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1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강두천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지역경제과장 강두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지역경제과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신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지역경제담당입니다(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현원은 16명이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속에 새롭게 변화하는 임실 건설을 목표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살고 싶은 임실건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적극적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의 4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 전개로 명절맞이 상품권을 이용한 장보기 행사를 2회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이용 홍보용 장바구니를 1,000개 제작, 배부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에 앞장섰으며, 임실사랑 상품권을 50,000매를 제작 발행하였고, 홍보물 8,000매를 제작하여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활용하도록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입금액의 3%를 할인해주는 시책을 시행중이며, 할인보상액 1,160만 원을 판매처인 NH농협은행에 지급하였고, 오수시장 제2기 상인대학을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여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임실시장 제2주차장 지목변경을 위하여 4필지 3,989㎡에 농지보전부담금 6,8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오수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수시장에 CCTV 2대도 설치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수요 확충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으로 24가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530가구, 저소득층 밝은세상 보여주기 사업으로 58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연도시가스 보급 인프라 구축으로 2013년 6월 4일 관리소 3개소, 임실, 오암, 오수 배관거리 34.5km에 대한 천연가tm 공급설비 사업실시계획을 협의 추진하였으며, 2014년 9월 임실읍 소재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현황 조사를 군산도시가스와 실시하였으며, 2014년 10월 현재 관내에 1,223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유치, 농공단지 신규 조성,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일진제강 기업유치는 2009년 12월 1,420억 원을 들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7월 인발공장 부분 완공을 시작으로 임실 본사 이전과 무계목강관 공장 완공, 안양공장 이전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최종 공장 투자를 완료 11월 현재 고용인원 307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5월 일진제강과 전라북도, 임실군이 추가부지 MOU 체결하였고, 2012년 주민대상 합동설명회 개최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소음과 축산농가 주민들의 반대로 2014년 2월에 공사중지를 하였고, 2014년에 편입부지 소유자의 재감정 평가요구가 있어 3월 감정평가 후 5월에 협의매수 공문 발송 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또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 중소기업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책설명 및 기업애로 청취에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업경영 안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임실읍 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22억 원으로 버스터미널과 임실시장, 주공아파트 주변에 보도 및 도로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운수업계 관련 보조금 관련사업에 3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23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7곳에 3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개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여덟 번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2개업체가 신규지정이 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2개 업체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개 마을이 선정되어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에 10명, 2,3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1명에 9,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35명에 3,700만 원 등 총 86명에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읍면을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아 4월에 530가구를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4월에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발행·유통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임실사랑상품권을 5만 매 발행하고 있습니다. 임실사랑상품권을 575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5만 매를 제작하였고, 읍면장 회의 및 각종 회의시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홍보물 8,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으로 상품권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금액의 3%를 활용해 주고 있으며, 할인보상액으로 1,1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40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임실시장 제2주차장의 농지전용부담금 6,800만 원을 납부하여 지목변경을 완료하였고, 오수시장 이용객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계획된 오수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오수시장 내 안전과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예방 증거 확보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2대를 6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시설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은 3월에 신청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월에 그린홈 10가구와 그린빌리지 14가구를 대상 선정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저소득층 밝은 세상 보여주기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전력효율 향상을 위하여 형광등 및 백열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밝은 세상 보여주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1월에 읍면을 신청 접수를 받아 5월에 580가구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11월안에 협약을 체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 장년층의 유입을 통한 지역의 활력 및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임실읍 갈마리 산 81번지 일원에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10만 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영향평가 용역 등을 완료하고, 작년 10월 정하 건설 외 2개사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사업부지 내 축산 5개 농가들 관련, 기준에 의거 축산 휴업 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나 현재 축산농가가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협의 토지 64필지 6만 2,570㎡와 지장물 173건 중 토지수용이 가능한 토지 44필지, 3만 4,926㎡, 지장물 67건은 금년 11월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요절차 완료 전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의보상 병행 추진하겠으며, 축사 재감정 불응으로 토지수용 불가한 축사 4농가 토지 20필지에 2만 7,644㎡와 지장물 106건은 관련법에 의거 감정평가 대상물건 기간을 축사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 재감정을 실시하여 수용조건 충족 후 2차 토지수용절차를 신청하겠습니다. 주요 공사구간 내 토지보상 및 문화재정밀조사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상 완료된 해평마을 하천유로 변경 구간을 우선시공하고, 문화재 정밀조사 구간내 하천유로 변경 구간은 문화재청 인, 허가 부분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오수, 신평 농공단지에 4개년 동안 연 4억 원씩 16억 원을 투입, 노후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신평과 오수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초에 완공하겠으며, 기업여건 개선 및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선호하는 농공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8쪽,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시 직·간접적 피해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이주단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작년 8월에 이주부지를 매매계약 하였고, 금년 4월에 이주단지 조성설계 및 인허가가 승인되고, 착공하여 현재 택지 조성 8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발주를 의뢰하여 이주민들의 건축인허가 완료 승인 전에 준공 완료하여 이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현황으로는 임실, 오수, 신평 3개 농공단지에 28개 업체와 개별입지 69개 업체, 총 97개 업체에 1,51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업체가 44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임실군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를 제작,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발송하여 지역생산 제품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시책 소개 및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체 근로자 복지, 편익시설 등을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신청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6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5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개 업체까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중소기업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66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19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매월 5개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2억 9,400만 원,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5,600만 원, 군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2,100만 원 등 총 1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2,800만 원과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8,900만 원, 군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100만 원,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1급과 2급 장애인 6-8명과 65세 이상 고령자 9,247명 등 교통약자 1만 3,496명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1,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차량 1대를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14년도에 차량 1대를 주문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주문한 1대를 장애인 연합회에 인도 및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2015년에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하여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횡단보도조명등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신호제어기, 횡단보도 조명등, 노후철주 등 237개소에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설치, 보수하였으며, 2,900만 원을 투입 성수 학당마을 등 4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3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15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 1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2개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억 1,000만 원을 투입, 2개 초등학교에 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읍 버스터미널과 임실시장, 주공아파트 주변의 보도 및 도로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 안전행정부로부터 2015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10월 28일 임실읍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건설과 도로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이는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서 신규마을기업 1개업체에 5,000만 원, 2013년도에 육성한 2개 마을기업에 각 3,000만 원씩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모사업에 3개 마을이 신청하여 안전행정부 현지 실사와 심사를 거쳐서 3개 마을이 모두 선정되었으며, 마을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9,4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차 보조금 1,600만 원을 11월말 중 지급하고, 1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마을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취업 2000사업과 4050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뉘며, 총사업비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사업과,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총 8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예비 사회적 기업 중 2개 업체가 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2개업체는 임실생약과 임실농부에 지원되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2개업체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및 재지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공모와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의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통해 고졸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현장 인력량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오수고등학교 학생 50명이 특수용접 자격증 취득과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였고,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의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에 2개 학교가 접수되어 2015년 사업대상 학교로 오수고등학교가 전라북도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사업정산과 성과, 평가를 12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33쪽에서 3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과 인근 자치단체 산업단지 미분양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신중한 검토와 신뢰성 있는 용역추진 건에 대해 2013년도 11월 22일 주식회사 동운과 계약체결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시 산업단지 총량 분석과 기술성, 경제성, 분양성 등 타당성을 붙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고 객관성 있는 사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실 제2농공단지 편입에 따른 이주민이 이주단지 정착후 1, 2농공단지 분진 등 민원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건에 대해서는 임실 제1, 2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진제강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대기 등 환경적 직, 간접의 영향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의제기 미신청 협약서를 이주민 김홍빈 외 6명에게 제출을 받았습니다. 42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선 건에 대하여 전통시장 문화행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장 고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수시장 문화행사의 경우, 오수면뿐만 아니라, 지사와 삼계면 주민과 상인 등 600여 명이 참여하여 점심식사 및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문화공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상인회와 협의하고, 타 시군의 문화행사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시면,

유위원님 마이크 좀 켜세요.

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 문제를 지금 연 1만 원권 5만 원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임실사랑상품권 이용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용자 중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 참여는 미비한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든가, 이장회의 시에 홍보하고, 엊그제도 35사단에 상품권을 좀 저희들 것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간접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1년에 500명을 지원했을 때는 그 인지대가 575만 원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3%를 군비를 보전에 대해서는 1,16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은 10만 원,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7만 원, 그 다음에 6급과 7급은 7만 원, 7급 이하는 5만 원씩 저희들이 월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에 한 가지 추진사항 1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밝은 세상보여주기 사업에 세부사업 계획시달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이 580가구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현재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

예, 지금 저희들이 1월에 받아가지고, 5월에 58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11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맺었고,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데 한 가구 당 한 등내지 두 등 정도 이렇게, 백열등이라든가, 형광등을 LED로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에 몇 명, 이렇게 선정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자 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 올라온 숫자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읍면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강두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앞으로 좀 참고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업주 시공공사가, ○

사무감사 14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

임실 제2농공단지,

예, 제2농공단지 시공사들이 왜 우리 지역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기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관련됩니다. ○

명장육성사업요.

명장육성사업 참 좋은 이야기에요. 오수고등학교가 지금 명장사업 해가지고, 제가 보고 받기는 임실이 전라북도에서 전북공고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밖에 없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 그 학생들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담당계장님한테. 노력을 하실 일은 뭐냐면, 바로 옆에 일진제강이 있기 때문에 일진제강과 업무체결을 좀 하셔서 어려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그렇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예, 어렵다고 그냥 손 놓으면 안 되고, 우리 정말 좋은 고급 인력과 일진제강과의 협약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시군 다른 데에 가서 고생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오수고등학교 제가 알아보니까 취직율이 99%에요. 아주 높아요. 뭐 일진제강을 못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왕에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학생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주신다면,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어려운 점은 많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다음부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좀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행감 32페이지,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이에요. 우리 지역에 버스회사는 하나 밖에 없으니까 뭐 임순여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17억인가를 지원해 줬어요. ○

예.

, ○

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서면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 보면 대형차와 소형차가 있어요. 대형차와 중형차를 가격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떨면 어떻게 되며, 이 차가 운행했을 때의 대비, 큰 차는 얼마 들어가고, 작은 차는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중형차로 유도한다면, 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대형차가 다 차지를 않습니다. 간혹 찰 때가 언제냐, 장날은 차더라고요. 그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대형차가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자료가 나와야 만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이게 이쪽으로 간 것이 타당하지 않냐,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군세가 혈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그걸 유도하셔서 대형차와 중형차의 그 손실, 그 다음에, 그니까 그 속에는 보험료 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좀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차후에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잘못 말이 나가면 안 줘야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충분히 주면서 우리가 운영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

예.

도시가스가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은 업자가 이익관계가 있다보니까 오수가 소비자가 적으니까 안 한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 기반사업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조금 업자한테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오수에다가 그 라인을 못 깐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깔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구축을 해주시라, 인프라를. 그래서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깔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까서 깔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예 시설이 안되고, 그냥 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꾸. ○

예.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 지금 피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차며, 먼지며 이런 것을 주민들이 그 고통을 다 참고 있어요. 행여나 그런 것을 하나 해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서, 또 거기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군에서 지원해줘서 업자들 설득해서 그것 라인이라도 빼 놓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공사 지역업체를 갖다가 해야되는데, 임실 제2농공단지와 관계되는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10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 조달청에서 전국 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한 해가지고 입찰함으로써 그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이라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100억 이상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닌데,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받았으면 이 지역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하다못해 뭐 덤프차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것도 좀 이 지역 사람을 써야지, 뭐 전주나, 남원에서 갖다 써버리면 정말 우리는 너무 섭섭하지 않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

예,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명장육성사업 오수고등학교,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오수고등학교에서 용접하면 50여 명이 이렇게 자격증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일진제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말씀한 대로 MOU와 또 협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라도 학생들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소형버스에 대한 차 가격이라든가, 감가상각비, 또 보험료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오수지역 지금 군산도시가스와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수나 임실, 관촌도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임실지역만 지금 현재 1,223가구에 대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일정부분 지원할 수만 있다면 타 시군은 지금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임실군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도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6페이지에 보니까, CCTV요. 임실경찰서와 같이 하는 것 2천만 원 지원하고 그러더만요. ○

예.

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임실경찰서와 긴밀한 협약을 하셔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니까, 예산을 다른 데에 덜 쓰시고, 그런 데 좀 많이 투자해 주시고, 그 분들하고 상의 한번 하셔서 이 지역의 안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임실이 조용한 것이 좋잖아요. 문제가 터진 뒤에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미연에, 그 동안 애썼지만, 더 애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3쪽에 보면 임실시장 제2주차장 지목변경 건인데요. 그 대상지 어디이며, 지금현재 6,800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제2주차장이라고 하면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실터미널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개인소유주가 저희 주차장 부지로 땅을 사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대토를 하자,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땅 값을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2주차장이라는 데가 주공아파트에 아시죠? 주차장 있는데,

예. ○

거기서 바로 걸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부지를 갖다가 4필지 하는데, 맹지 조성부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 돈이었고, 올 해 마무리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2주차장 시설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

예.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지적이 들리더라고요. 왜 일찍 서두르지, 그 다음에 임실읍 소재지에 생활권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데, 그러한 부대시설까지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업무를 진행하냐, 이런 지적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예.

운수사업비 보조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노조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노조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노조에서는 이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수업을 맡고 있는 대표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17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행정에서 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노선버스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활기차게 그리고 ‘처우가 개선이 되었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년에 보니까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이 되었더만요. ○

예.

예, 그 부분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섬세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노선이 원만하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벽지노선이나, 공용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

예, 버스 대표입장에서는 뭐 다다익선이라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적자, 그 실차조사 해가지고 적자노선이 있고, 또 벽지노선이라고 도 지정이 있고, 군 지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유가보조로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그 아까 17억이라는 것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한 2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버스 부분도 포함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27페이지 15번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과장님이 관촌 분이라서 그런가, 관촌 쪽에다 사업비를 많이 투입시켰어요. ○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2014년도 1월 달에 왔는데요. 이 계획은 2013년도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강진지역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갈담초등학교하고, 섬진중학교 진입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관심 갖고 계시고, 그 지역에 찾아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임실시장이 지금 뭐 큰 금액은 아닌데, 82만 2,570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네요, 임실시장만. ○

예.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그 시장 4개소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관촌이나 강진, 신평 같은 경우는 직접가서 돈을 받고요. 임실같은 경우는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때그때 받을라고 하니까 ‘고지서를 차라리 발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임실시장은 2013년에는 49건에 대해서 82만 2,000원이 지금 미납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94건이 지금 미납이 되어가지고 36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연내에 하여튼 미납부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협의 축산농가가 5농가 있다고 그랬어요. ○

예.

