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4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및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최영자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유장근위원장
예,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고할 때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아니, 국장님 말씀에 경청을 하시는지 계속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품도 하시고 팔짱도 끼고 계시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행정사무 국장으로 첫날입니다. 좀 긴장하십시다. 그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할 부서장 호명을 하시고 호명되시는 부서장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누구누구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경제진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지난 21일 금요일, 양심에 따라 성심껏,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셨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선서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질의에 앞서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은 민간경상보존사업으로 옥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등 구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사업 희망자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또 사업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구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추진방향과 추진절차, 시공자 선정방법, 보조금 정산방법, 사후관리 방법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우리 도심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옥상텃밭 조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구민정서 함양 및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그리고 우리 구에서 2012년도 최초로, 이게 2013년이네요. 2013년12월12일에 제정된 「남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최초로 시작되었고 그때 시범적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7,000만원, 그리고 올해 2014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44개소가 선정되어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되었지요. 김동환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우리 위원님께 제가 좀 논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21일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감을 높이기 위하여 다 함께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그 서류를 담당부서에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라 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법 규정까지 들고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증인신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차라리 그것이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은 우리 수요자에게 80%의 보조금과 20%의 자비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이게 공짜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기본방향과는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것에 정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공짜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돈을 들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서도 처음 계약할 때도 마지막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도 자비부담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패와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원가계산을 부풀린 견적으로 반증될 소지도 있고 사업의 원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업자 잇속만 차려주고 결국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다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우리가 증인채택의 건은 좀 더 신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증인채택 여부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가 됐고 계속해서 김동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거기 앉아서 이야기해주세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장근위원장
구정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위원의 요구에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법에 따라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확대해석은 못해 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열되어 있는 그 사항대로 저희들 뭐, 핸드폰번호는 요즘 하도 수시로 공문도 내려오고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는…
유장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체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그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법을 적용을 해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신 우리 담당 주무관님 좀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아니…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장근위원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해서 줄 수가 없는 겁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향후 이 건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유장근위원장
그게 의논사항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선을 해서…
유장근위원장
그…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에. 결론은 아니겠지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우리 주민, 우리 돈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 보조금 나갑니다. 공무원만 A/S도 할 수 있고 나무가, 고추가 잘 자라느냐 연락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의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돈 갖고 텃밭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할 수 없죠. 방울토마토 잘 자라든지. 우리 주민의, 우리 세금이 70%, 80% 지원이 됐으니 연락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데 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상식적으로 돈이 지급이 나갔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일단 이건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향후…
유장근위원장
차후에 한번 봅시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거쳐서 향후에는 동의서를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게 기획실과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으로도 누가 봐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돈이 안 나갔으면 관계없어요. 개인신상정보는 당연히 보호돼야 되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우리 그 의회에서 행감 중에 자료요구를 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금 우리가 줄 수 없는 게 주민등록번호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개인정보법에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줄 수가 없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나머지 건은 제출할 수 있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주소는 그때…
상일
송상일위원
주소와 이름과 그다음에 우리가 준공계획 이런 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 성명, 이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줄 수가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는 전화번호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습니다. 이 정도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도 있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2조에 보면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향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계를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상일
송상일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정회시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빠르게 알아가지고 오후 개의시간까지 답변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송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뭐 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담당주무관님께서는 그거, 존중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료, 저희들로서는 안 주려는 것밖에는 안 비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더 쌓여가는 겁니다. 자, 이 건은 그만하고요, 자, 사업추진현황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업추진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추진현황을 보니 3, 4월에 시공업체가 선정하도록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까? 시공업체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그 시공자격면허 기준이 있습니다. 이 면허 기준에 적합한 그런 업체를 시로부터 한 9개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전문업체에 대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업체 9곳을 추천을 받았습니까? 어디에 추천을 받았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부산시로부터요.
유장근위원장
시로부터 9개 추천을 받아…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유장근위원장
거기에, 여기에 적합한 전문업체를…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텃밭조성, 그와 관련한 그 전문면허자격을 가진 등록업체 아홉 업체를 받아서 그 중에서 계약자하고 선정,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사업홍보가 하게 되어 있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자 신청, 그 말씀하신 거죠, 추천받아서?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사업자 신청을 받고 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자 선정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신청은 부산시에 받아서 접수는 아홉 군데 받았습니까? 아홉 군데 받았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등록면허 업체가 아홉 군데 있다는 것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유장근위원장
받았고, 몇 군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접수를 받았습니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는 세 군데 업체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세 군데였습니까, 예? 세 군데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래서 세 번째 사항인 사업자 선정이 세 군데로 되었네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때 그 세 군데의, 9개 중에 세 군데의 선정 기준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9개도 다 자격 있는 업체 아닙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근데 왜 세 군데가 그렇게 되었는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3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유장근위원장
잘했다는 이야기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여섯 군데는 참석을 안 하고 세 군데만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음,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수요자를 불러가지고 그 텃밭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수요자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3개 업체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제가 알기로는 에코마루, 그다음에 그린조경, 텃밭주식회사, 이 3개 업체가 맞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에코마루하고 텃밭주식하고 그린조경, 세 군데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한 업체가 어딥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에코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에코마루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이 에코마루는 부산시 도시농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부산시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국회사무처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전문가시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도 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것이 청렴도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저는 물론 사업도 전문성이 있으니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렴도에서는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유장근위원장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다고 이런 업체에 자격을 다 준다는 데 대해서 제가 반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상황을 잘 몰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모든 업체에서 다 가급적이면 참석할 수 있도록…
유장근위원장
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사업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아이러니하게 똑같이 그 위원회를 탈퇴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2012년도에도 1,000만원에 시범적으로 한 곳에 1,000만원, 사업이 집행이 되었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첫 해입니다, 2012년도가. 그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두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 2013년도부터 부산시내 전체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만약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이 부산 전체에서도 주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 업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만약 주민 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여 사안에 따라서 검찰에 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공업체에서 조성사업 신청서을 작성할 때 애초 착공예정일은 4월로 되어 있고 계획은 4월에서 5월로 완공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5월에서 6월20일까지로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서면으로 오후에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유장근위원장
자, 이렇게 하십시다. 과장님이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 전문, 우리 주무관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걸 우리가 오후에 받기보다도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우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개시
감사 진행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주무관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확한 증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1일 부산광역시 남구 경제진흥과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 (경제진흥과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 손들고 선서)
유장근위원장
우리 주무관님은 우리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 이쪽으로 전문직이시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입니다. 저는 도시농업을 관리하고, 직렬이 농업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여하튼 우리 도시농업,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여러 가지 수고도 많으시고 아무튼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같이 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과장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아까 질의했던 사안에 보충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자선정 있지요? 다 들으셨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유장근위원장
이 사업자 선정에서 오후에 추가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지요. 왜 아홉 곳에서 세 군데로 선정이 되었는지.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산업담당 김갑재입니다. 그 위원장님의 9개에서 3개로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은 개인과 업체 간의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유장근위원장
조금 마이크를 앞으로 대서…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9개에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개인과 업자 간의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개인과 업자 간에 계약을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된 업체를 사업 안내를 하기 위해서 4월20일 정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업체가 에코마루, 텃밭주식회사, 그린조경 3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 3개 업체를 상대로, 개인사업자한테 안내를 하니 각자 개인과 업체 간의 설계도서와 문제점이 없어 다 계약이 체결되어서 우리 사업 시공신청이 관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사업설명회할 때 그때 그 신청인들이 한 몇 분 오셨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신청인은 제 기억으로는 한…
유장근위원장
잠깐만. 증인선서를 하셨지만, 뭐 지나간 기억이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근사치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제 기억으로는 한 25명 정도에서 한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어디서 하셨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용호1동에서 한 기억으로…
유장근위원장
용호1동 어디입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동사무소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용호1동 주민자치센터에서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유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전에 이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올 4월, 5월에 모든 것이 조성사업이 완결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6월20일까지 좀 뒤로 늦춰졌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 그 농작물 식재시 기가 4월달인데 사업추진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대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일정이 좀 늦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아, 그렇게 단순한 이유입니까? 포기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포기자가 지금 용호어린이집도 이번에 추가선발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추가선발 되었네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제가 묻는 말은 용호어린이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포기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포기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20명이나 25분이 신청자가 그때 사업설명에 오셨다 아닙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오셔가지고 어떻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실제 포기자는 한 4명 정도 포기가 되어서 대체를 했습니다. 4명 정도 포기자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에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은 개인 별로 그 경제과에 방문해서 안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정리를 해 보면 용호 우리 주민1동 자치센터에서 사업자가 선정된 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 텃밭사업을 하겠다, 신청자 모셔놓고,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계약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면 다 설명하는 것하고 계약하고는 또 다르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서 계약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계약을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는 아니고요, 사업안내 차원에서 이 에코마루, 예를 들면 에코마루에 대해서 이런 검증된 업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안내하면 그 업체가 개인사업자한테 호 방문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 설계도서하고 신청을 합니다.
