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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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증인자 행정지원과장 문 현 종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관 및 서기관 인사 지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및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 조례로 볼 때 현재 사무관 세자리, 서기관 한자리를 승진 인사를 할 수가 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민선 6기 출범 이후 사무관 세 자리, 서기관 한 자리를 지금까지 승진인사를 지연 부실한 인사관리로 승진인사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유가 있으면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그 5급 사무관자리는 공직사회에서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 공무원의 꽃이라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5급 사무관 자리는 모든 직원들이 선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8월 22일자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127명에 대한 인사를 했는데 승진 인사를 유보했던 것은 선거 직후에 6.4지방선거가 끝나고 7.1일날 단체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불과 1개월 22일 정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승진 인사를 하게 되면 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측근 인사다. 보은 인사다. 정실 인사다. 선거 끝나고 이런 중요한 자리를 그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급 사무관 자리는 영향력도 막중하고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성, 책임성, 리더십, 직무수행태도,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야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면면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증인과 답변에 다른 의견입니다. 4급 서기관 자격요건이 5급 승진 이후 4년 이상 근무한 승진 대상자 및 5급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지금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역행하는 인사정책으로 봅니다. 증인께서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단지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4급이나 5급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승진인사 적정시기 일시는 반목과 질시, 조직내부의 갈등, 근무의욕저하, 업무 효율성 저해, 조직 불안정,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식 업무 추진으로 소신있고 타당성있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군정 침체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인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일부에서는 충성경쟁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냐 줄세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수행태도라든지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또 위기관리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부서상의 업무 겸직이 문화체육관광과와 시설사업소, 민원봉사과와 마케팅전략팀, 산림녹지과와 환경관리과, 건강휴양도시과와 에코빌리조성사업소이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부서장의 업무 겸직으로 업무 과부화에 따른 관리부실, 군정업무 차질, 추진 부진 예상이 되는데 증인께서 한번 어떠한 견해이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과장을 겸직하다보니깐 업무 과부화라든지 또 업무에 부실한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공백 기관을 하여튼 최소화해서 다음 인사 시기가 도래하면 승진인사를 단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인사지연에 따른 승진 재산상 사기저하 및 내부결속력 약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요인 시에는 제때 인사를 단행. 명량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인사 시행해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4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2010년 126명, 2011년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 2014년 227명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공무원 정원 473명, 무기계약직 131명으로 정규직이 604명이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607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607명입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세 명이 증원이 되가지고요. 총 607명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정규직 607명으로 기간제근로자 227명 대비 기간제 비율이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평균 비율 13.2%, 전라북도 비정규직 평균 비율 12.8%보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직접적인 이유는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각종 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시설증가에 따른 관리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탓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의 답변처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사유는 각종 시설물 증가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외의 각종 시설물에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는 2010년 1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머루와인동굴 개장으로 28명으로, 2012년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으로 34명, 2013년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강체험관, 전통공예공방, 최북미술관, 백운산 생태숲교육연구 등 운영 및 경원 등 47명으로 2014년도에는 애플파크테마공원, 목재펠릿공장,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라 60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인건비 역시 민선 3기 2006년 36억 7,259만 4,000원에서 민선 5기 2013년 67억 9,645만으로 무려 31억 2,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설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 조성사업, 안성 실내체육관,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예식장 및 독서실 등이 마무리되면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증인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의 증가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리 직원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좀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에 작고효율적인 조직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정규직은 동결을 하겠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향후 2년내에 10%를 감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간제는 30%를 감축을 하겠다. 이런 감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서 시산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근 한 20%이상이 기간제가 감축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감축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 했듯이 매년 늘어나서 올해 각종 공공기관외의 각종 시설물에 60명의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계획중인 건물이 많잖아요? 