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실,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4년 올 한 해 동안 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행감자료 2-21에 전국 지자체 청렴도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에는 우리 북구가 3등급을 했고 2013년에는 1등급을 받았는데, 각 구청의 청렴도 조사는 누가 어떤 식으로 실시합니까? 답변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중앙부처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9월부터 시작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총 망라해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 알기로 약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청렴도 조사가 공정성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공무원을 사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감사실이라는 게 직원 상호 간에 너무 강하게나 또 너무 약하게 이런 조정도 해야 되고 감사실장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는 건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사실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소견이나 애로점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여담입니다마는 간부공무원들 베스트공무원이라고 해서 매년 3명씩 노조에서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는 한 번도 못 올라갔습니다. 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해서 잘 하는 직원은 우대도 하고 못하는 직원,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필벌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약 3년 동안 감사실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앞으로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우리 북구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서울 자치구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저희들 졌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저희들 단연 1위를 했습니다만 올해 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좀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실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에 보니까 청렴도 교육예산집행 및 관련세부내역도 있었는데 상반기 후반기 교육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청렴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뒤지지 않도록 청렴도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그 앞에 근무한 부서는 혹시 어디서 하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감사실에 온 지는 몇 년쯤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2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년 8개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통 3년 정도 근무하시면 타부서로 전보되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감사실장을 공모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장을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2년은 일단 경과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2년, 3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하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임기가 끝나면 북구청 내 타 부서로 가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통상 그렇게 합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결과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 감사 관련 되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2-3페이지, 행감자료에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기종합감사, 기획감사, 계약심사 및 시공감사 이런 데 대해서 행정상 시정 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똑같아요. 건수만 나와 있고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이 많은 내용은 다 적으면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아마 안 적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라든지 예를 들어 행정상 조치들은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분상 조치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파트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어쨌든 행정상 조치의 자료를 드리려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서면으로 모든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상 16건, 주의 24건, 맨 끝에 보면 재정상 2604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에. 행감사무자료에는 2-16페이지 기획감사에 맨 밑의 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604만 2000원 나와 있죠?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각종 여론들이 복지비가 누수가 있다 해서 기획감찰을 5개 기관에 했습니다. 한 결과 큰 문제점으로는 시설에서 법인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 법인에서 시설로 전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시설에서 법인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부 좀 있었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설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게 운영충당 적립금이라고 해서 이게 약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장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시설에서 화환을 해준 사례를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이런 사례들로 감찰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복지시설이 어느 복지시설입니까, 혹시?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전체.
동호
이동호위원
전체적으로 한 겁니까? 재정상 2600만 원 이 부분이?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5개 시설에.
동호
이동호위원
5개 시설에 총 환급받은 금액이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 때에도 복지비가 좀 샌다는 지역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실제 가 보면 벤츠, BMW 심지어 아우디까지 영세민 아파트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국산 고급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의하고 난 이후에 고급차들이 어떻게 정보가 들어갔는지 다 사라졌답니다. 조만간에 다시 등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비 부정수급비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하여튼 적발을 해 낼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세모녀 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감사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은 지역의 정보를 통해서 아는데 실장님만 모르고 있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시공감사 여기에 보면 구청 제2별관 리모델링 공사 외에 8800만 원 감액되어 있다. 2-16페이지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것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약심사라 하면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과다하게 편성된 곳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외 45건이면 46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했는데 계약심사라 하면 통상 설계금액이 3억 이상 10억 미만 자체적으로 시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설계라든지 품위, 품샘 이런 게 적정한지 단가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약 8800만 원을 삭감하고 계약부서로 넘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계약심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문에 나와서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참 안타깝게도 37년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모과장님께서 지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북구로 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고 개인적인 가정사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에 대해서 그 당시 12억 원의 제진기 설치비용이 2억씩 2억씩 자꾸 쪼개서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관계인데 계약관계는 저희 관장이 아니고 재무과하고 관계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동호
이동호위원
계약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 부분은 과다, 과소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런 것은 재무과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감사를 하러갈 수는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성역은 없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쪼개서 12억짜리를 입찰을 안 하고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계속비로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벌써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감사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것을 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잘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진기 설치 이 부분은 계약심사대상입니다. 금액이 좀 많아서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계약심사를 담당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제진기 관계해서 부조리 유형은 계약심사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개념보다도 수의계약을 주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고 가고 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사실에서 저도 옛날에 감사를 해 봤습니다. 기업체의 감사는 이쪽에서 하는 감사보다도 한 10배 이상 강도가 셉니다. 거기는 무조건 적발감사입니다. 그리고 걸리면 퇴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나도 또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되겠나 좀 주의나 시정, 권고 정도의 감사만 하고 적발 감사나 문책, 감면, 감봉 이런 심한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감사실적을 보면 최고의 징계가 파면이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파면 다음에는 직위해제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해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해임이죠? 그다음에는 뭡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강등, 감봉, 견책 이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는 뭡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직위해제 부분은 직위를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징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상위 쪽에 중요한 1건도 없고 그 밑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제일 감사 중에서 약한 게 주의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주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강력한 감사를 하기에는 조직분위기도 아니고 또 내가 어디갈 지 모르는데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서도 곤란하고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관대하게 처벌을 한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작년에 근무태만으로 해서 사무관을 정직을 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해서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했고요, 올해 무단결근자를 저희들이 봐줄 수도 있겠지만 감봉 1월로 했습니다. 3일 정도 무단결근을 그것도 단순한 무단결근이 아니고 결재를 올려놓고 결재가 안 난 상태에서 부서장이 연가를 할 형편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하라고 결재를 안 한 상태에서 아예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봉 1월까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 감사실이 관대하게 처벌만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통상 주의나 훈계 이 정도는 직무감찰을 하다 보면 신분상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업무의 조금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조금 법에 저촉이 되는 이런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로 그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어떤 문책을 받았을 때 시장 이상 표창이 있으면 감면이 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감경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경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경대상도 되고 징계하기 전에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번 더 걸러지고 시장표창 이상이면 일단 감경할 수 있는 징계는 감경을 하도록.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 주에 행정지원과 질의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북구의 180개 이상이 시장 포상으로 상장이 남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장상 이상이면 감면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너무 많이 발행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표창은 저희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공적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남발한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거기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 중에서 안전행정부 공직기관 감찰 그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공직선거법」위반사항 및 음주운전인데 신분상 조치내역이 중징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인데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거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중징계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 부분은 공선법 위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하고 2개가 복합이 되어가지고 중징계를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중징계 이상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공직선거법」관계가 판결이 안 나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음주운전하고 같이 합쳐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했는데 부산시에서 「공직선거법」만 아직 심사 중이고 음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니요, 징계요구를 할 때
동호
이동호위원
같이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위반 관계 2개를 묶어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이런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있다는 말씀은 무슨?
동호
이동호위원
이 분이 어떤 전보 조치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 부분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징계결정이 안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도 직원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2-4페이지의 자료번호 공통 1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청렴아카데미운영과 청렴문화 현장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는 금년도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고 이 자료가 10월, 9월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것은 우리가 할 계획이다 그렇게 넣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계획은 아까 윤인자 동료위원님께서 2-22페이지에 언급을 하셨는데, 한 번 봐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물론 청렴도 교육, 예산집행 및 관련 세부내역 이런 것도 자료가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늘 감사실에서 제일 역점시책으로 하는 것은 청렴도 아닙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런데 사실은 감사실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하시겠지만 역점시책에도 보면 2-6페이지에, 다른 부서에는 역점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는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역점시책 중에서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청렴문화 체험활동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이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이 좀 되어서 모든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작성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한 번 요약을 해 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고 해서 청렴문화 체험활동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집합교육이 곤란한 직원들에 대해서 약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새로 임용되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약 60명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품수수 사건 이후에 간부공무원들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청렴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종사자 약 150명에 대해서 청렴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 바 했고 청렴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 띄워서 직원들 다 보게 할 수도 있고 매월 사이버 퀴즈라고 해서 출제를 합니다. 거기에 약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월 5명씩 선발해서 문화상품권을 시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특히 올해에는 공직비리 신고 센터를 실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익명으로 바꿨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차원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익명으로 바꾸고, 고발지침도 아까 보고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좀 강화를 해서 어쨌든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했습니다마는 좀 세세하게 다 못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하여튼 감사실에서 시책들을 집행을 잘 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교육장소가 전남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주로 여기에서 청렴문화 현장체험이라든지 청렴리더십 함양이라든지 거기 외에는 하는 데는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이라고 하면 장성이라는 데가 청백리가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청렴기념관이라고 해서 기념관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곡 박수량의 백비라는 묘가 있는데 그 묘에 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선시대 명종임금님이 아주 박수량은 청백리가 장례치를 돈이 없어 가지고 서울에 계시다가 고향으로 내려 오셨는데 장례 치를 비용이 없어서 정부에서 장례 치를 비용도 대주고 그 비도 임금님께서 직접 내리신 비인데 그 비에 글이 없는 이유가 아곡 박수량은 비에 글 새기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니까 글을 쓰지 마라 이래서 장성이라는 그 지역이 청백리의 표상입니다. 다른 데도 일부 쭉 보면 청렴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보면 아주 접근성도 좋고 교육하기가 적정한 곳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2015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통과되기를 당부를 드리고 더 좋은 데가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분석을 해서 거기가 더 좋다면 그쪽으로 올해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는 말도 있듯이 1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청렴에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모두 다 한 번 가서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횟수를 늘려서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는 명소라는 건 본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으로 할 것도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두세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2명, 45명 선에서 가시는데 거기에 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솔직히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받고 와도?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받은 직원 중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고에 연루된 직원은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횟수를 늘려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구의 예산사정도 있고.
