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40억 4070만 6000원 대비 13.9% 증가한 46억 401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08억 4335만 9000원 대비 14.6% 감소한 92억 53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주거개선과를 포함하여 개편 예정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1억 8644만 3000원보다 2389만 9000원 2% 감소한 11억 62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1500만원, 공공관리제도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2억 5626만 3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2513만 5000원보다 1115만 7000원 44.4% 감소한 13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체비지 징수교부금 1397만 8000원입니다. 건축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0억 587만 7000원에서 2억 6391만 9000원 26.2% 감소한 7억 41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억 1368만 6000원, 건축법·건축사법 위반 과태료 등 2447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1억 9955만 1000원에서 1억 2854만 1000원 10.7%가 증가한 13억 28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녹지 점용료 4억 6350만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 5억 89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억 2854만 1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6억 2370만원에서 7억 3374만원 117.6% 증가한 13억 5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억 5000만원과 개발부담금 5억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전년 대비 개발부담금 4억 90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예산안은 14년도 당초예산액 24억 1751만 6000원에서 4235만 9000원 1.7% 감소한 23억 75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0억원, 공공관리제도 지원비 4억 3574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20억 379만원에서 15억 2829만 3000원 76.2% 감소한 4억 75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3억원,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비 3293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2억 130만 2000원에서 543만원 2.7% 감소한 1억 95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7053만 8000원,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 수당 8166만 3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59억 3173만 3000원에서 3739만 1000원 0.6% 증가한 59억 69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10억원, 주민맞춤형 공원 조성사업비 2억 7000만원, 산지형공원 연중 소규모 정비사업비 1억 4994만원,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2억 8901만 8000원에서 5070만 2000원 17.5% 감소한 2억 38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운영비 8380만 8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327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12억 5480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7억 2552만 6000원, 지출은 7억 7437만 8000원으로 4885만 2000원 감소한 12억 595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및농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4년도말 현재액은 11억 8330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1억 3911만원, 지출액 2억원으로 6090만원 감소한 11억 2240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에 의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120억 9670만 4000원 대비 3.05%인 3억 6893만 3000원이 감소한 117억 2777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229억 3638만 7000원 대비 12.88%인 29억 5331만 8000원이 감소한 199억 830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429억 6460만 1000원 대비 17.41%인 74억 7877만 5000원이 증가한 504억 4337만 6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2건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 62억 8383만 6000원 대비 11.61%인 7억 2957만 6000원이 감소한 55억 5426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6094만원 대비 5.56%인 3389만원이 감소한 5755만 1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5635만 1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72억 1873만 3000원 대비 3.37%인 2억 4305만 5000원이 감소한 69억 7567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30억 9033만 2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억 4961만 5000원입니다. 또한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2억 5399만 1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1922만 7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2억 7022만 4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3770만 5000원 대비 25.18%인 949만 5000원이 증가한 472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472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3억 1069만 9000원 대비 8.14%인 2530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8539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빗물펌프장 빗물 처리 분담금 2억 387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466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44억 6862만 7000원 대비 2.4%인 1억 668만 3000원이 감소한 43억 6194만 4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4억 6000만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9억 96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8억 5150만 4000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이 544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15억 4787만 3000원 대비 4.68%인 7242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203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9559만 5000원,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1억 3036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6억 4015만 3000원 대비 0.51%인 324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3691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6409만 5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76억 5064만 4000원 대비 3.3%인 2억 5234만 2000원이 증가한 79억 298만 6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5억 9740만 7000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2억 204만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1924만 4000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2억 5042만 5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15억 255만원, 양재대로 지중화사업 3억 50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114억 5620만 3000원 대비 26.71%인 30억 6051만 7000원이 감소한 83억 9568만 6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3억 5059만 5000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6억 986만 5000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3억 51만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6억 5110만 5000원,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 22억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1억 1827만 5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15억 9217만원 1000원 대비 11.88%인 1억 8919만 4000원이 감소한 14억 297만 7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소통대책 1억 2399만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4억 5336만 4000원, 상습정체지역 해소 1억 3893만 7000원, 서초 공공자전거 운영 3억 3319만 1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4934만 3000원 대비 50.9%인 2513만 3000원이 감소한 2421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11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429억 6460만 1000원 대비 17.41%인 74억 7877만 5000원이 증가한 504억 4337만 6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금 55억 720만 1000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20억 1119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0억 8867만 8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5억 44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5억 84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억 86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14억 1592만원, 그린파킹 조성 2억 2088만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37억 1900만원, 주차방지 시설물 공사 6억 878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7억 4629만 4000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569만 2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10억 2493만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8억 402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12억 5080만 4000원, 2015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13억 2408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억 5080만 4000원, 일반부담금 51억 3780만 8000원, 이자수입 5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51억 2152만 4000원, 은행 예치금 13억 2408만 8000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50억 3303만 2000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42억 3017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0억 3303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4496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15억 741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25억 2200만원, 은행예치금 42억 301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 회계 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 62억 8540만 7000원에서 18억 9023만 1000원을 증액한 81억 7563만 8000원이고 이 중에서 자체 세외수입은 3.2% 감소한 12억 4425만 7000원, 보조금은 38.6% 증액한 69억 28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93억 5706만 1000원에서 33억 9109만 7000원을 증액한 227억 48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4년 23억 4427만 1000원에서 2억 6217만 4000원을 감액한 20억 82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조직 개편된 과에 대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948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8331만 1000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억 8320만원, 증지수입 제증명 인증기 수입 등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4억 10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보다 1723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6803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식품위생법위반 등 8625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1억 8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783만 2000원이 증가한 58억 8586만 3000원으로 사업수입 3235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등 58억 53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보다 3억 2465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862만 4000원으로 사업수입은 3억 1714만 8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의약업무위반 등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4억 67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세입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보다 8200만 3000원 증액한 1억 2701만원으로 사업수입진료비 검사비등 8394만원, 증지수입 제증명 수입 2736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1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에서 9억 1132만원을 증액한 107억 91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주요내역으로 말씀드리면 방문보건 사업비는 3억 330만원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3436만 2000원,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사업비는 1억 6959만 4000원으로 건강도시사업 1억 841만 5000원,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사업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억 8800만원, 보건소청사 운영 관리 사업비는 1억 9674만 1000원으로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9254만 1000원입니다. 보건행정운영비는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사업으로 1억 1230만원이고 맑은 서초환경 조성 사업비는 1억 3185만 8000원으로 금연관리사업은 1억 2150만 8000원, 금연지도원운영사업 1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4억 8982만원으로 인력운영비 86억 6924만 8000원, 기본경비 8억 20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에서 1404만 5000원, 4.6% 증액한 3억 18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는 2407만 6000원, 공중위생관리는 2억 8332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7000만원, 공중위생업소지도단속 등 1332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23억 8717만 4000원을 증액한 95억 3017만 2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비 15억 7142만 9000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1억 9142만 5000원, 모성아동 건강의료비 지원 12억 519만 1000원, 맘스든든 건강부모 면허증사업 2000만원이고 예방접종 사업비는 50억 8886만 1000원으로 예방접종 자체사업 9307만 5000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49억 9578만 6000원,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는 8억 8477만 5000원으로 금연클리닉 2억 6436만원, 금연인식개선사업 1503만 3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3억 81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8억 2559만 1000원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7억 2559만 1000원, 자살예방사업 1억원이고 치매지원센터운영비는 6억 5500만 8000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2000만원,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4억 7955만 2000원으로 결핵관리 사업비 1억 851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4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에서 3515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93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 사업비는 5억 7529만 5000원으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억 8028만원입니다. 암관리 사업비는 4억 4491만 5000원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1억 9045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8156만원,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2억 503만 7000원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은 5억 5252만 3000원으로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 4억 267만 2000원, 글로벌헬스케어사업은 1억 104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에서 1억 1371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4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사업은 1억 5523만 1000원으로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3876만원, 방배보건지소 검진사업 4358만 1000원, 장애재활치료실운영 7289만원이고 보건지소 운영관리사업은 보건지소 민원편의 확대사업으로 557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는 3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억 8209만 7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1억 1170만원, 이자수입 57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 17억 9339만 7000원이며,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해관리 1억 3453만 9000원, 음식문화개선 7605만원, 음식점시설개선자금융자금 5억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6205만 6000원, 예치금 13억 9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저희가 계획한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에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안 규모는 245억 462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166억 2756만 9000원과 보조금 78억 77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안은 111억 1806만 2000원으로 2014년 예산액 대비 0.99%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안은 55억 950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9.36%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8억 7705만 2000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은 31억 4744만 7000원으로 2014년 예산액 대비 40.35%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47억 2960만 5000원으로 2014년 대비 31.07% 증가하였으며, 도건위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 245억 462만 1000원으로 2014년 대비 10.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519억 8519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63%이며 이는 2014년 당초 예산보다 2.17% 감소되었습니다. 각 국별 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대비 도시관리국 14.66% 감소, 안전건설교통국 12.88% 감소, 보건소 17.52%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방배보건지소 112.6%, 건강관리과 33.42%, 건강정책과 9.22%, 안전도시과 4.68%, 위생과 4.62%, 도로과 3.3%, 공원녹지과 0.63% 등의 순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과 76.27%, 주차관리과50.94%, 물관리과 26.71%, 부동산정보과 17.54%, 교통행정과 11.88%, 건축과 2.7% ,의료지원과 1.82%, 주거개선과 1.75%, 건설관리과 0.51% 등의 순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 및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안은 504억 4337만 6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29억 6460만 1000원 대비 74억 787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7.41%이며 세출예산액안은 504억 433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55억 2211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9억 212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17.08% 증가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36조․제37조․제39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에 의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 심사,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검토로 2015년도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4332억 1725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9.98%가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 예산보다는 1.53%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2014년 10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본 예산안을 이에 맞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세입예산의 회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3813억 14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08%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9억 308만 6000원으로 17.08%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비가 총 40.53%인 약 154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55억원 대비 14.0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내방역 일대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3억원으로 이는 정보사 터널 개통시 서초대로를 따라 강남도심과 직접 연결되어 개발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용역비이며, 공원녹지과의 산지형공원 연중 소규모 정비사업 1억 4994만원은 우면산 도구머리 서리풀 방배공원의 산지형 공원의 노후된 정자, 운동시설물 교체·정비 및 지하수 수질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사업 2억 7000만원은 아파트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면동 70-1번지상에 놀이 및 휴게시설 교체 등 주민맞춤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도로과의 양재대로 지중화사업 3억 5000만원은 염곡사거리∼구룡사앞 삼거리 약 980m 구간의 한전주 통신주 전기·통신가공선로를 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4000만원 중 서초구 부담분은 5억 1000만원이고 2014년도 추경예산 1억 6000만원 반영됨 물관리과의 잠원동 75-10∼73구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3억원은 경사불량 통수능 부족 및 하수관로 노후로 우기 시 배수불량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개량 공사비이며 여의천 하천정비유지용수사업 22억원은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 등 도시화 개발로 건천화 되는 여의천을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억원 중 서초구 부담분이고 교통행정과의 강남대로 61길 걷고 싶은거리 조성사업 2억 3000만원은 2014년 시행한 강남대로61길 1단계 공사에 이은 2단계로 공사로 강남대로변 보행환경개선 안전사고 감소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 1억 6885만 8000원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 600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000여만원 등 약 148.8%의 증액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시·구비 40:18:42 비율의 매칭사업이고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1억원은 전년 예산 대비 900%가 증액되었는바 이는 최근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서초구의 관련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일제 점검 용역비로 이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자치구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물관리과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1억 1827만 5000원은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9개소의 수질관리를 위한 관정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의 노후화로 인한 신축 비용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6.91% 증액된 것이고 교통행정과의 상습정체지역 해소 1억 3893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8.92% 증액되었는바 이는 양재·내곡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요간선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면동∼서초중앙로 연결도로 신설 검토 용역비 50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이며 보건소 건강정책과의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9254만 1000원은 전년 예산 대비 262.44%가 증액된 바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설 및 팀재배치에 따른 공사비 6000만원 및 그에 부수된 사무실집기비품 구매비 등 소요됨에 따른 증가분이고 건강관리과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49억 9578만 6000원은 전년 예산 대비 110.46%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사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편성됨에 따라 만12세 이하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이 확대되고, 매년 자체예산으로 진행되었던 65세 이상 독감무료예방접종이 2014년부터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소아 폐렴 및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입 2억 5897만 4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억 240만원, 지난연도수입 4672만 3000원, 잉여금에서 69억 67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3000만원이 감소하여 총액으로 74억원 가량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은 73억 8608만원, 교통법규 위반단속 CCTV 설치관리 5억 4654만 8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1억 2234만 4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양재근린공원 주차장건설 37억 1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우리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신규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10억원 이상 사업이나 1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 반복되는 경상이전 경비도 그 성과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축소 또는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2015년 1월 1일자로 행정조직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개편되는 직제에 맞추어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별첨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책임관 현황”을 참고하여 소관예산의 편성경위 및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결론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및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서 2014년도말 조성액 105억 1534만 1000원이고,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0억 6727만 4000원, 지출액 93억 9054만 7000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91억 920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12억 5480만 3000원,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7억 2552만 6000원에 4885만 2000원 감소하였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5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11억 8330만 5000원,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1억 3910만원에 609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2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12억 5080만 4000원,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51억 9480만 8000원에 732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13억 24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50억 3303만 2000원,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17억 1914만원에 8억 286만원 감소하였고, 2015년도 조성액은 42억 30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은 17억 9339만 7000원, 201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2억 8870만원에 4억 8394만 5000원 감소하였고, 2015년도말 조성액은 13억 9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결과로 기금관련 법령 검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의회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같은 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 관리현황은 먼저 2014년도말 현재 기금관리현황을 검토한바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1813억 4972만 7000원이며,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5개 기금에 104억 6521만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3495억 6094만 8000원 대비 약 5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5년도의 서초구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바 수입액은 177억 1743만 4000원, 지출액은 142억 6251만 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1848억 464만 7000원으로 2014년도말 대비 1.91%인 34억 5492만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경영 수지상황을 검토한 바 재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운영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6억 8692만 3000원, 융자성사업비 43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4559만 1000원 등 총 142억 6251만 4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177억 1743만 4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는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48억 5338만 5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말 조성액 1848억 464만 7000원 대비 약 2.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신설 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 설치토록 하고 있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 보건소 사업이 4개가 맞나요? 금연관리, 금연지도원, 금연클리닉, 금연인식개선 맞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연 관련되어서 일단 자료를 드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 이번에 된 것 보니까 금연 관련 사업은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주 업무 자체가 ······.

