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선수 의원 발언
이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선서)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입니다. 밝은 미래․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효상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청소대행업체 지도 점검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두 가지 자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서경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2건의 자료를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위원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괜찮습니다.
김선수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과 특수시책으로 올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도입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65개의 고정카메라가 있는데 고정카메라를 가지고는 그 외의 긴급 발생한 장소는 하기 힘들어서 이동탑재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수위원
그러면 운영 개요와 실적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올 3월부터 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배치신청은 166건을 받았는데 지금 65곳에는 설치와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거주지우선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배치를 못한 구역입니다. 65군데 운영하였는데 효과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수위원
보니까 3월부터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불법 투기하는 분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하고는 1주일 정도 배치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서 확인하면 차량 무단투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장비와 인력동원 등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확인하고 해야 하는 그 부분이 부족한데 인력만 좀 보강된다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량 1대를 더해서 더 장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선수위원
하여튼 모닝 2대 차량도 아주 비싼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65대?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65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55개 되어 있네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올해 10개해서 65개입니다.
서경환위원
9개 들어갔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특수시책이 모닝 차, 저희 위원들도 의아하게 추진을 할 때는 되겠냐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임시카메라, 보조카메라를 동네 구석구석마다 달아놓은 효과와 모닝 처음에 1대, 그리고 2대를 13개 동에 돌렸을 때 효과는 과장님 판단해서는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효과는 다 좋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카메라가 좋은데 일시적으로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이동이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하고요. 고정식을 이동하려면 행정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동성 면에서는 차량 탑재된 차량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래서 이번 특수시책이 제가 봤을 때는 이동식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게 주민들의 느낌인데 카메라 자체가 되다보니까 한 2m 몇 m입니까? 임시카메라가 한 2m입니까? 가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소리가 울리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방송이 나옵니다.
서경환위원
주민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느낀다고요. 그리고 피드백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모닝차 감시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동네에서 이 지역은 투기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하구나, 구청에서도 이렇게 민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구나 생각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특수시책이 정말 다른 과보다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특수시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입 차량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하는 담당부서에 업장을 늘리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직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들이기는 힘들고 조직의 인력이 좀 동원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곳에 놓으면 인원이 계속 상주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2대, 3대 몇 대까지 운용․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너무 많은 차량을 구입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지역별로 한 3대나 4대 정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이걸 가져와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로 확인을 해서 바로 동사무소에다가, 안 그러면 클린감시단으로 인상착의를 들고는 못 다니겠지만 일단 얼굴을 가려서 붙일 수 있는,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투기 감시차량이 특수 시책인데 운영을 잘하셔서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위원
청소차량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깨끗한 중구를 만드는데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고맙습니다.
이복희위원
중구청의 청소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청소 차량은 모두 몇 대가 됩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대행업체에 48대 그리고 환경미화과까지 6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20대?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이복희위원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2002년도의 차량이 좀 됩니다. 20대 중에 8대 정도 됩니다.
이복희위원
20대 중 8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입니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이복희위원
언제쯤 이건 교체가 됩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내년에 국비 지원 받아서 2대 정도 교체합니다.
이복희위원
여전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네요? 노후 차량이 많으므로 해서 청소도 안 되고 위험성도 있고 냄새도 나고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현재 청소 차량 차고지는 어디가 됩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복산동 주택조합구역 그곳이 올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함월구장 옆에 보면 제 2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20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지요? 거기 저도 혁신도시 이 쪽 복산동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속히 확보를 해서 청소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청소차량 그것은 다른 구에는 올해 용역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GB구역 안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125면을 10억 정도로 해서 당초 방침은 받아놓았습니다.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올해하고 내년부터 준비하면 2, 3년 내에는 대행업체까지 다 같이 수용해서 대책은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복희위원
잘하셨습니다.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업무보고 5-1페이지에 보면 청소전방지휘소 2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는 방안과 처우개선을 위한 현대식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전방지휘소는 반구지휘소와 태화지휘소 두 군데가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어서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중심지는 전부 다 주택재개발지역이라서 장소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을 환경미화원 쉼터로 해서 대지는 200평 정도, 건물은 약 120평 정도로 해서 2층으로 휴게실, 체력단련실 이런 쪽으로 장소만 물색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아직 장소를 확보 못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여러 군데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거리를 두는 지역이 되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현재는 태화동과 반구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샤워 시설이 있는데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샤워 시설도 현재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그건 컨테이너를 대여해서 확대하기에는 시설 만들기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래도 한 군데는 있고 한군데는 없다는 것도 있고 현재 이 2개를 통합해서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그렇죠.
