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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동현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4-11-24

황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 건설관리과장 조영길 도로과장 박명석 안전치수과장 권을순 교통행정과장 구교덕 주차관리과장 박인중

황동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조직은 5개과 24개팀으로 인력은 정원 167명에 현원은 152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24% 감액된 총 252억 390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3억 6900만 원, 도로과 59억 8800만 원, 안전치수과 52억 2200만 원, 교통행정과 12억 7700만 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12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관리분야로 전문건설업 538개 업체 799개 업종, 건설기계 747대가 등록돼있으며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구두박스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와 사설안내표지판 527개소 등 총 25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구유재산 2616필지 161㎡와 국시유재산 4514필지 389만 3000㎡등 총 7130필지 550만 3000㎡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3780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으로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총 18만 62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22개 업체, 택시운송사업 3864 업체, 화물운송업 2106 업체, 운송주선업 104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매매업체 현황으로 자동차정비업소 291개소, 자동차매매업소 5개단지 179개소, 자동차대여업 14개소 등 총 484개소가 있으며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9659개소와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316개소 그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m로 도로율은 24%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교량 등 총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지하보도 3개소, 교량 1개소, 보도육교 5개소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499개, 보안등 8357개, 공원등 1760개 등 총 1만 7155개의 시설물과 상수도·하수도·통신 등 2만 4404개소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로써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6개소에 펌프 43대, 수문 19개소에 49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6개소에 분당 배수량은 1만 4075톤으로 총 저수용량은 41만 6366톤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5364면, 노외주차장 5344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1만 3926면, 보조금지원 주차장 2548면 등 총 22만 7182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조영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자료 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에 538개 업체가 등록돼있으며 3년 주기 신고 도래업체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사전통지를 하여 지연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46건, 주기적 신고 86개 업체를 수리하였으며 시정명령 147건, 등록말소 53건, 영업정지 7건, 과태료부과 4건에 4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기준 사항관리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건설기계등록은 438건, 조종사 면허등록 302건, 과태료 38건에 628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지역인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점상이나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계도가 474건, 자율정비가 1081건, 강제수거 100건, 과태료 부과 60건에 197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 37필지에 82억 700만 원이며 공원조성은 16필지에 39억 700만 원이며 도로개설은 21필지에 43억입니다. 금년도 보상지급액은 다섯 건에 7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로·하천 등의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목표는 42억 5613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45억 1944만 2000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6%를 달성하여 1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전주 및 통신주 전수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관내 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중선 점용허가제에 대비코자하며 화곡역 주변 한전, KT 등 통신선으로 인한 무질서한 공중선에 대하여 깨끗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장운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 15쪽부터 3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5쪽 제물포길 지하화와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입니다. 만성 지·정체 구간인 제물포로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은 신월IC부터영등포구 여의도까지 7.53㎞로 민영 BTO방식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제물포 터널공사 민원과 관련하여는 서울시와 여의도주민협의회 간에 5회에 걸친 회의를 실시하였고 11월 24일 오늘 목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는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8쪽 제물포로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 사업은 제물포로 지하화 완료 후 추진될 예정이며 지상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우리구 주민 의견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화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에서 올림픽대로간 5.8km로서 2015년 말까지 군부대 구간 290m를 제외하고는 완료할 예정이며, 군부대 구간은 군부대 이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될 사항으로 방화로 조기개통을 위하여 군부대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방화터널 상부 유턴구간은 14년 11월 경찰청 교통안전규제심의가 완료되어 교통표지판등 시설물 설치 후 12월 중순경 임시개통 예정이며, 방화터널을 통한 올림픽대로 진입은 2015년 10월 개통 예정이나 올림픽대로 연결램프 공사완료시 우선 임시개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기존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로공원길 주변을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목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고, 통신 지중화사업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선공사하고 후 비용 지급하는 우리구와 통신업체간 협약체결하여 현재 지중화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구 매칭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할 이설비용이 확보되지 않아 통신업체에 비용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호등이설 등 공사를 마무리하여 본 사업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주민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디자인휀스 등 도로시설물 461개소, 과속방지턱 264개소 등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5쪽 어린이·어르신보호구역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곡초등학교 외 13개소 어린이통학로 휀스 보수 등 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제설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제설용역 설명에 앞서서 우리구는 2014년 상반기 서울시 제설장비 관리 및 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32개 기관 중 최우수구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제설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 ‘15년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제설차 등 장비는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완료하였으며, 제설자재는 최근 5년간 사용량의 180%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제설 개선사항으로는 1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습염제조시설의 설치로 습염식 제설방식이 가능토록 하여 연간 4000만 원의 제설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친환경제설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특수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사회적약자계층 107개소에 대하여는 손쉽게 제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액상제설제 10상자씩을 무상으로 배부하여 제설복지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절기 유휴장비인 도로노면 청소물차 2대를 청소자원과에서 지원받아 장비 손상이 없는 액상환경인증 제설제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액상환경인증 제설제 구매예산은 시비 3300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마곡지구에 대하여는 제설에 소요되는 제설비용 전액을 SH공사에서 지원받아 위탁제설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제설 117개 노선 중 화곡로 외 62개 노선은 직영기동반으로 강서로 외 53개 노선은 제설용역반을 투입하여 금년에도 우리과 직원 일동은 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해 내발산동 수명산아파트 앞 등 3개소의 자전거도로를 포장·보수하였습니다. 