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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4

이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세밀한 연구 검토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의 발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현안 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를 토대로 다각적인 감사 기법을 익혀왔으며 주민여론 수렴과 현지 확인 활동 등을 통해 감사 준비를 해오신 만큼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이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셔야 하나 특별한 서울 출장이 있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부군수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최문락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실‧과‧담당관‧사업소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청취하는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도중 현지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편의상 집행부의 직제 편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감사 실시 중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전으로 인한 장내 소란) (정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전으로 인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21 감사중지)

10:34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이영구 (자리 정리) 기획감사실장 이영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김학준 기획팀장입니다. 이병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종오 균형성과팀장입니다. 정찬영 감사팀장입니다. 김갑수 조사법무팀장입니다. 박명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김민호 통신정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영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성용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3쪽에 개촉지구 국비 124억. 실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외산에 사업비가 20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갔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 것이냐. 지금 국비가 맥심이 500억인가요? 개촉지구 지정이 되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500억 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370억인가 아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130억 중에서 20억을 예산 무량사 입구에 나머지 사업비로 마무리 하겠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홍산 교정선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현장 갔을 때. 책자에는 국비 확보 124억 천수지역에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말이 맞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24억은 지금 370억의 사업 중에 매년 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 사업비가 124억이란 소리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370억 중에 124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고요. 부여-보령간 국도 확포장 실장님하고 관계없지만 지난번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도로 선형을 잡기 위해서 측량을 했어요, 깃발을 꽂았는데. 사업을 수로관 사업을 해요. 이거 문제 있지 않냐, 1개년 후에는 다시 공사할 텐데 그래서 …앞에 사업을 하기 직전에 위치변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교정선 도로공사할 때 지금 도로 공사하고 …하는데 올해 할 것을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로관 교체작업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고 그 작업은 또 작업을 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것들을 읍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 토목기사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될 거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도 군으로 최하 공무원 정도는 내보내서 서로 공조를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지 올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수로관 교체작업을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돈이 크고 작고 간에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자주해 주는데 실장님이 꼭 좀 주문 좀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청에 사업이 국가의 사업이지만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업들은 각 토목기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사업이 된다든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13쪽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개정 중 했는데 2013년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해 온 걸로 돼 있드만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부여군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일 가장 핵심부분은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부여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조례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조례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원래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은 위원회의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주민참여 조례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올해 어떻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올해도 구성 안 돼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14억 500만원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13페이지요?
성용

장성용위원

1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중 이라고 했는데 부여군에서 발간한 유인물에 보면 2013년도에 위원회 구성한 임의규정 모델로 해서 14억 500만원이 반영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다른 유인물에?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 책자를 못 보셨구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홍보용으로 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도 않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군수께서 임의적으로 준 재량사업비를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으로 세운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구성도 않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장성

장성위원

용 그러고 뭐 13쪽에도 정부 예산확보 보조금 관리 체계 이렇게 나왔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체계는 이번에 조례를 보완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우리 감사 수감자료에 감사결과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아니면 도에 지적사항이나 감사결과 통보를 바랍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회계운영실태특별감사에서 행정시정 4건, 재정 3회해서 900만원도 누락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성용

장성용위원

충청남도 회계운영실태특별감사에서 왜 그런 것들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적받아서 삭감된 부분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회수요, 회수. 삭감된 부분은 이거는 회수 900만원이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설계감사라든지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법령위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부적절 감액 100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감액 1200만원, 수입징수 태만 감액 400만원.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하실 때 페이지 수를 알려주셔야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거 수감 자료가 아니고 예산 확보 보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법령위반으로 감액 받은 교부세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700만원이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더 확보를 해야지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패널티를 받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제도가 많은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잘못 관리 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고 성과를 거두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직원 교육과 감시 강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교부금은 정부의 내국세에 대한 19.27%인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몇 개 항목 적용이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몇 개 항목 적용이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청사, 안행부에서 이제 청사 보유면적도 교부금에 반영이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부여군은 456평방미터가 적어서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교부금을. 제로로 친 거야. 열악한 청사관리를 잘하시고 관계 공무원들 편리하게 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청사를 더 서둘러 지으시지 왜 전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확대, 지금 증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지방교부세의 산정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 가면서 각 분야별로 산정에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실장님 또 관계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죠? 부여군 열악한 살림하시느라고. 저는요,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12페이지에 중간에 2014년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3월 달에 하셨네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 현안사업 20건을 올렸는데 거기서 국비 확보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확보한 건수로 얘기하긴 그렇고요. 그날 국회의원님하고 군의원님들 함께 계셨었는데 우리 부여군의 전반적인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국가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확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건을 올렸으면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되셨잖아요. 그 자리는 참 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 부여군에서 그분을 좀 찾아가서 이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국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실과장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더 요구를 하고 더 힘을 좀 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여러 번 만들어가지고요. 의원님도 드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고 각 중앙부처하고 함께 협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문화재청 사업이라든지 광역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용역비 5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님이 이런 중앙부처에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확보된 예산들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요, 청양군이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군의원과 실과장들 같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대요, 이번에 국비. 그래서 참 우리 부여군은 그런 생각을 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삼례

이삼례위원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방문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발 벗고 뛰어 보자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도록 그런 방알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실장님 바쁘시지만 그런 데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수감자료요. 인구감소에 대한 7만 지키 기 운동 그걸 인구증가를 위해 읍면별 인구증가대책 보고회에 범군민 캠페인 실시하는 등 현재 부여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농촌 고령화로 노인층 사망이 인구감소의 주원인인데 귀농인 향우회원, 이주 여성들에게 맞춤형 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전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여군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우리 관내 37개 기관‧사회단체로 해서 범군민운동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 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목록을 내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각 읍면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현재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면서도 부여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을 상대로 그다음에 기관‧사회단체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외지에 갖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거의 주민등록 전입운동을 추진해서 지금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귀농 귀촌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고사항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에 귀농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센터에서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세 번째로는 관내에 있는 롯데리조트라든지 임직원들 부여군으로 전입시키는 방안,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을 전입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관내 기관 단체 임직원 주민등록주소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46명인데, 총 인원이. 지금 17명이 전입되어 있고요. 아울렛 같은 경우는 314명인데 사실 전입한 인원은 170명 정도 됩니다. 인원들을 더욱더 지금 부여군으로 전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회사에 임직원들하고 부여군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권유한 실적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제가요, 개인정보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군까지만 표시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데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좀 더 적극적보다도 공격적인 그런 대응하면 범군민 인구증가 성과가 나타날 듯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어떤 기관 단체, 기업체 같은 경우 그런 경향을 많이 합니다만 주민등록 전입이라는 문제가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고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고 자녀 교육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고 이래서 간단치만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함께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거개선 문제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여군 인구감소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보훈단체요?
삼례

이삼례위원

동명이 두 군데 이렇게 있는 것은 왜 그런지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2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을, 왜냐 하면 다치기도 하고 다쳤으면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두개 단체에?
삼례

이삼례위원

예, 두 개씩. 월남전 참전용사 이렇게 해 가지고서 상이군경 이렇게 하고서 고엽제 이렇게 해서 내용이 같은데 동명이 있더라고요. 한 번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것 좀 검토해서 관리를 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명단에.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회원 재정비를 한 번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 사망자가 제가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명단에 쫙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이런 걸 정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회원 명부를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례 위원으로부터 아주 좋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첨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하고 국회하고 도의원하고 잘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삼례 위원님께서 국회에 좀 원내총무 계신 데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가서 좀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예산은 거의 끝나 가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국회예산 거의 지금 끝말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상임위원들은 개최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쪽지예산 혹시 아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건 아직 안 끝났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든 안 끝나든 미루면 안 되니까 끝나기 전에 의회하고 또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임원들하고 가서 우리가 그런 예산이 혹 있으면 우리가 타 올 수 있나 없나 확인도 해 주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한 번 가서 더 요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서 국비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예,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 거는 의원 개인보다 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는 거고, 또 혹여 그 의원들이 조금 질의를 하면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질의를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의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간혹 착각하는 실과장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천천히 하시죠. 행감자료 1-9쪽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및 도의회 감사 관련 요구 자료와 제출내용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고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렇고 했다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건 좀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참고해서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에 가관공통운영경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쭉 전체를 봤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우리 군수 산하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를 집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실과만 해서 하고자 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공통경비입니다, 전 실과.
경영

이경영위원

말 그대로 공통경비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여기 보편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가 거의 다수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과에서는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거의 요구를 하면 내용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거의 지원을 해 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실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데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계획된 일들은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예산에 계획되지 않은 예측되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경우에 배정해서 쓰거든요?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필요한 실과는 요청하면 대부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어디서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집행하는 거 아니고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집행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보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만 다 사용했네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경영

이경영위원

결정권이 기획감사실에서 있어서 결정을 기획감사실 것만 다수 이렇게 넣은 건가요?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기획감사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쓴 부분은 사실 예산팀에서 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요.
경영

이경영위원

업무추진비가 그럼 실장님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수님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잘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거의 결정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좀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거의 결정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군수님 결제 없이 실장님이 권한으로 다 결정을 합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저기 한 가지, 그건 다음에로 다시 미루고요. 37쪽에 국내여비에서 부여읍 해 가지고 분담마을 체납세금 징수독려 추진여비해 가지고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나머지 면들은 징수독려 추진여비가 필요가 없었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들이 요청을 하면 배분을 해 줍니다, 들어보고. 타 면은 이렇게 특별히 신청을 안 한 거죠.
경영

이경영위원

타 면들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여읍만 신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읍에 이제 체납세금이 많고 그러니까 읍장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준 것이죠.
경영

이경영위원

체납세금은 부여읍이 제일 많은 건 아닌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액수 상으로는
경영

이경영위원

인구 비례해서 부여군이 많은 건 아닌데 왜 부여군만 유독 이렇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부여읍이 액수 상으로 제일 많으니까요.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권한으로 지금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집행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다수의 기획감사실에서 한 정부예산 확보 및 예산업무 협의 및 협의 급식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말할 수 있냐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가져올 수 있냐고요, 내용을.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자료?
경영

이경영위원

예. (대답 없음) 못 하잖아요. 공통경비를 실장님 권한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기획감사실 끝나기 전에 줄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각 실과읍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오늘 끝나기 전에? 언제까지요?
경영

이경영위원

기획감사실 끝나기 전에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끝나기 전까지는 좀 곤란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자료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가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기획감사실 지금 제가 여기 있어서 지금 드리기는 그렇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44, 45쪽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 선정에서 혹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100인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선정위원회에서 74명으로 하기로 결정했죠? 74명이 아니라 70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동표가 나왔기 때문에 74명 한 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여론이 선정이 안 되어야 할 사람이 선정이 된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일부 들은 적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선정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선정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생각은 안 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선정이 70명을 당초에 당초 계획은 100명을 놓고 했다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100명은 지나치고 안 들어가야 할 사람이, 제가 본 위원이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100명을 선정을 하다가 보면 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인원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70명을 선정해서 여기서도 했는데 이 선정이 꼭 몇 명 인원을 놓고 한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혹시 당초에 계획이 100명을 놓고 했는데 나머지 28명을 추가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직, 28명을 추가로 한다는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그날도 심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계기가 된다든지 되면 아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뭐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못 박기에는 지금 약간 그렇고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46쪽에 100주년 홍보영상 제작에서 여기 제작업체가 후후컴퍼니인데 이 업체가 지역이 어디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서울에 있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서울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홍보영상 제작이 부여 업체는 어려운 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맡기면 뭐 하겠죠, 어디든지 부여 업체도. 제안내용을 잘 된 데를 보고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는 중요해서 서울 업체에다 넘기고 어떤 거는 부여업체다 넘기고 그럽니까? …많이 있던데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중요 그런 거보다 잘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쪽에서 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업체를 그러면 이 업체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색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수의계약이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업체를 고를 때 이분들을 잘 알아서 한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마이크를 들며)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봐서 와서 제안도 하고 얘기도 잘하게 생겨서 선정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직원들이 잘 알아서 선정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업체를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다시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건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한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48쪽에, 제가 질의내용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경영

이경영위원

48쪽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하셨네요. 다른 건 거론하지 않고 고도문화사업소 전에 고도문화사업소 정기종합 감사에서 13건에서 제원상이 3361만원이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13건이 고루고루 했는지 이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13건에 3300이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지적사항은 13건이었고 거기에 재정 조치사항이 3300이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재정 조치사항이 한 건에?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한 건인지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확실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감사계장님 얘기 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도 지금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전체적으로 1건이고요. 나머지 여비라든가 2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3건인데 나머지 2건은 금액이 크지 않고요. 1건이 좀
경영

이경영위원

1건이 3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재정상 직원이 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이거는 직원이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과다하게 지급된 업체에 지급된 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대하게 지급된 것은 업체에서 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감사에 지적이 안 됐다면 그대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그랬을 거죠?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그...
경영

이경영위원

주의 내지 훈계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3천만원인데? 관계없는 거예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이거 그...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제가 감사 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을 실수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천만원이라는 건 총 공사금액이 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라든가 제경비를 해서 제경비에서 정산을 잘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지적을 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기를 해 준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앞으로 하지 말라고 주의라도 줘야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냥 돈만. 업체가 냈습니까? 담당직원이 냈습니까?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자료는 업체가 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돈, 돈?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돈은 이제 직원이 지급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업체가 낸 거예요? 직원이 낸 거예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업체가 내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업체한테 회수를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업체한테 회수해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다지급해서?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과다지급 나간 돈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이거 다시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업체가 냈다고 그랬죠?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이건 저기 뭐야 업체한테 이 돈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업체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직원이 과지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준공이 아직 완전히 안 됐었고 중간에 설계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설계를 바로 잡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어차피 업체가 3천만원을 덜 타게 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덜 가져갔다고?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미 지급한 것을 다시 환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이거...
경영

