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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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명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4년11월24일 웅촌면장 이동명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동명 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웅촌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수방장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 한 분은 안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이동명 웅촌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웅촌면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많은 대비를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10월27일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계장님, 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예산서 봐주시렵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금액이 14억5,136만7,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8,614만1,000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있지요? 농어촌 보안등 관리. 봤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한성율위원

어떻게 해서, 이제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40일 정도 남아있는데, 2,770만2,000원이 남았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아마 10월, 11월, 12월, 지금 기간은 한달보름 남아도 전기세는 아마 10월부터 나가야 될 돈이 남아있습니다. 3개월분이기 때문에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일부는 또 집행잔액이 될 건데 이것은……

한성율위원

혹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추경하기 전에 우리가 전부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좀 과다한 예산은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집행가능하다고 본 부분만 남겨뒀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예산서 나올 때 10월30일까지 해서 나왔습니까, 9월30일까지 나왔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아마 10월인데, 전기세는 한 달씩 늦게 나오거든요.

한성율위원

아니, 지금 2013년도 이 자료가 9월30일자로 낸 자료입니까, 10월30일자로 낸 자료입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10월말 자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한다하더라도 불용처리할 잔액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경 전에 전부 예산을 분석해서 남는 것은 다 반납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일단 분석을 다 한 번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심도 있게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에 시설비 한 번 봐주시렵니까? 1억4,000만 원 맞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480만6,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19페이지 보면 “주민불편해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설명에 보면 수해 복구를 해서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고 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수해복구라면……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가 소규모인데, 아주 적은부분이라서 군에서 하기 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한성율위원

그런데 그것 취합을 벌써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지.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지금 일부는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일부는 발주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발주 안 한 부분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다 이미 발주가 되어서 공사진행 중입니다.

한성율위원

이 3,400만 원 중에서 발주한 사업이 많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이것은 그때 예산서할 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사실 계약이 되어서, 지금 미계약된 부분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것은 빨리 계약을 해서 동절기 전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기 전에, 조금 전에 상세히 설명을 할 때 “사실은 3,4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좋을 텐데.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밑에 기본경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입니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24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여기도 집행잔액상은 240만 원이지만 제가 오고 난 뒤에 권익위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식사도 몇 번 했고, 또 요즈음 보면 각종 단체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격려금도 지급하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반 정도밖에, 사실은 120∼13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서류상 보니까 이런 돈은 면장님이 보고 빨리 어딘지 모르지만, 무조건 써서는 안 되겠지만 쓸 수 있는 관계니까 충분히, 나가서 면민들을 만나든지 유관기관을 만나든지 해서 써야 할 부분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서류상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묻는 것이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역시 그렇습니다. 300만 원인데 106만9,000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역시……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이것도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쓸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소모를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사업부서야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아직 40일 정도 있으니까, 면장 활동을 이만큼 안 한다,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웅촌에 집단민원 관계가 몇 건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제인가 오늘인가 신문에 났어요.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관계로 인해서 신문에 난 것 봤는가 모르겠는데, 웅촌에 할당제로 해서 많이 편성해 달라는 것이 나와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신문에 났는지 알고 있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집단민원관계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로 올해 초부터도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웅촌에는 보면 권익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증설반대 추진위원회도 마을에서 자체 구성이 되어 있고 웅촌면 전체적으로는 웅촌면권익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댐 상류지역에 너무 규제만 하지 주민불편사항은 해결이 안 됐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권익위 사무실에 자주 나가봅니다. 나가 보면 시하고 군하고 협의할 이런 것들을 전부 건의도 하고 있고 계속 추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웅촌주민들은 웅상하고 웅촌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폐수는 다 웅상에서 내려오는데 규제는 웅촌에서 다 받고 그래서 웅촌에는 아무 것도, 시에서도 투자는 없이 계속 증설한다 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군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한성율위원

시고 군이고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 아닙니까? 웅촌면민들의 건의를.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한성율위원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아마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는 못 들어주지만 차차 하나씩 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성율위원

회야댐 관계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그것은 그렇고 댐 상류지역 지원사업은 저도……

한성율위원

지금 웅촌, 온산, 서생, 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저도 아직 법적인 검토는 안 해봤는데 우리 권익위 사무실에서는 그럽니다. “어디 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 댐 지원사업은 댐 상류지역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은 댐 상류 지원을 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디 있는데, 울주군에는 지금 댐 지원사업이 현재로 3억2,000만 원이 회야댐 지원사업으로 있는데 4개면에 똑같이 8,000만 원씩 나누어서 이것은 뭐가 안 맞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

한성율위원

어떤 규정이 없어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법적인 규정이 있다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디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안 찾아봤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지역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민원관계 때문에 지역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우리 면장님이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이동명 면장님 그리고 직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했을 때 생태환경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웅촌이 그 현장이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웅촌은 소중한 문화재도 많은데 최근 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웅촌에 고연공단을 비롯해서 한 500개의 중소기업이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공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보면 지역에 비산먼지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겠다.’ 또 ‘채석장 진출입 차량의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세륜시설을 설치·가동하겠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웅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올 때마다 도로가 먼지로 쌓여서 난리던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면장님.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웅촌의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 웅촌주민들이 채석장 연장 허가를 반대하고 해도 이게 주민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청소원도 배치해서 물도 뿌리고 청소도 하고 세륜시설도 하지만 비산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항구적으로는 빨리 채석장이 완료되어야 민원이 해결되지 그전에는 이것은 군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박기선위원

면장님, 안 그래도 그 대안으로 해서 우리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생태환경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군 집행부하고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고, 생태환경과장에게 그런 부분도 짚었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이야기했으니까 면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웅촌면에 복지수혜대상자가 2049명이고 세대수가 1113세대네 그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우리 웅촌에 3774세대에 약 8446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복지수혜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아마 웅촌이 전에부터 전체 인구에 비해서 복지수혜대상자가 좀 많은 이유가, 원인을 보면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적고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로 복지혜택을 받는 분은 노인세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어쨌든간 면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웅촌은 아무래도 농지도 많고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공단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단에서 일하는 연령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웅촌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면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 40% 정도의 세원이 올해 거출되고 한 60%가 남아있네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어쨌든간 돈이 있어야 혜택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목표했던 부분 반드시 달성해서 복지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이동명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1-18페이지에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나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소하천 점사용 허가는 웅촌에 보면 검단천, 회야천 말고 곡천천 이 하천 옆에, 사실상 하천부지지만 경작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우리 면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면에도 지목은 하천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쓰이는 이런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군수님 소관인데 점사용권은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허가를 내주고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웅촌면에서 허가를 내 주나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1년간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보시면 은현리 1299-65번지는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은현리 쪽에는 보면 하천부지 위에 집도 있고, 사실 지목은 하천부지지만 집도 있고 농지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런 부분도, 원칙은 불하를 해야 되는데 불하를, 불하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불하를 잘 안 시켜줍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비 계획이 끝나야 불하를 해 주든지 하지 현재로는 불하도 안 되고 대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 또 일부는 주택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축사가 있는데 어떤 축사인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소 먹이는 축사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하천에 영향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없습니다. 이것은 하천이 옆에 있고, 가보면 부지가 하천부지라서 그렇지 하천이 아닙니다. 일부는 마을 복판에 있고 이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작은 내도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내는 있는데 이미 그 옆에 제방도 축조를 해서 하천 물 흐르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수진

