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구정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과 기대치를 집행부와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년 중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일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총무국장, 최미영 재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재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검토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과장님 그동안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2014년도 재무과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중에 이것이 참 보람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정말 힘들었다든지 그런 업무가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먼저 우리 재무과 업무에 대한 자랑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올해 가장... 물론 직원들과도 직결되는 사항인데 22년이나 된 오래된 청사의 냉난방이 가장 문제였었는데 냉난방 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한 부분이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년이나 된 청사의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비의 국비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 동에 대한 관리도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 청사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예산 담당하는 기획감사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의회의 방송장비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장비의 내구연한이나 요즘 첨단기술들이 자고 나면 바뀌고 또 하루가 다르게 시간단위로도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아마 방송장비가 최초의 장비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형태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시작하는 날 당일 날 아침에 컴퓨터가 두 대나 고장이 나서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의 의정활동은 우리 의원들만의 혹은 집행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널리 아심으로 해서 의정활동이나 의회활동 그리고 금정구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과연 당신들이 무엇을 하느냐 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의정활동에 대한 활동들이 외부적으로 많이 홍보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의 방송장비는 전쟁터에 나가는 총알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탁이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합니다마는 의회의 방송장비 개선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우리 의회담당분과 함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과 그리고 의회의 담당부서와 그리고 재무과장님과 좀 깊이 있게 의논을 해서 방송장비의 새로운 개선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방송장비는 참고로 총무과 통신계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 온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장비부분 통신파트가 어디로 가느냐도 문제가 있지만 청사관리차원에서는 재무과장님의 담당업무이기도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변상금의 부과액이 9,556만8,000원인데 체납금액에 비해서 부과금액이 56%에 달하고 있는데 변상금의 징수가 부진한 이유와 체납정리 대책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변상금은 대략적으로 징수율이 43%정도 되는데요. 체납자의 대부분이 서동이나 부곡지역의 재개발촉진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납부여력도 없을뿐더러 납부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또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변상금이 동반상승해서 체납율도 높은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체납대책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것인지?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대책은 아무래도 이 분들이 납부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해서 독촉장을 발부도 하고 전화나 현장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기도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또 징수불능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체납처분도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질문 드리자면 조금 전에 청사관리 난방준비를 국비를 받아서 잘 하셨다는데 우리 구청 건물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볼 때 앞으로 청사 보수 계획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청사는 현재 기계실에 3명, 사무실에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담당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전기나 소방배관이나 냉난방시설이나 위생배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거의 교체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LED등도 지금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워낙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쳐도 고친 부분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체해야 될 시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수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또 2015년도 예산도 많이 저희들이 요청해놨는데 이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여성이라서 살림살이처럼 꼼꼼히 잘 챙기시리라고 믿지만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살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물품구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물품구매내역을 보니까 10월20일 날 LG전자랑 계약을 해서요. 하반기 업무용 PC를 9,341만9,000원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11월6일 주식회사 에이텍이랑 추가로 업무용 PC 구매를 했습니다. 7,749만9,400원. 지금 15일 상간에 업무용 PC를 분리해서 계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당초에 예산에 맞춰서 조달구매를 했었는데 가격이 조금 더 낮게 구매가 돼서 남은 부분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10월20일에 구매한 것이 당초 예산대로 구매를 하신 것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11월6일 날 구매한 것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더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굳이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PC가 필요가 없었는데 더 추가로 구매하신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또 교체해야 될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래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모두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력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원래 대량구매 할 때 비용이 덜 절감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미 하반기 인력계획이 나와 있었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PC구매 계획이라든가 교체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15일 상간에 이렇게 물론 단가의 차이가 있었다고 방금 말씀은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었는지 제가 조금 납득은 되지 않는데요. 평생교육과랑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늘 재무과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총괄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는 이미 과장님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리라 여기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오희주 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본 건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사항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 청사소방계획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구청 같은 경우는 소방훈련을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소방교육은 저희들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언제 언제 어떠한 종류의 소방훈련을 한 것이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5월 달 한 번, 11월 달 한 번 정례조례 때 했는데요. 1차 훈련은 동영상으로 화재예방 및 응급대처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했었고요. 2차 교육에는 소방서의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서직원이 와서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주로 강의 위주의 교육이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흔히 말하는 종합훈련 형태의 훈련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종합훈련은 도서안전과에서 매년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몇 월 달에 많이 실시합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5월 달
종성
박종성위원
