업예산이나, 1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 반복되는 경상이전 경비도 그 성과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축소 또는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1일자로 행정조직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개편되는 직제에 맞추어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별첨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책임관 현황”을 참고하여 소관 예산의 편성경위 및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및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서초구 기금개요를 보면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에서 15개의 기금이 있으며 조성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이 총 1848억 464만 7000원으로 전년도말 1813억 4972만 7000원보다 34억 54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계획 분석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상 수입계획은 총 1990억 6716만 1000원이며, 그 내역은 전입금이 19억 7418만원, 융자금회수가 39억 7086만 3000원, 예치금회수가 1813억 4972만 7000원, 이자수입이 48억 5338만 5000원, 기타수입이 69억 1900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총 1990억 6716만 1000원이며, 그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가 96억 8692만 3000원, 융자성사업비가 43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4559만 1000원, 예치금이 1848억 46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기금운영개요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0개 기금이 있으며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총 1804억 8454만 6000원으로 이는 2014년도말 현재액 1708억 3438만 6000원 대비 96억 50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여 보면 2015년도 수입계획은 총 1804억 8454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전입금이 4억원, 융자금회수가 37억 3537만 6000원, 예치금회수가 1708억 3438만 6000원, 이자수입이 45억 4614만원, 기타수입 9억 6864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804억 8454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4733만 2000원, 융자성사업비가 36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가 1억 9463만 5000원, 예치금이 1756억 12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10쪽에 있는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기금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의회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같은 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서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말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조성액은 1813억 4972만 7000원으로 이는 2014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3495억 6094만 8000원 대비 약 5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바 201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바, 수입액은 177억 174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6251만 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1848억 464만 7000원으로 2014년도말 대비 1.91%인 34억 5492만원의 증가를 보입니다. 경영 수지상황을 검토한바, 재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운영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96억 8692만 3000원, 융자성 사업비가 43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가 2억 4559만 1000원 등 총 142억 6251만 4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177억 1743만 4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는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48억 5338만 5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말 조성액 대비 약 2.63%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신설 개편되는 조직체계에 맞추어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5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지만 반드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후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과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알뜰 구 살림을 살기 위해서 조은희 구청장님과 또 집행부에 꼼꼼한 예산안이 된 것 같아 저도 약간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사업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들이 약간 보였고요. 정작 그러다 보니까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 확보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우리가 세입·세출이나 또는 일반회계나 또는 특별회계 같은 것은 증가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것이 맞는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주하고 다음주에 철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시면 통반장 신문 구독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제가 먼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의 사업목적은 구정 방향과 주요시책사업 및 지자체에 관한 기사 등을 게재한 일간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케 하여 지역공동체 소속감,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목적에 적합한 신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여쭈어 보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독의 현황에서 총 2479명이 서울신문부터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이런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목적에 통반장 개인적으로 보는 이런 신문들이 헤럴드경제라든지 또는 문화일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통반장이 개인적으로 보는 신문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먼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화일보라든지 헤럴드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헤럴드경제는 조금 전문적인 신문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런 많은 신문들을 통반장들에게 모두 다 구독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 구독 신문별로 구정방향과 주요 시책사업 관련 기사가 연간 몇 회나 게재 되었습니까?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문사에 언론보도 방향과 사업의 목적이 일치한 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적절한 신문구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언론사별로 저희 시책 방향들이 어떻게 보도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려도 될지요?

이것은 연간 몇 회 게재 되었는가 이것은 과장님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구정방향과 또는 주요사업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지금 1년에 몇 번씩 게재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왜 통장과 반장들한테 꼭 필요한 신문인지 이것은 오시자마자 벌써 파악이 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의 개요 및 현황에서 총 2479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나 또는 산출내역에는 2664부 해서 부수에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약 105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개요에 있는 2479부 하고 혹시 소요예산에 있는 2599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세서 책에는 63페이지이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60페이지입니다. 두 개를 교차로 놔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이해를 도우려면 설명서 60페이지 맨 밑에 산출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2599부하고 밑에 105부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이 105부가 지금 부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105부는 어느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문사 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부수당 1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부수당 금액 차이는 있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105부는 어떤 신문인가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입니다.

두 가지,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부수 차이가 것인가요? 산출내역이 총 2479부가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 및 현황에는 ······.

예, 2014년도 저희가 구독 현황이고요, 저희가 2015년도 구독현황은 저희가 ······.

과장님 이 산출내역하고 개요서의 현황하고 차이점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통·반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05부의 차이가 현황은 현재이고 105부가 통·반이 늘어난 것이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애초에 증감 예산을 작성할 때는 2%를 삭감한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작성한 것인데 제가 다시 금방 확인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 대비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어요. 부수는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감소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작년 2014년 사업 예산서를 비교해 가면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통반장 신문은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반드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문을 적당히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적당히 안에는 우리의 구정방향이라든지 우리의 주요 사업시책이라든지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를 조금 보장할 수 있는 신문을 잘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제신문이라든지 문화일보라든지 이런 특정, 특화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서초구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세서 64페이지이고 설명서 61페이지에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점자 소식지 있어요. 점자 소식지 제작비용 이 점자 소식지는 몇 부를 찍으세요?