5농가 미협의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

축사가, 그 분들이 보상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은 법적으로 3개월 영업보상이고, 그 사람들은 영업보상을 늘리든가, 폐업보상을 해달라, 근데 저희들이 여기도 진남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과정 때문에 권익위까지도 가 보았고, 그래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지역 권익위에다가 질의를 당신들이 한번 해주십시오, 민원인 입장에서.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답장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축사 농가들이 5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이런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니까, 관련부서에서 농가들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서 좀 이렇게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보면 우리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영세한 편이에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신평농공단지나, 오수농공단지, 임실에도 이제 농공단지에 일진제강이 있지만, 우리 저 관내 중소기업들의 어떤 상품이나, 뭐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어떤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까 그 장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관내에 28개 농공단지에 개별업체 69개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품개발이나 그런 것보다는 자금력이 부족했을 때 농협에서 돈을 가져갔을 때에 저희들이 2차 보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7개 업체를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산했다는 기업은 어디에요? 아까 한 군데 말씀하신, ○

지금 오수농공단지 에코르라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관내에 이렇게 생산제품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잘되어야 일거리도 창출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업무보고 24쪽 보면,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실적에 대해서, 이용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먼저 세입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현액이 6,930만 원이에요. 그죠? ○

예.

징수결정액은 2억 1,200만 원이에요. 현재수납액은 7,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3,300만 원인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가 6,9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1,200만 원이에요. 상당히 금액이 갭이 많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때에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세입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수금할 수 있게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데, 하여튼 세입보다 우리가 예산현액보다는 징수가 많았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간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 예산편성이 세입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예측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예산 세입추계를 제대로 명확하니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우리 진위원님!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시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저 아직은 다리가 튼튼하시지만 답변 하시면서 힘드시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괜찮습니다.

.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도 해서 교통 뭐 확보, ○

환경개선 사업요.

예, 그걸 해서 고생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아까 김왕중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임실시장 제2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을 세울 때 지금 현재 도로를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내려고 하죠? ○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게 애당초 거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돌아오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다 내쇼, 내쇼 했는데, 그걸 안 내가지고 지금 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은 좀 있는데, 행정이 꼭 그러더라고요. 시행착오를 좀 줄여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내놓았으면,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고 좋았을 것인데, 지금 주차장 때문에 지금 진입로 내는데 토지주하고도 지금 아직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

예, 다되었습니다.

. 다행인데, 그때 내가 한병해 과장 계실 때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야 이용도가 높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강과장님도 어느 부서로 가시든 미리 예측을 하고 행정집행을 해야지, 그냥 순간순간만 넘어가다 보면 제2주차장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그 점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특화사업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혹시 아침에 장날에 임실시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

예, 가보기도 했고요. 만나보기도, 상인회장도 만났고,

. 임실 그 고추 팔기 위해서 막 도로를 다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화사업단에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그 고추전 임실 별도의 고추전, ○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부군수님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현지도 한번 답사를 실무계장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한번 시장쪽으로 해가지고 고추전시장이든가, 고추시장을 한번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까지 만들었고, 도에도 한번 갔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이건 고추관련이지, 시장하고는 무관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캔슬을 당해가지고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고,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하냐 해가지고 특화사업단에다가 다시 담당을 오라고 해가지고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장날에 가면 그 고추전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그 다음 또 특히 임실고추가 제 가격을 못받아요. 외지 고추들이 다 와가지고 포장만 임실 걸로 해갖고 이렇게 팔다보니까 임실고추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든지, 특화사업단에서 든지 둘 중에 하나는 빨리 그런 결정을 해서 시장이 꼭 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아까도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장 징수율 있잖아요. 체납액요. 근데 2014년도 체납은 이해가 가는데, 2013년도 체납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거두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읍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독촉해서....

2012년도 체납액은 없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체납액이 누적되는데, 2012년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

그걸 확인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4년도 치는 체납을 인정하지만 벌써 13년도는 1년이 지났고, 제가 볼 때는 12년도 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간단한 것, 26페이지에 보면요. ○

사무감사입니까?

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항에 5개에 2,900만 원으로 했고요. 앞으로 금후계획도 보면 5개소에 7,200만 원이거든요. 그 액수차이가 왜 똑같은 5개소하고, 하나는 2,900만 원, 추진실적이. 거기에다 향후 금후계획을 보면 5개소에 7,200만 원인데, 예산분배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

다시 한 번,

26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 5개소에 2,900만 원, 그 다음 금후계획에 보면 버스승강 설치 및 유지보수 5개소에 7,200만 원, 근데 액수차가 똑같은 5개소인데, ○

이 부분은요. 지역에 따라서 평수가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크기도,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

아니에요. 저희들이 마을별에 따라서 규격이 좀 크고, 작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률적으로 공장에서 딱 찍어 나온다고 그래서, ○

찍어 나오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이용객들의 사람이라든가 환산해가지고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저기 성수 골짜기 같은데는 좀 작게하고, 좀 임실같은 데, 군부대 같은 데는 좀 크게 하고, 그러다보면 평수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렸어요. 그 다음 임순여객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3권에서는 32페이지인데, 연 손실 추정액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

연 손실 추정액은 임순여객에서 1년 동안 쭉 쉽게 말해서, 수입대 지출을 따졌을 때에 손실을 따진 겁니다.

소리네요. ○

예.

임순여객이 완전 사회봉사단체이네, 여기 보면 23억인데, 우리가 해준 것이 17억이거든요. 그러면 5억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

숫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다 안 주고,

그니까, 안 주더라도 자료에 보면 연 손실 추정액이 23억 2,200만 원 이거든요, 추정액이. 우리 사업비 총 나가는 것이 17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임순여객 요구대로 하면 적자잖아요. 근데 회사운영이 된다는 것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 연 손실 추정액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용역 지금 하잖아요. ○

실차조사,

예, 실차조사. 그걸 정확히 해야지 연 손실 추정액도 정확히 나오지, 지금 적자가 23억 나는데, 말하자면 비용이. 군에서 주는 것은 17억뿐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6억은 적자인데, 몇 년을 했어요, 임순여객. 그래도 그 사람 갑부아니에요? 지금 대표가. 완전 땅부자들, 돈이 많아서 1년에 계속 6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소리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 그래도 우리가 준 것 가지고도 운영이 되니까 이 연손실 추정액이 그 실차 용역할 때 정확히 해야지, 이런 차액이 안 생기지, 누가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1년에 6억씩 손해 봐가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 보통 갑부가 아닌가봐요. 이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

예.

내가 그 용역을 정확히 해서 여기에서 이 양반들 손실액이 얼마이고, 우리가 보존해줘서 거기에서 맞거나, 아니면 조금 이익이 남아야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닫잖아요. 그러다보면 연 손실 추정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그 결론뿐이 안 나와요. ○

그래서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조 측에서는 많이 준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조금 준다는 이야기 하는 것하고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2014년도에 용역을 철저히 해갖고 15년도에 연 손실 추정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더 명확히 해서 사업비를 더 올려주더니 해야할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6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취약계층 일자리 추진사항 해가지고 2014년도 나왔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 오수천 주변길 조성사업 등 3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 오수천 주변길 조성사업이 뭐예요? ○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 해가지고 60세라든가, 65세 이상이나, 이하이며, 3개소가 성수하고, 운암에서 하는데 노인분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환경정화, ○

예, 청소하고,

41명에 1억이 가면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

다 틀려요. 65세 이상이었을 때는 주당.... 65세는 40만 원 주고요. 64세 미만은 7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15시간으로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64세 이하는 26시간 이하로 규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로 주변길 조성사업 했는데, 조성사업이 아니고, 환경사업이고, 주로, ○

예, 일자리 가지고 지역 노인분들, 일 없는 사람에게,

이건 공급하고, 수요에 의해서 지금 수요자는 많을 것 같은데, ○

그러죠.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

예산이 저희들이 배정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배정을 하지만, 면에서 또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일자리 공동체에 보니까 올해 한 사람들은 내년에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순번제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나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기준들이 좀 잘... 솔직히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 시켜주죠? ○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충분히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공공근로이죠? 공공근로 같은데 사업이. 공공근로에서 나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

읍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요. 왜그냐면 이 분들이 오시면 65세 이상 되고, 이하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사무소에 나오시면 태워다 드렸다가 태우고 오셔야 되고, 그런데 유가라든가 그런 것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읍면에서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게 해서 오해소지가 없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임실역에 새마을호 정차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정차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실역에서,

제일 마지막요. 그게 자료 볼 것 없이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

저희들이 요구사항 자료도 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KTX라든가,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KTX나 새마을호는 임실에 안 쉽니다. 상행선 22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35사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열차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열차에서 내리다 보면 택시가 되었건 모든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대전이라든가, 거기에 공무원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거기에서 통계상 이렇게 1년에 내다보니까 크게 인원이 증원이 된 부분이 없다. 그래서 35사단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쫓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국방부 차원에서도 임실에 35사단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무궁화가 되었든, KTX는 안 쉴망정, 무궁화라도 설 수 있게끔, 증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건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도 내가 질문을 했더니 거기도 하기는 한다는데 철도청 답변은 이용수가 적어서 그런다,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설을 해놓으면 이용자가 늘어요. 없으니까 이용을 하지 않냐, 즉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리도 맞겠지만, 가서 조건부로 해요. 1년간 한번 개통을 해놓고 이용자 수 한번 봐가지고 없으면 폐쇄시키고, 하면 하자, 한다든지, 약간 정차하면 1분이면 정착할텐데.... ○

저희 힘이 부쳐가지고 오직하면 국방부 그쪽에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고, 행감 9페이지 한번 보면 설계변경이 있거든요.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설계변경 내역이 전라북도 특정감사 처분 요구사항 반영 및 수량내역 변경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사, 설계내역서를 판단 해보니까 안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해서 검토를 받은 겁니다.

증이 되었으면.... ○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잖아요. 그면 우리 군으로서는, ○

그 부분은 건의 되었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비가 많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또 무자란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증도 문제이지만, 감도 문제이거든요. ○

그 부분을 도에서 과다설계가 아니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는 시각은 감해 놓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지 않냐, ○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서로 감사관들하고 검토해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 안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

예.

감사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버려가지고 하다보면 공사에 차질이 오면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축약을 해서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충분히 하셔야죠.

진남근 위원님하고, 아까 김왕중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하지만 순창군에서도 주죠? ○

예.

우리 임실군에서 17억인데, 순창군은 얼마에요? ○

15억 정도 됩니다.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5억인가, 6억인가 적자 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군비부담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주행세 부분으로 해서 국비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안분액이 있죠? ○

예,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적자노선이 지금 도 지정이 있고, 군 지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

예.

보면 도 지정은 259km이고, 군 지정은 204km란 말이에요. ○

예.

우리 도비에서, 항상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뭐하는데, 왜 도비에서 도 지정 벽지노선이 많은데, 도비는 별로 안 내려와요. 우리 군비부담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금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다가 돈이 없을 때 도비 부담을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는 22회가 왔더라고요. 도 예산을 따라서 좀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몇 회를 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임실군이나 순창군이나 재정 여건들이 다 어렵잖아요. 임실뿐만 아니고, 순창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도 이런 부분들은 도에 좀 강력하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관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그 날카로운 지적 참 감사드립니다. 노력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이나 이쪽 장수나 이런 데에 관련해가지고 대비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보시게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

예.

아까 유정금 위원님께서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정확히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상품권 활용 %가 얼마나 되죠? ○

지금 저희들이 5만 매를 하고 있는데요.

5만 매 중에 몇 % 정도, ○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만 지금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들은 거의 미미한 상태이죠? ○

예.

그리고 상품권 가맹을 꺼리는 이유는 뭐예요? ○

꺼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트라든가, 아주 큰 대형마트가 쉽게 말하면 임실같으면 대형마트가 없지만, 실제 예를 든다면 우리 가게,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큰 마트라든가, 지칭은 못하겠고요. 아무래도 구멍가게 보다는 큰 마트같은 데에 물건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다양한 곳에 가서 상품이 있는 것이 10개, 20개 있는 것보다는 5개 있는데 가서 물건 안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되도록 큰 마트 같은데는 저희들이 안 해줄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역 그런 가맹점 있잖아요. 사익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균형적인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업무보고 14쪽 한번 봐주실래요. 2농공단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었는가요? ○

예, 완료되었습니다. 점검 끝났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어요? ○

아니, 시공만 했고요. 정밀발굴 할 문화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밀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7일부터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연도가 몇 년도예요? ○

저희들의 계획은 2015년 5월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요. 문화재 발굴도 조기에 좀 빨리 해주십사 해가지고 대전에 문화재청도 저희들이 쫓아가가지고 이러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해야되는 입장이다, MOU도 있고, 그랬더니 부분적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된다면 부분 준공은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까지 갔다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모든 공사뿐만이 아니라, 인제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연배상금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없는 부분들은 미리 선공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죠? ○

예.

거기서 중점 보완사항이 혹시 제일 환경영향평가에, ○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는 하천 그쪽에서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지방환경청까지 지금은 새만금환경청으로 바뀌었죠. 거기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완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늘 강조해드립니다만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몇 몇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 하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지금 거기 보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아직 미협의 농가라든지, 순수하게 영농을 하고 있는데 다른 힘에 의해서 자기 판단도 아니고, 농업에 자기 가치를 훼손시켜 버리고, 할 일 없이 그냥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물론 협의나 협상을 할라면 카드를 히든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 상황상 그럴 수 있는, 조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성실성으로만 갖고 안 된다, 법이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좀 강조 해드리고, 환경 관련해가지고는 환경영향 평가서가 어찌보면 그런 부분들을 면탈하기 위한 걸로 대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대기, 수질, 생활환경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

예.

그런데 지금 2공장 관련 해가지고서 완공이 되면 7,000톤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죠? ○

물요?

용수를, ○

예.

그러면 거기서 써크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로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 물이 쓰고 남으면 나와야 할 것 아니야, ○

예.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도 넣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물량이 대기 중으로 휴산 되는 양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량이 높아져서 다수의 우리 군민들, 지금 읍민들에게 머지않은 장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누군가는 좀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인이나, 비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장 내에 10만 평부지 내에서 점인에 대해서는 수채를 해가지고 하천 쪽으로 방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사후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과하지 않고 하여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뭐 지역경제과에서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환경보호과하고도 연동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

예.

