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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4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3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감사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쪽이나 녹지대, 체육시설물 선정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재 선정할 때는 세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품질이 얼마만큼 우수하냐, 가격이 얼마만큼 낮냐, 서비스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같은 조달물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에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물 선정할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최고 중요한 것이 서비스가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물을 구입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데다 보충할 때는 같은 것으로 구입한다든지 또 품질이 우수하고 서비스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질이 좋고 서비스가 잘 되고 그 지역에 설치한 것에 맞는 것을 선정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충분히 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육시설물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전지작업 시기를 1년에 몇 번으로 잡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봄에 한번하고요, 가을에 한번 해서 1년에 두번씩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을철에 낙엽대책 때문에 서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낙엽청소도 제대로 안 되지, 오늘처럼 비오는 날 빗물받이 또 하수구가 이것으로 다 막혀버리지 또 낙엽이 많음으로써 주민들 보행하는데 미끄러지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전지는 기본적으로는 낙엽이 지기 전인 2월, 3월 정도에 봄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낙엽이 지면 하고 있는데 중간에 버즘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상가간판이라든지를 가려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할 때는 낙엽 있으면 작업하기도 어렵고 또 조치하기도 어렵고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체는 낙엽이 떨어진 후에 하는 것이 작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낙엽이 떨어진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버즘나무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 온통 낙엽 쓰레기 천지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공원이나 돌아다녀 보면 낙엽으로 인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때는 낙상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해서 가로수 전지작업 시기를 조정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주민편의를 도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구간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구간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구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특히 버즘나무 구간에 대해서는 차후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버스정류장 주변 통행 및 승ㆍ하차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가 많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식이나 제거조치가 있었는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중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버스정류장 주변에 통행에 불편한 또 승ㆍ하차에 불편한 가로수를 빠른 시간 내에 이식이나 제거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가로수에 가린 가로등 주변 전지작업이 해마다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런 가로수 때문에 간판을 가리거나 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도 가리고 이런 불편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전지작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사전에라도 그런 영구적인 문제점이 있는 가로수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전시에 회화나무 가로수 대체 갱신 건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 전지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도 한번 시에 건의했었고요, 올 말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할 때도 그 안건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 오기를 투자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고 상대적 민원 예상 및 결주지 이상이 있어가지고 결주지 및 불량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라는 회신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구뿐 아니라 지금 유성이라든지 중구라든지 회화나무를 90년대 초에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건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회화나무 대체 갱신 건의관련해서 건의로 그치지 말고 연차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비가 오는 한주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사실 전지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해마다 1m에서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많게는 수 미터씩 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마다 성실하게 처리해주셔서 민원인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황토길 조성사업은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황토길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도 크고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동 한밭대로에 설치한 이 황토길을 보면 총 길이가 1,100m 정도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1,100m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일위대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오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민간에서 하는 황토하고 관에서 하는 황토 급수가 다릅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황토길 소재를 따질 때 예를 들어 경성큰마을 옆에는 순수한 황토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보람아파트라든지, 누리아파트라든지, 관저동이라든지 주로 한 데에 대해서는 황토에다가 일부 석회를 조금 섞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경화토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경화토하고는 다르고요. 섞어가지고 약간 접착력이, 그것이 황토만 하면 문제가...,
경석

김경석위원

유실되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경사지 유실이라든지 또 비오면 질퍽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만 조금 섞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황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석회도 그렇게 인체에 좋은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석회를 섞는데 석회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거의 황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따가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자료로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감사중지 중 간담회에서 현지확인 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발의에 찬성하십니까? 현지 확인하자는 동의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지확인 활동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만 서구 주민을 위해서 알찬 운영을 해주시는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와중에 미진한 부분과 민원에 대해서 감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해마다 또 건마다 대두되는 문제인데 특히 서구지역에는 근간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LH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설인수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동크린넷이 문제가 됐고 또 이번에는 체육시설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수과정에서 물론 LH공사에서 공사 후 시로 넘어가서 준공 후에 운영권을 조례에 의해 구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구청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시설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크린넷 부분 같은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체육시설이나 저류시설 같은 부분은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인수를 받으셔가지고 운영권을 하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복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녀봉체육공원 같이 택지개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는 과정은 LH에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사업을 시작합니다. 준공이 되면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소유권이나 모든 것이 시장명의로 가서 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구청장한테 관리권만 인계ㆍ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어디 조례상에 그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에 있는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택지관련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관련 규칙보다도 시설물에 대한 취득 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소유권...,

이광복위원

소유권이 아니지요. 소유권이 시에 있는 것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우리는 하나의 운영자지요. 그렇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관리권만.