작년까지 250부를 찍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반송되어 오는 우편이 있어서 200부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250원 곱하기 3000부 이것이 전부 다 그런 장애인 쪽으로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점자 비용 소식지도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초소식지가 약 12만부 정도가 발행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17만 2000세대에 지금 57.7%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0위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배급율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12만부를 하게 되면 69%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도 저희가 한 15위 정도 수준의 배급율을 보이게 됩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알뜰살림추진단까지 지금 창단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면 값에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거꾸로 정보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 데 저희는 아날로그를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선례를 제가 들어 드리면 대학신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요새 대학에 신문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클릭 한번만 하면요, 자동으로 페이지가 다 넘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면 값을 다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초소식지를 지금 가가호호 넣으시고 또 이런 물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활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편리는 봐드려야 되는데 소식지를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메일로 보내준다든지 또는 SNS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것을 활용하고 구청에 홈페이지 지금 저희가 개편하실 것이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E북 코너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데다 해당 사항에 대한 게시판을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데를 운영하시면 또 예산 설명서에 사업적 효과 면에서도 지금 서초소식지 발간의 사업개요 해가지고 사업의 목적 하면 쌍방 간에 무슨 의사소통의 효과가 있고 사업효과를 보시면 구민들의 구청 참여를 유도해서 이 서초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쌍방간에 의사소통의 효과에 큰 기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것은 서초소식지는 쌍방 간의 소통 효과가 아니고 일방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고난 내용을 평가를 하시거나 또는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그것이 쌍방 간의 의사소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서초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로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잘 정리된 홈페이지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이런 예산 사실 주민에게 가야할 더 많은 예산들이 많아요. 움직이는 곳에 들여야 되는 것이. 이런 신문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삭감이 되거나 이래도 큰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2014년 비해서 2만부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58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총 서초구민 세대가 몇 세대이고 이것을 어떻게 선발해서 배부를 합니까?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소식지 제작 비용의 증가분은 순수 소식지 관련된 순수 제작비용이 5467만 6000원이 증가 되었고요. 편집위원 수당을 저희가 애초에는 편집위원 회의를 1회 1시간 그쳤는데 좀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서 1회 2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잡았고요. 명예기자 수당은 기존에 22분 기자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36분의 기자를 확보해서 동당 두 분씩 기자 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또 12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드린 질문은 ······.

저희 현재로는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방식은 주택이 많은 지역은 통장님들이 직접 소식지를 우편함에 다 꽂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요.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우편함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경비실 쪽에서 우편함 쪽으로 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진입이 불가능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 일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 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면 그냥 1층 입구에다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가져가시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청소하면서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도 이것 받아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로 필요해서 받아보고 싶은데도 또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방식에 어느 정도 뭐가 좀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예산 사정도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에 이렇게 5800여만 원씩 증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소식지가 기존에는 구청장 어찌 보면 홍보를 위한 그런 소식지가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주민들이 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민선 6기 그리고 제7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저희 소식지 편집에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많이 다가갔다고,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구정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구정정책을, 시책을 홍보하거나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구정홍보가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업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것이 공개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매년 1회 공개입찰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문화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정과 좀 헷갈리네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또 문화체육관광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질문 드리기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를 보니까 이번에 축제에 관련된 또 내지는 문화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 또 증액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반포 사항별 설명서 77쪽 그 다음에 78쪽, 79쪽, 80쪽 기존에 반포서래 한불축제와 정월 대보름 축제, 서초골 축제, 잠원 나루 축제는 기존에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금년까지 축제행사는 권역별로 하고 기본적으로 동별로 500만원씩 편성하고 기타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특화 축제로 해서 추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별로 50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아마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반포서래 한불축제에 7850만원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에 20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서초골 축제 한 4100여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초골 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몇 번 행사를 참여를 해보았지만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어떤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예산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축제성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서초골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서초 지역에 특히 장소가 서초3동 권역이다 보니까 서초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 중심으로 서초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같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에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에 기부금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때그때 매년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 행사가 단년도 위주로 행사로 치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행사 위주로 치러지지 않았나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권역별로 지금 있잖아요. 권역별 행사는 주가 사실은 저는 주민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구에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작아도 실질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초골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재권의 정월대보름축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물론 동에서 발전해서 지금 상당히 커진 잘 되어 가고 있는 축제에요. 여기는 행사로 쓰여지는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서초골축제하고 정월대보름축제하고 반포서래마을축제하고 어떤 차별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차이를 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먼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행사는 그동안 주민들은 행사에 소비자로만 참여한 케이스가 이를테면 서초골행사라든가 반포서래마을축제 같은 경우가 한불축제 같은 경우이고 아무래도 아까 모두에 처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재 대보름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소비자도 되지만 생산자로서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는 저희가 추진하기는 문화생산 지금 문화욕구라든가 의식이 높아지니까 주민들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를 같이 하는 체계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르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전문가들이 문화 생산자들이 소비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측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행사를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정월대보름축제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한불축제도 그렇고 서초골축제도 그렇고 서초골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의 다 동에서 뭐라고 그럴까 동원되어서 온 주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축제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서초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문화재단하고 서초벼룩시장이 문화체육관광과인가요, 같이? 벼룩시장 ······.

여성가족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은 아니지요?

예.

문화재단 운영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라든가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빠져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는 것인가요?

지금 출연금으로 잡혀 있는 3억 7100만원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7100만원이요?

예.

그러면 대략 어떤 어느 어느 분의 인건비가 그 정도로 들어가나요?

저희가 전부 지금 대표이사 1명, 팀장 2명, 직원 8명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심산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

자, 과장님! 제가 지금 서초구는 문화원이 서초문화원이 있지요, 서초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서초구에는 문화원이 나름대로 설립이 되어서 문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 늘 지금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 부서 공무원들께서 잘 알다시피 예산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5억여원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기존 문화원과의 역할분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저희는 질의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1994년도부터 문화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문화원은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교육하고 이런 측면에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형태가 특수법인인 사단법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은 광역단체장들이 승인해 주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문화역할을 하는데서 자주 트러블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총회로 구성되어서 총회와 이사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문화교양강좌라든가 공모전, 전시공연 이런 식으로 주로 됐었고 문화재단은 설립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문화 재단법인 형태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족 자체도 법하고 그리고 운영 형태도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지역의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여하튼 문화를 기획하고 육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간 운영을 관리하고 문화예술진흥 사업들 주로 ······.

