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감사는 과별로 담당과장과 소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중에 현장 확인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방문 확인을 요청합니다.

풍산제2농공단지 현장방문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설태송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정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김휘식 미래농정담당입니다. 송기홍 유통마케팅담당입니다. 김진상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이호준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배현진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유석 특화연구 담당입니다. 임긴래 작물기술담당입니다. 정영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조영선 소득경영 담당입니다. 장성용 시험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8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쪽 예산 집행상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2014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총 413억4,6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89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70% 집행 됐습니다. 현재 30% 정도인 123억8,500만원이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분야 쌀소득 직불제 54억7,400만원 등 75억3,400만원과 미래농정분야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등 2억6,000만원 유통마케팅 분야에 4억원 원예 특작분야에 11억5,700만원 귀농 귀촌분야에 4억7,000만원 등 123억8,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0억원 등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야 할 17억원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들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12월중에는 잔여 예산이 전액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금과면 남계리 일대에 농축산자원화센터와 유통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등을 현재 순창군 조합 공동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화센터는 당초 금년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과 농림부 승인이 지연되어 현재 공정율은 70%정도 진행중에 있고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시설도 연내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전반적으로 준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친환경농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천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 저비용의 농자재 개발 보급과 실용화 교육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28일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되어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부터 2016년까지 친환경농업 연구동과, 실습교육관, 토착미생물 배양시설, 실증연구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도 6월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고품질 친환경 벼 핵심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토질과 미질이 좋은 지역이며 100ha 이상 집단화가 가능한 단지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 명품 브랜드 쌀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핵심단지로 금과면 일대 15개단지에 113.9ha를 집단 조성하였고, 군내 총 29개단지 323ha를 조성하여 이 면적은 전년 대비 16%정도 증가면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500ha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고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서 농산물 확대 생산이 필요한 반면에 현실적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조기정착토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7개 분야에 18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10억원을 집행 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농가에서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중 집행하고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 FTA 등 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직불제로 2002년부터 시행이 됐고, 밭 직불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행해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군비 등 총 100억원 정도가 지원되며, 10월말까지 이행사항 점검 등을 완료하고 소요자금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최종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다시 찾고 싶은 클린 그린 순창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고을 이미지를 제공해서 한번 오시면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농경지 주변과 생활주변에 산재한 폐농기계 12대와 폐비닐 268톤을 수거하였으며, 관광 체험농장에 친환경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는 물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클린 그린 순창이 실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창조경제 미래농업 비전 2020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농업에도 첨단 융복합 기술이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고, 앞으로 농업도 6차산업화가 대세를 이루는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농업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농식품 6차 산업 활성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농식품 6차산업 지구 지정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유치해서 20억원을 확보하였고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장 5개소가 농림부에서 최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 6차 산업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당초에는 용역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현재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0년 이후를 대비한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미래 농업비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가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상 악화가 많이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안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난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은 복분자등 8개 품목에 160농가 196ha가 가입했고, 이 실적은 전년대비 31%정도 증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 역시 5,567농가 에서 가입하여 전년대비 19%정도 더 가입되어 농가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재해보험과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새농촌 육성기금 건전운영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은 농가에 필요자금을 마련해서 적기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군 자체적으로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 자산은 198억원으로 52억원정도 기금조성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체납금액은 40억원정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규융자는 위탁관리 기관인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신규 지원되고, 기금의 건전 운영을 위해 805명에 대한 상환독촉과 아울러서 2000년 이전 대출자중 장기 연체자 20명에 대해서 가압류 물건에 대한 검토결과 8명에 20건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연체 금리 인하와 보증인 등 대위변제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지난 의회 때 개정완료 했고, 앞으로 본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상환 독려 등을 통해서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객만족 농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직판장운영은 고령농가라든지 영세농가에서 생산한 소규모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의 장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말 민속마을 입구에 개장하여 현재 170농가에서 200여 품목을 납품하여 지난주까지 3억5,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납품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용 고객들의 반응이 좋고, 현재 한번 이용한 고객들은 직판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농가를 대상으로 주문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홍보역할도 크게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농식품부 6차 산업 지구지정 사업비를 활용해서 직판장을 리모델링하고 출하자 협의회를 법인화 시켜서 내년도는 위탁운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해서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서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조합 공동법인내에 전문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5개 작목의 공선회를 조직하였고, 생산자 교육은 39회 걸쳐 1,990명에 대해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17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 등이 공선회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됨으로 군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유통되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은 관내 병설유치원 및 초&middot 중&middot고등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관내 40개 학교 2,968명 학생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여 현재 3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급식비중이 현재 3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50%이상 확대 되도록 추진하고 연 2회 이상 급식재료 시료 검사를 통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특산물 유통비 지원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통해 판매할 경우 택배비 일부지원과 농산물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9,400만원을 확보하여 2011농가에 10만원 한도로 상반기 1억원은 집행하였고 추경에 확보된 9,4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 지원사업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0개 영농조직 2354농가를 대상으로 약 300만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대도시 직거래 장터는 30회에 걸쳐 실시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생산보다 유통이 더 중요하므로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은 물론 대도시 직거래 장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 가능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특화 작목 재배는 10대 작목 등 45개 작목을 4,6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농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특화작목 지원사업 식재사업비등 16억원을 확보하여 블루베리 식재 등 8개분야 사업에 1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비가림 하우스 등 14개 분야에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을 향상을 통한 개방화에 대응하도록 특화작목을 새로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군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농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보조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편중지원, 과다지원 등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D/B를 활용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농정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생산자 단체나 농가에 직접 지원할 친환경 등 5개 분야 224억 원에 대해서 D/B를 활용 그동안 보조 사업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소외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최근 3년 동안 농가는 5,000만원, 법인의 2,000만원이상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를 하든지 후순위로 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농정 추진으로 군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귀농ㆍ귀촌 유치 및 안정 정착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귀촌자에 대해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귀농귀촌자들이 우리지역으로 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2,216명을 유치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 567명을 유치하여 인구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소득사업비 등 16억원을 확보하여 14억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사업도 조기 완료하여 귀농 귀촌인 유치는 물론 안정 정착에 기여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도시민 유치 활동과 지난해 개소한 귀농센터를 중심으로 예비 귀농 귀촌인 교육을 강화해서 많은 귀농귀촌 인이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귀농 귀촌인 임시 거주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귀촌 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임시로 거주하면서 적응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빈집을 수리하여 8동을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고, 8동이 크게 부족해서 현재 구 정수장 부지 내에 주거시설 4동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1,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정도를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전라북도에서 공모한 귀농 귀촌자 체제형 실습농장 조성사업이 확정돼서 1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구림 삭골시험포내에 주택 10동과 실습농장 10개소를 조성하여 귀농 귀촌자들에게 제공해서 예비 귀농 귀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귀농 귀촌인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위탁관리전 체납농가가 237명, 45억원정도 체납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기를 시켜준 건이 있는데, 해결했습니까?

그때 충분히 당시에 민원인에게 해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공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문서답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진정서 내용을 업무보고때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도 안 해가 놓고,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래요.

그 진정서 내용이 그때 바로 조치를 하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압류조치를 하려고 했어요.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가압류 조치를 했어요. 저희들이 공매를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공매를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본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내용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요. 새농촌육성기금은 순창군이 채권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 쓰신 분이 채무자, 그리고 보증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채무자에게 우선 모든 독려를 먼저 합니까, 보증인하고 같이 합니까?

주 채무자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주 채무자를 중심으로 해서해야 되고, 보증인은 하나에 보증 의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인한테 더 독려를 하고, 보증인으로서의 고지의무는 어떤 내용들로 보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채무한테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채권 확보 독려를 할 때는 주 채무자 1차적으로 합니다. 현재 새농촌육성기금은 보증인까지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알려야 고지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도 같이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채무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주 채무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라고 제시를 해 줬을 때 그 방법대로 한 내용 있어요?

주 채무자 재산을 바로 압류를 해가지고, 봉급압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래서 전체를 금융기관에 파악 중에 있고, 부동산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부동산은 가압류를 바로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보증인한테 피해는 안 줍니까?

예,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 채무자에...

&“보증인으로서의 고지를 주 채무자한테 어떤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오.&”라고 까지 진정서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해서 주 채무자가 그 과정을 넘겨버렸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치를 안 했어요.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일부 2000년 이전에 체납자 중에는 올해 공매를 의뢰한 상태다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매처분을 하렵니다. 그래서 주 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압류된 재산에서 공매 의뢰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증인도 차후에 차 선적으로 공매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서면으로 통지도 했고, 자체적으로 가압류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한테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던데요. 그리고 이번 감사때 당부를 받았어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 주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금 회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청은 보증인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할 목적이 더 강합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요. 금융기관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저희들은 주 채무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독려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도 통지를 안 하면 안 했다고 항의를 하는 보증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까지 통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지를 시켜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이 누구 보증을 서 줬는데, 연체가 되고 있다.&” 라고 고지를 시켜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채무자 중심으로 해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증인에 압박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주 채무자를 압박해서 채권확보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확보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 되었을 때 그 다음 차 순위가 보증인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한테 압박을 통해서 채무를 확보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 관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1074세대, 2510명 10월말로 232세대, 567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사비, 집수리는 어느 정도 되죠?

집수리는 수리비의 70%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신축도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도 500만원한도 내에서요?

예.

그리고 이사비용은요?

이사비용은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나요?

예.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득사업비도 1,0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집들이비하면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비는... 자부담은?

자부담금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요?

예.

그런데 대부분 귀촌귀농자들이 전원생활이 아닌 생계형이거든요.

귀농자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분을 만났는데, 생계형이기 때문에 농토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귀농귀촌자들이 농지가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군에서 10만평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귀농귀촌자들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행정공유재산을 임대를 줄 때는 또 공유재산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유통구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을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6개 농축협의회 참여하는 조합공동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조합공동법인에서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이다고 해서 나오신 분들 이 분들은 여기서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출하현황을 보면 수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무슨 수수료나 사용료를 그런 것을 납부하겠죠?

예, 공동선별 2%, 개통출하 1%, 수수료만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지원을 할 때 인건비까지 일부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선별비, 운송비까지 주기 때문에 수수료는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몇 분, 이분들 인건비 같은 것은 자체 해결 됩니까?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마케팅 사업을 할 때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하고 자체 수입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2018년도까지 5개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자부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부담이 포함되는 그런 것은 관여 없이 자체 내에서 알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자부담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먼저 납부를 해 놓고,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통장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FTA도 체결이 되고 해서 순창군에서 살아 날 길은 새로운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순창군에 과연 무농약, 친환경,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른 쪽에서도 보니까 농약 검출로 해서 1억원 지출을 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친환경 사업하시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순창군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두 군데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농 맞춤형 체험활동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림면 물통골쪽, 장암쪽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테이친환경에서 그 동안에 많이 했었어요. 어린이들을 데려다 우렁 방사하는 것도 했는데, 그 동안 실적이 저조해서 운영을 안하다가 내년부터 다시 재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 사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환경을 보면서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선회에다고 해서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하는 곳이죠?

