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금회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있어서 정관신도시 내 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회전연수 단축을 통해 각종 여건변화에 효율적·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지원 적용범위가 당초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어서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연수를 현실에 맞게 3년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사원임대주택 또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동안에 제외돼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전체적으로 지원이 일단 가능하되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검토,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예산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지원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원예산의 범위를 당초 해당 회계연도 군세의 1%범위 내에서 군예산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가 5개항 13개 시설로 한정돼 있어서 공동주택 내 방역방제 및 보안을 위한 CCTV설치 유지 등 현행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을 위한 용역 및 부대시설의 보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내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14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관신도시 내 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회전연수 단축을 통해 각종 여건변화에 효율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연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현재 사용검사 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 마련 등 적용범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지원예산 범위도 군세 1%에서 군예산 범위 내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안 제4조는 지원금 분담비율도 해당사업비의 10분의 6에서 10분의 8범위 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내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1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시설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 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조례개정이나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지원 시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5억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추가 2억 더해가 7억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7억입니다.

그리고 5년을 3년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 인제 지금 우리 정관지역이라든지 기장지역 앞으로 일광이나 계속 아파트가 계속 증가될 것 같은데 3년이라는 그거해가 공동사업을 그러면 뭡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2대8인가 그런 비율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예, 비율대로 합니다.

아파트에서 20을 하고 80을 했을 경우에 매칭이 최대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최대, 매칭입니다.

최대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현장조사와 실질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순위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 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보고 순위 등을 포함해서 이게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내년부터, 그라믄 이번에 그래도 본예산에도 2억이 추가로 더 올라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 본예산이 2억이 추가로 해서 7억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이 어려운 사항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사원임대주택은 저희 관내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대우 그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저희 한수원 사원임대주택이 2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조건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신청해가 필요하면 검토해가 심사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사원임대주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원은 사측에 있고 사원임대주택은,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하자보수에 책임이 있고 수선충당금이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차적인 게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내용이라서 그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공동시설인 뭐 공동가로등 등등에 대한 이런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공동시설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내 부근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예.

부근 그러니까 안에 말고.

예, 안입니다. 안.

안쪽입니까?

예, 공동주택 안입니다.

안입니까?

예.

그러면 또 한도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아파트인 경우에는 최대가 5천만 원이니까 그거는 임대나 또는 사원임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주체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거기는 500만원이든, 천만 원이든 그 탄력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그 조례에 의하면 조례 제2조 적용범위에, 적용범위에 2항에, 1항입니까? 1항에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여기가 중요하네요.

예.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것을 고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그 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는데 주택심의위원회가 늘 정당한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정당한 판단을 한다라는 가정은 둘 수 있습니다.

가정은 두는데 그게 보장은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게 가정을 가지고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보장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원임대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연히 업주 또는 그 주인이 문제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물론 이제 공동시설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관해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빗장을 풀게 되면 점점 해석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금액을 떠나가지고 한번 빗장을 풀면 잠그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어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항목이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일반 정서에 의하면 역시 영리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그 정서적으로 거기에 우리 예산까지 이러면 사람들이 뭐 납득을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기도 전에. 그래서 그런 일종의 유탄 맞을 가능성도 있는데, 요거는 좀 상당히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가 심사숙고해가 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를테면은 첫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일반아파트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지원 조례가 되고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똑같이 저희 군내에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주거 안정 또는 행복추구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주거에 대해서는 소외돼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원임대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계층이 많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일괄적으로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수선해야 될 정도의 대상은 제외하고 유지운영관리 부분에서 공동주택의 단지 안의 공동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용료 정도 요런 정도가 아마 대상이 안 되겠느냐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원 된다고 해서 전체의 큰 흐름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에 한해서 자기들이 쓸 만큼 쓰고 또 거기 필요성에 의해서 쓰는데 그 외에 조금 인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임차인이 돈을 내가 사용하는 반대급부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설에 국한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임대인 내지는 사측의 지원해야 될 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게 임대인 또는 사측에 부담을 경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만 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이거 켜놨을 때 월 부담액이 요게 70만원이다. 예를 들자면 70만원이다 할 때 그 70만원은 사측이나 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 부담은, 사용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부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서 주민들께 이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또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정도도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안온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형평성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20인 이상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형평성이라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시면 20인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말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도 주민이다, 우리도 세금 낸다, 라는 말이 형평성에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형평성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는 형평성과는 사실은 조례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벌써 명수에 제한이 있고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끼어 맞춰도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가능한 이러한 그 문제를 그나마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다른 부분을 좀 더 사람들이 공통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사원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왜 거기가 주체가 업주나 아니면 그 임대아파트사업주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의원님 두 가지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법의 조례의 근거법령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단지 내 거주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해서 20호 이상의 주택법 적용대상에 있어서 나중에 그 법시행령 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서 그 조례가 요 조례입니다. 해서 모법 자체가 2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주신 형평성에 있어가 제가 하나 또 추가로 부연해서 보고를 드릴 것은 LH임대 같은 거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임대하고 요 임대하고, 물론 공공임대 그리고 장기임대, 분양을 목적으로 한 임대 구분은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임대주택법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20호 미만의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재 방안들은 현재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그동안에 여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과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요법이 아닌 다른 제도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어떤 우선순위의 규칙이 있습니까?

