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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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현안 수행과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학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과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내일까지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월28일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김학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부서의 장을 호명해 주시길 바라며 호명된 부서의 장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OOO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그간 청렴한 남구행정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것 우리 30만 구민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청렴한 남구행정 실현을 위하여 이루신 것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박재범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1번지인 남구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청렴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급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 마일리지를 동시에 병행 운영하고 있고 또 1년 연중에 부패유발 요인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를 갖다가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희 기획감사실 내 감사담당에다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갖다가 활성화해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청렴소리함 운영과 동시에 청탁등록센터라는 것을 갖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저희들이 전국 청렴도 측정에서 2012년도에 부산시 1위하고 2013년도에 부산시 3위 등 전국 7위를 해서 청렴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올해 부산광역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2월 달에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 감사개요를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3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를 갖다가 예비조사가 2월10일부터 2월14일까지 5일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2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10일간 저희들이 부산시 감사관실하고 조사관실해서 2개관 14명을 갖다가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구본청 및 사업소, 동 관련해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2010년12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현황 외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감사는 2월 달에 받고 그 결과는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감사를 2월 달에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지방자치선거 이후 6월5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처분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지방선거 이후에 통보받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사 후에 통보가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통상 한 3개월 이내에 시에서 각종 처분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거쳐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시 감사가 원래는 6월에 정부종합감사가 있습니다. 6월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4월로 당겨졌습니다. 당겨진 이유는 AI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충청남북도 지방에 AI 비상이 걸려서 충북에서, 충북이 3월 달이었습니다. 3월 달에 예비감사를 준비하고 4월 달에 본 감사를 받는데 충북에서, 저희들 정부에다 요청해서 부산시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6월에서 4월로 당겨지다 보니까 저희들 감사가 2월 말에 끝나고 난 뒤에 3월에 예비감사를 갖다가 정부에서 합동감사를 하면서 10일 정도 받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예비조사를 받고 4월9일부터 4월25일 그러니까 4월 한 달을 갖다가 정부종합감사를,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 행정처분이, 감사결과 처분이 뒤로 늦어 나갔고 6월 달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럼 그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한테 지금 조치된 내용을 보면 행정하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한테 조치됐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83건인데 저희들이 시정이 52건이고 주의가 31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18건에 3억5,900만원을 갖다가 회수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신분상 조치는 139명이었는데 경징계 4명, 훈계 56명, 주의 79명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신분상 조치에 보면 기관장경고, 기관경고가 있습니다. 그 뜻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관장경고하고 기관경고는, 기관장경고는 기관장 당사자의 업무추진과 업무와 관련해서 당사자한테 감사결과를 갖다가 처분하는 게 기관장 경고고, 기관경고는 업무전반에 그러니까 저희들 관련업무 전반을 갖다가 봤을 때 그 한 업무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했을 때 기관경고를 받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럼 기관장경고는 기관장 개인의 잘못이고 기관경고는 조직 전체의 잘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런 경고를 받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요즈음은 그런 추세가 각 자치단체나 하면 기관장경고하고 기관경고를 더러 같이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서류를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파악해서 되면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럼 우리 남구가 기관장경고와 기관경고를 동시에 받은 사유가 뭡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앞에 제가 감사, 기획감사실장 하기 전까지는 그런 예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관장경고와 기관경고 받은 사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사유요? 기관장경고하고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감사받았을 때 동생말에 있는 “더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관련해서 내부시설 중에서 전망대 시설을 사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안에 시설을 변경해서 예식장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사용한 걸로써 계속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관련공문을 내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감사 담당관들이 봤을 때는 묵인했다, 그 위에 간판하고 안에 예식장 시설을 해놓은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기관 관련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기관장경고하고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럼 실장님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성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회계관련 서류의 첨부자료라든지 관련자료의 미비점은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행상이라든지 보완해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제 생각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청렴한 남구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분발하시어 우리 단체장님을 잘 보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저희들이 각종 편성지침이라든지 집행지침을 갖다가 해당부서에다 완벽토록 교육토록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또 단체장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냉철한 자기진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과거 구태 연연하게 추진해온 행정의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시어 관계법규를 준수하면서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게끔 행정의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심기일전하시어 개선에 임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체장님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이어서 김창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부서가 총무과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집행이라 하는 거는 지출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은 구청 전 부서에서 집행은 할 수도 있고, 지출하고 총합 관리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업무추진비 집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우선 업무추진비는 사용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부서에서 구청장 결재를 득하든지 아니면 불시의 상항에는 청장님 카드를 먼저,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결재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럼 카드사용도 가능한데 현금지출 방법도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한 여덟, 아홉 가지 항목이 되는데 이재민 또는 불우이웃 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그다음에 각종 시책 또는 지역홍보사항, 학술, 문화, 예술, 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 행사 그다음에 현업 근무자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나 지원 그다음 업무추진 관련해서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그다음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현금인출의 경우에는 그럼 부득이한 경우만 사용한다, 그래 알아도 되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현금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부산광역시로부터 2월 정기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지급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우선 감사처분 결과에 의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현금 지급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급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그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자료가 미공개됐다 했는데 전혀 미공개 사항은 아니고 조금 늦게 공개된 그 건 세 건, 세 가지 항목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그 지적사항 중에 우리 남구가 타 자치구ㆍ군에 비해 유독 현금인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가급적이면 현금인출이 적었으면 좋고 원칙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을 지급했으면 좋지마는 개산급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출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부적정성을 인정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100% 다는 부적정하다고 하지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청 직원 절대 다수는 청렴남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모범이 되어야 할 단체장과 집행부서인 우리 총무과는 도로 역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우리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지난번 감사 이후에 현금지출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출을 하려고 내용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결재를 받는 등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단체장님을 제대로 잘 모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의 불편부당한 지시나 분위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관련법규에 맞게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제대로 된 청렴남구를 위해 우리 단체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성동환위원

