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시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도 받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다녔고 했으니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송덕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 안내서 500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방문 형 통합사례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제3기 장수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완료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8개 사업에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에 7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12월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공동모금 회를 통한 긴급지원은 14세대, 119긴급복지지원과 이웃돕기 지원은 연중 수시로 이렇게 한바 있고 재해가구 생계구호비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 대상자를 적극발굴해서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나눔의 행복 이동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4,554명이며 14번에 걸쳐서 장수만세 이동지원 봉사의 날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과 전문자원봉사 육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고 자원봉사 기초 및 보수교육으로 90일에 거쳐서 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 센터 지원은 장수만세 행복한 가정만들기와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풍선아트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사랑의 연탄 및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이번 주 중에 5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훈대상자 보상 현충 추모행사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7개 단체에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훈행사는 3.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선생 제례봉행, 현충일 추념행사, 호남의병장 전해산 추모제, 9.28 향토수복기념 제례 등 일정별 기일에 맞춰서 한바 있습니다. 호국 보훈수당은 585명에 대해서 2억 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호남의병장 전해산 건립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념관과 제당 동상 조경 주차장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6월 24일 날 개관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해산 기념관을 더 홍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적 부조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756세대에 1,301명이며 기금운용으로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2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비, 양곡지원 자활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 푸드 뱅크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한바 있고 의료급여비용 부담은 1종과 2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요양비와 건강생활 유지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2,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을 이번 주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사업단 수는 4개 사업단이며 3개 자활기업이 있고 참여인원은 62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단에 영농사업단과 황토벽돌사업단, 누리도움사업단, 게이트웨이사업단이 있고 자활기업으로는 장수자원과 미성건축, 장수가등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4종에 2,372명이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 연합회 회원이 400명, 지체장애인 장수군 지회가 225명, 시각장애인 장수군 지회가 210명, 농아인 장수군 지회 318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4개 사업에 12억을 들여서 장애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 운영 등을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행사지원에는 4번에 걸쳐서 1,000만원을 지원 하였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극기대회, 장애인 기능대회 등에 대한 행사를 지원한바 있고 11월중에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수는 16개 단체에 1,149명이며 한 부모가정은 42세대 116명입니다. 예산액은 3억 2,700만원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 여성 사회복지 기금과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여성난타교실 여성 직업훈련 등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자립생활 지원에는 42세대 아동 양육 교육비 지원에는 44명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돌 보미 17명이 운영되고 있고 2,216건에 1억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6개소가 되겠으며 아동 수는 568명으로 현원 486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 79명에 대해서 냉난방비는 5개소 누리가정운영지원비는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영유아 보육료는 486명에 대해서 가정양육수당은 318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한마음대회와 어린이집 역량강화 연수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안정적 가족생활 조성입니다. 세대수 및 자녀수가 240세 404명이며, 지역별로는 장수가 98명으로 가장 많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7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원 지원한바 있고 한국어 집합교육과 맞춤형방문교육 마을학당사업과 통번역서비스사업 직업훈련교육 모국방문국제운송비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 하반기에도 아버지교실을 14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상담 및 문화 활동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1개소가 있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역시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토요 및 방학 상시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과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 안전망운영에 있어서는 학습의료등 서비스 지원과 토요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가 피해자 치유프로그램과 Cys-net통합지원 체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중에 학교특별청소년스키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강화입니다. 관내 노인 수는 65세 이상 노인이 6,694명으로 2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16개소가 되겠고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은 5,773명에 72억 6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장수수당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무료경로당식당운영 노인건강진단실시 노인생활시설생계급여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지원 등을 한바 있고 장기요양보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 보미 사업으로 화재 및 응급상황 28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지원은 1억 1,090만원을 한바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회운영비와 노인대학운영비 노인복지기금 100세시대신문보급 노인회사무국장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장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한바 있고 노인의 날 행사를 3,7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대표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른사업 역시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273개소에 6억 600만원을 들여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냉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회원등록은 총 1,45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있고 프로그램은 컴퓨터교실 등 1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운영을 한바 있고 노인복지관 전용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1일 평균 이용자가 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아동센터는 7개소로 203명의 아동들이 있으며 아동급식은 520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가정은 27가구 30명으로 가정위탁 25가구 28명, 입양아동 2가구 2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는 16개소 32대를 운영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177세대에 287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고 아동급식지원과 요보호아동지원 어린이 범죄예방 지역아동센터 급식제공기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3회 한바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별 프로그램은 22개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재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재 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년도 대상은 5개소인데 그중에서 신규가 4개소 재설치가 1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월까지 마무리 하였으며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간이버스 승강장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정비관리 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수는 867개소가 있고 게시 대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1개소, 교체 3개소해서 4개소에 5,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수막 게 시대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11회에 219건을 실시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 시대 신설 및 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소에 4,8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1개소,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3개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유지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도로현황을 보면 169개 노선에 716㎞가 있습니다. 접도구역 내 시설은 1,481건이 있고 사업비는 금년도 1억 2,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수로 및 암거 가드레일 등 정비를 하기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으로 4건에 8,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과속방지턱은 6개소에 1,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였고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제설용 자재확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모래 1,500㎡, 염화칼슘 108톤, 소금 700톤, 친환경 제설제 100톤을 구입하였습니다. 제설함 및 모래주머니 비치는 제설함 99개소 모래주머니 20,000여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는 설해대책 종합상황실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및 발전사업 입니다. 주로 현안사업 및 주민건의사업 재지구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45억 3,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21억 2,500만원, 지역발전사업 20억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 면별 사업 확정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료가 272건 설계중이 7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8%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5개사업장이 있습니다. 장계 북동 로가 778m에 24억 3,400만원, 노단 로 개설공사가 약 11억 원, 산서시장 로가 4억 5,000만원, 장계북동2지구 2∼4구간이 7억이 되겠으며, 장계백화여고와 회전교차로에서 시장가는 천변길간 개설공사가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 보면 북동 로 및 산서 시장로 개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번암 노단 로 개설공사는 1차분은 완공하였고 2차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계북도 2지구 개설공사 농지보상이 완료되었고 기반시설공사 및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시장천변길가는 10월중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의뢰해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북동 2지구 및 회전교차로 사업은 추진하고 회전교차로 사업에서는 바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대상면적은 533.6㎡이며, 금년도 총 용역비는 군 관리계획이 11억중 3억이 확보 되었고 만남의 광장 조성 타당성검토로 5,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세부평가기준이 늦게 결정됨으로서 저희들이 지연된바가 있습니다만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수군 관리계획용역을 금년 안에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IC주변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는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재정비 계획하고 같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재정비 계획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추경에 세웠던 5,000만원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도장 식천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23억 1,4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악 재해위험 교량 재 가설공사는 40m에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둔 승마간도로 확포장공사는 500m에 3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솔파선 연결도로 용역은 600m에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도장 식천 간 마무리 부분을 위해서 사면보호 곡 및 대책에 대한 것은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계반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양악재해위험 교량 재 가설공사는 슬라브 양생 등의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연말 안 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둔 승마 간 확포장공사는 내년도 5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어서 동절기 중지기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솔파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설계를 마무리 하고 토지 감정평가 등을 실시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개 지구에 7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지구 확정은 1월 달에 하였고 측량설계는 6월에 하여서 저희들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1개소는 송천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추경에 추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계화 경작 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개면에 20개 지구에 10억 2,8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 모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7개면에 93개소 사업을 25억 9,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지가 현재 본예산에 결정된 구간과 2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추경에 확보된 부분들이 미진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가 안 된 29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발주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권역입니다. 육십령권역에 8억 700만원이며 팔공권역이 10억 400만원, 유정권역이 13억 3,400만원, 동화권역이 2억 7,900만원, 장안산 권역이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육십령권역은 남덕유산관광농원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다목적 회관 등 세부 설계가 80%정도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2회와 주민교육 1회 추진위원회 개최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팔공권역은 커뮤니티센터 운동시설이 공사 중에 있고 용추계곡 및 용추정자정비사업이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2쪽입니다. 유정권역입니다. 지붕정비를 완료하였고 만항 개수로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성암 배수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화권역은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고 약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안산 도깨비권역은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약80%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4,104등을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농촌가로등이 3,219등, 도시가로등이 885등이 되겠습니다. 읍, 면별 현황은 농촌가로등 3,219등이 약 장수653등, 산서49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농촌가로등설치가 43등 2,3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65등에 3,800만원 금년도 기 자재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는 1,373건을 수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방위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을 2회 실시하여 369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율은 7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보충교육을 11월 27일 예정으로 되어있고 민방위훈련은 4일 실시하는데 대피훈련 3일 지진 대비훈련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은 2회 실시하여 응소 율은 87%이며 민방위 자율참여가 2회에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점검을 월1회씩 10회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449명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관계입니다. 통합방위지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을 7733부대 1대대에 3,600만원을 지원해줬고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지난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1회 실시하였고 충무도상연습을 1회 하였습니다. 상반기 확정예비군임원을 2회 실시하여 2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행사는 4월, 6월, 10월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은 자체 기술경연대회 등 3회 실시하였고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수질검사 4회 및 월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물 장비입니다. 대상은 산재된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장수읍 교촌, 음선 재해위험시설물 외 28개소에 3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계남 유천지구 호환정비공사에 0.4㎞ 4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정밀점검을 8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4개소에 29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며 먼저 산서 사계 천에 대해서는 기 추진이 25억 금년도에 16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계남 신전리에 산직천은 7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지역 정비로 천천 조신지구에 3억 장계 금정지구 2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연료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유판매업소 연료유미터 수시검사 2회 실시하였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주유소 4회 일반판매소 2회 등 가스충전소 2회 실시하였습니다.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163개소 정기검사 완료하였으며,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봄철, 우기 철, 동절기 등에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중점관리지역은 덕산계곡, 방화동계곡, 와룡계곡, 토옥동 계곡, 요천신원마을 앞, 금강 용광교 부근 6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 306만 8천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점검 설치 및 안전감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물놀이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장비를 설치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2회 방화동계곡과 와룡계곡에서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은 7월∼8월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 홈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주택보급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은 금년도에 세대 당 200만원씩 지원해 9세대 1,800만원을 지원하여 11월중 지급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리 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400세대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배관, 휴즈 콕, 압력조정 기, 연소기 기타 등 개·보수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8,760만원 현재 400세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세대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세대는 600세대를 계획으로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현재 400세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세대에 대해서는 설치해주고 세대 당 8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자부담 4만원, 지원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소하천은 전체 15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장수읍 선창리 양선 소하천에 5억 9,900만원, 두산소하천에 12억 3,800만원, 산서 백운리 신흥소하천 은 4억 3,700만 원등 3개소에 22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는데 양선 소하천은 이미 완료되었고 두산소하천과 신흥소하천은 내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개소에 40억 6,200만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것으로 먼저 장수읍 장수∼노곡리 까지 장수 천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서 전체 1.2㎞교량 4개 보 9개소 등이 사업계획으로 시행하였는데 금년도에는 0.4㎞ 보2개소 22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천은 2011년도에 착공하여 장계 무농리 ∼ 오동리 까지 전체 6.5㎞에 대한 구간으로 금년도에는 1.5㎞ 교량 1개소 등 25억을 투자하여 진행에 있으며 앞으로 장계 천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80%이며 전체완공계획은 2015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소에 전체 8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며 먼저 산서면 이룡리에 위치한 오수천은 3년차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8㎞ 교량 3개소에 17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강 신규 사업으로서 장수 노하∼천천 연평리 까지 전체 5㎞ 교량, 교량 2개소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0.9㎞ 교량 1개소를 28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번암면 동화 ∼지지 백운천은 금년도에 시행한 신규 사업으로서 전체는 65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0.5㎞ 교량 1개소 18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번암면 노단리에 위치한 두동 천은 전체 10억 규모로 금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1.3㎞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암 유정천 번암 유정리 에 위치한 유정천은 0.4㎞에 5억을 투자하여 지난 9월에 완공하였으며, 천천면 용광리에 위치한 구 용광 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은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수 천에 대해서는 2012년도 6월 10일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강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금년 4월 29일 착공해 현재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운천은 역시 금년 5월 19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60%을 보이고 있고 두동천은 금년 5월 2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90%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정천은 금년도 4월30일에 착수하여 완공하였고 용광교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하천은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152개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하천유지관리에서 각 읍,면별로 12개소에 7,6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는 춘계 하천정비 계획으로 4개소 하반기 3개소 등 7개소를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공감생활밀착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보일러 점검 수리 및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2013∼ 2014년도 추진실적은 전기가 222개소 보일러 171개소 전체 393개소를 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읍, 면간 순회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맞이해가지고 그동안 시책 보고나 상하반기 업무보고 때 궁금했던 점들을 총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 감사 자료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 우리가 생계주거급여가 있는데 지원액을 보면 2013년도가 3억 5,494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가 17억 원 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그 뒤에 교육급여 있지요? 교육급여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다가 1,200만원에서 초, 중, 고까지 포함해서 5,800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 좀 설명을 해주세요.

