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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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자립지원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자립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자 자립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0회 북구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른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립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경자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다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자립지원과장님께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6페이지 2번에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전체 자활지원사업 중 우리 북구 내 3개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28개 자활사업단과 13개 자활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2개의 지역자활센터와 화정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초기에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인건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종류로는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그리고 근로유지형 등 사업유형이 있고 자활기업의 경우는 사업단을 2년에서 최종 3년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매출액하고 이런 것을 성과를 분석해서 자기들이 최종 목표는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의 경우는 사업단을 최장 3년간 운영한 결과 매출액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최종적으로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유형별로 자활근로사업 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이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되면 시장진입형이 되는 것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리고 인턴형과 근로유지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근로유지형은 소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로 하루 근로 인건비가 1일 2만 4080원이고, 근무하는 것은 주 5일해서 하루에 5시간 정도로 근로유지형은 그대로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소득이 월 76만 원 정도 임금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근로유지형보다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자활지원 상세현황을 보니 자활근로사업이 참으로 많더군요. 사업단이 하는 자활근로사업들이 실적이 낮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아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단도 있고, 원래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계속 향상되어야 되는데 사업성격상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단도 있고 그리고 자활사업의 목표가 물론 매출액 발생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근로유지를 위해서,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꼭 매출액이 발생 안 해도 계속 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런 사업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 유형별로 이런 사항이 조금씩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활사업단에 대한 경영컨설팅 외 유형별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사업단끼리 만나서 정보공유도 하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개 사업단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했고 지난 11월에 최종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20일에 했는데 그런 사업컨설팅을 통해서 사업단에 멘토링하고-전문가들이 참여해서-매월 또 사업방향이라든지 자기들이 지도하는데 따라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했고 또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사업기간 대표자들하고 노동부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참여하는 장애인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애로사항도 듣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3개 기관의 유형별 사업단끼리 모이고 전체 3개 기관의 대표자 모임 같은 것도 개최해서 의견을 교환하면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둘째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의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페이지 2-26페이지부터 29페이지 상단까지 표 위쪽 줄에 있는 예산 배정액 대비 집행액 그리고 잔액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활지원사업단에 총 6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자활지원사업 중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이 북구지역자활센터가 17억 5000, 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17억 5000,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 3억 7000으로 세 기관의 예산액을 합하면 50%가 넘는 약 39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집행액을 보면 3개 민간기관이 아직 절반 넘게 집행되지 않아서 20억 넘게 잔액이 있는 상태인데요. 집행이 아직 많이 안 된 것이 혹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참여자가 저희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참여자가 저조한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저소득층 근로경험 중 취업우선지원사업이라고 올해 5월부터 생겨가지고 일단 인력을 그런 수급자들을 자활근로자들을 먼저 그리로 보내서 거기서 상담하고 해서 자기들이 우선 배치를 하고 그 외에 안 되는 사람들은 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새로 5월부터 마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참여할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연말까지는 전체 예산에서 다 집행 안 되더라도 7～80%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드리고요. 남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3페이지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1만 5000여 명 중에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등은 제외되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496명의 인원 중에서라도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탈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탈수급은 56명을 목표로 했는데 73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단도 발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해주신 자활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구에 있는 사업단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은 일단은 사업 실시는 2개 자활센터와 1개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소재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앞에 보시면 북구지역에 물류유통광역이라고 강서구에 되어 있고 희망터에는 사상구 감전동에 마노아마노라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재지와 상관이 있고 대상자가 북구 구민일 때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은 강서구하고 사상, 연제구 해서 광역으로 몇 개 구가 그렇게 해서 사업단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구 소속은 우리 구 자활참여자가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0명이나 2명이 배정된 인원도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중에 계속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빛차린쇼핑몰 아니겠습니까? 