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과장께서 병원진료로 인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도시가스 보급 확대 외 14개 항목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남도시가스와 공동 추진하며 2015년까지 곡성, 옥과, 입면 3개 지역 1,31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 및 이장단 설명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14년 9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20일에 1차 구간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곡성읍 2차 구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1차 구간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곡성읍 공동주택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LPG 공급업체와 아파트 간 계약기간 및 요금정산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곡성읍 도림, 한양, 기차마을아파트의 경우 내년도 3월, 4월경으로 공급시기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곡성읍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입면 금호사택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옥과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객편익시설 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 쇼핑카트기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장보기 좋은 시장을 만들고 상설시장 활성화 및 토요장터,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고객유치와 판매촉진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국비 공모사업을 대비하여 곡성군 읍내상권 및 기차마을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토요시장에 참여하는 상인이 많지 않아 내년 토요장터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곡성군 읍내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인증기업 2개소로서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섬진강도깨비마을사람들 2개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안행부 지정 마을기업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입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전남 최초로 44개소 소상공인에게 1억4,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35건 18억5,200만원 융자금에 대해 6,600만원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꽃단지 조성에 22개 사업장에서 103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체 방문 및 투자상담을 실시하여 6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액 31억 원, 7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개 기업 헬스팜과 보이스코리아에너지(주)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개별입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읍면 1기업 유치운동 전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실현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 전시회 참가 지원 2회,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제도의 15회 운영을 통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농공단지 내 보도블록 및 LED 가로등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곡성 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천문대는 인근 섬진강기차마을과 청소년야영장을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관광객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10월말 기준 1만8,500명의 관광객이 관람하여 3,000여만 원의 입장수익을 거뒀습니다. 초ㆍ중학생 및 교원 천문동아리 학습, 천체사진 순회전시회, 체험위주 천문우주과학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주천문 과학 체험행사 등을 통하여 천문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2015년 5월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2014년 현재까지 군관리계획안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과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관리계획안 작성에 따른 보고회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작성된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후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초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군관리계획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토법 제4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매수를 청구할 경우 보상하는 업무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3억8,800만 원 보상비를 확보하여 7필지에 1억4,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미집행 시설인 경우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매수청구제도 적극홍보와 군비확보를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개발행위 허가 운영 규칙 등에 의해 군계획조례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로 금년도에는 개발행위허가 244건과 준공 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추진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로써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에 없는 주택소유자와 상속이 필요한 주민상담은 많았습니다. 토지 소유권정리 특별법과 함께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어 아쉽지만 향후 신고 기간 내에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간판, 현수막 등의 신고허가 신청을 총 4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상반기에 2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한 석곡면, 옥과면을 정비시범구역으로 고시하여 간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업소에 간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외 총 76필지 5만 9,000천여 평에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완공을 계획으로 운곡특화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지타당성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민간개발사업자 공모공고를 한 바 11월 초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가칭 곡성 운곡개발(주)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특화농공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제반사항을 처리하여 사업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규제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개선 및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법규 규제폐지와 완화사항을 심의하였으며 규제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규제 감축을 추진하여 14건을 폐지하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부처에 법령개선 및 건의를 하였으며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발굴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규제개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 및 경영안전도모를 위해 2차 보전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매달 신청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남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 업종별 간담회 개최, 인터넷 및 신문 등 각종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또한, 읍ㆍ면 행정서비스,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방법, 절차 등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고 읍ㆍ면 담당자로 하여금 신청서작성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비한 서류보안 및 사업추진 주의사항 안내로 지원받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 44개 업소에 대해 1억4,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 추진 시에는 홍보 기간 확대 및 개개인의 업소 대상에 사업안내문의 발송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 의원입니다. 우리군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6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개인비용인 시설, 인입, 공사, 부담금이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협 군지부에서는 개인에게 5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개인부담을 더 줄여줄 수 있는 군비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이 도시가스 사업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회사가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익이 남아야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사업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당초 전남 도시가스에서 22억 원을 주민부담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남 도시가스와 한 20여 차례 우리군과 협상을 통해서 전남도시가스가 한 8억 원을 더 부담토록 해가지고 169만원의 자부담을 현재 22만원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이 부유하고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 재정 형편상 현재 이 정도에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가스를 쓸 수 있는 농가들이 늘어날 건데,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여기서 한 말씀, 좋은 말씀도 좋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업무개선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개선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될 대상자이고 여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하는 걸보면 그 길이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게 말하면 깎아주는 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중간에 들으셔가지고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 선정에 따라서 같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는 거의 똑같고 들어가는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격차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보일러를 무상으로 가져가는 건지 유상으로 가져가는 건지는 우리군에서 좀 체크를, 군민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데,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업자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옆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2가지 질문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라 같이 질문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 중에 흉관이라고 하죠. 저는 흉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멘트 이런 것 아시죠?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업체가 여기 책에 있는 내용대로 보시면 투자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애도 쓰고, 또 관내 생산품을 애용하기 운동 전개도 하시고, 또 관내 생산품 운동하기를 연중하시고, 공문도 많이 보내시고 그런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관내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피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 관내보다는 관외로 나가는 것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어제 순창하고 가까운 곳을 가봤는데 순창은 똑같은 업종을 2군데를 제가 가서 여쭤봤었어요. 마침 한군데는 아는 곳이어서, 순창은 군수님이 공사장을 다니시다가 곡성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것이 있으면 왜 우리 지역의 것을 안 쓰고 이것을 쓰냐, 업자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것을 쓰라고 상당히 강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고, 또 KS제품이고 조달청에서 하는 제품인데 2014년도에 우리가 108건 중에서 담양 거보산업(주)가 36건, 그 다음에 구례, 전남, 광주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이 21건, 겸면 진성C＆C가 50건 해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담양이 39.67%, 구례가 16.3%, 겸면이 43.29%입니다. 금액으로 따진다 하면. 나머지 기타가 2건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전남에서도 이 공장이 상당히 알아주는 기업이라고 제가 들었고 제품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설명을 들었는데 C＆C 주식회사가 전남에서는 1등으로 제품이 좋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검증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이렇게 유치활동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리 관내의 제품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과하고 거리가 멀고 우리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같이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면에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군수님께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겸면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군수님,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진성C＆C에서 농로를 이용하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농어촌도로가 급커브에서 폭도 좁고 사고율도 좀 있고 해서 뒤로 도로를 내주시라고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장님이 서류랑 해서 주셨어요. 주민들 서명을 다 받으셔서.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농공단지 진성C＆C 진입로문제는 현재 겸면 농공단지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으로 진입로를 할 경우 굳이 주민들이 다니는 그쪽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고 거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겸면농공단지협의회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예산은 반영이 되고 있는가요? 이것에 대한 예산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건설과와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1안으로 겸면 농공단지를 통하는 그 진입로를 우선 해보고 그것이 더욱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진성C＆C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제품을 적극적 사용하기 애용운동 전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