이광복위원

그 시설물을 이관하는 법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토개공에 의한 택지개발 법규가 아니고 시에 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아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광복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과장님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연감사할 때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라고 문제는 인수과정에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한마디 할 것 없이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일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같이 현장에 가보셨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체를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수탁 공급까지 할 정도로 이 정도 했으면 수탁자가 와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이용하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쾌적한 마음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관저동의 체육공원도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다 있습니다만 거기도 주차장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느리울 뒤편으로 해서 정림동 구간 넘어가가지고 안영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완전히 준공 끝났을 때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갖춰놓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은 전혀 없는, 인도에 다 주차를 하는 입장인데 여기 관리에 대한 민원은 다 구청이 먹는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주차장을 어떤 이유에서 반영을 안했나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이라면 주차장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옥녀봉 체육시설에도 주차장은 불과 몇 대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운영 인수를 받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앞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뒤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수받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사업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최대한 어떤 경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든지 그렇잖아요. 중앙분리대, 녹지분리대까지 유지보수를 다 구청이 하고 있지요. 지금 자동크린넷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관저체육공원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조기축구하는 체육인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거기서 운동하다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조기축구인들은 가서 떠들고 있는 것이고 거기 테니스장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닥에 떠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문제인데 이번에 옥녀봉체육공원에서 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거기 풋살경기장이라든가 그 주변에는 황토 한 것이 다 떴지 않습니까? 다 일어난 과정에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자보수 하실 것이고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중이지만 철저히 파헤쳐서 끝까지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시정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공원이나 각종 지역의 어린이공원 및 등산로 정비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등산이라든가 할 때 데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데크의 문제점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갈수록 변형이 되고 탈색되고 틀어지고 나사가 풀리고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가 연찬회 가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제주도한라산을 올라가 봤을 때 거기는 데크가 없어요. 전부다 보면 토류판을 5cm 내지는 15cm 이런 침목을 써가지고, 버팀목은 침목을 썼고 위에는 토류판인데 의자, 아까 양묘장에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으로 전부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데크를 깔아가지고 오랜 시일이 못 간 상태에서 밑에다는 H행간을 두지요? 행간을 까는데 그 부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어떤 것이 이익일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등산로 위치에 따라서 데크가 필요한 장소도 있을 것 같고 토류판을 설치해서 경사를 등산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이미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데 현장을 가봤지만 데크는 시공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나사 이런 조임 부분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끊어져요. 또 그 부분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합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꼭 침목이 아닌 하다못해 산책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판 돌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평돌이라도 깔아주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건의를 하면 “신발 신고 가다 힐이 빠질 수가 있다.” 산책로에 힐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한 번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그런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단 하나를 만드셔도 진짜 후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셔야 되고 당연히 공무원들이나 또 구민들이 낸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순간이 아니라 진짜 몇 년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업시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어떠한 인기품목에 의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이 서구청이 많이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를 할 때 가로수 식재하는 구간이 거리 간격이 몇 m입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8m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8m 간격으로 심고 있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시게 되면 주요 이름 있는 건물이나 또한 재력 있는 지역 유지들이 갖고 계신 건물 앞에 보면 나무가 절목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 자리에 지하수가 얼어가지고 나무가 말라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난번에 갤러리아백화점 밑에 피자헛 건물 그 자리도 그랬다가 다시 재시공 하셔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도 몇 군데 지역에 둔산이나 갈마동 지역에 본 건물 앞에 절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버리셨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되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자전거도로 할 때...,

이광복위원

인도를 다 탄성포장을 하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당초에 가로수가 식재했던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앞에 그것이 없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보도블럭 공사할 때 같이 건설과와 협의해가면서 꼭 필요한 지역은 그것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를 들어서 갈마동에 공무원아파트 있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공무원아파트 앞에 보면 신협이 있어요. 신협 앞에 또 월평동 지역에 홈플러스 있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 앞에 건물. 일단 두 군데만 이야기해볼게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대로 탄성포장 다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숙지하셔가지고 물론 장사하시는데 간판이 가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방제가 6월 9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백화라고 되어 있네요. 올해 가로수 방제에 사용한 약품은 혹시 무엇인가요? 페이지 37쪽 보시면 2014년 가로수 해충방제사업(수간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것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방재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수간주사할 때 어드마이어라고 그 약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2014년 올해에 어드마이를 쓰신 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올해에도, 예.
준기

홍준기위원

어드마이어 1종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더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
준기

홍준기위원

모르시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약제명은 바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중요한데 알고 계셨어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계장님 시간 드릴테니까 다른 질문 드리는 동안에 파악 좀 해주시고요. 왜인고 하니 물품구매현황 물품 쪽에 1번 보면 2012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페이지 2쪽입니다. 특허수의계약해서 어드마이어하고 로멘틱을 구매하셨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2년도. 그래서 수간주사용으로 물품 구매하신 것 맞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12년에 특허수의로 구매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방제사업하는 공사 쪽에 줬겠지요? 상록원 통해서 방제사업하시고 2013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특허수의로 구매 하셨지요? 수간주사물품으로 4,700이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방제사업 역시 상록원을 통해서 하시고. 물품 에코그린에서 특허수의라고 특허기술해서 수의로 구매하시고 상록원에 수의로 계약 줘서 2년 연속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 올해는 물품에서 수간주사 구입을 안 하셨지요? 왜 안 하신 것이지요? 2012년도, 13년도 연속 특허수의로 구매하시고 방제하시고 올해는 물품 구매가 없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약품업체가 2013년까지는 1개 업체만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특허 업체가 2개로 바뀌는 바람에 관급으로 않고 일반 설계, 사급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그 업체가 그러면 ㈜백화라는 말씀인가요? 맞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7쪽에 2014 가로수...,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까 그 업체는 시공사입니다. 백화는 그러니까 수간주사 작업을 도급 맡은 시공업체로 보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약품은 어디서 누가 구매하는 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약품은 먼저 2012년이나 13년도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2014년도 것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관급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줬는데요. 2014년도에는 사급으로 해서 백화라는 업체가 도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구매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내용이 그거잖아요. 2012년도와 14년도는 관급으로 우리가 받아서 구매해서 공사업체한테 줘서 공사를 하게 한 것이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14년부터는 구매를 안 하고 공사로 넘긴 것이지요. 그런데 공사업체가 지금 백화예요. 그러면 백화에서 쓴 약품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
준기

홍준기위원

왜 제가 이런 감사지적을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 어드마이어가 농약인가요 아닌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원래 수간주사라는 자체는 진딧물이라든지 여름에 흰물나방이라고 해가지고 버즘나무나 회화나무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농약인가요 아닌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농약의 일종인데 수간 약을 주면 그것이 수액을 따라가가지고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 진딧물이라든지 먹고서 죽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의 일종이고요. 그 약제명은 작년에는 어드마이어 하고 로멕틴을 썼는데 올해는 에코마인하고 온족족 2종을 썼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에코마인?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에코마인.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 자료 잠깐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것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의아스러운데요, 어드마이어가 어독성 농약으로 로멕틴도 마찬가지로 농약성분이어서 가로수 방제에 적합하지 않다, 벌꿀 집단 폐사의 원인이다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요. 각 지자체들 서울도 마찬가지고 충청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로멕틴이나 어드마이어가 사용이 중단된 것인지 하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뜻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
준기