영숙
권영숙간사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이런 것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런 것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교육은 받을수록 안 좋습니까.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하고 부족합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교육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프로그램 말고 좀 색다르게 장소도 한 번 더 옮겨서 더 좋은 데를 발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기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는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자세가 청렴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감사도 있고 직무감찰도 있고 여러 업무를 하는 중에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감사를 특별특정감사도 있고 정기종합감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더군다나 동료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책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어떤 측면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주기적으로 일정날짜를 정해서 하는 부분과 특정감사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정기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다 날짜가 확정이 됩니다마는 특정감찰이라고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수시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특별히 암행감사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암행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암행감찰이라고 하면 통상 아침 출퇴근시간 또는 야간에 보안점검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암행감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자꾸 작년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작년 같은 경우에 암행감찰로 사무관 1명을 적발을 해서 정직까지 간 사례가 있었고. 올해도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봉처분한 직원도 어떻게 보면 암행감찰 쪽에 가깝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23페이지, 2-25페이지 자료번호 7번과 10번을 보면 이게 전부 사건이 비리 전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금년도에 한 내용인데 상당히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자체 처분한 게 약 52건 정도 되는데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법령상 잘못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처분들이고 최소한 경징계 이상이 6명이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부가적으로 2-21페이지 자료번호 5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연도별 전국 지자체 청렴평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잡아서-2014년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2012년도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1등급으로 상승을 해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 저희 실도 마찬가지이고 전 직원들이 사실 청렴평가라는 게 외부청렴도평가가 좀 점수가 높습니다. 대민을 할 때 부조리라든지 이런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주로 인사문제,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금년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평가도 몇 등급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하니까 되더라.’ 이 부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올해 사건사고가 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청렴도라는 것은 부패행위만 감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모 과장 사건 이런 것만 일단 감점이 되고 전체적인 외부청렴도에서 분위기 자체가 좀 사건이 많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주민들부터도 좋은 평가는 못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평가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언론보도에 난 부분은 사실 어떤 측면에 보면 우리 북구 구민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북구청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감사, 특정감사 등을 많이 했지만 느슨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부패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금품수수나 하고 엉뚱한 짓하는 것만 부패고 특수협박, 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직선거 위반 이런 부분은 도대체 부패하는 게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할 때 부패행위자라고 해서 금품수수라든지 뇌물수수,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점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흉기난동사건도 이런 부분들은 평가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감점행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이 감사실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본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각종 비리온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을 하는 기관이 감사실이기 때문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갔다가 1등급에서 다시 거꾸로 역으로 가면 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은 1등을 하는 것보다도 1등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최정상에 올랐습니다마는 거기에 얼마가 있느냐 이 사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 한 해하고 한 해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에는 좀 미진했습니다마는 2015년도라도 저희들 정상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고발지침을 개정해서 강화를 했으면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고 정말 실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청렴교육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 시간을 빼앗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내용을 내실 있고 충실하게 역점시책다운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어 행정감사 자료 2-24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맨 하단 쪽에 제고 및 건의사항 같은 것도 있는데 물론 정보공개사항 처리결과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서류로 나타내시기 힘드시겠지만 간혹 이런 것은 처리결과를 조금 익명으로 어떤 건을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 좀 행정감사 자료에 좀 넣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의 원래 취지는 저희들 공무원 잘못한 부분들을 제보를 해서 이게 또 역시 청렴하고 관계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보다도 사실 제보하기가 굉장히 실질적인 근거가 없고 자료가 없으면 제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구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위주로 저희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대다수가 이런 부분들이고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 받아보니까 주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청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정비 인도가 조금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쪽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가 소관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실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이게 구민감사관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민감사관 이걸 운영한 효과는 좀 나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올해 약 29건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부산시를 한 번 알아보니까 시민감사관은 실비보상을 좀 해주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건수가 몇 건 되면 건당 얼마씩 해서 이런 보상을 좀 해 주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들도 그것을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 금전 부분이 들어가면 파파라치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택도 아닌 부분들이 제보가 될 이런 영향성이 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좀 하고 격려를 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29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 완전히 완결 처리를 다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감사활동 및 제보활동 우수자 표창이라 해서 내용도 있던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북구에 바란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구민감사관하고 간담회도 하고 할 때 실적을 내어서 경쟁도 좀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 또 자기 생활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미약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더 자주 좀 만나고 경쟁심도 좀 유발해서 구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먼저 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감사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에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세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동별로 1명씩 위촉을 해서 총 열세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여기의 위원님들 같으면 1년에 한 몇 분 정도 개최를?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29건에 대한 제보는 구두로 저희들 부서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새올을 통해서 전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지금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전체 위원님들 회의를 구청에서 한다든지 밖에서 또 한 번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것은 연간 한 2회 정도로 해서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1번 하고 해서 운영 활성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달도 좀 하고 당부할 건 협조도 좀 당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회 정도 간담회 형태로.
영숙
권영숙간사
수당 같은 것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이 추천은 동장님들한테서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조금 활동을 좀 하시는 분 중에서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거기 보니까 활동도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정말 수당도 없이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비리 부조리 불친절 행위 이런 제보를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통장도 사실은 거기 수당이 있는데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수당관계 대해서 조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보상금 형태로 해서 조금 실비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도 각각 제보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보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한다든지 정기감사를 할 때에는 구민감사관을 참여해서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 참여를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당을 5만 원씩을 줍니다. 그것도 연간 1회 정도. 일인당 한 1회 정도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연간 한 5만 원 정도 실비로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보하는 데 대해서는 일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개인적인 부분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역할이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례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언급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수당 없는 감사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도 보면 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행은 잘 못하는 그런 평가위원회도 있겠지마는 특히 감사실의 구민감사관 대우를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올 본예산은 저희들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 위원님들하고 좀 지원을 좀 받아서 하반기에 조금 편성하는 쪽으로 실비보상금을 조금 편성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다른 위원님들은 보면 1인당 7만 원으로 정해져서 있습니다. 정해져있으니까 뭐 1년에 한 5만 원 나간다하니까 이왕이면 다른 평가위원회하고 같이 감사관이니까 7만 원으로 수정을 해서 다음 추경 때 이렇게 한 번 올려보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이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인자, 권영숙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보면 구민감사관 감찰활동 해 가지고 참여 실비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5만 원 13회 예산이 있는 것 맞죠, 그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감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동별로 보통 1명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 동에 정기감사를 나갈 경우에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를 시켰을 때는 실비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동감사라든지 참여를 못한 분들은 시공 감사라든지 이런 데 또 참여를 시켜서 1년에 한 5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 등 해가지고 구민감사관 해서 각 동에 한 분씩 해서 열세분을 위원회로 두셨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비리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다 말입니다, 그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행위 제보인데,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보면 구민감사관 제보 처리 해서 29건이 쓰레기청소 등 주민불편사항 제보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감사관으로서 좀 제보하는 게 수준이 어디 감독 수준 아니에요. 민원처리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게 구민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 주시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창기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이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혹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지 공무원들 혹시 비리를 저지르는지 이런 부분들 대해서 제보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횡령이라든지 수수 이런 사건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구민감사에는 저희들도 청내 같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 사실은 찾아내기가 힘든데 구민감사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진 분이 과연 이런 부분들 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구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제보를 해달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25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난지역도 순찰을 좀 강화해서 주민감사관 기능 안에 그런 부분들 좀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시달할 때 그것도 같이 시달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이 물론 그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답변까지 다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는 크게 이런 일이 없지마는 주민도시위원회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에 사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구민감사관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다못해 현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설계도면 정도는 그분들이 요구하면 나가서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이 시공이 이대로 갔을 적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획일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감사관들한테 교육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좀 전문지식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설계도면을 보고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공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런 분들 사실 전문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감사를 할 때 시공 중에 공정이 약 30%에서 50% 정도 되었을 때 시공감사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하고 감독관하고 전부 다 같이 나가서 그쪽에 감독관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구민감사관이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좀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관호
