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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4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정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병석 토목담당입니다. 박주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류춘형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건설과에 대해서는 다른 상식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보시면 맨 위에서 5번, 6번에 봉래길 보행환경 개선 실시용역하고 절영로 도로선형 개선 실시용역 두 가지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래길에는 70%를 하고 중지되어 있고, 밑에 절영로는 35%에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중지가 되어 있는가 하고, 용역비를 중지가 되어 있으면 다 지불했는가, 얼마나 지불했는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우선 저희들 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용역은 절차 이행 중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각종 공원조성 계획 이렇게 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먼저 봉래길 와치로 보행환경 개선은 지금 고신대에서 저쪽에 청학배수지 간 하는데 일부 착수해서 사업도 1차구간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고신대에 협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 일부 부지를 점유해서 하는 그런 협의과정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중지 이후에 본 협의가 되고 학교 측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 도로가 협의가 잘 되면 계속 용역을 해제를 해서 바로 당초 용역대가를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절영로 목장원 주변 도로개설 용역은 현재 이 부분도 함지골공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절영로 자체가 함지골공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의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 의견이 저희들한테 회신이 되면 그것도 가압을 해제를 해서 용역 준공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당초 계약 금액대로, 저희들이 큰 변경요인이 없다라면 당초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중단되었으면 중단된 용역비는 100% 다 지급을 안 했단 말씀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현재는 보통 공사도 그렇고요. 착수, 선수금만 일부 나가고 30% 내외 그 정도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럼 이 공사가 언제쯤이나 재개가 될 것 같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봉래길 환경개선은 고신대에 보면 학교재단 측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방문도 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연내에 좀 학교 주변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옹벽이나 석축을 좀 안으로 줄여 들여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이게 또 내년에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약 15억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적인 협의는 금년 안에 좀 마무리를 하고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고신대 측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저희들 측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협의를 좀 잘 해주실 걸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어쨌든 그쪽이 도로가 좀 협소해서 많은 통행인들이나 차량 통행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460쪽에 한 번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태종로 도로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그 지역구입니다마는, 다닐 때 보니까 공사가 별로 어렵지 않은 공사인데도 너무 길게, 물론 공사기간이 아직까지 내년 2월 달까지 잡혀 있지만서도 조기, 일찍 좀 서둘러서 하면 안 됩니까? 공사구간이 짧은 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런가 보행인, 통행인들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또, 그 지역에는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는 서둘러서 공기 안에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역주민들 불편을 좀 덜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30년 전부터 시설된 지하매설물 한전, 가스, 통신, 수도 이게 이번에 확장하다 보니까 보도 구간하고 차 구간에 엄청 많더라고요. 시설도 노후 되고 그래서 이 참에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이참에 한전하고 통신하고 협의를 얻어서 비용 부담도 그쪽에 약 한 50%씩 부담을 시켰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지하매설물 일제 정비를 하고 노후된 수도관 또 좀 시설이 미비한 가스 이런 걸 다 지하로 묻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가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관광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번 주만 하고 나면 지하 터파기는 거의 없습니다. 하수관만 묻고 나면 끝인데 아마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경계석 놓고 측구를 놓게 되면 금년 말쯤에 저희들이 아마 정비를 다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가 구간이 짧은데 그렇게 진척되는 게 너무 늦어져서 한 번 제가 여쭤보고, 그런데 안에 매설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모양이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게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진짜 그 설계도면하고 유관기관 지장물도를 보니까 너무 복잡해갖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그걸 이설하고 정비하는데 거의 시간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꼭 금년 말까지 좀……
태복

