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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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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따른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각종 현안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정확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심도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 오신 것을 토대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구민의 뜻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제46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영제47조 주의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에 나오셔서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편의상 위원장 좌석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 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병규

김병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김병규

이경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규

김병규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창윤,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정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연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5명에 현원 1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과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복지권리 보장과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활동 육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과 노숙인 자활의식 고취 및 저소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육성, 그리고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건전한 가정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도 힘쓰고 있으며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설‧장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조성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전한 석면관리와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에도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보완하여 복지환경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구민 화합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김병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기석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용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맞춤지원팀장입니다. 장정송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복지기획팀, 맞춤지원팀, 통합조사팀, 자원봉사팀으로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은 28명으로 2명이 현원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총무과에서 정원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원이 오늘 1명 사표를 냈기 때문에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에서 3개소, 보훈회관 1개소, 자원봉사센터가 1개소가 있으며, 저소득층으로는 4370여 가구에 인원은 6390여명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437명이며, 자원봉사는 현재 3만 550여명이 등록되어 있고 남자가 1만 3000여명, 여자가 1만 7000여명으로 여자가 좀 많습니다. 활동봉사자는 1만 3600여명이며 신규등록자는 금년에 35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생애주기별은 보건복지부에서 7단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신과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7단계로 주기별을 정해서 전 구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복지서비스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제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중장기적 관점의 복지정책 방향 및 4년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년 주기이며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진단 및 복지수요 공급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대상별 복지 사업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기는 6600만 원, 2기 때는 4900만 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지만 금년은 자체수립을 했기 때문에 예산 약 4000여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6월 달에 주민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8월에 미래중구포럼 보건복지분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에 구청장님 주관 자체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 18일 미래중구포럼 보건복지분과 전체의 자문을 거쳐 9월 22일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회체 심의 의결을 거쳐서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조정사항이나 수정,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보완을 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 중림 3개소이며, 현재 신당과 유락은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이고, 중림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9억 5500만 원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10억 7400만 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10억 7800만 원, 중림종합복지관이 8억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용인원은 현재 신당복지관이 7400이며, 유락이 1만 500여명, 중림복지관이 약 6800여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지관 권역별로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직능단체, 통장, 후원자, 자원봉사자, 기업, 재능기부자, 동주민센터 등과 함께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토록 하고 또 복지관 별로 외부기관 지원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고 또 공공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생, 지역주민 등이 평일 및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해서 유휴공간을 이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연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437명으로 현재 보훈수당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를 지원하는데 770명에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구비로서 700여명에 분기별로 12만 원씩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씩 약 36명이 지급되며, 월동대책비는 1년에 10만 원 1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96명을 지원했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 지원으로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와 전적지 순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는 금년까지는 1박 2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일 하루만 지원을 해서 약 1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으로 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1일 1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보훈회관 옥상 방수 공사를 했고, 6월에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보훈가족 한마당 행사를 했으며, 10월 달에 국가유공자 월동대책비를 지급했고, 지난 주 11월 21일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김치 약 500㎏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수요자별 맞춤형 드림하티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관리대상이 4300여 가구로 6300여명이며, 저소득가정 정기후원 지원이 연 8274가구로 7억 41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지원이 43가구로 26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루 100원 월 3000원 후원자 발굴이 3565구좌입니다. 그래서 월 9300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음에 후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후원자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1직원 1가정보살피기 결연으로 870여 가구가 직원과 연계되어 있고,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15억 4000여만 원의 성금품이 모집되어서 현재 지원으로는 12억 6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및 모금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후원자 감사카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긴급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원의 상실, 중한 질병이나 화재,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사전 예방적 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 3500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로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 교육, 연료,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긴급 지원한 실적은 전부 124가구로 의료비가 92, 생계비가 24, 주거비가 6, 교육비나 연료비, 장제비 등에 2가구를 지원을 해서 1억 3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구 홈페이지와 중구광장,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학교와 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상자 발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직능단체와 회의 시 또는 전광판 홍보 등을 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랑을 담아주는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음식과 생필품을 법적 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설치되어 있고 또 이용대상은 25개 복지시설이며, 저소득층 약 830여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과 생필품 후원자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로는 푸드뱅크에 1명, 푸드마켓 2명, 차량으로 냉동탑차가 2대가 있습니다. 기부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 5163건으로 환가액으로는 9억 9000여만 원이며, 푸드뱅크가 4900여건으로 8억 3300만 원, 푸드마켓이 221건으로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 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행사를 4월, 8월, 10월에 실시하고, 금년 7월에 명동, 중림동, 회현동, 필동지역 이동 푸드마켓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유락복지관에서 후원자 감사의 밤을 개최토록 하고, 연중 나눔의 날 및 희망바구니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지급여 자격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서비스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 통합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현장 방문상담을 통해서 신청자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소득, 재산중심의 생활실태조사, 그리고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타 지원서비스 또는 사례관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로 복지급여신청자 조사는 4449가구에 5417명이며, 앞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한 소득, 재산 등의 공적자료에 의거해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또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서 적극 선정,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입니다. 가정환경 또는 생활실태 변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비스 누락이나 부정‧중복 서비스 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서 가구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연2회 반기별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중심의 자격확인 조사와 인적사항, 가구원 등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정기와 상시로 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2013년도 하반기 분에 대해서 959명을 조사를 했고, 또 금년 10월과 12월에는 금년도 상반기 건에 대해서 768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중 수시, 상시적으로는 1만 1700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복지급여대상자를 확인 조사토록 하겠으며, 상시적으로 복지급여대상자를 확인을 해서 전출입, 출생, 사망, 복역, 입‧퇴원 등 변동사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봉사자를 교육 위주에서 소외계층 봉사활동 및 현장 중심으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체계 개선으로 예산 2590만 원을 절감해서 전문교육과 자원봉사대학 운영 개선으로 교육예산 990만 원을 절감했고, 각종 인쇄 홍보물이나 사례집 등을 축소 운영해서 약 159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독거노인 효드림 상담모니터링을 운영해서 봉사자 112명과 대상가구 254가구를 대상으로 효드림 상담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봉사단체 CI개발‧보급해서 5개 단체 배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봉사단과 풍선아트봉사단, 명동나누리, 녹색시니어봉사단, 가봉다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4억 5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봉사단 및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구청장님 표창과 감사서한 등으로 격려를 해서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자원봉사 대축제일을 금년 12월 5일에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상‧하반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운영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3억 8687만 2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57억 6096만 1000원으로 잔액이 6억 2591만 원입니다. 현재 90.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47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964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6964만 2000원으로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이 3116건 처리하였고 민원이 3116건으로 처리완료가 3030건이며 진행중이 77건으로 98%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의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박기석 복지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전에 복지지원과하는 건가요? 오늘 어떻게 돼있지요?

이경일위원장

빨리 끝나면 그냥 다른 과,

김기래위원

오늘 어떻게 돼있어요?

이경일위원장

3개.
희창

정희창위원

2개 과 아니야.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이경일위원장

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하루 100원 후원자 발굴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어떻게 이거 오래 전부터 이거 한 건데 늘어난 건가 줄어든 건가 ?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그냥 평균 수준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희창

정희창위원

좀 줄은 거 같은데. 줄지 않았나요, 김미선 팀장님? 이거 줄지 않나요? 많이 줄은 거 같은데.
미선

김미선맞춤지원팀장

맞춤지원팀장 김미선입니다. 하루 100이 약간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루 100원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직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봉급자투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런 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에서는 늘어났구요, 하루 100원은 작년에, 예전에 했던 사업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120건 그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또 금액은 또 그렇게 상당히 줄어들었진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 복지라든가 이런 게 하루 100원이라든가 봉급 자투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좀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거 감소 이외에는 크게 감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작년부터 봉급 1000원이란 자투리를 여기 드림하트에 기부하는 걸로 해서 저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저도 이제 봉급 1000원 이하는 기부를 하고 있고 하루100원 3구좌를 해서 저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드림하티사업이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사례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상위 같은 저소득들한테 지원을 해 보면 이런 맞춤형도 당연히 사례관리를 해야 되지마는 지금 한직원한가정 보살피기 해가지고 왜 우리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많이 선호를 하거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있는 사람들은 밥 한 끼 뭐 5만 원, 10만 원짜리도 먹지마는 이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 받는 거가지고 그거 쪼개가지고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료 내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희창

정희창위원

네, 그걸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걸 좀 확대를 많이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지금 전체, 이거 우리 처음 시작보다 많이 줄은 거 같아. 대상 가구가. 그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돈 5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또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5만 원 대신에, 이 가족이 무엇을 원하느냐 의료비를 원하는지 아니면 장학금을 원하는지, 누구를 취업을 원하는지 그런 걸로 어떤 가구마다 어떤 원하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 단순히 그걸 5만 원을 지원해서 그걸 소비하는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것을 해 주면은 더 이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걸 해결해주자 하는 게 취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게 이제 장학금을 원하고 의료비를 치료비를 원하고 그런 가구,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부 다 많은 가구들이 그렇지를 않거든. 그런 가구들은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당연히 해줘야지.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이러한, 어떤 특별히 어떤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그냥 저소득층 그런 가정들은 다만, 5만 원 10만 원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쪽만 너무 부각을 시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거 같애.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뭐 시간이 할애돼 있습니까?