홍준기위원

농약성분이어서 주민들한테 인체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바뀐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2014년도에 방제한 그 약품은 가로수종에 쓰도록 적합한 약품인지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약품에 대한 지정 없이 일종의 도급업체가 알아서 구매해서 쓰는 것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약품을 선정할 때는 가로수의 적정성도 보지만 또 타 시ㆍ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약품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에코마인이나 온족족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어드마이어의 사용자체가 문제화 되어서, 지금 어드마이어를 쓰진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인가요? 이름만 바뀌었지 혹시 2014년도에 사용한 것도 같은 것인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름은 다른데 성분을 분석한다고 하면 유사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과장님 농약법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수에 쓸 수 있는 병해충 살충제하고 구별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농약에 쓰는 것이 있고 가로수는 가로수 따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주택 단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 가로수에 맹독성 농약을 아무 생각 없이 살포함으로 인해서 살포하시는 분들도 건강상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 입히는 것 아시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된 약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약품이 그러한 독성을 가진 농약성분인지 아닌지 확인 좀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국장님, 특허수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지요? 수의계약 중에서 특허를 이유로 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7,200이에요. 7,222만 8,000원이니까 2012년에 7,200, 2013년에 4,700 상당인데 특허기술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특허제품이면...,
준기

홍준기위원

그 특허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본 자료로 유일하게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한 건은 이 회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조금 천천히 준비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급자재 구입할 때 특허제품이라서 이때 당시에는 업체가 1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 업체가 2개 이상 업체가 생겨가지고 현재는 입찰을 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압력식 주입기인데요. 압력식 주입기로 주입할 수 있는 약품이 어드마이어하고 로멕틴 이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13년도 행감 지적사항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공사발주 수의계약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닌 특정 업체에 다수 중복되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마 해마다 행감에서 지적되는 내용인 듯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오히려 조달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 계약을 쪼개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약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사례가 공원녹지과에는 없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계약은 저희가 조달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면 사실 계약부터 업체선정까지 계약부서인 지금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총무과 쪽에 일종의 품의 올릴 때 견적서를 첨부해서 같이 간다든지 하면 대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정말 수의계약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든가 필요조건이 있다든가 하면 조건을 의뢰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저희가 별도로 의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한 가지만 봐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들로 의심될만한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의계약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페이지 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페이지 25쪽 보면 2012년도 일반 병해충 방제공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12년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1개월간 계약금액 1,570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뒷장 넘겨보시면 43번인가요? 일반병해충 방제공사 근린공원 해서 내용 보시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착공기간을 따지면 하나는 5월 25일 시작이고요. 뒤에 것 착공기간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기간이 거의 동일하지요? 착공하고 준공예정일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계약금액 1,570으로 똑같지요?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하나는 샘머리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만. 그러면 한 군데도 아니고, 그렇지요? 어차피 “샘머리공원외 17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18군데니까 꽤 되잖아요. 저희 공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2개를 사실상 보면 동일한 계약인데 1,570씩 두 쪽 내서 수의계약 했다고 볼 소지가 없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자료로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그냥 보면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동일업자한테 계약 두가지로 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자료가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중복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두번 했다는 거예요? 두번 한 것이잖아요. 위치가 다른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작업내용이 같은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액상 보면 입찰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같은 내용이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지금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요. 물품 쪽에서는 113건 중에 39건이 수의계약이고요, 용역은 34건 중에 31건이 수의계약이고요, 공사는 194건 중에 106건이 수의계약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물품은 34.5%, 용역은 91.1%, 공사는 54.6%.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수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정수준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업체한테 중복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2013년도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 그 처리사항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계약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하고 완료로 처분하셨어요.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던가요? 또 똑같은 행감에서 지적하고 계약부서에 전달하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업무마다 특성이 있고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로수 관련 병해충 방제는 병해충 방제의 효과를 높이자니 조금 더 독한 약제를 쓸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또 주민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약품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최근에는 또 친환경 방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으로 수의계약건은 적어도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부당하다고까지 의심받을 그런 정도의 행위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해본 사람하고 손발이 잘 맞고 어떤 업체는 조금 더 일의 완성도가 높은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업체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그런 부분의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황토길 조성사업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황토하고 석회하고 섞어서 한다고 했는데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서 하시는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아파트의 경우는 황토 1루베에 50kg 그러니까 보통 kg으로 따지면 1,200kg 정도로 본다고 하면 1.5톤 정도고 1,500kg 따지면 한 3~4% 정도 그렇게 일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황토 1.5톤에다가 3~4%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1,500kg의 50kg니까 한 3% 정도.
경석

김경석위원

1,500kg의 50kg.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석회가 상당히 많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던데. 그 정도만 넣어도 그렇게 경화가 되나요? 딱딱하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시공한 것이 3%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황토길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몇 cm 깝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할 때는 기초로 10cm를 했고...,
경석

김경석위원

기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잡석을 10cm 정도로 했고 보통 10cm 정도 황토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가 그 밑에 배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 위에 황토 두께를 깔을 때 몇 cm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통 할 때...,
경석

김경석위원

시방서나 이런 데에 몇 cm 하겠다고 안 나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누리아파트의 경우 10cm 잡석을 깔고 황토를 10cm를 한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0cm, 10cm. 그러니까 황토는 10cm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토탈은 20cm인데 황토는 10cm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잡석 10cm, 황토가 10cm.
경석