정태복위원

예,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조금 서둘러서, 물론 서두르면 또 부실공사 염려가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감독 잘 하셔서 빨리, 올해 안에 연내에 하여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염려를 끼쳐드려서 하여튼 죄송하고요. 연말까지 현장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5쪽에 보시면 방음터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남북항고가도로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방음벽이 설치된 부분, 방음터널이 설치된 부분, 터널이 미설치된 부분이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앞전에 몇 번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의 여론 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쪽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물론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가는 뭐 힘든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로 지금 아쉬운 점이 그 해동병원 앞에, 고가도로가 방음터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거기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벽으로만 되어 있지, 터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걸 들어볼 때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요양을 요하고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병원 앞쪽은 설치를 해줘야 그분들이 요양할 때도 그렇고 공해, 분진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다른 데는 다 해놓고 병원 앞에는 유달리 빼놓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거기만 빼놓고 다른 데는 다 했습니까? 무슨 의도,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하지만 그래도 영도구에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 해동병원 앞에 방음터널을 제외하고 다른 곳만 설치를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정말 많은 관심과 또, 수차례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본부에 요청도 하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설계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돌려갖고 주간 소음 데시벨이 기준이 65㏈입니다, 주간에는. 야간에는 50㏈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구간에는 주간 65㏈, 야간 50㏈인데, 그 예측 시뮬레이션을 나중에 설계 당시에 고가도로가 주거지 주변에 22m 내지 26m로 통과하게 되면 예상교통량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부분은 50㏈ 나온다, 이쪽에는 65㏈이 넘더라,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방음터널을 할 것이냐 방음벽을 세울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금년이지요. 7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시 건설본부 관계자들하고 저희 시의원님도 여기 참석하셔서 구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 향후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해동병원 같은 데는 건물도 높고 환자들도 자주 입원하고 할 건데, 그래서 자기들이 개통이 됐지만 10월 7일 우선 개통을 했기 때문에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합니다. 1년에 법상 한 번인데 저희들이 저희 부서하고 환경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하든지, 크로스체크를 해서 당초 설계치보다 소음도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런 걸 평가를 해갖고 지금도 방음벽에도 나중에 방음터널을 할, 그 어떤 대상이나 소음도가 높아지면 시설은 바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부에서도 하여튼 사후에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터널을 추가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 의회 측하고 시의원님하고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그쪽으로 많이 써주시고, 그쪽에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이중, 삼중고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물론, 소음측정 해서 데시벨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 장기적으로 입원환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하시면 그것도 민원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거기도 추가적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도 공문서상으로는 아직 크게 두 차례나 전반적인 구민들의 소음, 분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해서 몇 번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해동병원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본부 입장은 모릅니다마는, 강력하게 요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그 연장선상에서 물론 일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정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해동병원 앞에, 그 부분에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그 고가다리반대대책위원장이 해동병원 원장님이라서 그래서 아마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아니,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일부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웃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아직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서두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어떤 예측되는 통행량하고 높이에 시뮬레이션을 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본부의 내면적인 그런 걸 저희들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어쨌든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했다 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혹시 워낙 거기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딱 그 부분에만 딱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지마는 뭔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이거 해갖고는 좀 부족할 거 같아요. 명확한 답이 좀 없을까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에서 지금 10월 7일 이후에 개통됐으니까 시간대별로 오전 피크타임 때하고 12시, 1시 또, 차가 별로 안 다닐 때 하고 또, 저녁 피크 때하고 지금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측정을 해서 결과치가 이렇다 해갖고 시에 또 강력하게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에 앞서서 저도 정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지금 한두 분의 의원님들한테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 오시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했을 때 시 건설본부에서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차량 대수와 소음 이걸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방금 자료를 못 받으셨다 이러셨는데, 영도구에서 이게 다리가 구를 거쳐 가는 다리를 저희들이 구에 건설한 건데, 이게 왜 시 건설본부에서 구청 건설과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안 하고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알고 공사를 하고 다리를 놓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아,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수차례, 7월 달 그때는 본부에서 제시하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것 말고 설명자료로는 저희들이 받아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최종적인 보고서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저희 구민들도 납득이 안 가고, 그 해동병원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은 처음에 하셨을 때, 시 건설본부에서도 다리를 놓고 하실 때 다리가 개통되고 나니까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겠다. 소음이 올라가면 추후 조치를 하겠다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후환경영향조사가 1년에 공식적으로 한 번 하신다면서요, 그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법상으로……
주현

안주현간사

예, 법상으로 한 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면 법상으로 조사하는 데 1년이 걸리고, 그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 하면 또 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차피 고통과 불편을 겪는 것은 영도구민들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는 행위라 하면 좀 그렇지마는, 답변하시는 내용 부분이 이걸로 봤을 때는 너무 성의 없다, 이분들이. 다리를 짓게 해 준 영도구한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아니지마는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게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도의상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시 본부에서도 납득할만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조금 조치를 하고, 방금 말하듯이 자료라도 성의 있게 보여주는 성의도 있어야 될, 해명자료, 보충설명자료 이런 것도 여기에 대처 되는 답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구민들한테도 답변으로 말씀드리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46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7번하고 13번 보면 지금 가로등 설치를 46본, 14본 가로등 설치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기존에 준공된 공사는 놔두고 지금 설치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시나 구에서 보면 이 모든 전기, 저희가 뒤에 보니까 전기세 요금도 나오는데 보안등, 가로등 해갖고 금액이 보통 나오는데 지금 합하면 많이 나올 때는 4,000만 원 넘게도 나오고, 그지요? 달 나가는 저희들 전기료가?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월 평균이 약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른 시․구․군에서 보면 이 부분을 해소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또, 저탄소사업에 조금 참여하기 위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시에 요청하고 해서 시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렇게 바꾸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공사를 50개 넘게 하는데 이 부분은 하실 때 LED 교체작업을 생각을 안 하셨는지, 어차피 나중에 가다 보면 저희들이 LED로 계속 교체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지금도 시의 일부에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 밑에 해양로에 금년에 13등 발주해서 LED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천화력발전소 지원금이 매년 한 5,6천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어두운 데 보안등이나 이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가 전기에너지 절감 차원의 정부정책에 맞춰서 LED 그걸 연차적으로 매년 한 10등에서 30등 내외로 설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감천화력에서 5,6천 정도 지원받으면, 이건 매년 나오면 순전히 저희가 LED 교체사업으로 사용해도 되는 명목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5,6천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몇 구 정도가 저희들이 가로등을, 지금 몇 본 정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보통 연 측정하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4,50개씩.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사업을 준비해 주시고 시에도 앞으로 추후 나오는 공사분에 대해서 전기부분은 LED로 같이, 처음부터 시행을 할 때 같이 했으면 또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면 하고, 그리고 수영구 같은 경우도 올해 보니까 지금 각 구마다도 전기세 절감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니까 수영구나 영도나 보면 저희들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수영구는 시민공원 민락방파제 부분에 풍력발전기를 3W짜리 8본을 국․시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게 또 태양열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태양열은 저희가 태양이 있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받아서 그걸 전기로 재생할 수 있는데 풍력기는 보니까 이게 바람을 이용해서 하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바람이 계속……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되면 이 부분에서 전기 생산이 아주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구도 민락방파제 쪽에 그걸 설치를 했다 하는데, 저희 영도구에서도 조금은 이제는 그런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추후 내년 계획을 하실 때에는 먼저 시행하는 부분에 그런 전기를 만들고 아무래도 절감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영도구에도 도입을 해서 시도를 해봐야,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자꾸 예산타령을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신성장에너지나 이런 상위 부서에서도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하는데, 사실 예산 지원보다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전기 부분에는 예산 투자가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이런 관계로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주현