구체적으로 문화재단 운영해서 뭘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희는 지금 위탁대상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심산기념문화원 위탁운영하고 여기에서 문화강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개최, 구립도서관 지금 현재 위탁이 완료되면 거기에도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좀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문화재단 만들어서 특정 인사 일자리나 만들어 주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단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축제 등이나 구립도서관, 심산문화 이 문화재단이 없어서 그동안에 이런 사업이 잘못되었나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화 이런 꼭 문화재단이 없어도 우리가 문화콘텐츠가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채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억을 들여서 계속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립 초기에 1억 이상 되는 설치비이고 지금 출연금은 3억 7100만원이 인건비성인데 현재 저희가 심산 운영하는 데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따지면 현재도 이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력이 저희 구로 들어와서 구의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추가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서초금요문화마당을 보니까 오히려 서초금요문화마당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알고 계세요? 한전아트센터하고 예술의전당하고 우리 서초구 금요문화 그전에는 아마 금요문화마당이라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해서 상당히 우리 서초금요문화마당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그것이 떨어졌다 말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금요문화마당을 조금 더 개발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여기는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전아트센터나 예술의전당 저희 금요문화마당 종전에 금요음악회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추진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우리 금요문화마당 같은 경우 다른 타구 사례에 비하면 크게 성공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한 800석 기준에 최소한 아무리 못 와도 650석 이상이고 많이 올 때는 1000여명 이상 관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들여서 죄송한데 인근 강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보다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50명, 200명 이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좀 저희가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요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좀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와서 먼저 예를 들어서 많이 올 경우는 먼저 오신 분들이 앉아서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제도를 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일단 대체적으로 많이 줄이기는 하셨더라고요. 많이 줄였는데 그 줄인 예산안이 한쪽으로 다 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로운 사업이 서초문화재단운영,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또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생활예술 사업 활성화 이것이 내년 새로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런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를 보니까 봄·가을에 연 8회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사실은 서초금요마당이 매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새로 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시고 그게 좋고 그리고 예산안을 다 줄이시고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세 군데 통틀면 풀어서 해 놓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예산에 꼭 하셔야 될 사업인지 일단은 먼저 궁금합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서초음악회 같은 경우는 금요음악회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 지금 저희 금요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매번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것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유익한 문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런 서초구의 문화이상이라든가 문화의 어떤 향수 기회를 더 많이 다양하게 제공하는 측면에서 직접 찾아가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실은 서초금요마당도 홍보가 덜 되어서 사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공연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비슷한데 홍보를 좀 더 하시는 것도 괜찮고 사실은 저희가 봄·가을 연 8회지만 1년 한 번씩 또 제가 또 얘기하면 같은 말이 나올까봐 안 하려고 하는데 한불축제다 서초골음악축제 정말 이번에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 홍보를 더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가 지역마다 있는데 굳이 또 찾아가서 아니 예산이 서초구 우리 구민들의 인격에 맞게 늘리는 것은 저도 굉장히 대찬성이에요, 이런 문화예술쪽으로.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셔서 다 줄였는데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해서 지금 이 시점에 ······.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금액을 보시면 아주 작습니다. 8회로 잡혀서 횟수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산자로 직접 참여해서 같이 여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제공해 주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엘리트문화 이런 분들보다 지역의 어떤 문화인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역문화를 위해서 활동공간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장님한테 잠깐 한 마디만 여쭈어볼게요.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배부하시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저희가 2만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는 곳이 아파트이기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고 나중에는 그게 다 휴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배부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만부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통반장 그것은 꼭 한번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제가 짚고 그것을 감안해서 2만부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배부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예산명세서안 7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공사에 있어서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볼 때 2014년도에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예산금액이 구청사 창문보수와 체력단련실 두 가지 해서 구청사 창문에 1억 3500, 체력단련실 1억 1000 이렇게 요구해서 2억 4500이었는데 이제 예산서를 보면 1억 9500으로 최종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구청사 창문은 이제 다 보수를 해서 공사를 해서 없어졌는데 체력단련실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이 지난번에 1억 9500 예산에서 그 예산을 구청사 창문을 한다고 해도 1억 3500이고 나머지 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체력단련실에 일부라도 공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번에 그대로 1억 1000만원을 전부 시설비로 올리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귀동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저희가 청사운영을 하다 보면 현재 청사가 23년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구청사 8층 복도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복도 환경개선 공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주민생활국장님 방이 밑으로 내리면서 그런 부수적인 공사도 했고 이렇듯이 예상치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체력단련실은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것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당장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사실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에는 체력단련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000 정도의 금액으로는 다른 보수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체력단련실에 관해서 1억 1000이 올라왔는데 1억 1000은 전부, 체력단련실 외에 공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가급적이면 체력단련실 공사를 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그런데 내년에도 혹시 예측치 못하게 갑자기 비가 샌다든가 그렇게 부득이 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500만원 감추경해 놨는데 그런 것을 미리 조금씩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예산안 101페이지 심산기념사업회 운영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심산기념사업회 운영으로 해서 지금 4100만원 정도 감축했는데 이 심산기념사업회 운영으로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산기념사업회에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1억 4283만 4000원 잡았는데 사무총장 인건비하고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일부 사업비가 조금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1억 8460만원 중에 여기는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을 대부분 삭감을 하고 사무총장 인건비는 삭감을 해서 4100만원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것에 보면 인건비 9000만원, 일반관리비 3300, 전시연구사업비 4200, 교육사랑 사업비 1700 이 정도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별히 인건비가 조금 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사무총장 인건비를 저희가 뽑을 때 연봉을 3500을 3000만원으로 해서 뽑았고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 줄였고 그리고 저희가 심산기념사업회가 현충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위탁 면적을 보면 3612㎡ 1094평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을 보면 602.6평 위탁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위탁면적은 현충사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면적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앞에 공간은 로비공간으로서 실질적으로 커피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까지 포함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작년도 면적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딧불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8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예산안 12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집수리 같은 것을 할 때도 직접 도구 같은 것을 사야만 가능하고 그리고 지역에 안심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청장님이 열악한 주민 일반주택 위주로 먼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살기에 편익을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먼저 방배3동 국민주택단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야간순찰사업이라든가 안심귀가서비스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제공해 주고 그리고 택배수취라든가 공구은행 이런 사업을 잡았고요. 대부분 운영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지금 내년도 1년 방배3동 반딧불센터하고 양재2동은 6개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42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잘 될까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서 기부를 받아서 전부 다 확보를 해 놓고 있고요. 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을 지키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으로 컨셉을 잡아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육협력과 어디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농우유 보조금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매번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유기농우유 보조금으로 단지 우유를 유기농으로만 바꾸었을 뿐인데 그 보조금이 2억 5000 가량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도 2억 24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더 증가되어서 두 군데 사립 한군데하고 국립 한군데가 증가되어서 3200만원이 추가로 또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같은데 실질적으로 유기농 우유가 공급이 안 된다는 곳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이것이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이것 정말 살펴보는 것인지 물론 엄마들은 유기농 우유를 일반 우유로 바꾼다고 그러면 말이 많을 줄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치원에서 일반 우유보다 유기농 우유를 제공해 주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다른 우유보다 좋은 우유를 품질을 좋은 것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기여가 되고 이런 측면으로서 유기농 우유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이 뭐지요?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잊어버렸네.

