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팀 윤종호 팀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6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정책,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의 자격이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건정책에 관련된 업무가 보건소에 근무했던 사람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건기술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 선발과정에서 참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고, 보건 관련 업무라고 해서 좀 광범위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에서 방역활동을 수행했던 단체원이라 할지, 이런 사람까지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특별히 자격증을 소지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지 보건소나 동에서 보건 관련된 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1일 4시간 근무를 하면 보수가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는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의해서 4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쭉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내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 처음에 안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내려줄 때 내시를 5만원으로 해서 내려주겠다.’, 이래서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종사자들한테 적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5만원으로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다른 구군을 알아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4만원 정도로 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5만원으로 못을 박아둘 것이 아니고, ‘4만원 이상으로’라는 표현을 써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역으로 하면 5만원 이하로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인원을 대충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 예산이다 보니까 기준이 자꾸 조금씩 흔들립니다. 당초에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4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3명 정도를 해수욕철이라 할지, 어떤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100㎡ 이상 되는 식품접객업소만 금연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업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업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기간 때에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금연지도원이 해수욕장 주변이나 100㎡ 이상 되는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막연하게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준비가 되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단속을 시행하기 전에 금연지도원 또는 단속원들에게 사전교육을 늘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아무나 가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니까 금연지도원이 단속할 수 있는 단속증과 같은 표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마찰은 없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패 유발요인이 없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례안 두 번째 장에 있는 ‘라’번 기타에 보시면 ‘부패영향평가 결과 유발요인 없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발요인이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없다, 있다를 판단하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할 때는 담당,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있는지, 없는지 통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이상은 내년부터 금연이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100㎡ 이상은 무조건 단속대상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과 관계없이 100㎡ 이하의 전 업소로 확대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금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주 쪽에서 얼마의 과태료를 내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실내일 경우는 10만원이고, 실외일 경우에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0만원밖에 안 됩니까? 최고가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최고가 10만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업주한테도요? 개인한테 말고, 업주한테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성철
정성철위원
한편 살펴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흡연과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금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금연구역으로 미지정시에는 1차부터 3차까지가 170만원에서 55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업주한테 금연지역 말고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도 되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결국은 저희가 행위자한테 처벌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부패 유발요인이 없다고도 보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금연지역 말고도 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업주에게도 얼마 정도 금액의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연단속원이 만약에 간다면 부패요인이 있지 않나, 이것을 철저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만약에 과장님의 답변이 맞다면 식당 주인이 담배를 다 편하게 피우라고 하지, 굳이 지금처럼 안 말리거든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참 우려스러운 것이요. 조금 전에 금연지도원이 해수욕장철에 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4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명입니까? 4명 가지고, 이 넓은 해운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0명을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약 9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연단속이라는 것이 100% 달성할 수 있는... 담배를 안 피우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금연인구를 증가시켜보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히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런 식으로 실효성이 없게 만들 것 같으면...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만들었는지,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진짜 아니거든요. 해운대구민이 43만명인데, 4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1명이 10만명씩... 거기에서 10% 한다고 해도 4만명을 감시·감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솔직하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흡연을 음주하고 같이 잘 합니다. 음주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또 많이 피우고요.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이 단속할 때 마찰이 없겠느냐. 조용하게 ‘신분증 내놔라.’ 하면 내놓겠느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솔직하게 업체는 고정된 장소에서 그냥 사진만 찍으면 끝나는 거지만 개인 단속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금연지도원 패찰 하나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람이 ‘당신, 걸렸으니까 신분증 내놔봐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진짜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분들을 상해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들어주십니까? 해수욕장에 집중 투입한다는데...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그냥 보통의 보험이 아니고, 비싼 보험을 들어줘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0명 해서 2시간씩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는데도 조금... 홍보만 하시면 모르겠지만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금연지도원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100%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일용직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체계는 담당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동사무소에서 담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실제 주차단속요원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900여 명의 직원들한테 금연단속을 하라고 하면 자기 업무 외적인 것을 수행하게 됨으로 해서 다툼도 많이 생길 것이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용직들이 정식 신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솔직하게 실적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개인한테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1년에 총 부과금액이 약 4,800여 만원 정도 되니까 실제로 부과한 건수는 연간 8~9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부과해야 될 경우에 실제 고지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주소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약간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금연이 되면 좋지요. 국민 건강에도 좋고요. 대신에 세금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지금 1년 동안의 총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1,035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20만원씩 10명. 이 건은 금연명예단속원, 저희가 지칭하기로는 그렇게 지칭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약 1,800만원 정도로 구분지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총 3,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있는 금연지도원 경비를 보니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보험의 성격은 4대 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해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성격인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4대 보험의 성격입니다. 