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3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4건, 안전행정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6기 시흥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 참여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재단의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시 시의 재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외부 민간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여 줄 것과 연간 계획 수립시 이자 수입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세 감면 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 148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흥시 관내 축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축구 발전과 미래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 육성 등 시민의 여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설립된 시흥시민축구단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축구단과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시 홍보비로 총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시흥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연계되어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