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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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새마을경제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경관과 소관

10시05분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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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권영상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이재억 건축담당입니다. 김왕일 하수도담당입니다. 유재완 상수도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김민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전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안덕면에 능금농협 아시지요? 능금조합 몰라요? 대구해물탕 앞에 거기서부터 성덕 댐 올라가는 사거리까지 거기에 바쁠 때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가을철에 능금농협조합에서 사과주스용 가공용 싣고 올 때보면 사람들이 경운기, 차, SS기 막 이래가지고 20상자, 30상자 씩 막 싣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빨리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거기 너무 좁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도로가 보면 큰 차하고 비키려 하면 물론 작은 차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포장 된데서 바퀴가 하나 떨어져야 돼요. 밑으로 물론 높이가 낮아가지고 교차하는데 그렇게 사고는 안 나는데 그러한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또 때로는 어떤데 보면 운전이 서툰 분들이 위에서 내려 오다보면 차가 도랑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고 한데 저가 봤을 때는 이걸 안덕면에서 숱하게 건의사항이 올라 간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 간담회 때나 이래 봤을 때 제가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전혀 하나 보수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래 보면 전에는 2차선으로 해 달라하던데 그게 2차선은 토지 승낙 등이나 이런 게 힘들 수는 있어도 하다못해 지금 있는 길이라도 도랑을 정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5, 60㎝ 정도는 넓게 포장을 해가지고라도 임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덕에 군수님 초도순시로 또 오시면 그 얘기 또 나올 거 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거의 안덕 면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119 앞에 무슨 공사를 하면서 원상복구가 잘 안 돼요. 제가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도 파여 가지고 터덕터덕 거리는데 물론 그분들은 한다고 하기는 해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옳게 안 하셨는 것 같고 제가 오늘도 택시사무실에 있다가 여기 들어 왔습니다만 기사 분들도 하고 또 그리로 다니는 분들도 하고 그 소리 듣고 저는 무심결에 승용차 몰고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과 같은 거 1톤 차로 사과를 싣고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제법 롤링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감독해주시고 또 안덕 아까 처음에 했던 대구해물탕 앞으로 그리 올라가는데 대책 세워 주십시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와 7페이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 해마다 감사 때 나오는 사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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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군이 118개소에 330억 정도 예산이 예상되고 있지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일몰제까지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가 아니라 이게 저는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계획 도로는 거의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매일 이렇게 계획만 세워가지고 어렵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다 이제 장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약간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2억을 세웠는데 지금 1억2,600 밖에 매수 실적이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2억 세워 놓은 것도 지금 다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매수 청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통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군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 시기 안에 가급적이면 매수 청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정해 놓은 2억만이라도 해마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7월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5건에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또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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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가지고 일몰제를 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2015년도 도비 사업도 지난번에 윤종도 도의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있는데 도비 사업이 도청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다른데 사업이 지금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의원님들 있는데 배정되는 사업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청송, 진보 2개 지구 정도는 사업 예산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현재 가 내시 내려온 조서를 보면 그것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정미진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이거는 처음에 국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에다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중앙 부처에 국비 근거만 있으면 우리가 거기 가서 국비 요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국비지원 근거는 지금 마련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도 확보를 하지 않고 그래서 각 면단위에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을 했는 상태인데 이런데도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가지고 하기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아까 권태준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할 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 미집행 문제 신청이 5건은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4건은 집행을 하였고 건물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1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계획으로 7,000만원정도 예산을 부득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1건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혼란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임업인 종합연수원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있어 지난번에 당초 계획에서 조경공사 1식에 4억5,000만원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수 저류시설 1식이 같이 추가가 되면서 5억으로 바뀐 겁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이거는 당초에 5억이 있었습니다. 5억으로 우리가 우수 처리시설 6억3,000만원은 작년 9월에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사업은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총 42억 중에 미확보 금액이 5억이 되는데 지금 1억원에 대해가지고 실시 설계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를 하였는데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 조경공사 1식이 4억5,000으로 올려 져 왔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금액이 자꾸 상향조정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수처리 시설사업을 하면서 입찰 잔액으로 불용액이 5,000만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4억5,000만원으로 보고 드렸고요.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억만 더 확보만 하면 된다는 보고였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5년마다 저희가 이런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거의 9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번에 고령군에서 2015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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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잘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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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한 것인데 하수도 정비 중점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고령군이 인구 35,000입니다. 저희가 27,000 이지요? 그다지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리고 하수관 단면 확대라든지 빗물 저장시설 및 빗물받이 설치 그리고 빗물의 분산대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년 동안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수립되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250억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놓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제가 안행부에 자문위원을 몇 가지하고 있으면서 저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사업을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전국에서 정말 찾아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심의 자리에서 직접 한번 보는 것하고 미리 와서 사업 내용이 우리가 이런데 신경 써주십시오. 하는 사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심의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지려고 해도 얼굴 한번보고 대면한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 하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방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런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이런 거는 국비가 70% 이상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비 지원 사업이고 도비 지원 사업이고 이런 거지 국비, 도비 10%, 20% 받고 군비 7, 80% 되는 거는 지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 데요. 우리 얼마 전에 물가대책 심의회 개최하셨지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거기서 물론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것도 했지만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심의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비가 9억4,000인데 고령처럼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 하수처리 기본 계획 변경하면서 주왕산 지구에 700톤짜리 이걸 새로 처리량을 신설하는 예산을 승인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3억의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환경부하고 정보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예산은 거의 국비가 70% 이상 되어야 저희들이 몇 100억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군 재정 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최대한 국비로 그런 사업이 좋은 게 있으면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상수도 요금이 저희들이 2001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소비자 물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다 4, 5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 최하위입니다. 최저가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30% 인상안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청송군이 도내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 그리고 전국에서는 일곱 번째인가 그 정도로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사실 이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앞에 위원님들 말씀도 했고 저는 8페이지 주거 환경개선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 주택 개량사업도 있고 빈집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동당 6,000만원 우리 융자로 나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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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빈집은 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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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100만원...

성우

이성우위원

100만원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이게 문제라니까 100만원주고 과연 요사이 얼마나 빈집을 정비하겠나 이런 문제입니다. 집 짓는데도 6,000만원 들어가면 기반시설 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많이 부진합니다. 주택개량 사업도 부진하고 또 중간에 명의도 많이 바뀌고 또 보조 같으면 모르는데 융자이기 때문에 선정 된 사람도 별로 달갑게 안 여깁니다. 안 여기기 때문에 융자를 우리 전체 도내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군이라도 별도 융자를 낫게 올려야 6,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6,000만원도 다 받는 것도 아니래요. 농협에 가서 감정해가지고 거기 대한 60% 내외인가 그래 받아버리니까 결국 한 집에 4,0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안 맞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수를 줄이더라도 빈집 정비 사업도 그것도 최하 500만원 되어야 빈집을 정비하던지 벽을 뜯어내던지 요사이 100만원 가지고 문도 하나 못 바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현실하고 안 맞다하는 것이고 선정할 때도 엄선을 해서 읍면에서 엄선해가지고 사실 할 사람을 해야 되지 너도나도 막 신청을 해놓았다가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 과정에 아직 미착수 13동도 있고 그 다음 추진 중이 37동도 있는데 이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가를 높여야 안 되겠나 이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단가를 높여 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해주는데 그 사람들 80% 정도는 만족감이 가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100만원 같으면 어떤 빈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하는 이런 거는 못합니까? 부속건물 안 있습니까? 부속건물이 낡아서 넘어질 정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철거가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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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촌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5,000만원하다가 지금 6,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성우