4대 보험으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사실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술집과 단속원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해운대구 지역 내에서 흡연이 일어날 것이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구민일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결국 우리 구민인데, 마찰을 일으켜서 싸워가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면 계도와 설득을 통해서 하고, 채증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과태료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먼저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되었습니다.’라고 충분하게 설명한 후에 ‘과태료가 이렇게 고지될 거다. 그리고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깎아서 부과할 거니까 자진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 이렇게 하면 큰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마찰이 생겨서 계속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마찰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상해보험 종류로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1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0명을 가지고 지역안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해운대신문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별로 몇 명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쨌든 10명을 가지고 전체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홍보단입니다. 명예홍보단을 그렇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고, 단속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 조례안을 만들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기존 사업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면 추가적으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당지급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4만원, 5만원, 기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휴일이라든지, 야간, 또는 새벽, 이럴 때는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전체 다 그렇게 휴일이나 새벽에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4시간 이상 했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데, 일일이 다 갈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꼭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철에는 저녁을 먹고 와서 야간에 흡연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만 단속해 봤자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야간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때와 시기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정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구역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부산광역시의 표준조례안이 2014년 4월 14일인데, 16개 시군구 중에서 이미 조례안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운대구 외에는 금연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고 봐지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법이든, 시행령이든, 조례든 제정이 되면 항상 반대쪽에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흡연자로서 흡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서 흡연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건물이나 학교, 공항, 역 구내, 특히 공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 흡연할 장소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흡연구역도 같이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방금 질의하신 대로 금연구역으로 딱 지정해 둔 곳 외에는 다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시설이 있을 때에 특정장소에 환기시설을 갖춰서 흡연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다는 거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언제 한 번 TV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공중전화박스 정도 되는 것을 식당 안에다 설치해서 환기통을 밖으로 빼서 흡연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사실적으로 실내기 때문에 흡연시설을 둬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업소 내에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흡연장소가 아니고, 흡연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흡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는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서 동백섬하고 죽도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금연지도원이 표찰을 차고 지도·계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아직 타구도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조례가 시행되고 되면 여기에 따른 나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조금 보류를 했다가 타구가 시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만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청이 금연지도원을 운영 안 한다는 것뿐이지, 예산으로 해서 금연단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는 한두 명 가지고 운영하고, 어떤 구는 아예 없는 구도 있는데, 부산시는 6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많이 하는 구의 업소에는 안 가버리고, 단속을 안 하는 업소에 몰려다니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안을 내려줘서 ‘예산까지 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우리 국민성이 공무원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일반인한테 이런 권한을 주면 상당히 권한남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해보험 이야기도 나왔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좀 보류했다가 타구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더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이 확대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업주들도 우리 구민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업주들이 관련 사항의 홍보를 못 받아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라도 사실 예산을 많이 받아서 바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님하고 서강식위원님이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흡연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흡연율이 46%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구입니까? 아니면...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국민 전체에서 흡연인구를 발표하는 자료를 보고, 저는 40대 이상이 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을 보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문구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아까 자격이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방역단체에서 3개월 정도만 일해도 자격이 주어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 청소년도 많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연지도원의 금연기준 등을 점검해서 금연지역에서의 흡연을 단속·계도하는 전문적인 소양이 요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자격자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방역단체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신 분이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무단횡단 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 과태료 끊는 부분 때문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들하고도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지도원의 법적 지위나 사법권 획득 유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권이 없다면 간섭자, 고자질 수준밖에 안 될 테고, 또 사법권이 없는 상태라면 단속과정에서 생기는 마찰 때문에 업무난이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보시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소양,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의한 자격요건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원도 사실은 일시사역 하는 인부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적정 수준까지 금연을 단속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자격을 요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범위를 단속하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과정에 단속자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채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음을 알리는 표찰을 늘 차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인 표찰을 계속 차고 단속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제도 운영경비 말고, 교육에 관한 비용이 반영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기간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만 시행할 뿐이지, 전문적으로 2박 3일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조례로 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인권이 너무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흡연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흡연자들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더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흡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우리가 큰 죄인 같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애국자가 아니냐? 