구포시장 앞에 있는 거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 계속 시정이 안 되고 활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포시장 앞에 있는 것은 쇼핑몰하고는 다르고요. 쇼핑몰은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이고, 구포시장 앞에 있는 빛차린 판매 1호점은 봉제하고 누비옷하고 소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단인데 인터넷 빛차린쇼핑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아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일단 1명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고 마케팅 기획력을 제고시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역사에 2개월간 덕천역하고 지하철역에 광고문안을 만들어서 부착한 광고물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전국 시군구에도 문서도 보내고 저희들 사이트에도 올리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 인터넷쇼핑몰은 판매도 목적이 있지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생산하는 물품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람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고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은 신장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차린 판매의 매출액은 전년 같은 경우는 1년 간 매출이 8800만 원 있었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 9월 말로 해서 6400만 원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1년간 대비도 아직,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하고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뒤에서 많은 늘은 것은 아니고 그냥 제자리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크게 늘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상품이여기서 운영하는 비누, 이까 이야기하신 누비옷이 이런 상품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구포역에 있는 것은 1호점입니까? 2호점이 개설되어 있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1호점입니다. 2호점은 농협하나로마트 안에 2층에 판매 2호점,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1, 2호점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쇼핑몰도 문제가 있지만 판매가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파시는 물건이 너무 단조롭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아쉽게도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 가게 같으면 애살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건데 손님이 들어가도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않고 판매에 응하지 않은 모습도 보았고요. 혹시 장날에 가시면 판매점 앞에 엄청나게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어디가 출입구인지 가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가게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의 파악도……, 마침 어제가 일요일 장이었습니다. 너무 번잡해서 일부러 마음을 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렵게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안에 있는 물품들이 다양하게 진열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분들이 자기 사업 같으면 정말 애살스럽게 하나라도 더 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입니다. 자기들은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매월 받는 돈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니까 그런 점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전 사업단이 대부분 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자활센터에 그분들이 아까 했듯이 희망교육 이런 것도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면, 자기들이 일단 성과급이 있다거나 하는 인센티브가 미흡합니다. 제도상으로 인건비 외에 더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야 더 열심히 할 것인데, 그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성과급이 많으면 생계비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크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인데 아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항상 건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매점 물품이 식품 같은 것은 하면 안 되니까 영구적으로 항상 팔 수 있는 물건이 꼭 되어야 됩니다. 조금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광역에서 생산되는 마노아마노 옷 그런 데서도 바지하고 그런 옷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가져다 놓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명이 어두운 그런 부분은 저희들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미미한 사항은 지적하신 바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제 옷을 하나 실제로 제가 사고 싶어서 예쁜 무늬가 있는 것이 있어서 사러갔는데 옷이 88사이즈 한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사드리려고 하는데 작은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만 색깔이고 뭐고 사이즈는 그것밖에 구비된 것이 없고 다른 데 연결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2차적으로 물었더니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게 있는 것 팔고 나서는 어떻게 다르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가게에 있는 소진하고 나면 다른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다양하게 소비자의 구매욕에 맞춰서 해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물건이라는 것이, 그죠. 과장님, 요새는 바뀌어서 그 물건에 좋은 장점이 핸드메이드이고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고급화,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매하고 쇼핑몰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가격은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차별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웃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원단이 좋고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은 주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시면 더 많은 매출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봉제사업단은 복지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원단 값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새로 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일단 자활기업으로 안 나갈 경우에는 사업단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제사업단을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보고 사업을 계속해서 할 건지는 차후에 판단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품 배치 관계는 작년에 컨설팅을 해서 일단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 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영경

문영경위원