예.

순위를 정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3년 이상 경과를 할려면 많은 아파트가 지금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대로 정말 형평성에 맞게 이제 우선순위를 오래된 아파트별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또 재지원을 받,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는데 또 이번에 이 아파트가 또 지원신청을 했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5천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작년에 3700만원 뭐 이래가 돈을 전체적으로 수요는 있었습니다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례배분해서 받았다면, 3900만원 받았으면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5천만 원 한도 안에서는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도 이거 위원님들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주택법 20호 이상 대상으로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빗장을 또 풀어버렸는데 사원임대주택, 영리목적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사원임대주택은 예를 들자면 한수원 그 사원임대주택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괜히 군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 CCTV를 설치해준다든지 뭐 방역을 해준다든지 전지를 해준다든지 수목을 식재를 해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또 사원임대주택까지 이를 지원해준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거 방만한 예산의 지원이 아니야. 이거는 저 의원으로서는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형평성 있는 그런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에 또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지원하는 게 맞지,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한다하는 거는 좀 (청취불능)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영리목적 임대라는 거, 요 임대인이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기장군에 임대공동주택 이거 예를 들면 있습니까, 지금요?

예, 영리목적의 임대주택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가화만사성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 지금 정관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를 다른 표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러면 LH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LH는 이미 공동주택관리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와가 있습니다. 의원님 요거를,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래한다 해가 그거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입니다. 일단은 형평성 때문에 해놓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7억을 계상을 했는데 신청이 10억이 들어왔다 하면 우선에 어려운 순위부터 해야지요, 당연하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거를 뭐 빗장을 풀었다라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하는 내용의 검토하던 내용하고는 빗장을 풀라고 한 것은 아니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되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그대로 엄격성을 유지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 엄격성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안이고요.

해당 이런 임대주택이나 임대사원주택에서 이렇게 민원이 건설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건축과로.

저희들한테요?

예.

저희들한테 간혹 가다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 장기임대도 지금 여기에 적용대상 같으면 사원임대 같은 거나 또는 복지임댑니다, 사원임대는. 복지임대나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따로이 정해져가 임대인이 관리주체가 돼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에 공동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민들이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부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대상의 범위만 확장한 것이지, 이 사람들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계신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해서 검토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에 의해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게 다른 우리 일반주택법이나 공동주택하고 그러니까 이걸 조례에 성급하게 이거 언급을 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신청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사원주택 같은 이런 데는 대우나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거기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신청여지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견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구구절절이 의원님 말씀 주시는데 제가 뭐 항변하듯이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임대, 공공임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그리고 사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임대 요래서 그 임대라는 총칭으로 해서, 이것만 제외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똑같이 저희 관내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지, 특정한 거를 배제하고 넣고자하는 의도는 추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데 따르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이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다. 해 주고 이런 그 공공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데 이런 데 지원이 되다보면 다른 그 어려운 주택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또 이런 데까지 또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1항에 대해서 지금 5개항 13개 시설로 한정돼 있는 것을 지금 좀 더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걸로 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더 늘리는 건지 사실 정확하지 않는데요. 그 가령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통상적으로 신청돼가 그동안에 제외됐던 거를 전부 한번 추려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보면은 단지 내 방역방제작업 옛날에는 공동주택에 방역방제라는 그 의미가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다보니까 안에 진드기 등등 우리 생활에 애들한테 또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이런 정도의 시설방제까지 방역까지 지금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방제 지금 공동주택단지 안에 실질적으로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수목전지 그리고 식재, 조경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에 푸르름을 가꾸고 있는 부산시 푸른 부산을 가꾸는데도 요기 시책에도 부합되고 이게 단지 내에 쾌적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보완을 위한 CCTV나 유지보수 요런 부분들 요런 거는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전에는 이런 것이 공동주택의 생활에 있어가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근자에 들어와서 중요한 부분으로 돼가 또 이게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들이라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관리비를 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비의 대부분이 이러한 사업들이 그동안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비가 좀 줄어드는…….