이경일위원장

아니, 제한시간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까? 그럼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거는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이 이게 지금 예산이 보면 3억 7600인데, 1억 3900밖에 안 되고 이거 뭐 집행률이 보니까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지금 뭐 위기가정을 국‧시비 같이 이거 지금 되는 거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75%고, 50%가 국비 25%가 시비입니다. 구비는 25%.
희창

정희창위원

구비가 25%. 국비가 몇 %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50%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위기가정 이거 긴급복지지원 이게 보면은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지원대상자가 없어 이렇게 항상 집행이 적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은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항상 예산액이 남지요, 이게?
매년 남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남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시에서 이것을 여유있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쪽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편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굳이 많이 이렇게, 매년 집행률이 보면 반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구별로 가내시를 해서 내려주니까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 뭐 다른 데 부족한 데 해서 쓰지, 매년 이렇게 남는 거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어떤 불의로 해서 큰 뭐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예비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저기는 크게 없을 거 같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많이 남는 거 같애, 보니까. 저거는 뭐지요? 사례관리 1억 1450만 원 그거는 뭐지요? 예산집행 18페이지에 사례관리 1450 이건 뭐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비 1450만 원이요?
희창

정희창위원

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보훈단체가 몇 페이지지요? 11페이지네요. 내년도에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금까지 1박2일 하던 걸, 하루 당일해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이거 보훈단체는 예산을 좀 우리가 예우를 더 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불만이 없겠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합의라는 게 뭐 여기서 예산 사정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거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도 1박2일 워크숍 하던 거를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또 팀웍 가던 것을 다 없앴습니다, 작년에 이미 금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도 1박2일 가는 것을, 또 어떤 단체에서는 나이가 많으셔서 1박2일도 또 가기 어려우신 분,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은 내년에 당일도 한번 해 보고 나서 다시 또 나중에 협의하자, 그렇게 또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충분히 잘 상의를 해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보훈단체는 자꾸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여기가 예산이 줄은 거 만큼 또 보훈회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리는 걸로, 여기서 줄인 예산을 그쪽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안 그러면 또 보훈회관이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서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지 않도록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들 보면은,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세 곳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 같더라구.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좀 이거 올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난 9월달에 종합복지관 이용률 향상 방안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의 운영 실태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다가,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복지관 권역별로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좀 수요자 파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근 복지시설과 문화체험시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좀 해 보고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해서 후원금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라 그리고 무료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좀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했고, 다음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게 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이미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 점검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는 잘 좀 챙겨보세요. 너무 경쟁적으로 프로그램 하더라구. 잘 챙겨주시고 저거 자료 하나 나중에 팀장님 하나 해서 주세요. 하루 100원 후원자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도별로 우리 자료 받은 거 없지요, 이거? 낸 거 없지요?
미선

김미선맞춤지원팀장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연도별로 후원자가 몇 구좌에 얼마씩 있는지 변동 사항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복지관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개 이제 구민들이 우리 것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보니까. 동양화라든가 뭐 사군자 친다든가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도 네다섯 명,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뭐 세 명이나 네 명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강사료가 안 나오니까 개설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 근데 저는 우리 것에 대한 것은 무료강좌가 좀 한 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없어지니까 우리 것에 대한 건 아무것도 강의하는 데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강사료가 안 나오니까 다 폐강이 돼 버리니까 우리 것에 대한 거도 좀 발굴을 해서 점점점 20대나, 30대 주부나 또 20대나 30대에도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은 그런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위원

네,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3개가 있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변창윤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신당종합, 유락종합, 중림종합 그런데 보면, 타 구민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변창윤위원

지금 뭐 신당같은 경우는 타 구민이 10% 또 유락은 타 구민이 20%, 중림은 타 구민이 30%를 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운영비 지원이요? 운영비 지원은,

변창윤위원

국비, 시비.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구비가 4억 200만 원 시비가 6억 7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억 7400만 원이 나오고 있고 유락은 10억 7800만 원, 중림은 8억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다 구비로 들어갑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유락하고 중림은 구빕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우리 지역 특성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지출할 게 아니라 서울에다가 좀 이렇게 국‧시비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중림복지관이 개관하기 전부터 2011년이거든요. 2011년부터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보고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서 또 예산 지원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일고여덟 차례 방문도 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원이 우리 구가 인구는 13만여 명인데 복지관은 3개거든요. 근데 서울시 강동구는 1개 복지관 당 인구가 24만 2000여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이 한 개 복지관 당 12만 9000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1개의 복지관만 있어야 되는데 3개의 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을 10만 명당 한 개의 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94개의 복지관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림복지관 같은 경우 마포구하고 서대문구 인근에 있으니까 이용률이 높다, 그래서 지원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지침이 10만 명당 기준으로 돼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이미 2012년도에 공문으로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초과로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10만 명당으로만 기준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노력 참 많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꼭 숫자에만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를 타 구민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자료라도 제시를,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다 자료를 제시를 하고 했고, 다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복지관이 어디 있다 하나의 서울시민으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구, 우리 중구민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 입장이고 서울시는 어디 구에 있던, 우리 중림동에 사시는 분도 마포복지관을 이용하시거든요. 또 마포의 분이 또 우리 중림복지관도 이용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깐. 아니, 서울시민이면 어디든 가서 이용할 수 있어야지요. 대한민국 뭐 어디 가서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좀 어떤 식으로든 좀 국‧시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셔야지 그냥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얽매여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구비만 계속 많이 지출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과장이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영전해 가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복지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복지관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에서 8억에서 10억 정도 국비‧시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근데 원래는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은 위탁체 지원금을 좀더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위탁체 지원금을 제가 다녀서 보니까 너무 저조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래 사회복지 법인에서 거의 세 군데를 맡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법인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 위탁체에서 좀 지원금을 넣어서 직원들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인건비가 적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리 차원으로 위탁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좀 지원을, 독려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복지관을 지도 점검을 작년에 할 때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지관이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한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이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신당복지관같은 경우는 작년에 후원금만 5억 9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인건비도 쓰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정 프로그램. 또 비지정 프로그램. 그다음에 유락복지관은 2억 92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또 중림복지관은 1억 3300만 원의 후원금을 작년에 받아서 신당복지관하고 유락은 신당은 지금 오래 됐고 그러다보니까 서울가톨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이런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지금 3년 동안 구비지원을 로비를 했습니다, 3년. 좀더 후원금을 받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봐달라, 구청에서 계속 돈을 추가로 매년 늘리는 것은 구 재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법인에서 노력해서 후원자들을 발굴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동결을 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림사회복지관은 심의를 받을 때 당시에는 그 관장이 다른 분이었는데, 자격을 완벽히 갖춘 분이었는데 그다음에 임의대로 그냥 관장이 그만 두고 퇴직공무원이 그리 관장으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사유서를 좀 지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다른 구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심의를 받았을 때 그 관장의 자격, 관장의 비중도 60점인가 가산이 아마 될 겁니다. 위탁체가 40% 정도 되고. 점수를 가산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심의 받았던 관장이 사직을 했을 때는 그 위탁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을 다 무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전연 없으신 분이 거기로 가서 근무를 해서 나중에 사회복지사 2급 을 딴 걸로,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 그만 둔 사표를, 그 심의를 힘들게 받았는데 하루도 근무를 못하고 그만뒀을 때 그분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그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후에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그 사유서를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런 진행 과정이 됐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그거를 지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김기래 부의장님.

변창윤위원

저 남았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중구 자원봉사센터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이 목적이 뭐고 그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17페이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 전반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을 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하고 있구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각종 행사나 또 이 봉사자를 어디나 의뢰나 요구가 오면 거기에 또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라기보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저희가 방문을 했었어요. 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얘기를 센터장장님한테 들었는데 전에는 봉사점수은행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들은 건, 어떤 은행제는 아니다, 봉사점수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 10시간을 했다면 10시간까지 통장에 이렇게 적립이 돼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통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변창윤위원

있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시간을 내가 봉사를 했다라면 나도 언젠가는 늙어가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러면 요즘 핵가족화시대라든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데 즉, 말해서 병원에 가더라도 간병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이용해서 봉사점수로 가지고 이용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들어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변창윤위원

그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 뭐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도 많이 이용하는 추세거든요. 가정에서는 못 모시잖아요. 환자가 있고 거의 뭐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접어들다 보니까 보통 80다 넘으시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우리가 센터에서 어떤 뭐 교육시키고 어디 배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좀 봉사은행제를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100시간 했다 하면 내가 노후에 거동이 불편할 때 내가 10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경일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이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통장을 해서 자원봉사시간 만큼 거기다 적립을 해줘서 나중에 그렇게 본인이 병에 걸려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했을 때 보내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이행이 되나요?
윤정