신축중인 건물이 있잖아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 조성사업, 안성 실내체육관,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예식장 및 독서실 이런 시설물이 중공이 된다든가 개장이 되면은 현재 보다 대폭 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다.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대책을…?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인력 증원 수요가 있겠죠. 인력 증원 수요가 있겠는데 최대한 자체정원으로 대응토록 하겠다. 확충은 가급적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은 억제를 하고 자체 정원으로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정원으로 대응토록하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기능쇠퇴분야 쪽은 인력을 줄여서 새로운 그 시설이 증가하는 분야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장기 채용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이어져 공무원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그 만큼 신규공무원 채용은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 년동안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 수험생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업무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각종 시설물 중 증인께서 답변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매각이 가능한 시설물은 과감한 매각, 또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은 민간위탁을 통한 기간제근무자 시설물 채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 앞으로 각 실과에 업무량을 분석해서 적재적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예산을 절감, 건전 재정운영 등 기간근로자 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전보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 의하면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다른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도 2월, 8월 정기인사에 의한 전보 제한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인사시 마다 연례행사적으로 전보 제한자가 발생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무슨 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전보인사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아마 그런 거에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있을 겁니다. 아마.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좀 제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보제한 기간을 1년에서 어떤 경우는 2년까지 2년간은 자리 이동을 못하도록 한 입법한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법에서 정한 감사, 법무 이런 것들은 2년, 공장설립 업무담당자는 2년 이런 것처럼 전보제한 기간은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인사 운영상 이런 위법한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은 확인에 의하면 6개월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잦은 인사 정책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자리를 옮겨야 하는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적정하지 못한 인사였습니다. 앞으로 전보인사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직렬에 불부합한 발령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각의 공무원들은 적성과 특성에 맞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2014년 2월, 8월 인사시 직렬에 부적합한 인사를 한 인원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직렬에 부적합 인사는 공무원에 정체성 혼란으로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렬 부적합한 인사가 없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읍면 자매결연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읍면 자매결혼지역이 무주읍에 1개소, 무풍면에 6개소, 설천면에 2개소, 적상면에 6개소, 안성면 4개소, 부남면 1개소로 총 15개의 지역이지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는 자매결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도시와 농촌, 주로 교류가 도시하고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데 서로 도시에서는 농촌에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농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농촌문화를 체험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의 답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한 지금까지 6개 읍면 자매결연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까지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소득 축제시에 자매결연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농산물 홍보 판매가 기여했다고 봅니다. 올해 역시 본 위원이 조사한 각 읍면 축제 농산물 판매액은 무풍 사과축제에 2,100만원, 설천 포도축게 1,100만원, 적상 머루축제에 5,000만원, 안성 천마축제에 2억 4,500만원, 부남 강변축제에 750만원 현장판매 및 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상대 자매결연지역의 축제 시 행사 방문 등이 자매결연 활성화에 기여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5년부터는 우리 무주군에 군정 방침이 농특산물 수확시기를 이용한 읍면민의 날 겸 농산물소득축제를 폐지하고 각 읍면민의 날 기념식 중심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은 기존 올해까지 면민의 날 기념 농산물축제지원에 2,000만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본 위원이 확인하면은 읍면민의 날 기념 행사비로 무주읍에 1,000만원, 무풍면에 500만원, 설천면에 700만원, 적상면에 500만원, 안성면에 700만원, 부남면에 400만원으로 지원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민의 날을 자체 기념행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자매결연지역 주민을 초청, 농특산물 홍보판매는 어렵게 되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우리 무주군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마을이 총 도시하고 총 50개소가 되는데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 읍면 축제를 폐지를 하고 대신 기념식으로만 간소화시키면서 예산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화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민들이 읍면 축제에 와서 농특산물도 많이 팔아주고 이런 효과도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초청인들이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어야하는데 도시 초청인들이 우선이 된다. 지역주민들이 객이 되더라 손님이 되더라 오히려 도시에서 온 사람들만 우선시 하고 밥도 우선 먹이고 모든게 우선시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구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팔아주는 게 별로 없더라 사가는 게 별로 없더라 이런 또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농촌 시군에서 이런 버스비도 되어주고 밥값도 되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아줌마들이 이런 또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농특산물 아니 읍면 축제가 간소화 되더라도 각 마을 단위별로 자매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흡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석

