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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및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교통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계장님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현황을 보시면 울주군이 지역적으로 넓다보니까 무기계약직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에는 실질적으로 징수팀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도단속, 그다음에 감시현장인부 관련해서 2명이 있고, 청원경찰과 1명의 노동조합 전임이 있는데 여기에 채용일자를 보니까 ’96년도부터 해서 늦게 채용된 분은 2006년도에 채용을 하셨고, 전반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주소지를 보니까 다 남구 쪽입니다. 양산시에 한 분이 계시고. 채용할 때 물론 공개채용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이 기간제도 아닌데 왜 지역분들을 채용하지 않고 남구나 타 지역 사람들을 채용했는지 상당히 참, 30만 군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일자리 창출에 우리 지역분들을 해서 해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와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된 상태인데,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도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순환보직해서 교통과로 와서 계속 이 업무를 사실상 보고 있는데,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당초 뽑을 때 어떻게 주소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주소지에 거주를 하는 것 같은데, 당초 처음 뽑을 때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1차 기간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기간근로자를 뽑을 때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점수를 더 많이 배점을 해서 뽑힐 수 있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를 2명 정도 뽑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는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울주군 주소를 오래도록 둔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하고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마는 절대 아닙니다, 비정규직 양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지마는 비정규직 쪽에 다 있고 기간제 이런 쪽에, 정규직 부분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더더욱 우리 지역분들을 채용함으로 해서 비정규직도 하나하나 줄여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향후 취업 부분에서는 주소지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아까도 순환보직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울주군에 있다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분들을 채용하는 게 맞다. 동의하시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향후에 할 때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과태료 관련해서 부과 및 징수현황에 107쪽, 108쪽, 109페이지까지 같이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과태료 부분은 2013년도에 보니까 산출내역이 20억원에서 미수납액이 9억9,000만 원이고, 또 2014년도에는 18억6,000만 원이 부과액인데 미수납액이 8억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도에 부과액이 100억인데 체납액이 74억5,900만 원, 2014년도는 28억 부과했고 실제 체납액은 17억6,0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을 보면 38.4%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행부 권고율 17% 관련, 우리 징수목표액 30%, 추진실적 215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각종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납부독촉고지서를 4회 발송하고,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런 관련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마는 지방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 부분에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하셨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거든요,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울주군의 세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세목별로 봐도 그렇고 부과징수현황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체납을 하는데 근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의 어떤 제도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2014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78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 이게 작년 9월말 기준으로 현년도를 보니까 사실상 2014년도에 부과하는 것 하고 2013년도에 부과하는 주정차단속은 단속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을 부과해서 6억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44% 됐고 김 위원님이 나머지 65%가 체납이 됐다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2014년도 10월말 나타난 자료에 보면 주정차단속을 많이 해서 18억을 부과하게 돼서 9억7,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작년 44%보다는 52.4%, %는 한 8.4%로 징수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작년 10월말 기준하고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년도는 사실상 체납액이 좀 많아졌고 지금 아시다시피 10월말 78억 중에서 세무2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 61억이 저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년도 부분이.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한 16억~17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실적에 나타난 채권확보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늘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 직원하고 아까 급여부분에 악성체납자 때문에 싸움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사실 과징팀에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세의 체납하고 달리 이거는 질서위반법에 단속돼서 부과되는 게 많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준법정신이 미흡하다보니까, 이거는 억울해서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지방세 납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식위원

자기들이 질서위반이지마는 납부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지방세 보다는 괴리감이 상당히 뒤따르죠,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과징팀의 노고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징수율을 못 올리면 안 됩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징수율 활동강화가 여기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결과의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있고, 50% 정도가 미수납이 됐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2014년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도 나와 있잖아요, 18억에 결과적으로 8억8,700만 원이 미수납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히 여기 자세한 내용은 그래요, 자동차손해배상법 보장위반 과태료, 자동차정비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게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네요. 이제는 백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급여부분 그런 논쟁부터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자동차 압류나 부동산 압류 이런 건수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걸 대대적으로, 독촉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를 징수할당제해서 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떤 형태든 교통정책과장님의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총 발휘해서 잘못된 거는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반 했는 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조그마한 그런 걸 다 따진다면 방법도 없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단속도 하고 위반된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우리 지방재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마는 이것가지고 안 됩니다, 더더욱 교통정책과에서 그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자료 2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배내공영주차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변경된 것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런 산출을 낸 겁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면서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6억 말씀이죠?

이동철위원

예.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작년에도 1주차장, 2주차장 관련해서 여기 계신 권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 사실상 1주차장, 2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시비확보 부분 때문에 거의 1년을 다 소비할 정도로 많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추경에 15억4,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줬지만 그 과정에는 1주차장은 군에서 하고 2주차장은 시에서 하겠다고 시장명의로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런 줄 알고 추진을 했죠. 했는데, 그게 번복이 돼서 못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돼서 저희 국장님과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김기현 시장 오시고 보고를 새로 해서 거의 마지막에 10월 중순 넘어서 교부통보가, 그렇게 15억4,000만 원을 겨우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 1주차장, 2주차장 설계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땅 지형 그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용역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도시관리계획 심의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꾸며서 가보니까 공사비 부분에 차이가 좀 났습니다. 당초에는 한 30% 경사가 난 것을 지형대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에서 주차법에 17%, 나중에 15%까지 주문을 해서 사실상 지금 16억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주차법의 17%를 고수하면서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당초에 개략공사비를 산출할 때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땅 모형 그대로 사용하는데 맞추다보니까 그런 갭이 좀 생겼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요, 개략공사비 산정 시 실제 측량한 것하고 주차장 종단 17% 이거는 사전에 몰랐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몰랐죠, 몰랐고, 토목공사 하는 쪽에 개략공사비를 산출해야 우리가 예산을 올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버스를 대려고 안했습니다. 승용차만 다 대는 걸로 계산을 하고 땅 지형도 30%하고 종단경사 17%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통량에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과장으로 재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제 한 1년4~5개월 돼 갑니다.

이동철위원

전에는 다른 과에 있었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저는 시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시에 어느 과에 있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에는 세정과에 있다가 박물관에도 있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물은 건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종단경사 17% 이런 형태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건 기본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교통정책과장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개략적인 사업 추정을 합니다.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추정을 하다보면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라든지 전체 하다보니까 아마 증액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면서 여러 관광객도 많이 몰려오고 주차장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산악관광이라든지 지역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로 아까 말했지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9급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올라온 과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산정이 잘못돼서,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항 맞지요? 여기 산정이 잘됐다고 하면 방금 같이 16억원이라는 이 돈도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1주차장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2주차장은 시에서 공사를 직접 해야 되는데 15억4,000만 원을 줘서 우리가 같이 공사하도록 한 부분이고, 1주차장은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1주차장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4년도 예산에 개략적인 공사를 할 때는 승용차만 대는 걸로 했고 버스가 사실상 5m 폭이 더 나가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끝 부분에 데크 부분도 있고, 사실상 배내에 보면 행락철 이럴 때만 차가 좀 붐벼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보니까 실제로 작년 한 해 엄청난 관광객들이 왔고, 버스를 적어도 10몇 대를 댈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하면서 더 많은 양이 나가다 보니까 옹벽도 무너지게 됐고, 그런 건 다 변명이지마는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16억이 증가된 것이지,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건 기초적인 건데 이렇게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서 방금 같이 설계과정도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실·과에 연결해서 하는 것도 본인들이 모르는 것 같으면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100페이지입니다. 미도파아파트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호등 교통흐름에 방해되므로 교통체계,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온양읍 미도파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신호등 차량 흐름 때문에, 100페이지 내용 봤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9-100페이지요?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0페이지에 온양은 없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철위원

아, 언론자료입니다.