정수진위원

오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이것은, 주택같은 것은 웅촌에는 전부 폐수관로가 다 연결되는데 축사같은 이런 것은 아직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그런 허가가 납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축사는 몇 십 년, 최근에 지은 축사가 아니고요 수십 년 된 축사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현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이것을 해결하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집도 불하를 안 해 주나” 이래서, 사실은 시에서 빨리 하천정비계획을 완료하고 불하를 시켜줘야 될 땅인데 하천정비계획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불하도 안 되고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행정적인 처리가 안됐다 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하천이라는 부지가 되어 있으면 오염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행정적인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요즈음은 축사를 하더라도 톱밥인가 이런 것을 넣어서 크게 오염은 없고 주택이 있는 집은 다 폐수관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없고, 자연마을의 축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제가 아직 현장방문을 하지 못해 봐서, 확인은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곡천리 846-2번지 여기는 소하천 내 공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아마 이것은 춘해대 입구쯤 되는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무슨 공장입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슨 공장인지는 몰라도 800번지 같으면 춘해대 쪽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면장님 아직 확인이 안되셨네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무슨 공장인지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소하천 부지 내에 공장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그게 아마 하천부지하고 일부는 자기, 이런 게 건축은 안 납니다. 하천부지 위에 건축허가는 안 나고 인근에 있는 자기 땅에 공장을 짓고 아마 공장 마당으로 사용다든지 이런 걸 겁니다. 하천 부지 위에는 건축허가는 안 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KCC 하천 무단점용도 있듯이 저희들이 이런 것 확인이, 예전부터 사용된 부분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신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도 현장을 안 가보고 질의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도 여기 나중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2개는 꼭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웅촌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사람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수강하고 나면 내년에 새롭게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이렇게 합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반기별로 모집하고 또 수료하고, 지금 하반기고 내년에는 다시 모집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 하던 분들이 계속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중급, 초급 일부 그런 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최소한 모집 인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수강생이 많은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전에 같으면 컴퓨터도 중급반 이렇게 했는데 요즈음은, 중급반, 고급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수강인원이 없어서 이런 것은 또 폐강시키고 요즈음 또 음악이라든지 기타반이라든지 고전무용이라든지 수강생이 많은 위주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그것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혹시나 기존 회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계중형식으로 모아서 신입회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경우가 지역적으로 있다고 말썽이 있어서 웅촌에도 혹시나 그런 것이 있는지 면장님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웅촌에는 지금 3회째 우시산국문화제가 열렸는데, 앞에 왕도읍축제를 1회, 2회를 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뒷골에 있는 11개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면소재지 인근에 있는 마을하고 뒷골 11개 마을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다시피 이렇게 소통 부재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잘 압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명칭까지 왕도읍축제에서 우시산국문화제로 바꿔서 웅촌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웅촌운동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를 시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뒷골마을과 면소재지 인근 마을 주민들 간에 아직도 화합의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꼭 뒷골, 앞골 이렇게 구분 짓기는 그렇고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왕도읍축제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맞다 해서 우시산국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정확한 고증이 되었느냐, 축제를 하는 내용 자체가 고증이 된 축제냐,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화제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자꾸 문화재를 더 확대 지정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도 사실상 부끄러운 일이지만 축제를 하면서도 반쪽짜리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대하는 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지 반쪽짜리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면장님이 고향에 다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민에 대한, 개인의 신상을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화합형으로 갈 수 있는 매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여하튼 다른 지역에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웅촌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어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식으로 양립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또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대주고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이런 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하튼 우리 면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박기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술고등학교 옆에 신명환경에서 나오는 입구에 비산먼지가 7호 국도변에 퇴적이 되어서 거기에 보면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분진이 너무 많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벌써 몇 번째 누누이 생태환경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구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7호 국도에서 한 50m 안에 세륜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신명환경에서는 진입도로 부지 자체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임차하려니까 임차를 안 해 준다. 그 소유주가 누군가 하면 강 모 시의원의 아버지의 토지랍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면장님이 또 고향에 오셨으니까 그 분을 한 번 찾아가셔서 거기에 이런 세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좀 임대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웅촌 들어오는 초입에 그렇게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은 웅촌 이미지도 실추시킬 뿐 아니라 대복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민원 해소차원에서 면장님이 제가 방금 부탁드린 것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는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올해 보니까 15건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업체를 이용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도 있고 북구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지난해에도 이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외지업체에 나갔나 싶어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울주군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도로반사경 이런 것은 울주군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남구 업체에 되고, 부산에 있는 이런 것은 아주 특수한 것, 울산에 없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일이지, 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울주군 업체에 다 갑니다. 가능하면 또 웅촌 업체에 많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전기보일러 및 배관 교체 이런 것은 우리 울주군 내에도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만들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이 방금 창고 현장을 확인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웅촌면에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수방자재를 보면 소요마대가 1150포, 톤마대가 320매, 말목이 260본 잘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를 보면 염화칼슘이 519포대, 좀 분산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넉가래하고 스노우체인 이런 것도 잘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해 관련 양수장비를 보면 엔진형 양수기가 4대가 있습니다. 시동이 비교적 빨리 잘 걸리고, 탑재형 16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전기모터는 웅촌면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수호스가 여기 자료에 보면 길이가 없고 ‘2’이렇게 써놓았습니다. ‘2’는 두 벌인가 2m인가 2㎞인가 모르겠는데 이 표시를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2㎞면 2㎞, 1㎞면 1㎞ 대충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에 보면 특장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고지 시설이 되어 있고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전기가 15대가 있고 예초기도 있고 등짐펌프가 24대, 맞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등짐펌프에 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웅촌은 산불 특장차량 차고지가 보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물을 넣어서 얼지 않게, 유사시에 바로 등짐 지고 가야 하는데 줄 서서 물 받아서 가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차량을 청사 앞에 지금 대놓은 것을 확인했는데 동절기에는 물을 넣어서 청사 앞에 대면 물이 얼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동 외 시간에는 차고지에 보관해서 경광등을 설치·가동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 좀 유념을 해 주시고,그 다음에 방사능 방재장비를 보니까 방독면이 100개, 방재복이 12벌 보관상태, 박스 오픈 안하고 박스에 있는 것을 그냥 한 벌 뜯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리정돈이 잘 됐고, 신청사라 그런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웅촌에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4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확인해 보니까 한 대 차이지만 5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라이트전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데리가 없고, 자전거를 보관하는 거치대가 없습니다. 거치대가 없어서 창고에 그냥 넘어뜨려서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타려고 하면 거치대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관리가 안 됩니다. 웅촌 뿐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웅촌도 신청사라 그런가 창고 청소상태도 비교적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몇 가지만 유념해 주시면 별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산불차량 운영에 있어서 차량을 전문적으로 모는 분이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조수가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산불은 초동단계에 출동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출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서 사람 찾으러 다녀야 된다 하면 불 다 타고 절단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절기에는 청내에 있고 유사시에 바로 출동이 되도록 5분 대기조가 아니고 이것은 3분 안에 출동해야 됩니다. 조수도 보면 조금 숙련이 미숙합니다. 잘 조작을 하도록 조작법을 숙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21보면, 위원장님, 민원 서류담당에게 잠시 물어볼게요.

박동구위원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21-21 각종 민원서류 발급실적이 쭉 있는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2014년5월에 733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담당

담당웅촌면민원

박미영 농지원부는 산업계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마이크 잡고 본인 관등성명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왜냐 하면 보통 월별로 40건에서 50건 많으면 90건 이런데 5월에 733건이 되다 보니까 이달에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농협 선거가 내년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대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5월말로 해서 조합원 자격심의가 마감이 됩니다. 저희 서생에도 마찬가지고, 농지원부가 없으면 조합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소유주가 아니고 대리경작을 했다는, 그런 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거나 염소가 5마리 이상, 닭 같으면 30마리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마감 시기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그때는 그냥 조합원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통합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이것은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총회 시점이 5월말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6월 안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인감 뗀 내용이 전부 다 농협 제출용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면장님, 업무추진실적 122페이지 보면 웅촌면민을 위한 평생교육특강이 있는데 춘해대학에서 이렇게 매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관으로 해서 면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권장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춘해대에서 최근에 보면, 몇 년 전에도 평생교육관을 건립하려고 울주군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대 때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춘해대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장님이 또 웅촌면민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고연공단이나 은현공단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같은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평생교육을 들을 수 있는,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을 면장님이 이번에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춘해대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래도 대학이 우리 울주군에 온 것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은 받들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자기들이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비협조적인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또 우리 행정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면장님도 점검해 보시고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쓰레기를 거점지역에 투기하다가 문전수거로 제도를 바꾼 지가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전수거제도가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웅촌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전에는 그런 외딴 집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차가 좀 안 들어오고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계속 그런 집은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매일, 원칙은 매일 들어가야 되는데 촌사람들이 보면 쓰레기봉투에 잘 안 넣습니다.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봉지, 두 봉지 나오는데 그 분들이 가면 쓰레기가 없으니까 또 안 가고 또 한번 내놓으면 안 가지고 가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은 웅촌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건데, 문전수거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웅촌에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가 거점지역에 투기하던 방식에서 문전수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것이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정책이 예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거점지역에 던져버리고 가면 되는데 대문 앞에 요일별로 무슨 요일은 생활쓰레기 내고 음식물 쓰레기 내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게 귀찮다 보니까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통하든지 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감사중지

11시3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환 삼동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4일 삼동면장 김대환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은 앉아주시고 김대환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수방이나 설해장비 보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이 안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최길영 위원님,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그러면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삼동면에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1921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몇 명이 더 줄었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1990뭐, 2000명에서 몇 명이 빠졌는데, 감소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전입세대는 줄고 사실은 젊은층이 별로 없습니다. 노인층이 주로 형성돼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을 보면 560명 정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줄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어디에 없이 주민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살기 좋은 삼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가 좋은 것은 삼동이 맞는데 거기에 반해서 축사가 난립해가지고 정주여권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삼동면 관내 각 마을에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많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많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인구증가요인에 반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마을 내에 축사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이 오염돼서 살고 싶은 농촌정서를 저해 한다 이렇게도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저는 축사도 축사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삼동면은 폐기물 비료공단, 그러니까 비료공장이지요. 그게 서너 군데, 세 군데 정도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삼동은 그래도 공기는 좋습니다. 저희들은 인구정책으로써, 군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수님도 방문했을 때 사실 삼동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삼동초등학교를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삼동초등학교가 몇 명이라, 한 50명 됩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54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54명입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려고 하면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젊은 세대들이 유입하려고 하면 지역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단지 공기가 좋다고 거리가 먼 데 와서 있기는 좀 미흡할 것 같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공기 좋은 데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희망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하튼 면장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삼동면에 많은 인구, 젊은 세대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저희 삼동면은 한마디로 농지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아니면 집을 못 짓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삼동은 도시계획을 좀 입안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많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량농지가 구획정리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삼산들이 구획정리로 감소됐다, 아니면 또 명촌 진장쪽이 구획정리로 농지 면적이 감소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촌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존하는 측면에서 감소하는 데에 대해서 그만큼 보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쌀 소비도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쌀이 남아도는 이런 현상에서 보면 농촌의 이런 정서를 감안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자연녹지라든지 농림지라든지 이렇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삼동면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면단위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면민 전체가 연서를 해가지고 시의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의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사실 시장님하고 삼동면민들하고 공약사항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있는데, 사실 이행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삼동면의 인구가 더 감소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여하튼 이렇게 문제가 대두된 부분은 시와 우리 군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시장님 공약내용에 포함된 사항 같으면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면 자체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김대환 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전부 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삼동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산새도 있고 녹지도 있고 주변이 너무 아름답다고 할까요, 정말 아름답고 맑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근무하니까 나름대로 건강은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또 오늘 청사에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깨끗하고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결국은 근무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 지역주민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보니까 조사료 100%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삼동 같은 경우에 축사도 많고 농가도 많이 있는데 임업까지 다 포함해서 보니까 55%가 농업·임업 이렇게 대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 울주군 전체가 100% 자급자족을 다 한다고 늘 군수님께서 자랑하고 계시는데 삼동은 몇 % 합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35% 정도 되고요, 조사료 심은 부분이 35%가 되고 저희들은 볏짚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량은 보니까 1260t으로써 한 35% 하고 있고 나머지 볏짚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100% 자급자족을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박기선위원

농가소득의 일환으로써 어쨌든간 조사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어쨌든간 이 지역이 농가도 많고 축산지역도 많고 이러니까 자체 수급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농가소득 증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 반드시 지켜주시고, 힘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쭉 있다 보니까 농림산업에 지원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원책을 보니까 쭉 나름대로 농가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사실 농민들에게 한계가 없거든요. 지원해주면 해줄수록 더 지원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기선위원

