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안승찬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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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회계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수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동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북구청 2층 대회의실을 주말에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대회의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데, 장애인이 빌린 건은 1건인데 지체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합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지체장애인 출입이요?

안승찬의원

예. 보통 주말에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주말에는 당직실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 직원들이 ……

안승찬의원

당직실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제가 토요일에 가보니까 문은 열려 있던데, 장애인들이 결혼식이나 이런 데 참석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회의실이 열려 있을 때는 그때그때 문을 열어주는 현상들이 벌어져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장애인 분들이 대회의실을 사용할 때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많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입구에 당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대회의실로 들어가니까, 현재 건물로 봐서는 별로 불편한 게 ……

안승찬의원

주말뿐만 아니라 저녁에 행사를 하다가 나갈 때쯤 되면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출입한 뒤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대회의실을 사용한다고 대관신청을 할 때는 문을 오픈합니다.

안승찬의원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늦게 가보면 본관 쪽은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던데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청사가 너무 오픈되다 보니까 그리고 보안시스템도 있고 해서 전부다 청사를 오픈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주출입문 쪽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다 보니까 쭉 둘러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던데, 우리가 조금씩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센터 2층에 올라갈 때도 지체장애인들은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당시 이런 부분을 놓친 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장애인들을 업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 시설 자체를 이용을 못 하죠. 안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래서 배려라는 것이 장애인들하고 저희들이 식사를 하다보면 1층에 있는 식당에 가야 되는데 1층 식당도 턱이 있고 계단이 있는 데는 장애인들이 그다음부터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정도인데, 공공시설마저도 엘리베이터나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지난 기간 동안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좀 더 세심한 계획과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공공시설이 거의 완공 될 무렵이 되면 장애인협회에 요청을 해서 같이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편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준공처리 하기 전에 해당 과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협회하고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시설이 당초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 한 군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건물 전체의 주 기둥을 수리나 보수해야 될 경우 말고는, 예를 들어 턱이라든지 계단이 높아서 못 올라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등 반영을 다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지을 때도 배려를 잘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2층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는 건물, 이런 경우에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쇠부리체육관이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등등 많은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담당과로서 한 번 더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한 번씩 돌아보고 나니까 장애인들이 정말 좋은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초에는 그런 시설을 이용했는데 이분들이 갈수록 친환경급식센터의 교육관이라든지 체험실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안 오신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어서 안 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35쪽에 보면 관급공사 계약현황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있는데요. 업체의 상당 부분이 북구가 별로 안 보여요. 저희들도 매번 행감 할 때나 회의할 때마다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북구에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하게 지역 업체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계약에서의 조건이나 지침이 없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 울산 전체 535건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울주군하고 남구인데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북구, 중구, 동구 순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같은 면허가 있을 경우에는 북구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업체들도 타 구·군에 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고, 울주군은 공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업체들이 다 몰려요. 그래서 옛날에 울주군에 있는 업체들만 제한을 했더니만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풀었습니다. 광역시 안에서 지자체별로 제한을 하는 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울주군에서 다시 풀어서 광역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북구에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5% 정도 되는데, 이분들 위주로 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적어요. 만약 똑같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북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울산시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외지, 울산시를 벗어나서 외지에서 기계 대여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부분이라도 울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를 끌어들여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큰 공사일수록 원청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업체를 위해서 건설업자들, 소규모 업자들을 배려해 나가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쓰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빠져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업체가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예로는 예전에 쌍용건설에서 예가 공사할 때도 건설하시는 분들이 쌍용예가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울산에 있는 레미콘회사도 많고 업체들도 많은데 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또는 경남, 부산에서 불러서 쓰느냐, 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관급공사를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원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각 지자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 안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지역 업체에, 이 자체가 세수 수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나가기 위한, 여기에서 ‘배려’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배려해 나가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농로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제보가 있어서 갔는데, 그 업체도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회사 이름을 몰라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불법적인 하도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구에 있는 업체이던데 그냥 일하는 사람을 써서 농로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시방서대로 안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왜 동구업체지?’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북구에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업체이지만 북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시하고, 특별하게 기술이 떨어져서 그 공사를 잘못해서라고 하면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나 건설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구가 좀 많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관급공사라든지 공사 내용을 보니까 많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선 배려하는 문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아까 쌍용 예가에 대해 예를 들으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울산의 업체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시 업체가 거의 없어요. 외지나 서울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입찰을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전혀 없고요. 아까 농로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82% 이상만 되면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공사를 어떤 업체에 줬는데 노무자들이나 아니면 하도급 주는 데는 일일이 무슨 업체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설계비보다 비싸다 보니까 노무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다 보니까 자기 업체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업체는 최대한 계약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업체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큰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대형 건설업체가 하도급 하청을 계약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쌍용 예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도 많지 않습니까? 북구에도 한 군데 있는데 대부분 레미콘회사 차가 부산, 경남, 경기도에서 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기를 하신 것이고요.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큰 건설업체와의 계약이 아니라 하도급으로 해서 자재를 사용하고 그럴 때 우리 북구에 있는 또는 울산에 있는 업체가 다는 안 되더라도 부분적이나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급공사일수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 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0%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기도 하고 또는 관급공사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우리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큰 공사가 많아서 가능한데요. 기초자치단체,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지금 받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예산이 많고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공사도 진행될 것이고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하여튼 우리 관급공사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형아파트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업체와도 협조를 구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자재를 쓴다든지 장비를 쓰도록 좀 부탁하고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호소를 할 때마다 사실 마음도 아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수입이나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마음을 우선 가지고 계약 하나하나를 보고 관급공사에서부터 그냥 계약이 끝났다고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하청, 하도급까지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쓰도록 요구하고 부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당 업체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의원 여러분들에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은 질의응답이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의원님들 한 분당 질의를 하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10분 내외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질의가 무엇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질의에 대해서 해 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또 답변을 해 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또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수의계약 업체를 비교해 보면 원기업은 2013년에 6건, 2014년도는 10건이 되고요. 언양철물건설은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는 9건입니다. 그 외에도 대성기업, 명진기업 등 같은 기업과 업체와 계약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언양철물건설은 면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소한 것 100만 원, 200만 원짜리로 우리가 긴급을 요하고 또 우리 청사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 잘하지만 그 업체가 우리 청사에 진짜 잘해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 업체가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선호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면허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은 자기 부인하고 둘이 같이 하면서 너무 성실합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더라도 이 업체가 일을 많이 한다든지 별로 안 좋고 하면 다음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우리가 1개를 맡기면 2개, 3개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소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언양철물건설은 북구에 있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중구에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이름이 언양철물건설이라서 언양 쪽에 있나, 아니면 혹시 북구에 있는지, 원기업도 그렇고 두 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도 특별히 더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영세 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면 누구든지 맡기면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물론 언양철물건설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기업에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한 업체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35페이지, 관급공사 계약현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계약 할 때 계약사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입찰은 87.74%, 계약금액이 달라서 낙찰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액이 많은 것은 많이 낮추고, 그렇다고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은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되고, 우리 구에만 정해 놓은 룰이 있습니다. 1%, 2% 차이 나게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설계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으로 다 계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낙찰률입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과장님 39페이지 43번 안전건설과에 노후보안등 교체에 사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오타입니다. 우리가 계약금액을 100%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87%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에 오타가 났습니다.

정복금의원

100%로 되어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회계과에서 우리 북구청에 필요한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면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북구 최초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북구예술창작소 같은 경우에도 예술인들이 상주하면서 염포동, 양정동마을에 예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저도 보면서 흐뭇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염포주민센터 건립도 그렇고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첫 번째, 대회의실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대 때 의장님이 건의하신 것 같은데, 시설을 개선해서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커튼을 다 교체해서 굉장히 산뜻하게 변했더라고요. 또 꽃길이라든지 꽃문도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감자료 3-75페이지에 보면 돈을 들여서 잘 꾸며놨는데 대회의실 사용했던 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예식은 공사하기 전보다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28건이 예약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올해 10월, 11월, 12월 이렇게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지금 이 자료는 9월말까지라서 그렇고요. 올 연말까지 예약되어 있는 것만 해도 28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식은 몇 건인가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식이 28건 중에 20건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많네요. 그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올해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앞의 무대라든지 꽃길도 조성하고 많이 개선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주로 결혼식이 연말에 많아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9월 말까진데 11월, 12월까지 하면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자료만 봐서는 공사하기 전인 작년 10월, 11월 달에는 그래도 한 달에 3건, 5건 되는데요. 올 봄에는 3월, 4월, 5월, 6월 달까지 결혼식을 많이 하는 계절일 것 같은데 딱 2건밖에 없고요. 7월, 8월이야 여름이어서 그렇다지만 9월 달에도 별로 없어서 공사만 해 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결혼식을 구청에서 했거든요. 요즘은 예식장에서 찍어내듯이 안 하고 좀 더 의미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은 조용하게 우리 구청 청사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산뜻하게 바뀐 게 소문이 났으니까 연말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그리고 저소득층이라 고 해서 굳이 저렴한데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 예식장이 있다는 걸 잘 모를까봐 해당 과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요즘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예식이나 그런 데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데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어쨌든 작년, 올해까지 건물을 많이 지으셨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올 여름이 지나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잠깐 참가를 했었는데, 지하공간에 보니까 그때 한참 여름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 냄새와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이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하절기가 되면 나는데 하자보수 기한이 남아 있어서요. 그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돼서 좀 했고, 그다음에 광장에 점토블록도 하는 등 저번에 해당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찾아 가보지는 못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현장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5년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2월 달에 개관한 거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염포주민센터에도 지하공간을 더 만들어서 월 1회씩 영화도 보고 공연도 하는데 거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염포는 오픈된 곳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의 집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하는 곳이니까 곰팡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보수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사 2층 대회의실의 무대장치나 조명장치를 개선시켜서 어려운 이웃이나 일반주민들이 우리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을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처리결과에 보면 무대장치, 커튼과 로비, 냉·난방기를 교체했다고 안내를 합니다만, 지금도 그 대회의실에서 예식을 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대 때 제가 주장을 했지만 무대 조명시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객실에도 예식을 할 때 비춰져야 될 조명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그 부분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2층 대회의실의 조명시설을 개선해서, 조명시설이 좋아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넓고 저렴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우리 대회의실은 주가 예식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서 다양한 계층도 많이 오시니까 좋은 시설로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산행복샘의 제반사항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감사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0페이지에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해서 있는데, 중산행복샘에는 정규직 4명에 계약기간은 무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관에 보면 위탁기간이 2013년9월10일부터 2016년9월6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무기로 돼 있으면 이 뒤에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중산행복샘 같은 경우는 법인한테만 위탁을 줬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 무기명으로 계속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중산행복협동조합, 그분들입니다.

이상육의원

중산행복샘을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탁기간이 끝나면 그분들도 같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당연하죠. 그 관련업체하고 했지, 다른 업체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업체가 중산행복협동조합이잖아요. 그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럼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면 이분들도 무기계약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그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우리가 수탁을 할 때는 중산행복샘 같은 경우는「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돼 있고, 우리가 위탁을 한 것도 중산행복협동조합하고만 했지, 다른 곳하고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중산행복샘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언론에도 나오고 감사도 하셨는데, 지금부터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중산행복샘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나온 것은 그때 위탁을 준 지 얼마 안 돼서 회계서류라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사장부터 그 앞에는 자기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는데 그때는 초창기이고 지금은 가끔 출장 갈 때 유류비 정도만 쓰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10월 말쯤 돼서 한 명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은 것 아니냐 해서 그 안에 있는 4명이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 내용을 보면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중산동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 5,100만 원 정도 중산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중산동 주민들한테는 1,000원 정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5,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지금 한 명을 감을 했지만, 그리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쓰고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수입사업 이런 것도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고 하는 등 모든 시스템이 투명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중산동 주민들 일부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사용하는데 만족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뭔가가 불친절하고 퉁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은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가 썩 기분이 좋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실 때 서비스 정신을 가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내가 서비스업체에 있다는 걸 주지시켜서 여기가 북구청의 건물이고 북구청의 소유라도 사용하는데 믿음이 가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수시로 나가서 모아놓고 제가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 이 건물이 당신들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건물도 아니지만 중산동 전체의 건물이고 조합원들로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저도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중 식으로 안에서 음식을 먹는 등 그런 것도 직원들이 감수하고 하여튼 갑을 떠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을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친절하도록 교육도 몇 번 시켰는데 좀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번에 감사를 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상육의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와 그리고 심도 있는 공유재산 보호와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윤일호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단골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데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 문제인데,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센터 그리고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적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정 정도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들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요. 특히 농소3동의 천곡문화센터 청사를 건립하고 사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장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은 게 주차장 문제인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산문화센터 주차장 문제인데요. 거기는 현재 청소년풋살구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서 현 부지가 굉장히 협소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같이 지적했는데 동 주민센터 관련내용만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2012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개선이 되어서 불편 없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 외곽 쪽과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들이 일방통행을 간혹 잘 지키지 않아서 혼선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표지판을 세우거나 아니면 바닥에 일반통행 표식을 할 수 있도록 전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구청 내에서는 물론 민원인도 있겠지만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청사 내에 말고도 외곽도로에도 평일에도 그렇고 행사할 때는 더 붐비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탄력봉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양 쪽으로 주차를 함으로 해서 일방통행마저도 안 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왕왕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기관하고 조금 협의해서 개선책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보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먼저 청사 외곽도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외곽도로는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부지여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 내의 주차장하고 공공주차장 부지 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해당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네요. 저는 청사하고 같이 붙어있다고 늘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윤치용의원

당장 보건소 앞부터 시작해서 연암 쪽에서 들어오는 문화예술회관 쪽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문화예술회관 쪽은 일반 도로하고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요.

윤치용의원

굉장히 혼잡한데 그 부분을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해당 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산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는 내년에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예산이 통과되면 확보할 겁니다. 현재 중산동문화센터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면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은데, 농소2동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동장들이나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회의할 곳이 없다 보니까 중산동주민센터에 와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는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순수하게 민원인들만 사용하면 별로 협소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가 예산에 통과돼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 현재 농소2동주민센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다 찾기 때문에 잴 수가 없어요.

윤치용의원

체육시설은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겁니까? 중산문화센터하고 천곡문화센터하고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중산문화센터도 어차피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동장 회의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면 중산문화센터에 올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다 되고 충분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됩니다.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예산은 올려났습니다. 확보만 되면 중산동문화센터는 기존에 있는 풋살구장을 철거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재정여건이 되면 풋살구장을 철거하고 그 위에 2층을 짓는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지금으로는 재정여건상 중산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풋살구장을 철거하고 2층을 짓는다는 건 무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2층을 짓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 간담회를 하다 보면, 지난번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고요. 항구적으로는 풋살구장을 농소2동 운동장이 새롭게 마련되면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제3의 장소로 물색해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중산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그 안에 주차가 안 되다 보니까 산업도로에 가로주차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고 요구한 바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농소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곡문화센터를 지어서 운영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성적으로 주차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쪽은 아시다시피 하천 옆으로 해서 이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부족하고요.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강좌를 하다가 겹주차를 해 놓고 갑자기 전화 받고 내려와서 차를 빼주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왕왕 일어나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나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의원님, 아까 중산동문화센터는 동 주민센터와 같이 연관이 되니까 제가 답변했고요. 실제로 문화센터는 변명 같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치용의원

공공행사 주차장 관리 문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천곡문화센터 관리를 농소3동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산동문화센터나 동사무소 건물은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이나 주차장은 하고 있고요.