예, 주 업무 중에 두 가지 금연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인식개선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건강관리과고요, 그다음에 금연단속, 그다음에 금연환경 그 금연구역이라든지 환경조성사업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제가 드린 것 지금 받으셨나요, 자료? 지금 금연 관련되어서 정리를 했어요. 보면 목적이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금연관리는 홍보 및 스티커 시설물, 금연지도원은 지도원 위촉, 금연클리닉은 홍보 의료지원, 금연인식개선은 홍보 교육 지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는 일부 또 홍보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건강정책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면서 돈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홍보물, 배너, 인쇄물 같은 경우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렇게 금연 관련되어서 채널 자체를 단일화해서 정리를 했으면 세비도 절약이 되고 했을 텐데 채널들이 너무 복잡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물, 리플릿, 그다음에 전단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어떻게 금연 관련된 홍보 같은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밑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채널을 단일화시켰으면 세비가 절약이 됐을 것 같고, 기타 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채널을 만들어서 세비가 이렇게 지출을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여기 보시면 금연관리에서도 건강정책과에서 홍보물과 배너, 인쇄물이 있고 클리닉, 인식개선 이게 다 홍보, 배너물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데 약간 성격의 차이인데 말 그대로 금연관리에서 홍보물, 배너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금연구역이므로 만약에 흡연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부분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100㎡ 이하의 모든 음식점까지 다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저희가 그 홍보물을 해서 그것은 왜냐하면 내용이 전반적으로 흡연은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곳은 이제 금연시설로 지정이 됐고 여기서 담배를 피웠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약간 금연관리 쪽에 있는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은 늘어나는 곳 그러니까 전체 모든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 이제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 커피숍에 흡연을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흡연을 하면서는 커피를 마실 수 없게 지금 또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철거를 하거나 만약에 꼭 흡연실을 놓자면 거기서 그냥 담배만 피워야지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좀 더 그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의 조금 그런 홍보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

그런데 채널을 하나로 그냥 통일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금연구역에 대한 것만 하고 클리닉이라든지 인식개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방사업이라든지 담배를 현재 피우시고 있는 분들이 담배를 끊기 쉬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노인사업이 여기저기 다 똑같은데 노인에 대한 홍보물 다 똑같이 하고 어린이에 대한 홍보물 다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완전히 그 정책적인 걸로 금연관리나 지도원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금연시설의 지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고, 클리닉은 담배를 피우시고 있는 분들이 담배를 끊게 하고, 인식개선은 예방홍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예방이라든지 홍보사업을 하는 팸플릿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개 과에서 금연은 다 똑같은 금연인데 왜 이렇게 다 분리해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은 질의는 저희가 전문가 예산심의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

그러면 사업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정책과는 통합시키고 건강관리과는 이 사업을 다 통합시킬 수는 없으셨나요?

아, 그러니까 통합시키는데 ······.

왜냐하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어서 또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금연, 뭐 비만 금연 여러 가지 관련 홍보물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또 관리 측면이 있다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실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 있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라고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나오는데 그게 예산이 실은 전체 사업을 통합하기에는 너무 적은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사업 자체도 돈이 클리닉으로 해서 또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인식개선사업 중에서는 보건소 고유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참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간 쪽에서는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국비, 시비로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는 사업 중에 거기에 홍보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칸이 있고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서초구 자체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통합사업이라고 그래서 ······.

그러면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쪼갰다고 보면 되나요?

예?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그 국·시비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클리닉사업 같은 것은 딱 클리닉사업으로 정해져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 클리닉에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 교육비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국비에서 그렇게 매칭이 내려오면 그 사업 범위 내에 콘텐츠들이 그렇게 있어서 그 안에서도 홍보지원, 뭐 홍보에 대한 것들을 하고 또 인식개선은 말 그대로 저희 서초구의 특징을 갖고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할 것입니다, 해서 구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통합사업은 정말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항상 예산 심의하거나 아니면 결산할 때 참 복잡하다고 하시는데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으로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예산의 큰 줄기에서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국·시비가 클리닉사업 따로, 통합건강실천사업 따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까 ······.

보면 건강관리 쪽은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되나요? 이쪽 분야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조금 더 그렇습니다. 이쪽은 지도 ······.