최윤정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최윤정입니다. 애초에 2009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했었던 위탁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그니까 자기가 봉사를 100시간 하면 100시간을 내가 노후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봉사자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실지로 봉사라는 거 자체가 그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바라면 안 되는 무인, 무보수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원래 위탁체에서 그걸 갖다가 홍보 자체, 제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계층, 내가 나이 들고 힘없어서 나중에 연세가 들면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갖다가 케어를 해드리는 거지 내가 봉사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받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분들이 진짜 어렵거나 하면 주위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독거노인프로젝트라든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해갖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해 주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우리가 봉사하는 데는 아낌없이 주련다, 조건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게 맞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라든가 모든 우리 예의지국에 맞는 거지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어떤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식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이걸 어떻게 제도개선이나 보완을 해서라도, 지금 봉사를 내가 하고 싶다, 젊어서 봉사하지 나이 먹고 지팡이 짚고 몸이 불편한데 봉사할 수 없잖아요. 젊었을 때, 보통 요즘은 60대면 정년, 명예퇴직도 하고 그러면 물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무료하게 보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지식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유휴시간에, 남는 시간에 봉사를 많이 해놨다가 정말 어떠한, 어떤 관공서에는 서류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관행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은행점수제도 그런 것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봉사는 내 스스로 우러나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 관련해서 등급판정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등급판정을 할 때 보면 간병인을 요구하면서 또 시설입소 요양원 판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간병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개 생활이 참, 몸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기저귀 차야 되고, 똥오줌 가려줘야 되고, 폭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주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간병인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을 주고 간병인을 보내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내가 나서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 똥오줌을 기저귀를 채워주고, 빨아주고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봐요, 봉사차원에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간병인을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봉사차원에서 한다면,

변창윤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단편적인 얘기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똥오줌 받아내는, 그러면 그것만이 봉사는 아니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생활 안에서,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들 속에 일부분이 그것인데요, 거기에서 밖에를 나간다든가, 옷을 갈아입힌다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화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독거노인 효드림 상담운영모니터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효드림?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봉사자가 112명이 25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말벗도 해 주고 봉사활동도 그렇게 해 주고, 전화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위원님 취지가 저는 너무 바람직하고 처음에 위탁체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돈으로 자원봉사자가 만약에 100시간을 했다, 500시간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아팠을 때 돈으로 계산하는데, 지금처럼 말 상대를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봉사단을 무료로 보내주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중구에서 앞서 가서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효드림 상담을 그런 자원봉사실적이 많이 있던 분들을 좀 우선해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 제도를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시간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분이 노약자가 됐을 때 약자가 됐을 때 자원봉사를 또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돈으로 병원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들이고도 자원봉사은행 시간만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앞서가는 것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어떤 관리를 해줌으로써 어떤 기능이, 우리 예산이 우리 구비가 거의 94.5%나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예산 대비해서 효과적인 게 앞으로 향후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좀 연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부적정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인데요. 금년에도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에 당초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집행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도점검한 실적과 조치를 알려주시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단체별로 조금 다른데 거기서 지금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해서 입주를 해 있는데 그동안에 단체별로 운영비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운영비로 좀 지원해달라는 것이 계속 꾸준히 노력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단체별로 300만 원씩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훈회관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체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없다고 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안 해줬는데,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단체운영하면 회의할 때 차도 마셔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지원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 의회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방문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별로 예산지원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체설립 연도가 달라요. 단체설립이 오래된 데는 좀 많이 나가고, 좀 늦게 설립된 데는 좀 작게 나가고 그랬습니다. 한정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전에 예산이 많을 때는 거의 6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예산이 줄어들면서 4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금년도 예산이 4억 7500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단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늦게 설립되는 데는 예산이 좀 작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에 아마 더 줄을 거예요.

변창윤위원

더 줄어든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아마 같든지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00만 원씩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2400만 원이 내년에 늘어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시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겠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400만 원이 삭감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훈단체에 돈이 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주던 것을 예산을 운영비로 편성해서 주겠다. 대신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저기만 바꾸지, 괜히 땜빵 식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산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법으로 쓰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요. 바로 그 편법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내려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월남참전자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변 위원님 안 하셨지요?

변창윤위원

지금 거기까지 같이 물었는데 두루뭉수리 답변하시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한 번에 다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월남참전자회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웠어요. 병원에 누웠으면 내가 월남참전용사인데, 기본적으로 용사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보조금에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병원비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국가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긴급 위기가정으로 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의료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생계비도 지원해 주지만,

김기래위원

국가유공자라는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것밖에 없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다른 명목이 아니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보조금 외에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보훈예우수당 월 4만 원씩 65세 이상 서울시에서 또 5만 원씩 주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5만 원 받으면 구비는 안 줍니다.

김기래위원

물론 중구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관문제, 운영비로 해서 복지관에 후원금을 한 5억 5000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복지관이 그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쓸 수 있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30%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30% 범위 내에서.

김기래위원

그런데 후원하는 분들은 그것을 운영비로 쓰시라고 그 용도로 후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후원하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후원자가 어떤 사업을 해달라라고 지정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지정을 안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지정 안 하고 얘기할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써도 되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후원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실까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복지관에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보면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그러면 그 사항은 지정후원금이 얼마, 비지정후원금이 얼마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한번 구분해보시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들더라도 한번 면밀히 보시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위기가정긴급사업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8건으로 되어 있어요. 8건에 대해서는 이게 당해연도에 미지급을 하거나 금년에 지원한 것으로 자료요청에 나와 있거든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미지급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2013년도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13년도에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퇴원을 해야, 퇴원을 하고 나서 이것을 청구를 해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2013년도 해놓고, 퇴원은 2014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이 넘어와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명시이월 되어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요. 연도별로 예산이 항상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남아돌아가는 것은 해가 바뀌어도 가능해요, 이월 안 시켜도?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월하고 관계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관내 사회복지법인 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3년에 한번 점검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꼭 3년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 2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년에 지적사항이 있다면 시정되는 건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복지관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수강생들이 별로 없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것은 조치하거나 폐지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내년도에?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좀 축소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무료를 유료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1000원씩 받아도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돈을 안 받다가 왜 갑자기 돈을 받느냐 해서,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동결하면서 전년도하고 3년째 예산을 동결해서 똑같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정원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쪽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년에 존폐계획 나온 것은 없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회복지위원으로 심의를 했을 때 자식이 다섯 명, 네 명 있어도 생활고가, 생활비를 전혀 안 줘서 혼자 살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그 자녀들한테 청구를 하시는 거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런 분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청구하는 것이요, 현재 인원은 저희들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나중에 하거든요. 2012년도에 5건 550만 원은 심사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환수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뉴스나 추적, 이런 데 보면 지원금을 통장으로 넣어주시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 돈을 또 어떻게 자식들이 알고 와서 받는 날을 알아서 그 통장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리를 구에서 그런 독거노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자식이 많이 있어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그것도 지원하고 나서의 생활 상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구에는 현재 그런 문제점은 현재 발견된 것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사례관리도 있어서 사례관리 지금 현재 시간제공무원으로 2명이 있고, 우리 공무원으로 3명이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항상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자식이 아예 없는 분은 마음이 편하지만, 자식이 있으면서 또 이런 일까지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처가 크고 정말 불행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동에서도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아까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관내 여덟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여덟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아니지만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만도 근 90개를 맡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에 따라서 매일 또 자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원장들이나 교사들한테 자료를 굉장히 많이 하루에 몇 건씩을 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위탁체에서 너무 괴롭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매일 뭐내라, 뭐내라, 아동변경 내라, 교사들 어떻게 했냐, 급식관계 어떻게 했냐,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원장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3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차원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중앙부처 지침이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게 되면 중앙정부지침을 저희들이 위배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간섭이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도 있었지만 지원을 만약에 500만 원 해놓고는 그것을 또 전액을 가져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만 위탁을 맡은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위탁업체가 더러 가끔 있기 때문에,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는 어떤 사업을 위탁한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거든요. 법인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그쪽으로 점검을 해서,

이경일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월말보고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안 받고요? 어디를 얼마큼 지원해줬나 이런 것도 전혀 보고를 받지 않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일일이 그것은 다 보고를 안 받습니다. 허가해 주고 나서 정관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중요사항은 서울시로 보내고,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법인이 후원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후원금을 엉뚱한데 쓰기도 하고, 지원을 해 주었다가 다른 명분으로 교사 교육이다 뭐다 해서 다른 명목으로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관리가 소홀해서 그 사회복지법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후원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월말보고라도, 점검은 안 하더라도 보고는 받아야 되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중구청에서도 맞춤형복지다, 또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세세하게 찾아서 한다는 것은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맞춤형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에 보면.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주민센터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팀장이?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

