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추가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사안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5대 전반기 의회에서 하던 행정사무감사방식을 8년 만에 다시 그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보고는 서서하고, 앉아 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뭔가 좀 변화하는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무원들에게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의회가 서로 깊은 토론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은 착석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하시는 실과소장, 읍면동장님은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와 출석 증언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과거에는 이렇게 서서 과장님이 약속을 그리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꿔서 앉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게 위원님들과 협의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죠?

토론을 하고..

찬·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동의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동의를 안하고 만약 서서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위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택하겠다고 하시면 위원님들 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일관성 없게..

선택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서서 받는 실·과장들은 받고 앉아서 받는 사람은 받고 이렇게 운영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위원에 따라서 서서 답변을 들어야 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받는 위원님이 과장님이 서서 받겠다고 이러면 그렇게 서서 받도록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삼척시 부시장 최성철.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실·과·소 읍면동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는 잠시 감사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에너지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주필입니다. 예산담당 조인성입니다. 감사담당 홍금화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전병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률은 27.36%입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3년도에 57.11%이고, 2014년도 91.55%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020삼척 장기발전종합계획수정계획을 용역 하였고, 2014년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영상물 수정제작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용역관련해서 2020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용역 보완입니다. 수정계획 용역이 주요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향후 용역 시 객관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공약사항 관련 사업 총괄 관리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관심이 필요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마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약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민선 5기 시장공약사항 점검 및 분석 현황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8개 분야의 115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6조 2,58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추진율은 95%입니다. 완료 50건, 추진 중 59건, 미착수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실적과, 각종도표, 12쪽 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항은 6개 분야 97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조 6,2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는 1,579억 1,000만원이고, 도비는 499억 1,200만원입니다. 시비는 3,242억원 기타는 1조 96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 보고회를 지난 10월 달에 개최하였고, 추진상황은 추진율 48%입니다. 완료 3건, 추진 중 44건, 미착수 5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사분야 통합하고, 사업규모 축소등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및 민자유치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비과다 소요공약은 장기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추진상황과 17쪽 까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관리번호 3번.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대상 항목은 2014년도 상반기 11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연 2회 실시했고, 2014년 상반기 평가결과 우수 19건, 양호 94건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37쪽까지는 도표와 총평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여성위원 비율,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명단, 통·폐합 위원회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위원회수는 8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총수는 1,072명이고, 당연직은 476명 위촉직은 596명인데, 여성은 31.4%인 187명이 되겠습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현황은 53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 위원회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폐지는 3개 위원회, 신설도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붙임 39쪽에서 48쪽까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국외 자매·우호 교류 도시는 5개국 10개 도시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6개 도시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은 24회 614명이 되겠고, 국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실적은 5회 57명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교류 국내자매. 우호도시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50쪽부터 57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10억 이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사업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의회심사에서 중앙 및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이체현황, 집행내역입니다. 전용, 변경, 이체 집행 총괄내역입니다. 총 247건이고, 금액은 430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26건에 4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변경은 26건에 11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95건에 41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예산사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71쪽에서 95쪽 까지 예산 이체 및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번 예산낭비신고 사례 및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 사례는 해수욕장 해송 식재시 뿌리 부분 고무줄을 제거하지 않아 소나무 고사 시 예산낭비 초래할 수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뿌리 활착 도움용으로 활착 시 고무줄 제거 하도록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 주정차 위반 입간판 효과 없다 입간판뿐만 아니라 주·정차 계도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도록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선회 포장은 불가하다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남은 회 재사용은 포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 타 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타기관은 감사원 안정행정부, 강원도에서 8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1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5건, 주의 14건, 재정상조치로는 2,9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경징계 1명, 훈계 16명, 주의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재정상조치 1건에 2,967만 6,000원은 이 자료상에는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 완료 하였습니다. 99쪽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내역입니다. 사전승인내역은 22건에 25억 2,5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9건에 승인액은 17억 1,900만원. 집행액은 1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임대주택운영 및 관리에서 승인액은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감사실적입니다. 안전행정부주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집행실태를 지난 8월 달에 3일간 안정행정부에서 실시했습니다. 조치내역은 행정상 조치 주의와 재정상조치는 회수에 2,9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소송종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종결사건 판결결과 총 32건 중 승소가 29건으로 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패소 3건은 운영정지처분취소 집행정지와 경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고유물 분할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 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재정상 조치된 회수가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가 2,976만원입니다. 그중 횡령이 1,347만 6,000원이고,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지급 했다는 금액이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회수는 다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훈계 조치를 하라고 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2명은 저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담당 사회복지 협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회계 보시는 분 000 인가요?

예.

그분은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민간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000씨에게는 정직을 1월을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1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처장 000는 퇴직을 했습니다. 면직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8,000만원이 넘죠? 8,700인가?

연간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만큼 지원을 해 주면서 다른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횡령사건인데 시에서 직원을 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럼 시에서.. 죄 없는 공무원만 훈계 2명을 했는데 그럼 저희들이 감사권한은 있죠? 감사권한은 있습니까?

예, 감사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돈을 횡령한 사람이 사회복지 협의회 직원인데 이 사람은 1개월 정직이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직을 하고 공무원은 아무감사는 하지만 직원의 징계권한도 없고 이런 분이 왜 공무원만 훈계를 받고 이 000씨는 어떻게 해서 징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체 사회복지 협의회 그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자기들 끼리 한 것입니다.

다 자기네 같은 식구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8,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모색해 가지고 강력한 처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개 시·군에 보면 횡성군만 시·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강릉이나, 원주, 춘천은 삼척시 보다 적어요. 6,000만원 5,500만원 선인데 지금 삼척시에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급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 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횡령한 금액만큼은 내년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관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그때 지적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만큼 시에서도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령이라든가 규정을 좀 고칠게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과에 다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삼척시의 각종 위원회가 82개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가 개최 안 되었고요. 19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53명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실 운영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30개나 되는 위원회가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폐지를 못 하는 것이 법률상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시에 시정에 대한 일을 의논을 하고,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위촉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다시 위촉을 할 때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에 각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잖습니까? 여성도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성 위원회 위촉을 위원회 마다 좀 골고루 넣어 주시고요 현 30.4%에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 위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활성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얘기를 하시니깐 아까 전 실장님 징계 받은 분 중 민간인누구 이름이 뭐 였어요? 000씨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000라고.

말고. 000씨는?

000씨는 면직. 퇴직하셨고요.

여기 위원회 들어가 있던데? 맞아요?

뭐.. 사회복지 관련.

여기 같은 분이에요?

예, 같은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가 있으니깐 위원회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앞으로 위원회 정비를 할 때 관련..

기준이 있을게 아니에요? 기준이?

기준은 성실하고, 투철하고.

성실하고, 투철한데 어떻게 징계를 받아요.