이대석위원

음, 증인께서 답변하셨는데 상습적으로 그런 초청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매결연지역은 6개 읍면이 공이 다른 서로 유대·교류 본 위원이 올해 조사한 것처럼 많은 농산물 홍보·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올해까지는 이런한 상호교류·유대·협력 또 농산물 홍보판매가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 요지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내놓으면 내년부터는 자매결연 주민 초청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군 읍면에서 맺고 있는 15개 자매결연지역 동사무소에 각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 진열장을 설치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초청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구정, 추석 농산물 수확 시에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자매결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d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는데 반영했지만 농촌 관광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도시민들을 농촌마을로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도 아울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이제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닌 자매결연 활성화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읍면 명예 읍면장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6개 읍면에 명예 읍명장 제도를 시행하셨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확인으로는 형식적인 제도 시행이다. 시간낭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읍면장 명예 제도 시행 후에 효과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처럼 시간낭비였고, 예산낭비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예 읍면장 제도 시행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든지 재검토, 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무주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현재 일단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사전 이행할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 그래서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술지원과 2개과 신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는 농민들의 농업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인터넷, 영농조합, 농협 등을 통해 수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영농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욕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단위 조직에서 기술지원과 2개과 신설은 조직의 균형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 1개과를 신설하는 것을 최초로 검토하게 된 것은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FTA라든지 한중 FTA 또 한뉴질랜드 FTA, FTA가 활발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피해자는 FTA체결로 인한 가장 피해자는 농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산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농산물을 희생시키는 그런 FTA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부문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그 예산을 확인해 보면 1년 예산의 사업규모가 기술지원과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봐도 단순합니다. 업무가 이런 상태에서 기술지원과 2개과 신설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업규모나 업무로 봐서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원과가 지도 업무에만 치중을 해왔고요. 앞으로 이런 FTA에 대비해서 소득작물이라든지 이런 특새작목도 개발하고 또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개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둘째 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통합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환경분야의 업무는 다양화되고 업무량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임야면적은 지역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에서도 동부산악권 지역이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 여건,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조직을 구성한다고 보면은 산림녹지과와 환경관리과 통합은 현실에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증인께서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법적으로 인구 3만미만의 군단위에서 본청의 11개 이내로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구 3만미만의 시군은 본청에 11과를 편성을 해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개과를 폐지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깐 기술지원과가 2개과로 되니깐 이걸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의 견해는 통합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의 요지입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셋째, 맑은물사업소 신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하수도 분야의 사업소는 보통 시단위의 인구밀집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단위에 비해 민원도 적고 복잡하지 않는 군단위에서는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불가피하게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전에도 이제 산림과가 방재산림과로도 있었고 환경산림과로도 그렇게 집계가 되어있기도 했었고, 방재산림과, 환경산림과 이런 기구로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다보니깐 너무 업무량 많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 분야를 빼고 환경관리과에서 상하수도 업무 과부화 때문에 상하수도를 맑은물사업소로 빼고 그래서 전에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 있을 때 상하수도 업무 때문에 업무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상하수도를 빼고 맑은물사업소를 했는데요. 맑은물사업소도 시단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고창군에도 맑은물사업소가 있고 부안군에도 있고 강원도 평창군 이런 데도 맑은물사업소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기술지원과를 부득이하게 2개과로 늘리려고 하다보니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스포츠 담당은 업무의 성격상 문화예술분야와 연계되어 업무 추진이 되어야합니다. 업무추진에 효율적 능률적이면 문화·예술·스포츠에 동반적인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업무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존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이제 시설사업소도 스포츠 체육기능 업무를 이관을 시키는 데 이것도 이제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체육행사가 지금 제가 이번주에도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보니까 한 10개 이상 행사가 되더라고요. 체육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이 체육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고 또 그 정작 문화업무, 관광업무를 추진해야 할 직원들이 역량들이 체육대회에 많이 말하자면 시간이라든지 많이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량을 좀 문화·관광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시설이 전부다 문화체육시설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차후에 이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잦은 조직 개편과 땜질식 조직 개편이 아닌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들의 고객만족과 무주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 의미를 살리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과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00페이지 국제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교육센터가 이번년도에 위탁이 만료된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어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글로벌에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연장으로 진행되어 왔나요? 공개경쟁에서 위탁을 했던 건가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까지 6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 위탁이 처리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어, 공개위탁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통해서 했던 겁니다.

이해양위원

2년 위탁기간이 2년이잖아요. 지금 6년이 지났으면 3번을 한 거고 지금 4회째 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그럼 그동안 한 곳에 쭉 위탁을 받았는데….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니, 2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2년 단위로 바뀌면서 그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6년간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해 온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2009년도부터 글로벌에듀에서.

이해양위원

계속 그럼 재연장 형식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공개경쟁을 한 거예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니, 위탁기간 2년이 끝나면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해양위원

국제화교육센터가 지금 이렇게 6년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증인께서는 전반적인 성과나 문제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뭐, 그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좀 없다고 봅니다.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학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그분들의 이야기는 영어회화능력이 조금 향상되지 않았느냐 대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이번 정례회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11월 11일 국제화교육센터에 대한 운영실적평가가 있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설에 대한 평가였습니까? 위탁에 대한 결정이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위탁에 대한 결정은, 저기 아직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을 할 수가 없고요.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위탁을 1년으로 할 것이라는 잠정적인 위탁처리 내용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언급이 됐었는데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본 위원이 심의위원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회의 민간위탁이 처리 되지도 않았는데 위탁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면 지난 10월 임시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앞으로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네.

이해양위원

이 과정에서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제화센터의 평가계획 공문을 보내셨죠? 평가를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셨죠? 친절하게 그 평가를 하시는 평가내용이나 평가위원명단까지 다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시설에 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보내는데 계획서를 보내는데 평가위원명단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판단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교육지원심의위원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을 덧붙인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평가위원을 교육지원심의위원들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공개된 교육지원심의위원은 일단 공개된 명단이잖아요. 시설평가를 하겠다는데 이 공개된 정해진 위원들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평가위원, 평가내용을 미리 시설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낸다는 거는 시설에서 평가위원들한테 평가점수를 잘 주라고 로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깐 부적절했던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례에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들로 평가를 하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조례를 수정해야죠 그럼. 맞지 않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이 국제화교육센터를 잘 평가할 위원이었다고 증인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평가위원 구성원은 혹시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평가위원들이 국제화교육센터를 잘 평가할 위원이었다고 구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장학재단을 운영하셨던 경험 많은 분도 있고 또 교육청에 과장들 학부모 대표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평가 능력이 이걸 갖추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이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학생들이나 주민들 교육공간이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학부모 대표가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했던 적이 있는 주민의 대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평가가 제대로 다음 위탁을 경정하는 평가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십니까? 형식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양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과 평가단은 별개로 구성해야 되고요.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조례가 안 맞으면 수정을 해주시고요. 신중하게 하시고 절차를 제대로 가져가야합니다. 경쟁업체가 없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대충 형식적으로 하면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력을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101페이지를 보면 위탁수수료 5,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글로벌에듀라고 하는 회사는 재단법인이고요. 재단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했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글로벌에듀라고 하는 회사는 수탁업체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수수료를 5,000만원씩 이렇게….

