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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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안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안전과는 올 8월25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모두 다 수고하셨지만 특히 더 비 피해 복구에 너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 발생했을 때 빠르게 현장에 방문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올해,,, 찾으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4대 설치하셨네요. 지금 이 비상발전기를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대충.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전시에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 급수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현재까지 2013년 이전에는 4곳이었고요. 올해 2014년도에 4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금현재도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8곳 중에서 지금 다른 데는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확인한 바로 금정초등학교에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있어가지고 한 번 수리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시설이 지금 76곳으로 나와 있네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모두 76곳인데 식수가 63곳, 생활급수가 13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비상발전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쳐서 8대인데 불편하지 않고 가동이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한번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평소 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보면 충전식 밧데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오래 갑니까? 아니면 소모품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밧데리 라는 것이 한 번 사면 오래 가긴 갑니다만 어차피 이것도 다 소모품으로서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위에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시설수가 늘어서 그렇는지 합격수도 늘었고 합격률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불합격도 늘어났습니다. 불합격 받은 것은 보통 어떤 것으로 불합격을 받게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주로 불합격 되는 시기가 보통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보면 불합격률이 높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낮고 이렇는데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주변에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합격되고 하면 일단 급수를 중지시키고, 청소라든지 다른 것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합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관리를 해서 불합격이 계속 나온다든지 하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지를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하고, 항상 전체적인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비상급수시설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작년에 불합격 받았던 곳이 올해도 중복해서 불합격 받는 그런 곳은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 곳은 저희들이 중간에 교체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중복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 곳이 특이하게 한두 곳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불합격 받는 곳이 계속 또 중복해서 불합격을 받는 곳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불합격이 나오고 하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치를 해서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데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대 저류조시설에 이어서 또 국·시비로 부산외국어대 지구와 서금사 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름이 되면 장마철을 맞아가지고, 각 정부나 지자체에서 폭우 대비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광화문내에 침수 대비 차수막 설치가 그 기대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차수막은 집중호우로 침수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답니다. 혹시 우리 금정구에서는 지대가 낮은 시설에 차수막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는 차수막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렇게 지대가 낮거나 지하가 있는 건물은 꼭 갖추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주민홍보나 아니면 구에서 이런 방향으로 계획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도 우리 정종민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지난 상반기때 한번 조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번 실시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비 50%, 구비 50% 이래가지고, 그때 3개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바가 있고요. 2014년도는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구는 그 당시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굉장히 저지대에는 물막이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한번 추진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고, 일단 이번 침수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을 한 번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가지고 구비 50%, 자부담 50% 정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실제로 보면 개인 개인의 집이기 때문에 주민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 알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홍보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빠르게 해서 내년에 어떤 비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미리 빠르게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수막 관계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요즘 보니까 차수막 관계가 물론 알루미늄 이런 것으로 해서 영구적인 시설도 되지만 요즘은 포켓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한 번 시연을 한 번 봤는데, 포켓댐이란 것이 나와 가지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하는 것이 있던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수해를 한 번 겪고 나니까 주민들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날도 우리가 시연하고 할 때 주민분도 지나가다 보고 어떤 분은 아파트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이 한 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홍보 활동도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번에 광화문에 차수막 설치를 보고 와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조금 대비를 했더라면 훨씬 이런 침수지역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았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한 2~300만원 들이면 지하시설들이 침수가 되어서 적어도 몇천 만원의 그런 시설 보수비가 들고 하는 그것이 막아지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연구하고 항상 해달라는 것은 또 이런 부분 말고도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참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재난대비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라는 그런 평소의 교육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도 요즘 재난이라는 것이 상상도 못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참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나가든지 하면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찌 됐든 이번 집중호우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행감자료 268페이지 보시면 10번에 노점상 방지 운모화분 설치 관리현황 있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운모화분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개당 10만원에서 15만원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보니까 설치 수량이 27개소에 453개 맞네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작년도, 금년에 우리가 조사를 새로 해서 파악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사하셔서.. 그런데 올해 7월부터 8월에 운모 화분 일제조사를 실시하셨는데 가로 정비용 운모화분의 개수가 조사 전에 384개였잖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조사 후에 453개로 늘었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사 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운모화분이 어디 69개가 더 있었다는 말이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게 중간 중간에 각 동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안하고 특히나 금성동 올라가는 산성 쪽에 저리는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교통, 무질서하게 차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일제 새로 파악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2013년도 행감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에 253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방지 운모화분이 총 21개소에 422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20개소에 384개라는 개수는 또 작년 행감 이후에 따로 조사를 하신 개수입니까?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 자료에 넣은 것은 지난 7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앞의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일제조사 이전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어찌 보면 조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개당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2014년도 운모화분 일제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있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행감, 이 우리 도시안전과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고요. 관리 카드 작성해서 운모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개별 운모마다 넘버링해서 이력을 파악하셨나요? 옮길 수도 있고 한데.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개별 넘버링까지는 못하고요. 그 지역의 위치가 몇 개고 하는 사진 찍어놓고 대장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5개인데 한 3개가 없어지면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넘버링을 넣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10에서 15만원정도 드는 운모인데 정확하게 숫자도 모르고 있었다 라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또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더 필요한 운모수가 몇 개인지 산출하는데도 근거가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넘버링을 넣든지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또 다른 문제는 관리되지 않는 운모화분이 사실은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건데,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제는 앞으로 운모화분 하나하나에다가 넘버링을 하셔가지고 이력을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도시안전과 계획이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방금 넘버링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그 지역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거기에 나무가 훼손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미관상 정리하고, 또 이것이 주변 여건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만 생각했지, 방금 조준영 위원님 말씀마다나 넘버링을 넣어서 하나하나 그렇게까지는 아직 세심하게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453개인데 이름이 있어야 하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사람이 조준영인지, 어떤 사람이 도시안전국장님이신지 모르잖아요? 다 이름이 있어야지 이력 관리가 되겠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장소, 27개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셔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예산 낭비의 소지 줄여주시고 교통흐름이나 보행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종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 때, 도시안전과에서 헌신적으로 노고를 많이 하셨고,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254페이지 자료를 보면 가로정비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표인 정비실적을 보면 평일에 240회, 야간에 24회, 휴일 12회 등 총 276회에 걸쳐서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236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면 지난해에는 평일에 648회, 야간에 76회, 휴일에 188회 등 해서 총 912회의 단속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1월부터 9월말까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횟수가 총 912회에서 동 기간 동안 올해는 276회로 약 70% 가량이 줄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31% 수준으로 정비 개수가 보니까, 예, 야간에는 76회에서 24회로 31% 가량 줄었고 휴일에는 188회에서 12회로 약 93% 정도 정비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대상별 정비실적도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포장마차는 24개에서 6개로, 손수레는 109개에서 18개로, 차량도 169개에서 69개로 감소한 반면에, 정비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는 좌판은 184개에서 234개, 그 다음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타로 분류하셨는데 2013년도는 4개를 정비하셨는데 올해는 무려 232개로 크게 정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도 254개에서 377개로 증가했습니다. 건수는 증가했습니다만 정비횟수는 좀 줄어드는 양상이고 정비대상 시설물들을 보더라도 정비가 어려운 시설보다는 좀 용이한 시설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과 특히 야간에 정비활동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휴일에 불법 가로점용을 하는 사례나 노점 등의 행위가 극성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당 과에서 정비횟수가 줄어든 이유와 향후의 대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나타난 정비횟수하고 여기에 보면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12회라는 것이 저회들이 생각하는 1일 단속횟수로 따지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단속이 되는데 사실상 912번 나간다면 하루에 세 번을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 자료에 넣을 때는 하루에 야간에 했으면, 하루에 1회로, 아마 912회라는 것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하루의 두 번, 세 번 나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신 내용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해당 과의 기준으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서 횟수를 작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겠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올해 정비실적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야간에는 24일 동안 정비활동을 전개하셨고 휴일에는 12회, 12번, 12일에 걸쳐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기준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있는 정비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올해 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의, 자료의 작성기간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기준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1년 동안 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의 일수가 연간 보통 100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100일이 넘어가는 횟수 중에 12일 한 10% 정도의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기타 여러 공문 자료를 보니까 단속의 과정을 보니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노점행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지속적인 단속이 오히려 보다 실효성이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절차가 아닌가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시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불법행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야간과 휴일에 많이 발생함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야간과 휴일에 이러한 단속을 통한 가로 정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집중적으로 마련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야간하고 공휴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밑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벽보가 31만1000개 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 그런데 올해는 3927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단지는 5만5800개에서 올해는 6만9734개로 좀 증가한 실태를 보였습니다. 벽보가 이처럼 크게 감소한 것이 강력한 단속의 의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벽보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전단지는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도 보면 벽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0만 하고, 10분의1정도로 되는데, 3927이라는 것은 종류별로 아마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벽보가 한 번 붙으면,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붙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수량을 넣은 것같고, 올해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3927종의 불법벽보가 붙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자료의 통일성을 기한다면 전단지의 경우에도 그렇게 종수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단지는 지난해에도 종수로 하신 겁니까? 종수로 지난해에 5만5800종이나 만약에 금정구내에 불법으로 배포됐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보는 종으로 자료를 기입하셨고, 전단지는 실제 단속한 수량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기준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통계수치에 대한 일관성과 기준에 대한 일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여러 과에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사원이나 부산시 감사기관과 달리 자료의 요청의 경우에는 저희는 철저히 서면 자료에 의한 감사 위주로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감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료가 불일치하다는 것은 부실한 감사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좀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255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주말단속실적 또한 보면 지난해에는 56회에서 올해는 31회로 감소했고, 야간에도 야간과 새벽단속도 40회에서 22회로 감소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횡행하는 주말과 야간에 단속실적의 감소가, 결국은 정비실적 감소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열심히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지나쳐서 민원성이 발생된 경우도 있고 이랬었는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정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경기위축으로 사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법광고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되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도시미관의 저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에.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점이 결국은 여러 부서, 특히 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 등에 업무 하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과 야간에 단속을 좀 더 증대해 주시기 바라고 254페이지 가로정비 추진상황 제일 위에 있는 항목입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6페이지를 보면 가로정비사업과 관련된 인력이 정규직 3명, 기능직 2명, 도로관리원 13명 등 총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능직이 2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기준으로는 18명이었던 작년에는 6억4900만원 인건비가, 그랬습니다. 올해는 2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억7100만원으로 약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능직이 2명이나 감소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2200만원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미처..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인력현황에 보면 일반직이 3명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일반직 3명에는 기사 2명하고 포함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예산액은 인건비 6억7100만원은 순수한 무기계약직 도로관리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7100만원...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리고 6억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어난 그 사항이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올라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 있는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직의 경우에는 과에 일반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산출되지 않았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빠졌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말씀 하셨던 도로관리원이라는 무기계약직 13명에 대한 인건비만 거기서 자연승급분 등을 통해서 증가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또한 자료의 해석에 따라서는 저희가 바라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정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금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기능직도 또한 그렇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도 일반직과 똑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기능직 2명이 감소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직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가로 정비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 인원 그 만큼 빠진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업무이시니까 부산진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면서 3억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금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254페이지에 광고물 관리현황 보면 정비실적 등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과태료부과실적에 보면 정비를 하셨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벽보 종수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7만7071건 같은 경우도 이게 대폭 줄은 것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지난해 36만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산출을 한다면.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불법광고물의 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과태료 부과는 상당 폭 줄었습니다. 거의 4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타구에서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금정구에서는 오히려 불법광고물의 발생양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물론, 질서위반에 대한 효과로서는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흔쾌히 과태료 부과가 증가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사실입니다. 2012년이라든지, 또 그 앞전에 비하면 많은 것이, 어찌 보면 물론 열심히 해서 과태료 당연히 매겨야 될 것을 매긴다고 봐서 매겼습니다만 물론 13년도에 많이 매겨서 그런 계도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서민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또 일반 생계형 광고물 같은 경우에 너무 과태료 위주로 매기기보다는 조금 계도성 있게 하고, 그 외에 기업형이라든지 특히 아파트분양광고라든지 대부업 이런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해서 사실상 건수하고 금액이 좀 크게 부과를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계도 위주로 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중앙대로 인근을 비롯해서 곳곳을 좀 둘러봤는데 여전히 주말에 설치되었던 불법현수막들이 곳곳에 게첩된 상태로 오늘 아침에 유지되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계도 위주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활동이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기업형 상업광고, 그 중에서도 주택분양광고 등은 여전히 주말, 금요일 야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게첩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아까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말 단속이 감소되는 것 또한 그러한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것의 원인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타구에서 보이는 강력한 단속 의지에 즈음해서 그런 단속활동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좀 길어집니다만 불법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31일자 도시안전과에서 작성한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바다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관내 불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추진기간이 올해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토, 일요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점정비사항은 기업형 상업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그리고 현수막은 가로형, 족자형, 벽보, 입간판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 알고 개시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 보면 행정사항에는 상습 부착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두 번째 일별 근무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정비활동 자료 관리 철저, 자, 행정사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 공문사항을 본다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셨습니다. 일제정비를. 그렇죠. 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일제정비를 한 결과에 따르는 결과보고를 8월12일자 결과 공문으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드렸던 계획서에는 추진기간이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열흘 동안이었습니다. 맞으시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을 7월30일자로 과장님이 결재하셔서 계획을 입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에는 보면 추진계획에서 추진기간이 7월31일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계획 수립하기 4일전인, 7월26일부터 정비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총 14일에 걸쳐서, 15일에 걸쳐서 단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보고가 단순히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기입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던 실적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중 특정기간에 8월1일부터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쭉 해오던 일이고 해서 아마 그 집중 그것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7월30일날, 8월1일부터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작성하셨는데, 결과보고에는 그 4일전인 26일부터... 5일전이네요. 26일부터 추진했다 라고 보고 하는 것은 이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도 아니고, 불과 열흘정도 후에 이러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추진기한이 다르다는 것은 이 과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계획서상에 보면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라고 표명하셨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총 2785건의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단속 대비로 본다면 0.007%정도에 해당합니다. 계획 단계에서의 강력한 과태료 부과의 단속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2건밖에 부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당초 계획, 강력한 의지에서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강조하셨던 기업형 상업광고와 주택분양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2건밖에 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아마 그것이 일반 건수들은 생계형 그런 것이겠고 아마 2건은 기업형 그런 곳에 부과를 해야 되는...

