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18회 제1005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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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 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에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포함하여 열 한개 실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감사 자료 20쪽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15건 2013년부터 2014년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면 총 3건 정도는 무안군에서 발주한 사항을 심사를 했죠? 그 중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건 정도가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조건부 재검토한 이유가 뭐예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군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이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 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판단 속에 보류하거나 수정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하고 싶은 사업이었으나 그러면 군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사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재검토도 나오고 조건부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죠? 조건부, 재검토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다 질의를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양파 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가 붙어야 합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건부 세부 사항은 기획실이 총괄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인 기술센터 업무라 세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 검토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안 해야죠. 창피한 일입니다. 무안군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사 결과가 조건부가 나왔다.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또 금년에도 이게 조건부가 다 된다고 보장하십니까? 기획실 소관 업무가 뭡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획실 소관 아니에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까지, 마무리할 것이 이 조건부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주무과로부터 자료를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재검토를 하고 조건부 이유를 단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 취지 목적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군에서도 너무 관계가 저조해요. 도 공무원들 실무자들 하고 평소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무안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물어보지 않고 느닷없이 사업계획서를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이 늘어나요. 우리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왔을 것인데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내년도 명시이월 금액은 정리추경에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570억원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사고이월은 내년 3월경이나 1회 추경때 정확히, 지금 예상액은 220억원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만일 내년 2월까지 사고이월이 모두 정리가 안됐을 때 국비 반납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안에 차질없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2쪽을 봐 주십시오. 감사원 등 상급기관별 감사와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상급감사가 38건 재정상 처분이 2억1,900만원 도 감사가 50건 재정상 처분이 79억4,500만원입니다. 무안군 자체 감사는 읍면해 가지고 행정상 처분은 131건 재정상 처분은 22건 2,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일상감사를 안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중앙감사나 도 감사의 재정상 처분액하고 우리 감사계에서 읍면 감사의 재정상처분은 재정의 차액이 많이 있겠죠. 읍면에서 예산 내지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극소한 액이 되겠고 우리군이 하는 과다한 액을 집행하는 것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감사계에서 본청 일상감사는 안합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수시 도에서 나와서 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데 보면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는데 감사실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감사계에서도 읍면에 수시 감사를 나가고 또는 정기감사도 있습니다마는……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본청 실과 말입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수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받으면서 감사계에 한번은 사업마다 걸러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감액을 많이 시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도 감사 내용을 보면 추징이 8억700만원 감액이 2억7,400만원 기타 6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청 감사실에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감사의 기법과 깊이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읍면 감사만 하신다니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문은 10월 20일자 군민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안군 일부 공무원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이 기사 보셨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봤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깊이적인 것은 건 건별로 저희들이 확인 감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언론보도가 되어지면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런 적 없습니다. 하니까 끝났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조치야 적발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동진

이동진위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21쪽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그게 적정하다고 심사를 했는데 내년까지 다 됩니까? 이 공사가?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목표는 2015년까지 됩니다마는 일로에서 몽탄 간 국가 자전거도로 그 관계가 사업 여건에 따라서는 다소 연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해당 실과가 또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게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사람은 일부분에 불과한데 주위에 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실도 없고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다 아무 데나 용변을 볼 수 있다는 원인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그 해당 과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든 저 내년까지 공사를 하든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해당 과가 하겠지만 기획실장이 적정하다고 이미 심사를 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감사 자료는 기본적인 것을 묻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주 업무가 뭡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크게 보면 기획실이기 때문에 군 전반적인 일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업무가 되겠고,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획계, 감사계, 예산계, 의회법무계, 홍보계 그렇게 5개 계 체제에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묻는 이유는 기획실이 해야 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 질의가 민선 6기 공약사항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여러 가지 60개 정도 공약이 있는데 6개 분야 67개 공약으로 명단을 보면 따로 나와 있어요. 기획실에 관련된 공약은 몇 건이나 됩니까? 모르면 뒤로 하고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과 의회 출범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 제가 7월 17일 하반기 군정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후로 아무 답변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4년간의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저희 의회는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렇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결정하고 의회가 의결해 주면 그에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상호가 달리했을 때는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의 삶인데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60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계획만 수립했지 그에 대한 추진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결위 심사하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6개 분야 60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세부계획이나 집행할 수 있는 철학이 없으시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현재 그 공약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 아닙니까? 군정의 모든 일들이 각 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일들이 다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이 공약사항을 밑바탕으로 해서 추진되어지고 또 계획도 수립해지고 만약에 그 공약사항이 상황이 변화가 될 때에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진행 사항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기획실에서 전 실과소를 장악해서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아요.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남의 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시려면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것이 시행되는 것은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획실장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군정 질문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소송 관계입니다. 2013년 2014년 행정심판 확정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41쪽 행정심판 확정된 건 16건 중에서 인용이 6건이예요.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용 건수를 보면 그것도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6건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과는 1년 이상 걸린 것도 있어요. 뭐냐하면 보완 1차, 2차, 3차 요구하고 인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가가 안 나간 경우 예요. 인허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행정심판에서 인용의 결과가 나온 것은 바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왜 지연되고 지금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냐는 위원님의 말씀에……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실행이 아니라 1년 넘도록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되지 않고 결과는 인용됐어요. 인용이 됐는데 인용된 이후에 담당 부서나 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나 그에 대한 처분이나 꼭 신분상 처분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인용된 6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주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과에서 과에서 그러시는데 감사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인용이 떨어지면 인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감사계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상 처분을 하든지 신분상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것을 놔두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더 이상 안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1건에 대해서는 행자부 중앙감사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1년간이나 민원인의 고통을 생각해 보셔야죠. 물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획실에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업무를 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인용 6건에 대해서는 바로……

정운

이정운위원

진행중인 것도 많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도 자각을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힘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감사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아닙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앞으로 향후 방지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용역부분은 별도로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고 읍면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감사도 2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정기 감사를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읍면감사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매년 지적 사항이 비슷해요.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공무원들의 소홀이라고 할까 방심이라고 할까 감사계에서도 새롭게 업무 숙지를 못해서 잘못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매년 반복적인 사항은 안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큰 일은 아니라도 일상적인 다소의 사항은 또 됩니다. 그러나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판단합니다. 더욱 더 교육 시켜서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운

이정운위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 사항이 너무 단순한 부분이예요. 그것은 원인이 자주 발생하는 인사 문제에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벼운 경미한 사항이라 방심하거나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일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가벼운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감사를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꼭 이것을 감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자주 발생하는 인사문제도 있고 신규 직원이 오면 거기에 따른 업무 편람이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간단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면밀하게 깊이있게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 외 더 있겠습니까? 더욱더 감시기능도 강화하고 수시 확인해서 그런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제를 운영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한 목적은 크게 보면 지자체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또는 시각에 맞추어서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운영 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운영위원 39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때마다 운영위원이 바뀝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앞전에 보니까 47명이던데 이번에는 39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본인들이 사직하거나 의사표명을 하면 저희들이 교체……

정운

이정운위원

한번 선출하면 그 분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합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렇죠.

정운

이정운위원

회계를 보면 8월에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두 번 정도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임기는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분과위원들 의견하고 지역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반영했던 예산 15건 정도가 추진 중에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고 엉뚱하지는 않지만 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주민 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큰 틀은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예산은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지적하기는 그러는데 행정 기관이 참여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독보적인 것 보다는 많은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참여 예산제의 취지가 퇴색된 것입니다. 주민참여제를 했으면 8월 이후에 운영할 것이 아니라 1년 내 운영하든지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제가 확대하는 방안을, 읍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하는 역할은 말이 이장님이지 실질적으로 무안군 전체를 읽어보고 있어요. 마을 사정을 너무 잘 알죠. 우리 군정을 너무 잘 알죠 그분들은 손에 쥐고 있어요. 자기 마을만은 그러면 지역개발비나 이런 개인적인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그 분들을 확대하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짜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반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참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예산이 마을에 보통 위원님들도 관심사항 읍면장님들도 관심사항인 지역개발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지역개발사업은 제외고 그것까지 수용하려면 수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한 주민참여제도는 그와의 별개 공통적인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군민이 전체로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예산을 주민 참여제에 반영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왕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려면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기간을 횟수를.

정운

이정운위원

운영한 횟수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한 건 들어 왔어요. 그렇죠? 인구가 8만이 넘은데 인터넷으로 한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확대를 하는 것은 제 의견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면 우리 군정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이 공통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을 취합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큰 효율성이 있겠다는 뜻에서 저는 이장님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확대 운영 관계는 금년에는 본예산 중심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했는데 추경 관계까지 확대를 한다면 지침을 봐보면서 위법이나 또는 다른 사항이 아니면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제 생각에는 상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확대는 이장님을 통해서 확대를 했으면 쓰겠어요. 주민참여제를 하려면 홍보도 하고 성과도 내고 그런 마당이라면.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이장님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주민참여제 운영 위원이 39명 아닙니까? 위촉되어서 그런데 이장님 전체를 확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그분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통해서.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의견이야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받았죠?

정운

이정운위원

홍보가지고는 안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홍보했는데 인터넷에 한 건만 들어와요? 홍보는 다 하죠. 홍보 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장 회의 매달하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거야 할 수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공문으로 생산해서 이장님들한테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운

이정운위원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마지막 지방채 발행액하고 상환인데 2번 지방채가 네 가지입니다. 2013년에 보면 국가보조금 사업 90억원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제외되고 네 가지인데 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지방채였습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지방채 발행이었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군 재정은 어렵고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지자체에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지금 이 네 종류가 군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다 관계된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안되겠지만 불요불급한 지방채를 발행한 데도 있어요. 몇 개 시군이 지방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언론에도 보셨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홍보로 지방채 상환을 이렇게 많이 했다. 과거에 지방채 빚을 많이 썼는데 들어와서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방채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빚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일체 알리지 않아요. 이런 지방채는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하수도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상수도확장 사업같은 것은 군민이 맑은 물 먹을 의무가 있어요. 보건을 위해서 그렇죠?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많은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죠. 교부세 감액 국가에서 돈 빌려다가 써야 되겠죠. 사업은 결정됐는데 교부금을 안주니까 그에 따른 지방채 발행할 수 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갚는 그 빚을 홍보를 하는데 그 빚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도 알린 사실이 없죠. 무안군 지방채가 200억원 300억원 있는데 이 지방채가 어쩔 수 없는 지방채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 이러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지방채를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업이 어렵더라도 이해해 달라 그런데 이 지방채 안 갚으면 우리 건전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건전 재정 건전 재정 그러시는데.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74억원 이것을 안 갚아서 이자 부담에 재정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은 안된다는 말이죠.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정 건전성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그것은 분명히 칭찬할 일인데 지방채 갚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경제과 투자유치계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기획실에 지방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일자리 창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전부 다 일자리 창출로 봅니다. 지역개발사업도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지역경제를 간단한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지역경제에 조그마한 영세 토목업자들 내지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불경기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그 힘든 것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조기 집행을 강구하면서까지 예산 조기 집행은 사실 회계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죠.