예, 공동선별을 하는 곳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개별농가에서 수확해서 선별장에 갖다 주면 전문 선별사들이 선별해서, 품질을 균일하게 하고, 그렇게 가므로서 대형유통마트 같은 곳을 개척해서 납부하는 단가 상승이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감자는 감자대로, 그렇게 따로 따로 나가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공선 조직을 해서 순창농협 관할해서 딸기를 주로 하고, 메론은 금과농협 관할, 감자는 구림농협에서 계약재배 해가지고, 기존에 시설 운영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나온 친환경, 무농약 특산품을 패키지 식으로 해서 한 곳으로 포장해서 나가는 곳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고, 학교급식 관련만 해서 순창농협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일제 취급을 하고, 내년도에 학교급식센터를 친환경연합회에서 한번 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치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에서 나온 모든 농산물을 한꺼번에 믿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시 주민들이 연락하면 자기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한번에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꾸러미 밥상이라고 하는데, 완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도 유등면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직판장을 확대 리모델링하면 거기를 거점센터로 해서 꾸러미 사업을 확대하고자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관례적인 체계로 가시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산품 대농가나 대농 축산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순창농가에 오기까지는 군에서 관여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농업인 인력센터를 내년부터 조건법인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농업전문인력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에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남원시, 임실군과 연계해서 3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추진한다고 하신 그쪽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원하면...

외국인들은 거의 장기적으로 몇 개월, 몇 년간, 이런 인부들이고 저희들이 인력센터운영하는 것은 단기, 하루나 이틀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업체들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관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젊음 층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 근로자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열 분도 쓰시고, 다섯 분 쓰시고 그런 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지만, 앞으로 언어소통과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 주무시고 거주하시는 곳이 너무 취약한 부분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좀 심각하고, 대두 될 것 같고 군에 축산업을 하신 분들이 외국근로자들 잘만 활용하면 편하게 일할 수 있다. 바쁠 때 인력이 동원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만 많이 계셔가지고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데요. 그분들을 모셔놓고 관계유지만 잘 하고, 그 분들이 이탈만 안하고 무슨 특별한 일만 없으면 정말 괜찮은 인력사업이다. 군에서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좋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외국인 인력도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일을 하시다가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순창 이미지상 안 좋으니까 관련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에 인권침해 등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친환경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나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적으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65%∼75% 이렇거든요. 젊으신 분들을 영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회원 구성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다면 인위적으로 젊은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이라도 젊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귀농귀촌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년간 귀농귀촌하고, 그 이후로는 지역주민과 똑같이 해라. 각종 단체에 참여를 해라. 현재 귀농귀촌 인구가 50대 미만이 40%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아니, 귀농귀촌에 말고요. 친환경농업과에 위원회 구성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농업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만, 대표를 뽑을 때는 단체에서 가장 많이 알고, 활동적이고 그런 분들을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을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연령때가 높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관련 전문가든지 젊은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격들이 위원회에서 하느냐, 마느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거든요.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권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물론 결정권도 있을 것이고, 관련...

한번 위원회 하시면 7만원씩 주죠?

예.

34명이 224만원 나가는데, 무슨 위원회를 많이 구성했습니까, 생색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농림사업 심의회를 위원회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분야별로 산지유통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사한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본 위원이 판단한 건데, 평균나이가 60세이거든요. 이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고, 젊은 분들도 영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별을 구분하여 지식인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적절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참고해서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려고 하는데, 채제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임시주거지도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인구증대 차원에서 귀농귀촌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보다 유치 실적이 적은데도 많이 있고,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루에 한두번씩 와요. 귀농센터나 사무실 방문을 하는데, 귀농귀촌들 유치를 해 놓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지입니다. 집이 없어서 못 살겠다, 가겠다. 의사 표현은 해 놓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집터를 구입하고, 집을 짓기 전에 임시적으로 거주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귀농자 의견들이 많았어요. 순창읍 2개, 동계면 1개, 적성면 1개, 풍산면 1개, 금과면 2개정도 해서 빈집을 5년간씩 임차를 해서 1,000만원정도 수리를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분들이 빨리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는데, 우선 확보를 못하면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아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빈 공간을 더 마련해야 많이 더 많이 귀농귀촌을 유치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구 정수장 부지에도 4동정도, 사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설계해가지고, 설계는 마쳐 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농림부 공모사업은 80억원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40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나중에 관리 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10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번에 최종적으로 11월 1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도내에서 순창군만 했습니다. 10억원정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족 6명이 살고 있는데, 먹고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족으로 영입을 시켜요. 그렇다 보면 살기가 더 힘들겠죠. 그런데 귀농귀촌도 물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서울 터미널 귀농귀촌 홍보한가요?

스크린 광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고장 순창에서 귀농귀촌의 꿈을 현실로, 이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고 내렸습니까?

예.

귀농귀촌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순창에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면 땅이 없죠?

예, 어렵습니다.

집을 살려고 하면 집이 없죠?

예.

물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인구증대라는 어떤 그런 거나, 수입을 어떻게 해서 더 잡으려고 한다든가, 인구 3만이 무너지면 과가 하나 없어진다든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식구를 나름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귀농귀촌에 귀를 기울인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 우리 군민이 더 중요하겠죠. 사실 오신 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안하고, 귀농귀촌만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오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하여튼 귀촌하신 분들은 정년퇴직도 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오시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은 진짜 없이 와요. 그래도 그런 젊은 분들을 많이 유치해야 만이 지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분이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을 하려면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빨리 정착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농귀촌의 꿈을 현실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젊은 신분들이 오셔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반비례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분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시잖아요.

아니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귀촌자가 많고, 사실 젊은 분들은 농사지으러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많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나, 교육을 할 때는 기존 농업인들은 사실상 우리가 기존 농법을 바꾸고, 새로운 농법 하자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농자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말하면 빨리 수긍을 하고, 잘 이행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농사일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 순창에 어떤 부가가치나 창출은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과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꿈을 현실로 시켜줘야 되는데, 그만만큼 순창에 땅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귀농귀촌 그분들에 대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식구들부터 감싸고, 챙겨주고, 부농업을 먼저 하고난 다음에 귀농귀촌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부터는 귀농귀촌에 지금까지 계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광고 내서 인구 늘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하게 됐냐, 나중에 조사를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엄청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 전화문의가 온 것은 거의 홍보물을 보고 전화가 옵니다.

순창군이 울며겨자먹기로 인구증대 하고, 귀농귀촌을 모집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내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디서 농사를 집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또 혜택을 드리면서까지 그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순창군에 계신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국수나 수제비, 빵, 분식류 좋아하시죠?

어쩌다 한끼 식은 좋아합니다.

개인적이지만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만화책 보고, 시사지나 그런 것을 보고 나면 미래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거든요. 왜 미래에 대한 애착이 있냐면 순창군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꾸지뽕, 블루베리, 블랙초코베리, 복분자, 별것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밀을 재배하셔가지고 단체나 아니면 농업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활성화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밀이 오기까지는 혹시 기간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달이상 걸리겠죠.

몇 개월에서 늦게는 1년까지 걸립니다. 그렇다 보면 방부제가 엄청나게 투입을 많이 시킵니다. 요즘 장 쪽이 안 좋으셔서 무슨 암이 걸리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프신 분들은 다시는 밀가루 음식을 안 드세요. 그 이유는 건강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가지고 분말로 빻아서 납품을 하고 그러다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들은 기야급수적으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본인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특히나 아프신 분들은 밀가루 음식 먹지 마소,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도 밀가루 음식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라면은 한번씩 먹는데, 우리 순창에서 밀을 몇 ha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 외국업자들이 순창군에 구입하려고 오지 않겠습니까? 기계나 모든 것을 한번에 세이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혹시 기획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동안에 우리밀 소비촉진 차원에서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례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도 적성면 일부에서 그동안 밀을 재배했었습니다. 보조금도 하고, 장류원료 계약을 해서 수매도 하고 했는데, 농가들이 소득이 낮으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좋아요. 그런데 농가들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득이 되어야 만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 확대하는 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밀로 해서 건강 챙기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권역사업으로 왜 그런 것을 안하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권역사업하면 70∼80% 안 됩니다.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사업은 아직...

권역사업 잘 안됩니다.

완성단계이니까 앞으로...

특별하지 않는 한 권역사업 그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권역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하면 만명밖에 안되는데, 2∼300만명을 체험을 해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런 기계가 들어갑니다.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밀가루 자체로 해서 빵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체험으로 인해가지고 하는데, 순창에는 그것을 안하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고, 인프라 구축을 해주면 그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인프라 구축을 해주시고, 기획은 기획실장님이 해주시고, 농촌개발과는 권역사업으로 해서 한 덩어리가 만들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니까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분들도 팔로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고 계시니까 안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의원 안 하면, 그것을 해보고 싶어요.

어제 구례군에 있는 아이코 생협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가니까 우리밀로 해서 유기농 라면을 만듭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저희들도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거리 장터를 우리 아이들도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환경이 뭐니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는게 많이 있거든요. 음식문화에 대해서 선두주자 돼 볼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은 기술과는 아니신가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기술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마케팅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든지, 국외는 안 가십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밤 수출 39톤정도 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는 젊어서 하신 분들이 훨씬 좋거든요. 본 위원도 올해 50세인데 이제 마케팅이나 퓨처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기획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하물며 60세, 70세가 넘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생색내기 하시지 말고, 젊은 신분들 또 젊은 공무원분들도 퓨처마케팅 등 뭔가를 가서 배워 와야 만이 순창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구색 맞춰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대부분 60세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생색내기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컵이란 단체만 데리고 가시지 말고, 컵에서 유능하신 분들 군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유능하신 분들 착출 하셔가지고 그래야 순창도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국내 친환경 관련해서만 벤치마킹 했고, 해외는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젊은 신분들이 낫지, 여담입니다만 어디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소감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60세 넘으신 분들이 좋네, 좋아,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신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느낌이나 접목시키는 그런 것들이나,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내년 행감때 이 부분을 분명히 볼 텐데 비율, 조율을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같은 비용으로 가시는데, 젊은 사람도 모시고 가고, 나이 드신 분도 모시고 가고, 비율을 잘 맞춰서 또 열심히 하실려고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괜히 그 동네에서 말 많다고 해서 그런 분들 모시고 가시지 말고, 배우실 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배워가지고 순창에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귀농귀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시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074세대 2,510명이 귀농귀촌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을 하는 것은 2012년도부터 됩니다. 2013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2013년도 7억8,000만원 2014년도 10억원 그 정도 투자가 됐고, 이 사업비에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이 있어요. 1기가 2010년도부터 해서 2기 내년까지 마무리 집니다만, 그 사업비를 10억원정도 더 따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3개년에 걸쳐서 약3∼40억원 투자했네요.

포함이 된 것이죠.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 10억원 확보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만 16억원이에요. 금년도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친환경농업과에서만 투자한 금액이 16억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약 40억원이상 됩니다. 지금 1,074세대 중에 완전 귀농귀촌이 성공했다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이촌으로 안하고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어느 정도 정착단계 들어갔다고 보고, 최근에나 작년에 오신 분들은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3년간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자 7.5%정도만 이촌하고, 거의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90%이상 되면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렇게 막연히 프로 수로 계산하지 말고, 연도별로 최소한 한번정도는 성과 했다. 안 했다. 그런 점검 안 해 봅니까?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까지 인지는 사실상 조사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한번 전부 걸쳐서...

그러니까 순창군에서 귀농귀촌이 하는 것 자체가 수박 겉 ?기 식이에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귀농귀촌 인들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어떤 대안들이 없어요. 뭐 해주고, 앞으로는 집까지 다 지어 주시렵니까?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년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1명 유치하면 그 분이 지역경제 창출이 170만원 된답니다. 2,500명 가량 귀농귀촌 했다면 엄청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됐다고 보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510명이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 분들이 몇 프로나 여기에 귀농귀촌 인으로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착은 이촌자 7.5% 빼고, 나머지는 정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 안 해 봤잖아요?

