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대민봉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민원봉사과장 김종호 민원처리담당 유환철 지적관리담당 안창균 지적재조사담당 최종면 토지운영담당 견용기 공간정보담당 황재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열렸던 4일간의 임시회의시에 주요 군정업무계획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노후 민원행장비 교체를 통합발급기 7대와 무인민원발급기 컴퓨터 5대를 교체하였고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7회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유기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 2일 이상 민원 321종의 처리기간을 55% 단축하였고 사전심사청구제를 16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을 위한 지적기준점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기준점이 지적삼각점이 66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37점, 지적도근점이 1,547점 등 1,75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적기준점 설치 현황은 지적도근점 143점과 지적삼각보조점 1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건천지구는 2012년도 5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 224필지에 대해서 5,500여만 원으로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북실지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444필지에 대해서 7,300여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하여 경계결정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여량지구는 2015년도와 16년도에 1,382필지를 대상으로 2억1,200여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북실지구는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와 조정금의 지급․징수를 할 계획이고 여량지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기반시설물 부지 실태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료조사 및 공부정리를 330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목변경이 74필지, 합병이 2,356필지입니다. 2015년도 정리대상에 대한 조사 및 조서를 작성하는데 지목변경대상이 187필지, 합병이 552필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도 9월 2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공부정리는 2013년도 7건에 14필지, 2014년도에는 세 건에 6필지를 분할개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분할개시 결정이 됨에 따라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분할조서의 의결을 득한 후 분할 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 지도점검을 2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1개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은 실거래 신고 1,657건에 부적정 의심 거래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13건을 실시하여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세 건에 1,200여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47개소에 대한 개발부담금 17건을 산정하여 1건에 2,5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는 숙암과 나전 일부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 2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 3,254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은 부동산 거래신고가 66% 정도 감소하였고 부동산 등기해태가 2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래당사자 제보에 의한 불법 거래행위를 적발하며 제3자에 의한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탈세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안내시설물 관리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전량 일제조사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벽면형 도로명판 503개소, 신축 건물 건물번호판 218개소, 농어촌 산간도로에 대한 기초번호판 95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는 5일장, 지역행사, 축제 그 다음에 군보, 케이블TV, 그 다음에 엽서나 안내지도, 현수막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주소 부여사업은 원룸과 다가구 주택의 우편물이나 택배수령 등 불편함이 있어서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세주소를 37개소에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물번호판 무료제작 및 설치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축건물 건물번호판 교부는 건물 신․개축후 건물번호 신청시에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을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하였는데 226건을 설치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부착시 우편함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여 건물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건물번호 홍보는 건물번호판 부착시 건물주에게 도로명주소사업을 홍보하고 5일장 및 지역행사 등에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입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로 각각 99% 정도를 집행하고 1% 정도인 2012년도에 47만4천 원, 2013년도에는 1만2천 원을 각각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업무협약을 정선군과 정선우체국이 2013년 10월 23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정선우체국은 집배원 우편물 배달 중에 인지한 소외계층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군에 전달해 주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류 발급해서우편으로 우송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우체국과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2013년도 10월부터 대상은 소외계층 우편 발송 301명,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독거노인 및 1․2급 등록장애인 3,176명입니다. 주요 실천과제는 소외계층 생활실태를 관리하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과 주민불편 및 위험사항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선우체국과 정선군간에 업무협약을 2013년도에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5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기초연금 안내문 1,681건, 장애인연금수급자 확대를 위한 집중 홍보문 발송을 7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실태입니다.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의 상담, 민원서류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대상업무는 고충 또는 복합민원으로 유기한 민원 중 인허가 관련 민원,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및 민원인이 희망하는 민원, 노약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관련 민원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 주요업무는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두 번째로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행정기관과 민원인과의 교량역할로 민원인의 행정거부감 해소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민원후견인을 14개 분야에 대해서 28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대규모 비용 민원의 불허가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합민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지원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전심사대상 업무 16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일 경우라도 불가 처리되었을 경우에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세 건, 2013년도에 두 건, 2014년도에 세 건을 각각 사전심사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근거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으로 소요재원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건천지구는 2012년도 5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224필지에 대해서 추진하였는데 조정금 징수․지급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북실지구는 2013년 10월부터 추진하였는데 444필지에 대해서 7,300여만 원으로 추진하였는데 현재 경계결정위원회를 10월 13일 개최하였고 경계결정에 대한 결정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경계 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량지구는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1,382필지에 대해서 2억1,200여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되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과 경계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은 2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숙암지구 74필지, 임계 장창동 지구에 7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로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현재처럼 토지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나번에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하고 처리기간 단축 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화로 민원 처리들을 민원봉사과에도 부탁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인터넷망 등 SNS를 많이들 활용해서 전에보다는 민원처리하는 걸 더 빨리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사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또 민원인들은 찾아와서 민원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절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민원처리기동반이 운영되어서 주민들이 긴급을 요할 시에는 현지 출동해서 처리하는 그런 능동적인 효과가 많았는데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나 민원업무처리가 수동적이라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동반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여년 이전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때 보통 들어왔던 민원들을 보면은 대다수 가로등 전기가 나갔다고 그래 가지고 안 고쳐 주고 이래서 그걸 그때그때 나가서 수리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기동처리반 없어 지면서 가로등 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인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고장난 곳이 신고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고쳐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기동처리반 없어진 이후에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반 하수도나 우수, 맨홀 같은 데, 그런 데 적치물 때문에 우수가 잘 빠지지 않고 또 하수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우수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 번씩 장마 이전에 퇴적물들을 꺼내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민원은 그야말로 민원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기관이죠, 그죠?

예.

여기에 우리 군이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전체 12만, 정선군에 필지 수가 약 12만3천 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40여% 되는 4만2천 필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 수로는 그렇고 면적으로 보면은 면적은 작은 필지수기 때문에 한 12% 정도, 면적 대비해서 보면 그렇고요, 필지 수로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개인이 집을 사실 지으려 해도 불부합지기 때문에 집을 못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그런 지구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재조사사업을 보고드릴 때 건천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북실지구, 여량지구를 하는데 그런 지구에는 불부합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소수 필지나 면적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민의 재산권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서요, 또 전체 면적에 대해서 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불부합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는데 사실 국비를 계속 따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까지 해서 북실리를 거의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여량지구에는 7개 지구로 지구를 분할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 지구 외에도 계속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응종 위원입니다. 김종호 과장님과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흔히들 우리 정선군 얼굴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죠.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거보다도…….

민원인이 오셔서 제일 먼저 대하는게 아마 민원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공무원, 아마 9급 공무원이든 기능직이든 제일 먼저 그 분과의 대화에서 군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민원실, 특히 군청 민원봉사과에는 지적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적문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게서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셔서 신뢰도를 높여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과장님 소관의 업무 전부는 아니지만 정선군의 민원사무처리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뭐랄까. 행태랄까 이 부분이 타 시군보다 까다롭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가끔 듣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처리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은 주민을, 찾아온 민원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사실 중요한데 일이 많고 또 바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하는 모습에서 또 민원인이 좀 사람이다 보니까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전반적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교육 물론 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인데요, 이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4항 내지는 24조에 보면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규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걸 왜서 켰냐 하면은(태블릿 PC) 지금 여기 이래 보면은 우리 정선군은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는 없고 내부지침 내지는 상부 지시 문건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조례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어쩌면은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적인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게 사실 위임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민원봉사과 소관의 조례나 규칙에는 이 사항이 없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전심사청구제는 그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만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심사, 운영계획이나 이런 건 또 내부적으로, 대상 민원에 대한 거는 지금 16가진가 지금 하신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16가지에 대한 확정은 어디서 확정을 하는 겁니까?

16종에 대한 민원종류가, 사무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법률에요?

예.

하위, 시행령이나 규칙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전심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서류가 각 실과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정선군 자체적으로 민원 건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상부로부터 내려온 그 민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한 번, 행정의 모두 달인들이시고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심사 크게 실적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보통 연간 두세 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 온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느낍니다. 우리 공무원이 사실 어떤 복합민원을 가지고 한 번 처리하려고 다녀 보십시오. 개념의 흐름은 알고 있지만 상당히 가서 얘기하거나 헷갈리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면은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민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이나, 사실은 이거 경비절감이나 이런 목적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한다는 의미는 조례나 아니면 내부적인 규정이라도 제가 볼 때는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원 서류를 정식으로 넣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허가가 되든가 또 반려가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가 그 본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나중에 가다가 부결이 되는 걸 막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아, 가능하겠다. 아니면 요게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 보라. 그런 여지를 사전 주는 거다 이거죠.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고 있는 분들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뭘 한 건 하자면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사실 불필요한 시간이나 이걸 낭비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이걸 좀 명확하게 하셔서 홍보 내지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열심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19조4항에 정의돼 있는 부분이 법적․제도적 정치라는 것이 어떤 저걸로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이나 이런 걸 해 놓고도 운영할 수가 있고 정말이지 규정화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례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지적재조사 하는데 건천지구하고 북실지구는 거의 마쳤잖아요, 그죠?

건천지구는 완료됐고요, 북실지구는 현재 경계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여량지구 하는데 혹시 지금 이거 사업하시는데 무슨 문제점 같은 게 발생되지는 않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라면은 이웃간에 관계가 좋은 관계에서는 경계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지간한 거는 다 양보를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쪽 집 땅이 톱니바퀴처럼 요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또 이쪽 집 땅은 저쪽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면적 비례해 가지고 같은 두 평이면 두 평씩 양보한다 그러면은 선을 바르게 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되는데 양쪽집 관계가 안 좋았을 경우에 경계결정 하는데 이게 난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못하고 옛날 그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실지구에도 보면 세 건이 그런 건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2차 경계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그게 그런 문제점이 제가 생각해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량지구도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 땅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건물 자체가 다른 사람 땅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게 지금 국비로 하는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그거는 군비로 합니다.

군비로 하죠. 하여튼 지적재조사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은 맞는데 혹시라도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웃 지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데 요건 잘 좀 정리를 중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량지구는 면적이 필지 수도 많고 면적도 넓고 그래서 지구를 7개 지구나 나눠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량면사무소 내에다가 이동 지적재조사 사무실 하나 만드는 걸로 해서 그 자리에서 민원인을 거기서 맞이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거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도 저희가 지적공사 직원들한테 거기 와서 거기서 같이 민원을 서로 맞이하고 거기서 서로 협의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 모르고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요번에 측량을 해 보니 군유지에요.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불하를 해 주십니까? 어떻게…….

그 부분, 대상 면적 만큼 민원인한테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각 부분에서 그 분이 만약에 단가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한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매입에 어떤 능력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점차적으로, 올해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는 그게 되는지, 그걸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매입할 능력은 안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좀 그런 문제점도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1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1년 이내에 분할이 가능하다는데 현재 규정상이 그렇기 때문에 몇 년씩 이렇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덕송지구나, 건천지구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세 건밖에 없으니 그런데 여량지구 조금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되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보니까 우체국, 정선우체국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맺었네, 그죠?

네.

2013년도에 맺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 그죠?

네.