지금 진성C＆C나 바로 옆에 있는 성심이라는 벤치플륨 아까 말씀드린 벤치플륨이나 흉관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도 해당부서에 우리 관내 업체를 사용해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우리 기업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에서 많은 공문을 보내서 지역에 물품을 사용하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공문을 이렇게 철을 했다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봤습니다만,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사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곡성읍에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가스 시설 공사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이례적인 일이 있습니다. 보통 공사현장을 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즈음 듣기로는 지금 시행공사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일을 깔끔하게 잘 한다고 곡성읍 읍민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공직자들께서 철저히 서로 협의도 하고 또 감시, 감독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소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설명회도 하실 만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따라서 즉각 조치도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끊임없는, 최근까지 오해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2013년도에 정례회 시 과장님께서도 개인부담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초창기에는 169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한 20여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전남도시가스하고. 그래서 8억 원을 전남 도시가스가 더 부담하기로 한 조건으로 해서 한 20여만 원까지 자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개인부담금이 20만원으로 낮췄으면 140만 원 정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개인주택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3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전남도시가스에 납입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자부담 169만원에서 20만원을 낮춘 부분은 현재 관로매설, 전남도시가스가 시행하는 관로매설 부분이고 현재 관로에서 다시 개인주택으로 가는 부분은 거기의 상황여건에 따라서 자부담이 비율이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면 이게 다 도시가스 자기 안방, 부엌까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많게는 그리고 이층집까지 하게 되면 한 450만원까지 이렇게, 또 이런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장단 회의랄지 이런 부분, 행정에서 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앞으로 여건이 되면 수시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페이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많이 그래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2009년도 9월 3일날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 한 예로 전남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장흥군입니다. 장흥군인데,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장흥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안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 우리도 외곽에 4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의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장. 그 관리소장이 지금까지 5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보통 시장이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하면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근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군청에서 인건비를 주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상인회에서 별도 관리비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좋지마는 급여를 따져놓고 보니까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적더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시장관리조례를 작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6개월은 군에서, 6개월은 시장상인회에서 나갔던 것을 우리 군비로 전액 하면서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는 작년에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해준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개인 신분으로 볼 때는 현재 그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봉급의 적고 많음에 떠나서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이 처우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처우개선이 물론 됐습니다. 됐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담당계에서도 그리고 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지만 담당 리소장의 노력, 그리고 보면 제가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이러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의 여러 가지 친절도랄지 상인들이 갖춰야 될 예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본인 혼자서 다 하는 상황에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토요시장 활성화를 제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든 토요시장 장터에 세팅부터 시작해서 사회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렇게 근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우는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신상에 대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사람들은 무기계약직보다는 별정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책임감도 주고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이라던가 휴일근무수당, 그런 것을 자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행정과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 지역상권이 살아나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우리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정책, 공직자분들의 지역사랑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좀 달라진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과장님? ○