안주현간사

신경 쓰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영도구는 저희들은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부분은 저희 영도구에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진단이 나와질 거라고 보거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풍력 부분은 저희들도 강릉이나 포항 야산에 주로 좀 많이 하고 제주도는 아주 먼 해상에 지금 하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구청 옆에 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취락지나 도심지 내에는 그게 프로펠러가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국내 기술이 소음 절감하는 엔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먼 해상 내지 산악 지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기술개발이 축적되고 하면 도심지에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풍력이 프로펠러가 큰 프로펠러 말고 요즘은 소형 미니 발전기를 개발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알아서 시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런 지원을 받지 않을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다양하게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작년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죠? 우리 영도구처럼 도로보급률이 낮은 데서 건설과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딸랑 2장입니다, 2장, 건설과 예산서가. 참 이런 걸 보면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조금 더 발언을 높이시든지 이래서 예산서가 적어도 다른 과에 뒤지지 않게끔 많은 사업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요. 작년에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에 제가 없어서 쭉 한 번 찾아봤었는데 감천화력발전소 지원금은 세입란에 일반회계로 안 들어와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것 같은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게 보통 한 8월에서 10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추경……
경춘

이경춘위원

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추경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추경서를 제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부과 쪽은 어떤 세외수입이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세외수입 부과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건설업 면허를 갱신하고 허가해주는,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 그런 부분이 일부 세외수입 부과를 하고 있고,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현년도 올해 7건 106만 9,000원 이건 지금 징수는 6건 다 했습니다, 하고. 1건은 46만 9,000원 남은 건 소송비용이야 아직 회수 안 된 걸로 저희들이 계속 못 받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건에 681만 2원 정도는 이 부분이 대부분 이것도 도로개설 그러니까 미불용지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도로를 낼 때 어떤 이유로 냈든지간에 현황도로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소송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산 이런 부분이 못 미쳐서 아, 우리가 부과 한 건데 이해당사자들이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이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압류를 다 걸어놨습니다. 3건요.
경춘

이경춘위원

압류가 다 들어갔다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세외수입 부과만 여쭤봤는데 밑에 것까지 다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 드릴 게 없어서……

웃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도 제가 한 번 여쭤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호국관음사 3번에 신선아파트 간 도로개설 건은 호국관음사 올라가는데 그 좌측, 올라가기 전에 신선아파트 쪽으로 개설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예. 그 신선아파트 방향으로 지금 불광사 방향으로 초입구 그쪽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5억 정도 가지고, 자자보 5억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보승희 위원님의 자자보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 개설이 되나요, 어느 정도? 신선아파트까지 통과가 되나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일부 밭하고 경작지 있는데, 길이로 말씀드리면 약 40m 정도 설계가 발주되어 있고……
경춘

이경춘위원

40m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절반에 못 미칩니다. (담당에게) 도면! 현재 그 부분이 보상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상 들어가면 40m 정도면, 40m만 공사를 하고 안 하신다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40m만 보상 책정을 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는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및 담당들 이경춘 위원에게 도면 설명)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부분에서는 좀 연결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다음에 6번에 절영로 목장원 주변 도로선형개선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원래 그렇습니까? 이게 용역도 아직 35%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특별교부금은 457페이지에 보면 벌써 1억 5,000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되나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1억 5,000이 실시설계용역비가 금년에 내려온 그 부분이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용역하고는 틀린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아, 6번 기술용역하고 1억 5,000. 이건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게 1억 5,000이고 그 1억 5,000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7,000만 원 용역처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 절영로 도로선형개선을 실시하고 나면 제가 다른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선형을 다시 개선하고 나면 구 도로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 도로 그쪽은 지금 뭘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중지된 사유가 시에 이 함지골공원하고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저희들이 승인 요청해 놨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곡선 선형이 돌아가는 걸 바로 잡고 나면 현재 도로가 사실은 땅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요청해 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차장부지로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기왕에 용도 폐지되는 도로에 절영로에 외지인들 와서 이런 데 차도 대놓고 절경 전망도 보고 또, 포토존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경춘