이게 행정의 손길이 좀 미치지 않은 곳의 주민들 어떤 저런 어려운 농촌이나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MOU를 맺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운영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지. 좀 어떻게 요거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협약 자체가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당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의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부분은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다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여기에 말씀하신 소외계층 중에서 본인 확인이 안해도 되는 것들은 보통 토지 관련 민원들입니다. 그런데 토지 관련 민원들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떼 주십시오. 이건 그렇게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또 땅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기초연금 안내문이라든가 일반 홍보물 같은 거 배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가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의 상태가 어떤지, 건강이 안 좋은지, 혹시 저희가 도와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정보를 받는 그런 차원인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아직 시행초기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이왕 이런 거를 했으니까 실적이 있게끔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는 정선군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기 또 동의하셨고. 제가 생각에 민원봉사과는 제일 중요한 게 친절하고 좀 신속하게 빠른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끔 지역주민들이 저거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민원처리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그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민원봉사과 계획대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생태환경과장 라병락 환경관리담당 안명일 환경지도담당 조미연 생활환경담당 이상덕 환경정화담당 이덕종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생태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리힐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와 광하리, 귤암리 일원에 로프웨이, 숙박단지, 통합운영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서 320억 투자계획이었으나 2014년 4월에 채무부담 동의안이 제6대 군의회에서 심의 보류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동 폐기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부순환시설 로프웨이사업은 15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숙박단지 및 기타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부순환 로프웨이사업은 민관공동출자SPC 구성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현재 관계 법인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모평생태공원 일원에 총 97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레포츠 체험시설로 캠핑장 및 수변시설 조성, 에코어드벤처, 어드벤처바이크, 솔 쉼터, 동강할미꽃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도 7월 11일 문체부에서 사업대상지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2014년 9월 30일 당초 사업계획의 효과 및 관리 측면을 검토해서 입지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동강 전망 자연휴양림에서 동강생태학습장으로 입지를 변경해서 2014년 9월 30일 변경 승인을 받고 금년 10월에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 조성 설계를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캠핑장 및 수변시설 조성사업을 1차로 완료하고 2차 사업은 2016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무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분야별 취약성 분석을 통해서 자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3월 12일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기간은 4월 9일서부터 내년 2월 2일까지입니다. 또한 10월 8일 6개 분야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29일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강분야와 생태계, 물관리 분야, 재해분야, 산림분야, 농업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 부분별 적응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단 20명으로 전문구제단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14년 4월 29일서부터 11월 17일까지 구제단 교육을 2회 시켰으며 실탄은 1인당 200발 해서 총 4천 발을 지급했습니다. 전문구제단 활동 실적은 출동횟수가 569회고 대리포획 신고건수는 204회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실적은 멧돼지 20마리, 고라니 1,242마리 등 총 1,26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도 전문구제단 운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사업 근거는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한 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10일서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에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인명 및 농작물에 대해서 사고 한 건당 500만 원, 연간 총 보상액 한도는 예산액이 1억970만 원의 120%인 1억3,160만 원까지 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도 보상실적은 89농가에,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8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계속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도 보험 재가입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한리에서 남면 무릉리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6,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상준설과 자연형 하안 조성, 생물서식처 조성, 조경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차분까지 금년 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작년 11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에 하천구역 내 초하류 및 자생식물매트를 조성하는 걸 수해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스톤매트리스 및 갯버들 식재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국비 확보로 내년도에 13억4,9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원이란 초기 강우에 의한 고랭지밭 토사 및 비료성분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단침사지 1식으로 면적은 약 5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서부터 2013년까지는 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 추진내용은 개비온과 배수로 설치로 76억8,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도에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통합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그와 관련한 임계 다단침사지 설치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부지협상을 12월 중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 다단침사지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단위 유역으로 나누어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대응계획 수립을 2013년 9월 27일 마쳤고 총량제 대비 수질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2014년 5월 23일서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금년 10월 31일 구입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질오염원 및 군 전체의 개발계획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 및 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2014년도에 총 점검업소는 대기배출업소 18개소, 폐수 37, 비산먼지 76개소 등 총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66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고 및 과태료 5개 업소, 개선명령 3개소, 조치이행명령 3개소, 사용중지 2개소 중 총 13개 업소를 행정조치 했으며 이 중 네 건은 고발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점검된 65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점검을 마무리 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481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위탁처리비를 포함해서 2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고한읍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30개를 추가 구입하였고 탈취제,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제 고소탈을 380개소 3,42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였으며 처리업체 위탁계약을 금년 2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정선하고 사북은 월․수․금이고 고한은 화․목․토에 수거토록 되어 있으며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중간수거용기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량은 1,390톤으로 일 평균 약 4.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위탁처리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연장계약을 추진하고 냄새 제거용 및 전용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음식물 수거 위탁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5,600만 원이고 사업량은 89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28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6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추후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명기된 거와 달리 금년 11월 20일까지 금년 89동에 대해서 전부 처리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월부터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공동수거장이 9천만 원, 수거장려금이 1억5,700만 원 등 2억4,7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장은 정선읍이 3개소, 신동읍이 1개소, 임계면이 5개소,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10월말 현재 총 수거량 1,566톤, 1억8,349만3천 원어치 수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2,7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700만 원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거장려금을 모두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 남면 정선군 환경센터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억9,4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8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9일서부터 10월 14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5일 현재로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실적에 보면은 발전은 8,338㎾를 발전해서 CO2가 약 3.7톤 정도 절감했습니다. 11월 6일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설비 적정 관리로 발전효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3개년도 투자사업비 현황은 2012년도에는 병방산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외 5건에 대해서 84억5,695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동강비경오솔길 정비사업 외 7건에 대해서 39억1,438만4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병방산 트레킹코스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48억9,042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와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는 위원이 13명으로 운영실적은 1회를 운영하였으며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7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작물피해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 현황은 2012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외 총 3,820만7천 원을 반납하였고 2013년도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외 5건에 대해서 1,883만2천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저희 과의 구입 현황은 군립공원 도로정비 외 총 22건에 대해서 10억9,919만8천 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와 그린스타트 정선네트워크, 그 다음에 정선군 자연보호협의회,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 NGO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 동강할미꽃보전․연구회 등 6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8,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간위탁 관리 현황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고 스카이워크 시설 운영은 정선에코리조트에 위탁 운영하여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의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물품관리 현황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수물품은 어라이언스 브러쉬 등 총 17개 품목에 대해서 3,841만8천 원의 취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암댐 문제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는 도암댐 현황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 발전중단 사유는 탁수 방류로 정선지역 상수도 피해가 95년 6월에 76억 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보상받은 바 있고 강릉시민이 수질문제에 대한 항의로 2001년 3월에 발전방류가 중반되고 현재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현재 송천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금 강원도 주관으로 추진해서 관련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목표수질이나 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이나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본 회의에 추진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수질모니터링 실시를 2013년 10월부터 매월 3회 9개 지점에 대해서 강원도와 평창군, 정선군 해서 매월 1회씩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우리군은 8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입니다.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산정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는 목적은 도암댐으로 인해서 피해내역을 계량화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 및 한수원 및 관계기관에 그간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암댐 수질검사 관리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송천 6개, 골지천 1, 대기천 1개소 8개소에 대해서 BOD 등 총 10개 항목을 측정하였고 2014년도에는 동일 장소에 대해서 기존 10개 항목에 전기전도도 및 TOC 등 2개 항목을 추가한 12개 항목을 지금 현재 측정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및 분석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뒷장을 참조해 주시고요, SS나 T-N, T-P는 도암댐 상류보다 지금 현재 낮게 방류하고 있으며 BOD와 COD, 클로로필a는 댐 방류수보다 지금 현재는 더 높습니다. 또한 강릉시 대기리 배나드리교 인근에서 송천과 대기천을 비교하면은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필a는 녹조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송천이 높고 그 다음에 SS는 부유물질이고 T-N은 총 질소고 T-P는 총 인입니다. 이 건은 대기천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라지에서 송천과 골지천을 비교시는 송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도암댐 상부에 상시 수문을 열어서 방류한 이후로부터는 SS 부유물질 수치는 낮아졌지만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그 다음에 클로로필a 녹조는 증가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색도를 띠고 있어 도암댐에 대한 불신은 현재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 내에서 지금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적인 제재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쪽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운영 현황 및 아리힐스 2단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운영 현황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는 위탁일자가 2014년 8월 27일서부터 16년 6월 21일까지 정선에코리조트에 위탁하였으며 짚와이어는 2012년 6월 22일서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포스코ICT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리힐스 2단계 개발사업은 앞장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로프웨이사업은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민관공동 SPC 구성 및 다양한 투자방법을 현재 모색 중에 있고 나머지 숙박단지 및 기타사업은 사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리힐스 스카이워크 월별 수입, 지출내역, 관리운영 현황 및 회계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카이워크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방법은 2012년 6월 22일서부터 2014년 8월 27일까지는 직영을 했습니다. 관리용역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7일서부터는 위탁계약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용역비용은 직영처리 할 적에는 1억2,700만 원, 순 수입은 5억6,700만 원이고 회계방법은 매월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관리인원은 관리직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8월 27일 이후 위탁관리한 이후에는 연말 관리운영비를 정산해서 세외수입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직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스카이워크 월별 수입실적입니다. 2014년도 실적입니다. 금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수입실적은 매표인원은 9만5,622명이고 총 수입은 3억7,22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셔틀버스비 공제금액 2억3,415만2천 원을 공제하면은 1억3,810만6천 원이 군 세입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금년 3월 12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방침을 결정해서 3월 13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4월 14일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6월 23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8일 TF팀을 구성하였으며 10월 29일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별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본 사업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농약 용기 수집 및 잔류농약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1월서부터 10월까지 폐농약용기 수거 현황은 총 22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약통이 18톤, 농약봉지가 4톤이 되겠습니다. 폐농약처리 계획입니다. 폐농약 보관 현황은 현재 임계에 1.2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12월 중에 예산을 투자해서 전량 수거 폐기처리할 계획이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 4월서부터 5월 두 달 동안에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일괄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중간수거용기 추가 구입을 4월에 30개소를 했으며 냄새제거제인 탈취제 구입을 380개소에 3,420개를 구입해서 매월 1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업체는 금년 2월에 용인 소재 동부바이오 주식회사와 위탁처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량은 작년 7월서부터 12월까지는 816톤이 수거가 되었습니다마는 분리수거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금년도에는 1,390톤이 수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탁처리업체가 기간이 완료되면은 연장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냄새 탈취제는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유해야생조수 피해방지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실적은 2012년도에는 구제단 19명으로 1,514회 출동해서 포획실적은 멧돼지 53마리를 포함한 327마리를 포획하였고 2013년도에는 구제단 40명이 785회 출동해서 멧돼지 37마리를 포함한 86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제단 20명이 633회 출동해서 멧돼지 20마리를 포함한 1,262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 현황은 4월 29일서부터 11월 17일까지 20명의 자원봉사자로 해서 정선군 일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등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지원 내용은 10월말까지 활동지원이 6,87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중에서 출동 및 포획활동비가 5,752만 원, 그 다음 방지단 모자 및 안전화가 320만 원, 실탄구입비 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보상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30건이 접수되었으며 금년도는 136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피해농작물 보상실적은 2013년도에는 총 125농가에 6,689만6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89농가에 8,055만2천 원을 현재 지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신고되면은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1월서부터 2008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1차분서부터 금년까지 7차분을 준공하였고 전면 감리도 똑같이 7차분과 같이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 사업 변경 내용은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기 설계된 초하류 및 자생식물매트는 안정성이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안정성이 입증된 식재 공법인 스톤매트리스와 갯버들로 변경하라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변경 승인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135억6,7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게 88억8,1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9억6,4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총 27억2,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국비가 16억9,800만 원 중에서 가내시가 13억4,900만 원이 가내시 되었고 3억4,900만 원이 현재 가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에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여유 자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구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및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내용에 따르면은 예상 관광객은 46만 명, 투자사업비는 총 80억7,200만 원, 파급효과는 57억9,600만 원입니다. B/C분석은 0.718이 나왔습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70%를 차지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계획시설은 억새군락지 보호와 먹거리촌, 야영장, 그 다음에 주변 정리 등 총 12개 사업에 1,100㎡에 80억7,200만 원을 투자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총 면적의 70% 이상이 민간 사유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1/4분기 중에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사유지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관리사무소와 생태탐방로, 주차장 등이 되어 있고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외주 용역을 줬는데 방문객은 1만822명이고 수입금은 3,181만7천 원에 지출은 8,755만4천 원으로 적자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외주용역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도록 위탁한 바 방문객은 2만5,333명이고 수입금은 7,609만6천 원에 지출은 1억1,748만9천 원으로 현재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도에는 총 9개 읍면에 89동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4년 추진실적은 보고서에는 64동으로 되어 있습니마는 11월 20일 현재 본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금년 10월 현재 2013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개 읍면에 5,140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해체 및 철거를 한 이후에 현재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72동을 철거하고 해서 요거는 10월말 현재 슬레이트 건물이 4,969동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분진․공해 대상관리업체 단속실적, 위반업체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업소가 40개소, 폐수배출시설 업체가 93개소에, 비산먼지 업체가 103개소 등 23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지도․점검은 총 66개소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 수는 대기배출시설이 1개소, 폐수 배출이 1개소, 비산먼지 네 개소 등 총 6개소 업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위반 처리업소는 오미야 코리아성우 등 총 6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고 처리내용은 고발 네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태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병락 과장님과 담당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방산 아리힐스 2차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자본금 20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지자체 채무보증으로 시설비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제6대 정선군의회 채무보증 동의를 받지 못해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안대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300억이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300억을 민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지난 의회 6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 이 사업의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그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아리힐스 2단계 사업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리힐스 경쟁력 강화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스카이워크와 생태학습장을 연결하는 내부순환시설 조성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부순환시설은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부 시설하고 하부 시설하고, 상부 시설인 스카이워크하고 하부인 동강생태공원하고 연결하는 로프웨이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전액 군비 부담으로 하기에는 저희들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민자로 투자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하고 다방면에 물 밑으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한 세 개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가 현지에 왔다갔고 거기에 따른 거는, 왔다간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1월 안으로 이 관계를 종료를 지으려고, 종결지으려고 내부적으로 관련 업체하고 물 밑 접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투자업체가 지금 두 개 업체 중에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두 개 업체는 현지를 왔다 갔고요, 한 개 업체는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그 업체를 지금 여기서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군에 관광객이 다소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것 같고 정선시장 경기도 역시 감소되고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병방산 아리힐스는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왜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온전한 관광지로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진입로 문제, 또 대형 주차장, 또 마을기업 참여 등 어렵고 가난한 분들께서도 참여할 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사업은 반드시 5일장과 연계하여 또 레일바이크라든가 화암관광단지 연계해서 체류 관광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위원은 병방산 아리힐스 2차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에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에서 적극 부응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또한 배석하신 담당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밑에, 지금 6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분야, 생태계, 물관리, 재해분야, 산림분야, 농업분야가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생태계 변화와 직결되는데 이에 대한 적응 대책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거 하는 목적이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피해가 저감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대응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건강하고 생태계, 물관리, 재해분야, 산림분야, 농업분야 이 6개 분야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이 보고서에 담을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기후변화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남면 지역에는 지역 안에 1차 산업의 기간시설인 석회석광업소들이 좀 있죠. 아마 업체가 세 개 정도 되는 줄 아는데요, 대부분 그 업체들이 환경 부분에서 미온적인 대처가 있는 것 같아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 평균 도로, 국도 59호선을 왕래하는 석회광산 대형트럭이 약 150대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석회석 먼지는 이미 유평1리 일대를 오염시켜서 많은 민원이 끊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신미네필드 일대의 주변 공유지를 찾아서 정말 세륜시설 및 트럭 터미널을 만든다면 환경오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 법에는 세륜시설은 사업장을 벗어나면 바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정한 공유지를 확보해서 또다시 거기에 사업장을 벗어나서 거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세륜시설을 하는 문제는 사업장하고 그 거리 그 사이에 또 다시 분진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행 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문제 세륜시설 그런 문제는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하는데도 어떤 데는 원활치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해서서는 한 번 저희들이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위에 상부기관이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또 사업장을 벗어나 가지고, 거기서, 사업장 안에서 세륜시설을 하고 또다시 일정한 지역에 가서 세륜시설을 하는 게 이중 규제가 아닌지, 또는 그런 게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국비 보조가 되는지 다각적으로 한 번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한 번 적극적으로 우리 남면지역에는 석회석공장이 많으니까, 특별한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암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행정력이 총력을 기울인 덕에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전에는 정선군 번영회 차원, 또한 정선군청에서도 여럿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그런 효과를 거뒀는데 도암댐을 그 건설, 그러니까 도암댐보다 댐 건설사업 고시를 해 놓고 정부시책이 바뀌는 바람에 아직 되지 않은 임계댐 건설사업 혹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요?