하여튼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이것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해서 상 받은 것도 있고, 양호하다고 이런데 그렇게 재정을 잘 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이유가 뭐 에요? 이유가 있을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재정에비해 대단위 큰 사업을 하다보니 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간에 중단 할 수 없고 마무리 하는데 재원이 많이 투자되다보니 재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해서 그런 것도 있을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그 당시 할 때에는 이 사업이 필요 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업들을 보면 이 구분을 이 책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죠?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사업명, 사업이 완료 됐으면 완료 됐는 것.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인 것. 이런 것을 구분을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어떻게 봅니까. 이거. 책자를 만들 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 환경산림에 밑에 보면 3명의 단속요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인데 단속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에요? 이거?

지금 환경 분야에 수요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인력은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할 때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삼척시 관내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3명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실장님이 유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빼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자격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세 80 되시고 이러신 분들이 위원회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에요. 지난번 PNG터미널 하면서 우리 공무원 징계 받은 것 있어요?

예, 안전행정부에서 PNG터미널 관련해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경징계 요구가 왔습니다.

경징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 일이지만 언론에서는 가짜 차관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뒀는데 그런 경징계를 줘도 괜찮은 건가?

안행부감사결과 요구가 경징계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삼척시에 대외적인 부분에 위상을 떨어뜨리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내 교류 협력에 대해서 국내 자매도시들이 쭉~ 있는데 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좀 하는 것인가요?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하고 자매 맺는 곳에 좀 교류 활성화 제도들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국내·외 자매도시하고는 저희들 농·수산물 각 부서별로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만 많지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58쪽 10억 이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여기 심포리뷰티스마켓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 좀 아세요?

이것은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도 심사에서‘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라’그리고 일단 승인은 났습니다. 조건부가.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라’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뭐 그런 결과물 같은 것이 혹시 있어요?

이게 현재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용역시행중인 것이에요?

예.

주민들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해 본적도 없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당시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자고 이러니 급조해서 내놔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평소에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분들이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이런 결과들이 안 생길 것인데 급조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업이 계획 했던 것 보다 많이 축소 됐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 하시려고 해요? 됐습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만들고 폐광기금사업비 반납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 8억 6,000만원인가 도에다 반납했어요. 자원과 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 돈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 도둑질 해 먹었는데 인권보호를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만.

너무 공무원들이 사조직에 대한 사람들을 너무 감싸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안행부나 감사원 감사에서도‘개인적인 실명을 공개 하지마라’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둑질 했으면 영창가야지.

예, 가야 하는게 맞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부시장님!! 사회복지 협의회가 예산이 8,200만원이 지원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뭐 얼마가 지원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도둑질 해 먹은 만큼 지원금에서 빼야 됩니다.

예산심의 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쭙게요. 사회복지 협의회 감사에 관련해서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발조치를.. 고발조치 권한은 기획감사실 에서 감사만 하고 관련부서를 감사결과를 알려만 주는 것입니까?

아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주체가 안전행정부인데 안행부에서는 거기까지 확대하지 않겠다고 그런..

감사부서에서 고발까지는 안 가겠다. 돈만 일단 받아 드려라.

예,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관리권은 협의회장이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과에 할 때 얘기 하겠지만 협의회장이 사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 했을 때 이런 사건이 나면은.

횡령사건이 2010년부터 행위가 된 것으로 2010년부터 누적된 금액인데, 당해연도가 아니고.

누적된 금액입니까 어쨌든 문화원에서 작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문화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도 하고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협의회에 자체가 열심히 일 했던 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복지협의회 자체가 불신을 받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관련 부서에 얘기하면 되고. 지방채를 금년도에 8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죠? 내년도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방채를 빚을 낸 다는 것인데, 사전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보도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보도 자료를 설명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보도가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됐든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없습니다. 낸 것은 없는데 모 언론기자가 담당부서 실무자인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지방채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어 본 것입니다. 그때는 확실히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의회 또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그러니 언론사 기자 분 입장에서 보면 취재활동을 잘 하신 것이에요 열심히. 다만 삼척시나, 삼척시의회 입장을 보면 삼척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결재하면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양해를 먼저 구하고, 보도를 하는 것도 순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들하고 문화공보실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여기 언제까지는 엠바고를 좀 하자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력체제가 갖춰 져야해. 그리고 시의회 미리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그 전에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이 방송에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자료를 좀 보니 2008년도에 160억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해에 갚았고. 2009년도에 180억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또 기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음해에 갚았고. 또 최근 들어서 2011년도에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설치 공사를 하면서 18억을 채무부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다음해 갚고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최근 들어 2008년부터 3번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하면 되고 하여튼 보도가 좀 되는 것을.. 물론 삼척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절차를 갖춰서 사전에 협의 할 것은 협의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쪽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수정제작 발주시기가 6월 5일부터이고요. 그럼 발주가 5월 달에 됐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영상물 수정제작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 입니까?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기존의 집행부가 하던 수정제작사업을 발주 한다 이 말이에요. 5월 달에.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전략국장님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당시 일단 발주를 해 놓고 금방 그게 자료가 다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깐 한 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가다 보니 미리 발주를 해서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민선6기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기존에 있던 집행부가 그대로 유지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것을 좀 고민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일단 준비과정에서 발주를 해 놓고 민선 6기가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발주만 미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실천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을 10월 21일하고 22일하고 이틀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업무보고 할 때 물론 다 공약 사업별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충실히 공약사항에 대해서 재원방법이라든가 충실히 해주시고.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 하고 상관이 없는데. 공모사업을 응모하게 되면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하고 신청을 하죠? 보통?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예산 합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예, 아직은.

63쪽 예산 전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총괄에서 보면 당초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 사업취소현황 작년은 뭐 지나간 얘기니 그렇고. 금년도에 209억 4,500만원이에요. 당초예산 승인 후 변경이 65개입니다. 부서별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부서별로 대략 봤는데. 많은 부서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2,000만원 3,000만원 심지어 억에 가까운 돈도 있고 65건의 209억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4,600억의 몇%입니까? 근 5%가 넘는 209억이면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은 돈이에요. 이 돈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승인권을 침해 한다고 봐요. 예산서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이 바꿔져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 예산담당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앞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 좀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 되도록 각 부서에..

물론 내부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이렇게 집행 할 것 같으면 예산을 4,579억 종이 한 장에 딱 세워 두면 되는 것이에요. 유념 하십시오. 101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8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분 부족 8,840만원을 지출 했어요.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예상은 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나가는 수당이죠?

예, 조례상에.

조례상에 주는 돈이잖아요?

예.

그럼, 추경에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만약 9월에도 안되고, 10월 달에도 안되면 계속 예비비 씁니까? 법정으로 나가야 될 돈을?