하경숙위원
이건 하루 빨리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나면 우리구의 청소 구간이 정말 엄청나게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원 충원하거나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하는 게 종량제와 음식물과 대형폐기물은 전부 다 위탁이나 대행업체가 하고 있고 재활용은 태화동, 다운동 지역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체 전부 다 위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활용에 들어가는 인원이 12명이 있거든요. 12명 전체가 가로수 청소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 아마 혁신도시가 6월 달에 준공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현재 청소차량 다닐 때 쓰레기 수거해가는 차량을 볼 때는 어떤 때는 좀 큰 차량이 와서 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톤 트럭이 와서 시간대도 맞지 않게 아무 시간대나 막 다니더라고요. 그럼 일률적으로 다운, 우정, 태화 같은 경우에 월, 수, 금요일 저녁에 내놓아라, 그러면 월요일 늦은 시간에나 화요일 이른 시간에 수거해 간다는 얘기인데 대낮에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대행을 줬을 때 일어나는 일인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쓰레기는 전체 다 대행입니다.
하경숙위원
다 대행입니까? 아무튼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대행업체에서 원래 작은 골목이기 때문에 작은 차가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 전방지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소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2개 있는 전방지휘소를 한 군데로 모아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방지휘소라는 그 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리어카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그 자재들이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장소를 못 구하는건지, 아니면 청소 전방지휘소라는 그 목적인 좀 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때문에 그 장소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주민들보다는 2개소가 있을 때는 접근성이 좋은데 한 군데로 하면 어느 정도의 다운동이나 여기서 갔을 때와는 거리 접근성도 저희들이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내 중심가가 좋은데 중심가를 하려 하니까 주택재개발 들어가서 알아볼 곳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혁신도시도 들어가려고 해도 그것도 그런 게 있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가 옥성초등학교 고가도로 있는데 내려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앙동 쪽에서 옥교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 고가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 쪽에다가…….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남구 넘어가는 쪽?
이복희위원
아니죠. 태화동에서 옥교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고 가구거리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경환위원
학성공영주차장.
이복희위원
예, 그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고가도로를 담장 삼아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이복희위원
거기에다가 좀 해 보시면 반구동 쪽이나 다운동 쪽에서도 중간이라서 조금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전방지휘소를 지을 때도 컨테이너박스 말고 그 외에 옆에 겉에 예쁘게 미관상으로도 청소 전방지휘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꾸며서 하면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거부감을 안 느끼고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가까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추천하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 몇 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전방지휘소를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하면 중간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쪽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약 사안이니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서경환위원
예.
이효상위원장
해 주십시오.
서경환위원
방금 이복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지역이 옛날에 쓰레기 집하 재활용으로 있다가 그걸 치우고 다시 공영주차장화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한 게 청소전방지휘소를 과연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열악한 처우 개선환경을 위해서 미화원에게 전방지휘소를 짓느냐, 이 계획 자체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다리 밑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서경환위원
지을 수 없고 기껏해야 간이컨테이너 밖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방지휘소를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깔끔하게 지어서 누가 보더라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배려와 근무에 부담이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한 장소에 찾아가 보고 접근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관련한 하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복희 위원님 보충질의, 또 서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하시겠습니까?