세원자원이 사실상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웅촌에 갔다 왔는데 웅촌 같은 경우에는 농가도 많지만 중소기업이 한 500군데 되고 해서 세입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저희들은 농사 자체가 벼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은 벼농사고, 축산농가해봐야 앞서도 보셨지만 87농가 정도 됩니다. 주로 벼농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농민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FTA로 쌀 전면개방이 되고 그리고 특히 울주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이 100% 돼 있기 때문에 쌀 수확을 해서 판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농사지을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확을 해서 판로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본 위원은 어쨌든간 이 지역은 농민·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잘하시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축가 이런 농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행정을 잘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김대환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삼동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차량 한 대가 전복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사람 피해는 없고 차량만 좀 부서진 것밖에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큰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걸……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사실은 교통량이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4호 군도는 사실 대형차량들이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형 차량들은 회전교차로가 있을 때는 속력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줄이고,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이 안 돼서 우리 사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건의를 해서 일부 회전교차로를 보수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하셨어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사고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긴 했지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좁다보니까 큰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 도로는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건의해서 주민이나 이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역의 소하천 점사용 허가가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작동리 428번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행감자료 26-2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세진산업인가 그 위치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는 점사용료가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점사용료가 없는 부분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하천인데 사유지인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하천이라도 개인 하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과할 수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하천은 개인 하천……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개인사유지는 점사용료를 부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료가 없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 자재는 혹시 어떤 자재인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자재가 있으면 하천이니까 오염여부도 저희가 확실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나중에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김대환 삼동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 타 지역 우리 관외의 업체들을 많이 했더만 그런데 삼동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울주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다 일을 시켰네요,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정말 칭찬할만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2014년도 것 한번 보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5,364만 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893만5,000원인데 왜 이렇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료를 뺄 때에는 10월31일이라도 그 이전 것 자료를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집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다 소모가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12월 안에.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다음 그 밑에 농어촌 보안등 관리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이것은 남아가지고 3회 추경에 일부 감을 시켰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과다 예산 편성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과다보다도 보안등은 등수에 따라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라고는 볼 수 없지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남는다 아닙니까? 예산에, 12월까지 가더라도.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남는 돈이 없도록, 집행잔액이 없도록, 불용처리하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행사지원에 한번 봅시다. 700만 원이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집행잔액이 300만 원 남았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면민 체육대회를 11월2일에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26-10 시설비 한번 봐주실랍니까? 시설비에 보면 1억4,000만 원이지요. 집행잔액이 2,393만8,000원입니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도 12월달 가면 사업이 다 진행됩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이것은 왜 남겨 놨느냐 하면 사실은 상반기 위주로 쓰고 나머지는 혹시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갑자기 고장이 나고 했을 때 고치기 위해서 놔뒀고, 지금은 얼추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우리 김대환 면장님은 행정이 바르시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야무지게 예산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고맙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8건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일업종에 시공을 한 업체들이 많이 있네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 보면 이와 유사한 경쟁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업체에서 볼 때에는 앞으로 좀 감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잠깐만요, 물론 한 업체에 일을 시켜보니까 하자 없이 일을 잘해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바로 와서 탁탁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시켜놓으면 한 번 하고 나면 네 떡 내몰라라하고 말이지 A/S도 잘 안 되는 이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업체가 우리 관내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걸 고루고루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하고 보면 기온차가 4∼5℃ 정도 나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4∼5℃ 정도 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하늘공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약 5.45㎞ 되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5.1㎞, 조일마을에서 5.1㎞쯤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면에서 관리하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차를 구입해가지고 그 부분만, 양산 경계에서 하늘공원까지는 전용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제설작업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하늘공원 직원들하고 눈만 오면 바로 즉시 처리가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차하고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군에서 아마 그 차를 샀을 겁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삼동면은 다른 지역하고 온도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설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쓰레기가 지금까지 거점지역에 투기를 해왔는데 문전수거로 바뀐 지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울주군관내에 대다수가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삼동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울주군 정책이 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삼영화마을 잘 아시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영화마을.

한성율위원

운영관계도 잘 아시지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운영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마 운영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마을에 가끔 가보십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가봅니다.

한성율위원

영화회관도 가보십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운영실태가 어떻습디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실태는 사실 제가 공무원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속기록 좀, 사실은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한성율위원

그것이 건립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되겠는지 안해야 되겠는지 소신 있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박동구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2시09분기록중지

12시10분계속기록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대환 면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옛날 뽕 촬영한 정취도 느껴지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막걸리를 한 잔 먹어도 정겨운 농촌의 정서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배제돼 있다 보니까,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면장님, 삼동면에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현황을 제가 확인하고 오는데 여기에 톤마대는 2500매가 그대로 있네요. 양호하게 보관이 돼있고, 또 PP포대도2500매가 있고 또 끈이 1600개가 있고 이런 수방자재는 비교적 잘 보관이 되어 있고, 제절장비를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기가 1대, 염화칼슘 확보량이 460포, 그래서 삼동에 하늘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적으로, 동절기에 어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타 면에 비해서 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다음에 군에 협의해서 염화칼슘 확보를 조금 더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고. 그 다음에 한해 관련 양수장비를 보니까 2인치 양수기 4대가 자료에는 돼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3대가 있고 1대를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못 찾았습니다. 혹시 빌려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5-75 HP탑재형이 1대가 잘 보관이 돼 있고, 삼동이 산악지대가 많은가 호스가 3800m로 타 면에 비해서 되게 깁니다. 또 3인치도 보니까 1800m가 있고 비교적 양호하게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세차도 잘 됐고 양호하게 있고 또 차고지가 보온시설이 돼 있어갖고, 또 경광등 설치도 돼 있고, 또 시동을 걸어서 직접 살포를 해보니까 물도 잘나오고 잘돼 있는데, 단 우리 산업계장님은 차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시동 걸고 나서 차량이 울컥 나가고 이러는데, 담당이 직접 몰고 나가도록 그렇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담당이 별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유관순 알지요? 나서다가 사고 난다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무전기 17대는 산불감시원들이 확보해서 갖고 갔고 또 면에도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동력톱이 1대고, 그 다음에 등짐펌프가 20개 있습니다. 물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앞의 8대는 돼 있는데, 이것은 얼지 않기 때문에 물을 항상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은 20개가 있는데, 방재복이 한 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읍·면에는 시범으로 방재복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없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4대가 있는데 2대는 전기자전거, 2대는 일반자전거 그래서 1대는 창고에 있고 3대는 민원실에 있네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민원실에 같이 넣어서 반짝반짝 닦아서 놔두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청소상태가 양호하고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단지 없어진 양수기 한 대만 찾아서 의회로 보고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감사중지

13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규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4일 삼남면장 양정규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남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삼남면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설해장비 보관상태라든지 창고의 정리정돈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안내를 해 주시고 최길영 위원님이 수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양정규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나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현재 저희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부락별로 이장님들이 수시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우리 담당하시는 부면장님과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판정되는 것 같으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수시로 오시나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항상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접수를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12개 읍·면에서 다 똑같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특히 삼남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니까 큰 공사만 여러 건 하시고, 물론 굵직하고 작은 것도 많겠지만 그렇게 하시는데 삼남은 안내판 설치 60만 원 정도 되는 것부터 수문정비, 벤치, 방충망, 게시판, 운동기구 각종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잘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싶어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면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읍·면에서도 좀 본 받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하나 더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이 작천정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음악회였나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작년에는 팔각정에서 했는데 올해는 작천정 입구에 보면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각종 행사하는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군에서 실시하는 영화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음악회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수진

정수진위원

산악영화제하는 그때 말씀하시는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그때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따로 음악회할 때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돌아가면서 음악회 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 영화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같이 했습니다. 영화 보러 오는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관람 한 시간 전에 음악을 하면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영화제 참석인원도 좀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방송이나 이런 데를 불러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 자기 개발도 될 겸 같이 하면 홍보효과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해서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주민숙원사업을 적시적소에 이렇게 소규모로 집행한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같은 업체에 쭉 중복되게 한 데가 많이 나오네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보니까 승리건업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만 벌써 3건 올해 와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한 이것은 뭡니까? 황토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보니까 5, 6건이 되는데……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황토건설이 위치가 우리 삼남 교동에 있습니다. 교동에 있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서비스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 안 되고 금방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서비스를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황토건설을 좀 쉽게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능하면 주위에 공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건수보다도 금액적으로도 좀 고루고루 분배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일을 시켜보면 그 업체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하나 시켜놓으면 두 개도 해 주고 서비스도 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시간에 관계없이 행정에서 필요로 할 때 부르면 항상 응대를 해 주는 이런 업체가 실질적으로 만만해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한 업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동일유사업체들이 울주군 관내에 많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볼 때는 이것은 특혜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얼마든지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소하는 차원에서는 차기부터라도 동일업체에 이렇게 여러 건을 주기 보다는 조금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삼남면사무소 신청사 부지의 보상관계가, 저희들이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보상이 반 조금 넘었다든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총 8명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은 30평 정도 되는데 귀퉁이 약간 들어가는데 이분은 이민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의 접촉은 불가능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오시면 보상을 받도록 이야기를 해 줄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분은 두 사람인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세금관계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아가고 아마 1월 중순경 되면 그 기간이 넘어서 그때 받아가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평수가 조금 많은 분 한 사람이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분도 지역이 우리 교동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몇 번 권고를 했는데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데, 엊그제도 우리 부면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수일 내로 찾아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야기 도중에는 보상금액이 좀 적다 그렇게 하면서 찾아갈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수일 내로 찾아가지 싶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삼남면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거기에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삼남면에 면청사추진위원회에서 ‘지주들하고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어서 예산만 준비되면 바로 지급해서 속전속결로 건축에 착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조기에 좀 많이 확보했는데, 그때 면에서 약속한 부분하고 나중에 예산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버렸거든요. 지금 삼남면청사추진위원들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추진위원들하고, 작년에 제가 두서면장으로 있다가 7월3일부로 삼남면장으로 왔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위원회와 토지소유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들이 동의해 주겠다고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은 상태에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동의서를 받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 올해 감정하고 나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현시세보다 적다 많다 이런 것을 떠나서, 감정은 현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팔고 나서 다시 토지를 사려고 하면 세금이라든지 복덕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할 때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좀 안 쉬웠겠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 토지를 사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 사려고 하면 복덕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늦어졌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미 삼남면 신청사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시설결정이 공공용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여기는 바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있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있는데 우리가 그 민원 최소화 차원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공탁을 걸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법적인 사항은 차후로 미루고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좀 기일을 두고……