조례상 지급 시기를 좀 늦춰야 하는데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조례를 4월달에 개정 했다고 합니다. 추경예산 작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공포했는데 이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례든, 법으로 줘야 될 법정 수당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줘야 된다. 향후 사정들이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경해야 할 시기들이 그런 것을 유념 해 봐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진환 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최진헌 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백금현 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종섭 담당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 2번 각종 보조금 및 지급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13개 단체 24회 4억 8,246만원을 보조하고 정산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 14개 단체 삼척문화원 23회 7억 2,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는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이 1억 2,000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감로사 주변정비등 12건에 이월금액 24억 9,440만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등 공사여건에 따라 이월 됐습니다. 6쪽입니다. 5번에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호산 게이트볼장 주변정리 및 17건에 3억원을 재배정했습니다. 모두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옥원 3리 운동기구 설치 1,500만원을 원덕읍에 재배정했습니다. 7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 10% 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과, 대이리 너와집 및 굴피집 소방시설보수 사업이 도비 10%이하 되겠습니다. 9%정도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 및 지역업체 현황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봉황정 보수정비 24건에 27억 6,900만원이 지역업체 계약이 됐습니다. 10쪽 2014년도 영은사 대웅보전 주변폭설 피해복구 등 23건에 18억 2,000만원이 지역업체에 계약이 됐습니다. 12쪽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13년도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 등 9건이 6억 7,3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죽서루 주변 유적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4건에 1억 8,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육시설 운동기구등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38건에 공사금액이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시설물에 보험가입을 완료 했습니다. 16쪽 2014년도 12건에 공사금액 12억 1,700만원을 했습니다. 아직 보험가입을 못 했습니다. 완료 되는 즉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보험가입을 하겠습니다. 17쪽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3년도 핸드볼선수단 운동용품등 7건에 1억 800만원이 구입됐습니다. 행사용 물품 구입은 없습니다. 2014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2,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 12번 당초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 사업취소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이사부 드라마제작지원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제작업체 선정 부진으로 사업취소가 되겠습니다. 14번 삼척시 소유 시설물 현황 및 관리내역은 2013년도 삼척문화원 등 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적사항 이승휴 얼 선양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축제 육성은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금년도 콘텐츠개발비 보조사업을 2,000만원을 정월대보름위원회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사업을 개발하면여 계속해서 우수축제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준경묘·영경묘 관리사무소 설치입니다. 향후 수복방 및 수라간 건물이 정밀발굴조사 끝난 후 복원이 되면 관리사무소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휴 기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문화재 관련 용역입니다. 진동루 복원정비 기본계획 검토 지적사항 향후 진동루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매체별 시정 홍보비입니다. 언론홍보비를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집행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영조물 관리 철저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정자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규모를 재검토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800억에서 534억 정도로 해서 뒤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 재검토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후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1번.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3년도 두타문학회 등 3개 단체에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미술협회 삼척지부 등 11건에 4,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9건 17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9건 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성내동 성당은 보수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대이리 너와집 및 굴피집 소방시설 보수와 천은사·신흥사 주변정비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관리번호 3번. 국가 및 지방문화재 관리입니다. 저희는 문화재 지정등록현황이 43건입니다. 국가가 13건, 지방 26건, 등록문화재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현황은 문화재 관리인을 죽서루 등 배치했고, 문화재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방화관리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내역은 2014년도는 2억 7,100만원, 2013년도 보다 약 5,000만원 적게 집행했습니다. 아직 11월과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많이 덜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7억 3,8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억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시정을 적극적으로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쪽 관리번호 5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국단위 대회는 7개 대회 7억 2,23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황영조 마라톤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는 원더풀삼척 강원도민 테니스 대회 등 3개 대회에 1억 67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시 단위 대회개최는 삼척시민 건강달리기 등 3개 대회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 저희 시청 핸드볼팀은 올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관리번호 6번.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10월에 타당성 연구 용역 완료했고, 금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가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2억. 투융자 타당성 했을 때에는 8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 사이 홍천과, 부안에 타 기관 작은 영화관 시설도 견학을 하고 또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한 업무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업무관계자들이 저희 현지답사로 왔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의회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35쪽 관리번호 7번. 학교체육시설 지원내역입니다. 미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0억. 저희가 기금사업 교육청에서 2억, 나머지 시비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라초교는 인조잔디개보수에 2억. 가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18억, 교육청이 1억, 기금4억, 시비 13억이 되겠습니다. 서부초교 인조잔디구장에 5억에 기금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미로중학교 시비부담금 7억 6,000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보조금 완료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관리번호 8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산 208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 18만 2,830㎡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3층 1동과, 풋살장 3면, 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실외 테니스장 4면해서 534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 됐고,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금년 1월 10일날 완료 됐습니다. 지장물 현황조사 측량용역도 8월에 완료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도 금년 8월에 완료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안정행정부 심사의뢰를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고 보상비를 제외한 30%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까지 완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도비는 저희들이 11월 18일날 올라가서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37쪽 관리번호 9번. 체육회공무원 근무 현황입니다. 삼척시 체육회에는 사무국장 공무원 1명, 공무직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시 생활체육 협의회는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체육지도자, 노인지도자등 8명 전체 1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도자는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다 민간인이 하는데 저희와 양구군만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쪽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별표와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별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차에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그것 안 지웁니까? 우리 차량에?

우리 선수..

선수차고, 시청차고. 다 아직..

저희들이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 못 가리면 그 부분만이라도 좀 글씨가 안 보이게 할 것 같은데.

복합에너지도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차량에 지금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이렇게 글씨가 다 써져 있잖아요.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전 집행부 하던 슬로건이잖아요.

그게 슬로건 바뀌기 전 까지는.. 지금 바꿨으니 지금은 바꿔야 되겠죠.

차에 보니 아직 붙어 있어요.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삼척지회에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삼척 운영비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놔서 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총 운영비가 예총관련 운영비가 있고요.

직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다른 단체에 비해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2,300만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예술제이고 우리 삼척예술제 5,000만원 동영시 교류 700만원 그렇게 해서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뭐 문화예술교류 700만원 이분들이 중국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이번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비행기 표 값이에요.

이것 또한 다 감사하시죠?

저쪽 비행기 값만 드렸기 때문에 이게 왕복 비행기 항공료만 줬습니다.

직원이 많이 갑니까? 사람들이?

거기 매번 10여명 갑니다.

이것 세부지출 목록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정비공사인데. 이게 전에 제가 보니 방수가 제대로 안되서 물이 들어가 불룩 튀어 나오는 것을 보수 하신 것이죠? 아마 그게 맞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하자보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그것은 우레탄 방수공사는 우레탄 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튀어 나온 것은 하자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 거기에 물이 들어갔는지 그게 덜 말라서 그런지 계속 튀어 나온 것 그것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보수를 몇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퇴장할 때 보니 튀어 나온 부분을 잘라서 하고 했는데 그런 작업공사를 하실 때 완전히 마른 후 한다든가 이중으로 낭비가 안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5페이지 입니다. 2013년도 보면. 두타문학회, 문인협회, 예총에도 보면 책자발간 한 것 이것을 다 시에서 지원 금액으로 한 것인데 2014년도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책자발간 이런 것은 각 협회에서 자기들 돈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 해 줘야 합니까? 2014년도에는 없지만.