2013년도는 11월달, 12월달 2달만

아 2달만 해가지고 감사기간 자료 내라고 하니까 연별로 비교를 안 하고

2014년도는 10월까지 해서 늘어난 금액이고

그러면 교육급여에서 2014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랑은 거의 같겠네요.

같습니다.

거의 크게 늘어난 변동은 없지요?

없습니다.

다음 6쪽이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내역 가운데 자활자립자금 있지요? 거기에 이자발생이 578만 9천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계속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16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원금 하고 이자포함해서 했는데 이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원활하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전화로 독촉도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월5만원씩 어떤 가정은 월1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지는 어려운 분들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받지 말고 분할해서 받더라도 완납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한꺼번에 받으면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관련인데요. 10쪽에 영농에 6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6종이 무엇 무엇이에요? 작물재배가 6종인데..

여기에는 쌈 배추 가있고 상추가 있고 감이 있고 산서에다 저희들이 감을 금년에까지만 하고 산서 감은 안 하도록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수익도 별로 없고 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쌈 배추라든가 상추 토마토 이렇게 했었는데 토마토 는 또 하지 않고 있고 영농에서 한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토마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선 노하리 가는 곳에 더 좋은 빌라라고 황토스틸하우스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소유자가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바뀐 사람이 뭘 로 바뀌었어요?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자생단체로 해서

얘기가 지금 장수지역 자활센터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해준 사회복지시설이고 우리군비가 다수 들어가 가지고 황토스틸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믿고 살겠지만 장수 가에서 자활기업이 아닌 자활단체장수마을로 넘겼어요. 이것은 부당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토마토 문제인데.. 양육재배시설 들어갔지요?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2, 2013년도 조금 감사기간이 지났지만 지금 자활기업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연동하우스 안하고 있지요? 지금 토마토 안하고 있어요.

토마토사업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당초에 거기가 바이러스 등 뭐가 안 좋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중지를 해가지고 지금은 쌈 배추농사를 짓고 넘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아니고 사실상 토양이 히 한하게 토마토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병이 많이 든 거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병이 안 드는데 이곳만 특이하게 병이 많이 들어서 이것이 무엇이냐 연구를 하고 검사의뢰를 해본 결과 바이러스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치유가 안 돼서 토마토 농사를 치우고 지금 저희들이 상추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따져봅시다. 토마토 양육재배시설 들어갔을 때 시설비가 엄청 들어갔어요.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쌈 배추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시설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해줘가지고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황토벽돌 문제인데 이것이 1억 3,900인건비 사업비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매출액이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2,400이 감 되어있는데 물론 자활 쪽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영농도 3억 6,400에 전부 빼고 나면 1억 6,400이 감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사업 분야를 한번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이 감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소득은 창출되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자활사업에 의미가 있지 군비랑은 인건비 식으로 주는 식으로 해놓고 수입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한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토벽돌 사업단의 경우에는 투자대비 소득이 수입이 별로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단을 정리를 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그 인력들을 다른 사업단에 배치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착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 보조 나온다, 군에서 지원해준다 할 것 같으면 센터 장부터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지 마지못해서 붙잡고 있어가지고 자꾸 돈만 들어가고 실지로 자활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이요. 생활시설지원에서 장수 수양원 지금 시설급여부당청구로 업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5명 중에 병원으로 17명이 가고 다른 시설로 8명이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나서 종료 후에 시설대표한테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확인서를 거부해가지고 조사받은 자들이 연명으로 해가가지고 확인을 해줬어요. 참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라니까 처리조치가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결과 내려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고요, 지금 우리가 기간이 12월 27일까지 영업정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시설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회복지시설이 사실상은 모자랄 지경인데 우리지역에 당초 이게 원불교.. 지금도 원불교재단?

삼동회

삼동회 쪽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수 1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도단속을 잘 해줘서 우리 쪽에 있는 시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해주고 12월 27일 이의신청결과 나오는 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결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그쪽에서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영업정지 기간이 12월 27일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다음 18쪽 노인복지관 문제인데 이용자수가 1,450명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회원확충을 자꾸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확충 적정수를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 1단계로 해서 2,00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겠다. 해가지고 1차 계획을 2,000명으로 잡고 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약 3,500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00명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시설로 해서 가능합니까? 그것이

충분히 시간별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우려차원에서 드리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정인원 개념이 적어요. 국립공원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우에는 15,000명하면 15,000명 입장객이 딱 오면 통제를 해서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여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5,000명 정원에 30,000명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측면에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거기 시설에 찾아와서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꽉 차버리면 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3,000명으로 할 때 지금 우리가 60세 이상으로 볼 때 8,443명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 이용자수가 6,993명인데 현재 이용자수를 볼 때 장수, 산서, 번암이 1,018명이고,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이 432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을 해소하려고 버스도 운행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장기적으로 갈 때는 시설확충이 사실상은 필요한데 이것도 읍, 면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노인회 경로당 쪽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어르신들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서예교실이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관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읍, 면에다가 다른 어떤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표경로당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전에 우리 주민생활과하고 보건의료원에서 건강지도교실 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을회관이나 그쪽에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요 실지로.. 그런데 한계가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만 하고 너무 주를 띄워서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마을이나 대표경로당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계를 해보세요. 이용자 측면으로 볼 때 이 시설 1개 가지고는 아무래도 4,000명 5,000명 올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활용방안을 잘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이요.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과 다음에 의료원 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데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240가구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14년도만 봐도 한국어 교육부터 다문화 가정통합교육, 다문화 가족 지역연계 및 교육지원 문화사업, 다문화인식생활식개선 및 정보제공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지원 사업, 정착지원 사업, 상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중앙부처가 8개 부처가 다문화 쪽에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냥 생색내기 쪽에 하는 부처가 많아요. 실지로 그것이 우리 군 쪽으로는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이 문제 중에서 한 가지만 집는데 이 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많은데 실지로 책임지고 있는 건강관리문제 쪽은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 나라를 낮춰보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서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서 왔거든요 실지로 따질 적에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유형을 따져보니까 빈혈류 병유라고 비형간염항원 보급이 상당이 높다는 거 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쪽 프로그램 운영에도 다문화센터 쪽에 의료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건강프로그램도 하나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주여성 건강센터를 아예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왜냐면 언어 어려움도 있고 또 사실상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이 사람들이 위압감으로 해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보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현재에도 사실상 다문화가족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사업은 없습니다만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으로 시집온 여성분들 어머니들이 실지로는 그런 스트레스로 우울증하고 정신건강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프로그램 상 또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어린이들을 하고 다문화 쪽은 성인 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이건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동들 하면서 그 가족 부모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있다고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생활과장님! 요사이 누리가정에 대한 논란이 많지요?

보육료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수군에 조례가 있나요?

보육료 관련 조례가 있지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감사 자료로 가서 3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 있지요?

예.

예산이 좀 줄었네요.

어떤 예산이

2013년도 예산에는 4,100만원 운영비인가요? 이것이

2013년도는 4,1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3,6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되어있는 이 부분이요?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건비 경상비가 같이 합해져있는

전부다 뭉덩 거려져서 세워진 예산인데 프로그램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고 내시 분에 있어서 조금 작게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나 자살 율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과 여성취업센터를 병합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하나 저희 장수군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차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감사차원에서 거듭 확인차원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들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상당히 이 나이 때가 물론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때는 사춘기로 접어드는 때라 더더욱 학교폭력이나 자살 어떤 취약에 있어서 상당한 규약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인의 문제 노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 있는 이 나이 때가 상당한 도출변수가 많습니다. 환경에 민감하고 하니까 중요한 자산이다 보니까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2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예.

다른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님! 추진실적으로 봐가지고 12페이지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체적으로 다 진행 중이네요?

예.

연차적인 것이라서 위탁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무진장지사인데 관리감독 잘 하시죠?

