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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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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제7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래로 의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혼연의 힘을 다해 의정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요구, 자료준비 등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의 고유기능이자 법적 권한으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 개선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의회가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그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과 신속하고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통하여 구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견제활동을 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중구민 개인으로 느껴왔던 문제의식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인지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중구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14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 답함으로써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하셔야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에 나오셔서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위원장이 과별 담당 위원으로부터 좌석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 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일동기립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강원기.

고문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받을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회의 도중에라도 서류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원기입니다. 먼저 우리 구 살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용 감사팀장입니다. 문영일 조사팀장입니다. 정정숙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김현성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한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으로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등 5개 팀에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청정구정 구민만족 실현을 위하여 5대 핵심과제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 실천과제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사업 추진, 효율적인 자체조사활동 수행,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구민만족 응답소 현장 실현,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청렴도 최상위권 목표 반부패 인프라 구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목표로 청렴 반부패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등 예방적 부패방지제도 운영,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간부직 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 평가,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 신뢰받는 청정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체감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부패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014년 10월 말 현재 종합감사 2건, 집행전말 운영실태 특정감사 등 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정, 신분,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부패의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공사 분야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비리행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부조리 발생 소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상시 감찰 활동 및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 조치를 통하여 비위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비리예방 및 비위혐의자 적발을 위한 특별감찰반 운영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비위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산등록 대상은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재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및 경고, 시정조치를 통하여 재산 공개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발주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발주사업 중 공사 5000만 원, 용역 2000만 원,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 시 대가산정기준 적용 및 가격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현재 69건을 심사하여 약 3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주기적 민원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기적인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부조리 민원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열린행정의 직소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민불편 사항, 건의사항 등을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구청장과 구민이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해결 및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 구정 발전을 모색하여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살피미 추진 사항입니다. 구민 불편 사항을 신속,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복한 중구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 10월 현재 2만 4390건의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응답소 민원 발생 시 신속, 충실히 처리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구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강원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답변할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은미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사업 추진에 자체 감사 내실화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2013년에서 14년도 자체감사 실시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에 의하면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6개월 동안에 각 부서의 업무추진사항이 되면 검사 결과가 지적사항 아니면 시정, 아니면 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013년, 2014년 자체감사, 종합감사 실시 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 보면 경미한 처분결과나 반복되는 사항이 좀 많고요.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복지환경국 종합감사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이 1814만 원인데, 이게 ‘주의’로 끝나는 게 맞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종합감사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가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이 1814만 원인데, 이게 조치결과가 ‘주의’로 나왔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으면 공사 면허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네에 조그마한 철물공사업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수리 같은 것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자등록 상에 토목이나 전기,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확실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 요청에 보면 거의 지적, 아니면 지적사항에 보면 시정이나, 주의 건이 대부분 나오고 그 조치결과에서는 한 건만, 한 건만 훈계조치인가, 훈계조치에 대한 전체가 다 ‘주의’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하고 환수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건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질적으로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징계나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경감을 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봐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감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행위를 감사에 걸렸어도 대부분 긴장하지 않겠네요. 왜? 뭐, 말씀 잘하고 일 조금만 잘하면 시정이나 주의로만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자료요청을 보니까 거의 시정 아니면 주의예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내가 표시를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징계기준에 관해서도 보면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경징계를 먹여야 되는데 그냥 시정이나 주의가 돼 있어요. 중징계를 먹여야 되는데 주의가 있어요. 이것도 다 봐주기 식인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감사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봐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자료 요청을 보니까 감사 결과가 전부 다 시정 아니면 주의예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시정 아니면 주의다, 그러면 제가 그 기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중징계를 먹여야 되는데 그냥 주의, 경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시정,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양형기준을 아까 양은미 위원이 중징계를 줘야 될 사항을 시정이나 경고를 했을 때, 양형기준이 재판하면 무슨 죄를 지으면 5년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의적인 게 있나? 지금 양은미 위원이 중징계를 줘야 될 사항인데 경징계로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아예 경고나 주의, 이건 너무 안 맞다는 얘기를 양은미 위원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은미

양은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음주로 인해서 뭐 욕설을 한다든가, 여기는 그러면 징계기준이 뭡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음주운전요?
은미

양은미위원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서,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거나 언행으로 욕설을 한다든가 여기는 징계가 어느 기준에 포함됩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감봉, 견책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면 뒤에 담당 계장이 일어서가지고 얘기해봐.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조사팀장 문영일입니다.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로 인하거나 폭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징계양정규정 개별규정에 보면 감봉 이상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명확히 돼 있죠?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 자료 요청에 보니까 시정이나 주의로 돼 있다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폭력사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감봉 이상으로 돼 있어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감봉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외부에서 만약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기관통보가 오면?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것은 견책 이상입니다. 기관통보가 오면 견책 이상으로 해서 그것은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기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감경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곧바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벌금은 검찰에서 150만 원이든 200을 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통보 해서 기관에서 우리가 여기서 징계 주는 걸 경찰에 통보해 주게 돼 있죠?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 부분이 견책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견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준 것은 전부 다 견책 이상은 하나도 없네?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지금 음주운전으로 해서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운전직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처벌이 중합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의 음주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인사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어차피 일과시간 나가서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에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일과시간에 음주운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일과시간 이후에 음주운전 한 거 아니냐고?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타 구에서 기관통보 받은 것 아니야?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경찰청에서 통보 온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게 양형이, 전부 다 인사위원회로 미루지 말고, 감사과에서 강화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냐는 얘기지. 이게 상위법에 견책 이상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지금 서울시의 징계양정규정도 견책 이상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 징계양정을 준용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단결근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그다음 당구장 출입은 경징계에 포함된 건가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경징계라 함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견책하고 감봉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주의, 이런 건?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주의, 훈계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처벌도 아니고요.

고문식위원장

중징계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중구청 생긴 이래로 중징계 받아서 강등된 사람 있나?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강등은 생긴 지가 2년 됐습니다. ‘강등’ 사례는 없고요. 지금 올해는 ‘정직’ 한 건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강등이라는 건 6급에서 7급으로 내려가는 것?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네, 한 직급을 내리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만두라는 얘기지, 그건. 그게 행안부에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등’이라는 것은, 해임을 하다 보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 못 하니까, 또 ‘정직’을 하다 보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봐서 직급을 한 단계 낮춰서 다시 한 번 공무원 생활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재무과, 기획재정국의 종합감사를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미실시에 따른 재산관리 소홀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지적 사항은. 그러면 시정이 7046만 원을 추징하면서도 고작 시정조치를 ‘주의’로 부과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이게?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징계에 보면 개별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개별 기준이 없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이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따져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감사한 내용이지만 아마 거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7467만 원, 이게 추징이라는 것은 재무과 일개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을 보는 과정에서 찾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건 감사팀장님께서.

고문식위원장

다른 팀장님 얘기해 봐요. 과장님 모르면 뒤에 계장님이 얘기해 봐요. 누구 담당이에요? 여기 지금 재무과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에 따른 재산관리 손해 7000만 원 있다고, 이게 7000만 원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7000만 원 정도가 문제가 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정이라는 건데, 그것을 설명을 잘하라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해서 구유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 재산을 전체 조사하면서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서,

고문식위원장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찾지를 못한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 직원이 그런 게 아니고 실태조사해서 부과를 만약에 7000만 원 잘못됐으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부과를 하니까 감사과에서 찾아서 부과시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아까 조사팀이라고 하셨나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음주추태 비위 공무원 조사 결과를 보면, 근무시간에 음주를 지적하자 동장과 언쟁을 하다가 동장 이하 직원에게 욕설, 시비, 폭언, 위협 등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조사 결과는 공무 중 음주 여부, 음주사실 인정, 그다음에 귀청 후 난동, 욕설, 추태, 욕설 등 추태행위 시인을 했고, 음주추태 유사행위, 유사행위 견책 2회 및 경찰서 훈방조치, 그래서 지방공무원 제48조 성실 의무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건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어떻게 된 건가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 직원은 지금 공무원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공무원 생활 그만뒀어요. 자, 그런데 그 조치가 어떻게, 조치 결과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때 당시에 몇 년도 건이죠?

고문식위원장

옛날 장충동, 그것 아녜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닙니다. 등록일자를 보면 되는 건가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012년 5월 18일.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때는 제가 조사팀장으로 없었는데 그때 서류를 보니까 그때는 아마 직원이 기술직이었습니다. 기술직이었고 타 구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견책이나 감봉으로 경징계를 해야 되는데, 타 구를 신청하게 되면 징계가 있으면 타 구 가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타 구, 용산구를 가기를 굉장히 원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용산구에 가서 새롭게 근무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위에서 토론 과정에서 어느 게 그 친구를 위하는 건가 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조사팀장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그분은 이미 그만뒀든 현재 근무하고 있든, 제가 봤을 때는 음주추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지금제가 쫙 읽어드렸잖아요. 조치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다른 사람으로 했었을 경우. 지금 이분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지?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경징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경징계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징계가 맞더라고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정직 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에는 보면 조치 결과가 경징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 중징계가 맞더라고요. 이 표시를 보면 중징계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었을 때, 어차피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라 해서 기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제가, 일반인이 봤었을 때는 봐주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중징계가 맞는데 조치된 결과를 보면 경징계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다음은 폭행사건이에요. 폭행사건인데, 잠깐만요. 저 혼자 다 해도 되는 건가요?

고문식위원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극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 다 읽어드리자니 좀 그렇고, 저는 읽지 않아도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하극상, 구청 직원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조치 결과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고문식위원장

어느 내용인지,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위원님께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잠깐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정확히 팩트를 얘기하시고 답을 받아야지 그냥 알고 있으니까 답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사건인지 얘기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라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계장님이 모 동장님을 문을 잠그고, 폭행사건을 있습니다. 이 폭행사건에서 조치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시죠? 그 폭행사건은 근무시간입니다. 문을 잠그고 동장을 폭행을 했습니다. 설령 동장이 좀 모자란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위의 상사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를 보니까 맞은 사람도 똑같이 해줬어요. 이것 각 동의 15개 동장님 위상이 깎이는 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근무시간에 동장하고 팀장하고 언쟁 중 폭행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공무원이기 이전에 또 그분 개인적인 사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고발 건이 선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서로가 고발고소를 서로 하지 않았고, 두 분 나름대로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의나 훈계 정도로 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부분이 없고, 그 두 분들에 대해서는 발령을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이, 계장! 그것 앞으로 그럼 동장하고 계장이 근무를 할 때 아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 행동을 해도 양형기준에 다 봐주겠네?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그 사람 개인의 친분으로 인해서 고소고발,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감사과에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치고 박고 싸움했어, 개인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 그럼?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걸?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이유가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건 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개인적인 일로 밀어붙이면 어떡하라고!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하여간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폭행을 한 사건은 잘못된 걸로 인정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갖다가 개인적, 동장하고 계장하고 아는 사이라고 그래서 고소고발을, 뭐, 민간인이야, 여기 조직이?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양정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제가 2013년도에서 14년 자료요청을 봤었을 때 시정하고 조치를 지금 거의 다 했다고 했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감사과장님이시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내년에 제가 1년치 또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식, 이렇게 해서는 근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밑에서 맨날 일만 하고, 힘 좀 있고 아는 사람 위에 상사들이라든가 아는 사람 있으면 승진도 잘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일도 잘하고.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해온 게 맞는 건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9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정규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서 처분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에 자료제출 할 때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 5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5년 동안 음주운전, 절도, 사기. 도박, 협박, 폭행, 성폭행까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이렇게 이룬 게 한 1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양은미 위원 말씀대로 징계가 너무 약하더란 얘기죠.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를 하고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하나 갖다버려서 그것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찬현

양찬현위원

구민들은 그래요.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그러는데, 공무원이면서도 도박, 협박, 폭행, 성폭행까지, 절도사기까지,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게 공무원이, 이 징계를 앞으로는, 글쎄요. 상위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이렇게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는 어떻게 잘 알아봐갖고 징계를 다른 데로 넘겨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양은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장님을 폭행했다는 그 계장님은 구청에 있습니까? 묻고 싶네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진급 못하죠, 그런 분들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이니까 6급이신가 보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그 과 과장님은 조심하셔야겠네요. 그 사람 또 두들겨 패면 어떡할 거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아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분들은 진짜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정년이 다 됐습니다, 그분도.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두 분이 다 상의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안전사고도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9월 말부터 10월 8일까지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15건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시정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주택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총 24개소를 점검해서 영화관, 관광호텔, 전통시장 등 해서 중부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요. 즉시시정을 12개소를 했고요.

이화묵위원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즉시시정을 15건 했고요. 12월 말까지 시정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화묵위원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담당 계장 누구야? 지금 과장이 다 알 수 없으니까 뒤에 계장 있으면 일어서서 설명해 봐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다중이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묵위원

예.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그건 지금 처분실적이 시정이 15건이고요. 즉시시정이 12건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사후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지금 극장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항상 큰 사고가 나고 나면 거기를 조사하고 점검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사고가 나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내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유락종합복지관 재위탁 심의 심사에서 부적정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통보,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재위탁 심사 부적정 했을 때도 ‘통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보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심사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결과를 거기서 또다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그런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만약에 심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거기를 도와주겠다는 건데, 계속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재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잘못된 상태로 그냥 통보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

고문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유락복지관 말씀하신 거죠?

이화묵위원

아니요, 이 두 가지 다요. 보니까 통보만 돼 있는데 통보 해놓고,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게 문제점 있다고 나왔잖아요, 재계약에 대해서.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문식위원장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어.