이성우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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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지금 도하고 국토부에서도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은 주택하고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담보가치가 그 만큼 안 되면 사실은 6,000만원도 다 지원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즈음 웬만한 집 지으면 1억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8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말 그대로 1년 이상 주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철거 비입니다. 철거 비이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장비 임대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산림과에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석면 처리하는 대상 사업이 동 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라고 각 읍면에 대상자 선정할 때 그렇게 지시를 하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추진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속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포함이 지금 상부 지침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실 사용하지 않는 부속사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사실 동네에 들어가 보면 빈집이 10년 이상 빈집 돼서 허물어져 있는데 물론 주인은 전부 객지 나가고 철거하려 하니까 도시 나가 있는 사람 돈 들어가며 자기가 부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담은 이거도 단가 높으면 하다못해 장비 값이라도 되어야 철거가 되지 동네가면 흉물입니다. 흉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 미관상도 나쁘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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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임하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실 임하댐에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 임하댐 상류 지역에 보면 진보도 있고 부남도 있고 부동도 있는데 부남에 중기지구에 5억이고 그 다음에 부동 옥동지구에 2억3,600만원이고 이거는 중기하고 옥동하고 어느 지구에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특히 또 임하댐 상류 중기 같으면 아주 먼 곳인데 그 중간에도 이런 사업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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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하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우리가 루사, 매미 이후에 그때 가을철에 기온이 내려갈 때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임하댐 물이 몇 달간 붉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수도 취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그때 국무총리 주재로 임하댐 탁수 저감사업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추진위원회 안동대학교 김태동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조사단이 현지에 나와 가지고 우리 군 사업 대상 지구에 대해서 영양군, 청송군에 하면서 이 지역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미 기존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비점 저감사업은 산과 연접되어 있는 농경지에 경사가 심한 지역에 빗물 우회수로 돌림 수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사가 되었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현지에 주민 여론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풀륨 관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류 쪽에 내려 와서는 석축이나 옹벽도 일부 설계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간에 어느 마을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거에 빠졌는 지역에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른 사업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기존하던 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여기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년도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매년 사업비가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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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기금으로 이게 국비로 매년 시달이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재원이 국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중기 지구에는 어디 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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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같은 지구라도 워낙 마을이 많아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어장 주변하고 학교 뒤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산하고 농경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 풀륨 관으로 수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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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빗물 우회수로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빗물 우회 수로로...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거기 봐서는 부남 소재지나 양숙 쪽으로 흙탕물이 내려오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나오면 물론 대학교수들하고 했지만 이거 우리 산하고 가까운데 용전천이나 이런데 가까운데 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지 거기 떨어져 있는 중기 같은데 물론 물은 내려온다고 보기만 큰 하천하고 가까운데 이런 사업을 해야 저는 임하댐 탁류가 저감되지 싶은데 거기서 빗물이 내려오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밑에 내려가는 게 하류로 더 빠지기 때문에 다음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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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저는 상수도 관계는 저가 있다 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도시경관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상하수도가 더욱 더 고생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생각지 않는 추위가 닥칠 때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하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임업종합연수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우리가 지금 2014년 12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 부분은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도로가 완공되게 돼 있네요? 보니까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아니 접속도로는 2013년도 연말에 이미 준공 처리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접속도로에서 우리가 임업연수원 내에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지방도에서 임업연수원 부지 경계까지 가는 기반시설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사업기간이 2015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는 전체 사업계획이 연수원 개관일이 6월이기 때문에 5월 30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연수원이 5월 30일까지 12월말인데 연장된다 말 아닙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중앙회장님도 바뀌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직까지는 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원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마무리 할 때까지는 별 이상 없겠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은 협약을 체결할 때 총 42억을 투입해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접근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 입구에 주변조경 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해주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8억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4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조경부분은 2015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연수원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원청에서 지금 하청을 줘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완공할 때까지 별 이상 없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은 부지 내에 있는 이거는 거기서 사업단이 별도로 내려와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명절 앞두고 지역의 노무자들이나 그 다음에 건설회사 이런데서 대금 지급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질문도 하고 보고를 합니다만 그 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도 군에서 완전히 방관할 수만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짓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우리 군비도 지금 많은 돈이 투입되었는데 그쪽에서 모든 걸 한다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도 지역 업체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지금까지도 지역 업체에서는 하청 업체가 여러 번 교체가 되고 했지만 지역 업체는 아직 그런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다고 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그래 받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지금 2006년도에 들어 와서부터 정부에서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소방도로 또 장기 미집행 계획 부분에서 피해보는 부분이라든가 힘 있는 관할 관청에서는 내 땅을 갖고 있지만 이거 언제 도로하겠다고 선만 그어 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집이 다 허물어져도 지으려 해도 그 부분도 안 되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 가운데 지금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가 또 소방도로 이런 부분에 자기 개인 것이지만 본인이 뭘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돼가지고 내 땅이라도 권리행사 한번 못하고 죽겠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에서도 잘못 되었지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안 사주면 정부에서 안 사주면 이 부분은 풀어주던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외국에서는 보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매설로 되어 있는 전기시설까지 만약 이 도로를 갖다가 잘라서 하수시설을 한다든가 상수도 시설한다든가 할 적에 그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때 한꺼번에 하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여기뿐 아니고 저가 도시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금방 도로 포장해 덮어 놓고는 잘라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꼭 부스럼 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청송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할 때에 같이 이렇게 상수도나 이런 거 할 적에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 국비 부분에도 아쉽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정말로 좋은 지적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뿐도 아니고 수년전에도 계속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사실 이거 공무원들만 나무랄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가 늘 여비라도 많이 드려라 출장 갈 때 많이 주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저번에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번 실장님도 준비하셔야 될 게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가면 자기 밥값만 주고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혹시라도 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식사 같이 할 기회가 있다면 모시고 나와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올라 간 공무원들이 내 주머니 자꾸 축내가면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로비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준비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 부분은 실장님! 세울 수가 없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요. 예산 편성지침에 그래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들 각 실과에 그리고 총무과나 기획실 이런데서 경상적 예산중에 직원들 여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삭감을 거의 안 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하는 의미에서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그거는 부서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안하느냐는 부서장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요사이는 빈손으로는 절대로 못가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사과라도 차에 싣고 가고 아락이라도 싣고 가서 식사라도 대접 못하면 그거라도 드리고 오고 이래하고 있습니다만...

경탁

강경탁위원

저는 솔직하게 사과라든가 아락이라든가 청송특산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빈손으로 가서 부탁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지금하고는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도 어떤 데는 여비가지고 가는 것 보면 너무 빠듯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래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할 적에 조율이라도 하고 하십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상하수도 이걸 도로를 금방 해놓고 다시 파 헤쳐가지고 상수도 사업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근래에 개설하는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에는 장래의 필요성을 감안해가 원래는 예산이 충분하면 사업 예산이 충분하면 국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선, 통신선 이런 걸 같이 하고 우리가 거기 한전이라든지 통신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일정부분 돈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동구는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상수도 관로는 반드시 설계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측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걸 매설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경비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진보하수관거 사업이 청송 뿐도 아니고 다른 인근 군에나 시에도 보면 하수관거 사업하다 부도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지요? 그리고 이 하수관거 사업에는 왜 이렇게 품셈을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품셈이 적게 잡혀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2007년도부터 지금 이미 7년이 경과돼 오다보니까 이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비 예산이 영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관거가 오다보면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이 안 되고 하면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어 오다보니까 기존에 국지건설에서 결국은 저희들 때문에 부도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간 일조를 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이런 거는 하수관거 사업에는 될 수 있으면 원청이 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 빠듯한 품셈을 잡아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현대건설에 있을 적에 했던 남는 걸 생각해가지고 전국 시군에 하달할 적에 품셈 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줄이고 난 다음에 일을 실컷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맞지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도 여기는 더 빡빡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이거는 원청에서 우리 청송에는 하게 되면 하청을 못주게 하십시오. 왜 하청을 줄 수 있는 법도 있지만 하청 줘서는 거의 다 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남건설이 원청입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하남건설이 원청입니다. 보증시공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원래 처음부터 원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도 주민들 피해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수도 조례 제정하고 사용료 부과 부분도 지금 우리 청송이 제일 요금이 낮지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지금 하수도에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음식물만 하면 괜찮은데 짐승 배설물도 그냥 흘러내리는 게 많잖아 그지요? 이거 하수관거로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 사업 해놓은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조례 제정할 적에 또 오염 폐수를 막 흘려보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삽입할 수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진보면에 아까 100가구를 추가로 하는 데는 기존에 우오수 합류식 관거가 되어 있던 것을 우오수를 분리해서 우수는 그냥 기존에 우수관로로 해서 배출이 바로 되고 오수관만 별도로 분리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호별로 다니면...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그거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저가 질문 드리는 거는 조례는 제정하는 거는 저는 인정하고 그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오폐수를 너무 하수관거로 보내지 않고 막 흘러 보내는 것 거기에 대한 조치를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겁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현재 그거는 오폐수 처리 구역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걸 그대로 공유수면에다 방류를 한다 이러면 별도로 지금 법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이라든지 일일이 현장 적발을 하는 게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 부분이 누가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적발이 되면 그걸 바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거를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한 분당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다른 실과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경관과에 제출된 회의록 사본을 살펴보면 군 계획위원회가 회의 개최를 두 번 했습니다. 재적 12명에 9명 참석 두 번째는 재적 12명에 7명 참석 그리고 서면회의를 한번 개최했는데 12명에 11명 의견서 제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군 계획위원회 위원수가 21명 되어 있고 회의 횟수가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1회 했습니다. 재적 15명에 11명 참석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위원 수 15명에 회의 횟수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군 전문건축위원 아마 건축위원회로 보입니다만 여기는 서면 심의를 2건 했는데 5명이 서면 서를 제출했고 공무원을 제외하면 3명입니다. 보면 건축위원회 12명으로 되어 있고 회의 횟수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당이나 기타 지출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현황 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면 제출한 사본이 그리고 두 번째는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보니까 이게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가요. 이 두 위원회를 포함한 나머지 5개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건데 실질적으로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어 지는 위원이 도시계획공동위원회하고 거의 100% 중복되어 있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법으로 공동위원회를 건축위원회하고...