이경춘위원

그 한 300m 밑에 현재 지금 우리 주차장 부지로 지금 현재 개인부지로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 주차장 부지가 도로 직선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면적만큼 구 도로로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함지그린 앞에 있는 그 도로는 기존에 우리가 되어 있던 주차장 부지는 해제를 해 드리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건 우리가 도로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해제되는 면적만큼 현황도로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게 개인부지잖아요, 그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다 개인부지입니다, 그쪽이.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래 개인부지인데 그 개인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고시되어 있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고시될 때가 몇 년도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그 말씀하시는 구간하고 절영로 직선화 사업구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85광장 저 밑에 이야기시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예.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아, 위에 주차장 부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보입시다.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함지골 근린공원 안에……
경춘

이경춘위원

(도면을 보며) 우리가 주차장 부지 여기 해놨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기존은 여기 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선형을 개선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지금 이게 선형개선 구간인데……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여기 있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이게 목장원이고요. 밑에가 75광장이고 85광장 밑에.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여기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중리 해녀촌 옆에 말이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부분은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45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쯤 되니까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됐던데, 부산대교 미광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이게 부산대교 밑에 있는 거기 공사하신 거 맞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거기도 공사 여건하고 다 평지인데 거기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또 세입자가 좀 굉장히 저희들한테 좀 애를 많이 먹여서 그래 좀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8월인가 그때 9월인가 준공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20억 지금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지금 내년 초에 착공을 준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게 그러면 봉래동으로 들어오는 거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 뒤에 아파트 뒤에 학생들이 좀 다니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현재 좀 개구멍 하면……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전문용어 쓰셔도 됩니다.

웃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 일대에 돈은 20억으로 전 구간을 본 계획 폭만큼 못 내고요. 한 10m 정도를 전 구간을 다 하려고 이번에 그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거기도 좀 빨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다음 460페이지에 보면 각종 건설공사 시행 현황이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일반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수는 24건인데 추진사항은 23건이고 준공하고 공사 중인 건 24건이고 어떤 게 지금 뭐 잘못된 건가요? 안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편집과정 중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4건이 맞고, 추진사항 23건이 지금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사업 24건하고 도시계획사업 15건, 그 위에 38건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39가 되어야 되는데 38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요즘은 보행자 편의 위주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부정책이나 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보행자 편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먼저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게 맞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게 원칙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또 별도 통행로를 내기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통행로 확보하는 게 우선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도 연결도로 밑에 하부에 지금 공사가 차량은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존빌 쪽에 그쪽에는 제가 한 번 민원을 받고 다녀보고 저도 왜 그걸 생각을 못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쪽에 시장 쪽에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는데 아이존빌 그쪽에는 완전히 뭐죠, 위에 놀이터 있는 쪽에……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는 완전히 보니까 차가 뒤에서 오는데도 제가 뛰어가야 될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면 공사 편의상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1차선, 2차선 되어 있으면 바로 그냥 벽이에요. 그러면 차선으로 해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던데 그건 좀 제가 생각해도, 안 그러면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휀스를 좀 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건설본부 관계자들 오영철 계장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넓은 보도구간에라도 휀스를 해서 보행자 전용구간을 만들어야지, 현장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시행이 됐을 건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안 됐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안 됐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전혀 안 됐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수차례 이걸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 구에서 불편한 점을 자꾸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분들은 공사 편의한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사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조금 다른 일이 바쁘시더라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56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공사금액하고 다 비슷한 공사금액인데도 도급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몇 페이지?
경춘

이경춘위원

456페이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게 도로정비 등 8건에 대해서요. 제가 위에 총 금액은 공사금액 총괄 도급하고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괄호는 도급액입니다. 그래서 괄호한 부분이 부가세 제외,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가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3번, 3번 이것 말씀하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예. 아니, 그 3번이 4번이나 지금 차이가, 5번 밑으로는 쭉 차이가 많잖아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괄호 안이 도급액,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부가세 별도 해서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거든요. (건설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경춘