정운

이정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조기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빨리 부양의 효과를 거양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방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중에서 단순하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지방채 우리가 50억원 상환했죠?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십니까? 1건당 한도액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2,000만원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50억원이면 몇 건입니까? 250건.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런 산술적인 것으로 딱 대입을 시키는 것은……

정운

이정운위원

재정 운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울 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채 상환이 급선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보다는 지방채 앞으로 상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확장공사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도 연차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편성도 전체 내년도 예산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내년에 3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번에 30억원 정도 갚을 예정이예요? 신문에는 74억원을 다 갚아서 제로 연도로 하겠다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3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기획실장님! 이왕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농민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민 예산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사소한 실적에 너무 시간 허비마시고 그런 데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또 실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산을 전체 8만 군민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나머지 것은 군정질문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없는 예산이지만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후를 잘 따져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박성재 위원입니다. 43쪽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감찰활동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모든 제반사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실공사 방지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명예 감독관도 있고 수시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비의 적정성을 감사계에서 사전에 감사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관내 우리군 행정에서 예산에 사용되는 것이 거의 건설공사에 많이 투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감사 내용을 현장 방문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바는 진짜 해당 부서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걱정됩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자꾸하는 이야기지만 청소년수련관이 5년 됐죠? 그런 것들이 부실공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콘크리트 벽으로 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책임자가 다르고 지금 와서 다르고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책임 진다고 하면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때 공사감독자가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행정이 모든 집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 순간 현장에서 자기 근무할 때 하면 끝나고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새로운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감사대상에서 걸리면 우리는 안했다 우리는 관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감사 내용을 보면 거의 책임질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추경에 8,000만원 보수비를 책정했는데 아직 보수도 않고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8,000만원 돈으로 새로 지어도 짓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밖에 안된 앞으로 그것 뿐 아니라 다른 1억원 이하 작은 지역개발사업이나 모든 제반 사업들이 부실공사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현장 한번 안 가보셨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박성재위원

공사가 2년도 안됐는데 금이 가고 내려앉고 연안관리 제방사업 방지 사업을 했는데도 거기 망치 지난 테가 아직 감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돌맹이들이 빴고 이런 것들이 다 감찰 활동이 부실해서 그냥 집행만 하고 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감찰활동을 더 면밀히 세밀하게 또는 자주 해서 모든 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감사계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수고나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철두철미한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서 혈세가 어떤 특정인이 내놓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군민이 낸 세금으로 1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손색없이 해 내야 되지 않나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게 아니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자치법규집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계에서 합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자치법규집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 내용을 보시면 오래된 내용, 삭제할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해야 할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정비토록 정부 3.0 시대에 규제 완화 측면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실과소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관심갖고……

정운

이정운위원

결국은 자치법규집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원들이 지침서와 똑같은 조례나 규칙을 전혀 안 본다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 너무 많아요.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근무 끝나고 내년부터는 연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지만 팔에 기브스를 하고 근무한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후계자한테 인계할 때도 모든 부분을 잘 인계하시고 떠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먼저 24쪽 보실까요? 24쪽을 보면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격 수혜금 지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자녀가 있어도 독거노인으로서 자녀들한테 베풀 것 다 베풀고 지금 어렵게 생활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래도 혜택이 가니까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요즈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노인은 5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실제 무의탁 독거노인 자식이 없는 사람은 5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주 1회씩 방문해서 그분들을 보살피고 있고 또 생일 상 차려주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위로를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차상위에 해당되면 정부 지원금을 드리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노인들 잔치라든지 먹고 놀고 선물을 하는 것 보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그 예산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지역에 연탄을 지원해준 데가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허가경제과에서 저소득층한테 정확한 세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연탄은행도 옛날처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올해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복지실장님이시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도 보면 월, 수, 금 중식제공을 합니다. 그 노인들이 노인회관에서 보니까 화, 목, 토를 중식을 제공받는데 요즈음은 안하더라고요. 일로 지역에 보니까. 노인들 대부분이 지원을 안 해줘도 잘사는 분들이 거기 와서 밥을 많이 먹어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7, 80%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에서 복지회관에 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노인들 그 부분이 아까 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1주일 내내 식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모든 것이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나머지 여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식사 제공도 하고 노인잔치도 하고 이불도 사주고 우선 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얼어서 손에 동상이 걸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특히 독거노인들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무리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해서 인수인계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복지가 살기좋은 무안 군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짜 살기좋은 무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무안군지부 노인회하고 일로종합복지관하고 일로 홍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월수, 금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재제하기가 힘듭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오지마라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삼향 몽탄지역에는 독거노인들한테 월, 수, 금 점심을 배달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만수

김만수위원

복지실장님은 업무가 복잡하시더라고요. 업무가 많다보면 취약점도 많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다음 인수 인계를 잘해주시라고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우리 담당 계장도 배석했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감사자료 25쪽, 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맞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는 1억3,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9억7,300만원 이렇게 군에서 세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투자하고 교육만 시키고 땡, 뭐 했으면 땡, 사후 평가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자료에는 사후평가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던데요 제가 본 자료에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정기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동진

이동진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9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뭘 하는지, 어떤 어떻게 해서 사람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9개 사업에 연간 8억4,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66명이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자활해 나간 사람 현황은 최근 연도별로 빼 가지고 현황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리고 무안군 조례라든지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동진

이동진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사후에 그 일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일은 더 발전을 시키고 안 된 것은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하신 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자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다른 분야도 그런 업무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리고 하나도 더 여쭈겠습니다. 32쪽 노인당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무안군에는 회관이 약 400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노인당마다 지원 물품이 있고, 전부 다 시설이 있는데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표준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런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계 노인당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일로 노인당에는 없다 운남에는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삼향에는 없다. 서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러한 표준을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개보수도 하고 물품도 지원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원한 것은 최근에 경로당 보수를 했다든지 그러면 최근 몇 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400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김만수 위원님께서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비가 오죠? 방금 박성재 부의장님께서 기획실장님께 청소년 수련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보면 지금 이용객 수가 얼마나 돼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수련관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군데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연간 1만7,500여명...,

길수

정길수위원

이용객 수는 300명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이용 실적이 청소년수련관 1만7,000여명 또 방과후 아카데미는 1만1,000여명.

길수

정길수위원

전부 해서.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약 3만명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총 예산 집행은 인건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인건비나 각종 포함해서 2억4,400여만원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만일에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예산이 추경에 8,000만원 세워졌죠? 방수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못해 가지고 비가 샜을 때 사업 운영에 차질없겠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공법이라든지 선정 과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당시 추경예산을 세울 때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감사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죠. 그러면 빨리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안전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추진에 대해 보면 공법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때 위원님 다녀가시고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 동절에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동절기에는 장마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한다든지……

길수

정길수위원

오죽했으면 부실공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갔으면 어떻겠냐 하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되는데 꼭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봄에 할 것입니까? 지금 결정됐어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천장에 비가 새서 운영을 못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져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시급하기는합니다마는 겨울에 많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크게 업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겨울에 눈이 와서 녹아버리면 그것은 빗물이예요. 눈오는 것이 빗물이나 똑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잘 생각해서 사업 시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만약 옥상에서 비가 새 가지고 운영을 못했을 때 많은 군민들이 손해예요.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피해가 군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깐 노인복지 관련해서 추경때 보면 운동기구 실외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금년 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성재위원

같은 실과에서 각자 실과별로 업무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느끼는 바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들 바쁘고 다른 일이 있겠지만 순서대로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은 제때 빨리 빨리 해서 실외운동기구가 돈으로 사다 기반만 선정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빨리할 일은 빨리 진행해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노인들이나 주민들은 자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미한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미뤄놓고 뒤에 한다 연도를 넘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면 바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금년에 해가 넘기 전에 빨리 선정해 가지고 설치해 드리는 그게 필요한 주민들은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촉구합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30쪽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시니어 웰빙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운영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경향이 많아 있거든요.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 탓도 있겠지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이드신 분들이 움직이신 분들은 가야 할 어린이들이 일어나면 유치원 가듯이 가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월, 수, 목 하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1주일에 전 요일은 할 수 없더라도 일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노인대학은 현재 20기가 입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됩니다. 현재 매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공고를 해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시 분에 한해서 노인대학 입학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은 연간 1,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교실은 은빛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교회가 11군데, 사찰 1군데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경하고 망운이 두 군데가 없거든요. 거기도 참여를 종교시설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안합니다. 교회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시책사업으로써 잘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두 군데 면이라든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취지는 1주일에 3일 정도는 눈을 뜨면 아침에 학교를 간다는 그런 마음 그래야 나이드신 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있구나 내가 배우는 것이 있구나 이왕에 노인 복지에 투자하려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은빛교실은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운영한 프로그램은 우리 실하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뒷받침되겠습니다마는 마을 경로당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계속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노인들 노후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고령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군 단위가 다들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한 노후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김에 그런 부분을 세밀히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3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개보수, 신축 이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월 17일 첫 업무보고때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각 읍면에 아니면 면이 아니더라도 무안군에 시범적으로 소형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제가 여쭤 봤는데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때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는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5곳인데 일로, 몽탄, 현경, 망운, 운남, 사설은 무안읍, 청계면, 해제면이 있고 지금 없는 곳은 삼향읍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마을 경로당도 목욕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400여개 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규모가 크고……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400개 마을을 일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골에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특히 오지 어르신들이 힘들었던 것이 목욕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있는 경로당을 조금만 개보수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금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면 3, 4명 2, 3명 정도의 목욕 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읍면 소재지에 있는 목욕시설 그런 운영관계는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난방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조금만 시설만 확충하면 어르신들이 서로 등 밀어주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면 시범적으로 오지마을 1개 읍면에 1개소라든지 아니면 무안군 전체해서 2, 3개 곳을 운영해 보시고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서서히 확대해 가는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을회관도 전체 마을을 일시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10여년이 넘도록 진행되면서 지은 것입니다. 그 의견이 어떠신가 해서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내년도 환경개선비로 예산에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 가까운데는 면 소재지의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지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읍면에 세워진 목욕탕은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요. 그리고 사후 관리비만 많이 들고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도 한 두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데 꼭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마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비도 적게 들고 매년 환경개선사업비가 몇 억원씩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런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예,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저도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보면 노인시설 입소자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두 분이 계세요. 디아코니아요양원에 한 분계시고,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원에 한 분이계세요. 그런데 이 분당 지원이 1,400만원씩 됩니다. 지금 등외 입소자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디아코니아가 두 명,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 두 명있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디아코니아는 전출가셨고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은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2013년도에 한 분이 전출됐고 또 노인 전문요양원에 한 분이 사망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각각 1명씩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두 명씩 있다 한 명은 전출가고 한 명 사망하고 2014년도에는 한 명씩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이 사람들은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2008년도 7월 이전에 입소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3등급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에 준해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2008년도 등외자가 되어 가지고 2014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으면 장기 요양보험등급을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을 갖다 우리 군비에서 전체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요양등외 받으신 입소자 두 분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요즈음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완화됐습니다. 그 등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하셔가지고 등급에 해당되게 되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고.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바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상해요인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두 개로 나누어 지거든요. 사전 사후라고 사전 관리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공무원들이 출장가셔 가지고 그 분의 상병 경위를 확인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급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 제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관련법을 잘 알아가지고 적용이 된 사람을 안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담당 직원한테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후 관리라는 것은 진료받고 차후에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구상금하고 부당이득금하고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들 징수 상태를 보니까 90%를 징수하셨다고 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90% 징수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생계비를 가지고 납부토록 독려해서 분할로 납부했다든지 그런데 구상금은 납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상금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3자 가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구상금이거든요. 부당 이득금은 수급자가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부당이득금 징수가 너무 높아요. 구상금은 징수가 안 되어 있고 혹시 수급자한테 가는 생계비에서 분할토록 해서 납부토록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로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이 고지가 되고 나면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은 결손처분이라고 있죠? 그런데 결손처분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 한 건씩 나오더라고요. 소멸시효는 구상금에 관련되어서 3년 동안 관리를 하셔야 돼요. 3년 안에 결손을 털어야지 우리가 3년을 넘겨서 결손터는 경우는 우리가 징수권이 없어져버리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무안시 승격을 위한 추진을 하는데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는 뭘 해야 승격이 될까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단 인구가 기준 요건인 15만명에 맞추어야 되고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군의 여건상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것 말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충남 계룡시나 세종특별시의 경우는 인구가 못 미쳤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로 승격한 예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무안군이 기대했던 기업도시도 물 건너갔고 우선 어린애가 태어날 때부터 대학까지 졸업하는 교육 시설 지원도 잘되어야 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되고 군민들이 여기가 고향인데 타 지역에 이동을 해서 살다 귀향을 한다든지 노후에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 승격을 위해서 서명운동하고 홍보하고 결의대회만 해 가지고 시 승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애기 낳는데도 지원을 잘해주고자 또 교육하는데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수준높은 교육지원이 되어야 주민들이 우리 무안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거예요. 과장님이 너무 고차원적인데 그래도 분위기 조성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역의 인구 늘리는 것은 타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야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37쪽 정보화마을 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 보니까 지금까지 3개마을만 정보화마을이 된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주기적으로 4년 단위로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10대씩 지원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3개 마을에 1년에 수익이 3억원 정도 되는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나 컴퓨터 10대를 동시에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 보다 5개 마을을 2개씩 지원해 가지고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회관에서 활용한다든지 별도로 해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정보화마을 지정할 때 국비 지원사업이라 지원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이한 내용은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요즈음에 인터넷이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장이나 청년회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많이 놔두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시골에 그렇게 많은 10대 가지고 그 마을이 물론 여기 보니까 해당된 마을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 군데 지원할 것을 5군데 2대씩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발전시킬 수 있으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박성재 위원입니다. 27쪽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박성재위원