이경영위원

지급한 거를 다시 환수한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죠? 실장님이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업체한테 받은 거냐 아니면 직원한테 받은 거냐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이 건은
경영

이경영위원

이건 그게 아니에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예, 아직 미지급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급되기 전 사항이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급되기 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야 돼요? 다요? 지급되기 전에는 지급을 정정해서 다음에 다시 정정해서 덜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해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저희가 지적사항에 그거를 감액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무튼 이거는 업체에서 줬다는 예기죠? 예, 알겠습니다. 50쪽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민선 5기 공약추진 실적에서 대부분 실적을 보니까 거의 100% 다 완료를 하셨네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인사 부서에서도 해당이 됩니다만 1-5-1에서 전문직 51쪽입니다. 전문직 읍면배치 생활행정 추진해 가지고 이거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읍면에 전문직들을 잘 배치했나요? 이게, 그냥 자치행정과에다 물을까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니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전문직 읍면배치 내용이 행정직이 아닌 복지나 토목직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면 농업직 뭐 사회복지 무슨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토목직 이런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부분이 잘 배치됐다고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실장님한테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여기 지금 완료됐다고 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당초에 고도문화사업소 지금은 문화재사업소인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쪽에 시설직이 몇 급이 그쪽으로 배치했습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경영

이경영위원

8급이죠, 8급. 8급 하나. 8급 하나 시설직이 고도문화사업소 당초에 계획이 성왕로 공사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8급짜리가 해결하고 정확하게 전문직을 잘 배치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완료했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부분은 남들이 보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완료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배치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물론 문화재사업소나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정정해서 잘 파악해서 100%인지 몇%인지 잘했는지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52쪽 시장 활성화 구성 지정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2010년도부터 17년까지라고 계획을 세웠었죠? 사업기간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 완료했어요? 17년도 것까지 벌써 다 완료된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사업은 17년까지 하고 활성화 구역 지정하는 것을 완료했다,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7년도 거까지를 당겨서 14년도까지 해서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밖에 여기는 100% 했으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이제 지정하고 하는 것을 다했다, 이런. 활성화 사업을 다 끝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지정했다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부여군에 큰 사업들 다 지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0% 했다고 해도 군민들은 다 잘됐다고 사람들이 눈속임, 눈속임하면 안 되지 이런 것 같고. 했다고 해 놓고서 무조건 다 비슷하게 해 놓고서 다했다고. 57쪽입니다. 마을별 무선방송 설치내역 및 대책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보니까 부여군에 총 마을이 몇 개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433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433이죠? 433인데 여기 지금 마을 한 거는 현재 여기 보니까 52개 마을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무선방송 내지 마을방송 다 전체해 줄 계획이 있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직 부여군 전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도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마을마다 여건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규모도 틀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도심지 같은 데 들면 지금 마을 경계라는 것이 433개라는 게 예를 들어 동남 1, 2, 3, 4, 5리를 따지면 경계라는 게 굉장히 마을단위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일부만 이렇게 줬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이런 예산들이 많은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편성을 요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오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건이 안 좋은 마을들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의원들이 편성하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는 거,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당초 우리 부여군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몇 년차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상 어려워서 무슨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놓고서 해 줘야지 무조건 의원들이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올해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범위를 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부여군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 인근에 몇 가구씩 되어 있는 데는 2개 마을, 3개 마을 묶어서 하면 기지국이 하나가 적게 들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옆에 마을은. 이제 이게 넓으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갑 1리 갑 2리인데 갑 1리 이장님이 방송해서 갑 2리까지 통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럼 2리 이장은 뭐냐, 종합적으로 어떤 복잡한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그건 주파수를 잘 맞추면 A이라는 마을 따로 주파수 맞추고 B라는 마을 맞추면 따로 따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2개 마을 이상씩 묶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해 주실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할 적에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67쪽입니다. 67쪽에 제가 전년도 대비 축제 예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백제문화제가 19억 7600만원인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 전체 국도비 전체를 계산해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도비 2억, 군비 1억해서 이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축제 예산이 이거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백제문화제요? 아닌 거 같은데? 도 기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대비해서 축제 대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원하는 게 좀 달라서 이렇게 됐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부여 15억, 공주 15억해서 30억이 있었고, 도 예산을 30억 세웠었고 60억에다가 도 기금을 40억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예산을 썼고 우리도 15억을 분담을 했는데 도에서 기금 중의 일부를 부여군에
경영

이경영위원

다시 20억 돌려줬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배정해서 20억을 가지고 지금 축제를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하고 자료가 조금. 이건 다시 문화관광과에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6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지원 내역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사업계획서하고 자부담하고 그런 것 좀 자료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부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죠. 자부담 다 지금 잘하고 있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자부담 부분은 아마 지금 이제 사업 직제별로 소관 실과별로 있으니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산을 실과별로 받아서 정산을 맞추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정산할 때 단체에서 정산서를 가져 요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로 가져오면 사업이 끝나면 해당 실과에서 정산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정산을 하고 정산 내역을 보고서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 상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혹시 정산 내용 상 의문 나는 사항이라던가 이런 거는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적이 있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는 않고요. 해당 실과에서 의문나면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발견된 게 이때까지 1건도 없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발견을 못하고. 그냥 사회단체니까 봐주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물론 실장님, 부군수님 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쓰는 건지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에 물론 지적을 해서 다음 연도에 결산을 봤을 때 다음 연도에 좀 참고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확실히 짚어서 현장도 다닐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국도비 반납 내역은 각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경영

이경영위원

아직, 남았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많이 남았습니까? 그럼 중식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세연

조세연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54 감사중지)

13:32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항상 직위하고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잘 보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김종수 위원님 자리 좀 조금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김종수 위원님이 조금 이렇게 해 주시면 잘 보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얼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감사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잘 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조금 웃음이 감춰진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 69페이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했는데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다가 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죠?

장내 웃음소리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완료된 부분을 완료하고 추진 중하고 구분을 했는데. 항상 제가 감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실과에다 정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요구사항은 사무감사가 끝나면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부로 내려 보내신 사항들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수감자료 감사 요구한 사항인데 2013년도 감사한 건데 142쪽에요. 한 가지만 건설과 부분인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142쪽입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142쪽이요? 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예를 들어서 현황 보면 100m 포장을 할 때 사업비 부족으로 90m 밖에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요. 예전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다고 처리 결과를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건설과에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돈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많이 생기잖아요. 실장님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당초에 이제 읍면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은 많이 그런 경향이 없는데 특히나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총 금액이 2천만원짜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2천만원짜리가 금액으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2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보셔서 설계를 낼 때 조금 부족한 부분 더해서 설계를 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예산 혹시 없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도상으로 마땅치 않고 소위 읍면장들이 얘기하는 읍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의 제도 중에 그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9억을 세우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왜 없다고 하셔요. 그런 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업을 하지 말고 그런 사업 등을 가지고서 부분한 부족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느 이장님이 부탁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2천만원, 3천만원 세워서 하는 그런 돈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채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또 한 가지 148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에 제가 2013년도에 한 번 부여고등학교 앞에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가 아마 산수유나무였었는데 실장님 혹시 아세요? 소나무 사이사이에다 심었던 나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본 것은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때 당시에 아마 기획감사실에 안 계셔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을 텐데, 이 나무가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해서 했는데 관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보시면 알죠? 산수유가 이전 가식된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188-3번지 일원에 가식을 했는데 제가 당초에 그쪽 가서 사진을 찍고 옆에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목까지 같이 가식을 해서“이렇게 가식을 하면 나무가 죽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에 조치를 한 거 보니까. 처리결과 가로수 이식정비 완료했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산수유나무가 잘 죽지 않는 나무인데 이 나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결과는 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여기 처리결과 가로수 이식정비 완료했는데요? 여기 향후 계획은 향후 도로개설 등 사업 시행 전 가로수에 대한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거는 물론 나무가 안 돼서 선정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가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때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을 해서 가식이 잘못된 부분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나무가 없어졌어요, 실장님. 혹시 그 감사 부서에서 그런 걸 혹시 주셔서 보신적 없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나무 없어진 것은 파악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론 나무가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금액은 아닐 겁니다. 아닌데, 이 나무가 없어졌어요. 제가 도시건축과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는데 이 부분 좀 확실히 어디에 나무가 지금 있는지 파악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또 가식된 부분이 당초에 작년도에 바로 옮겼을 때 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가식을 정리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제가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다 죽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제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파악 못 되거든요? 누가 갖다가 옮겨 심고서 다른 사람이 갖다가 없어진 상태에서“죽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보시고 우리 감독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직원이 잘못됐으면 직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77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수감자료.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사업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물론 했고 감사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했는데 청일사 부속건물 관련해서 슬레이트 철거한 거 들으셨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제가 관련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조사는 일단 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조사만 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네요? 조금 대강 그렇죠?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덮개를 써서 무슨 비에 안 맞게 잘 처리는 해 놨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읍면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예를 들어 부여읍 어느 동네에 가서“슬레이트 철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주고 아니면 슬레이트 철거한 부분에 농가에 아니면 군민에 그쪽에 전화를 해서 업체가“어딥니까?”해서 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야죠.
경영

이경영위원

확인을 해야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철거를 해야 맞는 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청일사 원장하고 몇 분이 하지 말라고 해서 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잘못의 경중을 담당 직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직원의 경중을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네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잘못 한 거죠. 조사를 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그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담당자가 읍면에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참. 그리고 또 여기 178쪽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 부여군 문화재사업소의 의견 여기 신축예산으로 해서 3억을 도비 50%, 군비 50%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다 썼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썼는데 이 도비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군비로 50% 부담하는 것도 있고 30% 부담하는 것도 20%, 25% 여러 가지가 부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 서두 건은 그렇다고 보고 후에 일이 이런 부분은 사실 직원이 잘못했든 업체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시급성이 있는 거는 우리 도에 도비에서 분권교부금이라고 있잖아요. 도에서 줄 수 있는 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외적으로 있는 거를 도비, 군비 50% 우리 군비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잖아요. 분권교부금으로 다 줄 수 없으니 도지사가 나머지 돈으로.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을 드니까 50%를 보조해서 하라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분권교부금으로 다 못주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 있으니 이런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한 번 예산 부서니까 가셔서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니까“꼭 이건 줘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엊그제 개회할 때 군수께서 경직성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경직성경비를 많이 줄이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어떤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무슨
경영

이경영위원

신규사업을 않는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않는...
경영

이경영위원

줄인다는 얘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이제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들을 가능한 빨리 빨리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자꾸 늘려나가기보다 마무리를 가능한 빨리 빨리 하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경영

이경영위원

신규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의 내용을 봤어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조금 많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도“이거는 좀 그런데?”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된 게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있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신규사업 안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또 다시 계속 이어서 한다는 얘기는 이 내용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신규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영

이경영위원

최소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자꾸 일을 많이 벌여서 마감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일을 벌이는 것보다 가능한 마감시켜 가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그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규사업들을 왜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 번 철저히 보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또 한 가지 결산검사를 받으셨죠? 재무과에서 했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내용이 전년도 예산을 못 쓴 돈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거 예산편성한 거 혹시 없어요? 전년도 미집행한 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을 미집행 했는데 또 편성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영

이경영위원

네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쭉 해서 각 실과에 보면 사업명이 내용이 있어요. 결산서 내용 다 보셨겠죠. 보셨는데, 처리결과에서 우리 각 실과에서 처리결과 이런 게 보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 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정이 된 거를 전년도 예산 쓰지도 못하는 거를 또 다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못 쓴 거를 또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 못 세운 거를 2014년도에 못 쓴 돈을 2015년도에 또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뭐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거를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결산을 보고 예산을 집행을 좀 잘못했다든가 과다하게 했다든가 예산을 너무 축소하게 세웠다든가 하는 부분을 다시 후년에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결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최고 농업명인이라는 거를 패를 5명 준적 아시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날 행사장 가셨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갔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그 내용 잘 아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진행 과정은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최고 농업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 이의제기 기간이 11월 1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11월 11일날 명인을 벌써 이미 선발을 해서 명인패를 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근거죠? 기본 근거를 어느 많은 일들이 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시책상 방침 결정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받아서 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방침결정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처음에는 시책으로 추진했다가 지원사업이 있다든지 어떤 게 있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되는 조례를 만드느라고 아마 늦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조례가 나중에?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선정은 누가 했나요? 혹시 아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어떤 선정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명인 5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을 누가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마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심의위원회를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절차를 거쳤겠죠.
경영