이경춘위원

이건 2,300만 원이 넘는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000 수의계약 미만이었었는데 주변의 주민 요구에 의해서 물량이 좀 늘어나서 설계변경 금액이 태워져서 좀 금액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중간 중간에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이 넘어도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런데 그 2,200만 원 수의계약에서 당초 계약금액의 50% 그런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특별한 변경요인에 따라서 보통 보면 우리가 10%, 20% 이렇게는 수의계약 금액에서, 주변에 불가피하게 연속시공이나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민원을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면 1,2백만 원 올라가도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걸 정산을 하고 새로 200만 원, 300만 원 어치를 하려고 하면 부대시설 비용이 더 들거든요. 특히, 아스팔트 같은 건 장비가 세팅 다 되어 있을 때 일부 면적 하는 게 우리 구로 봐서는 유리하고 돈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2,200만 원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상관없지만, 이걸 악용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럴 경우가 있다면 수의계약 금액에서 설계변경을 태워서 못하지요. 그게 30%나, 당초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인데 20%, 30%보다 더 해서 400만 원, 500만 원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건 별개 처리하고, 추가 설계물량이나 추가할 일은 별도로 발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하고 도급액하고 딱 떨어지게 맞아가지고 했는데요. 나머지는 이렇게 차이 나는데 1번이 잘못된 겁니까, 나머지가 잘못된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나머지 공사금액은 도급액 플러스 관급자재비, 기타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한 것보다 다 금액이 큽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1번은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1번은 전체 도급액이요. 이런 부분은 1,400만 원 중에 1,400만 원 도급액이면 관급자재가 없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2,3백만 원 정도 차이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서 초과되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일부 금액은 보면 거의 100%가 다 넘어가거든요. 이런 건 뭔가 좀 이 사람들에게 공사를 계속 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써서 결론적으로 2,000만 원 이하를 만들었지 않느냐는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느끼게 만들거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표의 금액이 위에는 공사금액 부분입니다. 밑에 괄호는 실지 사업자한테 가는 공사비, 도급액. 그 위의 부분 공사금액 안에는 그 도급액을 포함한 관급자재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급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부는 불과 한 2,3백, 1번 같은 경우엔 똑같고, 그 다음 몇백만 원 차이 안 나는 게 있는데 어떤 건 보면 100%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밑에 보면 밑에 있는 금액이 도급액이고, 위에 있는 금액은 관급자재 그러니까 자재비거든요. 자재비를 포함한 총 도급액과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부가세 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의계약 한 금액 안에, 지금 괄호 도급액이 지금 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3번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에 의해 가지고 조금 더 작업물량이 추가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은……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3번 예를 하나 들면……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예, 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재대가……
성윤

박성윤위원장

자재대가 거의 이천 몇 백만 원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예, 예. 이게 도급액, 실제로 품이 들은 그 비용만큼이나 자재대가 비쌉니다. 아스콘 자재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물량이 지금 거의 배 이상……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따로 어떻게, 공사금액에 뭉뚱그려갖고 적을 게 아니고 뭔가 명확하게 딱 표시를 해갖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여기 보면 공사 성격에 따라가지고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자재, 그러니까 장비대 포장하는 그 품이 거의 절반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을 사서 들어오는 아스콘 비용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합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되는데 절반 정도가 도급액이 되는 거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잠깐만요. 가령 이번에 그 어디입니까, 주공아파트 도로 포장했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예,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하나의 그런 경우입니까? 그 자재하고 공사 도급비는 작지만 자재비는 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병석 예, 맞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아스콘비가 많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려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건 똑같고 어떤 건 이렇게 곱빼기가 되고 이런 게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서식이,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런데 위에 공사금액 부분을 공사비로 바꾸면 금방 이런 오해가 소지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8번이 내나 동삼그린힐 아파트 포장사업이거든요. 거기 보면 4,775만 4,000원이 총 공사비입니다. 그 중에 도급액, 공사비가 1,978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입니다. 그게 관급자재라고 저희들이 말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요. 이 수의계약 할 때는 자재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8번에 금방 말씀하신 동삼그린힐 아파트 이런 도로정비 할 때 아스콘은 포함이 안 된다 말이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아스콘은 관급으로 가기 때문에 공사도급액에는 안 들어가니까 2,000만 원 미만은 바로 포장업체한테 수의계약이 갈 수 있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아스콘 따로 저희들이 발주를 내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정부조달로 관급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공사할 업체 따로 이렇게 내고 이럽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왜 그렇게 하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건 회계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관급자재는 별도 정부조달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멘트나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이런 거 좀 중요한 물품은 다 관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2,397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그건 오버 되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원래 2,100만 원이나 2,200만 원 수의계약 건이었는데, 사업 성격을 보면 포장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더 해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기왕에 포장 장비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약간 더 해주고, 이걸 따로 하면 저희들이 부대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장비운반비라든지 장비 현장 또 끌고 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1,2백만 원 설계변경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께 제가 추가 질문 드릴 건, 우리 고가도로, 우리가 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던 지하차도를 안 하고 고가도로를 해 가지고 지금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가도로 하부조경사업. 조경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예산이 72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건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제가 10억 확보되어 있는 건 시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한 62억 원 그렇게 내년에 확정……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게 확실하게 62억이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72억에서 올해 10억 했으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게 내년 지금 6월 말, 지원계획은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도로건설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또 녹지 쪽에 예산이더라고요, 가로공원이라서.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 게 경제진흥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자세한 건 모르시겠지만 이왕 나온 김에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영도구민들이 고가도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 예산을 72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부조경공사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부실하게 흉내만 내지 말고 일단 이걸 조금이라도 우리 민심에 조금 뭐랄까, 우리 성난 민심을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수목을 결정할 때라든가 그런 걸 좀 잘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아이존빌 놀이터, 지금 도로가 보면 거기 때문에 기형현상이 나와 가지고 도로가 지금 반듯하지를 못한데 거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합의가 됐다고 보는데, 도로 언제 합의해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됩니까? 그거 지금 보니까 다른 공사는 얼추 다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렇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 부분도 지금 아이존빌 측하고 지금 시 측하고 계속 지하에 편입되는 정화조 시설, 기계 시설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만들어 달라 이러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모릅니다마는, 아이존빌 측에서 이런 관리시설이 없어지니까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싹 세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 구를 통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 구를 통해서 그 지역에 공람․공고 의견이라든지,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건설본부 측에서 다 수용을 해주는데, 아이존빌 측에서 그 보상금액 이외에 다른 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간의 공사기간에도 그렇고 자기들 피해의식도 있고 이래서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도로표지판은 저희 과에서 하고 교통 관련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몇 달 전에 부산항 개통되면서 남항에서 진입할 부분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영도로 나오는 부분에 표지판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갖고 이제 했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처음 가갖고는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 두 번째 또 가봤어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휘어져 있대요, 가만 보니까, 화살표가. 이게 딱 보니까 진입로에서 들어오는데 뭐가 바뀌었지 싶어서 한참을 제가 두 번 갔거든요. 두 번 탔거든요, 제가. 5° 정도 딱 휘어져서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쪽을 좀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7,80m 전부터 도로 바닥에 영도, 부산항, 영도, 부산항 이렇게 화살표 죽죽 해놓으셨던데 제가 조금 더 거기에 좀 아쉬운 부분은, 영도, 부산항, 영도, 부산항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직진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차선, 2차선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영도 했으면 바닥도 조금 휘어졌으면 화살표가…… 부산항 같으면 왼쪽으로 좀 휘어지고, 왜냐하면 차선을 거기가 조금 아무래도 80km 달린다 아닙니까, 그쪽 부분이 많이?