임계댐 고거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과 소관이라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안전건설과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저기, 임계댐 부분은 도암댐과 같이 피해 부분 산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진행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얼핏 들어서. 혹시나 그래도 수질관계…….

그거는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또 37쪽을 좀 봐 주세요.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광산 폐수로 인해서 시꺼먼 물, 며칠 전에는 또 뻘건 물이 막 내려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수질이 정말 복원이 돼서 물고기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하천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좀 생태복원을 해 주시고 수질개선도 정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다각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라병락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업무보고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고 보상 협의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모두 애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당사자들에 대한 이런 걸 협의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좀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당사자는 지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효과에 대한 거는 흙탕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11쪽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관내의 양어장 때문에 아무래도 과장님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예, 조금 있습니다.

양어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양어장에 대한 지금 현재 수질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 덕암리에 소재한 양어장이 유수인용허가를 정선군에서 취소를 하고 그 바람에 그분은 양수기로 펌핑을 해서 다시 하는데 삼척시에서 다시 이걸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랬대니까 한대택 씨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부분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9월 16일인가 강릉지법에서 있다고 했었는데 저도 그 다음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삼척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아니, 건설쪽이나 제가 볼 때는 환경쪽에서, 사실 피해는 그 양어장에 대한 피해는 우리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 주민들, 골지, 문래리 이쪽이 받기 때문에 그거 좀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의 도암댐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지금 매월 3회 9개 지점에서 하고 계시는데 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자면 비용이 드는데 이 예산은 군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 군예산으로 합니다.

군예산으로 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강원도에서 좀 주선하든가 아니면 또 뭔 여러 가지 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수질개선계획단인가 뭐 있어 가지고 정부와 대화 통로가 있었는데 요게 지금 우리 지자체도 가만히 있고 한수원도 발전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하고, 군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래 지금 한수원에서는 어떤 댐 운영이랄까 이부분에 대한 의사를 좀 표현한 방법이 있습니까?

별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수원에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미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전정환 군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도암댐의 95년도부터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정부 내지는 한수원 쪽에 보상 이런 지원책을 요구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기간시설이라는 데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할 겁니다. 다만 상류지역에 그동안에 농사와 관련된 퇴적물, 이것 때문에 하류지역에 수질이나 우리 생활에 환경부분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지금 강릉시에도 한 부분 이게 있는데 이 조사를 제가 볼 때는 잘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울진에 원자력발전기 4기 건립하는 걸 정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이런 발전적인 방안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상류지역의 퇴적 내지는 매몰돼 있는 폐기 이런 부분을 사실 국가에서 부담을 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사실 댐 하류지역이 다 피해를 본다면 소양댐이든지 우리 나라 수력발전하는 댐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죠? 이 부분은 일차적인 1년 6개월에 걸친 용역기간 중에 뭔가 우리가 정선군에서 댐도 살리고 우리 하류지역의 자치단체, 정선군도 사는 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데 포커스를 두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병방산 군립공원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운영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로프웨이를 하자면은 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문제가 없단 말씀이죠. 아니, 저는 왜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설악산이나 이쪽에도 로프웨이 때문에 수년간을 정부와 주민들 간에…….

그거는 군립공원이니까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아니, 국립이죠.

예, 국립.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군립공원인데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선, 위탁 경영을 하는 정선에코리조트하고 포스코ICT가 실지 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짚와이어는 포스코ICT에서 1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짚와이어 우리군에서도 35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짚와이어 저희들 17억.

합쳐서 35억. 앞에 계수에는 35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합쳐서 그렇고 스카이워크 같은 거는…….

군에서 했고.

군에서 100% 투자했고.

그러면 지금 위탁경영에, 관리에 참여하는 업체는 17억을 투자한 겁니까?

예, 그렇죠.

한데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군정에서 군민들의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지금 SPC 설립을 해서 하는 방향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한 세 개 업체 정도 참여의사를 밝혀 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가셔서는 아무래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뭐 저긴 모르지만 우리 정선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엄연히 설립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군민들의 생각하는 시각이나 이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현명한 최선책을 찾아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기후변화대응 사무와 관련해서 좀, 이건 당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업무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녹색성장이니, 기후변화니 참 용어가, 일전에 지방 3.0 이런 용어도 있지만 좀 알기 쉽게 이래 정리가 돼서, 물론 이게 정책적인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마는 늘 접하긴 하는데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인식의 문제가. 그래 이것과 연관된 사업이 여러 가지 농업이든지 산림이든지 6개 사업이 같이 추진되는데 하여튼 일차적인 것은 용역을 발주하고 그 과정을 감독․검수하는 공무원들이 좀 공부를, 연구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농약 용기는 처리를 해 주신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41쪽에 분진․공해 대상 관리업체 단속인데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 10월 21일 강원일보에 보면은 암 유발하는 중금속 오염 주범 폐광방치. 여기에 지금 우리 정선군내에 폐광산이 35개 지금 적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언론 보도에 났고 지금 국회에서 홍영표 국회의원께서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 번 자료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광산이 어디어디 소재한 것인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0월21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10월 21일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초에 몇 가지 있었는데 앞에 다 설명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이게 당초에는 900만 원인가 폐광기금으로 보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잔여동수가 4,900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철거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 금액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작년도부터인가 언제부터 갑자기 예산이 288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도 반납하는 이유가 보니까 지원을 이렇게 당초 지원대로 하는 줄 알고 군민들이 신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부담금이 커지니까 이사람들이 취소를 한 부분이 있죠, 실지.

21쪽에 2012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국비 반납액이 1,767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는 당초에는 2012년도에는 폐광기금에 신청하는 그 900만 원인가 신청하는 그게 있었고 우리 과에 신청하는 288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이중 있었거든요. 그래 그쪽은 신청자가 폭주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1,700만 원 국비 반납이 됐었습니다, 2012년도에.

예, 그러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 900만 원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저희 걸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군민들은 생각에 미리 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받냐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군민들로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또 형평성에 안맞는 게 가구당 288만 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구당.

요게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 9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지붕을 강판 지붕재로 해 가지고 하면은 거의 지붕까지도 완공을 했었거든요, 실지. 그런데 사실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실제. 다 어려운 분들이 거의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다들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실제 본 취지는 슬레이트 하는 거는 몸에 안좋고 이러니까 환경이 안좋다고 해 가지고 바꾸려는 그런 사업 자체인데 사업비용이 확 줄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나머지 추가 금액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이거 제가 볼 때는 미리 한 사람들하고는 조금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광비하고 그런 비용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군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이 나머지 잔여 동수 가진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지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크면 아까 유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지붕 하려고 그러면 지금 돈 1천만 원 이상씩 더 깨져요, 실제.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분들인데 지붕 개량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거기 전액은 지원 못해 주더라도 군에서 어떻게 좀, 앞전에 900만 원 받은 사람들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가야지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그냥 끝까지 그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정 저거 하면 280만 원 보조 안받고 사는데 불편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지붕을 다른 자재를 갖다 덮방치기 하고 말거든요, 실지. 그러면 우리군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타 군에도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타 군에 거는 파악을,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타 군하고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조금 다른 군에 비해서 보조가 적다든가 이러면 거기 같은 그걸 맞춰 가셔야지, 예, 말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본인들은 불이익을 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 누구는 보조해 주고 누구는 보조 안 해 주냐 이런, 조끔 볼멘소리들 하시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여튼 이왕 시행,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없어 질 때까지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물품관리 현황인데요, 이게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에 대한 물품관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거기에 텐트하고 코펠을 같이 대여해 준다고 조례를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텐트를 빌려주는 데는 얼마, 코펠을 합쳐서는 얼마. 이걸 아마 조례로까지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때 그 이용하는 거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물품관리 품목에 텐트랑 코펠도 없고 거기 또 가서 빌리려고 하는 분들이 가서 의뢰를 하니까 그런 건 없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 좀 답을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담당공무원이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명일 환경관리담당 안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텐트하고 코펠은 당초에 상당한 물량을 구입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개를 구입했었는데 그게 소모품에 해당되다 보니 한 1년 지나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 됐습니까?

안명일 예, 일부분, 많은 구입을 하지 않고 시범으로 몇 가지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대여할 수 없겠네, 텐트를요.

안명일 예, 지금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도 원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워낙 고가다 보니까 텐트 같은 게. 또 하루이틀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가서 임대를 하려니까 안된다고 그러는 부분에서…….

안명일 지금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구입을 해서 다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명일 예, 그게 짧은 기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찾으시는 분도 가끔가다가 찾으시고 그래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스카이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현재 인원이 9만5,622명이 매표를, 팔은 횟수죠. 그럼 이게 일인당 수입, 입장료가 얼마죠? 5천 원 아닙니까?

5천 원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예?

성인.

성인 기준 5천 원.

성인 기준. 그 다음에 청소년 3천 원.

3천 원. 그래서 이게 5천 원 기준으로 수입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럼 셔틀버스 공제 금액이라는 건 뭡니까?

위에서 밑에 내려간 사람, 밑에 복잡할 적에서 올라가는, 그까지 올라가는 버스 운행.

버스 운행. 그래서 그거 얼마씩을 셔틀비를 받습니까?

지금 3천 원.

1인당 3천 원입니까?

주차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3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스카이워크 입장료는 2천 원이네, 그죠?

저희들 군 세입은 성인 기준으로 2천 원입니다.

2천 원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보면 관리직 5명, 시설운영이 6명인데 이 11명이 다 뭘합니까, 거기서?

여기에 관리직원은 그냥 아리힐스리조트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을 명기해 놓았고요, 실제적으로 스카이워크만 운영하는 인건비는 시설운영비 6명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스카이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는데 시설 관리직은…….

관리직원이 같이 혼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총 수입이 3억7,200만 원이란 얘기죠, 10월까지. 셔틀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1억3,80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인건비는…….

안명일(집행부석에서) 인건비는 용역에 의해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운영 용역을. 그 용역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정산을 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 군세입이 1억3,800이 군세입으로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셔틀비를 2억3천을 제하고 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시설 운영하는 여섯 사람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이 되냐는 얘기죠. 그 용역 주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명일 환경관리담당 안명일입니다. 거기 관련된 인건비는 저희들이 소요인력을 한 달에 두 명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1,500에서 2천, 한 600정도 인원을 둘에서 세명 정도 사역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별도의 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스카이워크를 두 명의 인건비를 지금 용역을 둬서 두 명만 지원을 받는다고요?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시설, 관리직이 다섯 명, 직원 수가 시설운영이 여섯 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명일 그 시설인원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스카이워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 부설돼 있는 주차장도 같이 관리해서 인원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회계방법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이 스카이워크면은 스카이워크 자체를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정산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 셔틀비 얼마, 거기 나온 인건비 얼마 제해서 남은 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군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리힐스하고 짚와이어하고 통틀어서 다 회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안명일 거기 관리인원은 총 인원을 하고 저희들이 비용이 그러니까 11명이 운영을 하지만 그분들이 스카이워크만 따로 떼 가지고 인원을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전체가 다 운영을 하고요.