이경영위원

심의했으면 그분들 수당도 줬겠네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잘 모르시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 안 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부분은 그럼 기술센터에 물어보면 자세히 답하겠네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것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이제 입법예고 하지도 않고 입법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정말 너무 지나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마 제도적으로 하고 선정돼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려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이거 행정착오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뭐 보는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행정착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릴 테죠.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행정착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예, 유정임 위원입니다. 자립도도 열악한데 열악한 살림가지고 우리 군 이끌어 가시느라고 이영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보고 19쪽 자랑거리 100선 활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4년도가 부여군 개군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100하고 관련된 사업이 꽤 많이 진행이 됐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100년을 빛낸 인물 선정이라든지 개군 100년사 발간 이제 부여 자랑거리 100선 또 100년 사진공모전, 100주년 홍보영상 제작, 100주년 엠블럼 제작, 부여 개군 100주년 경축기념식 등 이렇게 많은 행사가 이제 다 이루어진 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걸 쭉 읽다보니까 거기에서 2090만원을 들여서 타박타박 나긋나긋이라는 도서가 9월달에 출간이 됐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이 책자가 부여에서 이러한 책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나왔다는 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나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정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잘 모르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책자가 있는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먼저 부여의 100선을 위해서 만든 책자가 이거다, 2천만원 넘게. 일단은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전파도 할 수 있고 그런 홍보 효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 대행사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보다도 먼저 앞서서 할일이 우리 갖고 있는 기존 자원들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해야 만이 그게 먼저가 수순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또 계속하신다고 했더라고요. 도서마케팅을 실시하겠다 온라인, 오프라인.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쭉 열어보니까 10월 며칟날인가 한 번 이렇게 기사화 됐던 거 말고는 더 계속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하신다고 했으면 SNS라든지 아니면 우리들 얘기하는 블로그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파워블로거라고 하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도 일단 어디 갈 때 지명 딱 치잖아요. 그럼 대게 블로그 많이 쓴 사람들이 그게 먼저 떠버리잖아요, 연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블로거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대행사에만 맡기지 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도서마케팅을 한 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책을 봤어요. 봤는데, 이 책은 옛날에 우리 부여 관련해서 펼쳤던 책들, 박았던 책들하고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게 현대화됐던 부분 이런 거 몇 개 넣은 거 말고는 거의 그게 그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일반 부여군민들 일단 공무원들도 모르니까 군민은 더욱더 모르겠죠, 이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읽기에는 글씨가 너무 너무 동떨어져요. 초등학생 정도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읽게끔 글씨가 너무 세밀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100선이라고 하면 100가지를 쭉 저희 심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이거를 선정을 했잖아요, 위원회를 몇 차례 걸친 다음에.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했으면 제일 1번이 백제금동대향로 국보가 우리나라 세계 4개 여기 있는 게 4개를 4번으로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100선이라고 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단 백제금동대향로해서 100선 넣고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봤는데 찾기 어렵더라고요. 과연 이게 100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각 면별로 100선이 이제 수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할 때 면별로 홍보를 해서 면별로 부여읍에는 100선이 몇 개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책을 제가 볼 때는 이거 갖고는 부여군민들한테 어필되기는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책인가 이렇게. 한 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한 번 보시고 실장님도 한 번 책을 보셔서 자랑거리 100선이라고 하면 군민들이 우선부여의 자랑거리가 이거다 라고 하면 유례라든지 어디 있다든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은산국수 이게 48번에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은산 국수가 부여에 48번째로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은산 국수는 왜 유명하고 어떻게 돼서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하려면 이거를 또 그렇다고 다시 책으로 내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선 설명서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여 100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100선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는 것, 내용설명서 책. 근데 이 책을 만들 적에는 내용설명서라기보다 부여를 제목처럼 여행하는데 둘러보면서 보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편집방향이나 편집의도가 유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100선을 선정했으면 100선 설명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구상할 적에는 설명서가 아니라 작가가 쓴 거거든요? 우리 부여군에 이런 100선이 있다, 부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책을 써보고 의도해 봐라. 작가가 구상한 것이 이렇게 내용설명보다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테마별로 지역별로 여행할 수 있는 안내서 쪽으로 썼기 때문에 편집방향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책자들은 기존에 수 차례 아마 발간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여를 소개하는 책자. 근데 거기에다가 몇 가지 최근에 나온 것들을 더한 것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책자가 기존에 있는 책자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100선을 활용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부여군민들이 잘 알아야 누구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군민들은 전혀 모르더라 그거죠. 100선을 정하긴 했는데 전혀 모르더라 그 얘기니까 이미 책은 다 만들어 놨고 하니까 나머지 100선 우리 부여 자랑거리 100선이 뭔지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책을 만들 때 판권이나 이런 거는 누구한테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2천부를 만들었는데 판매수익의 18%가 우리 부여군 수입입니다.

유정임위원

인세로 들어오는 거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유정임위원

앞으로도?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유정임위원

그럼 현재 몇 권 정도 팔렸나 혹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500권을 서점에 이렇게 570부를 배포해 놨어요.

유정임위원

인세 들어온 거 보면 알죠? 몇 권 팔렸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정산을 해야 돼서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출판사에서 나가서 서점에 있는 거, 서점에서 팔린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안 해 봤고 내년 6월에 매년 정산을 할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이 되면 그거를 결과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다음에는 감사 요구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몇 개 정도 되나 혹시 아십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1개입니다.

유정임위원

11개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제가 법령을 하나 읽을게요.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보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를 위해서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서 개정이 2013년 8월 13일자로 되어 있고 시행은 2014년 2월 14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럴 때 일단은 위원 수에 한 번 비율을 봐 주세요. 제1번 의정심의비위원회는 10명 중 남8 여2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 밑에도 4: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5명 중 남자가 4명 여자 1명.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법에 이제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된 지가 좀 오래 됐으니까 금방 따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향인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런 과정에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복지원실에 여성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모든 조례는 거기에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하면서 차차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싹 정비를 못해서 그렇고 어느 정도가 …되면 점차적으로 위원회 성별영향을 맞춰 나가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별 조례 이전에 법으로써 이미 하도록 법제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만드는 규정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거쳐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거쳐야 되니까 그거를 할 때 위원을 임기가 끝나서 다시 이렇게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분명히 언제 이렇게 법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나중에 그거를 한 번 주세요. 위원회 임기가 언제 끝나서 이게 만약에 위원회하면 임기 끝나면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유정임위원

영으로 돌아가서 위원 선임을 다시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조례마다 약간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임기를 정해 놓은 임원들은 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재선정하게 됩니다.

유정임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이게 기획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실과에서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각 조례를 만드는 실과한테 이제 공문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작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는 그거만 주세요. 이게 만약에 의정심의위원회는 언제 끝난다, 보통 2년, 3년 이런 거 있잖아요, 위원회별로.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바꾸실 거 아니에요. 그거만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복섭입니다. 저는 업무추진 보고에서 군민 7만 지키기 인구증가대책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보면 인구 늘리기 추진대책 보고회 긴급총회 아니면 캠페인을 위주로 하셨어요. 다른 거는 하신 거 없으시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이게 다 담아내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읍면에 하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관외에 갖고 있는 주민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하도록 독려하는 일 큰일이고요. 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이전시키는 일, 롯데리조트나 CC나 이런 데는 직원들 중에 가능하면 관내로 거주하게 유도하는 일 그런 일들이 더 큰 일들의 하나이고 여기는 사실 뭐 캠페인을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캠페인 같은 것은 의식이나 생각을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쪽의 하나이지 실질적으로는 활동들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맞습니다. 캠페인은 정말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증가되는 숫자에 비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족도 우리가 정말 아이를 낳는 데는 다문화가족밖에 없다고 봐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다문화가정을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가를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영업은 기존에 부여에 와서 합니다. 기존에 영업은 하는데 그분들 실거주지는 다른 시 외지역이에요. 공주나 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상권 살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이 주소를 부여에 이전을 안 하고 산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에 부여에 사업장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는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대비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또 한 가지는 부여가 노령인구가 많고 하다보면 사회복지 쪽에 재가서비스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이 많이 있는데 재가서비스센터도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주소지가 관외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관외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그 기관에 있는 주소지에 의해서 주소 이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기관은 보면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평가를 할 때 그 기관의 평가점수를 조금 더 올려준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면 우리 군민을 늘리는 데는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 소관 실과별로 사업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1-44쪽입니다. 여기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 선정에 관해서 저는 3차까지 많은 분들로 인해서 100인이 선정을 다 못하고 74인을 했다고 했는데 선정하는 3차 과정에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말 심의위원들이 거의 각 단체 회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각 단체 회장님들이 하시는데 단체 회장님들이 거의 주거지역에 부여읍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부여읍에 많이 있고 면에 속해 있는 단체장들은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에서 100인 선정자로 올라왔어도 그 읍면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읍면에서 개인 100인에 선정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한분 한분이 그동안 해 왔던 일을 다 마지막 3차 단계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제가 임천에 사는데 임천에 아무개를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 선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 왔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부여군민으로 선정된 분들이 있잖아요. 부여군민에 선정된 분들은 2년에 한 번 해서 심사에 걸쳐서 많은 심사를 해서 되는 분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 예술적 분야별로 틀리더라고요. 틀린데, 그런 분들이 군민대상 선정됐던 분들이 100인에 선정을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좀 뭔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부여군민 대상으로 크게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놓고 그분은 100인으로서의 능력이 안 된다고 제외를 시킨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오늘 한 번 거론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개개인들의 현격한 공을 충분히 3차까지 갈 동안이라도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것을 다 공지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100년을 빛낸 인물을 선정했는데 선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참여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도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을 선정한다는 것이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구나. 다른 일처럼 일사천리하게 진행될 수 없는 일들이었고 더군다나 개인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누가 선정할 수 있나 이런 의심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기회가 된다면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잘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평은 여러 분들이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더욱더 많은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이견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신청자격의 원리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의 원리원칙은 부여출신 또는 거주자 중 지역명예에 드높인 협격한 공로자예요. 부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여기서는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원칙을 정할 때는 자격이 원칙이잖아요, 신청자격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원칙에 의해서 뽑아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에 개군 100년사 발간에 대해서 이게 9122만 5천원이나 들었는데 100년사 책이 몇 권이나 만들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1000권 만들었습니다.

송복섭위원

1000권이 다 배부가 됐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조금 남겨놓고요. 도서관 대한민국이 있는 주요 도서관들, 기록 보관하는 분들 그다음에 관내 이렇게 해서 지금 900여부 배부를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9122만 5천원이라면 3천부를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1000부요.

송복섭위원

1000부를 만드는데 책 1권당 얼마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9만원, 네.

송복섭위원

그렇죠? 책 1권에 9만원 이상 드는 책도 많이 있나요? 책 1권에 9만원을 들였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책 종이 재질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졌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네네, 겉에 속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 겉표지도 100년 이상을 간직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잘 만드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100년사를 발간하면서 보관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보라고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건 잘 보라고 만들기도 하셨지만 보관용으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겉포장이나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걸 대대손손 그냥 보관하라고 만들어주셨나?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예쁘고 튼튼하고 좋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런 실용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57쪽 보시면 마을별 무선방송 설치내역 및 대책입니다. 이거 1쪽에 보면 도비, 군비해 가지고 50%해서 1057개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예요? 1억 6천이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송복섭위원

1억 6천을 통합 입찰을 했을 때 1057개을 만드는데 하나에 들어가는 수신기 비용이 14만 6천원 정도 들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데 2번 보면 2천만원에 71개. 71개 만드는데 이겐 통합 입찰에 아니에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개당 26만 7887원이에요. 이 수신기 같은 수신시 물론 수신기 종류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이렇게 12만원 이상 수신기 하나에 차이가 난다면, 이게 저희가 그 뒤를 다 봤어요. 봤는데 다 틀려요. 천차만별 가격이 다 틀려요. 수신기만 있는 것만 봤어요. 외부방송 있는 거 그거는 외부방송 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나누기를 못해 봤는데 수신기만 가지고 했는데 10여만원 대부터 30 몇 만원 대까지 있어요. 38만원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수신기 가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 건건별로 계약서는 다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영수증이랑 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답변하실 수는 없을 테고 건건별 어느 업체, 어느 종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무선방송을 앞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지속을 하신다면 어떠한 수신기가 가장 좋고 실용적인지 그것을 검사를 해서 읍면별 시행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맞는 수신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디 면에 더 많이 돈을 지출하고 더 적게 이렇게 지출하지 말고 이것을 어떠한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수신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하면서 수신기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정태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6이네요,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부여-청양, 부여-보령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국도 확포장이요?

정태영위원

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부여-보령은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부여-보령이 12km에 1825억 정도 든답니다.