유장근위원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자가 왜 포기를 했는지 그건 좀 그 분들을 만나서 좀 듣고 싶은데, 일단 포기자는 4명이었네요,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4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 포기자 명단 달라 하면 뭐 또 뭐 신상에 관한 정보고… 그 4명에 관한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오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제출받아야 될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일단 오후에 전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옥상텃밭을 만드는데, 44개소가 되었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44개소입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업자와 신청자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이 계약했을 때 그 업자하고 개인하고 집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 업체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것은 업자가 개인 사업자의 집에 호 방문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아, 가가호호 방문해서?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방문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거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유장근위원장
작성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뭐 자기들끼리 해서 공사해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구에서는 구에 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와 업체 간에 계약이 완료된 후 서로가 개인사업자가 자기 옥상에 내가 생각하는 구상계획을 업자가 배치도를 그려서요, 그것에 대해서 절충안이 합의가 되면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그 경제진흥과에 설계도서 심의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옥상에 도시텃밭을 신청하니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을 견적서에 하자가 없다 싶으면 설계도서 승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행공문을 보냅니다.
유장근위원장
사업을 승인하도록 이 업체에게,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제 업체하고 우리 시공업체하고 구청에서 만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렇죠, 구청의 담당자분하고 만납니다, 예.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업체는 현장 가서 대상자에게 영업행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옥상텃밭 구조와 설계도면을 그려서 우리 진흥과에 승인요청을 받으러 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3자가 만나는 건 없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3자가 만나는 건 없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없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저는 뭐 사실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는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사업안내 설명만 하지요. 그 외에는 준공 때…
유장근위원장
설명은 사업설명회할 때 그때 주민센터에서 만난 적은 있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때 하고 그때 참여자가 참여 못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인…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그때 만났고, 우리 청에서는, 구에서는 시공자가 설계도 가져오는 것을 승인 요청했을 뿐이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 수요자와 구청과 사업자가 세 분이서 만난 적은 없네요, 그렇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세 분이서 만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알고 있지요? 정확한 이야기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용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준공하러 갔을 때 공사하는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일하는 분들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렇지요, 예, 그런 건 괜찮은데 계약 당시는 업체와, 시공업체와 신청자와 우리 구에서는 만난 적은 전혀 없지요,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2014년도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14페이지에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 있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사업을 할 때, 덮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업추진의 방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핵심은 내가 공짜라는 개념과 내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개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공을 들인 것, 돈을 들인 것하고 공짜라는 개념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추진계획의 14페이지에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절대 3자가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사업의 시작은 3자합의부터, 3자가 만나서 거기에 3자 만나서, 핵심포인트는 뭔가 하면 자비부담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확인하는 것이 기본핵심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 부분은 모든 사업자는 선행에, 우리가 당초에 사업신청자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도시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부담 20%를 사전입금이 안 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도록 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부담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먼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20%는, 그 사업 대상자가 사업자인데, 20% 자부담 입금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유장근위원장
완료한 걸… 아니, 만나가지고 확인을 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건 우리가 증빙자료는 그 계좌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통장 사본을 확인합니다.
유장근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전부다.
유장근위원장
언제,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44개소를 사업추진하기 이전에 전부 완료, 확인을 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그걸 확인했다는 말입니까? 확인했다는 확인시점이 언제예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44개소를 4월말이나 5월초에 사업추진하기 전에 그 선행입금 통장사본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4월말과 5월초에 돈이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온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규정에 3자가 만나서 우리 구에서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자비부담의 입금확인,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확인했다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자비부담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제일 중요한 건 자비부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가 공사업자입니다. 사업설명회에 20명 내지 25분 오셨다 했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유장근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4개 업체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44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업체선정은 3월달, 4월달에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7월1일날 우리 구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 텃밭공사에 대해서 제가 주민자치의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 텃밭주민 홍보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참 좋은 사업이다, 우리 지금 지구가 온난하니 이렇게 하면 열도 좀 완화되고 여러 가지 친환경, 같이 모이는 소통의 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참 좋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은데 이것이 맞느냐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했을 때 “아, 사람 마음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요, 이게 만약에 참 정말로 홍보가, 홍보할 시점이 한 달 정도밖에 없었는데 44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주민설명회 할 때도 20개 정도 신청자가 90, 다 온다고 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분이 오셨는데. 시기적으로 44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께서는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3자가 만나서 입금확인을, 그 첫머리에 딱 있어요. 자비부담이 됐느냐 확인 등 관계서류, 설계도와, 그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등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업자라면 자, 구청공무원이 그런 거 체크 안 합니다. 사람은 지금 설명회 안에 20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또 4명 정도는 빠졌죠. 그래서 좀 하실만한 사람한테 아니, 뭐 자비부담이 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비부담 안 하고 공짜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부연 보충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산업담당 김갑재 주무관 수고 많으십니다. 이 텃밭하고 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발견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본위원도 의혹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들은 제일 크게 가는 것 첫째가 우리 존경하는 유장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월1일날부터 6월20일날 모든 공사가, 44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한꺼번에 공사대금이 지출이 됐다는 것하고, 그러다보니까 견적서가 지금 한 2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견적서의 단가내용이 거의가 다 똑같아요. 용호동 그 어린이집에 갔을 때에 내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다른 것을 우선 그대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공사에 있어가지고 블루베리가 지금 금액이 24만5,000원, 상추 100본, 모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모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모종 100본에 3만원, 케일 3만원이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멧돌호박이 60본이면요, 호박넝쿨 60본이면 밭 한 마지기 심고도 남을 거예요, 모자랄 거예요, 60본 호박을 심으려면. 그러고 치커리가 300본, 피망이 600본. 더불어 우스운 것은 이게 가지가 600본입니다, 가지가. 가지 모종 600개면요, 논 한 200마지기 갖다 심어야 돼요. 농사 그 담당자시라면서요? 그 옥상에 거기다가 가지 모종 600개 갖다 심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도 보시면 곰취, 방울토마토가 또 600, 아니, 100본에, 가지가 100본에, 오이가 100본에, 고추가 100본에, 상추가 100본에, 이 그 옥상 텃밭 평수가 몇 평인데 이게 전부 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 들어가는 식자재가 66만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아니, 봄철 되면 시장이나 어디 파종을 파는 데서 모종을 수없이 팝니다. 많이 팔아요. 그렇게 팔면 모종은 고추 모종, 땡초, 일반 고추 이래가지고서 하면요, 1,000원이면 6봉씩 줍니다, 6봉. 우리도 화분에 갖다 심으면 하나만 심어도 너무 커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참 놀랄 일인데요, 이것이 다른 데에서 공사하는 데에서 들어온 견적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주무관님 이거 저 농사에 전담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한 군데만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그 화분에, 화분 크기나 규격을 봤을 때에 가지 모종, 본위원이 볼 때는 5개 아니면 6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도시텃밭 조성사업 당초 취지는 사실상 농작물을 모종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원래 자본성격도 아니고 우리 일반서민들이 옥상에 자가 농산물, 배추나 무를 생산해서 유기농으로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면적당 식재 면적이 좀 과대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 실제상 추진계획 때는 사실상 그 모종이 들어오지만 현재에 가서 또 사업자와 서로 모종의 변경 부분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아니, 주무관님 지금 견적서에 보면 이 식자재 그 모종 값이 66만원이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상추 한 포기를 갖다 심어도 거기서 크면서 우리가 잎사귀를 갖다가 크는 대로 다 따서 먹고 그렇게 하지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거 60본하고 가지니 뭐니 이런 것들이 100본씩이나 갖다 심을 장소가 없는데 여기 관리감독 안 됐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적인…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66만원이라 하는 것이 전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비 아닙니까? 우리 구의 예산을 갖다가 왜 그렇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배추가…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 좀, 아니, 제 말씀 들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혹을 하는 건 이때에 44개 텃밭이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을 때 66에 100본 들어간 이것이 44개에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제가 지금…
기홍
박기홍위원
44개 텃밭에 다 들어가도 남을 모종이지, 모자랄 모종은 안 된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44개, 나머지 34개, 43개 들어간 식자재 값도 전부 다 그러면 다 어떻게,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맞다 하면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당초에 비료나 그 모종 같은 경우는 여유분으로 고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은, 여유분으로 거름하고 추가로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농사를 다 안 지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다가 5월2일날 공사 시작해가지고 6월22일날 똑같은 날짜에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끝나버리고. 여기에 대해 내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그 여기에 평수 계산을 우선 하나 나간 거 보니까 전부 다 3평짜리 화분, 테두리가 3평짜리가 6개 들어가 있네요? 6개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 그 현장 안 가 봤습니다마는 나무를 가지고 화분을 6개를 짰는지, 3평짜리를 짰는지, 안 그러면 고무대야를 갖다놨는지, 용호동 어린이집 옥상에도 가면 전부 고무대야 많이 갖다놨던데요? 고무대야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가지, 오이하고 전부 다 품목별로요, 모종 개수를 세어보면요, 여기 한 집에, 어린이집 한 집에 들어간 견적서 모종가지고 43개에 하고도 남는다,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거 한번 더 답변해 보세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제가 44개소에 대해서는 그 현장, 완료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그에 준하는 설계도서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완료된 모종도 이러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런 부분은…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예, 모종. 제 말씀 들어보세요. 모종도 이렇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는 여기의 모든 인건비, 그리고 목재 값, 대야 값 이것도 똑같은 이런 계산이 나왔다 하면 그것까지도 의혹을 안가질 수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데 43개 그런 데를 갖다가, 공사한 데를 갖다가 왜 저 자료를 일일이 다 견적서하고 다 달라 하니까 왜 안주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하고 필요한 부분은 500만원 이하는 우리가 견적 처리했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개인 간의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는 견적처리를 해서 그에 준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5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설계도서와 일일대가표, 설계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 요구한 자료는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부 다 금년에 공사, 여기의 텃밭공사 금액이 얼마였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총 1억입니다.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보조에 시비 40%.