집행부에서는 연수가는 분들을 체크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의 공무원 해외 연수의 경우 팀별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제출하면 심의해서 해당 팀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정액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과연 외국은 갔다 와서 군정에 얼마나 접목을 했느냐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 연수를 갔다 와서 견문을 넓히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에 반영 여부는 솔직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매월 우리가 정례 조회때 외국 갔다온 사람들 발표회를 통해서 안 갔다 온 사람도 같이 공유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간접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목적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고정된 군 행정보다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질적인 모든 행정능력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가기 전에 제대로 특별한 연수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인지 여기 보면 혼자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혼자 가는 사람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이 없고, 일부 특별한 경우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박성재위원

이 안에 혼자 가는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간 사람 명단을 취합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예산을 준 것은 아닙니다.

박성재위원

심신을 달래는 것도 한 가지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 근무하시면서 가능하면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 연수가 저희들이 느끼는 판단으로 보면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목적이 있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 가지고 한 군데라도 집단으로 가더라도 부서별로 한 군데씩은 뭔가 체험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후에 갔다 오더라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감사자료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달장학금 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이 51억4,000만원인데 내년도 지급 계획이 1억5,300만원입니다. 138명에. 이자 가지고 이 사업비가 충당이 가능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은 이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기본 예산을 몇 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예산을 축내가면서 하기는 부담되기 때문에 이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1억5,300만원이 안되면 138명을 줄여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꼭 확정되기 보다는 전년도 것 준해서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원금은 손 안 댄다는 것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 다음에 54쪽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유치해 가지고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 씩 해서 무안군 관내 고등학교에다 우수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유치하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하셨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우수한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1인당 500만원씩 20명에 1억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솔직히 미흡합니다. 위원님 지적한바와 같이 예산을 개인에 500만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올해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교육청에서 중학생을 갖다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1등급 학생을 갖다 인원수에 따라서 강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야 될까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배정 방식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하면 인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게 전액 군비인데 주고 사후관리도 안 하고 또 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안 종합고등학교에는 올해 몇 명 학생 수에 따라서 1등급 학생을 강제 배정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쪽이나 누리예산에 엄청 예산이 부족한 편인데 학생들한테 500만원씩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학교 배정방식하고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안시 승격을 위한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13쪽 실과소별 정원과 현원 현황 이것을 검토하면서 예산과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624명 정원하고 임금 총액제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임금 총액이 400억원 정도되고 자체 수입이 300 몇 억 되어서……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임금총액제하고 정원과의 관계.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정원 624명을 전부 다 운영하면 총액인건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금년 하반기에 채용된 사람을 일부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10여명 정도 놔두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결국은 정원은 받되 임금총액제의 적용을 우선 받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이제는 총액인건비제가 무기계약직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인건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은 624명을 갖고 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을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임금총액제가 규정인가요?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임금총액제는 그 이상으로 안 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운

이정운위원

말씀드린 것은 조례로는 분명히 정원이 624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제가 우선이 되냐 이겁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요? 정원을 투쟁해도 별 의미가 없네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정원은 현재 624명 있습니다마는 안행부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무안군에 공무원 수가 부족하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임금 총액을 더 받을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총액 인건비를 나 오기 전에 공로 연수가 계신 실장님이 총액 인건비를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판단해서 우리가 계속 인구도 늘고 공무원 정원 수도 필요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안행부 지금 행자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우리 현안 사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총액제 늘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제에 대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시설비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아마도 공무원 증원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우선 정원을 늘리면 총액제가 늘어난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원이 상당히 태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직 내지 기간제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보면 결국 행정의 질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이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 군민들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주는대로 받지 말고 최소한 이것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 예산 월별 교부 내역하고 예산관계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로읍이 정원수가 18명입니다. 몽탄 15명, 청계 16명 대체적으로 15명에서 18명이 왔다 갔다하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2013년도 7월부터 올 6월까지 월별 읍면예산 교부 내역을 제출 받아봤어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12월 보면 두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일로가 사무관리비가 628만8,000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몽탄은 규모도 적고 공무원 수도 1명이 적습니다. 정원이. 거기가 575만8,000원, 그 보다 더 적은 운남은 760만원 이럽니다. 이게 형평성이 없이 지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예산서에는 각 읍면에서 요구한 내용이 많아요. 사무관리비는 크게 변동치 않고 공무원 수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어떤 읍면은 A라는 것 한다고 주라고 하니까 줬고, 어떤 데는 쓰레기 봉투사는 것까지도 예산에 계상해 줬어요. 다른 데는 안 해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최소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의 정원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연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단지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계는 복지회관이 신설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무슨 일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은 다 감안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운남은……

정운

이정운위원

복지회관이 있고 그것 다 감안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로는 복지회관이 있어 목욕탕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보셨어요?

정원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정확한 연계성은 못 봤습니다.

파악하시고 각각의 사무용품 요구한대로 주었는지 아니면 과에서 계상할 때 감정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읍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비는 기준 정도는 세워야 될 것 같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기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가급적이면 신청한 것을 교부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정원하고 연계해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을 형평성에 따라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계에서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혹시 1년에 몇 번씩이나 수정 보완합니까? 실과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수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혹시 주무과는 주무과가 관리하는 부서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용쪽은 각 부서에서 온다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에 지금 대외협력담당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단체협력담당.

정운

이정운위원

행정 혁신담당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정운

이정운위원

균형발전 담당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예전에.

정운

이정운위원

없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무안군 얼굴이 홈페이지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정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무안군에 들어와서 보려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것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자치법규집 말씀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얻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홈페이지 관리 좀 해 주시고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더 말씀 드리면 거기보면 착한가게 업소가 있고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고 구인 구직난이 있고 벼룩시장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착한가격 업소나 모범음식업 현황이나 이런 것은 현황은 괜찮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어떤 가게는 올려주고 어떤 가게는 안 해주면 결국은 무안군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난이나 벼룩시장은 내용을 봐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혼동스럽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관리 부서에서는 무안군 얼굴이니까 타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안군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자치법규집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잘 정비해서 이 정비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제가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음은 14쪽 기간제가 필요한 것은 정원제때문에 기간제를 운영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과도하게 기간제를 채용 내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2쪽 일로읍 노인복지 공중목욕탕하고 24쪽 운남면 복지회관, 운남면 복지회관에 2명의 기간제가 필요하고 여기는 4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일로 복지회관 4명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오전에 4시간씩 근무를 하느냐 근무형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사람이 8시간씩 근무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봐보고 실제 기간제는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간제를 2년 이상 채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계약이……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인건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를 무분별하게 채용하면 결국 문제는 사후에 발생합니다.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충분히 그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 기간제를 선정할 때 과도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음은 3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전적으로 읍면장들 관할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이.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현재 조례로써는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후에 관리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이걸 운영을 해지하고 남악주민센터 운영을 했는데 2003년부터 개설하고 2011년부터 운영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사후 분석을 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해제는 2003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남악은 2011년도에 개소해서 처음에 운영상의 불협화음이 노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자치위원이 원래 조례에 의하면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참석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이유가 뭐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읍면이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못되고 다양한 복지의견이나 수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자치센터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안 했다니까 별도로 질의하기는 그런 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이것을 보면 현재 각종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종사하신 분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여러 회원들의 형태를 보면 거의 3개, 4개 기본적으로 2, 3개 중복되어 있습니다. 목포의 모 동을 보면 동장이 규정으로 2개 이상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뭐냐하면 많은 주민에게 확대하도록 왜냐 하면 그 인원이 모이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주민 참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도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 내지는 의견이 어떠신지?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목포시 단위 인구가 24만명 정도 됩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남악도 인구가 2만7,000명 이상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악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의료지원 조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보건진료소에 의료지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옛날에 별정직일때는 지급이 됐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이 금액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15만원 정도.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시군은 거의 주고 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우리군만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수당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제정이 안 되어서 못주는 거죠? 정확히 표현합시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못주고 있는 것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발의해도 됩니까? 하기 전에 행정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라고 하면 공무원의 복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안되면 의회라도 그것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54쪽 학교 교육지원사업 앞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하고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지 않고 행정기관이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것 노력해 보셨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주무계장한테 얘기는 해 봤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주무계장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노력 노력 하지 마시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7월달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것도 없고 설명한 것도 없지 않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주무계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2015년 예산 넘어 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결론이 안 나와서 결국 종전 방식대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김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안시 승격추진 현황을 보면 서명이나 지원조례라든지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행정조직은 시 승격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조직은 시 승격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행정담당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조직은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시 승격을 하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행정조직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 업무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별도 조직을 예를 들어서 목포시같은 경우는 특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그런 조직을 둔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시 승격 업무를 본격 추진하게 되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무안군에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해도 된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할 수 있다.