제가 2013년도에 와가지고 2년 반이 돼 갑니다마는 상인 5일시장에 대해서, 토요일시장을 활성화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상인회하고도 꾸준히 이야기해봤고 또한 앞으로 추세가 외국관광객 기차마을을 찾는 200여만 명 관광객을 우리 토요시장과 연계해서 같이 가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토요시장 활성화를 꺼내들었고 계속 이렇게 전통시장 3, 8일장으로 갈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장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많은 제안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관광객과 우리 내수의 주민들과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겠느냐, 장사가 잘 되면 일반 장사꾼도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런 많은 제안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의식차이가 상당히 느껴졌고 또한 시내상권에 대한 경제활성화 부분은 올해 소상인지원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세월호 때문에 더구나 많은 경제가 위축되고 상인들도 장사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시기적절하게 소상공인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서 그나마 200만원∼500만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노후시설 개보수라든가 기계교체 그런 것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줬고 또 많은 환경이 개선됐다는 점, 그런 점에서 조금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다양한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마는 아무튼 그 노력에 가일층 더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의 의무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어가지고 제안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 분들이 심청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의회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들도 앞장서서 해야죠. 우리 의원들도, 제가 선배 의원님들 계신데 건방지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상의를 해서 적정 수준의 심청상품권도 구입을 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참여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과하고 시장의 점포랄지 상가의 점포랄지 자매결연 맺은 경우는 있습니까? ○

과하고 상가하고는 없습니다.

없죠? ○

예.

저는 공직자분들께서 더 업무가 가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할 때는 계하고 지역상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번 이용해주기랄지 신발가게면 좋은 메이커 물론 구입하고 싶지만 신발가게하고 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거기 가서 슬리퍼라도 하나 사준다든가. 각 계하고 지역상가하고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느 정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최대한 지역상권을 이용하고 모든 상권에 대해서 고루 각 실과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페이지 투자 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기업유치실적만 쌓다가 42억 원 떼일 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8개 업체 유치를 위해서 352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 11곳이 폐업, 가동중단, 법적조치 불구 지원금 회수 미지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적쌓기만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량기업이 곡성까지 와서 기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대부분 도시에 있는 기업을 유치할 때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고용인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우리군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세밀히 살펴서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되 나주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 그리고 운곡지구에 특화산단을 올해 추진을 하셨고 내년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들었는데 그 부분은 특화산업단지면 어떤 업체를 유치하시려고 그러시나요? ○

특화농공단지는 그 비율이 농림수산업이 한 80%, 기타법인이 20%였을 때 주로 농림식품 이런 공장위주로 들어오는 것이 특화농업입니다.