종민

정종민위원

말씀하셨던 생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단지입니다. 불법현수막이 455건이나 단속을 하셨습니다. 455건의 단속을 하셨다면 종별로 하셨다손치더라도 특정업체가 광고를 할 때 종별로 20건씩만 하셨다 해도,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20곳이 넘는 숫자입니다. 455.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여기 보면 꼭 현수막 이런 게 기업형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 이런 데에서 보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현수막를 하나 걸고 안 걸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던데요.

종민

정종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다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형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적인 주택분양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특히 주말과 야간에 집중되는, 이들 기업형, 상업적 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 문제가, 평소에는, 평일에는 계속 순찰을 돌아서 설치해 온 것을 즉시 수거를 해옵니다. 하도 그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취약시간대에 주로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월요일 새벽에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단속을 하는데, 일단 다른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와서 하기는 힘들고 해서 다른 단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현수막 하나 떼어오면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주고, 일단 그 사람들이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해 오면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해서, 공백기 취약기가 없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특히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강력한 단속을 통한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저도 우리 행감자료 243페이지에 보면요. 광고물 게시 시설 중 현수막게시대, 지정게시대 숫자가 나오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 지금 35개인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5개이고, 2013년도 행감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29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게시시설에 2013년 9월30일자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게시대가 34개로 적혀있거든요.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현수막게시대라는 것은 지정게시대 말하는 것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공표가 있잖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란에 2013년도 10월15일에 올려놓는 자료에는 29개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3년도 행감자료는 9월30일 기준이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짜는 10월15일이라서 한 보름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름 상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개 정도 철거하셨나요?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정보 목표에는 29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월15일날 게재가 된 겁니다. 5개가 차이가 납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수시로 철거하고 다시 또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홈페이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새로 게시대를 세우고 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홈페이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을 제가 그러면 믿을 수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도시안전과에서 올린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하고 우리 행감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은 그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홈페이지 정비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내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을 포함해서, 벽보 지정게시판, 주민 자율게시판, 숫자요. 정확한지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지금이 42분이니까 행감 끝나기 전에 2013년도 9월30일자, 2013년도 10월15일자, 2014년도 9월30일자로 다시 세 가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벽보, 주민 자율게시판,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확인을 한 번 하고요. 이 부분은 자료 확인하고 다시 말씀 나누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을 좀 하려고요. 아까 정종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현수막 게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 현수막이 단이 6개정도 되더라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단이 6개 정도 되는데,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이 단을,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데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가 어디 꼭 가겠다고, 거기가 마침 비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이 현수막 게시대 높이가 잘 보이는 가시거리가 있고, 시야에 딱 좋은 그 위치에 있는 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원하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개별적으로, 차등적으로 돈을 받죠? 비용을.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비용 부과할 때 그것을 차등화해서 부과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일단 공공용하고 민간관리 위탁 관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공공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총 35개 중에서 나머지 18개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는, 그것은 일단 그것도 관리위탁도 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받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실은 금정구에서는 단층 게시대를 설치한 곳이 있나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단층은 없습니다. 게시대는 다 5, 6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단층 게시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제가 기사를 약간 읽어드리면 간략하게,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서 처음으로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1단 규모의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이 게시시설은 광고효과가 높아서 광고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광고 효과를 노린 불법게시를 줄여서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 라는 게 있거든요. 간선도로변이나 이런데 단층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불법게시를 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비용의 문제, 하나는 시야확보가 좋은 데 걸어서 광고효과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구에서 이것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보다도 사실상 지정 게시대를 만드는 이유가, 현수막이 난립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단층 같은 경우에는 어찌 잘못하면 광고효과는 있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고, 사실상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에 추가로 더 해주고 싶어도 마땅한 위치가 잘 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저희들도 동에 필요한 곳이 있는지도 이 부분들은 아마 시에서 조금 보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구해서 설치해주려 해도 잘 안 나고 막상 동에서 올라와도 현장에 가 보면 광고효과가 없고 해서 더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단층은 사실상 원 취지인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위치선정에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한다는 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뭐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해야 될 어떤 시기가 오거나 이러면 고려를 한 번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광고효과가 떨어지면 다른데 불법으로 거니까요. 불법으로 걸리는 것들을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어제인가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에 지진이 나가지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재산피해도 많이 났다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 볼 때마다 과장님은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각이 새롭게 가져지겠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265페이지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현황을 보니까 권역별로 경보시설은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대피시설의 현황도 258.4%로 상당히 높게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제인가 연평도 포격사건이 4주년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전에 포격사건에 대비해서 대피훈련을 하는 것이 언론에 한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피시설은 엄청 잘 만들어 놨는데 그날 보니까 대피 장소에 어린이들 몇 명이서 놀고 있는 그 정도가 언론에 화면에 비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그때 그 당시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만큼 위급하게 정말 온 국민이 떨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 불과 4년만에 그런 예비훈련을 하는데 장소가 그런 어린이놀이터 비슷하게 언론에 비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사전지도라든지 계도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민방공 훈련 때 보면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유도를 해도 그냥 그 근방에 서성거리고 밖에 서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강제로 넣을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위험의 심각성이 대단한 접전지역에서도 그렇는데 우리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보면 유도요원은 어떤 분들이 주로 유도요원으로 활용을 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유도요원들은 민방위훈련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민방위훈련을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민방위대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바빠서 못 온다든지 해서, 정기 훈련 때 못 오고 했을 때 거기 나오면 민방위 시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하고 통 대장들하고 많이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원들이 평소에도 훈련도 안 나오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옳은 유도요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자기들이 시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 사전 집 주변의 예찰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평소에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예방 하고 계신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좀 위험요소가 있으면 신고라든지 매월 정기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자기 주변의 위험한 것이라든지 건의사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민방위 훈련 때 통장님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통장님들은 어차피 민방위 대장으로서 민방위 훈련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민방위 대장님들한테 평소에 훈련요령이라든가 대피 요령 이런 것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훈련 시에 그렇게 어영부영 훈련을 마쳐진다 하는 것은 교육이 전혀 안 되었다고 안 보여집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통장교육을 매년 상반기 때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4시간 이상을 교육을 하고, 사실상 운영 면에서 통장님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피훈련을 따라주는 주민들이 거기서 너무 별로 실감있게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봐집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연평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후방에서 과연 얼마만큼 훈련에 적극성 있게 실전처럼 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만 해야 될 의무가, 그런 훈련이든 뭐든 간에 정말 실전과 같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최대한 노력 다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민방위훈련 때부터 과장님 뒤만 내가 따라다닐 테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요,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시행 품의요구서와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과장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 안하고 바로 상대방을 임의로 지정하는 계약방식이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하짜리.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2000만원 이하짜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사발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안내문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어차피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 때 그 업체가 그 전에 공사 시공한 이런 실적이라든지, 성실도 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말하자면 지정계약이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견적은 저희들이 몇 군데 있으면 견적은 받아봐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줄 때 누구누구 줘야 무슨 견적이 나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한 두 곳 내지 세 곳 정도는.