지금 차량을 2015년도에 한 대 더 구입을 하시는가요? ○

예.

그런 것 보면 예산에 위탁운영비를, 차량구입비는 4,000만 원이고, 위탁운영비가 3,900만 원인데, ○

아, 대당 위탁운영비가 2,8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대를 더 사다보니까 5개월분을 합쳐가지고 예산이 2억4천만 원 서진 겁니다.

위탁운영비 따로 차량구입비 따로 그렇게, ○

아, 그 부분은 차량구입비는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이렇게 의무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한 대를 샀고요. 아까도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2015년도에 한 대를 더 사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 위탁운영비 3,900만 원은요, 순수 운영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개가 2,800만 원인데, 나머지 1,100만 원은 올해 지금 미처 못사서 그러지 운영비로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차량을 운영을 하시는 분의 기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

예.

2,800만 원, ○

뭐 기름값이네 모든 것이. 이제 저희들이 얼마 안 되었지만 판단하니까, 일일이 2회내지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일 2, 3회정도, ○

예. 월수입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러면 그쪽을 다시 운영비를 재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자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돕기위한 그런 일들에 있어서 기술자들이 몇 몇 포함이 되어가지고 우리 임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감독청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관심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요. ○

예.

거기에 보면 밑에 하단부 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란에 계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예산액이 추경예산에서 지금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3,600만 원이. ○

예.

3,600만 원이 맞는가요? ○

아니, 원래 1억 800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 줄어가지고 지금 7,200만 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버스 두 대분을 지금 계약부서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이 감액분이 아니라 지금 지출시기가 미도래 해서 안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은 1억 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3,60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저희도 계약하고 나니까 7,200만 원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두 대분을 지금 올해 버스를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많은 업무 중에 애를 쓰시는데, 그것 관련 해서도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시기 미도래 그랬단 말이에요. ○

그게 그러니까,

예산계에 보니까 차령이 미도달했다 그랬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확인 해가지고서 확인 가능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차 표딱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만든 것이 시기가 조금, 계약한 과정에서....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등록증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해 주신 것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행감이 끝나기 전에 좀 복잡하시더라도, ○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들 자료같으면 가능한데요. 그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이나, 소형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자료는 조금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시기를 필요한 것이거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것은 조금 나중에 시일을 하고서라도 주시면 되지만, 빨리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문화관광산림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인숙.

문화관광산림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도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문화관광산림과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 김한식 담당입니다(인사). 관광담당에 한중석 담당입니다(인사). 산림조성담당에 구호준 담당입니다(인사). 산림보호담당 윤효석 담당입니다(인사). 산림소득담당에 이화재 담당입니다(인사). 자료에 의해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산림보호 3명을 포함한 22명 현원 21명입니다. 기구는 문화예술, 관광,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소득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함께 누리는 문화행복으로 국사봉 해맞이를 시작으로 소충사선문제까지 약 50만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임실문화원 외 7개소 문화예술단체에 3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웰컴투중벵이골, 필봉 굿보러 가세 공연을 57회 개최하여서 약 10만 여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작년에 개관한 임실작은별영화관을 운영해서 10월말 기준 2만 9,000여 명의 주민이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금년 5월에 사계절 필봉농악 공연 개최를 위해 필봉풍물촌 야외 공연장 막구조물과 음향무대 장치를 설치하였고, 지난 21일 소외지역 어르신 문화복지 기회 제공을 위한 운암면 작은목욕탕을 조성하여 개장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현재 임실 이도리 미륵불상 주변 정비 외 8개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섬진강 길 걷기, 필봉농악 공연, 김용택과 시인과의 만남을 실시하였고, 섬진강 예술인과 농촌마을을 연계하여 문화관광 상품을 위해서 3개 시군이 협력하여 섬진강 A+A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기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으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넷째, 쾌적한 녹갱경제 경관 산림조성과 육성, 산림보전, 산지소득창출 확대 성과로는 봄철 조림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였고, 도시 경관숲 가로숲 등 5개소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공모선정으로 8,000만 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3,300ha의 서식처 제거사업과 33,000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임업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 표고자목 구입비와 복분자 식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예방 홍보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여 평균 8건에서 2건으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최근 4년간 산림청 집계 대형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견실한 임도시설 구축을 위해서 간선 임도와 작업임도 2개소 신설,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보수사업 33개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주요업무 17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임실지역축제 운영입니다. 지난 3년간 통합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3개의 향토 축제가 상이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실질적인 통합축제를 치르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축제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축제개최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과 함께 사계절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육성을 위해서 각 축제마다의 개성을 살리고, 자생력을 키우는 행사로 추진하고, 임실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대표축제 발굴 육성을 위해 12월부터 전문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타시군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공요인분석과 우리지역축제 적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필봉농악 날개달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은 한옥 체험관을 비롯해서 17개동 3,250㎡의 시설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8월까지 필봉“Good 보러가세”상설공연과 5월에서 10월까지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인 “웰컴 투 중벵이골Ⅲ 춤추는 상쇠” 공연 등 총 57회 개최해서 10,400여명의 관람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활동과 필봉농악 전수활동,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풍물문화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풍물문화산업은 필봉농악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특화된 문화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필봉굿마을, 먹거리장터 및 주차장, 풍물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필봉굿마을, 주차장조성 사업 등 공정률은 28% 완료하였고,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임실문화원을 비롯한 8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며, 문화예술단체별로 단체고유 업무수행과 지역문화유산 보존 계승발전을 위해 행사 개최를 위한 보전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과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14년 9월에 임실회문망루와 운암망루 2개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되어 국가지정문화재는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늘었으며, 도지정 28개소 등 총 36개소의 등록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도리 미륵불상 주변정비 사업과 여러개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이 외국인 2,539명, 내국인 63만 명, 총 633,000여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함께하고 있는 외지인 관광객 모집을 8회 실시하였고, KBS전주 방송총국과 함께 섬진강 도보여행과 올해는 처음으로 관광열차인 와인시네마 열차가 임실에 운행되어서 200여명의 관광객이 치즈테마파크와 섬진강 길을 찾았으며, 앞으로도 임실군의 관광자원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선대 관광지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사선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ㆍ활용하고자 관광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52억 원의 예산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5억 원의 예산으로 사선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2017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북형 슬로공동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공동체 주도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 4월 삼계면이 본지구로 선정되면서 삼계슬로공동체 활력센터 리모델링, 마을 꽃밭조성,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전통문화재 복원 사업과 전통식품 개발을 위한 두부체험관 조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은 사업비 14억 원으로 임실, 순창, 남원 3개 시·군이 연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김용택의 작은시인학교와 시인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경제림 단지를 조성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녹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봄철에 5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등 일반조림 134a와 단기 소득증대를 위한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조림 12ha를 조기발주 완료 하였으며, 또한, 가을철에 2억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등 일반조림 75ha을 11월중에 완료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요도로변, 관광지주변, 화단, 꽃박스 등에 가로경관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봄철에는 임실천변에 도시숲 조성, 지사·삼계·신평에 가로수 조성, 소외시설 녹색쉼터 조성, 계절꽃 식재 등 5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목과 쉼터 등 녹색공간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2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662ha를 발주하여 이중 숲가꾸기사업 808ha, 고사목 제거사업 206ha, 조림지가꾸기 648ha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집행잔액을 활용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설계를 하여 내년도 상반기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예찰과 방제 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특히, 금년에도 덕치면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3,000본을 방제완료 하였고, 직영 방제단을 투입, 의심목과 고사목에 대하여 시료채취와 제거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예찰방제단 및 재해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여 감염 의심목, 태풍 피해목, 피압목 등을 전수 조사하여 2015년 3월말 이전에 제거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피해가 근래 들어 아주 적은 한해였다고 산림청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국적으로는 10월 말 현재까지 463건에 133ha의 대형 산불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와 주민 계도활동,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고 산불방지에 임함으로써, 2건 0.35ha의 산불피해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동안에도 본청과 읍면에 54명의 전문진화대를 사역하고,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마을별 공동소각으로 제거하여 내년 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의 생산성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8천 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표고자목구입 및 복분자 식재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임산물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밤 작업로 포장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임업경영기반 확충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7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간선임도 1개소, 작업임도 1개소, 구조개량 2개소, 임도보수 31개소를 계획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을 활용 작업임도 2차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휴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막 및 관리사보수, 에어컨, TV설치 등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고, 여름철 성수기 7월에서 10월까지 휴양림을 개방 운영하여 산막이용객 5,000여 명이 휴양림을 방문하여 3,39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민속장터 장옥 임대수입 외 4건에 대하여 1억 1,500여만 원을 징수완료 하였고, 이후, 공유림임대료 미납분이 11월 17일 수납되어 총 1억 3,500만 원을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민속장터 임대수입 350여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부와 독촉으로 연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본예산 118억 3,000만 원, 추경예산 33억 5.000만 원 등 총 151억 원 중 현재까지 1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담당별 세부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선대관광지 활성화 대책마련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는 201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37억 원을 투자해서 목재문화체험장과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내 목재문화체험장 뒤편 숙박시설지구는 민간투자 유치 대상토지로 현재까지 민간투자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만, 이를 해결하고자 민관 합동형에서 공공주도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미 착공된 숙박시설지구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선대 괴석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포기에 따라 괴석회수 공문을 기증자에게 2회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7월에 인근부지로 괴석을 옮겼으며, 현재 괴석기증자가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여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 군 자산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목허가 철저입니다. 2014년도 벌목 허가 시에는 특정지역에 벌채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리단위로 벌채 허가량을 조절하였으며, 2015년 조림사업량 167ha을 감안하여 벌채량을 2013년 716ha에서 2014년 177ha으로 2013년 대비 약 1/4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경관훼손과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시 현지조사에서 마을권 주변 및 주위환경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 후 인허가 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목재문화체험장 차별화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타당성과 신규조성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의 주 수요대상인 청소년수련원과 관련기관인 한국목조건축학교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체험프로그램 발굴 중에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해 관련 사례지 벤치마킹을 2회에 걸쳐 7개소를 방문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홍보입니다. 2013년 9월 작은 영화관이 개관된 이후로 영화관 홍보를 위해 상영작 안내판 설치와 포스터 보관함 제작 배부하였으며,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관람유도를 위한 관내 초중고에 협조공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꽃 식재후 사후관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가지 계절꽃 식재하고 있으며, 식재 후 적기에 관수와 잡초제거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2014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풍물문화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상생·발전 방안 강구 및 현장에서 공사의 추진방향, 진척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풍물문화기반조성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 중에도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방객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에 조감도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신대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문화관광산림은 군민의 삶의 근원이 되므로 전 직원들은 군민의 삶의 질과 산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이후에 질의답변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개시는 2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의장님한테 질타를 당하셔서 식사 잘하셨는가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설계변경 현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필봉농악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해가지고 설계변경 6,757만 4천 원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 보니까 또 그 밑에 필봉농악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해가지고 5,400만 원이 이렇게 추가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

필봉농악 야외공연장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무대에 보관실이나, 대기실이나, 제어실 정도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고, 또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연장 출입구와 또 반대쪽에 막구조물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무대보관실, 대기실, 제어실설치, 또 공연장 양쪽 출입구 막구조 설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 설계할 때에 충분히 반영 되어가지고 할 사항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예, 좀.....

추진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계변경 할 분야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 이렇게 할 적에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 할 때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까지 이렇게 추가사업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당초 기본설계 할 적에 면밀히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민속장터 사용허가 현황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옥이 8개동이 있잖아요. ○

예.

지금 6개 동은 분양이 되었고, 지금 2개 동은 아직 미분양이고만요. ○

예.

사용료를 보면, 가격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데, 전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민속장터 장옥들은 거의 평수 들이 똑같지 않나요? 뭐 크고 작고 그래요? ○

한 두 평정도 차이는 납니다.

따라서 사용료가 차이나는 거예요? ○

평수하고 위치하고 그런 것들이 감정가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 ○

예.

예.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가 모르겠네요, 기준을. 사용료 기준은 평수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

평수 해가지고 위치까지 따져서,

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고만요? ○

예.

지금 이 경우 오수민속장터 지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아직도 장옥 2동이 이렇게 분양이 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담당 과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되는데, 미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에, 미 분양된 장옥, 미 임대된 장옥은 원래 임대가 되지 않는게 아니라, 장옥 7번은 3월 달에 장옥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장옥 8번은 7월 달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7월 달에 만료가 되었고, 저희가 인제 이 후에 입찰공고를 두 번을 실시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입찰공고 두 번을 하고 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수의계약 처리를 할까 합니다.

했었는데, 만료 되어가지고 나간 것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이고만요. ○

예.

노력 하셔가지고, 이왕에 조성해 놓은 민속장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지역 사업하고도 연관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영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정금입니다. 행감에 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감에 5쪽에 지금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사후 환경영향 평가조사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거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오수 의견관광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7년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시작을 했는데, 큰 뜻을 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목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최소한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를 볼 때는 항상 건물도 좋고, 모든 게 지금 부지나 뭐나 있으면서 너무 지금 방치해 놓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무슨 구상을 해서 거기를 한번 잘해서 우리 군민이 다 가서, 그리고 도민이나 모든 분들이 그 축제에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거기를 좀,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라도 확장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오고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거기를 그렇게 논다는 그 자체가 축제장에 가서 보면, 너무 거기가 아무 쓸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항상 가서 보면 그리고 먹는 음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축제가 열릴 때, 제가 축제 육성위원회에 있으면서 볼 때, 오수의견문화제는 항상 축제도 날을 받아서, 좋은 날 받아서 저희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그때에 가서 우리가 관람할 사람이 가서 보면 항상 사람이 없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 조금 와서 이렇게 술 드시고, 이런 걸로 해서 끝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돈을 해마다 이렇게 축제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수 관광지는 6만 5천 평으로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3만 5천평 정도는 의견관광지로 사용할 예정이고, 2만 평, 3만 평 조금 넘게는 양궁장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제 양궁장을 조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저희 옆으로 의견관광지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이고, 또 축제는 지금까지는 축제를 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 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오수의견 관광지에서 축제를 할 예정이며, 또 축제로만 활용할 계획이 아니고, 초화류나 주변경관을 잘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거기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보고 24쪽 한번 봐주세요. 세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11동 16실 관리사무소 1동 이렇게 취사장도 있고 하는데, 제가 들어 볼 때, 다녀 온 사람들이 여름에는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관리를 잘 해서 여름에는 냄새가 안 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총 경비, 휴양림 운영하면서 있는데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름뿐만이 아니고, 사계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계절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거기 여름 성수기에 그때만 좀 하지, 나머지 부분은 좀 제가 볼 때 미비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예, 휴양림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나, 관리비, 인건비 등 총 합쳐서 한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 세입으로는 3,400만 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사계절 운영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미비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도 있지만, 위탁관리를 해봄이 어떨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관리 하더라도 사계절을 좀 이렇게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우리가 작은영화관 홍보 있죠? ○

예.