신기산단은 완전히 원점으로 됐죠?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은 신기산단이 언제쯤 완공되나?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신기산단에 이정현 의원께서 자동차 관련한 부품공장을 유치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신기산단은 지금 전라남도 지정 일반산단도 취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랄지 이장단회의를 통해서랄지 정확히 주민들에게 주지를 사실대로 신기산단은 이제 없던 걸로 됐다. 그리고 앞으로 산단개발도 미지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지금 신기리 산단관계는 토지허가거래까지 다 풀린 상태입니다.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곡 특화농공단지 추이를 보고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 한번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문제는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하되 현재까지 상태로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단이 요즘 계속 나오는 언론의 내용들을 보면 산단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산단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목숨을 걸고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 곧, 발전된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산단만 조성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모든 산단이 4개 산단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빚더미에 처해있고 오히려 발전에 옥쇄를 쥐고 있는, 이러한 경우로 변했습니다. 산단에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현재 신기산단에 행정력에 투입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원점으로 됐고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산단이 곧 우리 곡성의 밝은 미래와 직결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과 공직자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투자유치나 산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실적쌓기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외부적으로 주성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속 홍보해 나가고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 나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계속 숙제로 남기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가 과장님께서 혼자 해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훌륭한 군수님들 고현석 군수님, 조형래 군수님 허남석 군수님 세분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창했지마는 어려운 숙제로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옥외광고물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담양이나 참 이해가 안 가는, 담양이나 구례, 순천 같은 곳에서도 점포정리세일 그리고 대규모 세일을 한다고 벽에다 붙이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불법 아닌가요? ○

원칙은 불법입니다마는 상가활성화 및 지역적 차원에서 묵인해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의 광고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면 상관이 없는데, 타 지역에서 점포정리한다, 대규모 세일한다, 이런 광고지를 벽면에다가 무수히 붙이고 그러는데 가보면 사실 조잡한 제품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런 부분들은 좋은 모 자치단체에서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70세 이상 노인 분들 아주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이면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또 현재 박스하고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해오고 또 한 가지 우체통에 스티커, 조잡한 스티커 붙여놓고 가버리면 떼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거 수거하고 물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지난 현수막 같은 거 수거해오면 일정 금액 수고비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하는 자체단체도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런 외부에서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토록 하고 나머지는 단기간 월1회 정도 정비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성재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18페이지 간판정비 사업으로 끝난 곳이 옥과면과 석곡면이죠? ○

예, 그렇습니다.

시범지구 고시했죠? ○

예.

과거에 처음에 동참 안 했던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 되겠죠? ○

예.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일단,

그렇죠. 일단 지원을 해주면서 똑같이 정비사업을 했는데 안 했어요, 이유야 어쨌든. 양쪽 지역 보면. 아신가요, 내용?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해 본 것 있어요? ○

내년도에 조례 조금 개정해서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정비사업 시범지구로 고시를 했고, 지원도 해줬고 그런데 위화감입니다. 다른 사람은 버티기 작전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불법광고 간판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이 없더라. 되겠습니까? 된다고 봅니까? ○

하여튼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래요. 양쪽 지역마다 안 하고 버티고, 2년∼3년 버텨도 누가 말 한마디로 안 하더라. 이거 시범지역 고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단속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

그보다는 계속 행정지도는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해 나가고 있는데 알기로는 단속도 아니고 행정적 지도도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 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버티기로 법을 어긋나도 또, 지원을 해줘도 지원 안 해준다는 것 아니잖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공짜 아닙니까? ○