김영철위원장

100페이지에는 CCTV설치현황을 참고하시라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온양읍 미도파아파트 보면 신호등이 차량흐름에 방해돼서 상가아파트 주변하고 차량들이 좌·우회전, 직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되면 이 일대가 교통이 혼잡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온양읍 미도파 입구.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울주경찰서에 CCTV설치를 요청해서 11월에 아마 심의하고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설치하게 됩니다. 최종 설치는 울주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보통 신호등이 출퇴근 시간에는 정지신호를 하고 저 신호등은 일시정지신호를 하거든요. 어떤 체계가 맞는 건지 전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출퇴근 때 많은 차량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현장확인을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심의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교통량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녹색신호가 오면 길게 인터벌을 줘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매스컴 상에 본 과 것이 나오면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 안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온양 주차 그 부분 만큼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차난 때문에 2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택시 대는 자리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갖고 실·과에 구상을 해서 넘겨야지, 과장님께서는 시로 넘겼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매스컴상 나올 정도 같으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현장에도 한번 나와 보시고요.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흐름도 그렇고하니까 봐주시고요. 어쨌든 앞에 실·과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통정책과에서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고정 CCTV단속 관련 건입니다. 지금 CCTV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교통체증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해서 CCTV가 15대 운영되고 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울산역 쪽에 8대, 언양에 4대, 범서에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언양 지역에 최근 민원 관계로 주차를 하고 15분이 지나면 자동단속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점심시간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 걸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고, 저도 거기에 한 번씩 가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안 됐는지 이중으로, 우리 울주군에서는 주말에 단속을 하지 않는데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일단 혼잡상태가 되면 군청 당직실로 전화가 먼저 옵니다. 현재 기간제 4명을 뽑았고 현장에 8명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기를 합니다, 현장에 바로 나가니까, 경찰서는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의 우리가 맡아서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라도 울주군에서 홍보를 주민들한테 점심시간이라든가 주말에는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버리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 그런 내용을 다 공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돼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신다니까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먼저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고 편리하게 잘해놨더라고요, 승강장에 대해서는 좀 칭찬 드리고 싶은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었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승강장 설치요구가 계속 많이 들어오는지, 1년에 보수는 얼마나 하는지 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승강장이 481개입니다. 481개인데, 대상 수는 아까 1002개인가 그랬는데, 사실상 시골 같은 곳은 양방향으로 다 있을 필요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는 50%가 조금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6개 했죠, 그다음에 보수정비를 193개 했습니다. 그게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반파되는 경우도 있고 유리가 깨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도색이 낡아가지고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보수정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버스승강장 481개 중에서 작년 시감사 때 울주군청에 통일된 디자인이 없고, 쉘터형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많고, 단일화하는 안을 만들어라고 해서 작년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전국 벤치마킹을 다 거쳐서 최종 5개를 골라서 했는데 복수심의안 2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도시형, 시골형 약간 부분적으로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의 도시형입니다. 지금 울주군 스타일은 도·농 복합형이고 아주 시골에는 쉘터형으로 하지만, 현재 거의 고동색 계열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산시에 있는 어느 승강장보다 색깔이 낫고 괜찮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럼 승강장을 이렇게 설치해놓고 거기에 보니 시간대도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던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BIT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를 잘 해놨던데, 지금 노선버스가 말입니다, 물론 승강장에 손님이 있으면 무조건 정차를 하겠는데 지금 승강장이 없고 그냥 정류소라고 표시된 그런 곳도 정차를 하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정차는 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선버스에 대해서 서부지역이나 이런 시골 같은 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노선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는다고요?

권영호위원

아니, 노선버스 횟수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게 시골지역하고 안 맞다, 시골에 학생들 등·하교하는데도 차 시간대가 잘 안 맞다, 노선버스 정류소가 좀 멀다 이런 등등의 노선버스에 대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마는 민원이 안있겠습니까. 물론 도로과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작천정 벚꽃터널 지나서 정비공사하면서 등억에 들어가는 노선버스를 공사기간에 조정했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하고 무슨 관계에 대해 우리가 요청해서 노선버스 조정한 일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등억에 간월산 산장까지 노선이 아마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요청한 거는 없는데, 공사하면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권영호위원

노선버스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에서 협의는 합니다. 우리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아마 그때 일방통행으로 해서 버스노선이 축소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권영호위원

축소된 게 아니고 공사하면서 일반차량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지는 않았는데 노선버스가 다니니까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마 노선을 그 기간별로 조정한 걸로 아는데, 그럼 교통과가 아니고 도로과인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도로과에서 공사를 직접 하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노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작천정 공사하는데 거기로 노선버스가 등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상북 명촌으로 해가지고 등억까지 가다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북 명촌에서 등억을 넘어오는 그 삼거리에서 아랫부분 등억마을에는 노선버스가 경유를 안 하고 온천단지 그 위에 복합웰컴센터 밑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로 순환해서 아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억마을회관 밑의 쪽에 사람들은 아마 노선버스가 그렇게 조정되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작천정 공사하면서 도로과에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도로과라니까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교통과인 줄 알고 차라리 도로과에 이런 질문을 해봤더라면 원만한 대답이 나왔을 건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버스노선 조정은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버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디로 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질문을 했으면 더 명확한 답이 나왔을 건데, 노선버스는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문을 했고, 어쨌든 그거는 다시 개인적으로 도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노선버스문제가 시골지역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승강장이 없어도 정류장표지판이 있어야 버스가 정차를 해서 손님들을 내려주고 태워주고 하는 모양이라,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승강장하고 다른 정류장하고 거리가 얼마 있어야 되고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 지정하는 거는 시에서 합니다, 지정을 해놓으면 그 자리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12개 읍·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아주 시급한 데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웅촌면사무소는 좌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좌회전 들어가는 그 끝부분에 지정된 지가 벌써 5~6년 됐어요, 요즘 와서 웅촌면에서 1개 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 거는 지정이 된 상태라야 우리가 승강장을 설치해 주거든요, 지정은 시에서 이미 다……

권영호위원

정류장 지정을……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02개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이 지형적으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정류장이 지정 안 되면 승강장은 결국 못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

정류장이 아니면 할 필요성도 없고, 어쨌든 정류장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우선적으로 되는 거지, 정류장에 차 한 3~4번 다니고 마을사람들 몇 번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정류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노선버스에 대해서 시골지역은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태료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주차위반에 대해서……

김민식위원

승강장 관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70페이지 각 읍·면별로 다 되어 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210페이지에 승강장 관련이 있는데, 아까 개략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1002곳이 시에서 지정되어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승강장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는데 있어가지고 혼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우미린 말이죠?

김민식위원

아니, 푸르지오, 호반하고 관련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이쪽에도 아파트가 도로를 끼고 있고, 이쪽에도 끼고 있다 말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 해왔던 부분에서 이번에 주민들 서명을 받고 의견수렴을 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안 이랬다는 말입니다, 호반 그쪽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범서읍 구영리 제2민원실과 범서파출소, 그게 푸르지오 승강장으로 바뀌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거를 사전에 똑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혼란스럽게 왜 왔다갔다 그렇게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울주군에서 정한 건 아닌데,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 버스정류장을 세우면서 정류장의 명칭도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다들 자기 아파트 쪽의 명칭을 쓰기 원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미린 2차하고 구영 2차 푸르지오로 복합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민원을 진단해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결정되어서 주민들 편의 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쪽 아파트는 이렇게 하고 이쪽 아파트는, 최종 의견수렴해서 푸르지오로 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에서 하지마는 사전에 혼미스럽지 않게, 보면 아파트 입대위나 이장님들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전화가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몇 번 와서 의견수렴 서명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항상 지명입니다, 그지요? 지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에서 혼란성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어쨌든 승강장 부분은 동료 위원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2개 지정해놓고 어느 세월에 다 할 겁니까, 해봐야 2014년도에 23개, 2015년도 25개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20년이 훨씬 넘게 걸리는데, 이렇게 50%도 안 되는 설치율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뒤에 갈 수밖에 없지마는 수치상으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수용해서 해 주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승강장 1002개를 설치해야 될 건 아닌데 우선적으로 승강장이 들어갈 부분은 현재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읍·면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올라오는 부분은 매년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1002개 지정되어 있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설치할 부분은 빨리 해서 비를 피할 수 있게끔, 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우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설치한 것은 설치하되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무조건 다 바꿀 거는 아니지마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잘 병행해서 수리 하고 보수해서 이렇게 가면 효율적으로 승강장 보급을 시키는데 더 빨리 접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승강장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감사중지

11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앞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덧붙여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양 어음에 공설시장이 처음 계획보다 늦어지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재감정 되다보니까 늦어지는데, 어떻든 그 주차장은 언양시가지 재래시장에 밀접하게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고속도로 박스 밑으로 연계되는 7호 국도를 넘어서야 되고, 현재 7호 국도 횡단보도 되어서 언양터미널과 연결되는 연계도로와 역세권에서 올라오는 강변 하천쪽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언양 어음에 고속도로 밑에 박스 부분은 변형이 어려운데 통과하고 나면 큰 도로변 나가기 전에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가감차선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 언양재래시장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장날에 셔틀버스를 통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지금 남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60면밖에 안되는데 200면 정도가 장기주차로 인해서 내년 1월부터 유료주차화 하거든요, 3개 시장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크게 이동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걸어서 재래시장에 간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셔틀버스 이용한다는 걸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차를 시켜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시장을……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장날에 8000명~1만 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남천주차장에 있는 350면이 극히 부족하지요.