유기농 우유, 왜냐하면 이 차액이 유기농 우유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유기농 우유를 공급해 주는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우유 가격하고 유기농 우유 가격하고 그 차액만 보전을 해 주었는데 이 차액이 2억 5000인데 2억 5000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자면 일반 우유로 했을 경우에는 2억 5000이 고스란히 남는 예산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좀 더 파악해서 제가 자료로 구체적으로 담당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안숙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것 같은 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새롭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쪽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에 관련되어서 지금 소요예산이 1억 8433만 4000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제가 들어가서 여러번 보는데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 있고 아주 잘되어 있는 같은데 이렇게 소요예산에 1억 8000씩 넘게 들어가나요,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편에 정비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개편에 관련되어서 1억 8400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 데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좀 ······.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외에도 패밀리 사이트가 95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하고 잘 보지 않는 홈페이지들이 많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다가 또 우리 기존에 다른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홈페이지와 비교해서 저희가 좀 홈페이지 콘텐츠들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95개 패밀리사이트 95개와 구 대표 홈페이지를 통폐합하는 작업과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주민에게 소통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리뉴얼 하는 작업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교육전산과에서 다 그동안 작업을 해 오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이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콘텐츠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위탁으로 하고 있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홈페이지 서버관리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서버는 저희 구청 5층에 있는 데요. 그 서버를 관리해 주는 역할은 위탁업체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에 용역비가 들어 있잖아요, 용역비. 용역비를 말씀드려야지요. 용역비 ······.

일단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떤 다양하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비하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을 준다라면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

같은 말씀, 위원장님과 ······.

업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현황을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1억 8000씩 들어갑니까?

기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비용만도 지금 한해에 예산안을 보시면 ······.

이것을 자료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 그러니까 페이지를 없애는 작업만 하는 데도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관해 오면서 많은 업체를 받아서 ······.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저희 전산과 쪽에서 기술직분이 저희과로 오시고 그리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같이 리뉴얼 작업을 해나갈, 통폐합과 더불어 리뉴얼 작업을 해나갈 ······.

글쎄 일단은 좀 정비하는 부분에 물론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뢰하는데 이렇게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어떤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프로그램을 까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겠지만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산과에서 전문가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1억 8000이라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좀 ······.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수준의 리뉴얼 작업을 요즘 25개 구청에서 다른 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데요. 성북구 같은 타구 같은 경우도 성북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저희랑 비슷한 수준의 리뉴얼 작업에 3억 예산 지금 하고 있고 또 구로구 같은 경우는 2억 7000, 동작구는 2억 4000, 송파는 3억 9000, 용산구는 3억 3000 ······.

해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해마다.

아닙니다. 개편 비용이기 때문에 ······.

글쎄 일단 개편이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일목요언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굳이 개편하는 이유는 또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

그 현황을 주세요. 타구의 비교 사례하고 그리고 일목요연한 현황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것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는 행정지원과 쪽에 구청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구청사 환경개선공사와 그 뒷부분에 구청사 소규모 공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샤워장 개보수 체력단련실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서 안 쓰시고 이번에 반영하신 것 같은 데 이것과 소규모 관련해서 그 공사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귀동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개선환경개선공사하고 소규모 공사를 어떻게 보면 같은 유형입니다. 시설이 낡다보니까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개선공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을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분명히 정해진 것이고요.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전혀 예측치 못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왔다 갔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개선 공사비로 잡혀 있는 것에서 갖다 쓰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금 보니까 거의 같은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구별이 되어 있기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그 옆 페이지에 65페이지요. 주요사항 설명에 보면 변전실 변압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안정적인 효과를 안전사고 예방을 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변전실 변압기를 교체를 다 하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압기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되는 데요. 지금 3대는 작년까지 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1대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16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다른 변압기까지 같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체가 필요합니다.