5월 달에?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것이 소방시설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종합훈련은 도시안전과에서 주도를 하는 것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청사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훈련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예.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전체적인 총괄 소방훈련은 도시안전과에서 재난 관련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사에서 어떤 사항을 가정을 해서 전체적인 것 말고 국지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은 어느 부서가 주도를 하게 됩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희 부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소방훈련을 갔다 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훈련도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위주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청사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피난계단으로 대피훈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피난계단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 또…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의에 의한 훈련보다는 한 번의 실전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특히나 현장에 와있는 민원인과 함께 우리가 그런 훈련을 같이 운영함으로서 사실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록을 보니까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매월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정기점검은 종합점검은 3월 달에 한 번하고요. 그리고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 소방시설 정기점검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것만 하나 좀 제출해주시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기록부라고 여기 있네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올해 것 하나만 저한테 오후까지 기록을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제출 요구했던 자료는 오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행감자료 217페이지에 보시면요. 7번, 8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샘로 과학고랑 부산과학고 같은 데 맞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한 곳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명명되어있고요. 나머지 한 곳은 주변 통학로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계약된 시기가 보면 열흘 상간이 안 되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동일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다른 곳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꼭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을 더 추가편성을 하셨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주실 때 옆에 보면 설계 변경내역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은 내용으로 설계변경까지도 완료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발주하는 절차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가 용역이나 물품 또는 공사를 할 때 조달청을 이용해서 발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조달청에는 일단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 물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공사라든지 할 때 보면 보통 재료가 해당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럴 경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편입니까? 그런 경우도 조달청을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일단은 나머지는 조달물품이 아닌 경우는 입찰대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입찰을 하고
희주
오희주위원
입찰공고를 하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또 직접 구매를 한다든지 인터넷 구매를 한다든지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용역도 가능한 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발주를 하시는 편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용역은 일단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2,000만 원 이상... 입찰은 2억 이상 금액이 정해져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래서 그 금액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안 그러면 1인 견적을 하든지 또 2,000만 원 이상 되면 2인 견적을 하든지 그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용역은 조달청을 이용하시는 편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는 구청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공사도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올해 재정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조달청 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의뢰해야 되지 않는 경우도 그냥 계약검토나 이런 불편함들을 줄이려고 조달청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조달청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계약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자체발주가 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자체발주 가능한데 조달청을 불필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조달청 계약을 하고 나면 다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단가가 높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떠신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조달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매하면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구입보다는 조달구입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단가계약 되지 않은 품목 외에는 가능한 한 지방재정교육 받을 때 권고사항은 자체발주 가능한 것들은 단위계약 단가 검토들을 통해서 자체발주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 비용 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권장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조달수수료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0.38%에서 1.07%까지 조달수수료도 발생하고 하니까 물품이나 용역들 구매하실 때 조금 번거롭겠지만 자체검토하고 계약 진행하는 그런 절차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조달청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절차를 잘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실제로 조달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조달품이 현재 시중가보다 낮으면 시중가로 조달구입은 안 하는 편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집의 229페이지를 보시면 쎕테드(CPCED)행복마을조성 관련 구 방범 CCTV 구매설치로 되어있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거기 날짜가 2월20일로 되어있고, 888만9,000에 금강통신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금액이 얼마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물품 2,000만 원 이하...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이 약 900만 원정도의 CCTV를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20일 날 금강통신과 약 900만 원짜리의 물품을 구매하고 약 20일정도 경과한 한 달도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 감시카메라를 3월10일 날 금강통신을 통해서 1,100만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포함하면 약 2,0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분리발주를 했다는 추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내려가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CCTV 구매설치로 금강통신에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또 구매를 하고요. 연이어 또 구매합니다. 20일도 되지 않아서 CCTV를 또 금강통신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통신에 짧은 기간 안에 구매한 내역이 5건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시고 그것도 구매회사가 동일한 회사임에도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부서별 사업별로 개별적인 사업예산과 사용용도 등으로 구입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분리그것이 발주가 된 것은 아니고 청소과나 총무과에서 별도로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금정구청에는 부서도 다르고 사업도 다른데 공교롭게 동일업체에 몇 달 이내에 연 이어서 다섯 건 정도로 나누어서 CCTV를 구매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정리해도 되겠다,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금강통신이 중소기업 직접 생산 가능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서 아마 금강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강통신이라는 업체에 대한 정보 업체내역하고요. 그리고 구매물품모델명까지 들어간 구매물품내역하고 그리고 부서와 사업이 달랐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사업명 그리고 예산의 내역이 국비인지 구비인지 시비인지의 내역을 좀 번거롭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집을 보면 211페이지 공유재산 상습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상습체납자 현황 리스트에서 보시면 아래쪽에서 몇 번 올라가지 않아서 국유재산 변상금을 16건 체납하시는 분과 구유재산변상금 27건을 체납하고 있는 분의 내역이 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 분은 부동산을 당초에 압류를 했는데 아마 여러 건이 체납이 되어서 부동산을 압류를 했겠죠,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당초 압류일자가 언제냐 하면 1998년이고, 한 분은 2003년입니다.