미진

정미진위원

법으로 그렇게 중복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하고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거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겸하도록 되어 있으면 중복되는 위원을 피해라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위원들이 선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그리고 타도에 있는 시군에 저희와 비슷한 인구 그리고 비슷한 지역을 몇 번 제가 검토해 본 결과 3, 4년 전부터 각종 위원회 정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위원을 많이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비 지출도 1인당 1만원으로 제한 해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다지출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낄 부분은 사실 아껴야 되잖아요. 1, 2시간 회의하지 않고 기껏 해봐야 1시간 정도 회의하고 식비지출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저가 상수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84페이지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신규 상수도 보급가구 수를 내달라 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하네요. 저가 낼 때는 연도별로 어느 면에 2012년도는 어느 면에 몇 개소 몇 가구 이래 냈는데 여기는 통틀어 무더기로 해놓으니까 저도 구분을 못하겠는데 851가구 넣었다 하니 가구 수는 많이 넣었습니다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현동면은 3년 동안 1가구도 안 넣었네요. 이거 안 들어 갔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동면은 안덕면에서 같이 정수를 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장 별로 하다보니까 안덕면 105가구가 현동면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나는 사실 현동면에 몇 가구인지 알고 싶어 했는데 이래 놓으니까 그럼 현서면도...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현서면은 같은 지역 안에 있습니다만 정수장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서면은 별도로 통계가 가능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현동면도 배수장이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현동면은 안덕면 정수장을 이용해서 안덕으로 가고 현동으로 가기 때문에 안덕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담당자께서는 연도별로 2012년도 읍면별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가지고...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는 전보다 수질도 개선되고 요청하는 가구 수도 소재지 권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마을로 올라가면 상수도가 미흡한 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든다하면 현동 개일 같은데 작은 자의 집까지는 물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집은 물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 불평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도 집 지은 지가 10년 조금 넘고 하지만 거기에 거리 해 봐야 10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기관이라고 넣어주고 여기는 어차피 거기까지 왔는 것 같으면 그 물이 언젠가는 월매까지 상수도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있는 집은 원 관을 묻어 버리면 본인 부담이 별로 안 듭니다. 원 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하라 하니까 지하수도 자기네들 파보니까 전부 석회질이 나온다 해요. 석회질이 나온다 하니까 거리는 100m 되는데 돈을 엄청스럽게 요구하는 모양이래요. 그래 놓으니까 어차피 관은 앞으로 여기까지 갈 건데 본 마을까지는 못가더라도 네 집인가 그 정도는 넣어줘야 안 되겠나 이래 수차례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기관까지는 들어오고 기관 아니라고 거기서 끝내 버리고 지선 묻는다 하니 사실 지선이 안 되거든 원 관 턱인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고 사실 원 관하고 가까운데 1, 200m에 있는 거는 우리 원 관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맞지 싶어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동면의 경우에 안덕면 정수장이 1일 취수 능력이 1,600톤입니다. 그래서 안덕면 소재지로 일부가고 신성리를 통해가지고 창양리 거쳐서 소재지로 올라오는데 사실은 시설한지가 오래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누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이 보통 1,600톤 되어 있지만 사실 양수는 하루에 2,200톤 2,500톤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과부하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밑에 신성2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근인데도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돈을 다 거둬 놓았는데도 저희들이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수 능력이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환경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가면 이쪽으로 상수도 노후 정수장에 대해가지고 농어촌 지역에는 상당히 우리가 재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넣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 환특 사업으로 노후 관망사업하고 농촌지역에 정수장 사업이 일부 이번에 기재부를 통과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송읍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가 끝나면 이쪽으로 급수구역 확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일부 변경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수장을 확장해가지고 이걸 1,600톤짜리를 최하 2,500톤 정도로 규모를 키워야 저희들이 모든 수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관망에 대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망 정비사업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읍면장 있는데 위임이 돼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취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실 안덕 정수장 수량이 적어가지고 확장을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안덕 정수장 확장이 됩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그것도 지금 우리가 도에도 행복마을권 사업으로 요청 해놓고 해당되는 부서마다 개별로 지금 계속 해놓은 사항인데 그 계획은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기재부 방문할 때도 그리고 국회의원님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최대한으로 확보해가 사실 안덕 정수장은 정수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기계도 노후가 되고 관도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러나 지금 안덕 정수장 그걸 가지고 3개 면을 확장 해놓으니까 지금 현서, 안덕, 현동 3개 면을 취수를 하기 때문에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그래 안 되어 있다가 확장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하게 되면 안덕을 우선해야 안덕 본 면의 사람은 별 이야기 없습니다. 신성2리도 동민도 대충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서, 현동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요새 가면 사실 그래 이야기 하면 우리 면에는 군의원이 현서 같은 데는 우리 8년 없으면 우리 면이 10년 낙후가 되느니 어쩐다 하고 물 한모금도 옳게 못 얻어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현동은 이번에 배수지하면 다 해준다 했는데 배수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 왜 안 넣어주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사실 상수도 공무원들하고 친절히 해야 돼요. 친절하게 내용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 덮어놓고 안 됩니다하고 왜 안 되느냐하면 돈 낼 랍니까? 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 달라하는 그런 맥락도 있고 지금 우리 관내 상수도 누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우리가 통계에 보고 상에는 누수율이 60% 된다고 해놓았는데 사실은 노후 관망 누수 탐수를 해가지고 탐사를 해서 정비를 해놓으면 보름 정도는 누수율이 올라갔다가 또 다른 곳이 터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5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저도 옛날 묻었는 관을 보니까 누수 되기 딱 맞아요. 사실 그때는 시공을 잘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공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관이라든가 재료라든가 보니까 요사이 같으면 그런 재료도 안 쓰고 그래 기술로 안 합니까? 중간에 자꾸 터져서 누수가 되는데...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마을상수도로 있던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어떤 수압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접합부분이나 이런데서 누수가 되는...

성우

이성우위원

마을상수도 할 때는 거의 다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관을 이용하니까 요사이는 상수도 연체율은 없습니까? 상수도 요금...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지금도 읍면별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강력하게 징수 반을 해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물세가 제일 안 쌉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원래 조례상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단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수도 구역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상수도를 보급해주도록 그런 조치를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수님이 기재부 가실 때 안덕 상수도가 가장 문제가 사실 취수보 없이 해 놓아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취수보도 문제이고...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이제 성덕 댐이나 이런 데서 유지수가 지속적으로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취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에 농업용 관정을 받아가지고 갈수기에는 그걸 위로 떨어뜨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놔놓고 그래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우

이성우위원

그거 하여튼 성덕 댐 유지수가 내려오면 그거는 조금 해결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유지수가 안 내려오면 또 하천 굴착을 해야 되고 관정을 이용해야 되고 도수로 물도 직접 받아야 되고 그런 형편이고 안덕 상수도 취수원 위치는 극히 나쁜 자리입니다. 나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요사이 박승환 부남면장님이 있을 때 저하고 날이 가물어서 애먹었는데 앞으로 새로 한다하면 성덕 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가축오염은 도시경관과에서 합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여기 소형 가축을 먹이는 사람은 별 말썽이 없습니다. 대형 가축 사육 농가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김왕일 계장님 잘 아시지요. 안덕 덕성에 돼지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문거에 젖소 농가 이거는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주고 환경오염도 무척시킵니다. 돼지 가축 농가는 소문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니까 문거에 있는 젖소 농가도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도로변에 거름을 흘려가지고 오늘 비오면 그 물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퇴비도 내려면 옳게 안 흐르고 이래 내야 되는데 지금 길에 퇴비가 수북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가축 분뇨로 그런 걸 단속을 해주세요. 거기 외딴 집은 말을 안 해 그렇지 그 물이 전부 내려오면 신성, 지소, 고와, 근곡, 노래, 안동까지 다 먹는데 그 밑에 상수원 같으면 야단납니다. 대형 농가들이 그래요. 다른 지역도 퇴비 싣고 가면 국도에 막 흘려요. 거름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분뇨 싣고 갈 때 단속을 해 달라하는 것입니다. 안덕에 젖소 농가 지금도 도로변에 퇴비가 떨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밑에 문거2리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문거2리 사람보다 다른데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리 다녀본 사람은 우리가 차로 지나가도 차 뒤 타이어에 묻어 나오는데 묻으면 다니는 사람 기본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튼 가축 분뇨 단속에 철저를 기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저는 이성우위원님 상수도에 대해서 했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권태준위원

물론 공기는 공중에 떠다니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마시면 되는데 물은 우리가 길러다 먹어야 되고 또 옛날에는 머리로 이고도 먹고 했는데 지금 안덕 같은 경우에 아까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상수도 자원이 모자랍니다. 그지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면소재지가 2개나 있어요. 그 위에 정말 추접습니다.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물을 빼고 어떻게 한다 해도 추접은데 우리가 어느 시던지 어느 군이던지 가면 좌우지간 그 앞에 큰 강을 끼고 전부 물이 다 있어요. 물 없는 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덕 댐이라 하는 댐을 막고 우리가 좋은 물줄기를 하나 가두어 놓았어요. 안덕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실지 어떻게 보면 그 권리는 안덕면이나 현서, 현동 이쪽 주위에 사는 사람들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댐을 막으면서 조그마한 돈을 주고 우리 주민들 달래고 있는데 앞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덕 댐의 물을 가지고 우리 정수장으로 가져 올 계획은 없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그런 내용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이성우위원님 감사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듯이 하천 유지수로 3,000톤씩 방류하도록 그거는 저들하고 협약이 체결 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그거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물을 결국은 수자원에서 다른 데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영천이나 포항 저쪽으로 넘어 갈 것 같아요. 그 밑에 터널 해놓아 가지고 안 그러면 그냥 유지수 흘러 갖고 우리가 길안 한밤보에 거기에서 퍼 나가서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아니면 거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영천이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데 물을 가져 갈 확률이 상당히 있는 데요. 정말 내 주머니에 돈 갖고 내가 못쓰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원리상 처음부터 그런 계약을 안 해 놓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댐을 막을 때 물론 그때는 평범한 안덕 면민으로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저 좋은 물을 가지고 앞으로 못 먹고 다른 사람 줘야 되느냐고 그냥 지금 우리가 청송군에서 또 안덕면에서 이래가지고 했는 건데 그냥 1일 3,000톤 인가 유지수만 흘러 보내도록 그것도 가물 때 물론 물 많을 때는 필요 없습니다만 가물 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군 차원에서 수자원하고 앞으로 협의를 잘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물을 우리 안덕 정수장으로 가져 왔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물론 1, 2년 만에 될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수자원공사나 안 그러면 우리 군민의 힘으로서는 되기가 힘들겠지요. 벌써 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안 되는 걸 외부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 차원에서 또 물론 안덕이나 현동, 현서 면민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물을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서면이고 안덕면에 가물 때 이래보면 거기다 물 조금 내려오는 것 과수원에 퍼버리고 그러면 거의 실지 폐수거든요. 물이 내려오는 게 그걸 우리가 정수를 해서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그런 면을 이거 단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퇴직하시고도 좋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물론 지금 군수님 해봐야 3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다음 군수님은 어떤 분이 오시던지 간에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청송 군민들이 노력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좋고 도지사도 좋고 어떤 장관님도 우리가 아는 분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 아는 분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포착이 되면 우리가 한번 과장님 혼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군민 전체로서 우리 걸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계획 세워주시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부남에는 지금 대전1리 일부까지 되지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주로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2, 3년 거쳐서 그런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읍면에서 하는 거는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비료 구매라든지 그런 수계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관리감독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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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시학

현시학위원장

조금 동네가 시끄러운 거 같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오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이 되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학

현시학위원장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또 하나는 부남 소재지 정비 사업 건인데요. 지금 목욕탕을 철거하게 되어 있지요? 계획상으로...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시학

현시학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는 시설결정은 저희들이 전에 했던 것 해제를 하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이고 면 소재지 권에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에서 했잖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시학

현시학위원장

뒤에 회의록 있는데 왜...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를 하고 일정 부분 도로를 없애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목욕탕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보다 그것을 주택화하는 게 돈이 덜 들것 같고요. 또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능금조합 청송지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여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별로 한번 의논을 해서 그걸 돈 얼마 안 들이면 숙식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건설과장 있는데 한번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통 물 관련해서 용역을 K-water에 거의 다 줬는데 K-water 말고는 다른 용역회사는 없습니까?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 권을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해놓고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청송, 진보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K-water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우리 군이 재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학

현시학위원장

기금을 거기서 댔다 이 말씀이지요?