김경석위원

석회를 다른 곳에도 다 그렇게 시공을 합니까? 그리고 또 황토를 깔아서 황토가 유실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를 쓴 것이지요? 다른 용도가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황토만 한다면 장점도 있을 테지만 비올 때 유실된다든지 또 비가 왔을 때의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황토길 할 때는 일부 석회를 섞어가지고 약간 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경성큰마을아파트 옆에 도시녹지에다 황토길조성한 황토는 지금 공사한 지가 3년 됐는데 아직도 짱짱해요. 황토만 집어넣었습니다. 석회 안 넣었어요. 황토만 집어넣으니까 가끔 가봅니다만 건조하고 그런 날씨에는 황토가 좀 갈라져요.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렇게 많이는 안 갈라져도 조금씩 갈라졌다가 조금 습하거나 비가 조금 오면 그것이 다시 붙어요. 촉촉함을 느끼고 있어 가지고 맨발로 다녀도 상당히 좋고 실질적으로 국장님, 인체에 황토가 좋아요, 석회 섞은 것이 좋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당연히 인체에 황토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가격도 황토가 더 비싸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황토 가격은 제가 직접 비교를 안 해봐서 무게당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황토가 우리 인체에 좋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성큰마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유실이 안 된다면 석회석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사진 부분이라든가 일부만...,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내내 도시녹지에다 하는 것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에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도로에다 한다든지 이러면 빗방울이 직접 맞아가지고 유실도 되고 또 좌우측에 유실되지 않게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유실이 되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옆에는 경사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고석을 쌓고 안에 황토로 하려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쌓기 때문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거기다 석회석을 섞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옆에다 유실방지턱을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석회석을 써서 경화토로 만드는 것은 일부분만 하는 것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가 보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월평동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지금 설계하는 것은 만년동 쪽에 상아아파트에서 그쪽으로는 설계를 사고석을 이용해가지고 측면을 설계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현장이 거기서 거기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일위대가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부수적인 부대공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이 있어서 가격이 좀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성큰마을 같은 경우는 큰 부대공사는 없었지만 이래도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480m를 했어요. 480m를 얼마에 했을 것 같아요? 1,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억씩 들어간다는 소리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1,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사를 직접 발주해서 한 것인지...,
경석