이화묵위원

여기에 복지환경국 종합감사에서. 거기에서 복지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 두 개 중에서 유락복지관 거기에서 재위탁 심사를 했을 때 부적정하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도 부적정하다고 나타났어, 위탁심사 했을 때. 그러면 이걸 그냥 ‘통보’ 이렇게만 해놨는데, 그러니까 부적정했으니까 ‘부적정했습니다.’ 이러고 통보만 한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통보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적정 했는데?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 이게 무슨 얘기를 물어보는 거냐면, 심사과정에서 부적정하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냔 말이야? 내용이 경미하면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심사가 진짜 잘못됐다 그러면 재위탁을,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그 사항이 저희가 2013년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고문식위원장

여기 온 사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기본적으로 보고 와야지. 지금 2013년 모른다고 하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화묵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고문식위원장

기본적으로 2013년도 것 자료 제출 요구해서 왔으면 이것 한 번 읽고 와야지! 이 내용을 모르겠다면, 그럼 지금 있는 것만 할까요, 그럼! 근무할 때 있는 것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우려했던 일이 꼭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이 담당했던 부분이,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요. 질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답변을 해 줘야지. “제가 근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강원기 과장님 감사담당관 한 지 며칠 됐어요? 그럼 그것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뭔지, 빨리 감사과 직원! 이것 지금 재위탁 심사 부적정한 것하고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부적정, 이것 두 개 빨리 파악해서 가져와, 내용이 뭔지!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심사가 잘못됐다, 심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위탁하면서 그게 다 각자 그걸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서류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것 질문하세요.

이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서 2013년도 게 이렇게 나왔는데, 14년도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13년도 걸 보다 보면 각 동마다 지적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는지 보려고 했는데 2014년도 건 지금,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2014년도는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화묵위원

나오지는 않은 거죠?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이 거의 보니까 상이해요. 계속 통장 수당 이런 것도 부적정, 다 거의 각 동마다 지적한 것들이 거의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2014년도에 어떻게 다시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2014년도 게 아직 안 봤으니까 그게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리고 이게 직원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이렇게 나타났는데, 계속 지금 환수금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번에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다,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동은 지금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이화묵위원

아니 이게 업무태만 아닌가요? 저희가 다른 데 감사를 하면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게 시정만 내리고, 그렇잖아요? 점 하나만 잘못 찍고 영 하나만 잘못해도 굉장히 그거한데, 그냥 시정, 환수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조치가 경미하다 보니까 실수하면 또다시 이렇게 환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앞으로 하여튼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이런 게 많은데 저희가 어쨌든 다음에 서류를 볼 때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고쳐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또 있습니까?

이화묵위원

아니요, 끝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3페이지를 보면 구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실현, 구민감사제, 구민참여감독관 등, 3페이지, 거기에 보면 구민참여감독관계자 실용성 확보를 위하여 몇 명씩을 두고 활동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당 지급은 얼마고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감사관은 지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6명인데 기존에 감사업무에 종사했거나 또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으로 임기 2년으로 위촉해서 구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사제도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신인들인가요, 아니면 민간인인가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공무원 출신도 있고 민간인 출신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력서, 아니면,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그런 걸 다 추천받아가지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느 정도?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수당은 1회 하는데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주로 하는 일이?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감사할 때 참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디를?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동 감사라든가 구 종합감사 때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6명이 7만 원씩, 각 동이라든가 여러 업무를 번갈아가면서 감독을 하고 있다?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효과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어떤 게요?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이 구민참여가?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몇 년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몇 년 됐는데 계속 6명을 해서 왔나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료 있어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용

문상용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 다음 5페이지를 보니까 조사실적을 봤어요. 외부통보가 29건에 50명, 자체적발이 5건에 9명, 우리가 봤을 때 외부기관 적발보다는 자체적발 건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제가 이것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외부 건은 많은데 자체적발이 작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에 충실하고 별로 걸릴 것 없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하는 거라서 그러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외부통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음주운전이라든가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하고 시비한 건, 이런 것도 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게 다 외부통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많은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자체에서는 서로 미움받을까봐 쉬쉬하고 서로 고발, 감사 그런 쪽에다 연락을 안 하죠? 맞죠, 과장님?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은미

양은미위원

왜냐하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 말하면 소문나서 괜히 찍히니까, 그래서 작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이쪽 감사과로 오니까요. 그러한 사항들을 정보를 딱 귀를 닫아버리더라고요,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걸. 그전에는 서로,
은미

양은미위원

서로 소통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감사과에 있으니까 친했던 사람도 그냥 함구해버리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보는데, 자체적발 5건밖에 없다, 이것 좀 문제 있는데. 그런데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면 귀를 열고 열심히 들어서 조치토록,
은미

양은미위원

1년 뒤에는 외부통보보다는 자체적발을 더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딱 긴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들어주세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양형기준에 맞춰서 이런 것들, ‘주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어떤 것들을 잘못했을 때 그냥 양형기준에만 의존을 하나요, 아니면 심의를 하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감경규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그런 건을 놓고 심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심의 그것만 해서 서류적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그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양은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넘어가기 전에 아예 그냥 봐주기 식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위원회 자체가 저희들 공무원끼리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소속된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보다는 외부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봐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말이 또 바뀌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봐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미한 조치가 나오고 이런 것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징계 이상이 인사위원회로 올라옵니다.

이화묵위원

징계 이상이 인사위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관통보를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인사위원회 대상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기관통보 온 것은 양정규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양정기준이라는 게, 중징계, 경징계 딱 오면 경징계도 그 나름대로 갭이 있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양정기준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양정규정도 폭이 있잖아요.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징계위원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고문식위원장

징계위원회는 여기 공무원으로 편성돼 있나, 아까 일반인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요. 외부위원들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외부위원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내부위원은 행정관리국장 한 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부 다 변호사, 대학교수들입니다.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조사팀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기관 통보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외부기관 통보가 와서 다 징계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고소하는 건도 있고요.

고문식위원장

그건 무혐의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무혐의 통보받으면 저희가 징계 자체종결을 하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그건 의미가 없고,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건 경찰서에서 뭐가 딱 떨이지게 죄가 있기 때문에 기관통보가 오면, 아까 말하듯 무혐의 같은 경우는 통보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저쪽에서 음주든지 절도든지 뭐가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구청에 오면 구청장한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자체적으로 징계를 주라고 하면 징계를 줘서 경찰에 이첩시켜주는 것 아니야, 또.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저희가 징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통보해 주게 돼 있잖아. 안 해 줄 수는 없잖아. 아무리 예뻐도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것 아니냐고?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똑 부러지게 돼 있잖아요, 그건.
영일

문영일조사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행정업무보고 8페이지요. 민원처리실태가 나오는데요. 1만 5863건 중에 11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 신분조치가 3명, 양정이 경미한 조치라고 보는데, 매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양은미 위원님이나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요구, 이게 직무태만이나 소홀로 인해서 민원이 불편해지는데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을 또 단속하는 감사담당관들도, 감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처리 문제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민원처리 신분상 조치 3명이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찬현

양찬현위원

경미하죠? 민원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찬현

양찬현위원

구민들이잖아요.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해결을 못해 줄망정 제대로 못한 상황이 11건이 돼 있잖아요, 총. 11건이 나와 있는데 그거 못한 분들이 행정상 조치 주의가 5건이고 신분상 조치 주의가 3명입니다. 3명 5건이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들이 그분들을 담당을 하면서 직무유기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게. 이렇게 양정이 너무 약하다는 소리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러면 행정상 조치 5건과 신분상 조치 주의 3개 한 것에 대한 감사담당관들이 직무유기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면서 이게 나온 결과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걸 주의 같은, 아까도 계속 양은미 위원이나 이화묵 위원님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 민원 자체도 해결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 이런 걸 제대로, ‘주의’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주의는 아무 의미도 없다며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경각심을 주는 거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경각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하실 건가, 팀장님이 하세요, 담당 팀장님이.
정숙

정정숙민원순찰팀장

민원순찰팀장 정정숙입니다. 양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민원처리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리기간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민원접수 되면 5일에서 7일 동안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 1만 5000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처리에 대해서 5일 이상, 저희가 계획서를 세울 때 며칠 이상 지연이 되면 주의, 그다음에 한 사람이 몇 건 지연되면 어떻게, 이런 징계양정 정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직원이 주의 5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연이 오래된 게 아니고요. 2일에서 3일 정도 지연이 되다 보면 저희가 쭉 수합을 하거든요. 직원이 한 5일 이상 넘어갔다고 하면 이게 1인당 5건이다, 그러면 징계양정을 높이는데, 대부분 한 사람이 한 3일에서 몇 건 이렇게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주게 된 거고요. 나머지 부서에는 다양하게 직원들이 한 건 정도 나오면 부서에다가 부서장 교육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해라 해가지고 양정이 나온 거지, 약하게 준 건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과라면 뭘 찾아갖고 꼭 징계를 주고 벌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과는 사실상 예방 차원의 일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를 해도 이 사람들이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서류도 보고 다 준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서류제출 내용은 맨 비위사실만 갖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줄기를 바라고, 앞으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구가 직원들이 이런 비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일을 해 주기를 사실상 저는 위원장으로 바라고 있어요. 이게 뭐 일이 터지고 나서 징계를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내가 볼 때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더 크다고 봐요. 연말에도 공무원들 돈 받으러 다니는 것 미리 홍보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더 큰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뭐 죄가 똑 부러지게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공금을 횡령했다, 그건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렇지만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감사과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화묵위원

여기 대한노인회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도 많이 되고, 그런데 이 기관이 어떻게 감사를 했기에, 어떤 식으로 감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1년에 한 번인지, 감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드러날 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니까 참 어렵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곳 같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건지 그것 좀 듣고 싶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감사들을 잘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등에 업고서 반발들이 많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노인회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회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감사한다면 우선 의원님들한테 가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노인회에 대해서도 정확한 건 아닌데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떤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찰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것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각 단체나 노인회 아니면 그런 데 종합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를 내년에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묵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되고 나면 터지고 나서 솔직히 어떤 단체든 다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터지고 나면 서로가 다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로 인해서 터질 수가 있죠. 그런데 터지고 나서 뭐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든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또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서로가 많이 불편한 일이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글쎄요,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사용 집행지침을 내려주는 데도 사실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불러다가. 했는데도 그것이 잘못 사용하면 범죄인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그것은 자기들이 정당하게 사용을 안 했음에도, 그냥 뭐, 우리한테 준 돈인데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범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시켰느냐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의식이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가는, 너무 저금액이 나가는 것 말고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공적자금이 나가는 곳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관은 철저히 감사를 하고 어느 기관은 괜찮고 이게 아니라,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표적감사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공적자금을 잘못 쓰는 것은 그건 범죄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갑자기 안 하다가 어느 한 곳만 하면 당연히 표적수사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내년부터 종합감사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3년에 한 번씩 나가는 식으로, 43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세워서 좀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게 한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건 내년에 꼭 할 때 세부계획을 세워갖고 내년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갖고, 생활체육,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하세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래야지만 집행부도 내가 볼 때는 편하게 갈 것 같은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계획을 세워서 좀 알려주세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공보실장 권철회

고문식위원장

앉으십시오. 공보실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각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권철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공보팀장입니다. 정유미 홍보소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실은 공보팀, 홍보소통팀 2개 팀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1명이 명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로서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항입니다. 구정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관리로 구정의 이해를 돕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대시키려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정현안과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집중적, 계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우호적 언론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전자스크랩을 활용한 구정 언론보도 사항의 추출 및 분석과 연합뉴스, 뉴시스의 정보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있으며,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통·반장에 배부하여 구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자료 배포 444건, 언론보도 5241건, 인터뷰 55건의 성과를 올리는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배포하는 등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참여형 소식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각종 구정소식을 제공하는 중구광장 제작 시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구정소식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중구광장은 매월 25일 6만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구정홍보 사항, 의회, 유관기관 소식, 생활정보, 구민참여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부 대상은 중구민 전 세대와 복지, 문화시설,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복지시설, 학교탐방, 마을소개 등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구광장 요약지를 제작하여 공동주택 등에 게시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행복소통 서포터즈 21명을 위촉해 전용코너를 운영하고 64명의 구민을 이웃모델로 중구광장 표지에 등장시키는 등 구민참여 지면을 대폭 늘려 구민과 함께 소식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광고를 적극 유치하여 2년간 2500만 원의 세입 증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예산성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광장 배포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및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중구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우수한 시책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 배포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홍보물의 배부대상은 중구민, 관광객 및 자매결연 도시 등이며 문화, 관광, 복지, 나눔, 여성, 육아 분야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광판 33개소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책자 ‘굿앤굿’, 중구생활안내책자 ‘두근두근 행복예감’ 등을 발간하였으며, 옥외 게시판용 홍보물 ‘중구 맛 순례길’도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인터넷소통협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 응모해 우리 구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제별로 다양한 구정홍보물을 기획, 제작하고 이웃모델 등 일반 구민이 홍보물 제작에 더 많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권철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찬현 위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요. 거의 매일 기자간담회가 있어요. 거의 매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자들하고 식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일 이렇게 기자들하고 식사를 나눠야지 되는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거의 기자들이 관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기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좀 매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언론기관이 중구 관내에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청에 밥 먹으러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그거 다 받아준다고, 공보과에서 밥 대접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기자들이 저희를 방문하는 이유가 우리 쪽의 기사를 그 언론기관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자들도 매일 보도 자료를 쓰다 보니까 각 구청을 돌면서 보도 자료를 낼만한 게 있는가 없는가 취재하러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깝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와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협조 요청하는데 밥 사달라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니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사도 하면서 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심때가 되면 같이 가서 이렇게, 한두 명씩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일 하루에 두 번도 있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꽤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것도 좀 꼭 필요치 않은 것 같으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잡순 걸 어떻게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리고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같은 날이에요. 3월 7일날 20만 원 대에서 두 번이나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너무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저희 세금인건데 이런 것들이 편중돼 있지 않나, 라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구민의 세금이니까 내년부터는 주의해서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내년하고 똑같을 경우, 이것 저희가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게 점심 한 끼 먹었다고 보기에는, 점심도 거하게 먹고 저녁도 거하게 먹은 것 같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기자들한테 뭐 식사를 사주고 언론보도 내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저희도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쩌다 먹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보면서 저도 이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을 보면, 아까 미리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총 인구에 비해서, 구민에 비해서 신문구독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위예요, 1위. 그렇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노원구 같은 데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정말 몇 배가 많은데도 적고, 이걸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낭비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1위까지는 안 가는데 인구 대비를 하면 저희가 1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도 좀 많이 적었고 해서 우리 스스로 감을 해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안 보는 신문도 한 2개 정도 안 볼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반 이상 치지 않으면 인구 대비해서 1위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전체적으로 10% 규모 줄여서 올리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10%가 아니고 한 800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한 6700 정도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전체로 봐서는 그렇죠.