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1998년에 채권을 확보하고 난 뒤에 금정구는 계속해서 이 분이 무단점용료를 내지 않았는지 체납건수가 2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2003년에 채권을 확보한 분도 체납건수가 16건이에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난 뒤에도 이 분은 지속적으로 무단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저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부동산을 압류를 했으면 어떤 후속행위를 하든지 후속행위도 하지 않고 계속 무단점용료 고지서만 발부하다보니까 건수만 올라가고 아무런 압류를 한 우리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을 하든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후속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납된 분들은 대게 아마 다 어려운 분들인데 실제로 변상금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금액을 전액 납부를 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납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납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분을 안 한 것 같고, 참고로 그 위에 보면 24건 체납한 1,900만 원 체납하신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올해 공매처분을 해서 일부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분할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 같으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리도 만무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공매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8년에 압류한 것을 이날 이때까지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급여가 있으면 급여를 압류하든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다른 행위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98년에 하고 이날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잡고 있을 필요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제가 구체적인 지금 이 사항이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도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그 부분도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가 안 됐다면 더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지금 대부분이 공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1998년에서 2003년, 2008년 등의 부동산 압류채권 확보일자가 아주 오래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직원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구청 옆에 부지 있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2010년도 경인가 언제인가 또 한 번 얘기가 있어서 그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주차빌딩을 만들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으로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구청 안에 최근 들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계획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는 금요일정도만 차가 막혔는데 요새는 평일에도 보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직원들도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지금 직원들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2층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금 예산의 여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내년이나 내후년 2, 3년 내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다음 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야기했는데 결과물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우체국장님을 뵈러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우체국에서도 우체국에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구청에서 약간 비어있는 주차장 터를 주차장을 건립해서 활용을 한다면 우체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하거나 일부 주차면적을 장기대여를 하거나 이럴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인근에 금정우체국과 금정소방서와 금정구청이 다 인접해있으므로 우리 금정구청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지를 대면 건립비용을 우체국이나 소방서에서 같이 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미영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료제출 요구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해주신 재무과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속개 14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와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 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와 대비해서 지금 징수율들은 대체로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세수목표액이 1,559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 위주로 되어 있는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는 구세부분 343억 중에 약 16억 정도는 초과 달성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무과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구세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안이 이미 저희들에게 책자가 배달이 돼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본 예산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정도였는데... 아, 작년 2014년이 2,387억 정도였는데 2015년이 2,800억 정도로 약 17% 이상 지금 전체예산이 상향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정되어 있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인데 이렇게 17%, 18%에 육박하는 예산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아마 이 업무량이 과중되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상승된... 결국은 세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출분야를 메우기 위한 세입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 세수목표에 대해 가지고는 1,551억을 해가지고 구세부분에 대해서는 358억을 예산실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2,800억 중에서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징수전망액 대비 유사한 금액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 국세 부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세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금 전에 2014년도가 1,555억, 그다음에 구세부담이 343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2014년도가 343억이고 내년에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358억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게 해봐야 지금 십 몇 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증가되는 우리 금정구 세출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17%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약 420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보니까. 이 정도를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부담을 하셔야 될 건데 어떻게 이 금액들을 메울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아마 지금 국회에서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수영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주민세에서는 이것도 시세부분인데 6억7,600만원, 자동차세에서는 약 한 4억, 지역자원 시설세에서는 4,700만원, 취득세 감면율 조정해가지고 약 4억4,900만원, 재산세 과세 표준개선과 세부담상한제 조정감면으로 해가지고 세수효과는 약 14억6,100만원인데, 총 증가 세수효과는 30억3,200만 원이고, 구세는 약 8억8,400만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800억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년에 예산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방금 말씀 드린 이 내용 증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증가될 세수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이미 2015년 예산서에 반영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반영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안 되어있는 상태에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좀 염려스러운 것이 금정구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과 2015년을 지금 현재로 비교해봤을 때는 세입에 대해서 세율이 조정되거나 바뀐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규모자체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수부분에 대해서 세목이나 이런 것이 별 변화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과년도 수입들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메워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금정구살림을 그야말로 세입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무과의 직원 분들에게 여러모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또 이런 것이 조정이 되고 나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특히 또 장기적으로 감면되어가지고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감면으로 해서 혜택을 봤던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가지고 금정구 세수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총무사회위원님들 덕분으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정리계 신설이 거의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징수계가 생기면 아마 체계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한 6억 정도를 추가징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사실은 워낙 오랫동안 세외수입담당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청 조직담당부분에 요청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야 겨우 되는 것 같아서 안도를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세외수입담당계가 생기게 되면 아마 다른 계에도 지금 흩어져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요, 과장님?