예, 총무과의 김창희 과장님! 예, 관리번호 2-, 페이지 수는 2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무원 현황 관련하여 김창희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게 되면 부서별 정ㆍ현원 및 결원 현황, 2014년10월30일 현재입니다. 보면 정원 712명에 현원 717명인데 5명의 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695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으로 총 712명이 정원인데 우리 구에는 정원조례 규정된 인원에 비해 과원이 5명이 늘어난 717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 정원은 712명이고 현원은 717명입니다. 그런데 5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정원 대 현원은 직렬별로 해서 정원하고 현원이 꼭 일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여성 공무원들이 한 50%, 우리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도 현재 33명이고 가사휴직자가 3명, 질병휴직자가 5명해서 전체가 한 41명이 변동성이 있는 휴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0월 달 이전에는 많은 구에는 한 51명까지 결원이 있었고 우리 구에도 25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2회 부산시 신규임용 공무원 모집을 하고 나서 시에서 결원을 메우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인원을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과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원은 2명이고 과원은 7명인데 결원은 토목직하고 운전직은 아직 1명을 못 채운 상태고 과원은 사회복지 2명, 방호직 1명, 시설관리 1명, 사무직 3명입니다. 이 사유도 그 사이에 10월말 이후에 11월 달에 사직을 1명 한 게 있고 질병휴직이 또 1명 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파견 1명 나간 게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원 대 결원은 수시로 변동요인이 있어서 일부 일시적인 과원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과원이 정원, 우리가 712명 내에 모든 게 과원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직제조직에 의해서 712명은 부서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놓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럼 혹시 예산문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산은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이 오버된 인원 대신에 조금 현재에 있는 100%, 정원별로, 직급별로 티오(TO)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동환위원

그거 조금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산은 조금 늘어납니다.

성동환위원

또 이로 인해, 과원으로 인하여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과원도 정원기준 내에서 과원수가 포함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타구, 타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래 과원이 생긴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라 봅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도 과원이 된 상태가 지금 몇 년만에 처음 있는 상황이고 올 연말 되면 또 결원이 또 발생합니다.