그렇죠? 그러면 건강은 굳이 금연을 제 생각에는 건강정책 쪽에 놓을 필요가 없이 건강관리로 통합을 시켜서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것은 저희도 처음에 금연관리팀을 만들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팀에서 한 명이 금연 담당이 이 일을 실은 지금 하고 있는 클리닉, 그다음에 인식개선 이걸 다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이요?

한 명이, 담당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지도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을 한다는 업무를 그 담당 직원 혼자서 그걸 다 묶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실은 2012년에 저희가 금연사업 하면서 전국 최초로 팀 신설도 하면서 이걸 단속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금연관리, 금연지도는 지금 담당자가 몇 명인가요? 이쪽 건강정책 쪽에 ······.

정책 쪽에는 지금 팀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7급 직원 1명, 그다음에 8급 직원 1명에 18명은 금연지도원 단속원입니다.

많네요?

예.

그것 줄여서 건강관리과에서 일부 사람을 이쪽 어느 정도 인력조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비가 절약이 됐을 텐데 소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크게 막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면 ······.

세비를 그 예산 절약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세입 중에서 특히나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런 논란이 참 많았는데 18명을 그렇게 새로운 팀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세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지금 세비를 낭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7억 정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징수를 했고 그분들 인건비로는 한 4억 정도 저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더 지도단속이라는 업무가 실은 굉장히 힘든 업무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단속은 서 있는 차를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은 대민단속입니다. 직접 그 담배 피우는 그분을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실은 쉬운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 업무에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건강관리과는 지금 담당자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런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앞으로 건강정책과가 될 것이지만 거기는 다 행정직입니다. 지도단속업무는 그렇게 해서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 세 가지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이 되겠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3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인데 이것이 산출기초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부분 하고 피복비부분 하고 인원이 틀려서 인건비 부분은 8명으로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복비부분은 12명으로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상이한 것인지 담당과장이나 보건소장이 한번 답변 먼저 해주시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301쪽에 보면 피복비 인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인력은 총14명입니다. 시간제 간호사 4명과 기간제 간호사 10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2명이 줄어서 총 인원은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방문간호사 하복, 동복 신발이 12명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는데 기존 인원 4명분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지요, 8명에다가

예, 시간제 간호사 ······.

알겠고요, 방금 보건소에서 예산을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네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산서 391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314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400정도 올라갔고 45.9%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에 예산서 354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해서 민간위탁 된 부분이지요, 이것은 7683만 3000원이 올라갔고 약 12.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356쪽에 보시면 이것도 치매지원센터 운영해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2838만원이 올라갔고 이것은 4.1% 정도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에 예산서 339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동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전부 천차만별적으로 이렇게 상이하고 그런데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0쪽에 금연클리닉 민간이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을 헬스맥스에다 운영을 하면서 내년 사업중에서 금연아파트 모델개발이 있습니다. 금연아파트에 대한 모델개발 부분이 5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더 추가된 부분이 증가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54쪽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예산부분은 작년에 이것이 본예산 부분에 대한 증감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간주처리 한 금액에 대상으로 해서 증가분은 3600만원부분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에서 확정했던 예산이 아닌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추후에 간주처리 했던 부분이 4000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3600만원은 인건비 부분의 호봉 상승비하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56쪽에 치매지원센터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동일하게 작년도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확정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호봉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그것은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는 2억 7000으로 정해져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할게요. 물론 본예산이 확정이 덜 되어서 나중에 내려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호봉 상승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었다는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호봉 상승 반영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린이금식지원센터는 ······.

총액제로 ······.

총액제로 그냥 2억 7000을 내려줍니다. 예산이 몇 개소 이상 관리하는 데는 2억 7000 몇 개소 이상은 얼마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변동률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사항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347쪽을 보시어 사항별 설명서는 3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이 저기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무려 122%나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증가분은 A형 감염예방접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 올해는 12세 이상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서 2억 6762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62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이 올해까지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추가분 7억 667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아폐렴예방접종이 올 5월부터 필수 예상접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3억 8539만 9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총 증액이 14억 19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억 1900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증액된 비교증감을 보면 26억 2200으로 되어 있는데 ······.

민간이전에서 A형간염이 6000만원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A형간염이 무료로 예방접종 하던 것이 이것이 무료예방접종이 12세까지 확대되면서 6000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4억에 대한 부분만 원인규명이 되어 있고 26억원이 늘어난 부분이니까 8억 정도가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총 늘어난 증액이 26억 정도 되는데 지금 14억 정도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상했던 부분이 계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계산되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안 된 부분은 그러면 12억 정도로 보면 된다 이겁니까?

예, 작년에 12억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28쪽 건강정책과 여기 응급처치교육 예산말이지요, 그것 그 밑에 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 3만원 곱하기 400회 3시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400회면 참 많이 하시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의 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이 1시간당 3만원씩 잡혀서 3600만원이 잡혔는데 내년에 사실 구민들 응급처치교육 목표가 2만명입니다. 그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가 필요합니다. 강사들은 대한적십자사에 강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에 거의 대부분 그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사를 수당을 줍니다. 그 돈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3시간씩 400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기준은 원래 응급처치교육이 한분 하는데 3시간이 평균입니다. 풀로 하면 4시간인데 조금 시간을 줄여서 3시간으로 잡아서 400회를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회에 일당 3만원 준다 이런 얘기지요?

시간당 ······.

시간당 ······.

시간당 3만원 3시간 하면 9만원 ······.

그런데 400회면 어디서 어떻게 해요?

400회가 지난번 의회때도 한번 여쭤보았는데 연중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2만명 정도 목표를 잡았으면 교육대상이 400회라는 교육대상이 나오는데 초·중·고·대학 교직원대상이 850명, 그 다음에 보건체육교사 일반 교직원해서 850명 ······.

아니 글쎄 이것은 알겠는데 400회를 어디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아니면 학교로 다니면서 합니까?

400회가 학교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중 통보를 해서 자기들하고 학교들하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가서 하지요?

예, 학교로 가서 합니다. 학교로 우리 안전교육담당이 1명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 강사분들하고 오늘은 어디 학교로 가니까 어디로 오십시오. 해서 학교별로 연중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학교말고 우리 보건소 상설교육장이 지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로도 또 나가고 직장, 대기업, 중소기업에 요청들어온 데도 나가고 우리 서초구에 직장, 학교, 동사무소 이런 데 다 다닙니다. 거기 연중 잡아놓은 것이 400회로 잡아서 ······.

그러면 그 강사들 나오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같이 다닙니까?

예, 구청강사가 구청의 응급조치 전문강사가 대한적십자 소속으로 했다가 우리 구청에서 채용해서 1명이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직접 교육생 수가 적고 그러면 직접 하기도 하고 교육생 수가 많고 그러면 2명, 3명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십자사에 요청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9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는 교육이 부실했다는 얘기네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강사수당이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간당 강사료가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적십자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3만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

시간당 수당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간당 ······.

예, 시간당 2만 5000원이었던 것이 5000원 ······.

그러면 각구 다 동일합니까? 이것은 ······.

우리 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구는 거의 평균적으로 3만원을 주고 있고 제가 뽑아놓은 것을 보면 ······.

그러면 위에서 5000원을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마포, 용산, 중구, 도봉 이런 데는 3만원이고 서울시는 주강사가 하루 10만원입니다. 1시간당 10만원 주고 보조강사가 5만원을 줍니다. 서초구가 결코 많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구에서 5000원을 증액을 한 거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제일 수당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강북하고 구로가 우리가 주고 있는 것과 같고요. 마포, 용산, 중구, 도봉이 3만원주고 있고 이것이 ······.

물론 증액해주는 것도 좋은 데요, 우리가 지금 금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삭감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증액을 꼭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사실 조금 증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금년에도 그냥 하자 해서 사실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나 대한적십자사에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구 서초구청 강사수당이 적은 숫자로 적용하다 보니까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3만원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401 밑에 하단에 여기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91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좀 다시 한 번 ······.

329쪽 ······.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보건소 소규모 공사비는 매년 잡는 거고요, 100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잡고 이것은 보건소가 노후되다 보니까 공사가 자꾸 발생,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수선 공사비도 작년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사비하고 수선 공사비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은 거고, 지하엘리베이터 연결공사 8000만원 이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지하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우리 3층에 있던 교육장이 비발디로 가고 그다음에 일부 교육은 지하로 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하 내려가는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우리 교육장으로 지하를 안 썼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가 이제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려가기가. 그래서 지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교육에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창문개선공사비는 지금 구청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공사를 해 주는 걸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죠?

예, 자산취득비는 이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우리 3개과에서 위생과가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으로 따로 옮기면서 사무용O/A가구하고 컴퓨터 이런 것 해서 300만원을 필요한 예산만 딱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구매비로 1대를 잡았는데 이것은 장애인 리프트 차량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보건소에 올 적에 요청을 하면 콜을 하면 가서 하는 건데 이게 14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 최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노후가 됐고 ······.

그걸 교체하는 거죠?

예,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7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시설비및부대비가 이 전 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도 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시켰네요?

몇 페이지 ······.

331페이지 하단에 맨 하단 ······.

예,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이게 1350만원이 세라믹노면표시재 설치가 50만원 × 15개소, 지금 우리 금연단속하기 위해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세 번 정도를 달아서 교체를 하는데 대 서초구가 이렇게 자꾸 종이로만 하니까 강남 같은 데는 거의 다 이게 세라믹으로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준영구적으로 해서 우리도 차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범적으로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강남대로변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그런 세라믹으로 해서 그것은 한 번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1년에 세 번씩 가는 그런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만원씩 15개소 해서 750만원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금연 안내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이것은 보시면 금연구역 해서 가로등주에 종이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해서 붙이는 게 15만원 × 40개소를 해서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잡힌 겁니다.