영상

권영상도시경관과장

예.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기금 말고 군비 부담금을 대서 부담을 하고 30년간 우리가 그 조건으로 관리운영 권을 위탁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2시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1시57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창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준 민원담당입니다. 김영기 지적담당은 현재 해외연수 중으로서 김영진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들었는데 그 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보면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에 35건 접수 및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12건을 접수처리 하셨습니다. 4개월 동안에 23건이나 증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자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반기 전체 처리하신 것보다도 4개월 만에 그 두 배를 처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7월 달 업무보고에 있어서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이나 관공서라든지 공공건물 등에 도로명과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초번호판 부여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초번호판을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전신주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위치를 알려 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긴급 상황에 더군다나 우리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초번호판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홍보를 리장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민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행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도로와 골목길 주변에 이런 도로 명 주소 안내시스템 우리 조금 더 확충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할 게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3명 포상을 했다는데 이 분들이 누군지 밝혀주셔야 기록이 안 남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도 본을 받아가지고 더 잘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명단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예. 환경산림과에 강수정씨하고 또 건설과에 이시환씨 도시경관과에 임현옥씨...

효광

신효광위원

예.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최우수상이 강수정 또 우수가 이시환씨 또 도시경관과에 임현옥씨 장려상 그래 받았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올해 조사를 했지요?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올해 심사를 마쳤습니까?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예. 마쳤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 군 관내에 대충 지가가 내려가지는 안하고 지가가 안 올라갔습니까?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올라갔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얼마쯤 몇 %쯤 올라갔습니까?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이 전국 평균에서 7위정도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상승 율이요?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많이 올라갔네...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14% 정도 올랐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13% 올라가면 토지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토지가격은 필지마다 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위원

아마 공시지가가 13%쯤 올라야 될 겁니다. 이게 현실가격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물론 세금 내는 사람은 좋지만 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공시지가로 해버리니까 돈을 못 내겠더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높여야 되고 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세금 부과에도 공시지가가 낮으면 세금이라든가 사용료 부과에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3% 했지요?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14%...

성우

이성우위원

14%...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14%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국에 7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우

이성우위원

전에 올렸는 거 너무 지가가 낮게 잡히더라고...

창진

정창진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사실상 이게 애매모호한 게 토지 매입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당초부터 우리 청송군이 토지지가가 너무 낮게 잡혀 오더라고 하여튼 14% 올랐다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저도 질문할 거는 없고요. 정말 정창진 과장님! 공무원으로서는 진정으로 최고의 공무원 엘리트 공무원이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간에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군인들은 전역을 안 시켜주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년퇴임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법이 없어서 천생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나가셔 가지고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게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더라도 청송군에 무한한 애정과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도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권태준위원

앞에 계신 분들 좋은 말씀 다 하셨더라고요. 다 하셨는데 또 정창진 과장님께서 먼저 안덕면장님으로 부임하셨고 저하고 큰 인연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생활 모범적으로 마치시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과장님이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무사히 마친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청송군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시30분부터 새마을경제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13시30분

계속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새마을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한구 새마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동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윤호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위헌 체육지원담당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하고 일본에 가 계셔가지고 김태규 담당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심정보과장님! 또 그 밑에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송, 진보는 많이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다소 타 읍면 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안덕, 현서, 현동에 체육시설 뭐뭐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있는 생활체육시설 그러니까 테니스장, 족구장 이 정도는 있고...

권태준위원

족구장은 어디 있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현서에는 올해 추가로 댐 주변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위원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방호정 내려가는데 풋볼 경기장 그것 1개 있어요. 내가 다녀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론 청송 관내에 우리나라 작은 데서도 영호남 이야기 하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도 거의 산남 이야기를 많이 하죠. 좌우지간 군청에서 가장 거리가 멀고 거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운동하러 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래보면 안덕서 안동까지 가는데 40분 영천 40분 의성 30분 현서는 의성까지 20분하면 갑니다. 청송 오면 40분 걸리고 그런데 여기까지 안 오지요. 운동하러 지금까지 우리가 3개면에 족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조그만 단체 하나 행사를 해도 거의 청송이나 진보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제가 안타까운 게 옛날에 신성초등학교나 아니면 현남초등학교 폐교되면서 정말 싼 가격에 교육청에서 팔았거든요. 그런 걸 구입해서 거기에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면 되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 돈으로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그런 부지를 구해가지고 시설을 한다하면 예산이 엄청 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학교시설 상수도고 뭐고 다 돼있고 화장실도 어느 정도 갖춰 있는 상태에서 실지 우리 보완만 조금 더하고 한쪽에 족구장 만들고 이래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든지 어느 면별로 무슨 뭘 하더라도 거기서 행사할 수 있는데 무조건 청송 들어 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주로 소재지 위주로 그런 게 편중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그랬지만 고령화 시대에 군민 모두가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는 그런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겠다고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할 때 소외 지역인 산남지역에 우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군수님 있는데 건의 드리고 해서 그쪽에도 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무슨 행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운동장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래보면 연세 많은 분들은 게이트볼 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젊은 사람 해봐야 기껏 해봐야 테니스장은 면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데 문화 혜택을 또 체육시설 산남 면에 있는 분들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제 밤에도 우리 애가 풋살 경기장에 축구하러 간다하면서 택시타고 가더라고요. 그나마 안덕에 있으니까 덜한데 현서고 현동 같은데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 오겠어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보충 설명 제가 드리면요. 거기에 성덕 댐 지원 사업으로 현서에는 실내체육관 하나 합니다.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댐 밑에 거기에 잔디 축구장...

권태준위원

하는 거 봤어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강이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군에서 관리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관리는 우리 군에서 위탁받아 합니다.

권태준위원

위탁받아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축구장을 시설하는 걸 봤어요. 성덕 댐 밑에 그 질문을 다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 옆에 부지 더 남는 것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축구장 시설을 잘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청송 군민 뿐도 아니고 거기서 대구까지 길 되면 1시간하면 오거든요. 1시간하면 오는데 대구나 영천 이쪽에 사람들도 관광차원에서 와서 공도 차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장담은 못하는데 그렇고 옆에 부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개인 것인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알아보시고 만약에 수자원공사 것이면 헐하게 임대를 낸다든지 뭘 해가지고 족구장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샤워장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행사라도 5, 600명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왕산에 들어가면 매일 주차장이 문제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지만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군에서...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저도 올해 주왕산 교통 소통 때문에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 판단으로 10월 달 넷 째주는 6,000대 정도 왔을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임시주차장 또 4차선 도로변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여러 가지도 해봤습니다만 오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은 다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계장하고 관리사무소에 한번 들어 가 봤어요. 좋은 대안이 없나 싶어서 너희들도 좀 해라 이거 군에만 자꾸 맡겨놓고 왜 너희들은 뒷짐 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따지고 그 때가서 이야기가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군수님 공약도 6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다 그런 공약도 하셨는데 저가 부지를 물색해 보니까 도저히 매입해서 설치하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협의한 결과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정미진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것도 협의하고 이래서 가 봤는데 거기 가니까 나름대로 공원구역에 묶인 지역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협상으로 해서는 매입을 하는 방안은 없고요. 본인들이 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립공원에 위탁을 하면 강제로 매입이라도 이런 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능하면 아직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는 땅 값이 10만원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10만원정도 지금 어디가도 과수원 밭은 다 10만원이상 줘야 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부지 매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도 20억원이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안 그래도 정미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부일2동 쇠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만약에 거기에서 산행 길을 내주면 자기네들도 좋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대전사하고 분쟁이 계속되는 입장료 때문에 우리 군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공원에도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그쪽에 하게 되면 주왕산 있는 쪽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맞는지 그걸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요. 거기는 청송에 유일한 관광지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위원