성동환위원

예, 향후에 정원조례 기준에 의거 정원의 과원에 대한 적절한 정원기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효율적인 정원 외 과원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다음은 관리번호 2 세부적 부서별 공무원 현황 관련하여 다시 김창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원부서 총무과 1명, 주민지원과 1명, 주민복지과 1명, 안전도시과 1명, 시설관리사업소 1명, 용호2동 1명으로 총 7명이고 결원부서도 생활보장과 1명, 청소행정과 1명으로 2명이나 되고 보고서 하단에 결원내용과 과원내용을 보면 대략 이해가 되지만 총무과 1명과 용호2동 주민센터 1명은 과원인데 왜 과원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는 최근에 업무가 늘어난 게 하나 있어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존 업무 중에 올 연말에 지금 자리를 배치 받아야 될 직원이 있는데 업무승계 때문에 임시로 지금 데려다 놓은 상황이고, 용호2동의 경우에는 개인 신상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업무처리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동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1명을 일부러 과원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동환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 그럼 향후 부서별 과원 발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 주시고 과원에 따른 업무분담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

관리번호 또 2번, 페이지 2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우측에 동명별 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김창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결원의 전반적인 내용 중 동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권장사업으로 동 통합 추진 구 우대와 예산절감 또는 예비 인력을 구민서비스 부서 전환 이후 동사 주민복지시설 등 전환 후 동 통합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분석된 바, 과장님께서는 이번 동 통합으로 많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통합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통합 이후에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럼 동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와 절감효과를 통합 후 여유인원 공무원은 어떻게 배치되었는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작년 7월1일자로 우암1, 2동이 우암동으로 대연1, 2동이 대연1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동 통합을 하면 각 1개동 당 인센티브 5억씩 해서 우리 구가 작년 10월경에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연1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개보수라든지 대연2동사 정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으로 한 3억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현재 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1억9,000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암동의 경우에는 구 우암2동사에 헬스장을 설치하고 한쪽 여유공간에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쉼터를 일부 1개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부지는 매입이 되었고 공사는 올 연말까지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을 한 2,000만원 들여 설치한 그 내용하고 남구복지관에 경로식당하고 어린이 놀이관련 시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한 사항 그리고 경로당을 개보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러면 동 통합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시너지를,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동 통합으로 인해서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줄 수 있었다는 그게 장점이면 장점이고 또 하나는 2개 동사를 운영을 하다가 1개 동사를 줄이면 동사 유지라든지 경상경비가 1년에 1개동당 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통합에 따른 여유인력은 구민들한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일이 많은 쪽에 배치를 하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유 동사를 주민복지시설로, 예를 들어서 우암동 주민체력단련장이라든지 공동마을작업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감만1동에 있다가 현재 대연2동으로 일부 이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차원에서 보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 하면 가까운 거리에 동사무소가 있다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쪽에 사회복지라든지 각종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거리가 멀다하는 그 내용 하고 그다음에 동이 통합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증명발급 시간은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재 각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단체들이 원만하게 통합이 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단체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고 이래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의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도움도 주지 못하고, 현재 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회장이나 부회장 하던 이런 기득권이 2개동 중에 한 분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 1년 6개월 돼가면서 거의 봉합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그러면 혹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통합과 관련되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에 뒤따르는 어떤 보조금을 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의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 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제가 이래 봐서 혹시 과장님께서 동 통합과 관련돼서 검토지를 한번, 대상지를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구가 만 명 이하인 동도 몇 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호4동에 한 9,100명 용당에 9,700명… 아, 잠깐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올해 9월말 인구기준으로 보면 현재 대연6동이 주택재개발 관계로 한 8,700명 되어 있고 용당이 9,500명, 감만2동이 8,000명 그다음에 문현2동이 8,600명 되는데, 동 통합하면 주변에 있는 동하고 기타 면적이라든지 다른 사항을 고려를 해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대상 동은 없습니다.