권영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과 연관되어서 하는데, 셔틀버스를 하더라도 안 탈 사람도 있으니까 단거리쪽으로 도보로도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남천주차장 문제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 상인회하고 이야기가 여러 가지 주차난이 어려운데, 장날 일반 볼일 보러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차가 어렵다는 민원 때문에 장기주차를 덜어내고 유료주차장을 하는 모양인데, 혹시 그 주차장을 온산 덕신에 빔 세워서 유료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언양 남천주차장은 도로면부터 지반이 밑에 있어요,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정 주차가 어렵다면 그런 데에도, 물론 하천이라서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철골로 해서 위에 이중주차를 만들어서 위에는 승용차만 주차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하천에 물 내려가는데 지장은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검토 안해봤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하천구역 안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가 어려운 게 많이 있고, 다리 밑으로 하천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천구역이 되니까 구역 안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말씀했는데 언양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포함이 돼서 국비도 일부 내려올 겁니다. 시행은 미래추진단에서 하는데, 연결 통로문제에 셔틀버스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고속도로 통로로 해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고, 어쨌든 주차장이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셔틀버스나 언양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권영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천천 주차장 활용도가 밑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언양 주차문제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그런 거는 주차장을 빨리 해서라도 시가지 원도로 말고 간선도로 소도 2차선 내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이지만 주차위반 엉망진창입니다. 양쪽에 주차했기 때문에 1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교행이 돼야 되는데 서부쪽, 남부쪽 주차장이 되어서 교행이 안돼요, 지난해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주차위반 단속구간이 아니라서 단속을 못 한다고 하지만, 터미널에서 석남사 가는 원도로 말고 간선도로 소도 해놓은 거 돈 그만큼 들여서 해놨는데 주차장 됐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 문제하고 남천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한꺼번에 교통과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시내 소도 도시계획도로 내놓은 데 주차장 된 거 모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쪽으로 단속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단속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교행이 안되다보니까, 그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울주경찰서에 요청하면 민원이 난리가 납니다. 차 댈 데가 없는데 편의상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쪽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권영호위원

차 댈 데가 없어서 민원이 쇄도하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우리나라 8m 도로자체가, 현대백화점 뒤쪽도 양쪽으로 차 못 가거든요, 그런 구역이 우리나라에 대부분입니다.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섹타가 넓다보니까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넉넉한 편인데 그래도 중심가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대니까, 요새 사람들은 멀리 차대고 걸어올 생각을 안하다보니까 불편을 겪는 경우가……

권영호위원

어떻든 시가지 불법주차가 소도 도로개설해 놨는데 양차선에 주차를 많이 한다는 거는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테고 단속구간을 경찰서에 해도 경찰서가 안되니까 단속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인근 상가나 주민들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언양시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어음에 공영주차장, 남천천 공영주차장, 시내불법주정차를 서부지역 중심이 되는 언양에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주차해소가 되도록 신경쓰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답변에 하천이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천부분에 공영주차장을 6년전인가 많은 돈을들여서 정비를 할 때 밑에 하천쪽하고 위에 1m쯤 계단을 했고, 그때도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천바닥에 벚나무 꽉 심어놨어요. 하천부지에 벚나무 심는 것과 철골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철골은 구조물이라서 안 되고, 하천바닥에 나무를 심는 것도 맞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면 보편적으로 이해가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타나면 원론적인 것이 있고, 그런 불편사항은 잣대를 대면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거고, 아마 원론적인 공작물이 들어서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게 되고, 그 밑에 노상으로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해서 하천은 주민편의로 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잣대를 대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큰 지장이 없으면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에는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보한 가운데 시가지만큼은 내년도에 주차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전체적인 질문을 드렸고……

김민식위원

위원님, 공영주차장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앞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은 지역별로 다 현안문제입니다. 특히 인구밀집 지역인 읍단위 지역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웃간에도 논쟁이 많은 게 현실이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충의 시급성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따라서 상북 배내공영주차장, 언양 다목적 공영주차장도 있었고, 중부권 범서지역에도 보면 천상에는 이 부분이 현안문제가 돼서 테니스장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시급성이 있으면 빨리 조치가 돼야 되고 사전에 의회와 공유돼서, 부지가 적정치 않다면 다른 쪽에 부지를 만든다든지, 지금 재상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시일만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천상 같은 경우에는 1만명 정도 기준을 잡았다가 2만명 훨씬 넘었습니다. 시급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공유재산심의하면서 사전에 공유를 안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공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천상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테니스장 임원들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원단들을 만나서 3개 부지를 요청해서 교통지도계장과 현장답사해서 3가지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게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부분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 체육계에서 할당이 된 거예요, 실제로 테니스장이 옮겨가면 주차장하고 또 작은마을 도서관도 만들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간담회도 개최했고 수차례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당암로 앞쪽으로 해서 부지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시설보완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상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올리면 문제가 없습니까? 보완 다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체육테니스장을 옮겨가는 시설부지 적합성은 체육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추진했던 이 업무를 그쪽에 배정이 돼서 옮겨간 이후에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주차장·도서관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연계가 안되고 있고, 시급성은 충분히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줘야 될 것 같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저도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213페이지에 3개소 되어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빨리 추진돼줘야지, 과별로도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계속 주민들만 피해보는데 이왕 말이 나온만큼 적극성을 가지시고, 구영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하나유치원 옆에 부지 아닙니까, 그것도 추진하다가 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컨텍해서 주차해소를 위해서는 빨리 행정에서 접근성을 가져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군청에서 그 소유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놨으니까 회신이 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직까지 안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벌써부터 이야기했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런 골치 아픈 거는 답변이 늦게 옵니다. 처리기한이 없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김 위원님이 중지해서 땅값은 200만 원 나왔는데 4,5백만 원 달라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용도 외에 쓰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울주서 앞에 주차들이 절묘하게 평일에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용도 외는 쓰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부과할 거는 부과하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용도 외에는 못 씁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씁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교통정책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서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배내주차장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질의 중인데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배내주차장도 이야기했는데 배내주차장이 산악관광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처음에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에 웰컴센터가 당초에 들어가려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배내주차장에 산악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이런, 과장님, 특히 산에는 10월, 11월 두 달간 많이 오는데, 주차장을 만들면 신불산쪽에 주차난이 해결되겠습니까? 석남고개 구터널 거기에 일부 주차장에 커다란 데 있지요? 주차단속구간이 쭉 되어 있던데, 운문령에도 주차단속을 합니다. 거기에도 주차장이 없어요. 또 소호고개 고헌산 가는 데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산림공원과 소관이겠지만 최고봉은 가지산입니다. 가지산이 1240m인 줄 알고 있고 신불산은 1204m인가, 하여튼 가지산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문령 가는 고헌산쪽에는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몇 번 했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안에는 신불산 중심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배내 정상부분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가지산공원 안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도 주말에 4,5백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들일려고 했는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10억인데, 20억을 달라고 하니까 갭이 있어서 안되는데, 실제로 주차장을 쓰고 있고 1주차장에도 주차장을 합쳐서 300면 정도 대고 있는데, 터널 지나서 양쪽차선에 차를 대서 교행이 안됐는데 울주서에서 한쪽 차선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주차장까지, 그 밑에 1㎞ 정도 한쪽 방향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행락철에 많은 인파들이 차를 다 댈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인터발이 짧아져야 되고 한쪽면은 교행에 지장이 없다면 차 대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이 안 그어져 있다보니까 단속하러 나가봐야 그을 수가 없고 차 대고 산에 가면 오후에 오니까 안 되는데 지금은 한쪽……

