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감사 자료는 기본적인 것을 묻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주 업무가 뭡니까?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묻는 이유는 기획실이 해야 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 질의가 민선 6기 공약사항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죠?

여러 가지 60개 정도 공약이 있는데 6개 분야 67개 공약으로 명단을 보면 따로 나와 있어요. 기획실에 관련된 공약은 몇 건이나 됩니까? 모르면 뒤로 하고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과 의회 출범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 제가 7월 17일 하반기 군정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후로 아무 답변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4년간의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저희 의회는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집행부가 결정하고 의회가 의결해 주면 그에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상호가 달리했을 때는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의 삶인데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60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계획만 수립했지 그에 대한 추진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결위 심사하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행 사항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기획실에서 전 실과소를 장악해서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아요.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남의 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시려면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것이 시행되는 것은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획실장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군정 질문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소송 관계입니다. 2013년 2014년 행정심판 확정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41쪽 행정심판 확정된 건 16건 중에서 인용이 6건이예요.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용 건수를 보면 그것도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6건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과는 1년 이상 걸린 것도 있어요. 뭐냐하면 보완 1차, 2차, 3차 요구하고 인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가가 안 나간 경우 예요. 인허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실행이 아니라 1년 넘도록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되지 않고 결과는 인용됐어요. 인용이 됐는데 인용된 이후에 담당 부서나 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나 그에 대한 처분이나 꼭 신분상 처분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인용된 6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과에서 과에서 그러시는데 감사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인용이 떨어지면 인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감사계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상 처분을 하든지 신분상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것을 놔두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더 이상 안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1건에 대해서는 행자부 중앙감사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1년간이나 민원인의 고통을 생각해 보셔야죠. 물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획실에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업무를 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행중인 것도 많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도 자각을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힘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감사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방지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부분은 별도로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고 읍면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감사도 2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죠.

읍면감사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매년 지적 사항이 비슷해요.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 사항이 너무 단순한 부분이예요. 그것은 원인이 자주 발생하는 인사 문제에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가벼운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감사를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꼭 이것을 감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자주 발생하는 인사문제도 있고 신규 직원이 오면 거기에 따른 업무 편람이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간단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제를 운영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때마다 운영위원이 바뀝니까?

앞전에 보니까 47명이던데 이번에는 39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한번 선출하면 그 분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합니까?

회계를 보면 8월에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두 번 정도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분과위원들 의견하고 지역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반영했던 예산 15건 정도가 추진 중에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고 엉뚱하지는 않지만 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지적하기는 그러는데 행정 기관이 참여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독보적인 것 보다는 많은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참여 예산제의 취지가 퇴색된 것입니다. 주민참여제를 했으면 8월 이후에 운영할 것이 아니라 1년 내 운영하든지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제가 확대하는 방안을, 읍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하는 역할은 말이 이장님이지 실질적으로 무안군 전체를 읽어보고 있어요. 마을 사정을 너무 잘 알죠. 우리 군정을 너무 잘 알죠 그분들은 손에 쥐고 있어요. 자기 마을만은 그러면 지역개발비나 이런 개인적인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그 분들을 확대하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짜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은 제외고 그것까지 수용하려면 수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한 주민참여제도는 그와의 별개 공통적인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군민이 전체로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예산을 주민 참여제에 반영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왕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려면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한 횟수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한 건 들어 왔어요. 그렇죠? 인구가 8만이 넘은데 인터넷으로 한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확대를 하는 것은 제 의견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면 우리 군정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이 공통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을 취합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큰 효율성이 있겠다는 뜻에서 저는 이장님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상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확대는 이장님을 통해서 확대를 했으면 쓰겠어요. 주민참여제를 하려면 홍보도 하고 성과도 내고 그런 마당이라면.

그분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통해서.

홍보가지고는 안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홍보했는데 인터넷에 한 건만 들어와요? 홍보는 다 하죠. 홍보 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장 회의 매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마지막 지방채 발행액하고 상환인데 2번 지방채가 네 가지입니다. 2013년에 보면 국가보조금 사업 90억원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제외되고 네 가지인데 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지방채였습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지방채 발행이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네 종류가 군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안되겠지만 불요불급한 지방채를 발행한 데도 있어요. 몇 개 시군이 지방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언론에도 보셨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홍보로 지방채 상환을 이렇게 많이 했다. 과거에 지방채 빚을 많이 썼는데 들어와서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방채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빚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일체 알리지 않아요. 이런 지방채는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하수도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상수도확장 사업같은 것은 군민이 맑은 물 먹을 의무가 있어요. 보건을 위해서 그렇죠?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많은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죠. 교부세 감액 국가에서 돈 빌려다가 써야 되겠죠. 사업은 결정됐는데 교부금을 안주니까 그에 따른 지방채 발행할 수 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갚는 그 빚을 홍보를 하는데 그 빚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도 알린 사실이 없죠. 무안군 지방채가 200억원 300억원 있는데 이 지방채가 어쩔 수 없는 지방채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 이러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지방채를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업이 어렵더라도 이해해 달라 그런데 이 지방채 안 갚으면 우리 건전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건전 재정 건전 재정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정 건전성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그것은 분명히 칭찬할 일인데 지방채 갚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경제과 투자유치계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기획실에 지방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를 간단한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지역경제에 조그마한 영세 토목업자들 내지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그 힘든 것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조기 집행을 강구하면서까지 예산 조기 집행은 사실 회계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방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중에서 단순하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지방채 우리가 50억원 상환했죠?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십니까? 1건당 한도액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50억원이면 몇 건입니까? 250건.

재정 운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울 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보다는 지방채 앞으로 상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확장공사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도 연차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편성도 전체 내년도 예산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번에 30억원 정도 갚을 예정이예요? 신문에는 74억원을 다 갚아서 제로 연도로 하겠다고.

기획실장님! 이왕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농민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민 예산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사소한 실적에 너무 시간 허비마시고 그런 데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또 실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나머지 것은 군정질문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없는 예산이지만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후를 잘 따져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자치법규집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계에서 합니까?

자치법규집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 내용을 보시면 오래된 내용, 삭제할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해야 할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예요.

결국은 자치법규집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원들이 지침서와 똑같은 조례나 규칙을 전혀 안 본다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