예. ○

예산확보가 되는 겁니까? ○

예산은 2015년도에 계상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금액을? ○

금액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아니죠. 집행부 예산을 성립시켜야죠. 이거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말씀 드린 대로 업소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예상 밖의 도출상황이 생기는데 지원이 돼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엄정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1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오곡면 미산리 군유림 40ha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단지 내 소득 및 체험지구에 고사리, 헛개, 산마늘 등 13종 총 17ha 면적에 산림소득품목을 식재하였으며 작업임도 1.75km 개설과 숲가꾸기 사업 21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림경영관리사 1동과 묘목장, 재배사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는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운영주체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집중육성품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소득품목으로서 2013년까지 118ha, 금년도에 35ha를 조성하였으며 고사리 증숙시설 2동 시범지원과 포장재 1만매를 지원하여 고사리 생산 및 유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경제력 제고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외에 8종 23개 사업에 대해서 13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사업 외에 15개 사업을 100%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 7개 품목에 대하여는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용자원 산업화 헛개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산림 선도품목으로 양봉농가에 안정적인 밀원을 제공하고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87ha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는 59ha를 식재하여 지금까지 총 146ha 면적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지 산주를 파악하고 인근 마을 주민과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옻나무 가공유통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조성된 참옻나무 단지에서 생산되는 옻순, 옻목을 이용한 가공품의 생산과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참옻나무 가공유통시설 1개소를 완공하였으며 중탕기를 비롯한 3종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참옻진액을 비롯한 3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옻나무 성분 중 우루시올에 대한 식품기준이 미비하므로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식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 및 불량임상에 대한 수종갱신을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적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7개 사업 161ha 면적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목 밀도조절을 통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210ha 계획면적 중 큰나무가꾸기 1,000ha, 조림지 사후관리 864ha 면적을 작업완료하여 84% 진도입니다. 앞으로는 잔여사업량을 레일바이크 구간을 비롯한 346ha 면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숲과 강이 보이는 레일바이크 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내 소득사업입니다. 숲가꾸기지역 내 소득작목을 심어서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오곡 침곡에서 송정 구간 레일바이크 코스 숲가꾸기 지역 70ha에 도라지, 더덕, 고사리를 식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레일바이크와 숲길을 걷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산주에게는 소득이 창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및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 등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써 상ㆍ하반기 45명씩 90명을 고용하여 연인원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현재 86%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까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근로자 모집 및 선발을 완료하여 조기 발주토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지역의 간벌재를 수집, 활용하여 톱밥, 우드칩, 땔감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877톤의 부산물을 수집하여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 관내에 블루베리 재배농가를 비롯한 32농가에 92톤을 공급하였으며 독거노인 153가정과 게이트볼장 등 공용시설물 5개소에 785톤의 땔감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등산문화 증진사업입니다. 곡성을 찾는 외지인과 지역민의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트레킹 구간 및 개선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동악산과 통명산, 봉두산 3개소 총 7km중 5.6km를 정비하여 80%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여사업량 20%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곡성읍 동산리 팽나무를 비롯한 49주를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13개소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사방댐은 고달면 고달리를 비롯한 4개소와 계류보전 6km, 사업댐 준설 4개소 등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신설사업으로 목사동 죽정 1개소 2km는 80% 공정이며 구조개량사업으로 석곡 구봉을 비롯한 4개소 3km는 95% 공정입니다. 그 외에 구조개량 2개소와 보수 3개소는 100%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태풍피해 위험목제거 사업입니다. 태풍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곡성읍 교촌리 향교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각 읍ㆍ면을 통해서 접수된 제거대상목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168본의 태풍위험목을 제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로 산림보호와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봄, 가을철 진화대원과 감시원 110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담당구역 책임자와 군ㆍ읍ㆍ면 전 직원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한 결과로 지금까지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에 대한 신속한 예찰과 적기방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예찰단과 모니터링 운영 각 2명씩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기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병해충을 방제고 솔잎흑파리 수관주사 5ha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산림공원 충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하여 2년차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군유지 층의공원을 호국의 상징으로 가꾸고 아울러 군민의 쉼터와 도시권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구절초 30만본, 배롱나무 86본, 느티 7본, 회양목 등 영산홍 13,000본을 식재하고 산책로 822m와 배수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곡성읍 동산리에서 고달간 외 3개소 8.6km에 배롱 및 느티나무 800여본, 철쭉 3,600본을 식재하였으며 곡성 천변 외 1개소 5.5km, 왕벚나무 532본 정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 외 5종 1,234본 및 철쭉 700본을 섬진강천문대 외 28개소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 오산면 초현마을 개발행위 부적정 대체 시설 검토 및 경사지 안전 보강작업 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사지 하단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10m구간 1.5m높이로 옹벽과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2일 귀촌인 4가정과 수허가자가 양측을 산림과로 자리를 함께 해서 2시간동안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 이후 마을의 이장을 통하여 양측의 감정을 풀고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토사유출과 지역민들 간 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치유의 숲 대상지가 접근성과 송전탑 시설로 부적정하므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산촌연계형 치유의 숲 모델 조성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180억 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다른 사업 반영에 따라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내륙권개발사업으로 미산리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내년 사업으로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좋은 장소를 시간을 갖고 재검토를 하겠으며 특히 우리군 종합발전계획과 병행해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의 부기명 외 사용금지 큰나무공익조림비 문자도용식재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내 철쭉식재 사면구간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이후 산림바이오매스 1개조 15명을 추가 지원해서 11월 중순까지 도로변 및 철쭉 식재지, 칡넝쿨를 비롯한 잡초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숲가꾸기 사업 철저 및 관련 매뉴얼 작성 추진, 조사, 설계ㆍ감리용역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중이며 특히, 숲가꾸기 우편통지 후에 반송된 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 시 설계ㆍ감리 용역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광범위한 우리 산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군유지입니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꼭 군유지에다가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을 했어야 됩니까? 지금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

그 당시 산림청에서 공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도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고달 호곡에 1군데가 됐고요, 공유지는 미산리를 신청을 했는데 종전에 부실초지로 방치되었던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여길 한번, 어차피 방치된 걸 한언 개발을 해보자해서 된 겁니다.

