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과별로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선서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속 민원봉사과장이 같이 동참을 해서 선서를 해야 하는데 어제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같이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 선서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조월환, 총무과장 조경구, 문화체육과장 박노훈, 세무과장 조원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혜미
손혜미위원장
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감사요구자료는 총 47건으로서 이 중 공통자료가 15건, 부서별 개인자료가 32건으로 총무과 12건, 문화체육과 16건, 세무과 2건, 민원봉사과 2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입니다. 여기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금의 예산액이 6,369만 6,000원인데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제 지급액이 2,229만 2,000원밖에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통장자녀장학금은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성적 및 특기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전체 정수에 15% 이내로 선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15% 이내에 선정된 자 중에서 재적 학생 수의 석차가 40% 이상이나 재학생 수의 40% 이내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이 4등급 이상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장학금은 지급 선정 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학교 전체 학생 수의 40% 이내 성적에도 들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체육 특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나 재작년도 보다 통장들의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통장들의 자녀 중에 고등학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2013년 4분기 자료를 보면 33명 그리고 2014년에는 분기별 38명에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인원변동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녀회하고 새마을문고, 새마을협의회의 회원 자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지도자 수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로 분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새마을자녀장학금 시비보조액이 3,288만원이 편성되어야 되나 거기에 해당되는 약 86%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구 50% 포함해서 2013년도 예산이 총 5,657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3명에게만 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시비보조금은 작년에는 약 86%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00% 다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구도 시비보조금만큼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3명 정도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서구청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원하는만큼 전부 수용하고 있는지 또한 직원들의 불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충실히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어린이집 면적이 292㎡에요.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 만 1세 아는 12명, 만 2세 아는 18명, 만 3세 아는 12명, 만4, 5세 20명 총 62명이 정원입니다. 11월 현재 약 52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매년 새롭게 입소 가능한 어린이는 15명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입소 대기자가 52명 중에 15명 빼게 되면 40명 정도가 입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청사를 짓기 전에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었다면 우리 직원 수에 맞게끔 설치규모를 더욱 확장해서 더 크게 할 수 있었는데 현재의 청사 규모로는 우리가 입소를 원하는 모든 원아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입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현재의 선발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직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또는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서를 접수한 순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세 명 가진 사람은 몇 점, 이런 여러 가지 순위에 의한 점수 순으로 할 것이냐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한테 대기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들한테 메일하고 가정통신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원서접수 순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60%고, 순위에 의한 채점표로 하자는 40%였어요. 현재는 원서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기자 없이 원하는 모든 우리 직원들의 아이들을 다 입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의 보육을 맡기시는 공무원분들이 불만은 특별히 없나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3년 전에 7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세무과 면적 일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 외에는 불만이 없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불만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본 위원이 저번주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둘러봤습니다. 원아들 방마다 돌아봤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62명 중에 현 5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52명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보육 교직원 총 1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에어컨 특히 화장실이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봐주시면 사진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제시) 안에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보면 더 오픈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세부터 취학하기 전 7세까지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끼리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공기 또한 환기가 안 되더라고요. 창문이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계절적으로 민감할 시기인데 어린이들이 만 1세 부터 7세까지 있다보니까 누구 하나 감기 걸리면 옮을 수도 있고 특히 만 1세에서 2세 새싹, 풀잎, 이슬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가 밖에서 보면 도로에 나무를 심어놓고 썬팅이 되어있어서 안이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을 켜놔야 돼요. 여기가 어둡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1세부터 7세까지 있는데 2살 원아들이 항상 불이 켜있고 밝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총무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11월 초에 직장어린이집에서 건의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마다 에어컨박스가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에어컨박스를 제가 열어봤어요. 여기에 아이들이 발도 빠지는 현상도 있고 해서 총무과에 건의를 했다는데 예산 때문에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다음이 언제인지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제가 총예산은 안 뽑아봤지만 에어컨이라든지 창문, 에어컨박스 아이들 노는데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데 지금 구청 공무원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인원을 늘리는 사항외에는 특별히 불만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을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셔서 이 공기가 밖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것 밖에는 공기 순환이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조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당시 작년에 주방에 환기시설이 없다고 해서 밖으로 문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1세 반에 보면 화재라든가 긴급사태시 아이들을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출입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세 아를 기초화단 쪽으로, 지금 썬팅이 되어있다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썬팅이 되어서 바깥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그 부분 또한 유리창을 밖으로 개방형으로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출입문 들어가다 보면 알루미늄 박스로 아름답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전에는 알루미늄 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 장난감을 갖다놓는다든가 신발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금년에 바뀌다 보니 전에 아이들을 위해 해줬던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터박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청사시설유지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휀코일박스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 중에서 자녀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조성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니 2013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평가인증 점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88.48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영유아의 안전, 환경, 영향, 상호작용, 보육과정 등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나오는 점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서구청에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재인증을 받았는데도 88.4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환경, 영향, 상호작용 모든 면에서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살펴보니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22쪽에 보면 기본급이 2013년의 경우에는 1억 9,414만 6,000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4년에는 2억 4,48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5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면에 25쪽을 살펴보니 2013년과 2014년에 반 연령, 영아반의 경우 한 반이 증설돼서 교사 수가 8명으로 증가되었어요. 