윤치용의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농소3동주민센터하고 문화체육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치용의원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어딥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농소3동하고 문화체육과 ……

윤치용의원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공공청사관리는 회계과 아닙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공공청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

윤치용의원

운영을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을 수용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고 있는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동 주민센터하고, 그 청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10억 원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 나서는 해당 부서에 우리가 이관을 해 줍니다. 관리 권한을 이관해 주고 거기에서 이용하고 ……

윤치용의원

이관을 해 주는데요. 공공청사의 전체적인 관리주체가 그러면 동으로 이관했다면 동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다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건 동 주민센터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치용의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 왔던 건 맞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2012년도부터 줄곧 행감자료에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동 주민센터만 답변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만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정작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무가 일부 문화센터로 이관되고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무인발급기도 있고 해서 민원수요가 많이 붐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센터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주체가 어딘지 따져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공공청사 관리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행감자료 3-15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보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민방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은데, 그레이스 앰뷸런스입니다. 구입일이 1997년7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이 2014년 말인데, 약 17년이 넘었다는 건데, 보통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7년입니다.

윤치용의원

km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12만km입니다.

윤치용의원

내구연한은 넘었고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다 지났죠. 그런데 앰뷸런스는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교체를 하긴 해야 합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이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이 심심찮게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새롭게 교체할 시기는 벌써 지난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2013년12월23일자 수리내역에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부동액이 세 번이나 교환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자료 하고 정산서자료 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고 자료하고 정산서 자료하고는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디에이터 교환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는 1만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산서에는 1만1,000원으로 있고, 또 정산서에는 3만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영수증에는 3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 금액도 안 맞고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차량은 해당 과에서 자기네들이 차 수리도 하고 다 하는데, 아까 견적비하고 이 비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부동액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동액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차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석 달 만에 세 번이나 부동액을 교환한다는 것은 이 차에 문제가 있는지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차가 너무 오래 돼서 그런데 해당 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확인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수선의장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 각종 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에서도 공공청사를 지을 때 주민들 이야기도 좀 듣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효율성 있게 지어야 되는데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굉장히 통로가 많습니다. 통로만 꽉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 제대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도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공간이 효율적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천곡문화센터를 그 자리에 협소한 곳에 짓는다고 해서 도로 바로 건너편 넓은 곳에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고 자리도 좋은 자리, 그 자리에 건립해 달라고 두 번씩이나 구청에 진정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지어진 곳에 건물 배치도도 효율적으로 짓지 않고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 건축물을 계획할 때는 주변 환경하고 중·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의 수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공공건축물이 건축물 작품 전시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수선의장

자꾸 모양을 내서 허실 공간도이 많이 생기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정말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또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청사유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주차장을 보면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교체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또 교체를 하고 계셔서 왜 교체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청사 안에서 각종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쇠부리라든지 꽃잔치 등등 할 때는 큰 크레인이 들어옵니다. 크레인이 들어와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커브를 틀 때 그 일부분에 보도블록이 좀 그렇게 되고, 또 큰 천막을 치고 지탱할 수 있는 파이프도 큰 것을 박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밑에 수도관이 있는데 소방시설에서 누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파내고 다시 교체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곳에 하자보수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천막을 치는데 당연히 못을 박을 것이고, 거기에 못을 박지 않고 텐트를 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텐트를 치면서 못을 박았을 때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고 그분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소하게 보도블록 몇 개 깨졌다고 해서 배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그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행사를 하고 나면 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무조건 행사를 할 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올 초에 잔디블록으로 했는데 1년 동안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큰 차나 큰 크레인은 들어올 때 이야기를 하든지, 안 들어오게끔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들어올 때는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크레인이 안 들어오면 별로 파손 안 되는데, 이번에 꽃잔치하고 쇠부리 할 때 굉장히 큰 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커브를 틀 때 잘못 틀다 보니까 밑에 깔아 놓은 보도블록이 서로 헝클리게 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무조건 행사할 때마다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실내체육관에 들어가 보면 운동하기 위해 바닥을 쳐놓는데 거기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트를 깐다든지 해서 면을 보호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한 번 하셔서 중량이 높은 차는 반입을 자제하든지 계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중간에 보면 하수도 뚜껑이 있어서 소리도 많이 납니다. 그 소음도 안 나도록 조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층 화장실에 들어가면 장애인용이 있고 옆에 일반용 2개가 위치해 있는데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하나는 옆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옮길 공간이 없으면 개인이 소변을 볼 때 칸막이를 놓아준다든지, 소변을 보는데 굉장히 이쪽은 협소해요.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1층에 구조가 좀 안 돼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용자를 위해서 위치를 새로 세팅하는 게 좋은지 과장님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장애인 주차장은 공식적으로 크기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축소를 할 수 없고요. 남자 변기 쪽에는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 이쪽에 하려면 그쪽에 당직실이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각종 자재를 놔뒀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장애인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더 확보해야죠. 그런데 옆에 놓은 소변기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때도 협소하다, 그리고 차단막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회계과 3-57페이지 청소 관련 계획 내역에 농소1동도서관, 3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청소용역 해서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고 금액은 적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소1동·3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은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해당 과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했고 우리는 계약만 했습니다. 보통 도서관은 규모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을 몇 명 쓰느냐, 그게 좀 차이가 있지 ……

백현조의원

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로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여기에 수의로 되어 있는 것은 2,000만 원 이상이라도 법적으로 수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활기관, 도서관은 자활기관입니다. 자활기관에 하고 한부모라든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와 입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서관을 묶어서 입찰을 하면 어떤가요?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참여해서 투명하지 않을까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자활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줌으로써 행정에 평가할 때 플러스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네 개를 같이 엎으면 굉장한 금액이 되는데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리고 도서관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백현조의원

별 차이는 없는데 수의라는 것은 임의성이 좀 가미되는 계약인 것 같고, 입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참여해서 계약을 따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백현조의원

특정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데 왜 그렇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자활기관이 저소득층 기관인데 자활기관 내에서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백현조의원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도 공개적인 입찰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의가 아니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조달청에 등록만 돼 있고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입찰했을 때도 이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참여해도 낙점될 확률이 사실은 많은 거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렇죠.

백현조의원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 이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수의로 가니까 공개 입찰방식을 선호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백현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의원님 별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3-66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공공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임대료를 주는 단체도 있는데 북구청사 안에 있는 카페 다드림이라든지, 명촌이나 염포동, 천곡에 있는 카페들은 소외계층의 다문화가족들, 한부모가족들이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물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건 맞는데 나와 있는 임대 금액이 연간인가요, 아니면 월인가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연간입니다.

강진희의원

다드림카페 같은 경우는 연간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181만 원입니다.

강진희의원

농협은 연간 187만4,000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187만 원입니다. 농협이 제일 비쌉니다.

강진희의원

농협이 1년에 187만 원이고, 다드림카페가 181만 원 정도 되고, 밑에 명촌카페는 연 15만 원 밖에 안 돼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공시지가 대비, 면적 대비로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

염포동도 연 74만4,000원이라는 거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강진희의원

제가 명촌이나 염포동에, 천곡까지는 못 가보고 커피 맛이 맛있어서 한 번씩 가는데 임대료가 이 금액보다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 맞는가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정확합니다. 공시지가 면적 대비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연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 맞나요? 예를 들어서 명촌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도 굉장히 길고 주변에 커피숍이 많이 생겼는데도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염포동은 운영하는 여건 상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없고, 주민센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저렴한 건데 이게 정확한 건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저도 보니까 농협에 ……

강진희의원

농협도 이 정도 받아서 되겠습니까? 농협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농협에서 6백 얼마 정도 내고 있는데 ……

강진희의원

예.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간 임대료를 책정 하셨겠지만 이런 곳은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또 커피숍은 운영시간이나 주변의 상권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는 팀과 논의를 해서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주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임대료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면적당 공시가가로 딱 나옵니다.

강진희의원

명촌과 염포동 다 가봤는데 염포동은 왜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좁은데, 명촌은 4.73㎡로 되어 있고 염포동은 15.02㎡인데, 염포동이 더 좁던데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4평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명촌이 훨씬 넓던데 정확한 치수가 맞나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정확한 치수가 맞습니다. 면적 대비 공시지가 금액 대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낮추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명촌보다 염포동이 면적도 훨씬 좁고 영업시간도 늦게까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명촌은 장사가 잘되고 염포동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료를 조금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좀 수정해서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은 간단한 질의이든 아니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는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을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인데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3-51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이 안은 소나무 재선충 관련 시공업체, 지난번에 검찰에 송치됐던 내용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검찰송치가 아니고 계약위반입니다. 자기네들이 시공을 뭔가 잘못했다, 그 시공 분야입니다. 검찰송치 부분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공을 좀 잘못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안승찬의원

내용을 보니까 1개월에 대한 조치 상황을 취하고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 6개월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보면 우리가 부정당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2년 이하 1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 이야기는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업체는 수의계약 6개월 제한이 추가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6개월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받으면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 6개월 더 추가되는 거죠.

안승찬의원

1개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7개월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7개월을 하게 되면 1년이 안 넘는 제재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효과는 많죠.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입찰을 못합니다.

안승찬의원

보통 재선충 계약기간은 연말에 합니까, 연 초에 합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올해는 봄에 재선충이 많아서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산림주무관 답변이 ‘작년 하반기 때 세 군데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계약심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사를 하반기 때 한 것이고, 시공을 거의 다 마친 것이 작년 연말에 마쳐서 계약심의 올라온 거죠.

안승찬의원

그러면 6개월 플러스 1개월 조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 계약업체에 솜방망이처럼 해서는 이후에 제재를 주는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면허를 가지고 업을 하는데 7개월 동안 아무 일을 못하면 타격이 크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입찰할 때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부정당 제재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안승찬의원

재선충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처리하고 제때 처리해야만, 환경을 지키는 문제인데 업체들이 계약서대로 제 시기에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물었던 검찰에 송치됐던 한전철탑 건설공사 구간 내에 방치했던 그 업체는 관련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안 여는가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과하고 계약한 것만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해당 과에서 어떤 것으로 검찰에 송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도급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계약하고 시공을 A라고 해야 되는데 B라고 했다, 그런 경우에만 하지 불법으로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승찬의원

이 건도 그렇고 철탑건설 공사구간 내 소나무를 방치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원인 제공과 관련한 업체, 한전 시공업체가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한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한전 업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아니에요. 만약에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면허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에서 하고 요. 이것은 도급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상으로 시공을 안 할 경우에 해당 과에게서 이런 이런 업체는 문제가 있었다, 계약 심의를 해 달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부분입니다.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한전 부분은 산림법 위반이고요. 이것은 계약법 위반인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그것은 북구청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처벌한 걸로 검찰 송치 요구한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이후에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해당 업체에서 했을 겁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예. 정복금입니다. 3-67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구청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대부료가 총 12건에 2,087만3,000원이 체납된 금액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체납현황에 대부료, 변상금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3-11페이지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친환경급식센터,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있는데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옵니다.

이상육의원

동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나 건축분야나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을 우리가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 매일 다니시는 경우는 두고, 낮에 공사현장을 수시로 볼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 분야에 자질이 있는 분을 우리가 해 달라고 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소정의 수고료는 나가는 거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기획홍보실에서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상육의원

혹시 자격이나 이런 것도 없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하면 북구청이 필요해서 취득하게 되는데 감정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얼마 이상 금액은 감정사를 붙여서 감정을 한다든지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할 때는 감정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에 의해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만약에 취득가격이 우리가 대충 해도 몇 백만 원 된다, 몇 천만 원 된다, 이럴 때는 감정사한테 의뢰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다 의뢰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감정대상이 되면 감정기관을 몇 곳을 선정을 하나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상육의원

두 곳에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상육의원

3-71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조성공사 해서 필지를 매입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내역만 기술한 것이지,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모릅니다. 해당 과에서 다 취득을 했고 거기에서 감정을 다 한 겁니다.

이상육의원

며칠 뒤에 해야 되지만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게 한 건 올라와 있던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알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거기도 두 곳을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네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땅을 매입하고 감정하고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 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 건은 당초 면적의 30%를 초과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것이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업무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고, 행정재산에서 자기네들이 별 필요가 없다, 용도 폐기돼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그것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 이야기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주차장 구입하는 문제가 또 올라왔는데, 그런 곳에도 감정기관 두 곳을 선정해서 감정했냐는 거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해당 과에서 감정을 했을 겁니다. 감정을 안 하고는 ……

이상육의원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나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해당 과에서 전부다 합니다. 거기에서 대부료도 하고 감정도 합니다.

이상육의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왜냐하면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가 많거든요. 소방도로를 하게 됐을 때 편입하게 되면 그 분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자기네들이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가하고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이상육 의원님이 중산행복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산행복샘이 운영적으로 상당히 방만했다고 해서 신문에 나왔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 내용을 보면 지금의 방만한 경영의 내용을 볼 때 위탁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중산행복샘을 앞으로 집행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위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기사를 신문으로 접한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그 당시에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기자가 그런 쪽으로,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확정은 안 됐는데 기자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그 말씀은 위탁을 철회할 만큼 중대한 건이 발견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위탁 조건을 보면 해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분야가 위탁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다가 어떤 적재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자가 운영을 할 수 없는 큰 하자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형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때 추진하고 있던 시설관리공단에 이 시설을 위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기자 분한테요?

백현조의원

예.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 기자 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탁 해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외이사제는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이번에 금융 쪽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을 감사로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위탁을 줄 때 관리의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고 연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산행복샘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탁을 거둬들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확실히 마련하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외이사제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더니 거기에 또 별도로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조합원 중에서 농협중앙회 지점장 출신이 한 분 계셨는데 금융 쪽에 상당히 오래 계셨고 해서 그분을, 옛날에는 감사를 통장이 하셨어요. 통장이 안 하고 금융 쪽 전문가인 그분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시행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중산행복샘에 대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조합이 매점 운영권을 임의로 기존에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람보다 계약금을 더 낮춰서 조합장 누나에게 다시 재임대 하는 것으로 계약을 바꾸고,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두고 거기에 월 급여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장 판공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또한 그 마을 이용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불친절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신문지상에도 나타나고 하는데 행정에서 과연 그런 조합에 계속 임대를 해서 목욕탕을 운영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점은 개선해서 운영하시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은 구청 행정의 자산이고, 주민들의 자산입니다. 또한 이화마을 주민들의 자산입니다. 이화마을 주민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보상지원금의 일부가 그 목욕탕 건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인데 일부 조합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그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결국 모든 부담은 우리 행정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또다시 그런 보도는 안 나오게끔 수시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과장님, 지난번부터 몇 가지 의원들의 질의나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또는 국가적 지침,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는 구정을 펼쳤던 정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산행복샘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산행복샘을 지었던 동기, 운영하게 되면 협동조합 구조로 운영하게 되는 주민들의 요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처음에 중산행복샘협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기 전에 다른 과에서 전 청장님하고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마을기업 쪽으로 해 주면 안 되느냐, 해당 부서에서 뭔가 검토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우리가 해 보니까 마을기업 쪽은 될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접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일부 설계가 대충 만들어졌고 건물을 짓게 된 과정에서 중산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20억 원 정도 건물을 짓는데 돈을 냈는데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뭐가 있노?’ ‘그러면 줄 게 뭐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그러면 운영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달라, 중산동 주민들이. 운영권을 주려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고, 자기네들이 통장 몇 사람 모아서 달라고 한다고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계약을 하겠다, 그런 찰나에 협동조합 법이 생겼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만 모이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나와서 이런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해 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산 주민들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그렇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울산시 전역에 공개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안승찬의원