권영호위원

배내고개 정상에는 개인사유지 주차장, 공영주차장 어떻든 늦어져도 2면으로 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는 안되겠느냐, 기존에 배내에 들어가는 노선버스는 지장없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옛날처럼 노선버스가 통행이 안 된다는 거는 희박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옛날 밀양 가는 구터널도 주차난이 심하고 운문재, 고헌산도 가는 데도 심합니다. 그런데 구터널쪽에는 가게 앞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마 휴게소가 폐쇄되고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개인께 아니고 주식을 해서 이런데, 주차장의 그런 부분이 개인꺼라도 임대를 해서, 건물은 못쓰더라도 앞에 공간 넓은 쪽을 주차장으로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운문사쪽에 언젠가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등산객이 배내터널에서나 석남사 구터널에서 대형차를 가지고 버스나 차에서 내리면 등산코스가 가지산 정상으로 해서 쌀바위로 해서 운문고개로 내려온 답니다. 운문고개를 내려오면 버스가 운문고개로 태우러 가야 되는데 버스주차장도 없고, 버스가 턴 할 데가 없어서 운문사까지 가야 버스가 턴이 된답니다. 개인집에 안 가는 이상, 그래서 저는 지역이라서 산을 많이 찾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운문사 들어가는 대형버스가 배내터널에 등산객을 내려주고 운문사 들어가는 주차장에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바위쪽에서 내려오면 운문사에서 출발해서 운문고개에 와서 등산객을 태우고 간다 합니다. 우리 지역에 온 손님이 운문사 가서 주차해서 거기에서 기다린다는데, 대형차가 주차는 못할망정 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인지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배내고개도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파악하십시오. 덧붙여서 거기에 전부 주차단속하고 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운문재도 여름되면 주차단속 합니다, 주차장도 없는데. 과장님 설명에 언양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언양시가지 주차 어쩔 수 없다. 운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놔두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말이라도 되지만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하면 오지마라는 것과 한가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노선버스 타고 오라면 말이 될지 몰라도, 운문재는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단속하면 차는 어디에 세웁니까? 언양같은 데에는 시가지 주차 안하고 강변 주차장이라도 있어서 거기에 세우라고 하면 단속의 명분이라도 있지만 운문재는 단속하면 차를 어디에 세웁니까? 버스 턴 할 데가 없어서 운문사까지 간다는데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단속을 하면 오지마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운문재 쪽에 대형버스가 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내쪽으로만 몰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구터널 쪽에 주변하고 공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차단속 문제가 나오니까, 지역적으로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주차단속구간에 상북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4차선은 주차위반 지정단속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째 대형버스 노선에, 대우버스하고 관광버스 회사하고 논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주정차해서 대형버스 10몇 대씩 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정 안되면 견인해서 다른 데에 옮길 수 없습니까? 일반 차 같으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왜 그렇게 놔둡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엑스포관광이라고 해서 엑스포관광이 실제로는 대우버스로부터 30억 들여서 20대를 샀어요, 사서 서울에서 세종시에 행안부직원들 통근차로 써왔는데 내려오다가 저출력으로 인해서 찐빠가 나는 바람에 장관이 중지명령을 내려서 그때 이 사람들이 차를 리콜시켜서 새로 달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대를 도로변 앞에 갖다 댔어요. 저희들도 3개월 동안 400만 원 넘게 끊었습니다. 울주경찰서하고 저희 군청과 대우버스 임원들 하고 엑스포관광사장이 죽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교통관리공단에 정말로 저출력 찐빠가 나는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했지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속을 안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필요성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해서 우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준거죠. 행안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행안부 교통안전공단에까지 갔는데 저희들도 10월에 나올 줄 알았는데 국토부에 재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단속은 더 못하고 있고, 20대 중에 10대는 이면도로로 옮겨놨습니다. 대우버스측에서도 괘씸한 게 엑스포관광결함이 난 차량소유자하고 허심탄회하게 해결을 볼 생각을 하고 앞에 10대 있는 차량을 견인해 달라고 경찰서에도 넣고 우리한테도 민원을 넣어서, 쌍방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국토부에 재지시해 놓은 게 9월인데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엑스포관광 대표도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유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엑스포 관광측하고 회사하고의 논쟁에 행정에서 민원도 오고하니까 불법주정차를 옮겨라,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차만 안하면 되는 거지, 쌍방간에 논쟁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대우버스 2공장 안에는 버스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터가 있는데 그쪽에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집어넣으면 안 뺀다는 것 때문에 안 넣고 도로변에 세우고 있는데, 교통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과태료는 얼마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445만 원 부과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징수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비과세 시켜줬습니다. 행안부에서 결함차량으로 왔으니까, 이거는 결판이 나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개인차를 그대로 놔둬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견인해서 바로 가져간다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쌍방이 해결하도록 종용했지 어느 한쪽에 편들지 는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편드는 게 아니고, 개인차를 만약에 거기에 몇 달동안 방치해놓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견인해서 끌고 가겠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견인시키지, 차 주인보고 치 치워라했는데도 안 치우면 행정에서 나서서 경찰에 요청하든지 해서 견인해서 끌고 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말입니다. 어떻든 대우버스나 그런 거는 행정에서 마음대로 처리 못 하고 힘없는 군민들한테는 불이익을 많이 준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보기에도 안 좋고 물론 법적으로 해결돼야 빨리 치우겠지만, 빨리 종용하십시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불법주정차한다고 단속하겠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단속하겠습니까? 그 차는 그만큼 오래 방치해두고, 물론 과태료는 부과했다 하지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 재지시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는 비과세 시켜주지 않는다고 엑스포관광 대표한테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개인을 대입시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데, 교통흐름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은 리콜되고 회사가 잘못된다면 상북 길천에 들어온 대우버스는 큰 타격을 받는거거든요. 교통공단에서 최종 제작결함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편의를 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권영호위원

참고로 지역사람들은 대우버스하고는 멀어졌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업무추진자료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보니까 265개 해서 164건이 비부과 되어 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60%이상 비부과가 됐는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단속건수는 현재 10월까지 한 2만500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 사전통지를 하고 기한 내에 내면 20% 감경을 해 줍니다. 그러면 4만 원짜리가 3만2,000원 되는데 사전통지 받았을 때 의견 진술을 제출한 사람이 현재 256명입니다. 그 중에는 시에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거는 도로교통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 외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면 의견진술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용을 해 주고 그런 경우에 비부과 처리하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기타 부득이 한 사유에 나열된 것 중에는 이삿짐이라든가 택배, 도난차 이런 게 있지만 그 외에 KTX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한 1000대 정도 되니까 만차가 되면 차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차증명서를 떼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비부과 처리를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비부과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0.6% 정도 됩니다, 거의 99.3~4%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비부과가 아니고 감면요인이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비부과라고 하니까, 감면요인이라는 표현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부과를 하지 않죠.

이동철위원

100% 부과가 안 되는 건수는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올해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어서 100% 다 부과를 했죠, 자기가 불만이 있든 없든 간에 부과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받고 심의를 통해서 고충을 해결하라 고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해서 전체 한 164건이 됐습니다. 지금도 매달 한 20건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처음 시행한 거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처음 시행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비부과라는 말이 안 맞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부과한 것을 취소하니까 부과처리를 안 하는 그런 표현으로 비부과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감면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교? 부과 반대가 비부과인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사전통지를 해서 감경되면 3만2,000원 내는데 그 부과한 것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비부과로 전환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부과한 것을 취소하는 부과취소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100% 감면되고 이런 건 없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도 보통 나오면 이건 100% 내야 된다 싶어서, 우리가 귀찮아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에 따라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객운행 범칙금 부분인데 여객운송법에 보면 버스 같은 거는 주차하게 되면 어디에 주차를?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차고지에.

이동철위원

차고지에 해야 되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차고지에 안 했을 때 벌금이 보통 얼마 나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밤샘주차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단속을 하도록 돼있는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그거는 유일하게 50% 감경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20만 원을 부과하면 버스운송사업자 하루 30만 원 자기들 수입으로 하는데 20만 원 부과하면 거의 들고 옵니다. 대게 보면 사실상 차고지에 대는 차량이 없는 이유는 영업을 계속 하니까, 차고지에 있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원룸에 돌아다니다가 주거지에 많이 댑니다. 자기가 구영에 살면 구영에 차를 대고 아침 일찍 나가는데 차고지는 온산이나 온양에 있다 보니까 구영에서 차를 타고 아침에 온산·온양 쪽에 차를 몰고 와서 그렇게 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밤샘주차는 저희들도 법적인 일이라 안 할 수는 없어서 한 달에 거의 두 번 이상 꼴은 시하고 합동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보니까 부과벌금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치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온양의 운동장 부분에 보면 차가 많이 대져 있어요, 그렇지만 자리가 비어 있는데 불편이 없으면 괜찮다 싶은데, 보니까 본인들이 쓰레기를 많이 흘려 놓고 가는 거라, 그 자체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이거는 신고 들어가면 당연히 벌금이 떨어지는데 차고지 아니더라도 큰 불편이 없으면 괜찮다 싶은 생각도 하지마는 어쨌든 민원이 들어가면 행정에서는 법 잣대를 대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쓰레기를 버려놓고 가는 부분은 그 분들도 알더라고, 이거 신고하면 큰 벌금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놓고 가는 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향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쓰레기 버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 밤샘주차에 나가보면 대부분이 건설기계하고 화물차인데 그 사람의 주소지에 차를 많이 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중심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배려를 하고 청량, 구영 이쪽으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다른 부서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갖고 갈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환경 분야에서 치우라고 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단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단속하려고 양면의 잣대를 대서 할 적에는 걱정도 되고 불편은 없는데 쓰레기를 버려놓고 가면 교통정책과 에서는 100%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마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행정에서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새벽에 갖다놓고 차 대면서 쓰레기 정리해서 나가 버리니까, 다른 지도 방향이 없겠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화물차 차고지에 대지 않는 밤샘주차단속을 하는 것만 사실상 했는데 차고지에 안 대고 그 쪽에 밤샘주차를 하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는데, 근본적으로 그 자리에 화물차가 대지 않으면 쓰레기도 버리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법의 잣대를 대서 행정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지마는 그런 불편함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도·개선을 하거나 근본적으로 차량이 차고지에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내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입니다. 26쪽 수의계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서부지역 승강장 기반공사해서 (주)나이스 부분과 27쪽 보면 안전 표지판해서 5개소 설치, LED하고 밑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서 (주)삼광산업, (주)국제산업개발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여기 수의계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하면서 전부 다 회계정보과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계약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동철위원

이 안을 주면 회계과에서 정리를 한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전부 다 회계정보과에 계약체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계약체결을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이동철위원

그리고 책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지금 내용만 봤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조율 안 해봤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계약업체 선정하는 것 말씀이죠?