안명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알았고요. 짚와이어를 타러 올라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버스비를, 셔틀비를 안 받습니까?

안명일 짚와이어 타시는 분도 거기 5천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셔틀비가.

안명일 예, 그 4만 원에 셔틀비하고 스카이워크 이용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셔틀비 2억3천은 이 스카이워크 이용한 사람 인원수만 2억3천의 셔틀비란 말씀이시고요, 짚와이어하고 통틀어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워크만 2억3천.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 올라가면 스카이워크도 끊을 거 아닙니까, 매표를. 4만 원이면 그것도 다 보지 않습니까.

안명일 짚와이어 인원은 스카이워크 전체 인원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인원에 포함이 돼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그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회계를 같이 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하고.

안명일 같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스카이워크만 했을 때 인원을 몇 분 정도가 필요한지를 가상해 가지고 그 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제 용역을, 물론 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못하면 용역을 줘야 되겠고 위탁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관리 정산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 스카이워크 수입에서 인건비도 저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쪽의 인원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조금 이상한 계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스카이워크는 스카이워크대로의 운영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따로 회계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명일 전체 인원…….

이거 통틀어서 위탁을 다 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안명일 그쪽에서 인원이 스카이워크만 할 때 그분들이 24시간을 계속 운영하기는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때 자료를 뽑으면 0.1인 이렇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식사 교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전체를 같이 운영했을 때 그분들이 빠지는 시간을 서로가 보완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 두 사람을 산정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운영비 중에서 두 사람 분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위탁을 다 주다보니까 회계방법이 그런 방법인지는 모르는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운영을 한다 생각하고 좀 이런 걸 철저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계 관리 같은 부분은. 그리고 이 매표 인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우리 군에서 매표 이거를 만들어 주나요? 위탁한 데서 다 매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요.

안명일 위탁하는 데서 짚와이어 표하고…….

그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럼 사실 거기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몇 명 왔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네, 그죠?

안명일 네, 그렇습니다.

매표소에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넘버링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넘버링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 회계방법을 좀, 그 사람들이 그럼 벌어다가 회계에서 우리 이만큼 벌었으니 군 세외수입 이만큼이다 하고 갖다 주면 우린 주는 대로 받는 건가요? 뭐 어떤 관리를 하나요. 이거에 대한 관리는. 아니, 인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세하게 세분화 해서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서면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안명일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생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청정한 정선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꼭 숙지하셔서 청정 정선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생태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직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농업축산과장 정의준 농정기획담당 문창진 농촌개발담당 장석길 농업마케팅담당 김덕기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축산지원담당 이종수 축산경영담당 최승찬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2014년도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개미들마을 체험객 편의시설 확충 등 총 5개 사업에 14억2,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가능한 생략드리고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미들마을 체험객 편의시설은 샤워장 71㎡를 완료하였고 농어촌(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유천3리와 낙천3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절마을 숙박체험시설은 구절분교 리모델링 공사로 2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도․군 우수마을 지원사업 중 네 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색깔있는 농촌만들기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18억4,68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농촌포럼 운영을 세 개 마을,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은 개미들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용탄2리, 장열1리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3명을 연말까지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개미들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고 정선수리취떡 명품화사업은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었고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전략육성 약선두유사업은 우리군과 강원도 및 평창군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리더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네 개 사업에 2억3,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에서는 농업인단체(한농연․한여농) 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교육으로 총 48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통정보지로서는 총 세 종에 대해서 753명의 구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한우 입식 한 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4억6,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연례 농가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했거나 지금 마무리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고교생 학자금은 108명 분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정공제 지원은 2,704명에 대해서 연중 가입 실적에 따라 각 농협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우리 관내 보육교사 83명에 대해서 매월 11만 원씩 정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7억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 배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8㎞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임계 구미정 일원에 취입보와 용배수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밭기반 정비사업 유지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착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고림지구의 103헥타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관정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금년부터 3년 동안 25억6,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2억9,8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정개발사업을 3개소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정개발은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12월 중에 1차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두 개 마을, 남면 개미들권역과 유평1리 잔달미마을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민소득 증대 확충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13억4,100 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11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4년차 사업으로 전통체험학습장, 건강복지관, 경관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13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2년차 사업으로서 야외공연장, 전통악기 구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 5년차 사업을 마무리 함에 있어 마을쉼터, 농산물 판매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6억9,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총 64동 중에 58동은 완공이 되었고 6동에 대해서는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시설은 유평2리와 화암면 몰운1리에 완료가 되겠고 농식품 활성화 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정선농협, 사과유통센터 P/E박스 지원은 임계농협과 사과작목반, 풋고추․피망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은 여량농협 등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됐거나 지금 정산 추진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강원감자 자조금 등 5개 사업에 13억2,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에 강원감자 자조금사업은 강원감자공동조합법인에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역시 감자공동법인과 임계농협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은 마케터 두 명을 연말까지 사역 중에 있고 농특산물 포장재는 297농가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및 직거래사업은 50헥타 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총 5개 사업에 6억7,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260헥타 분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라든지 자율실천마을은 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친환경인증 촉진비는 수수료는 연중 지원 중에 있고 인삼재배 지원사업은 10헥타 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푸른들 가꾸기 및 지력증진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3개 사업에 39억9,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 녹비작물 종자는 85톤 분에 대해서 이미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10만 포에 대해서 시기별로 연말까지 공급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토양개량제 역시 2,151톤에 대해서 공급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농업 및 농가 소득보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7개 사업에 25억9,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는 쌀소득, 조건불리, 밭농업,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으며 가공용감자 종자대 지원사업은 63농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고 친환경 벼 수매 차액지원은 56농가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고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은 지자체간 부담금으로서 5천만 원이 투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농산물 안정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3억7,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총 36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도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9동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지원도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1동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벼 육묘지원과 수도용 상토 공급은 이미 용역시기가 지나서 완료된 상태에 있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146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면세유 구입비는 1,801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사용량을 확인하고 12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2억2,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14농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미 두 농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명품화 사업은 봄에 시작한 29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가을에 착수하여 기반시설을 지금 23농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황기수매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출화훼(백합) 생산지원사업은 신동 새비재 농가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강원약초 명품화사업과 정선더덕 명품화사업은 사업시기가 완료되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대책입니다.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등 해서 8개 사업에 17억2,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채소, 고추, 벼, 야생동물 등 약제지원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사업 등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소형농기계 구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4억1,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소형농기계, 동력운반차, 굴삭기, 건조기 등의 농기계 공급사업은 이미 모두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네 개 사업에 대해서 2억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 공동방제단은 총 세 개 방제단을 구성해서 연중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가축예방약품은 15종에 대해서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사업은 1차 구제역백신 1만3,300두에 대해서 완료되고 2차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운반 및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13억1,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에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가을철 볏짚을 운반하는 시기인 11월이나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생풀) 생산시스템은 광덕1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은 27만포에 대해서 각 농가별로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조사료 종자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양봉․토봉)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네 개 사업에 2억5,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1억,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는 6,400만 원,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6천만 원, 강원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에는 3,400만 원 등의 사업은 모두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축산 경영안정 및 학교우유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대해서 16억9,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친환경축사지원은 13동 계획 중에 10동은 완공되었고 3동은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사업은 CCTV 설치 외 8종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과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은 연말까지 매월 점진적으로 지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한우 고급육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4억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한우 우량정액대, 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 개량등록,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할 계획이며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축산농가에서 고급육 생산실적이 다소 미달되어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자연친화적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수분조절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8,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는 톱밥 1,400톤을 공급 중에 있고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은 발효촉진제 60톤을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퇴비사는 두 동 중 한 동은 마무리 하고 한 동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생산성 향상사업은 해충방제기 등 총 39대의 장비에 대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풍족한 어족자원 육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9억7,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종묘 매입은 메기 22만 미, 쏘가리 4만2천 미를 매입해서 방류 완료되었고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6어가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어3배체 종묘생산시설은 남면 선명수산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첨단양어장 시설개선 역시 선명양어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대해서입니다. 27쪽의 사항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을 수정하여 추가로 제출된, 별도로 제출된 자료 17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1억 원 이상 시설비, 자본보조, 용역비에 대한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년간 46개 사업에 171억7,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6개 사업에 53억9,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선읍에서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귤암리에 6억800만 원, 남면 개미들마을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8억9,800만 원, 남면 새농어촌 건설운동 유평2리 우수마을지원사업에 5억 원, 다음은 여량면에 봉정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 원, 임계면의 낙천3리에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으로 1억 원과 미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0억2,800만 원, 샛벼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9,100만 원이 투자되어 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2개 사업에 57억6,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선읍은 덕송리에 로하스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에 5억 원이 투자되었고 귤암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억7,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신동읍은 덕천리 마을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3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남면은 유평1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3억 원, 개미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2억1,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임계면은 샛벼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7억2,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8개 사업에 60억1,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정선읍에서는 정선농협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식자재 생산시설 보완시설이 4억6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신동읍은 고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7,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면 지역은 좀 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편중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농식품부라든지 중앙단위사업에 공모사업이 많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개미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11억6,500만 원, 조사료(생풀) 생산시설사업에 3억 원, 낙동 선명수산에 송어3배체 종묘생산시설에 6억 원, 담수어 첨단양어시설에 3억1,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여량면에서는 유천3리 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3억 원이 투자되었고 구절리마을 숙박체험시설에 2억4천만 원, 유천3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북평면에서는 취떡 명품화사업으로 장열1리에 가공공장 설립비로 10억 원이 투자되었고 임계면에서는 낙천3리 농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는 총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농업농촌식품산업 및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31명이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운영실적은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심의위원회 15명이 구성되었고 1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단계에 있으나 심의안건이 발생치 않아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총 2년 동안에 52개 사업에 1억2,879만2천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33개 사업에 9천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주요 반납 내역별로는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되었고 중간 부분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2,652만9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여기는 경관보전사업을 네 개 마을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반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 지원사업도 1,4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거는 임계농협 단위로 해서 별도로 감자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수요량에 미치지 못해 반납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두 번째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600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는 우사 축사가 아니고 돼지 축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돼지 사육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9개 사업에 3,830만1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중간 지점에, 주요사업별로 중간 지점에 쌀직불보전 고정직불금이 740만3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3억4,400만 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다음 밑에 가축방역사업은 609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주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 인건비가 잔액이 돼서 처리가 되었고 마지막 두 번째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사업은 832만9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CCTV라든지 자동목걸이, 급이기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3년 동안 32건에 3억2,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네 개 단체에 11건에 1억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네 개 단체에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인 군연합회에 총 6건에 대해서 5,59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한국여성농업인 군연합회에 세 건에 대해서 1,550만 원, 정선군 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에 2,200만 원, 농업인단체 정선군연합회에 982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네 개 단체에 대해서 1억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군연합회에 6건에 대해서 6,200만 원, 여성농업인 군연합회에 세 건에 대해서 1,550만 원, 정선군 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에 1,800만 원, 농업인단체 군연합회에 1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2014년도에는 역시 네 개 단체에 10건에 대해서 1억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네 개 단체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에 도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고한읍 메이힐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다음은 세 번째 보면 중앙대회, 농업경영인 중앙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료가 좀 추가로 3,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군연합회 두 건에 대해서는 1,480만 원, 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 1건에 대해서는 1천만 원, 농업인단체 군연합회 두 건에 대해서 1,322만 원이 정례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협약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에는 정선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3년 7월 26일 한국농촌관광학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은향골, 은향골마을은 광덕1리가 됩니다. 은향골마을, 365행복마을, 장열1리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세 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다년생 정선황기 판로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는데 14년 9월 29일 서울에 있는 자생한방병원과 황기 직거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 12월까지 3년근 황기 1,800㎏을 납품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59억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네 개 사업에 8억6,3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세부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 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13동에 대해서 2억7,8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군 지원 저온저장시설사업에 35동에 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는 총 5개 사업에 33억4,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계농협에서 실시한 고랭지사과 명품화 생산유통시설 사업으로 18억7천만 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94동에 11억6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2014년도에는 6개 사업에 대해서 17억1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세부사업으로는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64동에 7억9,500만 원이 되었고 정선농협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식자재 생산시설 보완사업이 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2억3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세부사업별로는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남면 유평2리에 사업을 1억이 투자되었고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화암면 몰운1리에 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운영 현황은 두 개 사업 모두 금년 하반기에 완료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 준비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쪽에 FTA 대비 농업정책에 개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년간 14개 사업에 대해서 59억5,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대체작목 개발 지원사업으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21억이 투자되는데 이는 특산작목으로 사과 과원조성이 23.5헥타, 황기 특산작목 재배면적이 79헥타 투자되었고 총 투자사업비는 21억8,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세 개 사업에 3억1,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로 배추절임시설과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경쟁력을 위해서 총 9개 사업에 34억5,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3,400두 분에 대해서 5억5,500만 원과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이 33만 포에 대해서 4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도에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2,400두에 대해서 3억6천만 원, 한우 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에 7억6,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한우 폐업지원 70농가에 대해서 4억3,900만 원과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833농가에 대해서 8,300만 원,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으로 33만 포에 대해서 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귤암리 친환경사업(소․비료) 추진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동무지마을에 총 35억을 투자하여 산내울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에 주요사업별로 보면은 친환경축사 2동에 5억 원과 조사료생산 시설․장비 6대에 대해서 3억 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해서 2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총 시설 규모로서는 한우 입식이 300두를 할 수 있고 유기질비료(퇴비) 생산이 연간 6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으로서는 금년 현재 한우 입식이 112두, 무항생 축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입식이 112두고 조사료 생산이 350톤, 유기질비료(퇴비) 생산이 85톤을 하였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에서는 2016년도까지 한우 입식을 300두로 늘리고 지금 현재 무항생 축산은 유기축산으로 전환코자 하며 친환경 조사료 면적 확대로 활용도를 점차 높여 가도록 하고 고품질 퇴비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선점토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정선군 민박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현재 민박 지정업체는 53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박 지정 기준을 보면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운영자가 직접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풋고추․피망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여량농협 주관으로 여량농협 부지 내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풋고추 선별기 한 대와 피망 선별기 한 대, 포장설비 1식을 갖추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서는 풋고추 9농가에 대해서 30톤, 피망은 5농가에 대해서 34톤을 공선해서 서울가락시장에 총 1억6,1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블루베리 농가수 및 재배면적과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블루베리 재배농가는 36농가에 24.2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연도별로 지원한 건 3년, 2009년도부터 11년, 13년 3년 동안에 5.9헥타를 지원하였고 총 투자된 사업비는 5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귀농인구 및 지원내용입니다. 귀농 현황으로서 3년 동안 귀농 세대수는 105세대고 인원은 201명이 되겠습니다.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사업으로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지구입이라든지 민박․펜션 신축사업도 해당되는데 융자한도는 2억 원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원실적은 총 12농가에 7억7,150만 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보조사업, 군비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소형농기구에 대해서는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해 주고 빈집 수리비 지원에 대해선 세대당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3년간 지원실적으로는 총 36농가에 1억4,2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관내 농특산물 강원랜드 납품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년간 34개 업체에서 20억5천만 원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8개 업체에서 8억8,700만 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주요 생산자단체별로는 백두대간 약초나라에서 1억8,200만 원, 산야초나라에서 1억4,100만 원, 정선아리아리원에서 1억400만 원, 다음은 정선자활후견기관에서 2억300만 원의 매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48쪽에 2013년도에는 13개 업체에서 8억7,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중 중요사항은 정선자활후견기관에서 총 5억700만 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3개 업체에서 2억8,500만 원의 매출을 했는데 주요 매출대상은 백두대간 약초나라에서 5,100만 원, 하단의 정선농협에서 5,700만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온창고는 매 당해연도 1월 30일까지 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총사업비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3평, 5평형은 250만 원이고 10평형은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원현황을 보시면은 총 3년 동안 210동에 대해서 26억9,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정선읍은 다른 예보다도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63동 중에 덕송리 장례식장 주변 주민소득사업으로 29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고 사북읍의 10동은 하늘터 주변 주민소득사업 4동이 포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0쪽에 2012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52동에 7억6,200만 원이 투자되었는데 역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북 같은 경우는 하늘터 주민소득사업으로 4동이 포함돼서 6동이 지원이 됐습니다. 51쪽은 읍면별 농가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은 2013년도에는 94동에 대해서 11억3,500만 원이 투자되었는데 정선읍 같은 경우 40동이 지원됐습니다만 덕송리 장례식장 지역 주민소득사업으로 29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쪽에는 읍면별, 농가별 지원현황이고 54쪽도 마찬가지로 읍면별, 농가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55쪽에 2014년도에는 총 64동에 7억9,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읍면별, 농가별로 활용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한우 두수입니다. 지금 현재 600여 농가에서 8,94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곳은 정선읍이 195농가에 2,675두, 신동읍이 92농가에 1,312두, 임계면에서 86농가에 2,58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친환경축사 지원 및 지원자들에 대한 한우 두수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43농가에 대해서 9,550㎡에 대해서 축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에 2012년도 친환경축사 지원사업입니다. 총 18농가에 4,064㎡를 지원했습니다. 농가별 지원 내역은 도표와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61쪽에 2013년도에는 총 13농가에 3,204㎡를 지원했습니다. 농가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이한 사항은 임계면 혈천리마을에 330㎡를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한 두가 있습니다. 이는 20두를 사육하다가 형질 불량한 소와 종축 개량을 위해서 축사를 짓고 지금 형질변경과 종축 개량을 위해서 지금 다시 사고 있는 단계인데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1두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10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2농가에 2,282㎡를 신축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정선군 대표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13억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소포장재 100만 매에 10억 원이 투자되었고 두 번째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에 1억5,500만 원, 중간지점에 찰옥수수 명품화 및 직거래사업에 50헥타 분에 대해서 6,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정선군 토종벌 및 양봉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32종에 4억1,100만 원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에 지원된 사항은 토종벌은 9종에 대해서 1억3,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양봉은 23종에 대해서 2억7천만 원이 투자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12종에 대해서 1억7,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토종봉이 4종에 대해서 5,600만 원인데 재래봉 구입사업이 되겠고 64쪽에 양봉은 총 8종에 1억1,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화분 구입, 소초광 구입, 이단계상 구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20종에 대해서 2억4천만 원이 투자되었고 그중 토봉이 5종에 대해서 8,300만 원이 재래봉 구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5쪽에 양봉 지원 현황으로서는 15종에 1억5,700만 원이 투자됐는데 주요사업으로는 화분 구입과 소초광 구입, 이단계상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황기농가 면적과 지원액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황기는 108농가에서 95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종자대 같은 경우는 헥타당 250만 원 기준해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수매대는 킬로그램당 1년생은 1천 원, 2년생은 2천 원씩 수매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종자대 22헥타분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서울자생한방병원과 MOU 체결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인 판로망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도 수매자금은 18.5톤 분에 대해서 2,800만 원을 12월 중에 지원토록 하고 점차 황기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은 총 101억8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연리 2%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농축협 협약체결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각 농협별 운용 실적입니다. 농협 군지부와 6개 지역 농축협 지점을 통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정선축협에서 보면은 39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선축협에서 한우 증식을 위해서 2012년도에 많은 기금이 신청됐기 때문에 배정이 많이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우유 무상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8,600만 원으로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전 학생에 대해서 연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를 대상으로 200㎖당 430원이 지원됩니다. 급식일수는 주 5일 기준해서 연간 250일 이내가 되겠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평소에 학생들이 백색우유 음용 기피하는 현상이 다소 좀 발생되고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멸균 급식우유를 지원하는데 역시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가공우유라 해서 딸기나 초코우유 또는 두유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지침에 따르면 가공우유나 두유 같은 경우는 주 1회만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으로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디자인 지적재산권 등록은 한 종에 대해서 아리아리정선 포장용 상자가 2008년 10월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고 상표등록은 총 세 종이 되겠습니다. 참아리가 2012년도, 생이든 약초는 2007년도에, 산아리는 2000년도에 등록이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님,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죠. 그 사업 추진하실 때 지원대상자, 생산자 조직이나 농협 이런 데서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지원대상자 중에 농업인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어떤 분들 자부담 능력도 안되는데 신청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어떤 절차를…….