그게 가로등인가 이런데 못 붙이게 해 놨죠? 거기다 지금 한다는 얘기죠?

예, 우리 양재역대로 이쪽 편하고 강남대로변의 가로등에 광고판 못 붙이게끔 대형으로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건데 이것은 이제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는 강남 구역이 ······.

이것은 늘리는 게 40개소인가요?

예, 40개소가 늘립니다.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만원씩 15개 붙이는 것은 한 번 붙이면 몇 년이나 가요?

준영구적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도블록을 바꾸든지 뭘 할 때 보면 ······.

예, 보도블록 바꾸듯이 오래도록 갑니다. 그것 누가 와서 망치질하지 않으면 그런 대형트럭이 올라와서 깨지 않으면 오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붙여놨는데 그걸 보도블록 같은 것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보도블록 바꾸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그것은 그대로 보도블록 교체는 하더라도 그것은 놓아두고 다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

그러면 2회로 ······.

예.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장소나 사람이 바뀌면 횟수가 틀려지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교육 강사는 최대가 하루 4시간까지만 하는 걸로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강사수당이 5000원이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보니까 한 20% 정도 늘어났네요. 올해에는 혹시 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올해 개최했습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안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모양이죠?

예, 내년에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 하면 같은 10월에 우리구만 지금 5회째 서울시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전 25개 구청을 통괄하는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우리구가 따로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서울시에서 하고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구도 안하고 전부 다 서울시로 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경연대회 예산을 줄였습니다, 내년에.

아까 내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혹시 11월 현재까지 금년도 우리 응급처치교육 추진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횟수 1만 6772명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10월말일 현재로 ······.

몇 회, 횟수로는 몇 회를?

횟수는 194회입니다.

194회,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400회하고는 아직은 횟수로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올라가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01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거기 있는데 일반수용비입니다. 응급처치교육 교재 제작비라고 그래서 800만원, 보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응급처치교육 리플릿 제작비라고 그래서 480만원 해서 12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재 제작비하고 리플릿 제작비 이 차이가 어떻게 뭡니까? 내용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 교재는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왜 응급처치를 받는 것부터 끝나는 동작까지 해서 책자로 나오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서너 시간 교육하는데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리플릿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1시간 정도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리플릿으로 주기 위해서 2가지 종류의 교재를 만든 겁니다.

제가 내용을 좀 질의드린 것은 사실 교육 오시는 분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효과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을 하나로 통일해서 혹시 제작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교재도 주고 리플릿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그 교육생 정도에 따라서 리플릿만 주는 데가 있고 또 교육 교재로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장년층 교육할 적에는 주로 리플릿을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우리 상설교육장에 와서 받는 그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와서 교육받고 이런 데는 교재를 줘서 한 번 교육을 하고 나면 또 집에 가서 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교재로 해서 두고두고 써먹도록 하기 위해서 교재를 주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아까 이준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항별설명서 307쪽하고 예산서는 330쪽이죠. 이제 금연 관련해서 사업 세부내역을 이렇게 우리 이준우위원께서 별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간부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와 덧붙여서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홍보물, 홍보시설 제작하는 건데 사무관리비에서 금연구역안내 이렇게 플래카드 제작 해서 900만원, 또 배너기 제작 이렇게 해서 255만원 또 시설비로 해서 세라믹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라믹 노면표시 해서 750만원, 또 금연구역안내 광고물부착 방지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지판이겠죠. 이게 또 600만원 이렇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안내 플래카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이것이 물론 장소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제작 뭐 게첨장소라든가 제작내용이, 결과적으로 플래카드나 배너기나 이 노면표시 같은 것은 뭐 금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규제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각?

보건위생과장 계속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안내 홍보 안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바닥에 붙이는 바닥 노면표시재 이것은 한 개동 5만원 정도 들어가고 수명이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다 보면 금연구역인 걸 몰랐다, 이런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방에서 와서 했다든가 내가 바닥만 보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몰랐고, 그다음에 이걸 좀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닥표시 말고 플래카드는 주로 공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부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라믹 방지판은 가로등주에 크게 광고물에 표시를 안내면서 효율성으로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노면표시재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사무관리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토털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예산계에 우리가 요구하기는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금연구역 안내바닥재, 바닥에 붙이는 것이 제일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팍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좌측에 보면 좌측에 금연관리에서 홍보물 설치현황 해서 금연안내노면표시재가 지금 내년에 새로 생기는 데까지 했으면 950개입니다. 950개에 1년에 3개씩만 붙이더라도 한 1억 8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금연안내바닥재 해서 표시해 놓은 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600개 정도만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50개인데. 그게 예산계에서 심의를 하면서 전체 돈을 깎다 보니까 한 300개 붙이는 돈이 줄여서 역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300개분을 덜 붙이느냐? 다 다른 예산에서 아껴서아껴서 꼭 필요한 데는 더 붙이고 따로 빠지는 데는 좀 덜 붙이거나 아무래도 한두 개면 1개만 붙이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니까 금연구역안내 플래카드라든가 배너기 제작 이게 거의 같은 성질인 것 같고 또 이제 금연구역안내 광고물 부착도 내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세라믹 노면표시는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다중집합장소, 공공장소에 이렇게 붙여서 규제를 하고 홍보하고 안내를 하는 건데 좀 하여튼 예산이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건강정책과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로 327쪽이죠. 사항별설명서는 302쪽에 이렇게 있는데 건강도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 7000만원 이렇게 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중에 이제 건강걷기코스 칼로리표지판 설치비로 해서 2개소에 8개코스 해서 1600만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2개소 위치는 어디로 선정을 한 거죠?

지금 선정이 확정됐다기보다도 이제 설치 대상이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우리 걷기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강코스, 길마중길, 우면산길, 양재천길 등 해서 걷기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걸으면서 시민들이 아, 이 코스를 걸으면 칼로리가 얼마 정도 소모가 된다, 하기 위해서 칼로리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

그중에서 코스별로 따진다면 8개 코스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마중길 ······.

우면산길, 한강코스, 양재천길, 서리풀길, 내곡동 둘레길,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1, 2코스 이렇게 해서 8개 코스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2개소에 8개 코스라고 그래서 2개소는 어디 장소를 정확히 얘기하는 것인지 ······.

코스별로 2개씩 시작지점하고 끝나는 지점하고 ······.

2개소인데 한 개소에 8개 코스식이라는 얘기지요.

8개 코스에 2개씩 시작점 하고 끝점 코스별로 ······.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두개의 건강 걷기 코스가 있는데 거기 한 코스마다 8개 1개소마다 8개 코스에 얼마만큼 걸으면 칼로리가 얼마 얼마만큼 걸으면 칼로리가 얼마해서 8개의 표지판을 붙인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잘못 반대로 생각하는데 2개 코스가 아니고 8개 코스입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걷다보면 8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코스별로 시작되는 지점에 칼로리 표시를 하고 끝나는 지점에 칼로리 표시를 여기를 걸으면 하고 칼로리가 얼마정도 줄어든다 이것을 8개 코스별로 두개씩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2개소에 8개 코스 이렇게 예산서에 그렇게 산출을 해놓아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그러면 ······.

이것이 100만원 곱하기 2개 곱하기 8코스 되어 있는데 이것이 2개 코스가 아니고 8개 코스에 2개씩 ······.

거기에 설치되는 표지판 내용은 뭡니까? 거기에 어떻게 표시를 하지요?

내용은 칼로리 소모량, 올바른 걷기방법, 거기 코스안내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로 하려고 하는데 폼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다보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여기부터 시작 6칼로리 일반적으로 보통은 나눴습니다. 그런 식으로 ······.

지금 8개 코스는 확실하게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황은 나와 있는 거지요, 8개 코스는

그것은 나와 있고 지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건강생활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보니까 01목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뭐 216만원씩 12개소를 운영하는데 2592만원 그리고 03목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117만원씩 12개소 20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운영 생활터운영 건강한 생활터운영인데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하는데 내용이 ······.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운영에 170만원 곱하기 12회 이것은 건강 찾아가는 보건소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내년 12개소에 찾아가는 그 중에 행사운영비로 받은 170만원은 주로 직원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의 식사 김밥 점심 식사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강사 초빙하는 외부강사초빙 수당 이것이 행사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사운영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플래카드 설치를 한다든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토탈 그다음에 또 기기가 없으면 외부기관에서 대여도 하고 이런 것 토탈 잡은 것이 사무관리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개소당 21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5회째를 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가는 보통 거기에 천막을 치면 그것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나오고 우리 보건소에 3개과가 행사 나가서 여러 가지 하다보면 보건소에 없는 기기도 많고 여러 가지 기기 임대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무관리가 잡힌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행사운영비는 직원들 식사 해결하는 것하고 강사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강사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건강 걷기 교실 강사수당 또 들어가 있고 이것은 ······.

이것은 찾아가는 보건소를 하면서 보건소 끝나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걷기 교실을 하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걷기교실을 단지별로 하는데 여기에 강사수당은 체육대학교 교사들을 강사료를 따로 여기 앞에 하는 행사하고는 달리 8개소를 선정을 해서 강사 2명씩 해서 운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건강체육관 해서 강사들은 누가 옵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초청하시는 분들은 ······.