고문식위원장

3억 얼마에서 2억 2000 얼마로 나오면 칠천 몇 백원, 팔천 줄은 건데,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각 언론기관이 이렇게 조정해서 들어간 걸 아직 모르는 언론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우리한테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제가 욕 얻어먹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소식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신문을 많이, 주민들의 소식 같은 것도 많이 알린다고 하는데 신문들이 지금 보면 다 똑같아요, 상이해요. 그래서 거의 행사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또 일간지가 거의 다 비슷하게 지면을 차지하고 있고, 기자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정말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들도 주민이 알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가끔 나와도, 보면 구청장님이 없는 행사 같은 경우나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그렇게 행사 위주의, 정말 주민이 함께하는 신문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더 주력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구광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민 참여한다고는 많이 적혀있는데 그게 지면을 아예 정하고 있기는 한가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중구광장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2,3년 전의 중구광장하고 현재 중구광장을 비교해 보면 주민 참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웃모델이라든가 행정서포터들 이용해서 지금 참여도는 많이 높여서 한 3,4년 전 것과 비교해 보시면 많이 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참여도를 늘리려면 면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중구의회 소식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 상반기 정례회 때 보고할 때도 중구의회 소식을 2면으로 늘려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못 늘려드렸습니다. 만약에 면수를 좀 늘릴 수 있다면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주민이 할 수 있는 지면이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 지면에는 항상?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렇죠. 주민 소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는 거의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참여를 시켜줬고요.

이화묵위원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너무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각 동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문이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하나 딱 보고 나면 다른 것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중구신문 하나 딱 보고 그러고 나면 다른 것은 거의 복사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신문마다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보여야지 할 것 같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7월 1일자로 공보실장으로 왔습니다. 저도 와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화묵 위원님하고 똑같은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행사를 하나 했다, 그러면 그게 전 신문에 똑같은 내용이 나요. 지역신문은 그렇게 나요. 그러면 일간지인 중앙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획취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그러면 불우이웃 돕기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불우이웃 돕기가 왜 시작이 됐는지, 이런 기획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 왜 지역신문은 일간신문처럼 못 갈까 봤더니, 기자도 적고 규모도 영세하고 하니까 거의 저희가 주는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그대로 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신문에 똑같이 실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냥 신문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이것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알권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신문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똑같은데, 이게 보고 앞에 것 한번 봤으면 뒤에 건 굳이 똑 같은데 뭐 하러 봐, 이거 예산 낭비라는 말이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다 조정을 하려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 세 군데 정도는 아예 지역신문을 우리 구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야지 한꺼번에 그걸 다 하면 좀 무리가 올 것 같아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홍보대사가 있죠? 구청 홍보대사가 있나요? 몇 명이 있어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소통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몇 명이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홍보소통팀장 정유미입니다. 저희 홍보대사는 ‘윤아’가 위촉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의 그냥 봉사식으로 해요.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작년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제정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한테 사진이나 홍보에 많이 응해 주시기는 하는데, 예산은 그 정도만 잡혀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잡혀 있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올해는 집행 못 했습니다. 직접 와서 해 주신 게 하나도 없어서요, 바쁘셔서 워낙.

이화묵위원

왜 이렇게 바쁜 사람을 정했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바쁘더라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홍보대사 역할이 뭐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구정을 같이 홍보해 주시는 거죠.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올해는 아직 못했는데요. 이웃돕기 할 때 오실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스케줄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작년도 오시긴 오셨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이화묵위원

그렇게 오시게 되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많이 편성시켜주면 자주 올 수 있어.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갖고는 올 것 같지가 않은데, 인지도가 높아서.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금액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고문식위원장

홍보대사는 봉사하러 오는 거지, 그 사람이 돈 보고 오는 건 아닌데.

이화묵위원

조례에 보니까 예산이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그걸 편성을 안 해놓으면, 조례가 없으면 지출이 안 돼. 그래서 그걸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윤아라는 그 친구가 돈 때문에 홍보대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바쁘지만 일단 자기가 직책을 맡았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바쁜 시간 쪼개서 좀 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협조 잘 좀 부탁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구정모니터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운영 결과하고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요원에게 보상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구정모니터 요원은 행복소통 서포트하고 합쳐가지고 통합운영을 했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구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게재를 해주시고 그러면 보상조례에 의거해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걸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금액이 아니라 도서상품권 같은 그런 기념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모집 광고는 그런 신문,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유료 광고 말씀이십니까?

이화묵위원

예, 그렇게 내서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유료 광고는, 모니터요원 행정서포터즈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위촉을 해가지고요. 1년 동안 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 활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료 광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그렇게 모집했어요.

이화묵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를 들면 저희가 중구광장 편집심의 할 때 편집을 기획할 때 그분들 오셔가지고 의견 주시고요. 그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복소통 서포터즈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재해온 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 재능기부 해 주신 걸 거기다 기재하고요. 또 커피에 대해서 바리스타 교육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월 기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란도 만들고요. 구정 소식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문식위원장

다음에 양은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약간 덧붙이고 싶은데요. 계장님! 나오세요. 모니터 요원 자격이 지금 각 동에서 2명씩, 민간인가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민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떻게 추천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저희는 처음에는 동에서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강제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니까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자유롭게 받았어요. 지금 21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21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대충은 알겠는데 요. 자료 같은 것 있죠. 여기에 모니터요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서류 같은 것 있지 않나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정리는 안 해 놨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하면,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이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체크를 하잖아요, 모니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런 식이냐는 거지?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각종 행사 같은 데 가서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은미

양은미위원

보고 느낀 점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개선을 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개선하고자 하는 걸 올릴 수도 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자료가 만들어져서 체크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논문 식이나 아니면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자유롭게.
은미

양은미위원

자유롭게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예, 자유롭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활동해가지고 전혀 안 쓰는 경우도 있겠네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러시는 분도 있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래서 저희가 임기를 1년 정도로 해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위촉대상에서 빼고요. 또 더 활동을 할 수 있으신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본인들이 이런 업무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어도 할까 말까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데, 하물며 이게 지금 수당이 나가잖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수당 없는 건가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수당은 없고요. 그러니까 중구관광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 주시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도서상품권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도서상품권.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봉사활동이지,
은미

양은미위원

말 그대로 봉사고, 여기는 이건 큰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아니,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그분들이 항상 감사나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저희 구정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본인들이 체험하시고 좋았던 점이라든가 또 나빴던 점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을 주신 걸 갖다가 저희가 싣고 서로 구민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새로 위촉한 사람도 보상금 없이 그냥 보상금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 없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중구에 사랑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말만 모니터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너무 저쪽으로 생각하나?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것 중에서 6페이지를 보면,

고문식위원장

계장님 들어가 앉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중구광장 유료광고료가 1000만 원 잡혀져 있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보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1000만 원이 광고료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광고료입니다. 중구광장에 들어가는 광고료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중구광장에 1000만 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요, 많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이건 저희가 월 내면 한 2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물론 많이 실어주면 좋지만 면적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2건 정도 돼서 저희가 징수목표를 한 1000만 원 정도 잡은 거죠. 월 90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 해서. 그래서 잡는데 마침 현재까지는 징수목표를 약간 넘었죠. 그렇게 되는데, 많냐 적냐라고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기가 좀,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작년도보다는 적게 잡혔잖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똑같아요, 광고료가?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제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구광장 유료 광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광고주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광고 내용을 받아서 편집심의 거쳐가지고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까지만 해도 유료 광고를 신청을 받았던 게 연간 한 45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잡혔어도 실제로 의뢰를 조금 하시면 이렇게밖에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작년에는 1500만 원까지 징수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경우는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조금 넘게, 10월 말까지 1000만 원 조금 넘게 징수결정 됐습니다.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참고로 징수목표는 월 한 2건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자치과장도 하시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두 가지를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한 가지만 해도 과장님들이 정신이 없는데 두 가지 하시니 제가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신문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통·반장들한테 중구광장은 우리 중구민 모두가 받아보는 거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다음 일반신문은 반장님하고 통장님, 같은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은 통장, 다른 신문은 반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는 경우도 있나요? 통장이 서울신문 예를 들어서 또 문화일보, 이렇게 다 볼 수 있나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중복이 안 되더라도 지역신문은 중복돼서 세 가지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 줄이세요,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중구광장신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통·반장들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신문 집어서 안 봐요. 그 예산을 다른 데다, 홍보하는 데다 더 투자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지. 보지도 않는 신문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 볼까 말까하는데 한 사람이 두세 개를 본다? 이건 잘못됐어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통장 수가 작다 보니까 보는 신문은 많고 통장은 작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발생됐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이걸 하셨으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내년에는 신문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신문 값을 줄이는 부서장은 제가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해 일단.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값을 제가 10% 정도 조정, 한꺼번에 다 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후유증이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10% 정도 쳐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7000만 원 정도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조그만 지역신문사는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테니까 그건 조금 지켜봐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통·반장에 관한 것은 자치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공보실에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공보실입니까,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들 자격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통장 자격이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자치위원회,
은미

양은미위원

죄송합니다. 통장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지역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지역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역 섞인 것 알고 계셨나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몰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거 통장들 같은 경우도 하나를 뽑더라도 몇 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활동 하나도 안 합니다. 머릿수만 채웁니다. 학비만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무슨 지역에 봉사활동하려고 그러면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학비는 받아갑니다. 나오는 사람들만 일하는데 이게 통장 자격이 된다고 봅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활동을 안 한 사람은 과감하게 하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저는 추천해서, 몇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주민의 평가를 받아서 통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치위원이나 동장님이나 몇몇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지 마시고 정말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건 자치행정과 하실 때 하시고,
은미

양은미위원

죄송합니다, 본인이 한다고 하셔서.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괜찮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중구광장,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아파트에 놓을 때 입구에다가 놔두잖아요. 그게 반 이상이 아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조그마한 주택가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요. 아파트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법을, 아파트 통 있죠, 넣는 데.

고문식위원장

우편함,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우편함에 넣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런 걸 넣느냐고. 중구광장을 싫어하는 주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넣지도 못 하고 거기다 놓고 들어가면서 한 부씩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통에다 넣는 게 제일 좋은데 경비실에서,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제재를 해야지. 그것은 아파트 공공주택 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안 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관리소에서 그런다고 그걸 거부하면 되나? 내가 볼 때는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게, 이게 일반 기관지나 찌라시도 아니고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넣는 신문을 갖다가 관리소에서 그런 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이화묵위원

유실이 너무 많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다 보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쌓여 있다가 그게 한두 사람이 들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 이상이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래서 함에다 넣어주는 걸 처음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으니까 경비하시는 분들도 못 넣어주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걸 하면 어때요. 신문 딱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뭐, ‘가로수’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화묵위원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그래요. “맨날 왜 이렇게 이런 걸 놔둬.”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가져갈까요,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이화묵위원

훨씬 더 낫죠.

고문식위원장

아무래도 깨끗해 보이지.

이화묵위원

깔끔하죠. 그걸로 인해서 지저하게 되거든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게시대를 하나 해서 거기서 뽑아갈 수 있도록,

이화묵위원

그럼요. 사실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면 우편함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고문식위원장

그게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구광장이 분기에 한 번 나오나?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니요, 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고문식위원장

월에 한 번씩 나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25일날 나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주민이 있나?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 있을 수 있죠.

이화묵위원

그게 있을 때는 좀 지저분해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청소년수련관 홍보지, 뭐 이런 홍보지들이 막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더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욕심에 있었거든요. 아니면 게시판 밑에다가 이렇게 되는 걸 걸어둔다든가,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아예 내가 볼 때는 4동 무슨 아파트죠? 하이츠, 거기는 넣지 마.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약수하이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문식위원장

원하지 않은데 자꾸 넣고 그래요, 그걸.

이화묵위원

왜 그러세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주민을 위해서 얘기하면 그걸 홍보를 하고 넣을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한 달에 매일 오는 신문도 아니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런데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 개인주택은 전부 통장들이 집에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왜 집에다 못 넣어주나?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들어가지를 않아요.
유미

정유미홍보소통팀장

원래 우편함에다 넣는 게 원칙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일반신문들도 우편함에다 넣나?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고문식위원장

매일 오는 일반 신문들도?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일반 신문은 바닥에다 놓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다.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틀린 거라는 게,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런데 그게 더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아예 동대표들 회의할 때 한번 활성화해서 얘기하라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동에서 동 대표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을 갖다가 우편함에 넣는 거, 그다음에 집 앞에 놔주는 것, 아니면 벼룩시장처럼 통을 놓고서 자율적으로 집어가는 것, 그걸 한번 동장 간부회의 하잖아요. 그때 공론화시켜갖고 한번 찾아보라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그 방법도.