사실 그쪽에 주요업무가 이런 업무로 많이 전환되었어요. 옛날에는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업 쪽보다는 이쪽 농어촌 농산어촌발전개발사업 등 쪽으로 많이 분야들이 많이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정 율이 지금 아직 70∼80%, 65% 이정도로 되어있고 아무튼 이것은 주민과의 어떤 그 지역 권역의 주민들이 서로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이 생길소지가 크잖아요? 이게.. 사업과 관련된 건데 수익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 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잘되자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잘 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내권이나 주요마을에는 어느 정도 잘 배치가 됐지요?

가로등은 거의 새롭게 나 홀로 주택들 짓는 들판에 짓는 그런 집들 아니고는 어느 정도 소요가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기존 가로등들이 노후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영농 철에 경작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본인들이 스위치를 내려버리니까 우리는 고장으로 신고가 되어가지고 가서보면 개인들이 스위치를 내려놓은 경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가로등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 홀로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본 위원한테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합당한곳이라면 잘 조사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공용주차장에 관련된 거 이거는 연관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사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민원과 교통계 에서 관리하겠네요? 공용주차장은..

주차장 수요는 원칙적으로 교통수요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를 필요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각종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요예측을 해서 주차장조성계획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데는 이미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장소에 계획된 자리는 없어요. 아직 미 조성된 자리는 없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주차장부분을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과장님! 2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사업 없네요?

하도준설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도준설 수해 상습지 그렇게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업으로 하도준설 사업으로 예산이 온 것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생태하천조성사업 여러 가지 각 항목별로 사업이 부기가 달려가지고 하도준설은 없어요.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됐어요?

그 사업 예산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도준설이 참 중요한 건데요? 오염원이 지천에서..

그런 것은 하상정비라고 저희들이 군비하고 도비 조금 세워가지고 맨 마지막장 실적보고 한데 거기 있는데, 그런 거 하는데 하상 하도가 물이 흐르는 길이잖아요 바닥에 잘 흐르게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도준설이라는 것은 국토부에 하도준설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장수군에요?

하도준설사업이 없다는 것이고요.

신청을 하면 예산이 서는 거 아닌가요?

계획이 딱딱 있습니다. 생태하천조성 수해 상습지 개선 그다음 하도준설 이렇게 있는데 항목이 우리가 받은 예산이 없다는 것이고 재해위험 지구는 소방방재청 소관이고 다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소하천도 소방방재청 그 예산 자체가 없다고 표현이 되가지고 해당 없다고 써 놓은 것 입니다.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돼서

국고지원이 안되니까 지방비를 안 세워가지고 안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하고 나중에 추가로..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이희숙 위원님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3쪽에 보면 나눔의 행복 이동 자원봉사 활성화부분에서 자원봉사 모집에 있어서 지금 현재 4,554명으로 해서 70%라고 하셨잖아요?:

보고서 3쪽이지요?

예. 남성분은 몇 분이고 여성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냐고요? 지금 자료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체로 여성들이 많지요?

거의 여성들입이다.

80∼90%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자분 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지요. 센터장님 빼고는..

예, 봉사하는 현장에 가거나 어쩌거나 보면 다 여자분 인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단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신가요?

예.

앞으로 목표가 6,500명이 자원봉사자모집에 있어서 목표이신데 앞으로는 남성분들을 많이 모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집을 저희들이 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이것은 강요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권유를 하거나 또 본인들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봉사정신도 많고 또 하시는 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남성분들은 더 바빠서 그러는지 이런 참여율이 여성에 비해서..

거기에 덫 붙여서 여성분들이 장수군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바쁘신 중에 시간도 많이 하뢰 하시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여성일자리사업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굉장히 소외감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자리 각기 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장수만 없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여성에 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을 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여성분인데 왜 그렇게 그런 부분은 미약한지

다른 것들이야 잘 되고 있는데 단지 여성취업센터가 없다고 하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다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센터에 대한 이런 것들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진안 같은 경우나 있지 군부에서 뭐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타 시군뿐만 아니라 장수군에 여성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하여튼 봉사도 많이 하고 장수군에 여성이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수원이라든가 집에서 하는 일들도 여성분이 많이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짜고 쪼개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염두 해 두시고 과장님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수군 홈페이지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단체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11년도 걸로 되어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수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에 관한 것을 보면 지금 11년도 것의 현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금방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리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를 11월에 하신다고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도 청소년에 청소년은 장수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자료로 주신 37쪽에 보시면 다른 것들도 많은데 위기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위기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학교에서 또 이런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아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것 들입니다.

거론된다는 건

사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주변에서 이웃에서 누가 어떻더라 그 애는 좀 그렇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발굴하는 거지요. 정보를 듣고

자료에도 보면 위기청소년 전담인력도 있어요.

있습니다. 항상 상담하고 저희들이 학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어렵다 상태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주변이나 학교나 일반인들이 지역에서 거론된다는 것만으로 위기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폭넓게 해서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대하는거지요.

예, 하여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정말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위기청소년이라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주변에서 그런 편견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따스한 보살핌을 받고 원하는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 3쪽에 보면 하천별 점유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하천 밑에다 농사짓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구역 내는 하천부지라고 흔히 하천부지 점용하는 거 있잖아요. 전, 답, 대지, 기타, 잡종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인근 토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얼마씩 하천사용료를 부과해가지고 그것입니다.

사용료를 내고 지금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예, 점유하고 있는 거, 정당하게 사용료 내고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9쪽에 보면 사업장별 지도감독실적 및 위반자 이거는 판매소나 가스나 석유판매소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지적이에요? 대체로..

그냥 간단한.. 크게 유사석유나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것으로 조금 처리 안 된 것이지요. 단속 횟수 있고 지적은 거의 없는 데요 거기..

단속 횟수가

단속 횟수는 단속을 나가는 거지요. 주기별로 나가는 월 몇 회 위반사항이 없잖아요.

단속하러 나가신 숫자네요 이게.. 여기서 지적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위반사항 보면 그것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감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소규모사업 착공 율이 얼마나 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약28건 정도만 설계가 진행 중인데 나머지는 거의 계약단계에 있고 전체적으로 발주가 안 되고 설계가 안 끝난 것이 한 24건 정도 오늘아침 기준으로 설계는 끝났고 계약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전체적으로 70%이상은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완공되기는 힘들겠네요.

부분적으로는 마무리 안 될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겨울철에 가능한 사업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리해서 진행은 자제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번국도중에서 국포∼산동 간국도 바로잡기 사업이 상당히 차량감소로 해가지고 사업이 거의 포기된 거 같아요. 거기가요?

국토부 쪽에서 거기는 추진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노단 로 개설사업이 거의 완공된 상태 아니에요?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사업이 그 앞에 닭 집부근만 해결이 되면 끝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갔었고 또 들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노단 로에서 장수초대 내려가다 들어가는 진입로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입구에요?

입구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음식점 뒤쪽으로 해서 반듯이 냈어야하는데 커브가 심해가지고 어떤 교통의 문제가 되더라고 나도 그쪽으로 다니다보면 들어갈 때는 그런대로 차량도 보이고 그러는데 나올 때는 저쪽 노단리쪽에서 나올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는 도로는 주도로가 아닌 도로는 주도로에 만날 때 직각으로 만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번암 초입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각은 크고 반대쪽하고 예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진입하기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위치를 소방도로개념이고 마을 내 도로라고보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마을에 도로라고 한다고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국도 쪽에 상당한 어떤 위험성을 내포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 사고 나잖아요. 차량사고가.. 그런데 소형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게 대형차량은 다닐 수가 없고 그렇게라도 만들어 줬어야하는데 거기에 진입이 되어가지고 기억자로해가지고 도로가 되어있어요 지금 그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도로에 계획은 아까말씀 드렸듯이 주도로 아닌 구도로는 주도로의 직각으로 만나는 교차로가 가장 안전한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차들은 일단은 좌우주시를 하면서 서행으로 진입을 하고 질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는 현재도 작은 차들은 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도로를 어느 정도 확장해 놓은 다면 장수로 오는 차는 절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도로로 안 나갑니다 그 도로로 나오지요.

뭔 얘기냐면 지금 중국집 있지요 음식점 거기에서 뒤편에서 반듯이 내서 원활하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차량 시야가 확보되어가지고 들어 갈수가 있는데 나올 때는 시야가 확보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위험성이 높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기억자로 꺽 여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지 않냐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역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일반 농로나 통과 교통의 도로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내에서 골목에 도로들이 거의 직 각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도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아니 그 애기가 아니고 시야확보라도 된다든지 아니면 진입을 해가지고 바로 기억자로 꺽 여서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 밑에.. 그런 것이라도 바로잡아서 해주려고 생각을 했어야지 거기에 우선 마을길이라고 생각 그런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일단 우리가 사전에 도로계획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는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보시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도로의 계획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는 그래도 실지 어떻게 보면 번암면 소재지 권에 도로자체가 제대로 되어있다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번암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1년에 차량 사고가 2번 3번 계속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거기에도 아는 사람들이라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전혀 안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5m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남원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위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건설과장님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때도 주민들은 외부차량이 바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초창기에는 반대를 했었고 그랬거든요 외부차량이 그게 지나가는 도로인줄알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처음에 큰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쪽이 반듯이 잡히지도 않았고 거기가 기억자로 되어있고 물론 마을안길이라고는 하지만 5m로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잘 해놓은 거 아니요 그러면 주민들이라도 원활히 쓸 수 있는 그런 길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 얘기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문제는 준공 전에 그쪽에 해당주민들 한번 모여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들어보고 마무리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권역별 사업이 12페이지 정비사업 이것이 유정 권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올해 끝 난가요?

육십령 권역은 올해사업비로 마무리 되는 사업 내년상반기까지 추진되어야할 사업이고요, 팔공권역은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될 사업이고, 유정권역도 15년 예산으로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

15년까지 끝나는가요?

예.