담배 피우고, 세금 많이 내는데, 우리처럼 애국자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을 보더라도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는 등 설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흡연이 건강에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단속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계도와 홍보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안 될 때는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 이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흡연에서 해방되고,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체크해 드리는 등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별도로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문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간호사가 지금 최소 3명 이상 배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흡연자들에 대해서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8항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대통령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시행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어떠한 내용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금연지도원을 시행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절차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반 업소 대표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구에서 아예 흡연소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게에서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이것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 손님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대요. 심지어는 옥신각신 싸우다가 경찰서에까지 불려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 법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금연지도원의 타당성은 둘째 치고, 이들을 품위 있는 감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교육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결시키자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장님은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을 들어보니까 크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 ‘이 업소는 금연업소입니다.’라는 금연표지판을 다 붙여줬거든요. 그것도 자그마치 5,000개라서 거의 전 업소를 커버하고 남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100㎡ 이하가 되는 소규모 업체에 붙여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네들의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년들도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우는데, 사춘기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감하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시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분들이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감시를 하고, 고발을 하고, 사진을 찍어갔을 때 청소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저는 상당히 걱정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야,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이 3만원이다.’라고 하면 ‘당신이 무슨 간섭이냐?’라고 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미 흡연을 통해서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특히 저희 구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사실 금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할 것이냐, 계도를 많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실 때 ‘단속 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도 아니고, 또 4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4명의 금연단속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는 저희가 너무너무 벅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똑같이 국비를 다 주는데, 저희 구만 받아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면 더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금연홍보를 보면 딱 들어가면 강아지 목걸이에다 20만원... 그런 광고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거기는 사법권도 같이 있으니까 효과도 크고, 더 널리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국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안 그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사법권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알 수 없으니까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됐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태껏 하고 있던 업무는 맞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속해서 우리가 해 왔던 업무인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그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지, 없던 것을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오늘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의견에서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간 활동계획과 금연지도원 위촉·해촉 현황 활동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보고는 광역단체장을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광역단체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부산광역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넘어올 때 자기들이 중간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도별로 보고를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해 주겠으니까 표준안을 만들 때 하겠다는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앞서 활동수당 관계, 이 부분도 5만원~6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올리실 때는 미리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올리실 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완벽하게 만드셔서 올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1일 4시간 근무 수당 5만원을 1일 4시간 근무 4만원으로, 제7조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산광역시장으로, 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산광역시장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유점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유점자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08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조영진위원님, 서정학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5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6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먼저 가격상승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보시면 리터당 54원에서 70원으로 약 29.6%, 그다음에 킬로당 74원에서 95원으로 28%, 단독주택은 33% 정도 지금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고지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비가 오르고 있는 추세고,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경비원들도 최저임금제를 100%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상승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경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가격인상에 대해 각 구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과 지출에 따른 역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번 1회 추경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소의 재정자립도가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 음식물쓰레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이보다 더 높이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래구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높이자고 해 가지고, 상당히 높일 것을 주장했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번에 한 번 높이고, 또 몇 년 가서 높이자.’, 그래서 이것이 최소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별도로 할 수 없는 거고, 부산시의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격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 방침이나 기타 타구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후에 이에 대해서 변경을 요하거나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제일 낮은 수준의 인상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은 16개 구군이 통일된 가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구군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의견사항이 2번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재정이 너무나 역전되어 있다, 2008년도에 인상이 되고 지금 세월이 근 6년~7년 흘렀는데, 다른 공공요금은 최소한 2년에 1번씩은 올라갔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만큼은 요지부동으로 구 재정에 상당히 역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시에서 몇 차례 각 구군 청소행정과장들과 회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배 정도 올려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인상요인이 많으면 좀 어렵겠다. 일단은 이렇게 해 놔보고 현실화는 몇 년 후에 하자.’ 이래서 전국 광역시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6개 구군 전체의 사항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가계부담 부분이 조금 상승할 수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아파트마다 쓰레기의 무게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킬로로 산정을 합니다. 아파트는 RFID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자적으로 체크가 되고요. 아파트는 거의 다 높이가 사람 허리만큼 올라오는 정도인 120리터짜리로 무게를 산정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렇게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과정에 세수가 5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원은 어떤 사용처에 쓰여집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쪽으로 재투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항 없이 계속 시행이 될 경우에 5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은 다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과장님은 한국의 소각장 말고, 일본이나 유럽 쪽의 소각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청소행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못 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일본하고 유럽 쪽의 소각처리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지요? 