정태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12.8km에 1825억 정도 소요되고 부여-청양이 25.2km에 3090억 정도 들어간 답니다. 그런데 부여-보령은 지금 설계비가 2015년도에 5억이 설계비 잡혀서 설계를 하고 있고 부여-청양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져서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인데 이 내용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 시에도 2건에 대해서 청양-보령, 청양-부여간 국도 4차선 확포장 문제를 조속히 국토부에 해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 외산을 논하는 걸 떠나서 부여군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부여가 상권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있고 모든 게 보령보다도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구룡에서 km수가 12km 밖에 안 되잖아요,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설계비는 확보를 했다고

정태영위원

설계비 5억인가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해야 이쪽 서부 쪽에서 우리 부여로 들어오는 유입적으로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이완구 대표님한테 계속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도 몇 번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전달할 때마다 비서관님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 가지고 지지부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2015년도에는 빨리 좀 해서 토지보상도 하고 해서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게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인 선정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뭐냐면 심사위원분들 보면 보편적으로 자기 친이적으로 이런 많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심사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고향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편향을 하고 인물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면 쪽으로 특히 내산, 외산, 구룡 이쪽으로는, 특히 외산은 하나도 선정이 안 됐거든요? 훌륭한 분도 많아요. 제헌국회의원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신데도 선정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실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100인 선정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장님. 한 달, 두 달 떠나서 계속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요. 다방면으로 용역을 주던지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없나 해서 제가 보충질의 했거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사람을 선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말씀 드렸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마음속으로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걸 발설하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하면서 사실은 피치를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료를 신청한 150명, 200명을 피치를 해 가지고 한 사람당 2분, 3분씩 해서 하려고 까지 준비를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하는 과정에 어떤 힘주는 부분이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 생길까 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저희들이 설명하는데도 영향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까지 했다가 사실은 안 했어요. 그만큼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에서 간섭하지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했는데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 문제 또 직업별 정치인이냐 무슨 뭐 역사 이런 문제들 지난 인물하고 최근 인물하고의 차이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느낀 것이 뭐냐면 심사위원님들 귀에 잘 들어온 사람을 먼저 선정을 했구나. 그런 느낌을 저희들도 받았어요. 공적조서를 상세히 읽어봐서 공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귀에 익고 최근 인물이 먼저 점수를 많이 줬구나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야기하고 자꾸 해 봐야 될 이런 것 중의 하나이고 특히 행정에서 이것을 관여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의 문제도 검토해 볼 문제이고 해서

정태영위원

그래서 실장님,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군민들이 이 부분에서 엄청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장님도 파악을 해 보셨나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정말 심사기준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이 질문을 했나 몰라도 대동퍼레이드 있죠? 지난번에 백제문화제 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참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16개 읍면들이 자기 면 주제로 테마를 해서 나와서 퍼레이드 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물론 행사가 옥의 티도 있죠.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내내 심사기준이거든요. 퍼레이드 할 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심사를 했나 몰라도 저희 의원들은 몰랐거든요? 물론 심사위원은 알겠지만. 대다수 참석하는 면민 분들도 뭘로 기준해서 수상을 한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 혼자 사견이지만 대다수 우리 군민들도 저 면은 한 번 줬어야 되는데, 생각지 않은 면들이 2등하고 3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길래. 혹시 심사하는 분도 부여 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거론은 않겠지만. 이런 거 하나 자체도 앞으로는 심사할 때 아예 우리 부여군을 빼고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외산에 무량사, 부처님에 대해서 한다 … 아니면 지난번처럼 주무대에 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주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퍼포먼스가 점수가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 실제로 가두행렬에서 군민들한테 평가받은 게 점수가 돼야 되는데, 짧은 순간 3분 정도? 퍼포먼스 가지고 점수를 줬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선정기준을 참고를 해서 고쳐야 되지 않나,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올해 처음 대동퍼레이드를 했는데 군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심사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하고, 참가하는 면민들한테“심사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가두행렬로 하겠습니다”아니면 퍼포먼스 이런 것 주제를 정하셔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공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32 감사중지)

14:44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고 이번 개군 100주년, 백제문화제, 도민체천 3대 행사를 치루는 데 있어서 하여튼 부여 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러고 우리 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아침부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어디 가셨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서울에 가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서울 개인적인 볼일로 가셨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국회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예산 때문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서울 국회에 가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러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국회에 가셨구나. 우리 부군수님도 자리에 안 계시네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 행사장에 가셔서
종수

김종수위원

행사가 꼭 그 행사가 가야 될 행사인지 안 가야 될 행사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날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썰렁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부여군에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죠? 실장님? 자랑거리.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보면 특히 농업분야에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뭐뭐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굿뜨래 대상도 받은 것도 있고 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것도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맞습니다. 2014년 현재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부여군이 양송이가 45%, 표고가 16%, 밤 15% 멜론 13%, 토마토 1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품목이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농가소득 전국 1위 부여군의 자랑이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자랑이라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 10월 10일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실장님이 2014년 10월 10일 군정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2013년 하반기서부터 2014년도 지금까지 우리 또 뭐라고 할까 농가소득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1위라고 8054만원 그렇죠? 맞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종수

김종수위원

맞잖아요, 8054만원.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또 그 달도 특히 또 2014년 최근에 우리 군정자문회의라면 부여군에 좀 리더라고 하신 분들 모셔서 롯데에서 모셔다 놓고 프레젠테이션 한 자료를 보면, 연 관광객 수가 585만명, 대전‧충청 문화경쟁력, 충청남도 소속감 지수 또 특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자체 농업생산 농가소득 1위 이것을 우리 또 PR하셨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충남 문화경쟁력이나 충청남도 소속감 지수 이것은 뭐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충남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충청남도에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몇 년도 통계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작년 통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3년 통계?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3년 통계다? 다른 굿은 제가 못해 보고 2014년 하반기서부터 2014년 지금까지 우리 부여군에서 홍보하는 농가소득 8054만원에 대해서 공부 좀 해 봤어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자료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자료 본적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적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안 보셨을 텐데. 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제가 한나절 찾아가지고 자료를 발췌를 해 갖고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부여군에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용어를 혼동하고 사용했지 않나. 우리 어느 팀에서 이것을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홍보자료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통계를 왜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해서 지자체 농업 생산액이 1위라는 통계를 구정자문위에 프레젠테이션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 농업 생산액 1위라고. 근데 이 통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2013년 7월 13일자 농정포커스에 농업 총 조세에 의한 시군별 농업 경쟁력 평가라는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이 논문에서 이게 지자체 농업 생산액 1위가 아니고 호당 농업 생산액 8035만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자체 농업 생산액이 아니라 호당 농업 생산액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료는 2010년 통계라는 거예요, 2013년이 아니고 2010년. 데이터가. 2010년짜리 통계를 가지고 마치 우리 최근 통계처럼 홍보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통계는 2005년과 2010년도 농업 총 조사 원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국 지자체 156개 시군을 상대로 시군별 농업 경쟁력 지표를 도출한 자료이고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부여군이 농업 총 생산액이 4734억원, 호당 농업 생산액이 3922만원으로써 156개 지자체 중에서 농업 생산액이 14번째, 호당 농업 생산액이 16번째였다가 2010년도에서는 농업 총 생산액이 8740억원, 호당 농업 생산액이 8035만원으로써 크게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향상된 건 사실인데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호당 농업 생산액이나 농업 지자체 농업 총 생산액이 주안점이 아니고 농업 경쟁력이 주안점이에요. 호당 농업 생산액이 전국 1위라고 한들 농업 경쟁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의 농업 경제는 사상누각 밖에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실장님 맞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경쟁력 지표는 규모지표, 생산성지표, 농업재정 투입지표, 지역집중지표에 가중 합산하여 시군별 종합 역량 지수를 산출하였고 지표수치가 53.25%로 해 가지고 우리 농업경쟁력은 156개 중에서 22위예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부여군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곳은 홍성이 17위이고 서산이 바로 우리 21위거든요? 4년 전 통계를, 호당 농업생산액 1위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우리 부여군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정비, 지역 농업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 추진, 농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농업경영체 육성 뭐 그러고 …하여 우리 부여군 농업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마치 그 통계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농업 총 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 경쟁력평가라고 해 가지고 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한 거거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요. 앞으로 활용하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활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말해서 농가소득 1위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홍보로 사용하실 건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실장님. 확실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이 통계는 2010년 통계라고. 2010년 통계인데 지금 2014년 내년 201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전 자료를 갖고서 군민을 군민들 상대로 왜곡시킬 거냐 이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 통계를 보면 2014년도에 발행된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농가에 보면 전국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전문 농가가 평균소득이 7000만원, 일반농가 1300만원, 부업농가 900만원, 자급농가 250만원 이게 농가소득의 통계의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우리 충청남도에 농가소득이 평균이 3321만 7320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데 우리는 부여군은 4년 전 통계를 가지고 호당 농가소득도 아닌데 농가소득이라고 해서 8035만원이라고 군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 현실을 정확히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액수 관계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농가 총 수입하고 소득하는 부분하고 어떤 기준인지가 약간 저기 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기준자료가 2013년도에 발표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2013년 7월 16일날. 그게 아니고 실장님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하지만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병운, 윤종렬, 윤영석이라는 연구원들이 공조로 해 가지고 농정포커스에 게재한 논문이에요. 그러고 이 자료에 보면 추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된 게 아니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료를 한 번 보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럼 한마디만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할게요. 최근통계도 아니고 내년이면 2015년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5년전 통계를 통계수치로 사용하실 건지, 앞으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검토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군민들이 본인이나 주변에서 오해사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충청남도 중에서도 부여군이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전국에서도 156개 지자체에서도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22위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호당 농업 총 생산액을 거기서 한 것이 아니라 재정투입, 재정투입, 농가규모, 특작 이런 거 쭉 합쳐 가지고 한 것을 마치 우리 부여군의 농가가 부여군 농업인들이 잘살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2015년부터는 통계를 수정하시든지 삭제하시든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개념이 어떻게 돼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금강은 부여, 서천, 논산, 익산 4개 시군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행복생활권은 정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분리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행복생활권은 우리 부여, 공주, 청양 3개 시군이 충남에 행복생활권으로 묶여 있고 금강은 4개 시군이 묶여있고 그런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요?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도 상반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월달에 한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좀 금강 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에 사업을 공모사업을 두 가지로 하신다고 게재되어 있어요. 투어버스 활용한 음식관광 코스개발 그러고 금강 녹색바이크 캠핑활성화 이 사업은 어떻게 됐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아니는 아니고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했을 때 1월달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두 가지를 하겠다, 부여군에서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5천씩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출연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것을 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두 가지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냐 이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공모
종수

김종수위원

안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 받지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모 안 했다는 얘기네 뭐.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기획계장님 말씀하세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해는 저희가 4개 시군이 사업비나 국비가 한 90% 정도 들어가 있는 전체사업비 60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부터 그 사업이 사실은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못한 부분이 정부 방침이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에서 지역행복 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정부 정책방향이 변경되다 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 변경됐다?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행복생활권 사업하고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하고 지자체가 동일 지자체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또 행복생활권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을 맡겨 놓는 바람에 이쪽에서 추진동력을 상실해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중앙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예산확보는 어렵고 중앙 정부의 정책 트렌드가 지자체해 가지고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부여, 공주, 청양으로 변경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예, 그래서 금년도 행복생활권 쪽으로 예산을 7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지역행복 생활권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부여군이 5천만원씩 출연한 거예요? 1억? 1억이에요? 5천이에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예, 5천만원 출연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1400년 전 백제숨결을 따라 한걸음씩 해 가지고 9억원짜리 사업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그게 백제숨결 따라 한걸음씩 해서 7억원을 최종 확보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확보하셨어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확보하신 것은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번 2015년도 예산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예산은 계상했나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뭐 정부 트렌드도 바뀌었는데 굳이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정부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의외로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3.0 같은 데도 공모사업이 뛰어 들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볼 문제는 아니고요. 단순히 이번 년도에 이번 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을 정부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 방점이 그쪽으로 찍히다 보니까 우리 쪽 사업이 어려웠단 얘기지 이 사업을 중단할 필요까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면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지속적으로,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을 보면, 협의한 내용이 그렇죠? 협의한 내용이 금강수상관광 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로 관광코스 공동개발, 거점별 나루터 관광객 이용한 가능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금강변 하천부지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관광지 공동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에 대해서 공동 대응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환경 이런 분야에서 4대강 사업과 연계되는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어놓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4대강 중앙정부가 4대강 관련 규제를 안 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거 중앙정부의 정책을 변론을 하더라도 1번, 2번 금강수상관광 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 이런 것은 4개 시군 거점 …농산물 전시판매, 생태관광지. 생태관광지는 아마 칠산 앞에 있는 섬 하나 그것도 하다가 좀 잘 진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그 사업은 익산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4개 시군에 MOU 체결했을 당시가 2012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고 4대강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물론 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유효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들이 2012년도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종수

김종수위원

안 맞죠?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단, 저희가 현재 4대강 이후에 친구공간들이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여기에 손을 댈 것이다. 개발에서 생태 쪽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래서 생태로 복원하든관광으로 복원하든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상관광상행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 준비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MOU 체한 내용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당시에 MOU 체결했다고 지금 하고 사업이 흘러가는 방향이 틀린 것 같고 또 이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는 이것을 통한 사업을 예산 확보한 것은 없다, 맞죠?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그게 행복생활권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 건 없잖아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마치 행감자료 1-184페이지 보면 에코 히스토리 타워를 예산 확보한 것처럼 게재가 되어 있는데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예산 확보는 2014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한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13년도에서 장기 사업으로 3년짜리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은 연차사업인데 예산 확보는 2013년도에 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5천만원 투자해서 20억을 확보했으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기획계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은 2013년도 확보한 거지 2014년도에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준

김학준정책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억새 있잖아요, 금강변 억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어떻게 돼요? 억새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도 하신다고 했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거대 억새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부여군에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 상반기 업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나서 부여군 우리 지역은 아직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자생되고 있는 억새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야생 일반 억새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을 좀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야생 억새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면서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참,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다가 갑자기 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라 제가 여쭤보겠는데 굿뜨래합창단. 굿뜨래합창단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지금 우리 부여군청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다가 플래카드 걸린 걸 보면 굿뜨래합창단 해 가지고 단원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조례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우리 저기에는 군민합창단을 만드는 입법예고를 했고요. 굿뜨래합창단이라는 기존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단원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플래카드 내용을 보면 굿뜨래합창단원 모집안내 해 가지고 농어촌희망재단하고 마사회 후원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도 이게 굿뜨래합창단이 이 후원단체 아니었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후원을 받았죠.
종수

김종수위원

후원 받았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후원을 연장했다고 치면 그냥 이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놔두지 굿뜨래합창단 하면 우리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군민합창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합창단.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예산 수반되죠,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고 이분들이 내내 거기 중복되지 않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굿뜨래합창단에서 별도의 단원을 모집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2개를 유지하겠다? 우리 집행부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종수

김종수위원

굿뜨래합창단은 자생단체이고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고 우리 군민합창단은 군의 보조를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2개를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죠.
종수

