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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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서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창관위원장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소관 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만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자리정책실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수고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이 점 감안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료 4쪽 국ㆍ시비 보조 및 교부금 반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0%이상 반납한 사업이 2012년도와 2013년도 각각 7건씩 발생했어요. 대부분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랜더링처리비 감소라든가 재해공제료 대상 대상자 감소등으로 반납한 사항인데요. 대부분 적정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문제있는 것은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교육사업은 국ㆍ시비 전액을 반납했어요. 당초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대전시에 특화사업비로 공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액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육성교육 등에 관한 예산을 한푼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죽 내용을 보면 예산교부결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사전사용을 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추진절차를 거기까지는 잘 이행을 했어요. 했는데 사업수행기관을 선정을 못하고 업무를 제때 추진을 못해서 당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되니까 부득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교부받은 시기가 2012년 6월 아니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사업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거의 6개월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납했다라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실장님이 맡았던 부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수행자를 좀 권위있는 기관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게 됐고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결과적으로 소홀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시에 자체감사도 했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2012년에 반납을 했지만 올해 같은 사례도 특화사업비로 2,000만원 공모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아카데미 운영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면 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카데미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갖고라든가 수탁기관의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자들은 월활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자체재원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받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또다른 재원확보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께요. 국ㆍ시비사업의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0쪽 한민시장 1, 2구간 소음 민원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민원은 삼성 레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민시장 아케이트 1, 2구간 소음 및 냄새방지를 위해서 개폐형 창호를 밀폐형 창호로 재시공을 요청한 민원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 민원은 쉽지 않은 민원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실상 특정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품목특성상 냄새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출장이나 할 때마다 거기를 주시하면서 지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 형편은 아파트쪽으로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특히 하절기 같은 때는 공간이 통풍이 잘 안되다보니까 무덥고 이렇게 하니까 문을 자꾸 열어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수시로 지도를 해서 영업을 않는 오전시간에 통풍을 시키고 오후라든지 영업시간에는 가급적 그쪽은 닫고 영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민원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민원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했던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창호를 밀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실적으로 창호를 완전히 고정을 시켜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시건장치를 해서 문을 닫고 열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한여름에는 양쪽에 둘을 만족시켜주기에는 지금 시스템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는 한민시장 아케이트의 큰 장점이 개폐가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승인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폐해 주는 것이 상인 입장에서는 개폐가 용이하니까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일명 막창골목이라는 그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거기서는 불을 피워서밖에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죠. 그 상인 입장이나 가게를 찾는 사람 역시 우리 주민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왔을 때는 더우니까 당연히 개폐를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상인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반면에 아파트 201동 주민은 공교롭게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음은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학생들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소음도 심하고 냄새도 심합니다. 그런 주민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본 위원에게도 몇 번 민원이 왔어요. 계속 민원이 반복됐을 때는 지금 서로 아파트대표자 입주자측에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또 상인측에는 “가급적 개폐를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상인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민들에도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여하튼 어느 편에 서서 그쪽 입장의 의견을 고려하면 그것도 맞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도 맞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이 다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을 적극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서구의원 전명자입니다. 우선 이만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구정업무까지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71쪽에 도시가스에 대한 건의사항이 대부분 도마, 변동, 괴정, 정림에 다 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재개발이 되다보니까 밀린 것인지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10여곳이나 되는데 그동안 처리사항이나 향후 처리방향, 왜 10여곳이 안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전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동, 변동 일대가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죽 해 왔는데 일부는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져서 조합이 설립되었던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구청장한테 하게 되면 구청장은 그 내용을 가지고 충남도시가스에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남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 전체적인 사업계획하고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한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특히 제가 가장동에 근무하면서 민원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도시가스하고 서로 의견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해 주겠다”, 또 “지금 시설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철거해야 되면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전부다 그 지역은 공급될 것으로 보고요. 