그때그때 실태조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들 소득이 얼마고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 그 말씀이고 2,510명 중에 현재 정착율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귀농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쉬운 말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가서 농사나 짓고 살지, 소나 키우고 살지, 소 키우고 농사짓는 것 전문지식인 아니면 못한 일이에요. 귀촌은 여유가 있어서 노후생활을 농촌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와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지만, 성공하기가 귀농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시에서 정착 잘 하는 그런 분들 안 와요. 특별히 거기서 5%정도 그 분들이 그런 의욕을 갖고 오시지 나머지는 거기서 적응 못하고 그런 분들 오면 여기에서도 역시 적응 못합니다. 그냥 세대수로만 늘려서 인구수로 환산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분들이 와서 귀농 인으로서 제대로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죠.

그 관계는 좀 전에 세부적으로 소득면이나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촌자 현황도 나오고...

행정은 당시 수치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 부분은 이정도 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금년에 31억7,000만원정도를 팔았는데, 10% 수수료는 수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매월 5∼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도 부족한 합니다. 저희들이 10% 공제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로컬푸드도 그 이상으로 하는데, 농가들 소득보존차원에서 군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의미로 10%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요?

예,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갑니다.

확실히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6,754만원에서 1억4,000만원정도가 집행 됐는데, 타산 한번 해보세요.

이 관계는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한번씩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1억6,700만원에서 10월말까지 1억4,3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10월말 기준해서 31억7,265만원 팔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비는 군에서 들어가는데, 총판매 양이고..

총판매가 3억5,000만원정도 되고, 이 자료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직판장 들어가는 예산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투자된 액수는 작년도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1억6,700만원은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설태송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 말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작년 것은 빼고, 금년도만 1억6,754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10월말 현재 1억4,300만원이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6,700만원은 지금 농가들이 여기에다 물품 판매하는 돈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세입예산에다 세출 하니까 9,500만원정도는 빼야 할 예산입니다. 운영비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1억500만원을 유통비로 세워가지고 그것은 일단 농산물을 납품하면 거기에서 10%를 띠고 90%를 내줘야 하잖아요. 그것을 전부 세입으로 일단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판매대금을 잡아요. 100% 잡고, 10% 띠고, 90%는 다시 내주는데 그것이 일단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떨어져버리니까 6개월 전부터는 그냥 그것이 흐지부지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농산물 대금을 세출로 해서 내주는 것이 그것이 애매하고 소리듣기 딱 좋게...

아니요. 그 취지가 아닙니다. 31억7,265만원에서는...

3억7,000만원은 총 물품판매 대금이고, 현재 1억6,700만원은 물건을 판 대금이 포함이 됐습니다. 한달에 5∼6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실질 운영비는 표상에 5,6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6,000만원은 물품판매대금을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내줘야 할 것이고, 물품판매대금 보상금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물품보상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런 회계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특별회계 별도로 만들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냐, 예산계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물품대금 10% 제외하고, 장래적으로는 보고 드렸다시피, 직원들이 현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쉽게 생각해서 장사 밑천입니까?

그렇죠. 전부 판매대금을 우리 세입에 넣어서 물품 줄 것은 주고, 우리가 공공요금은 납입을 해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이 100만원을 팔면 100만원이 원가도 할 것 없이 전부 세입으로 잡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90만원을 내주고, 10만원만 세입으로 잡는데, 세입세출내에 불합리한게 있다.

그러니까 운영방침이 잘못 잡힌 겁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당초 올해에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해서 되겠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 위탁관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농산물특산물직판장 운영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월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매출을 올려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이 매출은 사실상 일부분이고, 여기에서 물건을 사가신분들이 물건이 좋으면 농가하고 계속 연계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분만 잡혔지 그것까지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시행정에 표본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과 없습니다. 로컬푸드 성공한 사례는 극히 힘들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서는 성공가능해도 우리 순창 같은 시장에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물론 사실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그 정도까지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계속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운영비만 보조해 주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할 것 다른 부분에 투자 하십시오. 과감하니 안 된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세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하고, 납품농가가 17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인화를 시켜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군비가 많이 소진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화를 해서 위탁관리가 아니라, 장소 제공은 하고 그 분들 스스로 하도록 하십시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분들 스스로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당장 내년 1월∼2월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기반 법인화 시켜서, 본인들도 희망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개입하지 마시고, 그곳에 납품하신 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장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제공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비만큼은 스스로 거기서 벌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행정에서 앞으로 책임 지으렵니까?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당장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면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하반기정도나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방향전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퇴비생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금과면쪽에 자원화센터가 퇴비생산 하는 공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과면에 자원화센터가 2월 15일정도에 준공을 해서 퇴비를 생산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연 몇 포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70만포정도...

순창 관내 퇴비공장이 4개 업체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4개 업체에서 현재 순창군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몇 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809천포대 공급을 했는데, 84%정도는 관내 업체가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7만포정도 유기질비료에요. 유기질비료는 어쩔 수 없이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외 20개 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기는 616천포를 관내 농가들에게 공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품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품질관리는 농진청에서 교차단속을 합니다. 시군간, 시도간 해서 1년에 한두번씩 불시 시료 채취해서 불합격 되면 바로 통지해서 생산중단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언론사와 같이 해서 농가대표들과 수시 상하반기로 시료 채취하여 검사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하는 것은 성분분석을 유지로 하고 있죠?

검사해서 성분분석과 유해성분 들어가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저희 관내도 불행하게 작년도에 시료채취가 한 곳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감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보면 관내 퇴비생산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본 위원이 퇴비생산 공장을 몇 군데 가 봤어요. 본 위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알지만, 퇴비는 일반적으로 숙성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효 시켜서 완숙을 시켜서 퇴비가 거의 숙성율이 약80∼90%정도가 되야 만이 작물에 피해를 안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퇴비를 생산을 하냐면 교반기에서 처음에 양계나 축산하는 농가에서 원료를 갖다가 그것을 바로 교반기 섞어서 그냥 그대로 포에 넣어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최소한 포에 들어가서 숙성이 될려면 1년이상 걸려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퇴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쓸 때는 그냥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내지 2년을 밖에다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효가 돼서 숙성이 되면 퇴비을 사용하고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품질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퇴비공장을 한번씩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 공정을 계속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한테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쌍치면도 가보고, 인계면, 동계면, 풍산면...

가서 보면 숙성실 있던가요?

사실상 규격에 미달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놓을 때는 당연히 규격 미달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616천포를 4개 퇴비공장에서 생산을 할려면 15만포씩 생산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디 퇴비공장을 가보니까 봄부터 꾸준히 만들어서 그것을 완숙시켜서 포대에 담아 만들어서 보관을 정상적으로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일부는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사나 축사에서 원료를 갖다가 그냥 맨 바닥에 산덤이 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급하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교반기 섞어서 퇴비로 포대에 넣어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퇴비를 농가주민들이 모르고 바로 그 퇴비를 사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고추나 어린 묘들은 100%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그 퇴비만 믿고 사용을 했다가 1,000만원정도 손해를 봤는데, 차라리 퇴비 포대에다 이 퇴비는 구입일로부터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서 표기라도 해주었으면 그것을 보고 사용을 안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했을 때는 그 퇴비들이 바로 발효를 다 시켜서 완숙된 퇴비를 공급한 것으로 다 믿고 있지 발효도 전혀 시키지도 않는 생퇴비를 갖다 줄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인데,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품질관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어디 면에 몇 포가 들어 간지도 몰라요. 또 어느 퇴비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고, 현재 관내 4개 업체가 있지만,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관외 업체를 배제 시켜라. 관내 업체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라. 관내 업체가 지역에 퇴비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줘라고 요구를 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분명히 행감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4개 관내 업체 외에 관외 24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같은 경우는 전혀 생산을 못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관외 24개 업체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내 업체들이 철저한 규격 된 퇴비를 생산하면 관외 업체에다가 농가들이 아마 주문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지 못해서 불량퇴비가 오고, 퇴비를 사용해서 손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외 업체쪽으로도 자꾸 손을 뻗치고, 그쪽에서도 이쪽에다 공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금년는 거의 다 지났지만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셔서 농민들이 퇴비 때문에 작물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관내 4개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가 60만포정도 되는데, 광역친환농업단지 자원화센터에서 70만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퇴비 공급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내 4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량은 거의 자원화센터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관내 업체들은 결국에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 둔게 있습니까?

그 관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번에 현대화 시설을 하시려고 한 분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원화센터가 가동이 되면 70만포정도 생산이 된다. 그럴 경우도 염려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구책을 전부 강구를 했다. 그런 문제는 하지 마라.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해서 피해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관내 4개 업체에서 현재 120만포정도 생산할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다만 60만포 보급했다 그렇지 관외로 많이 나갑니다. 쌍치면 퇴비 같은 것은 관외로 나간 것이 더 많다고 현장 가서 들었고, 관외에 판매처도 확보를 하도록 계도하고, 피해는 최소화 되도록 검토해서 그 분들도 구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내 퇴비생산 업체들도 보호하는 방법도 마련해 보시고, 첫째는 농민들이 그 퇴비를 사용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한 유기질비료 생산에 본 위원장이 가서 실체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순창군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일부가 한 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음식물 찌거기 잔반을 반입해서 유기질비료에다 섞어 팔아서 주민에 원성을 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순창군에서 농축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원래 목적은 그래서 지원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에 있는 음식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부로 빼내고 있는데, 외부에 것을 우리 군에서 들여다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혼입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만...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한 점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때는 책임지십시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음식물 찌거기는 악취가 굉장히 더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하십시오.

원래 원자재 재료를 축분이나 다른 제품은 못쓰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아니고요. 비료법이 개정이 돼서 음식물은 부산물퇴비로 활용을 하도록, 성분 함량을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그것도 우리 관내 것을 쓴다면 말이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까지 그 냄새가 나죠?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민하게 반응해서 그 부분을 강력 제재조치를 해야지 사무실까지 나는 냄새를 그대로 묵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묵인은 안하고, 하여튼 환경부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조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 가운데 미진하거나, 아니면 빠졌던 것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고객만족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몇 명을 쓰죠?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명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정도 들어가죠.

기간제근로가 하기 때문에...

얼마 들어 간지 그 대답만 하세요. 3,000만원정도 들어가죠.