하여튼 문화활동에 하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 자체 회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2014년도 보면 문인협회 보면 시 낭송회 200만원 들어가고 두타문학회도 낭송회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14년도 책자발간은 지원이 안됐어요.

책자발간 순수한 책자발간 책값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안에 광고명목으로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이런 책자발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각 회에서 하셔야지.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언론사별 신문구독료는 감소했는데, 홍보비는 좀 증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홍보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7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는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일보사 전체 금액은 그런데.

신문사 별로 좀 늘어난 곳이 있고,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줄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이게 좀 줄은 것은 금년도 아직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두 달에 거쳐서 또 나갈 것이 있습니다.

아.. 두 달 남은 것이 있어서..

예, 두 달 또 나갈 것이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보면. 마읍천 제방 또 댓재공원 꼭대기, 남양동, 한재정상, 한재정상 같은 경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쉬면서 운동하라고 했는데 여기 별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시설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길 이런 길을 조성하면서 운동기구를 다 설치 해 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기구라해서 별도로 운동 체육관시설외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긴 아니네.. 여기 근덕면, 하장면 다 이런데. 14페이지 보면 운동기구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을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각 노인정 앞에 보면 좀 위험한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다리를 쭉쭉 찢는다든가, 그런 것은 좀 연령에 좀 맞게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 것은 노인 분들이 하다가 또 다치면 어떡해요.

그런 것은 감안해서.. 근데,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좀 그런 것을 잘 해서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요. 이승휴 선양사업에 1억 2,000만원에서 3억 2,400만원으로 2억이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게 문화 시상금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술, 문학, 봉사, 예술에 각각 얼마나 상금을 주시나요?

3,000만원씩 4명 1억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3,000만원씩 드립니까? 일인당?

예.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네요.

예.

내년에도 그럼 이 분들을?

아닙니다. 심사를 또 합니다.

이렇게 3,000만원씩 4개 부분의 상금을 또 주실 예정입니까? 아.. 1억 2,000만원. 그럼 상금을 주신 이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선양사업회에서?

선양사업을 이 이승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학술이나 이런데 계시고 또 사업을 계속하셔서 앞에 나서서 하셨던 분들이고, 또 앞으로도 그 분들이 앞에 나서서 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학자들도 거기에 관여해서 계속해서 거기 얼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금이 3,000만원이 많지 않습니까? 4개분에 1억 2,000만원이.

다른 곳에도 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만해 문학상 그런 곳도 하는데 저희지역에서 예술부분에 이렇게 많은 상금이 좀 지역을 감안한다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을 이승휴 얼 선양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줘서 선양사업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게 그 사업회에다가 행정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G1이 홍보비가 6,050만원 이것은 뭘 홍보하는데 이렇게 2013년도 3,960만원.

그 세부내역은.

2014년도는 6,050만원인데 어떤 홍보를 하는데?

이게 스팟방송이나 이런 것에.. 보도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팟방송은 삼척시 전체를 홍보하는 홍보내용으로 우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6,0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각종 용역실시 현황에서 2013년도에는 9건 중 5건. 2014년도에는 4건 중 3건이 저희 지역에서 이런 용역을 할 대행업체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외지업체에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학술조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고학적이기 때문에 삼척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고고학회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하거든요. 문화재위원들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만의.. 삼척대학교 같은 경우 역사학과가 없잖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삼척을 홍보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야 삼척시정이 대외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나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봤 을 때 에너지도시다, 동굴도시다, 이 구분이 한번쯤 명확해야 될 것이에요. 한번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한 10년에서 20년 가야지 자꾸 명확하지 안잖아요. 장뇌도시다, 어디가면 장뇌 뭐 붙여놓고. 구분들이 좀 명확해야 될 것이에요. 한 예로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도.. 32쪽에 보면 이사부장군 따로 있고, 원더풀삼척 따로 있고, 이런 것도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칭 사용하는 것을 한번..

예예. 하나로 해서 이사부장군으로 하던지 뭐 원더풀 삼척으로 하던지 하나로 해야지. 행사마다 다 이름이 틀리면.

이게 그런 뜻도 있겠지만 바다수영 대회 같은 경우는 이사부장군 울릉도 정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같은 뜻을 해서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삼척을 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쪽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정산서 좀 별도로 저에게 갖다 주시고 실장님 인근지역에 보면 문화원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많이 해요. 근데, 삼척문화원은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도 꽤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시·군에 편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가면 인근지역 사무국장님 제가 보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은 공모를 해서 문화원에 엄청나게 저걸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시에서 좀 안내를 해 주시던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있잖습니까? 정리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현황관리가 됩니까?

저희들은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 조사는 했고. 회계과에서 영조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보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사한 것 가지고 영조물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지역별로 편차율이 심해요. 되는 곳은 쭉 보면 위에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시설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 각 사업 실·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취합만 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

예, 저번 의원님들께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6쪽에도 보면 여기도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해요. 여기 남양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들어 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이것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리가..

예,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문화재가 최근에 우리지역에 발굴해서 지정한 것이 한 7~8년 동안 한번도 없었는데 뭐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현재는 저희들이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흥전사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의 조사를 했고요. 저희 관내는 거의 조사를 완료 된 것 같습니다. 지하동굴 외에는 거의 다 완료 된 것 같습니다.

이끼폭포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경성보존지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규모가 어떤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가시면 거기도 아직 개발을 안해서 그렇지만 거기도 동굴 이끼폭포 옆에 가면 동굴이 아주 우리한테도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끼폭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정해 두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 하는 것이 산림과에서도 자꾸 훼손을 하니 거기에도 좀 데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못 뜯어가게 하려고.. 사실 좀 통제를 해도 사람들이 새벽에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셔야 해요. 31쪽에 보면. 이·통장님들한테 신문 이런 것 주시고 이런 것이죠?

예, 신문구독료는 그렇습니다. 이·통장, 반장.

주는 것은 좋은데 서울신문은 하는 역할이 뭐 어떤 것이에요? 지방일간지는 이해가 되지만 서울신문에다가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서울 신문이 사실상 국정홍보지라해서.

아..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럼, 무조건 봐야 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하여튼 요즘 개념은 좀 희석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삼척시 체육회하고, 삼척시 생활체육회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틀린 것이에요? 활동사항이?

예, 활동사항이 틀립니다. 삼척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라 보시면 됩니다. 생활체육은 우리 말 그대로 동호인들 그런 취미활동 하는.