동진

이동진위원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2013년도에 23건 23억6,900만원, 2014년도에 15건 16억200만원 산림조합하고 무안군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법 조항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산림조합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감독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훨씬 더 시공을 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시공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경업체가 해야 더 잘되는 것 아닙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런 업체에서 시공 못할 것도 많고 또 사실은 이윤적인 면에서 공공성이 있는 산림조합이 오히려 이윤이 적은 사업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훨씬 더 낫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산림조합 낙찰 계약률은 보통 몇 %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일반적인 공사를 보면 전부 다 2억, 5억 그렇게 됐던데 그 정도는 낙착률이 86.745%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도 있고 그럴텐데 산림조합은 기본율이 그 보다 더 낮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설계할 때부터 관리비라든지 이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산림조합을 목적에 두고 설계한다는 것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조경업체에서 시공하기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주어 봤습니까? 주지도 않고 그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조그마한 사업들은 일반 조경업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없고 2,000만원 짜리도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요즈음 21세기인데 돈만 주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물론 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 조경 일을 갖다 전체적으로 다 산림조합을 무안군에서 먹여 살린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런데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기도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다른 업체도 조합을 구성하면 그렇게 수억 짜리도 수의계약 주실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저희들 계약하는 것을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도 목포대학교나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 그런 데는 그런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진

이동진위원

산림조합에서 무안군에 무안군 승달장학회에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기부한 것이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있을 것으로 압니다는 답변이 아니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조금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자체적으로는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내는 것은……

동진

이동진위원

수의계약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 다음에 무안군 관내 건설 현장에 부도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창천이나 주룡포 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룡포 지구같은 데는 선급금이 2억1,700만원이 나가있는데 그 부분을 회수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 보증 증권을 끊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보증증권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창천은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동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렵게 되어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주룡나루는 사실상 기성부분은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처음부터 입찰을 다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기성부분은 지금 정산됐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안 했죠? 몇 %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일부 전문업체가 하도급 받은 부분만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전문업체가 하도급 받은 부분이 8,000만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선급금은 2억1,700만원 나갔고 또 건설공제조합에서 이미 선급금 부분에서 기성하고 해서 공제를 한다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아직까지 기성 준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급금 기간도 내년 1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지금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채권에 압류가 많이 되어 가지고 기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저희들이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공탁을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업체에서 공사 대금에 대한 가압류도 들어와 있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래서 배분 우선 순위에 있어서 우리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공탁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무안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하도급 업체가 선정될 때는 건설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데 돈을 지급해도 좋다라는 서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무과에서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직불 하도급할 때는 지금도 다 받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류에 없었습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있습니다. 우리군 내 업체에서도 하도급을 받을 때……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직불하도급 서류가 아니라 5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본을 제가 본적이 없는데 받았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하도급을 줄 때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직접 지불도 가능하겠지만 원도급자나 아니면 하도급업체에서 장비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조례를 뭣하러 작성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러니까 장비도 시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을 수 있고 없는 장비는 임차해서 쓸텐데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전부 다 자체 장비로 공사를 합니까? 건설현장에서?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현장에서는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부도가 나면 못받고, 장비대를 못받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약관을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감독부서에서 현장을 감독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감독부서에서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도입하고 계시죠? 무안군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2조1,000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2조1,000억인데 그 중에서도 종이 재산은 얼마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재산 그냥 허수로 표기된 재산 말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황토랑유통공사 자본이 그러면 살아있는 재산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허수재산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살아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은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손……

동진

이동진위원

빨리 결손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국민주택 채권도 그렇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 채권은 저희들 일반회계가 아닙니다마는……

동진

이동진위원

주민 소득금고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체이자가 말로만 재산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조1,000억원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은 내가 하면 귀찮고 말들으니까 놔두었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받으면 끝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 실행하는 사업부서에서 결손처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 채무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이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손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실무적으로 그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2쪽에 보면 시설 공사 하자검사 실시가 있는데 하자검사 제대로 해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하자검사는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발췌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정기적으로 연2회 하자공사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 소속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고 감독공무원도 임명하고 나중에 검사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공교롭게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나무도 죽어버리고 콘크리트해 놓은 데도 금이 가고 선착장은 물에 침수되어 버리고 옥상에는 비가 새고 이유가 뭡니까? 무안군에서 하는 것이 하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많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 검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에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전에 최종 점검을 하거든요. 하자검사를 하는데 그때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자마자 그런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각종 공사를 맡는 있고 기업체에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하자가 결정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 회사에는 주면 안되죠. 무안군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런 데는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계약이라는 것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받을 수 있는 면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안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의계약 사항이라면 가급적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점을 하자검사를 명확히 하고 보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수의계약 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실과소마다 수의계약 건이 375건이 있네요? 2014년도에 464건 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각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 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로 재무과에서 체결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추정 가격이 2,000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2,000만원에 미달한 공사는 지역업체 위주로 업체를 선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0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하고 실과소에서 그런 말이 없던데요? 1,000만원 미만도 재무과에서 거의 다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 미만된 것은 해당 과나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군수님한테 1,000만원 이상은 일단은 보고를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재량으로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어차피 경리관 책임하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는.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를 군수님한테 전부 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무안군에 건설업체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업체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업체수를 모른다는 것은 공평성있게 수의계약을 체결 안한다는 뜻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업체수를 정확히 알고 이 업체는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참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수의계약 건이 있으면 골고루 분포하고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지역에 면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면허별로 업체 수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업체가 170 몇 군데인데 과장님은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은데 그 정도는 외워놓고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들어갔구나 이번에는 이런 업체를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자 발생된 업체는 지양도 하고 조치도 하면서 그런 업체를 살려야 지역경제 살리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건이 75%예요. 기본이. 그 75% 기본 총 몇 건 중에 파악해 가지고 정말 이 업체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민원제기도 안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지역에 있는 업체 수가 많다보니까 공사가 1년에 한 건도 안 들어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재무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재량으로 수의계약 건이 몇 %나 차지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렵고 힘든 업체가 많이 있어요. 일 잘하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간 데는 너무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한 군데도 안 간 데도 있고 그래요.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도 체결해 주었으면 지역경제도 살고, 재무과장님 1,000만원 미만은 실과소에서 분명히 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1,000만원 미만은.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를 안해도 됩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저희한테 넘겨서 계약을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짜리 결재맡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우리도 군수님 만나 뵈러 가면 지금은 자주 안 갑니다마는 줄서있어요. 그럼 무슨 일로 왔는가 제가 알아보면 작은 계약 그런 것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일 못하고 얼마나 손해에요. 그런 것은 재무과장님이 그래도 재무과장님은 모든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건도 여러 가지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문제도 어려움이 있으면 재무과장이 실과소장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세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까 모르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업체 현황 정확히 하고 작년에 금년에 어느 업체에 몇 건이 갔는데 금년에는 여기로 안 갔구나 그것도 파악해서 재무과장님이 정 못하시겠다고 하면 군수님한테라도 이 업체 참 성실히 일 잘합니다. 조금 도와줍시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겠어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가급적 여러 지역 업체들이 공정한 가운데 도급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산서 상 세입 총괄표 있죠? 19쪽 우리 예산서 상 장관항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출해 주신 목하고는 같은가요? 틀린가요? 형태는 같죠? 거기에서 말한 구분에서 장관항목하고 예산서 세입총괄표에서 장관항목이 같습니까? 형태가 틀린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외수입 봐보면 이자 수입이 세입 예산서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준 서류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이것은……

정운

이정운위원

살펴 보시고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2013년하고 2014년도 뒷 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이 287억 징수가, 2014년도에 357억원이거든요. 2014년도에 부과계에서 징수했던 것이 287억원인데 예산서에는 297억원으로 잡혔어 요. 제 말씀은 세입은 적게 되는데 예산서에는 297억원으로 과하게 잡혀 있어서.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금년 예산서말입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예, 2014년도 예산서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20쪽에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차후에 그 차익금은 생길 것으로 보고 2013년도를 봐보니까 세입 징수 금액보다는 세입이 훨씬 적게 잡혔어요.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다음에 군 금고 자금 운영 현황을 살펴 봤더니 현재 정기예금이 총 6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이율도 높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통예금으로 놔둔 것이 보통예금은 연 1%의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1월에 1,000억원 기본적으로 19억원, 24억원, 100억원 그런 식으로 거의 잔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은 1월말에 103억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있었던 것은 1월 말경에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없어서 100억원 정도가 있었고 통상 저희들이 일반예금으로 관리하는 돈은 20억원 내외예요. 가용자원이.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밑에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6개월 이하로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거의 몇 백억원 넘겨요. 그래서 1년 이상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바꾸면 1% 내지 1. 몇 % 정도는 더 이익을 볼 것이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월될 금액은 장기적으로 예치해서 이자율을 좀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세입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세원이라도 알뜰하게 관리하면 이자수입이라도 몇 억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6개월 이하짜리만 제출해 줬어요. 12월 말되면 몇 백억 정도는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 돈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올렸으면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이 아주 높네요. 94, 5%를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 징수실적에 부동산 채권 압류 현황을 보면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고 나서 추심이라는 것을 안해 가지고 지금도 압류된 것이 많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채권압류를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채권 추심 하셔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결손처분 현황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결손처분 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 다른 압류 물건이 있으면 다른 데다 다시 압류를 하셔야 되고 차량도 확인해 가지고 압류하시기 바라고, 무안군 관용차량 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124대인데 여기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시죠? 자동차보험은?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자동차보험은 현재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무과에다 종합 편성을 해서 일단 보험기간을 1년간 유예를 두어 가지고 맞춘 다음에 재무과에서 일괄 같은 날 시작해서 같은 날 끝나는 것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가로등 보수로 해 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 예산을 세워놓고 가로등 보수 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올해 24등을 해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면 24쪽 읍면별 가로등 설치 현황이 있어요. 삼향이 제일 많네요. 읍면별로 보면 가로등 보수를 똑같은 예산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위탁업체하고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가로등이 많은 데는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고 적은 면은 적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는 것 아니에요. 차별을 둬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2013년도 1억6,000만원 금년도 1억6,000만원 그러니까 가로등 보수 사업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남악은 가로등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1만1,000 얼마나 돼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1만1,639등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남악은 몇 등입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2,200등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몇 배예요. 몇 배의 예산을 남악에다 책정을 해 놔야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내년부터는 가로등 숫자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읍도 보면 예산이 똑같이 책정하다보니까 남악으로 그 예산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세요. 예산을 책정할 때 내년 예산은 어떻게 정했어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보수비 1억7,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길수

정길수위원

각 읍면별로 똑같이 예산을 책정했죠?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전체만 해 놨거든요. 보수업체하고 계약할 때 별도로 가로등 수에 비해서 계약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읍면별로 많은 데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데는 그대로 하더라도 민원이 제일 많아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난리던데 예산은 없죠. 해 주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쪽 법적 불가 민원 반려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해서 실과소로 배분해서 실과소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 안해 나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반려한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안군 민원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 것 없잖아요. 법대로 해서 법이 안되면 안되는 것인데 이 반려가 많다는 것은 이 민원이 결국은 행정기관하고 부딪쳐야 되기 때문에 입장 곤란해서 반려했던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럴 필요없잖아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반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자기가 신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마찰하기 싫으니까 반려하면 그냥 수긍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보완요구했어도 그런 것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실과소에서 반려할 것 같아요.