웃음

웃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안 보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안 보이니까 그 바닥 부분이 직진만 해놓으면 그 차선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닥 부분도 조금 그 부분이 좀 된다 하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방음터널 딱 시작되잖아요. 들어왔을 때, 영선동 그 반도……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반도보라 옆에,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딱 터널 시작되는 부분에 들어왔을 때 딱 진입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 봉이 한 5개 꽂혀있고 갈라진다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규제봉.
주현

안주현간사

바닥에서 딱 영도로 화살표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가라고. 그런데 거기서 영도로 들어오려고 하면 차선 못 바꾸거든요. 달리는 속도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뭘 봤냐면 그 2차선에서 후진을 하시더라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오늘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화도 오고 하더라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흰 차가 후진을 해갖고 영도차선으로 3차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영도 방음터널 딱 시작하는 입구 부분 있잖아요? 화살표 해 놨는데 그 부분 밑에 바닥에 ‘영도’라고 좀 적어주셔야지. 바닥에는 필히 영도는 화살표 이래 해놓지 말고 터널 입구부터 바닥에 ‘영도’라고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통행료를 왕복 2,800원 내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영도구민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웃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지역주민들도 얘기가 계셔서 시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달라는 안으로 줬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농협 표시만 하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80m나 100m 전방에서 갈라지는 걸로 부산항대교, 영도로 그걸 하나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시에 또 사정이 그렇더라고요. 내년 예산 봐가면서 도로변 정비 시에 하나 하겠다 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예, 무조건 직진만 해놓으면 계속 안 되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딱 그게 필요하거든요. 부산항 갈래길로 해갖고 한 100m 전방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태복

정태복위원

Y자로.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게 필요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지금 바닥에 하고 규제봉은 임시로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내년에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백 하시는 부분 그걸 말씀 드리고, 그건 사고가 나거든요. 그건 진짜 딱 서서 백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 저도 아무래도 건의를 드리고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한 대로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제가 하나 또 지역의 현안사업이라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학2동주민센터에서 영광맨션까지 도로 총 예산이 얼마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게……
성윤

박성윤위원장

거의 37억인가 그렇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2013년, 4년도까지 지금 얼마 총 내려와서 사업이 집행됐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2012년, ’13년 해서 28억.
성윤