무엇인지 압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부분을 해결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여러 가지로 나름 메리트가 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자원화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나트륨인데,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각을 안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제일 깨끗하다는 스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분리수거해 가지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불에 근접하고 있고, 관광수입산업이 앞서 있지만 스위스의 주된 산업은 관광이 아닙니다. 다른 기술연구 분야에서 소득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에는 거의 다 같이 소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의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분리수거해 가지고, 비용발생요인을 만들 것인지, 국가적으로 막대하게... 우리만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포함된 것이겠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부산시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좌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장의 소각로 한 기가 폐쇄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잠정적으로 나머지 1기도 폐쇄할 예정으로 있는 것도 알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폐쇄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아까 음식물쓰레기도 역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음식의 국물문화, 이것이 큰 걸림돌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보면 우리나라 음식의 국물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소각 처리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우리는 음폐수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개발되고, 진보가 되면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스위스처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소각로 폐쇄문제는 지금 현재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존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존치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소각시설이거든요. 저것을 다른 각도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구에서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의견을 시에 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저번에 한 번 그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것저것 고려를 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참작하겠노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 번 시의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조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의 정책 방향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소각로가 폐쇄되면 생활폐기물들이 전부 다 생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운대 좌동 소각장까지 오는데 멀면 한 6km 정도 되고, 생곡으로 가게 되면 30km 가까이 나오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보다 더 나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왕복하면 더 나오니까 물류비용을 계산하면 해운대구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올라가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올라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이 어느 정도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해 보세요. 시급합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소각장이 없어지면 금방... 재정자립도가 30%선이라고 했는데, 30%가 아니고, 20%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빨리 검토해 가지고, 한 기만이라도요. 어차피 수소전지발전소는 지금 소각장 부지는 아니거든요?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하고 이쪽 열관리 쪽의 사무동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존치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을...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몇 수십억원을 안아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빨리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 기를 없애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쓰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까지 20년 동안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민들의 기우였고, 실제 측정치에서 기준치의 몇 백만분의 1보다 못하는 수치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서적인 문제니까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고, 2008년도에 한 번 했으니까 연수로 치면 6년째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6년 만에 처음 인상이 되는 거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6년이고, 내년에 7년째 시행하는 것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전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음식점에 인상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음식물류 폐기’라고 해 놓으신 부분을 보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상점, 사무실, 대형마트, 빌딩, 이런 데의 분류는 또 다른 분류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상점에서 나오는 양이 적으면 그것으로 하는데, 양이 300kg 이상이라든지, 다량배출사업장이 되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우리한테 신고하고, 쓰레기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의 경우에는 월 10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삼득산업하고, 김해 생림에 정토라는 전문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최종처리 업체가 처리하도록 우리한테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일 경우는 주택의 범위에서 배출하면 실어갑니다. 20리터짜리 배출용기에다 배출하면 우리 대행업체에서 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셔서 프로티지를 올리셨겠지만 사실 주민부담률이 크거든요. 요즘 10%대로 인상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구가 광역시의 단일화 방안에 맞춘 거라니까 그 적정수준을 맞추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부담률이 40%가 넘었다는 것을 보니까 작은 부담률도 아니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40%까지는 안 가고, 평균 인상률이 29.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장하고 금정구는 우리보다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16개 구군 중에서 4번째, 5번째로 부담률이 낮고요. 기장은 프로티지가 상당히 높아서 단계별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부담률이 적은 구에 속한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가 있는데, 조례 자체에 ‘음식물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뒤에 보니까 ‘음식물류’가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폐기물도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조례가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음식물류면 앞에다가 ‘음식물류’, 이렇게 분류를 해 주니까요. 또 폐기물이 음식물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것도 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봐서는 제가 어떤 폐기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넣어주시면 조례 자체도...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더 앞으로...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 나와 있는데, 몇 세대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세대 아닙니까? 주요 내용에 있는 가-1번을 보니까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세대가 기준입니까? 저는 20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의 개념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 시간은 음식물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는 음식물 관련해서 하니까 100세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음식물도 20세대던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주택의 개념을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편의상 1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RFID는 100세대를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기준을 더 높여서 200세대 이상을 RFID를 하듯이 우리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빌라 같은 경우는 20세대가 안 되니까 또 다르게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비춰볼 때 음식물 처리비용이 정말로 적절한 인상분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최소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다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최소분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도 사실은 동래구 의견에 어느 정도 심정을 두었습니다마는 다른 14개 구군들이 일률적으로 1안을 택해서 우리도 1안쪽에 최종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낮은 단계의 인상률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큰 저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장이나 금정을 보면 수십 프로티지까지 폭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구군은 아마 내년 1월 1일부로 바로 시행을 못 하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곳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은 평균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저감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있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도 역시나 큰 화두입니다. 