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일반 안건인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함안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일 함안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1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제6조제4항제2호와 보조금 교부조건 5항에 추가내용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을만들기에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1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탁기간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를 추가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함안사랑상품권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사랑상품권 발행은 자치법규 없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행 판매하여 왔으나, 상품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충의공원 주변 신음천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친환경적 공원조성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신음천 내수위 상승에 따른 재해위험 사전 해소를 위한 공원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찬성 동의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군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개 지구(가야․함안, 군북, 대산, 칠서, 칠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기 위한 것으로 보고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찬성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