정운

이정운위원

이런 폐단이 없도록 주무 실과소에서 반려할 때도 민원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31쪽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남악신도시 도시계획 지역 안에 있는 지하시설물 이상없이 인수 받았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해놔서……

정운

이정운위원

문제없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처음에 인수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없습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적도 상 위치하고 달라요. 우리가 넘겨준 서류하고 파보면 상수도관이 거기에 안 묻혀있고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것 중요한 일이거든요. 새로운 신도시가 공간정보시스템을 많은 돈을 들여서 형성했는데 넘어올 때 이미 지체되어서 넘어왔고, 넘어온 것을 그냥 인수했으면 지금부터 보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파보면 그 설계도대로 안 들어있는 것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아닙니까? 수도, 가스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가보면 20건 정도 많이 하거든요. 주로 할머니들 노인들 미용이 많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박성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타이틀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군에 실정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전반적인 농업 지역 행정을 보고 있는데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거의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행정이 앞으로 더 많이 찾아가는 민원을 말로만 형식적인 한 두가지 쉬운 것만, 간단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고쳐주는 것은 어차피 기계 가지고 여기 나올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더 깊은 뭔가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원이 바로 찾아가는 민원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내실있는 효율적인 민원 행정을 찾아가는 민원을 발굴해 가지고 옛날보다는 점진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의 실정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지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그 분들이 집행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찾아가는 민원실 찾아가는 행정 이렇게 많은 타이틀을 걸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내실있고 실질적인 찾아가는 행정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33쪽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사항 사업 목적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질 높은 민원행정 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친절 서비스 체질화로 전국 제일의 친절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목포시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직원이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친절 사업목적에서 방금 실장님이 읽으셨다시피 전국제일의 친절 이미지를 구현한다. 친절 서비스 무안군 읍면사무소나 본청에는 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친절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방송 녹음해 가지고 그냥 틀어만 줍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아침 8시 반에 직원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 교육이 형식적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말로만 친절 서비스 체질화가 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읍사무소나 본청 사무실에 본인들이 정말 마음으로 느껴서 감동 행정을 해야지 군청 앞에다 군민을 위한 감동행정 적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시 이런 친절 교육하신적 있습니까? 앞으로 신경써서 친절교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이동진위원

연꽃축제 하고 4억3,000만원 들었죠?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해제 갯벌축제 3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두 축제에 7억4,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효과가 뭡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축제를 개최한 목적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큰 목적이 있거든요. 연꽃축제는 하계 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갯벌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대단위로 하기는 2회 개최했습니다마는 향후 갯벌축제는 갯벌 가치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갯벌축제 시에 상당히 천연기념물 관계로 말썽이 많았죠?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솔직히 저희들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갯벌센터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민원을 듣고 임시적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마는 그것이 지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어떻게 보면 군 얼굴에 먹칠한 사건 아닙니까? 군 관내에서 부서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한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정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갯벌축제는 어차피 갯벌안에 들어가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콘텐츠 자체가 그런데 평소에 그쪽이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오면 갯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앞으로도 거기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생각하시죠? 그 돈을 투입했을 때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는 그만큼 나타나겠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공항에 KTX가 들어오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이 요즈음은 저희 관내에 왔을 때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갯벌체험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싶어도 중국 관광객들을 관내에서 수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에 자연 친화적인 숙박 시설을 해 놓으면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수도권의 관광객들도 유치하는데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숙박시설을 지어만 놓으면 관광객들이 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와서 볼 거리, 즐길거리,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는 경도나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 가보셨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경도는 못 가봤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 데도 안 가보고 어떻게 숙박시설을 실행을 하고 리조트를 건설한다고 하십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일본에 있는 유인이라고 하는 숙박시설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건축물이 아니라 황토 이글루 형식의 숙박시설로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런 휴양림은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숙박시설이면 거기는 경관도 해치지 않고 자연경관하고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와서 자고만 가라는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관내에 왔을 때 그냥 스쳐가는 것 때문에 제가 엊그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군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겠는가 여행사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갯벌센터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갯벌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해제 도리포 송계마을에서 어촌 체험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자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변에 연결해서 하면 괜찮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관내에서 상품은 뭘 만드는 것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들 생각에는 무안에 최고의 상품이 김이랍니다. 김이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김을 제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김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안에서 가장 큰 상품으로 잘해서 판매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잘되어 있는 리조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그렇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 현황 탄도 명품 섬 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제가 감사 차원에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때 출장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탄도 일원에 명품 섬 가꾸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지금 전남도에서 이낙연 지사님 취임 이후에 두 가지 큰 컨셉으로 하나는 섬 가꾸기 사업하고 하나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수산국에서 우리 전남지역에 있는 섬 5개를 선정해서 가고 싶은 섬으로 개발하려고 10년에 걸쳐서 약 30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섬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기 위해서.

박성재위원

그래서 무안군에 해당된 섬이 탄도입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탄도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서류적으로는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성재위원

무안에서 탄도뿐이죠?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무안에서 탄도 하나를 대상지로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는 5개 섬만 전라남도 전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본 위원은 말로는 명품 섬 가꾸기 타이틀을 놓고 예산을 투여해서 명품 섬을 가꾸는데까지는 돈으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런데 섬이기 때문에 추후에 명품 섬을 가꿔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서 효과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 생각은 유일하게 섬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탄도가 있는데 탄도만은 낙지 갯벌도 유명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도 해양 관광사업을 다리도 놓고 해서 신안에 가보면 짱뚱어 섬처럼 해 가지고 짱뚱어 다리가 있듯이 우리도 유일하게 섬이 하나 있는데 갯벌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장기적인 관광 개발을 해서 뭔가 명품 섬 가꾸어만 놓고 사람들이 가지 않고 우두커니 놔두고 보고만 있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명품 섬을 가꾸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활성화를 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 투자했던 사업은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계획으로 해서 확정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향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하드쪽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쪽에 많이 지원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섬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용역을 발주하고 경리계에 의뢰 해놨습니다. 이게 내년에 발주가 되면 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준비하시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일한 섬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고 모든 수도권이나 도시권에서 망운 탄도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큰 도로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이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해야 지금 생각하는 명품 섬 가꾸기 목적대로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조금나루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든 뭔가 관광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거기 왔다 갔다 관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섬을 간다면 배를 타고 간다면 탄도를 가겠습니까? 더 깊은 더 아름다운 섬을 가겠죠?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여건상 배 안타고 가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들은 개발 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할 때 현장에서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중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의선사 탄생지 사회적 기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체험관에 있는 시설 치우라고 말씀 들으셨죠? 안에 전기 기계 덖으기 위해서 하는 기계인데 목조건물 아닙니까? 따로 별도로 콘크리트를 하든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치를 반드시 하시고,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2층 올라가보셨죠? 그 창고 부분은 그 비싼 좋은 건물을 창고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것 조치하셨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마땅히 그것을 옮길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옮길 장소가 없다고 그걸 거기다 놔둬서는 안돼죠.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기업 물건을 갖다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장소에다 그걸 보관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청계에 있죠? .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청계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옮기든지 해야지, 그 부위는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조건물이고 해서 그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시고, 별도로 따로 화재예방까지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거기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했고 다음에 25쪽 무안품바 지금 관광산업 개발한다고 자꾸 여러 가지로 말씀 하시는데 연꽃축제나 갯벌축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안 품바는 무안 품바라고 해야 맞습니까? 전통품바, 일로 품바가 맞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무안 품바라고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원칙은 품바의 발생지는 일로지만 일로가 무안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무안이 품바가 창시됐던 곳으로써……

정운

이정운위원

그 명칭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게 지역 자산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품바 문화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방법이라든지 형태가 변형되어 가지고 상당히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를 12억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데 아카데미 운영이니, 학교 운영이니, 원형발굴사업 등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 말고 내놓을만한 것이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지역문화 자원화 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은 품바를 무안에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품바하고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인데 내면에 들어와서 보니까 당초에 일로 품바 보존회가 주도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주도적인 사람들이 중간에 다 빠져 나와버렸습니다. 나와 가지고 별도로 그 사람들이 다른……

정운

이정운위원

빠져 나온 이유는 뭡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서로 내부적으로 당초에 기획했던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또 거기에서 변형을 하니까 거기에서 서로 내부 충돌이 있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품바 아카데미나 학교 교실이나 품바원형 발굴에 대해서는 일부 처음에 했는데 원형 발굴을 했으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따로 나오다 보니까 내분이 많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중단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아볼까 중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을 누구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흉내낼 수 없는 좋은 자원인데 내부적인 갈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돈을 몇 백억 몇 십억 들여서 만들어 내는 판인데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내부 갈등이다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직영할 수 있지 않아요. 막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사업을 나누어서 분야별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봐서는 원형보존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없이 너희 만들어라 하고 서류로만 예산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악원 설립하듯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과 맞물려서 무안군에 5미가 뭣 뭣입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양파, 명산장어, 짚불구이, 숭어, 낙지 5가지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5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음식 관련해서는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을 5미라고 해도 장어가 과연 무안에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무안 5미를 별도로 다시 한번 선정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마케팅해 보자 해서 예산을……

정운

이정운위원

결국 품바문화 대중적인 문화와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숙박과 음식이 곁들여져야만이 그 지역이 체류형 관광지가 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5미도 제대로 된 5미가 없어요. 무안군의 5미가 아닙니다. 전부 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게 차질이 되면 무안군 음식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보는 것입니다. 선정도 잘하시고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품바를 군립국악원을 만들듯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 37쪽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도급사가 부도났죠?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부도났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하도급 공사는 지금 시행중입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거기도 현재 멈춰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왜 멈춰있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원도급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현재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멈춰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관련 서류를 보니까 하도급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공정 이상없이 시행해도 되게 서류는 다 갖추어져 있던데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법원에서 완전히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부도처리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도급사도 거기에 맞추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게 이상없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경리계하고 협의할 문제인데 원도급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타절 준공처리하고 나서 보증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언제쯤이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금년 내로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산림환경과에서는 부도난 업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고 보증사로 하여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하도급 업체가 특허를 획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도급사와 상관없이 특허 부분이라서 하도급 계약이 있고 공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때 공기에 맞추어서 하려면은?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정화습지 관련이거든요. 우리가 1일 3,000t 규모는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수질 검증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1만2,000t에 대한 것은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무안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장조사때 침출수 관계 1차 처리는 위생매립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처리비용은 현재 무료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왜 무료로 합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2차 처리까지 환경센터에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환경센터에다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할 때 1차까지만 하고 2차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진

이동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저희가 어차피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해 주면서 돈을 지불합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2차까지 처리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환경관리종합센터에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생사업소로……

동진

이동진위원

아니 2차까지 그쪽에서 처리할 때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2차 처리할 때는 돈을 안 받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 옆에 앉아서 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제가 알아본바로는 그렇게 않고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폐수슬러지케익같은 것을 위생매립장에서 소각시켜주고 그렇게 물물교환 형식으로 한다고 대답을 하던데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협상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예 1차 처리도 하지 말고 저장조만 해 가지고 바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안 환경 비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역설아닙니까? 그 비용을 거기서 처리하면 우리가 줘야 되고 우리가 갖다 처리할때는 그 비용을 안 받고.

우리도 어차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모든 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과다 설비되어 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분류식으로 되면서 오폐수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침출수를 갖다 그쪽에서 처리하고 제가 이해하기 곤란한 게 저 쪽에서 2차 처리를 하면 무안군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고 무안군에서 2차 처리를 하면 침출수 처리 비용을 안 받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1차 처리 비용 주죠?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 소각하고 매립하는 비용도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처리한다는 것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저번에 서류감사할 때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산림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에 산림을 경제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그때 당시에 나무를 심었으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께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경제성 수익성을 생각해서 심어야 되고 후손들에게 진짜 썩은 물을 먹지 않도록 하려면 환경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중국은 엊그제 텔레비전 보니까 사막에 물도 없는 데다 나무 한 그루 심어서 물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토질도 좋고 좋은 여건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고 41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처리인데요. 특히 농약병이 논가에 있거나 비닐을 함부로 태우거나 비닐을 매몰시키거나 슬레이트를 아무 데나 깨서 밤에 묻어버리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국토는 안 그래도 썩어가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과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전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방풍림 엊그제 현장 가봤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림환경과는 어떤 과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정성껏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심어야 되고 특히 화목 난로를 사용한 사람들이 소나무도 함부로 베어서 땝니다. 옛날에는 소나무 한 그루만 베어도 난리가 났는데 요즈음 보면 화목난로 때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베어다 때는데 이런 부분도 감독 강화하시고 쓰레기문제, 환경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반성도 하고 제 자신도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 나라는 다 썩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저도 산림부서 쪽만 많이 있었는데 환경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식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민 홍보차원에서 많이 신경쓰고 화목난로도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리고 불법 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발해서 꼭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안면 있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렇다 보면 절대 제대로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산림환경과장께서 산림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28쪽 물맞이골 산림욕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산림부서에?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31년째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물맞이골 사업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막대한 예산도 투입했습니다마는 큰 효과 못 거둔 것도 아시죠?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한다고 지금 용역중이죠? 중간결과 보고대회한 적이 있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실무선에서 초안보고는 했고 25일, 26일 양일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사전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늦은 이유가 뭐예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사업 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고가 늦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기초자료 조사 하고 있는 중이라.