그정도 된 것 같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400만원정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만 쓰는 것이 4,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운영실적이면 판매실적이 3억1,700만원 매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라고 하면 우리 순창군 소득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벌어서 자기들 인건비에 75%뿐 충당하지 못한다. 물론 농특산물을 하는 것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에 로컬푸드를 더 활성화 시키고, 농촌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 그리고 순창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명분이 좋다고 해도 자기 기본적인 인건비에 75%뿐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사주기 운동도하고, 관외에서 오신분들 회원등록 해서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출이 확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하우스를 지원해서 신선농산물이 1년 열두달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은 앞서갑니다만, 다른 안은 미진합니다. 앞으로라도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산해서 그것에 대안이 무엇인가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하거나 자금을 준다고 하면 일단 수용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하는데 항상 우리 군에 매칭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강조하지만, 순창군은 233개 지자체 중에서 꼴등에서 열세번째 가는데 남이 하는 것은 다 하려고 그래요. 물론 농도이고, 농군이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농특산물직판장 같은 것은 적어도 자기 봉급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냐, 1억6,700만원 중에서 9,500만원을 빼면 7,200만원이에요. 거기다 다시 인건비 4,400만원을 넣으면 1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쓰고 있음에도 농가로부터나 아니면 소비자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심하게 고민을 해서 개선책이 뭣이냐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그러면 위탁관리를 시키겠다. 위탁관리 한다고 해도 지원해주는 것은 다 지원해줘요. 방법중에 하나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에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쓴 것 있죠. 집행은 640만원 했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예.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 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당초 예산은 2,000만원 이었는데, 1회 추경에 1,300만원 삭감된 거예요. 32%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 됐는데, 거기서도 보면 시설에 진열대 30개, 냉동장 4대, POS 카드기 2대, 소포장기기, 이런 것을 다 사고도 남았는데, 무슨 계상을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 700만원만 남기고, 전부 다 삭감을 했는가,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에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작은 면적에 들어가는 그런 것 하나도 계산 못한 분들이 과시행정이라고 동료 위원이 했는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직판장 위탁운영을 추진하던가, 무엇을 하던가, 기본 로드맵을 만들던가 해서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은 특단의 위탁운영을 해도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하니까 도저히 적자나서 안되겠다고 넘긴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양상 시킬 수밖에 없다. 본 위원회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똑같은 문제로 내년에 똑같은 질의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추진이라는 게 있죠. 2014년도 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죠.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당초에 501ha에 3억5,6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사업비입니까? 수익입니까?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은 칭찬받아도 되는 것이 실지 추진은 그보다 126.5% 더 증가된 634ha, 3억7,500만원 사업비는 조금 덜 쓰고, 사업실적은 더 늘어났다. 상당히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있죠. 그것이 당초에는 300건, 1억900만원 사업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88건 29% 2,000만원만 사업비를 썼어요. 밑에 보면 기간 미도래. 기간 미도래라는 것이 1년동안 검사를 하고, 12월말에 정산을 해줘서 기간 미도래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인증은 10월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인증비 신청을 농가에서 11월이나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 수매 당시에 또 검사를 하거든요. 인증할 때 검사한번 하고, 수매하면서 검사를 또 합니다.

20%정도 집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2013년도 10월이후부터 2014년도 9월 30일 이전에 나온 인증에 대해서 인증비 신청하면 줍니다.

사업이나 사업정산도 그렇게 끊어서 해야지 어떻게 어벌쩡하게 사업집행은 작년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는데, 사업비 회계연도는 올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됩니까? 그것이 모순이지, 사업기간이 틀리면 정산도 틀려져야 하죠. 그 사업도 작년도에는 3,200만원뿐이 안 됐었어요. 대폭 몇 백프로를 증액해서 7,644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1억90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사실 친환경에 진짜 본연에 키워드는 잔류농약검사죠.

그렇습니다.

무농약이라든가, 무금비라든가, 그래서 유기농 자연친화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있는데, 거기서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3배정도 증액을 했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대로 하면 사업실적이 전혀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업연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하는데, 사업에 결산이나 정산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 기간에 결산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질책하기 위한 것보다 그것은 일관되게 회일적으로 해서 그런 오해가 없고, 확실한 보고, 애매한 것은 미리 보고에 주석을 달아 놓던가, 그런 질책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창조경제 미래농업 비전 2020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농산업 6차산업에 팜파티라고, 팜파티라는 것은 도시민을 초청해가지고 해당 농민들하고 같이 농산물을 재배되는 과정, 수확하는 것, 그런 것을 신뢰를 쌓이고 그런 사업을 팜파티 사업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첨단기술 등 조기도입 그랬는데 첨단기술에 조기도입에 구체적인 안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 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해를 당했을 경우 과수원에서 스마트폰만 키면 낙과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해서 농가들 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6차산업이라는 것은 테마형 공장이 있지 않고는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일반공장에서 체험을 하면 테마형공장이 아닌 그렇게 하면 외부인이 계속 공장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농수산물에는 당이 조금씩 소량이나 다량 섞여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균이 유입되기가 아주 용이하거든요. 테마형 공장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형 공장은 일반공장에 비해서 건축비가 3배정도 들어요. 그러면 6차산업을 하겠다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테마형 공장이 단 한 곳이라도 순창군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한 6차산업은 그런 대규모가 아니고, 현재 체험관광 농장이 20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와 있고...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것은 테마형 공장이 있냐고 물어봤지, 주석을 달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죠?

...

적어도 6차산업을 한다면 거기에 근간이 되는 테마형 공장도 한번정도는 본 위원장이 5년 가까이 역설을 했는데, 전혀 소귀에 경읽기예요. 그런 시도라도 한번 해봤어야 하는데, 여기에다 넣어놓고, 구차한 변명을 늘여놔요. 벤치마킹을 하지 말고, 퓨처마킹을 하는 지역이 되라는게 그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 제일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데가 기술센터예요. 왜 퓨처마킹은 안 합니까, 첨단에 이런 공장을 지어가지고 소규모라도 우리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노력하게 없어요. 친환경에 첨단기술 조기도입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께서 우리밀 갖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밀이 안 팔린 이유, 그리고 우리밀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하신대로 재배농가에 소출도 적지만, 소득이 적다. 근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어서 뭔가 판매를 보장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불분명한 원인이 뭐냐면 첫째 일반에서 우리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비싸고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셋째는 우리밀에 특성이 찰기가 떨어져서 제품성형이 어려워요. 그리고 식감이 떨어진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창조미래 농업비전 2020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는 기존에 우리밀과 뭔가 차별화 된 것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얘기에요. 외적인데서 자꾸 찾다보니까 헛 다리만 계속 ?고 있는 거예요. 첨단기술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동료들이 말하는 우리 지역에 나오는 로컬푸드가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과시행정 같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장에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이 첨단기술 도입 등 6차산업 활성화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져 와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도입을 한다는 종합발전계획에...

도입을 할려면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않고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에 담아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그럴 뜻한 어구로 DDA, FTA 신문에서 계속 쓰는 아주 식상한 문자들이나 써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겠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밀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동료 위원도 뭐라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장도 재론을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308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비 지원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조례를 보면 제3조 관내 택배업자와 체결된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이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관내 업체하고 낮은 단가에 의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2,000농가가 넘다보니까 업체에서 그 계약을 꺼려하고 농가에서도 그러면 안 받아야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례 제3조에 분명히 해 놓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흐지부지하게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제3조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아무튼 개정을 조만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제3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3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런 저런 잡다한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3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지역 업체에 전반적으로 100% 택배는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순수 지역 업체는 없습니다.

제3조가 위배된 것은 사실이죠. 정산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갖고 정산을 해야죠.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합니다만, 농가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서 발급해 주십시오. 하면 안 받아버린다고 그런 예가 있죠?

그래서 송장, 택배회사 거래내역서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4조에 보면 지원 자격요건에 판매자는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지원품목 농지 1,000㎡ 시설재배 660㎡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품목을 보면 서류라든가 열매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노지 1,000㎡나 시설재배 660㎡에서는 고구마를 간다고 신고를 했어요. 고구마는 해당 품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구마를 작년에 실패를 심하게 해서 안하고, 하나도 안 갈았다. 그러면 이사람 다른 것 부치면 됩니까, 해당 품목을 그 농지에서 갈았을 때 지원은 되는 거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압니까, 각 면단위에 가면 경작지 경작증명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다. 거기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뭔가 안 나오죠.

농지원부에 기재는 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 경력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부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신청 당시에 품목을 전산에 넣어서 송장이나 거래내역서를 보고, 맞으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나온 제4조에 나온대로 자격요건을 현실로는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올해는 고구마를 지어서 노지 1,000㎡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외 품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옆집에서 나는 그것 안 지는데 내 것 좀 갖다 할 수 없는가, 아니면 타 군에 사는 사람이 나 농사 많이 지었는데 자네가 줬다고 해서 했더니 팔 때가 없어, 갖고 와서 팔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엄하게 만들어서 그런 데로 새는 돈이 없도록 해라. 그런데 이것이 계속 증액은 하고 있거든요. 본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가 농민에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왜곡 되게 추진되고 있다. 본 위원회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택배사를 일일이 한건한건 확인도 할 수 없고, 농가 도덕성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전반적으로 20만건 되는데, 사실 못합니다.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당 부서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다고,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개석상에서 해당 부서 장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관계, 송장, 택배회사 거래내역서, 삼위일체가 돼야 만이...

그러니까 송장에는 품목이 적어져 있어야 하는, 그 품목이 우리가 지원하는 품목이 아닐 때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장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고...

아니, 송장에 명시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보완해서 제3조나 제4조에 맹점을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보완사항 있으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다음연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제외시킬 수도 있고, 이 내용대로 보면 아니면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제외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뜻은 택배비 지원만 내년에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당해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당해 사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없죠?

...

조례에 모순이 있어요. 조례에 모순을 다시한번 더 체크해서 똑같은 지적을 다음에는 받지 않도록 몇 가지를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꾸지뽕이 이 전 농촌개발과하고 기획실에 성과평가 때문에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농촌개발과장이 혼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때 지적 했던 것은 꾸지뽕 사업이 아주 탁월하다. 95점으로 탁월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탁월하다는 원안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초를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꾸지뽕 사업이 탁월하다고 보십니까?

식재사업만 지원을 했고, 식재사업에 대해서만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한 사항은 가공까지 하면 농촌개발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꾸지뽕 식재사업만 해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 하냐면 당초에 사업비는 4,800만원보다 더 있었죠. 한 6,000만원 가까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서 1,000만원을 삭감 시켰죠, 식재사업이 진짜로 탁월한 사업이면 그렇게 삭감을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1차 추경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중도에 판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기 자를 제외하고, 추진했던 사항은...

그것이 탁원한 사업 같으면 포기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은 지난 것이니까 한번만 촉구를 하고 말겠습니다만, 그런 것 할 때는 앞&middot뒤 전&middot후를 전부 살피고, 이 사업은 계속 하거나,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탁월이란 문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서 간에 이기주의나 관련 업무를 공유하는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 생각입니다. 꾸지뽕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식품면적을 늘린다고 한들, 물론 내년부터는 중단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꾸지뽕 판매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도저히 앞이 안보이니까 공장을 짓다 중단을 했어요. 공장 지으라고 5억원을 주니까 그것으로 100평짜리 창고 하나 지어놓고, 더더욱 그 안에다 50평짜리 냉동창고 하나만 딱 지어놓고 사업에 전부예요.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 성능이 뭣인가, 여기에서 문제가 뭣인가를 알고, 식품면적을 늘렸어야 하는데, 무작위로 늘리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은 그렇게 무계획성하게 하면 강한 강도로 뭐라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10억원을 들여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실습형 농장을 조성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을 들여서 삭골에다가 10동에 농장을 짓기로 했는데, 총 면적이 15,500평입니까?

평방미터입니다.

13평짜리 주택 10동을 짓고, 실습농장을 1,000평씩 주기로 했죠?

예, 200평씩 10개소...

소요되는 땅이 12,000㎡정도 되고, 여러 가지 제외하다 보니까 3,200㎡가 남는데, 그것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냐면 미꾸라지 사육장하고 사과농장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000평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견본으로 해서 같이 사과농사는 이런 방향으로 진다. 그런 것만 체험을 하지 완전 귀농을 해가지고 정착한 분들이 아닙니다. 임시로 오셔서 영농체험을 하고, 교육도 받고, 우리 지역을 알고 거주지도 마련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10동을 지으면 바로 들어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 8동을 운영하는데, 집 거주지를 내 놔라.