과장님, 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중산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산동행복샘은 주민들이 운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에 의거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정신이 뭐냐 하면 중산행복샘은 단순하게 목욕탕을 구청에서 지어서 위탁한다, 돈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목욕탕을 지어서 위탁할 이유도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었던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중산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 반대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당시 저희 당의 구청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결국은 배심원제의 간사 역할까지 하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중산동에 있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나 중산행복샘에는 단순하게 건물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청에 그 당시에 계셨던 많은 직원들도 있고,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고 주민들을 만나보신 분도 있지만 이 문제는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강제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문제, 실패한 행정에 대한 저희들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는데 주민들에게 주차장 문제,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처럼 엄청난 큰 공사나 특히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정신에서부터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대답하는 속에 윤치용의원도 지적했듯이 세대공감창의놀이터나 중산행복샘 같은 것은 그런 정신을 밑바탕에 깔지 않고 대답을 했을 때는 올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중산행복샘에는 두 가지의 조건,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위탁조건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있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 위탁을 했다면 그냥 계약에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만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마을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익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단순히 개인적 기업하고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에 이사가 누구든지, 회의를 어떻게 하든지, 매점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관여 안 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탁 계약대로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만 따지면 되는데 유달리 중산행복샘은, 저는 따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이유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마을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투명하게 운영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 기업하고 다른, 정확하게 말한다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요즘 새누리당에서도 법을 냈던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역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경제적 지원은 아니지만 기술적 또는 어려움에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감사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단순히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 위탁계약서를 위반한 내용이 있는가의 문제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협동조합 책도 보고, 교육도 듣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의 기업을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재정문제, 회계문제 등등이 나서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실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런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왜? 사익을 위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또는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이익금도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고 또 그 운영도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조합을 모아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됩니다. 협동조합 법도,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법도 있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북구청은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가르쳐 주면서 잘 운영해 가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가, 중산동에 계약서대로 하는 내용과 이것을 혼재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고, 공유재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 상위법에도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이사에 대해서 운영하는 자체도 언론보도에 나온 것 같이 투명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도 70여명 정도 되는데, 70여명 하고 중산동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잘 못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수익을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만 하면 됩니다. 자기들은 조합과 관련해서 회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도·점검을 하고 협동조합이라는 공익성, 그 마을의 주민들이 혜택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중산동 주민들에게는 목욕탕 할인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할인도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다른 목욕탕보다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듣고 목욕탕에 찾아가서 운영하는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만나봤는데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재정운영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확하게 감사하고 운영하도록 해라, 협동조합이 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풀려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이야기해라, 그것이 협동조합 운영의 방식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만 협동조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다수의 집단의 이익을, 마을의 이익을 가져오는 운영방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중산목욕탕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게 낫지 왜 힘들게 마을에 맡겨서 마을 사람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에 맡기겠느냐고 이야기하면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운영은 맞습니다. 저도 이사장이 어떻게 운영을 잘못해 왔는지 잘 압니다. 신문에 나온 것보다 더 상세하게 듣기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문제도 가르쳐 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면 된다, 하지만 혼재해서 마치 운영을 잘못해서 내부의 운영 잘못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엎어서 협동조합 위탁을 다음에는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해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맡겨야 된다,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든지 운영자를 다시 뽑든지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이사회에 대한 문제이지, 그 자체를 파기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중산행복샘을 만들 당시부터 주민들이 요구해 왔고 주민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목욕탕이라는, 예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서 부터 해결해 나가야지, 운영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를 따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그런 정신에 기반 해서 답변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

안승찬의원

특히 투명하게 하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놨듯이 과에서만 관리 감독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일자리과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자주 찾아가봐야 됩니다. 운영하기 힘듭니다. 성공시키는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올리고 있는, 청장님도 말씀하시는 창조경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그냥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입니다. 개인의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의 문제의식, 일자리를 만들고 다수의 복지문제로 혜택을 받게 만들고,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관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기술도 지원해 주고 또는 행정적인 문제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기하고 일반 기업체 보듯이 봐 버리면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고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법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어떤 정신으로 하는 것도,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그런 문제를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을 관장하고 또는 마을기업을 관장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기관과 잘 협조해서 이것이 잘 운영되도록 만들어가는 정신, 관에서 도와줘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중산행복샘 조합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79명입니다.

이수선의장

중산행복샘협동조합은 농소2동 주민이나 북구 주민이 대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수선의장

만약에 농소2동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운영 관리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운영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우리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관리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79명의 조합원이 북구 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고 또한 이화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한 기업의 조합원들이지, 북구 전체를 대표하거나 이화주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산행복샘은 구비로 지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나 서비스의 질,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균등하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산행복샘을 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일부 조합에 운영권을 주고 이익금이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지금 계약한 것은 중산행복샘협동조합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가 중산동 주민, 넓게 보면 북구주민들과 같이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누구나 다 북구주민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이지 북구 전체를 대표해서 공동의 이윤을 창출해서 주민 전체에게 환원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싼 가격에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구청의 자산으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시설도 해서 운영하도록 시설을 그냥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아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를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법령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인단체여야 됩니다. 법인단체라는 것은 지금은 법으로 나와 있는 법인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그런 것을 위해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협동조합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위탁 운영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법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협동조합 구성 과정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고 배우려고 했는데, 조합원 모집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에 따라서 중산행복샘을 운영하고자 하니 함께 하실 분은 모집한 그분들이 79명입니다. 조합원들입니다. 자기 돈 내고, 출자금 내고 투자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이분들은 배당금을 가져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배당금을 가져가기 보다는 출자한 돈을 더 적립하거나 또는 사회 공공에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산행복샘협동조합하고 이야기를 할 때 중산동 주민에 대해서 또는 농소2동 주민에 대해서, 조례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목욕탕은 다른 목욕탕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산동 주민들에게는 몇 %의 할인을 줘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 정신은 벌써 목욕탕 안에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목욕탕 시설은 다른 데 6,000원, 6,500원 하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가면 더 저렴합니다. 운영상에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79명이 모여서 운영하는 구조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처음에 요구했던 농소 주민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출자를 더 해서 조합을 더 모집하면, 어떤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출자를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출자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제기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인이 아니라서 위탁을 못 줬기 때문에 법인체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시면 마치 79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것을 위탁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산동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중산행복샘을 그냥 일반 어떤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정신을 잘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구청에서 중산행복샘협동조합에 억지로 조합을 만들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조합에서 가져갑니다. 구청에서 공공시설물은 앞으로도 계속 건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대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현행법은 1대 1입니다.

이수선의장

지금 1대 1로 짓고 있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지금은 짓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지금 성인지예산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여성들을 고려해서, 한 쪽의 성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맞추어주는 예산이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수선의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 여성화장실은 사용 성질에 따라서 남성화장실 보다 면적이 넓어야 되고 칸도 많아야 되고, 그런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여성화장실이 1대 1 비율로 가야될 게 아니고 1대 1.5로 하든지 1대2로 하든지, 여성화장실 칸을 늘려서 면적을 넓게 해서 여성분들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지금 시설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1대 1로 해야 되고요. 청사 1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여자화장실에 변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에 많은 것을 여자화장실에 1개 더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화장실이 그렇게 됐고요. 현행법은 1대 1이지만 될 수 있으면 여성화장실 쪽에 변기가 많고 공간을 넓게,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나 휴게소 같이 공공이용시설에 가보면 여성화장실은 줄을 서 있는데, 남성화장실은 줄을 안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같은 주민들이 거기에 왕래를 하고 있지만 여성화장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예 시설을 할 때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했지만 이제 행정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여성화장실을 배로 늘리든지 아니면 1.5나 1.7로 넓히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성화장실 면적을 넓혀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의장님이 어쨌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법이 개정이 돼서 1대 1이 아니고 1대 1.5 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3-74페이지 38번, 39번, 40번 은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아마 이럴 겁니다. 자기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진입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그런 쪽으로 ……

이상육의원

그것은 맞는데요. 구청으로 봐서는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취득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취득가격은 지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했는데 ……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취득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재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며 ……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우리 것으로 등록되죠.

이상육의원

그렇죠. 구청 것은 맞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어떻게 취득가격이 나오느냐는 거죠?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공짜로 받더라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는 판단해서 정해 놓을 필요성은 있죠.

이상육의원

제가 안전건설과에 다시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건설을 한 사람들이 이 가격이 기준이 돼서 자기들이 개발이익환수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예.

이상육의원

개발이익환수금을 나중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가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평당 130만 원, 평당 153만 원, 평당 1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가면 이 가격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이만큼 낮춤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이익환수금에서 나중에 기부채납 한 부분을 빼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땅을 구입할 때 200만 원, 300만 원 줬는데, 여기에서는 단가를 이렇게 밖에 적용을 안 해 주면 그 사업하시는 분은 나중에 개발이익환수금을 계산할 때 손해를 굉장히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그 땅을 매입했을 때의 가격 산정을 그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개발하는 사람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이 가격은 우리가 감정한 기준시가거든요. 기준시가로 해 버리면, 업자가 작은 땅을 기부한 게 아니에요. 63㎡, 43㎡, 170㎡ 같으면 평수가 적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관 주도로 평당 가격을 산정할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일호

윤일호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안전건설과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은 반영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수선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정복금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장소가 5월부터 9월까지 5회를 인애어린이집에 갔고, 7월25일에 또 인애어린이집을 찾아 갔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이 총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공모를 해서 11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인애어린이집은 어린이들하고 노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이한 장소에 너무 많이 갔다는 말씀이신데 인애어린이집에서 요구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5월부터 9월까지 5회 갔는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부터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북구지역에 많은 문화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북구에 200여곳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독 인애어린이집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북구 어린이집연합회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리고 4-16페이지 2014년도 강동해변 가요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해변 가요제에 초청가수가 트롯트 가수가 계속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해변 가요제는 북구의 축제만이 아니고 외부 관광객도 유입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안을 다양하게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트롯트 가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매년 트롯트 가수가 오다 보니까, 좀 더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면 여름 해변 가요제에 걸맞게 아이돌 가수들도 오고 이러다보면 좀 다양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올 여름에도 가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혹시 내년에 공연할 때는 공연기획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강동해변 가요제 온 가수가 김용임씨하고 서지오씨인데 트롯트 가수가 맞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면 다양한 가수가 와서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트롯트 가수만 오면 청소년들이나 거기에 맞지 않는 주민들로서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양한 가수가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곳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숫자상으로도 6시와 8시이다 보니까 6시에 하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강동축제가 북구뿐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다양한 가수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문화체육과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공연부터 해서 체육행사가 많아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행감 지적사항처리 결과 두 번째에 ‘투게더콘서트가 편파적인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행감자료 4-60페이지에 보면 투게더콘서트 올해 했던 것이 쭉 나옵니다. 날짜와 장소, 예산, 공연내용, 참가자 인원까지 나오는데 8개 동에 2,000만 원씩 해서 전체 소요예산 1억6,3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적은 예산으로 8개 동에 이 많은 주민들과 함께한 행사여서 예산 대비해서 투게더콘서트는 주민들의 참가도 굉장히 높고 좋은 행사이고, 이런 것은 확대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금 아쉬웠던 것은 올해 투게더콘서트를 여름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예산 대비 정말 좋은 가수들도 많이 왔고 행사는 굉장히 잘 됐는데, 초청가수들을 보면 박천동 구청장님 선거운동 할 때 선거 운동하셨던 분들이 다 오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려면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행사진행을 너무, 어느 정도 청장님을 추켜세워 주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이것이 행사 전반의 분위기를 흩어버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주민들이, 물론 청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지켜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주민들이 참가하는데 행사 전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는 주의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공연 초청가수들이 다 그렇게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이 다 오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공연관계는 문화예술회관 담당자가 기획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면 가수 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해야 되고요. 또 투게더콘서트는 2,0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되나 안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수 부분은 좀 더 개선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사회자 진행 부분은 투게더콘서트에 가보면 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얘기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사회자가 다시 오면 편파 되지 않고 주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의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유명한 가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연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단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행감 4-33페이지에 보면 북구청소년 통일축구대회에 대한 개요가 나오는데 올해로 4회째 개최하셨고 예산 800만 원으로 했는데, 북구에 여러 가지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과 관련한 행사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행사이고 올해 4회째로 자리 잡혔고 박천동 청장님도 참가하셔서 청소년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올해 ……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800만 원짜리 행사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300만 원도 안 되게 올라왔더라고요. 행사가 잘못됐나요? 왜 이렇게 하셨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북구청소년 통일축구대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00만 원 정도로 4회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전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직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 전체가 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못한 모양인데, 내년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유일한 행사이고 또 해마다 잘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올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만큼 삭감을 시켰다는 것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라왔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런 행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예.

안승찬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수정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제로로 올렸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과에서 올릴 때는 ……

안승찬의원

과에서 올린 것은 아는데 제가 심의위원인데 제로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장을 해서 살리자고 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남은 예산이 200 몇 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살리고 다음에 ……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의원님 발언 기회 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되지,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구청에서 가장 할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인데 참 노고가 많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강동해변 가요제하고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참석해 보니까 강동해변 가요제 하는 그날 똑같은 무대에서 시간만 달리해서 투게더콘서트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투게더콘서트나 해변가요제 두 개 중에 하나만 추진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두 번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큰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아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동사랑길 걷기에도 가보면 실제로 사랑길 걷고 나면 낭만콘서트를 하는데 올해 낭만콘서트 할 때 인원이 몇 명쯤 남아 있었나요? 300명 되나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전체 1,1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강동사랑길 걷기 행사할 때는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콘서트할 때는 다 빠져버리고 김빠진 맥주처럼 그렇던데, 제가 봤을 때는 산을 그렇게 걷고 나면 뒤에 남아 있을 사람 별로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낭비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낭비요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지양해 주시고, 강동해변 가요제 할 때도 투게더콘서트나 해변 가요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상안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 완료됐나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전체 총 예산 24억5,0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금 10억 원 포함해서 부지가 71% 정도 확보됐습니다. 다섯 여섯 번 계고도 하고 보상 독려도 해서 최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공탁금을 4억 원 정도 올려놨는데 쇠부리체육센터는 보상이 완료됐고, 상안테니스장도 조만간 곧 보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당 14만4,000원으로 평당 40만 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두 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한 군데 하고 주민들이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삼창하고 중앙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당 14만4,000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전체 예산이 24억5,000만 원인데 제가 테니스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니스장 한 면을 조성하게 되면 최대 수용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복식을 하면 테니스 한 게임에 2시간 반 정도 걸리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하루에 한 코트에 게임을 두 번 정도밖에 못한다는 결론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상안테니스장은 8면입니다.