변창윤위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복지업무 전담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A동으로 갔다고 하면 몇 년 근무를 하게 됩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동별로 직원에 따라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변창윤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이웃 간에도 오래 살아야 만이 저 집에 식구가 몇이고, 밥그릇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춤서비스를 한다는데 자주 그 부서에 인원이 바뀌게 되면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팀이 황학동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근무가 오래 되어야 만이 아, 저분이 누구이고, 저분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꾸 어떤 변동이 많다보면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른 인사제도와는 달리 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신을,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은 보면 맞을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계속 몇 년이고 10년이고 하면 훤히 아니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한 군데만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들어오고 싶고, 동에서 그 일을 하다가 구청에도 들어오고 싶거든요. 또 다른 동도 근무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사끼리 서로가 인수인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업무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변창윤위원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공무원이 다른 데를 근무를 못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학동 같은 경우는 김화영 씨가 우리 복지과에 있다가 한 3개월 전에 내려갔는데 사실은 그 분이 8년 동안 거기 근무했었습니다. 내려가고 나니까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일부는 또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행복다온 그것은 리모델링은 본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행복다온은 지금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 전체 컨트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지금 리모델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운영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행복다온 속에 일부 복지전달체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전달체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하면서 이번에 또 갑자기 서울시에서 동주민 마을복지센터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범 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복다온하고 동주민 마을복지센터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범 구는 저희들이 참여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행복다온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동 복지전달체계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지만.
희창

정희창위원

전달체계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안에 행정직들이 나와서 조사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컨트롤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 컨트롤은 우리가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게 되나?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왜냐하면 지금 전 직원이, 지금 약수동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복지화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무원이. 그런데 우리가 내려간 지침은 복지팀에서 그것을 전부해라, 라고 내려가 있는 겁니다. 복지팀과 행정팀을 구분하라. 그리고 동에 있는 업무, 사무를 이관시켜라, 라는 것이 지침인데, 행복다온은 거기를 시범 동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상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지금 하드웨어는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이 되지만 그것의 실제 운영은 소프트웨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행정직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가외의 또 복지업무가 가중되잖아요? 그런 것을 누군가가 컨트롤 해줘야할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컨트롤 하다보면 자치행정과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구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는 거기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드웨어 청사 이것만 해 주면 되지, 안에 실제로 운영은 그것은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한다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게 뭐냐면 그러다보니까 행정, 순찰, 토목, 청소 이런 업무 사람들까지도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 전부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직개편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 문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관할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부서 책임전가 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전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직원들은 직원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컨트롤 되어야 되잖아.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이게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직적으로 그렇게 조직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조직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또 동 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또 안에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총 컨트롤을 해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 동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해놓으면 동은 동대로 불만이 생기고 나중에 곪아터질 수 있다니까. 이게 불만이 없겠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약수동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은데, 복지업무가 많은데 주민생활지원센터 팀만 가지고는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팀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동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동장 업무분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업무분장은 분장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이라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복지지원과에서 컨트롤 안 해 주면 동장이 알아서 그러면 황학동은 따로 하고, 황학동은 황학동대로 하고, 약수동은 약수동대로 따로 이렇게 할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복지전달체계 지침에는 행정팀과 복지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내려가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처음에, 내가 내용을 잘 알잖아요. 아는데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되었다고, 지금 시작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청사 리모델링은 언제 다되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추진하는 내용이라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창윤위원

황학동 같은 경우는 2월 말이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2월 말? 내년 2월 말까지? 그것도 시간이 걸리네. 원래 계획은 금년 상반기까지 다 끝날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게 다른 전 동으로 확산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정확한 저것이 없으면 서로 동장한테 맡겨놨다가 나중에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불만이 생기고 말 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지침을 줘야 될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행복다온이 시범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거든요, 시범 동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마 부분적으로 해서 추진될 거예요. 한 번에 내년에 15개 동 다 그렇게 못 가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행복다온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자치행정과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관련부서장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온 문제점이 추진이 잘 안 되니까 한 달에 두 번씩 보고를 해라,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업무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또 청사 리모델링 사항에서 또 동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조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다른 실질적으로 운영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은 또 이렇게 손을 봐줘야 되는데 서로 떠밀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분명히 생긴다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용두사미 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때 그래서 부서장 회의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다온을 제대로 지금 하려면 조직부터 개편해라 조직부터 개편해야 하는데, 조직개편은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라고 그 선을 그어줬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청에서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안 해주면은, 돈만 들여서 나중에 그냥 뭐 특별히 어떤 특색도 없이 그냥 옛날 하던 식으로 청사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얘기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부서장들, 관련 부서장들, 동장까지 다 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그거 제대로 하고 선을 그을려면 자치행정과 총무과에서 분명하게 조직개편을 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사항 아니다, 거기서 해줘야 할 사항이지, 선을 그어줘서 우리는 손을 떼놓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행복다온 예산이 14억, 17억 우리도, 시비긴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범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어떤 가시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이게 가시적으로 좀 실적이 나올려면 처음 우리 시작단계에 이걸 잘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처음에 내가 시행할 때 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잘 해갖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그거가 행복다온이 이번에 큰 상을 하나 받았던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성공시킬 수 있도록. 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전국 모델이 지금 돼가지고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변창윤위원

벌써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시범으로, 시범 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변창윤위원

어디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약수동이요. 거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변창윤위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시범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황학동같은 데 리모델링을 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

5년 전에 했어요. 그 대대적인 동 청사,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번에 물론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13억, 뭐 14억 돈이 되는 게.
희창

정희창위원

7억씩 내려왔어요. 7억씩.

변창윤위원

아니요. 13억으로 왔던데.
희창

정희창위원

2개동이니까 14억.

변창윤위원

그래요? 엊그저께 보니까 완전히 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로 5년 만에 또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정말 국민의 혈세가 그냥 국가 돈이라고 해서 너무 이거 낭비되고 있다, 좀 안타깝다. 만약에 과장님! 저나 내 집이고 내 사업장이라면 5년 만에 그렇게 때려 부술 수 있을까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보건업무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기존 동 청사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그걸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7억 원씩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해서 그 시설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저기를 생각을 했냐면 몰라, 황학동, 약수동이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다른 동 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좀 오래된 청사, 그런 걸 좀 이렇게 저기를 맞춰가지고 만약에 어디, 소공동청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불가피성이 있다라면 그런 데를 차라리 시범 동으로 만들어서 한 김에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좀 같이 저기도,
희창

정희창위원

검토를 했는데 황학동으로 결정된 거거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 지역 위치나 인구 규모를 봐가지고 신당동 쪽 저 위에 하나, 약수동에 그리고 황학동 쪽 인구 이걸 개념으로 해서 한 거지 저쪽에, 소공동 쪽은 아직까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를 시범으로 하기는 빠릅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황학동 앞에가 유락복지관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지근거리에.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그러니깐 거기서도 충분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5년밖에 안 된 동 청사를 갖다가 또 돈을 또 들여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보건소 때문에.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보건지소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럴지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더란 얘기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돈만 가지고 보면, 왜 그때 안 했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시장이 오세훈 시장 당시였거든요.

김기래위원

하여튼 변창윤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게 5년 전에 했어요. 황학동. 그 노후 됐다고 난리쳐서 했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뭐 시에서 전혀 그런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렇게 약수하고 황학동이 된 거 같은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약수센터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르신이 연말 예산이 남아가니까 별 일을 다 한다고 비아냥 소리를 들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멀쩡한 거 왜 파괴를 하느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구에라도 안내 표시가 좀 될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안내가 좀 돼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됩니까? 다 연관 돼 있는 거니까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다하셨지요?

변창윤위원

네.

김기래위원

우리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이 아직 2억 3700이나 남아있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10월 31일에 현재니까 전체 규모로 볼 때는 두 달 남았는데 이거 뭐 이월 시킬 게 있어서 그런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내년도는 또 4700이나 늘어나있어요, 예산편성이. 미집행한 거 뭐 있거나 규모면으로 볼 때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청 지원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많이 남아있지요.