조금 저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예.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데.

당연히 그거는 지원되면 그만큼 뭐 당초에 코스트가 또 낮아지면 거기에 대한 배분이 또 적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절감 효과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걸 시행을 만약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조례가 6개월 뒤 정도쯤에는 절감효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 절감 효과를 좀 이렇게 증명을 좀 시켜주십시오. 서류상으로라도.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와가 절감효과가 있으면 다른 쪽에 더욱더 복지를 다른 쪽을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왔다 해가 관리비를 저감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권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절감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요인은 있는데 그 선택의 몫은 입주자 대표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습니까? 울타리 안은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커뮤니티 관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개입을 해놓고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까?

개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개입입니다.

지금 최소한의 개입을 하셨는데 그 최소한이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투명하게 썼느냐 옳게 썼느냐 집행의 정도만 해야죠.

5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도 아니겠지마는 이렇게 했는데 관리비에 어떤 그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는 유추만 하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것도 이제 그동안 군세의 1%에서 예산의 1%라는 돈으로 늘어났고. 사업이 이래보면은 대충 보니까 늘어나는 게 그동안 대상이 46개소에서 68개소로 늘어나는데요. 해마다 20개 정도를 해도 다시 말하면 순서상으로 4년, 5년 뒤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제일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거의 3년마다 또는 4년마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최하 4년마다 한 번씩 사업지원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공동주택 개선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게 전혀 예를 들면 증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 했던 뭐 수치상으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효과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뭐 충분히 예상은 하지만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 비유가 대단히 죄송한 비유입니다마는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복지정책을 지원을 하면서 월 돈 2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밥 먹었나, 옷 사 입었나,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관여를 하기에는 좀 부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예는 그거하고 상당히 좀 다른 예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라면 말 그대로 지원을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것으로 족하지.

그러니까 복리증진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방금…….

저희들이 이 시설을 가지고.

그 관리비에 조금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절감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입주자대표의 회장이 이거를 바로 절감효과로 갖고 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관리비를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 식사를 더욱더 그쪽에다가 또 올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의 경우의 수는 안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저희들 목적은 그 조례의 목적은 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냥 복리증진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들 확실하다고 보는 건데요.

모르겠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관리비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면 예상되면 좀 몇 프로라도 좋으니까 좀 요 정도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을 거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지원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절감에 노력을 하라고.

이 법의 취지, 이 조례의 취지는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셔야지요.

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말씀드린 거지, A는 B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삼덕마을인 경우에 저게 장기 미준공 건물로 19년을 있었습니다, 삼덕마을이. 삼덕마을이. 이런 경우에 저분들이 하나도 거기에 이 수해지역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결국에 모 복지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에다가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저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장기 미준공 건물들에 대해서 요런 부분으로―우리도 지금 장기 미준공 건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그런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그리고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가, 아, 일부 주민 밀착형 하자 보수가 통상 보면 3년이면 경과가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 사이클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오다보면 나중에 순환되다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3년으로 해도 큰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3년으로 한 겁니다.

지금 뭐 기장을 비롯해 가지고 한 세네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장읍에도 있습니다. 대라리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라는 것은 아니고예. 1%를 예산의 범위내로 한 것은 꼭 1% 국한하면 예를 들어 군세가 1700억 같으면 17억인데.