지적하신 변동서로 28번길도 저희들구청 입장에서 반드시 내년 도시가스공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주택지가 많이 모인 곳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도시가스 같아요.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이 잘 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124쪽에 한민시장 주차장을 본 위원이 집이 가까워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주차요원이 일주일에 며칠 근무를 하고, 20%내 월정주차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허용이 되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한민시장 주차장은 관리원이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정기주차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면수의 20%는 정기주차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명자

전명자위원

20%에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0%면을 정해 놓고 20%가 28대가 되는데 28대가 안될 때는 주민이 됐든 상인이 됐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28대 한도내에서 정기주차를 허용하고 한달에 3만원씩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요일날 관리자가 근무를 안하게 되면 주차를 무질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인회에 수시로 주차장을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근무자가 없다 하더라도 상인회 임원들이 자율적으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그 시장 주차장에 차를 댓다가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시장이 시끄럽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되고 그래서 그 주차요원이 차 주차할 때 관리 좀 해 주시면, 그날은 주차요원이 없었던 날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장이 원활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최저 24%부터 100%까지 돼 있는데 취업현황이 2013년도 최종분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취업률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자료는 금년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의 최종분이라 이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수료후 1년동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취업을 했어도 중도에 포기했는지 이동상황 이런 것들을 1년정도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2013년도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어린이푸드매니저 양성, 특허관리사 양성, 생산정보관리자 양성 등 3개 과정에 예산이 2억 5,111만 8,000원인데 제2추경에 기준해 놓은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 전체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를 보면 2억 4,816만 1,000원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 맞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 3개 과정에 89명인데 실제 수료인원은 64명이에요. 특히 생산정보 관리자 양성 과정은 참여인원이 20명에 4명만 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료와 관계없이 예산지원은 100% 다 지원한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80여만원인데 중간에 포기하여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환수한 금액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참여인원이 20명인데 수료인원은 4명밖에 안했으니까 수료인원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환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환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업교육과정이 취업교육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금전적인 보조를 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교육과정을 개설해 놓고 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여기에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훈련과정을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구조적 비용, 기초적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강생들이 스무명이 다 차서 수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개강하면서 지출해야 될 기본경비는 다 지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강사도 이미 협약이 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간을 두고 하나 둘씩 중도포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스무명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네명밖에 안남은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전원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강사도 중단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네명 남았으니까 강의는 스물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지만 네명이라도 강의를 해야 했고 또 네명을 대상으로 강의한다고 해서 강사료를 좀 적게 줄수는 없고, 강의시간은 똑같으니까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회수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과정 자체가 명칭그대로 생산정보관리 양성과정입니다. 현장에서 생산직근로자들이 해야 되는 과정들의 교육내용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알고 기대했던 그런 과정이 아니어서 이탈한 사람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런 쪽에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이탈한 사람도 있고, 내용이 어려워서 이탈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교육기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하고 안맞으니까 중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교육기관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참여자가 끝까지 교육을 받을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면 생산정보관리과정은 수료인원은 적지만 수료인원이 100% 취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4년도 사업에서는 제외됐죠? 사유가 뭐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참여자들이 이탈을 많이 했고요.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 A, B, C, D등급표를 국가에서 매기는데요. A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등급을 제대로 못받아서 수료생은 전부다 취업을 했지만 20명중에 4명만 수료했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못받아서 2014년도에는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됐던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3-2 예산지원내역 교육 대비 실적현황에서 수료인원은 어린이푸드에서 34명, 특허관리사 26명, 생산정보관리사 4명인데 취업인원 계획은 어린이푸드는 25명, 특허관리사는 30명, 생산정보관리사 18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데...,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료계획인원을 산출을 할 때는 전원다 수료시키고 싶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 80%정도는 수료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해 줄 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70～80%이상 수료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시 어린이푸드의 경우 교육계획이 32명, 실적이 34명에 수료계획은 교육실적보다 적은 30명으로 잡고 있고 취업계획인원은 수료인원보다 더 적은 20명으로 하고 있는 반면 특허관리사는 수료인원이 26명인데 취업계획은 수료인원보다 4명이 많은 30명으로 잡고 있어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입니다. 