성수

김성수위원

안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과에서 지정을 해서 줍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계약관계는 이런 경우에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재무과에 의뢰를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봐서 공사를 잘 한다, 이 업체가 성실하다, 이런 것을 해서 지정을 하기 보다는 어쨌든 간에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안내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발송이 되어야 참여를 하지 다른 업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보통 보면 2인 이상이 견적을 제출할 때는 전기, 통신 부분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하니까 8000만원 이하까지도 2개 업체만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시행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인 혼자 할 때는 2000만원 이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임의업체를 지정했을 때는 1개 업체로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로 2개 업체 이상은 되어야 안 되느냐, 그렇게 견적을 받아봐야 공사라는 게 뻔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공사... 특히 관급공사는 안 그렇습니까? 먼저 따려고 다 노력을 안 합니까?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설계금액입니까? 아니면 도급금액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도급금액이 200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도급금액? 그럼 도급금액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짜리인데, 설계금액이 2500만원 이란 말이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도급금액이 25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준으로 하는 게 우리가 관급이 있다면, 2500만원 같으면 관급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실 공사비만 2000만원 이하가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4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2013년도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 까지 인데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수의계약 참여업체수가 우리 관내업체가 몇 개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옥외광고 정비부분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에 전기공사 업체가 도시안전과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별도로 전기공사 업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는데, 그럼 이 11개 업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가 되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사실상 업체 선정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공사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업체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재무과에서 선정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무과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했을 때는 재무과에서 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단일 업체를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재무과가 선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지정이 되어 버렸는데,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은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계약 자체를 재무과에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아는데, 업체는 어쨌든 간에 도시안전과에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내정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합시다. 괜히 더 갈 필요 없이..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일단 이 부분들은 공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공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전기공사가 말이죠. 제가 보면 아까 전에 왜 제가 설계금액인가 아니면 도급금액이냐고 여쭤봤냐 하면 지금 5개 사업이 보면 설계금액이 2000만원 넘습니다. 그죠? 249페이지에 신한전기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밑에서 3개 동진전기하고 지구전력하고 현수토탈엔지니어링 그 다음 그 위에 또 신한전기, 그리고 그 우측 편에 또 신한전기 이것이 전부 다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2000만원이 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관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관급이 들어간다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관급 공사자재비가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급자재, 다른 것 빼고 하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자재가 빠지면 그 순수한 도급금액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 관급 자재비는 제외한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관급자재비를 표기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할 때 자세히 냈으면 좋은데...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뿐 아니고, 우리가 이거 입찰, 그러니까 그것을 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견적을 원할 때도, 요구할 때도 자재비가 얼마라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이것 전기공사 같은 것 알릴 때, 이런 공사가 있다고 알릴 때 관급이 얼마다 하는 그것이 나와지도록.

관식

민관식도시안전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국장님.

관식

민관식도시안전국장

안전과장님이 공사 이것을 많이 안 해보셔서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것 하는 것 설계금액으로 합니다. 설계금액이 기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설계금액 기준이면 전부 다...

관식

민관식도시안전국장

그리고 그게 2000만원 이란 뜻은 부가세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기된 2200만원도 있고, 2100만원 있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수혜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부가세 포함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청 수월한 답변인데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설계금액에서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전기공사는 90%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89.9%나 90%나 거의 맞춰져 있는데 옥외 광고는 95%에서 100%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하고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식

민관식도시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통상 보면 이렇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부차적 이야기라 해가지고, 설계금액 대비 한 87%, 88% 계약이 됩니다. 주로, 예가를 작성하면. 그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거든요. 일반 입찰하면. 수의계약도 거기에 개념에 비춰서 87%나 89%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전부 전기공사는 90%입니다. 다 두드려봤는데 89.9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은 90%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정말 멋지게 했더라고요.

관식

민관식도시안전국장

그것이 부차적 개념에서 89% 정도 되니까 아마 최대한 조금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발주내역을 보니까 어떤 지금 참여업체는 제가 11개 업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5개 업체가 거의 계약을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이름은 거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전체 24건 중에서 거의가 3,4건씩 한 업체가 5개 업체가 18건을 나눠 발주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할 때 그만큼 신뢰를 얻은 업체들입니까? 이게. 혹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른 입찰을 통한다든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업체의 능력, 성실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혹시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자기도 이런 관급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혹시 재무과에 신청을 하는가, 도시안전과에 이야기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 하겠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재무과에도 이야기하고 좋은, 새로운 공법이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 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그런 희망하는 업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는 그 분야가 아니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뒤에 말씀하시던 분,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서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두 개 업체의 견적을 한 번 받아본다,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왜 이것을 봤냐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기존 업체들 치고 들어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 번 파악을 해 달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본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공사가 있을 때 계약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두 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안 좋겠나 싶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안전과에서 하실 때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의 하나의 장점도 되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액 면에서도 추정금액 이하도 되겠지만 시급성이 있을 때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시급성이 있을 때 보통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요즘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보면 건설업체들이 보면 상당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면을 봐야 되는...

성수

김성수위원

장단점은 있지요. 수의계약 할 때는 공사 잘하는 사람한테 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같은 돈이라도 보면 성의껏 잘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이 그런 장점들을 살리면 좋은 제도가 아니냐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희망업체가 있으면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설계금액이 나오면, 2개 업체 이상이라도 잘 하는 업체라도 좋습니다. 두 개 업체 이상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지 어떤 업체를 특정 업체를 찍어준다고 하는 것은 오해가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수의계약 운용의 묘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감리를 다른 때 보다 조금 철저히 해가지고 만약에 수의계약에서 부실이 생긴다면 엄청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재해예방은 과도하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해도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페이지를 보면 언론에서는 100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부산대학교 운동장 우수저류시설이 저류 시작 1시간 만에 방류를 시작하므로 사실상 빗물저장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좋지 못한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정구의회에서도 지난 9월24일날 우수저류시설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 시스템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관계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셨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도시안전과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저류조 유지관리지침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런 업무 매뉴얼,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면서 만드셨는데 이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매뉴얼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지침서를 보면 금정산 하류부에 침수예방과 온천천 홍수의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부산대학교 운동장 우수저류시설은 우수의 유역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끝단, 사범대쪽으로 하는 왼쪽편은 동래천 유역이라고 하나를 분류했고, 부산대학교 운동장 뒤편은 부산대 유역이라고 크게 관리유역을 두 군데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수문을 보니까 방류하는 수문은 하나입니다. 부산대 우수저류시설 입구에 있는 방류는 한 군데에서 하는데 유입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동래천에서 유입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부산대 산지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 두 군데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유입구는 두 군데인데 유입수문은 한 군데만 있죠? 동래천에서 유입되는 수문 하나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동래천 경우에 대해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일단 저류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유입구가 두 개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수문입니다. 수문은 부산대로 들어오는 부산대 산지에서 들어오는 우수들을 통제하는 수문은 없습니다. 출구에서 나가는 수문은 두 개가 있는데, 유출구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과 관련된 곳은 부산대에서 유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입구 쪽은 없습니다.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동래천 유역에 대해서는 유입 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 수문이 있습니다. 이 유출수문과 유입수문은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봐서 압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90도 각도를 이룹니다. 내려오는 물을 막으면 부딪혀서 이것이 유입구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유출수문인데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유입구를 막으면 유출구는 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유입구를 연다는 것은 유출구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혀서 각도가 변경되어서 저류시설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동래천으로 유입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류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래천의 유입수문을 닫으면 여기서 동래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유역에 우수들은 결국은 장전3동 쪽으로 내려가는 계곡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동래천 유입수문을 열어서 저류시설로 우수를 유도할 경우에는 그 계곡으로 물이 안 내려가게 되죠. 장전3동?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게 내려가야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유입수문을 닫으면 저류시설로 유도 안 되고 물이 바로 내려갑니다. 이 지점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수저류시설의 핵심적인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유입수문이 설치된 동래천 유입구 수문을 어떻게 개폐할 것이냐의 문제와 부산대 저류시설 하단부에 설치된 방류구 그러니까 온천천으로 물을 내려 보내는, 이 쪽의 방류구 수문을 어떻게 개폐할 것이냐, 문제의 가장 운영상의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희가 9월24일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수문 개폐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들어 보니까 8월25일 집중호우가 발생할 당시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50㎖ 이상이 예상되면서 동래천 유입 수문은 닫았습니다. 닫아서 바로 그 물을 우수를 계곡으로 내려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그 날도 들으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유지가 됐냐면 비가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부산대 산지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은 우수를 저류시설에 저류를 시켰고, 동래천 인근에서 우수 같은 경우는 바로 계곡으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류시설을 설치한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는 장전동 일원의 침수예방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번 8월25일 집중호우 때 장전동 일원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수녀원 인근과 장전 3구역 아파트,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침수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수저류시설 당초 목적인 장전동 일원의 침수예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이 운영의 책임자이시니까 8월25일 당시 수문개폐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래천 유입수문은 닫은 것이 저류시설이 만수위가 되기 이전에 닫았다라고 그날 저희가 확인했는데 과장님 그 말 들으셨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관리지침서 11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류지 수위가 만수위가 도달할 경우, 동래천 유역의 유입 관거의 수문을 자동 폐쇄하여 저류조의 안전성을 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저류지, 저류소의 만수위, 물이 꽉 차면 그때서 비로소 동래천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문을 닫아서 물을 바로 계곡으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이 문을 닫는 것은 수동으로 개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폐쇄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매뉴얼에 따르면.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문을 열게 되면 그것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저류지 수위가 만수위가 도달할 경우에 동래천에서 유입되는, 장전3동으로 내려가는 물을 더 이상 못 받으니 유입구를 막아라. 즉, 다시 말하면 유출구를 열어서 계곡으로 물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지가 만수위 되기 이전에 담당직원은 자동으로 이 문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동래천에서 유입되는 우수의 유입을 차단시켰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종민