1대만 교체하면 되는 것인가요?

1대만 교체하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가 이렇게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인가 이것이 과가 바꿔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금요문화도 있지요, 금요문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화 축제들이 서초에 한불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권역별로 있고 또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가 지금 보니까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에 저희 각종 문화 활동을 하시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지역에 끌어내서 지역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행사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것 하고 아주 소액의 사례비 정도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지역의 문화 행사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그 문화 콘텐츠 문화 예술문화 쪽에 관련된 그런 데에 부서를 두는 것인가요,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 예를 들어서 방배열린문화센터이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 여러 가지 그 틀린가요?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이것은 콘셉트를 잡아서 봄가을로 권역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뭐 시 낭송회가 될 수도 있고 음악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소요를 좀 더 파악을 해서 ······.

지금 현재 알기로는 제가 이것이 지역별로 하는 것은 시낭송대회 우리 반포2동에도 하고 있고 또 그리기대회 여러 가지 문화들이 각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음악회를 또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서초구가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열린 음악회를 또 이렇게 금요문화도 거기도 있는데 ······.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요문화마당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금요문화 지금 거기는 제가 보았을 때는 연도별로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더 한다라면 정말 우리 서초구의 주민들이 더 알고 그쪽으로 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금요문화마당에 다양한 여러 가지 예술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열린음악회가 더 금요문화에 좀 더 쏟으면 한 가지라도 더 큰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기는 너무 많은데 바쁘기는 하고 하는 것은 많은 것 같고 굉장히 그러네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매번 팸플릿을 만들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첨도 하고 문자로 한 명이라도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문자로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마당 같은 경우.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액 대비 다른 구에 비하면 문화 이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 말고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해서 그 적은 돈이나마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역에서 문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되어 있지 실지로 밖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끌어내는 저희가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뜻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금요문화가 굉장히 우리 서초에서는 자리를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화를 살려서 이것이 지역의 모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것이 공존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것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지역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너무 바빠지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지속성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체계화되고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작은 단위 사업 새로 시작하는 콘셉트의 사업은 저희가 시작하다가 이것도 정착이 되면 위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문화재단 운영을 지금 신설을 해서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일단 축제는 그렇게 잡았고요. 필요하다면 문화마당은 좀 더 아직 넘기는 것은 한번 좀 재검토해 보아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예산이 문화재단에 운영하는 것 자체 역시 지금 5000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이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문화재단 운영해서 이러한 잔잔한 여러 가지 열린 음악회를 살릴 것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 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요,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호인 체육생활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사업목적, 사업현황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지원금이 1억 8000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네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이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늘었지요, 2010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활체육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성태 생활운동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호인 수는 약 35개 동호인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5개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예.

그 단체별 현황 좀 알려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보니까 1억 8000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초구 생활체육운영보조금이 800만원 정도 되고 다른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호인들한테 지급한 지원해 주는 예산은 금년도에 2억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까지 1억 6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억 43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동호인 숫자가 많은 축구, 배드민턴, 탁구 그다음에 태권도, 테니스 이쪽은 보통 약 한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검도, 게이트볼 해서 600에서 한 800만원, 구청장기대회 할 때 좀더 지원했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할 때는 200에서 400 정도 지원했고 각종 시장기대회 이런 대회에 나갈 때는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원해서 현재까지 11월 10일까지 1억 6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기준이 어떤 것인지 기준이 조금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동등하게 같은 인원이 비례하는 데도 금액이 굉장히 조금 균등 있게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규정을 두고 어떤 심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그것이 아마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기준을 잡고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탁구대회를 구청장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참여하는 숫자와 그다음에 열의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참석하는 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단체 정도가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전체비용의 약 70%를 구청장기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또 불만을 하시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공평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어떤 규정이나 규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하고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잘 정해서 그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달에 35개 단체에 사전에 항목을 정해서 얼마씩 구청장기는 얼마 드리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는 얼마 지원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회장님들하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구민체육대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명분이 있는 체육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바 이런 예산은 좀 들더라도 전체가 모이는 서초구의 체육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체육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지역별 이렇게 예산들이 굉장히 들쑥날쑥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예산을 줄이고 구민체육대회 반영을 더 하셔서 이때에 정말 활성화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구민체육대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잔잔한 지역에서 하는 그런 지원보다는 우리 구민체육대회 1년에 한 번 정말 품위 있게 하는 체육대회가 명분이 서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이 절감이 된 상태이고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 체육대회를 검토한 결과 1억 정도면 권역별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압니다마는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전체가 모여서 지금 예산편성된 대로 약 300만원 곱하기 18, 300만원씩 지원을 각 동에 한다고 그러면 사실 밥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명분이 서기 때문에 18개 동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서초구의 어떤 지향하는 바가 크고 명분이 진짜 있다고 봐요. 그런데 권역별 지역별로 하는 행사의 지원을 한다라면 그것은 조금은 오히려 여기에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부담을 너무 느끼게 권역별에서 하는 것도 사실 여기 이렇게 300만원 지원하면 또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걷고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하시든가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를 없애버리고 지역별로만 하시든가 이쪽, 저쪽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동원하는 것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한 부담들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관하시는 주최측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초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8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초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료관광투어를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지요? 혹시 거기와 관련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인가요?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860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것과 별개라면 구체적인 우리의 서초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서초는 이쪽 분야에 2012년부터인가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초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안내하는 리플릿 한 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리플릿보다는 파트별로 특색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볼까 해서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방문기념품제작이라든가 아주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내용은 많은데 예산은 크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 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그리고 보시다시피 썸머세일 같은 경우도 한번 관내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좋은 신설사업인데 지난번에 관광투어 우리 의료관광 조례 제정했을 때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1년간은 우리가 부스를 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업체,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또 이러한 관광, 우리 서초구에 있는 여러 가지 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문화관광정보센터이고 정보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한 것을 자기들이 지금 지원을 후원을 1차적으로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운영비를 쓰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다면 이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업은 아직 안 되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그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배포 이런 것들 조금 거기와 조금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관광정보센터를 설립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서초관광리플릿을 비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분야에 아무래도 투자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에 어떤 관광명소 알리는 이런 어떤 팜플렛이라든가 안내지도가 없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관광목적에 맞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새주소 같은 경우 안내지도에 일부 병행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서초구안내라든가 명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조금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바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본데 관광가이드북이 3500여만원 들여서 교육전산과 이원형 과장 시절에 책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배포 방법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배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다 가지고 있는지 배포를 했는지 또 이런 예산을 또 편성해서 사장되지 않는지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분야에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초구를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거나 관광에 필요한 것들을 외국인들이 오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서울시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구만이라도 조사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구축이 안 되었다면 구축이 되어 있어도 홍보를 안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 11년 제작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부 예전에 만든 것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현시점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별 안내나 타깃별 그런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비치하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도 안 하셨는데 그것을 보완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예산을 들여 서 했는데 그냥 잠재워서 안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광정보센터라든가 그밖에 아이디어는 다양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중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비치해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초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시티투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시티투어에 관련된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시티투어는 주로 서울시내 고궁이라든가 주요명소 위주로 순환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서초하고는 크게 ······.