수료를 하고 나서 취업을 이만큼 시키겠다가 아니라 과정을 처음에 개설할 때 당시부터 수료목표, 취업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대로 이런 수치가 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수치가 표기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당초 계획과 실적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한옥인테리어 전문가양성과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과정은 2014년도 1회 추경사업인데 사전 사용 예산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서를 보면 한옥은 예산이 1억원인데 7,8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을공동체는 예산이 7,000여만원인데 8,4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사전사용 예산인데 사전 대비 집행액이 초과되는 부분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예산서를 혹시 맞춰놨던지 아니면 예산액만큼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사업비였고요. 편성목 자체가 같은 편성목이었고 부기만 처음에 그렇게 표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부기내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조정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상황을 보면 하여튼 예산서를 꼭 맞춰놓은 식으로 이해가 되요. 아닙니까? 이 지원사업이 완료되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2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하반기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산모돌보미과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어요. 행감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네요. 계획이 변동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까지 감액된 것인가요? 지난 2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213회 본회의장에서 산모돌보미과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어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인쇄전문가 양성과정을 보면 교육계획인원은 25명인데 실적은 16명, 수료인원은 계획이 23명, 교육실적이 16명인데 수료실적은 12명, 계획은 당초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은 현실과 맞아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상

최치상위원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당초 계획하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 실적은 좀 덮어두시고 계획으로만 보셔서 당초에 교육계획은 25명이고 수료계획은 23명이고 그중에 취업을 21명을 시키겠다는 목표로 세워놓고 교육과정을 개설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육받으러 온 인원은 16명밖에 안되고 16명밖에 교육받으러 안왔는데 수료계획은 23명으로 돼 있고 이런 형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려면 교육인원을 확실하게 확정한 다음에 또 수료계획을 세우고 전부다 수료한 다음에 몇 명을 취업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당시에 또 고용노동부에 이런 사업신청을 할 때에 미리 교육계획인원, 수료계획인원 또 그 중에서 취업계획인원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의 본 취지는 좋은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감사자료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이 막대한데 지원예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비 회수문제를 교육기관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과 또는 교육생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과정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기간동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행이 2013년보다 2014년도에는 취업률이 상당히 놓은데 취업률 100%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은 91쪽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신청 자격은 우선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이나 대학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선발기준은 생계곤란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생계곤란사유가 같아지면 연장자 순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사업시행시 경쟁률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도 연초에 경우를 보면 44명이 신청했고 그중에 4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탈락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자료를 보면 1인당 2013년도는 140여만원, 2014년도는 160여만원 정도 집행되었네요. 그러면 며칠 정도 참여하는 금액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간이 한 두달정도 가까이 됩니다. 겨울방학.

치상

최치상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니까 청년만 선정하겠네요. 청년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학생하고 휴학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청년의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께요. 청년의 기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29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5세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중에 청년이 아닌 사람도 포함돼 있는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료 한번 보면 97쪽 2014년도 명단 40번이 되겠습니다. 81년생은 33세에요. 자료가 잘못 나왔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 신청자격을 공고를 할 때 대학생 또는 대학에 휴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법률용어로써의 청년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용어로써의 청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청년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33세는 청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2조에 나와 있어요.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29세이하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촉진법이 잘못돼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은 여기에서 청년을 반드시 법률에 의한 청년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젊은 층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젊은 층이라고 하면 33세면 청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학에 일단 재학중이거나 만학도라 하더라도 대학생이거나 대학교 휴학생이거나 이런 차원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안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명확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 명단과 2014년도 명단을 보면 2년에 걸쳐 이중으로 채용한 명단이 여러명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2년에 걸쳐서 이중으로 채용한 명단이 여러명 있어요. 2013년도 명단에 2번, 33, 34, 37, 41번과 2014년도 명단에서 1번, 5번, 32번, 35번, 37번이 중복돼 있어요. 이중으로 채용한 사람이 혹시 구청직원의 자녀분 아닌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글쎄 그 내용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신청을 우선 받고요.