일하는 것이 틀린 것이에요? 왜 인근지역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삼척이나 몇 군데만 이런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통합을 다른 곳은 추세가 통합을 했는데 강원도 체육회에도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규모가 요즘 일반시민들에게 더 큽니다. 엘리트체육보다..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통합을.. 각각 기능이 좀 틀리다 보면 되겠습니다. 통합 하는 것도 좋지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좋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도계 야구장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야구장 올라가는 곳 보면 길옆에 차를 세울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아세요? 혹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는 길도 험하지만 그 주변에 차를 세울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야구장을 만들었으면 기본적으로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주변에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를 좀 하고 해야지 달랑 야구장 하나만 있고요. 또 잔디를 깔았는데 일부만 깔아서 나머지는 진흙 같은 게.. 제가 어제 올라가보니 비오면 며칠 동안은 야구 운동을 못 해요. 그런 현실이에요. 마무리가 좀 안됐고, 게이트볼장도 그래요. 도계리 게이트볼장 이것을 처음 만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쓰시는데 화장실도 안되고, 그리고 TV 꼽는 콘센트도 없고, 제가 도계읍사무소에 가서 얘기해 콘센트는 하나 만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전기로 쓰는 렌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용 할 줄 몰라요 어른들이. 어른들한테 실정에 맞는 것을 가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쓸 수 없게 그렇게 설치해서.. 한번 좀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보셔야지, 지어주시는 것 또한 고맙지만 사후 관리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변에 아마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용을 멀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화장실이 붙어 있어요. 화장실 소변기가 작동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새 건물인데. 제가 어제 가봤어요. 제가 가서 한번보고 도계읍사무소에 가서 한번 얘기해서 그나마 고쳤는데 이틀 있다가 또 고장 났다고 그래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행사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것을 좀 통합을 했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협의회 체육대회나, 이·통장 협의회 체육대회가보면 맨 그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같은 성격끼리의 체육대회는 좀 묶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아.. 그럼?

각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사회단체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빨리 좀.. 빠르게 제안하고 말씀을 빨리 빨리 드릴게요. 죽서루경내 가면 시민들이 제안을 한 사항인데. 죽서루경내 손예진 탤런트 핸드프린팅이 있다고 해요. 그 역사적으로 죽서루가 얼마나 오래된 경내인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 했지만 며칠 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핸드프린팅이 과연 거기에 있는 위치가 맞는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죽서루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것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어디로 옮겨도 되니깐. 차라리 병원하고 했으니 병원 길 옆에 해 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용화 말굽제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큰 돈 안들이 인도 좀 개설하고, 활공장을 만들면 제천이나, 단양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거든요. 영월처럼.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경관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용화 말굽제에서 장호 하고 초곡 쪽을 날면서 신남까지 보는 게 워낙 유인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1박 2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경제유발효과도 있고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구인 들이 꿈나무축구대회를 그 전에 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우리가 성인 운동에만 시가 자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것 또한 좀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부터 물어 볼게요. 운동장 조명탑이 한 5억 들어갔습니까?

예, 그 정도 들어 갔습니다.

만약의 경우 삼척시가 도민체전을 유치하거나 전국육상과 관련된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것 다 옮겨야 되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운동장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여튼 시설자체가 그 안에 들어온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만약 도민체전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옮겨야 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 당시 시설을 하려고 했던 문화공보실이 아무생각 없이 하는 것이에요. 아무생각 없이.. 내일이라도 당장 시장님이 도민체전을 2017년에 유치를 좀 해보자 이러면 내년에 당장 그것을 뽑아서 운동장 밖으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척시민들한테 뭐라 할 것이냐고. 공무원들이 뭐 눈 감고 있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육상경기연맹의 룰도 모르나 이것이야. 창피해서 말을 못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각종대회를 최근 5년 이내 만들어진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가 총 10억 예산에서 한 3억이 돼요. 총 전국대회에 유치하고, 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최근 5년 전임 시장 시절에 개최 확정이 돼서 한 것만 하더라도 5개 인데 이것 좀 경제유발효과가 있는지 삼척시의 의미가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있는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사부장군배, 해양레일바이크배 그 이름 명칭을 붙이는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용역을 큰 돈을 안들이고 용역을 해서 경제유발효과를 좀 금년.. 내년은 지나가더라도 하반기에 용역을 좀 축소 할 것은 축소하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좀 그런 고민들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보험 안든 것 있다 그랬죠?

금년도 시설 한 것.

예, 했는 것.

예.

그것 보험 드셔야 해요.

예, 그것 듭니다.

그것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예, 듭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운동하다가 넘어지는 것 봤어요. 제가.