기홍
박기홍위원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게 1억이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자부담 20% 포함해서 1억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1억입니까? 사업설명회를 왜 용호동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구청 대강당 같은데서 좀 크게 해가지고 다 각 동마다 전부 사업설명회 한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좀 참석을 하도록 하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용호1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옥상에 주민도시텃밭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설명해주고 기술도 전수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 설명회 하실 때에 흙을 담았던 대야도 한 1, 2년이나 한 4, 5년 쓰면 거기에다가 심지도 못할 텐데 사후에 처리해야 될 그런 비용까지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하셨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설명이 안 되면 그거 지금 어린이집 위에 옥상에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잔토, 흙은 4, 5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흙갈이를 해야 그 재활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흙갈이나 이 관리… 당초 사업취지가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 20%와 모든 관리는 사업주가 하게끔 신청서에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확인서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무관님 같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옥상에다가 내가 돈을 자부담 20%를 내고 텃밭을 해 놨다가 이 4, 5년이 지나면 이 잔토 이거 교환을 하지 않으면 모종도 자라지도 않을 건데 그때 내 돈 들여가지고 그걸 갖다 비우고 또 새 흙을 갖다 넣고 하는 그걸 개인이 부담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한테 그런 부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설명만 잘 되면 개인들 옥상에는, 마당이 있는 집은 모르겠어요. 개인의 옥상주택에는 이걸 하려면 담당자가 농사 전문가 같으면, 담당자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위원님의 그 말씀을 참고해서 2015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다른 위원들도 질의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 아, 질의 있습니까?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이강영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관공서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성 전부터 조성 후까지 자료가, 그런 사진을 남겨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진이 지게골복지관 완성시킨 것이 1장 있는 것 같고요, 용호1동 주민센터가 이렇게 재배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 44군데의 조성 전과 조성 후의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지금…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입니다. 이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지게골복지관은 우리가 2014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을 도시농업텃밭 총괄 방침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게골복지관의 사진을 넣은 겁니다. 표본 예로 넣은 겁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44개의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건 사업추진 전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 상에는 없지만 지금은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 중, 후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오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5월초에 입금을 20% 정도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 44개소에 대한 부분은 사업추진 전에 자부담 20%는 다 입금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부담이 입금이 안 된…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예, 예, 20% 입금된 부분, 이것도 나중에 서류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 사본을 한번 복사를 해서 일단 결재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오니 자료가 조금 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니 포기자 명단이 나와 있네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여기에는 뭐 이름하고 성함하고 또 연락처는 다 들어가 있네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일단은 넣었습니다. 요구를 하셔서.
유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옥상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저기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김동환 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먼저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역시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제출한 제가 준공계를 봤습니다. 우리 준공계 양식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당시 약식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보통 준공계는 누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구청으로 제출합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준공계는 그 사업자가 적어가지고 소유주, 신청자 도장을 받아가지고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준공계는 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그럼 여기 그 당시에 이게 준공계를 받은 담당자는 이게 누군지 알고는 계시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명위원
자, 그러면 담당과장이 모르시면 담당 주무관님이 답변하십시오. 이 준공계를 혹시나 그, 이게 우리 저희들 의회에 제출된 해피실버타운하고 용호어린이집인데, 이걸 누가 적어서 제출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이 준공계 직접 적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계신가요? 주무관님, 이것 좀 답변하십시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남구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건 건축허가와 달리 착공계, 준공계가 따로 있는 서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추진에 구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착공계나 완공계를 우리 임의의 서식으로 작성했는데, 그 사업자나 업자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현장배치도하고 그 부분을 다 기재를 못할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기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주무관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물은 것은 이걸 누가 적었는지 아시냐 이 말씀이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제가 그것은 그…
김광명위원
확인 안 해보셨고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것은, 예,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들고 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광명위원
그다음, 이거 구청에서 적어주셨다고 하셨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정이 느슨하다 해도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제출자에는 제출 날짜도 없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요청자료에 보면 해피실버타운은 2014년만 적혀있고 용호어린이집은 2013년6만 적혀있습니다. 이 제출 날짜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주는 것도 사실 보면 이 행정이, 우리가 좀 나쁘게 오해를 하면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다음, 자 이걸 그러면 구청에서 준공계를, 아까 전에 주무관님 말씀 같으면 적을 수 있다 그랬는데, 과장님 이 말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까?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자, 주무관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준공계를 구청에서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과연 준공계를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분명히,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무관님은 사업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백지를 받아서 구청에서 적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행정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좀 미흡해가지고 적어준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이 두 군데 준공계의 원본을 제가 팩스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말 그대로 한 군데는 원본 대조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원본하고 준공계가 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즉 그 담당자, 담당자 말이 구청에서 사업자를 빼고, 주소, 성명 다 빼고, 아니, “사업장, 사업장 규모, 사업내역, 착공일, 준공일, 날짜 다 빼고 사인만 딱 제출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원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다 나눠준 자료하고 이 원본하고는 다릅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를 해 보시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없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착공일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면 한 군데는 편의를 왜 안 봐주고 한 군데만 편의를 봐줬습니까? 이왕 그쪽도 그러면, 한 군데도 그러면 그냥 이름만 적고 도장만 찍어서 보내지, 왜 한 군데는 직접 적어서 보내라 그러고 왜 한 군데는 또 편의를 봐줬습니까? 이게 뭐 대단하다고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계 쪽지 하나 적어내는데? 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 준공계를 사업자가 아니고 구청 직원이 대신 적어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계는 사업자가 적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거 공문서 위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모르면 모른다 하시면 되는데, 제가 원본대조필하고 왔는데 이걸 갖다가 편의를 봐주고 공무원이 적을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말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저희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도 전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공사 하나를 발주를 받더라도 견적서 양식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업자가 제출한 그대로 견적서를 받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보통 견적서를 업자 제출하는 내용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업자가 제출하는 대로 다 받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문제가 아까 5월2일에서부터 6월20일까지라고 했는데, 같은 업자가 용호어린이집하고 경성어린이집에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면은 용호어린이집에도 여기 산재보험료가 다 포함이 되어가 있고 또 산재보험료가 여기에도, 경성어린이집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27만4,000원씩.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한 업체가 공사를 2개 업체가 다 했거든요? 그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2개 업체가 했으면 40몇 개? 44개 업체? 44개에다가 텃밭을 만들었을 때 2개 업체가 견적서를 넣을 때 포괄적으로 어린이집 몇 개, 거기는 평수가 얼마 얼마고 가정집은 얼마고 해가지고서 44개 포괄적인 공사를 1억에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면 산재보험료가 1달 후이든 2달 후이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겠는데, 전부 따로 따로 집집마다 다르게 다 견적이 다 들어가고 공사금액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 현장에도 산재보험료, 저 현장에도 산재보험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마 그 실제 공사기간은 아마 착공계하고 준공계 들어온 날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 공사기간은 조금 달랐지 싶은데 그거 관계는 잘못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홍
박기홍위원