외부강사로는 구강 치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 그다음에 응급처치 교육 대한 적십자사 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고요. 좀 행사비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보면 우리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어떤 사업을 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230목에 업무추진비가 03 통계목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 시책추진비 860만원, 건강정책업무추진비 432만원, 건강기획업무추진비 95만원, 건강도시사업업무추진비 95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04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잡혀 있어요. 2004년에도 단지 보건위생과가 위생과로 바뀌면서 명칭만 바뀌었는데 과조정을 하면서 이것이 주로 어떻게 포괄로 묶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는 각 국별로 각 다 잡아들어가는 사항인데 우리 보건소는 우리 건강도시 운영쪽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시책추진 해서 864만원은 국장이 우리 보건소장이 3개과를 운영하는데 월 72만원씩 쓰는 돈이고요. 건강정책 업무추진은 건강정책과로 되면서 과장이 월 36만원 직원들 쓰는 ······.

어떤 것이 과장이 쓰는 ······.

432만원 보건위생업무추진에서 건강정책과로 바뀌니까 건강정책업무추진비 과장이 쓰는 36만원 돈입니다. 건강기획 업무추진은 전에는 보건행정팀의 팀에서 행사하고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연간 95만원이고요. 건강도시업무추진은 건강도시팀의 팀에서 행사에 필요한 돈으로 95만원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국별로 똑같이 거의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국장, 과장, 소관 팀장이 ······.

그러면 쓰는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장님은 3개과의 주로 행사라든지 민간인 하고 간담회 한다든지 이럴 때 소장님이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 쓰는 432만원은 월 36만원씩 과에 필요할 적에 직원들 하고 감시원들이나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할 적에 쓰는 돈입니다.

328쪽에 203목에 보니까 편성목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해서 86만 4000원이 또 있어요, 뒤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응급처치교육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응급처치를 하다보면 대한적십자사들 강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행사도 하고 성모병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모아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성모병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분들하고 가끔씩 간담회도 합니다. 방향에 대해서 그럴 적에 쓰기 위해서 86만 4000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것이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으로 나뉘면서 시책, 정책, 기획, 사업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그래서 확인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한 분도 말씀 안 하신 분부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의료지원과에 사항별 설명서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활성화 의료지원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소소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연도별로 예를 들면 2009년에는 1508명, 2010년에는 2859명, 2011년도에는 8958명 이런 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고 그랬는데 이 환자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숫자입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유치실적은 우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료기관에서 매년 실적을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기 통계된 숫자입니다.

어디라고 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한 의료기관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계된 연도별 숫자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것이 통계가 다 잡히는 숫자라고요. 궁금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숫자가 잡혀 있을까 그래서 받아서 보신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심의 뒤에 330쪽 제일 밑에 보면 이 과목란은 변경했지만 해외 설명회를 가는 것이 5000만원쯤 들어가요, 330쪽 보세요. 해외설명회를 2015년에는 언제 어떻게 움직일 계획입니까? 여기 위에 제가 내용을 놓친 것인지 어쩐지 그것을 보지를 못 하겠어요.

의료지원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가 5000만원이 ······.

해외설명회는 관광공사에서 매년 연간 계획이 나옵니다.

관광공사에서요.

예, 그러면 거기에 참가신청을 해서 부스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의료기관의 유치 설명회 관련 해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같이 ······.

관광공사에서 한번 나가는데 5000만원 들여서 나는 것입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그것이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원래는 베트남도 했고 상하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계획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띡 올려놓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연초에 관광공사에서 2015년 연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

2015년도 연초에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이 5000만원을 관광 공사에 내는 그런 식으로 ······.

그렇지요, 대행비지요. 부스 임차료를 대행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연초에 2015년 초에 관광공사에서 낼 거다 이거지요?

그 지역을 해외 홍보마케팅 대상지역을 ······.

아마도 2015년도에는 베트남이 될 것 같은 추측이 된다 이거지요?

아니오, 올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하고 상해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하고 2014년에는 베트남 하고 상해를 다녀왔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관광공사는 굉장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가는 것을 2015년 초에 주나보지요?

관광공사 자체계획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홍보 마케팅을 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우리는 성형위주로 하려고 했다면 성형에 관심이 있는 곳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척추, 관절이나 이런 데 하면 그 분야에 러시아나 추운 지방에 개최를 하면 참가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 5000만원씩이나 드는 이런 거대한 사업이 2015년에 할 사업을 2014년에 미리홍보를 준다든지 계획서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가 보지요?

연간 계획은 관광공사에서 매년 이렇게 지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두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2015년은 아무 것도 안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2015년은 관광공사에서 아무 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참가 예정국만 안 나왔고요, 통상적으로 한 20여개 국가를 갑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20여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타깃을 하는 그 국가에 한 두개 지역을 목표를 해서 ······.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

계획서는 매년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도 2015년 계획서를 수립하듯이 관광공사에서도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지금 2014년 말인데 2015년 계획이 관광공사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할 거라는 얘기하시는 아닌가요?

2015년에 발표를 하면 신청을 한다는 것이고 아직은 세부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00만원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그것은 부스임차료이니까 통상 메이저박람회나 이런 데는 부스임차료가 한개 부스당 ······.

관광공사에서 몇 군데를 여러 군데를 가요, 일반적으로 매년 ······.

매년 20여개 이상 국 갑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신청할 계획할 ······.

그 중에서 한 두개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중장기계획을, 중장기가 아니라 중기계획을 얘기해야 되지 우리 보건소장님! 나름대로 이것도 중기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2014년에는 성형을 갔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척추 계통을 간다든가 저는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계획이 없습니까? 매년 성형으로만 가는 건지? 뭐 예를 들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적어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글로벌헬스케어로 해서 외국에 지속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반기에는 중국이 2년 연속 타깃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은 러시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

러시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지금 베트남과 상하이를 갔는데 이걸 정하는 가장 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방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방향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성형 쪽으로 갔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척추라든지 대장항문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왜냐하면 서구인들이 성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셔서요.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이나 상하이는 또 동남아다 보니 성형 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은 더 성형보다는 서초구 내에 전문병원들이 또 꽤 많습니다. 척추라든지 대장항문이라든가 관절이라든지 이래서 이런 계통으로 조금 더 관심 있다 보면 동남아보다는 유럽 쪽이라든지 요새는 또 중동 쪽도 굉장히 새로운 시장으로 ······.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서초 보건소에서는, 내년 2015년에는 어디 갈 거를 ······.

그러니까 지금 방향, 그런데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

지금 이게 다 주먹구구예요.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2015년에 들어가서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때 결정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약에 중동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돈이 5000만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아, 제가 지금 그런 걸 ······.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방향성은 지금 얘기한 대로 전문병원 위주로 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쭉 스케줄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의료기관에 전부 다 홍보를 합니다. 참여할 ······.

아니, 소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는 예산, 어디로 갈 건가를 계획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예요. 5000만원 띡 그냥 세워놓고 지금 방향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이렇게 2014년까지는 이렇게 가서 2015년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대략 잡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말 ······.

예, 그래서 지금 제가 ······.

아무것도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네요?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의료기관 쪽으로 동남아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하고 같이 참여할 의료기관과 함께 저희가 ······.

아무것도 계획이 안 세워 있으면 5000만원은 예산 하지 하세요.

그 5000만원에 대한 것은 ······.

지금 11월, 12월이 됐는데 내년 것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5000만원은 ······.

어떤 방향도 설정 안 되어 있고 survey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시장조사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조사는 저희가 대부분 의료기관하고 해서 ······.

어디를 갈 건가 ······.

그 설문을 하고 합니다.

됐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것 그냥 스톱하고 제가 물어본 걸로, 아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5000만원만 띡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전문적인 거니까 저희가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데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에 대한 것이 거기에 혈액자동분석기가 1억 1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1억 1000만원쯤 되는 거를 2004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다시 구입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님? 의료지원과장님 말고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구매라고 그러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분야니까 ······.

예, 저희가 이제 조달구매로 해서 이러한 의료장비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하고 가장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특히 저희가 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 항목이라든가 또 뭐 키트 개수라든지 하루에 어느 정도 이게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

글쎄, 물론 그런 것은 전문가가 알아서 했었을 것이고 ······.

예.

1억 1000만원쯤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이미 해 놓은 거예요?

예,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정한 그런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로 생각해서 하나만 의료지원과 것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대한 것 좀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25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엄청 줄은 거예요. 325쪽 거기에 자세히 지금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의 최종예산이 7700만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4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사무를 좀 안 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은 방대하게 썼기 때문에 이번에 줄어진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7700만원이 4500만원으로 줄게 된 상황은 어떤 겁니까? 대사증후군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검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가서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

그 사무관리비 중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뭐냐 하면 작년까지 저희가 올해까지죠. 신체활동기라고 그래서 3D로 직원들 그 대사 등록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D는 이걸로 하면 말 그대로 활동에 대한 걷기, 그다음에 이것을 또 혈압으로 재면 혈압도 연계가 되고 하는 것이지 ······.

소장님! 사무관리비가 왜 주느냐고 지금 물었으니까 ······.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3D 활동대여비가 3930만원이었는데 그것들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게 ······.

올해 예산에는 그게 있었는데 내년에 ······.

3D ······.

예, 3D 신체활동기 대여료 3930만원 빠짐으로써 ······.

대여료가 3000만원 정도가 빠짐으로써 줄어서 ······.