왜, 서울시인데 그것이 관련이 없어요?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흥행이 잘 되고 있다고 분석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서초구에서 뭔가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얼마큼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이런 분석 정도는 우리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썸머세일 등 간담회해서 여기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세계백화점 등을 어떻게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데 신세계백화점 세일하는데 왜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해야 되지요? 개인업체인데.

제가 신세계백화점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oTo몰이라든가 ······.

예?

고투몰,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라든가 강남역 지하상가 등 기타 지역상권들을 관광에 연계시켜서 안내하는 이런 측면을 같이 저희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글쎄요, 외국인들이 여기를 얼마나 올지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주로 고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20일 ······.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서초구가 개발을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또 이것이 어찌 보면 예산이 지금 86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민행정과, 총무과장님이시죠? 문화행정인가요? 그다음에 87쪽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87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사회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기에 우리 어느 어떤 것보다도 학부모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아르바이트 학생을 선발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학생들에게 어떤 행정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기회라든가 그다음에 일정 부분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좋은 취지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 여유도 없고 마땅히 일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슬림화 시켰습니다.

현재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타구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0명, 200명 해서 400명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40명, 40명 80명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타구도 30명, 40명선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고 특별하게 시킬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은 사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찾아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종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시에서 a바이트 학생을 뽑아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아르바이트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요?

예, 거기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위주로 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물론 지원이 오면 좋겠지만 그 이상 서초구에 사는 지금까지 제가 옆에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르바이트 못해서 안달인 상황인데 이런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이에요.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서초플라자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 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청사도우미하고 그 다음에 민원센터 안내도우미 하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봅니다.

김귀동 총무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바로 청사에 들어오시면 2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민원인이 찾아오셨을 때 묻거나 그러면 이제 안내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오케이민원센터에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 오케이민원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 쪽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서식을 갖다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청사안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것이 한사람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가요, 그리고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위배가 되나요?

예, 교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교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민원센터 도우미 있고 청사안내 도우미 있고 보건소도 우리가 도우미가 있나요?

보건소도 우리가 기간제를 그렇게 그동안 썼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73쪽에 직원 한마음 체육활동 경비 연 2회를 실시를 하네요. 행사 운영비로 해서 51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감이 아주 살짝 늘었는데 이것은 아마 직원들 조정에 의해서 조금 늘어난 것이지요?

예, 정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

정원이 1348명 ······.

1348명으로 늘어납니다.

1250여명에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현재는 1315명에서 1348명으로 3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 2회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서별로 체육행사 명명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봄, 가을로 해가지고 2회에 그렇게 ······.

각 과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서별 체육활동 지원으로 해서 내는 것은 어떤가요? 전체로 이렇게 ······.

부서별로 편성해서 ······.

내려가는 것은 ······.

이것을 인원 수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부서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구민회관 운영 관련 해가지고 구민회관을 빌려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료로 전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 ······.

조례 개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 아마 초쯤이면 의회에 상정이 되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각 과별로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각 과별이 아닌 총무과에서 좀 총괄을 해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갖고 있나요?

저번에 행감때 지적을 해주셨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차량 운행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행정차량으로 178대가 있습니다. 178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차량도 있습니다. 청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국별로 또 관리가 더 효율이다라고 하면 국별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환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대로 운행토록 하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런 차량은 다른 더 바쁜 부서로 그렇게 관리 전환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감축을 할 생각입니다.