김종수위원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민간단체가 있든 군민합창단이 있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마 입법예고를 해 놔서 의견이 들어오면 문화관광과에서 정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복되지 않는 위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타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서 잡혀 있는 게 3억 5천 정도 되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2013년 행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3년도 행감 당시 제가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정산을 정확히 좀 하자, 정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에 신경을 쓰자 라는 취지로 했고, 그 당시 박종배 실장님이 신경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장님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그 대답이 변화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개인으로 답변하신 게 아니고 기획실장이라는 직위로 답변하는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임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기획실장님이 바뀌셨다고 해도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올 사업이 끝나서 정산을 하면 각 부서에서 철저히 정산하도록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도 정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산 중에서 평가서를 제가 얘기했어요, 항상 평가서. 평가서를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먼저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예요 단체별 종합평가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올 연말돼서 정산해 오면 평가를 검토를 해서 잘 검사가 잘 안 된 부분은 보완시키든지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한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종합평가표를 훑어봤더니 정산이 평가가 형식적이나 않나. 거기 하단부분 보면 ABCD로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좀 너무 보면 형식 적이지 않나. 한 예로 부여군에 보조금 조례를 보면 사업종류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만.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정산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러고 정산보고도 정산보고 제출하는 미제출 기간별로 감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데 10일 이상하면 4점인가 5점인가 감점해요. 그런데 10일이 넘었음에도 2.3점을 감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종합평가표가 형식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앞으로 정산서 오면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고 선별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하신 거 있나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받아 가지고? 보통 정산이 올해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 가지고 2014년도 한 1월, 2월이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단체에 대해서 잘 했나 안 했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올해 별도로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전임실장님이 그냥 하신 얘기네? 내년에 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에 꼭 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제한을 많이 가해 가지고 이번에도 보조금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방재정법이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던 단체 중에서 못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뭐냐면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몇 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정해진 단체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기존에 주던 사회단체 중에서 지금 문제되는 단체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이장단협의회
종수

김종수위원

하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거나 조례 상부지침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단체들은 각 실과별로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직원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받아서 지침을 받지 않는 단체들은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이장단협의회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한 1300, 1500 정도했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크게 뭐 기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네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거기 중앙부처에 하면서도 근거규정이 없는 것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앞서 타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덧붙여서 질의하면 부여 개군 100년사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도 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지만 책자 있잖아요.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신 책자. 이거 백제고도문화재단에다 수의계약 했잖아요?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뭐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100년사를 우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 제작은 거기서도 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고도문화에서 준 내용들은 내용편찬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용편찬은 수의계약이고 인쇄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인쇄는 거기에서 고도문화재단에서 입찰을 했죠.
종수

김종수위원

입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경쟁에 의한 공모일찰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입찰하는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업체는 못하나 보죠? 부여 사람들은 인쇄?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그때 제안한 업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피치설명을 했는데 제안업체들이 피치설명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참, 그러고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군정의 조정업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감사 업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집행부가 자체 감사하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자체 감사하는 이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행정의 이런 제반법규를 지키고 효율을 높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사무를 보면서 반복적인 오류와 착오를 지적하여 이를 올바르게 잡는 것도 자체 감사의 목적이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자체 감사 끝나고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게재가 2014년 8월 25일자인가? 게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본위원이 한번 훑어봤어요. 2012년, 13년, 14년 8월 25일 것까지 감사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을 훑어봤더니 좀 느낀 점이 뭐냐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면 왜 반복적이고 사소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건지 우리 읍면이나 해당 실과에서도 반복적이고 사소한 업무를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당직근무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시간외근무사항 지급에 관한 사항, 원천징수 동의에 관한 사항, 노인 일자리 참여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타 물품, 금품 배분 이런 식으로 매년 이게 쉽게 말해서 2012년 3월달에 A라는 면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이런 게 지적이 됐어, 그런데 2014년 8월달에 B라는 면을 감사를 했는데 이런 것이 똑같이 된다고. 이것은 뭐냐면 전파가 안 된다, 그러고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 타면에 어떤 감사가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자체적으로도 핸디에다가 읍면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전파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봐가지고 해당 읍면장이나 실과장님이 다 알잖아요, 내용을. 그러면 해당 읍면이나 실과에서 직원 연찬회나 회의 당시에 그것을 전파하고 신규직원들이나 중간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않는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사소한 것을 맨날 지적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보통 이제 감사 내용을 전파를 하면 이런 데 최소한 자기 업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면에서 감사했던 내용들이 뭔지, 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많이 보게 되죠. 타 면에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고 지적 받지 않으려고 다들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파도 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하는데 이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2012년도에 지적된 것이 2014년도에도 지적당하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업무가 바뀌고 이러면서 업무숙지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업무숙지가 덜됐다고 해도 부여군청 공무원 800명이 한 번이라도 봤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우리 감사파트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감사파트에서 이거 다 사소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신분에 이상 없는 거예요. 최대한 줄 수 있어 봤자 주의밖에 안 줘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일부러 이런 것만 그냥 감사 나가셔 가지고 일부러 이런 것만 취합해 가지고 지적사항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더 덩어리 크고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적패 이런 큰 사항 같은 경우는 뒤로 그냥 쑥닥쑥닥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런 것만 해 가지고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앞으로 감사 수감 자료뿐만 아니고 감사팀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감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부여군에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감사가 종류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검사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종합감사는 쉽게 말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를 종합감사라고 하는 거고. 지금 최고 3년 동안 특정 재무, 성과, 복무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하죠, 복무감사는 합니다.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복무감사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복무감사 해 가지고 그러면 위법 사실 있는 거 파악한 거 있나요? 복무감사는 아침에 쉽게 말해서 읍면에 나가가지고 출근점검이나 근무실태 파악하는 것은 복무감사라고 하지 마시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특정감사도 사안이 발생되면 문제가 된 사항들 아까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 이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특정감사 한 거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어떤 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홍산에 관한 문제들도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감사가 아니고 조사… 해 가지고 1차 단계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파트의 업무의 과중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조금 특정이나 무슨 일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이나 특히 복무감사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복무감사가 해당 면에 가가지고 실과를 상대로 해 가지고 출근점검이나 점심시간에 오나 낮에 술먹나 자리 비우는 거 이런 것이 복무감사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복무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위반 여부, …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전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여군은 이것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연말연시라든지 명절을 기해서 한다든지 특별한 기회 있을 때마다 실제로 감사파트 부분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활동을 하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적하고 적발한 거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도 있죠.
종수

김종수위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지적해서 적발돼 가지고 문제는 있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게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감사가 지적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우수사례도 발굴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소송 수행자 및 감사수범 직원 등 포상금으로 3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포상 하셨어요? 발굴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보통 소송수행 포상은 1년에 정리해서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올 14년도는 소송 수행자는
종수

김종수위원

소송 수행자는 1년에 한 번 정도하는데 그 예산의 목이 감사수범 직원에 대해서 포상한다고 했거든요? 하셨냐고요. 이것은 감사수범 직원을 포상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감사하시면서 이런 사례를 직원이나 발굴했냐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사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없어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감사팀장 정찬영입니다. 올해도 우수사례 같은 경우 약 10건 정도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선은 읍면에다 전파는 했고요. 연말에 지금 소송 원래가 소송 수행에 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쪽 우수사례하고 합해 가지고 연말에 저기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우리 감사를 하시면서 직원들 지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사례 같은 경우도 발굴하셔 가지고 행정의 통일성.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통일성이라고요. A라는 면은 이 업무를 이렇게 하고 B면 똑같은 업무를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의 행정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업무를 통일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개선하고 뭐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업무가 행정상 능률적이고 좋다고 하면 전파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따르게 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실장님, 그런 거 10건 정도 된다는 데 10건을 다 포상할 수 없고 그 중에서 심사 잘하셔가지고 우수 직원 한두 명이라도 꼭 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아까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민선 5기 실적 중에 전문직 읍면배치를 100%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직렬의 직원이 그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직 업무를 농업직은 농업 업무를 그러고 시설직, 토목직은 토목 업무를 그 업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지만 읍면에서는 잘 안 지키잖아요, 조직의 운영상.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것은 좀 핑계가 되지 않나.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직렬이 산업계장을 본다든지 그렇죠?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호적업무나 주민등록업무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회복지직이 산업업무를 담당하고 그런 것은
종수

김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맡은 분야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명확히 쪼개질 못하고 1.5인분의 업무인데 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업무가 조금 더 맡는다든지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읍면의 인사권은 면장에게 있잖아요, 읍면장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장님들도 자기의 입맛이나 코드에 맞게 인원에 자기 편리성에 맞게 인원배치를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양을 판단해 가면서 하는 과정이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중요성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종수

김종수위원

읍면장님들이 직원들 사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좀 직렬에 맞게끔 가급적 동떨어진 업무는 맞지 않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한 번 조금 챙겨 주시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읍면장님들 회의하고 뭐하실 때 그 문제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물어볼 건 많은데 우리 실장님 장시간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을 각 실과별로 하고 계시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실과별로 하고 총체적으로 공보계에서 하고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묶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정과는 농정분야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쪼개가지고 해야 된다 하기보다 서로 유기적으로 공보계에서 해야 될 부분과 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도 행사라든지 축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묶어서 해서 다 볼 수 있게 한 장으로도 볼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요즈음 TV광고 보시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태안군 농산물로 해서 굉장히 홍보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것도 우리는 책자와 영상으로 해서 여기서 보는 것보다 TV광고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상도 1등 가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랬는데 우리 8미 해 가지고서“아, 부여에 가서 저거 구입하고 싶다”이런 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TV광고도 검토해 주시고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우리 군으로서 굉장히 성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감사 때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백제문화제 60주년 행사를 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 대왕제 제지낼 때 행사장에 가 본적 있으시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실장님은 거기서 느껴 보신 적 없으세요? 느낀 점?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무슨 저기인지 아시죠?

웃음을 띠며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은 백제의 후손으로서 거기 갈 때마다 죄스러움을 느껴요. 정말 영혼은 떠돌고 있고 안식처가 없어 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60주년 행사를 하면서도 정말 이런 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60주년을 치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를 꼭 이번에 검토 좀 많이 하시고 국비에 신경을 써서 실장님 어려우셔도 국비 마련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각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꼭 이것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 홍보해서 지금 김종수 위원님께서는 잘못됐다, 우리 실장님은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하셨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그 부분이 우리 김종수 위원님 말대로 라면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잘못된 거를 혹시 정정홍보 내지 보도자료를 낼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잘못된
경영

이경영위원

만약에 잘못됐다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잘못됐다면 수정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도 얘기가 호당소득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종수 위원님 얘기는 자료가 2010년도 자료였다는 거하고 연구 논문 중에 있는 내용이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년도가 2010년도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면 앞으로 홍보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군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사실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보도할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활용하지 않아야죠.
경영

이경영위원

활용만 않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실장님이 우리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됐다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해야죠.
경영

이경영위원

수정만 그냥 하실 거예요? 시정했다고 잘못됐다고 군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잘못 보도되고 잘못 홍보했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입장 곤란하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제가 아까 한 가지 덜 말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서 그쪽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수감자료 97쪽이에요. 97쪽에 보면 부여군 개발위원회하고 한국예총 총연합회 부여군 지부하고 있는데 부여군 지부는 다 징수했다는 얘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재무과에서 하나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되어 있는 거 부여군 개발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금 지급제한 요청을 계속한다는 얘기고 연차적으로 체납액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개발위원회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조치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관련해서 각 실과에 담당에서 일단 정산을 받고 또 우리 총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고 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사회단체 중에서 지금 부여군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있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누구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군수님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군수예요? 이용우예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부여군수죠.
경영

이경영위원

부여군수의 자격으로 사회단체 협의회장을…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사회단체, 생활체육협의회.
경영

이경영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군수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생활체육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민간이 하다가 통합돼 가지고 부여군수가 맡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거기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보면 부여군수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하고 겸직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 가서 명판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은 못 가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명판에 보면 부여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사무실은 못 가봐서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네. 있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수가 아니라 이용우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렇죠? 군수입니까? 개인입니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기획실서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에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산보고를 받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자세히 다시 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생활체육회 감사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있는데 지적하면 혼날 텐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잘못이 있으면 확인해 야죠.
경영

이경영위원

지적해야 돼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감사파트 부분에서 혹시 실장님 모 면에서 주민과 면장님이 싸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대답 없음) 조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조사법무팀장

조사팀장 김갑수입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언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들었어요?
갑수

김갑수조사법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갑수

김갑수조사법무팀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면에서 부여군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지? 그럼 조사계장님이 그런 부분도 못 듣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사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대로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언제 적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면도 지정을 안 했는데 언제쯤이라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경영

이경영위원

(언성을 높이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왜 안다고 하고 왜 여기서 대답은 안 해요.
찬영

정찬영감사팀장

감사팀장 정찬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고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일부 면 중에 면민하고 면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면장님이 면민들이 와서 불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싸웠다고 소문이 나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주민들의
경영

이경영위원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싸웠다기보다 아마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은
경영

이경영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있었던 면은 면장하고 회장하고 아마 의견이 틀려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 나중에 면장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서로 잘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그거 아는데 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이 언제 걸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6개월 걸 말씀하시는지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계도 전에 감사팀이죠? 감사팀도 있고 조사팀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조사에서 할 수 있잖아요, 실장님도.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게 문제화 돼서 시끄럽고 하면 가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번진 건 아니고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한참 시끄러웠는데 왜 그렇게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자기들끼리도 서로 다
경영

이경영위원

입장 곤란한 거는 모르는 척하고 뭐한 거는 아는 척하고 위원들이 알면 그냥 아는 척하고 위원들이 모르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인구 7만 지키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충남국악단 거를 받아왔어요. 45명 중에 10명만 부여로 주소 두고 35명이 다른 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유출을 하기 뭐해서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따 단장이 부군수님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건데. 읍면만 인구 늘리기 자꾸 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라든가 농협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논산이나 대전에 다가 있어요. 그런 분들만이라도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한 하우스하시는 분들 익산이나 논산 이쪽에 가면 그분들은 철주까지 지어주면서 부여군 사람들 이렇게 다 영입해서 주소를 옮겨가지고 하는데, 사실 다른 시군은 주소에 부여군이 되면 사업장이 논산이라든지 익산에 가 있어도 보조금을 다주거든요? 근데 부여군만 유독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막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점차 보완을 해서 그런 분들도 보조를 줘서 다른 시군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연구 좀 한 번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같은 걸 바로 전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행정에 잘 접목하여 부여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52 감사중지)

16:1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옥 가족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 (자리 정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과 조세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복지기획계 류인섭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노영식 주무관입니다. 여성다문화 정순진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이경장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김용철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이창원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김정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강영옥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광옥 가족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김광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군수산하 실과소 중에서 팀 수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어디가, 어떻게?