이상육의원

8면 같으면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테니스에 대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그러면 다른 종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테니스 한 종목에 사람들 얼마 즐기지 못하는 부분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24억 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테니스 쪽에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무룡테니스장, 북구에 1개뿐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테니스 코트가 4면 있는데 아침마다 사람들이 찹니다. 그래서 항상 테니스연합회에서 농소나 상안지역에 테니스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투자비용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나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테니스 동호회 연합회에 대충 5,6백 명 정도 됩니다. 무룡테니스장이 항상 붐비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 일부는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동서로 1개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족구나 배구나 다른 기타 종목은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해 드릴 수 있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집행된다는 것이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으면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골프 인구 많다고 해서 골프장을 지어줄 능력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한 종목에 과다하게 치우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산 효율 대 비용에 있어서,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보상가도 낮고,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다 지가가 높고 돈이 몇 십억 원 더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거기는 지가도 낮고 주민들이 출·퇴근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가까워서 거기에 정한 것인데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행감자료 4-15페이지 축제 및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4월23일 제15회 기박산성 의병제를 매곡천 고향의 강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추모제와 기념식, 각종 부대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기존에 동대산 기백이제에서 매년 개최해 오던 기박산성 의병제를 매곡천으로 장소를 옮겨서 실시함으로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확대하고자 했던 점은 제가 봤을 때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인 경건한 마음으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영령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추모행사가 다른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인해서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날은 금년 초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 국민들이 애도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부대 행사를 취소하고 축소해서 본연의 행사는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사를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전체 예산을 1,6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비 1,000만 원, 구비 6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대행사 그리고 먹거리행사 일부가 취소됨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생겼을 것으로 봐지는데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기박산성 의병제는 산성을 지키고자 의병을 일으키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취지로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박산성 추모회하고 향토사연구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기백이제에서 각종 제사와 조그마한 무대, 소총 쏘는 것보다 밑에 매곡천에 내려와서 하면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작년에 3자가 모여 협의를 해서 매곡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행사 할 당시에 3개 단체가 모여 의논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기백이제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소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오히려 의병제에 많은 인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행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위난에 빠졌을 때 지역 의병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지역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의 얼을 지키고 그분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면서 추모하는 정신이 더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에 각종 부대행사를 접목함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으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에 여러 가지 각종 문화행사를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 합니다. 초청 가수라든지 상주예술단, 북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서 출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의 보면 식상해요. 새롭게 접하는 주민들은 신선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원되다시피 하는 주민들이나 자주 그런 행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본연의 의도대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례로 공간을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가 좀 축소됐는데 예산은 전혀 남은 것이 없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날 보면 활쏘기도 있었고 투호도 하고 조그맣게 뒤 에 공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됐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관 주체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일부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시니까 새겨듣고 이후에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4-60페이지 투게더콘서튼 운영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이 마련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문화예술 행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북구 관내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효과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네 곳의 장소를 지정해서 해 오던 것을 워낙 분위기가 좋고 호응이 좋으니까 각 동별로 함으로 해서 금년에도 7월25일 효문동 명촌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8월 양정동에서 마지막 행사까지 했는데 총 8번 했습니다. 점점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처음에는 1,500만 원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2,000만 원으로 행사 횟수도 늘어나 버리니까 오히려 축제성 예산으로 많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육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지역에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하나로 통합해서 알차게 해 주는 것이 맞고요. 특히 7월26일 산하해변의 해변가요제하고 그 앞에 강동해변에서 투게더콘서트가 있었는데 무대를 각각 따로 해서 진행하셨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한 무대를 같이 썼습니다. 하나로 했으면 예산은 각각 2,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하나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로 하면 질 높은 가수들이 온다든지,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반감이나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한 장소에 시차를 둬서 행사를 주관하되 질 높은 쪽으로 해서 해변가요제로 통일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지역 상주예술단체라든지 지역을 알릴 수 있게 게스트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상반기에 할 행사를 하반기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투게더콘서트하고 해변가요제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없는 부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인데 북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과 풋살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이 총 81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금년도 체육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약 3,960만 원 정도 시설물 교체와 도색, 편의시설 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은 2월에서 8월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하거나 행감 준비를 하면서 봤던 시설물은 그 뒤이기 때문에 또 손·망실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북구 상안동 상안어린이공원을, 지난 2007년11월에 홈플러스 맞은 편에 약 1,500평 정도의 부지에 그때 당시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하고 부대시설로 풋살경기장, 야외무대, 체육시설을 갖추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을 중간 중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 이른 아침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상안어린이공원 풋살구장은 운동장 예약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시설을 이용 한 후에는 시근장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어린이공원 벤치와 놀이시설 주변으로는 밤새 운동시설을 이용하신 체육인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부터 해서 음료, 술병들이 아주 어지럽게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또 풋살구장은 잠겨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열려서 개방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사진도 있는데 PPT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금년에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해서 관리하셨다고 하는데 출입구가 두 개 있는데 문짝도 하나는 떨어져서 탈거되어 있고, 나무도 떨어져서 밑으로 처져 있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 이른 아침에 목격하고 왔는데 그것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이용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특히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운영을 하고 그 시설과 용도에 맞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말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풋살구장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작 이용해야 될 어린이들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그쪽까지 옆에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저녁에는 그 주변이 거의 우범화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구청 전체 생활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위탁해서 하는 곳이 82개소입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 문제라든지 또는 주변환경 여건에까지 손을 못 미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는 부분하고 도로변 주차문제, 주변환경 정리문제, 시설에 대한 미비점 등이 있는지 감사기간 중이라도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운동장 예약은 전화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예약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용 이후에는 늘 개방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풋살구장을 달천운동장 쪽으로 옮겨서 축구 동호인들이나 족구,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는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원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달천운동장 쪽에 풋살구장이 갈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예약하고 관리하는 것이죠?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생활체육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의원님들 질의가 20분씩 걸리는데 기다리시는 의원님들 고려해서 질의를 10분 정도 하고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십시오. 백현조의원입니다. 4-17페이지 쇠부리축제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11월7일자 지방 신문에 보면 ‘울산 세출예산 대비 축제비용 7대 도시 중 최다’ 라고 나와 있고, ‘동·북구가 지역 내에 상위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쇠부리축제가 시작 되었는데 그때는 구비 약 7,000만 원 정도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올해 시비 구비 기부금 해서 5억2,200만 원인데 1회에서 10회까지 오는데 4억5,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이 된 만큼 행사가 탄탄하고 내용 있게 전개되었는가는 감사자료에 평가 책자도 있는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면이 성장되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쇠부리축제 예산은 쇠부리축제사무국이 상설화되어 있어서 항상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쇠부리축제사무국에서는 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금년에 시비를 1억 원 받았는데 내년에 더 받을 수 없느냐 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구·군별 축제지원 사항을 보면 저희 구가 최고 적은 편입니다. 울산고래축제가 24억 원 정도 되고, 처용문화제가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옹기축제는 7억 원, 조선해양축제가 5억4,000만 원, 쇠부리축제가 4억9,000만 원입니다. 구 단위 행사로는 쇠부리축제 행사가 최고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을 항상 이야기해서 금년도에도 시비를 1억 원 받았습니다만 좀 더 받을 수 없는지 시와 협의를 해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7,000만 원으로 했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금액 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행사 측면에서도 내용이 탄탄한 쇠부리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구인 염포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5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돼 있고, 2013년3월에 2014년 GB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백현조의원

2014년도에 GB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2014년 GB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써 시례동의 경로당이 되었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2015년에도 GB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울산에서는 57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중구, 울주군이 57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각각 한두 건씩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2015년은 광특회계로 전환하셨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당초 이 지역은 GB지역인데 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 중앙에서 어떤 지역만 GB지역 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두 번 해서 안 돼서 금년도부터 국비, 시비 비율에 따라 광특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광특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내년 5월 정도쯤 되면 판가름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2015년 광특회계를 신청할 때 2014년5월30일 경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6월 말 정도에 탈락을 하셨고, 2016년에도 광특회계를 신청할 예정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내년 3,4월 중에 해야 됩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2015년과 2016년에 신청을 하실 때 운영계획서라든지 달라진 면이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운동장 관련예산은 총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저희들이 몇 번 설명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려야 되고요. 내년에는 염포운동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국비를 우선 확보를 해야 시비를 받기도 쉽고 구비도 또 투입하기가 쉬운데요. 저희들은 염포운동장 GB구역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탈락돼서 광특회계로 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아마 광특회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지금 염포동 지역에 KCC 뒤편입니다. 이쪽에 사전에 부지확보라든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인센티브를,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신청할 때 내려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부지확보를 먼저 한다든지, 선행을 먼저 했을 때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운영계획서만 낸다고 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축구장이 75m, 50m 정도 되면 강동에 있는 무룡운동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동 순회방문 나가실 때 작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KCC 뒤에 있는 테니스장도 KCC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주민들도 염포동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음에 할 때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팔든지 그런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실무진 측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작은 부분은 더 넓혀서 추진을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여쭤보는 건 과장님, 이렇습니다. 광특회계를 신청하는데,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때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린 이 운동장을 체육시설로써 사용하는데, 현재 우리 구비를 들여서 부지매입도 좀 했다, 그러니까 국비를 좀 내려 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꼭 국비가 먼저 와야 구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비를 먼저 투입해 놓고 국비를 좀 내려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한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의 행정절차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통과된 사항이고, 또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이 돼야 합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3년 전에 벌써 체육시설 결정 지역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비만 된다면 사업추진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의원님 말씀은 구비를 먼저 투여할 수 없나, 그 말씀 아닙니까?

백현조의원

예. 그렇습니다.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그런데 이 사업들은 예산이 전부 확보가 돼야 발주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점이 있고요.

백현조의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특회계를 2015년도, 2016년도에 신청했을 때 달라진 환경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달라진 환경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백현조 의원님 말씀은 구비를 먼저 들여서 시나 중앙부처에 가서 구비가 이만큼 확보됐으니까 예산을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보다도 국비가 먼저 되면 시비, 구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2014년5월31일자에 광특회계를 신청했는데 2015년도에 취소돼 버렸어요. 다시 2015년에 신청하면 2016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광특회계를 신청하러 올라오는 지자체가 많을 것이라고요. 2015년도에 신청해서 취소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줄 수 있다면 구비부터 먼저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나 구비로 할 수 있는 장·단점은 있는데,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파악해서 구비를 먼저 하든지 또는 국비를 받아오든지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2015년5월 말에 신청하면 6월에 결과가 나오면 예산은 2016년도에 집행된다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염포운동장이 조성되는 걸로 염포주민들은 알고 있다고요. 내년에 삽이라도 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광특회계를 신청해서 내년에는 안 되고 2016년도 예산에 된다고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청장님 동 순회방문이나 주민들이 모이면 항상 염포운동장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지만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설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 1,2년 정도는 걸린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주민들에게 자치위원이나 통정회의를 통해서 광특회계에 따른 신청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2016년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광특회계의 결과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연달아 나오니까 연동해서 그때 진행이 된다, 적어도 2016년 이후에 이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할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수정 해 주십시오. 선서까지 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안승찬 의원님, 학교운동 보조금 그 말씀이신 모양인데요. 4,200만 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내역이 초등 4개, 중등 11개, 고등학교는 50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기획홍보실에 올릴 때 청소년축구대회에 800만 원을 올렸는데 총액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플러스 해서 2,800만 원 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돈 가지고 초·중·고 학교에 나가는 돈으로 통일축구대회를 좀 할 수 없느냐고 협의해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 240만 원인가 정도를 부활시켰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기획홍보실 2차조정할 때 미 반영된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발언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사진을 좀 봐주시면요. 중산동 고분군 일대에 대해서 제가 쭉 돌아봤는데, 그동안에는 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고분군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사진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분군을 설명하는 안내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실 것이고,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중산동 고분군은 전국적으로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유산이고, 또 유명하고 충분히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되는 또 우리 후배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모습들이고요. 이건 제가 가보니까 울타리가 다 무너져있던데, 고분군이 공원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도 쭉 있습니다. 그쪽에 울타리를 쳐놨는데 뒤쪽 울타리에는 거의 파손이 되어 있는 지경이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파손된 울타리 바로 옆에 보면 200년 된 귀중한 노거수가 있는데, 안내하는 판을 잘 세워 놨지만 노거수 관리는 실질적으로 울타리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건 중산어린이공원에서 아까 노거수 쪽으로 쭉 이동하는 길입니다. 공원에 철망을 쳐놨는데 이쪽 편은 사진에 안 보이는데 돌로 해서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해 놓고 반대편에는 문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산동 어린이공원이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실 것이고요. 어린이공원이 큽니다.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 이건 현재 건축 중인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있고 중산문화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울타리체험장이 화훼단지 내에 있는 건 아실 것이고, 그 옆으로 동천강이 있는데 순금산이 쭉 보이실 것이고, 순금산에는 4.19 민주열사 정임석,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임석 열사 묘지가 있고 해마다 추모제를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쭉 보시다시피 중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건넛마을까지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서 보더라도 쭉 연결되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산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기적의도서관, 동천강과 순금산, 그리고 정임석 열사의 능, 관문성, 순금산 일대를 관문성으로 둘러싸고 있고 또 한울타리체험장, 체험장은 앞뒤로 친환경 체험장이 많습니다. 이번에 의원들도 무화과 농장체험 봉사활동도 했는데 딸기, 블루베리 등등 체험장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중산화훼단지, 중산문화센터가 있는데, 제가 쭉 둘러보면서 느낀 건 중산동 고분군도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지만 중산동 일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간이다, 몇몇 주민들도 울산 북구에서 문화적으로 보존하고 우리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냐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산동 쪽이다, 그다음에 문화를 해설하시는 분도 중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잘 가꾸면 울산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특히 또 경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중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화로 만들어서 고분군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세대공감창의놀이터와 한울타리체험장을 통한 활동들도 하고, 거기에 우리 중산동을 좀 더 꾸민다면 체험과 볼거리와 먹거리 같은 것도 꾸미고요. 원래 문화관광 단지는 조성하듯이 그렇게 하면 최고의 동네, 박상진 생가와 호수공원이 만들어졌지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북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광자원화 할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북구에 약 15개 정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만 중산동 고분군 지역은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난달에 시비를 7,00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구비 3,000만 원, 총 1억 원을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내려오면 펜스를 보수하고 안내판 등 아까 중산동 고분군으로 해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제반사항을 다해서 관광자원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애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단순하게 울타리 정비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울산시에 건의를 한다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쪽이나 이쪽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잘 꾸며놨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화도에 가보니까 돌무덤 몇 개를 가지고도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꾸며놓은 걸 봤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더 가치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아까 제가 길을 보여 줬는데, 지도를 보면 고분군의 여기가 중산동 세대공감창의놀이터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산동 한울타리체험장 그다음에 중산문화센터, 순금산으로 충분히 걸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물려있기 때문에요. 걸어서 가는 도보길, 그다음에 여기에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텃밭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모르겠지만 텃밭을 중심으로 이 일대와 중산동어린이공원으로 쪽으로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중산문화센터까지 쭉 정비를 한다면, 그 부분이 땅만 파면 유적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 지역 자체가 유적으로 좋은데, 이 지역을 단순히 북구에서 정비를 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울산어린이대공원이 있지만 어린이대공원에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구의 중산동이라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지역을 주변에 있는 기적의도서관과 문화센터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등을 연계시키는 그리고 동천강과 순금산을 연계시키는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 볼 용의는 없는가, 그럴 때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풀이나 뽑고 주변을 정비하고 울타리 관리하는 이런 차원은 보존에 대한 문제이지, 그걸 활용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 작년에 제가 어린이공원에 유적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많이 달아서 아이들이 중산동 고분군에서 어떤 유물이 발굴됐는가, 1차, 2차에 걸쳐서 발굴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진도 붙이고 이렇게라도 시작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가보고는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저도 예전에 못 느낀 것을 쭉 걸어가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7,000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금년에「지역문화진흥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문화마을 공모사업이 아마 내년 초에 신청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해서 문화콘텐츠가 있고 보기 좋고 살기 좋은 문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시비도 받고 공모도 하는 그런 식으로 내년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된다면 북구의 문화자산에 대한 북구가 문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문화해설사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중산동 고분군을 살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강동 유포석보를 재정비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났더라고요. 경상일보 11월11일에 났는데, 지금 진행이 돼서 11월 말에 착공이 들어가면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라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사업보고가 없어졌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유포석보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강동사랑길은 아시겠지만 1～7구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거의 다 정비를 했는데 1구간만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공모해서 8,000만 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동초등학교 뒤 중간 정도에 보면 데크하고 설치를 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구간이 이것뿐만 아니고 시나 또 다른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여기 개집하고 그쪽 진입로하고 정비가 다 같이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진입로가 좀 좁잖아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한 번 가보니까 새로 도로 나는 거기에서 올라가는 데는, 지금 철 계단으로 돼 있는 곳은 없애야 되고요. 초등학교 뒤편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으로 조금만 올라가서 정비하면 되겠던데, 얼마 전에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보다 좋은 포토존 조성사업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개 사육장은 어떻게 정비합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개 사육장은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승찬의원

유포석보에 올라가면 샛길이 보이고 개가 짖거든요. 이번에 거기도 처리가 됩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유포석보요?

안승찬의원

유포석보를 이번에 관광자원화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다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포석보 위에 올라가면 진입로도 있지만 뒤쪽에 개 사육장이 있어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개 사육장은 지나갑니다. 옆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어서 개 사육장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안승찬의원

유포석보에 올라가서 보면 그 뒤가 바로 보입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아, 보이긴 보이죠.