39쪽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작은 영화관 관람을 합니다. 하는데, 가서 보면 제가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애기들 몇 명 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친구들 가서 3, 4명보고, 이렇게 하고 제가 왔습니다, 몇 번을 가서. 그래서 사람이 뭐 많이 있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영화관람을 좋아해서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영화문화생활 할 수 있는 어디 면에 이렇게 해서 한번씩 DC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작은영화관 관람 시간을 여가를 활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한번 와서 보면 거기에 또 두 번보고, 세 번보고, 빠져들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을 앞으로 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사람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차피 해놓은 것이니까. 너무 시설도 좋고, 참 이렇게 문화생활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골 분들 한테 이렇게 전해서 면이라든가, 그 면장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작은 영화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화생활을 하게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사선녀가 임실군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역할을 지금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군에서 사선녀를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가? 그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예, 소충사선문화제에 저희가 군비 지원을 올해 1억 3,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 사선녀를 선발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사선녀를 선발한 부분이 있고요. 사선녀 선발을 할 때는 임실군의 홍보를 위해서 임실군의 어떤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현안사업들의 필요한 부분, 특산물의 판매 같은 것 할 때에 같이 갈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고,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소충사선문화제 사선녀를 선발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보냈습니다만 사선녀 선발을 해서 내년에도 사선녀 선발은 자제를 해달라는 말과 함께 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그 부분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

예.

행정사무감사 32페이지 봐주십시오. 위탁운영비 뭐냐면 수입지출 상황인데요, 32페이지요. 위탁운영비가 4,500이 지원이 됩니다. 32페이지요. 위탁운영비가 4,500이 지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기료, 난방비, 전화요금 이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출내역에 보면, 공과금으로 해가지고 유류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 부분이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출내역 보니까 110만 원밖에 지금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봉농악 필봉문화촌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차량이 왜 지원이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승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필봉문화촌 사업하고 전승활동비하고 좀 별개 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이관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입내역에 있어서 기타수입이 적은 반면에, 기타수입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출내역에 보면 기타 운영비라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산내역을 참 디테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4,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지금 적게 나간 부분은 미납분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면서 위탁운영비 4,500이 적다고 해서 미납분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전승활동비로 3억 원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 문화제로서의 활동영역과 공연을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임실군을 알리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건비, 회원들 정규직원들은 200만 원 정도 받고요. 전수, 비전수 회원들은 한 20에서 40받는데, 그 인건비로 2억5천만 원이 나가고, 공연비로 나가고 있어서 임실군조례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정도는 무형문화제의 어떤 보존과 할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승활동비를 2억원 넘게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소위 인간문화재 아닙니까? 양진성 회장이. 그런데 인간문화재가 와가가지고 공과금에 대해서 이렇게 운운한 자체가 나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이 과연 이 필봉문화촌 사업하고, 전승활동 하는데 있어서 이런 활동 사업자체를 같이 계속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에서 그래도 임실이라는 입지를 굉장히 홍보해주는 단체가 필봉문화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중단해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 그것 좀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

예.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 업무자료 22페이지, 아니 업무자료 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거기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계장인 윤효석 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 제시를 할게요, 과장님. 그 자료에 있어서 지금 밑 하단부에 파란 무덤이 있죠?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임실군에서 방제사업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무주영림소에서 한 사업 부분이고, 그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임실 강진 백련산 거기가 백련제 지나가가지고 바로 윗 부분이에요. 강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 등산로 정비되어 있는 사업지에요. 등산로 바로 옆에다가 그렇게 파란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월 25일 날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사목들이 등산로 주위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널부러져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사진을 캡쳐를 해놨는데,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덤 있죠? 무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재선충 목이나 일단 고사목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 추출이 되는데, 그것들을 한 무덤, 한 무덤 만들지 말고, 여러 표본을 한 데 묶어서, 한번 보세요. 무주반디불이라고 써 있죠? ○

예.

식으로 좀 운영의 미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제 임실군 행정에서 강하게 할라고 하다보니까 개체목보다 이렇게 파란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 아니 지도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포장지가 수십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무주국유림 영림소에서 사업을 했던 것하고, 임실군에서 사업을 했던 것하고 따졌을 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또 제원을 마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아니면, 서너 배가 더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시고, 기억해 놨다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제가 되도록 재선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라고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인접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강진, 덕치에서. 그 다음에 인제 모르겠어요. 재선충 감염 경로가 어디까지 지금 번져 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재선충 자체에서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방제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실군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

예.

이런 것들을 재원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우리 윤효석 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상의하셔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예.

예, 그리고 24페이지,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보셨는가요? ○

예.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안 계실 때에 이 일이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위탁 경영을 한번 의뢰 해가지고 아마 계약이 된 것이 있죠? ○

세심 자연휴양림 내에서는 계약이 된 게 아니라, 위탁관리를 공인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되지 않았는데요.

알기로는요. 임실군 임업후계자에서 위탁관리를 할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임업후계자가 돌아 가셔가지고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자금 배정액이 한 3,200 정도 해가지고 수입이 3,300만 정도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산림 쪽에서 경영이 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경영 해가지고 그 휴양림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되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일원을 한번 찾아주시고, 그것을 15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더 좀 서둘러서 좋은 쪽으로, 그리고 삼계휴양림에 가서 보면, 세심휴양림에 가서 보면, 자원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가서 봐도. 물론 경영을 해준다 해가가지고 일정 부분은 아마 재원조달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림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산림청 사람들 있죠? ○

예.

지원사업이 있을 거예요. ○

지금은 없습니다.

? 인근지역의 완주군에서 지금 고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를 독립부서로 신설하면서 무궁화동산하고 고산휴양림을 사업소로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인제 고산휴양림이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완주군에 무궁화동산이 확대되어가지고 꽃길 조성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도록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산림파트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인근의 임실군같이 산이 연계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성수산이 있고, 백련산이 있고, 회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수산휴양림하고, 삼계세심휴양림 여기에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림과장님한테는 노력 해주십사 부탁도 드리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소충사선문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

예.

과장님! 우리 임실군에서 제일 큰 축제가 뭡니까? ○

지금 현재는 제가 대표축제라고 뽑을 수 있는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표축제를 육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소충사선문화제로 뽑겠습니다.

뭐 과장님도 그동안 업무하시면서도 축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과장님 나름대로도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실 걸롤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임실군의 제일 큰 축제 소충사선문화제 2014년도 운영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치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 부분은 좀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직 임실군에 축제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있지만, 현재 임실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에요. 근데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부서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보면 운영실적이 나왔으면 정산서도 나와야 됩니다. ○

예.

소충사선문화제 정산 안 했어요? 아직. ○

소충사선문화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해가지고 11월달 최근에 정산보고서가 와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산보고서가 이렇게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소충사선문화제가 그동안에 많은 문제, 아까 김왕중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축제육성 위원회가 있죠? 저희가. ○

예.

육성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렇게 권고를 했었어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맞는 축제를 해라 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선녀 선발대회도 지금 시대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축제위원장님께 계속 고집을 해가지고 하고 계셔요. 사실 축제를 해가지고 어떤 생산적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게 해야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도 사선녀 선발한 이유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홍보도 하고, 특산품 판매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지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선녀를 선발한 것이지, 이쁜 사람 뽑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 어떤 홍보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선녀를 선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직거래 장터 같은 것,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주나 이런 데에 우리 직거래 판매장 가면 우리 사선녀가 가서 한번 임실군 것 선전해 본 일은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사선녀는 뽑을 적에만 뽑아가지고 그걸 어떤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이런 얘기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날 전시홍보용으로 왔다 갔다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런 사선녀 선발대회를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 소충사선문화제가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지금 축제에 대해서 통합도 해봤고, 이렇게 분리도 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도 임실군이 어떤 축제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림이 안 서 있어요. 우리 김인숙 과장님께서는 평소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인드도 좀 풍부하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진짜 저희 의회에서나 또 우리 주위에서 축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유념하셔가지고 축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고, 이번 축제도 내가 축제 할 적에 이번 소충사선문화제 하면서 굉장히 언짢은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

예.

얘기하는지 아시죠? ○

예.

얘기할까요? 하지 말까요. ○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분도 파악해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

예.

축제육성위원회에나 여기에서 사선녀 선발대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원회에다 권고를 했는데, 자체 돈 가지고 뭐 이것은 군에서 지원 해주는 금액 외에 자기네들 자체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사선녀선발대회는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

예.

자체 사업비 갖고 했데요? 그 자체사업비는 뭐예요? 소충사선문화위원회 자체 사업비는? ○

협찬금하고 인제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 도비 지원금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도비도. ○

현재 그래서 제가 인제 내년 예산에 소충사선녀 선발대회 도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도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 공문은 보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 보내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산서 같은 것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산해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사무감사 하면서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어디에다 돈을 어떻게 썼는가도 저희가 여기에서 사무감사 할 것 아니요, 그렇죠? ○

예.

돈 가져갈 적에만 많은 예산 확보할라고 그냥 전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마무리도 깔끔히 잘 주시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문영두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적을 할라고 그랬는데, 정산보고서가 들어왔다면서요. ○

예.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갖다가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

예.

어차피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대표축제를 따로 방향을 틀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10년부터 통합축제를 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들에 대한 시정과 대표축제는 문화관광 산업의 축제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임실군의 특산품이 치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쪽으로 해가지고 가 볼까 그렇게 용역을, 방향을 이렇게 잡을려고 합니다.

또 용역을 하신다고? 그 용역 아주 징글징글 하네요. 이 대표축제 육성에 관련해 가지고도 용역을 몇 차례 했잖아요. 근데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묵살해 버리는 데가 임실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려고 용역을 자꾸해요. ○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 해가지고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미래에 발전적인, 또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대표축제를 육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합을 하거나, 기 운영 중이었던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화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장님의 의지하고 우리 직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겠어요? ○

군수님께서 사계절 축제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는 지금 각자의 축제들이 이제는 문화제 형식으로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대한 자생력을 가진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냐에 충실해야 돼요. 방금 정확히 짚고 계시고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임실의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을 했든, 소충사선문화제, 그러면 소충, 그래서 분란이 있을 때마다 충절의 고장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를 던짐으로 해서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는데 있어서,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모면이 아니고 제가 어휘선택을 잘못 했습니다만, 살신성인을 했고, 자기 일생을 마친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녀, 그러면 미인대회를 할라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미인대회를 했든지, 이도저도 아니었다, 이를테면 그 소충관련 해서도, 지역민들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기개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 임실에 자존을 드높이기 위해서 소충에 관한 포퍼먼스라도 한다든가, 내용을 충실하게 해가지고서 했었는데, 그러지도 못했다, 또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수 관련해서도 거기도 본질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살신성견을 해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많지 않은 사례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함에 있어서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테마에요. 굉장한 테마를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뭣이 애견이 나와 갖고, 애견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질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견은 쉽게 말하면 개를 섬기는 거예요. 그 본질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부분조차도 집중을 못하고 있다. 상징성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로 말은 충절의 고장이고, 구국지사가 나왔고, 정서가 면면하고, 자연적으로 청정지역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꺼리를 활용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축제를 위한 축제로 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고심을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해서 만에 하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년도 축제 예산은 조금 보류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것 질의하세요.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알았어요. 내 생각은 잠복기를 좀 둬가지고, 2, 3년 동안 임실의 축제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정말로 대표축제가 딱 잡히면 그때 해도 해볼만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진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아예 하고 갑시다. 우리 진위원님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 주무관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조직이 움직이는데 말 안 들어 먹으니 이것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세요. 차라리 그 누구도 축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하여튼 축제위원회이든, 뭐든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사실이에요, 군민 모두가. 그럼에도 꼭 해야지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고 차라리 유보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정서를 그냥 함양하고, 화합하는 차라리 지역별 한마당 잔치로 해서 내실 있게 그런 정도로 차라리 끝내고,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고민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 성공하는 축제를 보면 우리 직원들도 몇 분, 인력 구성도 그렇게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는 전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혼을 받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구성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그 대표축제 이야기 고만 하자니까. 그리고 차라리 군민들의 정서를 이어가고, 우리끼리 그런 뜻을 고양하는 정도에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화합한마당 잔치를 이렇게 가는 걸로 정리하세요.

아, 그래요? ○

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 임실군 사진작가협회가 있으면 거기를 주면 모르는데, 여기 전주지부에, 그리고 이 사람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야, 항공대를 여기로 보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한 푼이라도 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줬더라고, 그래서 다행이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좋고, 이것 관련해서 그 업무자료 보면 11페이지에 여기도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해갖고 나오는데, 근데 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단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상황하고는 왜 틀려요? ○

문화예술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내용이. 사회단체,

거의 중복되어요. ○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임실문화원도 있고, 거기 예술단체 문화원이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문화원에도 다 지급 되는데, 근데 왜? ○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문화예술 단체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단체로는 조직을 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있잖아요. 그 총 사업비가 9,154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출과목에 보면, 이 중에 행사비가 6,000얼마이고, 나머지 2,720만 원인가가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

예.

이게 사무국장이 있어요? 아니면 사무실도 있고, ○

동호회 문화기획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도비가 9,100만 원에서 도비가 8,500만 원 거의 도비가 차지하고 있고, 문화기획자로 해가지고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받는 10개월 정도 받는 분으로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 어디 근무해요? ○

생활동호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 ○

예.

그 어디 사람이에요? 도에서 도비 줘갖고 그 인건비 줄라고 도지사 생색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김완주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해가가지 했던 사업이어서 내년부터는 이게,

? ○

조금 불투명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각 지역에 내려줬으면 지역 자체적으로 해서 지역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지역창출이 된다든지 해야지, 저기 도비 보태줘놓고, 도에서 지정해 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이런 것 보면,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가씨는 전주 사람인데, 애인은 필봉사람이에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 좀 해요. 도에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혼났다, 야! 너희가 너희 도비로 내려줬다고 너희 맘대로 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보고 뭣하러 하냐고 내려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돈. 안 그래요? 건의를 좀 해요. 우리 김과장이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하도 많아서 내가 헷깔리네요.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님!