정종민위원

그 날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확인을 한 바입니다. 그리고 지침서를 보면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수위계가 단시간에 집중호우, 여기서는 시간당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홍수경보 수위인 3m에서 3.8m에 이르게 되면 동래천 및 부산대 유역의 유출수문을 폐쇄해라. 유출수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래천의 유출수문을 폐쇄하라는 것은 뭡니까? 동래천 인근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전부 저류시설로 보내라는 말입니다. 위의 수문을 열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부산대의 유출수문을 막아라 하는 것은 저류조를 막아서 물을 밑으로 내려 보내지 마라는 것입니다. 홍수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래천으로 물을 내려 보내지 말고 저류조로 하고, 저류조의 물을 빼지 말고 담아서 만수위가 될 때까지는 물을 저수해라 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저류시설의 관리 운영의 핵심은 동래천의 유입수문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대 유역에는 유입수문이 없습니다.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 핵심은 뭐냐 하면 동래천 인근에, 장전동 일원에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동래천에 유입되고 있는 우수의 저류지로 유입시킬거냐, 아니면 밑으로 계곡으로 내려 보낼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읽어드렸던 지침서에 따르면 홍수가 발생한다 라고 경보가 발생하는 수위, 온천천의 수위가 상승돼서 홍수 위험 수위가 도달하면 계곡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저류지로 바로 보내라, 그리고 저류지가 만수위가 되기 전까지는 계곡으로 동래천 계곡으로 내려 보내지 마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5일날 수해 당시에는 저류지로 보내지 않고 이 물을 그대로 계곡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대, 부산대 왼쪽 측면에 있는 장전3동 일원에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은 운영지침 따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따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우수저류시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중호우, 물론 시간당 최고 130㎖라는 상당히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폭우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예방시설의 경우는 과도하다 할 정도의 말을 듣더라도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0년 빈도의 강우의 대비가 설계의 기준이었다고 하지만 100억이나 투입된 예산이 사실상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50년 강우 빈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180억 정도 예산으로 부산외대에 설치를 추진 중이신 우수저류시설 설계 강우 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본 자료에는 50년 강우빈도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당초 설계 빈도로 50년을 잡았는데, 지금 7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간당 130㎖ 내렸던 것은 몇 년 빈도입니까? 200년 빈도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200년 이상 빈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 이것은 제가 부산외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외대 인근에는 이번에 있었던 비 피해 같은 피해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50년 빈도 정도의 수준의 비가 내렸을 때에도 그 주변이 침수가 되거나 계곡이 파손이 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부산외대가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건축이 되면서 각종 시설물에 의한 불투수층이 증가되면서 발생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50년 빈도 강우 내지 70년 강우 빈도를 대응하는 우수저류시설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부에서 발생한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대비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저류시설은 말 그대로 극단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만든 재해예방시설입니다. 사실 1년에 거의 쓰임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50년 빈도의 강우의 대비라고 한다면 50년에 한 번 쓰인다는 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하자말자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규모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유입되는 수량, 유출되는 수량을 제한하는 그 차를 저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최대치를 기준으로 봐서는 이 저류시설이 저류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44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대치로 내렸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엄청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막대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시설의 용량설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운영에 있어서도 이 지침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장전동 일원의 재해예방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이 수문개폐가 대단히 임의적으로 개폐되는 바람에 오히려 분산되어야 할 우수들이 한 곳에, 동래천으로 집결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류조로 유입시키겠다고 했던 당초 목표와 달리 계곡으로 바로 내려 보내면서 평소 같았으면 분산되었을 우수들이 한곳에 집중되면서 그 피해가 증대된 것이 아닌가 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수문개폐 뿐만이 아니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 면밀한 매뉴얼, 상황별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매뉴얼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100억이나 들였고, 수많은 주민들의 목숨과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수문 운영과 관련돼서는 매뉴얼이 3장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상황별 대응에 있어서 운영자의 재량에 상당히 맡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도 180억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중이시고, 사업을 추진중이십니다. 금사동 일원에는 보람어린이공원에도 6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중입니다.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해예방시설, 그리고 재해저감시설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운영 매뉴얼 세부적으로 세분화시키고, 운영을 하시는 담당자에 대해서도 도상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시고 시설가동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정종민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저희 관내에 어차피 저류조가 3개나 되게 되면 거기 관리 인력도 별도의 조치가 되어야지 않겠나 싶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그런 평소의 교육이라든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8분이네요. 아까 제가 확인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개수는 담당자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34개로 적혀있는데, 우리 행정정보공표목록에는 29개였거든요. 그 이유는 각 동에 5개 동별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34개로 작성을 하신 거고요. 2014년도에는 지금 35개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35개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포함이 됐고 올해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어떤 기준을 일률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빨리 할게요. 266페이지에 보면 7번에 사회복무요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금정구에 사회복무요원은 총 몇 명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 86명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행정정보 목표에서 뽑은 건데요. 근무요원수가 다 더하면 109명이거든요. 이것이 10월1일날 게시된 겁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이것이 이렇게 산출된 것은 금정구청에 86명이 나머지 복지관하고 푸드마켓 등 23명 하고 다 합쳐지도록 이렇게 게시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 작성되고 이후에 소집 해제되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인원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럼 109명에서 86명으로 확 준거네요. 23명이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11월1일 현재는 1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00명입니까? 저는 이것이 혹시 잘못 적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23명하고 똑 떨어지게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거네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10월1일날 게재된 109명. 이것 맞는 거네요? 그러면 이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주시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과장님. 최근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언론 상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가 될 때 범죄로 인한 수형이나 아니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어떤 이런 이력들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력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때 이 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다, 일반 행정요원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 국감에서 한 의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있다, 상당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금정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한 번 여쭙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기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배치된 바가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람을 바꿔달라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 금정구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과적 질환이라든지 이런 이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즘 특히나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개인 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 따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꼭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할복무신청을 한다든지 할 경우 같으면, 그때는 어차피 드러나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 어떻게어떻게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을 잘 알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사회복무도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된다 보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이것이 사실은 유출의 문제인데, 관리하는 입장에 관리, 감독하는 도시안전과에서는 이것을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러한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고, 자원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 챙기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것이 가능한지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병무청에.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회복무요원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따져 보는데, 전체적인 요원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데가 아동, 장애인, 노약자들이 있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고 용이하다고 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정된 부서장들하고도 한 번 의논을 해보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으나,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들로 보는 것은 아닌데, 그 관리를 하는 관리 주체로서는 책임을 다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점은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감자료 243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 조명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가로등의 숫자가 4489개인데 2014년도에는 5682개거든요. 이것이 %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7%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수와 장소가 2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증가된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가로등 신설내역 2번에 수영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3차 설치공사 117개, 금샘로에 산성터널접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4개, 이 두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된 것 맞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에 비해서 256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9번에 관내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단 6개만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우범지역에 대한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현황이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숫자가 늘어난 것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물론 증설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더니만 지하 보도등 그다음에 공원등 그 다음에 광장이나 경관조명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1000개이상이 불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범지역에 대한 우리 관내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설치되는 주요한 목적이 안전을 위한 것이잖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우범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 관리나 아니면 계획을 도시안전과에서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는 것이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우는 것은 없고요. 일단 민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보안등을 설치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관내 범죄 취약지하고 우범지역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행감 전에 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필요한 취약지에 대한 통계는 따로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주사를 통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도시안전과에서 사실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이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280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업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저도 노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안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주택 밀집지나 철거지역, 그 다음에 회동동에 도시고속도로 하부 공영주차장 이런 어두운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사실 가로등 예산을 어디에 먼저 배정할 것인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잖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잘 가꾸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험한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에 빛을 밝혀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이런 취약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나 우리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세우시라는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노후 미관 저해간판 교체사업이 있네요. 이것이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2013년도 있고, 201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 전에는 없었고요?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아마 쭉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차적으로? 쭉 됐습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되었으면 앞에 사업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2013년 이전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은 상당히 참 우수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인데, 2013년에도, 자료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2013년도 하셨고 2014년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LED 간판, 미관 저해사업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저는 도시안전과에서 어떤 계획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간판정비사업은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실시가 안 되었을 뿐인데 이 사업을 어떤 특정 거리에 한 번 만들어갈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 거리를 하나 특화거리를 만들어 주면 간판정비 특화거리를 만들어 주고 나면 다른 쪽으로 확대되어 나가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시하고, 시에서도 아마 그런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18개 업소에서 30개, 이번에 시비를 16개 업소에 28개, 이렇게 우리 관내 전부 풀어버리면 별로 효과가 저는 없지 않느냐.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도 특정 지역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부산대학교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당초 계획할 때도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에 번영회하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부산대 앞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시장의 운영자들 회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운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각 시장 쪽에서 참여 의사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특화거리 조성 같으면 상당히 좋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를 하셔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한 거리를 만들게 되면 1차 사업, 2차 사업 해 나가면 안 되어지겠나 하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지역 단위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점심시간이 좀 넘더라도 질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성마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0개 업소에 대해서 280여개 간판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4억5000만원이고요.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5000만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3년 11월달에 주민 설문조사를 필두로 시작이 되었고요. 11월달에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국비교부 신청하셨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맞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시에 11월달에 작성하신 기본계획안에는 예산이 3억3000만원이었는데, 12월달에 국비지원 신청하시면서 예산 4억5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국비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우리가 지원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이 금액을 만들어서 온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2억500만원이 먼저 내려오고 저희가 2억500만원을 매칭 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 사업 제출할 때는 예산안이 수반이 안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산을 그 때 넣었는데, 조금 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신청서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중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 세부사항은 제1호부터 15호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이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등 해서 12가지입니다. 지금 금정산성마을은 이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되는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 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인영

박인영위원

제 말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된 것 안에 금정산성마을이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참 의아한 게 작년, 2013년 11월달에 금정산성마을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셨고요. 이 안에 따라서 설문조사 실시하시고, 국비지원 신청 하셨거든요. 가장 기본으로 검토해야 될게 해당지역이 관련법과 관련법시행령에 규정된, 이런 금지사항에 저촉되는가 저촉되지 않는가를 가장 먼저 검토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촉되지만 정비시범구역으로 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법에서 1호부터 12호까지 세세하게 어떤 법률에 의한 어떤 지역은 하지마라고 규정한 것의 취지는, 하지 마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지역에 왜 했을까 이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7월에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종민 위원님이 이 부분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금정산성마을이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셔서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해서 고시를 하셨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이것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28조.

인영

박인영위원

28조에 보시면요. 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도 1호부터 5호까지 상세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또 시행령으로 1호부터 5호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금정산성마을은 1호부터 5호 중에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5호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시구역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1, 2, 3, 4호는 법에 타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딱 기준이 명확한 것이고요. 5호는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 시에서 선정을 해서, 안행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시에서 찍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 구에서 신청을 했지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금정구에서 금정산성마을에 대한 간판정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고 시가 이 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테니 사업을 하자라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기로 하고 일단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안행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업은 당초 계획에 보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고시된 내용 자체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간판...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산성마을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당초 기본계획에 만드셨고요. 그리고 추진경과 자료를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라고도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시된 내용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은...