이동철위원

예.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계약업체 선정은 전적으로 회계정보과의 권한이니까……

이동철위원

아니, 다른 거는 1개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승강장 기반공사 10개소 하나 넣어서 돈이 1억1,763만 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사항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분리발주하니까 그렇습니다. 승강장은 승강장의 고유 모델이 있고 승강장 업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닥기반공사를 하는 거는 분리발주를 하니까.

이동철위원

기반공사를 하더라도 분리공사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한목에 밀어줄 일이 있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그건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분리해서 해야 되는 10개 공사를 하나씩 한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니, 울주군의 승강장 10개를 따로 따로 할 수는 없고 알다시피 울주군의 섹터가 되게 넓습니다. 한 군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온양·언양에 흩여져 있는 것을 한 데 모아서 하는 겁니다, 기반바닥공사.

이동철위원

여기 올라와 있어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상북에 버스승강장 바닥공사하는데 레미콘 1대만 부를 수 없거든요.

이동철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10개 기반공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1개소가 1,763만 원 아닙니까, 10개를 하니까 1억1,7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밑에 있는 이것은 조달청……

이동철위원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데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승강장만 한 990만 원, 1,000만 원 좀 안 되고요, 바닥공사하는 부분이 아까 10개에 1,763만 원 같으면 1개에 170만 원~180만 원 되죠.

이동철위원

일단 수의계약 자체가 2,000만 원 이하가 돼서 뭉텅이로 줬다는 거는 어쨌든,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본 과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책자 내놓고 질의 나올 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 해놓은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관급자재가 얼마이고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면 제가 보니까 같이 묶어놔서 금액이 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묶여져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할 사항이 아닌데 된 걸로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분리 형태로 안 되어 있고.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괄호해서 117, 170 그것은 여기 버스승장강 10개소에 들어가는 총비용이라서 괄호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승강장기반공사 10개 바닥공사 하는 비용은 거기에 써놓은 대로 계약금액 1,763만 원입니다. 승강장 1개가 990만 원 정도 되니까 10개 같으면 9,9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동철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표기만 그렇게 해놨지……

이동철위원

그러면 (주)나이스에 이렇게 해서 다 줬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바닥공사만.

이동철위원

바닥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계약금액이 1,763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바닥공사 1개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개에 1,763만 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1개 하는데 17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바닥공사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밑에 1억1,700만 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 10개니까 1개에 1,000만 원 정도 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억1,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동철위원

그럼 10개소이면 1개에 1,170만 원이라는 말이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한 1,100만 원 남짓 합니다.

이동철위원

수의계약인데 한 군데 10개를 몰아줬다는 이말 아닙니까? 지금 같은 형태면 이해가 가는데 (주)나이스에 10개를 몰아줬기 때문에 의문점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건 10개를 몰아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1,763만 원 10개 기반공사 하는 부분을 회계정보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주)나이스로 정해진 겁니다. 버스승강장 고유 모델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승강장은 모델회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나이스는 바닥만 하고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기초금액이 2,031만 원이라는 말이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2,031만 원인데 계약금이 1,763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기본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감사장입니다. 26페이지부터 해서 쭉 수의계약을 보시면 금액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승강장 14개 9,400만 원 구매 발주와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모델이 디자인등록이 되어있어도 적절한 대체품이 있는 제품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기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 말이죠?

김민식위원

내용 없습니까? 작년 기준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작년 시 감사에서 9천 몇 백 만 원 한 군데 지적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는가 하면 어쨌든 계약은 회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계약절차를 똑바로 진행 안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재선정위원회만 개최해서 특정업체에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딱 말하면. 모두에 동료 위원이 기본적인 부분은 했지만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게, 바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계약절차를 정확하게 준수를 안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이 앞시간에도 승강장 관련 문제가 계속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적정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겠다,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계약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덧붙여서 행감자료 1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면 2014년5월27일 승강장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나와 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 건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 절차가 안 됐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통지 누락, 체납액 56만5,000원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무인카메라 설치사업 부적정 이것 또한 지난번에 보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조달물품 구입으로 설치했고요, 잘못됐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개별목적으로 사용된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같이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실 구축이 이런 부분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부적정’해서 감사지적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3건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현재 가산세가 누락이 된 거는 지적된 대로 지적을 받고 지금 징수를 한 상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승강장구매 수의계약 부적정은 제가 발령나기 전인 3~4월에 물품선정사유서, 재선정, 자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준 걸,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다른 4개 업체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디다. 전라도 업체, 경기도 업체 이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감사관한테 얘기할 때도 거기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많이 어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지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새로 벤치마킹을 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거쳐서 복수모델이 선정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됐고, 지금 CCTV같은 경우에도 웅촌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하라고 하면 통합관제센터에 CCTV를 두고 단속하면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보실에 가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은 교통정책과 2층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품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CCTV하면 착공하고 준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하고 저희들하고 시각차가 조금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적을 해버린 상태인데, 사실상 물품만 딱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CCTV같은 경우에는 위치와 사업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제대로 달려있는지 확인을 하고 준공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웅촌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거기에 CCTV 모니터를 갖다 놔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사실 매일 웅촌에 가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조치현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도 진행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무인단속카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성격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돼서 언론에 대문짝만큼 크게 나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구매 수의계약 부적정’해서 크게 나와 있는데, 향후 승강장 같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걸 착안하고 연계해서 새롭게 모델을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계적인 진행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단속카메라 CCTV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 성격에 맞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0페이지에도 CCTV설치현황이 쭉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적이 두 번 다시 안 되도록 진행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행감자료 93페이지 펴주십시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112억원입니까, 맞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2001년7월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화물 2367대, 택시 955대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부정수령자 조치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환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부정수령자가 나왔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최고 6개월 지급을 정지하는 쪽으로만 조치를 해놨는데 유가보조금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에서 주행세 일부를 대서 아까 말한 화물, 택시의 운송사업자들한테 그달 사용한 것을 다음 달에 카드사로 바로 넣어 줍니다.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보조금 부정수령자는 작년에도 언급이 있었지마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에 건수는 32건인데 금액은 1,900만 원이지마는 이번에는 금액이 많지만 건수는 8건에 3,100만 원입니다. 부정수령자는 국토부에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해당업체에게 환수조치도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물하고 택시운송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통보가 와야 되네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적발되면 옵니다.

김민식위원

건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리 군민의 혈세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지금 환수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0%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감사중지