그거 체크를 안 하신 담당자가 잘못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몰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나 부풀려졌겠습니까? 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이 하나가 아니고, 산재보험료, 아까 식재 말씀드렸지요, 모종? 모종도 용호동 어린이집 옥상에 모종된 것이 718포기가 돼요. 경성어린이집에도 718포기가 되고 다른 데도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하면은 우선 여기 들어온 데 네 군데만 합치더라도 가지 모종이라든지 모든 걸 모종을 합해가지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한 2,000여 포기가 되는데, 촌에서 농사를 짓자면 이거 두 마지기, 세 마지기 이상에 농사짓는 그런 모종입니다, 텃밭에 조금씩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이거 하나도 아니고 산재보험료, 목재료, 인건비 모든 것이 한 집 한 집마다 견적서가 다 다르고 하면은 이 금액이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가 부풀려졌겠다.’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거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저는 그 결재가 아마 과장전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만약에, 이것이 다른 공사도 이렇게 됐다면 국장님 업무보고 때 경로당 보수시설 할 때도 1억인가 얼마 말씀하셨지요?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구청에서 하는 공사 전부다가 다 이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공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경로당,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대한 3년 동안의 견적서하고 수리한 경로당, 어린이집 전체 자료를 갖다가 제가 요구를 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국장님,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많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주복도 위원님들, 상당한 지금 의혹을 가지고 여기에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까 김동환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하시고, 또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을 대표해가지고서 주민의 말씀을 우리가 또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박미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무관님께서 자부담 20%는 먼저 선입금된 후 작업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부담입금 내역을 보시면 6번에 OOO님 5월23일, 8번에 OOO님 5월23일, OOO님 5월30일, 19번 OOO님 5월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일자에 보면 다 5월23일로 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하루 상간으로 다 지금 자부담비 들어온 날에 다 입금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장근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하십시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우리 산업 주무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입니다.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별로 일일이 사전에, 사업시공 전에 사전 자부담 입금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급완료일자하고 사전계약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갑자기 지금 지출증명서보고 뽑다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한번 대조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본 후에 위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산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날짜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잘 모르시고 통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산재 부분 하나만 그렇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럼 우리 김갑재 주무관이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공사는 원래 4월, 5월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6월20일까지 연장이 아니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입금날짜가 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입금이 됐다는 것은 착공입니다. 착공이죠. 입금하고 난 뒤에 바로 공사를 업체에서는 해도 되잖아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이제 그…
유장근위원장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그,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사 진행과정이.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산업담당 김갑재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 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유인물을 나눠드린 그 조성사업 추진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 추진절차는 시에서 12월달에 시행방침이 떨어집니다. 시행방침이 떨어지면 우리 구에는 그 시행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추진계획 수립을 득하고 실, 관아, 동, 남구신문, 홈페이지, 그리고 전에 사업을 하지 못한 개별사업자들을 누락된 부분을 사전조사해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문자안내 또는 많은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2012년도 사업을 했지만 사업신청자가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없지만, 이 사업의 타당한 취지나 입지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홍보는 1월에서 2월28일까지 마감을 하고 사업신청 접수자는 총 3월달에 48명입니다. 48명을 담당자가 호 방문을 해서 그 조건이 안 맞으면 탈락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4명이 포기하고 총 최종 44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44명이 확정이 된 후에 우리 구에서는 개별사업자가 이 도시농업텃밭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도시농업은 또 조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경은 전문업체가 많이 있지마는 이 도시텃밭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증된 업체 10개 정도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3월27부터 3월28일날 동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사업시공자는 참석하시오.” 하면 그때 참석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이 3개 업체를 호 방문해서 그 업체와 개인 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의 직접 사업은 아니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보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착공계하고 사업 준공계하고 부분은 4밑에 날짜 부분은, 기재된 부분은 2015년도에 반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사업 착공일자와 완공일자가 위에 적혀있기 때문에 밑에 기재를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기대했는데 포괄적이 아니고 44명 신청자에 대해서 개요만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홍위원님 질문하신 산재 부분 있지요? 무슨 말씀인가는 잘 들으셨겠지만, 이게 여기도 산재, 저기도 산재, 같이 중복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연장이 됨으로써 44명 그 업체가 각각 공사일자가 어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공사일자가. 똑같은 날에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스탠바이 해가지고 요시땅 했습니까? 입금하면 뭐 공사를 바로 입금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와가지고 업자가 공사하겠다, 설계도면하고 확인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라도 업자라도 빨리 받으면 빨리 공사하고 착공계, 준공계 빨리 내고 돈 받아가야 될 텐데 이게 그러지 않고 모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이 44개 업체가 공사가 되었는지.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제가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입니다. 위원장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44개소 사업비 중에 사실 이 사업취지는, 개인주택은 5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지원되고 일반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은 1,500만원 이내 입지조건 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만 지금 용호어린이집은 1,410만원, 실버…
유장근위원장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44개 업체가 공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십시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공사일정은 실제상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20명이, 예를 든다면 20명의 사업신청자가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일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자 신청한다고 그때그때 신청을 하지는 않고요, 일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유장근위원장
입금날짜가 다 조금 틀린데, 받아보니 입금날짜가 4월달도 있고, 더 빠른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일괄로.
유장근위원장
사업자를 모았네. 자, 그러면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하는 건 또 이해가 갑니다. 에코마루, 그다음에 그 텃밭주식회사, 또 어딥니까? 세 군데가 있죠? 그 업체가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모아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시공자들의 업무의 편의상을 위해서 텃밭주식회사가 10개소면, 10개소를 담당 호 방문해서 사업신청은 받더라도 그 신청 당시 구청에 들어오면 그게 우리가 시공 및 설계서를 승인을 해줄 수 있지만 일의 추진 상 좀 편의를 위해서 업체가 일자들은 전체가 다르더라도 구청에 들어오는 일자가 일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는 게 지금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핵심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알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요, 그 산재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200만원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50만원짜리부터 개인은 300만원까지라 하셨지요,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250만원입니다.
유장근위원장
250만원까지, 예. 300만원도 있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짜리도 재료비 있고, 인건비 있고, 경비가 있고, 일반관리비 있고, 기타 등등 잡비까지 다 원가 계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 500만원짜리, 이건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입찰이나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는 산재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재보험료가 없습니다. 그건 산재보험료가 없고 우리가 1,000만원 이상짜리만 업무의 좀 더 효율성을 꾀하고…
유장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재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코마루입니다. 에코마루를 제가 열 군데 했다, 지금 44개 중에. 정확하게 몇 군데 했습니까, 에코가?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건 제가…
유장근위원장
5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20건이라 칩시다. 20개 업체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받아가지고 공사를 이제 할 것 아닙니까? 저로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은 인건비는 여기도 20군데 다 인건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사일정을 묻는 것이, 한집에 공사할 때 200만원짜리도 거기에는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산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50만원짜리에도 재료비부터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예.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우리가 이 사업취지가 50만원짜리를 지원을 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경상보조의, 예산법의 경상보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해 농작물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거지, 기반시설물 자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상.
유장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뜻밖의 대답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십시다. 여기에서 지금 따지는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은 충분히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돈을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지금 50만원짜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만원짜리도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어제 자료를, 아, 금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100% 못했지만 50만원짜리는 뭐 통 같은 것 하나 있잖습니까? 텃밭이든, 상자형이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데크 3m짜리…
유장근위원장
뭐 어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일반산출 이런 데 안 들어갔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안 들어갔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아, 그러면 그냥 데크, 상자형만 들어가 있네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그럼 200만원짜리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200만원짜리도 안 들어갔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인건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재료비만 들어갔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견적, 재료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250만원짜리도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자, 그럼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250만원 이하는 전부 다 개인은 재료비만 들어가 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다른 것은 안 들어가 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 말에 책임지시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만 들어가 있지, 일반관리비나 인건비나…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산재보험료는 다 빠졌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나 기타 잡비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다 제외되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게 포함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아주, 아주 경비를 줄인 거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주무관님 그럼 500만원, 200만원은 지금 인건비하고 자료, 전혀 그런 게 포함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가정집 옥상에는 주로 고무 박스를 많이 사용했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 가정집도 개별수요에 따라 구매 사업자가 데크, 시공자라 그러면 데크는 3m, 2m, 고무통 몇 개, 희망에 의해가지고…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주택에… 그럼 현금을 바로 줬어요? 그 집주인한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아닙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시공업체에…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시공업체에 줬으면 시공업체가 어디 포함돼도 모든 것이 자기는 운반해 줘도 운반인건비도 포함될 거고 다 포함이 되지, 포함 안 된다는 말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입찰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게 있으면 산재보험료는 한달 이상 되면 4대보험까지 적용되지만, 이것은 입찰의 성격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무관님, 그것이 자꾸 우리가 여기서 좀 의혹을 가지는 부분도 공사기간이 같은 기간에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가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같은 인부 계약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업, 저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산재보험료나 일반사업 추진할 때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자한테 조금이나마 이득을 주기 위해서.