성동환위원

아, 없다면 제가 왜 이래 동 통합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다가 강조하는가 하면 저도 우리 우암동 관련해서 동 통합을 하면서 한 1년 이상은 물론…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다, 동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 행정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한 통합된 동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복지시설이 확충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은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A, B, C 동을 살펴 본 결과, A동에 보면 1만4,527세대 그리고 인구수는 3만4,000 한 570명, 33개통에 293개 반입니다. 공무원 정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B동은 6,366 세대에 인구수는 1만6,764명, 공무원 정원 9명입니다. 그리고 C동은 4,098세대입니다. 인구수는 8,607명 정도, 공무원 정원은 8명 근무하고 있고, 총 민원건수는 A동은 9만4,641건입니다. B동은 4만1,460건, C동은 2만341건, 총 B와 C의 동을 합쳐도 6만1,80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비교분석에 의하면 A동에는 12명이 근무하고요, 2014년 기준 1만4,527세대, 인구수 3만4,500여 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반은 33개 통에 반은 293, B동에 9명 근무에, 2010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2010년 기준에 6,545세대, 1만7,828, 통반은 19개통에 134반. 거기서 B동에는 2010년과 비교해서 2014년 현재 세대수는 6,366세대 즉 179세대가 2.8% 감소되었습니다. 인구수는요, 1만7,828명에 2010년도, 지금 현재로는 2014년도 1만6,764명, 통반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2010년 대비해서 1,064명이 즉 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B동이고요. 그다음에 C동, C동에는 2010년 기준 4,420세대, 인구는 9,781, 통반은 14개통에 95반입니다. 그럼 그 대비해서 2014년은 4,098세대, 322세대가 감소, 7.3%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인구수는 C동에 2010년 기준해서 9,781명이고 인구수 현재는 8,607명입니다. 그리고 통반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2010년 대비해서 무려 1,174명이 즉 12.1%가 감소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그럼 A, B, C동은 과연 A동과, B와 C동을 합쳐서 다 함께 하더라도 사실은 A동보다 인원수가 많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민원건수를 보더라도 민원건수는 A동은 9만4,641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B와 C동을 합쳐도 6만1,804건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동을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제가 17개동 중에 우리 동, 우암동에 동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아, 이런 부분은 또 동통합과 관련해서 추진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 구 행정에 또한 예산에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로써 또한 남는 인원을, 즉 말하자면 다른 과로 하나를 신설한다든지 이래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동 통합을 하면 우선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단점도, 반대급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 통합을 하게 되면 지역적인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을 통합을 하게 되면 구의원 숫자도 조정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 동을 통합하게 되면, 현재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인구 기준하고 행정 동 숫자를 고려를 해서 구의원 숫자도 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지역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옆에 있는 동이 바로 통합이 되면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어느 동은 잘사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동은 또 아주 취약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호보완적으로 이웃돕기가 잘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하면 위화감도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통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구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과연 해야 좋을지 안 해야 될지는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아울러 동 통합과 적합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동 통합 관련하여 여러 동을 한번 살려보시고 즉 조금 전에 제가 비교분석을 한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5년 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감소추세로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김창희 과장님께 나중에 각 17개동을 한 번 더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동 통합과 관련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7개동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동은 최근엔 대연3동하고 대연1동, 용호1동 이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 동은 용호3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4, 5년 동안 제 기억에는 한 4, 5000명 이상 줄어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이 기존 있던 주거지역에서 젊을 적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거지에서 독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주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에 가면 전에는 한 집에 네 가구, 다섯 가구가 살던 데가 현재는 한 가구 또는 두 가구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나름대로 도시활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도 도시활력화 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동 통합은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마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동환위원