안승찬의원

사람들이 지나가면 개가 짖어서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유포석보의 환경정비 부분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굉장히 방치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진입해서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앞에 사시는 분의 집도 있고, 대나무하고 싹 다 정비를 하십시오. 바닷가가 다보이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서 역사적 의미도 있는 유적지인만큼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앞서 과장님께서 우리 구가 제일 적은 돈으로 행사를 치른다니까, 어쨌든 쇠부리축제를 적은 돈으로 성황리에 잘 치르게 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도 행사를 치를 때마다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를 때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는 잘 치렀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 일도 왕왕 있으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강동 물놀이장을 40여 일간 운영했는데, 거기에 안전요원 9명을 배치했습니다.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항상 보험을 넣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86명 정도를 배치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에 대한 안전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회관은 염포동, 양정동입니다. 그다음에 레미어린이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시로 나가서 안전요원 관리배치라든지 또는 교육시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지, 또는 환풍구 설치라든지 제반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그 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 시에 안전문제에 최대한 많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통 자부담이 몇 %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원칙적으로 국비나 시비 등은 70대 30, 60대 40 정도 전후인데, 민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비율에 따라서 총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라든가 또 제10회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밑에 구·군 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자부담이 전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없으면 안 준다는, 저도 옛날에 구 행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일단 50%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자부담이 안 돼 있어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 하고 정기연주회는 각각 자부담이 있는데,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약 20여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생활체육회에 다른 건 많이 들어가는데 구·군 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데는 적게 하고 자부담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체육 관련한 행사에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제14회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는 농소운동장에서 하는데 전체 예산은 1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동별로 나가는 게 8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회 운영경비라든가 각종 잡화를 산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자부담 집행액은 생활체육회에서 다른 항목에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북구생활체육회장기 볼링대회하고 북구생활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는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자부담 집행을 많이 해서 생활체육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7,800만 원, 2014년 예산은 2억8,796만 원으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람한 인원은 3배 가까이 안 되거든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감사기간 기준을 9월30일로 잡어서 그렇습니다. 투게더콘서트는 지난해 것은 빠지고 금년도는 투게더콘서트 금액이 1억6,000만 원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복금의원

예산이 3배 정도 늘었는데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복금의원

7,800만 원이고 2억8,796만 원이면 비슷한 게 아니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는 9월부터 12월까지고요. 2014년도는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정복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37쪽을 보면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내용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앞서 제가 투게더콘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투게더콘서트는 1억6,000만 원이고 여기는 1억2,000만 원, 이건 또 하루 행사인데요. 투게더콘서트는 참여인원이 아마 2,1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하루한 행사로 3,000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구민체육대회에 참가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주민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물론 체육대회를 구경하러 많이 오시는데, 구민체육대회가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가 정말 고생스럽게 생활체육회나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뭔가 방법에 대해 한 번은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의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깊게 고민을 하셔서 그냥 오전에 식하고 점심 먹고 우르르 다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재미있게 남아서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민체육대회 전체 1억2,000만 원 중에서 동별로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날 하루 행사로 800만 원씩 지원이 되죠. 그렇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경기용품을 구입 하더라고요. 몇 백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이걸 잘 보관해 놨다가 물론 일부 파손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음에도 계속 좀 쓸 수 있는 건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사 때마다 계속 사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일부 훼손된 부분은 익년도에 사고, 훼손이 안 된 부분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2013년도 정산자료를 갖고 있는데 훌라후프를 예를 들면 항상 해마다 100개씩 사거든요. 항상 이렇게 사요. 물론 사야 되는 건 새로 사더라도 최소한 적게 드는 품목이라도 아껴서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윷놀이도 계속 하는데, 이것도 계속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껴서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때 8개 동에 800만 원씩 나가는데, 저번에도 기념 티 같은 걸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깝다고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해마다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셨던데, 유독 농소2동하고 효문동이 그대로 기념티를 하셨더라고요. 그날 하루밖에 못 입는 기념티를 하셨던데, 이 돈이 거의 3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드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계속 해마다 쓸 수 있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돈을 오시는 분들의 점심 식사비로 사용하긴 하는데, 여전히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송정동은 기념품이 나가더라고요.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기념품을 준비한 동이 있더라고요. 송정동은 우산을 했고, 양정동은 수건을 했고, 염포동도 우산으로 기념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동이 있고 안 나가는 동이 있고 해서 어떤 동은 하나라도 받아 가는데 어떤 동은 안 받아 가면, 그래서 동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동 회장님하고 논의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여전히 보면 보조금을 뒤풀이 비용으로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특히 송정동은 1등 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무려 232만3,000원을 뒤풀이 비용으로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영수증 달랑 한 장 하나 있고,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동도 그래요. 쓴 동도 있고 안 쓴 동도 있는데, 농소1동도 뒤풀이 비용을 보조금으로 100만 원 넘게 쓰고, 이게 다 식당에서 먹고 술 마시는데 쓴 돈이거든요. 이런 건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훌라후프하고 윷놀이는 일회성 용품이 아니고 매번 써야 될 부분이라서 동이나 생활체육회에 권고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소2동, 효문동에 기념티를 사용한 부분은 이 부분도 지난해에 입었던 부분은 티를 재활용하도록 해서, 전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예전 같으면 티를 다 입었는데 올해는 몇 개 동밖에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정동과 염포동에서 기념품으로 우산을 한 것은 동별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특색 있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좀 돋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풀이 비용이 과다한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권고도 하고 통보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를 들어서 선수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동별로 출전할 선수들을 미리 뽑아서 연습시키고 그 뒤풀이 비용으로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양정동도 182만5,000원인데 이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소1동은 몇 날 며칠 많이 모여서 돈을 조금 조금씩 썼더라고요. 그런데 양정동은 몇 십만 원씩을 세 번에 나눠서 쓰는 건 너무 과다하게 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 보조금이니까 동별로 보고 과다하거나 편차가 나는 것은 조정해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송정동 같은 경우도 800만 원 지원에 뒤풀이에 몇 명이 어떻게 참가하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고 2015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꼭 좀 고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마음체육대회 때 8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동별로 체육대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의원

화면에 동별로 체육대회 한 걸 정리해 놨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선거도 있고 해서 행사를 덜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8개 동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여기도 보면 뒤풀이 비용을 농소1동 같으면 자부담으로 썼던데, 효문동하고 농소3동은 보조금으로 뒤풀이 비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건 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지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69만2,440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으로 행사를 못해서 동별로 기업이라든지 여러 단체의 후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후원을 받아서 쓰는 건 쓰는 건데 자부담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행사의 보조금은 어떻게 어떻게 쓰이고 자부담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게 투명해져야 할 것 같아요. 자부담을 쓰는 게 농소1동 말고는 제대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염포동하고 양정동, 효문동도 마찬가지이고 6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000만 원, 1,000만 원 넘게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에 돈이 많이 지급되는데 구민체육대회에 800만 원이 지원되고 이날 전체 시상금으로만 지원되는 게 하루에 아까 1억2,000만 원을 쓰잖아요. 종합시상금으로 510만 원이 나가요. 종합우승한 사람 80만 원, 2등한 팀 70만 원, 3등한 팀 60만 원, 나머지 5동은 일괄 50만 원씩 다 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240만 원을 5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해서 거의 이날 하루 쓰는 돈만 해도 동별로 어마어마한데 이런 시상금을 제가 봐서는, 각 동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씁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돈을 받아서 생활체육기금도 활용하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등산도 가고 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은 없으신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시상금이라는 게 시상개념이기 때문에 자체로 단합대회로 써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보조금을 뒤풀이 비용으로 이렇게 쓰면서 또 시상금을 이렇게 받는 것도 다 우리 보조금인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건전한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음체육 행사하는 것, 각 동별로 행사하는 체육대회 등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그리고 아껴서, 하루 행사에 물론 1억2,000만 원을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게더콘서트에 다양한 사람이 오고 하루 정말 재미있게 놀면 저는 1억2,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체육대회는 해마다 제가 참석하면서 보니까 물론 고생하시는 분은 고생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쳐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요. 내년도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동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한 번 연찬회를 개최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건전한 생활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주지를 시키겠고요. 또 예산목별로 너무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줘서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뒤풀이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정도만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뒤풀이 할 때 좀 보태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상한선을 줘서 내년에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행사자체도 조금 더 고민해서 풍성하게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나 구 전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비슷한 것보다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저는 우리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개선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쇠부리축제 한 번 하는데 예산이 5억2,000만 원 정도 되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제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해 왔었는데, 저도 매번 참석하면서 보는 견해가 해마다 하는 게 너무 비슷하다, 쇠부리축제하고 연관성이 있는 행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 쇠부리축제 평가보고서 책자를 제출했던데, 그걸 제가 심도 있게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쇠부리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의원은 두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치용의원이 지역구이고 해서 본인이 꼭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쇠부리축제라고 하면 어찌 보면 산업문명의 발달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기업체에서 참가하는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현대자동차 홍보관. 그런데 그것도 차 몇 대 놔두고 가격이나 묻고, 차 팔려고 하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쇠부리축제와 기업과 연관된 부스도 없고 볼거리라고는 대장간 하고 쇳물 녹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공연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쇠와 관련된 기업이 있으면 홍보부스를 배당해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기업에 대한 홍보는 부스만 배당해 주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울산 쇠부리축제가 정말로 산업의 씨앗으로 태동을 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저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축제를 준비하실 때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 끼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뛰어볼게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는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의원님께서 두 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만 하게 됐는데, 위원 15명 중에서 유고가 있으면 즉시 의원님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옆에서 거들어 드리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쇠부리축제 시에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쇠를 녹이는데 있어서 경기도 여주에서 이○

인이

장인이

오셔서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달내쇠부리보존회에서 농소3동의 박○

장님

회장님

, 또 이○

님을

회장님을

위시로 해서 그분들이 쇠부리놀이를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고요. 몇 번 실패하고 반복을 하겠지만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는 방안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보부스 문제는 현대자동차 등에서 산업박물관처럼 해서 재작년에는 차만 2대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지역에 쇠를 담당하는 회사가 많은데 많이 참여해서 전 구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쇠부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꼭 쇠가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부스를 조금 할애한다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부스가 생기면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홍보를 할까, 그래서 이게 한두 번 되면 다른 회사에서 홍보한 걸 보고 우리 회사는 뒤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럼 그 회사에 소속된 업체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사람들이 보고 정말 볼거리가 있고 느낄 거리가 있고 애들이 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발전적인 방향의 쇠부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4-21페이지,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행사한 걸 보면 딱 농소2·3동에만 국한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나 하면 가급적이면 꼭 지역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만약 강동처럼 해변축제를 한다면 그 해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된다지만, 그런데 실제로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별로 음악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소2·3동 지역에만 지원해 준다는 건 좀 고려도 해 봐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소규모 음악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상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회장 외 27명이 농소지역의 아파트나 공원 등을 돌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농소지역만 했는데 금년에는 농소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하면서 북구민들과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6월14일 날 북구청 광장에서 자원봉사 박람회를 했을 때도 했고요. 10월31일 날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북구 전체에서 다 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지금 색소폰 부는 단체가 울산 북구에 몇 개 단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보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는 지원해 주는 데 우리는 지원받을 수 방법이 없느냐?’ 자기들도 충분히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예술성이 있다든가, 우리 북구를 대표할 수 있다든가 그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실제로 보면 지역적으로 자기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점점 넓혀져서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점점 커진 것이거든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우후죽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동아리활동 해서 2, 3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11개 단체가 등록해서 예산이 총 1,1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금년 같으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해서 한 단체에 약 200～2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단체가 있으면 공모할 때 등록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런 건 예산이 800만 원이 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사실 8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들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는 예산을 차라리 좀 감액해서 자기들이 정말 봉사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800만 원 같으면 1년 예산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생각을 좀 해 볼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여름에 농소1동 하천변 즉, 무지개아파트 앞에서 공연을 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는 800만 원 지원받는데 우리는 돈 10원도 안 받고 하는데 우리도 좀 해 두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적게 하더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든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는 2011년 6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북구에 무대와 트러스, 음향, 조명을 다 가지고 있는 단체가 이 단체뿐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적극 파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쇠부리축제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축제장 입구에 보면 쇠부리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물품, 사진, 달천갱도를 재현해 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구에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이 행사장에 오면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행사장 입구에는 쇠부리축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마을기업이니 뭐니, 옷 파는 사람들, 책 파는 사람들, 관련 없는 이런 단체의 부스만 설치해 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제일 끝에 쇠부리와 관련된 갱도를 재현해 놓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쇠부리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창의적으로 하나씩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왕 행사를 하면 정말 북구 주민이나 울산시민이나 축제를 보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왔을 때 달천철장, 쇠부리와 관련된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면 마을기업 해서 꿀 팔고 있고, 옷 팔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인 입구에.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전시하고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축제를 준비하실 때 이 축제의 성격과 성질이 무엇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구가 그 축제에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주제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갱도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었고요. 항상 자리가 좀, 들어갈 것은 많은데 내년부터라도 쇠부리축제와 관련 있는 것은 행사장 정면 입구에 많이 배치하도록 새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그렇죠. 행사장 찾는 분들이 바로 들어오면 그 행사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전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쇠부리 역사박물관이나 쇠부리와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가 자꾸 묻혀 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역사의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찾고 모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광보씨라고 철장 갱도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일을 하면서 갱도사진을 많이 찍어서 책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라든지 또 달천철장과 관련된 장비 내지는 소품, 이런 것들이 달천철장 주변의 민가라든지 또 거기와 관련된 분들을 찾아내면 그런 소품들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모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당시에 중요하게 근무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크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여기에 관련된 자료나 소품을 확보하고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쇠부리를 표현하고 연출할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의장님 말씀이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심광보씨 사진작가인 그분은 갱도 사진과 관련해서 달천철장에 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사관에 심광보씨 자료를 비치했고요. 달천철장과 관련해서는 내년이라도 전부 다 홍보를 해서 달천철장과 관련된 사진이라도, 옛날 광부가 광복을 입고 있었다든지, 가마솥 부분도 최재만 옹께서 가마솥을 이번에 기증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달천철장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엊그제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달천철장과 관련된 흥미롭고 보기 좋고 아기자기한 문화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내년에는 특색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달천철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4-24쪽에 보면 북구문화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문화유적 탐방은 타이완에 갔다 왔고, 2013년도에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중국 갔다 왔습니다.