이 권역별 사업이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되기는 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금.. 이것이 막대한 물론 이것이 우리 군 예산 들어갑니다만 국고에서 농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 쪽에 드는 것이 아니고 편익사업 지붕개량이나 하고 또는 어떤 회관이나 다시 고치는 사업 이런 걸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원래 소득사업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바꿔주는 거고 주거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으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개량이라든가 회관 리 모델링 이런 것은 극히 그쪽에서 요구하고 목적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권역별 사업이 여러 권역이 모여가지고 어떤 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마을에 어떤 편익사업으로만 변질되어있는 상태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권역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을사업으로 펼쳐지는 것이지요. 물론 중앙에서 권역사업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물론 각 마을이나 주민들이 원하기는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권역별로라도 같이 어떤 협동심이나 이런 것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이상이고 주민생활과장님! 아까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0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지원 실적 해가지고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에서 6가지 작물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면적이라든지 지역이 어딘가 상추나 쌈 배추 또는 다른 것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역적으로 해서 가령 상추는 몇 평에 얼마의 매출액이 있었고, 쌈 배추는 몇 평에 매출이 얼마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예, 자료를 바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예교실이나 건강교실, 장기바둑이것은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 전부다 끊겼네요? 안 하고 있네요.

건강교실 당구, 탁구, 서예, 장기바둑

자료를 보면 공예교실하고 건강교실 장기바둑은 안 한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 인가요?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과정이 끝나가지고 또 모집하는데 참여자들이 없어서 그런 경우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모집을 한번 해봐가지고 인원이 5명이상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하고 41페이지가 연계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13년도에는 지원이 5개 단체가 됐었고 14년도에는 4개 단체 지원이 되었네요. 지원 되는 것이..

저희들 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단체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뒤에 41페이지를 보면 물론 여기에 여성분 대표로 되어있기는 한데 실지로 여기에도 조금씩은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 단체에도 큰 금액은 아니라도 물론 예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이런데 지원되는데 실질적 여성단체에도 4개 단체에만 14년도에 지원되는데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은 여성단체로 나가는 기금 여성관련 여성발전관련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900만원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16개 단체에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희망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또 그런 의지가 없고 별로 의욕이 없는 단체에다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금요일 날 보면 적십자봉사회에서 김치담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진한 농가에나 이런데 지원이 되던데..

김장 담그기 행사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거기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고 여러 부분 마사회에서도 담가서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쪽에도 일부 회비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기왕에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라고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라도 계획서를 한번 내 보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장님! 추진실적 5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해가지고 안전감시원이 있는데, 중점관리지역 6개소에 전부다 안전감시원이 파견되어 근무를 합니까?

6개소했는데 물놀이 중점 7월∼8월까지 40일인가 계북 토옥동하고 덕산계곡만 2명씩 안전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는 안전 표지판이나 구명 튜브 장비만 비치해놓고 안전감시원 안 쓰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덕산계곡하고 토옥 동 계곡에만 안전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위험성이 많아요.

요천이요?

한명씩이라도 감시원이 있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천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것이 되어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약 10분정도는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약 2억 1천정도 되는 그런 예산인데 바르게살기 협의회 있지요? 13년도에는 1,800 다음 300, 14년도에는 1,800했어요. 그런데 13년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1,800하고 300두 번이 나갔지요? 보니까 노래교실 300만원 1,800만원은 의식개혁운동 운영비 해가지고..

이것은 수시 분으로 위 1,885만 2천원은 정기 분으로 나간 것이고 밑에 300만원은 노래교실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해서 수시 분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입니다.

의식개혁운동 운영비 여기에다 노래교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올리지 그랬어요?

그때 이것이 매년 노래교실을 한다는 사업이 아니고 2013년도에 딱 한번 그런 곳에서 노래교실을 갖다가 요청을 하고 해야겠다고 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14년도에는 없어졌어요?

14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했습니다.

규제개혁 단이라고 해가지고 부 군수님 실에 이번에 그게 됐지요?

규제개혁 위원회요.

민원이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거 같아요. 사실 사회단체 쭉 현황을 보면 1년에 프랑 카드 하나 걸어놓고 예산을 받아가는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 세요? 그런 내용..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고 행사한번 없이 1,000만원, 1,500만원, 800만원씩을 가져간다는 사회단체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희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듣고 나서 그 상태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한다 해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단체를 내가 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보안사항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런 단체가 혹여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내년 예산에 바쁘시죠? 그 자리 맡으셨어요? 그 자리 계속 우리 실장님이 맡고 계시는 거 에요?

지금 앉아있는 자리요? 우리 부 군수님이

부 군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오늘 3일째인데

부 군수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예산부서도 바쁘시니까 교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관계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활센터 얘기 하셨어요. 영농 팀에 토마토 양육재배 있지요 거기 현장에를 제가 여러 번 가봤었습니다. 재배를 할 때.. 아주 수확도 잘하고 건실한 토마토를 생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도 만져보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육재배를 다 치워버리고 쌈 배추와 상추로 바꿔버렸지요?

예.

물론 어떤 토양에서 오는 바이러스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팀장이나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부실도 오는 거 같아요. 전문지식이 없는 거요 상당한 토마토 생산 농민재배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하우가 많아요. 보통 7∼8년 10여년씩 한분들도 지금의 바이러스가 오는 거 에요 그런데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양육재배가 7∼800평정도 어떤 규모 같으면 6∼7,000만원 그 정도 들지요?

예, 600평입니다.

그것을 1년하고 없앴지요.

그렇습니다.

쌈 배추 이런 거 땅 갈아놓고 거기에다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황토벽돌 있지요?

예.

지금 장계 쪽에서 장수 쪽으로 옮겼어요.

그렇습니다. 선창 리 에다가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DIY공방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가구 같은 거 이런 것 입니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예 가구를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황토벽돌하고 이것하고 같이 공장에서 병행을 해서 생산을 해 나가고 있는 거 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황토벽돌은 요즘에 어떤 농촌 같은데 황토방이나 이런데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사실 수요가 없고 판매량도 적고 수입도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해야겠다. 원래 황토스틸하우스를 건축을 하면서 자활기업에서 스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될 때 여기에 대한 황토벽돌을 그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같은 판매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수요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르게 구상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새로운 시설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생산을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황토재료가 장수에서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제에서 저희들이

김제 하동 이런데서 구입을 해 와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소비가 많다 하면 많이 생산해서 쌓아놓고 그런 물량이 있어야 되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어떤 구상을 하셔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장님! 옥외광고물 있지요? 우리관문이 터미널 있지요 터미널 딱 내려서 입구에 보면 싱싱청과 벽에 광고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대진광고 해가지고

저는 못 봤는데요.

이것도 불법광고지요?

저희들이 새로 간판은 저희 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리자마자 관문인 거기에 불법광고가 있는데 광고 이거 단속한다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다음 12페이지 남덕유산관광농원 매입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계획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거기 현재 남덕유산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권역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짓느냐 아니면 그것을 매입하느냐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원에 축구장도 있습니까? 남덕유산 관광농원에..

옛날에 초등학교 부지니까요.

권역 권 있지요? 권역 권.. 팔공권역권이 준공을 언제까지 해요?

내년도 예산으로 끝납니다. 내년 1년 남았습니다.

이 권역 권 사업의 예산에서 직접적인 시설투자 말고 그 다음에 무슨 권역 권 위원회니 해가지고 벤치마킹이니 위원회 회의니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몇%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역량강화사업이 2∼30%정도는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20∼30%요?

예, 그것은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상당부분의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권의 벤치마킹을 간다는 그날 제가 거기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농촌공사 거기의 위탁사업이지요?

예.

농촌공사 직원 한 분도 없고, 건설과 직원 한 분도 없고 2월에 부부동반해서 가는 거 에요. 부부동반해서.. 이게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이 맞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외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하고 다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위원회가 아닌 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예.

우선 문화가 다르고 시설이 다른데 유럽벤치마킹도 갔다 온데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일본도 갔다 온데 있고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유럽 가서 뭘 얻어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벤치마킹을 했다는 얘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유럽을 가면 몇 군데 농장들을 방문을 하고 사실상 우리가 농산업 쪽 개발사업의 모태가 유럽 쪽에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소득사업은 일본 쪽에서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거의 예를 들어서 장수팔공권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까지가 지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몇%가 남아있어요?

저희들이 팔공권역 이 내년도 예산이 7억 9,6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있는 거 에요? 이게 위원회 회의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 속에도 역량강화사업이 일부 있고 내년에는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누리가정 조례제정은 나중에 있다 제출하려고 그래요?

자료요? 지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파악 할 것이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해야할 부분을 한번 모색해보려고 하니까요.

예.

장애인활동 지원 있지요?

예.

감사자료 7페이지 검토하다보니까 눈에 띄어서요. 4억 9,500만 원정도가 잡 혔 네요 예산액이요. 장애인 활동지원.. 주민생활과장 송덕선 만6세에서 64세까지 1, 2급 등록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 사업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거의 다 집행을 다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11월 12월 달만 2달 마지막달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쓰여 지고? 주민생활과장 송덕선 그 다음에 2014년도 것을 보면 여기에 5억 2,800만원이

사회단체 몇 페이지지요?

40페이지 41페이지 이것이 다 정리가 되어있는 건가 대표자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정확한가는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과장 송덕선 의제21실천협의회

예.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예.

감사 자료에서 5페이지 재해 위험 시설 안전 점검 결과 C등급은 아주 다시 재건설해야 된다는 거지요?

D등급이 재 .. C까지는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고요

D등급이 용광교하고 번암 먹 방교가 있었어요.

9번에 장계2교는

장계 시장 앞에 그건데요 C등급이지만 오래된 거지요. 우리 장계 천 공사하면 같이 했지요.

11번에 구화음교는

구 화음 교는 국도내면서 밑에 다리가 2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철거를 원치 않아가지고

50년 정도 됐는데?

예, 농산물 건조라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요?

그런 교량이 천천 용광리였는데 그것은 철거했고 소재지 중학교 가는데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고요

금강 재해방사계획에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으로 되어있는 35번, 36번에 한신연립주택 신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되나요?

한신연립이 85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사항이지 강제는 안 되니까 지금 보수들은 하고 있고 조금씩 건축계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조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신연립 장계 명진로얄 같은 식으로 페인트나 칠하고 도색 같은 거 한다든가

공고를 해가지고 지은 지도 오래됐고 연립이니까 다중이 주거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민방위장비 있지요?

예.

11페이지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한데 6번에 보면 민방위장비 관련해가지고 장수하고 장계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사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장계 같은 경우는 환자용 들것이 너무 적네요?

장수 43, 장계 21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니요 환자용 들것에서 세부적인데 가서 장수는 20개, 계남 같은 경우는 12개, 장계 2개면 인구대비 너무 적잖아요.. 검토해서 잘 정리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구대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10페이지 영농 작물재배 6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할게요.

예.