주왕산은 국립공원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국립공원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꼭이 우리 군비보다도 하다못해 우리 군의원 나와도 여기 주민들이 군의원들을 즉 말하자면 어쩌든지 많이 활용을 많이 하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군수님, 도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 주차장 이게 그러면 도지사 선거 때나 물론 막판에 하면 안 되고 2년 전이나 해가지고 단체적으로 그 분이 오시라하면 여기까지 오겠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군민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면 또 거기다 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까지 모셔가지고 도비를 하던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 있는데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 내던지 국립공원이니까 꼭 군비로만 우리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어쩌든지 받아내는 방안 군세도 얼마 되지 않는데 자꾸 군비로 하려 하면 그것도 부담이 많이 생겨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요. 오래 걸리는데 그런 생각을 왜 안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고 안 되면 앞으로 우리 한번 갑시다. 새마을과에서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도의원하고 또 안 되면 김재원 의원님 모시고 김관용 지사 만나러 가면 됩니다. 거기 우리 군민 전체가 간다는데 김관용 지사님 안 만나 주겠어요. 그래서 도비 받아오도록 해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 김재원 의원님 오시면 거기서 국비 다음에 예산 해 달라 그러고 꼭 우리 돈으로 주머니도 옳지 않은데 자꾸 할 생각하시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준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원하고 협의를 잘해서 다소 국비 확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 자리를 비웠는 우리 강경탁 위원님께서 저 있는데 부탁을 했는 질문 내용입니다.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운동장에 우레탄으로 전면 시공해 완료를 해놓았잖아 그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 그거는 잘 되었는데 이제 남은 문제는 야간 라이트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저께인가 군수배 축구대회 할 때 결승전을 어두워가지고 여기서 못하고 진보가서 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여기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시공과 더불어 내년도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약 7억원정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가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저가 예산을 8억정도 소요 된답니다. 7억에서 8억정도 소요되는 이걸 추가 사업을 하려고 군수님 있는데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안 그래도 주민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최대한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꼭 이걸 군비로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체육진흥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 그걸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디다. LPG 가스통 관계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가스통은 공급자가 가스통을 사가지고 가정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번에 하면서 10만원 씩 받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래요. 가정 있는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걸 우리 군수님하고 의원님들이 전에 받은 걸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래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랬는데 아직 못 돌려받은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얼마 전에 가스업자들 교육이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이미 그전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업자들끼리 모여서 전액 환불해주기로 결정은 이미 자기네들끼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실지로 돌려주고 이런 게 눈에 띄게 미미하게 하고 일부 업체는 돌려주고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래 내년도 사업에 통 문제 해결과 같이 청송농협이나 남청송농협에 같이 군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그 사업을 강력하게 저도 하고 싶어 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라 하는 걸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첩보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은 명분 없는 보조금 집행이다 또 내년에 조합장 선거 있잖습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을 도와주려는 방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게 저도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찾아 봤는데 근거는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명분이 약간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당장에 농협장님들도 보니까 지금은 반대표가 어차피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거가 끝나는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도 그렇고 업자들 있는데 최대한 종용해서 빨리 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하여튼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또 선심성이 되어서도 또 안 되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또 남 있는데 의심받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관련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실지로 거의 해당이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답변도 사실은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하는 게 맞는데 부득불 오늘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밖에 계실 때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을 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나름대로 들었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과라든지...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단순하게 성과를 나타낸다면 돈하고 연관 지어서는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현재 국제 무대나 국내도 대한산악연맹이나 경북산악연맹 이런데 가면 청송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보면 주왕산 관광 왔다가도 얼음골이나 절골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들리는 패키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이 그렇게 패키지 상품으로 묶여져 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거는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이루어 졌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드는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이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은 군비 드는 비용도 꽤 소요는 되지만 그래도 나름 성과는 많다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청송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들은 주민들의 여론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들은 바에는 이거 잘 한다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귀에는 한쪽만 들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덕만 좋은 일했다 또 추운데 공무원들만 고생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세계 속에 청송을 알려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세계에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인지 전 세계에 청송을 알려서 우리가 뭘 팔아먹을 것인지 또 과연 우리 군이 그 정도로 해야 될 만한 여건이 되나 그 다음에 또 세계 속에 한국이라 하면 이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국도비 보조가 담은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월드컵을 4년 동안하면서 국도비 보조 단돈 10원도 못 받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안 쳐다보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이번에 재유치하면서 우리가 도하고 공동협약을 했거든요. 공동협약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은 했고 또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했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이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소 10원이라도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또 아이스 클라이밍 다음 차기 유치대회 때부터는 최소 도비 1억원 정도는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만 이틀 잔치잖아 그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전국대회 빼고 이틀 잔치에 매년 7억3,640만원 평균으로 넣었는 게 그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군비만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 우리 군비만 그래서 36억8,200만원을 썼는데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다시 5개년 유치를 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제는 확정되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 확정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매년 7억5,800만원 그래서 37억9,000만원 든다고 추계를 해놓았네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도 국도비 보조 계획은 전혀 없고 현재까지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때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보면 어차피 순수하게 경기비용만 3억정도 들기 때문에 그중에 30% 이상은 최소한 도비로 받아내고 그 외에 경기 벽 설치라든가 이런 거도 비용이 꽤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노력은 좋은데 지금 전국대회 그러니까 대한산악연맹하고 경북산악연맹하고 연계를 해가 했잖습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럼 확약 받았는 거라도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확약은 받았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확약 받았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확약을 받았다 하니까 그때 돼서 그거는 봐야 될 일이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아쉬운 거 한 가지는 이러한 국제행사를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행사를 유치하면서 의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한 번도 와서 보고를 안 하고 미리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기본 아닙니까? 의회는 다 유치되었으니까 그날 밤에 전화 한 통화씩 해가지고 통보해 버리면 끝나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효광

신효광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제가 이래 할 때는 이 얘기를 안 꺼내려고 수없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을 꺼냈는데 의회가 도장 찍는 기계 밖에 안 되어 버렸잖습니까? 결국은 다 해놓았는데 와서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또다시...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저도 의원 일곱 분 중에 한명입니다. 7분의 1입니다. 7분의 1의 뜻입니다. 본예산에 이거 올라오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 올라올 때 그전에 군민들 설득을 해서 군민들이 의원들을 설득시키든지 안 그러면 군수님이 우리 의원들을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민주주의 가장 근본이 서로 합의를 도출해서 만장일치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저의 뜻은 현재까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통과되려면 그래 해야 안 되겠나 4명 정도는 설득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보고도 하시고 또 자료준비하시고 저는 우리 버스 문제 시내버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청송버스 이용하는 이용객은 거의 다 학생 아니면 노인인데 70%가 노인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녀보니까 버스노선도 불합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있는 데는 버스가고 이용 안하는 데는 빈차 갔다 오고 또 시간도 아침에 나가버리면 오후 4시나 5시에 들어오고 예를 들면 현서 무계, 갈천, 수락으로 가는데 가보면 갈천하고 수락은 아침 8시 반인가 버스 현서로 해서 돌아 나옵니다. 오후에 들어가는 거는 오후 5시인가 4시 반인가 안덕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현서 장보러 갔다가 버스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 못 옵니다. 그러니까 갈 데도 없어서 매일 소주나 마시고 차 기다린다고 안 그러면 안덕 와서 차타고 가고 안덕 와서 차타고 가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안덕 낮에 2시 반인가 무계로 들어갑니다. 무계로 버스 들어가는데 수락, 갈천은 버스가 안 들어가지요. 그래 놓으니 제일 이용하는 게 현서서 장보고 안덕 와가지고 무계 들어가는 버스 탑니다. 타게 되면 2시 반에 가는데 무계는 사실 가보면 인구가 없습니다. 수몰이 되어가지고 거기 2시 반에 들어가 가지고 버스 30분 기다리다 빈차가 나와 가지고 안덕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예입니다. 2시 반 버스로 무계 갔다가 수락, 갈천 갔다가 돌아와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현서 장에 갔던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현서 볼일 보러 갔던 사람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무계 들어와 가지고 무계서 바로 안덕으로 돌아 가버리니까 갈 때 갈천이나 수락이나 가는 사람들 어디 내려놓느냐 하면 무계 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 내려놓고 가버리니까 노인들 거기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하는 걸 아시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특히 여기 부동 오면 신점하고 부일 사람들이 오후 되면 버스가 없습니다. 오후에 볼 일보고 싶어도 못보고 이거도 역시 이전까지 왔다가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돌려가지고 이용하도록 앞으로 버스노선이나 시간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늦고 이런 거는 버스 전체 대수가 적다보니까 한꺼번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시간대에 골고루 못가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게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공약하셨고 해서 내년도 예산 8,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월 달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8개월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되는 데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개선이 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버스시간이 했는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거의 안 맞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현지 시간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주민들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거의 다 노인들 하는데 여기 갈천 노인들 같으면 아침에 버스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어요. 여름 같으면 어디 그늘에 가서 쉰다하지만 겨울에는 장에 못 간다 이거라 면에 볼 일 있어 가서 요즈음 젊은 사람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도 조정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 공약할 때 1,000원 택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거는 추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조례가 이번 의회에 상정 될 겁니다. 조례가 확정되고 하면 내년도 1월 달부터 우선 시범마을 한두 개 마을 정도 먼저하고 3월 달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거도 버스노선이 못 들어가는 데는 이것도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 빨리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하는데 이거 배드민턴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미니 골프하는 거 과장님! 한번 들어 봤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파크 골프 이야기하는...

성우

이성우위원

예. 파크 골프...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저도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군 같으면 어디 칠 장소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파크 골프는 보니까 좁은 장소만 있으면 웬만하게 치면 칠 수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동 시설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양수발전소 부지를 매각한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체육담당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부지에 드는 비용하고 구입하는 비용이 전체 설치비용하고 9억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크 골프장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많고 해서 이번에 역시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내년에 당장에는 설치가 어렵고 우선 필요한대로 어디 잔디구장이나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9억 들여서는 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있으면 좋기야 좋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어디 대체 부지로 송생 우리 사과공원 안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렇다고 거기 훼손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대로 치면 되니까 거기 홀만 묻어가지고 치면 되니까 그런 것도 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호문 과장 있는데 내가 슬쩍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전체를 저거로 쓰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야영장...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캠핑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 전체를 임대를 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할 게 하니라 어차피 전체 큰 무대 앞쪽에 넓은 공간이 잔디로 깔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홀컵만 하나 심으면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그것도 서로 협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아직 그거도 없는데 돈은 많이 들여서는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해가지고 사실 안동 같은 데는 못 치도록 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회원 아닌 사람은 못 치도록 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있기는 인근 시군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영양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유독 청송만 빠졌다 하니까 청송만 지금 없는 데가 청송뿐이기 때문에 군위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하여튼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거의 다 청송읍 사람들이고 또 나이가 거의 60세 이상 되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아시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라도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활성화 되도록 이거도 어차피 생활체육...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생활체육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다른 데 하는데 조금씩 보조를 주는데 이 사람들 보조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도 오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안 그러면 어디 우리 청송양원 같은 데는 안 되겠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양원에 지금 게이트볼 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안쪽에 설치하고 있고 바깥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 당장에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가능 여부를 군수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로 하여튼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성우

이성우위원

예. 많은 돈 들여서는 할 필요 없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불과 2~3,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로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래 한번 해주고 이 사람들은 보니까 게이트볼 칠 나이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젊다고 봐야 돼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게이트볼 가기는 너무 이르고 이래서...

성우

이성우위원

또 골프치기는 그렇고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송읍에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많으니까 그래 신경 써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해외시범마을 조성하는 이거는 코이카에 전부 다 맡겨 버렸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코이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럼 우리 군에서는 참여하는 게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참여를 합니다. 과달루프 마을이 선정되어서 우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지에 출국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5명이 현지에 출국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뭔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금년도내에 새마을단체하고 현지 방문도...

성우

이성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구나...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확실히 뭔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대충 우리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 했던 것하고 비슷한...

성우

이성우위원

환경개선 사업이나 소득증대 사업...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소득증대 사업하고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서로 협의해서 가장 좋은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래주시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군에서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에서 추진이 아주 굉장히 늦어 설계도 늦고 군에서 설계하는 거는 빨리 빨리해서 발주가 되는데 읍면에 하는 거는 이제 전부 설계해서 이제 발주하고 이제 발주해서 얼마 안가면 또 동절기에 공사 중지명령 내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도 빨리 시공을 하도록 그래야 사실 농민들은 전부 농로이고 배수로 이렇기 때문에 농한기에 해야 되지 한 여름에 그때는 할 수도 없고 공사가 보면 겹쳐져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면에 독촉을 해가지고 군에 하는 거는 빨리 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빨리하는데 읍면에 내려가서는 아주 세월없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이거 당초 예산은 원래 2월 달에 전부 다 읍면 직원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합동 작업을 하거든요. 한 달 내에 전부 다 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 달에 농사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다 사업을 착수해서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늦게 추경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심지어 작년도 예산 가지고도 아직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리고 저도 읍면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동네나 그런 지구 같으면 하지 말라고 저가 이야기 하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가 해주고 좋다 소리 듣는 경우도 많은데...