14시5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를 보니까 행감자료 14페이지 예산현액이 25억4,500만 원인데 지출액이 5억4,500만 원, 집행잔액이 17억9,500만 원, 여기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뒷쪽에도 나오지만 이월사업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양 중고산마을 진입로 교량 재가설, 청량 두현저수지 경관사업, 범서 내사마을 저온창고 관련 등등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 이월이 많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GB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자체가 보통 상반기 중에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월예산이 발생했고 GB지역에는 GB지원기반사업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사항에 2개 용역과 설계를 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연됐고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건이 있는데 온양 중고산, 범서 내사, 청량 두현저수지인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온양 중고산같은 경우에는 1월입니다. 2015년1월에, 지금 공적율 5%를 가고 있습니다. 범서에 저온창고 또한 30% 공정율, 청량 두현도 미미한 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 해봐야 내년 2015년1월 내지 2월에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이때 마무리가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계획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으나 구조물 자체에 콘크리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착수하더라도 동절기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동절기 관계 때문에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GB개발지역구역 내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하나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와 내시 관련을 말씀하셨지만 공기부분이 지정됐으면 공기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최대한 노력하시고 향후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GB지역으로 청량이 82% 정도 묶여있고 울주군 관내에 각 지역마다 GB지역으로 엄청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활성화해달라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말로 GB지역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농사면 농사이고 여러 각도에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적극 성을 가지고 움직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기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향후에는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30페이지 추진실적 한옥마을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저께 한옥마을 후보지 4곳 압축이라는 내용으로 주거형과 관광형으로 용역결과가나와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앞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면서 10만㎡정도 해서 100호 내의 독립된 마을을 조성한다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한옥을 시범운영하는 방향으로 주거형에는 상북 산전과 두동 만화리쪽이 됐고, 관광형으로 봤을 때에는 웅촌 학성 이씨 고택 관련, 언양읍성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문화와 연계해서 하자는 측면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울주군한옥지원조례도 의회에서 심의보류가 됐고 그때 전통적인 것과 연계해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6,9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거 아닙니까? 내년 6월에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촉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현실은 냉랭한데 행정에서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들이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축소해서 시범운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주거형과 관광형으로 구분했을 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러면 조례제정했을 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도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 위원님이나 이동철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어렵게 거쳐 왔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과정만 거쳐왔지 여기 타당성에 대한 이걸 했을 때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인식, 공유, 확산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최종 4군데라고 해서 언론보도에 나와있는데, 이렇게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내용도 전혀 없이 사전에 용역만 믿고 하시는데, 용역만 믿어 될 일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민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에 지난해에도 한옥마을 조성타당성 재검토, 한옥마을조성 기본구상 용역 전문기관 의뢰 이것도 논쟁이 많았던 내용들 아닙니까? 전문기관도 아니고 울발연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 데에서 한다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지적을 받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광역단체 6개, 기초단체 39개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불 보듯 훤하게 보이는데 공감대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재는 마스터플랜 성격이고 이 자체로써 제안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 집단화된 마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규마을 조성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전체 64개소에 지원조례를 정해서 보조금이라든지 한옥건축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접 기장군에서도 새롭게 ’13년7월에 제정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옥 등 건축자산 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서 ’14년6월3일날 제정됐습니다. 제정되어서 ’15년6월에 시행이 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한옥자산을 지원하거나 국비를 받아와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울주군은 그동안 뭐했느냐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사실상 한옥마을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문조사라든지 다양한 조사도 거쳤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될 거고, 조례내용에서도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조례로 제정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는 산전지구, 두동 만화지구에 대해서 집단화를 유도해서 한옥건축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집단화를 울주군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정도,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인접 시·군들, 대한민국 64개에서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특혜다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관광형같은 경우에도 언양읍성같은 경우에 인접지역에 몇 m 이내에서는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읍성에 도움이 되는 한옥형태로 가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전통한옥같은 경우에는 3.3㎡당 약 1,200만 원 소요됩니다. 신한옥은 약 800만 원, 물론 일반 건축에 비해서는 다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을 위주로 보면 한옥건축을 최대 지원하는 경우 1억5,000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고, 최소는 2,000만 원도 있지만 대수선과 신축을 구분해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개략적인 설명은 향후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현재 용역마스터플랜 수립시점이지 아직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미미한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가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효율적으로 가느냐, 전통적인 가치를 최대한 살리고 역사적인 의미도 부여해서 활성화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예 안 할려고 하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신중성 있게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쓸모있게 운영을, 100호 정해놨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전통성 부분하고 같이 부합되게끔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다운 명소로써 거듭나는 게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막연한 것 보다는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접근돼 줘야지, 지금까지 이만큼 6,96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부분으로 시행해야지, 만약 이렇게 하다가 용두사미만 되면 희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날리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오면 분명히 아닌 거는 과감하게 문제로 삼습니다. 제대로 된 걸 짜내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줘야 동료위원들도 인정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절차적으로도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울발연에서 저번에도 해보니까 공모를 안 해서 못했다면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었고 행정 위주의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제대로 된 사업개요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지, 한옥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논쟁됐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됐고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가야 된다,아니면 충분한 시간과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용역결과에서 더 부수적으로 반영시킬 게 있다면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만 일시적으로 나열해 놓고 절차적인 부분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안돼요, 지원근거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데 뭐가 됩니까? ’15년6월에 한옥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놓고 보조금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막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기본마스터플랜을 하지만 더 체계성있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늦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다, 도시과에서도 용역보고만 믿지 말고 충분하게 사전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 가운데에서 의회에 조례를 올려야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 하나하나에 더 신중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이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주내용으로 한옥마을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군에서 지어주기로 했나,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한옥마을이 2,3년전만 해도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 들어와서 서울에 은평지구라든지 활성화되어서 분양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10만㎡라고 표현했지만 규모가 커지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최종 보고회시에 교수들, 한옥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규모가 커지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동철위원

답 중에 죄송한데 한옥마을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군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토지를 대여해서 들어온다든지 마지막 자료가 나와 있을거 아닌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용역결과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주거형 한옥마을과 관광형 한옥마을인데, 주거형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건축제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조례에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과 관광형 같은 경우에도 집단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건축물들이 문화재에 인접해서 건축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건축조례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한옥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한옥마을 보조금지원 기반시설 정비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집을 다 지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 최종 보고서에 결론이 나왔나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일단은 주거형 한옥마을이라든지 관광형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에리어가 정해져야 되고 에리어 안에 들어가는 신축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주축으로 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건축조례로 정해져야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철위원

본 위원 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나 시 단위에서 한옥마을 한 게 나와 있지요? 군 단위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 광역자치단체는 8개소밖에 없고 그 외에 56개소는 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경주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인접한 울산시의 경우에는 최근 중구에 체험형 한옥을 지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심의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실패에 대한 자료는 전혀 안 올라오던데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게 최종 보고회였었는데, 중간보고라든지 대단위 규모로 했을 때 실패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실패한 걸 거울삼아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도 걱정스러운 게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엄청 잘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에 낙안읍성 사례는, 낙안읍성은 관광지가 되어서 일어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동료 위원과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올려고 앉아있다가 동료위원을 먼저 보내고 늦게 나와서 결국은 말았는데,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활약을 해주고 와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까워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다시 질의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 전통한옥마을도 관광화해서 잘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까 이야기한 다른 데에 전체를 단지로 조성하는 부분들은 거진 실패할 확률과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지만 아까 자치단체가 50몇 개소 지원조례를 만들어 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걸 활성화해서 점차 한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천년고도의 옛날 도시이지만 거기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경주같은 데에는 계획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한의 지원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하면서도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반시설 부분들 또 읍성관광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제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옥마을 개요에 보면 정부정책 및 운영사례 특성분석 해놨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률이 없어서 새롭게 6월에 제정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6월4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한옥진흥을 위한 사항들,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열하기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청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께 한옥마을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정말로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물어보고 싶고, 이게 군수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에……

이동철위원

지시 60호 되어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돼셔서 정말로 관광뿐 아니고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4가지 부분 중에 언양읍성 부분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읍성에 투입되는 돈 같으면 다시 읍성을 세우고 난 뒤에 구성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관광형태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되셔서 구상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존 사례들을 분석해서 실패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20쪽에 보면 국립산업박물관은 어떻게 됐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거는 일정이 상당히 급박한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5개 구·군에 대해서 후보지를 제출하도록 시안을 못 박아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고자 기존에 시급한 관리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긴급하게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뒤에 글자표시를 결국 안됐다고 적으면 될 건데 후보지 조사 및 유치 자료 활동, 누가 아름답게 말을 꾸며놨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활용실적은 특별히 없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교통현황이라든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데에 머리 쓰지 말고요, 안 되면 안됐다고 적어놓으면 되는데, 뒷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지 조사 및 유치자료활동, 참고를 하시고, 수의계약 21쪽 입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부과세를 제외하고 2,000만 원까지입니다.

이동철위원

청량 두현 산책로 조성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부광엔지니어링 해놨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됩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만들어 놓고 안 훑어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22페이지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금액과 설계변경금액.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 계약금액은 4억6,900만 원에서 설계변경이 5억1,0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4억6,000만 원 하면 몇 백 억짜리 설계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니요, 설계가 아니고 공사입니다.

이동철위원

설계금액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계약금액이 입찰을 봐서 4억6,000만 원이니까 5억이 됐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입찰에서 4억6,0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5억1,000만 원으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입니다.

이동철위원

설계변경……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단위수치가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4억6,900만 원이고 5억1,1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설계금액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설계금액은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5억 주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설계금액이 5억이 될 수 도 있어요? 몇 천 만 원 되겠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닙니다.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설계 된 공사 금액.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설계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그 주변인데……

이동철위원

뒤에 자료 없어요? 드리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페이지에 추가분이 표현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용은 2,000만 원이내로 제일 하단에 되어 있고.

이동철위원

설계변경되면 설계금액은 추가가 안돼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여기 공사에 대한 설계금액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설계변경하면 설계금액은 추가가 안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공사금액하고 설계용역비 금액하고는 표현이 다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버린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는 추가로 안 줍니다. 대부분 공사시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하거나 하면 시공업자가 설계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용역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추가분이 발생하거나 대형인 경우에는 용역비를 따로 주지만 공사시행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에서는 용역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아, 본 위원이 몰랐네요. 수의계약이 잘못 올라온 부분은 앞으로 행감자료 올릴 때, 원래 행감자료 시작하는 그날부터 행감시작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오차폭 없이 정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9분감사중지