버섯 영농자료 아까주신 것 중에 보시면 버섯류가 약 300평정도 되고 지금처음에 배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다 입 축을 한 거 에요? 기술센터에서 배지를..

예, 그렇습니다. 동화 리 에 있는 똑같은

그런데 이게 100평에 5,000만원 소득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톱밥 배지로 해가지고 표고.. 그런데 300평인데 100평에 5,000만원은 안되겠지만 3분의1이라도 되어야겠지요?

인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한지가 좀.. 일을 통틀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한우사육관계 지금 이분들이 사육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만주 씨랑 전부다 사육을 하고 있어요?

유정리 백만주 씨 12마리 키우고 있고요.

전부 4분 다요. 그러면 한우사육 하는데 거세우가 23두, 비유가 7두 그리고 폐사가 2두 있으면 32마리가 되는데요...

32마리요.

38두라도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판매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8두고 판매한 것이 총 30두고 2마리는 죽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만 해도 1억 4,000가까이 되는데 2억 판매했다고 그랬지요? 영농에서..

예.

1억 4,000정도 되는데 버섯류나 쌈 배추나 상추가 상당히 소득이 높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소만해도.. 매출을 2억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버섯은 얼마나 판매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만해도 1억 4,000되는데 나머지 쌈 배추, 상추 해가지고 이것이 2,400평 하우스로 해가지고 특수야채는 무엇을 한 것인가요?

특수야채라고 하는 것은 청 계자 백 겨자 쌈 싸먹을 때 치 거리 같이 생긴 거..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상추나 쌈 배추 재배를 하는데 보면 이렇게 면적이 넓고 그러는데 한우나 버섯판매를 비교한다면 너무나 미비해요 판매실적이..

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추, 쌈 배추 같은 것은 팔아서 5,500만원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했는데 버섯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고 그것은 1년도 채 안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상추나 쌈 배추에 대한 소득 총괄적인 판매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따지면 1,800평 600평 해가지고 2,400평에서 그 정도 나오면 너무 적다는 얘기요 보편적으로 농가에서 심어서 출하하는 것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판매액을 따졌을 때 이렇게 따졌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 에요. 한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 에요. 한우는 32두해가지고 폐사까지 하는데 그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따져보니까 너무나 형편이 없었다. 쌈 배추나 상추 판매액이.. 조금은 촉구를 한다든지 기술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매출액이 판매액은 아주 적은 거 에요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산출하는 이런 농가들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데 면적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금액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과장님이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기술면이 부족하다하면 기술면을 지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저희들 기술지원 센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영농현장에서 하우스 안에서 기술들을 습득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기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보통 상추나 특히 상추 하는 농가들 매출액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왕에 영농을 하면서 소득을 보여야 될 거 아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센터나 또는 번암 같은데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추관련.. 그런 사람들 초빙을 해서라도 좀더 50%정도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 해 주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민생활과를 감사를 했는데 우선 주민생활과하고 건설과, 안전재난과 하고 중복 된 거 2가지 짚고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하고도 관련되었는데 국가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해서 세월 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안행부서도 해체를 하고 다시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등등해가지고 공동생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실 테지만 주체가 주민생활과 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 에 있습니까?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것은

시설 쪽에..

그 관리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가지고 같이 전기 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4월 16일 세월 호에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소방방재 청이 없어 졌어요. 그래가지 차관아래 안전정책실이 있고 재난관리실이 있는데 소방방재 청이 재난관리실로 갔어요. 그 업무가 그대로 그다음 소방본부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가지고 조직이 개편되었지만 저희들이 같이 각 시설물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이 연 2회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하고 사용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까?

특히 특정관리대상 시설라고 방금 전에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과 같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어요. 도로, 교량 아파트랄지 이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는데 지난번에 담양사건이후에 특별점검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팬션 이나 그런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다음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 된 시설들은 신규시설로 문제가 없는데 마을의 경로당들은 조금 점검이 소홀한듯한데 지금 마을별로 일반경로당이 237개소인데 같이 붙어있는 것 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1년에 최소한 2번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민원과 에서 회관에 경로당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민원과 에서도 1년에 한 두 번씩은 회관점검을..

그러면 진단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에다가 의뢰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단 자체는 건물에 대한 진단자체는 회관은 저희들은 할 것은 없고 거기에 안전시설이나

소방 까스 그런 거 전기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진단은 외부에 어차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로당에서 불났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러면 하여튼 안전재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서 올겨울에 절대 사고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건설과하고 연계되는 건데 계북 넘어가는데 우리 장수군 공설묘지가 있어요. 그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주변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서 들어가는 외길은 계북 쪽에 넘어오면 아예 들어 갈수도 없고 커브를 틀수도 없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6대 때부터 얘기가 되고 해서 우리 건설과 에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남원국도유지에도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현재까지 답변 온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현지 가보시면 지금 가변차선도 문제지만 화단 자체를 조금만 바꿀 것 같으면 가능성도 있는데 주민생활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시지요.

그쪽에 원래 담당은 건설과 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공설묘지를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해서 우리 주민생활과에 제일처음에 주민들이 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건설과 에서 건의도 하고 또 중앙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상황으로는 당초얘기로는 금년도에 국토 부 계획에다가 넣어서 우선순위로 넣어가지고 예산은 3억에서 3억 5,000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 간에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좀 밀려가지고 약 2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150번째에 사업계획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150번이면 일 년에 소화되는 수가 40∼50개씩 된답니다. 작년얘기로 그랬으니까 금년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있으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익산국토관리 청을 보면 우리 14개 시, 군것이 순번이 쭉 먹여져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무주, 진안은 군수님부터 뛰는데 장수군은 국토관리청에 한 번도 방문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비사업 매칭사업은 어차피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에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빼앗아 와야 돼요. 정치권이 되었든 가서 손을 비비든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우리 장수군에 조금 차질을 가져와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만 실지 그것이 빨리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결과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몇 년째 주민숙원사업으로 끌어오는 것은 같이 방문도 좀 해주시고 정치권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도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풀어져서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애쓴다는 얘기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 에서하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선영개량으로 지금 설계는 하고 있어요. 당초에 설계를 끝내고나서 우선순위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설계는 맞게 사전에 협의 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선영개량은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수지역이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교통량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는 바람에.. 계획은 서있다고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설명은 충분히 해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국가에서 원체 돈이 투자가 되니까 국가에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놈의 연차가 어디냐.. 급하다보니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당겨서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건설과장님 최대한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인근 임실이나 남원 무주 쪽보다 농로포장 기계화포장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주민들 간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도내사업 량을 맞추다보니까 짜 투리가 상당히 생기는 수가 있어요. 건설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짜 투리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해줄 라면 다 해주지 왜 여기에서 끝났냐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몇 개소씩 묶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마을 쪽에 사업이 들어갈 때 가령 50m이하는 같이 끼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짜 투리 남은 데는 마을의 이장들이나 면장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실지로 말하면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사업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분배하는 원칙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실지로 묶어가지고 그런 짜 투리 부분을 다 해결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인데는 부득이 예산에 맞춰서 하고 더러 말씀들 나오는 데는 자기가 필요한 구간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내가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요구한데까지 하려고 하면 한 50m남았는데 거기까지 해줘라 그런 짜 투리가 많은데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그런 짜 투리가 많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계속 가야되는데 그 분 욕구만 채워 주기위해서 부족한 돈을 거기에다 붙여서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짜 투리가 남은 것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 할 때도 개인 1인 있는 데는 선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농가들이 이용하면 되는데 가령 약간 비켜서 왼쪽으로 한2m정도인데 수렁이다 가령 농기계가 갈 때 빠진다할 경우 그런 것까지 잘 챙겨서 기왕에 해 주신 바에 완벽하게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민원 발생된 장계 거점 면 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총면적 140필지에 45명인데 보상신청이 53필지에 2,042㎡지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 47필지에 1,350㎡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감정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148필지 9,609㎡ 이거든요. 장계가.. 장수가 20필지에 5,400㎡정도 되고 일단은 신청한 분들이 계산해보니까 약 3억 정도가 나와요 보상비가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은 8,000만 원정도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소액은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금액우선순서로 드리고 내년도 예산 세우면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 에요. 140필지에 9,609㎡ 인데 이 전체가 보상대상입니까?

사유지니까 대상이지요.

전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주는 것은 53필지 2,042㎡ 먼저 8,000만원 예산 있는 데에서 먼저 주고 우선 접수된 데로 접수 후에 접수받고 나머지 것은 후에 처리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140필지에 9,609㎡는 전부 보상대상 면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자기 것이라고 해서 온다면 보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장수, 장계구간이 약 40억 정도가 있어야 사유지 해결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신청을 못할 필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고 연말 안에 보상 신청 온 사람들은 보상을..

약 8,000만원 6,700만 원정도 남아있는데 그 금액은 우선 드리고 내년도 예산확보 되는 데로 공급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 도로 유지 및 관리인데 우리가 전반적인 것은 빼고 국도 지방도 군도 농도 빼고 우리가 건설 과에서 도로점용료가 2014년도 1,500만원이에요. 계획된 것이.. 그래서 거의 다 받아들일 걸로 아는데 문제는 도로점용료 면적을 뺄 때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점용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도로점용료잖아요?

도로부지를..

도로부지에.. 그런데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지 아니해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도로로 되어있을 것 같으면 지목 상 도로니까 그것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점용허가를 득한 도로부지에 대한 것 그동안 무단 점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상당히 정리가 안 된 상태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로사용료하고 제산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는 차이가 5분의 1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맹점이 있고 또 하나는 무단점용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교통사고 문제도 상당히 야기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콩을 심것다 해가지고 붙여먹겠다고 하는데 강력하게도 못 밀어붙이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조사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이런 곳 큰 데는 강력하게 지도 표지판이라도 해주든가 해서 경작을 못하게 하고 정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시권내에 들어오도록, 너무 자꾸 침범을 해가지고 아예 사람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해 놓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하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통보를 하고 푯말을 세우기도 하고 해요 그러는데 땅에 대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욕심이 사실상 작물 심어놓으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켜 서서..

손 못 대요 심기 전에는

그런 부분하고 제일 큰 문제는 도로가에 가판문제거든요. 국도나 국도 상에 있는 사과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남원국토관리청하고 남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얘기해가지고 공유공공용지 말하자면 비어있는 땅 구도로 이런 부분에다가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계남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구간을 정해가지고 사업기초시설을 해주고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이지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전체를 파악을 하다보면 도로점용료가 1,500만원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방세외수입도 올리고 업무사고예방에서 효율성도 제고시키고 물론 인원이 적어서 힘들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읍, 면하고 협조해가지고 노력을 해 주세요.