요건 농정시책 보조사업이라 하면은 공모사업하고 또 연초에 일괄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소규모 단위사업은 자부담 확보여부를 확인은 실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단지 규모가 큰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법인 등록이라든지 자부담 확보사항을 반드시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서 공모사업을 정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냐면은 자부담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어떤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선군에서 하는데 사업에 차질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비가 집행되면 안되잖아요, 그죠. 실무자들이 아주 철저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선정하실 때 신경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보니까 요내용은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는데 요 내용 제가 보기엔 아마 심응종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하는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고랭지 무 추대현상 이번에 있었잖아, 그죠. 그 피해가 39농가가 82헥타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무 추대현상 발생에 무슨 원인규명을 해 보셨어요?

무 추대현상으로 저희도 행정에서 원인규명은 업무성격에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에 대한 연구라든지 시범이라든지 요런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다가 원인 규명 요구를 했는데 실지 진흥청에서도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차원에서 인근 강릉시에도 아마 피해자가 있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는 무슨 지원 대책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이 어려움을 지원을 하고자 도에 재해로 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단순 재해가 아니고, 비상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원은 재보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강릉이라든지 평창에서도 피해를 봤는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지원대책이 없는지 협의는 됐습니다만 강릉이나 평창 시군에서도 역시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상태는 못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대책은 전혀 없네, 그죠? 그럼 그 피해 본 거는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 안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피해원인으로 보면은 종자에 대한 불신감도 있고 또 종자업체에서는 파종시기에 대한 명시를 농가에서 이행을 안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판단에 의해야 되는지, 또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요 사항 농업인들이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보고 했는데 농민들은 종자에 문제가 있고 종자 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후변화 때문에 파종시기 가지고 문제를 서로 떠넘기식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종자보급자보다는 농민들 편에 서 가지고 이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원인규명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 안하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이런 식의 피해를 보면은 결국은 농민들만 죽으라는 얘기인데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세워 주셔야지 농민들도 좀 농산물 가격도 지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경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대책을 도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작목개발이나 지도 이런 것도 좋지만, 전략종목 육성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농작물 관련해 피해가 없도록 그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대책을 꼭 마련하셔 가지고 농민들 시름들 좀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4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읍면별 민박업체 현황, 제가 요구했는데 534개나 되네, 그죠? 굉장히 많네. 우리 정선군에서는 펜션하는 업체들한테 무슨, 사실 펜션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관광객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 그런데 어떤 지원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민박업체에 대해서 별도 지원대책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민박업체들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얘기는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좀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민박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화재사건 있었잖아요, 그죠. 좀 민박업체들한테 요런 안전문제 특히 사고 없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풋고추․피망 공동선별기 해 가지고 여량농협에서 지금 하는데 군비 50%하고 여량농협에서 50% 이거 부담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풋고추하고 피망을 선별하는 게 공선회 여기 가입이 돼 있는 농가들만 지금, 9농가, 5농가 있네, 그죠? 요 농가들만 여기 가서 선별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어느 농가를 참여하고 안하고 그 결정은 저희들이 못하고요, 작목반이라든지 여량농협에 보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들은 게 요 농가 외에는 개인들도 사실 피망 농사나 풋고추, 풋고추 아마 아삭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데 아마 그분들은 여기서 선별하는데 기계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자부담 50%는 농협에서 했지만 군비가 50% 지원이 됐는데 자기네들도 거기에 가서 선별작업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한 번 여량농협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들, 농민들 어려운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유 무상급식이 있는데 문제점을 잘 써놓으셨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백색우유를 먹는 걸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맞아요, 사실. 그래서 애들이 우유를 학교에서 보급을 해 주면은 하루 종일 가방에 넣어 놨다가 그냥 메고 다니다가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갖다 놓고 거의, 사실 버리는 학생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실지. 어떤 애들은 가방에 우유 넣어놨다가 가방 밟아 가지고 우유가 터져 가지고 책도 버리고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러는데 그 외들도 마찬가지에요. 딸기나 초코우유 같은 경우로 선호도가 있는데 지금 주1회밖에 안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우유를 주 몇 회, 5회 원래 나눠 주나요?

주 5회죠.

주 5회 나눠 주는데 주 1회, 주 4회는 그러면 이 백색우유를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학생애들 먹기 싫어하는데 계속 굳이 줄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그 우유 선정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 우유급식 지침이라든지 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이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공우유 같은 경우는 건강상에 좀 첨가물이 들어 갔으니까 안좋은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조금, 왜냐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군에서, 정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군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나요?

글쎄요, 얘기는 전에부터, 오래 전부터 이미 나오던 얘긴데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우유를 갖다가 버린다는 건 진짜 낭비잖아요, 그죠? 신경 좀 써 주시고, 저는 감사자료에서는 다 끝났는데 지금 농가나 축산, 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렵겠지만 특히 정선군도 지금 많이 어려워요, 실제. 요새 제가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도 호주산에 판매실적이 많이 밀리더라고, 그죠?

예, 외국산이 많이 들어 옵니다.

호주산 쇠고기를 선호하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정선군에서도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 위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정의준 과장님, 또한 배석하신 담당자분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수로 6페이지를 좀, 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 농촌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이렇게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개미들권역 사업이 국비보조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랜드 공모사업에서도 개미들마을 권역에서 낙동2리 농촌협동조합이 성장지속사업 공모에 응모해 갖고 1등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돼 있습니다. 지원금 3천만 원 하는 거를 받았다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걸로 고한사북지역에도 또한 남면도 마찬가지지만 소두문동, 고토리, 직전리 등에도 밭농사와 농촌생활을, 일부 경작하는 지역이 좀 넓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소두문동, 고토리 이런 데도 좀 있는데 고지대에 걸맞는 농촌마을 생활환경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개발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요.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공동문화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공모,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역에 알려 주셔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세요.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인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소두문동이나 양지마을, 절골 이런 데는 특수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아마란스 그런 특작물 그런 것을 개발 활성화 시켜서 정말 고지대에 육성할 수 있는 농산물을 조금 집중 지도해서 그 지역에도 뭔가는 특산물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은데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강구하겠습니다.