고문식위원장

이상이죠?

이화묵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제가 좀 질문할게요. 통장이 우리가 1250명인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1503명입니다.

고문식위원장

1500명, 그런데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하면 1250부야. 그럼 나머지 250명은 어떻게 안 받는 건가, 돈으로 주나?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지역신문이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장

누가 지역신문 봐,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을? 누구는 매일 오는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나, 중구신문이?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지금까지는 먼저 통장 하시던 분들이 보시고 계시고요. 또 빠지면 거기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체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 갖고 얘기는 들은 적은 없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여기서는 들은 게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반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구정에 대해서 불평을 하겠어요. 아니면 아예 쳐버리든지. 그게 형펑성에 맞는 거지.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예쁜 사람은 주고 안 예쁜 사람은 안 주는 거밖에 안 돼, 이게. 의원들이 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니까. 그리고 서울신문을 좀 줄여서 선택의 폭을 주라고, 통장들한테도. 주간에 서울신문 보고 야간에 석간신문, 조선일보도 보고 하면 안 되나, 한겨레도 보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보는 이유는 2개 신문은 유일하게 자치단체를 실을 수 있는 면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나머지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싣는 소식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도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서울신문에서 1년에 우리 중구 것 실어 준 게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서울신문은 많이 실어주죠.

고문식위원장

몇 건이나 되는데?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타 신문에 비해서는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은 많이 실어줍니다.

고문식위원장

뒤에 스크랩 할 것 아니야. 누가 스크랩 하나?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공보팀장 이상준입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3,4건 정도 저희 관련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1년에요?
상준

이상준공보팀장

아니요, 일주일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도 지금 타 구는 하향 추세가 되는데 우리는 고정 추세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언젠가 한번 총대를 메야 돼, 누군가는. 집행부에서 메든 의회에서 메든. 그 부분을 안 메면 안 된다고.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지역신문만 쳐갖고 왔는데 지역신문을 쳤으니까 의회에서 일간지를 쳐주면 되지 않느냐, 오케이?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해도 됩니까, 여기서?

고문식위원장

아니, 개인적인 건 안 되지 속기에 다 들어가는데.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게 속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있으니까 지역신문을 쳤잖아요, 한 8000만 원. 우리가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일간지를 쳐주면 어떠냐 이거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그건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양찬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걸 봤는데, 업무추진비 쓴 것. 나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버텨내겠냐 이거야. 매일 저녁에 그 사람들 접대하고 돌아다니고, 과장님은 약주도 별로 안 하시는데 직원만 혹사시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사실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직원들 술 먹는 기자들 접대하려면 소주도 한 잔 먹고 하려면 뒤에 있는 분들 혹사시키는 거지. 과장님 약주 못하시잖아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계장하고 담당들만 얼마나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건 좀 횟수를, 차라리 기자들한테 우리 그냥 하면 목요일이나 이렇게 해갖고 월 2회 정도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하면 과장님은 안 가도 밑에 있는 담당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들 오면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과장님이 총대를 메줘야지, 그것은.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해 줘야지 그걸 매일 하면 오늘은 공보계장, 홍보계장, 둘이서 맨날 하면 이 사람들은 가정이 없나? 하여튼 그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래요.
철회

권철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두

이종두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행정관리국장 이종두.

고문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종두

이종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렬 총무과장입니다. 권철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재승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박순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와 성과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직장 교육 등을 통해 직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 및 직능단체 활성화와 지역 단체와의 지속적인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하여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생활 속 복합문화공간 및 지역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관광특구 활성화와 더불어 품격 있는 지역문화 축제를 열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서는 명문학교 육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구민 중심의 생활체육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 있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체계적인 전산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정보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CCTV통합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구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 눈높이에 맞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업무처리가 되도록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종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감사중지

14시9분 계속감사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양은미 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재 총무팀장입니다. 남종운 인사팀장입니다. 강계숙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이기희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총무팀 등 5개 팀에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관 3층, 5층, 냉난방 배관 등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수변전실 등 전기시설물 교체를 통한 에너지 합리화사업을 추진했으며 각종 기계, 전기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 여러분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구민회관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회관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복합 편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 역량 중심의 유연한 조직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협업과 소통이 원활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성과 위주의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주요 보직 직위 공모제, 무보직 6급 지정제, 행정전문화를 위한 전문직무 희망근무제, 업무추진력 강화를 위한 팀장 담당 업무부여제 등을 시행하는 등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교단체 협의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단체 보장보험 가입, 구내 후생관 운영, 휴양소 운영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무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종교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교동협의회와 함께 안전특별구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공헌 사업 및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조직의 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하는 행정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직원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외국어교실, 명사초청 특별강의, 교양강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직무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직원 개개인의 능력 향상은 물론 조직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유용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찬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용차량 관리현황을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와서 감사를 해야지만 총무과 끝날 것 같으니까 빨리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빨리 갖고 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공용차량은 조금 이따가 자료가 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서별 근무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여성 공무원 증가로 육아휴직자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72명이 휴직하고 있는데 대체근무자가 없이 남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12곳이고 대체근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직원이 대체근무를 지정받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피로도도 증가하여서 그 피해는 주민한테 전가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조직이 1211명의 정원인데 72명하고 장기병휴직을 빼면 한 76명이 순수 결원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150명 정도의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별로 보면 상당히 업무가 가중해지고 업무 난이도가 복잡해져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우리 총액 인건비 예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예산운영상에 신규 인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체인력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체인력도 부서 내에서 업무를 대신하는 형편으로 이렇게 대체인력을 지정하는데 12명을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전체적 업무를 봐서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좋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장기 미승진자 현황, 일반직 직급별로 장기 미승진자가 53명이나 있어요. 그 사유도 대부분이 소속 부서에서 근무평점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그렇죠. 물론 근무능력 등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직을 불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를 하는 데 충실히 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강제배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 평정을 하고 ‘우’ 평정으로 하고, 이렇게 평정을 강제배분하다 보니까 부서의 인원에 따라서 같은 동기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수’를 받고 누군가 한 사람은 ‘우’를 받고, 그런 강제배분 평정이 있고, 그 평정 수도 ‘우’의 숫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수’의 평정에 근무평정 강제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동기가 두 명이 들어올 수 있고 세 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세 명이 ‘수’ 평정을 못 받고 부서별로 총무과, 자치과 이렇게 다섯 개 부서면 국 단위 해서 이렇게 평정을 하고, 동에서 구역별로 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제출을 이 부분은 경력직인 직업 공무원제도에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데 보면 6급에서 5급 되는 것, 7급에서 6급 되는 것 경력기간을 행정에는 9년, 11년 15일, 이런 식으로 평정해서 올렸습니다. 이 안에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근무평정이 뒤에 보면 상위 평정을 못 받으면 누락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휴직 갔던 사람들, 육아휴직, 정당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육아휴직을 갔더라도 평정을 좋게 줄 수밖에 없는데도, 우선 근무하는 사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직업 공무원의 숙제고 이런 내역은 국가에서도 개선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건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공무원들이 주의를 받고 뭐 징계사유, ‘주의’하고 또 뭐가 있었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견책,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진급하는 데에,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중징계, 경징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주의라든가,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주의’를 받아도 평정을 받을 때 상위 평정에 같은 조건이면 밑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누락이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분상의 제재가 돼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따가 다른 자료가 오면 그때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좀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차량은 이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뭐 육아휴직 때문에 공백이 많고 또 각 근무자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다 거의 한두 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이 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화묵위원

남자 분들도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남자는 동반 휴직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지금 현재 남자 휴직한 사람은 아직 없는 걸로,

이화묵위원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숙제예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여직원 비율이 워낙 높이 올라가고 가임 여성할 수 있는 직원들이 지금 신규자들은, 예를 들면 10명 들어오면 거기서 8명 정도는 여성 직원이 신규채용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로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육아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큰 문제로 도출될 거라고 미리 행정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큰 문제로 되는데, 이게 꼭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대책이 없는데 퇴직하신 분들 시간제타임 한다든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다시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서 오는 아까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주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시킴과 동시에 육아휴직 나올 텐데,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면서 그게 또 충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내 같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더 많이 그렇게 결원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래서 결국 국 단위로 인원을 배정해서 국장이 국 단위로, 계절별로 인원을 좀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과별로 돼 있으니까 과에 벽이 있어서 어느 과로 인원 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좀더 조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국 단위로 국장 책임 하에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장기 병가자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계절적으로 다른 업무가 집중될 때는 그 국 단위에서 거기로 집중하고 또 전체 구에서 인력을 좀 계절적으로 한가한 부서가 생기면 다시 조정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유연성 있는 조직체로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육아휴직한 인원에 대해서는 평상시 70여 명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최소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한 1150명 선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호광 팀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과장님이 잘 모르실 문제 같아서.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장애인 다니는 통로를 확보를 해놓으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의회 나와 있는데 의회 직원분하고 어떤 분하고 말싸움을 하고 그러시더라고. 의장님 차가 나가는데 의장님 차가 못 나가게 차를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주차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지금 주차장 옆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차들을 일렬로 세워놓잖아요. 그건 누구 차입니까?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 수용이 많다 보니까 낮에는 바깥에도 좀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주차장에서 돈을 받고 거기다 대는 거예요?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 대면?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낮에 같은 경우에는 좀 많다 보니까요. 야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조금 행사가 있다든가 낮에 그때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로 오는 차들이 거기서 막히고 실랑이가 자꾸 벌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실랑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 얘기하셔서 웬만하면 세우지 마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지켜지다가 보니까 또 의회 직원들이 없으면 막 세우고 가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제가 주차 못 세우게 하는 빨간 것 이런 것을 좀 비치를 좀 해서 거기다 세워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호광