자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또 낙동강 수계의 수질보존 차원에서 여름철에 환경공단에서 수질기준을 오버하는 처리업체...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인 삼득산업이나 피마에서 여름철에는 수박 쓰레기, 과일 쓰레기,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양도 많아집니다. 1일 300톤 해 가지고 7일 만에 처리돼야 되는데, 1일 500톤을 처리하다 보면 수질정화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동강 부산환경공단에서 체크를 했는데, ‘수질기준 오버다.’ 해서 그 공장을 가동중지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출하다가 토요일까지 일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기냐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지만 업체에서 휴일에 근무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한테 휴일 근무수당까지 더 줘야 되는 등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줄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처리시설도 적정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여름만 되면 이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절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박 쓰레기만이라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돼지농장을 경영해 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지렁이를 키워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의견도 참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과일 쓰레기라도 줄여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식생활문화 개선 관련 홍보나 지도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재작년에는 환경부에서 홍보강사를 내려줬는데, 작년에는 안 내려줬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동 여성들한테 하루 정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도입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우선 우리 직원들한테 ‘빈그릇 마일리지’라고 해서 점심식사 때 음식을 깨끗이 먹고 난 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연말에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단체에도 파급을 해서 참여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종의 상품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행감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어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구청의 어느 과보다도 청소행정과가 현업 업무에, 또 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인해 힘든 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명칭을 바꾸는 것, ‘배출감량의무 이행계획’에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업체처리 및 계획’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감량의무계획이라든지, 발생업체처리 계획은 1년 단위의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당연히 우리한테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수료를 인상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볼 수도 있겠고, 인센티브를 줘서 또 다른 쪽으로 착안해서 감량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안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억원의 징수재정수입이 증대는 되나 사실 주민부담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주민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감량을 위해서 인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다른 측면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십니다마는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RFID사업을 3차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아파트 평가에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비중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개인 가정주택은 힘드니까 공동주택이라도 우선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요. 반여나 반송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말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더 감량화를 실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덧붙여서 아까 수박 쓰레기라도 감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뭔가 ‘이 부분이라도 한번 줄여보자.’ 하는 그런 작은 발상의 아이템도 좋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맨 뒷장을 보면 현행 개정안에 납부필증 판매가격 등이 있는데, 현행에는 60리터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60리터가 없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60리터를 한 군데에서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0리터가 유명무실합니다. 가정에서는 20리터가 가장 적당한데, 큰 데는 120리터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60리터를 거의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60리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해 놔봤자 보관하는 데 비용만 들어서 아예 빼는 게 좋겠다고 해서 60리터를 삭제시켰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혹시 60리터를 원하는 분이 나타나면 그때는 또다시 해 보든지요. 일단 현재까지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니까 아예 삭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삭제시켰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네 군데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의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최종 보고회가 언제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2월 중에는 최종 보고회를 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최종 보고회를 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오셔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안건 3.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 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2014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6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61조6항의 식품산업진흥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행령 61조6항.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61조의 기금사업은 총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발전을 위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다 설명하지 말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몇 가지만...
강식
서강식위원
61조6항만 설명해 달라는 말이죠. 식품산업진흥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지 설명을 좀... (집행부 공무원 자료 찾음) 그럼 앞에 질문한 것은 놔두고, 전에 사업을 한 게 제조업 허가를 가진 제과점이나... 하여튼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 제조업을 가진 쪽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융자해 줬던 것은 다 회수를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융자는 2년 거치로 하는데, 저희들 기금이 아니고, 저희가 과징금수입을 받게 되면 6:4로 나눠서 4는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의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를 총 관리하는 쪽은 부산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강식
서강식위원
순수하게 검토만 해서 충족이 되면 신청서만 은행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리를 안 하더라도 결손처분 한 게 상당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 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자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자만 부산은행에 넘겨주면 부산은행에서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기금 확보와 조성 부분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죠? 그다음에 올해는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재원조성에 과징금으로 징수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징금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봐서 부산시에서 아마 저희들이 과징금수입이 가장 많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시의 기준으로 보면 한 2억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3억원이 넘었고, 매년 해마다 과징금이... 과징금 자체가 영업정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내는데, 매출이 많으면 과징금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업소를 예를 들면 과징금이 한 3,000만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완납이 되니까요. 저희들은 과징금수입 자체가 많아서 3억 4,000만원 정도 예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물론 잘못하고 해서 과징금을 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징금보다도 다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위반하지 않는 쪽으로 펴나가면 더 지역의 식품 쪽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반사항이 국민건강 내지는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느끼는 해운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추진하지 않는 시책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해운대 빵을 개발한 것도 그 일맥이고, 2,000만원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라든지... 부산시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 상품진열대에서 상품이 팔릴 때 유해식품은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편성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방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감량에 대해서 조례안이 제출돼서 토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남은 음식에 대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감량에 위반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이러니하게도 각각의 입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비슷한 종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음식 감량을 하는 거나 음식을 되가져가는 거나 좋은 식단, 맞춤 식단...