예. 오늘 그러면 저녁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 지금 샛거리 먹을 때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아까도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사업설계 변경에 있어서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요? 11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해가지고 나왔는데, 2013년도 필봉 농악 건 2개,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요? ○

이런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인제 전체적인 예산에서 사실은 그 설계잔액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한 11%에서 12% 발생을 합니다. 그것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

예, 그것 가지고. 그래요. 추경 해갖고 좀 모자라니까 세워달라는 얘기 하시면 안 되죠? ○

예.

설계변경 해갖고 예산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이것 추경에 꼭 좀 해주셔야지, 마무리 된다고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

예.

저기 지금 용역비 부분을 보면, 의견교가 의견공원에 있는 다리 아닌가요? ○

의견교는 의견공원 진입할려고 하는, 여기 가면 진입할려고 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놓는데 얼마 안 되었잖아요, 개설한지. 오래 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안전도 정밀 용역이 있더라고요, 보면. ○

이것은 인제 교량을 신설을 법적으로 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안전 사고가 많이 나면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리 다 해야죠. 근데 하필 왜? ○

저희들이 다리를 건설과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량을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관광지 예산을 가지고 교량을 신설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변경 되어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 ○

예.

또 내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해야 헷깔림이 없는데, 그리고 필봉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왕중 위원도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필봉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8억 8,000만 원정도 되네요. 8억 8,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도 안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정월 대보름축제 1,000만 원, 필봉마을굿 축제 8,000만 원,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 2억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8,8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저기 전승활동비 3억 빼고 남은 거의 5억 정도가 전부다 공연비거든요. 근데 요 속에 다른 것을 위탁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전화요금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 대보름 축제할 때 그 사람들 마이크 써요? 안 써요? ○

쓰죠.

. 전기 그냥 저희들이 자가발전 하는가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료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근데 대보름축제 1억 원, 필봉마을 굿축제 8,000만 원,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 2억 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8,8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정산서가 안 붙어서 그런데 사실은 정산서 이것도 부쳐줘야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

저희가 인제 8,800만 원에 대해서 3억 원은 전승활동비로 군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상설 공연은 공모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한 내용이고, 또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서 그것은 거의 공연비입니다.

내가 볼 때 콩고물은 좀 떨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다보면. 그러면 위탁비, 운영비 정도는 자기들이 콩고물로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

저도 양진성 위원장께서 오셔가지고 위탁비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정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생력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해봐요. 8,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연하는데 몸이 상하지, 다른 것 들어가는 것 뭐가 있어요, 막말로. 안 그래요? ○

공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있고요.

내가 볼 때 이중, 삼중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그래요? 8,800만 원 공연하다보면 콩고물도 떨어질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여기에다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그것만 딱 해놓고, 나머지 것은 다 뒤로 해놓고, 겉에 나와 있는 것만 딱 해가지고 모자라니까 군에서 좀 더 해줘야 한다, 해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3개나 1,000만 원짜리 대보름축제 같은 데에도 1,000만 원인데, 축제 때 돼지머리 하나 잡고, 뭐 상차리고, 뭐 차리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1,000만 원, 그것 자기들 꾕과리 치고 사람들 와서 놀고, 그것뿐이 아닐 것 같아요. 소 잡나, 그날 소 잡아요? 그것 아니면 들어갈 것이 없을 텐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남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연내용, 또 관련해서 아까 뭐뭐 지적하셨죠?

보면 정월대보름축제, 필봉마을굿 축제, 한옥 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해갖고,

그 네 가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정산서가 있는가요.

,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있으면 따질 것인데....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자료를 받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하시게요, 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건에 맞아가지고 시간이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

일단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과장님이 해주시는데,

진위원님! 다른 것 본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세심자연휴양림 운영면에 보면, 행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공공운영비 2013년도에 보면, 한 800만 원뿐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4년도에 보면 2종이고, 작년 13년도 3종인데 8백만 원, 이번 14년 2종인데 2,200만 원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TV나 에어컨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올 해 TV, 에어컨 설치를 시켜서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에어컨 없었어요? ○

없었습니다.

있었나? ○

예,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2014년도에 1억 3,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물품구입비에 2종 2,130만 원 있잖아요. 2종해서 TV하고 에어컨 사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했더니, ○

아니, 전체....

이것 상세하게 몇 대, 예를 들어서 에어컨 몇 대, TV 몇 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1년 초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죠? 1년 초와 가로변에 심는 꽃,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말했죠? 말라죽었다고, ○

저희들이 수시로 녹지지도원도 있고, 조성계에서도 수시로 물도 주고 관리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고, 또 기간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요. 패추니아 같은 것은 봄 꽃인데, 잘 키우면 지금도 피어 있는데, 근데 뭔가 그 상토에 문제가 있나, 뭔가 금방 이상하게 말라 죽더라고요. ○

상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가을철에 전체적인 토양을 바꿔 봤습니다.

? 근데 지금 국화도 조금 피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국화도 완전 만개되어야 하는데, 피다가 말고, 그 서리와서 그런지 몰라도 싹 죽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꽃양배추 심을 시기인데, ○

전부다 바꿨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더 둬야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서 욕만 되게 먹는데, 돈이 썪어 있다고 심어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지, 차라리 보기 싫으니까 뽑아 버리고 이런 소리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터미널 부분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로수는 지금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디 소관이에요? 가로수는, ○

가로수는 지금 현재는 임실읍의 가로수는 인제 저희 문화관광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읍면의 가로수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읍소재지 가꾸기 사업같은 것으로 했던 가로수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분야는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총괄을 하고, 제초작업 같은 작은 분야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한다고요. ○

예.

잘 되었네, 내년에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구 경찰서에 있죠? 거기에서 저기 호반가든 길 있잖아요. 저수지 있고, 거기 가로수가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차 가는데 비켜가다가 가로수에 치어가지고 넘어져서 다친 사람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내년부터 하지 말고, 미리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저희가 등기소 금방 소재지 두 군데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좋지만, 구 경찰서에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민원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 가로수가 차들이 다니고, 뭐 오토바이나 뭐가 가는데 비켜가다 보니까 가로수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래서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해야겠다고 하니까, 뭐 군수님 의지대로 내년부터 하지 말고 올 해 한번 시범적으로 마지막 사업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인숙 과장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계장님한테 하고 싶어서요.

예, 그래요.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성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 김인숙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업무보고 3페이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사업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10억이죠, 10억 6,300만 원, 증감해서 2,400만 원이 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혹시 그 완료된 이후 가보셨어요? 어떻게 좀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한중석 (마이크 미사용 부분) 잔디광장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놀이시설 이렇게 해놓고 그렇습니다.

이제 묻고 싶은 것은 그 의견 훈련장도 있고 그러더만요. ○

한중석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그렇습니다.

운동 가끔 다니는데, 몇 명이나 와서 연습하는지도 봤어요? ○

한중석 저희가 확인은 날마다 하지는 못했고요. 갈 때마다 한 두 분씩 계시는 것은 봤습니다.

제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중요하게 하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여기에서 관리를 못하면 하다못해 면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블럭인가 어디인가 무너졌어요, 가보면. 돈 들인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 군비나 국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할 때에 다 우리 세금입니다.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돈이 정말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쓰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벌로 들었지만, 나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계장님이 애쓰시지만, 이왕이면 그런 사후관리도 잘 하셔서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근데 제가 가봤을 때 그 10억이 들었으니까, 10억 들었다고 하지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10억이라는 돈으로. 그냥 헬스기구 해놓고, 푯말 해놓고, 그것만 해놨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제가 주민들한테 10억 들었다면 놀랄 거예요.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해놨으니까 홍보해서 거기에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오수 장터 누가 담당하세요? ○

한중석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큰 일만 하시네요. 행감 37페이지 수입이 들어와 있어요, 수입이. 수입만 들어오면, 저는 생각이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사후관리 했을 때에 지출도 있을 것이다,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수입가지고 과연 그 건물을 운영하는데 타산이 맞겠냐? 운영비가 좀 나와야지 않겠어요? 이렇게 수입만 된다면 좋죠? 근데 그것을 관리할라면 뭔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

한중석 예.

그 비용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약 1,000만 원 정도 수입이고, 앞으로 두 점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1,400만 원, 1년에. 1,400만 원 벌어 들여서 그 1,4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건물이 자꾸 노후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텐데, 이것 대책이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돈이 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복안 있습니까? 서면으로 지출하는 것이랑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한 일은 좀 있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

한중석 지금 사용허가 할 때는 재산을 감정평가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더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제 말은 사용료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대책이 있냐는 소리이죠. 어차피 수입과 지출은 안맞아 떨어지겠죠? ○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더 많아지겠죠? ○

한중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안을 좀 강구하시라, 내가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후관리 할 것인가, 정말 임실군에 없는 재정이 자꾸 누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이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 22페이지 혹시 임업휴계자 육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페이지에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거기가 연결이 되어서 아마 22페이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득사업을. 소득사업을 할 때에는 아무한테 지원한 것 아니죠? 꼭 해당되는 사람한테, 누가 담당하셔요? ○

하시는 분이 선정할 때, 계장님이 선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임업후계자들 한테 많이 점수를 줘야겠네요. ○

그 중에 귀농귀촌 하신 분도 있어요? 임업에, 나는 임업에 정말 내 터전을 가꾸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

? 그럼 홍보 좀 해주셔야겠네요. 우리 김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산이 많으면 아마 그런 쪽에도 귀농귀촌하면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계장님. ○

농사만 신경쓰지 말고, 이런 임업쪽에도 귀농귀촌을 해서 홍보를 해서 좀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산을 개간하면서, 제가 지난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업무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산불방지 하는데 일거삼득을 할 수 있다, 이 분들한테 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산불방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구태여 인원을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분들한테 산을 개간하게 하고, 소득이 올르면 당연히 왔다갔다 관리하면서 산불도 방지하고, 참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귀농귀촌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표고버섯 재배값을 지불해 주는데, 혹시 거기에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

임업 쪽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죠? ○

보고 할 때 귀농귀촌 쪽에 표고버섯 하는 사람 몇 분 계실길래 혹시 이중 지원하는지, 그걸 묻고 싶었어요. 없죠? 어쨌든 임업도 귀농귀촌에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0%, 50%,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소외시설 녹색공원 조성 이런 공모사업은 10개라도 좋으니까 가지고 오라고요. 국비가 100%이니까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야지, 거꾸로 국비 10%이고, 군비가 90%짜리 가지고 와봐야 칭찬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국비사업이 100%되고, 도시경관 숲이나 가로수도 50대 50인가요? ○

예.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10%주고, 90% 군비부담하는 것도 공모했다고 자랑삼아 하는 과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100%짜리 공모사업 2015년도에 있는가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으면 우리 과장님 열심히 공부하셨고만요. 조금 더 공부하신 김에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말씀을 하신 것이 좋죠? 아는 것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행감자료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불용액 현황 2013년도, ○

예.

숲가꾸기 사업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상당량이, 그 비고란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만요. 내용을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설계하고, 설계잔액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 잔액이 남아 있음으로써 그 다음 해것 사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합니다.

연계해서, ○

예.

그걸 종자돈으로 해갖고 한다, 쉬운 얘기로.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림사업 관련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모든 임업사업이 거의 설계를 그 후년도의 사전설계를 실시를 합니다.

사전 설계비로 변경해가지고 이 돈을 종자돈으로 쓴다, ○

예.

다 투여하고 예산 세워서 하지, 기왕에 하는 것을....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행감자료.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그 하단부에 행정보조사업 관련해서 자꾸 그 얘기가 나와서 좀 편치 않은데, 애를 쓰는데, 전승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잔액이 남았고만요, 9,800만원. ○

현재는 이것은 2014년도 예산으로써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중에 있습니다.

연도 말 되기 전에 집행하겠다, ○

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보니까 특용수라고 있던데, ○

예.

그 특용수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

특용수는 이제 나무는 용도별로 적합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수도 있고, 뭐 조림수도 있고, 수형을 아름답게 하는 나무도 있고, 뭐 그늘이 지게 하는 나무도 있고, 특용수는 용도별로 적합한 수종을 특용수라고 부릅니다.

용도별로 적합한 수종을, ○

예.

그리고 22페이지 업무보고, 산림소득사업 지원관련 해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중복은 아니고 말씀드립니다. 품목지원이 지금 표고하고, 복분자 두 가지인가요? ○

현재 그렇습니다.

딸랑 2개, ○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제 연초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국비 수반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아까 표고하고, 복분자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 뭐 있어요? ○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들은 농산물 기반정비 사업이나 농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뭐 저온저장고나 이런 기반시설을 국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아닌 소득사업 관련해서 수목식재라든지, 경제수 종목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지금 산림 쪽에서 지원이 안 된다, ○

아까 복분자하고, 표고작목 외에 예를 든다면 옻나무 식재 같은 것은 저희가 조림수 종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공감대롤 갖고 계셔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사업을 만들어 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말이에요. 다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또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지형적 여건상 산지가 뭐 70%, 68%이네 그래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이미 들 농사는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답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는 뚜렷한 혜안이 없어,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산림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산지가 원시적이지는 않지만, 수십 년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지금 산림이 안정화 상태에 들어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익적 가치 이후에 단지 수목으로서의 그 벌채해가지고 얻는 소득으로써는 제가 알기로 ha당 아마 많이 받아봐야 특별한 나무를 제외하고는 한 300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집중을 해서 그 좋은 수목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진 곳에 산지형 특용작물 내지는 산나물을 관련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그런 생각 없으세요? 사업을. ○

지금은 신덕에서 옻나무 단지를 현재 30ha를 조성을 했고, 내년에는 2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인제 풀베기 작업이나 조림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지 활용에 있어서는 자부담부분이 한 60%정도 돼요. 융자하고 자담을 합쳐서 60%정도 되다보니까 사실은 개인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사업에만 뀌어 맞출라고 하지말고, 그런 식생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나무를 재배 한다든지, 요새 그러데요, 더덕, 딱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경종농가들이 그런 산에 농사를 지으면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들농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물론 우리 산림과에다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특화작목 육성해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하는데 있어서 하우스 하나 짓는데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00평 할라면 3억, 4억 들어갑니다. 자본 회수율로 따지면 20년, 30년 걸려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도 그 안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1년에 얻을 수 있는 조소득이 1,000만 원 가까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산지를 자원화하면 그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 물론 제가 인원구성을 보니까 우리 산림부서에, 요새 또 용역을 충에 관련해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또 산불, 뭐 해가지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연계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산림과의 전문 주무관들께서 그런 부분의 산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우리 농업의 틀을 한번 바꿔 볼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옻나무 관련해서 그런 것도 개발해서,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큰 돈 안들이고도 우리가 산야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인숙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 고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도에는 뭔가 좀 답이 나와서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한 것 아직도 한 50%밖에 얘기 안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할 까요? ○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제가 한 마디만,

예, 그래요. 할 말씀 하세요.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추진을. 과장님!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하게요. 별도의 산림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한 밖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또 다른 데로 가죠? 과장님 사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 한 70%가 산림인데, 참 안타까워, 아까도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앞으로는 농사이제, 밭농사, 논농사는 손들었어요. 고차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산 밖에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임실 어떤 분은 장뇌삼을 막 개발하고 어쩐다고 하더라고요 고소득이에요, 이게. 산을 함부로 이렇게 무섭게 해놓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둘레길이라도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요, 정말 이건 사후관리 안 해도 황금알을 낫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군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저희 임실군이 69%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저도,

몇 %요? ○

69%요.