길수

정길수위원

물맞이골 생태체험 단지 조성 1단계로 폭포조성하고 있죠?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어때요 폭포 조성하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제일 문제가 수원 확보가 문제인데 현재 관정에서 올라온 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의 숲 조성할 때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관정 물을 이용하려면 주민들 한테 상하수도 사업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이 어떻게 되어가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떤 마찰인데.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큰 골 주변에 소를 키우신 분들이 그쪽으로 땅을 굴착했을 때 소음문제로 소의 유산 문제로 민원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하수 물은 주민들이 상수도 물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업 발주는 했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발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요? 상수도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발주하겠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지 마세요. 1단계로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먼저 발주를 하세요. 그리고 폭포위에 인공 담수 설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인공담수 문제는 내년에 더 검토해서 담수를 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 발주할 때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 가지고 하는데 다시 관로를 묻게 되어 있는데……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지금 사업비 가지고는 관로묻고 그 시설밖에 못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길수

정길수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은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타 지역 사례는 현장 가보셨어요? 다른 폭포조성하는데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더라 알아 봤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구체적으로 깊이 못 알아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중간결과 보고를 할 때 그런 사업도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영암은 기찬랜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몇 백억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백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현장도 안 가보고 지역사례도 파악도 안해 가지고 어떻게 중간보고를 하고 있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기본 컨셉만 잡기 위해서 보고하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용역……

길수

정길수위원

먼저 가셔야지 현장도 보고 타 지역도 확인해 가지고 해야 어떤 틀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물맞이골은 무안읍 전체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룡산, 승달산, 연징산 총괄적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 바퀴 돌때 하루나 이틀 코스를 잡아야 돼요. 제주도 올레길, 장흥같은 데 얼마나 잘됐습니까? 우리 천혜의 폭포 올라가 봤죠? 폭포 보고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개발하면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리산 높은 산 거기 한번 올라가 봐요.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을 못찾고 있어요. 그래도 수십년 동안 산림환경과에 근무하셨다니까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치유의 숲 조성 문제는 분명히 잘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타 지역에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시간도 없습니다. 타 지역도 몇 군데 보면 있어요. 실무자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당신네들은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예산은 어떻게 가져왔는가 유기적인 체제를 생각해 보세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방풍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틀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림사업에 대해서 현장 방문했죠? 우리가 질의를 안 드리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미흡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집행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행정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도에서 일제적으로 과수원에 대한 방풍림 조성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풍림이 필요한 과수원 주인들에게 의사 타진해서 심어달라는 분들이 세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게 된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심는 것은 심었으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상당히 건실하지 못했고 보니까 그냥 누가 서비스해서 희사해 가지고 그 나무를 심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든 적든 우리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하고 저희도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짚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작은 사업이라고 해서 일괄 제치고 그냥 지나 간다 아무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사업일지라도 방풍림은 방풍림 목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세워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효과적으로 심어야지 현장에서 봤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런 것을 보면 다른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하면 나무 한 그루를 제대로 서있는 나무 봤습니까? 그리고 그 집행 과정에서 모 주민이 자기 땅은 아까우니까 그것조차도 자기 땅에 못심고 도로 가에 가로수로 심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눈감고 있었고 자기들 하는 대로 먼산 구경하듯이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안해도 스스로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사람 많은 데서 하면 기분도 나쁘겠죠. 질타나 잘못된 지적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사업도 있고 산림환경과 안에는 더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 사업은 아니죠?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지속사업은 아닙니다.

박성재위원

지속사업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조림사업 있죠? 조림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9개 읍면에 했던데.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나 산림병해충 피해지에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나무 종류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많이 심는 게 편백.

박성재위원

무안에서는 언제부터 편백을 많이 심기 시작했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우리군이 80년대 초부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를 입어가지고……

박성재위원

그때부터 심었던 나무는 상당히 무성하게 컸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무성하게 많이 큰 데도 있고 조림에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작년도에 사업했던 데를 지역별로 숲가꾸기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숲가꾸기 옛날에 육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나무 솎아주기하고 가지치기.

박성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 말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안했습니다마는 주로 도로가에 눈에 보인 곳만 합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도로변에 깔끔하게 된 것은 임내정리라고 해서 밑에 부분까지 정리한 것이고 산림청 기준은 밑에 있는 하층 식생을 보존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필요한 데는 임내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조림사업을 통해서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안에도 서부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할 산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산이라도 효율적이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조림사업을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보이는 곳만 다녀서 그럴까요? 일본같은 데를 가보셨습니까? 관광하면서 보면 숲이 울창해 가지고 나무 하나 베어내지 않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조림사업을 해서 훌륭하게 해 놓은 부분을 보면 우리도 80년대부터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상당히 울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림사업이 계획성 있는 앞으로 전망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간단히 두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3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처리하는 내용이 방치되거나 공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금년도에 처리할 계획은 70동인데 처리는 82동 했습니다. 기준 평수보다 적은 면적일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으로 방치 슬레이트를 33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슬레이트 문제는 건강 문제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주어진 것만 합니까? 아니면 기존건물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폐 슬레이트 처리를 3군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부분, 건축은 건축부분에서 하고 저희들은 평균 1년에 7, 80동씩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1,600동 되더라고 요. 현재 하는 것이 우리군 전체 가옥에 대해서 210동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정운

이정운위원

예산 반영되죠?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산 내려온 대로 현재로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것 단일화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슬레이트 처리관계는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일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 돼요. 우리 의회 천장도 석면으로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영농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수시로 수거하는 것입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마을순회합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지금 우리군에서 수거하지 않고 함평……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거가 잘 안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안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독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거에는 초창기에 활발히 움직이고 영농폐기물이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익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모아놓아도 안 가져간답니다. 모아놓더라도 상당기간 있어야 와서 가져갑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 가지고 조속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 부분은 아까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통하는 문제입니다. 또 지역에 소득도 되고 이 부분은 신경쓰셔서 한 군데서 수거하고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무안도 하지만 함평까지하니까 상당히……

정운

이정운위원

이 방안도 수립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로 수거를 계획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모아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추후로 장려금에 대해서는 넣어주면 되지 않아요. 그 방법이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빨리 빨리 수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논 밭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페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고발 건이 9건중에 3건이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 3건을 보면 건설 폐기물 불법매립입니다. 2건이 1건은 폐기물 불법처리고요. 혐의없음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증거불충분이 나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이런 부분들의 수사 의뢰는 현지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중간에 업자들이 치워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수사할 때 그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서 이렇게……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매립했을 때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립한 것을 다시 파내서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고발하실 때 항상 증거를 체증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현장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 증거 체증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11쪽 노선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망이 무안에 새로 77호선이 개통되었지 않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게 압해도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77호선이 목포까지 연결이 되고 그 이전에 총 노선버스 지원금이 1년에 11억원 정도 된다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까지 14억원 조금 넘습니다.

박성재위원

농촌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숫자는 줄어들고 노선버스는 타면 인적 자원이 있든 없든 간에 다녀야 되고 한 두사람이라도 편의사항을 해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역권이 연결되므로 인해서 운남지역 서부권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목포권을 생활권으로 해서 이용하려면 그래도 처음에 시행을 해 봐야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노선버스 우리군 관내 버스를 압해도로 해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그런 버스 노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교통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저희하고 해서 가능하면 버스가 투입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빈약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 상 꼭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렸고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그게 각 시골마다 리 단위로 활발하게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차선이 제대로 도색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려서 보기가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으로 연결되는 선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차선도색하고 일부 도로 구조 개선사업비로 약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차선이 희미하게 나타난 부분은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밤이나 안개가 끼는 날에는 차선 황색 중앙선하고 양쪽 실선 가장자리 선이 시정거리가 1m도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할 때 차선이 기준을 세워줍니다. 우리 지역도 안개가 전혀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겨울철이 오고 눈이 많이 올 때는 밤에 차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난 번에 운남 단장님이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업자 선정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거기뿐 아니라 관심을 갖고 돌아다녀봤는데 운남면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33쪽 지하수 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지하수가 오염이 심각한데 다 폐공시켰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올해도 121공을 폐공 처리했고, 우리군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3만8,000공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등록된 지하수가 2만1,000공 되고 미등록 지하수가 1만6,000공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조사해 가지고 폐공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폐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폐공도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로가 많이 패이고 그러는데 그때 그때 보수할 수 없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포대 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구입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패인 부분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로원을 통해서 먼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평상시에 패인 데는 그때 그때 보수하면 되는데 보수 안 해도될 데는 선거때가 가까워지면 제대로 해버리던데 패인 곳은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저도 몇 번 부탁드렸는데 농로에 자갈을 못깔아 가지고 농기계가 못 들어 가고 차가 못 다녀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당장 시멘트 포장은 못하더라도 폐석이라도 깔아가지고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히 농번기에 하면 그러니까 농한기때 그런 부분을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올해도 자갈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3,000만원 어치 자갈 구입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건설교통과는 신설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되어 있는 도로를 가끔 순찰도 하시고 확인도 하셔 가지고 보수할 데나 보강할 데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들이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안 수양 신촌 간에 공정률이 65% 정도인데 진즉 준공할 날짜가 넘었거든요.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수양 신촌간 구간은 지반이 연약지반이 나와서 그 부분은 계속 공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업비가 증액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비 증액이면 언제 예산 책정해야 되겠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일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잘 마무리를 하고요. 현경 봉오제 내용지구는 예산 확보가 다 됐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에 9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소방서 건립문제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제설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설창고 이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군유지가 평용리에 일부 있기 때문에 평용리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설계해서 일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토목공사까지 해서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사업시기가 중요해요. 도에서는 38억원이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제설창고 이설을 언제쯤 시기를 잡고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소방서 계획하고 맞추어 가지고 그 이전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소방서 건립문제는 타 지역에서 많이 건립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낙연 도지사님이나 여러분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업까지 책정했는데 제설창고 문제 때문에 만일에 사업이 변경될 때는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소방서 신축 부지하고 건물 신축하는데 이상없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평용리로 확정됐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 부지하고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느 장소를 빨리 확정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해놔야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어버려요. 짓는 것 보다 이설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어서 소방서 건립에 절대로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38쪽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 현황입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남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남악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차 빌딩 내지는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시고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차 빌딩에 대한 표시를 몰라요. 남악에 오신 분들이 주차빌딩이 있는 것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치라든지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남악신도시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도 같이 주무부서니까 그것을 알려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용자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한 건축주는 주차 시설 비용에 주차비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낮에는 운영되는데 밤에는 거의 비어있고 모든 차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남악 하나로마트 주변에서부터 하나내과, 중앙공원 그 주변을 보면 제가 하루가서 세어봤거든요. 약 450여대예요. 어마 어마합니다. 그래서 유료 주차장을 올라가 봤어요. 차가 상가 주민들 것 외에는 없어요. 2, 3층에는 한 대도 없어요. 그런 홍보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해 주셔서 명품 남악을 건설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중심 상가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남악시장 주변 단독주택 지역 거기가 문제입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남악시장 2층하고 3층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피스텔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가 길도 전부 외길입니다. 편도 1차선인데요 거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남악 주차 빌딩이 10개소에 1,6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지하 1층에는 몇 대 있고 2층이나 3층은 하나도 안 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노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주차 안내판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군데 군데 안내 표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남악시장 주변하고 단독주택 거기는 계속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하고 우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큰 부지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정운

이정운위원

앞으로 다 들어서고 나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비싼땅을 살 수는 없지만 주변에 공원지역이 산발적으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도시 내 공원이지만 그 공원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경남아너스빌이나 풋볼 경기장 뒤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구계획 단위 변경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관련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독주택 부근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도 잠깐의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향후 전체 다 들어서고 나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들것으로 보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어촌 행복택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운영이 운영 상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발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나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피해가 발생할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운영을 하는데 택시가 택시 회사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탄 사람도 사인을 하고 마지막 한 달이 끝나면 회사에서 이장들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마을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장이 그것을 다 작성을 해요. 거기보면 하루에 6번 왕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던데 3번할 수도 있고 2번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번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사문서 위조 내지,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호응이 좋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나다보면 편법 운영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이를 많이 드셔서 글씨를 못쓰니까 이장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이장님한테 갈 수 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했으면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6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개인택시조합하고 택시하신 분들 하고 간담회를 갖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고 금명 간에 마을에 행복택시 들어가는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운영하면서 무엇이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다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은 잘 운영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벽지 및 비수익노선 현황입니다. 무안군에 33개 노선에 적자 보전폭을 1년에 10억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려고 파악했는데 44개 마을 정도가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금 농어촌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보통 70에서 80대 사이.