이해양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위탁수수료 5,000만원이 이렇게 통째로 법인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는 거라고 이렇게 아시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센터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운영지원, 원어민강사채용 그 다음에 센터직원 교육지원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집행세부내용에 집행내용에 항목을 세워서 그런 그 어떤 프로그램 개발비나 이런 것들로 쓰는 것으로 집행을 해야지. 위탁법인에 통째로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민간위탁경우에 이런 경우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처음 보는 현상이고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깐 사회복지시설 지금 민간위탁법인들은 오히려 물론 이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하고는 다르다고 보지만 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들에서도 법인 전입금이나 자부담금액을 우리가 위탁으로 줄 때 경쟁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증인께서 다른 위탁심의위원으로 많이 활동하셨고 다른 위탁하고 뭐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위탁수수료는 이게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아마 협약을 했던 거 같고요.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 협약 체결을 할 때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제3조 3항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만료일 3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을이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제 위탁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위탁결정을 하고 보내주면 다시 국제화센터 그 법인에서 그 승낙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는 데 그 쪽에서 다시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어, 네. 이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결정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위탁결정이. 법인의 재단법인의 본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를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은 이제….

이해양위원

이번 협약하시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죠. 시설개선비로 위탁금 외에 7,200이 더 지원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시설개선비로요?

이해양위원

7,200이 더 지원이 된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도시가스인입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 도시가스시설? 그럼 우리가 국제화센터에서 생기는 수익금, 수익금의 대한 정산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수익금요? 수익금은 이제 보통 일억 팔구천정도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데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정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가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수익이 발생하는 업체는 당연히 시설충당금을 설정을 해놓고 시설개선비를 만들어가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시가스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시설개선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운영계획에 보면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교육개선 및 시설개선비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수익금 재투자 비율은 무주군과 추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협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추후 협약서에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익금 재투자 비율.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수익금 재투자

이해양위원

비율의 대해서 협약서 아니 계획서에 보면 수익금 재투자 비율을 무주군과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어, 정산 후에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제반의 모든 문제들이 잘 정비되어있더라도 교육시스템과 강사평가관리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기본적이 사항도 잘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네. 제가 또 질문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려가지고요….

이해양위원

이런 모든 제반의 문제들이 잘 정비가 되어있어도 이런 교육시스템이나 강사평가관리나 내용 등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도 정리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요. 이런 국제화센터와 같은 시설은 인근 지역에도 없는 시설입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면 다른 지역민들까지 오게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시스템 정비하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위원님께서 조례에 문제점이라든지 행정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듯이 개선하고 보완토록 해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무주군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장학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어, 2009년도 6월 11일에 설립등기가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난 10월 6일 1면에 장학재단 전관에 대한 문제점 보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장학재단이 해산되었을 때 남은 재산을 어디로 귀속시켜야 되느냐? 자치단체냐 교육청이냐 신문의 내용은 보도내용은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교육부 장학재단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잔여 재산이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귀속되어 있는 문제점이었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정관 제35조에 우리도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정관을 보니깐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무주군 남은 재산 이제 장학재단이 해산됐을 때 남은 재산이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부랴부랴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고 출연하는 모든 장학재단은 해산됐을 때 남은 재산이 귀속됐을 때 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법무부라든지 또 법원 판례도 있고 법무부 질의회신도 있고 교육청으로 도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답변을 받으신 거죠? 근데 몇 군데 아주 소수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걸로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별 될 수 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서요. 장학재단설립 주무 관청이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으로 되어있는데 담당직원의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우리도 정관을 변경신청 해야되는 겁니까? 그럼?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정관…,

이해양위원

아, 그러면은 그 지자체로 귀속되게 되어있는 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실수로 그런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정관에도 전북도로 귀속되어 한다고 되어있고, 이 자체가 실수라는 거죠? 그럼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아니, 아니 지자체에 귀속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도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게