이복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소는 다리 밑이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나실라나 모르겠는데 고가도로로 내려가면, 제가 위치를 잘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다리 밑이 아니고 주민과 같이 쓰는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이복희위원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한 대씩, 한 대씩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인데요. 그것을 몇 대를 없앤다고 치면 충분히 그 자리에는 깨끗한 식으로 전방지휘소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한 번 저랑 같이 나가서 같이 보도록…….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같이 보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5-1페이지인데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사기 신장을 위해서 전방지휘소와 관련된 좋은 시설이 빠르게 완공할 수 있도록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사용하시는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위원
과장님, 폐기물 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위원
자신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김선수위원
그러면 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가 톤당도 아니고 무게당도 아니고 그냥 그 날 소장 기분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건축 폐기물 싣고 갔을 때 받는 업체에서 보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카드도 안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에 혹시 봉투 값이나 무슨 값이나 올릴 것 아닙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봉투 가격은 아직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김선수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이 돈이 카드가 아니고 폐기물을 받는 돈이 하루에 300만원 정도 매입이 된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소문에는 그 돈 갖고 직원들 인건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젖혀놓고 쉽게 말하면 음식쓰레기물 이런 것 갖고 하다보니까 항상 적자다, 봉투 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업체들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수입은 자료에도 없고, 매출 매입에도 없고. 그 돈이 상당한 돈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스타렉스 갖고 들어온 돈이 하루에 적게는 3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모아서 큰 차에 버리면 그 수입이 상당한데 그건 다 젖혀놓고 구청에서 폐기물 해서 돈 번 게 없다, 봉투값 올려야 된다, 우리는 적자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하면 구청은 체계적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 맞춰서 봉투값 올려주고, 뭐 올려주고 이런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생활폐기물을 하는데 단가를 이야기합니다. 연간에 얼마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판단할 때 없는 것 같고요. 사업장 폐기물 같으면 저희들이 아닌데 그것은 개인이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는 일반 주민들 뿐이라고 해서 따로 돈을 주고 이런 자체는 없습니다.
김선수위원
그럼 폐기물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그것만 하는 것 같으면 적정 수준에, 자기 마진에 구청의 봉투 값이 얼마 정해지는데 그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걸 하니까 그 수입이 실제로 구청의 그런 수입보다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 놓고 수입이 적으니까 봉투값을 올려주라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상당한 수입이 많더라고요. 한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내년이라든지 봉투값 올려 줄 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참작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봉투값과 저희들 업체 위탁계약과는 관련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김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눔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올해 3번 했습니다.
이복희위원
세 번. 원래 계획은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원래는 4번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3번 했습니다.
이복희위원
나눔장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1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복희위원
1,000만원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장소 설치비, 부스 설치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복희위원
부스설치요? 말 그대로 나눔장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같이 나누어서 쓰자는 이런 취지로 되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이복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한 번 할 때 마다 1,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나눔장터를 연다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나눔장터 취지와는 좀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나눔장터 자체는 매일매일 하는 이런 자체와 거기 오면 벼룩시장도 있고 녹색체험 과정도 있고 문화공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나눔장터할 때 모집을 하니까 부스를 원래는 8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 포함했을 때 138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학생들 생활체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은 효과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제 생각은 그 나눔장터를 열면서 그렇게 부스를 만들어줘야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스가 꼭 있어야 됩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그냥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아닐까? 부스가 있어야 그래도 구역이 있으니까…….
이복희위원
부스 아니고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돗자리 하나 정도의 자리, 그 자리만 마련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거리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른 곳에서도 한 번씩하고 있는데 문화거리 그 자체만 빌려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부스까지 차려 주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나눔장터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냥 돗자리 하나 정도의 자리를 우리가 문화거리에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그래도 그 자체가 햇빛도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부스정도는 설치하면 상반기에는 3월 달 할 때는 약 3-4,000명 왔고 이번에 할 때는 2,000명 더 와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꼭 다른 체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스 설치하는 정도에는 1,000만원 정도로는 효과는 많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햇빛, 비가 왔을 경우를 대비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음성군에다가 초청하거든요. 자매 도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복희위원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3번을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거기에 좀 더 생각을 하셔서 효율성 있는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나눔장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관련해서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전년도에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업무보고 5-3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에 폐건전지 분리분리수거함 확대설치라고 지금은 여기 11월이라고 50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10월에 한다고 되어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원래 말 자체가 계획이기 때문에 10월로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일이 밀리고 추석도 있고, 다른것도 있고, 지도점검한다고 저희들이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려고 했었는데.