69%니까 약 70%요. ○

예, 임야인데, 저희도 제가 산림부서에 와가지고 임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근데 전체적인지 모르겠으나, 임도를 한번 가봤습니다. 임도가 정말 아름다운 길이 그냥 자연그대로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산림이 충분히 과가 있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앞으로는 관광도 산림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산림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임업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누가 그래요. 산림청에서 엄청난 지원도 한다, 과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한번 해보시고, 또 사기도 높이게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사기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해서 그렇지 기분 나쁘잖아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 어쨌든 간에 과장님 더 연구 한번 해보게요.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 드리면,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했던 연유인지, 아니면 우리 산림부서에서 특별한 그런 방법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벌목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쿼터 적용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산야에 대해서, 우리 임실의 기초적인 정서에 대해서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종이 받고 가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임실의 누군가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지역정세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알고 우리 산야를 어떻게 그런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럴라면 산림과가 방대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다들 동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건설과장 안기선.

건설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건설과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준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도시담당입니다(인사). 한성철 토목담당입니다(인사). 이형종 기반조성담당입니다(인사).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입니다(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 및 2쪽,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 금년도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302개 노선에 약 1,000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도로 안전시설 중점정비 기간을 운영해서 차선도색 등 안전시설을 정비 설치하였으며,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제설기 등 보유장비를 이용해서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5,200등으로써 신속한 가로등 민원처리를 위해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개소 가로등을 이설 및 신설하였고, 평균 100건 정도 가로등 고장민원을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500등을 군 기동반이 가로등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일부지역을 민간관리 위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수 소재지 내에 다목적 광장 및 회관 등 기초시설 기반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계획 수립 후에 내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임실 미래상의 실현을 위한 기본틀 구축을 위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써 총사업비 10억, 용역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1월에 기초조사 및 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추후에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2015년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올 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간에 걸쳐서 임실, 오수, 관촌 소재지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군 청사에서 소방서 구간까지 임실 소로 2-20호선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관촌 회전교차로에서 삼거리 구간과 오수 금암교에서 오수 사거리 구간까지 덧씌우기 공사는 올 해 완료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방도로 구간 임실 소로 2-7호선과 오수 농공단지에서 남신마을 소로 3-17호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군청사에서 주공아파트 구간까지 임실 소로 2-31호선은 설계 용역 중에 있어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중, 장산 등 7개 사업 총 16.6km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43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투자예산은 3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12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감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욍에 7개 사업으로 총 길이 6km이며, 총 사업비는 6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1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노후 위험 교량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군도 등에 시특법 교량 등 75개소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11억 3,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관월교 외 7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국평교 외 10개소 보수공사 및 운암대교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 오원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교량철거를 결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 되면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 동산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동산마을 앞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 그간 지역주민의 영농에 막대한 애로사항이 있던 지역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 해 1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3월까지 설계 및 토지보상 등 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본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일원에 327건에 총사업비 60억 3,800만 원으로 마을진입로 및 안길, 마을회관, 모정신축 등이 주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으로써 부득이하게 해당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자체설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설계를 완료한바 있고, 현재 327건 중에 18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정개발 및 습답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0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임실읍에 6억 4,300만 원, 성수면에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임실읍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정촌마을 안길정비 외 21개소를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주천리 제전제 및 오수 임성동 칠수제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27억 1,4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하여 주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5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실읍 외 8개면 28개 지구 4.8km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영농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둔덕권역 등 5개 권역과 금년도 신규 사업인 옥전권역을 총 319억 원 투자계획으로 기초생활 확충시설과 마을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9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5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해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연말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 정밀점검 시에 D급 시설인 강진 율치제와 성수 대덕제를 대상으로 총 18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 및 소방재청 설계 승인을 득하여 토공은 시공계획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사선대 관광지 내에 목재관련 교육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동, 목재교육관, 실습동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41억 6,000만 원, 군비 10억 4,0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체험동 기초공사 완료 및 실습동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본 공사는 2016년 5월까지 완료하여 사선대 관광지 및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해서 체험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평 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면 원천리 423번지 일원에 문화회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주 시설은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군비 12억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장 및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도 12월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실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읍 성가리 1번지 구 경찰서 부지에 보훈업무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다용도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800만 원이며, 국비 4억 5,500만 원, 정정합니다. 4억 4,500만 원, 군비 10억 8,3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에 기초공사 완료되었으며,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금년도 세입예산 및 징수세출 집행 상황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세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302억, 추경예산 62억에서 예산액이 364억 9,6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현재 190억 정도의 집행이 되어가지고 52%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담당별 집행내력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36쪽입니다. 예산은 27억인데, 현재 27억 그대로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문화마을 운영관리비로 26억이 현재 매각대금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5건,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이면도로 제설작업 철저이행 대해서 읍면 소재지 이면도로는 해당 읍면장과 협의해서 트랙터 부착 제설기를 이용하여 읍면 이면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에 장비임차료 2,000만 원을 현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농협생명에 농기계 전용보험을 가입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작업시 인건비 및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로변 풀베기 철저 사항입니다. 현재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에 풀베기 작업은 해당 읍면에서 실시 중이고, 지방도와 일부 군도는 군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구간이 발생하고 있었던 곳이 현실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도 이하의 도로법 적용을 받은 도로에 대해서는 풀베기 인건비를 일괄 군에 편성해서 누락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군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개간 허가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주위 농경지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관계를 철저히 감독하고, 사전에 민원에 대한 처리를 고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산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현장방문 이후에 미 협의된 토지주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 것 있습니다. 또한 천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방문 시에 지적된 하드웨어 사업 치중 우려 지적사항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 완공 시에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으며,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권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소득의 창출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센터 및 환경정비 실시해서 센터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암교 교차로 사업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도로 선형 조정 등으로 도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2016년도에 군 관리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기 이전에 지금 건설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억지스러운가는 모르지만 그 동안에 많은 세월을 공직에 바치셨는데, 의원님들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그동안에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74년 11월 15일자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로 주로 지역개발 업무에 담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 80년대에는 국철도변 정비사업 내지는 국토변 미화운동, 90년대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년대에는 농촌마을 개발사업 또는 읍면에서 현장실천을 풀뿌리 행정을 추진한바 있고, 2010년도에는 저희 건설과 또한 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한 3년, 임실군에서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그 보람된 행정을 제대로 심어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했다 하는 것을 지금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을 근무하면서 마음은 젊지만 돌아와 보니까 인제 40년이 다 되어 버렸어요. 이제 또 다시 이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도 일단은 어떤 후배에 따른 여건과 또 사회가 정년퇴임이라는 이런 단계에 와서 돌이켜 볼 때 정말로 우리 임실군 행정은 공론이 이끌어 주고, 보살펴 주고 해야 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항상 저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인제 제2의 인생을 퇴임이라는 생각은 않고,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또 다른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설계를 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보살핌을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인제 뭐 지역에 돌아가든, 또 다른 데에 있든, 임실군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정말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소회가 참 남다르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부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임실의 중추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저를 포함해서 그 동안에 많은 질책과 충고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건설과장님과 의원님들 간에 개인적 감정의 충돌이 아니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서로간의 충절임을 양해하시고,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나 안타까운 일들을 넓은 마음으로 내려놓고, 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우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 눈물을 훔치시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니까 질문하기가 좀 담담해서 안 할라고 그랬는데, 또 그러네요. 어차피 질문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

예.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해요? ○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는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집행을 하기 위한 미집행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하면 장래에 어떤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인제 오래 된 것, 장기 미집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공원지역 같은 것도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이 지정이 인제 매 5년마다 이렇게 재정비하고, 다시 또 재정비하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지정된다고 그래서 영구적인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고, 2020년 12월 말이면 자동 일몰제로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것을 중요한 도로, 즉 장기적인 전망이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만이 일몰제로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아마 의회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저기 수정리 요 앞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 아까 몇 번 도로인지 나오더만, 임실 소로 27- 몇 호인가 있잖아요. 한전에서 제방도로. ○

예.

어떻게 순위를 결정한 지 몰랐는데, 나중에 군수님 선거 끝나고는 일부 주민들이 ‘야, 거기에다 왜 하냐, 그 절쪽에 해야지, 여기에다 특혜 준 것 아니냐’고 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일단은 보고는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계획 계획 서있으면 개설하겠지 했지, 순위가 어디 쪽인지 사실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마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좀 곤란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거기보다는 절 쪽이 더 민가들하고, 접촉이 가까운 거리라 거기가 더 빠르지 않았냐 했는데, 여기를 뜸금없이 하니까 주민들이 ‘야, 저기 사람도 없지, 뭐도 없지, 근데 왜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길을 냈냐, 사람 왕래가 많은 앞절 쪽으로 해야지’ 그래서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순위 결정할 때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 그 도시계획 할 때는 기존에 옛날부터 나와 있는 도시계획이 주민들이 알아요. 그 도시계획이 일명 소방도로잖아요. 소방도로로 딱 도면을 띄어보면 소방도로 이니까, 언젠가는 나갔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놓으면 나는 갑다 하는데, 이것은 뜬금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 인사도 괜히 오해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감안해서 결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은 거기가 다리 놓아달라고 그래요, 다리. 다리가 더 급하다고. 다리 놓아달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구 경찰서있죠? 거기에서 호반가든 넘어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가 군도에요, 뭐예요? ○

군도입니다.

. 지금 군도면 풀베기도 있는데 거기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문화관광산림과한테도 가로수 부분을 정비를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한번 나가서 도로변 주변 풀베기나, 가로수나 정비사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차량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정비가 안 되어서 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사람들 운동삼아 오면서, 지나면서 사고발생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도 같으면 좀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풀베기는 저희 수로원을 통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노선이 27개 노선이나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로수를 산림과에다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어차피 군도이니까 풀베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잡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많이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부분부터라도 한번, ○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위원님 찾으실라면 시간이 걸리시는데, 교차해서 질의하도록 할까요?

예.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 장종민 위원입니다. 진위원님이 나무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고만요. 도시계획에 따라서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우리 보면, 도로에 지금 가로수를 중간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

예.

아까 문화관광산림과에 말씀드렸더니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수를 저렇게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

예.

예, 행감자료 2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해가지고 도로관리심의회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도로굴착 심의 2건인데, 행감자료 저기 115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현황 해가지고 2013년부터 14년까지 24건이거든요. 그러면 도로굴착 할 때도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있고,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가요? ○

소규모는 안 거칩니다.

소규모라는 어떤 것인가요? ○

전체적으로 담 구간이나, 아니면 지금 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 심의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임실, 관촌, 오수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대해서도 짧은 것은 심의 거치지 않고, 우리 건설과에 신청 해가지고 인가만 받으면 되는가요? ○

예, 개발행위가 지금 저희들도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개발행위가 어떤 일정기간 축사나 이런 규모가 크면 우리가 심의회를 해야 하고, 적은 것은 실무진들이 현장 갔다 와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도 아마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이 도로포장을 한번 굴착을 했었거든요. 원상복귀가 안 되어가지고 막 울퉁불퉁 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거의 가다보면 심한 데는 차가 요철이 심해가지고 못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도로굴착의 허가를 내줄 때 다시 준공검사는 안 하는가요? ○

해야 되죠.

. 그때 한번 잘 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진입로 덧포장 공사 해야 한다, 봐라 저기 상수도 해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지금 요새 노인네들이 보행기인가 뭐 밀고 다니잖아요. 더 불편하니까 저기 잘못하면 겨울에 넘어지고, 위험해서 ‘진의원 저기 덧씌우기 좀 해야겠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굴착할 때 우리 노준환 계장 솔직히 가로등 때문에 저한테 시달리는데 애쓰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어서 어차피 애쓰시는 것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유를 말씀드리면 골목에 들어가는 송수관로, 즉 하수관로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비도 아니고 전부 군비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한 차로를 재포장해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를 해요.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굴착하는 부분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복구하겠다, 그러니까 인제 아무래도 굴착한 부분만 복구하면 진동로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로컷팅기 이렇게 타타타 두드린 것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가 아무래도 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그렇게 막 지금처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듭니다. ○

앞으로는 인제 제 생각같아서는 환경보호과 상수도 업무라도 전폭 포장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73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타기관 발주공사 민원발생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타기관에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아니고, 지금 중앙장례식장 앞에 있죠? 그 배수로가 국토유지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말하자면 공사가 완료가 안 되고, 지난번에 거기에서 교통사과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협조만 할 뿐이지 그쪽에서 시행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그 부분은 인제 시공을 아마 올해 사업계획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할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과장이 와가지고 약속을 한바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난번에 비만 오면 막 안 빠져가지고 물이 잠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막 침수 되어버려서, 비만 오면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와요.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 그래가지고 물만 임시적으로 빼주기만 하고 그냥 삼각 봉같은 것 이렇게 위험표지판 딱 해놓고, 흙 쌓아놓고, 지금도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흙더미 피해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예산집행 과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우리 지역내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빨리 계속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이제 천상 저것 내년 봄이나 할 것 같은데요. 그면 그때까지 지금 뭐 폭우가 이제 안 오니까 상관없지만, 근데 웅덩이가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술 잡수시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어려움은 없이, 저도 국토유지를 몇 번 갔어요, 성수면장이랑. 가기는 갔어도 콧방구 끼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귓싸데기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갑갑하기는 갑갑한데 그런 애로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을 염두해 두시고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타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촉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을 공직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존경합니다. ○

고맙습니다.