고관호위원
예.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리고 구민감사관들이 실장님 이하 감사부서에서 각 실과에 자체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를 있잖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구청의 각 실과에 정기감사는 없고 특정감사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무슨 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 감사 시에 구민감사관을 혹시 참여시킨 적이 있으시나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정기감사할 때 저희들 참여시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참여시키고 그 감사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감사하는지를 자기네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보면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저쪽에 제2별관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제2별관 말씀이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제2별관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무슨 감사보고서에는 좀 문제가 대두가 됐다, 그죠? 적발한 사항들이.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약심사를 하면서. 그것은 2건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 삭감을 했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을 매입하는 부분들은 빼고 공사비가 약 2억 4600만 원인데 287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본 위원이 재무과의-내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자료를 보면 본관 구청사 제2별관이 리모델링 해서 공사 건수가 근 한 9건 나온단 말입니다, 공사 건수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것은 건축공사 여러 가지 공사 종목별로 나누어놓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최초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모 과의 과장님이 지금 가 계시지 잖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당시에 주민도시위원회에 본 위원이 있을 적에 쪼개기 공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6건 같은 이 작업을 그냥 1회에 발주를 주면 될 텐데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식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유사하게 우리 구청사 제2별관 리모델링도 약 한 9건 공사가 보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잘못되었다면 저희들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적법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를 그렇게 발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공사 발주가 현재 이 이쪽 공사 발주 아니냐는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차후에 감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혹 이 청사에 통합관제센터 시설 관련해서도 혹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시에서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계약심사는 시에서 하고 저희 실에서는 아직 감사를 하거나 한 계획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이 부분이 시 교부금으로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물론 시에서 했다고 상급기관에서 했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호
고관호위원
예.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정확한 공사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3억에서 10억 미만은 우리 구청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10억이 넘어가면 부산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 자료 찾음) 5억 이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보통 감사기간이 한 3년 이렇게 가니까 필요하다면 중간에 감사들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배수펌프장 부분도 물론 그 금액이 우리 자체 감사하기에는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시 감사라는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냥 쭉 시에다가 넘기셨는데 통합관제센터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서 보시면요, 똑같은 사양의 똑같은 카메라에 똑같은 제품입니다. 인터넷상에나 통신설비업자들이 견적 내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34만 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대당 280만 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산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감사를 했겠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관호
고관호위원
현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혹시 이걸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한 번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대로 같은 물건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든지 내용을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상 조치도 하고 직원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것은 추후에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 부분이 그 자료에 대한 견적서가 필요하면 본 위원이 감사실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차이가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지금 100 단위 넘어간단 말입니다, 기기 1대당. 통합관제센터부터 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대수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수량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실장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한 달 전에 물론 경찰청에서 특별수사해 가지고 기획수사 들어간 적이 있는데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부두에 컨테이너 차량 계량하는 것 있죠? 계량대가 일반 시공을 했었을 적에 200인데 지금 부두에서 1개당 900만 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전체 부두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돈이 몇 억이 되어서 지방청에서 지금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사례입니다.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니까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하시고 실장님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먼저 하시고 실장님 선에서 이게 범위가 넘어갔다 하면 시 감사를 다시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고발조치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덧붙여가지고 감사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위원회가 있는데 1년 동안 아직까지 구청에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말씀이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위원회 회의 개최를 한 적이 있느냐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구민감사관?
선주
이선주위원장
구민감사관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구민감사관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으로 두지 않고 위원회 등이라 했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몇 회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사기진작차원이라든지 저희들 당부할 안건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실에 위원회 등 해갖고 구민감사관을 이렇게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회를 한 번 만드셔서 본 위원장 생각에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마는 부정부패 그리고 업무태만으로 해서 많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에 권영숙 간사님 아까 질의 시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구민감사관을 위원회를 한 번 구성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어떤지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민간단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결국 주민들이 덕을 보는, 이익을 보는 그런 거니까 저희들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굳이 조례나 규칙상으로 아니더라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에게 복지비 부분이 좀 부정수급자가 온갖 편법을 이용해서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복파라치를 도입을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청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부서가 감사실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들 감사를 했습니다만 수급자 개개인에 대한 감찰활동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그 해당 부서인 복지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하루 연가 중에서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0월 24일 그때 연가 중이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하루 제가…….
동호
이동호위원
10월 24일 구정질문 때 한 내용이거든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회기 중에 이틀 간사정이 있어가지고 이틀간 연가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복파라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서가 감사실인지 안 그러면 복지행정과인지 제가 좀 사실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들었더라도 그 말씀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느 부서 소관이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은 현재 검토한 부분은 없고,
동호
이동호위원
예.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마 복지행정과에서 무슨 조치를 하고 있지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청장님이 뭐를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서에서 좀 신속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진행이 좀 너무 늦게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때 했던 그 내용과 관련 되어서 감사실에서 복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든 안 하든 간에 국가적으로도 부정수급자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감사실의 인력이 만약 부족하다면 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 보강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시설에 대해서 5개 기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돌아가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마는 그 개개인까지 저희들 감사실에서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구청에서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서 결재를 받든지 하여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만약에 감사실에서 못한다면 복지행정과에서 부정수급자들 복파라치를 도입하든 시민감찰관을 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시책에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행감자료 2-16페이지에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선거개입 차단 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3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였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까지 했는데 행정상 주의 4건이 있습니다. 물론 약한 징계인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시기에 감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이라든지 VIP가 부재중일 때 공무원이 좀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감찰도 하고 특히 공무원이 기강이 좀 해이되기 쉬운 하절기라든지 휴가 때 이럴 때 감찰을 하는데 대다수가 보면 우리가 규정상 보면 서류들을 책상에 그냥 방치하고 퇴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을 이 기간 중에는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사례들이 대다수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징계까지 가기는 좀 그러니까 훈계나 주의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조인력들이 북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보조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인력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자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합쳐서 실무자한테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도 선거를 해보니까 실제 민간인은 감사실에서 터치를 못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들 이런 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도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암암리에 하지만 발견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또 유관단체 또 기타 통장, 이 통장들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100%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치적 중립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동네 치안과 방범활동을 맡고 있는 청년회도 직접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죠? 대상에서 제외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공무원들도 선거에 개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수사권이 없습니다. 감사실에 있지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직선거법」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검경에 저희들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또 해당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감사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인력이 8명인데 실제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감사하려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감사실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지마는 반드시 문제를 지적하고 적발하고 이게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업무개선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업무개선 감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상으로 잘못되어서 지적되는 사례들은 저희들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적극 활용하시고 총체적으로는 여기에 적힌 감사실의 공무원 청렴도 향상 방안 말은 잘되어 있습니다.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지 않은 인력으로 여러 부분을 담당을 하다 보면 한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최선을 다하셔서 북구 전체에 또 북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혼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지금 업무 책자에나 행정사무 감사에는 없는 자료인데 혹시 의회사무처에 감사는 하시나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시 의회사무처는 뭐……. 