하경숙위원
그런데 나눔장터에서도 폐건전지 수거하는 것도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고요. 폐건전지 이걸 사람들이 아무 개념 없이 쓰레기봉투에 다 넣고 있거든요. 폐건전지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으면 수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무수은이라는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환경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주민들이 폐건전지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만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11월로 밀렸다가 언제할지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만 계속 세우시지 마시고 폐건전지 수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빨리 업무를 추진하셔서 주민들에게 폐건전지는 어떻게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 주시고, 주민센터에 가면 수거함이 있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폐건전지를 그렇게까지 잘 안 가지고 갑니다. 안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수거함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그 폐건전지가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도록 중구에서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24일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수거기간이라고 해서 5개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 1개로 바꿔주는 것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11월24일부터 지금. 개소 설치는 별도로 하고 별도로 집중수거기간이라고 해서 11월24일부터 11월말까지.
하경숙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그렇게 가져 올 것 아닙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동원해서 최종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까지 새로 확인해서 다른 홍보할 때나 시책을 추진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주민들한테 그것까지 도착 안됐을 그 부분은 별도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지난 번 7월 업무보고에 김선수 위원님 말씀이 쓰레기차량이나 이런 것에 홍보하는 부분의 차량이 다니면 주민들이 잘 보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어디에 가지고 가는가, 그런 것도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차량에 붙여서 다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서경환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추가 질의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에 가 보면 통정회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자원순환 건전지, 형광등 등 동마다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시책이네요. 5개 가져오면 1개 바꿔 주고, 주민들도 그것을 모아서 하고. 과장님 그런 정책들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폐건전지를 동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정작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유리, 파손된 병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 재활용 그물망에도 못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봉투에도 일부 넣다가 다친 사례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고 가정에서 창문이 깨진다든지 유리가 깨지면 작은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기그릇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시책적인 방향은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대형 큰 유리는 업체에서 가져가고요. 조금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특수마대를 울산시와 특수마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작은 벽돌이라든가 다른 것을 같이 하려고 확정은 아니고 일단 의논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순수한 의미에서 그 자체는 괜찮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특수마대일 경우에 다른 자재가 들어가서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가격이 싸니까 사업용 폐기물을 일반적으로 버리는 금액하고 마대 사는 금액하고 마대가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같더라도 주민이 받아들이는 순수한 그대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산업용폐기물을 넣어놨을 경우에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다른 시책을 하려고 하는 그 역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경환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사기그릇이나 유리 종류들, 유리창이 파손됐다든지 유리창 큰 것 같은 경우에 다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에 안 보이게끔 종이에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동사무소에다가 폐건전지함 옆에 깨진 유리라든지 가정용 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향 같으면 이게 홍보만 잘되면 동네에 유리, 병이 깨져서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이 없고 가정집에서도 폐건전지를 동사무소에 갖다 넣듯이, 수거해서 갖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을 조속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동네 청소를 하죠, 13개동. 동 별로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동 별로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같은 동 13개 동 중에서 한 6개동을 해 버린다든가, 시간에 맞춰서. 특히 연말 되면 더할 겁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휴가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되는데 보통 동네에서는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파란마대를 가지고 각 단체원들이 그 마대를 가지고 전부 다 동네에서 깨끗하게 수거를 해서 지정된 위치가 없어요. 그리고 마대가 다 차면 어느 전봇대나 위치에다 그냥 놓고 옵니다. 그걸 들고 동사무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게 되면 까만 봉투의 쓰레기들이 집중되어서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럼 주민들의 의식이 저기는 버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동 별로 일정을 받아서 동 별로 위치선정을 좀 해 주십시오. 위치선정을 해 주시면 동에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13개 동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분산시켜서 쓰레기차를 이용해서 적어도 하루나 이틀 안에 수거를 깨끗이 해 가야 동네가 깨끗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곳은 안보는 곳은 일주일씩 가게 되면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거꾸로 환경미화과로, 동사무소로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화과에서 체계적으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체계적으로 위치선정을 해서 미화과에서 수거하기에 용이한 지역의 포인트를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네를 청소하더라도 깨끗한 분위기를 더 확대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한 자체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청소할 때 거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청소기간에 저희 기동수거반 2개 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기동수거반이 가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기동수거반에 바로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짧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위원
5-6페이지에 양심꽃화분이 무슨 화분인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양심꽃화분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큰 통을 설치해서 차도 못 대고 쓰레기도 못 버리게 꽃을 농업기후센터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가져와서 초화류를 갖다놓고 심는…….