쉽게 말해서 한시적인 임시 거주지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안을 보면 거의 전원주택 식으로 지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교육받고, 정착하기 위해 사전조사 위해서 머무는 집인데, 물론 돈이 많으면 그보다 더 좋게 호텔 같이 지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10동을 독립가구로 짓는 것보다 연립주택 식으로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관리도 용이하게 왜냐하면 동계면에 있는 체제형 마을단지 있죠, 거기도 문제가 계속 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연립형 주택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관리가 용이한 그런 것으로 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동계면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점 있고, 사실상 이런 사업을 끌어 와서 문제가 운영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귀농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장기교육생들을 작년, 올해까지 89명인데, 43명정도가 귀농귀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집을 구하고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귀농센터를 갔는데 집을 구입 해줘라.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전원주택 식으로 개별농가로 짓는 것보다 아파트형 연립주택이 짓는 것이 관리나 운영하는 곳이나 거기를 수요혜택을 보는 사람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기본구상 안이고, 실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구성을 해야 연립주택으로 지어야 좋냐, 단독으로 해야 좋냐,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우리 순창군에 인구가 3만명 밑으로 가서 3년이상 계속되면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줄고, 과도 하나 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되지만, 근본적인 자원 마련을 위해서 귀농귀촌을 권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시비는 하고 싶지 않는데, 보기만 그럴 듯한 전원주택 식에 10동을 짓지 말고,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연립형 아파트 식으로 했으면 하는게 의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업인력자원센터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4동정도 다시 짓죠?

아닙니다. 그것은 구 정수장 부지에 임시거주지 4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로 한다는 말입니다.

10동을 그렇게 해서 짓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구 정수장에 4동을 짓기로 했는데, 그 4동 조차도 진짜로 임시거주지인데, 전원주택이에요.

사업비를 농산업인력센터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아끼고, 그 예산으로 리모델링 해서 인력지원센터로 병행해서 운영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외부인도 와서 기거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전원주택으로 해서 특정된 4동밖에 못 짓잖아요.

장소가 협소해서 더 이상...

아니, 그것을 군데군데 뛰어 놓으니까 그렇지, 그것을 연립주택 식으로 모아서 하라는 얘기에요.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공통주택...

과장님,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오는게 아니라 인력 때문에 오는 사람인데, 혼자 오는 거예요.

거기를 병행해서 쓸려고 그래요. 인력지원센터 사무실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그 뒤에 단독주택은 예비 귀농자들 임시 거주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뿐이니까 여기서 크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동의를 꼭 받도록 하십시오. 아니, 동의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십시오.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센터 지원사업에 설립센터 자본금이 1억500만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500만원을 순창군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순창조공법인에서 출연하죠?

그렇습니다.

순창조공법인은 본인들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돈으로 한답니까?

농협에서 출자를 받아서... 최소화 시켰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지, 농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끌려가는 것이지 지금 20억원 조성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또 1억원정도 하라면 참여하는 농협이 4개입니까, 5개입니까?

5개입니다.

하나 통폐합 되고 나면 4개죠. 그러면 2,500만원씩을 다시 출연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2,500만원이 아니고, 군 출연금이 있고, 전체적으로 3,500만원정도 농협에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 1억500만원중에 조공법인 출연분이 얼마입니까?

조공법인에서 3,500만원정도 출연하고, 나머지 3개 시군에서 1억500만원씩 납부한다 그 말입니다.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1억500만원을 순창조공법인에서 출연한다고 보고 받았고, 1억원이냐, 3,500만원이냐는 나중에 가부를 가리겠습니다만, 지금 3,500만원이 됐던 1억원이 됐던, 1억원이 되면 부담은 가중된 것입니다만 조공법인 자기들이 존재하기도 힘든 초창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여력이 있느냐, 농협에서는 어떻게든 거기에 관여를 안하려고 하는데, 등떠밀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출연이 가능한가, 또 순창군에서 나머지는 출연한다. 6,500만원정도 되는데, 순창군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에 단독사업이 아니고,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에요. 센터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거지는 임실군에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임순여객을 다룰 때도 사실 임순여객에다 14억원이란 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체 주유소에다 넣지 순창군에서 기름한방울 안 넣거든요. 순창군에 혜택 본다는 것은 순창군 출신 운전수가 10명정도 있다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듯이 이것도 우리 군에서 다 지급하고, 그 본부는 임실군에 있다고 하면 지형상으로 보면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하면 순창군이 가운데예요. 그런데 왜 임실군으로 본부가 갑니까,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정한 것은 아니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거기에 출연하는 것들도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고, 조공법인에서 출연금 조차도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돈을 지원하겠다. 그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것이에요.

당초에는 금액이 컸습니다만, 3차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 3,500만원정도만 조공법인에서 각출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전부 부담한 것도...

그런 것도 계획단계인데, 계획단계에서 역시 같은 문제로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해라.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다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만 지나가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이나 사업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행정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지원이나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못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추진 완료만 해놔 버리면 그때는 나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금방 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만 두서없이 했는데, 이 계획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겠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몇 번에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사업계획을 추진해라. 그래서 같은 문제로 행감에서 똑같은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91쪽 예산집행 현황과 320쪽부터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도 농업인 육성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49억3,4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보고 자료에는 73%의 집행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0일 현재 85%인 4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으로서는 지난 1회 추경때 확보된 시군공동제조 가공시설 증축 사업이 현재 설계중으로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6차산업 등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으로 오미자, 블루베리, GAP 등 품목별 교육과 농업농촌 혁신대학 교육과정 추진 등 총 120여회에 걸처 3,092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상반기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한 점이 미흡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21쪽 고객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고 영농현장에서 고장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해주는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임대실적으로는 전년대비 120%가 증가된 3,227대를 임대 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70개 마을중 61개 마을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서북부 지역 농업인의 임대 편의를 위하여 구림면 소득개발 시험포 소재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중으로 임대장비 32종 141대를 7월중에 구입 완료 하였고, 건물은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2월부터는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득개발 시험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시험포를 작물별 실증재배 및 전시포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체험형 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블루베리 분양농장 사업으로 52가구에 수확 체험형으로 분양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바 있어서 0.5ha를 추가로 조성중이며, 특히 지난 7월초에는 순창블루베리 어울마당 행사를 시험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농업 전시관에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된 작목 108종 7,000여본을 식재하여 볼거리와 틈새작목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량 토종 종자 실증포를 운영하여 쌈용 무 등 6종을 농가보급 가능품목으로 발굴하여 2015년도에 종자를 공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감초 폿트 재배와 비가림 생대추 등 시험포의 고유기능인 특화작목에 대한 실증재배와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겠습니다. 323쪽 돈 버는 특화작목 발굴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과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읍 소재 과학영농실증포를 중심으로 상추를 대상으로 이엠과 비엠활성수의 비교 실증 연구를 전남 생물산업 진흥원과 업무협조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벼 키다리병 방제법 규명과 해충기피 식물 방제 실증 시험을 전북대학교와 협동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소득작목 발굴을 목적으로 아마란스를 비롯한 감초 폿트 재배 등의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구과제의 평가분석을 통하여 실용 가능한 결과물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엠활성수를 이용한 원예작물의 성장효과 측정과 축산의 악취제거 효과 검증 등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우량종자 공급 확대 및 병충해 사전방제입니다. 우량종자 확보 공급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 등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종자는 240톤, 콩 25톤, 감자 25톤, 옥수수 3톤을 공급을 하였으며 특히 벼의 경우 정부 보급종이 농가수요의 45%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군 자체적으로 15ha의 벼 자율채종포를 읍면별로 1개소씩 조성하여 100여톤을 종자용으로 생산하여 11월부터 자율교환 중에 있습니다. 벼 키다리병과 문고병등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종자소독제 4,701ha, 육묘상 상자처리제 4,900ha용 자재를 지원하였고, 인계면 중산과 적성면 일부에 매년 발생되고 있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공동방제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벼를 비롯한 4개작목을 대상으로 병해충 및 생육 관찰포를 운영, 농가가 적기에 병해충 방제와 생육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25쪽 과학영농 지원 조직배양 및 토양검정입니다. 정확한 토양분석과 작물 조직 배양으로 우량묘를 증식보급 시키고, 과학적 영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양검정을 농가 의뢰분 등 2,300여점을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였고, 농가 보급을 목적으로 항암 마늘을 조직배양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친환경 인증 및 가축분뇨 액비 분석과 중금속 분석등 1,500여점에 대한 토양 검정을 일정대로 실시하고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발급, 과학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레일그린 농촌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레일그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체험공간 조성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 그리고 체험 농장간 네트웍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자 교육을 6회, 체험관광 홍보를 위한 팸투어등 12회, 체험장 프로그램 컨설팅 10회와 레일그린 및 체험관광을 368회에 걸쳐 10,224명을 유치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농촌체험공간 조성 1개소와 3개소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7쪽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소득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체험화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가공창업과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 2개소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증축공사를 추진 중이며, 농산물 창업보육 및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가공기능반 등 4개 과정에 1,1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식품가공 기능사반은 24명의 교육생중 15명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본격 운영에 대비하여 농가 창업 보육교육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가공 교육과 농가의 시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순창블루베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블루베리를 순창의 확실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품종 자율갱신 작업추진과 순창블루베리 통합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실시하였고, 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 체험농장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자료 습득 및 순창 블루베리 소개를 위하여 어플을 제작하여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보안성 검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5일부터 6일까지 2일동안 연구회 중심으로 제1회 순창블루베리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순창블루베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성과를 얻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329쪽 6차산업의 선두주자 사이버농업인 육성입니다. 이비즈니스 교육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 선두주자를 양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정보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4건,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2건, 농한기인 11월부터 희망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100시간 내외의 컴퓨터 활용과 전자상거래 교육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0쪽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자원의 자산화를 통한 지역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두릅과 꾸지뽕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삼채에 대한 브랜드 권리화 사업 등 3개 작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특허청 예산을 지원받아 전북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여 지난 6월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특허 출원을 위한 2개의 농가법인을 구성하여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에 대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 및 상표 등록을 하고, 순창 삼채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특허청에 출원 중이며, 순창두릅에 대해서는 품종등록을 출원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등 연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 2개 사업, 도비사업 3개 사업과 군비사업 7개등 총 12개 사업을 지난 3월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시설 및 작목 입식이 완료 되었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재배에 있어서는 추가 실증재배를 통하여 사업확대가 요구된다고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달 28일 시범사업 참여농가와 학습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2014년 농촌지도사업 성과평가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여 잘된 사업은 확대보급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보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본소에 농기계임대 창고 2동이 있고, 현재 11월말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림면 삭골에 임대사업소 창고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했던 일부 기종을 제외하고는 임대 창고에 들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퇴비살포기 등만 일부 야외가 있는데, 이 관계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어떤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내년에 시설비로 현재 본동 짓고 있는 뒤쪽에다 부속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관 장소에도 퇴비살포기는 들어갈 수 있죠?

현재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장소가 비좁습니다.

들어 갈 수는 있는데, 퇴비살포기다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못 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퇴비살포기는 밖에다 방치해 놓은 상태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쓰신 분들이 세척 깔끔하니 안 해가지고 와요?