김경석위원

구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스폰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황토길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신문을 발췌해가지고 그 회사를 몇 번 쫓아갔지요. 쫓아가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몇 번 해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하기는 했어요. 우리 구 돈으로 한 것은 아니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일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제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는 날 것으로 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차이는 있겠지요. 있는데 수억씩 들여가지고 하면 수 십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석회석을 해서 3년에서 5년 지난 것 하고 그냥 황토만 해서 3년에서 5년 지난 것 하고 비교 검토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유실될 것이다 해서 석회석 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석회석 섞는 것이 가격도 더 싸요. 싼데 실질적인 공사비가 수십배로 비싼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경성큰마을 같은 경우는 옆에 나무 경계목을 하고 황토만 단순하게 깔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하는 경우는 거기에 있는 판석을 걷어내는 비용하고 또 기초 십전을 깔고 그다음에 황토를 십전을 까는 문제 즉, 순수하게 황토만 까는 것은 사실 우리도 1,900 정도 밖에 안 들어갔어요. 1,100m는. 그래서 그 비용은 안 들어갔는데 부대적인 공사로 해가지고 철거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그 주변에 맹문동이라든지 영산홍 식재라든지 또 등의자라든지 또 경계석을 우리는 사고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이 조금 일부 들어가고 해서 부대경비하고 또 기타제경비가 관에서는 도급을 주기 때문에 제경비가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공사하고 제경비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은 안 나갑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시간을 잡아서 황토길 10cm, 10cm 해서 20cm 코어를 다섯군데만 뚫어보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윤황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도심 가로수 및 녹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 때문에 주민들이 가로수를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수종 갱신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은행나무가 한 3만본 되는데요. 그중에 1만 760본이 은행나무 암나무로 파악돼서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나무 중에 특히 상가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열매를 밟고 상가에 들어온다든지 주변에 냄새가 난다든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갱신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원체 본수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할 것인가라든지 아직까지 암나무를 바꾸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대전은 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이것도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 부분이 보면 상가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걷고 하는 인도에 있는 쪽부터 가지치기라도 집중적으로 하시면, 평상시에 암수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래서 열매가 맺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시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당장 하기 어렵다고 하면 가지치기라도 해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해가지고 가지치기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사실은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하기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무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또 그런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거짓으로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게 앞에 있는 것만이라도 먼저 하면 상인들이 장사할 때 은행나무 열매를 밟고 들어오면 냄새가 나서 청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부터라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 지역을 열람을 해서 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지치기 할 때 잎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낙엽이 떨어지면 암수를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래서 봄에 열매 맺었을 때라도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잔디조성해서 만년동에 있는 중보어린이공원에 저번에 공사를 하셨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중보어린이공원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설을 보면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게이트볼장을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평준화 그 정도로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발주했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4,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4,000만원에 대한 것이 다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중보어린이공원 인조잔디 하는데 4,000만원이 다 쓰여진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다 들어가 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게이트볼장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교부비로 내려온 비용이라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 대전서구게이트볼연합회장 백낙영 회장님이 같이 현장조사를 할 때 있었거든요. 그 분 의견도 반영했고요. 그 당시에 실제로 거기에 갔을 때는 백낙영 회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전에 치던 사람도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교부금이 와 있고 하니까 할 때 같이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시행이 된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런 교부비라도 내려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교부비를 다시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진행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앙에서든 시에서든 내려오는 그런 교부비라도 쓰임새에 맞게 또 내려 왔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했었던 것이 한 4~5년 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폐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으로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파악해가지고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만년동 쪽에 황토길 숲속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나무 뿌리가 너무 많이 뻗어있어 가지고 주택에 뿌리가 계속 파고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만년동, 월평동 지역에 담벼락 사이로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이번 공사할 때 그 구간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나무를 전지한다든지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제거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황토길조성하면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뿌리라든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김철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속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구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도시안 공원구역이라는 것은 원래 구봉산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린벨트가 중복되어 가지고 해제가 됐고 용어자체는 도시공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린어린이, 소공원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지정했는데 거기 중에서 주민들 민원이 최고 많은 것이 특히 월평동 지역 예를 든다고 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데에는 땅값이 지정 안 된 데와 10배 이상 차이난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담보를 안 잡아준다고 아예 관에서 사가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은 시키고 있지만 공원지정에 편입된 주민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고 지정한 관에 대해 불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는 제가 세부적으로 몇 건인가를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집단민원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에 대해서 집단적인 민원도 올 수는 있다고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공원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은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132개의 공원이 있는데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공원에 대해서만 해제라든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설득은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지정해놓고 개발을 안 할 시에는 자동실효조항이 생기는데 그것이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던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주시고 또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연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으로는 오늘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던 양묘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2013년 9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3명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명을 사용하게 됐는데 양묘장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면적이 늘어나서 그런지 또 일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양묘장 인원은 우리가 작년에 이쪽 하천에 있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하우스가 일부 더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한 3동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7동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꽃 생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일의 양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현재 양묘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현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하고 있는 인력은 자체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상용직근로자들이 그쪽에 파견되어 있는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기간제는 출근해가지고 하루 계속 그쪽에 있고요. 