성우

이성우위원

예. 어떤 거는 먼저 해주고도 별로 반갑게 이야기 안하고 몇 번 이야기해야 해주고 예산은 확보 되었는데 그 사람들 몇 번 이야기를 해야 해주고 이래 하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읍면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내년에는 읍면에 독촉을 해가지고 하여튼 나머지는 저가 교통시설 안전 관계는 다음에 감사 때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업무도 많고 지금 이 부서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파악하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짚어 주셨는데 저도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거 저희가 수혜국에서 현재 시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달루피 마을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같이 위탁입니까? 아니면 향후에는 저희가 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향후에 같이 위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위탁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연간 1억5,000씩 해서 5년이면 7억5,000입니다. 그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갔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했다고 해서 그쪽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참여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부분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상하반기 각 45명씩 해서 9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많이 줄었네요. 실질적으로 시행 된 거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이게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국비지원이 줄었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차피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것과 아울러서 제가 그냥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시적이고 이런 수혜적인 일자리에 한정을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 보통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부분에서 동절기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공동 작업이나 또는 분업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한다든지 지역 특화산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예로 들면 화천에 가면 산천어 축제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산천어 축제 때 등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것 아시죠? 산천어 모양에...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연간 어르신들이 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처럼 그런 게 그걸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용돈벌이 정도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같이 모여 있으면 외로움도 해소하고 또 심신이 안정이 되고 건강에 도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쭈어 보겠는데요. 6페이지 보면 버스요금 단일화 이 부분에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에 전국 호완 교통카드를 도입해서 하시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그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추진된 상황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시도 내려 왔습니다. 이게 일부 시군 그러니까 북부지방에 몇 개 시군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인가 그 정도만 빠졌고 나머지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 와서 교통카드를 못 사용하면 전국적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른데서 다하는데 청송만 못 한다 하는 것은 정말 뒤처지는 것이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행락철 주왕산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우리 권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는 새마을경제과 직원뿐만 아니고 주말마다 직원들 동원되어서 다 고생하시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그때 한 가지 느꼈던 게 우리 군청 직원들만 고생하시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태무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든 그 경로에 대해서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주왕산에서 기존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과축제 기간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아시지요? 그때 주차장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욕설을 하고 별별 말 다했습니다. 욕설을 하는데 그치지 않아가지고 당직실이고 어디고 전화해대고 컴플레인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인구를 잡자는 의도이지 거기 상권을 빼앗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뺏기지 않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절대로 한군데 더 해놓으면 오히려 분산이 되어져서 좀 더 합리적이지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어떻게 다 같이 군민인데 주왕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만 살아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마 현장을 가보시면 저는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걸 제안을 하는데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할 경로도 제가 한번 봤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게 어차피 우리 주왕산 3대 문화권 사업하면서 솔누리 느림보 세상에서 탐방로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또 새롭게 길을 닦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주차장 부지만 확보하고 그 시설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 나는 지역특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설득하시고 해서 추진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도 봤을 때 주왕산 같이 올해 한꺼번에 6만명 씩 이렇게 오면 전체 다 소화도 못합니다.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 있는데 이야기하니까 공원구역 계획 관리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당장에 하더라도 몇 년간 소요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주왕산에 대해서 이번에 근무를 하다 저희들도 불만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생시설이 불친절하다 이런 쪽 주차시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만약에 부일2동이나 이런 데도 그걸 설치하면 새로운 건물도 새로운 업주가 생기면 오히려 그런 면에 더 서비스가 낫을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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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탐방로도 그쪽에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시간은 걸리지만 현실성은 있어 보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시간이 당장 1, 2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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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왜냐하면 주왕산에 거기 형성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까지 하시느냐 하면 주차장도 안 해놓고 길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청송으로 놀러오라고 하나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막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싸우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대전사 문제 때문에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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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국립공원 관람료가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대전사에서 과하게 징수를 해서 저희가 불만을 많이 군청이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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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군에서 그리고 또 여담입니다만 대전사가 은해사 말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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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타 지역의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절이라든지 어떤 관내에 있는 큰 절 같은 데서는 지역에 환원도 많이 합디다. 장학금도 내놓고 하던데 사실 제가 이전초등학교나 주변에 물어보니까 장학금 한번 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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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저희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불만이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없는데 저희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군민운동장에 체육시설 설치에서 조명 등 설치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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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 아까 우리 강위원님 대신해서 신부의장님께서 대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군수님 판단이 옳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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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축구 결승전을 못해서 야간에 해가지고 진보로 옮겨가서 했다 그런 몇 가지 경우만 예를 들어가지고 당장 7억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간 이용은 주로 하절기는 사실 8시 돼도 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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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야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동절기 야간 이용을 할 수 있는 종목이나 이용객들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몇 사람의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 재정 상태에 맞추어서 서서히 시행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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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야간에도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이나 이런 운동은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지요.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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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체육경기를 못 한다 뿐이지 나머지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갈 수 있는 부분이면 조금 옮겨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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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판단을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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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에 대한 얘기는 저도 지금 신효광 부의장님의 생각과 저도 동일합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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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소개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 속에 아이스 클라이밍 인구가 전체 몇 %이며 그걸 알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저희 청송을 방문하는 이런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지만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할 부분인데 이거는 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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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얼음골 숙박촌 지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탁을 경북산악연맹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협약만 했습니다. MOU 체결을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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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초기 운영 재정지원을 3에서 5년간 적어도 2억원이상 씩은 연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셨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정말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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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말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대한산악연맹 쪽에다가 줘야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3년 뒤에 5년 뒤에 실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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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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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산악스포츠 부분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지금 군 생활체육협의 회장이신 김세종 회장님이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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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도내에 있는 타 시군에 가셔서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종목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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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 가을에 거의 매일 의원님들 군수님 나갔습니다. 그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행사 때문에 굉장한 행정력 낭비이고 재정 낭비라고 보거든요. 인력 낭비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니스는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나 축구 같으면 필드에서 될 것이고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될 것이고 탁구는 탁구장에서 하면 되고 그지요?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장에서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루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지요? 그래서 개회식이나 폐회식은 군민운동장에서 같이 모여서 성대하게 하고 각종 경기진행은 흩어져서 하고 다시 폐회식을 같이 하고 하면 규모는 좀 더 커지면서 권위가 있어지면서 행정력이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재정력이나 이런 것 집중력을 요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먼저 도민체육대회 씨름하다가 다친 분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김기영씨...

권태준위원

예. 그 사람 있는데 보상해 줬습니까? 아직도 일 못하고 있던 데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씨름협회 차원에서 일단은 위로금조로 100만원 드렸고요. 그리고 군 체육회 차원에서 처음에 100만원을 드리고 부족하다 이래서 늦게 200만원 드리고 해서 총 300만원 지원 했거든요. 그저께 안 그래도 운동장에서 이광호 의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가 관련 법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 부남에 지원해준 예를 들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부남에 그분은 군민체육대회 하다가 다친 부분인데 그분은 소송을 해서 군이 일부 보상을 해주라 해서 950만원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 돈을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저께 부의장님도 그날 같이 계셔서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 체육회 차원에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아직까지 다쳐가지고 일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아직 일을 못하고 그저께도 만났습니다.

권태준위원

실지 그 사람이 돈 받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우리 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생활 유지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빠졌는데 창양에서 인지동 알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기 실지 이래보면 길도 좋지 않고 저쪽에서 강을 따라서 농로 길로 내려와서 동네로 들어가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이쪽 인지동에서 그 밑에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잠수교를 하나 놓아 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강이 좁아야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강이 워낙 넓고 잠수교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대충...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가 알기로는 일반 큰 하천변에는 원칙적으로 잠수교 설치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해 제공의 원인이 되거든요. 설치는 잠수교는 원칙적으로 요즈음은 돈이 없고 필요하니까 소교량 이런 데는 크게 수해가 안 나는 지구 같으면 설치는 하는데 아마 건설과에서도 잠수교 설치는 불가능 할 겁니다.

권태준위원

고와 같은 데는 놓아 놨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래요.

권태준위원

예. 그렇고 급한 데로 돌다리라도 놓아 달래요. 그거는 안 되겠나 했어요. 징검다리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위원

청송읍에도 이쪽에 올라가면 놓아 놨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런 식으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돌 몇 차 사가지고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이래 조금 정비하고 띄엄띄엄 몇 개 놔 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거라도 해주십시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설치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면 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봤을 때 징검다리는 되지 싶어요. 돌다리는 되지 싶은데 잠수교는 제가 생각해도 거리도 말고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위험성도 배제 안 할 수가 없고 안 그러면 그냥 바닥으로 시멘트를 해서 차만 지나가도록 물은 위로 지나가고 이런 거는 몰라도 잠수교는 제가 봤을 때 사과묘목이고 뭐고 걸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거는 되겠나 그냥 이야기만 하고 치웠습니다만 징검다리는 한번 검토해가지고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거는 생각해주세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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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아까 전에 가스 부분은 농협에 하는 것은 저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하는 업주들하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 봤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가스통 값 빨리 안 내주고 이렇게 잘못 된 부분은 있지만 구제 방법이나 또 어쨌든 그거 내주면 다 해결되는 거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는 농협하고 하는 것은 농협 사업하고도 잘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서 노귀재 쪽에서 내려오는데 목욕탕 쪽으로 우회하는 손님이 있으면 거기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지금 당장에 시행하고 이러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노선 전면 개편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아니 그거는 기사가 혹시 목욕탕 가실 분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그쪽으로 갔다가 가면 되는데 그것도 그래 어렵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기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게 노선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가는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군수배라고 붙었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군수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군수배가 많기는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많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여섯 가지 일곱 가지쯤 되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일곱 가지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배드민턴도 올해 없었던 것도 군수배 붙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군수배 붙일 거란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군수배 붙은 종목 생활체육 그것을 하루나 이틀정도에 같이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는 다음 부분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제가 최근 5년간 산악스포츠 메카 육성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보조금 집행 결산 보고서를 같이 첨부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져서 저희가 그 부분이나 보조금 결산 내역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가 보면 세부예산 지출 말고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총 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주최할 단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업이고 그리고 결산한 사업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출한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2010년도 것만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거 5년 동안 다 파악을 했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주왕산 전국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억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거 하면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여러 가지하면서 7억여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밑에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3,552만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군수배 태행산 산악자전거 대회는 7,226만원 그리고 썸머 드라이 툴링은 3,165만원 그리고 앤드류 챔피언 쉽은 2,681만원 그리고 마라톤 대회는 7,598만원 그리고 낙동정맥 등반대회는 여기는 단순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47페이지 보면 보조금이 2,000만원으로 나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세부내역에 보면&n bsp;51페이지 보면 2010년 10월 29일 보조금이 1,000만원 나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1,133만원 잡으면 약 1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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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2011년도 보면 약 11억4,0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약 10억 그리고 2013년도에 10억5,100만원 그리고 2014년도는 여기도 보니까 누락인 것 같습니다.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때 운영비 3,000만원을 경북산악연맹에 주셨고요. 3억을 그리고 설치비 1억2,000 해가지고 4억2,000인데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페이지 69페이지에 경기벽 설치 민간위탁 사업비 1억2,000만원 교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도 아마 교부가 되었을 겁니다. 설치 안하고 경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8억7,000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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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이걸 살펴보니까요.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한번 볼게요. 패러글라이딩 대회 같으면 전국에 시장 군수배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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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정확하게...