동진

이동진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분들이 버스가 안 들어오면 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44개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구간을 19개 정도 투입하고 계속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버스를 마을에 넣다보면 진입로 폭이 좁고 마을 안길까지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택시로 대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폭도 괜찮다고 하면 무안교통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버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도로폭도 마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용이하다면 확실하게 무안교통하고 얘기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협의만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버스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군민의 세금으로 1년에 10억원씩 지원하면서 군민의 발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절충해 가지고 투입하는 방향으로……

동진

이동진위원

확실하게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버스가 들어가서 군민들이 활발히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해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가가 안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해제 거점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회의를 몇 개월 동안 하지 않고 있답니다. 추진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필요하다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가 재정비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전세기 임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지원 예산을 올해 2,000만원 세워서 아웃바운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출입구 환승 관광 지원이라고 해서 관광객 1인당 편도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교통과뿐만 아닌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기획실에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안은 중국 현지 여행사 대표들을 모시고 와서 신안의 관광지를 다 투어했답니다. 그런데 무안은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추진도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무안도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패키지를 묶어서 무안뿐만 아닌 서남권을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야 됩니다. 현재 무안군은 말로만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한다고 하지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를 1차로 했었습니다. 뚜렷한 목적물이 안 나와서 2차 회의를 기획실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6쪽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받아서 완료하였으며, 2013년 6월에 부지 매입 사유지에 대해서 26필지 1만8,280㎡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내용은 됐고 2014년 11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실시 설계가 인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내일 모레 11월 말이 되어 가는데.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이 사항은 가 심사는 받아놓고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4년 11월 말이 되어 가는데 이런 문제하고 기존 시장 처리 문제는 잘 해결됩니까? 기존의 시장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기존 시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판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용역하고 계약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해야 돼요? 1년 연장하는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내년 2월까지는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내년 2월까지요? 대충 마무리 해 버리려고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충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을 옮겨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지 않아요. 용역도 잘하고 계약을 잘해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전통시장 그 주변 다른 데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전통시장을 잘 되어 있는 데 방문해 보셨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금년에 5군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만수

김만수위원

잘하셨네요. 그래도 기왕이면 잘 되어 있는 곳을 주변 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교통, 접근성 여러 가지 계산해서 위치는 잘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빨리 진행해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그대로 추진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김만수 위원님께서 무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 5일시장 용역을 추진중이죠? 용역 결과를 한번이라도 중간 결과보고 받은 적 있어요? 2013년도 작년에 용역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는 중간 평가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가 보고를 받아야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주민들 모셔놓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대화 사업 옮기는 장소는 설계변경 여러 가지 때문에 지연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2014년 11월 30일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차질이 없을 것 같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 5일시장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용역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현재 입점자들 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길수

정길수위원

얽혀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15상가 문제 그래서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는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죠. 용역 결과가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납품일자는 약간 지났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결과를 얼른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조만간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빨리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농산어촌 중심지 사업중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경제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야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고 농산물시장도 정리 못해 가지고 만약에 지역개발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브레이크 걸리면 사업에 차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 보고하고 지역개발과하고 부서끼리 연결을 해야 합니다. 시급해요. 그 보고 내용 나오면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무안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평면도를 보고 100평을 팔았습니다. 실측한 결과 110평이었습니다. 10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청계 농공단지에 그런 예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평면도만 가지고 분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보니까 사면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래서 청계 농공단지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수도용지 농업진흥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서 성토를 하고 사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2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2014년 2월 10일 개정이 됐습니다. 용지의 분양 면적과 신청 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사면 부분이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활용을 못해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본 것인데.

동진

이동진위원

사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읽어드린 조례의 지방자치법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면적에 대한 과부족 부분이 아니라 그 활용에 대한 과부족 관계 당초에 100평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면이 많아서 그 면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은 과부족 관계가 아니라 활용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이 사업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수도용지 그 부분을……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동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이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동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 많습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상반된 것이 아니라 과부족 관계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 면적 그런데 그 부분에는 별 이상이 없거든요. 단지 사면이 많다 그 내용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만수 위원님과 정길수 위원님이 무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빠진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문제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국공유지 취득 협의문제 그 문제하고 막 구조에 약간 걸림돌이 있어서.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죠. 투융자 심사 지원은 큰 문제가 아니죠? 저한테 자료 낸 것은 공사 지연 사유를 두 가지로 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니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 부분도 일정 지연되는데……

정운

이정운위원

막 구조 말이 나왔으니까 막 구조 설계 반영한 것은 특허공법입니까? 일반공법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일부 특허공법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하기 위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혹시 회사 밝힐 수 있어요? 막 구조.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끝날 때 해 주시고요. 제가 특허공법과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 반영했던 특허공법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들어왔어요. 재차 직원들 통해서 확인했더니 특허공법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특허공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특허공법이 아니라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조달 우수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우수제품이 아니라 특허공법을 했냐 안했냐 문제라니까요.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 안했어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계장님 앉혀서 말씀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막 구조 관계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거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어떤 걸림돌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조달 우수제품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정운

이정운위원

특허공법으로 해 가지고 이미 설계에 반영되었는데 조달이 순조롭게 가는 것이지 결정했으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조달청에서 보류중인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실시 설계에서 어떤 회사 것을 반영했어요? A사 B사 해보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A사.

정운

이정운위원

실시 설계에서 A사 것을 넣어서 조달 요구를 했는데……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조달요구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내부 검토 단계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용역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것을 갖다 일부 변경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정운

이정운위원

제일 중요한 막 구조 그게 정리가 안됐는데 12월 31일까지 착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이것을 서둘러서 금년안에 착공 안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을 믿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존 시장 처리 문제 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허가경제과장님 답변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1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무안시장이 있고, 일로가 있고, 망운이 있습니다. 망운시장은 저희가 봐도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가보면 망운시장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1일, 6일 장이 서는데 밖에 나와서 상당히 사거리에서 교통을 혼잡하게 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한 분이 장사를 하든 두 분이 하든 시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고, 망운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이 시장 시설 안에 관련된 시설 아닙니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망운시장이 신축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안에 있어요.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시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않나 싶고 그것을 관심있게 체크해 놓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애를 써봤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다 해 놓고 화장실이라든지 아주 편리하게 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만 투입해 놓고 사후관리가 없으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되겠냐 생각이 듭니다. 체크해 놨다가 그런 부분을 현지에 가서 답사해 가지고 그런 것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망운시장 점포 수가 12개입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4명뿐이고 나머지 노점에 나와서 장사하신 분들은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 그 분들을 안으로 유인해서 영업을 하게 한다고 하면 조금……

박성재위원

목적이 뭡니까? 시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개량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목적이 그 목적에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면 폐쇄를 하든지 전통시장이라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자격이 있든 없든 밖에 나와서 도로가에서 상업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단속을 하든 유인을 하든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게 하든 이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은 것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장사한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안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다 우리 행정 책임아닙니까? 이런 것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리고 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안군 읍내 보면 시골지역을 빼고는 소재지권에 앞으로 연료나 에너지가 가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한 것인데 과장님도 저하고 자주 만나서 타협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방법을 관심있게 읍내면 읍내 주민들 개인 개인들 부분까지도 잘 연구하고 관심있게 생각해 가지고 서민층 가스 개설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집단으로 리 단위로 묶든지 해가지고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조기에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 부분도 상당히 빈약한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빈약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주민들이 있지만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가스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구성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집단으로 리 단위면 리 단위로 성동리면 성동리대로 전체를 이장님을 통해서 여부를 물어서 한꺼번에 같이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업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무안읍에 기 가스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 가구 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만큼 주민들이 원하는지 심도있게 파악해서 검토……

박성재위원

오늘만 다들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끝내버리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않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 실정이 인건비가 엄청 비쌉니다. 일이 다 끝났는데에도 7만원, 8만원 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 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있고 시설이야 누가 했던 간에 가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어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안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서부지역에 일자리 인력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용하고 서로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다 빨리 하든지 관심이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오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한기입니다. 지금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농번기까지 사실은 거의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가할 때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 농번기를 대비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황토랑 일자리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험도 없고 초창기이고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이 빗나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위원

처음부터 잘하시기를 기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로 해 가지고 처음이다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1년, 2년 지나가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우리 주민들한테 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치밀한 계획과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추진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다각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간이 인력 알선소를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 가지고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을 다소 한가할 때 소집해 가지고 같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또 정보를 얻어내고 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서남권은 전체적으로 소비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21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만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있어야 지역 일자리 창출 내지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운남산단 민자유치사업 주식회사 명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회사 실적이라든지 회사 구조라든지 구조라고 하면 재정 구조도 되고 여러 가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재정 구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원 조달 계획까지는……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을 다 파악했냐 이 말이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착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현재 도에 제출해 가지고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산단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다 지역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렇다면 이런 민자가 왔다면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도에다 뒷짐지고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내리 334번지 일대 토지는 묶여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금 묶여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만약 추진이 안되면 피해는 역시 주민한테 오겠죠? 계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원중

김원중위원장

유순식 계장님이 옆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한데 우리 지역은 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판국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삼향을 중심으로 한 남악지역은 그나마 남악지역이 커버를 해 주고 운남 망운 해제는 커버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재산권 묶이고 앞으로 가망성도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털어내야 될 것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심사위원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 회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그 행정적 절차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개인 부지를 일단 매입한 상태입니다. 명일이. 다만 도로 부분에 가서 일부 매입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방금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다음은 몽탄 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첫째가 공공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와 타당성 조사 하셨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마쳤죠? 사업 타당성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우선 경제성.

정운

이정운위원

공공자본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88억원이 투자됩니다. 무안군이 제로 부채 지방채 제로시대로 가는데 우리 군비까지 포함된다면 63억원을 투자해야 할 사업이예요. 그렇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가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환경 입지적 컨설턴트도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분양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경제성 이런 것이.