이호광구민회관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을 보면, 본관에 보면 지금 유리로 다 돼 있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거기에 통풍이 잘 안 되고 난방 효과도 없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의 업무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방향이 있는지,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우리 건물 전면에 리모델링하면서 앞에 소나무 문양을 잘 디자인해서 설치해놨는데 그 역할이 사실은 해보니까 우리 구청의 통풍이, 이 건물이 79년도 11월에 완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은 90년도에 증축을 했고요. 그래서 구 건물이기 때문에 통풍 시스템이 옛날 식으로 돼 있어서 바람으로 통하지 중간에 위에서 통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유리를 막아놓으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사실은, 그게 난방효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효과도 없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양쪽에 위원님 보시면 양쪽 측면에 막았던 유리벽을 현재는 제거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그걸 지금 이 건물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건물 구조상 붙어 있는 걸 다시 한 번 하는 건 구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 바깥에서 볼 때는 앞의 광장하고 어울려서 청사가 아름답게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실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오시는 내방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불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직원들이 악조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근무가 나름대로 잘 펼쳐나갈지도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에어컨도 딱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하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이나 청장님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로 움직여서 시원한 바람도 쐴 수 있는데 정말 밑에서 직원들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악조건에서 근무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좀 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생각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는 항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이 내용은 우리가 바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과연 철거를 지금 할 수 있는지 다시 건축과 영선부에다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걸 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 좀더, 단열 유리창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쪽 앞에는 멋있는데 또 이게 너무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 뒤에는 안 막고 또 북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또 사실 차단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업무보고를 잠깐 드렸지만 전체적인 노후시설 공사를 2010년부터 해서 4층, 6층, 2층, 7층으로 해서 금년도 3층, 5층을 마지막으로 배관공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총 예산액이 한 25억 8000 들어가서 수리를 한 거예요. 지금 한 5년 가까이 이게 연차별로, 층별로. 배관이 오래된 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관이 무쇠로 돼 있던 그런 배관을 구리로 바꿔서 그래서 좀 더 냉난방은 시설 내부 저건 됐는데 골격의 바깥 부분, 이 부분이 아직도 안 좋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범위가 허락되는 대로 빨리 개선해서 직원들한테 내년에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우리 영선부 건축과나 도시국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확실하게 살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 낭비예요. 다른 구청에도 보면 다 이렇게 유리로 하고 멋있게 해놓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건 직원들한테는 악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시정해보시고요. 자료주신 것 중에 12페이지를 보시면요. 담소락홀 운영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부터는 자체 운영하지 않고 외부위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인력은 어떻게 되고 점심식사 가격은 대충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식사비 2500원, 간식 1500원 이게 맞나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담소락 위탁 운영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소락홀을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 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까지 해 왔어요, 사실. 수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어요. 그 권고가 자치구 급식비 부당집행 의혹 해가지고 언론기관에도 지적됐고요. 자치구 급식비 예산 부당집행 의혹 감사계획을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결과 급식비가 이중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위탁하는 구청이 8개 구청인가 되고 위탁하지 않는 구청이 17개 구청이 있거든요. 17개 구청을 감사해서 서울시도 물론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의 후생복지홀이라는 구내식당 운영을 일체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우리는 지금 현재 2월 28일까지 용역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운영을 하고 3월 1일부터는 위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식사가 2500원 이렇게 식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외부인들은 5000원 이렇게 받는데 5000원 받는 것도 작은 식당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월 한 번씩 금요일 날 식당을 문 닫고 하지 않고 외부에 가서 식사하도록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는 그것도 너무 큰 혜택이다 해서 우리 구는 이걸 하는데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어차피 단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얼마가 올라가나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지금 위탁된 각 구의 보고는 한 3200원 또는 3500원 이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위탁하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겠지만 사실 식당운영은 우리가 자체에서 좋은 재료를 사다가, 좋은 쌀을 사다가 바로 그걸 식사를 하니까 여기 식사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좋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그분들은 자기네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2500원 받아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건거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구의회에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지만 이 조례도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조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위탁하는 걸로 3월 1일부터는 위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오히려 위원님들이 저희를 계속 걱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지금까지의 직원들이 인사가 공정하게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보직을 맡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인사가 이렇게 되면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건 51%만 받아도 잘 했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반드시 가고 싶은 곳은 한 자리지만 여러 명이 그곳에 신청하면 다 그곳에 갈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주요보직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직위공모제를 한다든가 또 담당보직제 이런 걸 해서 최대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인사권자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렇죠. 몇 급 이상은 청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5급?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원래는 국장님들이 처음에 누구 누구 자기 국에,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추천을 할 것 아니에요. 추천을 해서 청장님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5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밑에 7급, 8급 정도는 청장님이 관여하지 않잖아요? 관여하지 않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것은 주요 부서장이 하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인사하는 게, 정말 지금까지 특정을 두지 않고 제대로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저는 제 양심에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래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측근이라든가 특정 지역 출신에만 승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글쎄요, 이 부분을 그냥 속기에다 남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관을 9명 승진했습니다. 9명 승진 중에 특정 지역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나중에 승진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자고 그러면 보고를 드릴 텐데, 잘 배치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승진을 한다는 것에서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 말씀은 제가 승진 임용권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 제가 옆에서 보좌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자료 같은 걸,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었을 때, 3개월 만에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타 부서로 발령을 한다든가 그 기간이 없고 그냥,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게 7급 이하 직원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규정에 1년 이상 또 1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관리라는 건 보직은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과장에서 이쪽 옮기는 것은 보직기간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인사의 효율성과 조직의 기능을 위해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인사권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인사부서는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백 없고 힘없고 그런 직원들 정말 밑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그냥 위에 상사들한테 아부 잘 못 떨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진급도 더디고, 제가 지역의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딱 누구라고 나는 얘기하라면 할 수도 있고 증인도 설 수 있는데, 생각하는 자체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현재 총무과장이고 또 밑에 있는 계장님들이 총무과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생각하는데 참고를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고 묵묵히 한 사람 그리고 위에 상사들한테 아부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수도 잘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잘한 사람은 이 자리도 잘 바꾸고 승진도 빨리빨리 되더라고. 이게 제가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보고 내가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공정한 인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인하고 친하다, 일도 잘 못하는데 잘 안다, 누구누구 암암리에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한 사람만 평가해서 다른 사람들 의견 듣지 않고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자리를 바꿔준다든가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보였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인사나 우리 조직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엉망으로 왔네요, 한마디로. 엉망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무성의하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차량 부분에 대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요. 제가 외제차 정비를 했던 정비사고,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구청차량이 한 140대 정도 되는데 140대가 차가 굴러가는 기계다 보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산차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자동차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과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자료요청도 정비업소 업체가 5개 업체네요. 5개 업체인데, 언제서부터 이 업체들이 우리 구청 차들을 수리를 했는지 현황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갖고 와요. 10년치 현황을 갖고 와보라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는지도 없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했는데도 안 갖고 오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 부분은 솔직히 저도 차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차는. 그런데 우리가 차량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차가 사실 공용차로 총무과에 소속된 차량만 한 54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내구연수가 7년도 되고 8년도 되는데 이렇게 8년 이상 된 기관차량이 한 26대로 절반이 되고, 운행연수로 따지면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한 11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내년도만 돼도 이게 점점 연수가 늘어나서 차량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지금 굴러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차들도 있고 해서 수리비가 몇 백 들어가는 차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요새 시중에 차량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자체에서도 최소 6대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차량 운행하다 보면 총무과 소속 있는 차량만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다 연식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도 2대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운영상에 저거 돼 있지만, 우리 공용차량, 행정차량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고 낡아 있어요. 외제차에 대해서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낙후된 걸 얘기하려고 이거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지금 총 주행거리까지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무과 것만 받았는데, 10만 넘는 차가 딱 2대네요. 10만 넘는 차가 3대인가요? 3대인가 보네. 요즘 우리 차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옵니다, 우리 국산차도. 잘 나와서 10만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10만 정도는 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노후된 것, 계산을 총액을 2014년 것만 빼왔네요. 내가 이것도 10년 걸 빼오라고 내가 했는데 2014년 것만 빼왔네요. 1억 320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수리비만 1억 32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큰 돈이죠.
찬현

양찬현위원

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진짜 이건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세차 문제까지도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세차를 수정종합상사라는 데서 거의 하고 또,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제일윤활유,
찬현

양찬현위원

제일윤활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그런데 똑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는 내가 잠깐 봤는데 카니발인데요. 어떤 차는 세차비가 2만 3000원이고 제일윤활유인가 여기서는 3만 3000원을 받고 그러네요, 똑같은 차량인데. 돈 지출하면서 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 차량 담당하시는 분이? 내가 어저께인가 물어보려고 전화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신상훈 씨한테 내가 전화까지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물어보고 말았는데요. 이게 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자기 차 세차하면서 1만 원 차이나면 세차합니까? 싼 데서 하겠죠?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편한 데서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다 이게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거기 가기 싫어서 그런다? 이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나요? 그리고 이 차량 정비를 좀 봤어요. 보니까 차를 다 갖고 다니시니까 알거예요. 비교견적은 안 받습니까, 원래? 원래 이것 뭐든지 하면 어느 정도 선이면 비교견적서를 받잖아요. 안 받는 겁니까? 제가 충무아트홀에 5개월을 근무를 했었어요, 3년 전에. 5개월을 근무했을 때 그 당시 사무과장이 정희창 의원이었어요, 나는 거기 밑에 있는 사람이었고. 뭐를 하는데도 비교견적을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래요. 나는 정희창 지금 의원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비교견적을 받았으면 이런 견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 차 고치고 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돈만 결제하고 마는 겁니까, 공무원이!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의원들이 이런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거론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몇 군데를 보니까. 올해 것만 이렇게 왔는데 여태까지 수리를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찬현

양찬현위원

비교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자료 다 있습니다,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비교견적서 있어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예, 다 받아갖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비교견적서를 갖고 오셔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비교견적서가 있으면 제가 아까 10만 원 이상을 얘기했죠. 비교견적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싼 데서 해야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일반적으로 이것 몇 개 업체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혜입니다, 특혜! 저도 자동차 수리를 해 봤지만, 외제차지만 이건 특혜예요, 엄청난 특혜예요. 차량 한 150대 전부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차들이 매달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한 특혜예요. 그런 손님은 진짜 우리 같으면 VIP죠. ‘어서 오십시오.’ 하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자세히 견적서하고 처리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담당자도 와보라고 그러고요. 담당자 누구예요? 신상훈 씨도 와보라 그래요. 설명을 좀 들어보게 좀 와보라고 해 주세요, 지금.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실 거면 정회하시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내구연한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내구연한은 차량에 따라서 자동차관리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동차관리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용차량 정비업체에서 특수차가 서울시 차량정비센터에서 하는데, 성동구에 있는 업소인데요. 이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차량정비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서울시 차량정비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특수차량만 거기로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된다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까?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예, 직접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서울시에서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예, 그리고 다른 타 정비업소에서 고칠 수 없는 차량은 이쪽으로 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군요. 자료 왔으면 주시고요. 담당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차가 없으셔서 잘 모르신답니다. 이 공용차량 수리비가 왜 총무과 것만 올라왔어요? 다른 것은 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차량은 수합되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수합되는 것도 그런데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취합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건강관리과 수리내용 적어오라니까 ‘부품교체비’ 해서 이렇게 갖고 오고, 자치행정과 차압차량, 등록차량 번호도 없고 차명도 없고 수리내용도 없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건강도시과, 아니, 이렇게 해갖고서 이것 무슨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금액만 떡하니 올려놓고. 자치행정과 연락하셔서요. 이것 작성한 담당자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작성한 사람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중에, 지금 우리 공용차량 중에 13년이 된 차가 있네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카운티 25인승이 13년 11개월이 됐는데, 이런 차는 갖고 있을수록 오히려 저희한테 이게 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건 뭐 폐차를 해서 다른 차를 구입을 해서 실용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공용차량을 이렇게 그냥 차만, 이게 자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처분할 때 됐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네요. 이런 것은 빨리 처분을 하셔서 처분을 해놓고 청장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또 이것에 맞는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화물차도 있네요, 12년 된 것도.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도로시설과인데 이것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차인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관리를 잘하셨네, 12년 된 차인데.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사용을 하되 이런 차들이 실질적으로 부품비나 이런 게 많이 나가니까 수리비가 들어가죠.
찬현

양찬현위원

맞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건 페이지가 안 써 있는데, 그랜저 6087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요. 2014년 5월 13일날 수리를 한 겁니다. 7개 부품을 갈면서 수리를 했어요, 현대 블루핸즈라는 데서. 이따가 비교견적서 갖고 오면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볼 겁니다. 그것 체크해서 갖다주시고요. 그런데 실린더헤드, 헤드가스켓, 이 부분은요. 이걸 수리를 하려면 헤드를 내리는 거예요. 헤드를 내려서 헤드가스켓을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타이밍벨트니 워터펌프니 다 가는 공정입니다. 공정이 같은 공정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실린더헤드, 헤드가스켓, 제가 이게 국산차라 잘 모르겠는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400～500만 원 나오는 견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7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랬는데 제가 현대공업사 아는 후배가 하고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헤드가스켓 값은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공임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충. 그러면 다른 부품이니 이런 것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수리를 하면 부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인건비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정산을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여기는 다 따로 넣었더라고요. 부속 값으로 인정하고 넣었다고 봐도 그랜저가 타이밍벨트가 좀 비쌉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부속 값하고 이것도 또 거기서 조금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대 블루핸즈라는 데가2008년부터 우리가 거래를 했어요. 여기 지금 나온 거래기간이 2008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6년을 거래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단골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 차들이 가면 더 좀 할인도 해주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같은 공정을 하는 데서도 또 붙였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블랙박스 문제를 좀, 지금 보니까 차량들이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네요. 그런데 이게 요즘 국산차에 34만 원짜리가 동일하게 올라왔거든요. 34만 원 정도면 투 채널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것도 내가 어떤 종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잡고 얘기를 긴 시간 동안 하는 이유는 이걸 기능직 공무원들이 이 차를 가져가서 거기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타는 사람들이 갖다가 맡기는 겁니까? 이것도 또 궁금하네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담당 운전기사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공무원들이, 기사분들이 가지고 가서 맡기는 거네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기능직이 없어지고요. 이제 일반 운전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운전직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그러면 다 이 차들을, 한 50여 대를 총무과 차를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담당별로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그분들이 가서 다 하는 거네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렇죠.
찬현

양찬현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양찬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게 오늘 중으로는 힘든 건가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지금 여러 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 번 감사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바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1시간 안에 되나요? 그러면 이것 잠깐 미뤘다가 담당자하고 같이 양찬현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건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따로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 행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먼저 얘기한 다음,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실 것,
찬현

양찬현위원

이런 것도 있네요. 미진사항 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받아서 그때 추가로,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계시니까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료 오면,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시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고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화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담소락홀 운영이 아까 말씀할 때 개인이 그걸 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업체 지금 이미 다 선정이 되었나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아직, 지금 현재 위탁을 하려면 우리가 사전 평가단을 구성해서 서울시 구청하고 위탁할 수 있는, 신청하고 올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서울시에 있던 데 가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1차적으로 시식도 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도 한번 파악하는 게 11월 중에 하고, 그다음에 12월 중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할 때는 제안서를 업체별로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업체가 선정되면 1월이나 2월에 우리 구내식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구내식당 안의 매점은 지금 속에 있는데 이 매점이 바깥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것도 협의하고 위탁전환은 3월 1일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밖으로 나가면 어디 쪽에 지금,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아니, 그 내부 안에서, 매점이 현재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속에 있는 것보다는 통로 쪽으로 앞으로 나오면 매점의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전체적인 것을 봐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구청이 위탁이 되지 않았거든요. 다른 구도 동시에 다, 이번에 어느 구나 예산편성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라든가 그 외의 전반적인 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그걸 다 하는 건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해보고 그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가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수리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공무원 후생시설의 이중지원으로 보니까 그건 예산지원이 안 될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직원들한테 차이가 있나요? 직원들은 식비가 나오지 않나요, 중식비가?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건 특급배식비가 나오는데 그 종류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자기 비용으로 매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먹고 비용을 대주는 게 되는 거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싸게 2500원으로 사먹게 되니까 그건 국립권익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다, 공무원한테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나가있는데 이거 싸게 먹으면 이중혜택을 보는 거다, 해서 그걸 아예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인근에 가서 5000원짜리 사서 드실 수 있고, 여기서 최소한의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음식의 질이 싸면 싼 대로 떨어질 것이 당연하고 조금 비싸면 비싼 대로 올라갈 거니까, 보통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4000～5000원은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될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강제사항입니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권익위원회에서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권고사항인데,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이것을 서울시가 전부 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 결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우리한테, 우리 전체적 잘못된 거니까. ‘부당집행 의혹’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중집행이 되죠.

고문식위원장

그것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중 집행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내려가서 2500원에 그런 밥을 먹을 데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게 도와주는 부분이, 사실상 종사원들 인건비 정도 도와주는 거지 식자재나 이런 것에서 마진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의회에서 조례를 일단 해서 구내식당 운영조례를 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아예 금년에는 편성을 못 하는 거죠.