우리 직원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곳에는 총괄감독을 맡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가 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재라는 분은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상주는 않고 있고요.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상용직 직원인데요. 거기에 상주는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만 계속 하루종일 있고 상용이라든지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나고 나면 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중순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우리가 다른 작업은 많지 않은데 카네이션은 겨울 내내 작업을 해야 됩니다. 1만본에서 1만 2,000본 되는데 기간제를 1월 초에 실제로 공고하고 하다보면 한달 이상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감은 있는데 그때는 우리 상용직 직원이 대체적으로 양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아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자재수불대장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재수불대장이 현장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재수불대장은 현장에서 출고자가 반드시 적어야 될 재산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도 자재수불대장을 구청에서만 관리하고 현장에 비치하지 않은 이유는 알고 계시는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수불할 때 사무실에는 대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사실 배치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에도 수불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재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엊그제 11월 21일날 봄꽃 파종 포토작업이라고 해서 134포대를 사용했습니다. 134포대면 20kg으로 본다면 2.5톤의 물량이거든요. 하루만에 이 큰 물량을 왜 썼는지? 그리고 올해는 11월 21일날 사용했지만 작년도의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12월 24일날 포토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한달이나 당겨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까 상토를 많이 쓴 이유는 카네이션 작업을 11월 중에 많이 하다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 있었고요.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카네이션 작업을 약간 늦게, 원래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때 하는데 작년에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고 올해는 약간 빠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파종을 잘못하면 너무 조기성장을 해서 오히려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파손되고 유실되는 그런 현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카네이션 작업이 날짜를 5월 8일 내지 15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 위에다가 덮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맞추는 것은 너무 추워진다고 하면 수막을 한다든지 위에 덮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날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작업을 적절히 해가면서 카네이션 개화시기를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생하시네요. 그러면 물품구매현황 10페이지에 보면 2014년 녹지대 토지개량제 구입 해서 상토 400포가 있습니다. 퇴비가 229. 그럼 자재관리대장에 2014년도 상토 이것은 사업기간이 3월 31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자재를 구입해서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재관리대장에는 400포가 없습니다. 6월 27일날 300포 구입이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14년도 녹지대 토양개량제 구입, 상토 400포는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중앙분리대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조경수가 심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파종한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상토 400포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재관리대장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재관리대장에는 6월 27일날 양묘장 상토 구입 300개라 되어 있어요. 이 400개는 어디 갔냐 이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입할 때 양묘장 상토용으로는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대장을 정리해 가지고 쓴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 녹지대에 쓰는 별도의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녹지대 일반 중앙분리대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조경수 이런 데에 쓴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녹지대에 사용했다는 말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6월 27일날 양묘장 상토 구입한 300포는 금년도 물품구매현황 어디에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
철권

김철권위원

용도야 상품을 구입해서 실무부서에서 필요하게 잘 쓰시겠지만 지금 양묘장 상토 구입이라면 비록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물품구매현황에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현황 작성할 때 누락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애써 열심히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런 감사를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시겠지만 공직자분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자재관리대장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실무담당자가 확인을 하겠지만 연도별 마감이 될 때나 분기별 마감이 될 때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결재라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대장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 때 정림동 가로수를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014년도에는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가 거의 다 끝난 시점에서 작년도 민원에 대해 약속했던 사항, 정림동 가로수 교체 건은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정림동 가로수 회화나무 교체 건에 대해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수밋들어린이공원 동사무소 올라가는 아파트 사이에 두군데 소로인데요. 거기가 주로 회화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 건의가 들어왔었고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시에도 우리가 요청도 했었고 해서 가로수 식재할 때 봄에 사업을 해가면서 그 주변에 결주지라든지 불량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고요. 회화나무는 시에서 불승인이 났기 때문에 수종갱신까지는 못하고 회화나무 사이에 벚나무 심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은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럼 2013년 행감 때 지적했던 정림동 가로수 교체 건은 시에 건의를 한 그 정도 수준으로 2014년도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니, 건의도 했고요. 결주지라든지 고사목지에 대해서는 심었고 또 회화나무 그 구간에 대해서도 그 사이에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가 크면 회화나무는 나중에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민원으로써 둔산 녹원아파트 앞 공원에 간이무대를 설치해달라고 작년도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기다 조그맣게 소규모의 어떤 데크시설 같은 그런 무대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하고 올해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 가지고 연말에 예산 반영하고 이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조사를 했는데 105동인가 최고 앞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현재도 시끄럽고 한데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민원이 쇄도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다가 그것은 예산까지 반영은 못하고 시행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물품구매현황에 보면 25번이 수의계약됐습니다. 그리고 27번이 수의계약됐습니다. 30번에 수의계약됐습니다. 32번 수의계약사항 그리고 34번 수의계약사항, 거의 성격이 비슷하고 또 구매시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구매를 이렇게 달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대략해보니까 5건을 합치면 4,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전체를 봤을 때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는 사업비 자체가 시비보조사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구비만으로 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서 갈라진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물품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자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구입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실무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굳이 분리구매 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에 보면 MJ하이테크라고 그 업체가 거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그동안에 해오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도마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맞습니까? MJ하이테크.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도마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업체는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생활용품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큰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계약이행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하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묘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가 끝나고 나면 상용직 근로자들이 거기에 계시지요? 상용직 근로자들 거기에 계실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본청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인사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 데 비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 될 구청 공무원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거꾸로 전수 받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순환보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정규직원에 대해 말씀이십니까?
철권