정운

이정운위원

분양될 것이다는 근거는 어디서 하셨냐고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몇 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용역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MOU는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농협쪽하고 몇 군데 체결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위원장님하고 다녀왔어요. 그분들 의중은 농공단지에 들어갈 의중은 없어요. 대표자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MOU를 체결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왕하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MOU 그 업체 다 봤어요. 8개 업체죠? 거기 업체들이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요. 외지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래서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계속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일단 진행된 것을 지켜보고 이 부분은 더 논의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남단지든 몽탄단지든 필요해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문제는 올 7월에 정례회 업무보고 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영농기때 하는 것은 말씀하셨고 비수기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물어봤을 것이고 거기를 임대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비 지급하셨죠? 거기가 인건비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영농 비수기때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7월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갯벌센터하고 연결해서 청소년 체험이라든지 군민 교육장이라든지 건강증진 다른 여러 가지……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금년에도 유네스코 워크캠프에서 25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몇 월달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7월에 이용했고 그 이후에 갯벌을 촬영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21명이 와서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하고 계속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영농 비수기때 활용을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건강증진이나 보건 교육은 장소가 힘들 것 같고, 추진 계획에 써 놨는데 그런 것 보다는 청소년 체험과 연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겨울 방학도 되니까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몽탄특화 농공단지 조성있지 않습니까? MOU 체결하셨죠? MOA가 아니고 8개 체결한 기업에서 몇 개나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 단계에 갔으면 MOU가 MOA로 가야지 MOU를 체결하고 계십니까? 조성사업이 거의 끝나갈 단계에 가는데 지금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계시면 안되지 않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일단 MOU라도 체결해 놔야……

원중

김원중위원장

MOU는 과장님 아니어도 어디 가서도 몇 천억씩 MOU는 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장

구속력이 없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면 안되죠. 구속력 있게 바꾸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기업의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2015년에는 땅 보상도 하고 착공한 시점에서 아직까지 MOU를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 해당된 업체에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이 MOU 체결했다고 얘기하던데요.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군이 필요해서 해 줬다 이말이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분양관계는 어느 정도 구획 정리가 되고 설계 도면이 나와서 착공단계가 이루어져야 MOU를 체결했던 기업체를 대상으로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확실한 의향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MOU 체결했으니까 투자의향서는 됐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그분들한테 가서 다시……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분들은 투자할 의향이 없는데 가서 그분들 하고 무슨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쪽 국내기업 유치 및 추진실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MOU만 체결해 놨지 그 뒤로 추진 내용이 없습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MOU를 체결하면 일부 포기한 사람 제외하고는 거의 입주를……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 MOU가 어떻게 체결된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박준영 지사때 기업 2,000개 유치한다고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게 어떻게 추진된 것이냐 하면 무안으로 기업이 오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도로 모시고 갑니다. 협약서 쓰고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체결된 MOU예요. 과장이 말씀하신 기업유치가 아니고, 자기 발로 찾아와서 농공단지로 들어 온다고 이야기한 기업을 데리고 와서 MOU 체결한 것입니다. 투자 유치계에서 밖에 가서 기업하나 데리고 온 적 있으십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인프라 구축이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해서 우리 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와서 기업을 해 주십시오.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탄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려면 상품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가 투자 유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순식 계장님 계시는데 투자유치하려고 밖에 나가본적 있으세요.

그래 놓고 투자유치는 무슨 투자유치냐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투자 유치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밖에 나가서 기업을 유치해 와야 투자유치지 오는 기업 가지고 도에 가서 MOU 체결하고 그래가지고 투자 유치했단 말은 안맞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66쪽 마을회관 및 정자설치 현황 회관보다는 정자가 보면 딱 완료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기와하고 기와 사이에 기둥과 기둥사이에 참새들이 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기둥이 기술적인 측면이 어떻게 된지 몰라도 기둥이 바로 밑이 썩고 해 가지고 몇 년 안가서 보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기둥이 옛날 해 놓은 것을 보면 부식된 면이 있습니다. 그 밑을 파고 콘크리트나 돌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정자 이 문제는 마을에 옛날부터 흘러온 역사가 있는데 정자를 없앨 수는 없고 정자는 있어야 되는데 정자를 멋있게 지어놓고 나면 몇 년 안가서 기와 사이나 기둥 사이나 특히 흙으로 해놓은 데는 참새들이 들어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기와하고 기와 사이에 흙을 바르는 그 부분에다 다른 첨가물을 해서 하면 참새들이 안 들어갈 수 없을까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하다보니까 주민부담이 30%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도할 때 공법을 다시 검토해서 이후에는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정자를 건축하는 업자도 제대로 옛날 절짓는 것은 그렇지만 최소한 한옥을 짓는 정도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예산이 조그마해 가지고 대충 짓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돈도 얼마 안들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전문가가 시공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참새 집짓는 퇴치방법 그 다음에 기둥이 몇 년 안가서 썩는데 밑에다 돌을 받칠 것이냐,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그걸 공법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금방 몇 년 안 가서 보수를 하고 돈이 들고 우리 동네는 안 해주네, 이게 마을마다 한 두개씩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후에 짓고 나서 관리 측면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6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70억 정도 소요됐네요. 금년도는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사업비가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내년도는 약 78억원 정도. 금년도는 추경예산이 포함이 안된 금액이라 적게 처리됐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농업을 수단으로 해서 먹고사는 지역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제일 먼저 투여해야 할 예산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조상때부터 지금까지 농업을 수단으로 해 온 지역이고 그것을 앞으로 비켜갈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농업으로 모든 것을 생존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역소규모 개발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말씀은 다른 예산보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갈수록 비중을 더 차지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빈약합니다. 이렇게 빈약하게 세워진 예산 습관이 지금까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데도 안 쓰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잘못된 예산을 다른 데다 많이 썼고 관광산업이나 갯벌산업이나 농업 관련 안된 사업비가 한 두건에 몇 백억원씩 되지 않아요. 9개 읍면 총괄해서 1년 사업비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성재위원

생명산업으로 1차산업을 하는 농업개발사업비가 전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관련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발전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7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 300억원이라도 투자해서 농업 기반시설을 원천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걱정하면서요. 올해는 너무 빈약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각 지역마다 면별로 보니까 지역개발사업들이 지역민들이 고령화 시대로 가지만 한번 면에 이야기해 가지고 안되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아버려요. 너무나 착한 주민들입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냐 하면 배수로 공사를 하려네, 농로 길 포장을 해주시오. 그러면 돈없어 이런 것이 어디서 태클이 걸리냐 하면 군에서 면 단위로 5억원이다 6억원이다 책정해 가지고 이 안에서 사업 계획을 올려라, 신청을 받아라 해 버리고, 나머지는 커트시켜버리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 결과 농업 실정이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관련 기반 모든 예산을 충분히 써왔으면 선진농업으로써 튼튼한 농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변하지 않으면 10년 20년후에도 이 모양입니다. 그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도 농업지역이지만 전 군수님께서 기업도시를 유치해보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업도시 유치하는 관련 지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민들은 포크레인으로 도랑도 못치고 물내려가는 데 개거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쪽 관련된 서부 현경 쪽 이런 부분은 갈수록 뭔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동안 혜택을 보지 못했던 사업이 미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개발사업을 충분히 많이 해 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하고자 합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숙원사업비 반영이 적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100%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군수님한테 많이 해주십시오. 하지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전체를 다 수용 못한 것도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방금 기업도시 문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약 10억원 정도 내년도에 무안이나 현경 망운 청계 부분적으로 편성했고 이것 말고 안전농로 구축사업으로 읍면에 3억씩 해서 27억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 신청했습니다. 확정되면 약 100억원은 넘지 않냐 또 추경에도 많은 것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이나 안전농로 구축사업이 마무리 다 됐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추경예산 6건을 제외하고는 마무리 됐고요. 안전농로 구축 사업은 85%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개발사업은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 토목직이 현지 조사를 해서 마을 이장을 만나가지고 설계를 하고 안전농로 구축사업은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우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는데 용역사업이 현장하고 안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변경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군에 토목직이 몇 명 정도돼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60명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때 며칠 걸립니까? 대부분 몇 월부터 합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1월초에 해 가지고 3주에서 4주 정도 주민숙원사업은 걸립니다. 한달 정도 걸립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안전농로 구축사업을 꼭 용역회사에 의뢰할 필요가 있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금년 초에 동시에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70억원 정도 되어 가지고 발주했는데 그것 끝나고 바로 안전농로 구축사업을 읍면 직원을 시킬 수 없어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길수

정길수위원

1월부터 시작하면 3주 내지 4주면 한 달입니다. 그러는데 안전농로 구축 사업 설계 내용을 보면 3월부터 5월경에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압니까? 용역회사에 의뢰했을 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1억5천에서 1억8천 정도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 예산 낭비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유능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고 몇 주만 더 고생하면 예산을 1억7,8천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아니에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절감 차원에서는 맞는데요. 읍면 토목직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길수

정길수위원

고생한 것은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도 주고 수당도 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합니다. 1억7,8천 예산 안전농로를 용역회사에 맡기면 지역 형편에 맞지 않고 설계도 별로 좋은 것이 없어요.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농로 구축사업 보면 사진도 찍어가지고 참 좋은 사업을 공직자 토목직들이 했더라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그 분들 고생한다고 인센티브 반만 주어보세요. 더 열심히 뛰어요. 지역 형편에 맞지 않게 용역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첫째 예산 낭비를 줄이려면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잠깐 실수로 설계를 잘못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압니까? 내년에도 안전농로 구축 예산을 책정했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27억원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자체사업으로 읍면 토목직하고 군 토목직하고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낭비된 예산을 줄여가지고 토목직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니까 인센티브 반영해서 주세요. 내년부터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조직이 되면서 농산어촌 개발 계획담당이라는 부서가 생겼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잘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된 것은 여기 보면 59쪽 6건의 선도사업 중에서 전통역사 문화계승, 백련지 갓 소득화, 황금박쥐 생태마을, 홀통 해양레포츠 체험마을이거든요. 시설이 앞으로 농가가 고령화 되면서 사람이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물 위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 성격을 띠는 사업으로 전통역사라든지 백련지 갓 잘 선정된 것 같아요. 다음에라도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이 사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사업이 건물이나 지어가지고 시설 위주로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시설보다는 그런 데 비중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67쪽 불법 광고물 지도관리 혹시 서울 강남터미널 밤에 가보셨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가보기는 가봤는데 정확히 정독을 안해놔서.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를 가서 보니까 서울역에 내리면 전광판으로 돌출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광판으로 전체 건물이 하나되게 해 놨습니다.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돌출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가면 보시고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남악신도시라도 차후에 발생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했으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너무 흐려서 보여드릴 수 없고 서울 강남터미널 앞에 내리면 7, 8층 건물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형성을 하는데 광고물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도시 미관을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셔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했으면 합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는 개발사업은 변경이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변경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SOC 사업이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기반시설사업은 전부 SOC 사업이고 나머지 민간투자사업은 생산사업도 있습니다. 운남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민자유치가 되어야 성공하죠? 지금 민자유치를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청계 은퇴자 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망운 조금나루에서부터 현경 봉오제까지 노을길 조성사업은 주변에 관광도로를 내면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것은 예상이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들어올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청계 은퇴자 시티 조성사업은 기업에서 개발계획 변경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을 착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100% 들어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청계 은퇴자 시티 조성사업은 얼마정도 됩니까? 민자가?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100% 민자고요. 위원장 김원중 금액으로 얼마 정도 유치가 되냐 그 말씀이죠.

건물까지 해서 50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방도 815호선부터 거기까지 200m 구간만 조성되면 진입도로만 개설해 주는 기반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청계 은퇴자 시티는 민자유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그 말씀이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보고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