반 편성의 정원을 영ㆍ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만 1세의 경우는 5명, 만 2세의 경우에는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20명, 만 5세 20명 또 만4, 5세 혼합 20명 가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보니 영아 같은 경우에는 정원 편성이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 4세가 2013년 10명에서 그대로 10명으로 같고요. 만 5세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만 4, 5세 혼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 1명을 줄여도 한 반으로 편성이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2013년, 2014년 4, 5세 혼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 4, 5세 반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사 1명당 20명까지인데 현재 금년도 19명이고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19명인데 여기 보면 교사 수가 1명씩 분리되어 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보육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인건비 예산은 아끼지 않고 안전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육교사 한 명만 인건비를 절약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육에 대한 안전한 환경과 영향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내년도 반 편성이나 예산편성할 때 반영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먼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쪽 공사ㆍ물품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관련 법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계약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우리들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입찰로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게 되고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용역물품 같은 것은 5000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고 1인 견적을 받을 사항이냐, 2인 이상 견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입찰로 할 것이냐 하는 계약방법을 결정을 한 다음에 입찰공고를 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고요.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91건, 2013년도에 128건, 2014년도에 79건으로 총 298건의 공사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130건이 3회 이상 계약된 업체로 전체 계약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관내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 3회 이상 동일업체가 중복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에 적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경영 상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또한 신용도나 기술력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중에 책임감이 강하다든가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특히나 공사 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라든가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업체가 여러 건의 공사를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수의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년동안 298건입니다. 그중에서 서구에 소재되어 있는 업체의 공사가 52%인 156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통계해본 결과 수의계약 시에 서구지역 업체 계약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항상 계약을 할 때에는 소재지가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이 강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신용도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서구외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왕이면 저희 서구 업체가 더욱 더 많은 건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앞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해주신 국장님 비롯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총무과 요구자료 7번 행감자료 61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구입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물품하고 공사계약하고 나누어지는데요. 수의계약은 추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2,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 목록을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매년 두 세건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은 추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저희들이 세 건이 있어요. 이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냐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2000만원 이상이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금요일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보셨나요? 민주평통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가 올해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500만원이 증액된 정확한 사유가 있나요? 1,000만원의 보조금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것인데 5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반도 국토수호와 평화유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독도 및 울릉도를 방문해서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는 것인데요. 일본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란이 국제적으로 있었고 그 당시 시민들이나 국가의 주요 기관 단체에서도 독도를 방문을 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강연 이런 것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독도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통일과 평화라고 한다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독도를 자꾸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민주평통이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 사업들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자문 건의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민주평통이 하는 사업을 보면 캠프가고 견학가고 워크숍가고 이런 것들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청소년들 통일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청소년들이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500만원 증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나라사랑을 위한 통일캠프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증액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월평 1ㆍ2ㆍ3동, 만년동 이선용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협조해주시고 감사준비에 힘써주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 및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특별채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우리 구 특별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명이 특별 채용되고, 또한 29명 중 2012년에 16명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면 시에서 연간 채용계획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을 몇 명을 뽑을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러니까 5년 범위 내에서 3년하고 1년, 1년씩 두 번 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다시 채용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시간제계약직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주로 운전직인데요. 운전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채용을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 전산, 간호가 있었는데 당시 저희들이 여직원들 같은 경우 출산 휴가를 90일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대세가 출산휴가를 가면서 출산휴직을 해요. 1년간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그 때의 업무공백을 효율적으로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든 행정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유와 그 역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혜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편법적인 채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개로 행정 간소화 관련으로 묻겠습니다. 2014년 들어와서 지난 7월 민선 6기가 시작되고 민원업무나 구정업무상 행정 간소화가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행정 간소화는 여러 분야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실․국장 책임제를 강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과장전결인데 청장님까지 부구청장님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결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서류작성을 지양하도록 했고요. 