인영

박인영위원

고시된 내용, 이 내용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초에 기본계획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혹시 이것을 위해서 따로 용역을 진행하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별도 용역은 한 것이 없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용역하지는 않고 그냥 부서에서 자체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광고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기본계획안에 보니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라고 하셨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용역을 하지는 않으셨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쭙는 이유는 제가 아직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확인을 먼저 좀 드리고 자료를 추가요청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생각하는 문제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표시제한이나 완화의 내용을 고시하셨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개 업소에 2개로 간판을 제한한 것으로 고시하셨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우리 광고물법에 나와 있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다 준수하고 계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1개 업소도 있고, 2개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개인 곳도 있고, 2개인 곳도 있다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새로 정비한 간판과 기존에 있던 간판이 막 뒤섞여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철거 중에 있습니까? 그 철거비용도 이 사업비 2억5000만원 안에 포함이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사업의 완료시점은 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아마 거의 한 90% 이상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12월초 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기존 간판과 정비한 간판이 뒤섞여 있는 것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기존 간판을 설치하고 옛날에 있던 간판들은 철거 중에 있는...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뒤섞여가지고 오히려 정비 전보다는 좀 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 업소당 2개 이상인 업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간판과 뒤섞여가지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해야 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안 하면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지도라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조치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2월초가 되면 이 간판들은 다 철거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쯤 되면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는 다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고시내용에 제3에 보면 특정구역, 그러니까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놨거든요. 금성동 일대로 되어 있고요. 별도 도면에 표기된 구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별표 1.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별표 1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상에는 별표 1이 없거든요. 고시된 내용에는. 그래서 저도 별표 1에 대한 자료, 별도 도면자료를 저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제가 다른 구에 한 10여 곳에, 정비구역,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고시내용을 찾아보니까 특정구역을 굉장히 상세하게 지정을 해놨어요. 예컨대 어느 업소부터 어느 업소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놓거나, 몇 m라고 지정을 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금성동 일대 이렇게 지역 고시를 해놓은 곳을 발견하지 못해서, 금성동 일대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간판 정비한 구역 외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별도 도면에는 이것이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금성동이라는 특수한 지역,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라 표시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금성동이라고 하면 지역이 딱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금성동 일대라고 하시면 이 표현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고, 금성동 일대에는 지금 간판정비의 대상이 된 업소들도 있지만 되지 않은 업소도 있는데, 이 업소들도 이 표시완화나 이런 정비시범구역으로서 가지는 혜택을 다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그 업소들은, 그럼 별도 도면표기구역이라고 별표 1 이라고 해놓은 이 내용은 왜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어느 구역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있으니까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위치도는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자세하게, 상세하게 되어있나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상세하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금성동 전체적인..

인영

박인영위원

전체로 되어 있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별도 도면 별표 1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도면 별표 1은 홈페이지에 현재 이 고시에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거든요.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지금 제가 이해한 과장님의 답변은 이번에 간판정비사업 대상이 된 업소 외에 금성동 일대에 있는 모든 업소들은 이 정비시범구역에 해당하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1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중에 지난번에 정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무허가, 무신고업소 없는지 혹시 체크하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무허가업소라도 일단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해주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셨습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해 주는 것으로, 정비 하는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140개 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애초에 이 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당초에는 사업비로 되어 있다가

인영

박인영위원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전환하셨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민자보로 전환하신 이유가 뭡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두 가지 그것이 있는데 첫째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목적한 바는 만약 설치해놓고 다시 사실상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간판이 규격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설치해 놓고 다음에 또 다시 난립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사후관리까지도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고 사실상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또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다 100% 개인 개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민자로 했고...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민자보로 이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교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받으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신청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청서에 여러 가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관리조례 5조에 따라서. 그 신청서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도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나라장터에 이 제안사업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했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은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죠? 일단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첫 번째는 왜 법과 시행령에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놓은 지역에, 굳이 시범사업으로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여기에 했을까 라는 고민 하나, 그리고 해당지역이 무허가, 무신고업소가 대부분인데, 많을 텐데, 왜 했을까 라는 고민 둘,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의도대로 아름다운 간판정비가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셋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을 여쭤 봤고요. 주민설문조사 하셨으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비지원 신청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심사위원 공모하셨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응모자 명단 및 선정기준, 선정자 명단 주십시오. 그리고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업체 제안서 다 받으셨습니다. 제안서 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계약서 일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설계서, 견적서, 계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세부집행내역, 업소당 지원금 그리고 업소당 자부담을 구분하셔서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상업소 명단 전체 주시고요. 현장사진 혹시 촬영한 것 있으면 현장사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박인영 위원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7월달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하고 제가 이 해당 시범사업구역 내에는 무허가, 무신고 업소가 있다 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이 무허가, 무신고업소가 행정적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에서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자리경제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 부곡시장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자리경제과가 해당부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정구라는 관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일자리경제과는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라고 판단했다면 동일한 행정기관내에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적으로 불법행위가 치유되지 않는, 그리고 치유될 의사가 없는, 영업자들의 영리행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다른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행정에 대한 저항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들 자체가 결국 불합리한 행정의 가장 표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총괄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금정구청의 사업비로 추진하다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 석연치 않느냐면 예산 관련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사실상 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함을 통해서 각종 입찰 관련 제한이라든지 결산의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예산지침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초 사업으로 추진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에 금정구청이 냈습니다. 계약만 추진위원회가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이 사업이 현재까지 거의 공사가 완료된 바를 저도 어제 올라가서 확인 했습니다만 이 과정까지 금정구청에서 주도를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진위원회라는 게 대단히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추진위원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최초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을 할 당시에 이 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사업이 아니고 금정구청이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한 것 역시도 금정구청장님이 지정하신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일단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설문조사는 실시를 하셨겠죠. 당연히. 이 시범지역, 아까 박인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들이 버젓이 설치되었던 것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도 첫 번째 잘못입니다. 이 잘못을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행정행위를 해태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그것을 시범사업구간으로 지정해서 개선을 시켜준다 이것조차도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지정해서 하라고 했던 것은, 단위구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간판개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대해서 법률에서 엄격히 설치가 금지된 지역을 변칙적으로 법률상의 흠결,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지 않은 기존의 행정행위의 잘못을 뒤엎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면서까지 구청의 예산 국비까지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설치가 금지된 자연녹지, 이것은 법에서 이러한 입법을 했을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 목적에 따른다면, 그 원칙에 입각한다면 금정구청에서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가 보니까 버젓이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못된 선행행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이, 그것을 덮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예산까지 쏟아 부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 업소 중에는 또 다른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정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업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금정산성의 특수성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행위는 결국은 규정 따로, 현실 따로라고 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 조장하는 사례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편법의 수단인 것 입니다. 이 사업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 진행된 사업 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출발부터 잘못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도 대단히 잘못된 요소들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금정구가 펼치고 있는 행정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의 또 다른 전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등에서 그리고 향후에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지 않는 개선방안들을 저희도 수립하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러한 편법적인 행정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보다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총괄감사 전까지 특별히 가공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제출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제출해주시고요. 가공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따로 좀 협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오늘 도시안전과는 수해로 처음에는 칭찬도 많았습니다. 또 칭찬과 질책은 겸허히 받아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더 잘 행정을 펼치시라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라고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하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번에 건설과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복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에 개정되어 2000년 7월1일 이전 결정 고시된 시설은 이 때를 기점으로 10년 이내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해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수결정 토지에 대해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보충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980개소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9개소, 그 중 도로부분이 160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8개소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개소이고 30년 이상된 것이 20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12건 매수청구 신청중 80건에 대하여 매수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매수 결정된 80건에 대해서 예상 보상비가 약 16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매년 구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건의 구비 2억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과거의 전례를 본다면 거의 반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쇄도를 많이 하고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인데 요구는 하고 있지만 우리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하고 이런 지경에 있지만 현실이 돈이 없다보니까,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단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9개 중에 이미 112개는 매수 청구된 상황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도 곧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기간이 된다면 들어오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2012년도 4월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은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90일 이내가 가능하며, 해제권고시 1년 이내에 해제 결정하거나 미해제시는 그 사유를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2013년에 보고하였고, 해제 권고된 도시계획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보고기간이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하시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증가분은 매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2년마다 변동이 없더라도 제보하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2년 주기로 하는데 매년 보고 하기로 되어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2013년도 지방의회 보고 시 우리 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권고가 없었던 자료에 의하면 제가 계획시설 권고가 없었던데,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곳이 20개소나 됩니다. 그 해제권고가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이 해제권고 제도라 하는 게 도입이 2012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 똑같은 실정이지만 아마 조금 바로 해제권고 한다는 것은 고려를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고 자료가 미흡하던지 의례적,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됨으로 해서 다음에 올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해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25일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여기 기금 운용이 실적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장기미집행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려면 매년 돈을 적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강제 규정한데 대해서 한 번 집행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건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나 지정된 토지의 지목,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의 여부, 소유자 실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사실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재정의 부족과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둘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설치가 불가함에도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재정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장기미집행 부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여하튼 2020년에는 7월2일자로 자동 소멸되는 법도 있겠지만 여하튼 일몰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태까지 사전계획을 못 세운데 대해서 인정하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장기예산을 세워 매입 및 조성을 해야 함에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2002년 국토법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 2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월만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정부 차원이라 하시는데 정부 차원이래도 우리 지역에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민원 발생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해결해야 되는 의지가 저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30년, 40년이 지난 도시계획이 계획만으로 방치되고 있다니 정말 이것은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시는지 존재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감자료 3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장기간 침해하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재산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원 부족과 우선 순위에 밀려 추진되지 못한 채 토지소유자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상 가치하락의 손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증개축 등을 통해 사유재산, 즉 개인의 경제가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황폐한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371페이지에 장전동 263, 265번지 일원에 매수결정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장기미집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앞에 보충자료에 보면 매수결정 가능지역이라고 8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80건 중에 이 번지 일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자료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번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었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민원은 들어왔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뿐만 아니고 몇 번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없다 보니까 주민 설득에 조금...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 일대는 현실을 모르시고 민원에 대해서 그냥 예산이 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무분별한 원룸의 신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슬럼화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은 화재 발생 시에는 무방비상태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인재니, 안전불감증이라는 소리가 언론에 난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매도시나 금융권 이용시에도 이 지역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여기에 매수결정지역에서조차도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하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물론 이 일대를 한 번 가봤습니다만 옛날에 건축허가가 도로개설보다도 건축허가를 내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고 건축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그 지역이 하루에 학생과 일반인들이 1만여명이 내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성폭행사건도 발생했고 무단투기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25일 집중 호우시에는 담이 무너지고 방에 물이 들어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성폭행사건도 일어났고 무단투기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주민이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현재 부산대학교 옆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것이 볼 때는 3억 정도만 있으면 되겠던데 그래서 우리도 재원을 마련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과장님, 개인적 판단에서 이 지역이 부산대학을 끼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하루 1만여명이 내왕을 하고 있고 소방도로도 화재가 발생할 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폭행사건 또 무단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이 지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주변에 한 서너 군데 도로개설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범지대 그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을 느끼고 계시면서 아직까지 여기에 매수결정지역에 한 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본래 매수 청구라 하는 것은 본인이 대지에 한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100건 정도 들어왔을 때 자기가 매수 청구를 한 사람은 우리 대장에 80명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기가 매수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내역에 없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할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1번부터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지난 8월25일날 집중 호우때 집안에 물이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아무런 구청으로부터 보상도 없었다는데 이것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침수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지원은 받지 못했지만 이 지역이 그만큼 복잡하고 낙후된 지역이라 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특히 이 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금정구의 민낯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 답변은 매번 예산타령만 하고, 검토해보겠다 아니면 시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관료주의 답변만 하는 행태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극도로 격분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이 주변은 1-3호선, 1-2호선 부분을 해가지고 사도 문제라든지 조금 전의 우범지대라든지 이미 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지역 주민이 얼마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공감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산 타령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빨리 매수 신청을 하면 매수 결정이 되고 또 보상이 시행되고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빨리 매수 결정되었으면 빨리 결정된 부분은 매수 결정되고, 매수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수를 해주시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여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구청의 뾰족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검토만 한다는데 최대한 우리도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 따오려고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검토하기에 이 지역이, 이곳이 진짜 많이 사람이 내왕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결정을 실효시키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제 개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실효될 경우에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본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도로, 소통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로를 개설 안하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소방차라든지 이런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는 거의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의 너무나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3, 40년 기다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민원이 계속돼서 들어오지 않도록 차선책이라는 것을 주민들하고 의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차선책이라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범지대 그것이 최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빨리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이라 할까, 그냥 이렇게 묶어만 둘 것이 아니고 전혀 안 될 것 같고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민원상황에 대해서 현재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왔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답변으로는 과장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그 답변, 예산이 없다. 그냥 해보겠다. 아까 제가 짚고 넘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인데 저는 정말로 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고려해보겠다는 그 자세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전동 주변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 민원인들과 한 번 자리를 함께 하셔서 과연 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예산이 어려워서 빨리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아니면 얼마를 기다려달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진실한 대화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요. 부산대학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려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주민들과의 면담도 진실성 있게 한 번 고려하셔가지고, 이 지역의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질의시간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김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효율적인 계획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는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원래는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를 정례회에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 2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시행령이 개정중이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임시회까지 아마 다 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법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 7월1일이 되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몰 해제가 되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자동 실효가 되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자동 실효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해제가 다 되고 나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단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해제할 곳은 해제해라 라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례회만 할 수 있게 하다가 임시회까지 확대해 준 거란 말이죠. 구청하고 의회가 협조해서 자기 구에 맞는, 실정에 맞도록 해제해라. 이 말이거든요. 작년에 2013년도에 의회에 보고하셨습니다. 그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비방안, 2013년 제가 보고한 자료 가지고 있고요. 금정구 관내 38개소 중에서 이 당시 2개소에 대해서 장전동에 있는 중로 하나, 그리고 남산동 천지공원 두 개에 대해서만 변경, 나머지는 존치안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천지공원 저희가 알다시피 토지교환으로 완료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장전동 지역 중로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27일날, 거기 본래 폭이 20m입니다. 보상은 거의 다 이뤄졌고요. 양쪽으로 각각 6m씩 하고 가운데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 27일날? 그럼 이번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대로 소로 3류 두 개 노선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이 안으로 그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 안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도 변경이 끝나겠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결정 고시되고 바로 이루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된 후에,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만료되면 저희 의회에 따로 하나 보고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38개 중에서 36개의 계획시설이 남는데 사실은 저희가 2020년 하면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히 먼 미래인 것처럼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해제가 되면 사실은 기존 시설들하고 조화, 연결,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해제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 해제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5년간의 장기계획을 저는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바는 없지만 이것을 20년이라 하면 6년 남았다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금방 오니까,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과연 해제를 해도 될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한 번 시행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기존, 어쨌든 저희 건설과에서 38개에서 2개 빠져서 36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예산이 어느 날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뚝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과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획을 과장님 계실 때 단단하게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용역을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의논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59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현황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금정구 관내에는 총 22개 유형에 15.83㎢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59페이집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15.83㎢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15.83입니다. 그 밑에 표를 한 번 보십시오. 대상에 보면, 1586만4000㎢입니다. 아니, ㎡입니다. 이것을 ㎢로 환산해보면 15.864㎢가 되겠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위에 자료하고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맞죠? 아마 이것이 작년도 행감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이 그동안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불어난 부분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른 도로나 주차장시설은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타항목 84개로서 개수는 동일한데 면적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2만9000㎡ 증가되었는데, 기타 항목에 개수는 변동이 없었는데 면적이 2만9000㎡가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7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년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된 민원이 총 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접수된 것이 지난해보다 한 3배정도, 약 2.9건가 증가한 305건이나 됩니다. 얼마나 우리 건설과가 이런 민원에, 민원인들로부터 힘겨운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수치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건설행정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상당히 증대된 것이 그 직접적 원인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향후에 이런 민원증대는 각종 민원 접수의 창구들의 다양화와 그리고 각종 금정구내에 실시되고 있는 개발행위 증가 등으로 해서 많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해당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것이 각종 설계변경, 공사내역의 설계변경입니다. 363페이지를 보더라도 건설과가 추진했던 공사 중에서도 보도정비, 주민민원에 의한, 민원요청에 의한 추가시공, 포장추가, 진입로 계단 설치, 수목식재 추가 등 현장상황의 급변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견되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기 보다는 물량 추가가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엄격히 정부에서는 공사계약의 일반 조건 등 여러 관련 예규와 규정 등을 통해서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상황입니다. 보다 엄격하게 설계변경을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 마치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곡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 계속 사업 실시하고 계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에 올해 3월19일자 공문을 보면 2014년 1월17일부터 3월27일까지 서곡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1980만원의 사업비로 보완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완실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설계가 이미 완료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사전변경요인이 좀 발생해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전변경이 되어서 이 보완설계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2005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세월이 한 9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동안 여건 변동이라든지 지침서 변동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각종 요인들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러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예산확보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추진되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짐으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 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해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주민이용도 배수계획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 구간 재검토하겠다, 이것은 말씀하신 사전변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 종점부 토지 및 물건보상관리, 경제성을 검토하겠다. 이것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변경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설계도서가 도시계획선과 불일치하므로 재설계 및 도시계획선 변경 등을 검토해서 검토 완료시까지는 설계용역을 일시정지 하겠다. 기존 도서가 도시계획선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종민