구청집행부도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년에 한 번씩 시감사나-시 감사가 종합감사 있기 때문에-그쪽 시감사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 감사에서는 우리 구의회 사무국의 감사를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은 종합감사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의회 예산서 보시면 의정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열세 분 동료위원 1인당 연 480만 원 있어요. 이 부분이 안전행정부 예산규정지침에 ‘의회 회기 기간에 1일 최고 1인당 4만 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의회가 1년에 총 회기가 열리는 게 임시, 정례회 합해가지고 90일이에요, 90일. 그러면 90일 기간 안에 우리가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점심식사 최고 2만 원짜리 먹는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8000원짜리 1만 원짜리 먹더라도 2만 원 치더라도 그러면 90일 같으면 2만 원 곱하면 2x9=18 180만 원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480 중에서 300 정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하여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게 안전행정부 예산규정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출하라고.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감사실 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이 690명 전 직원 공무원에 이런 자리에 감사실이라는 이런 업무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힘드시겠지마는 지금 맡은 자리에 충실하시면 그게 아마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고생스럽지마는 감사실 자리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 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체육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북구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과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많은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야말로 선진북구를 구현하는 주요하고 방대한 과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행감자료 2-18 두 번째 줄에 보면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예산이 5억 3085만 원, 그다음에 집행액이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억 5888만 1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분야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기간이 좀 남았지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실적이 금년 9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 현재 한 78% 되어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사용 세대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면 12월까지는 거의 집행을 할 것으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1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다행입니다. 연말까지 홍보를 좀 잘해서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는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창출 목적에도 부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좀 더 깊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 3000만 원 총 예산에서 3억 5800만 원 쓰고 약 한 2억 가량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두 달, 석 달 만에 다 소비한다는 것은 과장님 초에 예산집행을 너무 과다집행한 게 아닌가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액 3억 5800만 원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 구가 77% 정도를 집행해서 현재 부산시 전체의 1위입니다. 나머지 미집행한 22% 각 세대에 대해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유를 파악하고 개별세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이라든지 방학이 되면 애들이 영화를 본다든지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동료위원님의 감사지적에 보니까 본 위원도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많은 배포를 해 가지고 자라난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너무 또 과다 편성을 해갖고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나 염려차원에서 그리 했으니까 항상 끝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3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정해지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연초에 연두방문을 하지요? 그게 사실은 동별 건의사항 목록에 보면 감사책자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서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제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미공원 내 족구장 이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좀 답변을 해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에 족구장 4면이 있는데 이 족구장을 이전을 하되 이전장소는 낙동강 강변도로 옛날 구민운동장 교각 밑에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생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주최는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내년도 화명생태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산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족구장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화명3동 장미공원에 있는 그 위치가 갖가지 많은 민원도 생기고 해서 부지확보를 다대항 배후도로 다리 밑에 입지를 선정한 것 같고-방금 과장님 말씀처럼-예산확보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 몇 종류가 입주하게 되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변도로 교각 밑에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족구장도 있고 또 게이트볼도 있고 심지어 배드민턴장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최종 설치할 대상들은 낙동강관리본부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에 맞게끔 활용도를 찾아서 하는 좋은 부분이라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화명생태공원이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모든 일들이 북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는 부분은 어떨가 싶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강변도로 교각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 생활체육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서 시설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교각 밑에 실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런 시설을 설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기왕 시작하는 것 하나라도 좀 야무지게 잘해서 우리 구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달아서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연계해서 조금 전에 향토지 책자를 갖다 줬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이 책을 몇 부를 발행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000부를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500부를 발행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500부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책자를 몇 년 만에 만든 책자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간이 1991년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1991년도 초간을 조금 보완한 개정본이 1998년도 발행되고 지금 16년만입니다. 2014년에 1500부 발행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만든 향토지입니다. 이 향토지는 기록에 남을 것이고 누가 어느 대한민국 국민 아닌 누가 봐도 정말 북구의 이런 향토지가 출간되었다는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 앞에 보면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많은 분들이 축사, 격려사를 많이 했는데 이 책이 제가 잘못 보고 질의를 한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비용은 얼마를 들여서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총 1억 2400만 원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억 얼마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억을 들여서 정말 많은 학자와 많은 교수진이 공을 들여서 했는데 책자 면면을 보면 지금 북구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향토지를 예전에 있는 부분만 수록을 한 것 같으면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과거와 현재 변천사도 같이 겸해서 해주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향토지 편찬사업은 저희 구에서 예산 1억 원을 3개년에 걸쳐서 낙동문화원에 보조를 해서 낙동문화원 향토편집위원회에서 편찬을 했습니다. 구포향토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포지역의 역사내용이라든지 정치, 행정, 사회복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 사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북구가 처음 북구 행정명칭 받을 때부터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부분은 어느 정도 수록이 되었고 교정 부분에 대해서 497페이지에 보면요, 제7절 21세기와 지방자치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손에 의해 첫 민선 구청장을 선출하여 1995년 7월 1일 초대로 취임한 권익 구청장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인이 되어 북구 건설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 왔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501페이지에 보면 민선1기 성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북구청 1997년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구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였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는 1992년도 선거를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501페이지에 나오는 민선1기의 성과는 민선1기가 1995, 1996, 1997년 3개 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 3개 연도 중에 1997년도에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말 어구가 좀 틀린 것 같고요. 이게 1991년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세 부과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를 했고요, 그해 6월에 시의원 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1995년도에 구청장 기초단체장 선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게 어구가, 첫 민선 구청장 선출 초대로 취임한 해놓고 뒤에 이 부분이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 출범을 1995년으로 잡아야지 199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쪽에서 편집할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범과 성과는 틀립니다. 출범은 1995년도에 됐더라도 성과는 임기 중에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1995년 성과도 될 수도 있고 1996년이 될 수 있고 1997년 성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의 지적과 너무 안 맞아지기 때문에, 제가 숫자개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그렇고 뒤에 기초자료 해 놓은 것 보면 2012년까지 해 놓은 것도 있고 2013년까지 해 놓은 것도 책이 언제 출간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만
윤성만위원
어려우시면 꼭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고 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중요한 향토지 발간을 하면서 이런 모든 미세한 부분을 교정을 몇 번을 보든 어떻게 하든 좀 착오 없이 잘 해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향토지를 발간한다든지 어떤 책자를 발간할 때는 교정을 잘 해서 착오 없이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1500부를 발간했는데 지금 배부를 다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배부는 다 하고 500부는 차후에 향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차후에 배부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500부를 최초에 발간을 해서 그중에 남은 게 500부입니까? 다시 추가로 500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남은 게 500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배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배부처가 전국광역시·도 17개소, 전국 시군구 257개소, 시의원 구의원 17권, 북구 전 실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북구의 향토지를 발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분들의 편찬위원회 보면 교수님이나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향토지를 만들었으면 좋은 향토지가 될 것인데 이 향토지를 가지고 보면 엊그제 물어보니까 1500부 했습니다. 지금 향토지가 좀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일을 어떻게 탓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말로 향토지다운 향토지를 만들어 달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 일부 내용에 틀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 향토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낙동문화원 배○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잘못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놓고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앞의 북구 문화원장을 김○
장이
원장이
하셨지요? 아, 이○○.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원장님은 이○
님이
원장님이
하셨고 편찬위원장은 배○
성만
윤성만위원
배○
지금
지금
현재 문화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배○
장을
장을문화원
잘 압니다, 아는데 초대하시다가 몸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시는
하시는사무국장
분이 받아서 하다가 또 그 내부갈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좀 뭣하지만. 다시 배○
장이
원장이
이어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맞는 그런 부분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책을 보게 되었고, 책을 접하다 보니까 모든 현황이라든지 통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미숙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명·금곡에 저만큼 신도시가 성립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책자에 보면 금곡동이 최고 많은 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지는 향토지다운 모습을 갖춰서 교정도 잘 보시고 편찬 잘 하셔가지고 좋은 향토지가 되게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과장님 이하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는 다들 하셨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 북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위수탁 협약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협약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협약서에 보시면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서를 북구청에 보고한 이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혹시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회계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나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수입에 대한 수지를 파악해서 잉여금이 남을 때에는 협약서에 따라서 20%는 구 수입으로 받고 80%는 부산시 체육회 지금 수탁기관인 국민체육센터에서 별도의 계좌를 이용해서 부산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고 또 매년 총 수입액의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 총 수입액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라든지 지출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파악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니까 2013년도 수입현황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북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총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민체육센터에 수입자료는 공인회계사 기준자료입니다. 총 수입이 12억 2256만 2000원이고 지출이 12억…….