그 예로 확대간부회의 할 때 PPT로 자료작성을 하도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PPT로 자료를 작성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기술을 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했으며 그다음에 월례조회를 하고 별도 통제하기도 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간부회의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었어요. 그것을 한 번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월례조회 때 격월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참여시간, 직원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직원들이 스스로 재능을 발휘하고 그동안에 청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셔서 시상하고 훈시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줄여서 직원들이 대신 우리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다는 것이 하나의 행정 간소화라든가 직원들 사기를 위한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국장 책임제를 행정 간소화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인 무형의 간소화가 아니라 민원을 향한 외부적인 행정 간소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구도 잘 아는 것처럼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를 철폐하고 또는 완화하고자 많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간소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구는 규제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인 행정간소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변화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어떤 변화의 바램이 없다고 하면 타성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2015년도에는 관련해서 어떤 업무가 간소화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완화되었는지 실적화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민원 위주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32쪽 한 번 봐주세요. 전보기간과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데 전보기간하고 전보제한 기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보기간은 인사발령시 발령부서에서 근무한 시점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보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전보제한 기간은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는 2년 이상 그 다음에 민원실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전보제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여기 전보제한기간이 6건이지요? 자료에 올린 것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보제한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여기에다 해놓은 것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현 부서가 0.9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현 부서가 0.9, 전부서가 0.7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경우에 타 부서로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자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측이 되는 인사이동이 있고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갑자기 아파서 이런 경우 그런데 예측이 되는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결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한 지역에 여러 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백이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않는 사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복사기 임차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복사기 임차현황에 S업체 1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개 업체 계약률이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소모품 구입에 대한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한 업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업체가 탁월한 가격 경쟁력이나 영업 노하우가 있다는 생각이 심히 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것 보다는 이 업체가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복사기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체를 계약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S가 좋다든가 저희들이 야근하다가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 날을 세워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신속히 출동을 해주고 A/S를 지속적으로 잘해주는 곳을 아무래도 좋아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곳을 하다보니까 특정업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이 업체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불법유통 복사기로 한 번 했다가 단속이 되어서 전면 폐지하고 교체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한 번 하셨는데 이 업체가 A/S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상당히 얘기가 됐었고 실제적으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몇 개 부서에서 타 업체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서구청에 상당수의 복사기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납품업체가 불법복사기를 유통하면서 서구청이 불법복사기를 사용한다고 서구청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계약에 있어서 분명한 페널티를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불법 유통 복사기가 최선의 복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계약하고 거의 90%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향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보다도 20% 정도는 저희들이 다른 업체로 페널티를 주는 차원에서 교체를 한 기억이 되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구 23개 동 중에 갑, 을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을 보다는 갑 쪽에, 각 동에 예초기 현황 확인해 본 것이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도마1, 2동, 복수동, 정림동 특히 기성동쪽, 가수원 이쪽에 보면 여름에 풀이 너무 무성해서 동을 방문했을 때 한 번 물어봤어요. 주민센터마다 예초기를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그때그때 사용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빌려서 쓴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동별로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성동, 가수원 특히 정림동, 복수동, 도마동은 더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각 동장님들도 건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길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확인 좀 해주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각 동에 현황을 파악 해보겠습니다. 기간제 분들을 활용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수요를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사항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분들이 와서 그때그때 해주시기도 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자생단체들 봉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싶은데 주민센터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조월환 국장님께 감사자료와 별개로 작심하고 몇 가지 묻고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 말씀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조월환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09년부터 했었습니다. 하다가 2012년에 환경과장으로 갔다가 다시 총무과장으로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타부서로 갔다가 새롭게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승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어느 직원보다도 서구청 살림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구청장 거친 4년 동안 서구청 총무과장으로 일하시고 현 장종태 청장님하고 5개월여 동안 자치행정국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답변하기 곤란할지 모르나 전임 구청장을 4년 동안 총무과장으로 모시고 일하셨고 현재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현 구청장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두 분을 모신 경험과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구청장님의 장점과 현 구청장님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잠깐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조만간 12월 초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의 건으로 물어보셨는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선용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답변하고 끝내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모셨던 분들한테 장점, 단점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담도 되고요. 어쨌든 두 분께서는 우리 50만 서구민을 위한 열정은 대단했다 싶고요. 