28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방화동 금낭화로외 14개소의 보도정비와 노후·파손된 보도를 기동보수반에서 10월말 현재 940개소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 굴착·복구 공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통신 등 10m이하 소규모 도로굴착허가는 10월말 현재 290건이며, 10m이상 유관기관 허가건수는 1700건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상·하반기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별 사업시기 조정으로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등 도로굴착·복구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0쪽,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절감 및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화곡1동 외 5개 동의 고용량 저효율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을 저탄소 녹색조명인 LED보안등으로 50개소 교체하였습니다. 31쪽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는 고장 및 노후된 가로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사고 가로등 및 노후시설물 330건을 정비하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오염된 가로등 810개소를 세척하였습니다. 끝으로, 32쪽 보안등·공원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공원등 시설물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2200건을 보수하였고, 야간조명이 취약하여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골목길에는 우선적으로 관내 보안등 60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귀가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정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정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4쪽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현 시설물을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주민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조 36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도처리 등은 완료하고 2014년 11월 현재 1처리장기초공사 및 소화조 내부 스트러스 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생물반응조 구조물공사로서 기처콘크리트 타설 및 벽체철근 콘크리트 조립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풍수해 안전대책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은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뭄일수가 49일로 평균 강우량이 43%에 불과한 624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올 2월부터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3차에 걸친 총 258개소의 취약시설물을 점검하여 지적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침수취약가구 1172가구에 대하여 414명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고, 수해예방을 위하여 154회, 연 인원 2636명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다행스럽게도 강우가 적은 관계로 인해 올해는 2012, ‘13에 이어 연 3년 동안 피해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현재의 가양빗물펌프장유수지에 체육관, 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토목부분은 2014년 3월 3차 공사를 계약하여 축구장 및 야구장 인조잔디 포장공사를 시행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83%로서 금년 12월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 해소사업으로 하수박스 3×2.5, 3년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에 대하여 2012년 5월 공사착수하여 95%의 공정율로 정상 추진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 공사구간은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1, 2동 및 가양동 일대 기존 하수암거의 확대 개량으로 수해를 예방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 3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약 33% 정상 추진중이며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16개 배수분구 41.4㎢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등촌1배수분구 정비사업은 2008년 6월 설계 착수하여, 현재 80%의 공정율로 정상추진중이며, 화곡1배수분구 정비사업은 2012년 시비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일반사업은 추가와 같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월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서구 화곡동 및 양천구 신월동 일원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규모 빗물배수시설을 설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직구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율은 2.7%로서 2016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다소 서울시에서 설계 심의중으로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 4개소 중 공항빗물펌프장 완료하여 금년 수방에 사용하였고, 염창2, 방화 빗물펌프장은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중이며, 마곡빗물펌프장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입니다. 기타 수문시설을 위한 제작사 및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부적합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금년도 수방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414개소의 지하수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9공을 폐공 처리하였고, 유사시 또는 긴급사유 발생시 상수되는 용수를 긴급 공급할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물의 보조관측망, 지하관, 저수조발전기들을 철저히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 350명으로 구성되어 평상시는 재해위험요소의 사전예측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유사시는 신속한 체계적인 복구활동을 추진하는 등 자연재해의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 쪽 어린이 안전교육은 재난에 취약한 관내 1, 2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화재예방교육, 소화기 사용방법, 지진 대피요령 등 전기, 가스등 안전사용방법, 성폭력, 유괴, 교통, 안전 등의 동영상교육 및 대피훈련, 실습 및 퀴즈풀이 등 관내 28개교, 4257명에 대한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 재난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노약자 등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801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의 시설물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덕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이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이곤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4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추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까치산역에서 마포구 홍대입구선이 장래 여건이 변화될 경우 5년 내에 도시철도 기본노선 중 후보노선으로 선정되도록 마포구와 공동용역을 추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신뢰도를 구축하여 지하철 2호선연장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2014년 1월 25일 착수 보고 하면서 부천시와 광역철도를 연계한 합동을 하게 되어서 중간보고를 부천시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6일 내일모레 수요일입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최종보고를 하고 주요인사를 모시고서 최종보고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등촌역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등촌역 교차로 교통체계를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개선, 공항대로 횡단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서울시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업으로써 이 구간을 이용하는 올림픽대로 양천로 진출차량의 원거리 우회통행을 해소하고 강서구청사거리 P턴구간 병목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숙원해소 기대효과가 큰 사업입니다만 10월말 경찰청으로부터 규제심의에 부결처리되어 내년 6월말에 재심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대중교통 불편신고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의 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결과 오인신고, 허위신고 사항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부당한 피해를 방지코자 1701건을 심의하여 과태료 283건, 과징금 2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3개소와 보행자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등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행자방호울타리 3개소,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9개소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관내 자전거보관대를 12개소 설치 까치산역 등 3개소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자동차 매매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동차매매업소 호객행위와