고문식위원장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구만!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부당집행 의혹해서 감사조치 계획이 우리한테 내려왔으니까요.

이화묵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종교단체 활성화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종교 내에서 하는 건가요? 11페이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산은 종교장식물 연등, 불교행사 때 하는 4월 초파일 연등하고 크리스마스트리 때 트리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예산액이 잡혀있지가 않아서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이화묵위원

예,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여기 세차비 총액 금액 얼마 나왔죠? 그것 빨리 뽑아줘봐. 지금 이게 다 세차한 거예요. 서류제출 요구한 거 보면 5장이거든요. 5장인데 여기 기름은 기름대로 제일 비싼 데에서 기름을 넣고, 세차는 또 별도로 돈을 주고 세차를 하고, 그게 이중으로 돈을 쓰는 건데, 그럼 여기 계신 운전직명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반 회사에 가면 본인들이 차를 닦고 이런 것은 기본이 운전기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일이 뭐냐고, 그럼?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우리 운전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차량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관리 책임이 어떤 책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요. 아까 양찬현 위원이 질문하셨겠지만,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다 들어가고, 차를 지금 개인이 딱 한 차를 자기 차량으로 정한 게 아니죠? 이 차 저 차 막 돌리는 거죠, 지금?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소속감도 의무감도 없고, 아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여기 보면 세차비만 해도, 따져봐야겠지만 꽤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의원들도 세차를 할 때 기름 넣는 데 가면 세차 쿠폰을 주잖아요. 아니면 신당주유소 가면 카드식으로 줘요. 그럼 기름 넣은 만큼 적립해서 세차를 하면 까준다고. 그러면 내부청소만 본인들이 안에 쓰는 것, 그 매트 털어내고, 이 정도도 못 해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따지는 게 아니고 세차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는 자기 직능에 대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운전 이것 하는 것만, 대한민국에 재벌그룹이든 총무과 인사과 다 다녀봐요. 그 사람들, 기사 분들이 기본적으로 차 닦고 하는 것 기본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기사 분들이 어디 있어요? 김종재 총무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차량 세차도 매달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몇 번 안 하더라고요, 차량별로 확인해 보면. 그리고 자기들도 일하다가 급하면 지하에서 세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차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합니다. 그래도 정 급할 때는 안 되면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해오고. 그래서 자주 가는 건 아니고 아무튼 교육을 시켜서라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하 2층이라도 일부를 빼서 세차시설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중으로 안 들어가고,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계장님, 계장님도 기름 넣으면 세차장 있는 데 가서 기름 넣으면 세차 공짜지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돈을 줘야 되나? 1톤 트럭이나 버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스타렉스나 조그만 차 같은 것, 그랜저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기름 넣으면 관리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엄청난 돈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교육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기사분들이 단지 내차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그냥 운전만 해주면, 단지 그거예요. 여기 밑에 1층에서 자다가 총무과에서 전화해서 “누구 나가는데 차 얼른 대.” 그러면 대고 거기 갔다오는 것 외에는 없어. 소속감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검토한 것을 월요일 날 할 때 검토할 것을 주시고, 또 하나 기름 값 문제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입찰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공개경쟁입찰.

고문식위원장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 하는 건가?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아니요, 우리 중구 관내의 주유소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한 군데밖에는 안 들어오나?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아니요,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전혀 모르는데 금액도 비공개로 해서 저희는 전혀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한테는 통보만 해줍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 이것을 물어봐야겠네.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기름 값을 보잖아요? 기름 값을 쓴 것을 보면 일부가 지금 약수에서 넣고, 일부는 신당에서 넣고 다 조금씩 틀려요. 현대오일뱅크에서 넣고 다 틀린데 이 기름 값이 엄청 차이나요. 지금 리터당 200원 이상 차이나. 그러면 50ℓ면 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입찰 봐서 여기서 줬다는 게 난 이해가, 기름이 이게 만약에 싼 기름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SK나 LG나 브랜드 자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차이가 없지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현대오일, 그 다음에 SK, LG 이런 데는 내가 볼 때 기름에 대해서 서울시내에서 파는 기름은 싼 기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기름 리터당 따져보면, 내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49ℓ에 약수는 10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48.38ℓ에 8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1만 8000원 리터에 차이나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체크해놓은 게 이거라고. 이정도 차이 나는데 계장님은 여태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입찰 봤다는 명분으로 해서 그냥 다 흐지부지 가는 거예요? 다 세금 가지고 쓰는 돈인데? 지금 여기 있는 양은미 위원이나 이화묵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가면 1000원, 2000원, 기름 값 가격표 보고 넣으려고 노력해요. 지금 계장님도 차 몰고 다니시지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비싼데 가서 넣으세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아니요.

고문식위원장

싼 데 찾잖아요,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양찬현 위원님 하다 만 것을 마저 할게요. 차가 여기 보니까 10년, 7년 그런데 ㎞수는 얼마 안 되네요? ㎞수도 안 되고, 여기 수리 내용을 보면 크게 망가져서 미션이 망가지고 엔진이 망가지고 하면 금액이 크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면 전부 다 작은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직원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게. 스타렉스 1373 봅시다. 이게 지금 9년 9개월 뛰었네요. ㎞는 6만 5000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고친 게 얼마냐면 208만 원이에요. 차 한 대 값이 얼마나 해요? 한 천 몇 백밖에 더 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스타렉스는 더 하지요.

고문식위원장

한 2000만 원 하나?
찬현

양찬현위원

2000만 원 더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운전담당 이 스타렉스 차 값 얼마나 해요?
2300이면 이거 지금 수리비가 1년도 아니야, 지금 이게 8월 30일까지 해서 이래. 그러면 10% 이상이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관리를 안 했든지 둘 중 하나야. 총 세차금액이 707만 원이네요, 지금. 담당이 지금 세차하고 다 담당이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차량 무조건 다 고쳐가지고 오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고장나면 가서 고치고 영수증만 갖다 주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58은 141만 7000원, 그 다음에 1365는 193만 원, 그 다음에 5372 같은 경우는 269만 6500원, 봉고쓰리는 차량가격이 얼마나 해요?
1800만 원인데 수리비가 27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는 같은 날 바꿨는데 스노우타이어를 왜 앞바퀴, 뒷바퀴를 따로 따로 결재를 했지? 이리 와봐요, 담당. 지금 1월 17일 날 할 때 앞바퀴, 뒷바퀴를 갈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퀴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왜 찢어서 나눈 거야? (직원 개별답변) 담당이 이거 확인 안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장님은 이거 보고 사인하신 거예요? 2014년 1월 17일 앞바퀴 스노우타이어 36만 원, 합 72만 원. 아니,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자꾸만 기사분들이 수리하면 다 돈 주고. 이거 봐요. 앞바퀴 스노우타이어 36만 원 1월 17일, 뒷바퀴 스노우타이어 36만 원 1월 17일 똑같아.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차량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건 엔진이나 미션이나 마후라에 있는 거지,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고문식위원장

바꾸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스노우타이어를 높은 데를 올라갈 때 못 치고 올라가면 체인을 걸어야지, 스노우타이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곽길 올라갈 때 높은 데는 절대로 스노우타이어 쳤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륜구동은 앞바퀴만 바꿔주고 뒷바퀴는 나머지는 그냥 쓰셔야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확인해서 교체된 시점이 언젠가,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수리일자가 17일날 되어 있구만.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차가 전륜구동은 앞바퀴가 많이 닳고, 후륜은 뒷바퀴가 많이 닳는 게 기본상식인데 앞뒤를 동시에 바꿨다는 것은, 그것도 똑같이 스노우타이어로 바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렇지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나중에 확인해서,

고문식위원장

결과보고 해 주세요. 노면청소차 이것은 차 값이 얼마나 하지요?
이것은 차량수리비가 2263만 7000원이야.
찬현

양찬현위원

특수차? 특수차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더니,

고문식위원장

나중에 청소과에 물어보자고. 과장님, 마무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주유소를 아까 말한 대로 크게 하자가 없으면 주유소는 기름을 좀 저가로 하는 데로 가고, 나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내가 서류를 보겠지만 못 믿겠어요. 왜? 담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고 비싼 데가 선정된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중구 관내에 있으면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 큰 거리도 아니면 다른 데 것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차를 같이 하는 주유소가 있다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신당 주유소 같은 경우는, 난 솔직히 지방 가서 기름 넣고 와요, 비싸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서 갈 때 한 3만 원 넣고 가서 지방 가서 꽉 채운다는 말이에요. 내 돈 나가니까. 과연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는 세차는 통장식으로 줘요. 그러면 세차를 안 하면 5만 원이면 5만 원 적립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비 오고나면 그것 딱 가지고 세차하고 카드만 주면 자동적으로 공짜로 세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얼마씩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는 광택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가요. 광택은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 아니면 지하 2층에다 물로 해서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주든지. 지금 여기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몇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양반들 기능직인가?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일반직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일반 행정직으로 다 전환됐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일반 공무원으로 기능직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손을 봐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내년 예산에 얼마가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세차비는 내가 100% 삭감을 해줄 테니까. 여기 지금 온 게 세차비만 707만 원이에요. 여기에 있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총무과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 있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직원도 많고 다 있는데, 관리 안 하고 가만 두면 다른 과는 더 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네, 이번에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2일 날 할 때 거기 대안까지 가지고 나오세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SM5 4759인데 사고가 났었나보지요? 보험수리 본인부담금이 23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사고가 나면 그것도 다 총무과에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사고가 구청차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 상가집 문상 다녀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쌍방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쌍방으로 50 대 50이요?
종재

김종재총무팀장

예. 구청차량이니까 공무 중에 직원 상당했을 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차량으로 운행을 하다 그러면 다 여기서 보험처리하면 본인부담금으로 구청 돈으로 내는 겁니까? 다 업무 보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공무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시간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 외에 시간 같으면 이것은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구청장님이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은. 그래서 지금 4759 차를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 거네요? 이것은 아닌데, 공기정화기 32만 원, 블랙박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신상우 씨? 블랙박스 1채널, 2채널, 거의 2채널이지요, 요즘 새로 다는 것?
2채널이지요? 업체까지도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요즘은 그것을 인터넷에 치면 값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담당이시니까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셔서 저한테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보고받을 서류가 많은데 지금 안 왔지요?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미진사항에서,

고문식위원장

서류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서류제출 요구한 것은 갖다 주라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깎았는데 공무원들 얘기 없어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 받기를 원하지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고통분담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과장님들은 시간외 수당이 있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국장님들은 없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윗사람들 없는 것 자기네들 없다고 밑에 있는 직원들 것 시간을 삭감하면 되나?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잘 구정에 반영되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문식위원장

강 계장님, 후생단체지요?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 불만 없어요? 작년에 예산 다 해놨는데 후생단체 계장으로서 할 얘기 없어요?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지금 연금도 자른다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작년 예산 삭감할 때는 조금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결정되고 나서는 다 같이 고통 분담한다는 취지인지,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많은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결국은 길들여진 거네. 국장님들은 시간외 수당이 없잖아요.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은.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분들은 없으니까 과장님 이하 있는 것만 깎은 것 아니에요? 과연 그분들 것이 있으면 그거 손댔을까? 안 그래요?
계숙

강계숙후생단체팀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천현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태서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정헌욱 마을공동체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은 자치행정팀 등 3개 팀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참고로 동 행정조직은 15개 동, 254동 1599반이며, 2014년 10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6만 168세대에 12만 8786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민 중심의 고품격 동 행정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구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23회째를 맞은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은 2014년 8월 14일 남산팔각정 일원에서 평화통일 기원문 낭독, 대북 고천식, 봉화점화 등 기념식과 어린이‧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개최하였으며, 제16회째를 맞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9월 30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되어 봉사상, 효행상, 장한어버이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청소년상 등 5개 분야에서 구민 상을 시상하였으며, 대를 이어 중구에 6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인 중구토박이를 발굴하여 네 분께 토박이패를 수여하여 구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체험 한마당과 다문화가족 축제와 병행 실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한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랑스런 중구민 발굴 표창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구민, 단체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범구민 표창은 상반기 49명을 시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범구민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구민상은 봉사상, 효행상, 장한어머니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청소년 상 다섯 개 부문, 6명으로 구민의 날에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훼손 등으로 기능이 떨어진 주민센터의 시설 보수 정비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 지적사항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소공동 노후 전기시설 및 LED 조명교체, 노후현판 및 안내표지판, 명동, 을지로동, 신당5동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센터 이용주민의 만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반장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수당과 자녀장학금 지급, 워크숍 개최, 상해보험 가입 등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및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5개 동 128개 프로그램으로 중복 및 소수강좌를 정비하고 우수강사를 선발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자치회관의 운영 주체로서 대표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6월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설‧운영하였으며, 우수 자치회관 견학, 분임토의, 화합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9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하여 여러 명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6월에 심의를 거쳐 9개 사업 210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활동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단체별 추진실적 평가, 주관부서의 의견수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3개 단체 4억 603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찬현 위원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권철회 과장님 마지막에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 27페이지에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하고 틀려서 들었길래 얘기하겠습니다. 교부 완료된 것이 지금 4억 4830만 원인데 지금 1200 정도가 지출이 안 됐네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1200 정도, 어느 단체에 지금 지출이 안 된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화배우협회라고요, 12월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영화배우협회요? 영화배우협회라는 게 있었나요?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영화배우협회를 우리 중구의 주민이 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영화배우협회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담당팀장이 잠깐,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정헌욱입니다. 영화인 협회는 우리 충무로 영화의 거리가 있어서 사무실이 중구 충무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을 2012년부터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2월에 행사가 그때 개최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여기 충무로영화제 길거리 타종 설치되어 있는 데 명보극장 사거리 쪽 그쪽에 영화제협회사무실이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영화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행사가 개최 안 되면 안 주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아닙니다. 행사가 개최되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행사가 개최가 돼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2월 달에 연다고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중구의정회도 500만 원 지출이 안 됐는데 그건 왜 안 됐습니까?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의정회는 잠시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과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과에서 1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기획과 업무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임의단체로 돼서 나눠주는데, 이때 책정이 1500만 원이 된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이 줄은 것 같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죠. 지금 교부 완료된 게 4억 6000만 원에서 4억 4800이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교부 완료가 안 됐잖아요.