서정학위원
그런 쪽으로 가줘야 감량도 되고, 주민들이 먹는 음식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했었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의6항이 식품산업진흥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특색식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500 정도 투입됐어요. 특색식품 지원사업 하신 내용 중에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소개할 만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금수복국에 금수모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좌측 편에 가면 전통셈베, 소소전병, 생강초정, 이렇게 우리 해운대구만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식품들을 많이 홍보해 주는 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두 가지가 있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있는 건 5개 업소에 6개. 그다음 새로 추가한 것은 4개 업소에 5개 제품. 총 11개 제품이 있습니다. 금수모주, 전통셈베, 호두파이...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해 주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의 특색 있는 식품으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금사업의 주된 항목이니까 좀 더 잘 길러내서 여러 가지보다는 몇 가지라도 해운대의 특색식품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임외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를 보게 되면 9억 7,300만원, 2015년도에는 9,600만원으로 약 10배 이상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비융자성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맨 위에 있는 9억 7,300만원은 그 이전부터 2009년까지 합계액을 적어놓은 거고요. 연도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합산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트륨 저감사업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국민들이 국이나 찌개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성질환 비만, 고혈압, 심혈관 관계, 관상동맥 계통의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나트륨에 의해서 오니까 거기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는 20개소 정도를 잡고 있고요. 20개 식품접객업소에 염도계를 빌려준다든지, 음식물 기준치에서 10% 정도의 나트륨 감량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면 어떤 한 음식점을 특정시킬 수 없으니까 국에 소금염분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나트륨수치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국민건강을 지켜주자는 의도로 선택했는데, 그 예산이 1,69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소금과 나트륨의 차이가 뭡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혹시 같은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음식의 간은 개인의 취향이고, 소금의 주요 성분이 나트륨이긴 하나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는데,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 필수조건이니까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음식문화 자체가 소금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음식의 간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했는데, 간을 행정이 계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기금예산에 책정돼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나트륨 저감화사업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 때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 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73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73,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치금을 부산은행과 우리 금고에 예치하는데, 이자를 고정금리로 합니까? 변동금리로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자는 고정금리로 해서 정기예금 수익을 6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2015년도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넣어놨는데 5,000만원은 나머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해약을 했고요. 2억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2014년도는 고정금리를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금리변동에 의해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통보받아서...
강식
서강식위원
고정금리로 한다면서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고정금리로 한 2%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4년도는 보니까 2.7% 정도로 고정금리를 받던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로 14년도는 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2015년도는 대충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계산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져서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기금에 대한 수입이 이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기타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타수입이 어떻게 조성된 기타수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억 3,000만원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기타수입은 시 보조금입니다. 간판시범거리개선사업비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비로 수입이 발생된 거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 외에는 기금에서 이자수입밖에 없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보고 드렸고, 전문위원님도 보고 드렸지만 재원은 옥외광고물허가신고 등록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보조금 이런 식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좀 궁금해서 묻는 건데, 불법광고물의 부착방지시트는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전주에 부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새로 전주가 부착된 데라도 내년에 또 부착하고, 오래돼서 탈착되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부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해 가지고 500개소, 10만원씩입니다. 전주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10만원짜리 값어치로는 거의 안 보이는데, 어떤 것이기에 도대체 10만원씩이나 단가를 주고 한다는 얘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시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신주에 다는 게 있고, 작은 거는 가로등에 다는 것도 있고, 신호등에 다는 것도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차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달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달청 가격이 그렇게 몇 만원씩 한다는 말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효과는 아주 좋고요. 아마 저게 특허비용이 조금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보시면 옛날에는 손닿는 부위만 했는데, 하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기 때문에 범위를 좀 넓혀서 위에서부터 길이도 조금 길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폐현수막 등 폐기처리’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지출이 없었어요. 재활용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600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재활용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폐현수막을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아까운 재원입니다. 폐현수막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베하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누가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있고요. 현수막 베는 경북의 어떤 업체가 로프를 만든다고 달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우1동에서도 가방라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만든다고 달라고 하고 있고, 요새는 시골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 게 내려와서 가림을 한다고 달라고 그러고, 농사짓는 사람이 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양보다도 남아 있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는 없고,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목재는 달라고 해 가지고 가져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시 또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용도는 여기밖에 쓸 수가 없는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전 구의원님께서 쓰신다고 하셔서... 하의원님이 쓴다고 해서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져가시다가 또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필요하시면 화목으로 써도 되고, 이러니까 홍보해서 좀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시는 건 좋은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안 되죠.