감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꼭 비싼 차량을 구입을 해서 좀 우리가 물론 기동력에 또 여러 가지가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직원들이 일볼 때는 얼마든지 지하철 타고도 가고 택시를 불러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런 쪽에서 조금 예산이 절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별로 하여튼 구매하는 것이 나은지 예를 들어서 리스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없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서는 방금 전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학생들에게 방학동안 사회의 경험도 하고 스스로 학비도 벌어서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겠지만 행정지원국 예산의 지금 핵심은 문화사업의 대폭 증가, 그 다음에 체육사업의 대폭 감소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사업 중에서 지금 문화행정과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서초금요마당 또 서초열린음악회 여기에서 보면 공연단체 사례비가 있습니다. 회당 각각 500만원하고 25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드려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분들의 단체 섭외를 할 때 어떤 퀄리티가 필요한 것인가요?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요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물론 서초지역 단체에 해당되겠지만 저희가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단체를 저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로 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금 크고 있는 작은 어떤 음악인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물론 일부 엘리트 작은 단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어떤 일정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이 비슷한 것이면 굳이 금요마당의 무대에 서시는 분은 퀄리티가 높으신 분이고 또 열린음악회 가시는 분은 퀄리티가 낮은 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비슷한 맥락에 계신 분이라면 굳이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누어서 집행해서 이런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도 구정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제안 드린 바가 있지만 저도 사실은 이 문화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서초 문화지구 지정 추진해서 이것이 사업명세서에 9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지원 발굴 및 생활예술 사업 활성화 이것은 설명서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설명서 8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세 가지는 주요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맥이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다 빼놓지 마시고 서초문화재단 하나에 다 넣으셔서 같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신가 그래서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서초문화지구지정 추진사업은 35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지원 발굴 및 생활 예술사업 활성화 이것은 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서초관광 명소 개발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약 8680, 세 개를 다 합치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만 이거라도 우리가 서초문화재단에다 합류를 시켜서 같이 이관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분화하게 문화사업을 각각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올라왔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집행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내년도 설립을 하고 초창기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좀 기다렸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었고요. 우선 저희가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계획상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내년부터 그동안 저희들이 고려했던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인 추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내년에 하셔야 된다하면 추후 결과를 또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문화사업을 너무 많이 쫙 흐트려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방배열린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세서안은 122페이지이고요, 민간위탁금이 6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금 6300만원 증액 된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사 안내를 하는데 1명정도해서 191만 4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시설물 관리에 또 1명으로 바꾸셨어요. 이 사람은 324만 11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적 측면에서 약 41%가 증가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예전에 동사무소 부분이 있고 기타 문화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공간을 세분이서 나누어서 주민센터하고 나머지 공간하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원이 청소 용역이 한명이 여기에 잡혀 ······.

한 명이 더 늘었지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기존에 주민센터에 잡혀 있는 한 분은 거기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청사 안내 한 명이 있던 분을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191만 4000원을 드리던 분을 시설물 관리 한 명으로 바꾸면서 이 분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24만 1100원, 그렇다면 이 청사 안내 한 명은 제 보기에는 혹시 들어가는 입구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는 분이었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지금 어째서 시설물 관리에 이렇게 돈을 많이 인건비를 들이면서까지 이분을 바꾸어서 여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 시설물관리를 주간 야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96, 97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명세서는 123,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요원이 지금 16명이나 필요한 지 이것을 타당성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 구 모든 CCTV를 분석을 그 1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동하면서 이것이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를 확인하러 다니시는 분인가요?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16명이나 필요하신 것인가요?

지금 4명이서 3교대로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매월 250만원씩 주면서까지 이렇게 3명씩을 모니터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저희 경찰 한 분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한 분씩 나와 있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저희가 보조 인력으로서 4명씩 4교대로 지금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모니터링 요원들의 활동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만한 자료 말고 딱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비 책정 시에 CCTV나 또는 VMS 비디오 메이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것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할 때 연계성을 고려하고 하셨는지 이런 것이 전부다 경비로 지금 들어가고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니터링 요원들도 한 달에 250만원씩을 주면서 16명을 계속 돌리고 계시고 해서 여기에는 조금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제센터가 지금 되어 있는 데요.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 분야가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전산과 같은 경우는 스쿨존 그 다음에 공원녹지 같은 경우도 공원관리 이런 측면이 전부 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분야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부 모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연계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활동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생활운동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성태 생활운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에 관련된 질의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보통 볼 때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만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체육동호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것을 즐기는 주민들이 저변 확대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첫 번째 보시면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이것이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일반보상금의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2014년에는 5개 종목이었던 것이 4종목으로 바뀌었고 월 13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10일 기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종목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하고 그다음에 구생활체육교실 둘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생활체육운영에 지원해 주는 비용은 시간당 2만 2000원씩 해서 13일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10일로 줄인 이유는 제가 동장하면서 느낀 바로는 탁구교실이 만약에 반포3동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탈구교실에 오시는 동호인들이 약 20명에서 25명 교육을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2만원에서 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탁구교실 강사한테 지급한 돈이 13일분 보통 22만 2000원씩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돈이 자동적으로 동주민센터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18개동에 기금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에 기금을 확인해 본 결과 서초1동부터 4동까지는 거의 3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잠원동하고 반포1·4동도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기금이 없는 별로 없는 동이 양재2동하고 양재1동 그다음에 동청사 여건이 안 좋은 방배3동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돈을 동사무소에 기금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강사비를 지원해야 되느냐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이 정도는 감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새로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액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기금을 이용해서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라 그거죠?

예, 그 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

그런데 사람이 다다익선인데 탁구교실을 예를 들으셨는데 탁구교실이 인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즐기는 운동인들이. 그렇다면 이 탁구교실에서 기존에 받았던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활성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억 1000만원을 삭감한다면 이분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 나머지 강사료는 어차피 동에서 수강료 받은 것 플러스 우리가 준 강사료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과 별반 틀릴 것이 없고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기존의 것과 동일해서 이분들은 변화가 없다 이 얘기신가요?

