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받는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격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경일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부의장님, 김기래, 변창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태섭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창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생활보장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 4개 팀으로 구성돼있고 인력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2명과 과부족이 4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복지현황입니다. 노인복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60개소 2만 368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등 11개소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580가구에 3297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5985명입니다. 노숙인 쉼터 는 신당 희망의 집, 화엄동산, 소중한 사람들 등 83세대 8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주거비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을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을 돕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급자현황은 10월말 현재 2580가구에 3297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계주거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명절 위문금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는 2580가구에 3297명이며 이 계획은 99억 7300만 7000원입니다. 양곡지원은 수급자 402가구, 차상위가구 96가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291명입니다. 해산 및 장제급여는 해산 4명 장제 64명, 68명입니다. 명절 위문금은 2602가구에 3억 111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33억 556만 원이며 구비는 26%로써 34억 1439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수급자에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수급권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월 평균 3580세대 15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건강보험료 변동추이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현행 보험료 1만 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 폭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의료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법 적용자, 행려환자 등 3610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장애인보장구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사례관리,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지원은 48건에 2295만 3000원이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2115건에 7508만 원입니다. 요양비 지급은 32건에 502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은 1283건을 하였습니다. 상해조사 결정은 219건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2830만 원이며 구비는 2%인 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뉴실버세대 전문 교육시설인 중구실버대학원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품격있는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연 개요입니다. 대학교수 및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관‧단체와 연계 운영하여 대학원 수준의 품격있는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실버대학교원 수료자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개 과정이 늘어난 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무공 과정 등 5개 학부에 73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84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23일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단순 청소 위주의 일자리를 지향하고 노노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 운영을 증가하고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 계획 수립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분은 구비 100% 사업인 노인지역 봉사 일자리사업은 환경지키미, 교통봉사대, 공원가꿈이 등 6개 사업에 600명이며 1일 2시간 월 10만 원 이내입니다. 노인복지일자리 국‧시비보조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실버전문강사단, 보육교사도우미, 독거노인홈헬퍼 등 23개 사업이며 대상인원은 1822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중구시니어일자리 보조사업은 1650명에 24억 10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노인지역봉사일자리사업은 447명이 3억 7560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2097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44억 359만 원이며 구비는 20억 3835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 달 12월 9일 구민회관에서 하반기 노인일자리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운영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보조, 공공요금 지원, 시설보강 및 물품지원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49개 경로당이며 지원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별로 월 58만 3000원에서 67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일체 납부하고 있고 노후시설 보강, 물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는 총 2억 9733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공공요금은 2억 373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7억 8099만 2000원이며 구비는 5억 58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일반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하고 전문적이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등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4년 4월 25일 개원하였고 청구노인복지센터는 지난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 형태는 현재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교육사업, 재가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약수노인복지관은 시니어평생교육대학, 노인자원봉사육성, 노인일자리 사업 등 18개 분야, 73개 사업, 3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는 평생교육지원사업, 베이비붐세대 지원사업 등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8억 1150만 2000원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등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세면 도움 등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분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량은 600명이며 대상은 요양 서비스 불필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사업량은 119명이며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 B어르신으로서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중구지역자활센터 새생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591명이고 종합서비스는 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4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8억 8481만 9000원이며 구비는 1억 3772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급식지원사업 시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위하고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소득 보충으로 사회보장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수급인원은 종전 기초노령연금에 대비 801명이 증가한 1만 181명입니다. 사업시행일은 금년도 7월 1일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 대부분이 95%가 전액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는 5%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7월 25일 처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9495명에 17억 3200만 원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63억 4609만 1000원이며 구비는 10%, 16억 3460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기초연금 구비 부족분에 대해 지난 추경 때 편성하지 않은 2억 2600만 원은 금년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지난해 11월 14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기능장애 어르신들을 위하여 요양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 제공 및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노인요양 시설 및 휴양 시설 운영 현황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요양 시설 정원 60명에, 현원이 60명이고 현재 119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요양시설은 현재 정원 10명에, 현원이 10명이고 대기인원은 89명입니다. 