기홍
박기홍위원
사업자에게 이익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오늘 이 텃밭에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수고를 하시고 계신데, 텃밭 이것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텃밭을 조성하게 되었을 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우리 도시텃밭의 목적은 우리 그 농심의 세계를 체험하고, 도시민들이, 그리고 자가농산물을 식재해서 수확하는 그런 기쁨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에서 이것을 개발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목적이 도시민들이 비어있는 옥상 공간에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도심 속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수양시키고 또 가꾸는 재미, 나누는 행복, 뿌듯한 자부심, 또 먹는 즐거움, 이런 것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시민들에게 정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산업연구팀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취지에 맞도록 이러한 취지를 살린다면 가정주택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같은 예산이면 얼마든지 이러한 정서를 누릴 수 있는 도시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비단 남구민에 대한 1억의 예산이 아니고 부산 전체 17, 8개구에 다 1억원씩 지원이 됐다면 부산시의 10한 7, 8억이, 지금 남구, 내가 지금 상당한 의혹을 가지는 일을 한 것이 부산시 전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은 실패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 주무관님한테 계속 질의해가지고서 답이 나올 것은 제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다른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유장근위원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또 최종 감사, 또 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아니면 오늘 오후에 다루더라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질의사항이 있을 거니까 뭐 텃밭에 대해가지고서는 이 정도에서 그냥…
유장근위원장
이 정도로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저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텃밭에 대해서…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오늘 뭐 선서부터 해가지고 선서 끝나고 나서 계속 이걸로 지금 약 한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면 뭘 의미를 하느냐? 지금 44곳, 지금 이강영위원이 지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만 90% 이상이 에코마루에서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조립된 통을 집에 주고 흙을 줬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짜리, 제가 아까 보니까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일반가정집은 40군데고, 네 군데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공사를 다 했지요, 그렇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분명히 포함이 됐을 거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각종 시설비가 포함이 됐을 거고 보험료도 거기에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가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립된 통이나 태그를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설치를 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설치는 업체에서 재료를 가지고 간단한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어린이집도 그때 제가 갔을 때 물어보니까, 저도 산출내역서를 보고 일반 4대보험은 안 들어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들어가 있고 노역비가 280만원 되어 있었는데,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일했느냐고 어린이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업체에는 안 물어보고. 업체는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한 4명이 와가지고 한 12월 일했다고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240몇 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서…
상일
송상일위원
기술자들이니까 그 정도는 받겠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이렇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또 위원장이 또 우리 주무관한테 질의했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무관이 답을 했는데 실상으로 뭐 재료가 포함됐다면 인건비는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당연하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입금된 날짜라든지 우리가 지급한 날짜를 보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인건비, 본인들의 에코마루라는 회사가 인건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똑같은 날짜에 시행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전체가 용호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하루에 몇 개 정도 일반가정집에 설치하는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같이 해서 같이 끝을 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본인들은 견적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야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했다고 답을 주면 되는데 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에 신중성이 좀 없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의견들이 위원장이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마는 그날 제가 가보고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용호어린이집 옥상에 올라갔을 때 탱크가 바닥에, 바닥이 물론 방수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바닥 끝까지 이렇게 밑바닥이 패여 있었죠. 과장님 보셨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고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면, 한번 쓰고 버릴 건 아니잖아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장기적으로 태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공간이 좀 있으면 한 7, 8년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한 3년마다 한번 안에 있는 흙을 갈아준다면 흙 값만 들어야 되는데 태그가 썩게 되면 전체적으로 버리려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도 좀 신중성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업체에 맡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보면 3자가 모여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었는데 나가서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도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끝났다니까 일방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 업무태만이죠. 업무태만에 속하는 건데, 이런 식의 공사보다는 좀 더 신중성 있게 공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게 지금 감사장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생각으로 이런 잘못된 점을 지금 고치자고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변명의 일관성 같으면 답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더 신중해 주고, 위원장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국과장님이 나중에 답을 하실 때도 신중성을 기해서 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답 잘못하시면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물어보는 그런 이중성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날부터 이런 문제 1개를 가지고 몇 시간을 끈다는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면 아까 전에 개인인권침해 상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지만, 정보제공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 복사하지 않고 가져와서, “위원장님 전화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복도 위원장이 주문하는 자료까지도 공무원들이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정식 공문으로 보내서 요청하면 다 옵니까? 다 오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론 정식적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상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자는 뜻에서 하는 말들도 일일이 제동을 걸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자료는 정식적으로 해서, 정식서류를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 점들 갖고 가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후점검, 그다음 사후관리에 주민들이 만들어놓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집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이런 점들을 우리 구가 좀 체계적으로 맞추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과장님이 신중을 기하시고 나중에 따로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따로 만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사무를 위해서 제가 알기에도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일하신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괜히 이 건 1건으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이걸, 좀 다른 안에 대해서도 많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마지막으로 좀 더 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송상일위원께서,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에코마루가 90%가 넘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좀 기분이 야릇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갑재 주무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경제진흥과 산업담당…
유장근위원장
제가 왜 지금 앞에 나오라고 했는가 알겠습니까? 알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왜 내가 지금, 이걸 넘어가야 할 단계에서 왜 내가 불렀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 상에서 시공업체를…
유장근위원장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 할까요? 본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개 업체가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90%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저 보고 한 군데가 40%, 뭐 한 군데도 35%. 지금 90%라고,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 미처 못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께서 에코마루가 90%라는 데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산업담당 주무관 김갑재입니다. 90%가 그린조경하고 3개 업체에 했기 때문에 90%까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유장근위원장
아니, 44개 업체 중에 에코마루가 90% 이상을 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 내역은 한번 지금 뺀 것이 없는데,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그 에코마루가 부산시 전체의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옥상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현 실적이 나와지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것은 구군에 한번 연락을 해서…
유장근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리고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 사후관리 기간이 3년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사후관리가 하자보수잖아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3년입니다.
유장근위원장
공사기간은 6월20일날 다 끝났고 그다음에 사업완료가 3년인데, 그 3년 동안 계약서에 사후… 이 조성사업계획 보면 사후관리 3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되어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여기 그 장애인,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보면 이 하자보수가 계약견적서입니다. 이게 돈입니다, 그죠? 여기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검토를, 제 말은요,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3년 고치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서류, 아까 우리 김광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서류, 준공계 본인이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은, 이거 보세요. 사업내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었습니다. 맞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 부분은 보완해서, 누락된 부분 같아서 그 담당자가 기재한 것…
유장근위원장
이 준공계라는 게 뭡니까?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보완하는 서류입니까? 실제로 공사를 이렇게 했으니 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공사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안 적고 빈칸해가지고, 마치 백지수표인 양. 다 그래요. 보완입니까, 이게? 준공계라는 것은 마지막 공사를 했으니 대금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을 사람 자세가 지금 이렇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다 써주고요. 국장님 이거 답변 해 보세요. 이게 보완서류입니까? 보완이라는 것은 아, 당신이 10개를 했는데, 이거보세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10개를 했는데 한두 개가 빠졌다, 그게 보완입니다. 다 적었어요, 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여기도 다 적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적어와가지고 이런 재료가 들어갔으니 돈을 달라는 건데, 이거 다 적어주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현장 준공에 들어갔으면 현장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재료를 썼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 공무원들이, 업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돈을 받으러 오면 정장도 갖추고 이렇게 갖추고 서류에 구멍날까 싶어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 여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는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여기에 보면요, 참 기도 안 찹니다. 이게 41.1스퀘어미터(square meter)로 적혀있어요, 이게. 이게 어딥니까? 용호어린이집에. 41스퀘어미터면, 여기 계약서에는 171스퀘어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맞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것은 희망신청, 본인들 희망신청에 의한 면적이고 그것은 실제상 우리가…
유장근위원장
실제 41 했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장근위원장
41이면 채 10평도 안 되는데.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것은 시설 설치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렇습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본인들이 사업 희망하는 것은 그 20평을 신청하더라도 우리 예산이란 범위 내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보통 한 3평에서 4평 정도 지원됩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41에 1,400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171스퀘어미터에 1,400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그에 대한 편익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경시설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제대로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꼼꼼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돈 받으러 올 때 이러지 않습니다. 제 말은 좀 경각심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41헤베가 아니고 용호어린이집은 177헤베입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177헤베죠?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그런데 준공계에는 41로 나와 있어요. 그거 또 마무리하려는데 왜 또 문제를 긁어서 부스럼 만듭니까? 맞잖아요, 내 말이. 170,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준공계는 41.1헤베로 나와 있어요. 그건 돈을 작게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건 시설에 대해 면적만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유장근위원장
준공계가 시설입니까, 뭡니까? 다 시설이고 다 재료비하고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재료가 들어갔고, 이만한 공사면적을 냈고.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시공업체에서 제작, 설치한 데크에 대한 전체면적이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피실버타운은 66.6스퀘어미터입니다. 다 이거 공사한 거예요.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그런데 177헤베에서 41.1헤베로 바뀌었습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그건 우리가 구청에서 할 때는 실제 시설물 면적은 41, 7헤베지만 전체 동선이나 그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 177헤베의 면적을 작성했습니다. 실제 설치면적은…
유장근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많으니 일단 여기서 이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 보충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 또 여기에 행정사무를 준비한다고 우리 공무원 관계 분들도 많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세비를, 구비를 내 돈같이 좀 여겨라 이 말씀입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예.
유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재
김갑재산업담당주무관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015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속기하는 데에 좀 지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여튼 좀 길었습니다. 2014년도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말이 길었고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예입니다. 이 도시텃밭사업, 하나의 비단, 저희들이 예로서 이걸 했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그래 주시기 바라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면 행감에 대해서 좀 자료 준비하신 것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유장근위원장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주민생활국 소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주민생활국 소관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2013년도에 16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올해도 16건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상당히 그 13건은 또 변경서류의 금액이 아주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 금액이 보니까 1억2,000 한 988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변경이 어째서 그렇게 많이 된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낙찰 잔액을 활용해서 그 주변의 조경을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그 황령산, 2014년도 편백림 외에 계류보전사업비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사업비가 4억1,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계류보전사업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도랑이. 그 유실된 부분을 자연석으로 쌓고 주변에 조경을 하고 잔디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하고 하는 것.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사방댐, 그죠? 계류보전사업에 이게 집중호우 시 산 상단부에서 산사태로 밀려내려오는 토석하고 나무들을 차단해서 계곡물의 유속을 줄이고 또 하류 주택의 도로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짐으로써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사방댐 목적은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의 많은 이유가, 제가 그 대동골에 자주 올라갑니다. 그 공사할 적에도 그때그때마다 본위원이 많이 보기도 했는데, 그 주민들 얘기들이 저 공사를 저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2/3 정도는 반대를 하고, 또 다 해놓고 나서는 그런 대로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그 계류사업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주민에게 알린 일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현장에서 하셨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현장에서 할 때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지도…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때 한 20분 정도는 참여했지 싶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산에 그냥 오시는 분들로 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대표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치위원들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통장들, 그렇게 모아서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회 했습니까? 언제? 그 사업이 2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언제 하셨고 그 뒤에, 금년도에 할 때는 안 하셨지요, 14년도 할 때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류 사업을 할 때는 물길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에 물길이 어디로, 산 물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디에 피해가 많은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예방이 효과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산을 이용하고 자주 오고가는 주민들한테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을 했다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게 일어날 일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계의 변경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많아요. 13건인가 그렇지요, 녹지과가? 이번에 보니까 13건이죠. 13건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도 증액된 게 보니까 1억2,900한 80만원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건 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주민들하고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 하다가 보면 주민들, 약수터 회원들이라든지 또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 걸 수용해주다가 보면 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류보전사업에 대해가지고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중부지방산림청 담양 국유림관리소는 그 토목담당자가 거의 거기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디다. 그렇게 하면서 사방사업, 설치사업에 대한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많이 했어요. 한 6, 70%를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수용을 하고 그래서 또 언제, 어디서, 어느 쪽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하는 것을 이렇게 설계에 염두해두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률이 아주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검색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황령산 개발을 위해서 이런 계류보전사업 등을 통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건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 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서 공사기일도 앞당겨질 수가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도 적게 주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면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앞으로 지금 언제, 완공될 그런 곳은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올 상반기에 공사는 전부 다 완공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완공 다 하고 나머지, 중앙약수터 쪽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업들은 아직까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쪽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다 들어주고 다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아무튼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기일이 연기가 되고 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녹지과장님, 이강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번호 10페이지 보시면 문현동 생태 숲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추진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올 6월달에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 개발사업의 인센티브 예산이 1억6,000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쪽에 있습니다. 9월달에 발주해가지고 내년 5월달에 완료를 합니다.