점용료를 부과할 대상은 아니고 점용을 못하게 할 대상들이거든요 나머지는..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인데 당초 이 보수인력이 1명 있다가 3명으로 늘었어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기사까지 해가지고 3명이다? 그럼 원래 기사는 전문 인력은 1명이지요.

기사1명, 수리하는 사람 1명, 도저히 한명으로는 작업이 안 되니까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가로등이 너무 많이 세워져가지고 혼자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확충을 하시던지 아니면 24시간 뛰어가지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한번 신청해놓으면 일주일도 걸린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와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얘기일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희들이 가로등이 고장 난 가로등은 저희사무실에서 판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고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개인들이 영농에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차단기를 내려놓은 것들이 큰 문제이거든요. 가서보면 차단기들을 특정인이 내려놔버려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것은 고장으로 안뜨기 때문에 신고해서 가보면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언제 적부터 불이 안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차단기를 내려주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잘 판단을 했 던 안했던 간에 서비스가 늦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이장회의 때 제대로 알려 주시든지 통합관리시스템 으로 하면 바로바로 출동이 되겠구먼요.

예.

그런데 실지 7개 면을 커버하기에는 1명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인력부서하고 얘기해서 한명이라도 절반씩 나눠서 관리해서 서비스를 제고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주민생활과장님! 9쪽에 보면 여성 직업훈련 2개 과정이 있잖아요? 추진실적.. 2개 과정이라는 게 무슨 과정인지?

이것이 저희들이 그때 하나는 가사간병하고 미술심리치료사 양성과정입니다.

미술심리치료 같은 굉장히 학습적으로.. 누구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나요?

교수가 아니라 강사지요.

그러면 240명으로 되어있어요. 가사간병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미술심리치료 이런 것 같은 것은 잘 안하시던데 이번에 몇 분이나 되세요. 미술심리 하시는 분?

대상자가 그때 7명인가 됐었을 거요.

7분이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240명 이것은 취업연계를 우리들이 한.. 취업설계사들이 취업 연계한 인원이 240명이고..

주로 가사간병 쪽으로 취업 연계가 되었겠지요?

가사간병도 있고 식당이라든가 농공단지 업체 등등 가리지 않고 또는 행정기관 이런 부분에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다 연계를 시켜줘서

예, 미술심리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고 미술심리 뿐 아니라 다른 분들 다른 과정들도 이 정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을 직업훈련을 시키시려고..

아직 계획을 1월 달에 수립을 해서 내년에도 2개과정정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2개 과정을 해서 4개 과정정도 해서 도에서 2개 과정 우리 군에서 2개 과정 해가지고 4개 과정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면 장애 아동재활치료나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이런 것은 13년도 치니까 11년, 12년 안했다고 하지만 미리 지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급을 이미 해서 사업이 완료된 그런 내용입니다.

8쪽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왜 0 으로 되어있는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같은 것은 그런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자가 없었어요. 이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없었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모· 부자가정 세대수 학생 수 지원하잖아요? 학비 지원..

예.

이속에 조손가정도 포함되나요?

모· 부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지요.

조손가정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조손가정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조손가정 잘 못 본 것 같은데..

위탁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조손가정이 안나 와서 가정위탁으로

거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대안모색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천관리에 대해서 아까 하도준설도 얘기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도준설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항목인데 없습니까?

예,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천이 하천법상하천이라는 것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정비 법에 소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폭이 2m이상이고 연장이 500m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이라고

말하자면 1페이지에 있는 감사 자료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일종의 지천이지요?

그러니까 지천은 지천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소하천여기에 들어간 사업은 소하천 정비법상 폭이 2m이상이고 연장이 500m다는 것을 시장군수가 정한 하천이 관내에 152개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만 방재 청 예산을 방재 청이 없어졌지요. 50%받고 군비 50%매칭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천이라는 것은 그 밑에 조그마한 새 천물이 흐르는데 하폭도 2m가유지 안 되고 물만 흐르지 보기에는 물 흐르면 다 하천으로 나오잖아요.

폭이 2m정도 되어도 그게 같은 개념일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부분이 안전재난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환경보호과하고도 아마 연계가 되어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러면 샛강 살리기로 뭐가 있는 것들이요. 색강..

샛강 살리기 에서는 준설은 안 들어가지요?

거기에도 하천을 가꾼다고 생각을 하고 할 것이요.

이 문제가 소하천이나 지천문제가 환경오염원이 되니까 깊이 있는 지식을 본 위원이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점오염원이 많이 유입되어가지고 퇴적물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하천 있잖아요. 준용하천이나 이런 천에 아무리 어떤 하천정비를 하고 물을 맑게 해본들 거기에서 주요 오염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보면 3페이지를 보면 하천별 점유현황 해가지고 대지, 전, 답 있잖아요?

예.

여기를 보면 증감이 조금 있지만 답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까 도로도 누가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하천 하천구역 안에 있는 거 구역 안에 있는 하천부지 그런데서 답으로 사용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대지로 사용하고 잡종지로 사용하고

이게 이쪽에서 농약이나 말하자면 기타 농작물을 사용하면서 주오염원으로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비점오염원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퇴적물이 굉장히 오염을 시켜가지고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하도준설사업 일종의 물길인데 2페이지 보면 하도준설사업 추진실적이 해당실적이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는 것은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품목이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니 장수군의 문제인지?

아 하도준설이라고 그전에 몇 년 전에 용추 천 하도준설이라고 명목이 있어가지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없어지고 수해상습 지, 재해예방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과목 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장계 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그 명목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그것은 큰 천이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소하천이나 지천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준설 하도 물길을 만들고 준설하는 것의 취지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를 매년 얼마씩 확보해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점 오염 비점오염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염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상류에 유입되면 하류는 정비해봤자 그렇지 않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도준설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 부분이 어차피 지천이 오염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잖아요. 장기적으로는 1년 2년 사이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총 숫자가 조사된 것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아까말씀하신대로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발생되거든요 환경오염 같은 것이.. 천은요.

맞습니다.

큰 하천 아무리 정비해놔도 1년도 안가가지고 금방 이끼 끼고 금방 오염되어가지고 애들 들어가서 놀지도 못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천법에 적용도 안 받고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정비 적용도 안 받고 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계곡에 있는 상류 빼놓고는 그 중간에 있는 아까말씀하신 2m폭이나 그보다 조금 폭이 좁은 것들도 이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장수군내에서도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오염되어있는 지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청정장수로서는 물론 거기에는 축사나 이런 돈사나 기타 논, 밭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하도준설 추진실적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도 이게 눈에 띄는 거 에요. 참 중요하거든요.. 물길을 이것을 정비를 하지 않고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둔치경작 이것이 문제거든요. 아까 말한 하천에 점유되어있는 그것도 둔치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은 아니고요. 밖에 제방밖에 있는 거 말하자면 우리 하천용어상은 제외지 이지요

제방에서

예를 들어서 장계 천같이 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거 말고.. 그런데는 식물재배 같은 거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서도 조그마한 도랑으로 해가지고라도 샛 도랑으로 해가지고라도 흘러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결되어있는 소하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준설들이나 아니면 문제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향후 대책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가지고 수질을 최대한도로 정화시켜가지고 생태하천 하고 있는데서 연계해가지고 이것은 아마 환경보호과하고도 연계되는 문제일거에요. 물론 안전재난에는 크게 연관된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준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겸 이런 부분들을 당부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미 벌 용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고 얼마 전에 감정평가 끝났지요.

예.

객관적으로 잘 접근했나요?

평가는 끝나고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또 했어요. 주민대화를 하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 문제는 들었고..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왔어요.

그것까지는 아까 충분한 말씀을 들었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간에 돈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상태에서 옆집과 옆집사이에도 평가의 금액 편차가 심하게 발생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차이가 날수는 있지요. 그런데

바로 옆집인데도 가능해요?

감정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필지별로 인접해 있다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그런데 편차가 바로 옆집인데도 편차가 크다고 하는 어느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이거 한번 자료를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과정이니까 한번 보고차원에서라도 시간을 갖고요

평가 결과를 드릴 수 가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2개 감정평가에서 가지고 온 것을 산출평균해서 냈기 했기 때문에..

주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평가사와 관에서 그렇게 배치를 안했나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원하는 대로 했어요?

주민이 원하는 평가사를 동원을 했고

이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해 주기를 바라요.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한사람들은 없는데 보통 그래요 자기땅값 적게나오는 것으로 보여 지고

어느 정도 떨어져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모씨는 저한테 바로 옆집인데도 편차가 별 차이 없으면 이해하겠는데 크게 났다고 하는데 자료를 안 받은 상태라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가있어요.

감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정 의원님도 그렇고 한의원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한번 드린 겁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따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페이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민방위강사 수당 지출한 거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7만 5천원부터 15만원까지 편차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계급 따라 직위 따라 전문직 따라 틀립니까? 왜 이렇게 되어있지요.

주로 119안전센터나 공무원들 외래강사 구분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대별 몇 시간짜리고 보조강사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강사..

예를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실습해주고 그런 사람은 작게 주고 주 강사는 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원래 주 강사가 얼마입니까?

15만 원정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씩 줘요 안줄 수도 없고..

주는데 기준을 정해놓고 줘야지 10월 달에는 7만 5천원 줬어요, 또 한사람은 15만원을 주고..

119안전센터 심폐소생술 보조하잖아요. 여직원들 소방공무원들.. 그 다음 15만 원짜리 둘이 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대별로 중간에 황의길 씨라고 하는 사람은 금액이 좀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서 어느 기준이 있는 가 예산편성기준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부록에도 안 나와 있어요.

강사 수당기준 15만원 20만원이에요.

15만원인데 7만5천 원짜리는 별다른 밑에 약간의 보조라고.. 우리 자치교육 시키면서 보조기구 가지고 와서 해준다고 할 때는 금액이 약하다 그 얘기입니까?

예.

다음 추진실적 5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있지요?

예.

여기가 우리 군에서 안전재난과 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소지요?

6개 있습니다.

6개소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 해 볼 것이 사방댐설치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사방댐까지 도로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관리는 산림과 에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사방댐한데가 실지로는 계곡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방댐에 가면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판도 해놨는데 만일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입니까 산림과 소관입니까?