그래 할 거는 아니다. 1% 이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가용의 범위 내에서 3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7억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라 하니까 군세가 1700억인데 17억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주민들께서 말씀도 계셔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운용의 범위를 갖다가 조금 확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분을 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신청은 하되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범위는 심의과정이나 또는 저희 실무 측에서 할 때 구분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 이거는 우리 서민아파트들. 우리 정관에 짓는 신규아파트는 해당이 별로 없는데, 우리 열악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아파트들, 관리비도 옳게 못 내고 하는 세대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서 6대4로 하니까 고칠 거는 많고 관리 수선충당금은, 수선충당금은 적립이 안 돼가 있고 이럴 때 그분들에게 부담의 경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제기하신 그런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애시 당초 이거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라 해서 따로이 관리할 자가 있는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제외가 되었었는데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실태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도 주민의 복지측면에서 당연히 지자체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해서 저희들이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도 이게 삽입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개정할 때도 의원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가급적 그런 부분에는 충실히 담고자 했던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말씀 한 번 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회 저희들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는 아니지만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 집행이 다되고 그리고 금년에는 8‧25 수해와 관련해서 전부 지하층에다가 각종 배관설비가 집중돼 있다 보니 정관, 일광, 기장 일원의 아파트들이 지하에 침수를 당해 가지고 그에서 막대한 재해를 입은 아파트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15층 이하 아파트는 풍수해보험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16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15층 이하 아파트는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전부 주민들 자비로 복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2015년도는 이에 관한 보수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애시 당초에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다수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전체 사정상 일부 삭감이 되고 해 가지고 금회에 이번에 의회에 지금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것으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09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2014년 7월 8일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법칙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문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통일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할 경우 지명경쟁방법을 도입하고, 교환차금의 납부 및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조정 및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4%로 명시 하였으며, 군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사용시점을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에 대하여 연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9호로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 정관 노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정관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입니다. 정관면은 8만 6천명 규모의 신도시조성계획으로 현재 인구는 6만 3천명에 달합니다. 우리 군 전체인구의 43%가 거주하는 정관신도시에 마을 경로당 외에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기장군 노인복지관은 17km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 노인복지수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관신도시 권역의 어르신들의 복지도모를 위하여 정관 신도시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불가피하므로 정관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부지 내이며, 부지는 4000㎡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00㎡입니다. 2015년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하여 개관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시비 20억 원, 군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지하1층에 기계실과 관리실, 지상 1층에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강당, 2층에 사무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강의실, 3층에는 동아리실 도서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부산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사업타당성심의에서 가결승인을 득하였으며,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 분권교부세 3억 5500만원의 지원이 확정되었고, 2014년 11월 2일 부산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에서 가결승인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2014년 11월 6일 기장군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가결승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5년 7월에 착공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관신도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은 동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되어 있어 조문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은 동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4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관리계획 가격기준이 기준가격으로 되어 있어 대장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제4항 신설은 동법 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8호에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2, 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1조에2, 제1항 및 제2항, 안 제74조 및 제74조2의 신설은 지난 2013년 6월 21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에서 2% 이상 6% 이하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6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 4%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12조2항, 12조2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은 부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법 제2조의2에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대부요율을 연1000분의25에서 연1000분의20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23조, 24조 대부료의 납기조항 중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 등으로 조정 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상위법과의 법 체계균형을 맞추고 국․공유재산관리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9조 4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제1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건축물의 점사용 시점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19조 대부요율의 경우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31일에 개정되었고, 조례 제23조 대부료의 납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4일에 개정되었음에도 4,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상위법 개정 시 즉시 개정은 힘들더라도 이용 군민 측면에선 상위법과 부산시 조례의 불일치로 인한 민원야기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기적절한 개정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9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정관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 정관신도시 공공부지 내이며, 부지는 400㎡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800㎡입니다. 주요 시설은 앞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시비 20억 원, 군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계획으로 상정된 정관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안은 기장노인복지관과 거리가 멀어 정관 거주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및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도록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실장님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이게?

2014년 7월 8일.

저쪽에 계장님 설명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위원장님!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좀.

김영훈-예. 개정은 2004년 7월 8일.)