이강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나면 국시비 요청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강영위원
사업은 이렇게 매년 한다고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예산을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비가 토지보상이 13억이고 묘지이장이 11억해서 25억입니다. 이 보상비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시비 부분이 지금 굉장히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강영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 의원들도 다 이렇게 협조를 해서, 문현동에서는 사실, 문현동뿐만 아니고 비단 남구에서도 이 생태 숲 조성에 이 황령산이 들어서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 주민들 역시 그렇고 특히 문현동 주민들은 더더욱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태 숲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잘 설명을 해서 내년에는 꼭 이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관리번호9번이고요, 사회복지관 운영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13년12월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11월달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한성학원, 경성대학법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 한 군데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이번에 심의위원회 했었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언제 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20…
성경
김성경위원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20일에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희 여기 위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알 수 있도록, 이 위탁관계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니까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상반기, 하반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냥…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각종서류를 보면서…
성경
김성경위원
상반기 주요 목표 잡은 거, 뭐 하반기 부분에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신다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또 뭐 예산집행관계라든지…
성경
김성경위원
이번에 금년도 지도점검사항에서 감만종합복지관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 지적을 받았는데요, 원래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물건을 저희들이 수차 지적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적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현금으로 지출하든지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보조금카드를 사용하게 하는데…
성경
김성경위원
조금 짧게 답변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도하는 것만큼 늘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어차피 전용계좌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해야지, 나중에 그 내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수입ㆍ지출 항목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번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 후원금사용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시정명령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용호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3곳 총 1,678만원 부적정 지출된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 맞지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조치하셨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지적된 부분 중에 후원금 사용을 잘못한 부분에서 417만3,000원 지출이 된 것은 복지관하고 다시 예입조치를 했습니다. 예입조치를 하고 나머지 이월액이 좀 많은 게 1억1,400만원인가 있던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개정이 2년 전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 관련해서 개정이 있으면서 이렇게 전부 다 조금 더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데 취지를 두고 법까지 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치를 하시면서 용호 재가노인 서비스센터 회수 부분에서는 59만8,000원 감액이 되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법규해석을 복지관 쪽하고 감사부서하고 서로 견해가 틀려서 복지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시 감사관실로. 그래서 시 감사관실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의 신청이 맞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감액을 하고 나머지만 예입조치된 것이 4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후원금 부분은 항상,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든 조금 예민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좋은 취지에서 전부 다 받아들이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뜻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향후계획이 있으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나갔을 때는 뭐 지적이 안 되는 사항이, 감사실이나 이런 데 나가면 지적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꼭 핑계를 대자면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또 감사기법이, 또 전문성이 그 사람보다 떨어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감사하는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관 별로 해가지고. 또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년 전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제41조6항에 의거해서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공개하고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어디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어디? 제가 지금 확인한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행정정보란에 지금 2건으로 올라와져있습니다. 2014년11월11일하고 2014년11월5일 이틀 양일 간 올라가져 있는데,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거 공개 안 되면 법 위반인거 알고 계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2건으로 지금, 이 나머지는 그리고 복지관 별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이거 공개하라고 지금 개정이 된 부분인데 공개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지금 법 개정까지 돼서 내려온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안 되고, 지금 이거 사용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공개로만 명시되어 있고 안에 서비스는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엄연히 위법사항이거든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3개 복지관 다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저한테 지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지적 온 자체를 7월에 과장님이 주민지원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어서 지적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항이긴 하나 이런 부분을 미리 업무에만 충실히 하셨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후원금 안의 내역을 저쪽과 비교만 했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후원금 관리 잘 하실 거죠?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남구청 홈페이지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후원금 수입ㆍ지출내역서 이월금 포함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ㆍ지출내역을 어떻게 지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제출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지켜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 종합검사결과에서 후원금 부적정지출로 감사 지금 받으신 거고요, 지금 행감에서는 공개 의무적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니까 다시는 이런 지적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주민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관리번호22번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시면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남구 사회복지기금은 언제 어떻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 설치연도는 2005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의 운영 조례」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재원은 구의 적립기금 및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이자수입으로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 출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출연금은 구청 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기금으로 출연이 됐고 지금은 각 4개 계정 모두 출연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금조성은 그 목적대로, 목표액대로 다 조성이 됐고,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각 계정마다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내년 출자금이 지금 각 구성별로 다 목표율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개정 별로 목표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은 2억, 여성발전기금은 2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은 4억으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노인복지기금도 2억입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기초생활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이 없고 자활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이 이쪽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에 한 10억 정도가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제가 담당직원 분으로부터 듣기로는 작년 9월에 한 5억 정도가 편입이 되어서 지금 10억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지금 남구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작년에 5억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5억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 5억으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기금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박인평입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보장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생활보장기금은 지금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 잉여금을 지금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익금이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 이익금은 사업비나 또 자활하시는 분들 그 생활보장 잉여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거기에 쓰고 난 나머지는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거기에 적립을 해 놓으면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는 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는 게 조례상으로 지침에 한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상을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출이 거의 없고 일부 모이는 기금마다 그게 전부 적립이 되는데, 100% 거의 적립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적립금액이 확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국가에다가 반납을 70%하고 나머지 30%는 자기들이 적립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써야 되는 현재 그런 실정이며 그 기금을 아시다시피 지금 다시 조성을 하면 현재 거기는 안 나타났지만 한 10억이 조금 더 됩니다. 10억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자활센터하고 사업장 그 회의실이 전부 다 임대로 쓰기 때문에 임대료를 일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세금에다가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자활기금으로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소하고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만 지금 현재 타 구에서 하는 게 별로 없는가 싶어서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고 이러면 내년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참고를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할 것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 금액으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보시면 지출내역에 350만원이 2013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비지원으로만 항목에 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 지원 말고는 다른 항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일부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교육비에만 지금 자활센터에서 필요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350만원만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784만5,000원에 대한, 쓰고 남는 지출내역이 350만원인데 이 나머지 기금은 그럼 어디로 유통이 됩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자활기금으로 이전이 됩니다, 현재는요.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기금란에 또다시 예치가 됩니까? 그러면 이 이자로 쓸 수 있는 부분이 780만원 정도가 있는데 350만원만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항목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사업 항목을 많이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시면 기금의 운영 용도, 기금의 용도란에 보시면 4번의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4번에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뭐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지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이런 쪽으로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으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업자금 채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은행에만 예치되어있다고 하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운영의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다음에 운영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김광명위원
어디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아, 잘 보이는 데에 앉아계시네요. 오전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질의에 답변하시는 데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먼저 본 행감 질의에 앞서 미담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하고 제가 들어 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 용호2동 소재에 있는 용문, 용친경로당에 계시는 OOO이라는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꼭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어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기 칭찬공무원들을 소개를 하려고 보니까 절차가 좀 까다롭다더라고요,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든지, 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구두 상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지역 용호2동 사무장을 통해서 아마 이 접수를 도움을 받아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공무원께서 경로당이라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노인들한테 너무나 잘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니까 경로당에서는 혈압검사라든지 당뇨검사, 물리치료사를 데리고 와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곳을 이렇게 물리치료도 해준다는 거지요. 물론 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겠지마는 이 할머니 말씀은 요즘 사실 어르신들이 자식도 떨어져있다 보니까 사실 대화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어찌보면 내 자식보다 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좀 더 칭찬을 좀 해 주시고 각종 우리 승진이라든지 이런 혜택에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분 공무원 이름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과에 계시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자라는 공무원입니다. 이분을 한번 특별히 챙기셔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이 사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칭찬도 해 주셔야 되고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에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칭찬을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토록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위원
예, 관리번호6번 다문화가정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서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주로 어느 곳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다문화는 대연3동에 소재한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국제다문화21이라고 대연5동에 소재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이분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여성회관은 그다지 넓지는 않은 곳인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거리적으로 대연동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지만 남구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좀 교통편도 좋고 큰 불편함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게 보면 들어간 운영비가 약 한 3억9,000 정도인데, 맞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간략하게 내역을 좀, 어느 어느 부분에 들어간다는 내역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감사자료가 되다 보니까 자료를 뽑기는 뽑았지만 실제적으로 시의, 시비입니다. 운영 주체가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마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명위원
시에서 한다는 것도, 시비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왜 이런 걸 물었는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업무보고도 되어 있지마는 이 다문화가정이, 오륙도축제 기간에 우리 다문화가정 부스를 만들었죠,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국제청소년21 그 소장님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분이 하시는,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게 한마디로 전시성 행사가 너무 많다 이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주는 편이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과에서 복지박람회 일환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렇지요? 자, 그러면 뭐, 우리 구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행사에 여기에 사는 이주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한 끼 식사비를 4만5,000원짜리 식사도 접대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행사에 동원을 해서. 자, 그래서 물론 뭐 주면 다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구나 시나 뭐 축제다, 체육대회다, 행사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너무 선물을 남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막 주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성다문화가정들이 자녀를 낳고 학원을 보내면 우리 애들이, 지금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바우처, 우리나라 참 이 바우처 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뭐 풀로 공짜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오전 9시에 나오면 보통 밤 9시 이상, 10시가 돼야 집에 들어간답니다. 왜? 뭐 피아노학원이다, 뭐 각종 학원에 다닌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는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너무 퍼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우리 목적은 이런 목적이 아닌데, 취지는 이런 취지가 아닌데, 지금 취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7, 8년이 지나더라도 우리 한국어를 잘 못한다, 이거죠. 왜? 필요한 사항을 못 느끼는 거죠. 뭐 통역도 데려다 오고 그냥 행사가면 그냥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한국말이 돼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한글교실 운영이 제일 먼저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도 한글교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청소년21 거기에도 한국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나서서 해야 될 시책인 것 같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뭐 주는 건 좋은 데 무조건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더라도 막 퍼주기, 그냥 보여주기식 저질성 행사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영자 국장님께서 저하고 많이 공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다문화가정과 같이 접하면서 도와주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접목을 해서 과연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뒷받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오늘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경로당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뭐 좋은 현상인데, 우리 주로 지금 잘 모르는 부분들이 대한노인회, 우리 남구협의회 이 운영비와 보조금조로 한 1,000만원 나가네요, 그죠? 주로 이 1,000만원 용도는 어디로 쓰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업무보고?