시설 끝나면 바로 바로..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입니다. 영조물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시설한 부서에서 회계과로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과, 저과 다 조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동참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최승국 부위원장님 오후 회의를 식사를 하고 2시쯤부터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에너지산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진천입니다. 시설지원담당 신승희입니다. 사업지원담당 신현도입니다. 에너지산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입니다. 1.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집행률은 31.68%이고, 조기집행실적은 2013년도 97.23%이고, 2014년도는 73.15%입니다. 2.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 5건에 10억 7,552만 4,000원으로 정산액은 10억 7,552만 4,000원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12건에 보조액은 49억 4,706만 9,000원이고 정산액은 48억 6,8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013년도 예산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 사유입니다. 3건에 대해서 사업비 5억 3,800만원으로 이월로 5억 900만 50만원으로 이월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번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7,869만 6,000원을 원덕읍에 재배정해 수의계약 처리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원을 원덕읍에 재배정해 수의계약 처리 했습니다. 8번 각종 공사계약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없었고. 2014년도에는 호산 펜션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에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5건에 대해서 55억 6,68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1건으로 2억 9,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4년도는 5건으로 삼척LNG생산기지 홍보관·방파제낚시터 보완용역 등 5건에 대해서 용역비를 2억 9,082만 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7쪽. 당초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 사업취소현황입니다. 2013년도 궁도장 및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서 7억을 사업 취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 토지 매입이 불가해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세차장 설치 및 고포마을 소득사업을 집행했습니다. 8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대상부분은 LNG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로 지적사항은 어민 어업권 피해보상대책 적극 추진사항 이였습니다. 결과는 맨손어업 지원금 지급을 가스공사는 203건에 대해서 7,900만원을 남부발전은 202건에 대해서 7,600만원을 지급 하였고 어선어업 추가용역 보상추진 대상 104건에 대해서 추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관리번호 1번. 행복한 원덕 주식회사 운영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법인 자본금 증자 보조 6억원을 보조했고, 철물판매업 등록, 방역소독용품 판매, 매점운영을 9월 개업을 하여 운영실적은 총 8억 8,837만원을 연간 수입을 얻었습니다. 내용은 청소용역이 4건으로 2억 9,227만원입니다. 10쪽 세륜장 4개 업체에 대해서 5억 2,605만원을 연간 수입액으로 얻었고, 기타 2건에 대해서 7,005만원을 연간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철물점에 대해서는 7,006만 9,000원을 소독·방역사업은 914만 9,000원을 매점사업은 107만 4,000원에 대한 매출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본금 증자 보조금을 내년도에 1회 3억원을 소독·방역업무 영역확대, 조경 등 신규사업 지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관리번호 2번. 어업피해보상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개요는 조사용역 현황은 LNG 생산건설사업은 한국해양대학교에 삼척종합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은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였고, 실적은 어업권 감정평가를 LNG생산기지건설 어선어업 90건, 종합발전단지조성사업은 2개 법인에 대해서 평가를 감정하였습니다. 어업보상 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LNG기지건설사업 어업피해보상 민원안내, 종합발전단지건설 어업보상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어업보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관리번호 3번. 종합발전단지 및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공정이 84.3%되겠습니다. 본 공사와 주기기 설치공사, 보조기기 설치조건 공사 등 내용은 유인물과 같고, 지역 업체 주민참여 현황은 업체는 29개 업체와 주민참여는 2,0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쪽.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발전단지 건설공사 상황관리 및 업무지원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3-2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호안축조 및 부지정지공사 등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총 공정율은 82.3%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주민참여현황은 업체는 119개 업체이고, 주민참여 인원은 1일 1,05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방안은 건설사업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로 지역업체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지원 및 민원처리에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관리번호 4번. 지역발전기금 지역소득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개요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총 1,030억원이고, 특별지원금은 연간 120 억 원씩 5년간 610억원으로 기본지원금은 운영기간 35년간 연간 12억원씩 4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NG생산기지 기부금 및 지원금은총 529억 8,200만원입니다. 기부금은 290억원이고, 기본지원금은 존치기간 운영기간 중 매년 7억원씩 예상해서 23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추진실적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은 총 285억원입니다. 육영사업은 삼척·원덕 향토장학재단 장학금출연 등 2건에 대해서 45억원이고, 공공시설사업은 수산종묘 배양장건립 등 4건에 대해서 59억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은 호산어촌계 소득증대사업 펜션사업 등 6건에 대해서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은 행복한원덕(주) 자본금 지원 등 3건에 대해서 13억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설계용역 등 3건에 대해서 11억 2,000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LNG생산기지주변지역 기부금 및 지원금은 총 292억 9,400만원으로 LNG생사기지주변지역 지원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서 290억원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LNG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미 확정금액은 아직까지 미 착금 된 금액입니다.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은 325억원으로 육영사업은 1건으로 20억원, 공공시설사업은 6건 156억원, 소득증대사업 1건은 149억원은 아직 미 지정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발전소주변 기본지운사업은 소득증대사업 2건은 387억 4,9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은 8억 3,100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8쪽 LNG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금은 239억 8,200만원으로 LNG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존치기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7억원씩 배정이 되면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관리번호 5. 삼척시와 남부발전 간 체결한 협약 및 양해각서 현황입니다. 양해각서 10건에 대해서 협약 또는 기본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은 지원금하고, 기부금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발전소지원금, 발전소기부금 어떤 차이가 납니까?

발전소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기부금은 특별히 우리 발전소주변 지역과 관련 없이 지원되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290억원을 기부하듯이 그 기부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일단 우리 삼척시 조례를 또 만들었어요. 80% 그 지역에다가 운영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만들었는데 기부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에 없이 가스공사가 일단 원덕에 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너무 끼치니깐 이것 지원을 우리가 그냥 주겠다. 단 삼척시는 기부금을 좀 받았다가 일단 대처했다가 그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90억 기부금을 삼척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 쓰고 없죠? 있어요? 없어요?

기금 말입니까?

예.

기금은..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을..

아니 예산을 짤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기부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있죠? 다 안쓰고 정말 있는 것이죠?

일부는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가스관로 뭐 이런 것을 해 놓고 기부금 290억 받아서 다 있죠? 지금 삼척시에 다 예치 되어 있죠?

아니 저 얘기는 기부금 일부는 예산편성 된 부분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있죠?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거기서 탓 할 것이 아니라 원래 세무과에서 받았죠? 기부금을?

예.

받았는데, 이것을 관리할 과가 에너지산업과죠? 그것을 쓰면 안 된다. 세무과에서 그 기부금을 받으면 그 사람 마음대로 그것을 그냥 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럼 관리를 에너지산업과 에서 해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 세무과에서 기부금을 싹 다 쓰고 없죠?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일부 편성된 부분은 있고.

아니.. 편성된 부분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없죠. 삼척시가 썼죠? 삼척시가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가 썼는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 쓸 수 없다고 명시해서 쓰지 말아야 되죠? 쓸 수 없는 돈을 삼척시가 썼으니깐.. 우리시가 쓰셨잖아요. 우리 시가..

위원님!! 잠깐만요. 한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저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40억이 착금이 돼서 통장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니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야.. 지원과장님이 알지 뭐.. 그것 담당부서가 모르면 어떻게 해? 담당부서는 그것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돈이 290억인데, 일단 가스관로하고 전체해서 이것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왜 쓰느냐 하면 못쓰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문제는.. 저가 묻는 것은 기부금은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 행안부에 저가 서면 질의 받은 것 삼척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막 쓴 것이에요. 그게.. 세무과에서 일단 해서 회계과에서 쓴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우리 삼척시는 돈만 보면 막 쓰는 것이에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통장을 그 자체를 관리를 해야 해요. 이게.. 그래서 만약 원덕읍이 예를 들어 뭐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회의에 의해서 기부금을 본인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삼척시 돈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죠?

예.

쓰셨으면 그만이고, 할 수 없고. 쓴 과정은 그렇게 두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삼척시가 그렇게 쓰면서도 기부금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엄중한 법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소득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죠? 요즘은 이렇게 보니 많이 좀 풀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법도 좀 그렇고 한데.. 한동안 좀 우리시하고 원덕읍민 각 리하고도 마찰이 좀 생겼죠?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 정말 없습니까? 저가 당사자인데 없습니까? 그러니깐 문제는 법에 없는 기준을 두고 법이 이렇다 라고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소득사업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많아요. 요즘은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저 얘기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내 얘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것은 이렇게 해야 겠다 꼭 100% 명쾌한 답 보다 한 50%라도 되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사항에서 31.68%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것 들을 안돌려 줬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추경에..

추경에 세운 것도 있고.. 과장님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마을에서 뭘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가 이렇게 보니 사업을 기부금에 사업은 본인들에게 원덕읍이 리에서 국보나 이렇게 단체가 계획을 해서 주면됩니다. 그것 확실한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안줄 이유가 없어요. 법과원칙을.. 그것 누가 안줍니까? 시장이 안주라고 합니까? 시장이 주지 마라고 해요?

의원님 그런 질문은 저희들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요.