박성윤위원장

28억 내려왔죠? 38억이네요, 총?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이번에 10억 남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10억 내려왔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10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사실 10억이 내려오면 거긴 보상비가 얼마나 포함된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보상하고 공사는 그게 10억만 투자가 되면 그 위에까지 도로가 개통이 다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마무리가 됩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금 그럼 28억 투입이 된 상태에서 28억의 그 나머지 구간 말고 지금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전체 공정률 240m에서 현재 저희들이 개설한 게 사업비 대비하면 지금 한 74%, 약 한 75% 정도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28억은 거진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곧 준공이 됩니다, 이번 주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10억 원이 내려왔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게 지금 이게 예산이 투입되면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10억이 만약에 그냥 투입되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10억이 저희들 예산 교부가, 자금 교부가 되면 지금 11월 27일, 이번 주에 이번에 금년 구간이 완공이 되고 나면 설계하고 이러면 늦어도 또 12월 동절기고, 이래저래 하면 한 1월 말쯤이나 2월 초 되면 사업자 선정이 되면 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사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보상이 또 좀 따르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물론 다른 데도 도로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청학2통의 거의 주택지 중심도로라고 보거든요. 물론 신선동 이런 데도 뉴타운 중심도로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가로로 뚫는 도로가 거의 주택지 중심으로 나는 최초라고 보는데, 청학 2동이. 그 정도로 주택지를 통과되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0억이 내려왔는데 다른 식으로 전용이 된다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좀 아는 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영도에 워낙 재정적인 측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하고 직접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장님 선에서 얘기가 된 것 같고, 그 10억 중에 5억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좀 돌려쓰고 기획실 입장은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시에서 1회 추경 때 가용재원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5억을 보태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 내용이 신빙성이 좀 있습니까, 그 내년 1월 달 되면 100% 빠진다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도 이 도로를 담당하고 도로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서장으로서 10억을 다 투자를 해서 정말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동서, 좌우보다 길이 방향 개통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주변 집들이 탁 새로 신축 내지 다 개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어려운 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좀 책임성 있게, 예산이 또 이번에 공문도 잠시 봤는데, 보니까 다른 데로 절대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고지까지 해서 내려왔는데도 물론, 정말 예산이 어려워서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다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성을 가지고 잘 그 공사가 영광맨션까지 그 중심도로가 제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 조현철입니다. 김경진 건축담당입니다. 김정복 창조도시담당입니다. 김기정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성명희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10분 내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3번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동삼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설계용역이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대상이 영도구 동삼동 257-20번지 일원 동삼2주택재개발구역 내인데요. 이런 부분은 동삼2주택재개발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동삼2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동삼2주택재개발구역에서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업은 사실상 향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이 되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가, 동삼2재개발사업이 조금 부진,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언제 시행이 될지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뉴타운 그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다시 중복투자라는 이런 개념에서 모든 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정을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담당께서……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이 정비기금이 언제 설립된 겁니까?
이게 뉴타운 그쪽에 되어 있는 쪽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정비기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3억 내려온 금액의 일부를 1,2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용역으로 쓰셨네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사업비가 정확하게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사비가 2억 원이고 나머지 설계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동삼2재개발구역은 현실적으로 좀 재개발 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셨네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향후 한 5년까지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 주거환경사업을 했는 것 가지고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동삼2주택재개발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항간에는 동삼2재개발구역이 제일 먼저 영도에서 할 거라고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좌초될 위기가 있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요. 청학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3억 7,3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월 사유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483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동삼2는 조금 전에 하셨고요. 대평1도시환경정비사업, 봉래1재개발, 동삼1재개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먼저 봉래1재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래1재개발사업은 2007년도 11월 13일 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이후에 2007년 12월 28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 4월 16일 날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2011년 3월 4일 날 사업승인인가까지 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사업시행자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시공자는 지금 현대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승인을 갖다가 자기들이 할 여력이 조금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성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단 포기를 한다든지 안 되면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대평1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는 아예 움직임이 이제 없는 것 같던데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금 현재도 대평1은 크게 움직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경춘

이경춘위원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삼1은 현재 추진상황이 2001년도 1월 7일 날 도시개발준공계획이 공표되고 나서 2004년 6월 9일 날, 동삼1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12월 5일 날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요. 2007년 2월 7일 날 사업승인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 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요. 현재 2013년 10월 1일 날 정비구역 존치․해제에 대한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존치의견이 5.5%, 해제 의견이 10% 이렇게 지금 나와 가지고 정비구역을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2014년 10월 20일 날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로 인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을 때 반대의견 5%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존치의견이 5.5%, 해제의견이 10% 그 정도 나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동삼1구역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대변한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쪽에 있는 조합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50% 이상이 되어야, 반대의견이 되어야 이것도 해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거 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소송 건은 다 해결됐나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소송 건 관계는……
경춘