성철
정성철위원
딱 그 규격은 업자 말고는 별 필요한 데가 없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드리면 안 되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가 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하나 들고 오면 보상해 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2,000만원이었다가 올해 3,000만원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작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쓴 용도가 명함지를 수거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명함지에 관한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지금 명함지 효과가 왜 떨어지느냐 하면 벌써 할머니들이 길가면서 엄청나게 주워놨습니다.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공고가 나서 내년에 명함지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벌써 다 모아놓을 겁니다. 아마 1,000만원은 한 번 만에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게 할머니들이라든지, 보통 시민들이 일단 거리에 있는 걸 주워와서 수거하면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벌써 정보를 알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 정도만 명함지를... 이왕 모아놓은 할머니들의 노고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2,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딴 용도로 쓰려고 그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용도가 뭐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수거보상제, 올해도 지금 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집중지역에는 저희들이 토, 일요일에 계속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수거해서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부산시에서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효과도 있고요. 저것도 내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한 번 시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명함지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벽보입니다, 불법벽보. 요새 땅바닥에 붙이는 스티커형 벽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수거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발조치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고 있죠? 우리는 의지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머지 예산들도 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9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부산시에서 1등으로 부과했는데, 지금도 5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신시가지 하고 센텀, 마린시티... 아파트분양업자들이 도배하다시피 한 게 많고요. 올해는 조금 없지만 그래도 부산시에서 해운대가 톱으로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좀 잘 산다고 광고업자들이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관, 김해, 양산 이런 데서도 저희들 가로수를 이용해서 불법현수막을 붙이고 있거든요? 진구도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냐, 이 말이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대형으로 많이 하는 경우는 저희들도 과태료를 매기긴 매깁니다. 그런데 고발조치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악질이고, 상습적이면 저희들도 고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좀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사거리고, 전신주고, 신호등이고, 도대체 이게 뭔지... 경상도 말로 천태반죽(천태만상)을 해 가지고 완전히 난리입니다, 난리. 이건 근본적으로 시트부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조치를 하거나 어떤 강력한 단속의지가 있어야 가능하지, 좌동에 NC백화점 사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수천 장 붙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천 장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벽보를 붙이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트지를 붙입니다. 이 시트지가 뭐냐 하면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안 떨어져요. 비가 와도 안 떨어집니다. 이런 악질 짓을 하는 사람은 진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낮에도 순찰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유동광고물 부착형으로 과태료를 매기는데요. 요새 사람들이 우리 행정보다 너무 빨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는 ‘아이파크’ 이런 이름을 적어 가지고 분양사무소로 적어놨는데, 지금은 안 적어놓습니다. 정성철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진화를 해서 잡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어요.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전화번호도 대포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에 대한 도시미관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간판시범거리조성으로 돼 있는데, 간반개선시범거리조성사업에 투입이 된 예산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지출되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비로는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올해도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좀 더 달라고 해서 저희 구의 예산은 좀 아끼려고 그럽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을 안 해 주면 일반회계기금사업으로 편성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판개선사업에 사용한 예산의 총 규모가 얼마인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간판시범거리사업이 특정지역이 있고, 시범거리사업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센텀시티, 구남로가 특정구역으로 간판규모를 작게 하는 대신에 지원도 해 줍니다. 시범거리사업은 반송동과 송정동에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에 보면 2015년도 기타수입에 1억 3,100만원이 있고, 일반회계로 시에서 보조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금으로 안 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송정동 간판시범거리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의 폐현수막 발생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거량은 하루에 보통 80~100건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하고 벽보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놀기 때문에... 금요일저녁에 설치해놓고 월요일아침에 떼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요일에도 직원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해운대 간선도로나 해변로 같은 데는 해운대의 관문이기 때문에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요새는 밤 10시부터 답니다. 저녁 8시부터 하면 저희들이 퇴근을 안 하고 떼니까 밤 10시에 달고 아침 10시에 뗍니다. 아침 일찍 안 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슬슬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 건수는 얼마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 과태료부과 현황만 보면 153건에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10월 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이 빠졌죠. 153건이 뭐냐 하면 10개씩, 20개씩을 한 것을 1건으로 친 겁니다. 수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80~100건 정도를 떼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부과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요새는 대포폰을 이용하고 전화번호도 전부 속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국에 전화번호 조회도 하고, 정보공개요청도 하고 있는데... 요즘 대포폰이 많이 있는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거리가 지저분하니까 수거부터 해 놓고, 고발은 차후에 하고 있는데... 너무 진화를 많이 해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 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74,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구를 해 줘야 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반송천 부분에... 그게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석대천하고, 수영강하고... 보안등입니다.