마을회에서 필요한 서류를 절차대로 이행해서 오시면 왜 안해주겠습니까. 저희들 그 공무원들도..

과장님!! 과장님.

예.

그런 서류절차가 법에 없이 너무 무리하게 하니 어느 100명사는 마을이라고 하면 100명 다 똑같이 동의가 안되요. 그중 100명이면 10명도 반대할 수 있고. 5명도 반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 반대 하는 사람 얘기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하여튼 안내를 잘 해서 절차대로 이행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는 얘기가 지난번에 삼척시장이 어느 마을에서 찾아오니 만약 100%동의해서 공증을 받았을 때 지원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죠. 내가 들은 얘기여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설명을 해서 마을이 2/3이상 100%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2/3이상 회의를 해서 일단 회의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감을 첨부하든 뭘 하든 확정일자를 받아서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잡고 있지 말고..

절차대로 이행해 오면 반드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절차가 법을 너무 엄중하게 하니 문제가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죠. 뭐 100%동의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라. 뭐 그런 대한민국에 법이 어디 있어요. 국회도 그렇게 여, 야가 그렇게 합의가 안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오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깐 세륜장 있죠? 세차장.. 세차장을 지금 당초에는 얼마였죠? 4페이지입니다. 2억 9,800만원이에요?

2억 9,800만원을 지원하다가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모자라 더 추가 했습니다.

추가로 얼마 더 했어요.

전체가 4억 2,000만원인데 2억 9,800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추가로 더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세차장을 만드는데 애당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일단 세차장이니깐 원덕읍 국보에다가 번영회나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해서 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런.. 벌써 세차장이 됐죠? 그죠?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것은 삼척시가 해야 된다 이래서 일절 그런 것을 안하다가 지금 과장님 오셔서 하다가 그 사람들도 하다보니 안되니깐 지금 오셔서 지금 도저히 해보니 자꾸 시간이 가고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현재 부분별로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입찰을 대행하고 나머지 부분별로 좀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민간보조를 줘서 원덕읍 번영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하다 안되니깐 그런 것이죠?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죠? 지금 조달청으로 만약 입찰을 하고, 공고를 하자면 내년 돼야 되니 너무 시일이 오랫동안 걸리니깐 문제가 국보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 기계시설을 하는 것도 뭐 1억 2,000만원인가 한 대가 1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원덕읍민 대표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는 것 같으니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차질 없이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지원을 해서 빨리 그 세차장을 하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지금 상당히 좀 딜레이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팀에 와서 현재 부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해소를 시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민 발전회에서 일부대행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세차장에 대해서는 빨리해서 그 흙 묻은 차를 길에 세차라도 해서 다닐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 밑에 좀 보세요. 원덕에너지 축제 있죠?

예.

그것을 지금 기부금을 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을 다 쓰면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사실은..

기부금은.

기부금은 계속 에너지축제와, 국보위운영 자금을 계속 매년 2억씩 그렇게 지출하면 나중에 기부금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보기에 좀 미안한데. 그다음 지금 행복한원덕주식회사 저번에 실무회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거기 리장들 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갔는데, 명쾌한 답이 없어서 27일 아마도 한 2,000명 정도 이상의 읍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 실무부서가 남전하고 잘 상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삼척시가 힘이 없어요. 남부나 가스공사에 슬슬 끌려 다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딱한 사람들이라니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니깐 그 사람들을 꼼짝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쓰고 이렇게 되니 지역에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되지. 안되잖아요. 그러니깐, 이제 과감하게 하세요. 지원과에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법대로 처리 할 때는 처리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된다. 이렇게 과감하게 하세요. 좀 조져요. 우리 삼척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바다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만 항로 때문에 원덕읍 전체 어민들이 지금 난리죠? 항로.. 그러면 환동해출장소에서는 항로가 안된다고 중앙부처에서 연락이 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로가 안된다 라고 하니 어민들이 항로가 안되게 되면 우리 어업피해 보상을 내 놓으라고 지금 주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해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LNG선 들어오는 항계의 밖의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항로개설과 어선, 어업피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삼척시, 어선어업피해대표자들 해서, 또 국회에서 국감에서도 거론된 사항이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협의해 주는 것으로 협의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 특별히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협조 공문이 회신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또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남부는 왜 주민들하고 협의 이행을 못 합니까? 못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저희들도 시에서 참 난감한 일이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척시에서는 남부발전 현장 본부장 사내 팀 실장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대책이 강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진 2리 신 주택가는 곳 있죠?

예, 망월산.

예, 망월산 저도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 작진 2리를 가려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못 오라고 하고 참 한동네가 싸워서.. 혹 가게 되면 돈 내놓으라고 이러고, 참 같은 읍에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됐죠?

제가 상당히 많이 대책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저하고 옥원 2리 마을주민하고, 남부발전하고, 일단 망월산 위에 소나무 굴치 작업을 하도록 지금 진행이 됐고, 그게 되면 현재 남부발전에서 계획된 구령건설하고, 부지조성 작업을 바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현재 옥원 2리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삼척시가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합의가 되면 삼척시가 발 빠르게 진입로를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고생스럽지만 정말 좀 많이 노력을 해서 피해를 보는 원덕읍민들에게 조금도, 예를 들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지원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서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2/3정도 되면 거기서 설명을 하시고 지원을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많이 비 협조적인가보죠? 예? LNG하고 이런 데가.. 환경부서 데리고 가셔요. 과장님. 얼마 전 일본에 가니 우리 이광우위원장 님께서 한번 보시고 우리 남부발전이나 LNG도 그런 것을 좀 배워야 한다.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안사는 데도 작업하는데 매트를 싹 깔아놓아요. 그것을 보고 지난번 우리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하고 비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그러면 환경 부서를 보내세요. 거기에 뒤 따른 환경조치를 하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룸하고, 펜션을 많이 짓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렇게 많이 짓는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을별로 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부금 또는 특별지원사업으로 각 마을에서 소득증대 사업 중 폔션 사업과 원룸사업을 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활용방안은 인력 같은 게 빠져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현상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마을별 대표자들에게 원룸사업과, 펜션 사업을 결정해 추가로 할 경우 좀 고려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좀 조정을 잘해야지 안그러면 마을과, 마을하고 나중에는 분쟁이 나고 이럽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방파제 낚시터 약속 한 것 있잖아요?

예.

저번 저희들이 갔을 때 말고 더 이상 더 진척이 된 것이 없죠?

저희들 시에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LNG생산기지 방파제가 지금 1.8㎞가 지금 완성이 돼서 일부 낚시터를 하기 위해서 시설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우리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낚시터 등 관광시설로 즉 진수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지고 용역결과에 첨부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지금 방파제시설은 국가에서 지정된 1급 보안시설로..