김광명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6페이지. 업무보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운영비, 그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과금하고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김광명위원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노인회란 말은 우리 경로당를 포함해서 산하 단체로 다 들어가죠,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갔을 적에 모 경로당, 그 때문에 갔을 적에 어떤 한 분이 뭐 병을, 우리 있는데서 병을 던지면서 과격한 행동, 의자를 던지고 이런 행동을 직접 같이 목격을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실감하고 있겠지마는 현장에, 경로당에 가보면, 이게 제 표현이 그런데 이 남자 어르신들, 이 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자 어머님, 할머님들이 그걸 전체 장악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마는 전 곳을 사용하다보니까 남자들이 오는 걸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뭐 냄새가 나고 뭐 각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희들 복지라는 게 그렇다 해서 그 분을 내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보면 남자 분들이 갈 곳은 거의 용호지역 같은 그런 남부하수처리장 그늘이라든지, 앞으로 겨울이 되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운영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그냥 경로당에 맡겨놓고 보면 사실 남자 분들이 갈 곳이 없다 이거죠.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은 해 본 적은 있죠, 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1층에 백운정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존의 경로당에는 회원들이 남자, 여자 있다보니까 새로운 회원들이 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위원님하고 한 그것은 바둑교실이랄까 이런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혹시 지회장님이나 기존 회원님들은, 명분은 바둑이라 했지만 다른 걸 뭘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명위원
뭐 그렇게 저는 바라보지는 않는데, 우려, 어떤 우려인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뭐 고스톱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스톱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보는 노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놀이로 사실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아무리 그렇지마는 어떻게 담당과장, 주무관하고 갔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지, 어떻게 저희들 앞에서 병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던지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생깁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좀 죄송스럽지마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지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필히 좀 해 주시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영유아보육 활성화 및 서비스향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제가 추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A4용지 3장 분량을 보니까 물론 아주 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이것도 공히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행정력이 아직 못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돈입니다. 전부 다 퇴직금관리 부적절이고 예산집행 부적정이고 지출관리 부적정이고, 대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하도 문제되는 안전, 시설안전관리 소홀, 이런 겁니다, 전부 다. 뭐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 지적이 공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앞으로 담당과에서, 물론 복지가 앞으로 자꾸 수요가 늘고 일이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또 안전한 생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추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줄여야 되는데. 영유아 이야기가 나오니, 우리 그때 229회 제1차정례회 때지요, 9월달에? 그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어떤 심의규정이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유장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성경위원님이 요구를 또 하셨고, 그래서 송상일 위원도 하셨고, 두 분한테 우리가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아, 예, 뭐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표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 일부 수정.
유장근위원장
수정했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핵심요지가 뭐였는가 하면 임기가 3년에서 5년 늘어났고 5년을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그 잘하시는 분들을 다시 재임용하기 위해서, 참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핵심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신규 임용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한 20년까지 할 수 있는, 정말로 그 취지는 좋은데 20년까지 장기로, 쉽게 표현해서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잘못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이 되었으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거 간략히 한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략히 좀 해주세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기존의 평가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절차는 초안을 잡을 때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두 분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고, 그리고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처음이라도, 처음 운영 실적이, 원장으로서 운영 실적이 없더라도 전의 평가표는 0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점이라도 점수를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0점인데 4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항목을 수정을 했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뭐 제가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서면이나 안 그러면 다음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두 분 위원 분한테 제출하였다니 다행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그거 위원장한테 주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것 좀 고려하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유장근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우리 행감이 끝나고,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꼭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거 상의 좀 하십시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김성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이어서 같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감만 그 저희 이번에 조례안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된 데가 감만, 동산, 용당 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영유아보육법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공개위탁으로 가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1월12일부터 12월2일까지 21일간 수탁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17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1명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와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1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 9일간 위탁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어차피 접수 중, 어차피 절차 중인 거죠? 과정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저희가 어차피 이 보육조례의 개정이 가결되기까지 정말 많이 뜨거웠고 좀 뒤에까지 조금 세심히 저희가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공평하고 투명하기가 저희가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갔던 부분이고 하니 내실 있는 공개경쟁이 돼서 제대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안은 제가 정말 관심이 많은 사안인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끝까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이어서, 과장님 바로 이어서 바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영유아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 부정기적 지도 점검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하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점검을 일부 마쳤고 지금 또 하고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가 총 146개 어린이집…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47개.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 2명의 인원이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을 한다고는 2명의 인원이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2명의 인원이 지금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점검이란 것은 혼자서 가면 점검자도 그렇고 수감자도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항상 2인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하고 민간담당자 1명, 국공립하고 가정담당자 1명 각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시설을, 전체 시설에 대해서 똑같이 가서 두 사람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1년에 147군데는 다 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걸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데, 2년제로, 격년제로, 올해 80개, 내년도 8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저희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계속, 원래는 총 4명인데 두 분은 행정을 하시고 두 분이 현장을 나가시는데, 이 2년에 한번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가 작년부터 해서 속기록을 다 봤더니 이 부분 계속 지적입니다. 그런데 점검에 대한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안을 찾은 것도 아니고, 계속 쳇바퀴 돌 듯 하면서 지금 어차피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대답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행정감사 들어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인원 달라진 것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뭐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총 정원자에 묶여서, 또 조직 법무계에서 전체적인 직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을 더 달라, 조정을 하지만 실제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반복된다고 한다면 뭐 이 지도점검에 있어서 우선 서면적인 부분이나 서류를 받아서 1차 행정하시는 분하고 나눠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현장하고 안의 행정적인 부분을 나눠서라도 우선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 네 분이서라도 할 수 있는 지도점검적인 그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인원이 모자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대안은 직원 숫자를 늘려서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 아는 거고요, 그건 말씀을 안 하셔도 어차피. 그런데 직원을 지금 당장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데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도점검을 계속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는 인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행정감사에서 그냥 형식상으로, 관행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내년에 또 되면 “아유, 이번에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고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과 내부를 조금 나누실 수… 2년에 한번 해가지고 이 두 분이 147개소, 그러면 73개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80여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나가셔서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조금 나눌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대안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면 원장 개인이 차입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안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제안이 되죠? 이번에 종합감사 받으셨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같은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같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 대연어린이집 2013년 1,700만원, 원장 개인 차입한 부분,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39개 어린이집 역시 관련규정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계속 금전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 현장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단기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감사지적 사안은 이 부분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갖고 지금부터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시정을 하고 있고, 이번 점검 때 한 서너 군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몰랐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모르셨다? 지금 뭐 사실은 계속적으로 복지과에 업무적인 것들은 저희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지금 업무적으로 과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지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줄이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감사 받으신 후에 조치하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조치는 다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는 지금 전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관련해서, 퇴직금 관련해서도 조사 지적받으셨습니다. 그렇죠? 73개 어린이집하고 퇴직자280명에 대해서 1억2,335만6,000원 반환하지 않고 부정사용한 것,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도 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정조치로서 앞으로 향후 할 생각인데…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정이었을 때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정이 주의로 가고 더한 것도 갑니다. 이제 과태료까지 가고,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거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시는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든 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을 때는 과장님의 표면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고, 지금 대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너무 피곤하시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굉장히 뭐 우암동이나 문현동, 감만동, 특히 또 그 동네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점점 또,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또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무슨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에 대한 대책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로노인에 대해서 지원은 특별하게 따로는 없고, ‘홀로노인 명절위로금’이라고 추석과 설에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거 한번 뿐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추석하고 설하고.