예, 추진하는 데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만약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면 차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검토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 관련해서 우암2동 유효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7월1일 우암1, 2동 동 통합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전환계획 내용 추진현황에 대한 중요분야인 행정사무실, 공동마을작업장, 노인문화나눔터, 청소년공부방,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장 등 추진이 완료된 분야 외 추진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추진이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거기 우리가 우암2동 동 통합하면서 100% 완료 다 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100%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질문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왜 그렇냐 하면 한 90% 이상은 지금 정리가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관련해가지고 우암2동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우암2동이 3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 요원이 한 사람 근무하는가 그렇게 되어있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직원배치는 그 당시에 통합하면서 1명을 과원을 시켰다가 1년 지나면, 1년 조건으로 과원을 플러스 1, 정원보다 1명을 더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지난번에, 현재 구 우암2동 주민센터에 공익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복합민원기가 되어 있고, 직원이 올해 7월1일 자로 직원이 1명 줄어들고 근무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나가서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얼마나 되느냐, 복합민원은 민원복합기를 이용을 해서 발급하는 증명이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한 8월 달 정도 가니까 한 일주일 동안에 평균 이용객이 한 5명에서 6명이고 사회복지 관련 민원은 필요한 부분은 상담도 하고 접수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물론 뭐 우리가 유효동사 통합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써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중요한 게 빠졌냐 하면 우리가 동 통합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검토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 몇 년도에 받아놓은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그런데 동 주민센터 신축방안 강구는 아예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동사 신축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하고 기획실에 예산관계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자리가 있든지 구의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그리고 2014년11월20일 자입니다. 2014년11월20일 제231회 제2차정례회 부의안건 제3호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의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 있고 설명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집 7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일반회계 세부사업 투자계획 우선순위 1, 2, 3으로 되어 있죠? 검토한 결과 우암동이 좀 빠져있습니다. 가뜩이나 동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소외된 느낌이 있는 동인데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연6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암동이 건물이 더 낙후되었다고 보고 또한 거기에 반면해서 협소합니다, 우암동이, 대연6동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차별화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중장기계획에 추가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일반 분야 중에 공공행정 분야에 여기 보면 대연1동, 용호2동, 대연6동 청사건립 단계 3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을 대상으로 한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더 필요하면 추가도 할 수 있고 한 상황이니까 관련부서 하고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김창희 총무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조상진부위원장

문화체육과 손지석 과장 질의하겠습니다. 발로 뛰고 현장에서…

재범

박재범위원장

조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쓰시고요.

조상진부위원장

발로 뛰고 현장에서 늘 수고하시는 손지석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9페이지 관리번호 5번 대동골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중 현장방문 시 준비 충실히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특히 경사도가 높은 부분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점, 민원불편이 야기되는 소음분진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대동골문화센터 건립사업비가 국시비로 32억 정도 투입하여 공연장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사무실, 도서관, 열람실 등 한 300평 정도의 공사 건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가 건립 후에 건물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 운영 직원비 그다음에 이게 국비, 시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손지석입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대동골문화센터 건립계획이 확정되면서 줄곧 고민해왔던 게 운영비 확보사항입니다.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그간 문화관광체육부, 지역전통문화과, 시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막대한 건립비 32억, 33억 가까이 주는데 운영비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그런 이러한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저희들이 내년 7월1일 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유사규모의 어떤 운영비를 갖다가,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갖다가 추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한 달에, 우선은 문화예술에서 무대조명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일반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가 한 약 대략해서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시비가 확보가 곤란하니까 3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해놓고 내년 7월부터 운영이 안 된다 싶으면 안 되니까 2015년도에 일단은 최소화시켜서 6개월간 운영비, 한 달에 1,000만원씩 해서 6개월간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저희들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의 어떤 여러 행사나 그리고 이런 행태들이, 특히 유지관리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초 본안을 성립시킬 때 이런 고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한 1억2,000 정도 그러니까 월 6,000, 아, 1,000만원이면 내년 7월부터 한다면 6,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요?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내년 예산이니까 지금 요구해놓은 사항이니까 어렵사리 건립된 대동골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조위원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들 부서로써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구청직원의 인원은 투입 계획이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 지금 그 규모에, 그 시설에 직원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 낭비일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남구문화원이 2004년에 개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 2008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에 개소되어서 지금 현재 한 6년간 문화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남구문화원 주관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적으로 지원할 것 있으면 구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 위원님!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