기본적으로 임대해 줄 때 조건으로 세척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주면 대여 조건을 제시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 다시 받는 것이고, 관리사항만 문제없으면 함께 보관해도 전혀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게 다른 기종에 비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트렉타에 장착하기가 상당히 내부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기계에 일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계는 비 맞고 야외에다 방치를 해 두면 그건 수명이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장소가 없으면 하우스라도 세워서 따로라도 비 맞지 않는 곳에다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회기때는 그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레일그린 농촌 체험관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 관광차 여행사가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버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버스를 일괄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입찰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여행사에서 했던 자료를 여기에서 주셔서 그러면 체험농가가 있잖아요. 관광객이 왔을 때 체험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들이 어느 곳으로 어느 품목으로 하자고 선정을 합니까 여기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사전에 오고자 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우리는 &“어떠 어떠한 품목 유지로 이번에 체험활동을 하겠다.&” 라고 주문이 오면 저희하고 체험농가하고 서로 조건을 비교해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조건을 가진 농가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 사업비로 1억9,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순수하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버스 1대당 43만원 버스비가 입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43만원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368회에 10,224명을 체험관광객을 운영한 결과 수치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체험수익은 약 3억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문한 방문객 1인당 3만원 기준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체험을 할 때 체험비하고 식사비를 해서 1인당 2만3,500원을 받고, 기차는 비는 별도입니다만, 거기에다 농가에서 판매되는 특산품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일단 3억600만원정도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분들이 도착했을 때 어쨌든 농촌체험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알고, 그 농가가 블루베리나 특산품을 하시는 곳에 모시고 가잖아요. 가면서 해설사가 인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소개를 해서 그쪽 집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해설사가 맡고 있는 일이 원래 문화재해설사이거든요. 그러면 농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공부는 하겠죠. 겉으로 어떤 어떤 대상은 공부를 하겠지만, 이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크게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별효과가 없느냐 좌우를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해설사가 레일그린 농촌체험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문화해설사 분들께서 농촌 레일그린 체험행사 설명까지 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농업관련 상식이 조금 일반농업인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해 본 결과 사실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은 안 됐어요. 그 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흡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험해설사 과정을 운영을 해야겠다. 일단 내년 예산편성에 올려놨습니다.

꼭 전문적인 해설사도 필요하지만, 농가에서 직접 자기 집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농가에서 누구든 한명이 그런 것을 하게끔 교육을 시켜서 당신이 직접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현실적으로 와 닿을 것 같아요.

내년에 농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해설사 과정을 운영한다는 거죠.

농가를 새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대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순주 위원입니다. 농가에서 쓰고 있는 농기계 그 중에서도 대형농기계 면허 관계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지원을 받아서 면허를 25명 취득했다고 되어 있네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농가에서 굴삭기나 지게차 등을 필수 농기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이 쓰다보니까 만약에 경우 사고 났을 경우에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3년도에 농촌지도자회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장비학원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일정이상의 교육수료를 해야 만이 소형중장비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작년에 25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올해도 41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1명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 분들이 소형중장비 농기계 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시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타 시군은 조례로 정해서 농가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순창군에서도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농가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농기계 뒤에 달려 있는 야광등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 업무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농계 순회수리하면서 또한 마을 순회수리하면서 농가들이 뒤에 경광등 없는거 저희들이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운전을 하지만, 깜짝 깜짝 놀랐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운기, 트렉타 등 야광등이 없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시죠. 돈버는 특화작목 발굴 연구사업 추진에서 EM을 센터 삭골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작년도에 보니까 25,000통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공급이 100% 완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60.1%, 15,000통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10,000통이 아직도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통당 가격을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20ℓ 1통당 12,000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거기에서 보조 9,600원, 2,400원 자부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까지만 해도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 때는 각 농가들이 부담 없이 많이 갖다 활용을 해서 혜택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통당 12,000원이라는 돈을 책정해 놓고 자부담을 2,400원씩 물론 9,600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12,000원 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농가들이 가져갈 때마다 2,400원씩 자부담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1통이하 따져놓고 보면 2,400원이지만, 결과적으로 EM을 쓴 농가들은 양이 많거든요. 금액에 부담이 크지 않느냐, 부담금 관계를 불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이란 돈을 어떻게 통당 12,000원을 무슨 근거로 해서 책정을 했느냐,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12,000원 기준을 무슨 근거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생산원가하고 이윤을 계산했었습니다. 50통짜리 기준으로 해서 보면 EM 원액을 사와야 되고, 당밀도 사와야 되고, 온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보일러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값, 인건비, 기타 재제비 이렇게 해서 총 했을 때 20ℓ당 기준으로 1만3,700원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원균이 배양이 안 됩니까, 여기서 배양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그것을 사와야 됩니까?

일본 예전에 히가교수라고 EM을 발견한 교수인데, 그 교수가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주대학교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배양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균을 여기서 증식을 시켜서 이엠을...

여기에서 배양만 하는 것이죠. 원균은 전주대학교에서 갖고 있고, 그것을 갖다 저희가 가져와서 여기에서 배양만 시키는 거죠. 늘려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톤이면 배양을 몇 톤까지 할 수 있다.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상하면 안 되고요.

예, 너무나 많이 회석배수를 늘렸을 때는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알기로는 배양을 하게 되면 기하 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 제안을 시켜서 원균에 맞춰서 배양을 통수만큼만 해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위탁해서 생산 공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그때 축산환경과였습니다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그때까지는 순창양돈협회 이엠영농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순창군청으로 건물과 기계 일체를 기부체납을 했어요.

전체적으로요.

예, 전부 다 건물과 기계 일체를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했었습니다. 기부체납이 되고나서 그 조항을 면밀히 검토했었는데, 그 분들이 기부체납을 하고나서 우리가 이 시설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해 왔습니다.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 조건은 없었는데, 일단 기부체납을 하고나서 순창군수를 상대로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법조항을 따져봤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기부체납을 한 그러한 물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EM조합을 갖다 수익허가 업체로 저희가 해 줬고, 일단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사용료 시설하고 기계 1000분의50 적용시켜서 EM영농조합법인한테 우리가 395만원을 받습니다. 조합법인이 저희한테 그것을 내고 사용수익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에서 395만원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1년에 395만원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장을 해줬다는 얘기네요.

1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죠.

그러니까 1년에 395만원 내면 거기에서 얼마를 만들어서 팔든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할 수는...

아니죠. 보조로 나갈 수 있는 것은 500통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더 추가로 만드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25,000통 신청을 받았는데, 15,000통밖에 공급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EM 효능에 사용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의문을 품는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에 많이 쓰던 사람들도 조금 신청 양이 줄었고, 현재 보면 주로 60%이상이 축산농가가 쓰거든요. 양으로 치면 전체 양에 약 84%가 축산이 차지하고, 농가수로 치면 약 60% 농가가 축산농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그것을 쓰고 싶어도 통당 2,400원 자부담을 해야 되고, 통 값이 별도로 거기에다 맡겨야 되니까,

갖다주면 통 값은 다시 받습니다.

물론 통은 반환을 해주지만, 통 값이 1통당 3,000원인가요?

예.

1통을 가지고 오려면 5,400원씩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크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여기 위탁생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도 거기에서도 물론 손해를 봐서도 안 되겠지만,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농가들이 신청을 25,000통을 했으면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떻게 됐든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영농조합법인도 25,000통을 공급을 다 해야 만이 운영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감안을 해서 과장님이 운영이 묘미를 잘 선택을 해서 양쪽다 피해가 없도록 농민들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하면 의회에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병해충 사전 방제로 해서 갈색날개 매미충을 공동 방제로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현장에서 가서 같이 방제도 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과수 돌발해충 중에서 갈색날개 매미충은 사실 지금은 돌발해충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 해충이에요. 그리고 주로 피해를 주는 것이 농작물보다도 산림입니다. 일종에 산림해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에서 이들이 살다가 알 깔 때 다시 논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림쪽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논밭을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3회 거쳐 했습니다. 개체 수는 줄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체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실 기아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센터에서도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는 쓰고 있어요. 방제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제일 피해가 크다고 느껴지는 것이 내년에는 아마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블루베리 농가들이 피해가 제일 클 것입니다. 본 위원도 블루베리 3,000평정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 위에 제일 약한 신초부위에는 산란은 다 해 놨어요. 거의 가지마다 산란을 해 놨는데, 알들이 내년 3월내지 4월초에 부화가 돼서 그때 유충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3∼4월에 그때 방제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잡지 못한다고 봐요. 방제효과가 거의 없는데, 성충이 되어 버렸을 때는 약 해봐야 날아가 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방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3∼4월 부화돼서 유충으로 나왔을 때 그때 보면 하얗게 노랗게 해서 가지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두릅 밭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두릅 밭에 꽃핀 식으로 가지에 붙어 있어요. 3∼4월에 집중적으로 방제활동을 하셔서 내년에는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우 공동 방제를 했었는데, 방제할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공동 방제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만 했었는데 만약에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동 방제가 어렵다면 약제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제 구입하고, 공동 방제할 예산으로 1,800만원으로 세워 놨습니다.

구역이 처음에는 인계면 중산에 한정 되어 있어서 초기에는 쉬웠지만, 지금은 인계면은 거의 다 확산되어 있고, 적성면은 임동까지 확산이 되어 있거든요. 유등면은 오교리까지, 3개 면에 거의 다 확산이 되어 있는데, 다른 면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피해가 큰게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구연입니다.

금년 8월에 인사이동 해서 상담소에 소장님들이 세 분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나 금년 말에 충원할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도직들이 6명인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6개 면을 3명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경험이 있는 전직 지도사들을 활용을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큰 원칙은 지도직을 더 채용하는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우선적으로는 기간제정도로 해서 상담요원화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 근무하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담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근무를 하시면 사실 자리만 지키고 있다라는 인상만 주지, 농민들한테 도움이 크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 분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모든 것들을 상담하고 진단을 해서 처방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인계면, 금과면, 유등면 세군 데를 상담소장님 한 분이 2개 면씩 커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근무를 한 면은 그때는 이상 없이 잘 돌아가지만, 인계면 같은 경우도 보면 인계면 소장님께서 적성면 가서 근무한 날은 인계면은 비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기술과에서 읍면상담소 나가서 일할 요원이 없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도직을 더 늘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퇴직하신 분들하고도 서로 접촉을 하셔서 그 분들이 웬만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거의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담소에 인력을 배치하셔서 농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이든 근로임기제든 이렇게 할 때는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새로 별도로 해야 하는 기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보고 내년도에는 신규 채용 의뢰도 해 놓고, 다른 방안으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까지 강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하셔서 농민들이 빠른 시일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친환경농업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렵니다. 순창군 블루베리가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가요?

시군단위에서는 130ha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블루베리가 연도가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 되죠?