김선수위원
초하류 다 심어져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얼마 전에 겨울용으로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수위원
제가 봤을 때 50%가 양심꽃화분이 그게 무게도 안 무겁대요? 꽃은 없고 아예 그것을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도록 집집마다 그것으로 방치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약속하지만 마을에 가 보면 이게 50%는 자기 자리에 없습니다. 꽃도 없고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그 자리에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동 별로 화분 장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선수위원
요소요소 하나도 없고 꽃도 안 심어졌고 전부 다 방치되어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싸우는데 과장님 챙겨 봐주십시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구의 현재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문제, 사고가 계속 생겨서 발 빠르게 반구동 쪽도 그랬고 병영 쪽에서도 자살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는게, 물론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나마 희망이라도 좀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마지막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라든지 좋은 문구를 현수막으로 게재해서라도 어려운 구민들이 그나마 구청에 노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감독이 2분이고 승차 인부가 12분이고 가로 청소 36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하경숙위원
가로 청소 36분들은 각 동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동은 아니고 감독 2분이 구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가로 환경이 저희들이 125km 정도 되거든요, 간선 청소 구간이. 거기를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편도 1.5-2km 정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는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면 가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자기 구역 안에서 그렇게 청소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정해진?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하경숙위원
배정받은 구역으로?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하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7,000만원이나 주고 산 진공청소차량은…….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노면청소차량이요?
하경숙위원
그건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 노면청소차량 3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16톤이고 2개가 8톤인데요. 제일 큰 16톤은 번영로와 북부순환도로해서 간선도로변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NBS를 경계로 해서 병영로라든가 방어진 가는 쪽이라든가 지선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톤은 태화동에 낙엽이 많아서 8톤으로는 부족해서 현재는 낙엽 많은 태화동 그 쪽에 투입되어 있고 그 쪽에 낙엽이 없어지고 나면 큰 간선도로변에 투입 할 예정입니다.
하경숙위원
근데 큰 차량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큰 차량들만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진공청소차량 자전거처럼 생긴데다가 전기자전거, 그런 곳에다가 빨아들이는 그런 차량도 있던데 그렇게 작은 부분에는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큰 차량만 가지고 큰 길만 하는 것보다 구석구석에 하는 건 환경미화원들이 좁은 골목 안에서 하는 그런 작은 차량 구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가로 환경 주요 목적은 간선도로변이거든요. 골목 그 쪽은 안 되는데 꼬막해서 진공 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거리라든가 그것에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 그 쪽은 꼬막이라고 해서 그 차를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 안에서는 50명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환경미화 50분입니다.
하경숙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아까 청소전방지휘소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50분에 대한 겁니다.
하경숙위원
그럼 50명에 대한 청소전방지휘소는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50분들이 어떻게 불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불편한 것은 크게는 아닌데 단지 재활용을 대행으로 넘기는 자체가 상차를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민간으로 돌리고 그 분들 12명은 순수한 가로 환경에 투입되면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승차하고 있는 그 12분도 가로 환경으로 돌리는 겁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하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재활용 그런 부분은 다 대행을 다 내 주고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경숙위원
어쨌거나 환경미화원 애쓰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음식물……. 126곳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여기에 지도 점검 1년에 몇 번하나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연 2번이나 반 기에 한 번씩해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복희위원
올해는 몇 번했습니까? 2013년11월부터 올해까지.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올해는 1번 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음심물류 페기물 발생억제의 근거에 준해서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연말까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이효상위원장
계속하여 질의를 하십시오.
이복희위원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효상위원장
하십시오.