박동구위원장

토지가 공공시설에 수용되는 부분은 그 토지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를 해서 경작을 했을 경우는 대토감면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데 땅 사면 대토에 대한 감면을, 양도소득세 없이 감면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그분도 손해는 크게 안 볼 것인데.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안 그래도 그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감면 맞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감면이 맞고, 또 농지원부를 가지고 하면 50% 면제도 받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행정적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사려고 하면 복덕비라든지 또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등등 이런 것하고 조금 더 봐줘야 안 되겠느냐, 일반시세보다는.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행정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1차 감정이 나온 이상은, 감정하기 전에 감정사에게 주변에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평당 얼마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수용 당한 가격이 얼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을,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감정사가 오면 감정사는 그냥 표준지지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것을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와서 할 수 있거든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감정사가, 여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회계정보과에 “감정할 때 분명히 지주를 참여시켜라, 그리고 행정에서 감정사를 두 곳 선정하면 지주들측에도 한 명을 선정해라, 그래서 여하튼 내 땅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현실에 가깝도록 해줘라.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빨리 할 거라고 주먹구구식으로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을 때는 지주들이 안 찾아가고 1년 동안 재감정 요청해서 수용재결 들어가버리면 이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다, 더 늦다. 그러니까 여하튼 편입되는 지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정을 좀 많이 하도록 해주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보면 지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아마, 80% 이상은 올라 왔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도 지주 입장에서는 손이 작아서 주머니가 작아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자꾸 요구를 더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본인들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이미 공공시설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는 사람 같으면 1년 동안 기다려서 수용재결했을 때 올라가봐야 금융이자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돈을 미리 수령해서 다른 데 대토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행정을 상대로 해서 고집부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줄 때 지주하고 너무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과연 면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 차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하튼 면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면청사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빨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삼남면청사도 번듯하게 새로운 곳에 옮겨서 업무를 보는 것이 면민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창고 점검하고 오셨는데 미비사항 질문 좀 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삼남면 재해장비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면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전반적으로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여기 보니까 수방자재는 비교적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마대도 1000매 있고 톤마대도 500매, 말목도 100본, PP끈도 200개 정도 되고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435포대, 정확하게 끝자리 숫자까지 셌는데. 그 다음에 제설삽도 29개 들어있고, 제설장비는 빗자루, 스노우체인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해관련 양수장비를 보니까 엔진형 양수기가 18대,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좀 많네요. 이번에 수해 당한 서생까지 원정 가서 도움을 줬다고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탑재형, 경운기하고 양수기하고 같이 붙은 것이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5-7호HP가 탑재된 게 한 대 있네요. 그 다음에 수방호스가 대충 1.9㎞ 정도 되어 있고 특장차 차고가 있네요. 다른 데는 산불진화특장차량의 차고지가 없는데 여기는 차고지가 있네요. 경광등도 다른 데는 2대 해놓았는데 3대를 설치해서 보온이 잘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물도 양호하게 실려 있고 시동도 잘 걸리고 직접 살포해 보니까 비교적 잘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짐펌프도 40개가 있는데 물이 다 채워져 있네요, 확인했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최길영위원

보니까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방사능방재장비가 방독면이 50개 마스크캡 산소통이 90개가 있고 방재복은 없습니다. 원전하고 조금 멀어서 그런지 방재복은 없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4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대는 창고에 있고 세 대는 구석에 비를 맞고 있는데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타이어 바람이 빠졌던데 그래도 비 맞춰버리면 녹이 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전반적으로 정리정돈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신청사 가면 한 번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도 치고 녹도 좀 닦고 했으면서 안 좋겠나 생각하고, 산불특장차량은 계장님 말고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다른 분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우리 운전기사하고 산업계장님하고 산림계 차석하고 세 사람이……

최길영위원

아까 계장님 하시던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읍·면에도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전문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미뤄버리면 출동할 때 안 됩니다. 이래서 사수, 조수해서, 조수석에 한 명 해서 2명이 작동하는 기능을 완전히 숙지해야 됩니다. 출발하면 3분 이내에 시동 걸어서 바로 출발되어야 되는데 약간 주춤거리고 해서 10분 걸려버리면 불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책임 있게 정·부 해서, 산업계장님이 운전하면 산업계장님이, 계급 높다고 함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면에 가니까 산업계장님이 출석도 안 부르는데 나서서 차가 울컥거리고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부가 있고 이래야 됩니다. 아무튼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는 주어진 여건보다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양정규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면장님, 언제부터 여기서 근무하셨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작년 7월3일부로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동료위원도 이야기도 했다시피 2013년도에는 숙원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5건, 재배정사업 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면장님에 따라서 사업이 왕성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주민숙원사업도 44건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셨고요, 재배정에서 봐도 예산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상당히 많았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2014년도 재배정예산에 보면, 삼동도 AI 예산을 같이 받았더라고요.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삼동에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됐던데 삼남은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AI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상으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우리 삼남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언양에 IC하고 방기IC하고 AI 발생할 때 2개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거기에 자재라든지 구입하고 두 군데 하다 보면 예산을 다 쓰는 것보다도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운영에 따라서 좀 절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AI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요즈음은 겨울, 봄, 여름 시기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시기가 없어도 대부분 보면 겨울철에 철새들이 많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쪽에 발생된 게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없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예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예방하면서 혹시나 남았던 예산들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예방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읍·면별로 돌면서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사용허가에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점유하면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작, 전답이라든가 과수원, 대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하천의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점유해서 사용하는 곳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금 현재 여기 소하천 이것은 하천 안에 것이 밖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 상태는 밭이나 답이나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 안에, 다른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구에 태화들 안 같은 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작을 할 때 농지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방둑 밖이기 때문에 다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삼남 같은 경우에 상천리 959-99 보면 잡종지라 해서 고물상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천리 179에 보면 퓨트로닉이라는 공장이 있지요. 퓨트로닉이 뭐하는 공장입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고물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물 적치하는 데입니다. 가천리 퓨트로닉 울주공장 하는 것은 하천부지 안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지역, 자기 땅을 쓰면서 부지를 점용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겁니다.

박기선위원

뭘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

박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천부지를 점용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자기 땅에 경작하든가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간 고물상이라든가 공장용지를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결국은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고물상 같은 경우는 적재해 놓지 않습니까? 철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폐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적재되어 있을 건데 많은 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고물상 같은 데 저희들이 수일 내로 한번 찾아가서 오염되는가 점검을 하고 혹시 오염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관계부서로 한 번 단속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퓨트로닉 이것도 뭘 생산하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이 두 군데는 반드시 잘 짚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 보완 이런 것들을 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KCC공장도 이 지역입니까? 언양입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언양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언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해서 188쪽에 나와 있는데 올해 보니까 3180건해서 4억5,800만 원 징수하셨네요,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 좋은 만큼 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보니까 체납액이 3억4,500만 원 그리고 과년도까지 6억3,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토탈해서 9억7,800만 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담당할당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행정이야 당연히 독촉을 하지요. 특히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이런 것 다 분류되어 있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징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징수가 안 되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법인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산하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몇 개 있고, 다른 것은 가능하면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촉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온양, 덕신 저쪽에는 보니까 체납하시는 분들이 원룸 이런 데 사시다가 갑자기 증발되고 없어져서 애로점이 많이 발생했다 이야기하는데, 삼남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간 세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군정살림이나 면살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리고 체납했던 분들이, 특히 상습적으로 체납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전반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이라든가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열심히 하셨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사각지역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아까 퓨트로닉은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그것은 이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양정규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 면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예산서에 보니까 2013년도는 집행을 상당히 양호하게 잘 했습디다. 그런데 2014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40일쯤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약 14억2,000만 원이고 지출이 10억8,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억3,496만4,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보면 청사 및 차량관리 25-10 봤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한성율위원

공공운영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4,418만2,000원에서 집행잔액 1,900만 원 써지고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체로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이게 10월말까지 실적을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았기 때문에 11월 12월 되면 다 집행이……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현재 11월에 추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보안등관리, 예산액은9,596만5,000원이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한성율위원

집행잔액이 반 이상 남았습니다. 5,214만7,000원입니다. 반 이상 남아서 아무리 지출한다고 해도 이만한 집행잔액이 남아서야 되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이것은 12개 읍·면이 아마 동등할 겁니다. 보안등 전기세를 집행하는데 전기세가 기본요금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가면 다 이 돈이……

한성율위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렇게 삼남면처럼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데는 없습니다. 반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삼남면에서는 예산을……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보안등 전기세가 남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 감안 못하고 예산을 처음에 9,500만 원 받았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처음에 할 때 보안등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했는데 전력자체에 따라서 또……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 돈을 집행하고 여기서 남는 집행잔액이 얼마고 불용처리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금 현재……

한성율위원

다 집행은 못할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집행 못할 겁니다. 결산추경에 2,634만 원 정도 반납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내려와 보면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여기 700만 원, 2,000만 원 봤습니까? 25-19에. 집행잔액, 그 밑에 봐 보세요.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잔액을 1원도 안 남기고 제로를 시켜놓았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민간행사운영비하고 이것은 청년회나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민간행사비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우리 군민체육대회하고……