안승찬의원

언제부터 해마다 갑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비 50% 정도 해서 2,000만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문화원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20여 명 내지 25명 정도 가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임위 자체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가고자 하는 대상이 이사들인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이사 분들하고 쇠부리축제에 수고하신 분들, 향토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이사 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20명 정도미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탐방하는 목적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와서 우리 문화 정책에 대해 접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갔다 와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합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한 번 하고 성과보고도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성과 보고를 자체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서류를 남겨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의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갔다 온 이후에 반영되는 정책들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갔다 와서 자체 보고를 하고 기록을 남겨두고 정산 보고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당 부분 많은 돈이 오랜 기간에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자부담이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하게 20명 정도 가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할 만큼이나 이분들이 우리 북구의 문화에 기여 한다거나 공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갔다 온 이후에 문화정책에 대해서, 문화정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선심성, 관광성 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해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돈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2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즐기는 행사도 만들 수 있는, 책사랑 잔치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가지고 북구에 큰잔치를 하고 부족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고 적은 돈으로 전시회도 열고, 자신의 작품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비해서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될 북구문화원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울산북구문화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북구문화 9집’이라는 책 발간하는 것, 이번에 풍물 불매소리경연대회는 쇠부리축제와 연관돼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구 문화 발전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화원에서 해외탐방을 가시면 그 지역에 따른 문화 유적이라든지 또 갔다 와서 북구에 걸맞게 문화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자료도 가져오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담아오는 부분을 권고하겠고요. 앞으로 문화원에서 해외탐방을 갔다 오시면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문화원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문제인데 문화와 역사가 중요하다,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보존해서 물려주는 것, 기록에서부터 중요하다, 그래서 ‘북구문화 9집’도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상진생가에 계시는 박중훈 선생님도 저렴하지만 그분들 500만 원 갖고 책 만드는데 고생하십니다. 자료 수집하고 책 만드는데 고생하시는데, 그런 책을 남긴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일을 해 나가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사들이 총회를 한두 번하고 그다음에 역사 문화유적 탐방 갈 때 어떤 분이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사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가는데 대한 기준도 이사회 명단에 올려졌던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문화정책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알리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활동력 있고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선발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원과 북구문화원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는 비교 안 해 봤지만 북구도 10년이 지나고 있는 도시인만큼 제 기능을 찾아가기 위한, 언제까지 신생도시 북구가 아닙니다. 개발 가능성 있고 발전 가능성 있다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북구청뿐만 아니라 북구의회도 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 지역에 보면 북구청, 북구의회, 보건소, 문화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문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민들에게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원이 위상과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변화가 없지 않는가, 살펴봐도 똑같은 행사 똑같이 하는 것, 몇 몇 분들이 정말 고생스럽게, 아까 이수선 의장님이 말씀하신 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대우받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보호받고 보장받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로서 과장님이 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타 구보다 더 문화원이 활성화되고 북구민을 위해서 문화가 축적될 수 있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사진을 보면 정자 일대의 공사 현장이나 계곡, 도랑, 절개지 등에서 발견된 1만5,000년 전에 있었던 연체동물 화석들입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군암마을 도랑에 있는 화석들입니다. 이것은 군암마을에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공사하는 도로에서 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화석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절개지에서도 발견되고 이런 게 훼손돼서 안타까워하는 사진이고, 이것은 산하휴게소 인근에서 발견된 연체동물 화석들이거든요. 이것은 스포츠중·고등학교 현장 공사하다가 발견된 화석들인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만5,000년 전 신생대 때 만들어진 연체동물 화석들인데, 이것은 북구지역에서 발견 됐고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견된 것이 올해 7월인데 발견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구간 내 군암마을 신생대 화석 발견 현장인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울산광역시에서 합니다. 사업 구간은 어물동에서 신현동이고 규모가 L=1.1㎞, B=10.0m～20.0m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6억 원이 되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7월9일 날 화석발견 전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분은 윤석 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10일 날 현장 확인을 나가서 현장보존 조치 요구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대 양성현교수, 시학예사 윤석 국장, 구청 관계자, 현장 소장 등이 왔고요. 북구청 조치 사항입니다. 7월11일 날 문화재청하고 동부경찰서, 시 문화예술과에 발견신고 통보를 했습니다. 7월20일 날 문화재청 전문가가 나와서 훼손보존조치 요구, 훼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1일 날 문화재 훼손 관련 조사를 현장 소장 등 20일 동안 조사해서 8월20일 검찰에 수사의견 송치를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공사 관계자를 불러놓고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몰랐을 것 아니에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내용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마 밤에 하다보니까 또 절벽이다 보니까 문화재를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정자 일대에 신생대 연체동물 화석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전문가가 저희한테 신고접수를 했고 저희는 현장보존을 하기 위해 그런 조치들을 좀 했고, 많이 훼손이 돼서 현장 소장님하고 하도급 소장님을 저희 구에서 관련 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네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공사는 훼손된 부분은 안 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오는 부분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 조사가 끝나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견된 화석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발견된 화석들이 표면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 관계자는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렸다는 얘기도 하고, 이분들은 몰랐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줬었는데 도랑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화석들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찰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발굴완료를 하려면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청으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승인이 나면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굴하는 것은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하든 시 차원에서 하든 문화재청에서 하든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구는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문화예술과 심의를 받아서 조사하는 기관에서 화석발견이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쇠부리축제 얘기도 하면서 쇠부리 당시의 갱도가 있었으면 축제라든지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잘 보존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자연 화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됐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할 텐데 발견된 화석들이 단순히 울산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지역 근처에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가져오든지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자연사박물관 이런 것도 소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학교 옆이라든지,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도 되고 또 아이들한테는 교육의 소중한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게 아니고 잘 짚고 가면, 북구에 관광계도 새로 생기는데 이런 것은 소중한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켜내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에 일리가 있습니다. 구하고 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청하고 발견이 되고 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디가 좋을 것인지 또는 보관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관심 가져주셔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쇠부리체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얼마였죠?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진출입로 개설공사비는 2억8,700만 원 정도 되고, 기간은 4월9일 날 시작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진입로 착공식을 했는데 착공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착공식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수선의장

도로공사 조그만 하게 하는 공사업체에서 그렇게 크게 무대를 꾸미고 행사를 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관례상 보면 준공식이나 착공식 할 때 회사 자체에서 보통 하는 것으로 선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공사를 하나 하면 진입로 공사를 한다, 가로수 공사를 한다,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별도로 착공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공사는 159억 원 들어가고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대형공사입니다.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인데 앞에 조그마한 진입로 하나 만든다고 착공식을 쇠부리체육센터 착공식처럼 크게 했는데 과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조그마한 길 하나 착공하는 착공식입니까, 쇠부리체육센터 착공식입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농소3동 지역에 땅이 좀 낮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홍보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출입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홍보는 쇠부리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서 시작할 때 그때 그 자리에 홍보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곳에 6·4지방선거 임박해서 거기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행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명분 없는 행사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쇠부리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착공할 때 착공식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쇠부리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출입도로부터 먼저 홍보를 해서 농소3동 주민들에게 도로여건이라든지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진출입도로 개설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진출입 개설공사는 예산이 되면 해 놓으면 되고, 지금 쇠부리체육센터 공사가 시작되면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 예산이 35억 원인가 반영이 되는데 반영돼서 착공이 되면 또 착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수선의장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착공식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그마한 길 하나 한다고 착공식하고 또 본 공사한다고 착공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5-11쪽에 보면 쇠부리녹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녹지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또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어려워서, 일이 어렵습니다. 정말 하려고 동분서주, 중앙정부면 중앙정부, 시면 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6월에 달천철장 공원 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2013년7월에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가 가결됐습니다. 가결되면서 2014년3월에는 울산광역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있었고, 그 심사 때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 조건부 조건은 민자 24억 원을 유치하고 우리 구비 24억 원 해서 48억 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민자 24억 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 24억 원에 대해서 누가 돈을 내기로 했습니까? 쇠부리 녹지공원 조성사업은 총 예산이 47억 원입니다. 반은 구비로 하고 반은 민자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민자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저희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27일 금속노조지부하고 현대자동차지부에 제가 직접 공문을 가져가서 면담 요청도 하고,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사항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공장장님 면담을 요청해 놓고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노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금년 내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방안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청장님께서도 현대자동차에 연말 내에 한번 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확보되면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은 시유지가 6만8,000여 ㎡입니다. 시유지를 사용하려면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형상변경 절차는 시 문화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행정을 집중해서 우선 문화재 형상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민자 부분에 혹시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발 벗고 가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비 2억 원 중에서 1억5,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었죠.

이수선의장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으로 시로부터 받으면서 사업을 총 48억 원 중 24억 원을 민자로 유치하고 나머지 50%를 구비 부담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014년3월입니다. 민자 24억 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확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줄 사람도 정해지지도 않고 준다는 말도 없고 협약서도 없는데, 24억 원 주겠다는 협약서를 받은 적이 없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자 간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1억5,0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줄 것이라고 했는데 24억 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 주면 1억5,000만 원 투입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데, 48억 원 중에 24억 원이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데, 민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부분은 추호도 없을 텐데 만약에 1%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구비하고 민자를,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민자가 안 되면 국비나 시비나 확보를 해서 형상변경 심의를 새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수선의장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할 때 조건부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새로 또 받으면 됩니다.

이수선의장

민자 하는 걸로 해서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장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산 확보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답변 속에는 ‘줄 것이다.’ 돈 24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줄 것이라는 것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편성해서 1억5,000만 원 사용했는데, 지금 줄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잘못되는데, 민자를 못 받으니까 24억 원을 다시 국비로, 시비로 요청하겠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민자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자가 1%라도 안 받아지면 그런 방향으로도 해야 된다는 최종적으로 ……

이수선의장

지금 민자를 주겠다는 사람도 확약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줄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민자를 확보하면 그 이상 더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는 확실하게 예산편성 근거, 이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중앙정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승인이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이지, 예산도 전혀 편성되고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편성해서 1억5,0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칙을 지키고 순서대로 국비 신청해서 올해 탈락하면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안 되면 구비로 48억 원 다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10억 원을 확보하든지 20억 원을 확보하든지 해서 몇 년 단위로 확보해서 구비로 전액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자금 투입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민자 24억 원 받으러 어디 구걸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자존심 상하게 줄래, 말래 하고 있습니다. 준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에서 농소3동에 5만 여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달천철장을 공원화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문화지역을, 공원을 조성해 달라,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초에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이 아니고 달천철장 공원 조성으로 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두 번이나 안 됐습니다. 또 한 번은 보류가 됐고 세 번째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다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육지책으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사업을 지난 연말에 민자사업으로 해서 네 번째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농소3동 지역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친환경적인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자 부분은 꼭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처음부터 관광자원화 사업은 해당이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원화가 있습니까, 갱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몇 개 지어놓고 와서 보라고 하면 전국에서 누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보러 오겠습니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신청해봐야 중앙정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반려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정말 사방팔방으로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수록 방식을 전통적으로 바르게 접근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임시 땜빵 식으로 순간적인 어떤 선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준비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확보된 것처럼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 예산의 확실한 확보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어려우면 구비로 연차별로 15억 원씩, 15억 원씩 15억 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민자 20 몇 억 원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이것으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분명하게 원칙을 지키고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이수선 의장께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듣게 되면 그 사업을 행정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다각도의 노력 끝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농소3동 달천 유적공원 예정지는 덩그러니 2,700평 부지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지의 관리 주체는 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쪽이 우범화 되고 잡초만 우거지고 인근 학생들의 탈선 현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요청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8,9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4기 구청장께서 주민들과의 여러 간담회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 시설로 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에 힘입어 사실 몇 번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절당하고, 급기야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 보라고 시에서 오히려 권장을 해서 국비 신청을 요청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아무 볼거리도 없고, 옛날에 있었던 갱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죠. 그래서 자꾸 사업이 취소돼서 이렇게 돼 버렸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보고자고 노력한 결과, 사실 민자 조달을 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대형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 지부장까지 만나면서 두루두루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노력해서 일정 정도 답을 받아내고, 사실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사실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재선에 성공했으면 순조롭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히려 누차 얘기하는 힘 있는 정당에서 자치단체장 만들고 시장, 구 의장까지 다 있으니까 좀 힘을 입게 그 문제를 더 풀어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앞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칭찬은 안 하고 그렇게 자꾸 폄하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냥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의장님이 말이 너무 많아요. 의사를 공교롭게 진행을 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앉아서 본인 의사대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장

예. 의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윤치용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고 불쾌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북구의회 의원 7명의 한 사람입니다.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지역에 관한 예산과 관련된 행감 시기에, 업무보고 시기에 묻고 싶은 것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 사업이 되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이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원칙을 지켜서 예를 들어 민자 유치 24억 원 협약서라도 하나 받아서 그걸 근거로 민자 유치가 이렇고, 구비 예산이 이렇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산 투입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이수선의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

윤치용의원

무슨 사안이든 간에 일을 추진하다보면 행정에서도 ……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잠깐만요. 나중에 발언권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남의 말 자르지 말고요.

윤치용의원

의장님, 말이 너무 깁니다.

이수선의장

발언중지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 예산이 편성돼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간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느냐, 이렇게 됐느냐, 이러이러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묻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윤치용 의원님은 말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윤치용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들 발언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판단할 자격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집행부에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아까부터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시고,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치용의원

물론 의장도 의회 구성원의 일원입니다.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만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 책무가 의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지휘 책임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해당 과에 업무 요청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동료의원한테 그 내용을 패스해서 보조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지, 지금 시종일관 의장님은 한 건당 계속 토를 달고 얘기를 하시고 또 본인 질의한다고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은 누가 합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내려오시고 부의장한테 의사진행을 맡겨서 질의를 하시든가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슬기로운 의사진행 방법입니까? 제가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 볼 수 있고 또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로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회의를 공전시켜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답변을 받아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될 일도 있고 또 물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하는 질의 내용을 가지고 잘하니, 못 하니 이렇게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의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의장님은 의사진행 이외에 발언을 하실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의할 때도 의장님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입안해서 발언 대표의원을 다른 의원들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의장님으로서 궁금해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때 조금 조금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 주고 싶어요. 넓게 이야기하면 의장석 위에서는 진행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7명을 대표하는 분이지, 7명 중에 한 명의 의원으로 의장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의장석에서는 의장이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내려 오셔서 하는 것이 회의 원칙입니다. 너무 오래 발언을 하지 마시고 굳이 이야기할 게 있으면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은 5대 전반기 의장을 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은 5대 후반기 의장을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의장을 하시면서 질의나 응답을 물을 때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질의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앉아서 질의 할 것 다 하고 해 놓고 이제 의장이 아니라고 해서 ……

안승찬의원

의장님?

이수선의장

6대 의회 제가 전반기 의장입니다.

안승찬의원

저희들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모든 질의가 다 끝났을 때 궁금해 하는 한두 가지만 물어봤지 ……

이수선의장

잠깐만요. 발언중지 하세요. 지금 다른 사람 말하고 나면 ……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수선의장

그 발언을 받아서 ……

안승찬의원

모든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다 끝났냐고 물어본 이후에 의장으로서 ……

이수선의장

중지하시고 ……

안승찬의원

의원들 질의도 안 끝나고 손들고 있는데 의장 발언 20분, 30분 넘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회의진행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수선의장

발언중지 하세요.

안승찬의원

4대, 5대 의회 회의록 다 뒤져보십시오. 그렇게 진행한 의장이 있는가.

이수선의장

중지하세요.

윤치용의원

정회 좀 합시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과 윤치용 의원님은 5대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의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의장석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다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방식은 바로 이수선 스타일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한 바퀴 돌았고 제 차례입니다. 지금.

이수선의장

아니, 아까 이야기를 한 번 했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질의하겠다는데 ……

이수선의장

어이, 시끄러워요!

윤치용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이상육의원

잠깐만 있어 봐요. 안승찬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먼저 발언을 한 번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육의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안승찬의원

의사진행 발언권은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치용 의원님이 손을 들었고, 제 차례인데도 윤의원님이 하시는 건데 ……

이상육의원

본질을 떠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죄송합니다. 다 존경하는 재선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조금 회의 분위기 가라앉히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있었던 일은 그만 두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원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질의 순서마저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

너무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마시고 ……

이수선의장

잠깐만요.

안승찬의원

안 따지게 됐습니까. 제가. 몇 번째입니까?