유정임위원

팀 수가 제일 많은 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팀 수가? 저희들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팀 수도 많고 상대적으로 직원도 많겠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유정임위원

많은 직원들 데리고 일하시느라 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여쭐게요. 주로 어떤 분들을 민원으로 상대하고 계세요?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주 민원으로 하고 있고 복지시설 관계자들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유정임위원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장애인 또 노인 특히 저소득층 이렇게 어려운 분들만 상대를 해서 일하시느라고 인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궁극적인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부여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까요? 복지를 높여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행복한 부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밟아가는 수순이 분배죠, 분배. 나눠주는 거. 결국은 나눠주고 어떻게 잘 나눠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받아도, 받아도 허기를 느끼는 게 사실은 분배정책이고 주고도 욕을 먹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팀장님들과 실장님께서는 나눠주는 거를 서로 소외감 없이 나눠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만이 민원도 안 생기고 또 행복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앞장에 요구자료 2-`1쪽이죠? 가족행복지원실 파트 거기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걸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가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6개 정도 돼요? 여기 빼주신 게 다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지금 뒤를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에 보육정책도 있고 여기 앞에 주신 거는 보육정책위원회, 다문화지원센터운영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cys-net 운영협의회, 드림스타트 운영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뒤에 보면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이것 이런 거는 뭡니까? 부여권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뒤에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빠진 것 같으네요.

유정임위원

뒤에 있어요, 빠진 건 아니고요. 뒤에 55페이지부터 명단에 붙어 있거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기획실에서 잠깐 거론을 했는데 여성업무 역시 가족행복지원실에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이거를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15조가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시행이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위원회 관련해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 다니까 더 거론은 안 하기로 하고요. 그거를 이제 시행령을 보면 연도별로 목표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연도별로 수립한 거 있습니까? 법 시행 이후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지금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이 조례만 지금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추진을 해서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보다는 가족행복지원실 말고 각 실과별로 전체가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관리하는 위원회가. 그런데 모든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걸 협의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군정 방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빨리 결정을 해야 정리를 해 줘야 이게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굳이 각 실과별로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이미 법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57개 정도 위원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57개 정도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39개 정도 위원회가 여성 성비에 관한 규정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 우리가 협조를 받고 할 때 꼭 넣도록 해서 상당 부분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내년도 목표가 지금 한 10% 정도 되는 것에 20% 내지 30%까지 올려 보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 각 실과별로 조례 정리는 다 됐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조례 정리가 계속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권유하고 또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들의 성비에 관한 규정을 넣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연도별로 내년 20% 이상을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지금 위원회를 하다 보면 잘 이렇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점이 제일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위원회에 있는 거에 일몰시점을 한 번 전부 조사를 해서요. 그때 일몰시점을 조사해서 그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시행령대로 일단은 목표를 한 번 세워보세요. 그냥 못하고 있다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다 보면 그 일이 좀 더 빨리 정착이 되고 또 부여군에 있는 다른 여성들이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계층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서 우리 군정방향이 좀 더 폭넓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최선을 다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네, 그리고요. 2`-58쪽에요.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현황해서 제출해 주신 거 있죠? 거기 보면 2013년, 14년 약간의 교육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교육이 너무 방만하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자조모임이라는 거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11개 국이라고 했죠? 전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 인원들이 자기 나라별로 주로 모이는 게 자조모임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자조모임을 조장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제가 그거 한 번 여쭐게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정들이 주로 외로움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데 고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주하는 거 보다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서로 고향소식도 묻고 서로 간에 정보교환도 하는 것은 한 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유정임위원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자조모임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2014년 것을 보면 학부모 교육, 부모역량강화 교육 그 밑에 방문교육해서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마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거는 한국사회에 빨리 사실은 다문화에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거는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해서 빨리 진짜 한국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아이들을 진짜 국가에 동량이 되는 똑똑한 아이들로 길러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많은 돈을 지금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를?
그래서 물론 자조모임 이런 것도 좋은데 한국 사람하고 빨리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본인들끼리 모이면 제가 이렇게 결연을 작년에 맺어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본인들끼리 모이면 자기나라말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더 느리고 한국 사람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많이 모이고. 음식도 자기들끼리 해먹고 한국 사람하고의 통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하고 지금은 자기 살림도 내주고 보여주고 이럴 정도로 하면서 스스럼없이 지금은 제가 그 집 살림도 관여도 하고“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고 가르쳐 주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그리고 교육도 받을 때 외국인들만 하지 말고요. 한국 사람하고 같이 하는 교육에 섞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돼서 교육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알아듣더라고요, 교육을 해도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한 번 실험적으로 교육을 그 사람들만 주로 모아놓고 하죠, 지금 다문화 교육에서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만약에 요리 교육이면 다문화 거기만 모아놓고 하지 말고 한국사람 있는 데다 몇 명을 넣어서 한국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실험적으로 해서 빨리 한국인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다문화 정책에 성공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와 가지고 느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봤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제 생각도 내년부터는 학생이면 학생들 동료들끼리 함께 참여해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 번해 보면서 그래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한 번 가져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또 교육을 할 때 이주여성만할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고 봅니다. 남편이라든지 시부모라든지 가장 많이 접하는 들을 교육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즈음 TV에서도 그런 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분들을 교육을 해야 만이 이분들이 빨리 정착을 하고 이렇게“아,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감정을 빨리 갖도록 해야지“나는 언제나 떠돌아”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니까 돈도 무조건 벌면 집으로 보내고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은 스스로 저축도 많이 하고 자기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니까 한국사람처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적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남편이라든지 시부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조금 신경을 써서 자기 부인을 외국인 이주여성을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게끔 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시부모님하고 하는 교육 또 신랑과 하는 교육은 이미 지금 하고는 있어요.

유정임위원

하고 있는데 참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다양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본인을 인정해 주는 가족들이 인정을 해줄 때 그분은 한국인으로 정착을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송복섭입니다. 실장님 정말 많은 팀들을 가지고 하시기에 정말 힘이 드시니까 제가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안 될 것 같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훈복지 증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보훈단체별 회의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올라온 건 사망자가 회원에 그냥 되어 있어서 그것도 다시 요청을 해서 34명이 줄더라고요. 34명이 줄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개인당 1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송복섭위원

단체별 지원 액수 상이군경회는 얼마, 전몰군경유족회는 얼마 그거 확실하게 나오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나옵니다.

송복섭위원

여기서 안 받는 단체는 어디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기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복섭위원

네,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고 군에서 군비를 지급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훈기관에서 주는 거 말고 우리가 군에서 지금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송복섭위원

여기 참전유공자 수당이 10만원씩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거기가 10만원 주죠?

송복섭위원

네,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밖에 없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

거기밖에 없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회원명단에 보면 회원이 우리 군에 살지 않은 회원들도 회원명단에 들어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까?

송복섭위원

주소지가 지금 여기 광복회는 2-127쪽이요. 거기 광복회는 한 15~16명 정도가 대전, 인천, 서울 그런 데서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부여군에 보훈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제가 얘기는 사망자 명단은 빼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했는데 보니까 우리 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

보면 보훈단체별 지원 세부내역이 2-141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상이군경회 1585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번에도 세워져 있는데 각 단체별로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사무국장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단체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4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크게는 보훈회관하고 향군회관 그다음에 저쪽 규암 복지회관 그렇게 하고 광복회 이제 수정상가 이렇게 4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사무국장 두고 있는 데가 보훈회관에서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다른 단체는 사무국장을 두지 않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얼마, 뭐 많은 사람에 비해서 예산은 작지만 그 예산을 합할 때는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 회별로는 돈이 작아요. 작은데 사무국장을 이용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전적지 순례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은 작은데도 그 순례비 같은 데 돈 지출한 거 보면 거의 음식점 그런 데에다가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본인들이 예산을 조금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단체들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모여서 통닭 시켜먹고 모여서 식당 가서밥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군보고 계속 돈이 작으니까 더 달라고 이러헥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딱 두 가지만 할 건데요. 지난번에 실장님하고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밑반찬 사업하는 거 있죠? 2-75쪽입니다. 밑반찬을 월별로 해서 계산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밑반찬이 한 번 나가는데 한 가정에 종류가 3종류밖에 안 나가요. 3종류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에는 17종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근데 17종은 제가 생각하기에 5일 동안 나누어서 주는 종류를 여기다 다 기록한 것 같아요. 16개 읍면을 5일 나눠서 한꺼번에 다가는 게 아니고 나눠서 일별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인당 환산을 할 때 한달에 하루에 한 분이 받는 음식값이 11000원, 13000원 그렇게 주에 한 번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나 많은 돈을 지출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닷새를 드시라고 해도 어떻게 13000원씩 이렇게 음식을 해서 보낼 수가 있나요, 그럼 이거 진수성찬 차려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더한 것은 생선은 날걸로도 간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여기 음식배달하고 사회복지사 있고 이런 거는 다 그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무슨 불상사라도 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군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위탁을 하긴 했는데 위탁하는 데 가셔서 한 번이라도 이거 팀장님이나 가셔서 한 번 보신적 있으십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를 가서 지도도 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식자재를 얼마치 사서 어떻게 나가는지 사실 이게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도 통제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봤더니 262일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럼 1인당 3000원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00원에서 13000원 이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사실 저희들은 체감이 사실 남자들은 잘 안 옵니다. 12000, 13000원 치가 얼마치의 식재료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한 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또 읍면별 인원가 읍면에서 이걸 받았다고 하는데 석성 10명, 구룡은 4명이에요. 홍산 11명, 10명 그렇게 되는데 배정도 읍면별 배정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싶고 제가 말씀드린 2015년도에는 이것을 각 읍면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정말 가까운 데서 반찬을 해서 갖다드리는 것이 따뜻하게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 배정을 한다면 부여, 규암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읍면에 한 600만원 정도만 배정을 해 준다면 정말 읍면에서 20가정은 충분히 서비스 높은 반찬을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읍면별 재배정해서 좋은 음식 또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것을 받는 분들도 그걸 아셔야 하는데 한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음식 드시는 분들은 군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음식을 해 준다고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는데 부여군 행복 지원단에서 한다라는 것을 더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수요조사를 한 번해 봤습니다. 이러한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려면 의향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단체에서 해 보겠다라고 오는 경우가 아직은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보고, 우선 저희들이 100가구를 추가로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 번 그거를 맡겨보고 잘되는지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어려우셔도 이건 어떤 개인단체가 아니라 읍면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읍면별에 주민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에서 한 사업으로 해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보고요. 저희 임천면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자치에서 하고 반찬 하는 사람들이 다 배식을 합니다. 배식을 하는데 그것을 저는 제 생각에는 이장님들이 어차피 공문을 가지러 항상 면에 오시더라고요. 그럼 한 주일 반찬 하는 주일은 이장님들이 오셔서 공문도 가져가시고 그 구역에 있는 리 단위별 어려운 가정에 반찬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되면 더 좋은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수감자료 2-138쪽에 보면 노인복지단지 조성에 예산액 집행에 집행잔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인쇄하는 사람이 잘못했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2 다시?
성용

장성용위원

138쪽.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안 맞는 다니까? 예산액하고. 계수 파악이 잘못됐고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2-311쪽 다문화가족 현황에 홍산면이 다문화가정들하고 가끔 예기하면 25명이 넘는다는 것 같은데 여기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역시 오타가 났겠죠. 실장님 다음부터 신경쓰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 2014년도 송정저수지 농어촌공사 부지임대료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백제호도 지금 문제가 돼요. 농어촌공사를 봉으로 아는 거야 부여군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대토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2013년도까지는 임대료 어떻게 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2010년도부터 임대료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2012년까지는 임대료를 지급을 해 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3년도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1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전이 되면서 그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하고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13년도 건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대토할 수 있는 땅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해결하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부여군에 보조대행 사업이나 보조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것 같던데 이런 건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대체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일단은 나름대로 확보를 해 놓고 지금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아직 대화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토지 소유자를 어떤 사람인가 현재 파악 중에 있고 빨리 해서 내년도에
성용