서정학위원
보안등 그게 넘어지고 했었는데...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늦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8월 4일 태풍 나크리, 8월 18일 투모로우 오피스텔 지하붕괴, 8월 25일 집중호우입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25일 집중호우 때에는 재해대책기금으로서는 ‘응급복구와 임차’ 개념으로 해서 보안등을 당장 치우는 것, 당장 이설하는 것, 이 자체는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금번에 저희들이 44억원 중에서 시비 39억원 구비 4억원 정도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석대천하고 수영강을 항구복구할 겁니다. 다만 석대천에 대해서는 하상바닥에 있는 자체가 물살이 세서 다시 넘어질 염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하상 중간쯤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죠. 그런 계획은 좋은데, 주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좀 오래됐고, 어떻게 고치겠다든지 다른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은 많이 받고... 그러면 이게 다시 태풍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바닥에서 더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홍보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차피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원 등 가로등 분야가 나오겠지만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 때에도 가로등처럼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 3분씩 해 가지고 54분을 주민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공지를 하고, 각 단체회의 때도 공지를 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오늘 확대간부회의 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용역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시일이 걸리면 다시 안전하게 복구는 되겠다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도 현장을 둘러봤지만 석대천이 보안등, 그다음에 물레방아 밑에 보면 기초가 암반이 돼서 세굴 된 부분, 그다음에 위에 산책로 부분에도 보면 세굴이 많이 됐거든요, 종합적으로 아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예방사업홍보비 5,000만원이 지정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홍보비를 사전예방조로 보면 첫째는 겨울에 염화칼슘, 모래, 또 자재라는 게 일반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태풍 나크니 때 폐목재가 내려왔을 때는 뜰채... 나름대로 자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자재비 성격, 사무관리비 성격 이런 게 5,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게 다 소요가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해운대해수욕장에만 적용이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 8월25일처럼 수영강에 있다고 하면 반여1동이나 반여4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조성은 운영총칙 하단 2에 승인돼 있지만 매 3년 동안 수입결산을 평균연액의 100분의 1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 2,700만원 정도 조성해야 됩니다. 그건 법으로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저번 태풍 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탑마트 부분에 보면 펌핑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당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언젠가 한번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반여1, 2, 3 배수펌프장, 그리고 춘천 배수펌프장, 전체적으로 수문식으로 해 가지고 보안을 하는 게... 순수하게 국비만 28억 5,000만원을 우리는 재난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정구에다가 얹어놨습니다. 그것을 종합건설본부 토목팀에서 곧 용역을 실시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보완이 될 겁니다. 상세하게 어느 부분이 침수됐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다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다시 새로 설치하신단 말씀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건 일단 도시조명팀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설명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일반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차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손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저번에 재난지원금, 건의도 올렸습니다. 각 구마다 하는데... 일반 가정에는 일률적으로 전부 100만원입니다.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건 방바닥까지 침수된 것, 그런데 공동주택의 지하라는 건 지하라는 개념자체가 생활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전실 같은 것이 몇 천만원, 몇 억이 될 수 있는데 큰 자연재해를 만나면 손해를 많이 보죠. 현행 재해지원금 상에는 그 부분이 제외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을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정신보건팀장 윤종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