이수선의장

발언중지 하십시오. 의원님들 상호간의 이야기는 밖에 나가셔서 하시면 되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견은 의견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의견입니다. 쇠부리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빠뜨려서 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때마다 쇠부리는 사람들 공연을 야외에서 하는데 여러 번 축제에 참가하면서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염포동주민센터 지하 공연장에서 공연을 봤어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제가 그동안 왜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달천 철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좋고, 교육적인 내용도 있고, 교훈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그 공연을 보면서 달천 철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공연을 무료로 했었는데 공연을 봤던 주민들도 ‘이런 공연은 정말 돈 주고 봐도 안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은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도 공연을 보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에 대한 공부도 될 것 같아서 축제 기간이나, 즈음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이니까, 어디까지나 의견이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학수능이 끝나서 프로그램을 서너 개하고 있는데, ‘쇠부리는 사람들’ 이 부분도 내년에 대학수능이 끝나면 프로그램으로 계승 발전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도 좋고요. 어쨌든 축제할 쯤에 마을로 찾아가는 공연해서 쇠부리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고려해 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수선의장

동료의원님들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꾸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의장은 의장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어서 의장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고, 원론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 말씀한 것 같지만, 그러나 회의진행이 미숙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건 부의장님으로서 의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의장님이 봤을 때는 미숙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진행을 잘하니 못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님 모두가 동료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니 못하니 그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행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이야기를 묻고 답변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생활체육진흥조례가 2012년5월25일에 만들어져서 생활체육진흥협의회가 거기에 따라서 개최되고 있는데, 2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진흥협의회는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됩니다. 사업의 종류 및 지원을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문제점 또는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첫째, 생활체육회 관련행사 개최 지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생활체육회 설치운영, 우수선수 및 지도자 보호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생활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만들었던 의원으로서 협의회를 쭉 지켜보고, 처음 마음은 울산 북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동 대표까지 참석하는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염포운동장 조성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사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진흥협의회 때도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 작년에 했던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해 용역조사 한 것을 들으셨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두 차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용역보고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간연속 2교대로 돌아가면서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고 여가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변화하는, 시간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여가시간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문제요. 기억이 나는가요? 용역조사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서 중 한 곳이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까지 의원님 몇 분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작은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82군데를 행감자료에 의하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순하게 혼자 하는 체력단련을 제외하고는 뽑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 북구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역에서 나왔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생활체육회에 참가하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 북구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마스트플랜을 짜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소중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욕구 에 맞는 생활체육이 뭐냐,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조사, 이런 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어디 어디에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교실도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구청장님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저도 교수님을 다시 만나볼 생각인데, 필요하면 같이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울산 북구의 색깔에 맞는 북구만의 생활체육마스트플랜 발전계획을 연구해 보면 떨까, 연구는 교수님이 소속돼 있는 생활체육진흥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과가 있더라고요. 그 과와 협약을 맺어서 아마 21세기구정연구소 각 분과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수준이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볼,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생활체육진흥협의회가 열린 지 좀 지났는데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북구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스트플랜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생활체육진흥회할 때 울산대 교수하고 하신 그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문화 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만큼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마스트플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것보다는 구정발전연구회 분과위원들이 했던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구위원들이지만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토론도 하고 조사도 해서 만들었던데, 교수님도 진흥협의회 회원이니까 진흥협의회 차원에서 연구한다면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지어지거나 또는 지어져서 이용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보고 필요한 조치에 따라서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책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의 동의가 된다면 생활체육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동 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과 관계된 분들이 같이 연구에도 참석하고, 저희들은 무료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북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은 반영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수선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세금 거둬들인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6-5쪽에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목표로 잡으신 게 2,037억8,600만 원 정도이고, 징수액은 1,902억6,200만 원 정도로 원래 목표했던 것하고 징수액하고 128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여기 자료는 9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올 연말로 계산하면 이 금액보다 많이 올라가는 실정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현년도의 98.2% 정도입니다. 아마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지금 자동차세가 남았는데, 작년보다 현년도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7-3쪽 처리상황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낮게 64.3%로 돼 있더라고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아직 12월분이 안 나갔는데 고지서가 발송돼서 징수하면 율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98%까지 올라갑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보통 97.5% 정도 되는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 98%도 이상 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처리상황에 보면 구세 중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의 100%가 완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추계가 저희 목표한 것하고 차이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이 계획은 이번에 현대자동차 임금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185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200억 원 정도 이상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올 게 2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자동차건 다 들어오지 않았나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다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 대해서 사업주가 계산해서요. 지금 10월, 11월, 12월해서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임금협상이 끝나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달이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월급이 오른 만큼요. 보통 월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임금협상이 돼서 월급이 오른 그만큼 계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나 매월 들어오는 구세인 주민세(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예정이면 93%가 아니고 거의 97.5%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작년에 97.7% 정도였는데 올해는 98%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고생 많으시고요. 6-7쪽에 지방세 과오납 처리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오납금 건수가 1만6,431건이고, 환부액 건수는 1만4,797건이고, 미환부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 과오납금이 생기면 어떻게 돌려주고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일단 안내원한테 통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3만 원 미만으로 만약 세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충당하고, 시효기간이 5년이 지나면 구세로 들어는데 대부분은 다 환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미환부액 된 5,000만 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자동차세를 연납해 놓고 거기에서 매매를 하면 연납한 사람이 자동차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월에 연납해 놓고 중간에 판 경우가 많고, 아니면 세금을 내고 난 뒤 조사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면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세금을 내놓고 뒤에 보니까 감면해서 50%만 내면 되는데 100%를 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밑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나오네요. 주로 자동차연납 신청 후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주민세 및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미환부액 5,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한 번씩 일제 정리기간을 둬서 주소지로 환부지급 통지서 및 안내문을 개개인한테 다 보내고요. 만약 미환부액이 있으면 자료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사람한테 기 지급된 구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 주는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보통 미환부액의 평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3만 원 이하는 자동으로 감하신다고 했잖아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재작년에는 구세 수입으로 120만 원 정도였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돌려줬습니다.

강진희의원

5,000만 원이 남아 있어도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주인한테 못 돌려 준 돈이 134만7,000원입니다. 5년이 지나서는 돌려줄 주소를 발췌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해도 안 찾아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5,000만 원이고, 연말에는 거의 다 돌려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네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또 한꺼번에 다 통보하고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세금을 내는 주민들한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강동 푸르지오에 전매하면서 벌과금 맞은 부분이 있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3-74페이지에 보면 기부채납된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세금 매기는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자기가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본 데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 아닙니까, 맞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세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동 푸르지오가 전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과금을 내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강동 푸르지오에 조합원이 488명이나 됩니다. 지방세 관계법에 의하면 일반아파트 분양은 준공이 다 되면 취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 준공이 되면 일반아파트보다 세금 내는 것이 상이합니다. 조합원아파트는 조합원이 구성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샀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명의가 바뀌면 바뀐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아파트는 한 번 샀으면, 건축업자가 샀으면 마지막 사람한테 취득세를 매기지만, 조합을 구성했다면 취득세를 조합원 간에 전매가 이루어졌다면 전매할 때 마다 취득으로 간주한다고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합원 몇몇이 전매한 게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민원인이 여러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려서 해결을 다했고 또 세금도 다 내고 법조문에 대해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전에 왜 조합을 통해서 이야기를 안 해 줬느냐, 조합원 회사 측에서 조합원 개개인한테 이야기를 안 해 줬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조합원하고 저희들하고는 원만하게 얘기가 잘 돼서 취득세는 다 냈습니다.

이상육의원

만약 전매를 하게 되면 전매한 사실을 북구청에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전매를 하게 되면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즉 땅 지분을 자기가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자진신고분입니다. 지방세에서도.

이상육의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만약 전매한 분이, 제가 팔거나 산 사람이신고할 때 주택조합에서 한 것도 우리가 구청에 와서 신고합니까, 아니면 주택조합에 우리가 신고합니까? 만약 A라는 아파트를 제가 전매했다면 제가 윤치용의원 것을 샀다면 제가 북구청에 가서 제가 샀다는 것을 다시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택조합에 합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취득세는 북구청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변경이 있으니까 주택조합에도 하고, 저희들한테는 조합원 명의가 바뀐 것은 취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주택조합에 내가 이번에 거래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조합에서는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조합 측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주택조합에서 왜 그분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북구청에서는 취득세는 자기가 알아서 자진신고 하라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택조합 측에서는 자기들이 그 사실을 알면 북구청에 이야기하든지 개인에게 하든지 해서 납세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꼭 의무가 있다고 ……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라, 꼭 주택조합에서 가르쳐 주고 하는 것보다 개인별로 알아서 ……

이상육의원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제가 10%를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면을 받고 못 받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취득세는 감면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취득을 안 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벌과금의 종류잖아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취득세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가산세니까 벌과금에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일반아파트를 샀으면 최종적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만, 주택조합에서는 남의 지분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조합에서 제일 먼저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그 사람한테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 했으면 주택조합의 책임도 엄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주택조합하고 조합원하고 둘 사이의 계약이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기관에서 말하기가 좀 ……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개인에게만 책임을 다 물을 게 아니라 주택조합에도 엄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주택조합하고 새로 전매한 사람하고 쌍방 간의 일이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간여하는 것은 ……

이상육의원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개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게 아니라 주택조합에서도 엄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벌과금이 나온다는 것을 아니까 주택조합측에서도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조합에도 벌금을 일부분 부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사실 이런 일이 전국에서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저희 구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득세 문제로 여러 시·도의 자료를 봤는데요. 그 당시는 세금을 안 매기는 곳도 있었고, 저희들은 이제야 안 매기는 곳이 있는 것을 알았고, 어떤 데는 안 매기면 안 되고 매겨야 된다, 제가 작년 기준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동구나 우리나 주위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 옛날부터 있었으면 설명을 다 해 드렸을 텐데 이런 업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해는 됩니다. 저도 쌍방 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에 이사 오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에도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취지에서 혹시 그런 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지방세법」에도 보면 조합원이 자기가 매매한 것은 조합원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조합에는 못하도록,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한양수자인도 있고 주택조합이 농소2동 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이런 일이 저희 관내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앞으로는 주택조합이 많이 시행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조합에도 지도를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통보를 해 주든지, 자진납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해서라도 …… 물론 주민이 손해라고는 할 수 없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를 겪어서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께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뒤로 주택조합이 약 6군데 있는데 조합장한테 수시로 명의변경 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조합원 설립과 관계되는 과에도 홍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늦은 시간까지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지방재정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무과 전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생계곤란형 체납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2014년도 지방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약 93.7%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7-3페이지에 2014년도 징수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이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징수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강진희 부의장님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요.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94.7%로 징수율이 표기돼 있습니다. 똑같은 9월30일자인데, 아마 이것은 앞에 표기돼 있는 징수목표액이 틀려짐으로 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감사자료에 있는 금액은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1월하고 정기분을 낸 것이고, 처리상황보고에 있는 자동차세 170억 원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아직 부과를 안 한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징수목표액과 여기에 있는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115억 원을 부과한 것이고 12월에 나머지 약 50억 원 정도를 부과하면 이 금액은 맞춰집니다.

윤치용의원

즉 말하자면 앞에는 2014년도 목표 대비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목표액이 170억 원이 돼 있고, 감사자료에는 부과액이 115억 원인데 이렇게 해서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약 50억 원 정도는 12월에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9월 말이니까 부과를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다. 12월에 50억 원 정도를 부과하면 목표액 170억 원 정도, 12월 정기분을 부과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행감에는 내용이 벗어나지만 중요한 사안이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도 세무과에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징수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세수증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목표에 세목이 지방세는 한정돼 있습니다. 11월6일자 신문에 2014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이라고 해서 11월3일부터 5일까지 경남 거제에서 전국 지방 세무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그때 우리 북구청도 실무자가 갔을 것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윤치용의원

울산 동구청이 세무과 발전포럼 감면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현재 산업단지에 시행중인 감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마 현재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이나 신·증축 시에 취득세를 면 제해 주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특례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1,033개네요.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확충됐다고 보고 당초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고 오랫동안 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상향조정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도 매곡산단하고 중산이화, 일반산단하고 모듈화산업단지, 달천농공단지, 미포산단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대체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감면관계는 감면법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 감면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 감면 되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이라든지 농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이 아마 개편돼야 되지,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기존의 내용과는 성격이 틀리는데요. 복지차원에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입법예고가 돼 있네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이 법은 전에부터 있어서 옛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윤치용의원

개정하기 위해서 감면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원이 더 확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우리 구로 봤을 때 희소식인데요.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세원들은 첫째는 공평하게 조정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건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재원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현업에 계시는 세무과와 관계 기관이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감면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도 100억 원이 넘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감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을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안 되도록 …… 저도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오면 감면을 안 해 줘도 될 만한 것은 감면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는 쓸 비용은 많은데 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감면해 주는 것은 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민선 5대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습니다만 창조경제를 계속 주창하시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창업이나 이자감면이라든지 그것도 연간 백억 원 정도인데, 그러려면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풍토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해서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면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업활동과 일반 주민들과의 괴리감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고 지방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악화됨으로 해서 생계곤란형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래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진장시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도 게을리 하지 말고 기업의 세수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토지취득세와 관련해서 우리 구 추징건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강동 주택조합에서 1억7,200만 원입니다.

백현조의원

민원과 관련해서 거둬들인 금액입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조합원 간 전매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백현조의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370명 정도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민원이 확대되고 부동산경기나 사회전반에 대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은 세수증대에 비상이 걸렸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북구도 사실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것을 국가에 요청해서 국비로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우리 구 자체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면물권 일제조사와 같이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현재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것은 일단 체납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년도에 세금고지서를 부과하면 현년도에 최대한 많이 받고 체납이 없는 방향으로, 둘째는 위락시설, 고급오락장 등 신고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조사해서 중과세로 받고요. 일반기업체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물건을 취득했다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등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하고 현년도 체납을 최대한 징수하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로 얘기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아파트 분양이 잘 되면 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백현조의원

저는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이 근래에 저희 관내 아파트 분양을 보면 비율도 세고 해서 저희 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북구에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다른 구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봤는데, 저는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으로 경제면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취득한 만큼 정확한 세금을 납부해서 우리 북구가 부유한 북구로 나아가는데 세무과가 천명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7-8쪽하고 6-2쪽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세금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안승찬의원

상당 부분 정확하게 돼야 되고,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재산세를 책정할 것 아닙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안승찬의원

두 번 조사를 합니까? 11월에서 1월까지, 그다음에 5월에서 7월까지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조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월17일까지가 원 기준인데, 그 중간에 이전에 바뀐 것이나 신축한 것이라든지, 그래서 당해연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5월26일, 7월4일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11월 말부터 1월까지 조사기간은 당초이고, 조사된 것을 4월에 고시해서 1월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금을 계산합니다. 조사하고 나서 3,4,5,6월에 준공된 집이라도 세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때 한 것은 6월1일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안승찬의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5월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했던데, 그럼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5월에는 얼마 안 됩니다. 연말에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시기에 조사요원을 채용합니다.

안승찬의원

11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8명이 조사를 나가는데, 그럼 1월1일부터는 줄어서 6명이 나가고 1명은 내근으로 하는데 숫자가 왜 줄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그때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승찬의원

같은 사람이 쭉 달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안승찬의원

12월31일이고 1월1일이면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그것은 같은 사람입니다. 예산이 ……

안승찬의원

예산은 다르지만 사람은 같은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을 줄이면, 양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이것은 전부다 지방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도 있습니다. 금액도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숫자는 최대한으로 하고 그때는 인원수도 저희들이 조정을, 만약에 조사를 많이 못한다고 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 인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초는 기간이 깁니다.

