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1절을 다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2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15년 세입&;#8228;세출 예산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의결)

예.

예.

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홍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년이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에는 정중섭 의원,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 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부군수와 직제순위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심의자료 9쪽에 있는 강진군-장흥군-영암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인접성과 지역적인 동질성, 단일화된 총선거구 등을 감안한 지역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공동사업을 발굴하며 3개 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협력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 군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강진군-장흥군-영암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회원은 전라남도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규약안입니다. 제정규약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와 강진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진 오감누리타운의 위치, 시설 및 용도, 운영방법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오감누리타운의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오감누리타운 시설 사용자의 자격, 사용허가, 준수사항, 사용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시설 운영의 위탁운영,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25조는 시설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조채연입니다. 27쪽입니다.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안을 반영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내지는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 안 제3조를 규정하였고, 과태료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안을 반영하여 처분고지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고 이의제기기간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는 단서를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신설했고, 안 제6조는 과태료 수납부 등은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컴퓨터 디스켓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작성·비치하여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하고 항상 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는 단서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법령 개정으로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이 허용됐는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숙박업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본 회의자료 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 “업무담당부서”, “이용자” 등의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그 밖의 기관단체의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밖의 기관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나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서 전지훈련 등 시책업무, 행사 등의 초대를 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를 수송한 경우,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 지원 등 지원결정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는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사항과 준용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11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업무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및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부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직제순서를 조정하고, 신규시책사업 및 미래비전 역점사업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사무명을 구체화 하여 명기함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 순서를 기획홍보실 다음 두 번째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2호를 주민복지실로 하고 주민복지실 사무에 맛 산업 육성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중 제8호 지역개발과의 사무에 은퇴도시 조성 및 지원사업 업무를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49쪽부터 5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5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전문위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의회사무과 5급 정원 2명을 3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 8명을 7명으로 조정했으며, 일반직 5급 정원 27명을 28명으로 1명 증 시키고 6급 이하 정원 489명을 488명으로 1명 감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56쪽부터 5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9쪽, 강진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진읍 평동리와 목리의 불합리한 법정리 간 경계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강진읍 목리 8필지, 2,467㎡를 평동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조서는 59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인 상황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기구의 명칭과 정원의 조정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경희입니다. 63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사회 보건의료 진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향후 4년 동안의 추진목표와 보건사업방향을 설정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강진”입니다. 성과목표는 군민 자가건강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 예방 중심의 질환 관리로 의료비 부담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 경감,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강화로 건강 형평성 확보,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3개 분야는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의료기관자원 재정비이며, 5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는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질병 예방부터 관리까지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강화로 행복 충전, 수요자 중심 통합자원연계서비스기반 구축, 포괄적 보건사업 제공 및 8개 분야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 강진군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처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강진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강진군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격차 등의 요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별영향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분석평가의 작성과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분석평가제도의 운영과 개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분석평가의 지원체계에 관하여 규정했고, 안 제11조에 제12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남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결과가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제2항 월정수당은 월 142만 4,000원을 월 144만 8,000원으로 하고 안 제2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예산서 2쪽,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액은 2,8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2,766억 원으로 금년보다 6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4억 원으로 금년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2,84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지방세는 124억 원, 세외수입은 90억 원이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1,210억 원, 조정교부금은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25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7억 7,800만 원, 보조금은 19억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새 예산의 총 규모는 2,776억 원으로 금년보다 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공공행정은 135억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5억 5,000만 원, 교육은 23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246억 1,800만 원, 환경보호는 202억 원이며,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40억 9,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2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52억 원이며 농·림·축·해양수산 분야는 830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9억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은 83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0억 원,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인 27억 7,000만 원, 기타는 47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안은 환경보호에 35억 7,800만 원, 사회복지는 17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6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은 2,900만 원, 수송 및 교통은 2억 3,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억 6,900만 원, 기타 예비비 등은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766억 6,400만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124억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주민세가 2억 원, 재산세가 17억 5,000만 원, 자동차세가 30억 원, 유가보조금이 40억 원, 담배소비세 18억 원, 지방소득세 16억 원, 지난년도 세입 5,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외수입은 90억 5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4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3억 7,000만 원,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0억 1,7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4억 800만 원, 사업수입이 10억 6,000만 원, 징수교부금이 2억 2,800만 원, 이자수입은 15억 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4억 500만 원으로 재산매각이 11억 7,000만 원, 부담금 2억 원, 과징금·과태료 등 1억 5,000만 원, 기타 수입이 28억 4,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은 3,600만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40억 원, 조정교부금은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25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35억 1,700만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5억 7,900만 원, 미래산업 분야에 32억 원, 효율적 재산 관리에 13억 9,000만 원, 지방공무원 육성에 18억 9,000만 원, 전자정부에 14억 원, 재해 및 재난 관리에 3억 5,600만 원, 교육에 23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 및 관광은 총 246억 1,8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에 85억 원, 문화재에 50억 원, 다산기념관 운영에 12억 5,000만 원, 관광기반 확충에 60억 3,000만 원,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47억 9,600만 원, 문화재에 50억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상하수도 분야에는 17억 7,000만 원, 폐기물 처리에 19억 5,000만 원, 자연환경에 8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 분야는 540억 9,5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에 87억 5,400만 원, 취약계층에 45억 원, 보육가정 및 여성에 105억 9,000만 원, 노인·청소년에 298억 7,000만 원, 보훈에 3억 900만 원, 복지 일반에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 분야는 총 52억 800만 원이 계상됐으며, 보건의료는 49억 2,0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는 2억 7,900만 원, 농·림·축·해양수산 분야는 총 830억 6,7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73억 원, 임업·산촌에 104억 원, 해양수산·어촌에 81억 원, 축산에 8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억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은 83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는 27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경비는 480억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총 9개로 구성돼있습니다. 총 74억 3,000만 원으로 금년보다는 5억 3,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이유는 상수도 사용료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6.5%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7.7%로 상향됐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지난번 모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부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곳이 목포시로 나왔고요. 그다음이 여수시.. 우리 군이 세 번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가 열악한 상태에서도 아트홀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부채들이 좀 더 늘어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채의 총액이 얼마나 되고 매년 우리가 변제를 해야 할 변제액이 얼마나 되고 변제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세입 관련해서 부채가 있고 결산 관련해서 부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하는 순수한 채무는 18억 원 정도로 해서 2018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것이 청사정비기금이 되겠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결산 과정에서 BTL사업에 대해서는 리스로 해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라고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장기간 20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금리가 변동되면 액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우리 부분이 군에서도 부담할 변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는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부담이 되는데 20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1년에 50～60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0년 동안 부채를 갚아나가야 할 형편인데 우리가 매년 50～60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할 예산들이 군에서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우리 군의 부담해야 할 다른 방안들은 없어요?

지금 당초 협약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경상비 등을 축소한다든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우선은 협악대로 하고 있고 매년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얼마라고 단정해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작년도 2013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는 230억 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정리추경까지 해서 모두 정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 편성, 건전재정을 위해서 214억 원 정도 군비 미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군비 미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 때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로서는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지만 국·도비 내시가 정부예산 확정 과정에서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소 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군수님께서 긴축예산, 건전재정을 강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는 대부분의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왜 이렇게 매년 추경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당초에 미부담을 전혀 없이 간다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규모만 크게 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갈수록 재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의 군비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지, 전혀 부담할 수 없는데 안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