한성율위원

주는 거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한성율위원

행사운영비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정산을 했기에……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군민의날 행사하고 8.15광복절……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집행한 것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산을 제로로 만들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그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어떤 물건을 사면 보조금을 다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쓰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보면 다른 읍·면보다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소규모사업에 전념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1억4,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27만6,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44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했습디다. 정말 그것은 내가 칭찬하고 싶고. 기본경비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660만 원에서 238만 원,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돈은 10개월 동안 쓴 돈이 420여만 원인데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230만9,000원을 어떻게 쓰느냐,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역시 그래요. 63만 원에서 32만 원 남았어요. 부서업무추진비도 역시 그렇고 420만 원인데 213만2,000원 남았고, 다 반 남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건지, 이런 것 보면 우리 면장님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총무부서나 부면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할 부분입니다. 면에서 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이 돈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올해 사실은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 때 이것을 못 썼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아마도 조금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활동 중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을 남기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겠지만 주는 돈을 다 쓰는 것도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사업 보면, 제가 또 여기에 의심이 가서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260만5,000원 남았는데 여기 잔액이 193만9,000원 남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이 돈을 제대로 다 썼어요. 사무관리비도 55만 원 남았어요. 재료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남았냐 이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이것이 방역할 때 차 기름 들어가는 돈인데……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이 집행되면 이것도 같이 집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한성율위원

한 사업인데, 한 규모인데. 다른 것은 그래도 다 이렇게 집행했는데 공공요금에서는 돈이 이것밖에 안 써졌다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야. 맞습니까? 면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유류대,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좀 남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고 이야기하면 시간관계도 그렇고 서로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삼남에는 고질적인 민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뭡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고질적인 민원이라기보다 우리 삼남면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아졌느냐 하면 언양 주공아파트 저소득층이 같이 있다가 저소득층 아파트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고, 또 삼남 상천하고 이쪽으로 보면 음식물찌꺼기하고 축산분뇨하고 퇴비 생산하면서 냄새가 많습니다. 여기서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이런 날에는 자기들이 뒤집기 작업을 할 때 냄새 자체가 많이 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가서 이해와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군 환경과에 계속 연락을 하는데, 군에서 오고 법적인 사항은 군 담당부서에 전부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같이 동석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환경과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함께 하겠지만 그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해결은……

수진

정수진위원

곤란한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음식물 잔반 유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우리 면에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관리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못 들어오게는 못하나요?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금 현재 부산이나 양산에서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전에 환경과장 이야기로는 타 지역에서 못 들어오게끔 하는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관계법이 없어서 처벌이나 제재는 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으로 보는 것 같으면 종전에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군으로 보면 남구지역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군으로 봤을 때 타 지역이고 양산에서 들어오는 것도 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

수진

정수진위원

들어와서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잖아요. 다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행정적인 처리가 조금 안 되어 있는, 법적인 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지 않나 싶고요. 면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 면청사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삼동공단에서도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삼동공단으로도 악취가 많이 간다고……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삼동공단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삼동면에서 알고 있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민원이 이쪽으로 오지는 않습니까? 삼동공단 쪽으로도 그런 민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철저하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삼동은 삼동으로 건의가 들어가고, 우리 삼남지역은 삼남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민원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강력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행감자료 25-33페이지 보시면 행정지도나 단속, 법적대응 이렇게 있는데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저희들 면에서는 지도 같은 것밖에 못하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지마라, 오라 이렇게는……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지도도 지금은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으시다면서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비가 오거나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날이 흐리면……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수시로는 못 가고요, 여름 되는 것 같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생기고 또 삼남 상천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6월에서 7월, 8월 이 사이가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계절입니다. 지금은 의원직을 그만 두셨습니다마는 전에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두 번 왔을 겁니다. 또 우리 군 관계부서에서도 자주 왔습니다. 그때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도도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2014년10월23일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악취민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겠는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여름 되면,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름 때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가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조금 더 노력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우리 삼남면에는 65세 이상이 몇 % 정도 됩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14%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삼남면 내에 보면 체육회, 청년회, 자율방범대 기타 등등 젊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단지 여기가 고향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삼남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예를 들어 언양에 가서 살고 있다, 주소는 언양으로 해놓고 살기도 언양에 살면서 삼남 방범대에 들어와 있다든지 체육회에 들어와 있다든지 청년회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구위원장

이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삼남 같으면 삼남면 내에 젊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고향을 두고 나가서 외지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조직의 조직원으로 넣어놓고 있는 데가 각 면마다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안 맞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아니면 그 지역에 사무실이라든지 뭘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몰라도 아예 내가 여기서 출생했다는 빌미로 해서, 주소는 다른 지역에 가 있고 생활권도 다른 데 있으면서 자기 고향 면에 있는 무슨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면장님이 실태를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우리 교동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 단체에 가서 오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우리 여기 오는 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단체마다 한 번 면밀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주소가 전부 다른 데 있으면서도 젊은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정……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우리 삼남면에도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꼭 없다고 보지는 못할 것 아니냐, 제가 다른 단체에 보면, 언양이나 두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삼남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한 사람, 두 사람 그 단체에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도 안 있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지요? 그것을 조용할 때 한 번씩 챙겨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작괘천을 이번에 국비·시비·군비 약80억3,500만 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모레 개장식을 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가든을 하는 데가 두 곳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작괘천 내에 가든하는 곳이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들어오는 초입에 보면 그 부분에도 가든이 하나 있고 중간지점에 보면 옛날부터 해오던 가든이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가든은 보면 작괘천 이번에 조성해 놓은 하천변 쪽에 원두막을 쭉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그것 혹시 국유지 아닙니까? 그것 쉽게 파악……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작괘천 저 위에 상북지역인데요, 저 위에 민물매운탕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구역상 상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작천정 벚꽃단지로 해서 작괘천을 따라 올라가면 그 상류는 상북지역이고……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그 우측에 보면 식당 나란히 옆에 안 있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박동구위원장

자수정동굴 들어가는 데 안 있습니까, 올라가다 자수정동굴 들어가는 그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자수정동굴 안 있습니까, 여기서 쳐다보면 보이는 지역은 삼남면이고 그 위에서 바라보면 상북이고……

박동구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벚꽃단지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가면 내리막을 내려가서 이번에 별빛야영장 해놓은 그 입구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밑에는 삼남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아닙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작천정 위에서 끝에 가서 벚꽃조성길 삼거리 마주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좌측에 보면 작천정 정각 있지요?

박동구위원장

예.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정각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측 길옆에 식당 안 있습니까, 식당 그 위에서부터 경계가 됩니다. 지금 별빛야영장 안 있습니까, 거기는 구역상 삼남면이고 그 위에 화장실 있는 거기서부터 해서 위로는 상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하면 우리가 작괘천 별빛야영장을 이번에 약 8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든이 방금 말씀하신 그 위에도 있고 밑에 작수천 정자 있는 거기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고질적으로 철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 좋은 천혜의 자연생태 안에 개인이 하는 이런 가든이 모양새가 맞느냐’는 식으로 지적을 몇 번 했고 언론에도 몇 번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 위에 상북에 복합웰컴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인공암벽장하고 그 주변에 보면 개인사유지인 간월산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간월산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의 시설에 저촉된다고 해서 강제수용을 해버렸거든요. 그 사람도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상 적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작괘천 내에 별빛야영장을 조성하고 우리 삼남면에서는 최고 명소로 꼽히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 가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면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상북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면장으로서, 작괘천 일대가 삼남면에 있기 때문에.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안 그래도 군수님이나 높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구역은 상북인데 실질적으로 지나가야 할 자리, 우리가 걷고 가는 데는 전부 우리 삼남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천정 주변을 깨끗하게 잘 해놓아서 발전하면 아마 우리 삼남면민이 더 혜택을 안 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잘 만들어서 잘 다듬어주시면 삼남면장으로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구역상 상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박동구위원장

작괘천에 정자 있는 거기는 삼남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삼남면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정자 옆에 있는 가든 그것은 삼남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가든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그것은 작천정보존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 식당, 정각 옆에 있는 그것은 관리를 하고요 위에 것은……

박동구위원장

상북이라고 보고.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작천정보존회인가 거기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 소리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웰컴센터에 있는 간월산장은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여기는 작괘천 안에 별빛야영장을 80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관광명소화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 사유지는 철거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은, 삼남면 소관인데 방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군수에게 건의할 의사가 없습니까? 건의하고 싶은 의사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지적사항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하기가 상당히……

박동구위원장

물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장님이 여기 조금 더 오래 계셨더라면 왜 면의 이런 명소에 이런 것을 이대로 방치하느냐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로부터도 주문을, 앞의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주문이 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오늘 이렇게 감사장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전화가 몇 번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면장님이 일선에 지역대표로 와있으면서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담당부서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1번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민원입니까?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생활능력이 조금 나아지면서 저소득층에서 제외됐다든지 이럴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왜 내가 빠졌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반드시 받고 싶어서 신청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탈락자도 생길 것이고 탈락하신 분들이 와서 항의도 하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13세대 스무 분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네 그지요?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탈락자 한두 분 가지고 면장님이 고민한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의 불편사항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울주군 전체에 18%가 여기에 있습니다. 맞지요?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도움, 해결책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읍·면의 발전은 결국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울주 전체를 봤을 때 약 18%에서 20%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면장님 어깨에 큰 힘이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민원이라고, 무거운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감사중지

15시3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만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4일 범서읍장 임차만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범서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범서읍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최길영 위원께서 수방자재라든지 설해자재 창고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점검해온 결과를 질의와 덧붙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범서읍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12월이면 2년이 다 돼갑니다.