관호
고관호위원
수입부분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순수한 수입은 1438만 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도 사업계획서에 2013년도 수입부분이 체육센터에서 구청에 보고한 내용하고 공인회계사에서 회계보고 자료내용과 약간 뒤에 차이는 조금 납니다. 전체적으로 12억 7000여만 원, 2013년도에 과세표준액의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맞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세법에 과세표준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하면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죠?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보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면세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될 수 있는 종목이 북구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강습을 한다든지 에어로빅강습을 한다든지 요가강습 등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의 총 수입의 전체를 부가세를 납부를 안 하고 면세가 되는 강습프로그램을 제외한 그 수입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요, 체육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산출근거에 보면 수영장 수입부분에 성인은 주 5회에 6만 6000원, 6만 원에 부가세 6000원 10%가 부가되는 거지요? 부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강습료 6만 6000원은 월 강습회원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6만 6000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월 사용료가 6만 원 아니에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같이 6만 6000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6000원이 부가세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부가가치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차이가 엄청 나는데, 2013년도에 총 과세금액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이렇게 되어버리면 국민체육센터에서 부가세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신고된 분기별로 신고한 금액 자체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도의 수입현황에 12억 7300여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체육센터에서 부가세를 신고한 금액은 6억 1800여만 원 신고를 해가지고 전체 차액이 6억 5000여만 원을 누락신고를 하신 거예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촌회계법인에 월 33만 원을 지불합니다. 이 회계법인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회계법인에서는 저희들의 수익금액 중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과세금액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제 금액이 있습니다. 면제 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6억 몇천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전문회계기관에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에 잘잘못을 감시를 한다든지 그런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인회계사에서 하고-제가 방금 통화도 했는데-이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수입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누락을 한다든지 저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공인회계사는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 바로 신분상 조치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유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이나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정된 회계법인에 회계업무를 위탁하고 회계법인에서는 어떤 과세금액에 대해서 일부러 누락을 한다든가 저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국세법에 보면 지금 현재 체육센터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입니다. 단지 대관료라든지 라커 기타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더라도 일반주민들한테 입장료에서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를 당신네들한테는 10%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합니다, 해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북구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사용료와 월 회원 사용료가 있습니다, 정기회원. 성인 같은 경우 일, 공휴일 빼고 1달에 4만 8000원을 내면 수영장을 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인데, 제가 말씀드린 면세대상인 월 강습회원사용료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4만 4000원, 청소년 같은 경우는 5만 8000원, 성인 같은 경우에는 6만 6000원, 이 강습사용료는 부가가치과세대상 금액에서 면제를 받도록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빠져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본래 일일이용이라든지 자기 혼자 월 회원 하는 것보다 강습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북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에 성인 월 대관료가 6만 60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옆의 강서구나 사직동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월 대관료가 4만 5000원이에요. 우리와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성인 기준으로 영도,
관호
고관호위원
강서하고 사직.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강서구는 6만 500원이고,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인터넷 자료에는 그렇게 뜨지 않는데?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부산시는 6만 7100원입니다. 북구가 6만 6000원입니다. 강서구라든지 부산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는 청소년이 있고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도 북구가 4만 4000원, 강서구 4만 4000원, 부산시는 5만 2800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인터넷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하고 과장님 가지고 계신 금액의 차이는 무엇이 문제가 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과장님께서 요금관계는 인터넷에 있는 것과 과장님 갖고 있는 도표하고 차이가 난다니까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오. 어떻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나중에 확인을 드릴게요. 부가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총 12억 7000여만 원 과표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납부할 수 있는 부가세 조항이 어떤 건지 답변을 좀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구청에서 잘 모르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과세금액은 총 수익에서 면제를 받는 월 강습료를 뺀 금액이 부가 대상 과표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계법인에서 과세표준액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까 부가세법 몇 조라고 답변을 주셨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부가가치세법」제26조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면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라고 제26조에 나와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부가가치세법」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 식료품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국민체육센터에는 과세대상이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6항에 보면 교육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에 월 강습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가 대상수익인지 수익이 아닌지는 공인회계사 그분들은 전문입니다. 부산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부산시를 비롯해서 2개 구 빼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들이 세무서에서 볼 때는 어떤 규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저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가 공인회계사에 받은 결산자료들이 틀렸다고 보는 게 안 맞는지 않느냐.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가 사업이 아니고 교육용역으로 본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월 강습료만 그렇게 봅니다. 일일사용료라든지 헬스장 이용료라든지 월 회원들 있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월 회원들이 수영장에 5만 원을 내고 그냥 자기가 수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금액에 들어가고 강사가 용역을 해서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은 전체 국민체육센터의 과세표준금액의 10%를 부가세 납부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일부분만 과세대상이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그렇게 답변주시는 거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법령에 규정된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감사 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에 2번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 네 번째 보면 여자유도선수팀 경기력 향상 및 성과거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유도선수팀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자유도선수단 현황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여자 유도선수단관련 운영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2-63페이지에 한 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북구의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금방 2-63이라고 했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63페이지 2-63 제일 끝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계속해서 찾는 동안 그 찾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 지원이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4항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창단 근거가 되어 있고 북구 여자유도선수단 운영 조례안 이런 건 없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구 여자유도 선수단 관리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4항에는 이 북구에 여자유도선수단을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혹시 목적을 아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4항을 보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 7조에 보면 제10조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이 부분 1998년도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때 1989년 창단 당시에 500명 이상인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유도실업팀을 창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법이 바뀌면 그 이후에는 그 적용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89년부터 여자유도선수단 실업팀을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청 인원이 500명일 때는 운영을 하여야 하다가 1000명이 바뀌었다 해서 실업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업팀을 해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구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할 사항으로 보고 여기에 이제 이런 법들이 정해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세계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에 보면 유도라든지 레슬링 이런 종목들이 국위선양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실적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마는 실제 올림픽이 끝나면 비인기 종목으로 선수들이 갈 데가 없고 상당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종목이나 올림픽 이후에 비인기 종목 이런 선수들의 어떤 활로를 터주고 운동선수의 어떤 기반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보호해나가는 측면에서 법이 생겼다 하는 저런 취지로 보면 일단 인원이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다 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던 유도팀을 당장 해산하기에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여자유도실업팀을 운영하는 팀이 한 팀입니다. 저희 북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북구 여자유도 선수단이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그때 부산시 대표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어떤 초창기 목적을 보더라도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저는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1개 이상 종목을 구에서 운영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그 구청의 홍보를 위해서 1개 이상의 선수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유도선수단이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지금 조례도 없고 법에도 없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특정한 종목을 지칭해서 운영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1989년부터 유도를 실업팀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고 유도실업팀을 해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저런 부분이 뭐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실업유도팀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북구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단 일시가 1989년 3월 1일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 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자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 되어갑니다. 앞으로 4개월 있으면 만 26년인데 현재 가치기준으로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에게 약 한 110～12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물가가 변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26년간 백 120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120억은 아니었네, 내가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3억 잡으면 26년간 약 한 80억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6년간 올림픽에서 혹시 북구선수단이 동메달 이상 금메달 딴 적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딴 적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적이 딴 선수가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립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없고 전국 단위대회에서 저희들이…….
동호
이동호위원
세계선수권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세계선수권도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80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키운 북구선수단 목적이 구정을 홍보하고 그죠? 보통 스포츠선수단을 키우는 것은 등에다가 전부 다 ‘북구청’ 이런 식으로 유니폼에 다 들어가죠, 그죠? 현재 선수들이 유니폼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이라고 다 새겨서 운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유도부하고 운동복에 ‘부산광역시 북구’라 하는 로고마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냐 하면 설치지침을 보니까 선수들은 유니폼이나 도복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이라고 반드시 새기고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은 결국 북구청을 대내외 홍보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감독 1명, 선수 6명 총 7명입니다. 감독 김○
렇게
해가지고 임용일이 2005년인데 D등급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선수나 감독의 등급이 A, B, C, D 등급 이렇게 있는데 D가 최하입니다. 최하인데 감독 김○○D등급, 선수 우○○D등급, 선수 윤○○D등급, 선수 전○○D등급, 선수 진○○D등급, 선수 박○○B등급, 선수 이○○D등급, D등급을 6명이나 보유해가지고 북구에 어떤 홍보나 위상 강화라는 그 측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26년간 국가에서 법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1개 이상 종목을 키우라고 했으니까 유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계속 밀어주자, 26년간 오로지 전진만 하고 유턴이나 좌회전, 우회전, 후진이 없었죠? 재검토를 한 번 해본적도 없다 아닙니까? D등급의 선수를 감독부터 해가지고 훌륭한 스승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때 감독부터 D등급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무슨 북구 홍보나 선양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감독이나 유도실업선수들을 정말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 해서 운영을 하고 각종 이런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분은 정말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수한 감독이나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감독 1명 2014년 기준으로 선수 5명 하면 연간 운영비가 한 2억 75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저런 선수들을 1명 정도만 영입을 하려 하더라도 사실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알면서도 구 재정의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 있고 또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 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 우리가 올림픽을 한다든지 국제대회에서 하는 이런 종목들은 우수한 선수들도 있지만 비록 조금 등급이 낮더라도 저런 운동선수들이 같이 있어야 특정 종목의 저변이 확대가 되고 체육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에서 좀 운영을 하는 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26년간 근 100억이라는 돈을 내년도에는 지금 3억 1500만 원을 증액이 됐죠? 제가 예산 자료를 봤습니다. 올해 약 2억 87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 1500이 선수단에게 지원됩니다. 26년간 80억 이상을 쏟아 붓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동메달 하나 없습니다. 북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북구를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법에 1개 이상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린 모르겠고 돈만 밀어주면 끝이다. 이것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도선수단이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2013년도는 전부 다 D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감독이 C등급이고 또 A등급이 2명이 있고 D 등급이 2명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있다 질의하려 했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3150만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증액도 그 다음 해 되면 또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 선수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감독이나 선수 선정은 우리 부산시 유도협회가 있습니다. 유도협회가 있고 또 유도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일정자격을 갖춘 선수나 감독을 추천하면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구단주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이 단장,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
선주
이선주위원장
총무국장이 부단장으로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총무국장이 부단장?