정종민위원

기존의 실시용역이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잘못 설계되었던 것입니까? 사전 변경이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기존의 도시계획선과 기존의 실시용역 결과가 불일치한다는 것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보완 실시용역을 중단까지 하셨습니다. 핵심 요소는 그거죠? 이번에 추진하셨던 실시용역, 만료가 3월27일이었던 것을 3월19일날 중지하신 것은 도시계획선 불일치 때문인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변경 일부 요인이 발생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장님들 중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기존의 설계도서와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이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절차는. 아니면 보완설계용역의 설계구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금정구청이 추진했어야 될 행정절차를 빠뜨리면서 발생한 문제입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 시기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27일날 용역이 완료되어야 되는 시점에 3월19일이 돼서야, 불과 용역완료가 열흘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용역중지를 요청을 하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과의 인사 정책상 지속적으로 건설과에, 금정구청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으면 여기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과 설계가 불일치함에도 그 사안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9년째 이것이 보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계속 연차공사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된 현상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하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사업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25억.

종민

정종민위원

25억43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올해 25억4300만원정도 사업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에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언제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이 내년까지가 5년째 마지막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이전에 2010년에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책은 이미 만들어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서 농촌환경 생활정비를 위한 다양한 농촌도로나 주민편의시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용역도 실시하셨는데, 2010년도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별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주로 국·시비입니다. 사업의 예산이,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추진과정에서 보면 예산집행을 하면서 발생한 잔액과 낙찰률 개입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은 다른데 못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국비는 사실은 아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쓸려고 잔액을 쓰고 하는데 그 주변에 쓰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올해 2월달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집행 잔액들은 명시이월 해서, 2014년에 사업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지하차도도 만드시고, 선두구동, 오륜동 일원에서 농촌포장 하수시설정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농촌에 대한 시설정비를, 생활환경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맞습니다만 이 사업의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반납의 문제가 있고 재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된 예산은 어쨌든 사업목적 내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방식은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관련 법령에는 적합한 예산집행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낙찰차액으로 선두구동 주민편익시설 목욕탕입니다. 보강공사를 하는데 1억1800만원 지원을 해주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당초 이 주민편익시설 보강공사는 2010년도에 수립하셨던 개발계획서 수립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올 2월20일에 구청장님 결재까지 득하셨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 활용계획보고에도 이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번 지적됐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일부 모터펌프 추가증설을 했고 나머지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낙찰차액 등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사였고 주민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 형식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회에서는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야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예산에 대한 투명성들이 훼손되는, 이러한 식의 예산집행 사업선정 등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참고로 보면 농어촌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이뤄지면 부산시의 승인이 없이 구청장의 방침만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해왔는데 물론 이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자주 그것을 해야 되는데, 미처 의논도 못 드린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보니까 구청내에서 집행잔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술부서에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했던 내부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냐 하면, 만약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면 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에서 요청하셨던 1800만원의 예산은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아니고 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될 예산사항, 그것도 사업규모가 1억18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 자체도 준공이 된지 채 1년 정도 밖에 가동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이었다 한다면 당연히 의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정구청 집행부에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들이 결국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 의결권이 침해하는 것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추후에는 가능하다면 이러한 집행잔액, 낙찰잔액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좀 통지해 주십사 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영조물 관리규정이 있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영조물 우리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은 기반시설, 도로옹벽이나 교량, 터널이나 하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조물이 관리규정을 보면, 관리기준에 적용대상을 보면 시공 중인 영조물을 포함해가지고 도로교량, 도로지하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 도로지상, 하층 그 다음 하수시설 모든 기반시설과 그 다음 청사 및 그 부속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건설과에서는 영조물 설치는 물론이고 도시 기반시설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영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건설과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영조물 중에서도, 지금 우리 책자 401페이지에 교량터널만, 터널 부분에만 안전관리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401페이지 자료. 찾았습니까?