예, 빠져서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거기다 설명을 붙였으면 좀 이해가 좋았었을 텐데 여기 의료지원과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료기관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러시아는 4개 의료기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검진기관도 있었고, 대항병원도 있었고, 또 21세기병원도 있었고 4개의 의료기관이 척추 쪽, 그다음에 대항병원, 검진, 성형 하나 이렇게 해서 4군데가 갔습니다.

예, 본인들이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본인 부담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부스 설치비만 해 주고 본인들이 항공비하고 체재료는 다 본인 부담이고 한 의료기관에서 ······.

지금 이제 글로벌 의료관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분들이든 의료기관에서 ······.

예.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관리사업하고 이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연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있고, 금연인식개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예산 규모는 틀리지만 작년에도 했을 테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업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 규모는 계속 틀리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목적이 이제 금연을 시키고 건강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목적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도, 13년도 결과를 보면 우리 서초구 금연율이 좀 낮아요. 여하튼 흡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서울시의 평균을 봐도 서울시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그 사업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투자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게 흡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단순하게 금연율이 높아졌다 이것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초구에 와서 피움으로 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서초구 주민이 입는다고 그러면 원래 금연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하튼 성과가 좀 낮다.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좀 낮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관리과도 여러 개 과이고 그리고 사업도 여러 개이고 하니까 이제 관리 루트를 좀 통일해 달라, 이런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예산편성 할 때도 심의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는 타구 사례를 좀 보니까 강남구는 보건과에서 모든 업무들을 다 하더라고요. 금연클리닉부터 시작해서 금연 캠페인까지 다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구 사례를 봐서도 이렇게 통일되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과가 낮다, 지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타구 사례가 이렇게 통일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계속 해 왔는데 잘 안 됐다는 말이에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개선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일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연사업은 건강관리과, 강남구청 같은 데도 거기 업무가 이제 과명이 우리 건강관리과하고 같습니다. 같고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단속원을 채용을 하면서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단속업무가 그냥 일반 교육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흡연, 피우는 사람을 단속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단속하고 나면 또 민원도 막 따지고 항의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건위생과에서 남자들이 많은 데서 좀 적극적으로 별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같이 보건위생과에서 따로 금연관리팀을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을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건강관리과로 전체적으로 놓든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사실 단속업무 하는 것, 단속하고 나면 항의, 또 과태료 부과, 뭐 징수, 금연구역 설치하고 홍보물 설치하고 이런 업무가 또 실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클리닉업무 교육을 시키고 하는 업무하고 또 물론 합치면 합칠 수 있습니다만 사람 수를 줄이거나 지금 건강관리과 1명이 그 클리닉 업무를 혼자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합쳐서 그 1명을 합치면 그대로 합치지 그리로 클리닉 사업 그대로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뭐 지금 제가 봐도 우리 금연 단속하는 업무에 직원들이 업무가 사실 항의민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

예, 알겠습니다. 행정의 업무상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여하튼 개선책을 좀 찾아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세비를 좀 써보자, 이런 차원이니까 ······.

제가 지금 우리 문병훈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저희가 12년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송파도 저희처럼 금연관리팀을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지 강남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면 말 그대로 뒤로 가자는 얘기인 것 같고요 ······.

그게 아니라요 ······.

저희는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다른 데하고 그 단속 실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혼자 있고 금연단속원 두세 사람 있으니까 그냥 건강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보건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저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가 실적을 올리고 있고 단속원 숫자라든지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비하면 실은 그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이 꼭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속할 것이고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한 가지는 정말로 금연, 그런 흡연율이 왜 올라갔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보다 이번에 한 번 올라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내년, 내후년 그게 왜냐하면 건강행태개선이라는 게 1년 사이에 그렇게 효과가 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년에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 흡연에 대한 부분에서 금연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속실적하고 흡연율, 구민들의 건강하고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금연관리, 그리고 금연클리닉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 주세요. 행정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지속해서 드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의 중복성 문제인데 여기 보면 방문건강관리 있고 건강도시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운영이 있어요. 이걸 쭉 사업의 목적을 한 번 좀 비교를 해 보면 방문건강관리는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겠다. 사업근거는 지역보건법 제9조, 그리고 건강도시는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겠다. 이 말은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말과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업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2조·제19조, 그리고 건강증진운영 이것도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제19조,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사업효과도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 스스로 관리능력 향상, 제가 이렇게 사업제목은 다르지만 사업목적도 비슷하고 사업개요도 비슷하고 근거도 비슷해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사업효과도 비슷하고, 이것은 말만 좀 바꿔서 썼지 결론적으로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과 다르고 제목 다르고 결국에는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 저소득노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요 안점은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상이거나 몸이 이렇게 힘드시거나 이래서 쉽게 돌아다니지 못하시고 특히나 여러 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을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간호사들이 또 건강에 대한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부분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사회복지라든지 동에 연계하거나 복지에 연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건강, 정신에 대한 문제, 치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분의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의 사업은 실은 한 개인을 방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아파트면 아파트, 동이면 동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직접 한 곳에 모여서 다양한 건강에 대한 측정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결론적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는 한가지 입니다. 세 번째 사업과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층을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다음에 건강도시도 물론 방문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저희 전반적인 주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접근방법 또 한 가지 건강증진사업은 다양합니다. 영양, 운동, 비만, 금연 그 다음에 절주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생활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자는 라는 것이라서 대상과 사업에 접근방법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라는 마지막 비전은 똑같은 거다 보니 사업목적이 어떻게 저희가 잘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방문건강관리가 건강도시사업이 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운영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큰 카테고리에 묶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가지 사업은 합치면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크게 구분을 지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강사료가 단가가 다 틀리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3만원짜리도 있고 응급처치 교육 단가가 3만원이고 다른 4만원짜리도 있고 건강면허증 강사료는 25만원이고요, 건강교실운영비 운영 그리고 아동비만교실 3만원, 도심걷기 강사료 12만원, 비만교실 3만원 단가들이 다 틀린 이유는 뭐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기준에서 강사료 기준이 안전행정부에서 1시간당 12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통일이 되었는데 전문가 수준하고 수준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이상 일반 강사, 강사 항목 항목마다 저희가 강사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면허증 정도는 대부분 대학교수 이상 1시간반 정도 해서 12만원 해서 25만원을 책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1시간으로 해서 12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단가는 12만원이 상한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보통 계산을 그렇게 하잖아요. 단가, 시간, 인원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25만원 표현을 하고 12만원 4만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것이 단가처럼 보여요.

시간을 저희가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시간을 표기를 해야 이것이 단가가 얼마이고 계산근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사업예산 설명서를 보면 일수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370쪽에 대부분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88일 되어 있고 372쪽에 기간제인부임 212일 288일 220일 다양하게 나와요, 또 어떤 데는 10개월, 170일 이렇게 업무별로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일수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일수는 저희가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쓰고 그런 일정에 따라서 방역일수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암건강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라는 매칭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수를 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0개월 하고 연중으로 저희가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10개월, 11개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기준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

업무의 특성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정리된 것을 한 번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입니다. 일단 금연 관련되어서 제 생각에 보통 사기업도 그렇고요, general manager가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금연클리닉에 어떤 직원이 한분을 밑에 두면 충분히 사업이 운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같은 관리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헤드를 하면 충분히 이 사업은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데 어떤 기술직에 있으신 분이 헤드로 있으면 당연히 사업이 안돌아가겠지요, 관리하시는 분이 책임자로 계시고 밑에 어떤 전문적인 technique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들이 밑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사업은 통폐합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병훈위원 얘기한 거랑 추가적으로 저도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병훈위원도 강사료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복비를 보니까 피복비도 일괄성이 없어요. 건강정책과는 하복이 4만 5000원에서 5만원 인상, 9만원에서 10만원 인상, 신발은 4만 5000원에서 5만원 인상 의료지원과는 5만원, 동복인데 인상이 안 되고 9만원, 신발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인상된 기준이 하복 5만원, 동복은 기존과 동결되어 있는 9만원, 신발도 동결되어 있는 4만 5000원, 건강관리과는 하복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동복은 15만원. 신발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피복비 일관성이 없나요, 사업설명서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내용은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지원과 하복 건강관리과의 하복 이 부분은 간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이라는 것이 물론 다 똑같이 간호사들이 진료를 보조하거나 하면서 입는 옷들은 간호사 복장들이라서 위아래를 다하고 신발도 하는데 건강정책과의 피복비 5만원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오케이민원센터나 그런 쪽 ······.

의료지원과 하복도 5만원인 것은 마찬가지로 건강관리과는 10만원이고 일단 제 생각에는 의복비 한번 전수 조사 한번 해보세요. 예산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저희가 보면 이 계산 로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요.

예산서를 한 번 보고 피복비에 대한 부분을 과별로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입는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42쪽 보시면 맨위 상단에 보면 책나들이카페 운영이라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책나들이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삭감대상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모자보건 건강환경 조성사업에 끼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나들이카페 운영사업은 지금 예방접종실에서 저희가 예방접종 하러 오거나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온 아이들이 장기간 기다립니다. 거기에 책나들이카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책나들이카페사업은 지속이 되고 대신에 책나들이 수기공모라든지 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나들이카페 운영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모자보건하고 건강관리사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

모자보건사업에서 아이들이 모자보건사업에 오셔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모유수유를 같이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아이들의 정서발달이라든지 그 맞춰서 책을 읽어주고 기다리는 시간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

기존에 벌도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책나들이 사업 자체가 별도로 있었고 14년에는 별도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나 기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삭감이 되면서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인상자체가 그것은 아닌가요? 지금 ······.