안승찬의원

개별주택조사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쉽게 조사되는 것은 아닐 텐데.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작년에 되어 있던 것을 보면 이 집은 슬라브 집이다, 흙으로 지었다, 철근 콘크리트다, 이런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축이라든지 신축이 있으면 증축한 것이 콘크리트라고 하면 구조가 콘크리트로 바뀐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나요?세무과장 박해성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슨 지번은 평당 얼마이고 몇 년이면 감가상각비 해서 연도별로 룰에 의해서 계산하면 저절로 계산이 되어서 나와집니다.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표준지가는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책자를 저희들이, 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계산해서 ……

안승찬의원

이렇게 결정된 공시된 가격이 거래되는 가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안승찬의원

지역별로 차이가 일정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나고 많게 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세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에 매기는 것이 맞는데, 너무 높은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차이가 많으면 실제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기준에 의하면 재산세라든지 등등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안승찬의원

제가 볼 때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담배세 올리고 주민세 올리고 자동차세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좀 더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1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공시가격 기준에 의해서 5억 원이 되어 버리면 재산세를 5억 원에 대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과정 속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따라서, 특히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신축 건물도 구에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감정평가사에게 다 줍니다. 조사한 자료를 주면 감정평가사에서 그것을 보고 계산을 해서 이의신청도 다 받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이상한 것이 있으면 감정평가사도 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기존 집 주변의 변동에 따라서 기준지가가 높은 지역의, 어느 집을 처음에 기준으로 잡았으면 인근에는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울주군하고 저희하고 예를 들어 농지를 생각한다면 고시 가격 차이가 날것입니다. 그것은 울주군 지역의 특정상의 기준시가를 잡는 표준지 금액이 얼마인지, 또 북구 같은 경우 표준지가 좀 낮게 잡혀 있으면 그 인근 땅값도 표준지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표준지가가 높게 잡혀 있으면 그 인근지역도 표준지를 중심으로 하면 좀 올라가는 것이고, 지역별로 땅 값이 틀리는 것은 표준지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표준지 지가는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조사해서 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지 금액이 많다 적다 잘못됐다는 이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조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조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나가서 조사할 때 민원하고 혹시 다툼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사전에 다 시킵니다.

안승찬의원

이분들도 한 해 근무하고 나면 계약 조건 상 그다음 해에는 근무를 못하는 것인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내년에 해도 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옛날에 감정평가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고생스럽고 평가사들도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에 내려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던데,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발지역이 많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말은 저희들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주택건설이나 도시개발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조사가 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사의 기준도 있다고 하지만 이 조사가 잘못돼 버리면 영원히 이곳의 주택가격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증세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 아직 집을 못 가진 분들이 많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구조가 있는 것은 ㎡당 얼마이고, 구조상으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률이 얼마이고,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전산으로 넣으면 저절로 세금이 나와지듯이 저것도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나옵니다. 무슨 구조라고 넣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

안승찬의원

실거래 가격도 반영되나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실거래는 반영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공시지가에 실거래 가격이 반영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정부에서는 실거래에 근접하도록 연도 별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고 실제 주택조사를 해보지 않은 점도 있지만, 요즘 증세 문제라든지 중요하게 있는데, 특히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제대로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 늘 담뱃세 주민세, 5,000원 짜리 주민세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증세하는 문제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이후에 저도 잘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든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금고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금고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매년 3,8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이 구금고에서 들어오는 전체인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해마다 3,800만 원 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료에 보니까 구금고와 간담회를 했던 자료가 있던데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이자를 올해 5억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0·1%라도 높은 곳에 …… 작년에는 7,8억 원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은행 이율이 낮아져서 은행 이율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이자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자문 위주로 하고, 자기들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쓰는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친목관계입니다. 이자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3,800만 원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구금고로 지정할 때 3,800만 원씩 주겠다, 북구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복지 부분에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지요.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을 앞에서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둘 다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5페이지 지방세 세입？세출 부가징수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물어보시고, 6-7페이지 환급내용에 대해서 도 부의장님께서 다 물어 보셔서, 바우처 사업에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사회복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세무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의원님 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6-9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별 결손처분 내역이 나오는데, 2014년도를 보면 이해가 안되고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가 체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손처분 내역인데 사유가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인데 어떻게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나가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를 들어 회사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땅을 사면 우리가 재산세를 매기는데 부도가 나서 파산되면 날아가 버려서 주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겁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법인 같으면 법인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개인이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저희들이 매겼는데 우리는 받을 것이 10원이라면 다른 사람이 제2차, 3차, 4차 순위가 있을 때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뒤로 밀려버리면 무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시고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은 반영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수선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설치 지적 도근점 성과고시라고 해 놨는데 혹시 전에 있던 지적 도근점하고 바뀐 점이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 도근점 일부가 새로 나오면 이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측량을 한 번 했는데 20년 전에 측량한 것하고 작년에 측량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요. 그래서 좀 씁쓰레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한다고 하던데, 혹시 도근점이 바뀐 것이 많이 나오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기부채납 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25%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3-74페이지 38번, 39번, 40번에 보면 기부채납이 있고 뒤에 취득 가격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에 책정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개발부담금 이익을 환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부채납 한 부분인데 가격이 12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이 사람은 사업을 할 때 더 비싼 돈을 주고 쌌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개시 지가를 비교하는데 개시 지가가 땅을 쌌을 때 만약에 200만 원 줬는데 여기에서는 12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80만 원 갭이 나는데 그 사업자는 80만 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죠. 사업비용에 평당 200만 원으로 샀으니까 200만 원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20만 원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진 최초의 목적은 난개발 방지입니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발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돼서 지금 부동산이 어려워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결국 되도록이면 국토에 손을 대지 말고 불필요한 것은 개발하지 말고 두라는 뜻으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도입 됐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낸다,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발생하는 종류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제일 마지막 지가에 처음 지가를 빼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실제 내가 볼 때 안 맞다, 그러면 내가 취득한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가에서 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실제 매입한 가격으로 하고 싶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그 가격을 인정하고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서 차이를 냅니다. 자기가 억울하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육의원

부담금 부과하는 날짜를 언제 잡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준공된 날짜입니다.

이상육의원

개인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일단 준공검사는 받아야만 분양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은 내라고 하고, 자기는 개발해서 이익을 못 봤는데 내야 되니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조금 오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건물에 대한 개발이익이 아니라 토지가 변형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입니다.

이상육의원

여기에 보면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실제로 아파트를 지어서 업자가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려면 이익에 개발 비용을 빼야 되는데, 그 비용을 빼려면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1년 2년 지나서 분양이 되고 또 할인도 하는데 개발이익환수금부터 내고 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익을 실제로는 못 봤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은 벌써 냈단 말입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자기가 형질을 변경할 경우, 아파트를 지었을 때이고 일반적으로 호계지구나 구획정리 된 이미 형질의 변경이 이루어진 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단 임야일 때의 가격하고 대지 때의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준해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부하는 것이 있고 세금 내는 것이 있고 사실은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극한 적용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그렇게, 아파트 부분은 기부하는 것, 도로 내는 것, 세금 내는 것,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민원 행정 서비스 최일선에서 민원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존에는 주소를 가지고 위치를 찾았던 길 찾기 방법에서 현재 도로명 표기 방식으로 바뀜으로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주민들은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안내표지판도 계속 추가로 손·망실되는 것도 교체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혼용 사용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도로라든지 건물번호 중심 체계로 주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치 예측은 가능한데 그 외에 도로가 없거나 건물이 없는 쪽에는 찾기가 애매하고 특히 땅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니까 위치 예측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명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연구하고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담당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올해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알다시피 100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변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데 난들 내 도로명주소를 잘 못 외워서 사실은 깨놓고 보고 적는데, 그것은 시간 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한테 질의도 하고 문의도 하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 민원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정확이 돼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모순된 점도 많이 있는데,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하는 사업이고 어차피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사항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질 것이라고 개인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곳에서 찾기 쉽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했다 못했다 논하기보다는 향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법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쓰는 것이죠. 옛날 지번도 써야 되고 도로명주소도 써야 되는 부분이 사실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주소는 그렇게 쓰고 있고,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은 도로명주소로 다 기재하여 쓰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토지대장만 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토지대장에도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런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외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도로명표기 방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고, 바둑판 식으로 도로를 구분하고 건축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구시가지도 많고요. 건물이 없는 곳도 많고 도로가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시가지로 변모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듯반듯하게 나와지면 다소 해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기능적인 한계, 건물이 없거나 도로가 끊긴 쪽에 주소를 찾기가 모호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방식하고 혼용하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서 부여하는 것이 또 적용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안행부에서 범국가적으로 법률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갑론을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왕 하는 것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점 보완에 대한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아까 나도 길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획기적인 방안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곳의 일부는 기초번호를 해서 간격을 두고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일부는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아마 전봇대나 건물이 없는 곳에는 기초번호라고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또 승강장 위에도 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앙 부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늦은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가볍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소유 토지가 북구 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108필지에 9만7,683㎡입니다.

백현조의원

주로 어느 동에 어떤 목적으로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주유소 부지가 많고 단독주택이 조금 있고 상업용지, 또 공장부지가 14필지에 5만5,355㎡가 있습니다. 전체는 3만 여평 정도 됩니다. 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외국에서 투자를 하면 우리가 받아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백현조의원

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지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데 구에 1,168개 있습니다. 표준지 특성이 바뀌어서 바꾸어야 되는 표준지도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가끔 표준지 자체가 변경되는 곳이 있습니다. 개발에 들어가거나 지역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인데 올해는 서른 필지 정도 바꾼 적 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좀 잘못되거나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 없거나 또 있으면 그 안에서 조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쪽에서 전국에 50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늘리기는 힘이 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옮기는 것은 감정평가사하고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자료를 보시면 사유 및 이의신청 현황해서 2013년7월1일 기준에는 이의신청 필지 수가 없어요. 2014년도에 185건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개별지가는 1년에 두 번합니다. 1월1일 기준이 있고 7월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1일 기준은 전체 땅에 대한 지가를 매기는 것입니다. 7월1일 기준은 1월부터 6월 사이에 토지 이동이 발생합니다. 분할이 되거나 지목변경이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하는데 지목이 변경되면, 옛날에는 답이었는데 대지가 됐다면 가격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토지 이동에 대한 사항을 7월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고시하는 것이 7월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라 발생한 것이 7월1일기준입니다. 필지 수는 1,330필지입니다. 1월1일 기준은 6만3,550필지입니다. 보통 7월1일 기준은 이의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지 수도 적고 내용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아서 이의신청 필지 수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보상과 관련해서는 올려주려고 하고 조세와 관련해서 내려달라고 하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올려달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는 특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동 쪽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늘 올려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심리적으로 누구든지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내려 달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백현조의원

이의 신청하면 얼마나 올려줍니까?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감정평가사하고 의논을 합니다. 감정평가사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내역이 나오면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하고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백현조의원

보상과 관련된 곳은 자주 신청을 하면 횟수에 따라서 한 번도 안 올려준 적이 없으니까 여러 번 신청을 사실 하는 것이죠. 신청 시점이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지정된 고시가 있습니다. 결정고시하고 나서 한 달 이내입니다. 보통 5월30일 날 1월1일 기준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중부등기소가 뒤에 있다가 가버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가 여기에 하나 있죠?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법원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민원지적과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하고 공유해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떼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11월17일부로 중부등기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놓기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인데 벗어나니까 여러 곳을 찾다보니까 구청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세 종류가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등기부등본만 했는데 법원에서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세 종류를 발급할 수 있는데 하루에 100건 정도 되면 인감증명서가 80건 됩니다. 날짜별로 빼놓은 것이 있는데 11월17일은등기부등본이 29건이고 법인인감증명서가 103건이고, 18일은 18건이고 71건이고, 그리고 9건에 102건, 19건에 52건, 42건에 109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았는데 여러 차례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법인 인감증명서를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 순서인데 명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7-6페이지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했던 것이 있는데 올해도 12월에 하게 되나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매년 하면 나아지는 현상이 보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약간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서 실·과별로 10명쯤 추출합니다. 기획홍보실에는 없으니까 놔두고 150여명 되는데 150여명한테 이 항목으로 물어서 답을 얻어서 실·과별로 어디에 했는지 분석하고 보고하고 또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실·과에 통보한다고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차는 다 밟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실·과별로도 통계가 나와 있죠?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불만족이 어느 과가 제일 높아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공개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월에 통계자료가 나오면 주시고, 보통 민원처리만족도가 24%로 불만족이 높게 나오고, 친절도도 생각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들 중에서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저희들이 항의 받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과를 물은 것도 그런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의뢰하고 결과를 내고 통보까지 합니다.

안승찬의원

시정에 이후의 만족도조사는 다음 해에 조사를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다음달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12월에 조사 자료가 나오면 하고 2013년도와 2014년도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는데 7-7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중부등기소가 폐쇄되면서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0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시간이나 불편한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곳은 금융기관 쪽 365일 코너에 같이 해야 오래 동안 발급도 가능하고 안전과 보안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혹시 발급장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거의 11시부터 밤12시까지 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일과시간인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북구청에 있는 것은 24시간 가능하고, 나머지는 밤 11시나 12시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와서도 편안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부등기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구청에 2대 설치되어 있는데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등기부등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하고 저희들 과와 관련된 것 1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2대입니다.

이수선의장

중부등기소가 없다 보니까 이용하던 많은 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사로 찾아오는데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을 주고 또 주민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등기소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력을 1명 파견해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기계만 덜렁 갔다 놓고 모든 업무를 공무원들이 다른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도 이중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설치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사무관이 와서 장시간 토론도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용지수급을 해야 되고, 잔고장이 나면 봐줘야 되고, 매일 돈을 거둬서 송금해 주는, 저희들로 볼 때는 귀찮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중부등기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해지는 것은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놓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본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용지수급이나 돈 송금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등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들도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도 관리를 하니까 잠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설치하기로 하고 이후에 관리를 해 가면서 차후에 필요하면 요구하는 것으로 조건을 내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이용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 아마 발급 통수가 많이 발생될 텐데 만약에 많이 발생돼서 우리에게 부담이 온다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비용을 받아야 되지, 구청에서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등기소 업무를 대행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끼리 운영을 해 보시면서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7-5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직 한 분 되어 있는데 민원실 앞쪽에 계시는 분은 아닌 거죠?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농협 쪽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계시는 분이 공무직이고요. 여권에 계시는 분은 ……

강진희의원

농협 들어가는 서편 현관문 열면 서 계시는 분이 공무직이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강진희의원

구청에 들어오면 낯선 곳에서 반겨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정말 큰 역할이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면 그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민원 내용도 들어서 필요하면 담당과에 올려 보내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분이 해 주셔서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

겨울에는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를 보면 1층에 사무실이 공개되어 있어서 다른 과에 계신 공무원들과 다르게 업무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고 또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맡은 분야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감정노동도 많이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다 여성 계장님들이고 남모른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보면 다른 과는 연수도 많이 가더라 고요. 앞에 과인 세무과를 예를 들면 세무과는 세금 걷는다고 고생했다고 1년에 한 번씩 항상 해외로 가고, 교통행정과도 보면 징수한다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는 그런 것에서 많이 소외된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7-3쪽 총무국만 보더라도 부서별 선진지견학 추진실적이 있는데 물론 해당 안 되는 과도 있지만 이런 데서 너무 소외받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과의 한계점인 것 같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거나 업무보고를 하면 위의 사람들은 늘 구청의 얼굴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홀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그렇게 해놓고 제가 건의하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저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물론 한다고 하지만 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창구직원들이 물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 갈 때 자리를 뜨기가 힘이 들어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가끔은 나름대로는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2년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사람 상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백 명씩 상대하는데 각각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자기의 단위업무나 행사하는 것은 맡은 것을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것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피로를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 자리 값을 못한다는 것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계장님들도 다들 고생하시고 민원지적과에 계신, 1층에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나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감정노동이 직무 적으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노고도 칭찬하고 싶고, 거기에 상응하는 해외까지는 안 가더라도 선진지 견학이라도 여건이 된다면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타 시·도에 가는 것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창구를 비운다는 것도 어렵고, 저희들은 보이지 않게 해 주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비우면 누가 대신 그만큼 메워야 되니까 안에 있는 직원들은 그나마 옆에서 봐주면 되는데, 창구직원은 안에서 봐 주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실제 하고 현장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가고 내일 열심히 하는 게 좋다, 그런 것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근무하는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민원지적과 직원들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저희 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전체로 갈 때는 차출해서 보내고요. 민원지적과 업무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2년 전보제한이 지나면 다른 과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이수선의장

의원님 별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은 반영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4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