최길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전 계장 이하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장비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방자재가 보니까 대체로 정리정돈은 잘 돼 있는데, 소형마대는 1000매 정도 돼 있네요,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톤마대가 100개, 그다음에 일반PP마대가 한 220개 이렇게 돼 있네요. 톤마대도 1t짜리하고 0.5t짜리로 구분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수방장비는 비교적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장비를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기가 1대 있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염화칼슘이 약 980포, 범서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염화칼슘이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설기가 있고, 제설장비도 스노우체인이라든가 빗자루 이런 것도 30몇 개 있고 다 잘 돼 있습니다. 한해 관련해서 양수장비가, 지금 범서읍에 양수기가 엔진형이 10대가 돼 있고, 그다음에 5-7호 HP가 1대, 그 다음 다른 양수기 4대해서 총 14대네요,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전기모터는 없고요. 호스가 구분 없이 1.8㎞ 정도 되는데, 맞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문제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양수장비는 비교적 다른 데보다 양수기도 많고 이러한데, 산불진화장비 특장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지금 특장차는 겨울에 월동기 대비해가지고 창고 앞에 천막이 원래 산불방재차량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설장비가 들어있는데 월동기에는 산불진화차를 차고지로 넣어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른 면이나 읍에는 산불특장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판넬을 가지고 해서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천정에 경광등을 2,3대 설치해서 얼지 않습니다. 차고지 안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등짐펌프까지도 물을 채워서 보관을 하는데, 범서는 소방차에 전관예우상 대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밖에 대놓고 했는데 거기에 제설장비가 차고지, 천막텐트가 차고지로 돼 있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돼 있는데 거기에 제설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한 대 있지요? 염화칼슘 뿌린 그거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특장차 가격이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보다 훨씬 비싼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리에 넣어놓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게 그 차고지는 별도로 다음에 군에 종합해갖고 그걸 하겠지만 차고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차고지에 보온시설까지 해서 차를 넣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차가 비를 쫄딱 맞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에 녹도 슬고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원래 그게 산불차고지입니다, 제설기 들어있는 데. 여름철에는 산불차가, 그러니까 추위에 얼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홍보도 하고, 앰프가 돼 있으니까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의사계장도 같이 가서 봤는데, 산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은 걸립디다. 걸리는데, 물을 살포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동절기 말입니까?

최길영위원

아니, 지금요. 지금 물이 안 나오는데 한 15분간 돌려갖고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지금은 동절기가 아니라서 얼지는 않았을 건데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원인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 기사님께서 동절기에 대비해서 차량 물탱크에는 부동액을 좀 넣어서 얼지 않게 해 놔놓고 호스에 있는 물을 다 빼버렸습니다, 얼까봐.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동을 걸어서 호스에 물이 다 돌아갈 때까지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이 나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호스에 물 순환해서 돌리는데 10분 이상 가버리면 불이 다 타고 잿더미 돼버립니다. 요새 화재요 10분 안에 진압 못하면 집이든 뭐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사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범서 같은 데 산지가 많은 지역에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판넬 차고지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만들어서 보온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차는 밖에 내놔놓으면서 그래도 얼까봐 그렇게 했는데 호스에 물을 빼는 것은 어떻게 알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확인 안 하겠습니까? 확인했는데, 호스 물을 빼서 호스에 순환하는 데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물이 돌아가는데. 기다렸다가 오는데 물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읍장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관리방법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산불차를 쓰는 분이 긴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지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불이 나서 비상이 걸려 있는데 한가하게 호스에 물 순환하도록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 조치 좀 해 주시고.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그리고 톤백에 물이 없습니다. 톤백에도 물을 채워놓아야 합니다. 톤백이란다, 등짐펌프 있잖아요. 메고 다니면서 펌프 치는 거.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등짐펌프요.

최길영위원

예, 거기에도 물을 안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대인가 있다고 하는데 출동하려고 하면 30명이 등짐 지고 물 받는다고 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등짐펌프에 물을 풀로 채워서 같이 차고지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 보니까 양수장비에 엔진, 양수기는 제가 가니까 시동연습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시동을 다시 거니까 양호하게 걸린 걸로 돼 있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니까 관리는 신건물이라서 잘 돼 있는데, 기계에 대한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숙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사능방재장비 아시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원전하고는 조금 먼 지역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방독면이 1362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정화통, 앞에 공기산소 정화통이 1583개가 있는데, 여기는 또 방사능 방재복 피복은 없습디다. 여기는 본래 보급이 안 됐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방재복 관계는 지금 다른 읍·면에, 서생 가까운 데 서생, 온산, 온양만 지금 보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공히 서부지역에 제가 삼동, 삼남 이렇게 오는데 다 방재복은 없고, 또 남부지역 시범지역에 청량이나 이런 데에는 12벌인가 이렇게 비치된 곳도 있고, 온양 일부하고 서생은 마을별로 다 분산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방독면 이런 것도 표시가, 상자에 쌓아서 놔놨는데 칸에 글을 써서 방독면·정화통 이렇게 A4용지에 써서 입구 들어가는 데 하나 붙여놨습디다. 작은 글로 이렇게 해서는 모르고 크게 써서, 그래야 누구라도 비상시에 빨리 찾아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재를 그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자전거가 지금 4대가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4대가 다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것은 지금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안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면에 가니까 비를 맞는데 둬서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전기자전거가 있고 일반자전거가 있고 이렇지요? 2대씩.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일일이 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한 결과 비교적 정리정돈이 잘돼 있고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아까 말한 산불감시차량 이 운영만 조금 매끄럽게 하고, 차고지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3년도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에 3억3,988만8,000원, 5건 집행했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는 외사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18건해가지고 총 1억4,610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방금 읍장님이 사업추진 설명을 하면서 전체 2억1,000만 원 사업 중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6개소, 그 다음에 마을안전시설물 4개소, 그 다음에 마을안길포장 구거정비 16개소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읍장님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발표한 데 보면 26건입니다. 26건인데, 감사자료 18-17페이지에 보면 19건이거든요. 19건인데 어디가 차이나는 겁니까?

최길영위원

또 전체 금액이 2억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범서 같은 경우에는 1억8,000만 원인데.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범서는 지금 1억8,000만 원인데 우리가 연말에 행정실적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상 사업으로 3,000만 원……

박동구위원장

3,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그래서 2억1,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사업실적에는 그게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감사자료 뺄 때하고, 지금 시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2억1,0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 10월31일부로 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건 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마을농로정비, 석축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거의 1,000만 원 미만 소액으로 쓰다보니까 1,000만 원을 맞추다보니까 970만 원, 950만 원, 980만 원 거의 이런 식으로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농로포장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 같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말 그대로 말은 1,000만 원이라도 마을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금액을 집행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공사에 치중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삼남 같은 경우에는 1억4,000만 원을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44건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각 마을마다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마을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적게 집행한 부분은 감사지적대상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저희들도 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하는데, 아까 말한 100만 원, 200만 원해가지고 건수로 많이 낸 경우 저희들은 대여섯 군데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고,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것은 일만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단위로 묶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공사위주로 했는데, 마을에 것은 몇 개 없어요. 마을의 것은 세 개 네 개뿐인데, 아니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세 개 네 개 뿐이고 거의가 석축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공사에 치중했거든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공사돼 있는 것은 일단 소규모가 되면 군청에서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할 때에 조금 큰 것만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얹어가지고 하기는 그래가지고 소규모는 읍·면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자, 군의 예산은 1,0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읍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읍·면보다는 범서읍이 가장 많은 읍장 포괄사업비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사에 치중해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또 한 번 더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읍·면에 감사를 다녀보니까 거의가 같은 동종의 업체가 각 읍·면마다 다니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범서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개하고 갔으면 또 언양에 가서 몇 개하고 같은 업체가 또 서생에 가서 몇 개하고, 그러니까 같은 업체가 다니면서 이렇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자기수완도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런 업종과 유사한 업종이 울주군 관내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많이 유사한 업종이 있는 반면에 잘하는 사람은 계속 각 읍·면마다 공사를 몇 개씩 수주를 받아서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관급공사를 한 번도 못하는 업체들 불만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 업체의 동일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고루고루 안했던 업체들 이용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임차만 읍장님, 부읍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부터 쭉 해서 지금 8개 읍·면을 돌고 오늘 이 시간에 왔는데요. 범서지역은 쭉 오면서 보니까 뭔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도농으로 돼 있고, 농가로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업내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대부분 획일적으로 동일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범서에 오면 뭔가 좀 달라지겠다 싶어가지고 역시 저도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딱 펴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뭔가 차이가 있는데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이 총 8개에 12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헬스, 컴퓨터, 탁구, 고전댄스, 노래, 요가, 기타 이건데요. 우리 범서읍이 지금 7만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도 큰 축제고 울산에서 큰 축제행사까지 다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연령층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층으로 많이 구성돼 있고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정도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지금 프로그램 관계는 범서읍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소이하게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은 인구도 많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프로그램 하나 바꾸기가 엄청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한 번 강사와 같이 수강생들은 계속 하던 것을, 그 프로그램을 없애야만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데 늘려줄 장소라든지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없애고 다른 것 난타를 넣는다든지, 물론 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심도 많이 하고, 당초에 통기타를 없애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말썽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딱 끊어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돼 있는데 사실상 범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숫자도 적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만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기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폐지내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민의 요구가 현실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만이 넘는 분들이 이 지역에 계시는데 연령층도 다양하지만 또 주민의 요구사항도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층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또는 청소년교육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르신은 또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이 프로그램 가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은 노력도 하고, 올 12월에 또 나름대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에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고 대안이 나와서 예산편성이나 기타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간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7만이다보면 아무래도 우리 읍청사가 규모도 커지고 인원도 많고 해서 지금 잘 관리·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일손이 부족하고 또 주민들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많은 불편과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구영 저 안쪽에 보면 제2민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김원찬 제2민원담당님 잠깐 발언 좀.