두 분 다 행정경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만한 행정의 경력을 갖추신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왕 말씀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치행정국장은 구청장의 구정 추진에 가장 앞장서서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서구청 내의 고위 공직자로서 모든 행정업무의 통솔자로서 차질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눈치 보지 말고 누구보다도 가장 소신 있게 구정을 이끄는 목민관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서구청을 큰 배로 비유한다면 자치행정국장은 갑판장이고 기관장입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구민들께 최선의 봉사를 한다는 공직자의 다짐으로 어딘가 정무적 기능도 잘 챙기시고 소소한 소통의 문제로 구청장님께 부담을 주거나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43쪽에 각동 CCTV 설치요구 건수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현안 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 내역이 6억 5,950만원 중에 총무과에 해당하는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지원에 2억 4,950만원이 지금 2차 추경에 사전사용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여러 가지 2억 4,95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방범용 CCTV 설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2억 4,950만원은 전액 시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를 5대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번호 인식 화질개선을 4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범용카메라 화질개선 그러니까 41만 화소를 200만화소로 상향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27대 그렇게 해서 2억 4,950만원을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각동 CCTV설치 요구 건수가 각 동마다 이렇게 4건, 12건이 있는데 현재 설치 가능 현황을 보면 7개에 해당하는 동이 있습니다. 7건이 이번에 다 되는 것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위원님들도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설치하지 못한 169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176대는 요구한 기간이 201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179대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총 받아놓은 건수는 약 400건에 이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7대는 지속적으로 빈집털이라든가 묻지마 폭행, 특별히 우범 지역이라고 해서 둔산서하고 서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요구했던 지역에 대해서 7군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400대 정도 신청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부분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동과 경찰서와 순위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400대를 다 해줄 수는 도저히 없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현재 400건 들어온 건수가 유형별로 동사무소나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동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이 하기도 하고 피해를 받았던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위협을 느끼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고요. 경찰서에서도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400여 건이 들어와 있는데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댓수가 몇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이 방범용 CCTV는 100% 시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50%정도 합니다. 물론 저희 구비를 반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시에서 교부금이 온다면 예년으로 비교해보면 4억에서 6억 정도 옵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1,50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약 30대에서 40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또 다른 CCTV가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설치를 요구한 지역을 나가봤더니 어떤 단독 골목에 한 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치한 CCTV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지역을 순위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것에 대해서 동이나 경찰서 순위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에서도 요구를 하지만 민원인들이 “위원님 여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CCTV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 400대 중에도 30, 40대 밖에 선정을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선정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위원님들도 사실은 내 지역구에 먼저 설치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건으로서 이중 공통자료가 15건 개별자료 16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67쪽 제1회 서구청장기 유소년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여기 보면 2014년 1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관저체육공원 운동장에서 개최가 있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1,920만원중에 구비가 1,520만원이고 서구체육회에서 400만원 합쳐서 1,920만원 맞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유소년 축구대회 날짜를 보니까 1월 11일, 12일이면 날씨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 방학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2회 대회는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개최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 이런 대회의 성격상 서구청장배가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규모로 보면 전국대회로 보기가 사실상 참여하는 팀들이 너무 적고 동절기 아니면 하절기 여름방학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이 일단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겨울방학 때 이틀간에 거쳐서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이 학생들의 부상 물론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습니다만 부상을 상당히 염려를 했고요. 또 한파 때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고 또한 실제적으로 개최를 주관했던 시 축구협회에서도 전국대회 규모로서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한다면 이 대회를 1회에서 그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성격상 많은 팀들이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수업 때문에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실제 해본 바 참여팀들의 열기부족과 주관했던 부서의 의견을 참조해서 2회 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회로 끝났는데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면 1,920만원이라는 돈을 개최결과를 가지고 보면 대전 인구의 3분의 1이 서구인데 서구청의 위상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제가 볼 때 1박 2일이면 참가 팀 16개팀 중에 몇 팀은 통학을 하면서 시합에 임한 걸로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회를 유치할 때 숙박이라든지 먹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16개 팀 중에 대전 팀은 두 개 팀이고요. 가까운 충남도, 경기도 이런 데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심도 있는 분석은 안 했지만 이분들이 당일 행사 개최할 그 시점에 와서 행사 끝나면 바로 갔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단발성으로 해서 선심성이 되었는지 일단은 대회 자체가 무산이 되어버렸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다음에 꼭 이 축구대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회를 유치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번 대회를 거울삼아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관저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제시) 본 위원이 알기로 저번에 추경 때 보수공사로 관저체육공원 축구장 9,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전액 삭감하셨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9,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나눠드린 자료가 현재 축구장에서 축구 한 번 하고 나오면 이런 상태입니다. (자료제시) 저희 서구민 뿐만아니라 대전시민들도 가끔 사용을 하지 않나요? 꼭 서구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대관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축구장 사용뿐만 아니라 트랙에서 조깅을 한다든지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날립니다. (자료제시) 그러면 건강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비로 9억 5,000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코니그린 체육건설 그리고 대교에코필드 주식회사 그리고 코오롱 스포텍 세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제가 견적을 받은 것에는 스프링쿨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프링쿨러를 1억 5,000을 넣더라도 제가 받은 3군데가 6억 5,000이 나옵니다. 1억 5,000을 넣더라도 합산을 하면 8억이거든요. 그런데 잔디를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 신중을 기하시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가 우리 구비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건의해서 받았을 때 구비를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왕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서구민 뿐만 아니라 대관을 해줬을 때는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적게 잡아도 8억 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린 것을 보면 9억 5,000,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아무리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더라도 구비가 어느 정도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지요?