김기래위원

왜 안 빠져나갔지요? 예산편성 잘못 됐나?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너무 많이 내려 보내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시비를.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이렇게 2억 3000, 12월까지 나가봐야 한 달 남았는데 얼마 안 나가요. 그럼 서울시에서 남은 예산을 보고 내년도 가내시를 보내야 되는데 항상 늘려서 보내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근데다가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에서는 더 많이 확대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내시 금액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상 맞춤지원팀 행복더하기, 드림하티사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 왔어요, 8년 동안. 몇 천 명을 관리하다보니까 위기가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원할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미리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로 해서. 근데 다른 구에는 우리 드림하티처럼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원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은, 그나마.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요번에 아까 자치회관 그것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늦게 내려와서 공사가 늦게 하니까 주민들의 오해를 받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보면은 4000건이 넘더라구요. 대개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떤 민원이에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연금하고 통합조사팀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로만 구성된.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 대상자가 1만 8000명이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이 시작되면서 3만 3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 분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조사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상에서 신청 들어왔는데 내가 왜 빠졌느냐, 나 신청해 달라, 이런 신청서류예요. 그 변동사항 관련사항. 저희들이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하는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이제 구에서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돼가지고 다시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제 그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결정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어떤 이의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누가 안다고 해서 넣어주고 이런 거는 전연?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지금은 전산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받는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격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경일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부의장님, 김기래, 변창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태섭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창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생활보장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 4개 팀으로 구성돼있고 인력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2명과 과부족이 4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복지현황입니다. 노인복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60개소 2만 368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등 11개소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580가구에 3297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5985명입니다. 노숙인 쉼터 는 신당 희망의 집, 화엄동산, 소중한 사람들 등 83세대 8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주거비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을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을 돕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급자현황은 10월말 현재 2580가구에 3297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계주거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명절 위문금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는 2580가구에 3297명이며 이 계획은 99억 7300만 7000원입니다. 양곡지원은 수급자 402가구, 차상위가구 96가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291명입니다. 해산 및 장제급여는 해산 4명 장제 64명, 68명입니다. 명절 위문금은 2602가구에 3억 111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33억 556만 원이며 구비는 26%로써 34억 1439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수급자에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수급권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월 평균 3580세대 15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건강보험료 변동추이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현행 보험료 1만 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 폭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의료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법 적용자, 행려환자 등 3610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장애인보장구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사례관리,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지원은 48건에 2295만 3000원이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2115건에 7508만 원입니다. 요양비 지급은 32건에 502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은 1283건을 하였습니다. 상해조사 결정은 219건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2830만 원이며 구비는 2%인 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뉴실버세대 전문 교육시설인 중구실버대학원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품격있는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연 개요입니다. 대학교수 및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관‧단체와 연계 운영하여 대학원 수준의 품격있는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실버대학교원 수료자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개 과정이 늘어난 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무공 과정 등 5개 학부에 73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84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23일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단순 청소 위주의 일자리를 지향하고 노노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 운영을 증가하고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 계획 수립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분은 구비 100% 사업인 노인지역 봉사 일자리사업은 환경지키미, 교통봉사대, 공원가꿈이 등 6개 사업에 600명이며 1일 2시간 월 10만 원 이내입니다. 노인복지일자리 국‧시비보조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실버전문강사단, 보육교사도우미, 독거노인홈헬퍼 등 23개 사업이며 대상인원은 1822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중구시니어일자리 보조사업은 1650명에 24억 10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노인지역봉사일자리사업은 447명이 3억 7560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2097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44억 359만 원이며 구비는 20억 3835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 달 12월 9일 구민회관에서 하반기 노인일자리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운영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보조, 공공요금 지원, 시설보강 및 물품지원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49개 경로당이며 지원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별로 월 58만 3000원에서 67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일체 납부하고 있고 노후시설 보강, 물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는 총 2억 9733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공공요금은 2억 373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7억 8099만 2000원이며 구비는 5억 58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일반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하고 전문적이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등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4년 4월 25일 개원하였고 청구노인복지센터는 지난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 형태는 현재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교육사업, 재가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약수노인복지관은 시니어평생교육대학, 노인자원봉사육성, 노인일자리 사업 등 18개 분야, 73개 사업, 3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는 평생교육지원사업, 베이비붐세대 지원사업 등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8억 1150만 2000원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등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세면 도움 등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분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량은 600명이며 대상은 요양 서비스 불필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사업량은 119명이며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 B어르신으로서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중구지역자활센터 새생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591명이고 종합서비스는 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4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8억 8481만 9000원이며 구비는 1억 3772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급식지원사업 시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위하고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소득 보충으로 사회보장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수급인원은 종전 기초노령연금에 대비 801명이 증가한 1만 181명입니다. 사업시행일은 금년도 7월 1일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 대부분이 95%가 전액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는 5%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7월 25일 처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9495명에 17억 3200만 원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63억 4609만 1000원이며 구비는 10%, 16억 3460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기초연금 구비 부족분에 대해 지난 추경 때 편성하지 않은 2억 2600만 원은 금년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지난해 11월 14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기능장애 어르신들을 위하여 요양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 제공 및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노인요양 시설 및 휴양 시설 운영 현황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요양 시설 정원 60명에, 현원이 60명이고 현재 119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요양시설은 현재 정원 10명에, 현원이 10명이고 대기인원은 89명입니다. 주‧야간보호인원은 정원 대비 현원 24명입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보호인원 42명에 현원 42명이고 현재 대기인원은 2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수상 기관은 구립중구 노인요양센터이며 남산실버복지센터입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에 소방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예산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는 2억 4000, 신당데이케어센터는 1억 5500만 원이고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사업의 종류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에서는 구청,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치하고 복지형일자리는 관공서, 복지시설 등 직무유형별 해당기관에 배치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일반형일자리는 주 40시간이고 보수는 월 108만 9000원이고 복지형일자리는 월 50시간에 급여는 29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수는 20명이고 복지형일자리 참여 수은 23명입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억 9583만 8000원입니다. 구비는 1억 3854만 2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내년도 작년 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참여 장애인 공고하여 사업 참여자 배치기관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은 등록1급~2급 장애인으로서 사업내용은 월 47시간 내지 621시간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관련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지원센터, 중구지역자활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부, 시각장애인 여성회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월 182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5억 7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직업‧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지역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체등록이 대상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3월 8일부터 2016년 3월 7일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주간보호실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장애인 인식‧의식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용인원은 일평균 17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0억 6124만 원이며 구비는 1억 15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설은 10개소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제4샬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늘마음이고, 주간보호센터는 시각, 여성, 파란마음, 영락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남산골쉼터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중구수화통역센터이고, 직업재활은 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가람장애인인쇄공방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물리치료, 음악‧미술‧심리‧언어‧운동치료 등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수화통역서비스 및 청각‧언어장애인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보조금 지원은 7개소에 총 4억 96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이고, 총 금액은 6억 48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함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한 금액이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4만 원 내지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0월 말 현재 610명입니다. 연금 집행액은 912만 8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3억 57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질환‧근골격계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혜대상은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연령기준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마, 마사지, 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개월이며, 대상인원은 160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전통안마지압원, 남산안마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월 16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수요는 40명입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억 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숙인 관리 및 자활지원입니다. 노숙인의 관리 및 자활지원을 위해 상담보호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거리노숙인의 보호시설 입소 안내, 병원치료 등을 권유, 자활의지 욕구와 실생활 향상 등 자립기반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노숙인 현황은 노숙인 시설에 85명, 거리노숙 225명 현재 31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시설거주 노숙인의 전세 주거지원, 거리노숙인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병원지원 72건, 119인계 98건, 시설입소지원 109건 등 총 3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6억 6900만 원이고, 구비는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대문지역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남대문지역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쪽방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활 및 자립의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랑의 후원, 결연 등을 통해 일상의 희망을 부여코자 합니다. 쪽방실태 현황은 쪽방 수는 남대문경찰서 뒤 530개, 연세빌딩 뒤 178개 총 708개소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목욕, 이‧미용, 세탁 등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알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 및 민간단체 연계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푸른나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쪽방주민에 대한 서비스 실적은 밑반찬 서비스, 무료급식 서비스, 쪽방도배, 무료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억 6678만 원입니다. 구비는 6%인 75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및 융자한도는 1년 이상 중구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저소득지원 소득지원금은 4000만 원 이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연 2.8%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으로 금년도 10월까지 5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4억 6329만 원입니다. 앞으로 적기에 저소득 주민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수시로 융자 신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총액은 442억 3743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347억 1954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95억 1816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25억 4556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345억 3585만 6000원이며, 잔액은 80억 970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6억 9187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8368만 6000원이며, 잔액은 15억 846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지난해 11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서울시에 통보된 기초생활급여 등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시액이 통보되어 수정하면 집행잔액은 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상액은 133억 2956만 원이고, 집행액은 105억 3956만 2000원이며, 잔액은 27억 8999만 8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예산액은 25억 3148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21억 8681만 2000원이며, 잔액은 3억 4467만 6000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 예산액은 15억 6832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4억 1328만 2000원이며, 잔액은 총 1억 5504만 4000원입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 예산액은 186억 3079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53억 6299만,