여기서 교량터널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을 보면 상태가 지금 전부가 상태양호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등급은 A, B, C 등급인데 40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장전교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장전교도 평가등급은 C등급입니다. 그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점검결과가 어째 나와 있냐 하면 슬래브 측면 및 하부 철거 노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C등급, 다른 산성 2호교나 그 다음에 금정교나 온천 2호교 다 C등급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런 C등급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등급은 A, B, C, D, E등급까지 있습니다. 보통 B등급은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C등급은 부재손상이 조금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 C등급이고 D등급은 보수,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계측 관리도 필요한 시설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곧 머지 않아서 이것이 철거가 될 것이거든요. 재가설 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C등급을 준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C등급 같으면 결국 C등급을 받은 다른 교량들도 이런 자그마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조금씩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영조물 관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관리에서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C라 해가지고 상태 양호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다른 영조물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크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보통 보면 상, 하반기에 각각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회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 하반기로?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상,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점검을 하고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 정밀점검은 2년에 1번,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야 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규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규정이지요. 그 규정을 정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상반기에 4월23일날 쭉 한 번 하셨고 그러면 하반기에 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관리 부분을 저한테 한 부 넘겨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연 C등급을 받은 부분들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영조물관리도 이렇게 안전진단이 잘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모자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관리를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말씀을...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대장을 보시면 예를 들어 종합보고서 라는 것이 대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다 하나하나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체킹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체킹했을 때 23일 하루 나와 가지고, 몇 분이 나가십니까? 점검하러.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나눠가지고 보통 일주일 정도 하는데, 각 분야별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여기서는 점검일자 다리 부분에는 하루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 나갔다 하는 것은 보통 보면 한 사람이 거기 대상으로 각 날짜를 적어놔서 그렇지, 전체 기간은 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리 부분이 형식적인 점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 406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추진내역이 2년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규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걸쳐 있는데 규모에서 보면 보도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신설이 있고 보도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신설은 말 그대로 신설이고, 설치한 것은 보면, 물론 조금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설치는 똑같은 말이고, 재정비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한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도정비는 그러니까 보도 교체를 한 것이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재정비는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보도 신설과 설치는 그러면 용어를 통일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 놔버리면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시공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도정비 교체한 부분이 2년간에, 우리 관내에 3곳 밖에 없습니까? 부산외대하고, 금샘로하고, 과학고등학교 주변하고 세 군대밖에 보도정비한 사실이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기는 대장에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엊그제 수해복구라 해가지고, 대여섯 군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해놓은 것이 있으면 최종 그것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이 엊그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9월30일자 자료 아닙니까? 그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마 이 부분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좀 다르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한 모양인데, 10월달에 재해 복구로 인해 가지고 발생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재해복구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가지고 한 것만 해가지고 표기된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사업 또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다른 사업은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해주셔야지. 보행환경개선을 이것이 아마 우리가 자료요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물론 신설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재정비한 부분, 교체한 부분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보도환경 개선사업비 가지고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부분도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폐보도블럭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건축폐기물로 파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폐보도블럭 활용하는 방안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활용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봤고요. 그런데 이 보도라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흠이 생기고 껌이 붙어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크게 보지 말고 올해에 건축물 폐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톤당, 평방미터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톤당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톤당. 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가격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아니, 2만원 정도 간다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2만원. 그러면 배출량이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집계를 솔직히 안 내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내봤습니까? 제가 물론 과장님 말씀은 교체시기 쯤 되면 폐보도블럭이 파손되어서 못 쓸 정도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보도블럭 교체시기에, 주로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안 해도 되는데 왜 교체를 하느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느냐 하면 연말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2만원 할 것 같으면, 제가 볼때 연간 처리비용은 상당한 것으로 수치가 안 되겠나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여기에 두 군데 지자체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것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저는 톤당 2만원인데 ㎡는 여기에서는 3850원으로 ㎡의 처리비용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폐보도블럭을 물론 비용절감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것을 구입을 했을 때 비용도 안 있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이 업체에서는 그것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각 동에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줬다. 나눠주는 이런 것을 하니까 일석이조가 되더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지금 충청도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하나는 인천이네요. 인천 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난번에 건설과에 한 번 질의를 했더니만, 활용한다고 가져가서 옳게 활용이 안 되고 폐기물로 다시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리부분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규모 몇 장씩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야 분명히 잘못 갖고 가면 폐기물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규모로 갖고 가는 분들은 분명히 재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구를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이 이것을 느꼈습니다. 참 보도블럭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내가 촌에 땅이나 있으면 보도블럭을 가져가가지고 집도 짓고, 그래 안하면 마당에도 깔기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이 농로라든지 또 밭둑에 이런 데 그것을 쌓으면 참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폐기물로 재반출되어 안 나오려면 실명제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가져가셨다는 그런 부분이 되면 용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려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재활용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될 수가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아끼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극 검토해서 서로가 편리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 이후에 금정구 주민들이 느끼는 자연 재해에 대한 불안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금정구가 마련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좀 세세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게 하는 재난이었습니다. 집중호우 당시에 관내에서 토사 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정산성에서 흘러나오는 토사도 있고, 각종 윤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토사들로 인한 여러 가지 정비의 필요성들이 제기되었는데 당시에 관내에서 발생한 토사들 같은 경우에 최종처리, 영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옮겨가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긴급한 재해복구 시기에는 관내에 있는 공사 현장 등에 임시로 토사 등을 적치하고, 추후에 이것들을 영구처리시설로 옮기는 절차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마 금정구에서도 그렇게 처리하신 것으 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번에 발생된, 주로 산에서 내려온 토사라든지 하천변에 쌓인 토사들, 거의 다 대부분 우리가 재활용을 했습니다.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대부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오물 막 섞이고, 이런 것은 이번에 녹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줬거든요. 거기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관내에 있는 공사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왜냐하면 당시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쓰레기들뿐만 아니고 토사들이 적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부서 같은 경우는 임시처리시설에 상당히 가까운 관내였다면 금방 금방 그것을 치울 수 있는 효율성이 제고되었을 텐데, 그런 영구처리시설 초기에, 이후에는 개선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초기에 그러한 관내 임시 적치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좀 힘듦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샘로, 우리 지금 6차 공사하고 있는 거기에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아파트 현장하고 활용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도시안전과도 왔고, 다 거기서 활용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는 매뉴얼을 좀 작성하셔서 재해발생 초기부터 이러한 임시적치 등이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재해 직후인 8월27일날 건설과에서는 과장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부산 환경공단의 온천천내에 있는 차집관로 유지관리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셨습니다. 이 공문인데 기억하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8월25일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산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거 시설 중에서 맨홀 뚜껑이 탈락하거나, 관내 퇴적이 되거나 차집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온천천내에서도 하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 등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후에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이 공문에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해서 퇴적된 퇴적물이나 차집시설의 보수는 완료한 상태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우리가 수영강이라든지, 온천천에 도로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고,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외대가 개교를 한 것은 올해 2월달 경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외대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준공은 언제 저희가 준공 승인을 해줬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2013년 11월달에 건축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축물은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학교 부지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금...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건축사용승인은 아까 11월달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은 아직 12월말에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미 학교는 개교를 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준공승인이, 준공이 안됐다는 것 그러면 지금 가사용 승인중인가요? 어떤 상태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마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도시계획시설 중에 그러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럴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부산외대에서는 준공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아직까지 1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준공이 안 된 11월달에 그러면 준공식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이 적합한 절차에 따른 건가요? 이렇게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하루에 생활하는 학생과 교직원수 등을 감안하면 하루에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이렇게 공공의 용도로 제공되어서 사용되는데 만약에 그 시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건축이 임시 사용승인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건축 준공식을 하는 모양인데, 도시계획시설상으로는 보통 학교라는 것이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준공이 도시계획시설이 준공이 안 되고 계속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그래서 무슨 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말씀하셨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추가공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2월경에는 준공이 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자기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이라는 절차는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변경이지 않습니까? 추가되는 경우. 대동대학이나 이런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보통 보면 일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는 일단락이 없습니다. 자꾸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부산대학교도 계속 완공이 되지 않고, 증축이나 신축되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래 안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도시시설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외대가 건축을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는 겁니까? 학교 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그 쪽이 하더라도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소유권은 단지 내에는 학교 측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소유권도 거기서 가지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 당시에 부산외국어대학교 학교 내에 있는 하수관거시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책임에 따른다 한다면 관련 판례들을 따라서 본다면 사유의 시설이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공의 목적으로 공여된 도시계획시설의 일환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영조물 책임 제5조에 따르는 배상 책임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해당 지자체도 그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미 부산외대 내에는 하수관거시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 그게 파손되면서 인근지역, 거성 경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침수가 일어나고, 그것은 잘 아실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하수구거, 구거의 박스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상으로는 영조물 배상, 무과실 책임이라고 영조물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검 하십니까? 학교 내의 시설입니다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관리권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는 관리는 특별히 하고 계십니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시설의 훼손이나 파손의 문제는 학교 자체의 비용으로 시설을 개수,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외부에 이번처럼 그 시설의 파손에 의해서 외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부서인 구청에서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었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관리하는 외대에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벗어나서 구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도의적이 아닙니다. 그 판례를 한 번 저한테 나중에 오시면 제가 판례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유의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영조물 책임을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대부분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이번 건 같은 경우에 학교가 이번에 역학조사를 부산경남토목학회에 의뢰해서 했는데 토목학회에서 역학 조사결과 ‘학교에 책임이 없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피해 주민들이 금정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금정구청은 피고적격은 발생한다는 거지요. 당사자로서의 피고적격이 발생하는 것이 기존의 판례의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데 이 영조물이 현재까지 미 준공 되어가지고, 우리구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꼭 관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의 소유이더라도 그 소유된 그 시설이 용도가 공공에 공여되었다 한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영조물 책임에 준해서 영조물로 취급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가 마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완공이 없기 때문에 시설 이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가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학교내 시설 때문에 발생할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학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거나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련규정의 소유권 이전 여부만을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공공의 용도로 공여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외대에서 발생했던 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미준공으로 계속 남아있는 학교 내의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 서동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7일자, 올해입니다. 건설과에 작성한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서동 확장 제4차 발주방법 검토보고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은 부임하시기 전이라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곡4동 동현중학교에서 서1동, 서동 고개구간, 이번 4차 구간에 60억 정도 규모가 투입되어서 공사발주방법이 단독계약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쟁 입찰방식이라 하는 거죠? 단독계약방식은.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4차 구간, 단독계약방식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계장님 중에 답변할 분... 이게 단독계약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보니까 서동로 2차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방식으로 추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3차 같은 경우는 일반 계약방식, 우리가 말했던 단독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규정에 따르면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주계약 공동도급 발주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지난해입니다. 7월26일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금정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 계약분야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시비 재배정사업이나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의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기로 했다. 자, 이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는 여러 가지 주계약자 도급방식이 문제는 있고 합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와 계약의 투명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계약자 도급방식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마련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 온 것이 7월26일입니다. 2013년.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2013년도에요?