김철권위원

정규직원들은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지만 기간제로 양묘장에 있는 분들은 수년째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거의 자기 손아귀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를 해야 될 공직자분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받는 또 그분들이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을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적절한 시기에 순환보직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양묘장에 꽃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시기별로 언제 파종하고 언제 물주고 국화 할 때는 또 순을 집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자체에 대해 사실 그런 노하우가 1~2년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오래 있을수록 현장관리는 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기간제 같은 경우는 순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용직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상용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상주를 않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부탁 말씀을 잘 참조하셔서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서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서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공원이 매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타 시ㆍ구에 비해서 봐도 그렇고 특히 둔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애틀공원도 그렇고 애완견을 대동하고 공원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애완견의 문제는 가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애틀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주민갈등요소가 있었고요. 특히나 목줄이나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다니는 이런 경우에 일반 공원에 출입을 금한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애완견에 대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오면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수시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한 실적은 없었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할 수는 있는데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것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동물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애완견 견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애완견이 목줄을 놓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대전에는 전혀 없지요? 서구 관내에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대전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애완견 전문공원도 생긴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애완견 전문공원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천어린이대공원에 1개소를 개설, 개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상암월드컵경기장에 두 번째 2배 정도 규모로 애완견 놀이 전문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성남, 울산, 서울 정도가 애완견 전문공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동물복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아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산은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이것을 서구에서 도입 내지는 애완견 전용공원 설치를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서구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한 적은 없었고요. 앞으로 그런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고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애틀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어떤 의견까지 주시냐 하면 애완견을 데리고, 반려견이라고 하지요. 반려견과 같이 공원에 출입하는 경우 과태료를 한 100만원 물려서 못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강한 민원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하고 특히 지금 시애틀공원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전에 공원으로써 활성화되지 않고 좀 어두웠고 이용실적이 미미했던 공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한분 한분 모여서 애완견 동호회분들이 늘 모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늘 갈등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동물복지차원 또 주민들의 1인가구가 많으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대전에서 최초로 만약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서구 빼고는 할만 한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형적으로는 서구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을 설립하시면 국장님, 과장님 크게 호응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원 내 가로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구 지역에는 도솔산이라든지 갈마체육공원 뒷길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마체육공원 뒷길 팔각정 쪽으로 가면 등이 많이 깨져 있고 거미줄이 쳐진 이런 것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공원에 있는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현장 조사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전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건에 대해서 14억 2,000만원입니다. 사전사용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사전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6대에도 몇 번씩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4년도에 14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성립이 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하게 또 아니면 사전집행이 주민들을 더 위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만 해도 현재 6건의 많은 금액을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에는 예산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해마다 반복이 되는 내용이라서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항상 답변하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의회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하면 사전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질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연도별로 추세가 더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추세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비교해보면 약간 준다고는 보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부과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2년도에 186건에 3억 8,437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저희가 165건에 3억 447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2013년도도 보면 240건에 4억 6,432만 2,000원을 부과해서 200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억 5,252만 6,000원을 징수했고요. 2014년도도 148건을 부과했습니다. 2억 2,307만 9,000원을 부과해서 117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133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에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영세업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 거의 보면 상대방이 고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이웃 간의 갈등과 대립 이런 속에 있다가 서로 고소, 고발해서 이렇게 단속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조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나갑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항공촬영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과정에 주민들 간의 고소, 고발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개인 간의 사적인 갈등이 있든가 아니면 좋은 관계가 아닐 때 주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허가를 냈는지 알겠지요. 알기 때문에 불법건물인지를 구분해서 고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민원을 이렇게 접하다보면 본 위원한테도 그런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좀 부족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불법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숙지를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만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홍보 아니면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한명이 적발돼서 음식점을 비유할 때 한 달에 한 2~300만원 버는 사람이 과태료가 한 4~500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은 주민과의 갈등 또 사회적인 불만 그런 것이 표출되어서 주민들 간에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단속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명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몽운동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주민들 이웃 간에 또 도심이 굉장히 보면 삭막하지 않습니까? 층간의 소음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니까 연도별로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2014년도 148건은 아직 후반기 때 통계가 안 나온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2012년에 186건과 2013년 240건 그다음에 지금 148건이면 내년에 통계를 내보면 300건 정도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이럴 때 보면 주민들이 더 불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이 이웃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일 좋은 것은 시민들이 불법을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관의 입장에서도 주민 간의 갈등에 의해서 서로 고소, 고발해서 이렇게 저희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적법한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 보면 건축주들은 불법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증ㆍ개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볼 때는 주인허락 없이 증축을 했다가 그것이 사회적인 불만으로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누가 신고를 해서 내가 단속이 됐다 그러면 상대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괜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나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풀어나가줘야만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이 이웃 간에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민원사항에 이런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근본만 차단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의견에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에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최고 맥시멈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 단지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0만원 해줍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단지 내에 탁구장 하는 것은 2,500에서 3,0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하고 틀려서 그럽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과별로 해주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얼마까지 지원해주는지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년동 상록수아파트에 저수창고가 지금 필요가 없어서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이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1,000만원하고 내년에 1,000만원은 가능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동의가 필요할테고 사업비 지원 문제는 별도로 사업에 지원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아파트관리실하고 상의를 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지원사업은 또 이런 것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원 받은 사업은 또 다른 아파트가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년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5년간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년동 상록수 공동주택단지가 우수아파트로 선정이 됐는데 연말에 표창선정이 있으면 한번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행정소송 심판 내역보시면요, 15쪽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쯤에 학원등록 거부 처분 등 취소에 대해서 대법원에 3심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원고만 해도 20명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동구청, 중구청 또 교육청 각 교육지청, 충남에 관련된 서산, 아산, 교육지청까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사항입니다. 스포츠댄스학원을 그것을 유락시설로 볼 것이냐, 일반 학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유락시설로 해석을 해서 학원등록을, 우리 구에 관계된 것은 용도변경에 관계된 겁니다.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은 것이고 학원등록 거부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원등록을 거부한 겁니다. 박경숙 댄스스포츠학원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3심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법원에서는 댄스스포츠학원을 일반 학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 댄스스포츠학원 해석에 대해 저희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을 아직 일반 학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학원등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소송 걸어가지고 현재까지는 2심까지 패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은 국토교통부지요.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여건상 보면 일반 학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유락시설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제처하고. 지금 법원의 해석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건데 이 사안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대입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주민이 원고가 되어서 오는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집행부에서 패소를 했다면 굳이 3심인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지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 통념상 댄스스포츠를 일반 학원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고 또 법제처나 관계부처에서 해석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법원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다른 것인데 우리는 소송을 할 때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상고 여부를 청 자체 내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고 기각률이 보통 95%에서 96%사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1심, 2심에서 패소했다라면 승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3심까지는 가는 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법원의 심리가 적체된 상황에서 3심이 법률심리이기 때문에 사실심 가지고 바뀌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3심까지 무조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다투어 볼만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가야지 무조건적으로 3심에 그냥 끝까지 가는 식으로, 그것이 패소에 따른 심급마다 소송비도 다 별개니까. 엊그제 발표났습니다만 3년간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된 소송비용이 24억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소송비 절감 차원도 있고 예산절감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준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볼 때 2심까지 해서 패소했다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제 의견이어서 혹시 간부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구청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가 176쪽 보시면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현황이 있습니다. 총 353개 대상건축물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는 A등급이 4, B등급이 299, C등급이 4이네요. D, E등급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E등급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FMS 등록할 당시 보면 관리 주체들이 직접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주체에서 직접 사이트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다보면 시정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 결과보고 안에 기재가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 점검관계나 책임점검자 사항까지 모든 사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으로 입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교육은 따로 청에서 실시를 하고 계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고요. 안전점검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직접 여기서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의 내용처럼 시정사항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보고가 들어가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FMS를 통해서 청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본 바를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된 내용하고 실제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주기적으로 우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면서 안전진단업체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따로 관리대장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대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전산입력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는 청 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청에서 대장을 갖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점검한 결과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니까 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확인만 할 수 있는 상태지요, 그렇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실제 나갔을 때 하고 분명히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안전점검결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하고 상이한 점이 있었느냐?
준기