14쪽을 좀 봐 주세요. 농업 및 농가소득 보전사업에 부가하여 군수님 공약사업이 정말 농산물 최저가격제 및 농업인들을 위하여 지금 군에서도 발빠르게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항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업인 및 농가소득 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농업인이 자력기반이 정말 튼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하여튼 농정시책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모두 사업을 게을리 하는 사업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23쪽을 좀 봐 주세요. 한우 고급육 육성사업인데요, 최근 한-중 FTA 체결 합의에 따라 우리 축산 농가에도 피해 실태가 언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우브랜드 육성방안이 무엇보다도 정선군에 더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정선 한우 육성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선 한우는 영월평창정선 해서 대관령한우로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대관령 한우 그러면 영월평창정선축협에 대한 대표적인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농가에서도 좀 대관령 한우로 육성하는 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선 한우 고유의 브랜드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사육 기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에 보고드린 대로 9천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 개발은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화 시켜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 체계를 조금 더 갖춘 이후에 역량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농업, 또 축산이 같이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정선 한우 그런 육성 브랜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7쪽을 잠깐 봐 주세요.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강원랜드 납품 관련해서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강원랜드에 납품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8억8,700만 원 정도, 2013년도에는 8억7,800만 원을 납품했는데 금년에는 2억8,500만 원밖에 납품을 못 했는데요, 납품실적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글쎄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2월 잔여기간이 남아 그런지 모르겠으나 강원랜드에서 한 번 계약이 됐다 해서 계속 납품이 아니고 업체를 자꾸 윤번제 식으로 돌아가며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10월말 현재 실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강원랜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원인분석을 해서 좀 더 활력을 기할 수 있는 납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선군에서는요, 강원랜드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 정선군의 향토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에서 나는 농특산물 이런 거는 좀 권장하셔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입니다. 정의준 과장님하고 담당분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가지고 묻기 전에 아무래도 농업분야에 죽 공직생활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정선군 농업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어려움이랄까 이거를 한 두 가지 든다면 어쩐 점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참 다 같이 농업이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1차 생물산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부린다 해서 계속 그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연계를 시켜 가지고 더욱 활력화 될 수 있는 사업은 수급 조절에 또 문제도 있고 참 가장 어려운 게 농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하는 분들이 실제적인 소득을 할 수 있고 좀 능력이 있어 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이라든지 또 역량있는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키워서 대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으신데 저는 농사를 어릴 때부터 사실 지었지만 제가 지어보니까 이제는 기술력이나 종자나 비료나 토양이나 모든 부분에서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에 가서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결론은 그게 뭐냐 하면은 수요자의 입장에 어떤 맞춤형으로 간다든가 이 부분도 있어야 되고 어쩌면은 유통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저는 정선군의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좀 본다면 과소화, 규모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시장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물론 신진, 젊은 영농인들이 또 있습니다마는 또 규모를 키우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계 유명 굴지의 기업인 듀폰사에서 과학이라는 본연의 업종을 접고 미래 먹거리는 농업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완전 농업회사로 돌아섰거든요. 물론 자본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잠식하겠다는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농업이 어쩌면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희망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자리에 계신 담당님들께서 어떤 책임감이나 이걸 가지시고 정선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이 부분이 있는데 이래 보면은 정선서부터 상류쪽으로, 여량, 북평, 화암, 임계 쪽은 농경지에 대한 배수로사업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군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있게 지원은 해 주시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좀 시원하게 뭔가 투자가 돼 밭기반 정비사업 하듯이 대해 주면 좋겠는데 어쩌면 재원 확보, 재원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전문가신데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이 농지법이나 아니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매뉴얼에 보면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엔 국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로 정비로 해 가지고 단일 사업으로 봐 가지고는 그런 매뉴얼은 아직 못찾았거든요.

아니, 여기에 제가 이래 카피를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이걸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용도에서부터 이 부분이, 저도 밭기반 내지는 경지정리사업 대규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이미 기존 시설된 부분이 노후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짧은 시간에 보다보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 요 부분은 세밀하게 좀 챙겨 보셔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농가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군의 재정부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국비 따오는 이 부분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면적이 260헥타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친환경 농자재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친환경 인증을 받는 면적이나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정체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정체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친환경 한다 그러니까 호응이 좋아서 친환경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실제 친환경에 참여한 농업인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농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늘지도 않고 지금 정체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 그 부분이 북평면 쪽에 특히 친환경농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농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것도 이래 농가의 말씀 들어 보니까 규모가 안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판로 문제, 아니면 관행농업으로 한 거나 별로 차이를 안 받다 보니까 지금 좀 주춤하고 의욕들이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쩌면은 미래의 먹거리로 가기 위해서 친환경이 바로 가야 된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좀 노력하셔서 농가도 설득하고 해서 참여를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농정 시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북평면에 친환경 재배 방법으로 생산한 벼가 수매를 다 못하고 한 80톤 정도 남게 된답니다. 정확한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로를 좀 어떻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용으로 해서 여량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그 학교급식용 매입량이 좀 학교급식량보다 많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생산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남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가에서 또 친환경이고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디 저걸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농가에 시기적절하게 보관을 하다가 판매도 하고 해서 시설에 대한 호응은 좋습니다마는 또 일면 저온저장시설이 좀 뭐랄까 부메랑이 돼 가지고 지금 여론이 반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여론은 들으셨죠? 저온저장 시설 때문에 오히려 농가 농산물 판로나 아니면 가격 이런 제대로 받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참 좋은 시설 투자를 하고도 또 초기에는 좋다가 이게 과잉이 되다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이 부분을 한 번 제가 여쭤 보려고 그래요. 자꾸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매뉴얼에 들어가 보니까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에 보면은 3년 내지 5년 보조사업 수혜자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군 홈페이지도 공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요 공시하는 시설이 국비가 보조된 시설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군비 보조한 것도 하는 것인지.

그 공시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국비, 대형 국비사업만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시설 보조지원을 받는 사람이 또 받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경쟁이 많다 보니까 선택이 또 안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오해가 없도록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귤암리 친환경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업이 35억, 자부담 3억5천에 35억이 투자가 됐고 당초 아무래도 시설 규모 한우 입식 300두, 유기질 비료 퇴비 생산 6천 톤 하는 거는 보조사업 신청할 때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시설 규모입니다.

규모가.

규모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의 뭡니까? 달성 목표 계획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여기 2016년도까지 하시겠다 했는데…….

2016년도로, 무항생에서 유기축산까지 전환시켜서 300두까지 끌고 올라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을 한 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까 위치나 부지 좋은데 접근성이 내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귤암리 다리를 건어가야 되고 한참 또 산길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 보면은 글자 그대로 축사 양쪽에 있는데 한 쪽에만 입식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퇴비 생산하는 부분도 소 입식 두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미탄이나 이쪽 축산농가에 가서 퇴비를 가져오는가 봐. 두엄을. 가져와서는 생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운반비용에다가 하고 나면 세이브 되고, 오히려 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기 마을주민 가구가 한 56가구인가 46가구인가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의견들은 또 이래 보니까 조금 분분하더라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한 부분을 제가 잘 되길, 저런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계획대로 잘 가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추가로 여기에 지원된 부분은 없으십니까?

추가, 국비지원사업 외에 일부 장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추가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요? 그건 얼마나 됩니까, 투자된 금액이.

전체 동무지에 투입된 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요? 그러니까 마을 저기, 뭡니까? 캠핑장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거 말고.

아니, 캠핑장은 그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고. 그러면 이 35억 소하고 비료만드는 사업에 추가로 투자된 것이 2억 정도 추가 투자되었다. 그건 용도가 어떤 부분입니까?

비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운반체계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비 지원이…….

운송 시설 이런 장비. 지금 막대한 돈을, 제가 볼 때는 농협 같은 전문 유통 내지는 이런 시설에 지원한 것 외는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보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제대로 살아야지 뭔가 지역에 투자한 저것도 있이, 정말 말이 30, 보조금만 해도 31억5천만 원인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여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49쪽 한 번 봐 주시죠. 좀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내역 해서 지금 읍면별로 3년 받았는데 선정 절차는 제가 보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식적이지만.

저온저장고 대상자 선정하는 건 위원회는 구성 안돼 있고요, 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농업농촌발전,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국비 예산 확보에 관계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사업이든 도에서 지원사업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매 연도별로 1월 중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기본 농업 여건이라든지 그 농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활용도가 높은 농가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글자 그대로 농업축산과의 어쩌면 주관적인 의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객관성을 좀 담보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 보면은 2~3년 차에 신청을 해도 선정이 못 됐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했는데 신청이 됐다. 사실 뭐 내 기준을 따지기보다는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기준을 좀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과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님이나 예를 들어 출장 다녀오시고 복명해서 아, 이 집이 급하다. 급하다는 기준이나 아니면 규모의 기준이나 어떤 게 그게…….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농정시책 보조사업을 많이 하면서 편파적이다,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여론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도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우선하는 사람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농정 시책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사람,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고 보통 장비에 대해서는 5년인데 그 기간 중에 특별히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매뉴얼이 아닌 이상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편파적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한 농가에서는 5천만 원, 법인에서는 1억, 농협 단위로 봐 가지고 5억이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그 이상 편파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제도 자체는 만들어 놨는데 또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을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제도를 왜 만들어 놓고 보조 못 받게끔 만들었냐. 이런 농가도 있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봐 가지고는 실지 활용도가 높은 농가한테 지원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객관성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니, 일은 일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괜히 오해 받으실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부연해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고 시공단계에 사실은 저 자신도 현장을 보긴 봤습니다. 본 사례도 있는데 저온저장시설이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시공할 수 있는, 우선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뭔가 이게 있어야 될 것이고 저온저장시설에 공조시설이나 이런 부분 있다면은…….

별도의 토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격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조시설이라든지 사업자면허를 가지고 있는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볼 때 무자격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네 예를들어서 동네에 떨어졌다, 어떤 저기 됐다 할 경우에는 아는 사이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물론 잘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뭔가 이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 좀 제대로 되자면은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좀…….

그건 맞습니다.

권고를 해서 사업이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도 그런 조건은 다 명시가 됩니다. 되는데 실지 농가에서…….

그건 뭐 손으로 하늘 가리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7쪽에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이 지금 101억8,042만1천 원으로 증액은 많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실질적인 어떤 농민들이 도움을 받는 게 융자나 이런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예, 융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임계 무 추대현상이나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이지 우리가 좀 적극적인 농정을 가져 가신다면은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걸 뭐랄까. 두려워 하기보다, 또 사례가 생길까봐 하시지 말고 이 조성된 기금이 어차피 농업이나 농민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라면은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저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안으로 말씀하신 정말이지 비료 한 포라도 주면서 그 어려운 농민들 가슴 어루만져 주는 그 자체가 농정이거든요. 집에 돈을 주거나 이걸 떠나 가지고. 한 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우리 살림살이 이거밖에 안되니까 비료 한 포라도 얼마라도 드리겠다. 이걸로 위안을 삼자 하시면은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자 이러면은 농가도 정말 힘을 낼 겁니다. 그래서 좀, 물론 제도적인 측면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조성된 돈 쓰고 또 조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읍면별 1억 원 이상 시설비 및 자본보조 투진현황인데요, 투자. 이게 3년에 걸쳐서 160억이 넘게 투자가 됐네요, 그죠? 이게 국도비가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160억이? 27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농업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관광이나 상업 쪽도 계시고 고한은 또 농업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사북은 거의 상업에 종사하시고 신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 산업이 같이 겸해지는 것이고 화암도 농업인도 계시고 관광도 포함됐고 남면 역시 관광과 농업이 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량, 북평, 임계는 뭐 농업이 거의 많은 주류를 이루다시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160억 중에 어느 특정한 읍면에 59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30% 가까이가. 이게 지금 배분된 이 투자내역에 대해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는 도중에 남면 같은 경우는 좀 집중투입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담수어 첨단시설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타 읍면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은 맞습니다.

공모사업도 맨 군에서 공모해 주는 거 아닙니까? 중앙으로 올려서?

아닙니다. 마을이…….

지역에서 물론 원하지만 전체적인 신경은 군에서 다 써 주시는 부분 아닙니까? 공모도.

그런 부분도 일부분 차지하겠습니다만 마을에서 새농촌이라든지 농식품부 중앙단위의 공모사업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그래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도 받아본 내용이 있고 사업계획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받아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겠죠.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사업에.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든가 개미들마을 같은 게 포함돼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놓고 봤을 때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체 농축산과에서 어느 특정 읍면만이 농축산과에 종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개 읍면을 골고루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거 형평성 문제 이거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4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FTA 대비 농업정책 개발 실적 해 가지고 지금 해마다 배추절임시설 지원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인근 영월이나 평창 지역에서도 이게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우리 정선군의 배추절임시설은 총 몇 개나 되나요? 우리 영농이나 작목반, 개인사업자 포함해서.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네 개밖에 안 됩니까, 저희는?