노훈
박노훈문화체육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LH에서 시로 인계를 해서 우리 구에서 받지 않습니까? 지금 옥녀봉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인수인계가 다 끝났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수인계 끝나서 저희들이 수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수탁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연 1,800에서 2,000만원 가량 저희가 항상 보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인수인계하기 전에 구청에서 항상 재정이 어렵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계속 줘야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관저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옥녀봉은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 1,800에서 2,000만원이 항상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곳이 옥녀봉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본 위원이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13년에 남선공원 1,579만원, 도솔다목적체육관 1,180만원, 오량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전원장치 분리공사라고 해서 90억 정도가 나갔습니까? 자료 올라온 것으로는 90억으로 돼 있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90억이 아니고 9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한 번 봐주실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게 2013년 것을 서구 국민체육센터도 730, 정림테니스장 1,775만원, 은평 테니스장 360, 기타 또 남선ㆍ도솔체육관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고 2014년에도 꽤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탁사업이 9군데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전문인력을 구성해서 우리가 저번에 남선체육공원도 방문을 했을 때 거기는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되면 당연히 100%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팀이 하나 구성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능력 있고 기술 있는 분들, 저희 청에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위탁시설에 대해서 조성호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 위탁사업은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위탁사업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선체육공원이나 서구 정림동에 있는 서구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녀봉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최소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수선비 이런 것을 축구장을 빌려준다든가 해서는 수익 지출을 충당을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 인건비라는 것을 산출해봤을 때 그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한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LH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상당히 걱정스럽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LH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할 당시 토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LH에서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한 시점에는 적어도 시차가 3∼4년 이후 더 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시설은 이미 3, 4년 전에 해놓고 그 이후에 부지조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 인계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동안의 체육시설이 파손도 되고 여러 가지 훼손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때 최소한으로 시하고 같이 합동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보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옥녀봉 체육공원 같은 경우 여러 군데 저희들이 보수 요청을 해서 됐습니다만 완벽하게는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미 사업이 오랜 시간 지나버렸고 그것을 처음에 만들어서 조성했을 때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바로 시설관리가 되었으면 유지관리가 잘 되었을 텐데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3～4년이 지나버리니까 시설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는데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무턱대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요구도 하고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에 전문 인력이 시설관리를 한다면 시설유지 관리가 쉽지 않겠냐하는 뜻인데요.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문화체육시설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일부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서구체육회에서 대전시와 관저체육공원 축구장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 협의 인수인계 과정에 저희 서구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단 10원이라도 적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옥녀봉 축구장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갔습니다만 주차 공간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측하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낮에 아파트 내의 주차장을 빌린다든가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감사에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옥녀봉이 자료 보니까 1월 1일자로 위탁 마무리할 계획이시네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옥녀봉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현재 하자보수가 제일 심한 곳이 관리동이잖아요. 관리동에 대해서는 LH에서 어느 정도 공원녹지과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맞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진행이 아직 다 안되어서 서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 의견이 오가고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옥녀봉 체육공원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1월 18일 그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수탁을 희망하시는 업체가 8군데가 와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다다음주 중에 심사를 해서 인계절차를 밟고 정상적인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수탁 심사 날짜는 며칠로 잡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2월 5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탁은 최고가 입찰 적용을 하잖아요. 남선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갔었을 때 최고 낙찰가를 많이 쓴 데를 위탁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조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로 1,800에서 2,000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최저가 낙찰로 지금 하실 예정이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저가 낙찰은 어떤 때, 구비 지원할 때인가요? 구비지원하면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것은 최고가 낙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의 이상으로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최저가인 경우에는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여기가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 이 경우거든요. 이 경우의 수익을 갖고,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이 배드민턴장, 엑스게임장, 인공장비 이런 것은 수익이 없이 무료로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다목적 구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갖고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인근의 비슷한 사례가 있는 체육공원의 사례를 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공고를 했습니다만....,
혜미
손혜미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탁지원금이 1,872만 3,000원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1,872만 3,000원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최저가 낙찰을 한다는 것은 1,872만 3,000원 보다 가장 적게 쓴 데를 위탁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관저체육공원이나 모든 것을 LH에서 준비해서 시에 인수를 하고 시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위탁이 먼저 오잖아요. 올 당시에 우리가 시와 위탁받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칙에다가 중대하자 보수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하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 하자 보수 아니면 5,000만원 이상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 몇%, 구 몇% 시에서 다 못할 경우에는 시, 구비 몇% 7 대 3이든 6 대 4든 해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규정을 넣으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자보수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을 경우에 지금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규정상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시에서 몇%, 구에서 몇%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그냥 협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받을 때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우리 구청장이 사무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셔서 중대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에 구비가 100%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옥녀봉 체육공원 관리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LH에서 저희 구에서 원하는만큼 다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해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조성호 위원님과 손혜미 위원장님의 질의에 덧붙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정림동에 있는 서구국민체육센터 85페이지를 보면 분기별 이용현황 평균을 내보면 일일 평균 1,000여명의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이용불만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원인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이익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다라는 인식을 먼저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먼저 창출하기 위해서 물론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도 있었지만 전기를 일정 부분 꺼버리고 에어컨도 꺼버리고 시설 이용을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주가 조금 더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주민들도 아무리 공공시설이고 본인들의 세금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시간이 본인이 수영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운영하고 바로 퇴소를 해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노인정이나 동네 목욕탕처럼 생각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3년 계약을 하고 다시 한 번 2년을 더 계약할 수 있는데 계약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국민체육센터 자체는 위탁수수료를 구청에 내는 방식이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입찰단계를 2단계 경쟁입찰로 현재 진행을 했더라고요.