장성용위원

이제 소유자 파악하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2-345쪽에 2012년도 노인회관 건강기구 체육시설 현황 여기는 왜 2014년도는 구입처가 있는데 2012년도 3년도는 구입처를 기재를 안 하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팀장에게) 구입처를 왜 못했지?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구입처를 다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계약대행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서 경리계 서류를 지금 확인을 못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2014년도 유독이 어떤 회사인지 는 어떤 업체인지는 몰라도 유독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부여군청에서 잘나가는 사모님들 등해서 동남아 여행 갔다오고 카카오톡 돌리고 그때 모 업체 사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다는데 분명히 개인 돈으로 자기 돈으로 친목관계로 인해서 야유회를 갖겠죠. 근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유독이 이 업체에서 계속 우리가 예산은 받기 전에 두 달 전부터 이 사람은 이미 읍면 다니면서 이장들한테 접촉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 못 박고 갈라고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한 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계약대행 방법이 좋을지 직접계약이 좋을지 검토를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선택권은 지역 노인회장이나 이장님들한테 폭넓게 줘야지 어떠한 규제를 해 가면서 아니면 군에서 250만원 지원해 주는 장비보다 200만원짜리 안마기가 더 기능이 두 가지가 업되어 있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이장들이 얘기했어도 상당히 어렵더래요,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구입처 분명히 다시 파악을 해서 연락 좀 해 주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거 이번에 이제 협의가 안 된 토지들 개촉지구 지정을 해서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모르지만 밖에 여론이 JP기념관을 노인복합단지 …에 군에서는 1000평 준다, …하는데 2000천평을 내놔라.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저하고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이거 개촉지구 지정해서 거기 어르신 주려고 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없어요, 현재는.
성용

장성용위원

밖에 여론은 그래요. 2000평 노인복합단지 내에 줘라, 못 준다. 이건 개인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흥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위기가정 발굴 긴급복지 지원 48쪽에 어제 그저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충화 복금리에서. 갔는데 이분이 첫 결혼에 애를 낳고 이혼을 당했어 이혼은 않고 가출을 했는지 뭔 가정사로. 그런데 이 사람이 충화에서 살다가 신랑이 죽었어요,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가족은 누구도 돌보지도 않고 신랑도 없고 컨테이너에서 살아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도 없어서 다른 걸로 대체하고 지금 살고 있더라고. 읍면에 가서 목사님이 가서 얘기했지만 가족관계를 떠들어보고 딸하고 연락이 되냐,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딸하고 통화하더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거 사는 걸 보면 알 텐데, 컨테이너 에서 70넘은 노인양반이 생리적인 작용을 해결 못하고 다른 대응물로 해서 대체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단에 있는 면 직원들이 그걸 좀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위기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사람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시설도 못가요. 이런 것들을 밑에 하부 직원들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규정대로 법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어려운 사람. 좀 한 번 확인해서 부탁 좀 할 게요.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11 감사중지)

17:24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감자료에 제출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질의하시지 말고 자기가 행감자료에 질의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송복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에 2-140쪽 보훈단체 회원현황 이건 잘된 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일부 지금 중복되고 사망한 사람들은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좀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원래 숫자, 명 수 이런 건 어서 받아요? 단체별로 거기서 받는 거여, 각 읍면에서 받는 거여?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단체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단체에서 직접 그냥 받았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조금 많이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 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거 좀 한 번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어떤 특수임무를 띠어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보수집이라든지 특별한 내용의 어떤 국가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부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내용으로써 희생을 무릅쓰고 특수 업무의 활동을 이행한 사람들을
대현

이대현위원

내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이건 이북 갔다 온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부여에 현재 많이 있지 않는데 31명이 숫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숫자가 특수임무 수행자 실질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파악해서 기재를 해 놔야지, 계속 이게 31명이에요. 이것 좀 저기 좀 해 주시고, 또 사망자 이렇게 나면 면에 보면 사망자가 올라올 거예요. 그걸 6.25나 고엽제나 월남참전에 많이 있는데 사망됐어도 여기에 인원 수가 많다면 보조금 관계도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이거 조금 주냐”그러니까 이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또 국가에서 주는 9개 단체는 전부다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지자체에서 주는 건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유공회 이렇게 10만원씩만 줍니다. 그것 좀 알아주시고 행감자료 2-401쪽 보면 보훈단체 세부내역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대게 다 추진 중이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몇 페이지요?
대현

이대현위원

141페이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운영비는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추진 중이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타 단체는 전부다 전적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월남참전 거기는 아직 전적지 순례 아직 갔다오지 않았네요? 그것도 진행 중이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는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아직 정산보고가 저희들이 연말 지나야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전적지 순례는 대게 아까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로 갔다오고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월남전 참전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여기 단체들, 전적지 순례 갔다 온 단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지금 다 일일이 확인은 못했는데 첨부물에 있기는 있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이런 데는 대부분 국군묘지, 그렇지 않으면 … 또 돌아가신 분들 안치한 그런 데 전쟁에 싸우다 유물 그런 데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행감자료 2-189쪽 공원묘지 한 번 실장님 되고 한 번 다녀보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어디 공원묘지요?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군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묘지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묘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공동묘지 말씀하시는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다 일일이는 못 다니고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다니지는 못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저랑 가도 어디가 어딘지 경계도 잘 모르죠? 동행해도.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그건 군유지도 있어요? 국유지도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주로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군유지가 많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국유지는 없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국유지도 일부
대현

이대현위원

일부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일부 있는데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파악 좀하시고 이게 왜냐 하면 군 재산이거든요?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행감자료 냈는데 이게 대략 몇 평인지는 알아요? 대략.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면적이 160만이니까 50만 정도. 50만평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50만 9천평. 이렇게 되면 큰 군 땅이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시면 고맙고. 또 이게 보면 각 없는 면이 없네요, 전부다. 산발적으로 다 있네요, 어디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건 각 타시군에 이걸 정리한 시군도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도내에서는 태안군이 정리 중에 1군데를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기수가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로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타 시군 한 군데 그렇게 하면 거기 좀 가서 잘 알아가지고 이것도 권역별로 부여읍은 읍대로 규암면은 규암대로 은산은 못하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몇 가지 5, 6개 면 합해서 한 군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운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이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럴 거예요. 조상님들 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도 멀지 않아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니까 계획 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미리 미리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공동묘지 보면 개인이 밭 …어서 쓰는 것도 많이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거야 뭐 우리가 농사 지니까 없으면 괜찮은데, 실제 조상묘를 파서 이렇게 농사짓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일제조사를 시켜서 실제 상황이 어떤가, 오래 전에 한 번 한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실제 사실조사를 안 했었는데요. 내년에 한 번 실제 사실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파악도 좀 하시고 또 공동묘지 거기에 위 지상권에는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파악할 때 거기 다른 건물이 져 있나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위에도 하여튼 개인이 나무 심거나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도 많이 있거든요? 나무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나무도 심을 수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이게 군 땅이니까 우리가 군에게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앞으로도 써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옮길 때 우리가 시비 거리가 안 되고 잘 되지, 지상물에 설치해 놓고 안 부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서 지상권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어려운 입장도 있으니까 파악할 때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서인데요.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종합복지관, 노인병원, 재가지원센터, 전문요양원 등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2, 3단계 택지분양과 복지타워 사업조성 후 복지시설 유보지 등에 보건소 인근에 건립예정인 건강증진센터와 부여읍 쌍북리 건립 예정인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하여 건립할 수 있는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 조성하게 된 취지는 노인들의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센터나 평생학습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넓게 보면 노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 문제는요, 자치행정과와 보건소 행정감사 때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만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서 2개의 건물이 신축될 경우 토지매입 시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이의제기하면 반환 의무가 성립되는지 궁금도 하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보면 환매권 행사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부여군민 입장에서는 집중화가 되어야 1회 방문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효율적인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진부서가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일단은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그게 우리가 추진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부분 한 번 3개 실과에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선은 알기로는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겸해서 그 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쪽으로 가게 되면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생학습지원센터 같은 데는 군민 누구나가 활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저쪽 가는 거보다는 계획되어 있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은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땅을 매매하면 가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까지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땅에 교통도 불편한데다 그런 걸 짓지 말고 한 군데로 다 모아주세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 실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부군수님, 다 좀 모아서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만들어놓고도 후회 없이 우리가 잘 이용했다, 잘 생각했다 이런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49쪽에 설계변경 내역을 요구했는데 5군데를 했는데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5군데를 했는데 3군데는 2012년도 사업, 하나는 2013년도 하나는 2014년도인데 근데 연도만 써놓으면 잘 모르는데 언제쯤 혹시 날짜 기억하고 있어요? 12년 변경한 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날짜까지는 제가,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날짜를 몰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2-10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2-9쪽부터 10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국정감사 및 도의회 감사 관련 요구자료 및 제출내용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 중에 한 군데가 어린이집 관련돼서 양승조 의원님께서, 아니 이명수 의원님이네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현황 여기를 보니까 한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도 2012년도 1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하면 지원금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죠? 잘 모르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2012년도에?
경영

이경영위원

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보조금은 운영을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설계변경은 하기는 이 전에 이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아동학대는 2012년 12월에 점검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전에 보조금은 나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12년도 이전에 이 사업은 했고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2012년 12월달에 하다보니까 그런 지금 문서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행정처분은 내린 것은 부여군에서 내렸는데, 부여군에서 했나요? 도에서 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부여군에서 내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부여군에서 내렸어요? 도에서 내렸어요? 부여군에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부여군에서 2012년도에 내렸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저기는 행정처분은 12월에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이 돼서 2013년 1월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이미 보조금을 집행한 다음에 행정처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시점이 12월말쯤 됐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처분을 받고 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행정처분 기간이 끝났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기간이 끝났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특별 관리하고 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특히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50쪽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죠? 노인복합단지 부분에서 쓴 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전문용어라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일전에 현장을 갔을 때 실장님께서 당초에 우리가 발파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 상태로 낮은 데로 수로관을 해서 수로관을 설치해서 하라고 했는데 발파를 했다고 당시에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냐고 하니까 다른 돈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 돈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돈은 사업비 내에서 한 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

사업비 내에서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 된 거예요? 그 내용아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설계내용은 암 발파가 계획보다 이게 발파를 시작하고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보다 물량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발파 증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그때 발파를 하려면 주위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생긴 유형대로 해서 수로관을 설치하면 더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발파를 다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도 의회 와서 다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현장시찰을 갔을 때 그때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서 그 돈이 없어서 다른 돈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장 확인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암 발파를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은 저희들이 토사물량을 산출을 할 때 대게 1:1 토사물량을 맞추도록 대게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 발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적인 형태를 이용해서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냈을 때 총량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암 발파를 하지 않고 …을 외부반입을 하는 거와 발파를 해서 토공으로 메꾸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검토결과 약간 7천원 정도가 좀 싸게 한다는 설계결과에 이걸 변경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의회의원이 되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의원으로서 서운한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상에 현장시찰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의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와서“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발파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번 정도하고 하면 안 되나요? 일단 모든 부분을 다 군수 지시만 따라서 의회는 무시하고 군수 지시만 따라서 하는 겁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적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명도 않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혹시 실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인복합단지 공사하는 중에서 장비대들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왜 못주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지금 1단계 부지 정리를 마무리 단계에서 암 발파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물량이 발생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체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3억 9천 정도 이렇게 체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바로 그러잖아요. 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업체들이 다 직영합니다. 어렵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부여군 내에 장비업체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부득 발파를 그 돈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장비업자들한테 돈을 안 줬다는 이야기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파를 또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발파를 적게 해서 지형대로 물이 나가도록 수로관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발파 돈으로 쓰고서 지역업체에 장비대를 안 줬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업체 장비업체들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줘야 하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지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비가 이미 완료가 준공이 됐고요. 추가 물량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선 선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거 편법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에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소급해서 다음에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해도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미 지난 거를 업자가 하던 우리 군에서 하던, 해서 정말 너무 뭐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업체들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업체한테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업체가 돈을 남아서 설계를 내서 입찰을 하든지 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주던지 무슨 돈에서 주던지 해야지 어렵게 한 이 돈 아까 얼마라고 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3억 9천 정도
경영