김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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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끝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대한노인회 감사지적사항은 감사일시는 9월 1일부터 9월 4일이고, 지적내용은 보조금 정산서 허위작성, 보조금 개인목적 사용,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회계업무를 총괄한 사무국장을 직위에서 배제하도록 권고 조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집행 시 증빙자료 불분명한 건에 대해 증빙자료 보완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를 지난 9월 16일 하였으나, 현재까지 기일 내에 미이행으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보조금지원을 교부 중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감사관 노숙인 복지시설 감사입니다. 감사일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지적내용은 보조금 지급상한 연령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지급 부적정,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미실시, 식자재 구매방법 부적정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노숙인 복지시설 감사 결과 통보되어 해당 노숙인 시설에 지적사항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회복지업무가 좀 많고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 애쓰시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 문제가 됐던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감사지적사항도 지금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도 감사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회계질서문란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그런 감사내용이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지회 시정조치 결과도 아직 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조금 지원만 중지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보조금 안 주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구청차원에서 물어줘야지 그것을 왜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는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무경로당이지요? 충무경로당에 보조금 지급을 안 한 것은 몇 달 동안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로당 전체의 문제인지, 내가 이야기듣기로는 양편이 있어서 서로 저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회장의 문제인지, 회원들 전체의 문제인지, 회장이 문제라면 거기에 나오는 회원들이 계시는데 보조금은 주면서 회장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조금 자체를 안 줘버리면 경로당에 나오는 회원들이 피를 보잖아요? 그 입장이 어떤지 그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감사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8월 말 경에 점검을 했는데 상당한 회계부정행위가 발견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회기 때 모든 사항이 공개되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인지회에 대해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임시회 때 모든 사항이 공개된 결과로 인해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여러 제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문제는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무경로당은 그동안에 충무경로당 회장단 이말순 회장님이 회장으로 선출할 당시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동안 매월 2, 3차례씩 서로 양측에서 진정,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로당 운영규칙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에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분쟁이 있는 데는 운영비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한 5개월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노인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편한 사람들만 회원으로 하고, 바른 소리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배척을 하는 등 이런 행위가 상당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경로당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중단했는데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바로 운영비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노인지회문제는 그렇게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벌써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 일체자료를 제출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사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아마 정식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노인지회에 대한 운영보조금만이 아니고 일체 인력 지원하는 예산도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충무경로당처럼 몇 달 버티면 그대로 문제 있는 지회에 대해서 계속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기를 해버려야지요, 하려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를 현재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보조금을 중단하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노인지회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싶은데 계속 버티는 작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저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대로 서로 버티기 작전하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노인지회에서 왜 정치적으로 왔다갔다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들 잘 모시고, 대우해드리고 하면 그렇게 활동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하니 말이에요. 그리고 충무경로당 이것은 회장 개인의 문제인지, 거기 나오는 회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회원들 어르신들 거기 가겠다고 하면 현재 회장단에서 안 받아줍니까? 못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회장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회원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실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회장 개인의 문제라면 회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운영비를 주고 회장이 문제가 있으면 회장을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운영비를 4, 5개월 씩 이렇게 안 줘버리면 문제가 있지. 나오는 회원들이 문제가 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 총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다시 한 번 신임을 받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빨리 하세요. 자꾸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빨리 정리를 하세요.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계성입니다. 충무경로당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무경로당은 2012년도 7월 달에 이말순 회장님이 그 전에 최용석 회장님이 3층에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진정서 때문에 사실 이말순 회장이 임시 회장으로 있다가 선출에 의해서 2012년도 7월 달에 회장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용석 전 회장님의 임원진하고 그 회원들 한 30여분 정도가 회장 선출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민원하고 진정민원, 내용증명 이것을 각양각색으로 해서 한 10여 차례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년여 간 잠잠히 있다가 올해 2014년도 4월 달에 내부적으로 총무라는 분하고 회장님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또 회원하고 회원 세 분끼리 회장님 포함해서 또 몸과 몸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되어서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매월 2, 3회 정도 많게는 10회 정도 저희 노인복지팀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 와서 항의 아니면 진정, 이런 것을 숫하게 지금까지 현재 30여 차례 이상으로 지금 내방을 해서 민원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를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7월경에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쌍방 간에 민원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10월 달에 권익위원회도 또 이말순 회장이 민원접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거기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화해하고 종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일 이말순 회장하고 미팅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 중지를 시킨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 권익위원회하고 이말순 회장하고 그 반대 입장에 있는 회원들하고 화해를 해서 충무경로당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빨리 정상화시키세요. 그거 몇 달씩이나 그렇게 해서, 거기 회원들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되겠어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답답해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항상 요즘 제일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는 것이 노인복지, 그리고 고령사회가 되어서 하여튼 집행부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충무경로당에 지금 그분은 회장 선출과정에서 잘못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계성입니다. 선출과정이라고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저는 2013년도 3월에 부임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일은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진정서 내용은 제가 몇 가지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말순 회장 측에서는 “절차상에 문제없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선출과정에서 절차가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서로가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변창윤위원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권익위원회까지 대두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떠한 내부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싸워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개인감정으로 해서 몸싸움이 갔는데 아니면 언행의 싸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회원들 간의 싸움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경찰서까지도 가서 그게 혐의가 없다고 판명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엄동설한에 그런 지원이 안 되면 전기, 수도도 다 끊은 것 아닙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과금은 아니고 운영비 60만 8000원만 지금 중단이 된 건데,

변창윤위원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용도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대로 식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경로당의 운영에 따르는 부대설비 같은 것이라든지 자잘한 1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설비, 비품, 소모품 같은 것.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소모품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변창윤위원

식대. 주로 경로당에서 주 몇 회 식사를 합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것은 각 경로당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사실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저희가 몇 회 해라, 이렇게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비 자체를 가지고 식대로 다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식대를 2회 해라, 3회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회장님의 자율적인 내용입니다.

변창윤위원

운영비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회장님하고 임원들 간에 협의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다보면 사실 회장님들이 거의 모든 것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갑과 을 관계라고 할까요, 집행부가 갑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비하면. 그런 불협화음을 빌미로 해서 그것도 어르신들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5개월째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은 좀 이것은 정말로 비신사적인 것 같고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사실,

변창윤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붙여서 한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회장의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을 불허한다.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분쟁이 있는 것이 회장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배척을 했거든요. 탈퇴를 했고,

변창윤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반대쪽에서 하는 민원내용이 그 회장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기존 회원들이 다 탈퇴하고 빠져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변창윤위원

탈퇴가 자진탈퇴가 아니고 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탈퇴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탈퇴하게끔 했다는 얘기에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간에 오래 경험을 하다보니까 이말순 회장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또 이분들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서로 다툼 때문에 스스로 자진해서 회원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과장님 그런 얘기했듯이 회장이 가입을 시켜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행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단정적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불허했다. 맞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배척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반대쪽에서 하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오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 운영비 주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무실에 와서 칼을 품고 와서 뭐 하겠다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변창윤위원

어디 사무실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 와서.

변창윤위원

칼을 품고 왔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또 다시 주게 되면,

변창윤위원

지금 현 집행부한테 운영비를 주게 되면 뭘 하겠다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분들이 민원성으로 해서 우리한테 언행을 와서 구청 앞에서 자폭을 하겠다는 둥 그런 엄포를 저희한테 주고 갑니다. 그런 것은 사실 민원성이 상당히 심해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쨌든 그 반대 측에 있는 분하고 회장하고 연결시켜서 다음 달 중에는 한번 총회를 열어서 공론화를 시켜서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변창윤위원

대의기관에서 지금,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충무경로당 건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집행부 책임자들의 해결노력이 없다고 난 보여지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현 집행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변창윤위원

잠깐만요. 운영비를 지급하면 뭐 자폭하겠다, 뭐 하겠다, 칼을 끼고 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5개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언제 결론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말순 회장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번,

변창윤위원

뜻을 어떤 것을 굽히지 않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반대쪽 회원하고 화합을,

변창윤위원

화해해라?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타협하든지 어떻게 껴안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번 나가봤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벽이 너무 커 있더라고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근데 사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직접 충무경로당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화해 조정하려고 상당히, 쌍방 간에 제가 한 10여 차례 이상을 만나서 조정도 해 보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요, 조만간에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혹시 국가권익위원회 거기에 지금 민원을 제기를 했지요? 거기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변창윤위원

철회하라고 혹시 종용한 적 있나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제가 철회하라고 종용한 게 아니고요, 저도 조정을 하려고 그 나름 자체로 화해를 하려고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이말순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태를. 지금 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돼있으니까 서로 이게 무슨, 구청에 서로 간에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일단 권익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하든 화해를 하든 일단 해보자 그래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지금 계류 중에 있나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아침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재성 사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 주재 하에 지금 내일 제가 권익위원회를 갈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이말순 회장님한테 화답이 안 와가지고 지금 이재성 사무관은 이말순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우리 중구청에 조정이 안 되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기관으로 해가지고 중구청 충무경로당 이말순 회장 그다음에 반대 측에 있는 제3자, 4자가 만나가지고 한 번 화해를 하자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화해가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굳이 외부, 대외 기관까지 힘을 빌려서 좀 한다는 거는 우리 중구청 자체에 좀 창피,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자체가 너무,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 될지, 안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지마는 지금 폭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접수된 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변창윤위원

그거 다 무혐의처리 됐다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무혐의처리 된 거는 한 분은 벌금 50만 원이 돼있고 이말순 회장님은 무혐의로 처리가 돼있는데, 지금 고소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이 지금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항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결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운영비 주는 것으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로 인해가지고 운영비를 준다는 게 대개 드믑니다. 근데 지금 확정판결이 지금 안 났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빨리 하여튼 화해 종용을 하듯이 뭐해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대학 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

거기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바로 주시지요. 그럼 그거 준비해 오는 동안 제가 또 묻겠습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위원님, 그 담당자가 실버대학원에 지금 수강 중에 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수강 중에 있다구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네.