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한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당초 계약할 때 3년 하고요. 2차 연장 계약이 2년 정도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본인도 위탁 자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다시 연장계약 신청은 했습니다만 저희들 심사에 의한 바는 그렇고요. 2단계 입찰이라고 하면 1단계는 서류제출한 것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자본력이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의 자격,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운영노하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1차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점수를 70점이면 70점으로 저희가 정하고 그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에 최고가를 쓰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하는 그러한 단계를 2단계 경쟁 입찰이라고 합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했던 업체가 위탁수수료로 냈던 금액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1,16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위탁을 받을 업체를 저번주에 선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다음에 위탁받은 업체는 7,700만원을 내겠다고 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민원이 많은데 1,200만원을 내고 운영을 하는 데에도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7,70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이 자리는 물론 행정감사 자리이다 보니까 전에 했던 일에 대한 감사만 하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장진섭 위원님께서 2단계 입찰할 때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2단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1위로 된 사람이 지금 7,700만 원을 썼어요. 이것은 어쨌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든가 운영의 노하우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고가를 쓰다 보니까 지금 장진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법을 달리 하려고 해요.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똑같이 자기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예정가를 제시를 합니다. 보통 1억이라고 하면 87.73%에 가까운 금액을 쓴 사람을 우리가 낙찰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정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억이면 1억 8,000만원까지 아니면 하한선으로 9,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예정가를 정해놓고 그 중에 그 사람들한테 뽑으라고 해서 그 중에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써서 내는 사람이 당첨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7,7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무조건 금액을 많이 쓰고 보자라고 하는 식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금액만 높이 써서 먼저 위탁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라는 안일한 업체들의 생각을 깰 수 있는 위탁방식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런 2단계 경쟁입찰로 하는 곳은 대전에는 대덕구하고 서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대구시 밖에 없습니다. 이런 2단계 경쟁입찰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에는 갑천문화제, 수상뮤지컬, 갑천 명학소의 북소리 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공통자료 5번 7페이지 부분인데요. 2002년도 하고 2003년도는 프리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축제를 했고 올해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세월호 사건 등 때문에 행복서구 한마당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축제 내용이 바뀌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서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준비하고 계시는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에 따른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안전에 대한 여파로 해서 저희도 개최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루로 줄여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3일 하려고 했던 예산을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의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누구나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성이나 지역적인 어떠한 것을 기반에 두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기본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연고라든가 지역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축제로 개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셨던 사항이 단체장이 바뀌면 그 축제는 끝나버리고 또 새롭게 용역을 주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를 갖지 못하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갖지 못한 이러한 축제이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고 봐요.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한 번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유성의 유성온천 문화 축제에 관한 것은 유성온천 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축제 명칭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조례 만들어서 축제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축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본 위원으로서 축제를 새로 2015년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또 개발을 하시는 축제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향후 우리 서구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을만한 서구만의 정체성이 확실한 축제를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이 감사에 이어서 제가 축제에 대해 한 말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 지역의 테마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늘 5대, 6대를 걸쳐서 지역축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이 바뀌면 그게 용역에 의해서 또 바뀌고 하는데 용역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용역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어디에 의뢰를 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를 개발했던 배재대의 정강환 교수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 프리페스티벌은 지난 6대의회때 제가 이 용역비 1,000만원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축제라고 하면 굉장히 알레르기성 반응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단체장이 바뀌면서 선심성으로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런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제안을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1,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서 그 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지역의 축제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장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드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용역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물론 부족해서 저희들이 쪼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1,000만원 짜리 용역은 그것밖에 안 나와요. 2,000만 원짜리 용역하면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조금 더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심도 있게 용역을 맡겨서 예산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축제를 발굴을 하려면 용역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지만 그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런 축제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구청장의 선심성 그런 것보다도 우리 서구의 테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가 유일하게 대전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말 테마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싶은데 용역비를 더 늘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4,000∼5,000만원 이렇게 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이라고 하는 성격상 우리가 제한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입찰만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질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금액이 너무 낮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분들이 워크숍을 갖는다든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무주의 반딧불축제나 아니면 함평의 나비축제 그런 것들은 자리를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금산의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생각하다보니까 너무 졸속한 용역결과로 인해서 축제가 자꾸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 틀을 갖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서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새로운 분야로 해서 새로운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확대하고 더 발전적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저도 공통자료, 계속하고 있는 축제에 관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 손혜미 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타 시․도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인삼축제라든지 반딧불축제 이런 것을 빼고 대전만 봐도 지금 유성구에 온천축제, 중구의 뿌리축제, 대덕구의 로하스축제 등 다른 구는 축제를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독 우리 서구만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 축제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축제를 꾸준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살펴보면 타 구 축제에 비해서 봤을 때 먹거리나 볼거리가 미약하다, 특히 축제의 기본이 먹거리에요. 뿌리축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전체가 먹거리에요. 유성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우리 먹거리를 봤더니 축제라기보다 소풍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금년에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행사를 하기 직전에 저도 뿌리공원 축제에 다녀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 도로를 전부 먹거리를 위해서 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상 축제라면 볼거리, 먹거리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장소를 꼭 엑스포 광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엑스포 하천은 할 수가 없어요. 하천이 도로가 되어있다면 도로를 막고 할 수 있지만 잔디광장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도로나 아니면 하천 고수부지, 순수한 그런 기능이 아닌 다른 데를 한 번 찾아서 천변이나 공원지 이런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웠어요. 저희들도 개최를 하면서 안타까웠는데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중요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먹거리도 중요하고 볼거리도 중요한데 볼거리라고 하면 참여하는 축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명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프리페스티벌 집행내역을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초대가수로 포미닛이 분명히 있었고 예산도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빠져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엠블랙, 설운도, 최진이, 신유, 루비 가수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MC비용까지 포함해서 2,9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엠블랙 그룹 한 팀만 불러도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2012년도, 2013년도 축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예산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참생활박람회, 구민 십리길 걷기, 각종 누리길 녹색체험, 샘머리 백일장, 구민의 날 기념식 이것을 총 망라해서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금년도 경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하다보니까 주민들 참생활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히 배제를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는 예산이 비슷할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의 차이가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도 4억 4,000이고요.