선주
이선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이 지금 총감독을 하고 계시네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 26년간 북구청에서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은 돈만 들어가지 북구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만 퍼주지 현 상태로 가면 북구에 위상 정립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이 국제대회라든지 아시안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못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수한 선수 영입에는 구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유도선수단이 비록 국제대회에서는 메달이라든지 수상을 못했더라도 위원님께서 혹시 보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서 구청도 홍보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시에 살면서 부산시에 5십몇 년간을 살면서 부산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북구에 13년을 살고 있으면서도 북구여자 선수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고 구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 북구가 유도선수단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2014년도에 보면 감독 1명, 선수 5명 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줄었는데 김○
선수
선수
작년에 2013년도에 D등급인데 올해 A등급입니다. 어떻게 두 선수가 D등급이 갑자기 A등급 선수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급 결정은 점수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전국대회도 급별로 입상을 하면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이상은 전부 100점입니다. 100점 이상 되면 무조건 A등급으로 되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 상승은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한 그 선수들은 2013년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여기 유도대회 때 가서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100점 이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1위를 하면 여명컵이라든지 전국체전 같은 데는 한 70점 이렇게 줍니다. 몇 개를 하면 100점이 넘으면 A등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등급 조정은 매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적어도 26년간 북구가 유도선수를 키웠으면 최소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올림픽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국내대회는 선수가 몇 명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서로 이렇게 체육계 비리 있듯이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이 갑자기 A등급 이것은 실력이 배양된 게 아니고 단순히 ‘자, 그럼 2명 나간 대회에 1등 했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역대회에 예를 들어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출전하는 규모라든지 또 출전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각 전국대회가 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를 하면 100점 2위 80점, 3위 60점이고 전국체급별 유도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1위를 하면 70점을 부여를 받습니다. 또 2위는 60점 그다음에는 이제 뭐 그저 회장기대회 여명컵대회에는 몇 점 기타 국제대회 1위를 하면 그러면 일단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배, 여명컵 이런 국내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대회에 대해서는 여자유도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회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신뢰는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북구 주민도 잘 모르는 유명무실한 유도선수단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키우려면 확실하게 키우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대체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자유도선수단은 전공을 잘 세우고 있고 북구의 위상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홍보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여자씨름선수단은 생각을 예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임○
수는
여자씨름에서 TV에 촬영도 합니다. 전국 생방송 다 나가요. 어제도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했는데 생방송에 나갔습니다. 여자유도대회는, 국내대회는 방송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43승을 한 여자 이만기 임○
우리 북구의 만덕동의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유도선수단을 26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대로 밀어줘야 되고 이런 것은 신경 쓸 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초야에 묻혀서 혼자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선수하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운동할 북구에 씨름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회에 갔더니 저런 훌륭한 선수를 놔뒀는데 어떻게 북구에 씨름장 하나 없느냐? 북구문화 체육은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 쓸데없는 행사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진정 필요한 곳에 돈을 한 푼도 투입 못한다. 이 선수가 43승을 하는 10년 동안 어떻게 씨름장 하나 안 만들어줬느냐 겨울에 추울 때 비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씨름장 이런 거 하나 건립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
수가
지금 각종 전국대회 나가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제도 북구에 하는데, 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부분은 생활체육이고 여자씨름은 국제적인 종목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민속운동경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체육을 보면 엘리트 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은 자격요건을 갖춘 선수들을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출전시키는 게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는 체육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씨름장 같은 경우는 화명생태공원에 씨름연습장이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씨름장을 건설을 한다든지 또 각종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이런 부분은 부지라든지 또 재정여건이 뒤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뒷받침하지 못하는 저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체육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이라지만 여자씨름은 그 단체가 대한민국 전체 프로입니다. 남자는 아마추어가 나오지만 여자는 그 단체 전체가 프로입니다. 천하장사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유도라는 것은 그 일본에 국기입니다. 우리 구포나루대축제하듯이 구포나루대축제하는 행사 뜻이 뭡니까? 전통과 또 스토리텔링과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 아닙니까? 이것을 해도 전혀 그런 부분에 어떤 저촉이 없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속 전통 그것을 유도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여자유도보다는 차라리 씨름을 더 선호할 겁니다, 방송에도 훨씬 많이 나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이 있는 삼정고등학교에 가서 잠시 선수들의 운동모습과 감독을 잠시 만나보고 싶은데 그 제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저한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제의를 합니다.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이동호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현장 방문을 한 번?
관호
고관호위원
일단 현장 방문 가는 것은 좋으신데 지금 그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혹시 대회를 나갔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잠깐만요. 과장님, 원래 유도선수는 상시 연습을 하고 있어야 안 됩니까?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지침상 보면 하루 8시간 운동을 하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운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점심 운동, 저녁 운동…….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침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국체전이나 대회에 안 나가는 다음에는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연습을 하던 안 하던 훈련장과 그 부분을 한 번 시간이 된다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 제가 중도에 스톱을 해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 현장 방문 뒤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 선수 6명, 감독 1명, 올해는 감독 1명, 선수 5명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데 내년 예산에 315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약 3000만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선수 1명 줄었는데 왜 예산이 더 많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감독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당초 7명이 운영을 하다가 아까 간 삼정고등학교 코치로 박○
수가
가는 바람에 지금 1명 결원이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할 여건이 안 되어서 이대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1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지금 1명 연봉을 반영을 해서 올해보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000만 원 증액된 내용 대충 알 수 있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 증액이 이제 유도선수 연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기준이 선수 1인당 매월 인건비가 한 2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연봉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부산 선수가 1명도 없어요. 없고 전부 외지에서 다 이렇게 모셔 왔더라고요 그런데부산 선수가 아닌 외지에서 부를 때 D등급을 꼭 불러야 되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부산시 유도연맹협회에서 회장님이 추천을 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채용을 합니다. 추천된 선수가 자기가 우리 구청에 채용되기 전에 자기들이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듯이 100점 몇 점 이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 의해서 연봉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가 결정을 한다기보다도 부산 유도연맹 회장님이 추천하는 쪽의 선수들을 대부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북구 자체에서 어떤 심의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정말 유능한 선수를 저희들이 영입을 할 때는 소속팀이라든지 또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 스카우트 비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불을 하고 또 이쪽에 영입하되 정말 우수한 선수는 연봉을 별도로 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감독이 김○
동에
만덕동에
살고 있습니다, 동원아파트. 그다음에 우○○, 조○○, 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현재 실제 자기가 거주하는 데로 주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 민락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기 유도선수단의 숙소는 전부 다 구포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유도선수단 명부에는 보면 구포, 민락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진○
수가
안락동에 갔다기에 집이 민락동에 있어서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 구포입니까, 전부 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다 구포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북구가 여자가 힘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전국 1, 2, 3위가 우리 북구에서 하는데 다 사실 부산에서 하는데 다른 구에 다 갔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외지 선수들을 D등급을 부르는 것은 차라리 내년부터는 유도협회장님한테 부산에 있는 선수를 차라리 C, D등급으로 불러서 육성하는 게 취지에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채용 여건이 되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부산에서 거주하는 또 부산에서 어떤 생활근거지를 가진 그런 선수들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8페이지 자료번호 공통 10번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여기에 보면 예산통합관리 일명 풀예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 금년 2014년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로 19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에는 문화사업으로 정월대보름달집놀이행사 예산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월대보름달집놀이행사에 총 79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별도로 풀예산하고 본예산하고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도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총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이 행사를 낙동문화원에 위탁관리를 했는데 낙동문화원에서 매년 달집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일례로 사상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재작년에도 2013년도 200만 원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 부족 부분을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풀예산으로 19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이 지원비용은 행사 당일 발전기 대여와 무대 설치를 하는데 190만 원 지원이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곡동에 대천천에도 달집 태우는 행사를 하던데 그 달집 행사하고 북구청에서 1년에 1번 하는 것하고는 행사가 다른 용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우리 구 전체 행사입니다. 화명 2동에 대천천변에서 실시하는 달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화명지역 청년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화명지역의 통합행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낙동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는 데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금곡동하고 화명동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의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는데 화명1, 2, 3동이나 금곡동에서는 자기들이 매년 실시하는 전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합쳐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의견 때문에 분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구 예산으로는 전혀 집행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화명동하고 금곡동은 구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북구 행사에 참석을 주로 많이 하는데 화명동, 금곡동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 쪽에 하는 달집 태우는 데 가다 보니까 우리 북구 달집 행사가 크게 성황리에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 여론이 또 있고 본 위원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그쪽에도 예산이 지원되는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또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하라, 하지 마라는 관여는 저희가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인데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개최에 대한 의견수렴은 작년에도 했지마는 또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 두세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어떤 지역의 여건상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강제통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구 전체 낙동문화원에서 달집태우기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날씨는 상당히 추웠습니다마는 달집의 규모라든지 달집이 탈 때 불빛 같은 것은 금곡동하고 화명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 행사를 잘하면 화명지역이라든지 금곡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저런 부분이 통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일단은 문화원에 예산이 뭐 600이다 700이다 돈이 많으면 다른 구처럼 3000만 원도 줄 수 있겠지마는 사상하고는 사실 북구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상에도 한 번 가봤지마는 북구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예산에 맞춰서 물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풀예산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풀예산에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올해 이렇게 700 갖고 모자라니까 내년에는 800으로 하자고 본예산에 그걸 적용을 시켜갖고 해야지 풀예산에다 본예산을 따로따로 자꾸 지원을 하다 보면 똑같은 돈이라도 많이 들어가게 보이는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할 때는 꼭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해서 본예산에 적용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 올해는 예산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6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죠, 그죠? 