모든 사고는 안전재난과 쉽게 말해서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사방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정비 소하천에다 설치한 것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다 받아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계곡들 있잖아요. 계곡은 자기들 알아서 하는데 사고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산림과 주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책임 있다고 봐야지요.

17개소나 돼요 지금..

많이 있어요. 최근 많이

제가 계북면 쪽에도 한번 갔더니 사방댐 바로 밑에까지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그쪽에서 모임도 하고 계도하고 그래서 기왕에 안전시설관리지역에 내년도에라도 사방댐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산림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쪽 장계하천 문제인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몇 번 주문도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랬는데, 구 장계정수장 부지 마련문제인데 환경위생과하고 어떻게 협조 아니 협의가 되었습니까?

특별히 협의한 것은 없고 교량만 현재 가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쪽 그 삼각지부근에 저희들이 침수 공간조성 한다고 설계 반영했어요.

예, 그거 있어요.

푸른 숲 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국토 부 대전국토관리청이나 이쪽 도 감사실도 가능하면 그런 시설은 배제해라 이 목적이 치수하고 환경조성이지 그런 침수 공간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교량은 놓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물 가두는 거하고 건물하고 시설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거든요.

당초에 치수 정수 기계실 여러 가지 숙직실까지 다 있는데 처음에는 물 부족 이라면 농공단지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하고 어떻게 될 란가 미 직 미진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버렸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부터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환경과하고도 그러고 군 재산이니까 재무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제가 주문한 것도 몇 번했는데 12월말 되서 손 흔드시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시작하고 항상..

하여튼 12월말 안에 이거 결론을 짓고 작품 만든다 생각하고 추진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

동절기를 맞아 많은 눈이 장수에는 오잖아요.

예.

친환경 제 설제를 사용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일반제설제하고 모래, 소금 같이 많이 사용을 하지요?

예.

친환경 제 설제를 사용하면 자동차 밑에 부식되는 거 그것도 예방이 됩니까?

그러지요. 일반 염화칼슘보다는 좋다하는데 도심 시내 권만 그것을 사용을 하지요.

친환경하고 염화칼슘하고 비율을 보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고 만요.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100톤 정도만 시내 권을 쓰고 염화칼슘은 연간 440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지금구입해서 잠깐 쓰고 내년도 으로 사오면 내년에 쓰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량을 안 사놓고 일 년에 두 번 정도 구입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해빙이 되어 봄이 되면 모래.. 모래도 하지요?

예.

염화칼슘, 소금 이런 것들이 도로에 누적이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봄에 저희 국도는 거의 다 모래보다는 염화칼슘하고 용해시켜서 물로 뿜는 경우가 많고요 외각 지 이런 데는 모래를 같이 섞어서 쓰고 주로 모래를 많이 쓰는 곳은 비축용 비닐봉지 속에다 요소요소에 놓는 것이 있거든요.. 약 2만 봉 다리 정도를 오지 쪽에다 배치를 해놓고 제설함에다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도도 마찬가지고 봄 되면 관리청에서 차량들이 와서 청소를 좀 하고 저희들도 청소를 좀 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자연부락 있지요? 자연부락이 200개 넘는데 북향을 바라보고 약간 고지대 같은 그런 자연부락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당장에 주민들이 고령자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넘어지고 이런 상황에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모래라든지 소금을 뿌려 줘야 되겠지요?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그런 오지나 염려되는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곳은 미리 제설함에다 모래를 비치를 해놨어요 이것은 싹 해놓고 그다음 저희들이 4개 팀 정도를 눈이 오거나 하면 아침에 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날 제설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수로 원들하고 차량들이 다 붙어가지고 1대1로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4개조로 나누다보면 1개조가 하루에 2번 3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첫날은 거의 국도나 주요지방도로정도에 투입을 하고 외각마을은 사실 그 다음날이나 나가는 것이 우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나 갈수 없는 것이 다중이용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으로 가다보니까 그 다음날 정도나 오지로 가거나 마을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은 미리 모래주머니를 충분하게 비치를 한다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기구가 40∼50대

55대가 마을에 나가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장수군에 위험도로가 13년∼1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전국에 270개가 위험도로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에는 위험도로라고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있어요?

위험도로 지원 사업비를 그전에는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는데 최근에 그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군도로는 군비로 해야 되고 지방도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개 소수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있지요? 가장차량밀집도가 가장 많은 데하고 주차수요가 제일 많은 요구하는 곳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터미널 근방일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없지요 거기에는..

예.

터미널의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있어요. 외지 차를 갖다가 주차장 안에다 주차를 해놓고 버스를 타고 외출을 할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인들도 직장인도 있고 거기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버스가 회전을 못 할 정도까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장도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제는 못 하겠다 주차전체를..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그 근방에 그 일대가 그렇게 복잡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차장 부분은 근본적으로 업무의 한계를 보면 민원과 교통계 업무이기도 합니다. 수요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주차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저희 업무이기도 해요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는 구간은 모두다 주차장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후에 아직 미 조성된 곳은 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특히 밤 시간에 굉장히 밀려서 보니까 그 시간대에 오히려 은행나무 주차장이나 이런 쪽은 텅 비어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인구도 차량을 놓고 그쪽에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차를 가져가서 그쪽에다 세워놓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포화된 상태가 되고 복잡한 상황인데 우선은 주민들이 은행나무주차장 가까운 쪽에 같이 활용해주면 그 보다 해소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년 말부터 해가지고 재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 전체적인 주차대수라든지 주차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주차장계획을 하겠습니다.

거리가 있는 주차장은 이용을 안 해요.

맞습니다.

거기에 주차할 사람이 농협 주차장이라든가 우리 군청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은 한발 짝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여기 주차장도 너무 많을 때는 저기 읍사무소 앞에 공설운동장에다 하고 와도 될 텐데 지금의 사람들의 심리가 일절 한발도 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터미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터미널사장 역시도 지금의 주차장을 군에서 요구하면 내주겠다는 얘기요 땅을..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 가로등 문제 있지요? 가로등이 지금 신설하는 가로등은 전봇대에다 다는 가로등이야 뭐 그거 말고 대를 세워가지고 신설하는 가로등은 태양광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가로등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전기를 사용하기가 용이 한데는 전기로 하고 부득이하게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할 때는 태양광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기로 합니다.

전기로요?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태양광으로 하는데도 있고요 저희들은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태양광하고 가로등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다 6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태양광이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 속에 있는 전주 좋은 걸로 한다면 300만 원정도 되고 아까같이 태양광으로 해도 전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고 농촌가로등은 지주가 아시다시피 싼 걸로 해가지고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지요.

약 반절 값 차이가 나..

농촌가로등은 백만 원 수준 미만이니까요.

우리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지요? 두산리.. 거기에 유일하게 업체 중에서 신청한데가 태양광이래요. 태양광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태양광은 관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지요? 가로등 태양에 의해서 켜지고 꺼지고 그런 거지요.

저희들이 보면 낮에 충전했다가 밤에 쓰잖아요. 그러면 충전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전기가 오랫동안 쓰면 좋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직까지 현 기술로는 그게 유지관리비가 큰 차이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충전기 연도가 4. 5년 정도 된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경제적인 논리로는 아직은 못보고 있거든요. 좀 더 그것이 개발이 되거나 안정화 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은 선호하는 부분은 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예.

민방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 중에서 방독면 장비가 준비되어있어요?

예.

몇 개나 있어요? 없는 거 같아요.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돼서 떨어버린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면 가스 교육을 해본일 있어요?

화생방?

예.

그것은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 준비가 안 되어있지요.

방독면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화생방이라는 것은 과학적 생물학적 방사능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을 때 방독면을 쓰고 나가라는 건데 그 훈련은 안 했지요. 화생방훈련 자체는..

그런 훈련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맨날 민방위교육 모여가지고 싸이 렌 불고..

이론하고 정신교육이지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방재 단에서 1천만 원 1년 예산에 천안이나 어디 이런 교육장으로 교육가지요?

예.

거기에서는 하지요?

그런데는 실습 체험 장이 있지요. 체험 장..

그러니까

가까운데 임실군에 119안전 체험관이 있고요.

그게 필요하지요.

예.

그런 교육도 한번쯤은 받아야 되고 방독면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방독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예, 전체 1,300개 정도 있습니다. 확보된 것이..

다음 하천유지관리 있지요?

예.

하천유지 하는데서는 토적 토물에 쌓이는 것이 가장 좀

예, 토적 토 준설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예.

의료원 밑에 의료원에서 양선가는 도로 있지요?

신기마을이요?

아니 의료원에서 양선까지 가는 도로.. 의료원에서 쭉 내려가면 음선으로 가는 길 있지요

갈림길이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선마을까지 하천이 있어요.

그것은 하천이 아니라 수로에요.

수로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넓어도 수로에요.

수로에 수로절반정도는 모래가 쌓여있어요.

국도 13호선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양선마을 앞에 거기만 하천입니다.

그럼 건설과 에요?

도로에요. 도로..

그리고 모래가 절반정도 쌓여있는데 그 수로가 어떻게 웃기냐면 그 넓은 수로에 또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수로에다가 수로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받는 거 에요. 그러니 이런 모레가 쌓이면 이 조그마한 수로는 덮혀 버리는 거 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포크 레인 동원해가지고 모레만 퍼 주면 되겠어요.

건설과하고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번 현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을 한번 보세요.

예.

다음은 우리 의장님께서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부 군수님까지 나오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추진실적 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예.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보면 많은 시혜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정부 안 보다도 우리 군비 어려운 제정의 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우리 대상자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 날 체육대회 또 극기대회 기능경기대회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 체육대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지난번 인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장애인이 나가서 금메달 2개를 따가지고 온 분도 있지요?