미진

정미진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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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만 해도 여러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제1회 국토부장관배가 바로 경기도 남양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큼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시장 군수배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별로 공신력이 없는 거 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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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몇 해 동안 저희 집이 바로 용전천에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려 다 보게 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 앞서도 지적하셨지만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과 그리고 주관은 경상북도산악연맹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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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막말로 솔직히 말해서 대한산악연맹하고 경북산악연맹은 청송군 때문에 삽니다. 밖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군민들이 경북산악연맹하고 이런 데서는 청송에 뭐한다 하면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너무 너무 쉽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북산악연맹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연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독한 말로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대로 옮길 게요. 경북연맹산악연맹 회장님이 강석호 의원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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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퍼다 주다시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거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여기 드라이 툴링 대회도 산악연맹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또 생활체육에 저희가 산악마라톤 범주에 테니스 대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저희가 사과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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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산악스포츠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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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기 되어 있어서 산악스포츠 메카 육성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빼가지고 달리 생활체육으로 돌리던지 해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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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송군을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한다하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가진 게 자연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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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충분히 납득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이제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 이거 강경탁 위원님한테 말씀들은 것인데 우리 모터사이클 대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대구일보입니까? 그쪽하고 같이 하면서는 100% 군비가 지원이 되어 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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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건 데도 모터사이클은 사실 볼만은 해요. 청송에 하는 거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이걸 없애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갑자기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가 커졌고 그만큼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효과가 있고 참여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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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산악 스포츠 메카 육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조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키울 것은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감사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월드컵 평가보고서 한번 다 읽어 보셨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평가보고서 읽어 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이거 한 글자도 안 빠지고 다 읽어 봤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거 평가보고서 읽어보시고 난 뒤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평가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객관적인 부분은 객관적이지만 솔직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느꼈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차량 1대에 45명씩 꼭 채워서 안 옵니다. 그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도 2년 동안 거기에 이틀씩 계속 가 있었는데요. 정말 매번 보는 우리 군청직원들 겨울에 동동 구르면서 고생하는 군청직원들 그리고 부동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많이 부풀러진 보고서이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물론 이 분들도 고생을 하셔서 보고서를 냈겠지만 이거 가지고 성과를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또 5년을 재 유치한다는 거 이거 조금 판단 미스 아니었나 저는 생각되거든요.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때린 자리에 또 때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이제 4년을 했고 이번에 2015년 1월에 하게 되면 1차 5년은 끝나게 되는데 그랬으면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유치를 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 올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정말 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야 저희가 나가서도 군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요. 저희는 물론 제 생각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쨌거나 대변인이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가서 참 할 말없습니다. 그럼 너희 뭐 했냐하는 소리도 듣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용역 주실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1,900정도 된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900 주셨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재유치 때문에 지난번에 소치올림픽 때 우리 군수님 비롯해서 군청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대한산악연맹에 이인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참석하셨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하세요. 저보고 물어봐 달라고 알아보라고 모르고 부풀려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정확하게 알면 저희가 그거는 아니라 하드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청송군에서 가는 경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산악연맹에서 이인정 회장님이나 이 분들이 가시는 경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그때 당시에는 저가 실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안 계셔서 잘 모르지요? 대한산악연맹 자체 경비입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대한산악연맹에서 자체 경비로 갔을 것이고 우리 군에는 군에 경비 썼을 것으로...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갔을 것이고 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 걸 얘기해 줘야 군민들은 그런 거 말이 많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도 크게 봐가지고 부풀릴 수가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대한산악연맹은 원래 여기서 집행할 명분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자체경비 했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자체경비 확실하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까지 가는 왕복 항공료라든지 체류비라든지 결국은 관광목적 아니냐 이런 말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르면 모르지만 요즈음 SNS가 워낙 발달하고 우리 군수님도 SNS 활용 잘하시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날그날 당일 바로바로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물론 좋은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군민들은 나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시고 하실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외에 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부탁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진보 전통시장 점포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당초 설계에는 점포분양 계획은 원래 빠져 있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글쎄요. 설계에는 점포분양 계획까지 넣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짓고 임대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완벽하게 그대로 이행을 안 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시장 상인회 회장도 바뀌고 이래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제가 사실 진보 안 살아서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군에서 점포 분양할 때 기준을 제시 했는지를 정확한 기준을 점포분양은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점포를 분양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물어 봐달라고 하셨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제시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 보면 자료도 있습니다만 1순위는 구 진보시장 장옥 점유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군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시장 노점에서 매 정기시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상인회장의 추전을 받은 자가 3순위이고 4순위는 진보 전통시장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 중에 상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5순위는 기타 진보 전통시장 입주를 희망하는 자 이렇게 순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거는 제가 추후에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나 그러는 게 3순위와 4순위에 보면 진보시장 상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왜 이 분양권을 갖다가 상인회장에게 위임했는가 그 위임한 근거가 뭐냐라고 많이 따졌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근거를 한다기 보다는 상인회장이 그래도 명색이 회장이니까 대표이고 하니까 그쪽에 위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아마 이 부분에서...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일단은 처음에 임대절차 신청하는데 거기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만 상인회장 외에 회원 3명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상인회에 접수해서 일단은 임원들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면사무소에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회원 3인의 확인을 받고 그 다음 임원진 추천협의해서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외부에서 말이 나올 때는 회장한테 그걸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잘 해놓고 욕 얻어먹는 거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잖아 그지요? 결국은...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하면 이게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 안에 입주해야 될 대상품목이 아닌 게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대표적인 걸로 네일 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부부가 같이 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옆에 분식점인가 전인가 하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남편이 하고 또 이거는 부인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부간에 또 분양혜택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진보에서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만약에 새마을경제과장 처음부터 했더라면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오픈해서 이걸 추진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문제점 중에 보면 한 가족이 본인은 당연히 받았겠지만 부모나 아들 또 며느리 명의로 이래 받은 사람이 4동 정도 됩니다. 4동쯤 되고 또 현재까지 영업을 안 하면서 빈 점포로 두고 있는 게 2동 정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 또 분양받은 후에 본인이 사용 안 하고 다른 집에 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도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며칠 전에 11월 14일입니다. 진보면하고 상인회장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인 있는데 분양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빈 점포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진보면에 확인해서 임대계약 후에 재 분양하라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간에 전매 행위도 확인해서 같은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부탁받은 부분인데 그 정도 조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성우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저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주차단속 실적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소소하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니다 보면 우리 경찰서하고 합의해가 다 안 합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경찰서와 현지 같이 확인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또 많이 집중된 데도 있고 또 안 된 데는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일반국도나 지방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지금 사고 나는 게 경운기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는 게 거의 군도나 안 그러면 농어촌 도로에 많이 나기 때문에...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 도로 부분에는 지금 안전시설물이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 달라하는 거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 다음에 군도 같은데 가면 갈매기 표시가 촘촘해요. 5m 안돼요. 5m 안되고 촘촘히 있고 그런 거는 낭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성우

이성우위원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실제로 안 했지만 그런 거는 갈매기 표시 하나 해놓고 그것도 10만원이상 가는데 너무 촘촘히 되어 있고 대충 농어촌 도로나 군도에 보면 차선이 없어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차선이 낡아가지고 차선이 없기 때문에 요사이 자기 운전하는 사람은 트럭은 트럭대로 나름대로 속력내고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속력내기 때문에 차선 구분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차선 도색에 신경을 써 달라하는 그런 부탁이고 작년에 세군데 했네요. 세군데 해가지고는 안 되고 군도하고 다른 것 보니 사실 차선 규제봉하는 이거는 해놓으면 한 달도 안 돼 다 부셔져 버리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게 오히려 교통장애물이 돼요. 그걸 피한다고 하다보면 사고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설치할 때는 다 설치해야 되지요. 하지만 너무 남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 청송서 나가다보면 부남 옥동에 가면 부남으로 들어가고 또 대구 쪽으로 나가는데 보면 이번 사과축제 때도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밤에 나가는데 거기 가보면 부남 가는 거는 구분할 수 있는데 대구 쪽으로 나가는 거 차선 가다보면 하우스 지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안전시설을 확실히 밤 되면 낮에는 괜찮은데 가다보면 모르는 사람은 바로 부남으로 들어가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런 수가 많아요. 거기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전번에 경찰서도 저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하고 또 국토관리청에도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런 지구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니까 축제 때 큰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 나가지고 렉카 차가 몇 대 오고 당겨내고 이래 했는데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사람들이 부남 사람도 역시 밤으로 갈 때 상당히 위험한 곳이 이 길이다 나중에 경찰서하고 정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시설물이라도 이제 그 지역에 차선 규제봉이 100m 앞서가지고 그래 했으면 그 길을 따라 가버리면 괜찮은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다가 부남 들어가는 거는 이쪽으로 붙이면 그대로 되는데 대구로 나가는 거는 부남 쪽으로 핸들이 그쪽으로 꺾이는 수가 많다 하니까 자기는 직선인지 알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거기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가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교통시설물을 저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도 신경을 써 달라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대충하는 거 보면 지금 했는 거는 어디 했습니까? 이거 국도에 했습니까? 지방도에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하는 부분은 주로 소재지 위주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국도나 지방도,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요.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은 소재지 내만 위주로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소재지 내에 한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말하면 도시구역이나 그런 지역이지요.