홍준기위원

예.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할게요.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조금 전에 시특법 상에서 353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한 분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셔가지고 1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한 바가 있어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제도상 보면 아마 내년 1월 19일까지가 시한 만기일 텐데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건축물유지관리...,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제도...,
준기

홍준기위원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제도 말이에요. 시특법...,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아까 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점검이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은 별도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제도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이 지금 유예기간이 있어서 20년 미만 것은 이미 기한이 지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15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하고 그 결과보고를 서구 새움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1월 19일까지 점검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안내공고를 각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다 내셨을 것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대상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내 대상 건물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점검결과를 보고 해야 될 유지관리대상건축물이 98개소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중에 현재 시점이라고 할게요. 98개소 중에 지금 보고가 완료된 데가 몇 개소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아직 우리한테 완료보고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지금이 11월이고 불과 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리 보고가 된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 공문발송은 몇 차례 하셨지요? 언제 공문발송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다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각 98개 유지관리대상에서 점검은 했는데 우리한테 아직 보고를 안 한 데도 있고요.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보고하라고 한 것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3차례 공문발송 하셔서...,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대상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2015년 1월 19일까지니까 기간이 남아가지고 보고를 안 한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올해 안에 점검결과가 있는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점검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그 기간 내에 보고가 그 새움터에 어차피 입력하는 것이잖아요. 시특법 상하고 동일한 방식이잖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보고가 안 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모든 것이 다 이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주고 나면 막판에 몰려서 시간 맞춰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기한 내에 보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간이 많이는 안 남았지만 저희가 중간에 한번 지도라도 해서 행정공문이라도 보내서 기한 내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하고 시특법 상의 대상건축물하고 중복되는 건축물은 혹시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연면적 같은 경우에 겹쳐질 경우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만 받아서 그런데요. 건축물유지관리점검대상 건축물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비교를 해봤을 텐데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개소나 됩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3개소 정도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3개소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대개 공공주택 쪽이겠지요?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일반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3개소가 일반 건축물이에요? 이런 경우 혹시 민원제기가 들어온 바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건축물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직 결과보고도 안 했으니까 그것을 인식 못하고 계신 듯한데 그 당사자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시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시특법상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고사례가 없지 않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유지관리대상하고 시특법 상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유지관리점검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건축주라든지 거기에 크게 불만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할만한..., 시특법 상으로도 점검을 받고 유지관리도 점검을 받는다고 하면 이중으로 받으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시특법 상으로 이것 받으면 유지관리대상에서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한을 해태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1ㆍ2ㆍ3 지역구를 둔 김철권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NC백화점 건설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2014년 지금 현재 NC백화점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NC쇼핑센터가 작년도에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시에서 서구청에 의견 낸 사항이 있습니다. 1개 차선 셋백문제에 대해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통영향 통합심의에서 서구청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채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것을 가지고 서구청에다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안을 반영해달라고 보완을 냈습니다. 보완을 낸 것이 크게 쟁점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중소상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상생대책을 우리한테 제출해라 해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확대해달라 그다음에 교통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사항을 우리가 보완을 냈습니다. 보완을 내서 여기서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교통체계를 완화차로로 우리가 2개 차선을 받다 보니까 사업주 측에서 너무 많이 손실이 온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심판을 이의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우리가 5회 정회를 하면서 해가지고 작년도 12월 말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구청 의견이 맞다. 허가를 하면서 2개 차선 셋백하는 것을 서구청 의견이 맞다고 서구청 의견을 들어줘가지고 지금 현재 NC 측에서 우리 서구청 의견을 반영해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허가가 들어와서 금년 8월 13일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럼 시행은 곧바로 되겠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지금 알아본 바로는 내년 1/4분기 중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NC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로도 있겠지만 서민경제 그러니까 전통상인들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그 점에 대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또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공청회 그런 것은 가진 적이 없고요. NC 측에다가 전통시장하고 상생대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계획서를 우리가 제출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전통시장들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상품이 중복되지 않게 전통시장에서 파는 품목하고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변에 상점들한테 의견 청취는 들었습니다. 의견 청취는 들어가지고 그런 의견 청취 들은 것을 갖다가 허가사항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NC쇼핑몰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도 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한 쇼핑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민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많은 민원이 있지만 자료에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무부서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되는 층간소음으로 지역주민 간에 큰 갈등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최근에는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크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보도되는 것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사건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문제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애완견 사육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애완견 관련해서는 대개가 공동주택에는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단지마다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어떤 규제사항을 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법에서 이것을 단속대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주민들 스스로 같이 지켜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 간에 어떤 고소,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관리규약에 그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소위 말해서 간이 이동통로 쪽문이라고 하지요. 쪽문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쪽문을 잘못 설치해서 오히려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에 쪽문 설치현황이라든지 안전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경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쪽문 설치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습니다. 쪽문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써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사항에 대한 건으로써 자료를 보니까 접수한 건수나 조치사항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건수가 작은 것은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적법해야만 추후 양성화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2건 접수해서 2건을 양성화 해준 과정이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앞으로 이 제도를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홍보가 덜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현재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년 단위로 시행이 됩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건축물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양성화되는 특별건축물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구성안을 진행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관리비가 약 30% 절감이 언제 될 것인가 또 아파트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 이런 점들이 언제 투명하게 밝혀질 것인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금번 청장께서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항상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 교육도 필요하고 또 아파트관리진단이나 어떤 관리비 인하 방안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천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가 이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관리라고 하면 아파트관리 예산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과거에는 주민들 무관심 속에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행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것이 주민들 관심이 많아지고 또 관리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특히 우리 구 관내는 대다수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항은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한국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수행되면 기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5년 7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2월 중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고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착수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이 사항은 의견청취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15년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갑과 을간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써 보장된 합법적인 그런 기구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민원소지가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깊은 연구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구청사 주차장 관리시스템의 변화 문제가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유감스럽게 안 됐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000을 15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이것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 청사 내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카드를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차만 들어오면 번호를 인식해서 차가 진출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오래 둔 사람은 차를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주차료가 차가 들어갈 때부터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 시청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해주고 있지만 1시간 30분만 넘으면 업무로 진입을 했든 어떤 관계로 진입을 했든 간에 주차요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순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가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필요성을 대부분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가나요,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반회계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확보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조금 전에 감사 때 말씀드렸었지만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한번 사고가 난 후에 늘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특법 상에 안전점검도 마찬가지고 건축물유지관리 점검 제도상의 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과 내용을 그냥 보고만 받는 형식이 아니고 실제 가서 조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 자체 내의 관리대장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성남에서 환풍구 사고가 나서 일제조사를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이후에 관내에는 유사한 지역이 없던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환기구 관계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서도 판교 환풍구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바로 저희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청 옆에 있는 BYC 건물에서 하나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늘 이후에 허겁지겁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때에 하는 김에 기존의 매뉴얼 이외 곳이라도 조금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도록 직원분들께 교육 등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환기구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상충이 됩니다. 설치하느라고 높이 올리다 보면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로변이라든가 항상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환기구가 될 수 있으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된다면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겸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공동주택지원센터 용역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많은데 유감스럽게도 예산 자체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시에서 또 구에서 50%씩 해서 8,500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맞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내년도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 대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구청 청사에 대한 주차난이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주차문제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진ㆍ출입할 때 시스템을 현재는 카드를 대고 나가다 보니까 또 회의라든가 하다 보면 확인해주면 주차비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장기주차하는 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바뀌면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집니다. 그 제도를 바꿔서 빨리 주차가 순환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주차문제는 조금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청 청사 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해마다 질의를 드리면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서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안을 건축과에서나 교통과에서나 총무과에서나 어느 과에서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시겠다 이 말씀 충분히 하시는데 5개년 계획이든 7년 계획이든 연차적인 계획을 준비해서 예산마련을 어떻게 해서 부지는 어디를 활용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자리만 피해서 가시기 급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데 벌써 여기 청사로 이사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방위 교육장도 급한대로 우리 구청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실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떤 방안으로 계획을 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득이 부지가 없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여기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시하고 협조를 해서 보라매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청 지하주차장하고 시 지하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면 이 주변 주차난도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방안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가능한 한 빨리 저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