진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나인데요. 2012년도에 운암면 선거리에서 사고 나가지고 재판한 것 있죠? ○

예.

패소했죠? ○

예, 패소했습니다.

배당이 나왔나요? ○

7,800정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획실에서는 9,000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돈이 결국은 우리 군 돈으로 나가는 거죠? ○

예.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배상을 하지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도 무슨 안전조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자기 잘못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도 원인제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패소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다른 과장님이 오시든, 직원들한테라도 말씀드려서 안전시설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돈이 안 나가도록 이런 패소가 자꾸 들어와 버리면 그래도 어려운 재정이 더 어려워 질 수가 있다, 9,000만 원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돈 가지만 웬만한데 안전시설 할 수 있거든요. 각별히 주의 좀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천담권역권 거기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40페이지 거기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더만요, 그죠? 현장방문 지적사항요. ○

예.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까지 보조를 해줍니까? 몇 년도까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보조는 없습니다.

? ○

예. 없고요. 단,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그 소득이 나오는 이득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딱 준공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때부터 그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내서 운영해야 한다 그 소리죠? ○

예.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쪽이 몇 개나 된다고 과장님 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

천담권역,

전체, ○

저희들이 한 8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잘 운영은 절반정도는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야 한데요? ○

앞으로 절반 권역은 현재 추진 중이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마지못해서 운영해 가고 있는 쪽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물 짓는 것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

예.

막 건물 크게 짓고, 사후관리 못해버리면 그게 건물이 폐건물 되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방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염두해 두시고요.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낼게요. 용수로가 요즘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용수로일 거예요. 우리가 설치한 지도 오래 되었고, 물이 새네 그런 많이 들었죠? ○

예.

돈이 일 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더만요, 이게. 근데 제 사견은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이왕 돈들 때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개거를 하면 어떻겠는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개거를 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후관리 하는데는 좀 덜 들 것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개거가 대표적으로 노후되고 한 데가 지사지구가 가장 심각하고, 신덕 쪽에 한 20년, 25년 정도 된 경지정리 지구가 많거든요. 그 당시에 시멘트가 파동이 나가지고 중국산 시멘트를 쓰는 바람에 이것이 품질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도가 상당히 개변은 좋아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호응도는 무조건 개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 ○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개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다 잘못 되었거든요, 지금. ○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찬성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과장님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왕 초기에 많이 들더라도 사후관리 하는데는 좀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페이지 봐주세요. 관정개발비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로가 노후화 되어서 지금 경지정리 사업완료 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 이설된 용수로를 지금 전부 조사하고 있나요? 조사하고 있나요? 지금, ○

지금 용수로 어디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삼계 동향 그쪽으로 있네요, 삼계 동향 쪽으로. ○

삼계요?

예. ○

지금 용수로는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군비가 지금 12개 면을 추진하다보니까 1개면 당 한 4-5,000 많이 가봐야.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특사업비를 일부 영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 용수로 문제 갖고 청웅이나, 삼계나 이쪽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빨리 시정을 해서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용수로 같은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농사짓는데 정말 필요하잖아요, 우리 농민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서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제가 두류마을 신평면에 사는데, 항상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지금 제가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항상 주변에는 안개지역이에요. 요 섬진강이 있어가지고. 강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관촌역전만 딱 나오면 살아요, 그냥. 거기는 안개가 안 끼는데. 집에서 거기까지 나올 때는 엄청 아침에 제가 새벽에 힘들어요, 언제나 날이 좋은 날은. 안개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운데 중앙선 차선만 보고 가거든요. 안개 너무 끼어서 새벽에. 그러면 우리 마을을 떠나서 이런 데에 섬진강 주변에는 예를 들어서 저쪽 운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쪽이나, 어디나 전체적으로 정말로 도색을 좀 잘 해줘야 된다고, 가운데 노란 차선. 그리고 가에 가드레인 이쪽에도 좀 반사되어서 갈 수 있는 표지판을 군데군데 이렇게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밤에 늦게 또, 거기는 완주군으로 가는가 임실로 속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슬치제에서 지장리로 넘어가는 데 있죠? ○

예.

골프장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줌마를 태우고 가면 밤 늦게 갈 때 안개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운데 정상에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서 있을 때가 몇 번 이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다가 앞에서는 큰 도로 4차선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안개 낀지를 모르고 그리 넘어갔다가 난감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로 다른 데 보다는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점이니까, 거기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에 어떤 표지판이나,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페인트를 칠해 주거든요, 원래. 그것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안개에 확 들어나는 것은 저도 한번....

그 가운데 차선만 물고 가요, 제가 밤에 갈 때 가는데, 가다가 앞이 딱 말힐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난감할 때가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디 차 돌릴 데도 없고, 이렇게 머리속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옆에 잖아요, 낭떠러지가.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로 그 낭떠러지 그 부분은 그 단단한 차가 그때 안개 끼었을 때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곳 보다 가드레인을 더 짱짱할 걸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가운데 차선은 반드시 거기 뭐 다른 곳 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현재 도로관리 지금 청이 남원이 아니라 전라북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통보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은 잘 치우더라고요, 거기. ○

에, 구간이 정해져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유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네요.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에 보니까 읍면단위 별로 계상한 내역을 보니까, 가로등 한 등당 산출내역이 상이한데 평균 6,800원에서부터 7,200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암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관리수가 340개인데 계상내역에 보면 400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왜 불일치가 되는가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담당주무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안 낫겠어요?

예. ○

왜 가로등이 상이해요? ○

개수가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하고,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

외 사업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페이지 22페이지 업무보고자료 한번 봐주세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천담권역 사업으로 해서 현장방문도 요청했고 그러는데, 담당계장님이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

예.

인제 실질적으로 건축지면하고 편차가 얼마정도 난다고 말씀하셨죠? 50cm죠. 실질적으로 계측을 해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가지고 계측을 해보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50cm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 길이라고 해가지고 계측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하고 계측했을 때는 자전길이 17cm 높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라고 오는 길에 담당 토목기사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27cm가 높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는 상시 침수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건축물이 과연 27cm가지고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천담권역을 사업을 하다가 우수기에 물이 넘쳤을 때는 거기는 분명히 범람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되기 전에 가상으로라도 물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천담권역 사업하면서요. 그전에 천담줄기따라서 이팝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시행이 된 것인데, 이번에 단풍나무로 조성사업이 다시 이루어졌어요. 그 나머지 이 나무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한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단풍나무 경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천담권역 사업에서. ○

천담권역 사업으로 해서, 예, 천담권역 사업은 단풍나무로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이 그걸로 되었고요.

사업을 했으면 이팝나무가 잔존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팝나무가 지금 어디 식재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희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없어졌어요. ○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팝나무가 지금 어디로 갔냐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죠. ○

확인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해 가지고서 충분히 답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자료로, 그리고 성실히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행감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까 하네요. 지금 35사단에서 이쪽에서 가다보면 대곡, 감성리 들어가는 도로 있죠? 갈라지는데, ○

예.

35사단에서 오다보면 이렇게 터널 비슷하게 생긴데 막 지나가지고 우측으로 이렇게 가에, 그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

감성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내가 지난번에 두 번인가 갔다 오면서 보니까, 가변차선이 있는데, 갑자기 병목처럼 2차선으로 오다가 한 차선이 없어져 버려요, 가변차선 없고. 그래가지고 코너인 형태라서 상당히 위험하게 생겼더라고, 기회가 되시면 언제 한번 가서 보시고, 개량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는 미리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후에 외지인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가변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해주는 것이....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어서 합류되어갖고 다시 또 2차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없이 오다가다 받아 버릴 수 있으니까. 반듯하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코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도로변 풀베기 관련해서 예산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역구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방범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미구간이 있으면 조금더 넓혀서 하고 그랬는데, 구역조정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서 주유소 삼거리 있죠? 신덕, 불재로. 주유소 삼거리에서 불재 넘어가는 길이 신흥리 앞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풀베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서 도로 양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좁은데,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 수목이 울창할 때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한다면 거기도 좀 기억을 했다가 몇 년 손 안댄 것 같으니까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그리고, ○

그것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인데, 저희들이 한번 그쪽에다가 촉구를 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했겠지만, 내가 보면 전부 여기 전문가들 아닙니까? 토목 전문가들. 기술팀들인데, 사소한 것은 굳이 용역까지 맡길 것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예산을 절감을 해보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지적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관들이 조금 더, 그리고 우리 군 살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내 스스로 자존을 갖는다, 일 좀 더하자, 이렇게 해서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김학성.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님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석기 행정지원담당입니다(인사). 이상덕 서무후생담당입니다(인사). 강영구 체육진흥담당입니다(인사). 김기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인사). 정동재 국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인사). 이의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쪽,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일하는 조직육성 및 행정지원 역량강화 목표아래 첫째로 군정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군정운영, 둘째로, 교육지원 및 후생복지 역량강화, 셋째,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넷째,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 4대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실현하여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운영 도모입니다.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정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구현을 위한 주요정책 방향 및 역점사업을 집중 설명함으로써 군민의 이해를 높여 민선6기의 군정이 순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이장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이장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였고,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이장님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생각변화와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요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 다양함에 따라 공무수행의 전문화가 요구되어 전문행정인 양성교육을 위하여 193개 과정에 2,295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월례조회를 통한 친절교육, 직무수행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건강검진실시,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을 하여 직무수행 중이나, 불의의 사고 시 대비토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노사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여 노사관계에 이해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6개 학교에 13억 원을 지원했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26명과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39명을 실시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육기반시설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체육기반시설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촌, 오수, 신평에 동네체육시설과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전국, 전북대회를 8회 유치하였고, 우리군 소속 사격선수단이 전국 사격대회와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단체전 1위를 3회 달성하는 등 우리군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임실읍 정월리 고산마을에 14개 마을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망 구축 및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산실 서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머팜스위치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으로 10월 말 현재 6억 2,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라북도의회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에서는 사선문화정보화 마을은 3,400만 원 매출을 올려 2012년, 13년, 14년도에도 1위를 하여 3년 연속 전북 39개 정보화마을 중 가장 높은 매출액으로 맛과 멋, 열매의 고장 임실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 등 14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현재 1단1실10과 2개 직속기관, 2개사업소, 12읍면 총 120담당, 5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민선6기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 누구나 동감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2015년도 민선6기 군정의 역점사업, 신규시책, 운영방향 설명을 통해 군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초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과의 대화는 12개 읍면 일괄 방문방식을 탈피하여 군청 문화강좌실, 군민회관 등 다중 집결가능 장소에서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방문에 대해서는 읍면 주요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장 후생복지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이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이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이장들의 동지애를 높이고, 체력단련에 기여할 수 있는 이장단 화합한마당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 다양화됨에 공무수행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신규 임용자 교육,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핵심리더 교육,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제 해결형 과정 등 지방교육과 중앙교육을 위해 193개 과정 총 2,295여명을 실시하여 지방행정인으로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배가 시키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5년도 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청원월례조회를 통해 직원 친절교육과 직무 소양교육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5개의 초등학교와 9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에 2,386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학교 무료 급식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모하여 임실 우수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특화교육 지원으로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이농현상 따른 인구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 복지 지원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원분야는 복지포인트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콘도회원권 사용지원, 직원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생활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보의 의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직 노동조합 및 수로원, 미화원, 기술인부로 구성된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의 상호 협력적 관계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사워크숍, 전문기관 위탁교육, 조합원 해외연수 지원, 시. 군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노사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로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정부 3.0정책과 모든 생산된 공문서에 대한 원문 정보가 공개예정으로 이에 따라 개인 정보 노출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원문생산 자체점검단을 매월 운영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동시에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부분공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화합을 실현 하기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15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30여회에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광장지도자 배치, 동호인리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자녀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하여 군민의 1인 1체육 갖기 운동을 실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촌면, 오수면, 신평면에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전라북도립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박성현 선수 등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한 전라북도 양궁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규모 양궁장 건립을 위해 총 98억 사업비로 추진되며, 우리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마무리하 고, 전라북도에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1차사업으로 38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실시설계부터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3명이며, 도비 5억 8,300만 원, 자체운영수입 1억 6,000만 원, 연간 7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2005년 창단하였으며, 연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올해 실업단 전국사격대회 우승과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 전국체전에서의 신기록 우승과 더불어 우리군 소속 ‘백정순’ 선수가 10M 공기권총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우리군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26회 대학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와 하반기에는 제34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사격환경 조성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자체수입 증대와 사격팀의 우수실적 거양으로 임실군을 홍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임실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내 7,220㎡부지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완공된 국민체육센터는 도시와 농촌간 문화생활 격차 해소로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질 높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연간 회원 36,000명을 확보하고, 1일 300명 정도의 이용객과 연간 90,000명 정도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강습 8개반 160명, 방과후 활동 23개반 2,000명의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군은 관촌 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이동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순회간담회 실시,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 실시,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추석맞이, 페스타 등 직거래장터에서도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농가소득창출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및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수익모델을 개발ㆍ홍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실군관내 50가구미만 162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5개 마을을 구축하였고, 지금까지 79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축된 지역은 도시에서 사용하는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3쪽, 2014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체육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특정 읍면에 편중되어 다른 체육회 임원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읍면별로 균형있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임실군 통합체육회 발족을 추진 중이고, 통합체육회 임원명단 구성을 균형있게 구성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읍면장 추천, 체육회장 추천 의 임원 명단을 취합하여 각 읍면별로 임원을 2인으로 제한하고, 임원구성에 공평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재육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체예산 확보 등의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실군애향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23명, 중등 16명 등 총 39명을 대상으로 3주간에 걸쳐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축제예산 형평성 강구입니다. 2013년도 임실고등학교에 기숙형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성수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임실연합 학생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에 대해 문화소회지역 학교의 예술적 능력향상과 인성 함양을 위해 2015년도에는 성수중학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예능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 번째, 효율적 인력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4개소나 운영되고 있는데 농기계교관이 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체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조직개편 시 농기계 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인원 4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비골프장 사선대 조각공원내 유치반대입니다. 사선대 조각공원은 조각공원으로 존재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나비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도비를 반납하더라고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 반납보다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1차추경에 군비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변경을 통해 군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의 심장이라는 생각 하에 모든 일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행정감사가 이렇게 늦어서.... 원래 6시이면 끝나잖아요, 업무가.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이장인원이 256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이 9억 4,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 이장의 후생복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좀 장려해보심에 의해서 우리 이장수당을 한 50만 원 정도 인상해서 이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장들이 제발 좀 이권에 개입하지 않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반영에 있어서 좀 어떻게 강구할 생각이 있는가요? ○

이장 수당은 통리반장 수당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올릴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이장님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득권을 갖고 갈라고 하다보니까 사업발주처나, 아니 사업시행사나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타 지역에 오셔가지고 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장님들을 항상 찾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장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베풀어 주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장님들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의원 되기 이전에 후보자 시절에 제가 공약사항 하나 건 것이 있어요, 우리 이장님들한테. 이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일을 잘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요. 집행부에서 건의된 논의된 사항이에요. 뭐냐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 세 분 계세요. ○

예, 세분 있습니다.