박동구위원장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있고, 또 향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범서읍제2민원

김원찬 제2민원실도 보면 지금 물론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은 읍사무소로 바로 가서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고,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오시다보면 읍사무소까지 굳이 안가시고 우리 제2민원실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2012년도에 읍사무소 민원계장 1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2년째 제2민원실 계장을 하고 있는데 2민원실도 보면 업무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주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인원도 정직원이 3명 있고 장애인 도우미가 두 분이 있어가지고 업무를 도와주시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요즘 복지문제다 해가지고 특히 애들 영유아교육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업무를 보러 많이 오시는데 사회복지직 직원이 1명 있어야 사회복지업무 같은 것 간단한 거라도 접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읍사무소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김원찬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제2민원실이 보면 구영리 내에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그 한 중심에 있습니다. 읍장님, 알고 계시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면 자가용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교통편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까운 동으로 갈 수 있으면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늘어나는 주민수요에 비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과 연계된 부분인데 지금 제가 2민원실에 가보니까 1층에 조그마한 민원실이 있고 왼쪽편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개 더 쓰고 있고, 2층에는 지금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시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2민원실 공간자체도 충분히 활용만 잘하면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민원 해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제2민원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도 기획실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우리 읍사무소 내에 오는 민원인을, 지금부터 연말이 되면 민원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작년 그전부터 우리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원 늘려주는 자체가 안돼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인구가 7만이 넘어가다보니까 다른 읍·면에도 민원실에 5명, 우리도 민원실 정원이 5명입니다. 똑같은 수치로 있으니까 그러면 제2민원실에, 오히려 구영쪽이 천상이나 굴화쪽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까 제2민원실을 새로 활용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가까이 가서 민원을 보면 민원인도 불편함이 없고 우리 직원도 편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7만이 넘었을 때 새로운 조직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도 2개 계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는 아까 말한 프로그램 하는 그 자체를 없애고 사무실로 전부 다 사용해가지고 민원인이, 앞으로 해봐야 행정수요라고 하면 전부 다 민원으로 보지요. 복지나 민원, 단순한 민원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정원을 늘려서 아까 말했듯이 2개 계 정도 더 늘려서 넣어가지고 구영에 오는 사람만 받아주면 주민들도 확실히 편리하고 우리 행정도 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획실하고 하고 있는데, 행자위 위원 여러분께서 조직할 때 우리 범서를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 군청 기획실하고 이 부분에 상의가 됐었네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도 앞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조직을 변경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할 때에 조금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또 복지직 인원도 좀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박기선위원

읍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7만이 되면 직급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것은 뭐……

박기선위원

직급 바뀌면서 나름대로 조직개편하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일단 급한 대로 인원은 어쨌든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원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진단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청사 지은 것도 거기가 사실상 문제가 많아요. 애초에 지을 때 뒤로 주차장 비슷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공간 활동이 전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을 때 잠깐 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 좀 보고 지어야 되는데 2층은 지금 거의 활용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증축을 좀 해가지고 2층에는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1층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애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리고 위치 면도 보니까 너무 잘못됐어요, 들어가는 위치면도 그렇고. 옆에가 파출소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렇게 위치를 놓아가지고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도로면 전면으로 떡 해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향후 기획실하고 다시 재조정한다든가 그리고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읍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같이 상의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2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임차만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2민원실이 있는데 혹시 읍장님 가보셨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저는 수시로 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시로 가세요? 저는 읍사무소보다 제2민원실을 거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옆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민원도 있고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당연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민원인이 와서 서류를 떼거나 뭔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몰라서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도로 여쭤봅니다, 이 서류로 뭐 하느냐고.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거할 때 서류를 떼러 갔는데 민원실에 두 번 갔다가 못 떼고 읍사무소로 왔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그런 서류를 출장소에서는 못 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구에 가서도 떼고 다 뗐는데 안돼서 여기 읍사무소에 담당부서랑 전화해서 서류를 또 떼고, 그게 안 돼서 제가 다시 읍사무소로 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주로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가끔 한 번 있는 업무들은 모른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어떤 걸 겪었느냐 하면 할머니께서 등본인지 뭐를 떼러오셨는데 요즘은 자동민원발급기에서 떼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무인발급기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데 거기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 여기 여기에서 떼면 돈이 얼마고, 저기 가셔서 떼면 돈이 싸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르신, 그 서류는 저기 가서 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어르신은 거기에 가서 서류를 못 뗍니다. 그러면 옆에 장애인분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불러서 떼 주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르신이 ‘나, 저거 못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저기 가시면 500원이니까 저기 가셔서 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민원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 제가 거기를 몇 년을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고.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와 더불어 칭찬해 주고 싶은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유옥선 민원담당하시는 분 계시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분은 제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분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못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앞에서 해결 못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저런 분도 계셔서 칭찬도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15에 201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읍장님,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370만 원 지출액이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해서, 이 370만 원이랑 뒤에 자료 18-21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마감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거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10월말로 기준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수당이 ’14년도 것을 다 더하면 336만 원인데 여기 지출액에는 보면 3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나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이것은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작은 부분도, 물론 계산상 실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하시고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더불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장검에는 민원이 사실상 보면 무거동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저희들 거기에는 무인발급기가 농협에 한 개있고 나머지 장검분들은 민원을 보려고 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무거동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무거동에서 혹시 저희 범서읍쪽으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런 것은……

수진

정수진위원

저한테 지금 남구의 의원님께서도 무거동쪽으로 저희 범서 관련된 굴화쪽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항의 전화가 오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먼저 오수 관계 민원인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뭐……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조그마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저희 읍사무소에서 출장소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은 읍에서 해가지고 출장소라든지 민원을 해결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군청하고, 지금 인구가 장검쪽에 자꾸 늘어나니까 교통관계도 있고 버스관계도 있고 이런 민원은 군청도 가고 계속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민원관계는 동사무소로 가셔도 되고 또 이리로 오시는 분, 그런 쪽으로 하지 지금 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저희 장검에 계시는 분들도 범서주민이시니까 그런 민원 해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반갑습니다. 임차만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인구 7만이 된 것을 피부로 느낀 것이 계장님들이 벌써 7분이나 되네요. 조금 전에 삼동면에 가니까 계장이 3분이던데, 참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20억4,400만 원을 징수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지방세가 인구 7만에 2013년도, ’14년도는 아직 남았으니까, ’13년도까지는 얼마 했습니까? 지방세.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우리 징수 말입니까?

한성율위원

예, 범서읍이.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나오는 실적을 말해 주세요. 지금까지 20억4,400만 원인데 아직까지 더 징수를 해야 할 부분은, 모릅니까? 지방세. 우리 계장님들……

그렇지, 20억4,400만 원 징수하였다고 여기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할 금액이 얼마 더 있냐고요?

9억1,200만 원, 약 30억이네 그지요? 우리 지방세를 범서읍에서 30억 내네 그지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는 것은 지금 읍장님, 우리 범서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 있잖아요, 그지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센터나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사회복지시설 말입니까?

한성율위원

그렇지, 사회복지하고 체육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화·체육.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지금 우리는 여기에 보면 구영에 복지관계가 있고 천상에 중부사회복지관……

한성율위원

울주군이 혜택을 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범서읍민을 위해서 지금 건립하고도 있고, 아십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있습니다. 구영에도 지금 청소년·어린이시설을 짓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한성율위원

나열을 한번 해보면, 모르겠습니까? 나열해 줄 수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아는 데까지 하면 울주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범서운동장이 있습니다. 태화강생태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지요? 울주선바위도서관 있지요. 앞으로 울주국민체육관 짓지요. 구영리 체육관 있지요, 운동장인가 있지요. 그 다음에 뭐냐, 청소년수련원하지요?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건립 안합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청소년수련관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수련원인가?

박동구위원장

아닙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청소년수련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어요? 범서는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한성율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앞으로 지어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중부사회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센터 하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중부노인회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울주군에 남부가 있고 서부밖에 없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중부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열 몇 개인데, 두 개는 아닌 것을 말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범서가 인구만 있었지 지방세는 3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행정이 범서에다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범서읍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범서읍민들이 신장열 군수 이름을 몇 사람이 아는지, 울주군의회 의장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지 내가 의아스럽기 짝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울주군에서 예산, 즉 예산을 먹는 하마지역이다. 1년에 30억 내고 수백억을 지금 범서에다가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도 범서읍민들 불평불만이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범서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뭐든지, 그것 읍장 알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면에서는 읍장님, 앞으로 홍보를 잘 하시겠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8-17, 그 다음에는 주요업무추진실적 64쪽에 보면 이 숫자도 안 맞아요, 건수도 안 맞고. 2014년도 19건이지요? 19건했잖아요. 18-17쪽에,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64쪽에 봐보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한번 봐보세요. 26건입니다. 내가 잘못 파악했나요?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자료 제출기간이 10월말까지거든요. 그래서 11월1일에서 12월……

한성율위원

아니아니 똑같은, 위원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 낸 시기도 그렇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이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로 했고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 한다고 11월달에 한 그 차이에서 조금 났습니다, 개수가요.

한성율위원

여기에서 또 돈이 틀립니다. 좋습니다. 날짜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고. 18-17에 보면 사업비에 1억4,610만3,000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는 18-12쪽에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 한번 봐주세요. 위에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해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1억4,692만8,000원입니다. 그지요? 또 이것도 틀립니까? 왜 이것도 틀립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가도록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1억8,0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고 3,000만 원이 포상금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2억1,000만 원입니다. 2억1,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5,031만6,000원 남았지요,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계획……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지금 나머지는 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다 발주돼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일을 많이 했고 다 집행된 거라서 칭찬해주고 싶고, 또 여기 건수에 보니까 19건 중에서, 2013년도 5건, 2014년도 19건에서도 전부 다 우리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데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감사자료 18-33페이지 8.15경축 등 주요기념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57회 범서읍민 한마음체육대회를 평소에 8월15일 경축기념행사를 하던 것을 날씨가 더운 관계로 10월3일에 개최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1,000만 원 지급받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우리읍 예산에요.