폐지 과정도 저희들 보면 옷매장이나 보면 주로 한 달에 한 번은 마네킹 옷을 갈아 입히거나 수시로 변해줘야 새로운 상품이 들어 왔구나 눈에 띄거든요. 한 번씩 구포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눈요기 삼아서 가끔씩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건만 살짝살짝 배치해 놓아도 다른 상품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자활센터를 한 번 보니까 사업단들이 3개의 사업단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성격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단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돌봄이나 재가간병에 관한 것이고 아니면 청소나 이런 사업단이고 비슷비슷한 성격의 유형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희망터하고 북구지역자활센터는 북구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덕천, 만덕, 구포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희망터는 금곡동, 화명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같은 재가간병이라고 덕천동에 있는 북구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화명동 쪽으로써 파견은 안 가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일단 희망처로 연계를 하고 지역을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똑같은 유형의 사업단이 되다 보면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또 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나 제재나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병 같은 경우는 조금 희망터도 있고 북구도 있고 복지간병종합돌봄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간병하고 청소, 폐자원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5대 표준화 사업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활지원사업이 참으로 좋은 사업임이 틀림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으로 번영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데에는 무슨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일시적, 가시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이 연구하고 많은 사례들이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한 3년간 운영해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재가간병사업에 혹시 제공 인력자들이 중증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는 그런 사례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고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이 지금 5～6시간 근무하셔가지고 저렴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간병이라는 것이 중증 노인들을 괄시할 때도 있고 그분들 말로는 단순히 혈압이나 재주고 청소 좀 해드리고 오는 그런 손쉬운 집은 가기가 좋은데 가서 목욕이라도 해드리고 정말 몸을 잘 못 움직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등한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활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저희들 한 번 더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 먼저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구청에서 밤늦게 9시나 10시에 퇴근을 하면 항상 자립지원과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3에 보면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개발지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자활지원센터에서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는 시군구가 아니고 시에서 전체로 하는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닙니다. 제15조3에 보면 광역시도도 들어갑니다. 그 안에 시도 단위라고 들어갑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도는 저희는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시도, 광역시, 특별자치도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특화형이라면 우리 지역에 특화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빛차린에서 옷만 판매하지 말고 옷도 판매하시고 예를 들어서 구포국수를 판매하는 것도 어떻겠나 제 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옷 판매 안에 구포국수도 같이 판매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렇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사업단 외에 부가적으로 그 품목 외에 추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지,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 판매 외에 따로 국수도 오시는 분들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저희들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방법도 일단 가능하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럴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구포국수 제조업체하고 협의도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는지, 그런 게 판매를 하려면 추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너무 틀에 박혀가지고 자활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래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저희들 구내식당이라 든지 빛차린 밥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특화된 사업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26조4에 보시면 광역자활센터의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2개 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터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약 14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북구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것 말고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일단 상사업비로 1400～1500만 원 정도 내려오면 거기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할 수 있고 해외연수 그런 것……, 상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광역자활센터가 2개 있는데 북구 전체 31만 중에 2개면 제가 볼 때는 많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2개의 자활센터가 많은 일을 해서 좀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전국에서 평가를 좋게 받으면 보조금 등 지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2개로 지금 시군구별로 1개 정도를 원래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하구하고 우리 구가 2개가 있고 전부 1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또 여러 가지들……, 북구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수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우수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자활기업기관협의체해서 대표자, 자활기업기관협의체 실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실무자하고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자 협의체는 각 기관의 대표자들 기관장님들, 고용센터소장님하고 자활센터 대표자들로 해서 운영회의하는 거고요. 자활기관협의체는 그 밑에 실무자들, 담당자들, 담당실무자들로 해서 사전에 업무 협조체제를 서로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의자 회의나 대표자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굳이 이렇게 협의체를 대표자, 실무자로 나눠 놓지 말고요. 