예, 다만 동에 적립되는 기금 금액만 적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손해적 측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이 부분도 설명서는 83, 84이고 명세서는 110, 111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비용이 57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 7100여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셨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35개 동호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중에 구청장기를 여는 단체와 안하는 단체 그다음에 생활연합회장기하는 단체 이렇게 제가 8월 1일자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구청장기를 하는 단체가 10 서너 개 정도 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연합회장기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급한 돈들이 대부분이 엊그제 생활체육회장님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니폼을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정산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매년 추리닝을 사는 것에 비용을 너무 많이 정산서를 본 결과 이렇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고 또 우리 구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알뜰살림단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활체육회장님이 수용하셨어요?

수용 안 하셨지요. 설득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소요예산적 측면에서 보시면 서울시장기대회와 서울시 및 전국 규모대회 내역이 30개 종목으로 책정하셨는데 계산은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앞에 30개 종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터 나온 것인가요, 20개 항목은?

예, 자료를 저희 과에서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예산서에 이렇게 잘못되어서 올라온 것도 확인도 안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다 지적하셨던 것 중에 구민체육대회 생활운동과에서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약 3, 40%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되어서 아마 생활체육계열 쪽에서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성이. 살펴보시고요. 생활운동과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전산과였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104페이지이고 명세서안은 132페이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무상급식 누리과정이 화두에 올라와 있는데 초·중학교에 이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 서울시하고 교육청, 구비 세 군데에서 전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보조금을 약 50%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계속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준다, 못 준다 계속 말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50%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우리 구의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대책을 혹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다면 특별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인가요? 아이들 급식 안 먹일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아무래도 무상급식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많은 비난을 받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금방 하루아침에 딱 중단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부산시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부산지역에 일선 학교 전체에서 급식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식단표하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식단을 사진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조례로 정했어요. 대표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것을 실시한다면 학생들하고 또는 학부모가 매일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학교 간에 급식을 비교할 수 있어서 급식개선에 품질개선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에도 내년 급식에 대한 예산은 이미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소규모로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식의 식단을 찍어서 어머니한테 같이 공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CCTV를 교실 안에 설치를 해서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중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적 측면에서 만약 책정되어 있어도 아직 국회에서 모든 것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임병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반포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이 기한이?

박재원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입니다.

15년 5월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도서관 위탁운영 인건비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 18명에게 보수가 나가는 것입니까? 인건비요.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포함해서 18명입니다.

1명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예.

그것이 궁금했고요. 사실 위탁기간이 9월 아니에요? 5월입니까?

제가 착각했는데 6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꽤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뭘 어떻게 도서관 어디를 고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전산장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보완해서 지금 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유지비가 1억 7000여만원이나 어디에 시설장비가 들어가는지?

전산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도서정보전자 ······.

전자도서관 ······.

그것을 계속 저희가 지금 저희 18개 각 동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전부 연결시켜서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 총액을 잡은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일반도서하고 전자도서가 있더라고요. 1억에 50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도서는 일반도서를 이용하는 이용수하고 전자도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수를 혹시 아시나요?

잠깐만요. 전자도서 이용자 수는 금년도 1월부터 11월 10일 현재 16만 3839명이고요. 그다음에 열람실 이용자 수는 120만 6526명입니다. 대출건수는 23만 6147건입니다.

혹시 1년에 분실하는 책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열람해서 안 가져 오는 ······.

정확히 파악한 내용이 없는데요.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의 사용내역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한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다 통합해서 1억 7000여만원을 쓰시는 것인지 이왕 주실 때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도서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방범용CCTV 운영에 96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위치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을 한번 봐 주세요. 얼마를 주신다고 쓰신 것인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라도 이것은 대단한 오타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줄 알고 바로 그것은 수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도 찾아가고 정덕모 위원장님께도 아마 찾아갔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골고루 찾아가라고 해주세요.

위원님들 한 번씩 다시 다 찾아가라고 하세요. 어느 특정 의원만 찾아가시면 곤란하다고 ······.

죄송합니다. 문화행정과장님 행사있으시다고 하는데 조금 늦게 가셔도 상관없지요? 여기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범용 CCTV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17억, 18억여원의 증설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CCTV 증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운영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를 이렇게 증설을 하다보면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나요, 얼마나 감소가 되었나요?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추가설치 장소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범죄률 저감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신규설치장소를 여쭤 보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설치요청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각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수요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배하고 서초경찰서에 범죄발생 위험지역을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장소를 설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협의하거나 상의한 적은 없나요, 지역에 이렇게 CCTV 방범용 설치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사실은 소소하게 잘 모르거든요. 저희한테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알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여기 저기 설치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경찰이 하는 가요, 아니면 구청업무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장소는 저희가 정해지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공개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는 사실 1차적인 사항은 ······.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CCTV의 무분별한 확대는 조금 예산운영 측면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규설치비용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셨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추가로 발생해서 대당 얼마에 유지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 전용회선료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CCTV 영상서버서가 추가설치비, 서버 유지보수비, 관제센터 유지보수비, 관제센터운영요원 인건비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을 때는 유지비용이 얼마가 발생이 되는지 추가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25시센터 같은 경우는 장비나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즉각즉각 이런 대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청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는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6명 관제요원 중에 4명씩 지금 교대로 근무하고요. 경찰이 한분이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

방범CCTV 관련해서 모니터링요원이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원이 민간인을 뽑아서 하는 건가요?

경찰이 하는데 그 밑에 민간인들이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경찰의 고유업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목표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지금 전용 회선이 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24개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만 전용회선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매년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CCTV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추가설치 일부 해서는 비용이 초과로 인원을 더 뽑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히 증가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실시간 대응을 위한 과잉 관리비용 같은 것이 절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 2016년부터 전용회선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시 경찰서 담당부서, 구청담당 부서, 설치요청 관할 동장이 함께 참여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지점이 확정이 되면 구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5일 10시에는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