이복희위원
클린감시단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감시단이 지금 동 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7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이름만 올려놓은 회원인지 아니면 정말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일단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알지만 클린감시단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못 나오고 시간되시는 분들은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700여명이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불법투기를 했는가. 그럼 주소가 나오는 곳도 있고 주소를 완전히 찢어서 없애버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확인된 후에 보고가 올라가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CCTV를 좀 달아달라는 요구사항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올 당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CCTV를 내년에 최첨단으로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해서 10대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자체가 되면 저희들 CCTV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하는 장면이 목격되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CCTV 자체가 활성화되고 나면 그걸 연계를 해서 불법투기도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러한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필히 점검을 하셔서 정말 그 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 중구가 더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한 번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 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만약에 클린감시단이라는 말은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누가 불법으로 뭘 버렸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게 클린감시단입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정비차원으로 활동하는 일 중의 하나지, 무단투기 단속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환경정비하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경숙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감시카메라는 계속 증가 설치하고 불법투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불법투기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생활 최고 금액이 50만원입니다. 최고 50만 얼마 나가는데 50만원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그 종류에 따라서 50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래서 징수한 게 있습니까? 좀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클린감사단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경숙위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전체는 29건의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불법투기 카메라만 가지고 하거나 사람들이 계몽이 되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버려 놓고 적발이 되도 제대로 대응을 안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은 계속적인 그런 행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회수를 하거나 벌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안내 경고문도 붙이고 있고 CCTV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요새 개인 신변 보호 때문에 얼굴 자체는 게시가 안 된다고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약 30보 정도 붙이고 있거든요. 단지 저희가 판단할 때 무단 투기하는 분은 대부분이 버린 분이 버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그 분은 잘 알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요.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위원
국장님도 오셨는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보니까 띠인지 종이인지 라벨을 붙여서 그렇게 하던데 그런 방법도 괜찮다싶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요새 음식물쓰레기통에 카드를 딱 대면 인증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슈퍼에 가도 대면 금액이 나오듯이 음식물통도 그런 것을 붙이는 것 보다 음식물통 위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카드만 딱 대면 그렇게 되는 것은 하기 힘듭니까?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저희가 살펴보고 제가 알기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 버릴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떼는 번거로움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바코드를 이용해서 찍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입을 해 보거나 다른 지자체에 있거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수위원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정용 5L, 20L 다 바뀌었죠, 올 초에 다 바뀌었죠? 그 내구성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부분의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용기 재료가 어떻게 되나요? 고밀도 폴리스트린 HDPE라고 되어 있는데 고밀도로 쓰는 쓰레기봉투까지도 그런 재질로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딸기상자라든지 이런 걸 쓰면 공상부 표지는 PP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강도부터 해서 열에서는 100도에서 -20도 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쓰는 제품은 70도에서 -20도 사이인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새로 해서 내구성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된 부분 알고 있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겨울에 하차, 동에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파손이 있었다고…….
서경환위원
예,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구가 가을에 들어가면 올해도 파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 올 때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입성하면서 그렇게 보고 받은 사유는 당초 2013년도에 아마 청장 연두순시 때 통 자체가 오래되고 오래 되면 색깔이 바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물론 활용도나 이런 부분은 옛날 것이 좋았다고 하는데 도시 미관상, 활용도로 저희들이 색상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자체가 겨울철에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 결국은 뭐냐면 이 소재 선정 자체가 앞에 빨간 것 있지 않습니까? 빨간통과 지금 현재 파란통 부분과 소재의 특성상 여기서는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립니다. 그리고 충격강도 실효제작을 해서 실효검사성적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실효가 PCS-5C2는 뭡니까? 플라스틱이 들어 올 때 PHPE라고 들어왔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시험성적서에 PCS-5C2라고 하는 게 다른 약자로 같이 동등하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재질로 검사를 한 겁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리고 충격 강도가 시방서가 나왔을 때 5이상이거든요. 5이상인데 여기는 충격강도가 4이상 해 놨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구매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1억 넘게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반품률이 약 2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한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하면서도 새로 A/S 받는 품목들은 개선을 시키고 음식물 나오는 물 나오는 투입구도 개선을 시키고 여러 가지 개선을 했는데 됐는지도 모르겠고 시험성적서 자체도 낮아져 있다면 분명히 음식쓰레기통을 가정에서 쓰이기 때문에 겨울에 바람이 불면 부딪히기도 하고 쓰레기 수거하면서 던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없으면 굉장히 예산 소비가 되거든요. 전부 다 무료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의 빨간색이 내구성이 좋다고 해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겸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정확하게 챙겨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음식자원화시설 운영했지요? 광역시에서?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남구 성암동에서 했습니다.
서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지금은 자원화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소각장하고…….