이게 100% 국비사업이잖아요? ○

군비 50%입니다.

우리 군비도 8억6,000만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차타고 가기도 올라가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안 되고 당연히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피해에 무방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

그런데 부의장님이 치유의 숲 하는데 부적정하지 않느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군유지로서 기차마을에서 4km～5km정도 됩니다. 이 정도 가까운 거리는 다른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는 너무 오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지대가 깨끗한 면도 있고 그 주변 임상은 괜찮습니다. 좋고, 물도 좀 있고요, 이렇게 선정하게 됐는데, 임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사실 기차마을에서 차로 이동하면 10분 정도면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성은,

과장님은 날마다 다니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기를 한 번 올라가니까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반 승용차는 못가죠? 승용차가 갑니까? ○

그 단지 내에서 승용차는 올라가기 힘들고요, 외곽에 임도가 뚫어져 있습니다. 그 정상까지, 그 임도로는 승용차도 충분히 통과할 수,

과장님, 승용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은 분명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아무튼 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건가요? ○

어쨌든 우리군 세외수입으로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쨌든지 관광객이라든가 이걸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군에 세외수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을 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지금 고사리를 4.5ha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식재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금년에 우리 보조원들이 고사리 수확한 것만 해서 세외수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문제점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범위한 면적으로 인한 동물피해, 잡초제거 어려움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게 혜택 준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 정례회 때 과장님께서 고사리 수확 및 판매방안 강구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심었으니까 수확은 언제부터 한가요? ○

올 봄에 했습니다.

올 봄에 했는데 얼마 안 되죠? ○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수확은 누가 했는가요? ○

우리 업무보조원들이 있습니다. 15분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채취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확량이 많게 되면 별도 인부를 사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을 이 현장에서 체험을 직접 하도록. 꺾는 체험이 있습니다. 고사리 꺾는 체험, 이렇게 해서 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은 거기는 관광객을 데리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환경도 좋고 깊은 산골이고 공기도 좋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몇 명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 차 돌릴 데도 없는데, 일단 쭉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게 수확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수확을 해서 어떻게 판로를 정해서 얼마큼 수확을 했고 어떤 수입을 가져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산림복합경영단지도 오곡 미산리이고 헛개나무 조림사업 50ha도 오곡 미산리고, 왜 거기에만 집중이 됐는가? ○

헛개나무는 우리가 전 관내에다가 산주가 희망하는 데다 다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단지에 가서 일부 헛개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사리재배면적을 확보를 또 해야죠? ○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안 하시려고요? ○

예.

제가 고사리재배단지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비탈진 산에다 해놨죠? ○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고사리가 말하자면, 고소득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5년 사이에 축구장 5,000개가 넘는 5,300ha를 고사리 밭으로 개발을 했는데 산나물, 그 중에서 1,200ha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런 지적이 뭐냐면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를 베고 무분별하게 비탈진 산에다가 고사리를 심기 위해서 재배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을 했을 때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광양입니다. 작년 태풍 무이파 때 120ha의 산사태가 난 곳이 바로 광양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고사리밭 늘렸다가 그랬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안 늘리신다니까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더 이상 안 늘리시는 거죠? ○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도 다른 작목들은 상당히 많이 가격도 다운되고 물론 대량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고사리는 계속해서 작년도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축소한 이유는 사실관내에서 젊은 인력층에서 고사리를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심으실 만한 분들은 다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양을 하기에는 좀 버겁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통구조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 면적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해가지고 블루베리 축산 농가 하우스 30농가에게 이렇게 드렸다고, ○

예.

그리고 독거노인 영세농가 땔감 공급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

예.

그러면 이건 선정기준이 다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만 혜택받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는가요? 돈 주고 파시는가요? ○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무료로 드리고요, 대신에 선정기준은 읍ㆍ면장들이 추천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땔감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

예.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돌아가야 되겠죠? ○

실제로 땔감을 사용하고 또 독거노인으로 읍ㆍ면장들이 선발한 그런 가정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또 기름보일러를 때는 독거노인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분들은 어차피 땔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우리 등산로 정비 최근에 제가 형제봉으로 해서 동악산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잘 정비가 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잘 정비가 됐는데 말하자면 높이 표시하는 표지석이, ○

표지석이 좀 작습니다.