15시5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한옥마을에 대해서 잠깐만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한옥마을 처음에 용역 할 때 전국에서 한옥마을 성공한 데도 있고 정말 잘해놓은 부분을 모방해서 하려고 전국공모를 했는데 안돼서 결과적으로 울발연에 맡기다시피해서 용역에 착수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1~3차례 한옥마을 용역에 가보니까 지역업체가 지역현안을 잘 알다보니까 용이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지역선정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가지고 전국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울발연에서 하는 게 더 용이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보면 한옥마을 위치는 울발연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거기까지 우리가 용역을 다 준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전문적으로 더 파고들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전국적인 자료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울발연에서 한 것도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국 한옥전문업체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서 조례 정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건의 드릴게요. 그렇게 안하면 됩니다. 그냥 울발연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시부지기해서, 건축에 대해 모르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10월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돼서 등억온천 일대에 등억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쭉 하면서 거기에 용역중간보고회인가 나왔을 때 등억에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디입니까,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하듯이, 개발행위제한을 일단 지역별로 좀 해야 만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하는 언론 보도가 좀 됐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주민지역개발행위에 대해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언론만 나온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등억온천 주변지역 개발계획 최종보고회 관련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녹지비율은 얼마, 도로비율은 얼마,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타이트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으로 인해서 기존 토지를 뭉개고 가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고, 외곽지역 녹지 같은 경우도 이미 주변지역에 산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아까 이야기하는 등억온천 주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성장관리방안으로 하면서……

권영호위원

성장관리?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법적으로 기반시설률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의무를 안 지켜도 되도록 돼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건축제한을 하도록 성장관리방안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작천정 일대에도 지구단위로 완전히 지정하지는 않지만 성장단위로 권장한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추가적인 용역도 해야 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군수가 한다면 추가적으로 단지조성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아까 한옥마을처럼 최소한의 사항만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진행하도록 단위기반시설……

권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너무 난개발적인,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이런 것은 약간 제한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렇지요, 결국 난개발을 제한하고 최소한으로 규정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그게 성장관리방안으로……

권영호위원

건축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건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준건축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가지고 몇 개 안을 두고 제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과에서는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등억 일대에 너무 난개발적인 거는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도 사실상 우리 과에서 해야 될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용역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아무튼 그 제한사항이라든지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만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 난개발 방지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건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관광형 형식 위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래서 혹시 등억지구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추가적인 개발제한에 대한 사항은 그때 보고회 당시에도 절차상 필요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하는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1페이지 개발행위 불법현황이 전체 24건이가, 여기 고발조치, 원상회복 이렇게 하라고 하면, 원상회복이 되기는 됐는데 정상적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의도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서 편법적으로 허가를,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허가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로 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을 알고 악용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농사를 위한 성토의 경우 2m미만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100년, 200년 지어오면서 2m로 성토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객토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2m를 성토 할 일이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른 쪽으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많고 법을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서 주로 원상복구사항, 불법행위 적발은 민원성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맞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장님, 아까 농지를 위해서 2m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농지를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 걸로 알아서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인근 농지나 바로 옆집에서 피해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도 법대로 행정이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걸 제재도 못하는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니겠지마는 농지를 성토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옆에 피해를 주는 방향도 많이 있고,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 토사가 더 씻겨 내려와서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에 서생도 집중호우가 와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런 거를 몇 군데 봤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나면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석축을 쌓아준다든가 이런 게 있던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법령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누락농지를 조성하든지 농사를 위한 성토의 경우 2m미만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는 경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괜히 높여서 옆에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하면 결국 옆에 배수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사항들이……

권영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인되면 그런 사항들을 공문을 내서 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100% 손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정말 농지를 성토해서 몇 m 돋아서 지금은 아주 쉬운 들깨나 심고 나무나 심고 하겠지만, 사실 농지보다는 타 목적을 위한 이런 게 상당히 많다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도 불법이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정말 법을 몰라서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해되지만 고의적으로 이런 걸 악용하는 방법은 철저히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234페이지,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이게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진도율이 40%, 망양지구 2004년도까지인데 65%돼서, 이런 문제는 땅만 파헤쳐 놓고 이렇게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최근에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좀 받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아니면 조합이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시공자도 부도가 나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근거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물론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한 부분은 극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내일 마지막 시간에 산림공원과 감사를 하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도시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울주군에 두동·두서·상북, 남부도 많이 있더라고, 전원주택지가 지금 극성을 부리면서 방금 이야기한 두동·두서·상북 이런 데 산을 이용해서 전부 산만 벗겨놓고는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데 진짜 사람이 살러오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겠지만, 산에 버섯재배니 전원주택을 한다고 해서 자연을 다 벗겨서, 조성해서 집을 지으면 좋아요, 집도 안 짓고 몇 년째 큰 비가 오면 무너져 있는 그대로,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 할 때 잘 하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건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지역 외부에서 오면 그 지역에 땅만 파헤쳐 놓고 개발도 안하고 집도 안 짓고 있으면 전쟁터에 폐허된 것 비슷하게 지역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상북 24호 국도 같은 데 올라가면 전원주택지 닦아놓고 산만 밀어놓으면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인근 농지에 피해입고, 골목길에 피해보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도시과에서도 구획정리하고 산만 깎아놓고 땅을 장비로 파헤쳐 놓고 마무리도 안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 피해도 피해고 보기도 싫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호라든지 아니면 5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개발하는 경우에 누가 개발을 하느냐하면 건축업자가 개발을 합니다. 요즘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축허가신청이 안 되면 개발행위도 안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죠. 결국은 건축업자가 개발해놓고 건축허가까지 5건을 신청했다면 5건은 자기가 어떤 재주라도 못 짓습니다, 결국은 1건, 1건 매입자가 있어야만 준공이 되는 거죠, 결국은 3년이든지 4년이든지 길게는 5년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미준공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결국 부도가 나기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건축은 건축 1건을 하든지 간에 택지개발을, 물론 건축업자들은 사업성에 있어야 되거든요. 1건하고 또 1건하고 이러면 사업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결국은 건축을 여기서 여러 건을 같이 신청해버리니까 건축 준공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따로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건, 1건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을 같이 다 신청할 게 아니고 1건을 하더라도 택지를 같이 조성해서 준공을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든가 해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완공은 뒷전이고 일단 허가만 받아버리면 뒤에 어떻게 운영이 되거나 관계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는 부분인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활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전원주택 수요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돼있습니다. 실제 울주군이 많이 차지하는 그런 추세에 와있는데,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아까 권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택지개발을 방치해 두고 장기화했을 때 우기가 되면 붕괴우려라든지 아까 농토문제, 또 상수도 문제가 따릅니다. 집 허가내주고 전부 지하수 이런 문제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하수·오수관계도 본관로가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면 인접하도록 하고 그 인근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면 가능한 인입하도록 심의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제한을 많이 하는데, 간혹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일부 산림에 전원주택 건축을 제한해놨습니다. 2동 이상 습득을 못하도록 제한해놓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항상 우려가 됩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실제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하고, 또 아까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일상생활 하는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기 되어 있는 것도 부서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도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는데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서생 폭우같이 이렇게, 특히 산 같은 데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허가 낼 때는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이 해서 허가 내놓고 2~3년 살다보면 옆에 계곡이 생겨서 비가 오니까 큰 물이 지나가서 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 안전건설과에서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기금을 가지고 많이 해 주고. 예를 들자면 지역을 바로 이야기할게요, 상북 이천 같은 데는 산을 온사방에 허가내서 비 한 번 오면 골짜기 물이 옆으로 휩쓸리니까 둑이 터지고 뭐 해가지고 전원주택 한두 채씩 지어놨는데 ‘군수에게 바란다’에 온갖 글 다 올려놓고 울주군은 이런 이런 청청지역이라고 살기 좋다고 오니까 이렇게 위험한데 몇 번 건의를 해도 공사도 안 해준다 하는 이런 등등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안 해줘야 될 것도 지금 해 주고 있다는 말이야, 그것 말고 사방에 있는데, 그렇다고 만약에 집이 붕괴될 위기에 있으면 안 해주고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과에서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본인이 안하면 아예 허가 안 되도록 하세요. 과장님,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산림공원과 쪽하고 우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존녹지 쪽이라든지 산림 쪽에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제가 온 이후로 공문도 발송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에 살려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는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주소도 안 두고 자기 이익으로 오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도시과에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때는 주위에 그런 걸 많이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광역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보존부담금 과태료가 460몇 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부과가 적게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부과가 된 것 같은데, 금년뿐 아니고 ’13년도 말까지 보니까 그렇던데. 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돼서 추가부담금을 징수하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호위원

이거 페이지 없어요, 감사자료에 없고, 광역시 합동감사반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존부담금요? GB지역입니까?