이해양위원

그러니깐 지금 전체적인 문제점은 도교육청으로 귀속되게 되어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리 무주군에서 출자·출연을 했기 때문에 무주군의 재산이 되어야하는데 현행법상 실정법상으로는 교육청으로 귀속되도록 현행법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변경을 해야 한다면 서둘러 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현재 단체가 몇 개가 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우리 과에서만 6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6개? 아니…, 그….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사회단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요? 6개 5개…, 5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아니. 지원하고 있는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지원하는 단체요?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정기분 올해는 정기분이 19개 단체고 수시분이 3개 단체

이해양위원

22개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22개 단체에 2억 4,800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학교앞에 사회단체 건물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사무실이요? 사회단체 사무실이

이해양위원

구 보건소 건물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재위험시험물 D등급판정을 받아서 철거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철거대상인거는 작년도 2013년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2015년도에 건물을 수립을 하고 철거예산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올 연말까지 계약을 만료하고 지금 다 나가야 되는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어떤 사정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위험시설물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2011년입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는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2012년도 사용허가를 해줬고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해줬고 2014년도 3개년을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D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이후부터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하는데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위험시설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3년 연속으로 계속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재무과에서 저희들 과에도 통보가 왔는데 사용허가기간이 금년 12월 31일날로 만료가 되어가지고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이런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각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자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렇게 그 건물 입주 단체들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협의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건물에는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었는지 상주하는 단체는 몇 개인지 실태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15개 단체 입주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하고 있는 데는 이제 대한주부클럽연합체, 무주군재회라든지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협의회 이런 단체들은 상주를 하고 있죠.

이해양위원

각 단체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몇 년째 철거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이런 대책을 행정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들 말고 통합적으로 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비를 좀 혁신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뭐 사회단체 활동들이 일부 침체되고 명맥만 유지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사회단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주민들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공익단체들을 편리하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뭔가 사회단체 통합 솔루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뭐 다른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공익단체지원조례를 만들든가 예를 들면 공익활동을 지원센터 그런걸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서 사회단체들의 역량을 모우면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단체마다 사무실 하나씩 자치하고 문은 잠가놓고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끼리 모여서 협조하고 나누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사회단체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충분한 이해와 설득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실태파악 하시고 사회단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학교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교육으로 지원된 사업내용과 예산이 군비만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군비만요?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어, 군비만 한 28억정도 됩니다.

이해양위원

예, 도비 지원은 얼마 안되고 87%가 넘는 금액이 28억 예 군비로 지원되는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도비가 4억 1,000정도 되고요, 군비가 28억 4,000만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집행 일일이 집행하는 겁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최근에 경남도에서 학생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한 보도 알고 계십니까? 지도감독과 감사의 문제 그런 거죠? 리는 그럼 이 예산을 교육에 지원하고 어떤 관리를 하시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지원을 하고….

이해양위원

예, 그냥 그 예산만 지원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원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수시로 지도감독도 하고 정산검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28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료 94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해양위원

94페이지요. 우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회 예산은 상승시켜놓고 개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90만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126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교육지원심의회의 역할 기능이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사업을 새로 추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규모나 지원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연례적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연례적인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교육지원심의회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교육지원심의가 진행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국제화교육센터 평가 그거 였습니다. 잘못된 거죠? 교육지원예산을 교육을 지원하면서 여과장치인 위원회 심의도 한 번도 없이 매년 예산만 지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성되어있는 구성원들 학부모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습니다. 교육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운영도 하지 않는 위원회 이런 타성에 젖은 행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에 학부모 들어가야 됩니까? 맞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학부모….

이해양위원

엄마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에.

이해양위원

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정비해 주시고 교육지원사업 꼼꼼히 재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해양위원

교육 때문에 다 지역을 떠나고 도시로 학교 보내고 학부모는 휘청거리고 그래서 무주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청 각 읍면 전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총 몇 명 근무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36명입니다.

이해양위원

36명이 아니고요. 군청에 19명, 각 읍면에 11명 총 30명으로 저는 집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전담이 아니라 주민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사회복지업무 외에 주민등록업무 이렇게 읍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등록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6개 읍면 중에 무풍, 설천, 부남 세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구조 상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증인께서는 개선의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뽑았는데 주민등록업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고요. 그 읍면에서 직원배치 편의상 편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관내 전체 취약계층이 1만 89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읍면 11명 중 다른 업무 주민등록업무자를 빼면 사회복지전담이 8명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1,362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1월 13일자 신문 1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신문보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도 행정공무원과 같아지는 거죠.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도 각 읍면에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7개 담당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조직 개편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윤곽이 나왔나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분야요?

이해양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일단은 무주읍에 다른 면에 비해서 복지….

이해양위원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군청은 현재 7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한 개 담당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양위원

담당계를 한 개 부서를 줄인다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아동청소년하고 드림스타트 분야를 이제 통폐합하는 것인데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하고 드림스타트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6개 담당은 대체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이 6개 담당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7개 담당인데….