표지석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군데군데 세워놓은 표지점, 그 부분이 오래되어 가지고 조금 퇴색됐고 조금 거기다가 누가 낙서해놓고 망가진 부분들이 있었고, 도림사호텔 뒤로 올라가는 계단, 코스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 중간 부분에 나무로 만든 다리, 그 부분이 파손이 여러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의공원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의공원 무궁화동산 8,000만원 구절초 18만본 5억 원, 그래서 산책로 정비 및 공원 조성하셨죠? ○

예.

이 부분은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산책로는 겨울철에 눈길에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다. ○

그래서 거기에 야자매트라는 친환경 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깔았습니다.

야자매트가 겨울철에 눈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참고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군정제안사항입니다. 그냥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실 것을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상의를. 그래서 코스모스가 질 때 구절초가 피어나죠? ○

예.

구절초가 피는 시기는 배가 무르익어가는 황금벌판이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충의공원으로 가는 지역에 황금벌판과 그리고 하얀 구절초가 핀 그런 황금벌판과 구절초가 어우러진 가을들판, 한 폭의 수채화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천만 뻘밭에 있는 갈대를 이용한 그러한 사업이 어떻게 전국에 최고의 생태환경지역이 됐을까요?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생각도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년도 사업비가 한 3억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용역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만수 의원입니다. 4쪽 산림복합경영단지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과장님, 사실상 6대 의회에서 제일 염려했던 사항은 이 부분 아닙니까? 운영주체, 관리주체 상당히 염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대두됐죠? ○

내년까지 완전히 하자라든가 이 작업을 보완작업을 해줘야합니다. 내년 1년 동안 운영주체라든가 선정하는 기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만 잘 되면 누구든지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또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업후계자들이라든가 단체 위탁 경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영문제는 고려하란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이 광범위한 넓은 이 면적을 올해 세외수입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

거의 60만 원 정도 됩니다.

총이요? ○

예.

당장 효과를 보자는 것은 아닌데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된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

업무보조원들이 채취하는 것은 돈 계산 안 했고요. 앞으로는 고사리에 대해서는 퇴비와 꺾는 인건비, 풀 관리 이런 것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걸 수입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으로 한다고 해서 면적도 늘어나고 식재시간이 지나서 소득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인건비 계산할 때 투자액 했을 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수익사업으로요? ○

그래서 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체험코스라던가 기차마을을 찾는 외부관광객들을 이용한 고사리꺾기 이런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속 우리군에서 운영, 직영한다는 이 말인가요? ○

직영은 안 하고 그런 쪽으로 위탁이라든가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억 원을 들여서 이유야 어쨌든 도비, 국비, 군비해서 20억 원 들여서 물론 체험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까 고사리꺾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내용에 보면 고사리식재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체험을 주는 쪽으로 해서 소득과 연결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복합경영단지에서 또 체험거리까지 다 빼앗아 가버린다면 되겠습니까? 발상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체험으로 간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해버리면 고사리 식재사업, 소득사업 지원해줘 놓고 이쪽 분야는 산림복합경영단지에서 가져가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유야 어쨌든 소득사업, 수익사업은 군에서 직영해서 애로사항이, 말씀 안 드려도 알지겠죠? 이건 안 맞습니다. 이미 투자된 20억 원 말고도. 그러니까 운영조치라든가 사후관리방안을 지금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예산하고 업무하고도 직결이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야 어쨌든 우리야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쓴다고 해서 인건비가 지출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6대 의회에서도 제일 이 부분을 염려했던 것 아닙니까? 이 많은 면적 풀베기 힘들다고 해도 과장님이 이것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 성립이 됐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6대 의회에서 말했던 내용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라든가 사후관리방법이라 해서 내년 업무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달리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이 잘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 완결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무슨 뜻이었냐면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잡초 발생시기에 집중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바란 겁니다. 10월달에 이때는 생육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해도 돼요. 미관만 그렇지. 이미 생육 전부 잡풀로 인해서 고사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 아시죠? 고사현상 나오는 거요? ○

예.