고문식위원장

담당 계장 누구예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늦게 갖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43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하고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직 2014년 것은 정산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2014년도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 매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당연하죠.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계획서, 지금 43개 단체 사업계획서 다 갖고 와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사업계획서 43개 단체 것을 갖고 와 보십시오. 제가 보고서 또 얘기할 게 있으니까 갖다 주시고요.
현욱

정현욱마을공동체팀장

어제 갖다드린 것, 거기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저께 갖다 준 거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현욱

정현욱마을공동체팀장

예, 같이 첨부돼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온 관계로 제가 찍을게요. 보훈단체 걸 갖다 줘보세요.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고문식위원장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자수훈회, 고엽제 전우회,
찬현

양찬현위원

그 정도만 해서, 사업계획서는 별로 안 되잖아요. 한 장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걸 출력해서 갖다 주십시오.
현욱

정현욱마을공동체팀장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현욱

정현욱마을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먼저 갖다 주시고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게 돈을 지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게 부당하게 지출하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하나 더 있다면 그 다음 년도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찬현

양찬현위원

심의를 할 때 금액을 더 깎아서 내려주든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면 참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예 심의위원 명단도 주세요.

고문식위원장

의원들도 들어가죠?
현욱

정현욱마을공동체팀장

예,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현욱

정현욱마을공동체팀장

두 분.

고문식위원장

저쪽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들어간다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계획서가 오는 동안에 다른 걸 더 질문해볼게요. 제가 질문한 서류제출 요구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좀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문식 위원장님 지역구 같은데,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동장하고 가깝다든가 그래서 그분을 통장으로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통장모집할 때 외형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정하게 안 하고 그때그때 동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때그때 동장님하고 코드가 맞는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통장이 되는, 특정인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도 자치행정과장 하기 전부터 통장 선임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통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선임위원을 동장님이 통장 조례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그 사람을 선임하니까, 통장심사위원이라고 하나요, 그걸 선임을 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걸 자치행정과장님까지도 인정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통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동장이요.

고문식위원장

동장이면 동장 권한이에요. 그걸 자치행정과장이 뭘 알아갖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문식위원장

위원들한테 답하는 것을 얘기를 잘하셔야 되는 거야.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이면 동장이 자기가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해갖고 심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냐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게 아니라, 말이 길어지는데 그 위원을 선정하는 사람은 동장이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임명권자가 동장이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데, 거기서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건 동장의 권한이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 사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자꾸 흘러서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양반이 원래 새누리당 일을 보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떻게 잘못돼서 변창윤 의원한테 붙어서 변창윤 의원한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새정치에서 새누리당 당원을 갖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제가 감사할 때 그런 얘기 꼭 하는 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하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양찬현 위원이 말씀하시기에 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공무원들이 할 부분을 공무원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흘러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
찬현

양찬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좀 거들게요. 권 과장님한테 그것을 유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서류제출 요구를 변창윤 의원이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훑어보니까 좀 그렇게 쏠리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한번 던져본 얘기고, 그걸 따지자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건. 그리고 저소득층 학습지도 자원봉사 하는 대학생들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1인당 1일 7000원 급식비가 지원이 돼요. 시간은 두 시간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간식비 주 1회 1000원에서 1500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향후 지원계획을 잡으셨는데 7000원 급식비에 1000원이나 1500원을 더 준다고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박태서입니다. 이것은 1000원에서 1500원 주는 건 대학생들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 간식비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주 1회 1000원이라고 그러면 주 2회 하는 데는 아이들 간식비가 500원뿐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각 구 실태나 이런 걸 조사해 봐도 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이건 현실성을 감안해서 1000원에서 1500으로 올린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이들 간식비예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예, 아이들 간식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대학생 애들 자원봉사자들 주는 돈이 아니고?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예, 급식비는 그대로 7000원이고 애들 간식비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 돈을 더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1인당 1일 2시간을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대학생 급식비로 7000원밖에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급식비는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아이들 간식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000원 이상 더 줬으면 해서 이런 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도, 저소득층 학습지도하는 자원봉사 학생들이거든요. 솔직히 여유가 있는 분들 자제들은, 아이들은 이런 학생들한테 공부 안 하겠죠, 그렇죠?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솔직히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가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7000원씩 주는 걸 조금 더 올려서, 상향조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면 가르칠 때도 더 힘이 날 것이고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고 더 올릴 취지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요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현재 이번 예산편성에는 이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대로 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문제인데,

이화묵위원

이게 아마 아이들이 돈을 벌려고 오는 게 아니라 봉사점수 때문에 와서 하고 봉사로 아마 될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이화묵위원

예. 이게 돈을 벌려고 오는 것 같으면 너무 적죠. 이건 식비에 불과한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도 오자마자 이 사람들 위촉할 때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순수하게, 이화묵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하려고 온 사람이지 다른 걸 바라고 온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서울대생이라든가 우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문식위원장

재능기부야, 재능기부.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지. 이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지, 과외를 하겠지.
찬현

양찬현위원

동국대나 서울대 대학생들이 오는구만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관내 대학하고 또 외부 쪽으로는 서울대 애들이 많이 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료 아직 안 왔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 올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한 동 청사 보수 및 시설개선 현황이요. 2014년 것하고 2013년 것만, 다른 것도 똑같이 지적되는 게 있는데 방수공사 설계용역을 해요, 4월 달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어느 동 말씀이십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4월 달 보시면 신당동, 그리고 6월 달에 방수공사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을 580만 원이나 주고 설계용역을 하고 또 방수공사는 3800만 원이나 들여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설계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580만 원이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방면은 전문적인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없이 하는데, 수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꼭 설계를 먼저 하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지금 13년도도 그래요. 13년도도 7개 동을 방수공사를 하는데 860만 원이 또 설계 발주가 됐고. 8월 달에 공사를 하면서 1억 400만 원이 지불이 돼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일단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먼저 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설계가 나온 걸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방수공사라는 건 상식적으로 지붕 위에다가 페인트칠하고 이런 게 방수공사 아닌가요?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 방수가 아닌 것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기술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건축과에다가 동 청사 의뢰를 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먼저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간다, 지금 말씀한 대로 200만 원이 들어간다, 좀 큰 것은 500만 원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800만 원 들어갔네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설계를 먼저 발주를 하더라고요. 설계 발주하고 그럼 나오면 공사비가 그때 7000만 원이 나오든 8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재무과로 보내서 공사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순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수공사가 과연 설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이건 차후 어느 부서에다 물어봐야 되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건축과에다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설계가 필요하고 어떤 게 설계가 필요 없는 공사인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방수공사지만 내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수공사라면 위에 초록색 페인트 바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문식위원장

그건 배명호 과장님! 건축과에 내용을 알아보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걸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볼 때 1억 400이면 엄청 큰 돈인데,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요. 설계용역은 그러면 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은 설계사한테 주는 거죠, 건축설계사.
찬현

양찬현위원

건축설계사?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맡기면 거기서 공사비가 얼마, 전기공사 얼마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는 거죠.
찬현

양찬현위원

이건 지금 보수공사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답변을 못하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는지.

고문식위원장

건축과의 장학진 계장 내려오라든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와서 설명 좀 해 주라고 그러라고.
찬현

양찬현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돈 지출이 너무 많아서,

고문식위원장

그건 양찬현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방수한다면 위에 초록색 페인트 하는데, 그게 1억 400씩 들어간다면, 여덟 군데라지만 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것은 건축가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자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거면 기존에 다 설계가 돼서 한다지만 이건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게 노후가 돼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새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누수가 되니까 누수 되는 걸 하는 건데 또 그렇게, 나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건축과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다음 것 질문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고문식위원장

다음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아까 방과 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지금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학원을 못 가서 오는 아이들인데,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잘 안 된다고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학원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학원을 대신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되다가 아이들이 어떤 때는 보면 한 명도 오고 두 명도 오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또 이 학생 선생님이다 보니까 오고 안 오는 것에도 체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럴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다 보면 이건 무슨 불쌍한 애들한테 그냥 떡 하나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유명무실한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면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봉사점수만 받아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게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이 무료 공부방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의외로 지금 보면 이게 학생들은 돈을 안 받고 자기 봉사점수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오다가 다른 데를 가도 거기 갔는지, 보통 학원에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이게 학원하고 좀 다른 게, 대학생 한 명이 가르치는 명수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예요. 두 명을 가르치다가 한 명이 와도, 그러니까 세 명을 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원처럼 생각해서 쭉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가르치는 게 세 명 미만이에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 와도 모른대요. 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갔어요. 얘는 다른 데서 놀고 와. 그런데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학생은 또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과연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게 정말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이화묵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애들이 안 온다라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한두 명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전화해서라든가 시간을 맞춰서 주 1회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지. 걔네들이 여기 온다고 그러고 다른 데로 빠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습니다. 한번 이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보통 한 학생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한 6개월 정도 되지?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6개월 정도 됩니다.

이화묵위원

6개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는 전혀 바뀌는 건 없어요, 학생 선생님이?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선생님들은 바뀌거나 1년까지 하는 선생님들은 좀 드문 편인데 6개월마다 바뀝니다.

이화묵위원

6개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만약에 6개월마다 선생님이 한 분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학력 신장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는 있나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 해서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선생 한 명당 두 명이 안 넘게, 보통 한 명에서 두 명까지 1:1 매칭으로 해서 선생 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지금 부모님들도 84%, 대학생들도 86% 공부방 차기 참여하겠다는 학생들도 만족도는 높이 나오거든요. 한 10%에서 15%는 그런 학생들하고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 분까지 다 맞출 수는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이 부분 학생이나 학부모 설문조사 매년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일단 참여 의사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하면서 학생들도 보람 있고. 동국대 학생들은 1학점을 주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그런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면 좋은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 오는 것에 대해서 혜택이, 정말 여기도 못 미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집에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설문조사에서 간식비도 조금 모자란다는 게 있어서 이번에 조금 높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애들이 먹을 거라도 있어야지 오죠.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초등학생 2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주민 인사회를 하잖아요. 청장님이 건의사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의사항이 그 당시에 처리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의사항 한 것에 대해서 지속 처리가 필요한 게 있고 일시 처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보면 청구동 청구역 있는 데 공원 같은 경우에도 말을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 그렇게 했을 때 잠깐은 거기에 그런 공원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해야 될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인사회 한 다음에 저희 자치과에서 이게 실행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안 되면 왜 안 된지를 다 조사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료 요구를 받고 그때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잘 챙기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조금 전에 자료 내면서 봤거든요. 추진 중인 게 있고 완료된 게 있는데, 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하는 것도 못 챙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잘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때 순간에 말했다고 해서 그것만 딱 처리하고 그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거기 중에서 저도 이걸 한번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기 혹시 파악을 하고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 같은 것들이 많다고 어떤 어머님이 그런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수립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계속 이분이 그런 자리에서 이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획수립 예정만 지금 되어 있는데, 알고는 계신가요, 여기 약수동 것?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약수동에 주민인사회 할 때 한번 들어봤던 것은 같습니다, 제가 가서 이 얘기를.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는 이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성폭력은 사실 경찰서 소관인지 저희 지방자치단체 소관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면 이분을 그쪽으로 인계를 해줬다든가, 여기서 다 소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트라우마 같은 것을. 그러면 그 아이를 연결을 해 줬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계획수립 예정만 돼 있어서, 그러면 이분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한번, 저는 가벼운 자리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또 나왔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계획수립 예정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길을 여기 저기를 찾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이분한테 뭔가를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경찰서에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해결해 줄 텐데 왜 그래?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연계를 해 줬는지?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길을 찾고 있다면 경찰서에만 전화 한 통화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왜 그래.

이화묵위원

글쎄, 저도 전화번호는 그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때 얘기하기로는 경찰서에서도 얘기했는데도 안 됐다고 그래서 청장님이 좀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런 아이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요. 경찰서에서 어떤 벌을 내릴 수 있는 만큼은 아니고 그 전 정도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아이가 굉장한 상처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든 어떤 기관을 연결해 준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 ‘계획수립 예정’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계획수립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획수립 어떻게 했는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해당 부서가 어디로 돼 있는 건가,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하는 직원 있음

이화묵위원

교육체육과로 넘어갔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 받으면 각 부서로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체육과로 배당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일 교육체육과에 물어보라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교육체육과에 배당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진행사항으로 있는 것을 아까 서두에 사과드린 것처럼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다는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통장 가장 오래 하셨던 분이 9년이에요. 임기 중에서 가장 오래 하셨던 분이. 임기가 있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있어요. 3년에 1회 연임 6년. 9년은 할 수가 없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명동인가 그럴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년 하고 1회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단서조항이 또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연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통반장설치조례 4조 통장의 임기에 나옵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래서 임기가 넘었는데도 신청자가 없을 때는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20 페이지에 보면 평통에서 주관하는 남산봉화식이 3000만 원이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구민의 날 기념식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행사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평화통일기념 남산봉화식은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는데요. 제가 9월 20일자로 자치행정과장을 와서 완벽하게 업무 소화를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막히면 팀장이 대신 말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남산봉화식은 이벤트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래서 3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말 그대로 구민의 날 기념식만 저희가 기념식을 맡고, 나머지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비용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더 들어가지요. 사실 이것보다 많지요. 우리는 기념식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봉사상 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1부는 기념식 행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2부 남산골 한옥마을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다르니까 숨겨져 있는 거네, 찢어서. 한 군데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 찢어서 있으니까 돈 1억 달라면 불편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찢어놓으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양은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네.
은미

양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벤트비용이 이 3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벤트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행사비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런 것 보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제가 약간 궁금해서, 통장 업무수첩 있지요? 그게 지금 구청에 있는 직원들 수첩처럼 노트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똑같은 것으로 주시고 있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 활용성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구청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적을 일이 많지만, 무슨 통장, 반장들이 업무적인 책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손에 쥐어지는 자그마한 수첩을 차라리 만들어서 우리 의회수첩처럼 주머니에 잘 가지고 다니거나, 자그마한 가방 속에라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게 더 예산에 절약적이지 않을까요?