보안문제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관계부처와 강원도 관계, 그리고 국정원에서 국가보안시설을 민간인 출입제한통제 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풀어줘야 가능한 일이라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 의견을 보냈으니깐 기관에서 각 정부부처와 국정원에 의견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LNG관계자들이 약속한 사항이니 가능하면 약속을 이행하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까 권정복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부발전에 들어가니 먼지 때문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거기 막 진훍 바닥이더라고, 아까 일본 얘기도 했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안사는 곳도 고무매트를 깔아놓고 그런데 그정도는 못 하더라도 세륜시설이 부족하면 그것이라도 추가를 좀 해서 밖에 출입하는 차들이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을 안하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에 그 뒤 문제점대책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및 LNG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금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임 발전소 반경 5㎞, LNG 2㎞ 사용범위 확대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범위가 확대 되었나요?

사실상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법상에 이렇게 발전소주변에 대해서는 5㎞에 지원하고, 또 LNG생산기지는 2㎞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지?

예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려고요. 가스공사에서 2억 9,000만원 나온 것이 무슨 돈입니까? 보조금 나온 것이?

그게 보조금이 아니고 아마도 통보되는 기부금 형식으로 올 것 같습니다.

기부금 형식으로 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4,000만원을 세차장에 필요해서 좀 썼죠?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죠? 나머지 2억 5,000만원 정도는 지금현재 보조금으로 오죠? 그러니깐 일단 행안부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단 2㎞반경 안이죠? 반경안.. 내가 그것도 법으로 문의 해보니깐 일단 돈으로 나눠 줄 수 없고, 연탄이나 기름 쿠폰은 2㎞반경 안에 살고 있는 세대주에 줄 수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것도 지금 그 사람들이 기름이라도 얼마씩 사서 땔 수 있게끔 그것을 국보하고 상의해서 일단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근거를 마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저 두개 넣어두고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먼지만 먹고 나중에 다 폐병이 걸려서 다 죽어요. 죽어.. 병이 걸려서 다 죽는다니깐. 그럴 정도로 제가 봐도 애가 탄다니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좀해서 본인들에게 2억 5,000만원을 돌려 줄 수 있게끔 꼭 해야 됩니다.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좀 몇 가지만.. 지금 남부발전하고, 삼척시가 당초에 종합발전단지를 유치할 때 총 7기라고 하셨죠? 7기에 5,000㎽급을 하겠다 그렇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죠?

그것까지는 제가.. 2, 4호기까지 하고, 종합발전단지..

그전 업무보고서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요. LNG복합발전소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을 쭉 설명 한번해 보세요.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은 2009년도 사업기간으로 해서 2020년 까지 1단계는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258만㎡내 육상은 160만㎡이고, 해상이 98만㎡입니다. 그래서, 좀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전소 7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 1단계, 7기를 5,000㎽급 으로 하고, 1단계를 2기에 대해서 2,000㎽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5조 9,000억원 1단계는 3조 4,000억원으로 남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이 추진하는 것은 2020년까지 하고, 1단계는 부지조성하고 설비가 주로 하면서 유연탄 1,000㎽급 2기로 건설하고, 2단계는 유연단 2,000㎽와 복합화력 900㎽ 무연탄 100㎽급으로 총 5,000㎽로 생산하는 화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복합 화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합 화력은 LNG등이 되겠습니다.

불을 피워서 수증기를 만들어 내는 재료가 무연탄하고, LNG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3, 4호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화력발전소 3, 4호기가 끝나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시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2단계에서..

2단계에서 3, 4호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

그럼, 삼척시하고 삼척시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3, 4호기하고, 복합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받아야 되죠? 나중에?

2단계를 할 경우에.

2단계를 할 경우 그런데, 3기를 3, 4호기를 1,000㎽, 1,000㎽ 두기 2,000㎽하고 복합 화력에 900㎽하고, 유연탄 100㎽해서..

무연탄.

아니, 무연탄 3,000㎽ 그래서 3기를 건설하는 것을 동시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죠?

2단계 계획에서.

예, 2단계 계획에. 맞죠? 3기를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계획상에 그렇게..

7차가 되든.. 7차는 불가능하고, 8차 수급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들어와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됐고요. 아까 우리 한동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 소득사업에 특별지원금으로 아니 기부금이죠. 기부금으로 140억원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똑 같은 것이에요.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삼척시가..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00명이면 다 100명이 다 동의 할 수 없어요. 그럼 50명이 동의하면 50명이 사업을 저기에 가서 뭘 하게끔 해 주고. 여기서 50명이 하게끔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동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면 하나가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빨리 풀어줘야지.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고로 하면 그 돈이 합의가 될 때까지 20억 20억씩 다 묶여 있어야 해요. 문제는 뭐냐 실제 이걸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다 노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기부금에 대해서 내가 땅을 내놓고 피해를 보는 것에 의해서 덕을 하나도 못보고 내일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공무원들 사고로만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내가 우리 동네 고향을 떠나는데.. 지금 당장 뜻이 안맞아서.. 반반이 갈라져 있어 20집에서 10집, 10집으로 그럼 20집으로 의견을 모으려면 이게 어느 천지에 의견이 모아질지 몰라요. 그럼 10집, 10집은 분리를 해서 해 줘야해. 빨리 빨리.. 그래야지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음 얼마라도 일년에 2~30만원이라도 만져보고 돌아가시는데, 동네사람들이 그 얘기를 엄청 공무원들에게 한다는 말이에요. 동네사람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깐 경직되게 하지 말라는 그 부탁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명심을.. 수령마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소나무 굴치작업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데, 조금 가장 많이 아시는 한동수 위원님도 계시는데.. 가스 공급하는 150억을 시나 국보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좀 해봤는데 물론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과연 150억을 들여서 1,077가구를 가스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익이 되겠는가? 이게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는가. 지금 관 문제 때문에 발주가 안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가스관을 묻는다 해도 관련 과니깐 관련부서들이 이정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계시니깐. 가스관은 묻는다고 해서 가스를 사용할 가구가 얼마나 되겠나 얘기야. 시골에. 왜냐하면 어머니, 할머니들은 연탄을 때는 것이 도시가스 쓰는 것 보다 더 싸단 말이야. 당장. 그럼 150억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연 2%에 저축예금을 해 놔도 이자만 3억 이거든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나눠줘도 일년에 30만원씩 나눠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탄 쓰는데 한달에 2만원도 안 쓰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과연 그럼 참빛영동가스가 이 공사를 해서 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꼴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수용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삼척시가 전체 LPG를 쓰는 양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원덕 같은 경우 쿠폰을 받는 분들하고 실제로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들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들은 연탄 때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안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싸거든요. 연탄이 훨씬 더. 지금 제가 그런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안 늦었으면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너무 가스 LNG가 들어 왔으니깐 너무 가스공급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원덕의 현실을 보면 그런 고민들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깐..

가스공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산업과 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