네.

그래 이게 다 개인은 아니고 영농이나 작목반들입니까?

마을법인 아니면은 일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가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럼?

금년도에 용탄2리에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 임계 가목리에 하나 있고, 정선 가수리에 하나 있고 남면 증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총 매출액도 얼마 안되겠네요? 많진 않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저희들은 가을배추 위주보다는 여름 고랭지 배추 위주로 설치는 됐는데 여름 배추가 김치를 하는 농가들이, 일반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을 김장 위주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네, 그런 것도. 아니, 제가 신문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에서 개인사업장까지 하면 한 100개 업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매출도 한 26~7억 된다고 신문을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정선군도 꽤 많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개밖에 안되는 부분. 그래 저희는 고랭지다 보니까 가을배추가 많이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정선 가수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동강 주변 아닙니까? 그 염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폐수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그 농가마다?

오폐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 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이 대량으로 해서 팔 경우에 저는 이 동강 주변 같은 데는 소금물이 흘러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또 개별 농가 같은 데서도 피해가 가지 않게 이게 오폐수시설이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요런 데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우리 군도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 비닐하우스 말고 소규모로 비닐하우스 신청을 한다거나 다목적 비닐하우스 그런 하우스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소규모라 그러면은…….

일반 농사짓는 분들, 작은 하우스…….

지금 비닐하우스를 작년까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300평 이상을 했는데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는 100평 단위 한 동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평 단위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최소가 100평이죠? 더 작은 건 안되고?

더 작은 거는 지금…….

소규모.

최소가 100평입니다.

100평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블루베리 농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항상, 오늘 또 통계표를 보다 보니까 블루베리 농가가 36가구로, 인제 그럼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36가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지 않습니까?

예, 36…….

하다가 말고 이런 사람도 많죠. 처음에는 지원농가가 많았다가.

예.

그래 36농가는 이제 여기에 그냥 다 전념을 합니까? 블루베리 농사에?

제가 알기로는 전념을 하는데 혹시 좀 관심 부족으로 인해 소홀한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혹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지원할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십니까?

일부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경우 특수작목으로 인해 가지고 좀 원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좀 요구할…….

그렇습니까? 아니 블루베리 농가들이 비가림 시설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비가림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지 이게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블루베리 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마다 연연이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36농가든 몇 농가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블루베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보통 2천 주 정도는 가져야지 생활이 된다고 그래요. 경쟁력이 있고. 몇 백개 이런 거 가지고는 그냥 부업으로 하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2천 주 정도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정선군에서는 지금 블루베리가 끊겼지 않습니까, 지원이? 블루베리 지원이 끊기고 호두나무 식재를 3년 동안 하다가 그것도 끊겼습니다. 저는 그 호두나무 식재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 기후조건이나 이런 게 맞습니까？ 호두나무는?

그래서 저희들이 호두나무를 한 2년 동안 농정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일부 농가에서 더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돼 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하는 농가에 기반이 잡힐 수 있을 때까지 사후관리 지원까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블루베리 농가들은 제가 다니면서 이래 들어보면은 더 심고 싶어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하고 연구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지원은 끊기고 그 호두나무 식재를 또 지원을 하더라고, 호두나무를. 그런 부분은 그건 농정정책이 조금 제대로,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느낍니다. 느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블루베리 농가가 지금 그 36농가가 특화작물이지 않습니까. 고랭지라든가 여러 가지 심어봐야 지금 빚더미에 앉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특화작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도에 정리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상우유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선군이 조례로 제정해 놓고 저희만 무상으로 우유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상 우유를 지급하는 데는 정선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무상은. 그래서 그렇게, 여기 아까 먹는 12명 정도만 우유를 먹지 않는다, 흰 우유. 이거 어디에서 준한 통계자료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그런 기피현상이 있다 해서 교육청에다가 협조문서도 내고 이런 지도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파악된 자료입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제대로 자료 파악을 못한 부분이에요. 12명일리가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듣는 것만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하마 이게 한 2~3년 전부터 무상우유가 여름에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애들이 안 먹어서 터져서 책을 다 버린다. 별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이렇게 천대받는 거를 계속 무상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꼭 해 봅니다.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한 얘들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층들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이라 하면은 국비 지원사업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무상 전액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군 자체 추가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한 학교가 600명이면 600명 전체 인원을 강제적으로 먹이는 건 아니고 학생들의 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없다는 학생은 지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전면 무상 우유급식이 아닙니까?

전면 무상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개인 학생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우유를 안 먹겠다는 학생한테 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제외시키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산도 한 3억이 넘네요, 지금 오늘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3억8천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정선군에서 어떤 목적하에 시행하냐 그랬더니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정선군에는 제가 알기는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 애들이 먹지 않는 거 그냥 줘서 버리게 하느니 차라리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파악을 잘 해야지 그거 교육청에다 맡겨 놓으면 뭐 내 버려도 이거 12개밖에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 번 신중하게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이나 축산, 과수까지 업무가 참 막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밖으로 많이 발로 뛰시는 부분도 있는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과라고 생각하지만 FTA든 농촌인구도 고령화 돼 가고 또 기후도 많이 변동이 돼 가고 이런 대내외적으로 농업축산 인구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운 농축산 분야의 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선군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 또 영세농가도 골고루 보조 이런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세심하게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병락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산림정책과장 라병락 산림정책담당 전증표 산림조성담당 지형규 산림보호담당 김만석 산림경영담당 윤영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산림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25억3,300만 원을 들여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수 조림 등 총 442헥타를 조림했고 48억7,500만 원을 들여서 풀베기, 큰나무․어린나무와 덩굴제거 등 총 3,884헥타의 정책숲가꾸기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80명과 어르신 산불감시단 운영 100명, 산불 급수시설 설치,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10대 등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등 병해충별 맞춤형 방제를 위해서 솔잎혹파리와 재해저감사업 등 17억7,500만 원을 투자해서 1,137헥타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신설 6개와 준설 4개, 임도 신설 4㎞와 보수 7㎞ 등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산사태 방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을 통한 군민 행복지수 증진을 위해서 도시와 마을, 학교숲, 민둥산 억새 증식, 생활권 등산로 정비, 아라리 고갯길 등 도시숲 조성을 하였고 산림경영을 위해서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신동 뒷덕지구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쌈지공원 및 경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북실리 녹색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북실리 미소빌 아파트 뒷쪽에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0.6헥타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고한리 태백방면 두문동재 들어가기 우측 공터에 4천만 원을 들여서 0.5헥타의 두문동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량리 아우라지 주변에 5천만 원을 들여서 1.2헥타의 아우라지 경관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1억500만 원을 투자해서 정선공설운동장에 기존 식재된 버드나무 수형 정비를 실시하였고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정선중․고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임계면 송계 솔밭 테니스장 주변에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을 금년 6월에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기계화 산물수집 판매입니다. 임계면 고양리 상승두골입니다. 반천양어장 지나 안에, 고양리 그 안쪽이 되겠습니다. 낙엽송 900㎥에 1억1,600만 원을 들여서 군유림의 숲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낙엽송에 대해 가지고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10월에 입찰을 봐서 낙엽송 900루베에 대해 가지고 9,700만 원의 입찰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도로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지역 경관림 조성을 위해서 북평면 숙암리에서부터 나전리까지 11억6,700만 원을 들여서 수변 불량지역 정비와 산철쭉 식재, 졸드루 야영장․남평제방, 남평둔치 경관림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정선 진입부인 오리장 주변에 6,900만 원을 들여서 0.4헥타의 돌배나무와 산수유, 산철쭉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산불감시단을 운영해서 총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에 대해서 8,400만 원을 투자해서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40일간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산불방지 소화시설 설치로 이건 산림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도사곡 휴양지 내에 1억1,600만 원을 들여서 타워형 스프링쿨러 설치사업을 11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 및 조기진화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 산불 유급감시원 운영을 9개 읍면에 90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군청 및 8개 읍면에 8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 살수차량 구입 2대, 산불진화 동력펌프 구입 2대, 산불예방헬기 임차 1대 등 산불 조기 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선읍 봉양리 산5-1번지로 비봉산 일대로 재선충 발병지역과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가시권 내에 산림병해충 피해 시료 채취 분석 기준에 의해서 중 이상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2.7헥타를 완료하였고 참나무시들음병 200본을 완료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05헥타, 지상방제사업 180헥타, 항공방제사업 100헥타를 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저감사업으로 총 사업량 332헥타 중 26헥타, 오타가 났습니다. 26헥타는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나머지 106헥타는 12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을 금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소나무류 단속초소 운영을 청정지역 선포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재해저감사업 미 추진된 106헥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라리 고갯길 조성입니다.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옛 고갯길 복원을 위해서 성마령 등 12고개에 대해 가지고 2012년서부터 2015년까지 9억3천만 원을 들여서 투자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까지 조성 완료된 거는 6고개로 성마령, 비행기재, 뱅뱅이재, 만항재, 꼴두바우길, 새비재 등 총 6개 고개를 6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수리너미, 더바지령, 꽃베루재 등 3개 고개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바지령과 수리너미길은 금년 6월 중에 완료하였고 꽃베루재는 10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북평면의 백석봉과 새리골, 그 다음에 여량면의 아우라지 등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북평면의 백석봉과 새리골은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여량면의 아우라지 구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은행 조성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을 조경용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장열리 군유림 198-2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목굴취 및 이식, 유지관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 소나무 나무 이식은 114본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지금 용탄리 군유림에 132본, 장열리에 193본 등 총 32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둥산 등산로 주변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헥타에 대해서 억새 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싸리와 산쑥 등 잡관목 제거 및 생육 불량지역에 억새를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월에 억새이식 15만2천 주와 잡관목 제거 7만4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총 추진실적은 억새식재가 36만7천 주를 식재하였고 잡관목은 17만7천㎡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사업은 고한리 산 216-3번지로 총 사업비는 232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3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8월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12년 11월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10월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었고 2014년 6월에 설게 및 경제성 검토용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정암사 부지 토지사용 협의로 공사는 지금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암사와 토지사용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본 협의가 완료되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은 5개소의 32헥타에 대해서 국비․도비․군비 해 가지고 6억6,7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복합경영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전문 임업인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3개 사업에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저장시설 지원, 가공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도 1월에 사업자 선정해서 12월에 보조금 정산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내 버려지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원은 70명을 투자해서 8억3,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숲가꾸기에 버려지는 산물수집을 1,200톤 했으며 이 산물을 이용해서 톱밥을 1,060톤 생산해서 1억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군유림 산림소득작물 관리 4개소 8헥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목공예 전시․판매를 해서 773만5천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특용수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 남평리 산 105번지 군유림 내에 1억800만 원을 들어서 고로쇠나무와 옻나무 등 20.5헥타를 식재한 사업으로 6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임목수확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해서 벌채시기에 도달한 산림을 수확해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장열리 산139번지의 10.5헥타에 대해서 인공림에 대해서 벌채를 실시할 계획으로 6월에 실시설계를 했으며 10월 중에 낙찰을 다 했습니다. 낙찰을 해서 9,700만 원의 수입을 했으며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목을 반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사업은 본 사업은 군유림에 대해서 금년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2천 헥타의 면적에 조림, 숲가꾸기 등 군유림 관리를 위해 10년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까지 용역을 하고 지금 군에다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내년서부터 산림경영계획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최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산림정책과의 2012년도 투자사업은 정선읍 사방댐 설치공사 포함해서 10개소에 25억7,229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2013년도에는 정선읍과 북평면 임도신설작업을 포함한 13개 사업에 29억6,372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정선읍 사방댐 설치공사를 포함한 13개소에 30억2,245만9천 원의 예산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산림정책과에는 가로수위원회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수위원회는 위원 수가 총 9명이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총 7명이 되었으며 운영실적은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1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국도비 반납액은 펠릿보일러 지원을 포함해서 8개 사업에 반납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1,787만7천 원이고 2013년도에는 간이온실을 포함해서 7개 사업의 국도비 반환액은 1,93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입니다. 저희 과는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산불방지 차원에서 정선의용소방대에 예산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산불진화용 방진마스크 구입 지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대해서는 9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산림농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산림농업 실적은 생계령영농조합에 산양삼 외 3종 등 총 법인 1개소와 개인 5개소에 4억9,900만 원을 투자해서 23.75헥타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남면 문곡리의 박태원 씨를 비롯한 개인 5명에게 하수오 외 6종 등 총 6억6,650만 원으로 33.3헥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임산물 포장재 표준출하, 산림농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등 네 개 분야에 두 개 법인과 8명의 개인에게 6억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가공지원, 표준출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5개 분야에 1개 법인 10명의 개인에게 7억2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2005년 9월 9일이고 지정면적은 고한읍, 화암면, 임계면 3개 읍면에 6,047헥타고 이중에 국유림이 5,675헥타, 도유림이 1헥타, 사유림이 371헥타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건천리를 포함한 네 개 행정리에 공동작업장, 임산물 건조시설 등 총 네 동에 대해서 4억4,014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몰운2리를 비롯한 5개 마을에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해서 4억8,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백석봉과 새리골, 여량면의 아우라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800이 되겠으며 추진 현황은 백석봉과 새리골은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아우라지 숲길 조성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우라지 숲길 조성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및 근로자 요건과 명단입니다. 숲가꾸기 추진 현황은 2012년도에 168명이 신청해서 55명을 선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91명이 신청해서 53명을 선발하였고 금년도에는 120명이 신청했는데 70명을 선발해서 9억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산물수집 및 톱밥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 자격 요건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으며 자격 제한은 산림 및 기계장비 사용에 장애가 있는 자나 그 다음에 고교나 대학 재학생, 또한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으며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는 현재 제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 명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4년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은 2011년도에는 병방산과 백운산,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애산산성 등산로와 철미산과 두치산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민둥산 약수골, 함백산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석봉과 새리골하고 아우라지 등산로를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간 55.33㎞에 9억64만7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유림 대부 현황입니다. 군유림 대부 현황은 2013년도에는 21건에 18만7,261㎡, 2014년도에는 13건에 17만5,975㎡이며 목적별로는 2013년도는 경작용, 주거용, 산림농업용이며 2014년도에도 경작용과 산림농업, 그 다음에 주거용 순으로 지금 목적별로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동강 뒷덕지구 산채재배단지 보식 예산 및 식생 정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고성리 산17번지 일원으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뒷쪽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0헥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이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1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였고 2012년도에 산채 파종과 탐방로, 작업로, 목계단,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 집하장, 저장시설, 전망대, 안내판, 편익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 식재된 산채에 대해서 보식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선군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한 산채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에 금년도에 산채를 보식하였고 그 다음에 산나물 생육 최적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산림에 식생 현황은 신갈나무와 물푸레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곤드레, 참취, 곰취, 산마늘, 도라지, 삽주 등 산나물이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산채에 대한 하자보식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최종 방침결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내년 6월 중에 관리 운영을 위탁계약을 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보식한 산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산채를 하자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읍면별 가로수 현황은 9개 읍면에 은행나무 2,753본, 벚나무 3,454그루, 기타 수종 4,199그루 등 총 1만406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실태는 금년도에 가로수 유지관리는 정선읍 시가지 가로수 전지 및 전정작업, 그 다음 공설운동장 전지 및 전정작업과 남평 명품가로수길 추가 식재 등 6,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 계획은 정선읍을 포함한 9개 읍면에 가로수 전지․전정작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가로수 추가 식재 및 보수는 요구하는 읍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3쪽 한 번 좀 봐 주시죠. 산림농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보조나 이런 거는 지원비율은 어떻습니까? 자부담과…….. 23쪽입니다.