이해양위원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부서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대체 인력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현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조직개편은 한 번 시행할 때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단체장이 어떤 분야에만 특별히 집중한다고 다른 분야는 함께 가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집중을 하는 분야에 무조건 힘이 실리겠지만 증인께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잘 잡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주무계 주민생활지원 주무계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직으로 되어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그 자리가 항상 보면 스쳐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주무계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하는데 인사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희망복지담당이 많이 행정직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기시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담당명칭이나 담당계 축소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무주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개편을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에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할 때 어떤 경로나 절차에 의해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의회에 자료제출은 일단 기획실이 기획관리실이 의회 창구이기 때문에 기획실을 경유를 해서 기획실에서 일괄 제출하는 걸로….

이해양위원

일단은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계장님이 확일은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보고하고 제출되는 거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자료가 허술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그 자료에 집행잔액에 가면 군비 그 군비가 몽땅 빠져있습니다. 보이시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 부분요?

이해양위원

국비, 도비, 군비. 군비가 빠져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이해양위원

예, 예. 그리고 153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봐주세요. 인사위원회에 가서 174페이지로 가시면 7월 23일부터 현재 10월 28일까지 이래성 부군사가 인사위원회 참석하신 걸로 나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저도 이거 잘못된 걸로 알고….

이해양위원

이걸 오타라고 봐야 됩니까?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부군수 인사가 7월 17일경에 있었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이해양위원

부군사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아차 싶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수정하는 예의라도 갖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사소한 거라고 보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한가지를 보면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인사위원회 자료예요. 다른 부서는 제출을 하고 수정하러도 오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자료가 잘못 나간 걸 모르시는 건가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쳐다보시지도 않는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자료는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니,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경험하지만 자료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행정은 모든 것을 서류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서류가 신뢰가 있어야 되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초선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연금….

이해양위원

공무원연금개혁.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서에 노조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 해 본 거고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지난 연도 서류에 연도만 고치는 일을 한다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해양위원

많이 비약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주군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도 됩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5년도에는 연도만 바꾸지 말고 잘못된 거 다 바꿔 주십시오. 3층만 바라보고 일하지 말고 청사 밖에 있는 군민들을 위해 고민하고 바른 말도 하면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동기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주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은 위원님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그렇게 하시죠? (의석에서 동의하는 위원들이 있음)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행정지원과에서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다. 증인도 아까 이제 그 답변에서 시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이래성 부군수가 참석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회의록에도 이래성으로 되어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회의록에는 현재 윤재구 부군수로 되어있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그래요? 그거 저기….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자료 작성과정에서

유송열위원장

작성과정에서 그런 거예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송열위원장

그러면은 그 담당자는 지금 이 회의록을 먼저 저 8월 4일날 회의록하고 8월 21일날하고 9월 24일 이 회의록을 지금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끝나기 전에.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송열위원장

행정지원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관련해서 그 사무감사 질의는 무주군청 장애인 의무고용관련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무주군의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16명 있습니다. 473명 중에서 16명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전체 우리 군의 장애인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16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2,48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우리 군에 장애공무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16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6명이죠?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적근거를 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1항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5이상 고용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장애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등에 의한 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도 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혹시 관련 규정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 이런데 대략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럼 무주군 그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473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473명입니다. 그러면 473명의 법적 의무고용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무주군에 장애인은 몇 명이 고용되어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얼추 한 14명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닙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14~5명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473명의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3%로요.