변창윤위원

담당자가 수강 중에 있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강의,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강의 중에 있거든요. 매월 월화수목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담당자가 수강 중에 있고 지금 현재 84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변창윤위원

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에서 묻겠습니다. 노인지회. 지금 우리가 권고사항까지 했잖아요? 사무국장에 대해서 권고해직. 직위해제. 지금 그이후로 어떤 변화, 현재까지 그쪽 지회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

어떤 내부적인 거, 뭐 들은 건 없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뭐 사무국장이 사퇴를 한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정식적으로 사퇴서가 구청에 접수되지를 않았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5천 몇 백만 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90%는 입증을 했고 10% 부분은 사무국장이 전용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판명이 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아마,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외부감사는 노인지회 임원진의 감사 김한수 회장인데 그 분이 소속 회사 회계사 두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자체 감사로써 회계감사를 한 사항이 총 5300만 원에 대한 회계 증빙서류 미부착, 그게 아니고 실제 발견된 것이 한 1100만 원 정도란 게 나온 거지 실제 4000만 원 이상이 된 것에, 회계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교견적서라든가 지금 다 요구한 거 아닙니까? 5천 몇 백만 원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거 이제 준비해 오면 이제 아실 거고, 지금 그 부분의 또 일부인데 지금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드렸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업무용 차량을 왜 구입을 해 드렸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마 지난해에 계속적으로 노인지회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난해에 기금 예산 편성 시에 차량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금년 상반기 5월인가요, 그때 차량 경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변창윤위원

차량을 한 대 구입해 줬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차가 있었어야 어떤, 사람이 어디 행사라든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니까 그전에는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작년도에 차량을 요청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된,

변창윤위원

그니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차를 사줬잖아요? 구입해 줬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지금 차가 개인, 임순택 회장님 아드님 차로 좀 행사 돌아다니면서 아마 22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유지비, 하여튼 해가지고 사용돼서 환수 조치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갖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비록 지난해에 차량유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회계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이 해야지 운영비 중에서 회계 목적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변창윤위원

당연하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변창윤위원

당연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의 책임,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때는 뭐 과장님이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차량이, 노인회장님이 각 지역구 어떤 경로당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하면 꼭 나오시더라구요. 전에 박만복 회장님이라든가 이문식 회장님 하실 때 보면 항상 동네 경로당 야유회 갈 때나 뭐 행사할 때 꼭 나오셔. 그럼 차량이 있어야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분들 뭐 어르신들이 수입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시비 저기하기는. 판공비가 없지요, 지회장님은? 판공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별도 판공비는 아마 별도로,

변창윤위원

아마 공식적인 판공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사실 지회장님 판공비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지금 차량유지비 관계는 사실 지회 재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경로당에서 3만 원씩 납부하는 회원금이 있고 그리고 자세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내가 내막은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그 후원금도 있을 것이고 꼭, 후원금이요.

변창윤위원

네, 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후원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굳이 보조금에서 그 일반차량 개인용 차량유지비를 해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지출한다는 거는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마는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작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숱하게 다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동하는 거는 택시비, 교통비 이런 거로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용을 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만 굳이 사실 지회장 자체가 선출직이고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용 차량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제가 봐서는 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여,

변창윤위원

원칙적으론 없겠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변창윤위원

어느 회장님은 아주 고급 외제차도 타고 다니시더라구. 그래서 저건 뭐 우리가 사드릴리 없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건 그분이 기름이 유지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순택 회장님이 지난 연도에 사용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이것도 나는 어떤 개인적으로 이건 좀 냄새가 난다라는 식으로 전 느꼈구요, 나중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묻고 나서. 또 어르신 치매진단 자가진단기계 영수증을 보셨나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영수증 봤습니다.

변창윤위원

영수증을 봤는데 어떻게 환수 조치를 했지요? 50만 원 환수를 갖다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영수증은 일단 회계처리는 해놓고 기계가 납품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깐 현재 감사 당시에는 기계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출한 겁니다.

변창윤위원

근데 그 기계만 가지고 그냥 바로 50만 원짜리 기계를 비치하면 바로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되나요, 아니면 뭐?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가동을 하는 거 기계도 못 봤습니다. 아직.

변창윤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 자체도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뭐 치매진단 그 기계자체가 어떤 기계인지 그 자체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운영 관계도 알 수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근데 이 기계도 50만 원 들여서 바로 갖다놓으면 시스템 자체가 가동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 저기로 해갖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어떤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너무 적절하지 않게 지금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사실 위원님이 옆에서 들으시는 거하고 직접 저희가 수감, 감사를 하는 거하고 내용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저희가 사실 지회를 감사하게 된 동기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제가 처음 서류를 딱 보고나서 놀랐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다른 단체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계처리를 사무국장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회계처리를 한다는 그걸 보면은 그거는 너무 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그거를 회계처리 할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회계서류만은 그래도 갖춰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마는 전반적으로 하나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한 거는 10% 정도뿐이 안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막 (청취불능) 물 쓰듯이 막 그렇게 썼어요, 그럼?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니까 지금 뭐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서 표현 못할 정도로.

변창윤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감사과의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담당과장님들 뭐 이름 호명해도 되나요? 뭐 이상현 과장님 언제부터 부임하셨지요, 사회복지과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 1일.

변창윤위원

1월 1일부터. 또 유용렬 전 과장님, 또 김진수 의회사회과 과장, 또 박계성 지금 팀장. 주의를 받았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주의를 받았나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기한 조절해갖고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의 업무를 감사를 받습니다.

변창윤위원

2012년?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그 업무기간에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다 조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너무 많은 담당주무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저희가 징계, 주의 조치를 할 때 그래도 지회라는 단체 때문에 격상을 한 겁니다.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무관들은 거기에 대한 징계 주의를 안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2012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까지 그 안에 재직하고 계시는 그 주무과장님들에 대한 주의까지, 이 건으로 해서 받았다는 거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노인지회 감사회계 어떤 감독소홀. 그러면 지금 박계성 팀장님이 좀 과장님보다 길게 근무를 하셨네요? 2013년도.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 지금 20개월 했습니다. 2013년 3월에 왔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 가지고 진행이 됐고, 2013년도 10월 때 버스가 구청 앞에서 10대가 동시에 내려가지고 한 400여명이 주문진으로 관광 저기를 가셨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변창윤위원

관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산업시찰이라고 해야 됩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역문화교류입니다.

변창윤위원

지역문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때 인사 왔던 분은 누가 인사를 했나요, 거기서, 어르신들한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동향보고를 받아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청장님이 나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동향보고해가지고. 그리고 팀장님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는 쫓아갔습니다.

변창윤위원

거기 쫓아가셨다, 그리고 거기를 갔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친목회든지 야유회를 간다라면 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보통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지 어떤 교통비 조로 그렇게 해서 회비 내는데 팀장님은 아마 그냥 무임승차하신 건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무임승차가 아니고 그 노인복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같이 참석을 한 거지요.

변창윤위원

관리단체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지도감독을 하는 단체고.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서 가자고 해서 간 겁니까, 뭡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겁니다. 제 스스로는 갈 의향은 뭐. 그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노인네들을 모시면은 뭐 항상 다 보시겠지마는 야유회 가든지, 야유회 1년에 두 번 가고 뭐할 때 항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도우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실 저는 뭐 그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가 따라갔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따라가셨으면 그래도 한 400여명, 차가 10대.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나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르신들이 누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 줏어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협찬을 했던지 누가 했을 거라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유래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예산이 지역문화행사 지역교류행사라고 해서 예산이 1500만 원씩 잡혀있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순태 사무국장이 7월, 8월부터 그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하고 청장님한테도 예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애당초 예산편성에서 삭감 편성안 했을 때 그 내용이 너무 노인행사하고 안 맞는다, 가서 먹고 즐기는 거 그냥 이런다는 개념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계속 하던 행사기 때문에 그 욕구가 많이 지회장하고 사무국장한테 이야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무국장이 계속 저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어차피 예산편성이 돼있질 않은데 어떻게 가느냐, 갈 수 없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거는 어차피 예산액이 들어와야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례는 한 서너 차례 요구를 받은 거 같습니다. 뭐 추경에 편성을 해달라는 등,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등 그거는 안한 건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요구를 했었네, 지회에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회에서.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안 된다, 예산편성은 안 된다 2012년도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알아서 가라, 그 내용은 그렇게 전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유용해라, 뭐 해라, 집행해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강행을 한 거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2012년, 13년도 예산이 깎였잖아. 그전에는 1500만 원씩 주다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변창윤위원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뭐 어르신들,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2012년도, 13년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낭비성이다 해서 불필요하다 느껴서 안 나갔던데 지금 회장님 말씀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요청을 계속 해왔다라는 얘기지요. 요청해 왔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드린 거지요.

변창윤위원

이 예산도 제가 좀 이렇게 추적해 갖고 저기해 보니까 의회에서 어떤 한 두 분의 개인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르신들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까지 동행하신 거는 좋아요. 근데 이건,

이경일위원장

아니, 위원님.

변창윤위원

네.

이경일위원장

말씀하시는 골자는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는데 400명이라는 인원이 10대를 가지고 사전에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전용해서 간 걸 팀장님도 알고 계셨으면서 나중에 감사 때는 그걸 지적사항으로 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전용이 문제가 아니지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는 전용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경일위원장

근데 아예(동시발언으로 청불),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제가 갔다 와서 썼던 그것만 감으로 추측을 하는 거지 예산을 어떻게 썼다 어디서 예산을 빼가지고,

이경일위원장

동향보고를 받았으면 다른 단체에도 다 알게 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어떤 단체요?

이경일위원장

아니. 10대가 가는데 하다못해 한 대가 가도 직능단체한테 다 통보를 해주잖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청장만 나와서 인사를 다 했고 나중에 전용한 걸 알았으면서 나중에 감사할 땐 그걸 지적사항으로 냈다는 게 지금 위원님의 골잔 거 같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중구지회에서 당연히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희 구청에서만, 집행부, 행정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쪽에 의회에다가 동향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니까 현장에 나가봤을 때.

