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이종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4-10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부산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 방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 정의, 제8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제14조, 16조, 18조, 19조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항목 및 서식을 일부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부산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 방안에 따른 수수료 조정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예산 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이종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방안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도모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지서식 삭제(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다. 부산시 16개 구․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 방안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조정(안 별표 1) ▷ 개별계량방식 수수료,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0. 21 ~ 11. 1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방안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도모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지서식 삭제(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부산시 16개 구․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 방안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조정(안 별표 1) ▷ 개별계량방식 수수료,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 다.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산시의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및 단일화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산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방안 시달(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7165호)에 따른 것임. ❍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환경부)의 지자체별 수수료의 편차가 클 경우 광역시 내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 수수료의 인상 내역은 참고자료의 표와 같으며 우리구의 수수료 인상률은 38%로 부산시 평균 43%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중 주민부담률은 23.3%에서 28.9%로 5.6% 증가함. ❍ 2008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 약 7년간 수수료는 동결되었으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되어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왔으며 부산시 자치구․군간 수수료의 차이로 인한 주민불만 및 거주 이전 시 사용 불편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금번 수수료의 단일화를 통해 주민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감량 실천 효과로 전체 발생량 감소 및 총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의 인상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임.
경훈
박경훈위원장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장성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네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성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등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2015년, 2016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장성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 명)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청소 행정 과장 이 종 신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