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군 체육회 산하에다가 장애인 체육대회 부분이라든가 별도로 조직을 해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전국체육대회를 나갈 때는 사비를 들여서 많이 나가요. 어느 단체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보호자분하고 단 둘이서 나갈 때도 있고 관계자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검토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나가는 부분은 문체사업소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산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체육지원 사업비로.. 그래서 보면 장애인 경기대회 100만원 체육대회 100만원 극기대회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금에서

기금이든 예산이든 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금메달을 따온 사람들이 론 볼 심재선 씨라고 그분들이 따왔었어요.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마땅하게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장애이면서 체육회 소관이란 말이요. 물론 문체사업소에다가도 별도로 이 문제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예산 보호 관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예산이 서가지고 엘리트 동우회 경기대회는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장수군 체육회 소속으로 어떤 전문성을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국대회 나갈 때는 이분이 홀로 나가요. 체육회에서 관여를 안 해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체육회라든가 문체사업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것도 복지 지원책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해서 그 부분은 문체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가져다 지원을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 연합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는 운동하러 나가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만족이라든가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일 것 같으면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립이 된다할 것 같으면 그런 단체별로 해가지고 전부다 입소가 된다고 했지요? 관리 사무소로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 분들하고도 접촉하는 기회가 잦아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18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를 비롯하여 노래자랑, 판소리, 고전무용, 섹스 폰, 난타등 해가지고 가서보면 정말로 우리 장애인 노인복지 되신 분들이 활동하기 정말로 좋은 시설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장소 옮길 부분 있잖아요? 민간위탁사업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옹기

장수옹기 보호사업장 민간위탁을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비가 1억 2,200만원 지원되고 있고 도비가 3,050만 원정도 해가지고 1억 5,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못지않은 시설이라고 믿어요. 최신건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충분한 자기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옹기가 일반사업장에 일반인들 옹기보다 저렴하게 저가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들 그 부분은 경쟁을 하기위해서 우리 군에 옹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도 계속해서 저가로 판매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현재 저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현재는 저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가로 나가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시기가 필요 없이 여기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물품이 나가거든요. 이미 그 과정에서는 전부다 파기를 시켜 버리고 정상적인 물품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장애인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가품으로 아예 그렇게 마음을 작심을 하고 내보낸다..

아니지요. 장애인이 만들어서 저가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술자가 와서 기술로 해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옹기고 제품도 좋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훌륭합니다. 또한 도자기 아니 가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옹기가마 틀보다도 좋고 가스가마라든가 전기 가마 이런 것들도 저희들것이 훌륭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품자체가 장애인이 만들어서 조금 가격을 낮게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가서 확인해보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렇게 팔고 있지만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동안은 이렇게 해서 장수 옹기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자고 원장하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과정과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수 상품이 나가고 있는데 선입관에 장애인 시설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저가로 나간다고 할 때는 이것은 완전 비정상적이다 유통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작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약 한 두 달 전에 확인을 했어요. 직접 가서..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사실상 옹기가 제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우리들이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식품위생허가를 금년에 규제개혁 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부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제하고 득하고 해서.. 앞으로는 1년도 넘었고 그렇게 까지 저가로 팔아야할 이유도 없고

바로 잡아주세요. 가서보면 그렇게 판매가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건데 자활사업단에서 페이지7쪽에 볼 것 같으면 영농 6종에 대해서 3억 6,4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지난해 보조금 뭘 로 나갔어요? 인건비로 사업비로 나갔어요? 똑같이 13년도..

자활부분이요?

사업단 영농부분, 자활사업단 영농부분..

그 정도 나갔지요. 계속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단에 사업비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한번 시설하게 될 것 같으면 법정기간동안 시설유지를 해야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를 하지 않고 바로 시설을 파괴하고 다른 작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설을 파괴한 것은 아니고 양육시설 자체를 전부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보온커튼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기부분들을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고 밑에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없앴을 뿐인데 그것을 없애고 상추를

바닦 에다 작물을 키울 것 같으면 양육시설을 전부다 제거를 해야..

양육시설은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 했든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생각으로 금년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해에 바로 없애버려야겠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명이 참여를 하는데 3억 6,400만원의 돈이 나가는 것은 엄청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수익의 결산서를 보면 약 2억 정도의 수익성이 올랐다고 한다면 관련된 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집행내역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보조금은 보조사업 대로하고 보조사업 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다 줬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2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수익은 타 사업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3억 6,000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수입 결산 금을 3억 6,000속에 얼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나와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은

재투자한다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바로 다른 사업에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가지고 세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그런데 이것을 보면 7쪽에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재투자 했다면서요.

그것은 자부담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입금을 가져다가 바로 다른 사업에다가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들이 내력으로 잡고 있는 것이지 자부담이니 이런 용어는 저희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할 때 총 사업비가 62명에 4개 사업단에 13억 9,200만원이요 이게 그러면 인건비 사업비 중에서 이월된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3억 3,600만원 중에 6억 5,600만원 그것을 뺄 것 같으면 약 7억 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결과적으로 나와요 어떤 보조내역이 없는 보조 사업비 내역이 없는 사업비가 유령사업비가 약 7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에서 수익이 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총 사업비에는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 팀장들 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다 들어있고요 운영비가 여기에 또 들어있어요 같이.. 전부다 뭉덩 거려서 13억 9,200만원이고 영농사업단이라든가 자활기업을 갖다가 운영하는 이 금액이 6억 5,600이라고 저희들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분화해서 전부다 내역을 뽑으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13억 9,200만원이지요? 사업비가..

예.

여기에 보면 4게 사업비에 6억 5,600만원이지요?

예.

나머지 차액이

차액은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해놓은 것이지요. 팀장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빼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에가 13억 9,200만원대한 사업비 내역이 다 나와야 돼요. 밑에는

그것은 빼서 드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영농사업단이라든가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만을 뽑은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거기에서 직원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뽑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아니

이 자료만을 가지고는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6억 3,600만원의 내역서가 나와야 돼요. 사업별 내역서가..

그것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기재를 할 때 작성을 할 때 13억 9,200만원에 대한 4개 사업에 대한 배분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하면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13억 9,200만원이지요? 그 밑에 사업비가 인건비 사업비가 6억 5,600만원이지요? 그러면 6억 3,600만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없지요?

마형준 “청취불능”

정립이 되면 밑에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6억 3,6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쭉 뽑으면 하나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됐을 뿐이지 금액이..

이것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얼마 총 사업 량이 얼마 결산을 보면 집행이 얼마 잔액이 얼마 내역서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6억 3,600만원의 사업은 어디로 집행은 됐는데 내역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행 감 끝나고 나서 오늘 안으로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13억 9,200만원이 어디어디에 사업비로 어디어디에 뭘 로 투자가 됐구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총액사업비는 13억 9,200만원인데 실제는 6억 5,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6억 3,600은 어디로 가로 없어요. 건설과장님! 도로유지 관리 측면에서 군도로, 준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기타도로는 우리군 에서 전부다.. 고속도로도 국도지요. 고속도로나 군도는 제외하고 우리가 전부다 관리를 하지요?

고속도로 국도 중에서도 위임국도가 아닌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위임국도하고

위임국도가 우리 관내 어디어디에요?

산서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위임국도에요.

13번

예.

그거 13번 도로에요.

지방도 그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19호선에 대해서

19호선은 위임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지요?

그쪽에서 제일 먼저 오지요. 이쪽으로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군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져요 많은 건의와 지적을 해도 시정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사고 났던 장계∼천천 간 도로 거기에서도 수없이 노선개선을 해서 안전한 도로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 에요.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지요?

아까도 한규태 의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수차례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왔던 사업인데 그중에서 사실 일부 가능한사업만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하고 최근에는 가드레인 정도만 보강하라고 왔는데 우선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것에 반해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그쪽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취약하다고 건의하고 이번에도 신문내용을 보거나 그러면 도로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관내로 본다면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큰 사고들이 안 나는데 꼭 지금 그런 구간.. 88고속도로는 시정이 됐습니다만 사고 건에 대해서 사망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닌다든가 해야지 이 건으로 해가지고 몇 번이나 중앙부처에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건의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1년, 2년 10년 이가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냐고 물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항상 그 답변만 나와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만 많아져야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항상 왜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느냐고 하면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할 수가 없다고.. 거기는 4차선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최근에도 몇 번씩 개량을 하고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말씀 드렸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근본적인해결을 산을 들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데 방금의장님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사업비 투자되는 금액하고 여러 가지 교통량 이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이곳은 영원히 사고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특단의 노력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특별한 조치를 한번 해야 돼요. 우리군 에서.. 한번 찾아가요 중앙부처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예.

군민공간생활밀착행정구현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에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재난안전과 소관도 아니고 산림과 소관도 아니고 어디 가져다 붙여 야 붙일만한 데가 없어요.

나무요? 나무.. 집안에 있는 나무

그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위험한 나무가 그것이 나올 것 같으면 재산피해가 있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한군데에서 한 과에서 집중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천천 24시편의점 뒤에 밤나무 저희들이 돈 줘가지고 크레인 불러가지고 했는데 산림과 에서는 산에 있는 나무만 임목으로 본다. 그것은 나무목자 똑같은 나무지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해 감사지적을 했던 후청 천에 정비과정에서 체육시설 설치

지붕 고쳤는데요. 처마 돌아가는데..

그거 덜 고쳐져서 또 그래

또 그래요? 다시 고치겠습니다.

잘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 군수님 여기에 나오셨고 우리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 보다는 틀린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7명이 있어요. 있는데 연중 사업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과정에서는 읍, 면장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고 마을 이장 마을주민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의원 7명이 집행부에다 목록을 내주기도하고 구두로도 하고 있는데, 가서보면 거기 가서 시행단계 에 가서 집행부에서 현지 확인을 다닙니다. 현지 확인을 다녀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이 딱 나와요. 그리고 한번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 예를 든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다음 사업대상 요인이 된다 해도 한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산편성 할 것 같으면 한번으로 심의한 것 아니잖아요. 안되면 집행부에서 수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얘기해서 수정도 물론 될 수도 있고 1차, 2차 수정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한번으로 결정 났다고 안 해줘 그래서 다른 예산부서나 다른데 에다 얘기하면 그때는 돌아가요. 하나 얘기를 할 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각 읍, 면 마을에 보면 농로포장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모정도 있는데 거기에 창호도 달아야 되고 마을회관 내에 실내화장실 지금은 겨울에 어르신들이 회관 문밖에 눈이 수북한곳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넘어져서 팔다리 삔 데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읍, 면장 확인서 읍, 면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왔어요. 한번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더 안 된다 참 이거 어디다 하소연해야할지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할지 그래서 예산부서에다 현지 확인을 시켜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안 되고 공무원동료끼리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되고 어디에서 이런 문제의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부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들도 개인의 이익을 보기위해서 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정식으로 읍, 면장공문을 처리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올라간 사항들인데,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요 한마디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게 있어야한다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또 올라오더라고,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얘기하면 일부러 안 주는구나하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 군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의원하고도 같이 의견이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 군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의원들도 전부다 공감을 하지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물량에 대해서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돈 예산 많이 그런 거할 때 500, 6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