서경환위원
소각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성암동, 남구에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성암동에 있죠? 성암동에 있고 중구시설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중구는 종합자원센터 그 곳 자체는 현재는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서경환위원
현재는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여기에서 해양투기가 안 됐으니까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태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지금 성안에 있는 자원종합센터 거기 자체 운영은 안하고 있고 성암에, 남구 쪽에 전부 다…….
서경환위원
우리 음식물은 전부 다 거기로 넘어갑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남구로 다 넘어갑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넘어가는게 한 100톤 정도는 넘어가겠는데? 몇 톤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음식물 폐기물은 전체 다 넘어가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우리가 나오는 게 몇 톤 정도 됩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하루에 음식이 52톤 되어서 연간 1만8,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음식물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구소각장에 약 50톤씩 갔고 성암에 약 30톤씩 갔는데 그게 그만큼 줄었다는 말입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연간 나오는게 …….
서경환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와 제 자료가 틀린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톤 수가 어떤지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련된 그 건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감사자료 5-20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행정심판 이거 말씀하십니까?
하경숙위원
예.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행정심판은 옛날 남구 울산시에서 하는 환경자원사업소가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민간으로 위탁이 되었거든요. 위탁하기 전에 거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오원석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위탁하는 관공서하고 민간과 별개의 문제인데 자기들은 처음에는 울산시에서 저희들 구에 할 때는 고용 승계가 아닌 그냥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받아서 일을 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은 일을 시켰는데 좀 지나니까 이 분들이 마음이 변했는지 옛날에 근무했던 그것에 대해서 임금을 보전해 달라 그러니까 근무했던 것을 인정 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 들어온 사항인데 최종 조례가 저희들한테 규약된 사항입니다.
하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그럼 그 분은 우리 구의 소속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그렇죠.
하경숙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가 옛날에 일을 했었다는 그 부분 갖고 승계를 해 달라? 이어 달라?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하경숙위원
그렇구나. 저는 그 분이 졌다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위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과장님, 정말 중구를 위해서 깨끗이 하고 그 말 많던 환경업체들도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생활폐기물업체가 6군데에서 62명 근무하고 차량이 48개 맞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서경환위원
근데 생활폐기물수집 대행업체 관련규정에 의해서 11쪽부터 약 21쪽까지 우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서경환위원
근데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검표가 없지요?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상반기 때는 근무환경관련 지도점검을 했고 7월달에요, 하반기에는 용역업체에서 이 달 말까지 용역해서 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용역으로 맡겨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폐기물 관리업…….
서경환위원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벤치마킹을 일본이나 과장님도 다른 곳에 가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일반 가정용 자가용보다도 차량들이 더 깨끗하게 다닙니다. 이걸 지도점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거 일자라든지 기동관수거 그 다음에 민원 등등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거 언제? 2013년도에 빠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상하반기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해 주시구고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근무환경실태를 했는데 규정대로는 체크했지만 진행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8월 달에 했네요. 8월말까지 7월 달에 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근데 녹색환경에 세탁기 없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집의 세탁기를 이용하게 되면 기름때가 묻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도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세탁기 배려를 합니다. 세탁기 없고요. 그리고 휴게탈의실에 남녀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복 구분해서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종갓집 중구, 문화중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작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6개 업체가 정말 무지합니다. 녹색환경도 그렇고 금창환경은 세탁기가 딱 1대 있습니다. 동천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진환경 거의 세탁기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시설도 없고. 그럼 겨울철에 근무하는 분들이 옷을 몇 벌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 분들이 손빨래를 해서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빨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근무환경인데 근무환경을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가만있다고 생각하면 이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업체들은 관리도 하고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복지경제국장
서경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열악한 시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못 챙겨 본 것도 있습니다. 그 열악한 부분도 지금부터 챙겨봐서 열악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단지 폐기물 대행업체들이 영세하고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 문제점을 점검해서 개선 할 부분이 있거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국장님, 폐기물업체들이 영세하고 이윤을 안 남는다는 것 중에서 영세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업체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기 때문이거든요. 단지 근로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런 자체 조사결과도 8월 말까지 계획을 실시했으면 좀 강력하게 집행해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벌써 11월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근무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 환경업체들이 남녀휴게실을 지으라고 하면 여성들이 없다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규정으로 지어 놓고 여성들도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연착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영국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 동안 수감 받으신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자살사건이나 환경미화원 직원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추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