박동구위원장

예? 읍 예산이라고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우리 읍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읍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읍으로 돼 있습니까?여하튼 이게 다른 지역보다는 범서가, 다른 지역은 500만 원인데 범서는 1,000만 원이지요? 안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저희들은 1,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읍에는 500만 원인데 범서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자부담이 1,152만5,000원이네 그지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체육회에서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스폰서 받아서 이렇게 충당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체육회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거기에는 보면 스폰서도 있을 거고 자기들 기금도 있을 거고, 그렇게 들여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동구위원장

범서 인구가 지금 7만을 육박했는데, 범서 마을에 현재 이장이 몇 명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66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66명, 그러면 한 마을에 이장을 포함해서 4명만 데리고 오면, 쉽게 말해서 한 마을에 5명씩 데리고 나와 버리면 5×60=300, 그래도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날 행사할 때 운집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당시에 식을 할 때보다는 운동을 아침부터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보니까 늦게 오기도 하는데 500명 이상은 왔을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뒤에 온 사람을 빼고 그날 식을 할 때 참석한 사람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식을 할 때에는 한 300∼400명 안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읍장님, 신경 좀 쓰세요. 마을이 66개나 되고 인구가 7만이 되는데 그것 뭡니까? 그날 참석한 것 보면,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물론 아파트로 구성되다보니까 애향심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그 인구 그 반도 안 되는, 그 반이 뭐고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에도 이것 보다 더 옵니다. 인정합니까?

웃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안 그래도 작년도 물론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사실상 다른 면지역보다는 인구는 많은데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작년에도 그렇고, 이영숙 체육회장하고 아파트지역에, 사실상 보면 이장보다 동대표들이 요새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금년에도 날짜를 변경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날 참석이 좀 적게 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같이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받아가고, 예산을 많이 줄 때에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해가지고 무슨 성과를 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성과가 어디에 있어요. 돈만 많이 받아가지고 말이지 돈 먹는 하마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도 주민화합이 안 된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의 체계적인 전달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인구 7만 기념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 2,847만6,000원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500만 원이고, 이것 보조금이 3,000만 원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집행잔액이……

박동구위원장

예?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집행잔액이 생긴 거지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고 보조금이 2,847만6,000원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이것은 쓴 것이고, 원래 예산을 3,000만 원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2,800……

박동구위원장

입찰을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이게 입찰금액입니까?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아니, 예산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하면서 이벤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간식, 빵, 우유 이런 것을 사면서 하고 남은, 3,000만 원이 다 집행이 안 된 택이지요.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경에 3,000만 원은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2,847만6,000원을 쓰고 나머지 돈은 그러면 반환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놓고도 옆에 또 자부담 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누가 댔어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자부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했었거든요.

박동구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만 원 자부담을 냈다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현금을 냈어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현금을 낸 게 아니고 자기들 기념품하고 물품 산 것.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이벤트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했다 이 소리예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예산을 우리 군에서 3,000만 원 준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했다 이 소리에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아니, 행사주관은 했는데, 집행은 우리가 하고 행사주관은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 보조금까지 같이 해서 물품 사가지고 집행은 저희들이 했지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집행잔액이 생겼고, 자기들에게 보조금이 3,000만 원 다 갔으면 집행잔액이 안 생겼겠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만 원하고 자부담 500만 원해서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쓰기를 3,347만6,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좀 남아있다 이 소리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답변이 안 맞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입찰을 보통 보면 86.745라든지 88%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이벤트에 줘가지고 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일단 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벤트에는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있다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가수를 데리고 오고 뭐……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범서읍부읍장

이벤트에는 2,1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100만 원 줬어요?

동희

이동희범서읍부읍장

2,100만 원이요.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사회는 또 우리 울주군에서 봤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사회비는 안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의전사회는 우리 울주군 총무과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벤트는 이벤트에서 또 하고.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사회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벤트가 처음에 도급계약을 할 때 이벤트에서 오늘 무슨 프로그램이 오고 누가 오고 이런 식으로 그 품목에 준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가수 한 명, 춤추는 댄서 얼마 이렇게 해서 쭉, 앞에 폭죽 터트리는 것부터 해서 그걸 다 포함해서 하는데, 춤추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발리댄스요.

박동구위원장

발리댄스인가 그 부분도 처음에는 계약이 돼 있었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이것 남은 금액은 당초에 발리댄스가 들어있었는데 그날 발리댄스를 안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그 금액을 차감시켜 버렸지요.

박동구위원장

아, 그 금액을 차감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벤트라든지 사업을 할 때에 처음에는 시방서에 이런 이런 내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편성된 예산을 이벤트사에 그대로 다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이벤트사에서는 자기가 무대를 꾸미고 가수 데리고 오는 그것만 딱 해버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빼먹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행정에 전가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계약한 품목대로 그대로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집행을 하느냐 하면, 중간에 빼먹고 싶으면 발리댄스인가 그걸 넣어놨다가 빼버리고 자기 편의주의로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군의 예산은 예산대로 다 간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계산할 때에는 발리댄스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거가 계약을 하고 뒤에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에 발리댄스를 안 했길래 그것은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뺀 겁니다. 그것은 안줬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차감을 하고 그렇게 됐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고, 아무튼 제가 이 행사에 국한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 관내 대다수의 행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행사에 대해가지고 누가 이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제보를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실 확인차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향후에도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시방서대로 그대로, 내용이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행감자료 18-23에 소하천 사용허가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용목적이 대지나 경작 진입로로 나와 있는데, 일부 보니까 사연리 기타 점용하고 조경수 식재하고 야적장 이 세 가지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사연리에 기타 점용 이것은 뭡니까? 18-24.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사연리 말이지요?

박기선위원

예, 사연리 기타 점용 있지요. 기타 점용으로 사용 목적이 돼 있는데 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확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는, 이것은 일반 개인이 지금 하는 거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피허가자가 중구로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척과 들어가는, 지금 오수처리장 들어가는 앞에 거기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역시 상호 좀 밝혀 주십시오. 어디인가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리에 야적장은 뭘 야적하는 곳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같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지나 진입로나 임야나 경작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적에는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토착화되고 같이 살다보니까 사용허가에서 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문제는 있어도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공장이라든가 기타 용지라든가 또는 야적장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물질을 야적하고 또 그 공장시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림없이 많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 세 개 읍장님이 잘 파악해서 우리 하천 오염수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덧붙여서 그 일환으로 천상천에 보면 도랑살리기 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거의 정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다 돼가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박기선위원

예산이 또 모자랍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하다가 좀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박기선위원

아니, 당초에 보니까 5대에서 예산을 잡아 놔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올해 사업을 집행 못해서 도로과에서, 맞지요? 도로과.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도로과가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안전건설과입니까? 안전건설과에서 그때 이 부분 좀 통과시켜주면 1차적으로 하천정비하고 2차적으로 저 위의 마을쪽에, 거기에는 2차 시설로 나중에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2억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행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아니, 2014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다리 밑에, 원래 다리부터해가지고 천상천 위의 다리까지 그게 사업구간이거든요. 구간인데, 위에 물막이를 하고 우쪽으로 좀 더 늘려가고 밑에도 보면 암반이 있는데 아파트 끝까지 조금 더 내려가기 위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먼저 안전건설과하고 군수님 현장방문하셨을 때에 1억 정도 모자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아니면 어디에 올라옵니까? 저는 이 예산 아직 못 봤는데.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당초예산에 올라갔지요.

박기선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그랬을 겁니다.

박기선위원

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별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진행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올해 들어서 12월까지 이걸 1차적으로 다 정비하고 다음 해에 2차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도중에 사업을 하다가 추가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어쨌든간 올 12월내에는 이게 안 되겠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천상천 도랑살리기운동 이것은 특히 천상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특히 많은 악취도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모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었고, 특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 조경이 너무나 험악,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안 좋아서 주민들의 많은 얘기도 있었고,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한번 짚어봤는데 이것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천 있지요, 그것은 자료해서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행감자료 18-34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중심의 민간협력 네트워크사업해서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이 사업은 지금 군에서도 안한 사업일 겁니다. 이게 우리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또 복지전달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 물론 생활지원계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수혜자를 발굴하는 데도 힘이 들다보니까 우리 중부사회복지관하고 또 각 사회단체하고 같이 민간협력을, 작년 10월인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각 소속된 분야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까지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범서에는 복지를 같이, 예를 들면 한 군데 복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원했을 때 전체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아, 이런 지원은 쉼터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중부사회복지관에서 하든지 이런 걸 같이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중복된 복지라든지 아니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그런 것까지 같은 맥락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군에서는 처음이네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군에서도, 이것 다른 데도 별로 하는 데가 없지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복지사각지대를 골라내어서 하는 시책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범서읍에서 처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높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아동학대 캠페인도 실시했더라고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는데 많이 발굴하셨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복지라는 게 자기들이 와서 신청, 거의 다 신청주의인데, 사실상 어느 아파트에 누가 어렵게 살고 있어도 자기가 선뜻 와서 신청을 못하고 하니까 이장을 통하든지 거기에 부녀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오니까,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개개인 조사를 해야 되니까 와서 책정이 된 것도 있지만 와서 이야기가 많이 돼가고 있는 그런……

수진

정수진위원

진행이 된다기보다 진행되는 과정이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범서에는 보면 복지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는 것은 서류상 나가는 복지는 한 사람당 한 분이지만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같이 복지를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그게 우리 범서뿐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김치를 한 집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달체계를, 예를 들면 A라는 집에 새마을에서 한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서 안 하고 이렇게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가보면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쌀이 20kg짜리 3포대, 4포대 있는 경우도 있고 김치도 여러 군데 있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류상 복지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그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못주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보면 여성단체 다른, 60여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계신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이것은 계층은 다양한 단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중 중복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 자꾸 없어질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단체나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돼서 한 분이라도 복지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범서읍에는 생활쓰레기를 거점지역에 투기를 하다가 지금은 문전수거로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정착이 잘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우리지역에는 지금 거의 정착이 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울주군에서 펴는 이런 정책이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범서는 이렇게 잘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읍·면에 가보면 아직 전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리에 아직도 옛날에 거점지역에 투기하던 그 부분에 분리수거용 재활용봉투도 아니고 검은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던져놨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긴 범서는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분리수거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정착이 빨리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절기에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화재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가만히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런지 공장이 불타는 게 뉴스에 매일 한 건씩 두건씩 나오던데, 여하튼 우리 울주군 관내에 산불감시를 철저히 해서 산불예방을 해야 되겠고, 특히 관공서 부분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울주군에는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