해연

이해연위원

3%가 아닙니다. 3.5%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출력한 겁니다. 저도 먼저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그때도 저도 3%로 알고 있었는데 그 3.5%로 법이 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 하여야 합니다. 어떤 3% 3.5% 이제 그런 것이 증인께서 장애인 무주군의 그 임용을 담당하고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께서 과장께서 그 3.5% 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16명 정도가 법적의무고용으로 되어야하는데 지금…, 16명이라고 하셨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고용이?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여기 이제 혼선이 자꾸 의무 고용한 게 16명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명단을 이렇게 확인해 보았는데 실제 장애인의 채용의 해택을 받고 고용한 자는 6명밖에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 10명은 고용 후에 장애가 된 그런 명분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제출하는 장애인 16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건 장애인 무주군청의 장애인 명부입니다. 현황입니다. 현황. 본 위원의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현재 법적 의무 고용으로 해야 되는 정원은 16명인데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그 법적혜택을 받고 고용을 한 장애인 퍼센트는 6명이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1.2%정도 그 계산은 제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아주 법적의무고용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얼마전에도 우리 무주군에서 23명의 고용 채용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이 기회에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도 이 법적의무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향후에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그 담당직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먼저 이제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장애인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개정이 돼서 3%됐고, 또 3.5%로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장애인 16명이라서 외형적으로 봐서는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충족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후에 장애가 생겨서 그 16명을 채우고 있는데, 3%를 3.5%를 채우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력한 자료입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 지침해서 아까 법적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용의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재 3%에서 3.5%로 상향하고 또 신규채용인원이 3.5%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5%미만인 경우는 7%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꼭 이 부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상 장애인 고용 그 인원수 자료로 내놓는 건 그건 무주군의 장애인 현황이고 고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이해하시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법적고용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주군은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올해에도 신규채용자 중에요. 장애인을 뽑았고 배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채용요구를 할 때 분명하게 장애인 몫을 배정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의무고용을 다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사안으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노력을 반듯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주군 조례로 되어있죠. 무주군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그래서 무주군 발전에 이러한 부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특전을 이렇게 그 하도록 되어있는 그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가 2000,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1990년도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이렇게 최근 개정된 게 2011년도 이렇게 전문이 개정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료에는 음, 자료 내어준 게 지금까지 입니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입니까? 이게 그 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제안 채택자 현황을 보면 지금 5명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 보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5명….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지금까지 입니까? 몇 년도부터 입니까? 2013년 2012년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물론 제안제도는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가 더 좀 더 활성화 되야 되겠다. 그래야 정말 무주군 발전 무주군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다 정말 내가 공직자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 조례에도 되어 있듯이 이 제도가 지금보면 너무 그 조례로 되어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이게 제도화가 되어 있지만은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단지 작년에 김동필 계장이라든지 김선규 이런 분들은 작년에 포상금으로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작년에 지금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정책에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이런 차원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업무는 그 기획실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제 조레를 확인을 언제 이관을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제안제도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오다가 이관이 된 해는 정확히 모르는 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례를 보고 과별로 나누는데 실은 이 조례를 그 검색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검색을 했어요.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 줄 아는데, 보니까 기획감사실 쪽에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걸 기획조정실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평을 어디서 합니까? 인사를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 업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한다. 모든 인사나 근평이나 그 어떤 그런 권한이 업무 자체가 그 행정지원과에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기확 조정실에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이게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인사상 특전도 주어지고 또 실적가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시학습 상시학습도 인정되는 물론 이제 인사상 특전, 실적가점, 상시학습인정 이 세 가지 항목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제안제도로 해서 채택이 되면 기획실에서 저희과로 채택된 내용이나 당선자를 통보를 해주면 그 규정에 맞겠끔 실적과점 근평에서 실적가점 그 다음에 상시학습시간 인정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보면 우리 공직자들 보면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모든 걸 이렇게 모든 업무를 보면 나는 본 위원은 이 업무 관련해서는 조례도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도 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서 간에 업무의 협의를 잘해서 어쨌든 이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 조정이 잘 안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아무튼 증인께서도 기획조정실과의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뭐 업무 분장 재조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정책제안제도에 대해서 감사질의까지 의미를 두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흔히들 그럽니다. 요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나서 정치공무원이 많이 되어있다. 선거 때 반사이익만 보려고 그래서 실은 정말로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절감했다든지 무주군을 홍보하는데 무슨 기역를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평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좀 이 부분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그 제안을 해서 이런 어떤 당선자에 대해서는 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도 국외 선진지 견학도 보내는 것도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준다던가 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정말 난 조직에서는 신상필벌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분명히 상을 줘야합니다. 못하는 직원한테는 반듯이 벌이 뒤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일벌백계 한 사람 벌해서 백가지가 개선된다면 벌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증인께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무주군 발전 무주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창안상여금이라고 해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보다 제안제도라든지 창안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깐 부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안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런한 부분 2015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까? 이건 업무가….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 제안제도 예산은 해마다 편성이 되어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됐습니까? 지금까지 지금한 데는 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올해에는 아마 제가 지급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까지…. 예산은 편성되어있고 해마다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예산은 편성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 같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이는 데 제도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앞에서 존경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무주군의 CCTV 생활안전 방범용 CCTV가 있겠고 농촌마을 CCTV가 있겠는데 이 담당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업무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CCTV현황이 어떻게 되죠? 우리 무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총 462대정도가 있는데요. 