아니오. 전문가 심의에서 책나들이 사업 자체를 전면 없애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책나들이의 홍보성이라든지 수기공모라든지 이런 쪽은 없애되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전문가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것은 효과성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꾸러미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 관련된 건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영유가 건강검진사업비부터 쭉 보면 왼쪽 오른쪽 한번 예산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왼쪽은 상세설명서가 있지요, 오른쪽은 다 하얘요. 다음 페이지도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도 상세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이것 관련되어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국·시비 구분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을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내용이 없어요. 보면 다 풀 예산으로 다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지침이 딱 정해져 있어서 1인당 얼마, 1인당 얼마 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여기다 ······.

그래도 계산로직이 있으면 거기 적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 금액이 나온 것은 그만한 기준이 있을 거고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영유아, 산모, 신생아건강검진사업, 모성아동의료비 쭉 보면 그냥 다 공란입니다. 제가 국시비도 어떻게 보입니다만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직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통으로 내려주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집어넣으면서 ······.

다 매칭이지요, 저쪽 행정복지도 매칭사업인데 다 사항별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하시는 집행부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할지 전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간단한 것인데요, 조직이 통폐합 되면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 재가암환자관리 노인건강관리 건강도시사업 응급처치교육 희귀성 난치병 의료비지원 이것이 의료지원과에서 건강정책과로 이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들 자체들 보면 희귀성난치병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의료지원과에 남아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재가암환자 관리 이런 것들요, 굳이 이것을 조직개편하면서 건강정책과로 이관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정책과 그러니까 건강정책과가 생기는 것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건강도시 개념으로 해서 건강도시팀과 금연, 환경 건강에 대한 환경에서 금연관리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하면 보건소 하고 복지하고 보건이 어떻게 하면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장님 처음에 인수위원회 할 때도 전문가 의견이 그랬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계속 한 부분이 보건과 복지가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다 보니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보건복지계획에서도 합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주무과인 건강정책과를 만들면서 그러면 가장 보건의 대상이면서 복지의 대상이 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 그래서 취약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병훈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방문 보건대상자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형평성이라든지 가장 복지하고 연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끌고 와서 같이 하면서 복지와 연계 접점을 건강정책과에서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전체적인 의료지원과의 방문보건업무들을 다 가지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방문 보건요.

그러니까 방문보건팀의 업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의료지원 이런 것은 약간 전문분야 아닐까요? 이쪽 관련되어서 ······.

전문분야도 어차피 지금 간호사들이 다하고 진단서만 가지고 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희귀난치질환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저희가 서류작업밖에 안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딱 진단받으면 코드명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그냥 오면 그대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돈만 넣어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무얼 심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에 있었던 업무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방문보건 관련된 것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합해서 이관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금연사업도 금연이라는 주제 하나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통폐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통폐합이 아니라 이관한 것이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이 아까 주신 자료를 봐도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금연, 절주 그 다음에 다양한 것을 통합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건강관리과에서 그 업무들이 통합되어서 지금 현재가어 있거든요. 그 첫번째가 만약에 청소년 보건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학교로 들어가면 저희가 금연 그다음에 절주 다양한 영양, 운동, 비만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해서 가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통합을 해서 그렇게 다 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시켰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사업에 대한 어떤 통합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조직은 있는데 조직정리는 되었는데 사실상 밑에 있는 정책이나 사업부분들이 깔끔하게 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업도 중복사업도 있고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 357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 32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설명하실 때 잘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2억 400이 되어 있고 전년도가 1억 5900이 되어 있어서 4400만원 즉, 28%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목별로 봐보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359쪽에 거기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라고 해서 세 가지 사항이 나오지요, 거기에 2000만원 정도가 새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 방제 방역차량 이것이 한 4000만원 이상 이렇게 늘어나서 총액이 448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던 사항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면 금년도에는 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는지 그것과 겸행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자본 이전해서 2033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이것은 새마을자율방역단 차량이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저희가 서초구가 감염병 및 모기방역사업에 대해서 자율방역단이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2대다 보니까 조금 자율방역단들이 움직이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권역별로 방배권역, 서초권역, 반포권역, 양재권역을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량을 2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다목적 방제차량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03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노후되어서 고장이 너무 잦아서 그걸 지금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어서 한 10여년 이상 흘렀으니까 저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새마을자율방역단 차량은 권역별로 지금 현재 2대 운영한다는 것을 4대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4대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2대가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2대도 2004년하고 2005년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것도 노후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2대가 추가되면 4대로 운영하고 이게 노후되어서 고장이 계속 잦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로 가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2대를 교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아니, 현재 ······.

이것도 2004년도 한 10여년 정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사용을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한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한 항목을 좀 벗어나서 물어보겠는데 예산서 380쪽이에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9쪽인데 330쪽이 되겠네요. 그 중간에 보면 여비 부분에서 해외의료기관 설명회 등 해서 250만원 ×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5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상해하고 아까 베트남인가 거기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방문한 우리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고 예산은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의료지원과장 김정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900만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올해는 현재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하고 상해 두 군데 갔는데 내년에는 한 군데만 ······.

아니, 내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그러면 두 군데 몇 명이 갔었습니까?

두 군데 그 지역별로는 베트남은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직원 3명하고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이 수행한 거 아닙니까?

예, 3명이 갔습니다.

베트남은 3명 ······.

상해는 2명이 갔습니다.

상해는 2명 5명, 제가 이제 그 예산 산출기초를 250만원으로 그 산출기초를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산출기초가 맞는데 아직 계획이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저 유럽 쪽이나 북중미 쪽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산출기초가 이게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갖다 오는 걸로 산출기초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만약에 북유럽이나 멀리 가게 되면 인원을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 줄여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전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금연에 대한 것, 금연사업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우리 309쪽에 사항별설명서에 맘스(mom's)든든 ‘건강부모면허증’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엄마에 대한 것이 사업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중성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건강부모면허증이라고 그랬는데 그 면허증을 발행해서 교육을 그 뒤에 한 번 봅시다. 설명한 것 보면 교육을 일단은 자문회의 수당에서 자문회의를 하는데 4명을 6회에 걸쳐서 한대요. 그다음에는 건강교실 운영비에서 건강교실을 3만원씩 해서 20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건강교실을 일단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 좀 ······.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20회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출산수당이랄까 뭐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데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개요를 한 번 먼저 볼까요?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3조도 읽어보니까 참 별 거 아닌 거를 아주 굉장히 거대하게 갖다 넣었더라고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맘스든든, 엄마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중·고등학생 성관련 설문조사, 성교육, 영양, 흡연, 음주 예를 들면 이게 중고등학생이 지금 맘스입니까? 미래에 엄마가 될 거라서 그런 건가요?

예, 미래에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 전에도 준비교실을 하고 임산부들에 대한 교실도 하는데 특히 이제 요새 청소년들이 특히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래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엄마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엄마로서의 교육을 시키는 ······.

글쎄요. 흡연, 음주 등등의 교육이 곳곳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건소에서 이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교실을 따로 열어서 또 한다는 건가 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부분과 엄마로서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담배가 나쁘다, 뭐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저희가 절주나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로서의 그 모성으로서의 준비에 대한 부분들도 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들이 아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든 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발행을 해서 뭐 건강부모면허증을 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나가서 교육을 시키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갑자기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신규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워낙 ······.

곳곳에서 모든 교육은 이런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를 왜 엄마가 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추가된 것들을 좀 더 그 교육의 대상을 넓힌 겁니다. 그 전에도 출산 전 준비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산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 왔는데 ······.

예, 그런 게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지금 다 안 읽었어요. 제가 안 읽었는데 이런 게 곳곳에서 다 교육이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더 청소년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이렇게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

그러면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들 교육이 아니라, 좀 여기의 내용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신규사업에 이거를 갑자기 만들었는지가 나는 참 궁금해서 ······.

그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뭐 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 성교육과 관련해서 같이 다 포괄적으로 하면 그것 자체가 여성이 건강하면 엄마로 모성으로서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신규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이제 산출내역에 가면 아까 지금 짚으려고 그런 게 자문회의 수당, 자문회의를 4명을 6회를 해서 240만원, 10만원씩 나가게 한 것과 그리고 제일 끝에 건강면허증 강사료 이 강사가 나와서 25만원씩 20회 해서 500만원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이런 교육을 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구 내에 우리 구청 내에 각종 곳곳에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서 위원회 수당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강사료, 자문회의 하면서 자문수당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본 거예요. 자문회의에서 뭐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쓰지만, 그래서 20회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보건소에서 하면 그러면 한 달에 평균 한 여름겨울 좀 빼놓고 따지면 한 두 번씩 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다양한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20회로 되고요, 자문회의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의 심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며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학교의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이거를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여기 와서 그런 교육을 받습니까? 여기 지금 첫째 내용이 중·고등학생이 와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여기 와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산 전 준비교실이나 임산부 교실들은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또 이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만 질의를 던져놓았습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금연관리 건강정책과 이것 이어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외 부분에 강남역 마을마당 금연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일자가 리모델링 공사완료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에도 안 잡혀 있고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 쪽에 보면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좀 없애달라, 또 주변에서 좀 피해가 많으니까 없애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것은 사실 없애기는 또 좀 그렇고 또 놔두자니까 그렇고 그랬었는데 마침 공원녹지과에서 그 구역을 마을마당으로 공원화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월말까지 하겠다,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더뎌지니까 내년 3월에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일반 우리 예산이 아니고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끝나는 일정이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침을 거기 마을마당으로 하면 도시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이렇게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 도시공원으로 지정 운영을 하면 자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시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아예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초구고시 2013년에 고시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비용을 들여서 데크까지 깔아서 예쁘게 만들고 저는 아, 여기를 공연장이나 이렇게 쓰겠다 싶었는데 거기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흡연을 하더라고요. 무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흡연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강남대로변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흡연구역이. 교보문고 거기 주차장 입구 쪽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흡연구역 해제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는 우리 교보타워에서 자리를 내 준 겁니다. 내 줬고 흡연구역이 사실상 그 정도 2개를 운영했는데 사실 2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은. 그런데 이쪽에 하나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건데 그쪽은 교보타워에서 운영하는 건데 교보타워 직원들, 그다음에 강남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교보타워에서 청소도 잘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그대로 운영할까 합니다.