이강영위원
아, 다른 뭐 식품 쪽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숙예
황경숙예주민복지과장
, 예.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라든지 그 외에 다 기초수급자 혜택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법적인 외에 명절위로금을 추석과 설에 주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지금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노인인구가 8733명, 기초생활수급자가 1584명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행정의 나름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리를 이렇게 좀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일반 7,149명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반찬 봉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기본돌봄, 종합돌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잘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유독 춥다는 일기예보도 있고 합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특히 우리 남구의 아시다시피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열악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세 모녀 자살사건,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뭐, 물론 부산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50대가 또 자살을 했고. 이게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특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없어야 되겠지마는 특히 우리 남구에는 우리 남구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남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좋은 이런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박인평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박인평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저희 행정감사자료 관리번호1번입니다, 관리번호1번.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2011년에는 7,775명, 그리고 2012년 7,086명, 2013년 6,853명, 2014년 6,672명으로 4년 사이에 1509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이 기초수급에서 탈락된 수급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 탈락된 수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락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타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나 여러 가지 전부 다 주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본처 …
성경
김성경위원
사례관리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학비지원…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사례, 사례. 이런데, 이런데 해가지고 타법에 관련된 걸로 그렇게 전부 조치를 취하고…
성경
김성경위원
저희가 아직까지는 초선이라 타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내용을 공유하기가 힘드니 앞으로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탈락된 수급자들이 사실은 숫자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탈락된 한 사람은 이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것들은 늘고 있는 추세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중앙정부에서 부정수급자 발굴하라고 해서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탈락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저도 지금 민원으로 꽤 많이 겪고 있는 건인데 최근에 탈락된 수급자 현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2013, 14년만 비교했을 때?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지금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부정수급자가 결국 탈락된 수급자들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보장 중지가 있고, 부정수급자 현황인데 보장중지가 결국 탈락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소득재산이 1년에 한두 번씩 재산을 조사를 하거든요.
성경
김성경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가구가 되었는데, 그 가구가 262가구에 올해 516명 정도고.
성경
김성경위원
516명. 그러니까 올해 2014년만 516명이시라는 거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2013년도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안 받았어도 2013년도보다 14년도에 분명히 늘었겠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좀 많아질 겁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이거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얼마 전에도 이거 기초수급 관련해서 부정수급되신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저희 현장에 갔을 때 세 모녀법, 이거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세 모녀법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세 모녀법 시행이 되면, 그래도 기초수급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변화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탈락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심사기준이 맞지 않아서 탈락되는 분들은 다른 사안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으로라도 충분히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으로 좀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는 다르게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은 기준에만 준하는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의 눈물까지 어루만지는 행정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관리번호8번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고 운영비가 1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규모에 차등 지급된다고 하면 그 규모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30인 이상은 월별로 527만원, 29인 이하는 406만원, 19인 이하는 386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 운영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매년 지도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금년도 점검 시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우리 자체 점검보다도 시에서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는 해운대하고 북구 쪽으로 갔고, 다른 수영구에서 남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문으로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지적사항을 그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예상 집행잔액이 8,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 예상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직 연도가 11월, 12월, 2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게 지금 운영비로 2개월분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시에서는 그럼 50% 내려올 때 어떤 항목으로 내려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시에서도 마찬가지 운영비로 내려오지요.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운영비로 내려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럼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40에서 41페이지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식이 일반음식점은 3,900원, 1식 단체급식소는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동센터 급식을 단체급식소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체급식소에서 먹는 인원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단체급식소는 아동센터를 단체급식소로 합니다. 그래서 16개소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16개소인데, 정확하게 아동이 41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음식점으로 급식비 지원받는 아동들은 1,176명이라고 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정원이 489명인데 412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기 지금 지급현황을 보면 1,588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 아동보다 327명이 늘어났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지정 식당이 5개소가 줄어든 70개소입니다. 지정수당이 너무 작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현재…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지정 식당을 확인해보니까 거의 중국집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국집만 이용할 뿐만 아니고 다른 음식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편의점, 중국집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뭐 다른 음식점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집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활용할 수… 그런 뭐 지정 식당 확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반음식점이 70개소, 편의점이 131개소, 그리고 아동음식센터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일반식당, 한식이라든지 중국집보다는 편의점에서 다양하게 삼각김밥이라든가 기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팔기 때문에 편의점 위주로 많이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문을 돌려보면.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 137개인데 일반음식점하고, 현재는 뭐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편의점이 137개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식당을 가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급식비로 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지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밥 위주로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좀 식당 부분에서 지정업소를 더 늘렸으면 좋겠고, 2014년10월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설아동급식비가 2배로 늘었더니 키가 4.3cm 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영양 관계나 성장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구가 신경을 못 쓴다하더라도 지정식당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충을 해서 아이들이 많은 급식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이들이 이 급식지원을 받는 게 1인1식이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1인1식, 방학 때는 1인3식이…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 방학 때는 1일3식입니까? 그러면 한 90일, 토요일하고 방학하고 다 합쳐서 아이들이 받는 일수가 한 94일 정도가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3,900원을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 당 36만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방학 때는 평일에 관공서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라든지 경찰서 부분에 지금 식당이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식당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말씀입니까?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방학 때 평일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평일날?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지금 관공서, 구청도 지금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집이 먼 아이들은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집이 가까운 아이들은 구청식당이라든지 경찰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요.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방학 말씀입니다, 방학.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주로 방학 때는 방학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볼만 하겠네요.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정 식당 급식아동이 늘어나는 데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지정 식당도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런 식당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되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질의… 예, 김광명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편의점이 137개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중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편의점이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사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샌드위치도 있고 나름대로 또 덮밥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물론 급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급식이란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일반상식으로는 뭐 샌드위치, 과자, 이게 급식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모입장으로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물론 나름대로 뭐 식당과 연계를 맺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70개 아동급식지정식당 중에서도 그 대부분이 중국집이라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남구에도 보면 우리 남구 요리종사자 같은 식당협동, 식당조합이 있죠? 결성이 되어 있죠, 법인체로? 중식협회 말고 요식협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 쪽에 무슨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실 이거 같으면 이쪽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좀 준다는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단가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당이 단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끼당 만원 준다고 그러면 여러 식당들이 하려고 하겠지만 이 단가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우리 결식아동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니까 이런 요식협회하고도 한번 체결해서 좀 적극적인 식당업체들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편의점에서 이 학생들을 갖다가 삼각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로 때운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개념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뭐 하실 말씀있으세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몇 년 전에는 아동 업무를 보는 담당 주무관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식집이나 한식점, 일반식당 외에는 편의점 자체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년이 바뀌어서 과장으로 와보니까 편의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하고 너무 다르다 왜 이래?” 하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그걸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식집, 한십직, 분식집하니까 가면 표가 나고, 하여튼 좀 꺼리면서 편의점을 많이 선호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바뀐 걸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또 마음이 한식이라 든지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더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수요자 그런 쪽을 찾는 데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애들 말을, 우리 학생들 말을 따라간다는 건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가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냥. 그 단가가 적다 보니까 나오는 식당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양이 적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참여업체들한테도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편의점을, 편의점에 가면 뭐 편하죠. 아무거나 자기가 뭐 과자도 사먹고 여러 가지 편할 수 있겠지마는 그건 이 취지하고 맞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요식협회하고 한번 더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특히 또 모범업소도 우리가 여기에 많이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식당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또 하고 적극 나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상일위원 질의 하나 하시죠?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오늘 주민복지과장님! 전 위원이 예산액을 워낙 구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복지과장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1월1일부터 6월30일하고 7월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틀리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7월1일부터는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 구가 더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한 달에 약 한 53억이니까 10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 말고 7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하면 전체 금액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원래 계산했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액하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약 한 100억이 증가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더 부담하는 금액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비율이…
상일
송상일위원
저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우리 구가 후반기에 더 부담하는 금액이 약 한 17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저번 추경할 때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억나시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현재 그 매월 지급 금액이 53억287만2,000원 정도 지급되던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현 잔액을 보면 101억6,208만9,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달하면 106억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돈이 한 4억9,535만원 정도 모자라던데, 국시비야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을 확보하려면 돈이 좀 모자란데, 방법을 강구해 놨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현재는 딱 떨어지게 뭐 53억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개괄적인 게 53억, 50억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예산서를 참조한 겁니다. 참조를 해서 보면 금액이 크게 뭐 돌아가시지 않는 한 줄지는 않을 것 같고, 하면 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을 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게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 요새 나이가 차오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보니까 인구가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혹시 제가 대강 빼 봤습니다. 이게 53억287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빼보니까 우리 구가 한 8,5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하다니까 뭐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살펴볼 부분이지 않겠느냐. 만일 그때 가서 돈이 모자라면 긴급하게 노인들한테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까싶어서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사안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본예산서와 결산 추경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꼭 이 부분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뭐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깥을 보니까 겨울을 재촉하는 듯한 비가 내리는데 좀 분위기가 쌀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감을 하는 이 주복도 회의실만큼은 마쳐야 할 이 시간도 열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감 첫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행복,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최영자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우리 주복도 위원님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이 행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감 첫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