예,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복분자나 그런 내용 같이 굉장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곧 홍수출하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오미자나 다른 품목은 냉동보관을 거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블루베리는 급냉시설만 갖추면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순창군에서 저온냉장고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면적도 많아지고, 또 나무가 크니까 양 생산량도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제대로 가격을 받으려면 그런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순창군에서 미리 한발 앞서서 급냉시설을 벼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처음에는 35,000원 가는 가든 것이 2만원 가다가 작년에 최하 15,000원까지 그렇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1년 내내 냉장보관만 하면 출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벼농가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급냉시설을 새롭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3평내지 5평 지원을 할 당시에 에너시습 아니더라도 자기가 급냉시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틀려지고,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소농까지는 갖추라고 해도 다 안 갖출 것이고, 몇 평이상, 대농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팔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현장 지도 위주에 업무가 태반인 현장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빛을 못보고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한 것도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보고서를 읽다가 진짜 좋은 것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도 봐 왔고, 또 좀 전에 말했듯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식이하에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돈버는 특화작목 발굴 연구사업, 거기에서 보면 비엠과 이엠에 실증연구라는게 있는데 그 전에 보고 받기는 비엠더블유이라고 알고 있고, 이엠은 이제까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EM과 BM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의원 5년을 했어도 전혀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EM이라는 것은 좋은 미생물중에서 그러니까 효모나 유산균, 과학성 세균을 종합배양 해가지고 환경 전반을 정화하는 제재를 만들거나 하는 기술을 EM이라 하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BMW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 미넬랄, 워터 세 가지에 공생관계를 통해 거기서 자기 성장과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같은 BM활성수를 생산하는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 5년하는 본 위원장도 그 정도 사전적인 의미는 아는데, 그것들이 순창농촌경제에 미치고,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깜깜해요.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특이한 장점 같은 거나 아니면 단점을 기술해서 소개할 필요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EM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동료나 다른 사람한테는 EM에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과정,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 작물에게 이로운 것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그것은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보면 좋은 것으로 잘만 활용하면 진짜 돈이 되고, 다른 데와 차별화할 수 있는 작물을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업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이 계속해서 각광받을 때부터 유효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 시험장에서도 EM이나 BM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또 실정시험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EM은 벌써 들어 온지가 10여년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고, BM은 작년부터 처음 시도를 해 봤으니까 아직 저희들도 일부 몇 몇 직원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어떤 개념이나 설명을 하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BM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BM 실증시험을 거쳐서 비엠 효능이나 기능 이런 것이 정확히 밝혀지면 그것을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이 친환경농업이나 사람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EM 같은 것은 원천기술을 일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로얄티가 계속 소요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BMW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혀 상반된 것도 있지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하는대로 EM과 BM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했다. 그 말을 할 수 있고, 삼채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삼채가 사실 많이 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맛인가, 아니면 가격인가, 아니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가, 재배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켜 놓고 해결방안을 찾아가지고 나가도 될 듯, 안될 듯 하는데 무조건 삼채 특이한 성분을 갖고 있고, 어디에서 하니까 잘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기술센터가 가장 큰 문제는 벤칭마킹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2등이에요. 아니면 차가 떠난 뒤에 손이나 들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보니까 아마란스란 것이 나왔길래 아마란스가 대체 무엇인가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잉카시대 주식인 조 같은 것인데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데는 마트나 백화점, 재래시장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다.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보면 탄수화물은 쌀이 79%인데 아마란스는 60%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 다이어트 음식을 개발하는데 절대적인 그런 것이 있고, 단백질 20%, 칼슘, 철인, 무기질 등 다양해가지고 다이어트 음식을 개발하는데 아주 용이한 것인데, 이제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327페이지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소득사업을 하는게 있죠. 그런 곳에 아마란스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특별한 우리 군만 할 수 있는, 우리 군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품, 제품을 만들어서 하면 더 경제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 위원장도 한때 식품사업을 해 봤던 사람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뜰 수 있는 식품이 무엇이냐고 하면 본 위원장은 항상 그래요. 실버푸드가 앞으로는 식품에 한 장을 차지할 것이다. 실버푸드를 만들 때 가장 소요되는 농산물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 어디하고 적합한 것을 조사해서 장려를 해야 하는데, 남이 하니까 사돈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식에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특성 때문에 되고, 안 되는 농작물이 구분이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소요하는 작물도 우리만이 생산할 수 있는 우리만이 경제력 있게 고품질에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양조사가 선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되는 퓨쳐마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에 공염불로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밀하고 아마란스 같은 것을 섞어서 퓨전음식을 만든다든가, 여기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산물 원기 1호라든가, 항암마늘, 그런 것을 섞어서 기능성 식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남이 하는 것을 하면 레드오션이에요. 남이 하지 않는 블루오션으로 가야하는데 이상하게 꼭 선진지 견학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레드오션만 하는 거예요. 너무 활성화 됐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2등하고, 아니면 차 떠난 뒤 손드는 것 뿐이 안 된다. 그래서 남이 하기 전에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가공하겠다. 원자재만 생산하는게 아니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우리는 남과 차별화된 가공식품사업이라든가, 농산물정책을 세우겠다. 그런 퓨쳐마킹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아주 약하다. 김유석 팀장이 하는 사업은 잘만 활성화 시킨다면 그 중에 하나만 효자노릇을 하더라도 순창 고추장에 버금가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여러 가지 가지 수를 늘리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장에 바람입니다. 그리고 비엠더블유와 이엠에 특성이나 농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꼭 조사해가지고 지역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효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했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항상 거기에다 뭐라고 했던 것이 한번 있었죠. 순창군에 기금이 1년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기금이 농촌기술센터 소관에 3개나 있어요. 4-H육성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생활개선기금, 3개가 있죠?

예.

3개가 있는데, 한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발전기금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2년에 거쳐서 문제점인 미수익채권 올 12월 31일이면 그 채권에 크기가 1,400만원이에요. 당초 1,400만원에 빌려가는 것은 500만원인데, 8년인가 거쳐서 1,400만원 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없어요. 그렇게 촉구를 하고 강구를 했음에도 그랬더니 이번 최근에 들어온 것은 그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구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부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 재산이 옮겨졌다고 하면 그것은 재산도피성으로 고발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회피했고, 그 사람 재산에 차 세대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시가로는 얼마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당연히 압류해서 징구를 해야 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사무감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질책을 받는 그 부분입니다만, 학습단체육성기금 3개 기금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 기금을 없애라. 통합 권고를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집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을 갖다가 기금을 폐지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그런 계획도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있어서 미회수금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고, 독촉을 수시로 했고, 자산 조회도 저희가 직접 했었고, 자산 조회결과 일부 재산이 조금 있는 것도 알았고, 그 내에서 압류처분을 하겠다고 채무자를 직접 가서 만나 독촉도 했고,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며칠 전입니다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원금에 일부를 그 분이 갚았습니다.

원금을 갚았습니까, 이자를 갚았습니까?

원금에 일부입니다.

회수라는 것은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게 되어 있지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갚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금융기관을 가보더라도 이자를 그대로 놔두고, 원금만 갚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번에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전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떻든 간에 원금이라도 우선 갚아주면 그 나머지 위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자라고 우선 얘기를 했고,

원금 500만원을 100만원씩 이연 자산처리로 해서 갚고 나면 이자는 적당히 하자. 그것이 전래가 되면 새농촌육성자금 500억원은 받을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면 앞으로 새농촌육성자금 500억원정도 남은 것은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이자 안내고 원금 5년정도 묵힌 것을 원금만 100만원 갖다주고, 그것도 연 3년째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체면 불구하고 뭐라고 했더니 그때사 100만원 갖고 와서 그런 다는 것은 왜 그런지 압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3대 있는데 그것이 얼마 되든 안 되든 다 압류시켜서 공매처분 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있을 때마다 해라. 그렇게 강력히 했더니 그 말 듣고 100만원이라도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를 대처하는 공무원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금을 갚아요. 이자는 나중에 삭감해 줄려고요. 그렇게 하면 새농촌육성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새농촌육성자금 원금만 갖다놓고 그렇게 전부다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순서가 법 이전에 도덕적이라도 연체이자 갚고, 기한내 이자 갚고 원금 갚은 것은 순리입니다. 지금까지 연체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해서 공매처분 할 것은 공매처분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새농촌육성기금하고 연계된다는 것은 안 된 일이고,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금융여수신법에 보면 모든 회수는 이자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원금을 상환토록 하게 되어 있지, 원금을 받고 한다는 것은 요새 코미디언에 나오듯이 볼일을 보고, 옷을 벗는 경우예요. 옷을 벗고 볼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업무를 현장위주로 하다보니까 얼마나 엉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침에 관련 직원들이 본 위원장한테 언짢은 소리를 들었어요. 기금을 관장하는 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이것을 기간을 명시해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3년 전에 줄기차게 강하게 주창해가지고 다른 데는 기금에 기한을 전부다 조례개정을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이 기금 3개는 아무것도 안 건들어 놨어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농촌지도자에 생활개선 4-H 농업인 경영에 그 조례 하나를 가지고 기금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배짱 좋게도 이 조례 하나가지고 3개반, 4개 단체를 움직이는 이 조례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차피 통폐합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부감사가 와서 지적을 하면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리고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얼마나 엉망인 조례냐면 그리고 얼마나 관계 계장님들이나 과장이 일을 안했냐고 보면 본 위원장이 틈날 때마다 자기 관련 조례는 자기 계에서 한번정도는 읽어보고 연찬을 하십시오. 의원도 전체 조례를 두 번정도 읽었습니다. 하고 자랑 비슷하게 한번 촉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제1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했는데,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이 있습니까?

제2조 2호인데, 제2조 2항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무엇입니까?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미리 못 봤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산에 이송과 고시에요.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이 되면 3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이것이 학습단체육성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제96조까지 뿐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2012년 2월 9일에 이 조례를 일부 재개정 했어요. 그때도 이것이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도 본 위원장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넘어갈 거예요. 이것을 외부인이 봤으면 진짜 순창군 뭣들 웃기는 친구들이다. 호랑이 담배 먹든 시절 때 준용법칙을 지금도 이대로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자기 관련 조례는 한번정도 읽어보고 연찬을 하라고 했음에도 그렇게 겉들은 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제7조 4항 2호에 보면 농정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농정과장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말했다시피 거기는 행정을 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고, 현장 위주로 지도하고 같이 실험하고,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분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현장 위주로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한번도 아니고 몇 번씩 촉구를 했으면 중간에 한번정도 와서 중간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돌시가 돼서 이것을 다룰 때만 문제 삼으면 그때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다룬지 압니까, 농촌지도자 500만원이 1,400만원 된 사건은 1년 돌시만 되면 독촉장 딱 한번 보내고, 그리고는 나둬 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다음 돌시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의뢰적으로 한번 보내고 마는 것이구나, 그래서 500만원이 1,400만원이 된 거예요. 물론 기술센터는 현장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은 이해를 하더라도 용이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기본은 해 놓고 무엇을 해야죠. 기본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조례 하나만 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다른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한번 의심스러워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엉망인 조례를 순창군에 계속 유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실장하시기 전에 행정과장하고 그럴 때도 자기 관련 조례는 모든 계장들이 한번 연찬을 해서 어순, 오타, 준용조례 틀리는 것, 전부다 해서 전면 개정해라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한 적 있죠?

예.