성우

이성우위원

그럼 옥동하는 그거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옥동도 원칙은 그런데 그게 많은 돈이 안 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규제봉하고 이런 거는 많은 돈이 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성우

이성우위원

아니 규제봉을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확실한 진단해가지고...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건설과에서 하던지 어디서 하던지 안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던지 저희들 설치하던지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접촉사고라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단속하면 좋은 단속 걸리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단속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하는데 작년보다는 우리가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래...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단속이 적었습니다. 숫자가 적은데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개선이 안 되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단속을 하던지 지도를 하던지 청송 소재지에는 조금 심하게 해야 돼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특히 농협 앞이라든가 시장삼거리 쪽에는 차가 교행을 못할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도로라 하는 것은 응급할 때 우리 쓰려고 저 밑에 청송유지 강변 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가보면 도로인데 양쪽에 차를 세워서 큰 차는 못 지나가요. 소방도로에 차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차선만 세우면 좋은데 양쪽에 다 세워 놓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방도로에 보면 거기는 원래 차를 세울 곳도 아닌데 차를 세워가지고 대형차가 가면 가던 사람도 놀라가지고 그런 거는 단속을 해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3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 단속차량이 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차량 있으면 물론 청송도 해야 되지만 사실 시간되면 읍면 소재지도 한 번씩 계도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읍면에서 제일 무질서하게 세우는 현동 원래 도로도 좁은데 무질서가 돼버리면 큰 차는 못 다닙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못 다니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지나가는 차가 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내가 단속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계도를...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계도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읍면에 장날 정도라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76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사용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청송시장은 보니까 점포수가 39개이고 진보시장은 13개가 많은 52개입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시장 사용료 징수액을 보면 오히려 진보시장이 청송시장의 ½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혹시 청송시장에는 외부에서 온 상인들이 있어서 징수액이 많은 겁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이유는 청송시장이 액수로는 더 많은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다 내주고 진보는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서 공공요금하고 시장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그 사람 인부임 주고 분양했는 수입이 적습니다. 실지는 진보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의원들이 나가면 콘크리트 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제가 보니까 예산 확보에 미흡한 것 같아서 보통 보면 과에도 올라오고 면에서도 올라오고 의원님들도 부탁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몇 % 정도 해결이 됩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몇 %라고 이래 %는 안 내어 봤지만 지금 올라오는 유형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유형 또 읍면은 물론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유형입니다만 또 군의원님들이 부탁하는 유형 또 군수님이 직접 하는 거 주민이 직접 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 2015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읍면 면 소관 외에는 반영을 거의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부분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물론 빈차 다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료에 그래도 버스 운영해가지고 얼마 정도 돈 들어 왔다는 정도는 명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적자가 1억...

시학

현시학위원장

적자 나는 거는 아는데 위에도 일부 지원함으로서 해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일부 지원이 아니고 전체 지원 같아서 이 정도 같으면 청송군에 버스 몇 대입니까? 18대입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18대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18대 나누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정도 돌아가는지 물론 적자나는 거는 아는데 보조금이 많다는 것보다는 가령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농정과 유통계에서 홍보하라고 청송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버스에 96만원 줍니까? 매년 주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농정과에서 줄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유가보조금 또 주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 다 합치면 버스 1대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글쎄 버스 1대 그래는 계산 안 해 봤는데 전체 지원하는 게 약 20억 남짓 되니까 18대니까 1억 이상은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물론 탈 사람도 적고 그렇지만 보조금 보다는 청송버스에 대한 감사는 합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감사는 안합니다. 감사는 안하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다른데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우리가 예산도 요구를 했거든요. 2,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기사님들 의견을 나중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쪽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디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를 어느 근거 없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거의 다 주잖아요. 버스 구입하는 거도 돈 주고 그냥 사장은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줘도 매년 적자는 당기 순손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친구들 얘기지요. 감사도 안 해보고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어차피 이쪽에도 회계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하여튼...

시학

현시학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꼭 재정지원을 하셨으면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는 자료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인데 지금 폐교 되었는 대전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요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하나는 가다보면 첫 번째 요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철이 있는데 거기 고두종 전의원님 육묘장 바로 옆에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거는 주민들이 철거 해달라는 부탁은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주민들 철거 해달라는 부탁은 안 받아 봤고 일부 약간 깨진 것 보수 해달라고 지난번에 요구는 들어 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그게 원래 학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학교가 폐교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재지에서 올라가는 첫 번째는 놔두고 두 번째 것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봐서는 어차피 소재지 입구이고 하니까 철거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낫지 싶어서 아직까지 놔뒀는데 그게 만약에 철거해야 될 그런 사정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철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원래 부지가 롤러스케이트장 이었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거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롤러스케이트장 만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정확하게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굳이 거기에 얼마 안 되었는데 그걸 뜯고 거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설치해가 놔두면 좋은데 요즈음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고 하여튼 새로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면 어차피 부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장소를 그래서 택한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가령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만들어 달라 그러면 또 해야 되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요즈음은 인라인 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보기에 그거는 예산 낭비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과거 그때는 한창 붐이 있어서 많이 탔는데 지금은 거의 안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정미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저도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저희들이 선거 때 이런 구호를 했었습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월드컵 재유치를 해놓았는데 의원님들이 태클 건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득과 실이 있는 줄 압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실제 이걸 하면 영덕 사람들이 만세 그러거든요. 청송에 축제하면 영덕 사람들이 만세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정위원님 들고 계시는 용역결과 설문조사 하셨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군민들 몇 %정도 됩니까? 설문조사에 군민들이...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군민들이 얼마 참여했는지 그런 거는 명기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추계가 되더라고요.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설문조사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월드컵 경기하는 동안에 주변 행사장을 다니면서 받았는 거거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의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에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설문조사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앞에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도 소요예산 예산계에 얼마 정도 올립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올해도 예년하고 똑같습니다만 단지 그 중에 더 추가되는 부분은 유치에 대한 유치비 3억 그게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9억이겠네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9억이고 그럼 노스 페이스에서는 얼마 후원합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노스 페이스는 얼마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50대 50 아니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노스 페이스는 거의 다 물품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액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50대 50 아니었나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월드컵 개최하는 거는 좋은데 의원님들 의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이 군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저가 이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뭣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번에는 유치하는 목적이 어차피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이스 클라이밍이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면 어차피 청송에서 개최하리라고 보거든요. 개최되면 암만해도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우리 청송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명분 없이 추진이야 하겠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볼까요? 군민들 이 사업이 필요하냐고 제가 듣는 것은 제 주변에 어느 타 면에라도 가보면 아이스 클라이밍 경기장에 오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10명중에 1명도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왜 하느냐 하는 사람이 역시 1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9명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큰 예산을 들여서 국제대회를 하면 물론 좋은 점은 청송 같은 작은 동네를 홍보하는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군민들이 너무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거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군민들한테 물론 홍보하고 버스에도 붙이고 다니고 다 하는데 그런 홍보 말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홍보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 숙박촌 지구 계속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초기운영 재정지원 그러는 것은 실제로 군에서 초기운영을 1, 2년 동안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직접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군에서 직접 하는 거는 특별히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산악연맹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산악연맹에 맡기게 된 동기가 보면 산악연맹 이하에 여러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구조훈련이라든가 이래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이나 또 회의, 워크 숍 이런 걸 하면 굉장히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 산악인들이 하면 굉장히 유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이고 그저께도 보니까 저가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때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등산 인구가 1,800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들도 앞으로 등산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개설하면 그분들도 와서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장님! 만약 예산을 가령 내년에 2억 올렸다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어차피 우리가 해보자고 지금 설치는 다 했잖습니까? 했는데 그거를 지원 안하고 그냥 경북산악연맹에 줘서 일단 운영을 하라 이러면 경북연맹에서도 안 할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또 해야지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군에서는 할 그런 여력이 어렵다고 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초기운영을 염두에 두지만 아직도 뒤에 돈이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5억씩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딱 2억만 주고 너희 시설물부터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 역시 안합니다.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 분들도 어차피 초기 그 정도는 요구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3억이나 이 정도는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3억4,500만원인가 이렇게 요구를 하던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을 설치한 만큼 일단은 지원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지원을 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요. 하다가 유지보수하고 5억 듭니다. 이러고 그러겠지요. 방법은 뻔한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시설하는데 단장에 유지보수하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볼링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볼링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잖습니까? 우리가 도민체전 나가서도 항상 상위권에 있고 이번에 그저께 도지사배 했을 때는 단체전 개인전 다 1등을 했더라고요. 우승을 했던데 그분들도 보면 지금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나가서 별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있는 업자가 운영이 안 되고 시설을 개수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지금 사실상 볼링장 운영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협회에서도 요구가 임대비 3억정도하고 자기네들 시설 개수하는데 3억정도 이 정도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런 게 새로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최소 25억에서 30억정도 소요 되거든요. 영양군도 보니까 25억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들어야 되고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는 동호회원 수가 적습니다. 그 시설이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만약에 협회에 위탁을 주면 최소 100명 이상은 모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6억정도 반영해서 일단 시설 개수하고 하는 운영 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6억 가지고 어림도 없을 건데...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1라인 보통 새로 하는데 1억정도 들면...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1억 든다는 거는 신규라인 새로 새 기계를 넣었을 때 이야기이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검증해서 중고기계를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 10레인 정도 수리하는데 전체 3억이면 설치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학

현시학위원장

한게임 치는데 주인이 뒤에 핀 세우러 세 번 들어가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새마을경제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처음에 기계 넣을 때도 새 제품을 넣은 게 아니고 중고제품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저가 알기로도 설치한 지가 거의 만 20년은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 오래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중고기계라도 쓸 만한 기계를 넣으면 그 정도 기계이면 충분히 사람이 인력으로 안 해도 다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