한 번에 묶어서 회의를 하면 안 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그런 식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제17조2항에 자활기관업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이 2개로 나눠져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립지원과도 엄청나게 바쁜 것 같고 센터도 바쁜데 굳이 회의를 2번해서 대표자하고 실무자하고 나눌 필요 없이 같이 대표자하고 실무자하고 구분은 나누되 회의는 같이 해서 원스톱으로 한 번에 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일단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표자는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실무협의회는 세부사항을 집행하고 그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지침도 그래 되어 있고 또 지침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에 31만 명이 사는데 복지비로 거의 70% 가량이 쓰입니다. 전국에서 보니까 우리가 복지비로 나가는 돈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구청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구하고 특화된 자립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의 현장확인 요청이 있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잘 되고 잘못된 점 또 시정할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에 공통14번을 봐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중 안전행정부 감사지적사항인 의료급여수급자격과 관련된 진료비의 부당이득금액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징수된 건이 몇 건이 얼마인지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5일에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감을 받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가 전출했다든지 자격이 상실된 그게 지연처리가 되어서 그 사이에 수급자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음으로써 의료급여비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 건은 3명인데 3건의 금액이 22만 982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수급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 후반기 금액징수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대책이나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출을 갔다든지, 자격이 상실되었다든지 그러면 즉시즉시 처리를 합니다. 전산상으로 오늘 전출 갔으면 저쪽 지역에서는 내일로 자격을 취득하고 되는데 전산처리과정에서 바로 즉시 안 되고 다음날 하루 정도 늦다든지, 이틀 정도 늦게 지연처리된 건데 앞으로는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번째 감사자료 2-16페이지 공통15번을 봐주십시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3억 15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2013년 7월부산시에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고 구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했는데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시 시기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이 있고, 그 시간으로 모자라는 중증장애인들은 시비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인데 중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시에서 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구에 예산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이 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때 지원금액은 얼마나 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저희들 바로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금으로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시간당 단가가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1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도 활동지원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은 118시간을 받을 수 있고, 2등급은 94시간, 정해져 있는데 시비활동지원은 추가로 최중증 같은 경우는 273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이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활동지원사업에 보면 직원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을 한 번씩 현장에 가보든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는 장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10시간씩 시간을 받는데 장애인 본인과 의논해서 얼마 시간을 확인해 줄테니까 얼마를 어떻게 해달라, 얼마를 돌려달라, 그다음에는 1시간 해줬는데 하루 안 와도 봐 주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한다 하는데 담당부서직원이 한 번씩 활동하고 확인하는 것을 한 번씩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보조인력들이 그 집에 가서 활동하고 나면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결제를 하는데 상시 그 시간 이내에 하는지 정상적으로 하는지 그거는 항상 저희들 시스템이 있어서 체크가 됩니다. 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항상 중간기관에서 항상 체크가 되고 그 외에 관리감독은 그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활동지원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대명동복지관, 장애인협회 이렇게 6개 기관에서 활동지원인력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하지 않지만 민원이 생겼다든지 무슨 시스템상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든지 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6개 기관의 직원이나 담당자가 어느 집에 어떻게 가서 했다 하는 것을 한 번씩 보고를 받든지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 일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제공인력일지라고 해서. 그 일지를 매일매일 적어서 제공기관에 매일매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하게 완벽하게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히 좀 더 현장 확인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은 1건도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시스템상으로 간혹 결제가 잘못되었다든지, 중복결제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몇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시간대에 결제가 잘못된 현장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시설교체를 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확인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한 번 6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좀 철저하게 정말로 국가예산이지만 필요한 요소에 인력들이 활동해야 지 거저 먹듯이 짜고 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2-26페이지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2-26페이지 자료번호 6번 자활근로사업의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북구지역자활센터가 예산 17억 5526만 원 2000원 중에서 8억 5900만 원 집행됐는데 집행률이 48.9%이고 희망터지원자활센터 역시 집행률이 47.6%, 화정종합사회복지관 45.9%입니다. 각 사업마다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잘못 선정, 편성됐든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영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여기에 당초 계획보다 참여인원이 좀 작아서 인건비 집행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로 노동부에서 근로빈곤층취업우선채용제도라고 해서 저희들 자활근로수급자,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고용노동부에 배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 근로시킬 인원이 없어서 지금 참여가 많이 안 되서 인건비를 많이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