종민

정종민위원

예. 2013년 7월26일날, 부산시는 말하자면 부산시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만약에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시에 있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문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한 번 확인 해 봐주시고요. 아마 계장님이 이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반경쟁방식은 공정관리 그리고 하자 책임 관리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만 이 일반경쟁방식에 따르는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이 많이 있습니다. 편법적인 하도급도 많이 있고요. 그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하고, 임금체불 등의 우려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쟁방식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발주청의 관리감독의 애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합공사의 경우, 2억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에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지역업체 우선할당제 같은 것이 40%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헌법에 있는 경쟁의 원칙에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2004년경에 폐지된 이후에 지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참여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조례 마련한 것으로 알고 해운대구도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월달에 기존에 이 당시라면 추진하는 원칙적으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산시 공문에 따른다면. 그런데 당시 1월17일자 건설과에서는 이 공사를 단독계약방식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4차 공사, 단독계약방식으로 추진한 것 맞죠?

그런데 금정구청은 재미있는 행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금정구청 건설과에서는 6월23일자를 보면, 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 금샘로 개설 공사 발주방법 변경 검토보고 공문. 이것은 국장님까지 서명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금정구청 건설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하도급 병폐를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공사 2013년 금샘로 개설공사는 당초에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주 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하셨죠? 맞습니까?

자, 이 공사 금샘로 2013년 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총 도급액이 16억6800만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이 16억6800만원 중에 시비,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셨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네.

종민

정종민위원

서동로 확장공사 총 사업비가 변동은 있습니다만 1월17일자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 중에 36억원이 시비입니다. 시비보조금, 이 당시에만 해도 총 사업비를 394억7000만원으로 산정한 내역에 보면 36억원이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서동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 2차 공사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6월달에, 그 전에, 6월입니까? 그 전에, 네. 7월달에, 2013년 7월달에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던 대로 2차 공사 때는 주계약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4차 공사에는 일반경쟁방식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사정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동일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이 1월달에는 주계약자 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일반 경쟁입찰로 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에는 일반경쟁방식으로 가던 금샘로 같은 경우는 주계약방식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동일 부서에는 이 사업의 발주방식이 이렇게 서로 차이를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때 당시 제가 근무는 안 했는데, 아마 거기에 사업의 특성상 장기계속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두 사업 다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금샘로도 9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고, 서동로도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연차 사업으로 지금 5차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특성상 연차사업이라는 특성에 따른 발주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한다면 서동로의 2차 공사에서는 주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셨으면 안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2차 공사에서 주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시 3차나 4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신 겁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계장님?

그럼 금샘로 같은 경우는 일반계약으로 추진하다가 왜 그러면 그해 7월에, 그러한 사례는 서동로의 공사만 한정된 사업이 아닌데, 한정된 문제는 아닌데 왜 금샘로의 경우에는 일반 경쟁방식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발생한 서동로에서 발생했던 주계약자의 공동도급방식으로 변경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그 경위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것이 좀 남아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명품연결다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367페이지 제9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총 사업비가 4200만원이고. 그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용역기간이 2014년 2월3일에서 8월1일까지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용역준공이 8월1일자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준공되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중지되셨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5월23일 건설과에서 등록하신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8월1일날 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35억5000만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용역이 중지 되었으니까 특별교부금 신청도 못하셨겠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용역을 왜 중지했느냐 하면...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교부금 35억5000만원...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 신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정을 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중지한 목적이 뭐냐면 회동수원지를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시하고, 시는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는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을 좀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또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지되어 있고 향후에 진척을 보여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담당하신 건설과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상당히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 시설의 관리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회동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사전에 의사 협의 내지는 그들의 승인 아래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부산시상수원사업본부 같은 경우, 땅뫼산 일원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크만 설치한다고 해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되게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금정구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동수원지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부산시 등이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횡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우려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난색을 표명해서가 솔직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금정구청에서는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 명품다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설계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용역기관에 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이 내용에는 과업 지시서를 포함한 용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과업지시서 제3장 타당성 조사 제1절 관련계획 검토를 보면 본과업 수행 시, 주변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기관은 금정구청인 거죠? 용역의 발주기관이.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 용역을 수행했던 수행기관의 경우에는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항목에는 공원, 산림 및 하천, 환경, 관광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한다 라고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동수원지에 대한 관리 권한은 금정구청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과업 중단이 지시된 게 언제입니까? 8월1일자로 준공일자였는데, 과업중단은 언제 지시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거의 과업이 완료되어야할 시점입니다. 7월이면, 8월1일이기 때문에 7월 말, 과업중단된 시점에서는 이미 관계기관의 협의가 끝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야 할 시점인데, 그 시점이 되어서야 그렇다면 이 시점까지, 용역이 완료될 시점까지 협의기관의 협의를 진행했어야 될 여러 관계기관하고 전혀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35억5000만원이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이 용역을 하는데 4200만원이나 되는 구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했었다면, 금정구에서는 당연히 시설 관리자인 부산시나 부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용역을 추진했다면 사실은 금정구민의 아까운 구비인 4200만원은 그냥 낭비하는 꼴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관계기관 협의라 하는 것은 교량의 형식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그것을 들고 와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우리의 절차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경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의 시설을, 최악의 경우에는 금정구청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하다가 실패하면 우리가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정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 명품다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근에 관광객이 이용하고 최소한의 쓰레기도 투입되지 않기 위한 데크시설 설치조차도 관리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는 난색을 표명하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제가 과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 담당자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실 때 우리는 이 사업, 다리설치 자체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미 와서 다리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길이로, 어떤 양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협의하러 왔습니다 하면 어느 기관이 ‘그래, 협의 시작하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관리권자, 특히 이 시설은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서로의 의견교환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금정구청에서 이 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들 중에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미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구민의 세금인 혈세를 4200만원이나 투입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조차도 용역이 준공을 해야 되는 7월말 시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을 중단한다는 것은 금정구청이 이 용역의 업무를 너무 쉽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도 명품다리 연결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라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나타나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그것을 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한 말씀하셨던 절차는 통상적인 우리가 도시에 있는 기반시설의 조성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회동수원지를 가로지르는 시설입니다. 당연히 그 시설의 관리권자인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전 동의, 이 용역을 착수하기 이전에, 우리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사전 동의를 득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회동수원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말씀하셨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시기반시설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저의 지적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동안 이 협의문제 때문에 상수도하고 관계자하고 몇 번 만났고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에는 용역이 8월1일자 끝나면 바로 35억5000만원 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 추진하시기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미 부산시 예산서도 예산안도 확정됐고, 금정구 예산안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4200만원 용역비를 의회에서 예산에서 승인해줄 때는 해당부서가 내놓은 사업추진계획 대로 당연히 이러한 사전에 전치되어 있어야 될 절차들이 이행됐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계획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돼서 의회 예산심의 조차도 제대로,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는 금정구청 내가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협의부족으로 인해서 용역이나 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작년 행감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테마 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셨는데요. 용역을 건설과에서 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요? 건설과에서 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당시에 과업지시서를 보시면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주로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수행기간 이렇게 지시를 하는 데요.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1번 현황 조사, 2번, 3번, 4번 하고요. 5번에 사전재해 역량성 검토라고 해서 뒤쪽의 제출자료에 보시면요. 성과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서류 A4 다섯 부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업지시서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필요해서 하라고 과업지시서에 쓰셨을까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마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넣어놨을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 파악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과업지시서 확인하시고 과업지시서에 사실 이 정도 했으면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우선 과업지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놓은 것 같은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인데 그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데 우리는 1만8941헤배가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런데 환경성 영향 평가대상은 10만헤배 이상이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CJ헬로티비에 이번에 대천천 오염 관련해서 아마 언론에서 조금 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CJ헬로티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금정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이렇게 해서 답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에 하게 되어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신 거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셔도 되나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낙동강 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2012년도에 했는데, 대상여부에 따라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본 사업대상지는 개발면적이 5000㎡ 이상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유원지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별표 4를 보면 5000㎡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요. 소규모 환경평가를.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 하고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았는데, 이 별표 4에 따르면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게 1만8000?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혹시 별표 4가 개정됐나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별표 4는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를 하라고 과업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질의하고 이 결과를 못받았었거든요. 용역결과서를. 그래서 결과물에 이것이 어떻게 표기가 되어있는지, 필요가 없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일단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이것이 유원지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법률이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혹시나 이해를 못했을까봐 일단 그 두 가지 답변주시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검토해보시고요. 총괄질의 하시기 전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CJ헬로티비에서도 두 차례 아마 대천천 오염에 관해서도 했을 것 같고, 부산MBC에서도 아마 오염에 관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당시에 8월25일날 호우로 인해 가지고, 오수관로가 일부 이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켰고, 지금은 그 이후에는 오염오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탑 방지망을 두 군데 설치하고, 그 밑에 침사지를 또 한 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언론에는 계속 터지는데 우리도 강심장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오염시키는 부분이 미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기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고 환경단체들도 현재 아래도 금정산성에서 시위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옥탑방지막을 설치하신 부분은 언론에 지적된 것은 그것이 기능을 못한다 라는 지적이었는데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것은 큰 잘못되지 않았냐 하면, 그때 당시는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옥탑방지망이라는 것은 부레에 의해서 이게 뜨기 때문에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같이 뜨고, 물이 낮아지면 낮아지고 하는데 그 당시도 물이 거의 10cm 정도 쭉쭉 흘러가는데, 같이 내려가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설치를 안했니 이러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언론에서 아마 사전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언론하고 소통이 잘 안 되셨나 봅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과하고 우리 문화공보과를 MBC에서 몇 번 왔는데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보도 자체들이 왜곡 해가지고 보도를 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금정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다 관심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정정보도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뭘 좀...

인영

박인영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사실 해당부서가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되면 부서에 지적이 되는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미 많은 시민들은 금정산이 금정구의 광장사업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이미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향후에 이 문제가 더 불거진다면 우리도 해명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고,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낙동강 환경유역청이나 문화재청이나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애초에 좀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두 가지 부분은 서면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한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금정산, 윤산, 이렇게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복개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복개도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퇴적물, 큰 나무나 바위가 많이 끼어있지 않겠나 싶어서 점검을 하고 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우리가 금정구 관내에 복개가 된 도로가 현황이 있습니까? 복개도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폭우 때 많은 피해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막히면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안 그래도 관로 부분하고 박스 부분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로 부분들은 보통 보면 지금 CCTV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게 58개소가 있었습니다. 싱크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있어가지고 17개소는 복구를 재해복구비로 복구를 했고, 나머지 41개소에 대해서는 소파보수비로 가지고 해서 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 박스 부분들은 지난 11월 초순경에 지시를 해가지고, 전수조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로 와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퇴적이라든지 또 구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 다 되어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한 7억5000만원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형편이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장

막대한 돈이 들어가네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복개도로 현황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다 파악이 되고. 참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네요. 싱크홀도 많이 발견 되고 그랬으니까... 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우리 금정구의 발전에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민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5일 10시부터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제6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