최규
최규위원
공연 것만 봤을 때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하고 2012년도 보면 공연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10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 개막식 축하공연 참가자 보상금이 저희들이 총 4,25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약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2013년도와 2012년도에 최초로 개발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의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더 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유명가수들을 초청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후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후원을 받으셨다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그 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하게 잘 챙겨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협조해주신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과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어려운 구정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공동주택 내와 주변 체육시설을 지원해주는데 아주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13년, 14년 현황을 보면 해마다 10개 내의 아파트 주변을 선정해서 시비와 구비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시설이 크게 미비하고 급한 곳부터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동안 시비, 구비와 특별교부세까지 전체 예산이 투입된 금액을 보면 6억 1,000만원쯤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서 서구 에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이유와 아파트 선정 그리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 지원을 해야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내 입주자 동호인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한 주민 수혜도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 우리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 시설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저희들이 일단 먼저 받습니다. 받고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보면 아파트 지하에는 탁구장, 아파트 주변에 운동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꼭 살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이 완성된 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특히 야외의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전하게 시설된 이후에 주민들 이용이 있어야겠고 또 1～2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됩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서구 전체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 서구지역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36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크게 놀라기도 하고 기쁘게도 생각하고 참으로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열악한 현장에서 아주 건전한 봉사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사회활동과 큰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4개의 작은 도서관에 8,4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도에는 28개의 도서관에 5,290만원이 축소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서관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장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운영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 모든 항목을 A, B, C, D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2013년도에는 34개 전체를 다 해줬지만 2014년도에는 34개소중에 D등급을 받은 도서관이 8개 업체가 되요.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6개가 줄고 지원도 줄어들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단순하게 숫자로 36개, 34개로 보면 24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고요. 2014년도 28개로 보면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축소했다는 것은 작은 도서관이 갖는 사회적 순기능적 역할에 많이 위배된다고 까지는 할 수 없어서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만큼의 예산이 편성되고 예정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5년도는 5,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 5 대 5거든요. 시비 보조가 2,94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똑같은 비율로 하다보니까 5,880만원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 보다 조금 늘은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조금 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개의 도서관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똑같이 36개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실태조사에 의해서 2015년도 지원된다고 보는데 2014년도에 D등급을 맞은 도서관은 다 실태가 좋아져서 그렇게 34개로 다시 늘어난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평가를 했던 부분은 항상 당해연도 예산을 갖고 당해연도에 새롭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균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의 운영에 묘를 살리는 기술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시 한밭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갈마도서관, 둔산도서관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가까이 계시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순기능적으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2015년도에도 별 차이 없이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선 6기 구정구호가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입니다. 꼭 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건전한 희망제작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크게 지원할 수 없는 구 예산이겠지만 변변한 도서관도 없는 서구에 사회적 공헌이 너무나 큰 작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저 지원금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 지원금을 주면서 또 그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현 구청장님의 구정구호와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이런 지원금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릴 수 있는 교육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바자회라든가 내지는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또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젊은 엄마들의 품앗이 역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구에서도 우리 주변의 관내도서관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맞지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또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서관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장소 확보는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완책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내년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또 얼마만큼의 시설이 보완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괴정동 어린이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에 1차 추경에 7억 사전사용 승인이 나왔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짓는 것까지 38개가 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괴정동 포함해서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지원 사항만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텐데 괴정동의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심의를 해줘서 사전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진행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요. 금년 12월 중에 입찰 할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건립 준공이 언제 예정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내년 4월 내지 5월경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주소가 어디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괴정동 신주소로 해가지고요. 갈마로 219번지에 42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악이 안 되시는 위원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부위원장 정현서입니다. 국장님 입술이 부르트시도록 열심히 자료 준비해주시고 설명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여러 가지 제안해주셨는데 서구만의 특별한 기념품을 해서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를 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쪽 서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 위원님들과 같이 서구문화원 현장 확인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학교 강좌라든가 청소년 토요문화학교 특별강좌, 각종전시회, 서구예술단,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 생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많이 육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받고 왔습니다. 2014년도의 강좌 프로그램도 보면 100여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강좌 운영비와 강사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강좌는 금년도에 약 100개의 강좌에 수강인원이 연 9,9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은 강사료는 월 수강료 그러니까 수강생이 13명 이상일 경우에 강좌개설이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약 2만원 정도 강좌 수강료를 받고 수강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 정도로 강사 수강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는 수강생들로부터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5명인 경우에 수강료를 2만 원씩 받으면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만원 중에 22%를 수강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한 후 22%를 빼면 30만원에서 6만 6,000원 뺀 23만 4,000 원을 강사에게 수강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납부하면 일정비율을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그 