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10개 부서에 세분임징수부서가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분임징수부서에서는 현연도 부과를 하고 나머지 체납된 현연도 체납을 제외한 과년도 체납을 가지고는 세외수입 체납정리계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징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10개 부서의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담당계에서 담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내년에는 정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아마 활기차게 움직일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과장님과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로 우리 구를 비롯한 기장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호우피해 관련해서 우리구 세무과에서는 수해지역주민에게 세금감면이나 세제지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관련해가지고는 지방세법상 징수유예와 지방세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수유예라는 것은 ‘풍수해 벼락 이런 경우에 징수율을 결정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데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9월 달에 재산세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1,101건에 2억3,600만 원이 대상이 되는데 신청자가 35건에 2,200만원을 징수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건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다시 고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리고 추가연장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장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렇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259페이지 보면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 전년 대비 비과세 감면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액은 2013년도에 266억100만 원이고 2013년도는 99억3,100만 원입니다. 감소액은 166억8,50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도 너무 안 살아가지고 취득세 세율이 그 당시에 6억 이하는 2%에서 1%, 6억부터 9억까지는 3%에서 2%, 9억 초과는 4%에서 3% 해가지고 취득세 세율 인하가 2014년도에는 감면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그다음에 2013년도 4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 면제 규정도 폐지가 되어가지고 전년대비 2013년도 대비 166억8,5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8월25일 우리 폭우로 인해가지고 세금을 일단 유예시켜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아니라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를 시켜주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유예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감면혜택은 전혀 없나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감면은 있는데 지금 우리 금정에만 호우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북구, 기장, 창원지역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상에 보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병기세목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반응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세입니다.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매미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도 감면을 못 해줬다. 그다음에 북구 기장에도 지금 부정적으로 구세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3개 구가 해가지고 우리 구만 특별히 감면을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유예만 시키고 감면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이 포상금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간단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올해 예산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과년도 1년 지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3%... 2년 지나면 2%, 3년 지나면 5%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포상금 지급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구세부분만 이야기 하십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구세 및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한 공무원에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징수액의 특정 퍼센티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실제 이 포상급 지급 조례 제정된 후에 세입징수가 원활하게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참고로 올 한해에 세외부분에 나간 포상금이 재무과 38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9만원, 교통행정과가 1,105만2,700원, 건축과가 481만2,730원, 건설과가 15만3,260원으로 해가지고 1,915만3,810원이 지출됐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이 포상금으로 지출된 내역입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급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수전담계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그때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제는 하면 분임징수부서에서는 거의 지급을 못하죠.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추가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저희 세무과에서 시책으로 한 납세고객 맞춤식 알리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납세고객 맞춤식 알리미라는 것이 저희가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세금납부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보내게 되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우리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취득신고납부는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세목 중에서 유상증여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취득세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해서?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취득 후에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을 안 할 시에는 추징이 된다는 것을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하는 사용 목적대로 사용 안 한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본래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보니까 지금 감면을 안내받고 나서 유예기간동안... 저희가 지방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법인 한 개 중에 지금 취득세추징액이 1억8,500만원. 감면 후 장기간 공사를 미실시 해서 했다는 이 법인은 나중에 서면 제출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이 알리미 취득세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에 시책으로 시작하신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 부분인데 납부하신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취득세 신고를 하면 개인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9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서 납세자가 그 안에 법무사가 공금을 취득세 금액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 신고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한테도 연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동자치센터라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보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251페이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내용에 관해서도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이의나 심사청구 요청이 들어온 것이 당초 신고나 납부할 때 만약에 신고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되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1억8,5,00에 대한 부분은 사유하고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있는 지방세세목별 과오납현황에서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등록면허세 쪽에서 퍼센티지를 보면 다른 세에 비해서 과오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50페이지 하단에 등록면허세 부분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서 환불이라고 하면 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돈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9배 정도의 비용을 돌려드렸다. 그렇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월에 국세청에서 실시한 영세자영업자 무신고 환급금 찾아주기와 관련해가지고 10월24일 날 환급 결정한 종합소득세분 주민세하고 거기에서 아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어떤 항목에 매기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부동산을 가압류 가처분 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록세라고 하는데 등록면허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면허 1종, 2종, 3종, 4종, 5종 하는 그것이 면허세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원래 환부라는 말하고 환급이라는 말 있잖습니까, 그렇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환부가 표준용어입니까? 이것이 세무용어인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국세청에서도 환급 환부... 지금 거의 두 개 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겸용을 하고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환부가 조금 오래된 용어입니까? 환급보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행정용어라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환급이라고 써주셔야 저희들이 볼 때 정확하게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가 급증하게 된 것은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다 이 말씀인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아까 소득세 부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올해는 무선국 개설에 따른 등록면허세 9,500만원이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 KT하고 KT페워텔하고 법령개정 과정에서 과세 근거누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급 발생됐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이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공통사항입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포상금 지급내역 자료제출 이야기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하실 때 포상금지급위원회가 있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지급위원회의 개최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오희주 위원님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이홍준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