범죄예방용이 125대 그 다음에 시설안전 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청사주차장관리 청사관리 이런 걸로 해서 337대 해서 총 462대가 있는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많이 이렇게 이제 저희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무주군에 방범CCTV가 설치되고나서 농산물 도난 사고 현저하게 없어졌습니다. 또 그래서 절도범도 그 근거로 해서 잡는 데 크게 도움도 됐었고, 근데 관리면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보면 일부 마을에서 마을 전체 부담으로 행정의 권유로 해서 지도권유를 해서 마을에서 설치한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 마을이 74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음, 맞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전에 그 마을 부담으로 설치한….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지금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우리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한 74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부담 50%, 행정지원 50%한 그 CCTV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공신력을 이런데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때 마을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우리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마을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행정을 믿고 그때 당시 협조를 한 그 마을에 대해서 그 이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와가지고 운영관리를 그분한테 책임을 다하고 책임이 있고 지금 50%부담하고 50%만 자부담시킨 그 마을은 행정에서 다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 알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이제 농촌마을 CCTV는요. 그 총 245대가 있는데 보조로 설치해 준 것이 50대 50으로 보조 한 곳이 171대 그 다음에 전액 마을부담으로 설치한 것이 74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50대 50으로 마을에 보조해서 설치한 마을은 저희들이 이제 유지보수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74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니깐 저희들이 거의 파악해본 바로는 한 90%이상이 다 고장이 나있습니다. 현재. 또 화질불량까지 이런 건 뭐 작동불량 해서 거의 다 90%이상이 고장이 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조해서 설치해 준 것 플러스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74대에 대해서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그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201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시켰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반영했습니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거는 그간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그런 마을 그런 이장님들한테 관리 책임을 다 부락한테 다 주고 그 50% 자부담 50% 행정이 지원한 그런 CCTV에서는 행정에서 관리를 다 하겠다.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데서 행정의 신뢰도나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뒤늦게나마 2015년도 예산편성에 그 유지관리 예산이 반영이 됐다니까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꼭 그건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장 74대에 대해서 고장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는 그 이 CCTV에 대해서 관리운영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별로 통합관제센터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행안부에서 예산도 국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6개 군이 시군이 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했고, 금년에 보면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유난히 CCTV가 우리 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 관광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많아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리 주체가 또 여러군 데가 있는데 기관에서 하는데….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통합관제센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완료되었거나 설치하고 있는데 군단위에는 인제 완주군하고 고창군만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하고 고창군만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정부 방침이 2017년도까지 전국 230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까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을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맞춰서 2017년도까지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에 이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건물을 자꾸 신축하는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좀 지양을 하고 있는데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 있는 건물 신축을 안 하고 이 전체 사업비가 설치하는 다른 시군들 보니깐 한 1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자료를 보면 저희들 전에 119소방소 자리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10억 건물의 새로운 신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그렇죠. 혹시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119안전센터가 도유재산이거든요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무주군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사용권이 이제 무주군으로 이관이 됐는데 119 안전센터 구 안전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라든지 또 저희들이 기록관도 신축을 해야되거든요. 기록관도 15억, 9억에서 1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기록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통합관제센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로 그 이용되는 게 효율적인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재무부서하고 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지금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신축보다는 그러한 건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설 설치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건물이 또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해야 하는 거고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국비는 5억 지원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잠깐만 저기 이해연 위원님. 할 거 또 아직 많이 있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아, 그래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조직개편안 중에 아직 도하고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어떤 안으로 이제 도에 이제 협의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전에 업무 상으로 건강휴양도시과에 건축 민원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은 민원봉사과에서 몇 년동안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난 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건축민원, 문화하고 같이 올라가서 건강휴양도시과 2층에 업무가 분장돼서 걔가 거기로 갔는데 이번 조직개편안 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고 우리 군민들 민원, 민원 처리하는데 건축민원에 대해서 신고라든지 신청이라든지 하는데 불편하다. 민원봉사과에 있으면 재증면을 그 자리에서 떼서 바로 제출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지역 건축민원인들한테 편리할텐데 그걸 다시 떼어가지고 다시 건강휴양도시과까지 올라가야되는 다른 과에 가야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조직개편안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봉사과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의 조직개편안 올린 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고라든지 허가, 또 건축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허가, 건축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2층까지 애써 찾아가야되고 민원실에 또 접수해야 되고 이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민원봉사과로 건축담당은 민원봉사과로 배치하는 안으로 현재는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안 중에 지금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없이 제가 이제 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사 관련해서 그 국가 전염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쉽게 콜레라, 구제역, AI 굉장히 업무들이 우리 공직자들도 교대로 이렇게 당번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방역업무하고 진흥업무하고 축산 분리되지 않는 군이 무주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조직도를 내가 한 번 봤는데…, 무주군만 축산계 정직원 3명, 별정직인가요 수의사? 4명이서 축산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방역업무가 늘어나서 지금 국가전염병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최소한 최소한 방역, 축산방역, 축산진흥 담당 2로 해서 2개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당초에는 축산진흥하고 축산진흥담당을 분리를 해서 방역업무를 전담할 말하자면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역업무만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필요하다 방역만 전담만 할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담당이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방역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면 연중 지속할 업무량이 있겠느냐 이것이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업무관련해서는 업무분장, 사무분장으로 또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으로?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업무분장으로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해서 업무수요가 늘었났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방역업무가 언제 저희들이 콜레라, 구제역, AI가 언제 최근에 이렇게 전부 국가전염병으로 지금 굉장히 인력소비가 소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무튼 무주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국가전염병으로서 안 들어오게 미리 사전에 방역이든지 이런 데에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도 축산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콜레라로 살처분 한 적도 있어요. 축산을 하면서 우리 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역업무, 또 축산 안할 수 없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해야 된다 그런다면 축산 위생관리, 질병관리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보면 축산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조직개편 때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