거기 한 번 지나가 보셨어요?

예, 자주 갑니다.

자주 가보셨어요? 어떠시던가요?

물론 담배 많이 피고 바람이 이쪽으로 많이 불면 냄새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수도 없이 다니는 길이라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우니까 비흡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거기 지나다니기가 싫어요. 강남대로변 주요 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는 강남대로 연장이 934m, 양재역 315m 연장을 이렇게 시킨다는데 그럼 여기도 이제 흡연구역을 만드실 건가요?

지금 연장시키는 데는 흡연구역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연장만 시키는 걸로 지금 ······.

예, 꼭 약속 지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교보타워 주차장 입구 쪽에도 되도록이면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취지에 맞게 여기도 조정이 조속히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증진 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걸 뭐 계획서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말 그대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문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은 지역사회 내에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원 또 사회복지시설 또 민간의료기관 또 저희 이렇게 3개, 관내의 민관이 합동으로 정신질환자관리뿐만 아니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서로 역할분담이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협력해 가는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나요? 책자라든지 그런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진행 단계였는데 저희가 그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자문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지금 투입되는 인력이 정신건강센터가 16명입니다. 16명이서 44만의 구민 정신건강증진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을 민간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또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 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시비, 구비 각각 한 50%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민간위탁금이고 그 위탁금 중에서도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보면 이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예를 들면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도 안 잡혀 있고 도대체 그런 유사한 사례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 사업 설명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계획도 안 보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신건강 이 센터를 계속 운영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지역건강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구의 우울증 경험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2012년부터 13년 증가폭도 크고 서울시 평균을 보시더라도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장소도 좁고 예산도 적고 인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그게 왜 부족한지,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소모와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내놓아야 예산에도 반영되고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향후에 오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라면 예산을 이대로 반영해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도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또 이대로 반영을 못 한다면 더 부족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운영이라고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사업별 설명서 313쪽에 있어요. 건강증진 운영 세부사업이지요?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또 하나는 사항별설명서 302쪽에 보면 이것도 세부사업인데 건강한 건강걷기교실 강사수당 세부사업으로는 건강도시사업이지요,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사항별설명서 302쪽입니다. 이렇게 2군데에 건강걷기교실 강사료가 있어요. 두 군데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건강관리과 건강증진 운영에서 드리는 도심건강강사료는 1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5회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도심걷기강사료인데 일반 보상금에 있네요, 사항별설명서 313쪽에 도심걷기강사료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걷기프로그램은 걷기교실 운동교실을 저희가 연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번 진행할 때마다 2명이 걷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스포츠강사를 진행하는 동원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가서 합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일정한 장소가

저희가 길마중길이라든지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가 도심걷기에서 도심내에서 길마중길이라든지 양재천 걷기라든지 이런 걷기 좋은 그곳에 가서 강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 25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페이지 302쪽에 세부사업이 건강도시사업인데 건강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네요, 여기 건강걷기교실 강사수당은 6만원 곱하기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의 차이는 왜 이렇게 둔겁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강걷기교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했듯이 찾아가는 보건소를 하고 난 뒤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건강생활터 주변에서 아파트 주변에서 하는데 6만원씩 2명 이것은 강사료가 대한체육회 걷기교실강사를 해서 하는 강사료입니다.

제가 의문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같은 걷기 교실 강사료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격증을 가진 분이 와서 지도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12만원하고 6만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강사료가 ······.

건강정책과의 걷기교실 강사료는 아직 대학졸업을 안 한 대학원생들 대학원 강사수준입니다. 6만원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대학원 강사수준으로 해서 조금 일반교수가 아니고 대학생, 대학원생 배우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쪽보다는 쌉니다.

이것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사업성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실 걷기교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 교실이라고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장소가 하나는 건강생활생활터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거기서 걷기 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

아파트 주변에 걷기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멀리 못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 서울교대라든지 정해놓고 아파트 주변이 아닌 대학교라든지 이런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건강생활 프로그램에 걷기 교실을 넣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 교실이라면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떤 일정한 장소 제대로 된 장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어야지 이것이 약간 사업이 중복된 개념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드리려고요. 2014년도 전체 위원들하고 자문, 강사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하고 있고 위원명은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이준우면 가운데 빼고 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하 엘레베이터 연결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하 1층을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지하 1층이 그냥 제가 가보았는데 거기 교육장소로 쓸 계획이에요. 사무실도 쓸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십니까?

지하 1층에 지금 교육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임산부라든지 노인분들은 사실 못 옵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교육장으로만 쓸 겁니다.

저도 가봤어요. 지하1층을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 ······.

사무실은 안 쓰고 교육장 지금 쓰고 있는 교육장 하나는 웰리스 체육교실을 하고 있고 ······.

저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엘리베이터만 해서 노약자들 다리 다니기 편하게 하게 ······.

그런데 그것이 한 8000만원쯤 들어갈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도 물어볼게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소요예산이 3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04쪽에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이 기는 기금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는 시비이고 구는 구비에서 나오는 거지요, 맞습니까? 의료지원과에서 답변합니까?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입니다. 기금 맞습니다.

무슨 기금에서 나갑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그것이 제가 그런데 거기 질문 중에 하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우리가 줄은 겁니까? 전년도는 우리 최종 예산이 4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8000으로 된 이유가 환자가 많이 줄은 겁니까? 어떤 이유로 ······.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할 때 감추경을 안 했습니다. 확정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는데 감추경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감추경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는 ······.

당초 예산은 4억 3000이었는데 최종 예산이 4억 5000으로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4300만원이 덜 내려 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3180만원이었지요? 그리고 최종 예산은 4억 5500 거기 보세요. 304쪽에 있는 것이 그래서 자그만치 6700이 줄어요, 4억 5000에서 3억 8000 그것 보건소장님이 기억나세요. 간단하게 대답하고 끝내기로 하지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줄은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6700이 줄었나 더구나 이런 환자들은 ······.

실제로 확정 내시가 4300만원이 덜 내려왔고요.

예?

4300만원이 덜 내려왔고 이것이 당초 예산대비 이것이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 비율에 의해서 3억 8800만원이 확정된 것이 맞습니다. 감추경을 안 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실제는 예산은 3억 8800이 나왔는데 ······.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최종 예산이 4억 5000이었고 당초 예산은 4억 3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상 4억 3100을 잡았다가 확정 내시가 4억 5500이 내려왔는데 중간에 최종 돈이 내려온 것은 3억 8800까지 우리 구비 합산해서 안 된거지요, 그런데 감추경을 4300을 ······.

2015년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3억 8000은 ······.

그렇지요? 작년도도 3억 8000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전부 3억 8000이었어요.

올해 2014년도도 ······.

2014년도도 3억 8000이에요, 지금 전년도라 하면 2014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쓴 4억 5000은 뭡니까?

4억 5500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었다가 돈이 중간에 깎여서 이것이 감추경을 저희들이 3억 8800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예산서상 서류상 4억 5500이고 실제는 3억 8800입니다.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끝내기로 하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모든 여기의 모든 예산서는 그런 식으로 전부 작성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여기 당초 예산과 전년도 예산이라고 전부 적혀 있는 것이 괄호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의료지원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

희귀는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

됐습니다.

25개구를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국가암검진사업을 일반 주민들이 하시는데 다음해 그러니까 자기가 암이 대상이 안 되었을 때 저희 암대학을 통해서 다양한 검진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아서 물론 모든 혜택은 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

이것은 조금 다른 게요. 국가암검진에서는 맘모그람이라고 해서 방사선검사만 해 주는가 실은 그렇게 해서 암이 발생되고 또 그것을 검진하는 것이 0.05% 밖에 검진 암을 확인하는 것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문제 있으면 바로 초음파까지 연결을 함으로써 거의 한 7~8배의 암 저희가 찾아내는 발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서초구의 여성들 암중에 사망률이 높은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국가암은 40대부터 하는데 저희는 30대부터 대한민국은 일찍 유방암이 발생하는 ······.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구에 파견 나가는 것은 없고요, 여기 국내여비는 경찰이 우리 1주일에 두 번씩 합동단속을 옵니다. 경찰들한테 한번 올 때마다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청 구내식당은 6시에 시작을 해서 보통 7시까지 끝납니다. 이 분들이 거기 경찰서 같은 데서나 그 다음에 저녁에 야간단속 할 때는 사실 자기들 직장에서 오는 시간도 있고 모여서 8시쯤 모여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

청소년 유해업소는 퇴폐업소, 일반 음식점, 술파는 음식점 다 대상이 됩니다.

기호식품뿐 아니고 일반 술파는 업소는 거기 다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