업무부서에서 우리 정덕호 노조위원장하고 같은 경우에는 산림의 업무량이 많은 문화관광산림과에서 그 직위를 갖고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물론 모든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한 인원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난해하다,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해주시고, 고민 해가지고, 되도록 어차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임이 되어 있잖아요. ○

예.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고민을 해주십시오. ○

다음 인사 때 적극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희 지역에 있어서 일이 진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령비 건립부분 있죠? ○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토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

토지매입 끝났습니다.

예. 근데 왜 일이 추진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저희가 위령탑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진남근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고 계시지만요. 그 사유를 저도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지난번 5대 의회 때인가요? 5대 의회때 이제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가지면 그 사업을 다 마무리 짓는다고 이렇게 제가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담당하던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만 주면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다 사업 끝난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2013년도 땅을 사고 보니까, 2억 5,000만 원 중에서 돈이 3,100만 원뿐이 안 남았습니다, 남은 돈이. 그래서 3,100만 원은 가지고는 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또 강진에서 또 집단민원을 저희한테 제기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강진면 반대추진 위원회 몇 분들이 100여 명 연명해서 저희한테 진정서가 접수 되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는 빨지산들이 죽은 장소이다, 민간인이 죽은 장소는 아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위령비 세우는 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뭐 중단이 아니라, 도저히 잔액 3,100만 원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자 유족회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다고 어제도 유족 위원장을 만났습니다만, 그 위원장께서는 저한테 이제 도비를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 도비 확보가 된다면, 다시 이제 강진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도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정도는 거치고난 다음에 그 위령비 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관여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 그 현장에 있어서 증언할 사람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지역에 사회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린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장된.... ○

사장 되었다기 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과에는 위령비 사업이 현재 지금 표류가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비골프장을 지난번 의회에서 조각공원에 하지 말도록 해서 그 예산이 나비골프장을 하라는 예산으로 도비가 3억 2,000만 원이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그 돈이 현재 지금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나비골프장을 깊이 관여하신 분이 또 한분 도의회에 계십니다. 그 분이 낙선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한테 예산을 올 해 금년에 편성해 줄 때 그 분이 노력을 해서 도비를 3억 2,000만 원을 나비골프장 하라고 줬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이 하지마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그 사업을 반납하기 보다는 저희 군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수 게이트볼장이나,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간 조명시설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3개 지금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그 일을 추진한다고요? ○

예.

예, 그래요. ○

금년도 사업인데요, 금년 추진 못하니까 이월을 시켜야죠, 내년으로.

.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본의 아니게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좀 되도록 이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김학성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업무보고, 거기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그 현황을 2013년도, 14년도 그 업무보고 39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서면보고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학교 무료급식비 지원현황 그것도 2013년도, 14년도 학교별로 그것도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즉석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16페이지 체육경기 활성화,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하위 해가지고 지난번 평가회 한번 했죠? ○

예, 했습니다.

임실 우리 군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

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

예.

학식 있는 분들, 의식이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입에 담지 못할 역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욕얻어 먹는 것은 괜찮아요. 곧 우리 임실군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좀 과장님이 신중을... 하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했겠지만, 아마 불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그 평가회를 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도출이 된 것이 불만요구가 막 여기저기에서 터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추진할 때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참 난감해요. ○

그러죠.

일이 터졌을 때는, ○

제가 이제 도민평가회를 올 해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회를 한 번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체육, 그 우리군 엘리트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우리 체육 담당하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보면 경험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을 해보지 않을 사항을 금년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나타날지를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참석하신 장종민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사과를 했는데, 당사자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없어요. 이건 의회에 일개 개인의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정식적인 무슨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의견충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날 때는 깔끔하게 끝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진미진 해가지고 지금도 서로 찝찝하고, 어디서 만나면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 그래서 과장님은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좀 추진하셔서 정식사과를 좀 받고 싶어요. ○

저희가 지금 저번에 평가회 결과 끝나고 나서요. 아침 체육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다시 감독자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체육대회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뭔가 회의를 해서 선수확보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자리에 정식으로 저희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사과를,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그런 수모를 당할 때는 정말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참 창피하더라고요. ○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임실군의 현주소가 여기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하위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정신적으로 좀 함양되고 좀 성숙된 사람들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 다음에 작년에도 지적되었고만요. 그 임원들 편성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 ○

예.

그 보니까 지금도 명단보니까 전부 한쪽으로만 다 되어 있네요. 언제쯤... ○

저희가 지금 이것이 금년 현재인데요. 현재 저희 군에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 체육회 두 군데로 지금 나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통합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

금년 연말 안에 지금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데,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안배를 해주시라는 소리에요. ○

저희가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그 읍면에서 이사들 추천 2명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꼭 최소한 2명 이상은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낼게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6급으로 머물고 계신 분들, 또 보직을 못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6급인데 보직을 못받고 계신분들, ○

지금 의료원 포함해서 약 100여 명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급 되었는데,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120명,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데요? 그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을텐데, ○

지금 대책보다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무보직 자리 이제 근속승진이 생기다보니까 매년 무보직 자는 생산이, 생산보다는 승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속승진에 의해서,

과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대책이 없으면 전 공무원 6급 된다 이 말이에요. ○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

예.

승진해서 어떻게 다른 데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임실군에서만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면 이 분들이 6급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 점 과장님이 뭐 능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제. ○

그러죠.

좀 부탁드릴게요. ○

적극 해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6급인데 보직 못받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겠습니까? 비참하죠. ○

성질나죠.

성질나는게 아니라, 비참해요. 만약에 공무원들 세계에서 뭔 일이 나면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일 일어나기 전에.... ○

이제 일반승진자들이 많이 세워놓을 것이 일반 승진자들, 이제 근속승진은 근속해서 승진했으니까 좀 덜 서운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일반 승진자 보직 못받고 있는 직원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도 우리 신대용 부의장님에게도 많이 상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그것 때문에 저하고 의장님하고도 좀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저 나름대로 무보직자에 대한 대책도 지금 어떻게 보직을 주는 순서도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튼 문제점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부쳐서 제가 체육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민체전에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대책은 어떤 방안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세워놓고, 아까 40쪽에 보니까, 면당 지금 2명씩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체육경기를 끌어갈 계획이십니까? ○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 13등을 했습니다. 아주 창피한 성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을 보고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루고 보니까, 그 전에 이런 평가회를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도민체전 끝나면 끝나는 대로 끝났다는 얘기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해 평가회를 한번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에 우리 체육발전의 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때 평가회 할 때 각 감독들을 다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감독들을 오시라고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후로 다시 어차피 내년도 도민체전이 5월 달에 내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 기준이 금년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 군 출신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또 전략 종목으로 선택한 종목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각 군청, 또 의회 의원님들과 또 사회단체하고 같이 지금 경기종목 당 한 결연기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기관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내년에 최소한도 내년도 한 자리 숫자로 진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예.

자금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

자금은 이제 저희가 그때 공식적으로 현금을 주고 선수영입 하다기 보다는요, 그때 알아보니까 저희 임실군 출신들이 주소에 있거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수선수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고향사랑 마음으로 감독들이 직접 가서 만나서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군 예산도 체육회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장수군이나 순창군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결코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단체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도민체전 결과를 보고, 지금은 저희가 뭐 당근보다는 채찍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에 대해서는 당근보다는 지금 채찍질을 해서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증액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민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덕치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개인한테 말하자면, 단체한테 주어서 관리를 하게끔 좀 해주라 이런 게 들어왔고요, 민원이. 그리고 또,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명 설치를 좀 해주시면 낮에는 돈벌이 하고, 일해야 되고, 밤에라도 이렇게 한 번씩 가서 했으면 그런 의사가 있더라고요. ○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후계자 말하자면 체육회 육성을 하려면 단체에서 뭐 친한 사람 이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학교다니더라도 체육에 좀 우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또 다음에 4쪽을 보시면, 주요업무보고서에서 4쪽에 보시면 정보화시대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뭐 이게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저는 여자라서 그러는가 이렇게 작은 것에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 보다는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지금 고령화 사회가 우리 임실군이 막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컴퓨터 이런 것 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나 아빠들이 예를 들어서 즉,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지금 사줘도 사용을 못해서 무서워서 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은 실천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방금 유정금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컴퓨터 뭐 인터넷 교육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실습하는 교육도 꼭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이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와 지금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한 그런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세입세출 27쪽인가, 23쪽인가, 아니 27쪽이네요. 세부사업 거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2,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바르게살기, 뭣을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살기 입니까? ○

바르게살기요?

예.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가 뭣을 하는가는 몰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인가 어디 관광차를 불러서 출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그 바르게살기입니까? 이게, ○

이것이 옛날에 사회정화 위원회에서 지금 바르게살기로 바뀐 것인데요. 이 사항은 사업비가 2,000만 원 준 것은..... 이들이 헌옷 수집도 하고, 법질서를 위한 캠페인도 가끔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영호남 교류행사가 있고요. 매년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행사경비성 지원사업입니다.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지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살기인가 하고 제가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이고만요. 질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이 근데 괜찮죠? 과장님, 지금 6시인데 퇴근 안 해도 돼죠? ○

저는 빨리 끝나면 좋죠.

. 그러면 간단히... 지금 마을에서 이장이 있어야 한다는 그 요건이 있어요? ○

이장 요건은 저희가 지금 15호 정도 마을에 지금 이장을 두도록 지금.... 뭐 특별한 규정은 없이 저희가 판단이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임실읍이나, 운암, 성수 일부 마을에는 한 가구, 세 가구 미만도 이장이 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막상 통폐합 하려고 보니까 읍면에서 지금 너무 거부반응이 많은가 봐요. 읍면에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취임하시자 마자 이런 불합리한 점 개선하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 같더라고요. 대신 제가 면장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마을 하나 없애면 대신 다른 마을로 하나 더 큰 마을로 붙는 걸로 해서 만들자, 그렇게까지 읍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운암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더 증설해달라는 데만 들어오고, 폐지해달라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뭐 관촌 같은 경우는 문화마을을 새로 만들어 달라, 또 운암같은 경우는 새로 된 마을도 새로 하나 이장을 선출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만 들어오지 합쳐달라는 뭐 갈마리 해평이나, 성수 조치, 운암 금기리 같은 데는 폐지해달라 하는 데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 그게 지금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안 같은 것은 없는가요? ○

특별한 기준안이 없습니다.

, ○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안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는 ‘야 거기 사람 몇 명도 안되는데 이장이 필요하냐? 그 국가 예산 낭비아니냐’ 그러면서 ‘의원발의로 해서 그것 통폐합을 시켜라’ 그래서, ○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하면 저희야 좋기는 한데요. 아마 의원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 그래서 그건 내가 거짓말 했지, 그건 의원발의 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려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 해갖고 결정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언제, 그러니까 내가 민원인한테 그랬어요. 아마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결정하지, 우리 임실군 자체 가지고는 조정하기가 힘들겁니다, 내가 그렇게는 이야기 했는데, 그런 타시군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농촌지역은 특히 동부 무진장 쪽도 우리하고 여건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을텐데, ○

저희가 지금 타시군은 솔직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행자부 어떤 지침이 없으면 우리 군 조례라도 해서 규정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점 염두해 두셨다가 2015년도에 업무추진하는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 사항은 이제 조례를 보니까요.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두 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따로 행정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이죠.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조례를 한다면 사람 두 가구 사는 동네나, 세 가구 사는 동네나 똑같은 입장으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5년도 행감 때는 그런 일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

저희가 9월 1일날 공문발송을 읍면에다 했어요, 실태조사 차원에서. 그랬는데 뭐 들어온 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없애달라는 데는 없고, 늘려달라는 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 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오타인지,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자산취득 내용에서 탁구대 2,0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은 180만 원뿐이 안 되었어요, 186만 원. 이건 좀 뭐 오타난 거예요? 아니면 탁구대 예산 2,000만 원이나 세워가지고 몽땅 세워놓은 것인가? 그것이 좀 그러네요. 그 부분 한번 해주시고,

담당 주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오타가....예, 200만 원입니다.

아, 200만 원.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그렇고, ○

죄송합니다.

그 다음 또 어디보자, 지금 임실군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하고 지금 사무장이 한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중복되어 있데요.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인건비가 있죠? ○

인건비 나갑니다.

간사 인건비 있고, 또 체육회에도 간사 인건비가 있고, 그러면 둘이 두 군데에서 받아요? 인건비를. ○

아뇨. 한 군데만 나갑니다.

여기 보면 체육회 운영현황 행감자료 53페이지 보면 간사 인건비 1,500만 원, 그 다음 옆에 가서 또 간사인건비가 1,600만 원, 그래가지고 간사가 위에 보면 조태용이, 또 체육회도 조태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담당이 설명 한번 해봐요. ○

여기는 조태용이라고 써져 있는데, 행감자료에. 53페이지,

체육회를 관리를 한다면서 간사가 누구인지를 몰라? ○

오타나 이 사람아! ○

체육회 회장, 전문이사, 총무이사, 간사, 그 다음 보면 회장, 사무국장, 간사, 지도자 이렇게 나와 있거나, ○

송, ○

, ○

내가 자료를 보니까, 월급이 두 군데에 나가는가 인건비가 나가는가 했고, 그래요. 이런 서류를 줄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줘야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 내역 이렇게 보면, 보니까 적정 보직전보 이렇게 해놨네요. 보직이 적정보직 전보인데, 저 뒤에 가보면 석달 여기 갔던 사람들이 저리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직이 그러면 그 전에 틀려서 그리 보내줬나? 이것 아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