심근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페이지가 틀린 것 같은데.

탁수명위원

페이지를 잘못 했네.

심근수위원

페이지를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탁수명위원

57페이지입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57쪽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동차매매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자동차매매업소의 호객행위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및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여 거래질서 확립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등촌단지 및 한성단지 사이, 한길단지 앞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호객행위를 상시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전담직원도 1명에서 3명으로 확충하여 중고차매매 민원해소에 CCTV설치 및 직원확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 사업정지 1건, 과징금 16개소, 개선명령 33개소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행정지도 사업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 290개소에 대하여 합동단속 2회 등으로 행정처분 27건, 과징금 101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사업용 차량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마을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차고지외 무단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2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관리입니다. 2013년 12월 말 징수실적은 19억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2억으로 전년도대비 14% 상향하여 10월말 현재 15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차관리분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61쪽에는 있는 번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 추진목표는 주택50동에 주차면수 70면이며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담장허물기 48동 96면이며 현재 진행 중인 대상지는 5동 10면으로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3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야간에 비어있는 주택가지역 건축물, 학교, 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효율적인 주차공간 사용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목표인 50면 이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달성하고자 신문, 강서까치뉴스, 강서웹진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관내 아파트, 주요 다중이용시설, 중대형건물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율 무료개방 시설은 학교 3개소, 건축물 부설 5개소로 모두 8개소에 183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주·정차 질서 확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은 단속구역을 동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3교대 12개반과 CCTV 차량단속 2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으로 구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은 7만 5893건, 계도장 발부 1만 8551건입니다. 다음은 65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와 지난년도 포함해서 9만 4675건에 38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9월말 세입으로 7만 1710건에 29억 1200만 원으로 목표대비 74.9% 징수하였으며 압류 2만 3538건, 시효결손 1만 35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4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업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능미유지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 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건축물 3440개소에 2만 401면을 일제점검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무단용도변경 109개소, 기능미유지 122개소 총 231개소를 적출하였으며 향후 시정지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관리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과 노상주차장 구획선 관리 및 정비 업무로 관리대상은 5192면에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차면 신설 및 재도색 2166건, 주차선 삭제 27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노후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업무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은 2개소로 총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화곡1-1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10월 23일에 완료하였고 화곡 7-1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수공사는 11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진실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시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위해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48분 기록중지

17시5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7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