그 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조례도 지금 개정시킬라 하는 거죠. 그죠? (

김영훈- 예. 그리고 그간에 이제 시 조례라든지, 조금 우리가 시의적절 하게 그때그때 조정 못했던 것을 갖다가 하면서 용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조정했습니다.) 29조4호에 매각 사유 시점을 89년도, 1989년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조례에 개정을 시킬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위원장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언제 되었다고요? (

김영훈-2014년 7월 8일입니다.) 2014년? (

김영훈-예, 인정합니다.) 그지요? (

다름 아니고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변상금 과오금은 그 4%라고 해놨는데, 지금 요즈음 은행 시중은행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옛날 어떤 독재성을 띠는 그런 기분으로 딱 4%로 묶어서 내놔라하는 거는 좀 강제성이 너무 심한 건 아이고 프로테이지를 뭐 금리 그 은행, 시중은행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정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

김영훈-이거 4%는 우리가 인제 잘못 받았을 때 돌려주는 거거든요. 민원한테는 참 유리합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손핸데, 이걸 뭐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은행처럼 그거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편에서는 아주 이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상위법에 지금 4%로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

조문이 왜 이래 많이 변경이 많이 됩니까? 거의 뭐 전면개정 수준인데. (

김영훈-실질적으로 주요한 내용은 4조하고 조금 전에 23조하고 29조 이런 건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 이 법령을 갖다가 이제 용어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법 용어에 따르다 보니까 군조례도 이렇게 변경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이게 안으로 올라오셨네요. 이게. 요번에, 지난번에 이게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한번 부결을 했는데 며칠 됐지요? 그 부결했는 그 이유는 아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제가.

저희들이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까지 정확한 그런 절차를 좀 파악하지 못했다는 하는 그런 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번에 다시 안이 하는데, 요번에는 그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4년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 변경 안으로 제출하게 된 경위가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에서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절차가 우리 기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의결을 받고 지금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지연시키고 이렇게 한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우리 군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의 행정절차의 원인 제공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절차가 부산광역시에 있었지, 또 그거 때문에 특별히 지연되고 그런 사항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관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관련돼서는 이게 갑자기 이게 지금 모전리 쪽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을 지으려 하는 게 갑자기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작년부터 계획은 하신거지요?

이거는 작년이 아니고 그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인자 인구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정관노인복지관이 꼭 필요하다하는 그런 건의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선택,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꿈의 행복타운 우리 공공시설용지에 당초에 거기에 인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의 문제, 특히 노인복지관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는 조금 인제 언덕배기라 그럴까요. 좀 높은 곳에 위치해서 접근성에서 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나와서 변경을 할 생각까지 있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꿈의 행복타운에 건립을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지금 요구가 그래서 인자 소방서 옆에 보면은 우리 공공기관 건립부지가 2500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좀 건립을 해 주라. 그렇게 이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지는 현재 부산광역시의 소유자로 돼있고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더라도 그 부지 안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용도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공공기관 우리 공공시설은 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수를 하고 나면은 우리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정을 좀 변경을 시켜서 그 부지에 노인복지관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비 20억을 따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모전리 부지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변경을 하면 그만큼 또 지연도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이 부지 용도 지정이 이제 되면은 그때서 시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으로 제가 지금 군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네요, 거꾸로요.

그런데요, 실제 이 부분의 그 정관노인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는데 장소를 어디 짓느냐 하는 데는 크게 보건복지부나 시청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했던 장소가 바뀌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투융자심사에서 떨어지는, 떨어졌다 그럴까, 탈락이 됐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재원의 확보가 불분명하다고 그때 투융자심사에 올리도 안하고 그 부서에서 이제 탈락을 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재원확보 불투명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자 말씀이 뭔가 하면 저희들은 이거 자꾸 추진할라하는 것은 시비나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1자치단체에는 1노인복지회관만 필요하다. 또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한 이거 재원에 대해서 시비를 준다, 안 준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고 이래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층 더 시를 설득하고 또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또 시장님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 시비 20억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을 받아서 금년 11월 2일날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1자치구에 1노인복지관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상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장을 별도로 치더라도요.

그게 인자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은 정관신도시의 특수성을 좀 이래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수긍을 하고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원하기로 그렇게 확정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모전리에서 우리 용수리로 옮기겠다하는 그 말도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렇노 하면…….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우리까지는 이래해도 보건복지부나 시청에는 이 사항을 전달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시의원이고 그런 거 같으면 상당히 거꾸로 서병수 시장이 조금 그 선심성공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예,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만약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접근성은 좀 부족하지만은 지금 1안으로 또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앞으로 방향이 이렇다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정관노인복지관을 할려고 상당히 추진해 오셨는데 왜 그 절차가 절차를 몰라서, 잘 몰랐지요?