저희들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담당계장님, 요거 산림농업의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단상에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5쪽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및 지원현황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백두대간 담당 계장님…….

예, 김만석 계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우리 정선군에 지금 포함되는 지역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이게 매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 받습니다.

국도비 받습니까?

군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아니, 그래서 물론 요즘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등산로나 아니면 트레킹, 둘레길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도 어디 좀 지역에 아주 철쭉 군락지가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계획 세울 적에 임계면장하고 얘기해서 조사를 해서…….

아니 임계면도 그렇고 화암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대상지를…….

하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뒤에 지금 녹지직 계장님들이 세 분 계신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과가 통합되는 것 때문에 혹시 녹지직 공무원분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경로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듣고 애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격려 드리고 다만 어쩌면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다른 부서를 갖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산림정책과가 환경쪽하고 합치는 것으로 안이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세 분께, 아니면 녹지직 공무원들께 이런 분발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부분은 우리군의 임야 면전이 전 면적이 전체 1,281㎢의 86%의 막대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공무원을 했지만 이래 볼 때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고 어느 정도 요 선에서는 지금 업무가 완성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산림을 활용한 좀 공격적인 경영 내지는 산림농업 이쪽에 그런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산림 관련 분야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불가피하게 이번은 과가 통폐합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기죽지 마시고 산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 또 우리 정선의 미래를 산을 통해서 창출해 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라병락 과장님과 또 이렇게 배석해 주시고 담당 직원들 배석해 주신데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요. 여기 4페이지에 녹색쌈지공원 및 경관 도시숲 등 조성에 관해서 보니까 참 잘 해 놓으셨는데 제가 한 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랜드 소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힐콘도, 그러니까 옛날에 물한이골 옆에, 거기 낙엽송 군락지가 있어요. 거기 포레스트 공원 조성하였는데 일명 우리가 말할 때는 다람쥐공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요. 다람쥐공원이라고 말하는데 본 사업에는 큰 효과도 없는 쓸모 없는 그런 지역인 콘도 조성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것을 정말 잘 복원해서 정말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것을 제가 가 보니까 창조적인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가족형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볼 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보니 추진됐더라고요. 그래 이 사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지금 녹색쌈지공원 조성 이거 등등 죽 나왔는데 앞으로는 녹색쌈지공원 및 도시숲 조성 사업하는 데도 한 번 가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또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한 번 우리 관내니까 한 번 오셔서 보시고 그 이유를, 한 번 나중에 장단점을 짚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요 사진도 찍어 갖고 왔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보시나마나, 제가 찍어 왔는데 한 번 보시고 우리 관내니까 한 번 가 보세요. 그래서 가 보시면 장단점의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참싸리와 산쑥 등을 제거해 내고 억새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억새 생육과정에 아시다시피 해마다 한 2억씩 증식사업에 투입하고 있죠?

예.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하는 거 비교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글쎄 저희들이 지금 민둥산이 자연의 천이현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를 해 놓으면 급속도로 천이현상이 진행돼서 우리 관광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연의 천이현상을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조금 지연을 시키고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걸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출 뿐이지 언젠가는 이게 힘들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사실 올라가면은 이 밑에서 막 부석부석부석, 덮석덮석 대 갖고 억새가 뿌리 내리기기 쉽지 않은 여건도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긁어낼 걸 긁어내고 억새를 심으면 잘 살텐데 그걸 제가 지금 뭐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등등 지역 현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등등 나오죠. 제가 그렇다고 부리라 소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억새가 잘 살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도 인적으로 힘들겠죠. 긁어내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엄청나게 인원이 투입돼서 할 그런 지경이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그래도 민둥산은 전국의 억새 5대 명산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성을 좀 살려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남면 면민들이 엄청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 등등해서. 그래 그 현안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3페이지 산채재배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말 산을 활용해서 산채재배단지 조성으로 우리 지역에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볼 때 사업의 효과는 둘째치고라도 부지협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사업이 어떻게 2년이란 세월을 소비하며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지 본 위원은 지금 쳐다만 봐도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 과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몇 가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토지가,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가 정암사 부지입니다. 거의 98% 이상, 하천, 구거나 도로 빼고는 전부 정암사 토지기 때문에 100% 정암사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사용 문제를 사용료 주는 문제, 원상 복구 문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힐링센터를 짓는 문제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암사측, 사찰측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에 한 번 부군수님 모시고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입장과 다시 한번 조율을 가질 예정에 있고요, 그게 원만히 잘 되고 나면은 토지사용 협의가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혹시나 그게 원활히 잘 안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지역에 가서 앞에서 일하시는 유재철 의원님이나 진길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산채재배단지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토지사용 협의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자꾸 진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협의가 완료되면은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최초로 조계종 부지 협의과정에서 연8,080만 원, 10년에는 8억800이라는 어떤 산출 근거가 도출되었는데 이 예산 과목상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행정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 봤는데 국공유지를 매각을 할 적에나 매각이나 매입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1천분의 50을 공시지가로 받는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남의 토지를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거는 특별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찰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과연 충족을 할 건지는 저희들이 현재 법 조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10년에 8억800만 원 지급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현재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암사에 귀속시키는 문서조항이 있는데 말 그대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인데 향후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원상복구 하는 문제는 그거는 저쪽 사찰측에서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만약에 그걸 10년이 지나서 그 용도가 다 됐을 경우에 그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조항은 저쪽에서 완곡하게 그 조항을 빠뜨리면 계약자체가 성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10년 뒤에라도, 우선 첫삽 뜨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10년 뒤에라도 지상권이 다 모두 정암사에 귀속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의 문제도 또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부채납 관계는 저쪽에서 양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문서조항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말로만 양보하는 것은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 조항하고 힐링센터 그 관계를, 그 조항을 빼고 넣고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힐링센터 120억 그거는 해 갖고 정암사 측에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말은 하마 이미 우리 지역주민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 부지협의 이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짚을 건 짚지 않고 구름 위에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극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에 할 때 정암사가 종교부지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매듭을 짓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짚지 않고 그냥 위에 것만 지금 껍데기 것만 짚다 보니 지금 세월이 여까지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후임자로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곤란스럽고요,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결정하면서 이 토지사용 협의가 지역에 있는 사찰이니까 원만히 되는 걸로 다 평상시에 교감을 가지고 의견이 됐기 때문에 원만히 될 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문화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도 우리 지역에 사실은 정말 일거리 창출하고 수익성이 된다면 정말 그보다 더 반가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자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부에 있는 분들은 왜 이거 이렇게 하느냐. 딴 대안도, 딴 대책도 한 번 세워봐라. 이런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본 사업을 제가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또 너무 안되고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거 좀 짚어봐라. 우리 지역의 일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왜 빨리 안되느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마침 이걸 지적하는 일각에서는 마침 현 집행부가 부담을 떠안듯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사회통합입니다. 이 사회통합에 역행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든 책임지지 않으면 모든 공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바뀌고 뒤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지만 대략적으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고한지역에 삶의 질을 높이고 정말 폐광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십시오. 김만석 계장님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국유림에서 노선 지정 때문에 협의 지연돼 가지고 공사 중지된 게 두 군데 있네, 그죠? 공사 중지 된 게, 공사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산림청하고 국유림 노선을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서 이거는 금년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문서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12월까지 지금 가능하다고요?

토목사업이 없기 때문에 의자, 벤치 설치하고 포토존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내용을 잘 몰라 그러는데 꽃베루재 북평면에서 여량면까지는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북평면에서 여량면까지 꽃벼루재에 중간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고 중간에 포토존, 전망대, 전망대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시내 장열쪽이나 그쪽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사업 중이죠?

예, 지금 사업 중입니다.

제가 요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약간 포괄적인 얘기인데 지금 정선군에서 보면은 도시숲조성 이래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식재하잖아요. 그런데 식재한 후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그거를?

저희들이 합니다.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사후관리가 혹시라도 나무가 죽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기껏 돈 들여서 나무 심었는데 죽으면은 이건 허사잖아요, 그죠? 세비 낭비하는 일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3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새로 식재되는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는 지역이 있나요, 따로?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우리 정선읍에 관문주유소에서부터 정선1교까지 현재 은행나무 있는 수종을 갱신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갱신이라면 다른 나무로 교체…….

다른 나무, 느티나무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정선군에 보니까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은행나무가 많더라고요. 도시에도 다른 지역도 많은데 이 은행나무가 조금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은행 떨어지고 이러니까 냄새 나고 이래 가지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은행나무가. 그래서 다른, 앞으로, 지금 있는 거를 교체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데는 좀 다른 나무로, 느티나무나 그런 쪽으로 조금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2015년도에 다행히 잡혔는데 가로수가 지금 전지, 전정사업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네, 그죠? 이게 여량면 같은 경우 조금 시급해요. 이게 보면은.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가리니까 도시 전체가 이파리가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몇 년 전에 한 번 싹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성장이 은행나무가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뼈대만 남겨놓을 정도로 해 놨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금방 자라 가지고 지금 거의 또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가들 보면 간판들도 너무 가려 가지고 간판이 무용지물이 될 그런 시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우리 집 앞에는 나무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데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타임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선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는데 지금 화암면하고 북평면이 3년 동안 공사 내용을 이래 한 걸 훑어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화암면이나 북평면을 가 보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실제 화암면하고 북평면이 의원이 지금 계속 몇 년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없는 동네라고 조금 냉대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 그래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당부를 드리려고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의원이 없는 동네라 해 가지고 사업에서 배제 당한다든가 이런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9개 읍면 똑같이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지역별로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너무 표시가 나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암면이나 북평면도 다른 타 읍면과 똑같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시에도 각종 보조금 관계 읍면별로 균형 배분 차원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은 아까 산채재배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하면은, 10년 하는데 10년 하면은 임대를 해서 거기에 건물도 짓고 산채도 가꾸고 체험시설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는데 10년 계약종료가 끝나면은 그 한 걸 산채재배단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은 그동안에 건물 지은 건 다 철거하고 원상태 산림으로 돌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으네, 종단에서. 그죠? 10년은 뭐 금방 가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계약 종료 원상복구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4년 11월 25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