이경일위원장

유류 관계도 요번에 차를 사주셨나요?

변창윤위원

네, 차 사줬어요.

이경일위원장

사주셨는데 제가 알기론, 제가 아는 복지관 관장이 노인들을 데리고 어디 모시고 갈 때 사전답사를 갈 때는 자기 차에 기름을 넣어요. 공식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또 편법으로 했다는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도 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제가 따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조사를 해 보세요.

변창윤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건 손으로 뭣 가리는 식으로 팀장님이 물론 어떠한 서류상의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정말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구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에, 거기 따라갔을 때 아, 이건 정말 회비 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찬조해야 돼 말아야 돼? 집행부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물어라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팀장님은 그것도 안 물어보셨다, 혹시 거기 현지에 가가지고 오실 때 뭐 선물 꾸러미라도 받으신 거 있나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직능단체라는 사단법인 노인지회가 그런 행태를 임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해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감사까지 벌여놓고 정책 이슈화로 만드는 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저희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실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이제까지 그게 관행이 답습돼 와서 그래요. 이런 기회로 해가지고 어떤 규정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리고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순태 사무국장하고 지회장이라는 두 분이 지금 그 지회에 오십여 분의, 사십 분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변창윤위원

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리고 그 자체에도 임원진이 있습니다. 임원이 부회장님 두 명, 감사 두 분, 그다음에 이사진이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기총회를 갖고 임시이사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놀러가기 전에도 이사회도 열고 갔다 와서 이사회도 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개는 하나를 안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공개를 안 했다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는 공개를 안 해요.

변창윤위원

아, 그 내역을?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내역을. 그거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뭐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왜냐 하면 우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사실, 그 모든 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잘못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각 노인 동사무소 노인회장님들이 누가 얼마얼마 해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가 모자라서 다른 행사비에서 전용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전용을 했다는 그 말씀이,

이경일위원장

그 회장들이,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아니, 위원장님. 그 전용했다는 자체가 크게 얘기해서 전용이지요, 하나 행사비에서 거기서 쑥 잘라가지고, 그게 전용입니까? 그건 전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거기서 행사를 아껴가지고 나머지를,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게 어떻게 행사가 그게 아낍니까! 예산인데, 우리 구청 예산인데.

이경일위원장

그 노인,

김기래위원

아니, 잠깐 있어 봐요.

이경일위원장

그 노인지회에다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김기래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난상 토론이 돼 버리잖아.

변창윤위원

제가 마무리 할 거예요. 자꾸 정말 말 그대로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어가지고 내가 계장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더 이상 깊이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좀 세세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불리한 건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마 선물도 좀 얼마 상당에 사준 걸로 제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 대한민국 서울 중구에,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선물이라면 무슨 선물을 말씀하시는?

변창윤위원

글쎄, 뭐 저기한 걸로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종결하고,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 자료가 밖으로 유출이 돼도 되는 겁니까? 감사과에서.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유출 됐다구요?

변창윤위원

유출된 적 없습니까?

이경일위원장

위원님.

변창윤위원

네.

이경일위원장

두 분 위원님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부터 다시 여기 사회복지과에 대한 걸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요, 뭐.

김기래위원

좀 남아서 하지 뭐.

이경일위원장

하면 4시가 넘을 텐데.

김기래위원

남아서 해야지.

이경일위원장

내일 10시에 하면 어떠냐 이거죠. 일정이 두 분이 꼭 가셔야 된다니까.

김기래위원

내일 하는 건 하는데 오늘 제대로 마무리할 거는 좀.

이경일위원장

시간이 늦게 가도 괜찮아요?

변창윤위원

아니, 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김기래위원

그럼 정리를 잠깐 할게요, 제가.

변창윤위원

네.

김기래위원

각 질의한 거는 빼고 견해가 다른 사항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정보 정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하는 건데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우리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인지 수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가 정확히 어디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 답변도 말이요. 아까 이것까지 얘기할 수 없는데, 이래가지곤 안 된다, 그래서는 감사 그게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속기 남길 건 다 남기세요. 그리고 지금 한 쪽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집행부 얘기만.

변창윤위원

집행부 자료 보고 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 당사자들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증인채택 3일 전에 채택할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전문위원 빨리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 부분을 3일 후에 하라고 증인채택을 하라고. 이쪽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만 답변할 게 아니라 당사자를 불러. 뭐 있는지 없는지 감사과 지적에 대해서 다 묻자 이거야. 증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아마 검토하세요. 증인 채택하는 거. 본인들이 당당하게 나오라고 해. 나와가지고 감사하자고. 그리고 저는 하나 또 물읍시다. 충무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그게 전체 회원이 몇 명이에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23명으로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중에 반대파가 몇 명이에요? 현 회장 반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인원입니다. 23명.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한 60여명 됐었는데,

김기래위원

그러면 반대파들 몇 명이라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27명으로 지금,

김기래위원

그러면 23명이 남아있고, 27명이 튀어나갔잖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다보면 하나의 민원 때문에 다른 민원 해결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우리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27명이 튀어나오고, 반대여론이 있고 23명이 지금 현행 집행부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화해조정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가. 그렇지만 그렇게 튀다보니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권익위원회까지 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청와대까지 튈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넷 문제가 여러 가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의 고충도 조금 생각해야 된다라는, 저는 오히려 반대 견해를 내는 게 23명,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반대여론이 있다라면 분명히 예산집행이 중지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견해는 분명히 다른 건데, 그 부분도 말이에요. 찬성파, 반대파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고, 여기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싸움하면 의원들 있는 데까지 이게 화살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론은 좋아요. 그렇게 적절하게 빨리 조율하라, 이렇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로 또 다른 한 측면은 뭡니까? 반대여론이 있는데 그것도 과반수, 똑같은 반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숙지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인채택을 해서 이번 부분은 노인복지 사회복지과 그 부분은 다른 날을 잡아서 한번 맞춰서, 내일 10시 것은 다른 과로 넘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충무경로당은 반대파, 찬성파 이렇게 부르려면 자기들끼리 싸움되니까,

김기래위원

그거 하지 말고, 지회를 감사를 3일 전까지,

변창윤위원

충무경로당에 대해서는 화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저기하고, 이 지회만큼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 잘한 부분 이런 관행이 계속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예산을 다른 용도에 유용을 해서 쓰는 그런 저기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까지 해왔는데, 라고 지금 현 지회장이나 사무국장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꼭 가려서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잘못된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감사의 요점일 것이고, 지금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들의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당신 지금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관행을 우리는 정말 바로잡자 하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후 일정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일정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충무경로당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신당동 쪽에 경로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통폐합 계획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통폐합 계획은 우선적으로 신당5동에 구립이 4개, 사립이 4개가 있고, 가장 많이 8개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신당5동에 청구노인복지센터처럼 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김기래위원

이게 상당하다는 말이에요. 방안도 아직 없고, 방법은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통폐합시키고 아마 내년도에 예산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감축된 예산이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도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경로당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성격으로 해서 좀 더 다음 달 중에 경로당 회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운영비 개선, 또 공공요금 운영지원에 관한 그런 포괄적인 이런 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과 달리 지금 점심 다 운영비에서 점심 식사 다 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김기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보다도 거기 와서 식사 못하는 노인들 허다하답니다. 과반수이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로당 통폐합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런 일반 어르신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유인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여기서 경로당이 첫째는 개방원칙이고, 내년도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6억 6000이 남았어요, 두 달 남았는데. 48페이지 보면 6억 6000이 남았는데 이게 또 시에서 국비, 시비 늦게 내려와서 남아있는 이유인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늘었어요. 장애인활동 이게 왜 이러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혜 폭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 160명에서 대기수요도 있고,

김기래위원

그것은 현재도 6억 6000이나 남아있으니까 불용시킬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예산 편성 때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내시액이 오게 되면 조정이 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님이 얘기하세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증인을 누구누구 신청할 것인지 여기서,

김기래위원

그 두 명, 또 있어요?

이경일위원장

노인지회장.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임순택.

이경일위원장

노인지회장 임순택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이순태, 지회장 임순택.

이경일위원장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에서,

김기래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오게 적극 권고해야 돼요.

이경일위원장

제일 큰 데가 어디인가요? 경로당에 인원이 좀 많은 데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은 데는 지금 현재 경로당 회원 수 별로 최소 35명에서 100명 이렇게 했는데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이 한 달에 70에서 50 정도 나가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58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면적, 회원 수 이렇게 단일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실제적으로 경로당 회원들이 상시 이용인원으로 조정하고,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받고 계시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월 지금 현재 운영비는 기준이 면적으로 3등분 이렇게 해서 최소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면적, 등록 회원 수 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경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정산서를 받아서,

이경일위원장

경로당 1월부터 6월까지 한 두 군데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집행내역하고 영수증.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12월 1일 10시에 미진사항감사와 노인중구지회 지회장님과 사무국장을 증인 채택하여 출석시켜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