얘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원도 있고 백화점이라든가 사설학원등도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설학원이야 당연히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니까 비교대상은 아닐테고 백화점 문화강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백화점의 문화센터인 경우에는 강사료와 운영비를 5 대 5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22%라고 했으니까 78 대 22 이렇게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문화센터인 경우가 훨씬 적게 강사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1년 전체 예산이 총 어떻게 되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1년 예산이 9억 9,000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으로 46.9%인 4억 6,700만원 정도를 잡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약 53.1%인 5억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하여튼 시비나 구비를 최소화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스스로 자생력을 많이 길러야 하는데 문화원 자체에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노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자료에 보면 해마다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액은 해마다 단 몇 %씩이라도 계속 줄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에 한해서 지원해주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회원들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수강생들을 시켜서 수강료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어서 자체수입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대관도 여러 단체에서 조금 더 많이 대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공연장이 6층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며칠씩은 오전 시간 10시대부터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공연장을 대관해서, 업체에게 대관을 해줘서 거기서 아이들이 뮤지컬 관람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영유아나 유치원 아이들이 오전 시간대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요. 아이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이나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승하차 장소를 가서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승하차가 가능한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못하더라도 승하차 안전지대라든가 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공공기관에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런 것도 조금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승하차가 앞에 주차공간으로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내릴 때 안전사고를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럴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앞으로 가는 쪽 말고 뒤로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승합차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텐데 공연장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대형버스는 주차장은 이용 못하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대형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래서 아이들이 대형버스에서 내릴 때 제가 여러 차례 지켜봤는데 많이 위험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버스 운행 할 때 직원들이 안전요원으로 한 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53쪽 서구문화원 회원 명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회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반 회원의 경우에는 대전 서구에 거주를 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인 경우에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서에 의거 원장이 승인해주고 현재 회원이 144명인데요. 고문이 9명, 자문위원이 13, 이사가 27, 감사가 2, 운영위원이 52, 일반회원이 4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사, 자문위원, 운영위원, 감사는 연회비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일반회원은 연 2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은 일반회원으로 들어갑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일반회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연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사인 경우는 24만원정도 되고요. 자문위원은 10만원 정도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여기 위원들 중에서 서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논산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특별회원인 경우에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도록 자체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선임은 문화원장이 하게 되어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선임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반회원하고 특별회원은 가입신청을 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여기 회원들이 문화원장을 선출하는데 투표권이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일반회원이나 특별회원 전체 다 투표권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주소까지도 제가 본 이유는 둔산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35%로 대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원이 활성화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서구민 전체가 애용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기 회원들 선임을 할 때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한 지역 어떤 1인, 2인에 의해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문화원은 발전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집행부 쪽에서 감시를 하고 회원 선임하는 과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원에다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8페이지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 활성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건강이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적합한지 아니면 주민 수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총무과 수의계약에서 질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주식회사 아이세상은 7건, 주식회사 맥스벨로는 5건, SNC건설주식회사는 4건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일업체에게 수의계약이 1년 동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보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특정업체가 그렇게 여러 곳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마동 효성타운아파트 에 체육시설 4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에 와서 본 사람들이 “참 좋다, 저런 것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요청을 할 때 어떠한 종목을 지정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더니 어디가 참 좋더라, 우리도 그런 것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일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반영을 해 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천변에 갔더니 참 좋더라, 그런 시설을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사항을 저희들도 실제로 보여주고 책자로도 보여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 음악회, 전시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텐데요. 작년 2013년도에는 일정 장소를 찾아가면서 공연을 했고 올해는 구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라매공원에서만 실시했을 때의 성과와 내년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방법을 달리 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길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7회를 했고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주민들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느 특정한 날에 가서 공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만,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우리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보다는 지나가면서 이런 공연을 하는구나 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서 매주 토요일 이런 공연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해마다 그 장소에서 이런 것이 있다, 그 자리에 가면 이런 공연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투자 대비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동호인도 참여시킬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바랬던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 보라매공원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다녀간 사람만이라도 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참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한곳에서 하든 조금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도심속 상권에 가까이 가서 그 쪽 경제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공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 부분인데요. 사실 몇 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상 요즘 대세는 대중음악, 대중공연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향후에 대중문화예술과의 합작품도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한 여름밤의 음악공연도 그렇고 연말 송년 공연도 그렇고 신년음악회도 그렇고 사실 오케스트라 쪽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문화공연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저희들이 공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대중문화 쪽으로 바꿔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꼭 음악뿐 아니라 지금은 대중적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퓨전적인 매직이라든지 스크린을 활용한 많은 공연들, 샌드아트라든지 아주 많은 대중문화예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꼭 클래식한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중적인 공연으로 계속해서 구민들에게 콘서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