주‧야간보호인원은 정원 대비 현원 24명입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보호인원 42명에 현원 42명이고 현재 대기인원은 2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수상 기관은 구립중구 노인요양센터이며 남산실버복지센터입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에 소방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예산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는 2억 4000, 신당데이케어센터는 1억 5500만 원이고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사업의 종류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에서는 구청,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하고 복지형일자리는 관공서, 복지시설 등 직무유형별 해당기관에 배치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일반형일자리는 주 40시간이고 보수는 월 108만 9000원이고 복지형일자리는 월 50시간에 급여는 29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수는 20명이고 복지형일자리 참여 수은 23명입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억 9583만 8000원입니다. 구비는 1억 3854만 2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내년도 작년 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참여 장애인 공고하여 사업 참여자 배치기관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은 등록1급~2급 장애인으로서 사업내용은 월 47시간 내지 621시간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관련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지원센터, 중구지역자활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부, 시각장애인 여성회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월 182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5억 7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직업‧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지역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체등록이 대상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3월 8일부터 2016년 3월 7일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주간보호실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장애인 인식‧의식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용인원은 일평균 17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0억 6124만 원이며 구비는 1억 15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설은 10개소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제4샬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늘마음이고, 주간보호센터는 시각, 여성, 파란마음, 영락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남산골쉼터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중구수화통역센터이고, 직업재활은 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가람장애인인쇄공방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물리치료, 음악‧미술‧심리‧언어‧운동치료 등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수화통역서비스 및 청각‧언어장애인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보조금 지원은 7개소에 총 4억 96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이고, 총 금액은 6억 48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함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한 금액이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4만 원 내지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0월 말 현재 610명입니다. 연금 집행액은 912만 8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3억 57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질환‧근골격계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혜대상은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연령기준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마, 마사지, 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개월이며, 대상인원은 160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전통안마지압원, 남산안마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월 16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수요는 40명입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억 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숙인 관리 및 자활지원입니다. 노숙인의 관리 및 자활지원을 위해 상담보호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거리노숙인의 보호시설 입소 안내, 병원치료 등을 권유, 자활의지 욕구와 실생활 향상 등 자립기반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노숙인 현황은 노숙인 시설에 85명, 거리노숙 225명 현재 31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시설거주 노숙인의 전세 주거지원, 거리노숙인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병원지원 72건, 119인계 98건, 시설입소지원 109건 등 총 3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6억 6900만 원이고, 구비는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대문지역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남대문지역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쪽방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활 및 자립의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랑의 후원, 결연 등을 통해 일상의 희망을 부여코자 합니다. 쪽방실태 현황은 쪽방 수는 남대문경찰서 뒤 530개, 연세빌딩 뒤 178개 총 708개소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목욕, 이‧미용, 세탁 등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알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 및 민간단체 연계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푸른나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쪽방주민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밑반찬 서비스, 무료급식 서비스, 쪽방도배, 무료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억 6678만 원입니다. 구비는 6%인 75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및 융자한도는 1년 이상 중구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저소득지원 소득지원금은 4000만 원 이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연 2.8%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으로 금년도 10월까지 5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4억 6329만 원입니다. 앞으로 적기에 저소득 주민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수시로 융자 신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총액은 442억 3743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347억 1954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95억 1816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25억 4556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345억 3585만 6000원이며, 잔액은 80억 970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6억 9187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8368만 6000원이며, 잔액은 15억 846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지난해 11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서울시에 통보된 기초생활급여 등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시액이 통보되어 수정하면 집행잔액은 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상액은 133억 2956만 원이고, 집행액은 105억 3956만 2000원이며, 잔액은 27억 8999만 8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예산액은 25억 3148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21억 8681만 2000원이며, 잔액은 3억 4467만 6000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 예산액은 15억 6832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4억 1328만 2000원이며, 잔액은 총 1억 5504만 4000원입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 예산액은 186억 3079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53억 629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