시비 5억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9000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2억 정도 아니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5억이 되어 있고 우리 구비가 1억 3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일단 구포나루대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어가지고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반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수해를 입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축제를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을 한 번 집행부가 좀 재검토를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취소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언론에 나 버렸습니다. 언론에 나 버려가지고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언론에 터지다 보니까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보류를 바란다, 연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해 달라 그렇게 해야 집행부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다 이 일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건데 마치 의회가 회의를 열어서 부결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와전된 것은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모양새를 좀 갖춰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가결을 시켜서 축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포나루대축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가장 큰 축제죠, 1년에?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가장 큰 축제고 지금 제가 알기로 구포국수 또 북구의 전통, 문화, 예술 이런 각종 어떤 그런 게 바탕이 되어서 하는 행사인데 이 좋은 행사가 항상 행사가 끝나면 항상 좀 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2-67페이지에 먹거리장터 참가단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유관단체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티켓을 판매하는 데도 그때 있었습니다. 또 지나친 호객행위라든지 또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든지 지금 국민세금으로 모든 이 행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사람한테 돈을 안 받죠? 자릿세를 안 받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장터에 참여하는 각 단체에는 부스 임대료라든지 시설비 저런 부분을 협약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 받고? 그다음에 받죠? 제가 이번에 구포나루대축제를 앞두고 취소가 되기 전에 화명2동, 금곡동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토의를 했습니다. 구포나루대축제 조직본부에서 유등, 소망축등? 소망등을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는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 마다 각 단체한테 소망등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지 국가세금으로 다 하는데 민간단체에 계속 그렇게 소망등을 달아라 뭐를 해라 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오더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축제할 때까지는 문화는 일반 개인소망등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화명2동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등을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등도 하고 개인등은 1만 원입니다. 단체등은 정책회의에서 5만 원 정도로 결정을 해서 하자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했지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조세 성격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북구에 행사가 한두 가지도 아닌데 불우이웃돕기행사, 일일호프데이 무슨 데이 하면 티켓 판매가 사실은 단체장이나 위원들한테 노골적으로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욕을 들어먹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근 7억이나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한 장터에 먹거리를 운영하는 이런 단체에서 사실은 원가대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단체에 만약에 자릿세를 받는다 하면 높은 가격으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원가로 해줘야 되고 특히 구포국수는 구포나루대축제에 구포국수를 알리기 위한 핵심 홍보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이 구포국수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게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4000원을 받습니다. 그것 너무 심한 폭리고 홍보가 아니라 장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나루대축제를 3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먹거리장터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에서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티켓을 발행을 한다든지 또 음식에 비해서 좀 비싸게 받는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 메뉴들이 중복이 되고 또 다양한 가족단위의 외식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많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유지분들께서 불평을 하시는 부분이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책회의라든지 간부회의에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축제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결정된 게 그겁니다. 큰 먹거리 광장을 만든다. 먹거리 광장은 한꺼번에 한 800명 정도가 음식을 동시에 드실 수 있는 먹거리 광장을 만들고 앞에는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공연도 좀 하고 먹거리 단체는 먹거리 광장 좌우측에 먹거리 부스만 설치를 해서 우리 먹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메뉴라든지 가격을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을 하고 균형적으로 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먹거리를 판매를 합니다. 그죠? 먹거리 광장에 앉으면 우리가 이집 저집 안 가고 이집에서 부침개 하나 시키고 저 집에서 소주 하나 시키고 이집에서 닭발 하나 시키고 통닭 시키고 그렇게 되면 한 번 가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렇게 되면 음식의 질이 나쁘다든지 바가지요금이 일시에 근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질이 나쁘면 그 집에 가시는 분들이 주문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런 이런 문제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답변을 다하셔버렸습니다. 이 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본부부터 구포어촌계 이 12개 단체가 있는데 구의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가다 보면 이 단체 가고 저 단체 안 갔을 때 또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돌다 보면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술은 술대로 만땅 되어가지고 비틀거립니다. 이런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가격도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정해주세요. 왜? 공짜로 자릿세를 안 받는 때 세금으로 다해 주는데 왜 그것을 비싸게 받느냐 어차피 행사는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스톱 쇼핑으로 할 수 있도록 12개 단체가 800명 앉는 그런 큰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12개 단체 다 돌다 보면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지나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계획할 때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포국수는 4000원에서 공짜로 주거나 1000원 정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국수는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내년에 축제를 하면 체험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할 겁니다. 한 그릇에 3000원을 받되 구포국수 영농조합에서는 기본적인 재료만 레시피만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분들이 국수 삶는 것부터 양념은 자기가 실제 만들어서 먹는 체험 형식으로 하되 비용은 한 3000원 정도를 받는 걸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축제는 축제 1세기 때는 볼거리입니다. 경관 중심의 볼거리 중심의 축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시골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체험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성공한 축제가 체험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라든지 가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구포나루 축제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구포국수를 실제 자기가 조리를 해서 먹는 체험을 넣고 그다음에 또 이 체험을 하되 아까 먹거리 축제도 성공적인 3대 요인입니다. 먹거리 큰 광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세 번 동안에 실시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편사항과 문제점 또 구의회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일시에 해결도 하고 우리 축제장이 경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만 하면 정말 어떤 축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구포나루 그 부분에 결산보고서를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각종 경비 쓴 내역이 나와 있던데 이게 구의회 심의를 받은 것은 아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나루대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포나루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이사회라든지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부 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의결만 거치고 구의회는 이거를 통보만 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어떤 비용은 왜 나가야 되지 이게 뭐지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고 우선 이 자료에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밑에 먹거리장터 수익현황 이래 가지고 ‘해당자료 없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치비하고 이런 것 다 받는다 그랬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금으로 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별도로 7억 투입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설치비? 그다음에 또 받는 게 소망등 비용을 또 구좌로 다 받습니다. 기타 이런 것을 쭉 받아가지고 수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남는 돈은 이벤트 업체에 줬다.’ 그런데 이벤트 업체에 돈을 왜 줍니까, 남는 수익금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은 참여하는 단체가 텐트라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전기하고 수도 기본적인 시설만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자기들과 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답변에서 설치비는 받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설치비 받는다는 부분이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내고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먹거리 장터를 설치하신 본인들이 바로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은 이벤트 업체하고 관련되는 거래 아닙니까? 그럼 쉽게 말하자면 세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각종 부스는 세금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각 운영하는 업체에서 돈을 주고 설치한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각종 어떤 시설을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해주시냐고 질의를 하셔서 제가 구 예산으로 설치를 안 하고 돈을 받고 한다 하는 이 부분이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설치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드는 비용은 각 단체별로 부담을 하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도하고 발전기 전기만 지원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벤트 업체에 전혀 돈을 줄 필요가 없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안 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근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십시오. ‘조직위원회에서 남아있는 돈은 이벤트 업체에 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것을 분명히 참조를 하시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필요하다면 구포나루대축제는 끝나고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 감사를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장님에게 제의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이번 감사 끝나고 위원님이 요청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동호
이동호위원