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신청자 선정을 할 때 선정범위 안에 들어오면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배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연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또 신청돼서 범위안에 들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중으로 채용을 해도 관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중근로라고는 볼 수 없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겨울방학때 한번 하고 여름방학때 한번 했으니까 근로한 날짜는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선정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동시에 한 사람이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했는데 또 그 사람이 여름방학에 신청해서 또 해당되어서 여름방학에도 한 신청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없으면 이중으로 해도 관계 없나요?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중이라기 보다는 기회를 계속해서 준 그런 부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두 과정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입니다. 1인당 한옥은 2개월 남짓에 390여만원이 지출되고 마을공동체도 330여만원, 수료인원을 보면 한옥은 교육계획인원 20명에 17명만 수료하였고 마을공동체는 교육계획 26명에 20명만 수료했는데, 수료하지 않는 교육생에 대한 지원은 이것도 회수조치 못하는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리 과정을 전부다 준비를 해 놓고 강사수당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섯명이 남았다 하더라도 강의는 계속 해야 되니까 강사한테는 2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건 5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건 강의시간은 똑같으니까 강사료는 계획된대로 다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회수는 곤란합니다. 과거처럼 직업훈련을 할 때 과정 개설을 해 놓고 취업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기존에 직업훈련을 하는 학원에 수강할 사람들을 신청받아서 그 사람한테 금전으로 보조를 해 주고 가서 취업훈련을 받아라 하고 돈으로 수강생한테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수료를 안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과정을 개설해 놓고 신청자들은 와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각자 수강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간접적으로는 다 수강자가 혜택을 보지만 직접적으로 수강자한테 투여되는 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한테 책임을 물어서 교육비를 회수한다라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고 곤란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수료자에 대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냥 교육시켜서 수료시키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시키는 데까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요. 또 취업을 시켰다 하더라도 1년이상 사후관리를 해서 어떻게 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조차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서구의원 전명자입니다. 좀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국ㆍ시비보조금 반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페이지에 보니까 30%이상 반납사업이 14건정도 되는데 이 30%이상의 프로테이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ㆍ시비를 가져오기도 어려운데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데는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100% 반납을 했지만 되도록 이면 국ㆍ시비는 우리 자체에서 소화시켜서 우리 서구가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30%이상 반납사업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두가지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ㆍ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져서 사업이 결정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정해서 시책사업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 소요량하고 국가가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커서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어떤 목적사업에 위험부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셨던 4쪽에 수리계 유지관리비라든지 구제역백신이라든지 렌더링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인데 가축이 질병이 하나도 안생기면 그냥 반납을 하게 되고 또 질병이 발생돼도 예측보다 적게 발생이 되면 또 반납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국ㆍ시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활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ㆍ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중이 높은 사업은 꼭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행기관 사업 포기라고 해서 하시다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위해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이 책자를 과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이만희 실장님과 일자리정책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명자 위원님이 감사하셨던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대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현황을 보면 주로 서갑지역인 도마동, 변동, 내동, 괴정동 등이 대체로 다른 동에 비해 낙후돼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83개 지역중 74개 지역, 5,406미터 862세대를 연결하였는데 아직도 설치못한 부분과 앞으로 더 연결해야 될 구간은 어느 정도 되며 주민의 불편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몇프로정도를 이 지역에 더 연결을 해야 되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들이 대부분 다 보면 단독주택지고 단독주택지 중에서도 좀더 취약한 지역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신도시를 조성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별도로 주택이 없어도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합니다. 과거에 구도심에서 자꾸 발생되는 사안들인데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일부 어떤 행위를 제한을 받아서 시설투자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주택 취락이 크게 형성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숫자가 많아 요청하는 인원 세대수가 많으면 사업을 결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자꾸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전부다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하는 비용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적용할 것이고 또 우선순위를 적용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수지타산등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결국은 가스를 사용하는 인원이 집단화돼 있는 데가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외딴마을 같은 데는 자꾸 소외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도시가스공급 현황을 보면 우리 서구가 약 97%정도 공급률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주민부담은 많이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큰 선로공사는 도시공사가 하고 큰 선에서부터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마 취약지구에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불인 것 같아요. 아직 설치되지 않는 곳을 우선순위로 두어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안전사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