권영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존부담금 산정하면서 2010년부터 ’13년말까지 총 194건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보존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부과가 적게 됐다는 내용인데 이거 모르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사전에 산정이 약간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권영호위원

그 내용 도시과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권영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추진실적 227페이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들은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장기미준공 관련 사업장 중에 준공이 6건, 14동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총 건수로 보니까 35건에 건물 동수 330동. 본 위원이 2008년부터 조사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08년도부터 당시에 대단위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보니까, 물론 준공을 했는데도 거의 눈에 띌 정도로 건수가 없어요, 허가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35건에 지금 지역별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동수가 서생 같은 경우에는 146동, 두동은 98동 있고, 실태점검을 보면 배수로정비 관련, 토사유출, 법면보호, 구조물 부실시공 이런 부분인데, 장기미준공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2008년도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보니까 전혀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법개발행위 중에 24건 적발해서 고발조치 14건, 원상회복 10건 이런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에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지도점검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개발행위만 단독적으로 허가해 준 부분은 47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행위의 내용들이 건축협의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어났는데, 거기에 전체 건수를 보면 2004년부터 ’14년9월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7000건 정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준공이 2500건, 미준공이 4500건 결국 준공률이 35%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사항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개발행위 준공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건축 준공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미준공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도시과에 온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문을 1년에 한 2차례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연장도 안하고 제멋대로 계속 이렇게 방치된 부분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해서 요즘 조치가 잘 되고 있지마는 그래도 건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독으로 이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면 개발행위가 다 되고 건축이 중간쯤 됐는데 취소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결국은 물려서 가기는 하지만 계속 촉구를 하고 공문으로 제재사항을 이야기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36%나 미치는 영향이고 2500건 준공에 4500건이 미준공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요건을 갖춰서 개발행위허가를 가져왔다, 물론 했는데, 그 기간이 2년이니까 행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 하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결국은 개발행위만 건축허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건축허가로 들어와서 개발행위도 안하고 건축도 안한다면 취소요건이 될 수 있는데, 손 좀 대놓고는 건축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기초만 놔두고 또 몇 년 끌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결국은 취소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취소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촉구를 하고 허가할 때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허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수가 7000건이 넘는 이 상황에서 4500건이 안 됐다는 이 부분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허가만 내놓고 안하면 산만 다 버리고, 흉물스럽게 돼서 애꿎은 지역민들만 다 피해를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이것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권고까지도 해서 이런 것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조금 있는 데는 다 해놓고 온데간데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도 같이 이 부분에 에 대해서, 정말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도하면서 점검해가지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63쪽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현황 및 복무단속실적인데, 여기 주소지가 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부분이 울주군 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거주지가 울주군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2명이 퇴사를 했는데 충원이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충원된 사람은 밑에 2명이 있습니다, 황정우하고 이상재 씨가 충원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총 5명이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앞에 한 건데 혹시나 물어봅시다. 행정에서 예산세우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데, 지방의회 해제권고 심판 대상이 행정기관만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고시한 이후에 행정에서 어떠한 사항이 되든지 간에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해서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권고하는 부분은 법령상 뒷받침이 따라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 할 적에 행정에서 예산세우고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게 법적으로 맞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권고는 그냥 해제권고를 하는 게 아니고 미집행시설에 해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의회에 합니다. 그래서 이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를 해서 의회에 권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의결을 해줘서 하는 거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2002년도 장기미집행을 보면 2002년 것을 이번 4월에 보고 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4월에 해서 지금 도시계획절차심의까지 완료해가지고 11월27일 내일모레 고시결정이 됩니다, 아까 그 결정내용에는 해제되는 부분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24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동철위원

그럼 2003년도 것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03년도, 2004년도 부분은 검토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될 겁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설명을 하고 내년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올해 안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까 ’02년도 시설에 856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존치가 필요한 부분도 보고를 하고, 그 중에서도 해제의견이 맞아서 권고에 따라 해제한 부분은 아까 11월18일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 11월27일에 결정고시가 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에 칸막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것을 합해서 내년에 하나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수부분에 지금 미집행이 한 40%정도 있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결산추경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제출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지금 %가 40%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무튼 예산부분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가지고 전체 결산추경에서……

이동철위원

14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해가지고 돈이 한 90% 남아있는데 이것도?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부분도 삭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행정대집행 부분인데 삭감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거 예산 짤 때에도 세밀하게 하시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6페이지에 보면 삼남가천지구하고 한옥마을조성 부분입니다. 삼남 가천지구 같은 경우에 ’13년 2회 추경 시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이동철위원

연구용역비라면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연구용역비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삼남 가천지구하고 한옥마을조성 부분에 대한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13년도 당초예산에 2억6,7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건데, 그 내용에는 한옥마을조성, 2회 추경으로 삼남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기타 도시계획결정 용역, 단위도시계획에 대한 포괄적으로 쓰는 부분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2억4,9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장시킨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단속 나와 있거든요? 단속실적을 따로 빼놓은 게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것은 10-61페이지, 62페이지.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건수가 많은데 내용이 추가가 안 되어있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시킨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보고도 없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두 차례나 시켜서 한 번 가보라고 했는데도 보고조차 없고, 보고할 이유는 없겠지마는 과정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는 부분은, 군 의원 말도 안 듣는데 남 시켜서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우리 지역의 대운산은 온양에서 생명의 젖줄입니다. 제가 의정생활 할 적에 보존해야 될 자리가 있고 개발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대운산 마지막 주차장 위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 위로는 어떤 형태도 개발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2대 군의원 할 적에 위에 개발행위를 읍장이 해줬더라고요. 우리 정책이 이렇다하니까 그 읍장이 행정에서 허가내준 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허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좋은 잣대를 대서 살릴 데는 살리고 개발할 데는 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데 GB지역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시고, 방금 이 부분은 꼭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224페이지입니다. 도시 미래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기반 위에서 일어서야 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온양에 보면 내광산단이 작년에 시청에서 부결됐다가 올해 가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는 부결되었다가 올해 가결됐고, 그다음 이번 발리지구에 명칭이 남창공단이라고 합니다. 남창공단이라고 해서 발리지역에 산단이 하나 들어서데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것도 보니까 시에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위에 서야 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온양에는 온산공단 서생배후 주거지역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고 온산은 주거지역도 돼야 되지만 전체가 공단으로서 위치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도 한 10년 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온양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GB지역이 울주군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집단지가 마련이 돼야 데는 다 들어찼거든요, 지금 택지된 데는 다 들어차고 없습니다. 특히 회야 같은 데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4리가 분동되면서 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요. 4개 남은 건 부르는 게 값이고, 그만큼 땅이 다 차고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도시계획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위에 도시가 일어나는데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고 도시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온양 외곽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에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물론 남창 기존 농지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전문가로서 도시과장으로서 정말 기반설계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부분에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61페이지에 건수가 25건이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25건인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자진철거를 한 부분도 있고 고발까지 간 건수로 3,4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실적 이 부분만 보더라도 창고라든지 불법건축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도도 지도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쟁거리도 사실 있어요, 홍보도 필요한데,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서는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과 더불어서 행정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중에 맨 위에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처리 부적정 있지요? 이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청량면에서 일어났고 이게 과수원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처리하면서 일어난 내용인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민원이 과수원 내에 관리사를 불법용도로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적정하게 석축, 불법형질변경을 통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고, 이런 내용들을 행정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저도 뒤에 파악이 됐습니다. 원래 관리사가 되는 게 농사용 진입도로는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실제 관리사라든지 농사용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결국 불법 주거용으로 이야기하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입도로 허가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진입도로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불법용도로 토지형질변경으로 허가해줬다. 분명히 시정을 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도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결손처분 있지요, 체납대상 6건 시정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되는 이 부분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시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시효가 있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당연히 재산이나 연고를 다 따져서 무재산이고 아무도 없다는 상황이 증명이 돼야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 똑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5페이지 연계해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64페이지, 65페이지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현황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개 지구 있고, 덕하 있고, 또 2개 지구 굴화, 송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5페이지를 참고하면 여기 2개 지구를 보니까 부과는 됐지만 금액적으로 미징수 된 것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이 부분,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왜 이렇게 많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덕하지구도 제대로 된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서중지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대부분 체비지 압류가 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보통 구획정리사업의 성질이 대부분 구획정리조합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환지상황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든지 체비지를 주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시공자가 부도사항에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거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소송의 상황으로 번져서 체비지를 몰래 매각했다든지 이중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덕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서중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지 계획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체비지가 압류된 상황으로 있고요,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사업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체비지를 해서 환지를 받아서 그걸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2지구도 보니까 미징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억, 덕하도 24억, 서중도 11억, 아까 말씀드린 2지구도 마찬가지 굴화, 송대마을 이 부분도 물론 체비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잘 진행된 데도 있고 진행 안 되는 데도 있고, 아직 천상지구 같은 곳은 마무리도 안 됐잖아요,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부적인 조합과 시공사 간에 마찰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91년도부터 흘러온 내용이거든요, 그지요? 여기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원래 사업비 조달 자체가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체비지를 담보로 해서 사업시행이 되는데, 덕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인가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다 보니까 법정부담금 자체가 지금 납부가 안 된 거고, 준공에 맞춰서 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환지에 인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서중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도로 인해가지고 법정부담금 납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천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사업이지만 시공업자하고 조합 간에 소송관계로 해서 그 부담금이 상당 금액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 조달을 위해서 사실상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상지구 같은 경우에 행정지도 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조합구성을 해서 하는 건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 해왔던 부분에서 종결이 안 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장기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는 돼줘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찾아서 행정적 지원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미징수된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도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이 기회에 각 지구별로 한 번 더 실태를 같이 파악해서 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