그래도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하고 부서는 같지 않지만, 농업기술과장님께서 최근에 쯔쯔가무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계셨는데, 늦게라도 가보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몸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감사에 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강하게 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상태가 되니까 기술센터 업무가 흐트러지고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가는 모르겠지만, 의원이 의회에 이름으로 세 번씩이나 촉구한 사실이 이제야 100만원 갖고 왔습니다. 500만원 있을 때 100만원 가지고 오면 큰 거예요. 그렇지만 1,400만원에서 500만원 갖고 오면 그다지 큰 것이 아닙니다. 좌우간 과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장이 인지하고,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식에 업무는 그래도 아니다. 앞으로 조례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장님도 책임은 어느 정도 지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많습니다만, 앞으로 고생을 알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고생하고 언짢은 소리만 듣습니까, 말하는 저도 불편합니다. 하여튼 농업기술과장님은 유념하셔서 똑같은 문제를 해를 넘기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전에 말하는 좋은 제도나 좋은 사업계획은 더 확대활성화 시켜서 순창군에 꼭 필요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금방 지적했던 몇 가지가 우선 처리되고, 좋은 점은 더 확대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

한상철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는 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식 장수특구 담당입니다. 이석기 장수진흥 담당입니다. 김준우 건강산업 담당입니다. 문광현 헬스케어연구 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총예산 56억4천8십3만2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35억3천2백5십6만원이며, 63%를 집행하였습니다. 미 집행사업이 대부분인 21억8백2십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의료IT 융합산업 육성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10억7천8백만원과,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5억9천9백만원은 내년도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은 대부분 연내 집행 할 계획입니다. 339쪽,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및 연구활동지원 등 13개 개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40쪽, 건강장수 연구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건강장수 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 지자체 노화ㆍ장수관련 연구소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저비용 장수사회 문화구축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등 5개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순창군 특성에 맞는 힐링과 치유 등 건강산업의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강장수연구소 중심의 힐링산업 거점화를 위하여 2014년 9월 건강장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향후 건강장수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순창군이 힐링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건강장수 관련 R&;D 공모과제 수행 등 정책개발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강장수 특구 주변 경관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장수 과학특구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292,100㎡ 면적을 특구 지정을 받아 2010년에 건강장수 연구소건립과, 2010년에 숙박동을 건립 하였으며 2014년 현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신축과 산야초를 활용한 치유의 숲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중 체험과학관 개관을 위하여 현재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소 방문객들에게 건강장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구 주변에 편백나무 치유의 숲, 삼림욕장, 그리고 건강 탐방로 등 명품 자연치유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건강장수안심공동체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주부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한 농촌생활교육과 안심슬로우 푸드존 운영, 안심농산물 체험 및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건강장수 식단 체험활동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 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장수 관련 CI개발 용역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 교육을 360명을 대상으로 12회 실시하였고, 농산물 수확체험 및 농촌문화 체험을 289명을 대상으로 8회 실시하였으며, 건강장수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건강장수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힐링형 지식관광 노후설계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장수 순창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전략적 마케팅 기회를 마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의 대표적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모델로 확고히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는 금년 4월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3천만원, 간접지원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제3기 인생대학을 비롯해 교육과정 7회 476명이 수료하였고, 전북도민체전, 장류축제기간 중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달 진행중인 미니메드 스쿨, 골드쿡 등 올해 총 9회에 걸쳐 55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이용,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은퇴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의료IT 융합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증진기금사업 10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의료기관간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을 U-care 사업과 연동시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농촌 고령자의 건강예방과 IT를 접목한 군민 건강관리 프로젝트사업 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간 원격진료 그리고 U-care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성질환 주민의 건강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보건의료원과 주민행복과간 업무협조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조달청에 입찰공고 하며 계약체결 후 분야별로 사업 시행하여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덕면 청계리와 용산리에 걸쳐 강천 저수지 수변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고, 강천산 군립공원, 강천저수지, 강천 음용수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0,658㎡의 부지에 사업비 383억원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스파 온천, 음식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농식품부의 사업 승인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 완료 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 11월 21일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가까운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건강, 체류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양ㆍ한방 융합 힐링산업 조성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의 다양한 건강장수 자원과 전문기술을 융합시켜 치유와 예방 중심의 새로운 건강산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통합의학 치료동과 온천수 치유정원, 온천을 이용한 치유 체험시설 건립 등 건강, 양한방 융합 힐링센터 조성사업 145억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거주자용 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설 등 ICT 기반 힐빙빌리지 조성사업, 순창의 관광지와 건강치유시설들을 숲과 연결시키는 산림 테라피로드 사업구상 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양한방 융합 힐링센터 조성사업이 &‘만성질환 치유ㆍ체험시설 건립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에 국비 10억원,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총190억원의 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이 보다 원활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천산, 건강장수연구소 등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이동 동선과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ICT 기반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2015년 상반기에 구축함으로써 힐링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순창 힐링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순창힐링교육센터는 올해 9월 건강장수연구소 연구동 3층에 아토피 치유를 위한 나노버블수 입욕시설과 정위 치유실을 구축하였고, 원광대학교 한의대 교수의 지도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한 6주 과정으로 1차 시범사업을 하고 3차 시범운영까지 해서 아토피 치유 교육생과 정위치유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아토피의 경우에는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완화 되었고, 정위 치유를 받은 교육생의 경우에는 각종 통증 완화 효과가 탁월하여추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많은 교육생들이 밝히기고 있습니다. 4차 시범운영은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와 같은 만성질환 치유사례를 데이터화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건강산업을 추진함으로서 향후 국비사업 등 건강산업의 메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나노버블 기술 활용 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노버블 기술을 농특산물 및 의료분야에 접목시켜 순창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음료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만성질환인 비만을 억제하는 실험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나노버블수를 통해 비만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11월 말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림면 소재의 버섯 농가 &‘눈꽃송이 버섯&’에 나노버블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추진, 농가 소득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접목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연계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데이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원광대, 건양대,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물학회와 공동 추진을 하여, 나노버블에 대한 각각의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 쌍암농공단지에 기능성음료공장이 준공되었고, 추후 기업유치 부서와 협의하여 건강관련기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국제 기능수 학회 세미나 등 행사유치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몸에 좋은 물에 대한 관심이 급석하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순창의 좋은 물을 대내외에 알리고 브랜드화하여 힐링 물에 고장이라는 지역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기능수 관련 전문연구 학술기관인 &‘한국물학회&’ 사무실을 건강장수연구소로 이전 시켰고, 6월 27일 &‘한국물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순창의 좋은 물을 가지고 만성질환 치유 공동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순창 국제기능수 학술 대회를 &‘한국물학회&’와 공동으로 11월 1일에 개최하여 최신 물산업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순창 힐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의 좋은 물 품평회를 통해 한국물학회로부터 팔덕면 산동리에 위치한 인정샘과 구림면에 위치한 만일사 약수가 건강에 유익한 물로 인정되었고, 인계면 쌍암리에 위치한 삼샘 약수터와 적성면 내월리에 위치한 땀떼기 샘이 맛이 좋은 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창의 요소요소에 있는 건강한 물을 발견하여 순창에 좋은 물고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건강장수식품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대학교와 함께 추진하여 건강장수식품개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을 결합한 도&middot농 교류로 6차 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쿠키,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등 6종을 개발하여 제품개발에 따른 기술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블루베리 쿠키, 아이스크림 2종을 적성면 소재의 농촌교육농장에 기술이전 하였습니다. 또한 순창블루베리축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순창장류축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본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체험농장 및 기업체와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가들과 소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건강장수 식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순창군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제안한 사업으로서 힐빙산업 기반조성과 융&middot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순창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사업을 목표로, 지난 3월에 순창군 특산작물의 기능성연구 및 이를 활용한 건강식 개발과 대사증후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연구에 착수 하였으며,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순창읍에서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근력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순창군 특산작물인 삼채, 꾸지뽕, 오디 등에 대한 기능성 평가 연구 등 우리 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실용적인 분야에 R&;D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구&middot곡&middot순&middot담 장수인 코호트 조사입니다. 건강한 삶과 장수지역으로 위상 정립을 위해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장수벨트지역의 고령노인 건강생활상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순창군 동계 서호리 등 3개마을, 구례군 3개마을, 담양군 5개마을, 곡성군 2개마을의 장수인 388명을 조사하였고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삶과의 연계성을 도출하여 건강장수지역의 위상을 정립하고, 연구소 사업추진의 지표로 삼아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중심이 되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 등 관련 조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 음용수 &‘15년 1월 1일 개방할 수 있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한상철 예, 추경때 7,650만원을 추경을 확보해서 숭상공사에 3,650만원, 주변정비 4,000만원해서 현재는 숭상하고 주변정리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왔던 무질서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펜스시설이라든지 질서, 거기에 따른 안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1월 중순에는 음용수가 공급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중순쯤에요. 조금 늦어지네요.

한상철 예산배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그 안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선이면 빨리하고, 1월 10일 그 정도 선에서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처럼 순창 군내 지역주민들이나 타 지역에 오는 분이나 다른 제재 없이 똑같이 그대로 다 받아갈 수 있나요?

한상철 군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도 급수시설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하기 전에 다시한번 의회에 협의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물이 좋아가지고, 당뇨나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 임상실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 났습니까?

한상철 1차적인 중간보고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특히 당뇨 이런 분야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물 자체가 모든 질병에 한번에 나오기는 어렵고, 일정부분에 몇 가지 나온 것들은 다른 일반 물보다는 여러 가지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잘 작성하셔서 시스템화 해서 순창에 좋은 물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입니다. 강천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순창 주민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점이 무엇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철 음용온천수가 중단된 것이 가장 아쉬워 한 것 같습니다.

또 있다면...

한상철 강천산 주변에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뭔가 순창에 새로운 동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류형이 돼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현 상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주민들이 아쉬워 하고, 그 점을 개발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팔덕 수변개발사업이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상철 거기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을 하고, 실제 운영추지는 농촌공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농촌공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MOU 맺었을 때도 필요한 행정절차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지원 분야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고,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허가, 온천지구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여기에다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한상철 약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협의를 해서 민간자본이 유치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쯤에는 그 윤곽을 들어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농어촌공사 재정이...

한상철 농어촌공사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약해서 이 사업도 상당히 난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시 그쪽하고 면담이라도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한상철 어차피 행정절차라든지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상반기 내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은 윤곽을 들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돼야만 순창군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객들을 갖다가 순창에서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콘도미니어라든가 스파, 온천, 이런 것들을 해 놓아야 그래도 하루저녁 묵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간단히 촉구하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해마다 연초에 이장단 직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80명에 1,500만원, 작년도만 해도 2,400만원 이었어요. 자꾸 여론이 있고, 효율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줄였는데, 사실 부안 농협연수원까지 가서 별 내용도 없는 교육을 받고, 1년에 2,000만원 전후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건강장수에는 골드쿡이라든가 인생대학이라든가, 미니매드라든가 그런 유사하고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교육이 있음에도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건강장수사업소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앞으로 전라북도와 협조를 한다든가 지자체하고 협조를 한다면 1년에 10건만 한다고 하더라도 2억원을 상위하는 그런 금액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창에 이미지 제고를 할 수도 있고, 순창에 건강장수에 위상을 높일 수도 있다는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장단 직무교육이 원거리에서 하는 이유가 첫째 야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몇 명이 짝을 지어서 저녁에 다 이탈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탈할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흥미 유발을 해야 하거든요. 재미가 있고, 흥미 유발을 할 수 있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면 상당히 막을 수도 있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경품을 한다든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장 직무교육이 순창군만이라도 일단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할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북, 아니면 전국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관해서 한번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상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다년가신 분들은 순창에 대한 인식과 연구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교육도 하고, 일단 정이치유라든지 당뇨, 내년도에는 당뇨캠프, 당뇨협회와 협의해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것이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입니다. 이쪽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계획이고, 이장 직무교육 관계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연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 쪽에 보다 많은 인원이 오고, 순창에 교육생들이 많이 오면서 순창에 지역경제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농촌특화자원을 활용한 유리스키마이스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부권사업으로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3개 지역이 묶어지는데 무려 사업비가 60억원정도 됩니다. 마이스산업이 회의와 포상관광 컨펜션 전시회, 이런 분야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분야를 유치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 임원직이나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자금력도 높고, 순창에 대한 이미지도 하고, 기업유치도 유리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내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 의외로 그런 교육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분야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장 직무교육도 해당된 행정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할머니 떡도 커 보이고 맛있어야 사먹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흥미 유발을 한다거나, 뭔가 실이익이 없으면 안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엊그제 의회에서 근무하다 도로 가신 김선회 과장이 그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인사를 왔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는지를 몰랐다. 이런 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안 해가지고 아쉽다. 그런데 홍보 부족이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인데, 먼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건강장수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류, 장수 아닙니까 장수에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중간이라도 좋은 계획이라든가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한시라도 와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