절차를 몰란 것이 아니고 지금 용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안을 저희들이 한번 심사를 했잖아요.

아,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절차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놓친 게 아니고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투융자상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지요. 투융자심사가 11월 2일날 개최가 됐거든요. 개최가 됐는데. 그 앞에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 예산 재원확보가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시에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정관노인복지관은 지원이 안 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자 우리 정관신도시의 특수성을 좀 이래 설명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시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장님과 또 국장님도 만나고 다 저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하기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설명은 우리한테는 안 됐습, 특히 저한테라든지 왜 안 됐습니까?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들은 그게 우리 이제 저는 나중에 공부해서 안건데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는 그러니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거고, 수시는 당해 연도 다시 말하면 올해 같으면 14년도가 되겠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정이니까 올해의 사업이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년사업이잖아요. 설계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내년에 확보 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 꼭, 올해 공유재산을 받아서 꼭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하는 그런, 가급적이면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불가피하게 또 다음해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꼭 이 문제뿐 아니고 앞으로 다른 문제도 불가피하다고 나오면, 이래이래 노력해서 이런 돈 받아왔습니다. 불가피하니까 봐주십시오. 이래하면 다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 예산편성의 알고 있는 범위는 꼭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절차가 조금 그거 했습니다. 좀 잘 봐 주십시오라는 말로 이해를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처음에 30억 정도 할려다가 20억까지 그래도 확보를 하셨는데, 상당히 잘 하신거지요. 잘 하셨는데. 잘했으니까 절차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상정 보류를 하고 나서 새로 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절차상에 대해서 지금 수시인 경우에는 올해 거 당해 연도에 관한 사업인데 당해 연도 사업으로써 사실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당해연도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 하면 당해 연도 사업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올해 이제 예산, 올해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은 추진했지만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의 차이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지금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요?

50억. (담당에게 설명들음)아, 잠깐. 5억은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설계비로.

설계비예?

시비 2억 5천, 우리 군비 2억 5천 해 가지고 5억 원으로.

그리고 지금 시비는 20억을 확보해 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시를 받았습니까?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 다 이래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 오늘 법이 바뀌어가지고 통과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이거 지금 보면 4조1항에 보면 이거 좀 예산을 의결할 때 사전에 예산을 본예산 넣을 거는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이게 사전에 의회의 의결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 전에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금 이 시점이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이거 득할라고 그렇게 지금 제출을 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모전리 676번지가 본회의에 통과돼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 또 우리가 지금 예산, 2015년도 본예산도 같이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 통과된다 그러면 사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전행정부에도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한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유재산관리법 4조1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에게 설명들음)그래 사항에 이것도 동시에 예산 의결하기 전에 동시에 제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복지지원실장님의 이야기이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담당에게 설명들음)근데 2014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동시에 본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증명을 자료를 제출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담당에게 설명들음)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수시분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관리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사전에 받도록 돼 있다니까.

사전에 받도록 돼 있지만은 그 예외적인 조항이 있지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심의를 했는데.

앞에 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례 개정사항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3년도 이거 수시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서 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안 있습니까, 난중에 회의 끝나고 난 뒤 설명을 함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지금 부산시 투융자심사라든지 부산시에서 지금 의결 안 된 부분도 있지요. 지금 뭐냐 하면 12월 1일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열리지요? 모르십니까? 시의회에 열리는 거?

글쎄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열리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그게 통과돼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절차가 조금 어떤 부분 약간 미비,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시장님이 결재가 났다 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예, 그거는 결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거한 사항이 있더라도 시비가 20억이지요?

예, 분권 교부세 3억 5천, 5억 원을 포함해서.

포함해가 20억이지예?

예.

그러면 우리 군비는 30억만 넣으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만 시비만 들어오면 바로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설계비 5억 원.

설계비만 돼 있지요?

시비…….

설계비만 들어있지요?

예. 설계비하고 추경…….

그게 하반기에 계획 잡고 있지요?

추경에 그래 확보하려고.

추경에 예산 올라갈 거지요?

예.

그러면 절차상 조금 있더라도 좀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