고문식위원장

작은 수첩도 있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작은 수첩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통‧반장이랑 다 같이 주고 계시잖아요. 통장들만 주고,

고문식위원장

반장은 안 주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통장님만.
은미

양은미위원

통장님만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통장들이 구청의 직원들처럼 노트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 줄이자는 거지요. 그것은 책값이 좀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 반장님들하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수첩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더 사용할 수 있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제가 91년도에 중구에 처음 왔어요. 그때 수첩을 만들 때는 통장님들한테 수첩 안 나눠줬습니다. 안 나눠주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왜 중구수첩인데 우리는 안 주냐 해서, 업무용수첩 변천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여러 가지 통장수첩을 보시면 이 안에 다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들어간 것, 그래서 이게 점점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 통장님들까지 나눠주는 때까지 온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수첩을 통장님들이 잘 활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금 줄인다면 또 왜 주던 것을 안 주냐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생각을 바꿔서요,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수첩을 좀 작게 활용성 있게 하자는 뜻이지, 그걸 아예 통장들한테 주지말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직원들하고, 가끔가다가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동장님이나 계장님한테 “그거 똑같은 것 하나 있어요?” 해서 받아볼 수는 있잖아요,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줬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수첩이 낫지 않을까, 예산절감 생각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용수첩을 쓰고 통반장들은 통반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수첩을 해줘라, 그 얘기네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가격차이가 나지 않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나지요, 당연히 나겠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똑같으면 그대로 하시고, 가격차이가 나면 작은 걸로 해서 그 남는 예산을 다른 데다 더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한번 여론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그래서 잠깐, 제가 지금 메모를 했었는데 통장님만 수첩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반장님들은 또 활동 진짜 안 하더라. 내가 반장님까지 주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통장까지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다음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한번 여론을 묻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셔서 이렇게 큰 노트식이 낫느냐, 아니면 작게 해서 내용을 알차게 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지요? 총무과에 잡혀있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과에 잡혀 있고 업무용수첩이라고 해서 1700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작은 수첩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작은 수첩은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아까 양은미 위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큰 수첩 자체가 실용성이 있느냐, 담당 공무원이야 계속 그것을 보고, 쓰고 회의하니까 그렇지, 그분들이야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일리는 좀 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는 이 수첩 하나가 모자라거든요, 과장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통장님들은 많이 안 쓰면,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보팀에서 얘기해서 “이따가 자치과에서 말씀하세요.” 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기억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통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양찬현 위원님 하실 때 한번 했는데 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 동에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통장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통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암행을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면 눈에 보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남산 걷기대회 보면 통장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다 챙깁니다. 이것 잘못 됐다고 보지요. 그러니까 물론 심사나 그것은 동장님 권한이지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일을 할 수 있게, 아예 그런 사람들을 자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를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1년 동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아까 건축과 담당 계장님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불러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건축과 여명동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동청사 보수하고 시설개선 현황이 있어서,

고문식위원장

2013년이에요, 14년이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3년 치를 제가 받았습니다. 3년 치를 받았는데 2012년에는 장충동에 보수공사를 크게 했네요. 장충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157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동청사 방수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이 860만 원이 되어 있고, 7개동을 공사를 시행하는데 1억 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명동, 을지로, 신당동 이거 방수공사 하는데 580만 원 설계용역이 시행됐고요. 그리고 공사하는데 3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방수공사라는 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방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뜯어고쳐서 방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데다 보통 파란색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가정집 같은 데나, 건물 옥상 같은 데?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3800, 1억 얼마 굉장히 많이 나가는 돈인데 이것도 설계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부른 겁니다.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이 건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7건으로 발주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방수공사도 있고 노후시설 보수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건을 저희들이 통합 발주한 것은 아니고 전문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방수공사는 방수대로 3개 동을 묶었고요. 나머지 4개 동은 개보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방수공사는 전문공사인데 설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물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전문분야도 아니고 내역 작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공사,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그냥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역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경험이 부족하고,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은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물도 전부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방수하는 데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방수하는 데도 설계도는 그려야 되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옥상 위를 설계도를 그려서 합니까?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그려서 전체 공사의 범위를 설정해서, 방수도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수공법을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그 도면에 의해서 내역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역작업을 모든 것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규모라도 민간 설계사한테 시켜서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방수니까 가로세로만 재서 그리면 되는 건데 굳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라는 것은 사실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방수공사도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법을 설정해서 내역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를 시키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누수가 또 됐어요. 그러면 설계용역 한 데서 책임을 집니까?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그것은 시공업자가 지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시공업자.

고문식위원장

설계업체에서는 책임을 안지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속기가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착각을 하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용역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 누수가 되면 시공업자가 하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오셨으니까, 그게 설계가 잘못되고 했다면 그것은 설계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예, 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질 수 있는 거지요?

고문식위원장

당연히 설계업자가 책임을 져야겠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부분이 내일 상임위에서 할 게 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계장님, 설계를 뜨고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시공업체가 설계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알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건축구조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에 방수치는 것 정도 하면 설계용역을 받으면 시공업체 들어가면 ‘이것은 설계하고 틀린데?’ 이렇게 얘기가 바로 나올 텐데?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저희들이 대개 보면 설계를 잘못해서 어떤 발주처의 예산을 10% 이상 증감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요. 대부분 공법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설계를 하면 당연히 패널티를 먹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누락이라든가 약간 경미한 부분은 이것은 시공하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를 그 사람들이 원래 도면을 쳐서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시공업체가 딱 들어가다 보면, 시공업체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부딪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구조물 같은 것 바닥 딱 보면 그 사람은 대충 안다고, 설계 도면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을. 쉽게 말하면 설계는 철근을 20개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18개, 15개 있다 그러면 공사하는 애들은 ‘이거 18개 가지고는 휘는데?’ 그 사람들은 촉이 딱 나와요, 공사업자 자체가. 일부러 빼먹기 위해서 20개를 넣어서 5개를 빼는 것하고, 진짜 15개를 해서 5개를 빼고 10개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니까. 15개를 넣어야 되는데 10개 넣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공사업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가 볼 때는 설계를 뜬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시공업체는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벌써 건축과 담당직원한테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과 할 때 또 할 테니까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한사랑봉사협의회 서류제출 요구한 것, 이거 지금 왔는데, 신청서 이거 말고 여기 보면 빵 배달하고 뭐해서 40회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40회 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좀 주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언제, 어떻게, 빵을 배달할 때 여기 보면 독거노인 350세대인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과연 어디를 중점적으로 주는 건지, 이게 15개 동을 골고루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한사랑봉사단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 일방적으로 한 두세 곳만 정해서 주는 것인지 확인해볼 테니까 서류 좀 주시라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동별 주민인사회 하고 나서 지금 신당5동 것 보면, 청소행정과 이게 지금 보면 이 당시에 2014년 1월 20일에 한 거예요. 주민인사회 개최할 때 악취 난다고 CCTV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청소과에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완료도 안 됐는데 완료됐다고 딱 해버렸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못 챙겼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이 못 챙기면 뒤에 담당계장은 뭐 한 거예요? 계장이라도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신당5동 2007년 신당초등학교 개교 때, 7년 사용 배관 부식된 것 이거 조치 끝난 거예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이거 조치 받은 것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조치 온 것 취합해서 가져온 거지?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다음에 주민인사회 오면 답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뭘 확인하겠어요? 온 거면 완료됐으면 왜, 어떻게 완료됐는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다음에 구청장 가면 완료도 안 해놓고 완료됐다고 하면 거짓말 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사과드릴 사항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조금 힘들지만 이거 받을 때 구청장이 주민하고 한 약속 아니야. 이것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거 하나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동화동 다산공원 주변 파라다이스 앞 구립경로당 주변, 여기 지금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데, 내가 교통지도과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가 주차관리과장 할 때도 이쪽에 좀 불법주차가 좀 많은 지역인데,

고문식위원장

거기 지금 성폭행도 일어나서 내가 지도과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하면 그날만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꽝이야. 그래서 현수막도 붙이고 하라는데도 안 되는데, 그거 한쪽은 보도고 한쪽은 지금 차도라고, 차도에다 차를 대놓으니까 보도를 타고 넘어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끝에까지 볼라드를 심어서 차를 못 대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볼라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상당히 거부반응을 하더라고요.

고문식위원장

거부반응을 왜 하냐고? 주차 못 대게끔 거기 볼라드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 위치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치뿐만 아니라 조그만 골목 같은 경우에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는 데, 그런 데는 볼라드를 설치해 주셨으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검토하는 것은 볼라드를 하는 것은 좀,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거 보면 가평을 가면 이게 인도잖아요. 미관상 요만하게 세워놓더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다 앉을 수도 있게끔 해놓고, 요만한 원통으로 해서 이렇게 파이프 식으로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교통지도과는 미뤄버리고, 행정과 따로 얘기하고, 도로 따로 하고, 그러니까 3개과가 전부 안 맞는 거야. 주민 민원은 딱 하나인데, 거기 차를 못 대게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그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이게 차를 대놓으면 인도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차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는 인도야. 그러면 인도를 타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한쪽에 아예 차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면 자기 차 여기 박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야, 이차를 빼라고 얘기할 것 아니냐고? 내가 구청장한테 얘기했는데 실제로 된 것은 없네. 완료라고 해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한다는데 주정차 단속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불가능 하지요.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내용 써놓은 것이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치행정과에서 받기는 받아놓고 해결이 하나도 된 게 없어. 또 뭐가 있냐면 교통행정팀인가? 성동기계공고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협약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도과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주기적으로 확인 좀 해봐요. 우리가 70억인가 80억 들여서 지어줬잖아요. 이거 기부채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약서가 있을 거라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협약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보면 주민들이여기를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육청에서는 계약을 해서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 때는 30% 주민 것이라고 해서 가져가, 처음에. 그리고 주민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반인 받는 거야.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많이 나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라도 확인해서 그쪽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맨 구의원들 쫓아온다니까, 거기다 하나 넣어달라고. 그러면 그게 차이가 많다니까요. 거기가 지금 24만 원 하면 주민이 하면 17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큰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좀 확인 해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얼마나 줄여서 올렸나? 이번에 얼마나 줄었지요? 계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얼마나 줄여서 올렸어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작년이 5억이었는데요.

고문식위원장

작년이 무슨 5억이야?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2014년도요.

고문식위원장

올해.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올해는 4억 603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내년에는 얼마야?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내년에는 3억 9000 정도,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6000, 7000 줄였잖아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무리 없겠어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 사무국장 운영비가 다른 데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은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똑같은데 목만 바뀌어서 넘어갔다?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은?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고맙다고 그랬지. 구청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님 존경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존경할 게 아니네, 그러면. 똑같은 거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네, 그냥?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문식위원장

그거지, 뭐 그게 아니야. 결국은 처음에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것하고 올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딱 있잖아요. 목을 딱 보면 4억 6000인데, 3억 9000, 그래서 구청장이 큰 결심을 했네, 깎아서 주민세금을 아끼는구나 했더니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의미는 없는 거네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줄 때 새마을 줄 때 7400 나가던 거, 인건비 빼고 3000몇 백 이렇게 되겠네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구청장이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아무 의미가 없었구만. 그리고 새마을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지도자회 교육가는 것이 작년에 1박에 6만 7000원인데, 지금 8만 1000원으로 올랐어. 한 1만 4000원 정도, 그게 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교육비라고,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안행부 지시를 받아야지, 왜 새마을 지시를 받고 하나?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안행부하고 중앙회하고 협의해서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박 3일은 1인당 12만 1000원에서 15만 7000원으로 올랐고, 엄청 많이 올랐어요, 금액이?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예. 이게 중앙회하고 안행부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돈 다 뺐어가고 맨날 우리보고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욱

정헌욱마을공동체팀장

전국 사항이 다 동일해서요. 전국 단위가 다 동일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것 자기들은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 세금 나가는 걸 지들이 이걸 왜 주라 마라 하냐고! 지들이 돈을 일부를 주고 대응투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돈 10원짜리 안 주고 우리보고 일방적으로 이것 올려줘라? 이거 말이 돼요? 이것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안 따르면 안 되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관변단체라 그래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일단 따라야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 돈 10원짜리도 안주고, 그럼 한 20만 원 주라고 그러지, 지들 돈 안 들어간다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3개 단체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단체는 조정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그 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고문식위원장

나한테 미한할 건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한테 죄송하죠. 뭐, 과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문식위원장

나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너무 신선한 것을 했다고 그래서 나는 고마워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 결국 그게 그거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4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