추가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아니 보충질의 있으시면? 그러면 윤성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를 앞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앞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감사자료 책자 2-65페이지 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이게 보면 수입 부분에 협찬수익금은 7383만 7000원 별도, 이 협찬수익금 어떤 내용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찬수익금은 저희들이 소망등 943만 원하고 여기 협찬금은 우리 구 소재에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또 큰 기업체에서 축제에 협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익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수입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순수한 소망등 말고 또 다른 자체 수익……. 소망등 수익도 이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66페이지 보면 소망등 수익이 943만 원이고 또 이제 제가 협찬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찬금이 북부산 새마을금고 1400만 원, 북부산농협 1000만 원, 부산은행 1000만 원 이것은 우리 구의 향토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들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낸 협찬금 수익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율적으로 협찬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2회 때 했을 때 이월금이 3518만 5000원이 넘어와 가지고 3회 때 지금 남은 잔액이 4273만 9000원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돈을 별도로 어디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축제조직위원회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축제위원회 통장에 관리를 한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축제조직위원회.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럼 이번에 8월 25일 폭우로 인한 영향도 있고 여타 여건에서 아마 내년 4월로 개최를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시 특별교부금을 3회까지는 5억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 받은 내용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에 5억을 받고 올해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다 하면 4회입니다. 4회는 시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5억을 받아서 올해 축제가 연기되는 바람에 올 본예산에서 결산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5억을 편성해서 받은 부분을 다시 삭감을 하고 그러면 시 본청에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반납은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우리 축제 예산으로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올해 축제를 안 하고 내년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 또 반납을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권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두 분이 해주셨는데, 이게 연기되는 바람에 그때 계획하고 우리가 계약했던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준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그 금액이 위약금 얼마나 물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9월까지 축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시설이라든지 연예인 섭외 부분 계약 건이 많았습니다. 위약금도 업체에서 저희 구청에 요구를 하면 10%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됐습니다마는 내년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일단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준비하면서 일부 매몰비용, 그냥 건지지 못하는 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낙동강 개회식 대표프로그램으로 공연할 연습을 하면서 스텝들의 수당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원들 한 1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할 때 간간이 간식이라든지 도시락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시설비는 저희들 전부 협의를 잘해서 일단 위약금은 무는 게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4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6월부터 9월까지 연습을 해오시다가 9월에 연기가 됐고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 축제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로 축제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내년 4월에 당초 준비한 대표프로그램을 공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주 1회 참 이분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주 1회 연습도 실질적으로 일반 단체원들이 없는 시간을 내서 …… 연습을 해야 되는 또 저런 문제도 있고 추가적인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 대단히 죄송한 마음으로 이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주 1회 작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그 연습을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게 또 연기됐던 부분들이라서 또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원들이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보면 정말 마음적으로나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마는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고 계셨다는 것을 본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정말 시간 내서 연습한다는 하는 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격려도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어차피 4월에 우리가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성황리에 치러야 할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자들이 좀 잘 챙겨서 그때 행사가 꼭 정말로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특히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하지만 2000만 원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조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낙동강 1300리 구포나 루대축제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바르게살기부터 해가지고 열 두번째는 구포어촌계 해가지고 12개 단체를 먹거리 장터에 이렇게 참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을 보면 또 먹거리가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먹거리…….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간도 없고 간단명료하게 이 단체에 참여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먹거리장터를 우리 지역에 단체들을 참여시키는 요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런 단체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벤트사라든지 다른 민간업체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벤트나 민간업체들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봉사하는 단체들이 그 단체가 희망을 하면 이 단체를 우선적으로 먹거리존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는 취지로 우리 구에 있는 단체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음 이런 단체의 참여를 시켰지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먹거리장터 수익금 현황에 내 주셔야지요. 이분들이 자기 개인이 아니고 단체 아닙니까, 단체에서 이 먹거리장터 해가지고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게 감사자료 책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재료가 얼마 들었고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지출 얼마 나갔으며 수익이 얼마 남았고 이 수익금으로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존에 참여한 단체하고 협의를 드렸는데 그 단체에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자료를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못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먹거리장터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편의를 봐 드렸지만 시설이라든지 음식재료 저런 부분은 각 단체에서 직접 해서 와서 자기들의 수익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거부를 하면 사실상 강제하기는 힘들다는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에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보통 한 5억에서 내지는 7억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 축제를 하는데 이게 다 해보니까 12개 단체가 나름대로 봉사단체입니다, 맞지요? 봉사단체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 봉사단체에서 수익금으로 어떻게 수익금을 해가지고 얼마 연말에 어떤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기본은 해주셔야지요. 이게 개인 같으면 일일이 못하지만 단체에서 운영하고 우리 북구에서 자리 다 펴 줘서 자기들 먹거리 하는데 말은 ‘우리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먹거리 장터에 참여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좋은 일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참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금에 대해서 그것하기는 좀 그렇다 하면 조항을 달아주십시오. 먹거리장터에 참여하시는 단체는 앞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든지 그런 조항을 주셔서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여기 참여단체를 선정하는 먹거리장터 심의위원회에 협의를 잘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면 신속 정확한 구정 전파로 구정홍보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구정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마는 구정홍보에 여러 가지 많은 스포츠 선수단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북구가 언론에 제일 많이 맞습니다, 잘 아시죠?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구의원들이 제주도를 가도 다른 해운대구, 사하구의회 그날 다 갔습니다. 그런 데는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 보면 언론에 맞게 되고 또 구청장님도 언론에 많이 맞았습니다. 자녀 결혼식 관계 이런 것, 유관단체장한테 청첩장을 보냈다 해서 언론에 맞고, 기타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대 언론 관리를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또 개인 신상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대 언론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반성은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북구에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는 조금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왜 다른 구에는 안 나는데 우리 북구에만 나는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언론사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11월부터는 2주에 1번씩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대상은 우리 구정의 주요성과라든지 주요사업을 브리핑을 함으로써 구정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츰 없애고 좋은 부분을 좀 홍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그 당시에 모 언론사에게 제가 한 번 만나자 해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북구만 자꾸 그렇게 너무 씹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언론사에서 ‘일단은 현 7대 의원을 보고 한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북구가 좀 이상하게 언론사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불협화음이나 안 좋은 게 많았다, 그래서 좀 선입관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북구가 언론의 지탄을 받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잘하게 되면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언론도 사실은 선입관이 조금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관을 없애고 이쪽에 글자만 구정홍보 역량 강화 이렇게 적지 말고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실행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언론에 북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 언론 홍보 관리 전략을 내년에는 제대로 좀 수립하셔서 더 이상 북구가 부산 전체의 호구가 안 되도록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업소 건전육성, 지금 노래연습장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잠깐만 노래연습장?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노래연습장은 잘 알다시피 술은 못 팔게 되어 있죠. 그런데 술을 파는 업체가 201군데가 있으면 대다수가 제가 생각할 때 한 90% 이상 팝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 나갈 때 환경위생과에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나갑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현행법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노래연습장은 업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운 좋으면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고 누구나 시비 걸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업종이 이 업종이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좀 없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는 협회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래연습장에 술을 안 팔고 또 도우미라든지 하는 부분이 노래방하고 달리 되면 장사가 실제 영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시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또 이런 걸 결정하는 중앙부처에서는 노래연습장은 연습장대로 또 필요하고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거기 이어가지고 노래연습장은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은 종목이 유흥입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 종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그냥 노래 연습하는 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학원 안 되어 있습니까? 노래연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목이?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68페이지 자료번호 16번 되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현안사항으로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조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68페이지 자료번호 16번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 도서관 건립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는 부분은 업무추진 실적하고 역점사항을 구의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자료 제출이 있어서 여기 금곡 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은 빠졌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197회 임시회 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에 과업지시를 확정하여 9월에는 설계경기공모를 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자료번호 16번 향후 추진계획에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설계경기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경기공모가 두 달 정도 지연된 사유와 이로 인해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2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사유는 확보입니다.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랬는데 지난 11월 12일까지 구비 14억 4000만 원하고 또 설계경기공모가 끝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내년 중에 건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본 위원도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차질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나 역점시책이나 이런 사항들은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번에 저희들이 동 감사도 하고 지금 감사 오늘 3일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하고 역점시책하고 책자들이 저희들 본 위원들은 보면 이 한 가지 책자 보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데 역점시책이 거의 다 달라요, 업무보고 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부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추진하겠다는 역점시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그게 수시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가 3권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부서장님들께서 앞에 계획했던 부분을 실천을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 있으면 또 역점시책으로 내고 또 그것을 성과를 거두고 또 그다음에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까. 그런데 앞에 조금 애매한 이런 것은 보니까 부서장님들께서 다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 안 하셔도 저희들 본 위원들은 압니다. 알지마는 그것을 부서장님들한테 다 일일이 감사하면서 지적은 다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앞으로는 그런 것은 꼭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2-62페이지에 희망북구 점자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몇 분 계십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몇 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9월 말 현재 1626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등록된 인원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9월 말 현재 16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자소식지 발간이 월 110부만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 16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한 달에 110부만 해갖고 시각장애인들한테 우리 북구를 알리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1600여 명에 대해서 구독여부를 저희들이 희망자 신청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 그 숫자만큼 점자소식지를 발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시각장애인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약자들한테 이렇게 있는 자들이 불이익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북구라든지 지금 돌아가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및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