왜냐하면 칡넝쿨이나 잡풀이 우거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흔히들 택시 지나간 뒤에 손 흔든다는 격이 되는데 이 업무는 기왕이면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거니까 사전에서 기왕 관리했던 것 고사가 안 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한 뒤에, 정리는 잘 하셨어요. 보니까 고사현상이 거의 프로테이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고사가 왔어요. 아시죠? ○

예.

그래서 기왕이면 내년에도 예산이 투입돼도 이렇게 헛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잡초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 전에, 또 할 때에 제거를 해줬으면 좋지 않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 업무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유익한 생활 보내시고 그동안 우리 곡성군을 위해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저까지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입면에 보면 벽송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입면 면사무소를 등지고 입면 아파트 쪽으로 한 500m 정도 가시다 보면 그쪽 입면 사무소를 등지고 금호사원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약간 야산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거기 아시죠? 약간 언덕진 야산이 있는데 거기에 곡성군이 심어놓은 이팝나무가 상당히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저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건 관리도 안 됐거니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곡성군 재산이고 특히 산림과에서는 그걸 알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고 몇 그루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서 우리가 어디다 가져가든, 이식을 하든 해야 될 본입니다. 아마 올해 아니면 누군가 그걸 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고 곡성군에서 거의 다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팝나무를 한 관계로 이팝나무 업자분이 우연찮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로변에 심어진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안쪽에 들어가면, 안 보인답니다. 도로변 쪽에서는. ○

그러면 도로변에 심어진 겁니까? 농장에? 야산에요?

예, 야산에 올라가시면 상당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면에서 했던지, 군에서는 그걸 심어놓은 일이 없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주시고요. 10쪽에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하다가 산양삼재배하고 민사소송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

저희들은 피해가 확정, 숲가꾸기를 했다고 해서 20%∼30%의 감벌을 했는데 그걸로 인한 피해가 확실히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산양삼 가격도 근거도 없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기각을 하도록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아직까지, 입증책임은 그쪽에 있는데 아직 그쪽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쪽에 등산로에 관련돼서 혹시 등산로를 새로 개척을 하고 하면 등록을 합니까? 등산로로? 군에다 합니까, 아니면? ○

저희들이 등산로로 지정을 합니다. 개설을 하게 되면. 그러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있고 또 읍면에서 마을 뒷산이라던가 동네 뒷산 이렇게 조그맣게 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까처럼 주로 명산, 유명한 산 동악산하고 설산, 봉두산, 삼산 이 코스는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등산로로 등재가 되어있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얘기를 물어봤더니요. 17쪽 임도 시설문제인데요. 임도를 새로 내고 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도가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개설할 때,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목상 임야로 있는 것입니다. 도로노선을 띠지도 않고 산주한테 동의서만 받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서 더러 산주가 바뀌면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통행을 막거나 이런 사례가 한두 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동의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구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를 이건 저희들도 산림청에 늘 건의를 합니다만 토지보상비를 줘서 차라리 도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상비가 없습니다. 임도는, 토지보상비가.

그렇습니까? ○

예.

그러나 과장님, 임도를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내놓고 곡성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도로로서의 명칭을 갖는다든가 도로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입면에 이팝나무 건이 나왔는데요. 저도 모르는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면에, 과에 확인을 해서 충분한 답변이 갈 수 있도록 유남숙 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오늘 과장님 칭찬 드리려고 지역민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입면에 매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3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도로가 창정마을 앞에 매년 발생을 해서 이번에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제거해줌으로써 창정리 주민들한테 아주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칭찬받아야 할 일은 아니고, 윤영규 의원님이 칭찬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

하여튼 창정리 주민들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그리고 과장님, 일 보시면서 좋은 일이 있었다던가 이런 내용으로 한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의 면적이 일단 크다 보고요. 지금 개발욕구가 거의 농경지에서 산림으로 많이 왔습니다. 산림과 업무라는 것이 개발과 보존 그 사이에서 상당히 토지소유자와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매끄럽게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소득 측면에서는 잘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참옻나무 가공공장을 금년도에 1동을 지었습니다. 도림사 입구에. 그런데 그곳에 자부담이 1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보조가 1억2,000만원인데 우리 군민들 중에는 그런 자부담 능력이 없더라고요. 없으시고, 누가 옻 가공공장을 쉽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없었는데 다행히 금촌에 귀농하신 경상도분들이 귀농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대단히 옻나무에 대해 전문가고 열성적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부담하고 가공공장을 지어서 참옻나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됐지 않냐, 그런 부분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