이경춘위원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런다더니?
조합원들이 해제가 되면 뭐 몇천만 원씩 물어야 되니 어쩌고 그런 이야기도 많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거 있나요?
그래요?
계약서에는 나와 있다던데?
알겠습니다. 484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나’번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뭐가 좀 안 맞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과 건수 11건이고 징수는 7건인데 징수율이 36.1%밖에 안 되네요. 이게 맞나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안 그래도 좀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사실상 이게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게 36.1……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과장님, 11건 건수 부과에 7건이 징수가 됐는데 어찌 36%밖에 징수율이 안 됩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금액으로, 금액으로 치니까 그렇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금액으로 한 거예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런데 현수막 자체가 송도에 그게 아파트인가……
그 아파트를 자기들이 홍보할 게 있어서 현수막을, 우리가 계속 그걸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걸고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사하구나 타 구에도 아마 많이 불법현수막을 달았던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금액 자체도 과태료를 지금 내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뉴타운사업 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때까지 그 분들이 받았던 불편함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쪽에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청학동이나 다른 지역도 보면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에 지원이 되고 여기는 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지원이 이쪽에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심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여튼 우리 영도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도에 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한 60억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향후 투입하는 걸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타 지역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TV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60억 정도가 아니라 예산 폭탄을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흰여울문화마을 재생프로젝트인데요. 4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전에 저희들 흰여울문화마을 하면서, 흰여울문화마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모든 걸 이야기를, 주민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포괄사업을 할 때 조금 더 폭넓게 주민들…… 그쪽에 주민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좀 더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협의체를 조금 더 확대 개편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앞으로 흰여울문화마을에 현재 34억을 계속해서 투입을 향후 2017년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 민원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 협의체를 좀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에도 더욱 좋은 우리 영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제가 이경춘 위원님에 이어서 흰여울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로 활발하게 부산시에서도 많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에서 국비로 145억 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부산시에서 145억요,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예, 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흰여울마을 만들기 사업에 34억을 영도구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 이런 사업들이 한 26개소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45억을 가지고 과연 26개소에 분할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34억을 확보할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 흰여울마을의 사업에 대한 계획,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여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흰여울마을은 현재 국비가 34억이 총 사업비고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7억, 지방비가 17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친환경 골목길 조성이라든가 테마형 담장 조성, 급경사로 계단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전망 쉼터 리모델링, 마을 쉼터, 텃밭 조성, 커뮤니티 문화관광 조성 등 이런 사업을 계속, 17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관계는 국비하고 지방비도 거의 17억인데 부산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가 재정이 상당히 또 열악……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억이라는 금액이 2017년까지 사업계획인데 그 안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흰여울문화마을 사업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의원 다수가 다 몰라요. 우리만 알지 다른 영도구민들이 저게 무슨 사업인가, 흰여울마을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를 대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홍보 또 내지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흰여울마을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그 동네 일부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하고나 알지, 흰여울마을 사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좀 쾌적한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께서 광고물, 우리가 맨 처음에 광고물 단속할 때 단속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 절차가 그래서 개선이 안 되면 불법현수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다음 단계를 밟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보이소.
아니,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리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계속 불법현수막을 달 때는 그다음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불러서 자인서를 받고, 공문을 보내갖고 부릅니까?
자인서를 쓰러 안 올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와요? 그럼 그 1건당 얼마 정도 과태료를 매깁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안 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건당 25만 원, 30만 원 같으면 영도 한 번만 붙이면 몇 십 장 안 붙여요?
예, 제가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정게시대도 스무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정게시대 조금 좀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아파트나 기타 우리 영도를 오히려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불법현수막은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어디 한 군데는 몇 억을 매겨 버렸다고, 완전 이런 식으로 매스를 강하게 나는 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영도하고 그쪽 시내 다른 구하고 다른 특수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좀 매스를 대서 정말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판치는 그런, 좀 우리가 환경적으로 깨끗한 영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용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박찬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성주 지적담당입니다. 이계동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정수옥 부동산정보담당은 퇴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 쪽에는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실 분이 없네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과장님이 다…… 그래요.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부분이 그렇게 썩 많지를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 현황이 있는데요. ‘가’번에 부과․징수액 결정, 징수액과 미징수액 비율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을 보면 보통 높아도 50%대인데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공유재산 변상금하고 대부료입니다. 보통 대부료는 거의 항상 계약을 해갖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데 변상금은 저희 영도지역이 서민들이 위에 지방에 많다 보니까 조금 납부 실적이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압류라든가 재산이 있으면 조사를 해갖고 압류를 하고 하는데,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강력하게 하기는 또 땅이, 재산이 있으면 그 땅을 대부를, 아니 매수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으로 계속 이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계속 해 가지고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건 전부 압류는 시키는데, 거의가 보면 무재산자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결손으로 처리하기도 뭐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 년마다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결손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결손율은 거의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결손율은 거의 없고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도 징수액이 올해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재산 연동되는 세무과 통합시스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압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변상금 체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방세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세, 지방세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태료를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좀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국세, 지방세 다음 우리 지역 과태료입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징세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있으면 국세를 먼저 떨고, 그 다음에 지방세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나 이런, 변상금 같은 것, 순위가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힘들다는 건 알지만, 공유재산변상금이나 대부료 확보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496페이지에 공유지 처분현황이 있는데요. 5번의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5번은 건물만 30년 전에 공유재산 땅 위에다가 그 당시 국가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줬습니다. 건물만 지어줬습니다. 땅은 개인 땅이고 건물만 우리가 국가에서 지어줬습니다. 그게 산새소리유치원입니다. 건물만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30년이 되어 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부담금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청학동 48외 9필지 삼창아파트네요? 부과일자가 1996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리라 보는데요.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오래됐는데 공매는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그게 저희들이 압류는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땅은 한 11필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는데 은행에서 저당을 해갖고 공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걸 다 팔아도 자기네들이 대부해 준 돈하고, 땅값하고 세금하고 다 계산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공매를 멈춰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팔리면 저희들도 거기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때는 결손처분이 되는데 압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못하고 ’96년부터 계속 내려온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김정식 씨가 삼창아파트 지었던 건축주인가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분 개인재산 같은 건 다 파악이 안 됩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개인재산은 땅 11 필지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안에 넣었는데 그걸 갖다가 공매나 경매처분 해도 실익이 없단 말입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건 신용보증기금에서 공매를 하려다 보니까 워낙 많이 저당이라든가 되어있다 보니까 못하고, 실익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빨리 이거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해야죠. ’96년이면 거의 내일 모레면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이렇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실 거예요? 결손처분을 하든지 마무리를 해 버려야지.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세무과하고 이런데 상의해 가지고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결손처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 새도로명주소 명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일반 개인주택이나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훼손되고 한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번지수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벽에 해서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벽면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벽면형 적은 것, 그런 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오손되어 있으면 다시 좀 부착을 할 수 있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만 좀……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 해 가지고 국비 6,000만 원, 6,400만 원 받아갖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 걸 누가 주민들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정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 부탁 좀 들릴게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보면 색깔도 변하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걸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수시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도 이경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아까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제가 보니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