이경영위원

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3억 9천
경영

이경영위원

3억 9천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누가 책임질지 나는 도대체 의문스러워요. 아무튼 이 부분은 미지수로 남기고 차후에 내년도 감사 때 다시 또 짚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빨래방 실장님 혹시 사랑의 빨래방 읍면에 지금 있는데, 137쪽입니다. 빨래방 읍면 혹시 한 번 전체다 확인 안 하셨죠? 아직 거기까지 다니실 그런 여력 못 되신 것 같은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실적을 운영 실적 및 물품구입 했더니 총괄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추가로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받았는데 빨래방 잘 운영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빨래방 이용은 긍정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저기 김종수 위원님, 제가 우리 실장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보여 가지고, 제가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호응도가 많이 좋다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호응도가 좋은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규암면 같은 경우 인구가 다른 타 면에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데 31명이 2014년도 31명이 했고 2013년도에 35명을 했어요. 호응도가 좋으면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서 35명, 31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 혹시 전시행정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실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읍면별에서 면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제가 느낀 거는 빨래방에 대한 이용 호응도는 이용을 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빨래를 맡기면 그 늠을 빨아서 또 갔다 줘야 하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례하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는 2013년도부터 2013년하고 2014년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구룡면하고 홍산면하고 남면이나 이런 데는 보면 호응도가 좋다고 봐도 돼요. 2013년도 대비해서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나머지는 호응도가 없는데 왜 호응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장님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한 번 정도 읍면 빨래방 한 바퀴만 돌아보셔요. 거의 다 조립식 건물로 컨테이너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돼 가지고 겨울에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정도의 대책을 세워서 겨울에 최소 한 빨래를 한다는 거는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거의 동파가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읍면 직원들마다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데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겼어요. 왜 읍면 직원들이 먼 죄 있간디 이렇게 시어머니를 하나를 더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여튼 겨울에 동파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서 이 문제를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질문이 좀 많네요. 우리 194쪽에요. 면 종합복지관 이용 내역하고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했는데 면 복지관이 지금 제가 전체 다 봤는데 지금 복지관이 없는 데가 규암, 외산, 구룡, 옥산, 양화, 장암이 현재 복지관이 없네요, 면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앞으로 이 면 없는 복지관 이런 면에 복지관을 세우려는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지금 복지관이 그동안 복지관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 각 읍면에 노인회관들, 마을별 노인회관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홍산면, 남면 뭐 임천, 세도, 석성, 초촌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2층이나 이런 데다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대답 없음) 잘 모르시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가 종합 면 복지관이 없는 데는 보면 면사무소 2층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주민들이 취미생활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면사무소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면 직원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왕 주민자치센터를 했다면 복지관을 짓든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 면에서 우리 면사무소에는 면 업무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한 가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 지원내역 및 실적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걸 뽑았는데 지금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돈을 전체 다 주고서 여기서 운영하라고 주는 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거 아카데미 하는데 감독은 우리 실장님 그쪽 실에서 하는 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하는 과정을 한 번이라도 잘 보셨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제가 와서 제가 직접 확인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지금 4, 5학년 초등학교 20명씩해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이 학교에서 오고 나면 그동안에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배움의 자리로 해 주기 위해서 오후 대에 시간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전, 여기 제가 자료를 한 번 봤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해 가지고 전국에서 공모전에서 공모전한 거 있는데 공모전 한 거 알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공모전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2014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체험 이야기 수기모집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2014년도. 이거 매년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아카데미 전국 수기 공모하는 거 혹시 아세요?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수기 공모하는 거 혹시 아세요?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이경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이 어떤 공모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인을 이야기하면 언론 신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경남에 진주시청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하는 데거든요? 했는데, 진주시 초등학생부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해서 3개를 획득했다고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런 자료를 해서 정부 공모를 하는지도 모르는 정도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이번에 아카데미 공모가 최근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모사업이 있다고 최근에 내려온 공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이 언론 보도한 내용을 한 번 드릴 테니까 한 번 여기 진주 쪽에 한 번 연락을 해서라도 좀해서 공모를 언제 하나, 우리 부여군에도 유능한 어린이들 많습니다. 이런 데 좀 공모할 수 있도록 공모하는데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공모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카데미를 1년 단위로 하죠?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실장님, 1년 단위로 하는데 아카데미를 하고서 방과후 학교를 하고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하고서 그대로 수료 주고서 다 끝나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 담장 팀장이
경영

이경영위원

네네.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대상 아동이 4학년하고 5학년 학생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6학년 애들은 중학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관리도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도 교육청 보다는 각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사실 사후관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오후 3시 이후부터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수료하고 난 그 후에.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후에 관리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이런 혜택을 주고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당신 학생들이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이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해서 혜택을 줬다라는 거를 나중에 심어주면 이 학생들이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장

이경장아동청소년팀장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영유아 보육시설 보조금 내역해 가지고 뽑아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참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여군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주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주로 국비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전에도 한 번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각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하고 거의 하는 교육이 흡사하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흡사한데 물론 우리 부여군에서 이런 소리를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한들 계란을 갖고 바위 치는 듯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하니 어린이집을 학교 유치원으로 흡수하든가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흡수하든가 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유치원 쪽으로 교육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돈을 어린이집으로 다해서 여기 몇 명 부여군 같은 경우는 몇 명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를 건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여론을 통해서 건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통합적으로는 못하는데 교육계통에서 총괄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행정관청과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부처가 중앙부처가 틀려서 관리는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고 유사성이 있고 통폐합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한 번 건의를 해서 가능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사업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경로당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보면 뭐 2천만원 옛날에는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도 6천만원 정도 들어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사업이 몇 년에 무슨 기준이 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기준을 저희들이
경영

이경영위원

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또 14년도, 15년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새로 짓는 것을 20년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을 인정을 해 주고 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7년 이상. 7년 이상된 이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7년 이후부터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5년 이상 보수를 한 후에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는 똑같은 종류의 개보수는 제한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최대 3천만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신축의 경우는 7500만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5년?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5년 동일 부분에 대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동일 부분에 대해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예를 들어서 지붕을 5년 전에 했는데 한 2년 있다가 다시 해 달라고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선 반영을 않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걸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신축은 7500만원 선에서 한다고 그랬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한 가지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대선리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알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지금 7500만원 갖고 안 돼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돈이 들어 갔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은 못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 건물 중단하고 현재 그대로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무슨 돈이라도 줘야 될 텐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별도로 준다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별도로 이경영 위원님께 만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런 감사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이런 얘기하지 그러지 않으면 뭐하려고 지목해서 이런 얘기합니까? 감사장에서 들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할 것 같으면 사무실 들어가서 아니면 담당이나 실장님 좀 잠깐 뵙자고 해서 얘기하죠.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못 들었어요? 얘기하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
경영

이경영위원

곤란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이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사업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쁜 데는 자꾸 뭐라고 하고 하면 신축도 더 주고 뭐 한 데는“신축은 7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못 줍니다”라고 해서 당초부터 75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짓다가 모자라면 조금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석성에 우리 사비문 옆에 유공자 참전유공자비 있는 데 거기 내용아시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에 기념비가 있는데 기념비 2500만원 우리 부여군에서 보조해 줘서 한 거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내용 좀 조금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최운선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 외로움을 시로 남긴 유명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관계 단체에서 시비는 어떤 독립운동에 따른 함축된 내용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이기 때문에 헌 번 세워 졌으면 좋겠다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시간도 많이 갔고 이거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잘됐다, 못됐다 말씀드리는 거보다 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한 기준이라든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폭넓게 본다면 교육적인 측면 또 우리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기회로 한 분이라도 방문을 한다면 그런 충분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 말씀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 부소산이나 부소산 입구 쪽에 수학여행 철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다 해야 교육적인 면에 훨씬 더 좋을 텐데 굳이 그 쪽에다 한 이유가 뭐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가 이제 위치가 6.25 참전용사비 또 월남전 참전 유공자 추모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각종 유공자들의 하여튼 묘비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어떤 거기가 애국충절의 어떤 그런 그 표상들이 모여 있는 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아마 그쪽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비를 그쪽에다가 세우신, 해 드린 최운순 열사의 경력은 참 좋습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준 거 독립열사의 경력을 보면 이 어르신은 경력하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아드님하고 손자들은 부여에서 다 계신데 이분은 죄송한데 부여하고 연고가 없으신 분을 거기다가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지적이 될 만한 사항인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도 6월달인데. 예산은 2013년도에 세웠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2013년도 마지막 추경 때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서 표기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죠.
경영

이경영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목이요. 목 혹시 아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목은 목까지는 제가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랬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에 광복회 충남지부 부여군지회에서 당초 사회복지과에 와서 건의를 누차했는데. 이거 사무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거를 여기다가 부여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담당과에서는 안 된다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왜 힘든데 담당 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담당 과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안 됩니다. 안 됩니다”이거 왜 한 거예요? 2500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답하기 곤란하시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에서 민간자본보조해서 시행업자가 대천조경이 부여에 있는 겁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대천에
경영

이경영위원

대천에 있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부여군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이왕에 했으니까, 이왕 했으니까. 이왕 했다면 부여군에 이런 업체가 없었어요? 제가 늘 부르짖고 제가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 카드 및 인터넷 결제 이런 내용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주고 왜 사업을 하고 개인한테 법인체한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금액이 싸서 이쪽에다 했는지 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 업체에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할 수 있는 데가. 어떻게 이런 걸 대천까지 가서 했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제가 이 내용은 가서 비 있는 데를 가서 시문도 다 읽어 보고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좋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례가 되는 그럽니다, 전례. 그렇죠? 전례가 돼서 앞으로 부여군에 독립운동가들 기념비하고 다 해줘야 될 텐데, 부여군에서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돈으로 다할지 정말 의문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해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 과를 큰 과를 통솔하시고 업무 처리하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고 특히 이번에 8월 25일자로 오셨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8월 25일자로 실장님 오셨는데 업무 일하시다가 또 대상포진도 걸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힘드셔서 그런지. 어떻게 대상포진은 나으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나섰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 가족행복지원실에 총 실과팀 외에 센터 모두 우리 실장님이 지휘를 받는 직원이 무기계약직 전부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64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얼굴 다 아셔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제 지금 얼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얼굴 정도는 아시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가족행복지원실에 업무 과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워낙 집행부에 의견이 의중이 너무 강해서 의회에서 참 조절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민선 6기 출범하는 즈음에서 의회에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런 취지에서 참 의회에서도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아마 민선 6기 내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한 2번 정도 조직개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전례로 볼 때는. 그때는 가족행복지원실이 존속을 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 그것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뭐 타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으로 우리 본위원도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도기 실장님이 글로 가셨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어떻게 간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새로운 계약이에요? 아니면 계약연장이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계장연장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계약연장이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계약연장하는데 있어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나요? 정도기 실장님이 거기 가신 거 이것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예, 연장. 연장도 위탁이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연장은 신청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신청해서 연장은 가능하다고 치는데 이게 의회에 동의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그거를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는 규정상에 신규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계속적인 위탁은 동의를 안 받는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흠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다른 각도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성심원에 위탁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실질적으로 성심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심원 명의를 빌려서 부여군에서 간접적 직영을 하는 겁니까? 대답이 곤란하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참, 실장님 묻는 위원도 그렇지만 참 대답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거기 한 번 갔었어요, 성심원에. 성심원에 갔었는데. 그러고 지금 실장님 취지가 위탁기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취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며) 전문위원님 이것 좀 실장님 갖다 주시죠. 이 비슷한 사례로 충북 보은하고 강원도 인제군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법제처 질의에 의하면 연장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그당시 인제군하고 보은군의 조례하고 우리 군하고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것은 없죠? 실장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자꾸 이런 게 누적되면 의회가 또 의원님들이 집행부 쪽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을 드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않겠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앞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보은군하고 인제군 조례 법체처 질의가 부여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자세히 검토하시고 장애인복지관 2년 연장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년 연장 후에는 한 번 제반절차, 법적절차 해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고 우리가 불우이웃이나 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성금 모금 기금 그분들 또 지원 그리고 위문품 이런 거를 지금 한참 하실 때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부금 부여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걸로 하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데 이거 덜 걷으면 부여군에 패널티 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왜 강제 모금하죠? 강제모금을 하게 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조 1항.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 거나 또한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계하여 직무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이 법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왜 강제 모금하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강제 모금하는 건 없고요.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실장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실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부금품 제한을 받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실장님도 알고 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실장님이 부인을 하시면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배분하는 것은 강제 모금 아닙니까? 또한 부여군에서 부여군 담당부서에서 직위별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강제 모금 아닙니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읍면에도 확실히 말씀드려 가지고 면장님들이나 사회복지 관련 부서, 부면장님, 해당 실과 전부다 공지사항 하셔 가지고 강제 모금하지 마세요, 패널티도 없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패널티는 없어도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 패널티가 없더라도 그러면 근거를 남기지 말고 하시란 얘기에요. 제가 왜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왜 근거를 남기고 하시냐고요. 그러고 이장님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그냥 설득하면 되지 무슨 이장님들한테 우리 부여군이 빚진 거 있어요? 부락주민들한테? 부여군민들한테? 또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빚진 거 있냐고요. 채권채무 받듯이 강제로 얼마씩 할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고요 저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연말연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에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사각지대라든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들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공무원이 개입하면 아무리 순수성이 있다고 해도 공권력이 개입되면 순수성을 버린다는 얘기에요.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인가? 이거에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학개론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 공동모금에 대해서. 사회복지학개론에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사회복지학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앞으로 절대하지 마십시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다문화에 대해서 좀 여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다문화가족 인원이 2013년 11월31일 562명에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578명으로 부여군이 16명 늘었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다문화가족 출신국가의 분석을 보면 베트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베트남, 중국이 많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약 4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근데 이것을 좀 보면 2-311페이지 주변에 보면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13년도에는 한국어 교육을 주 2회 3반에서 2014년도 주 2회 5반으로 늘렸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방문교육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9명에서 7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1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랬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저번 지금 현 의장님이신 김태호 의장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을 활성화 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 …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아니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친정 및 모국방문 사업.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은 2013년도에 30…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자료에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고 의장님이 그때 작년에 주장하신 것이 친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2013년도에 16명했는데 2014년도 10월 30일 현재 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절반으로. 그이유가 무엇인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모국방문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희망일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군비로 내지 않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비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줄다 보니까 조금 목표를 줄여놓고 추진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이게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앞서 우리 유정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2014년도에 한 번 비교를 해 봤어요, 대동소이하더라고. 2014년도에 추가적으로 한 것이 수선, 리폼, 선거문화 교육, 법률교육, 경제교육 이런 것은 시도가 좋았는데 거의 일회성에 그쳐가지고 일회성에 그치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문화 관련된 사업 중에서 소비성 행사 좀 줄이고 좀 더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성 행사는 축소를 하고 내실을 기해서 그분들이 빨리 사회에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는 했습니다. 대게 프로그램이 6개월 내지 길게는 10개월까지 가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자들을 프로그램이 끝나고 대게 이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 조사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행사나 모든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고 하면 수혜자들은 좋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넓게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에 말씀하셨던 실과장님은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통계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하면 나쁘게 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안 그러겠어요? 다 좋다고 하지? 실장님도 어디 교육 가셔 가지고 뭐 했으면 설문할 때 나쁘다고 쓰는 피교육생 있습니까? 그렇지 말고 한 번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부여군에서 해 주려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 줘 봤자 다문화 사람들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취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오갔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당시 담당 실과장님이 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교육 끝나고 그당시도 그날 그때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긴 했어요. 교육 끝나고 설문지 돌리면 나쁘다고 쓸 피교육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번 어려우시더라도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도록 하십시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해 가지고. 보육시설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21일날인가? 14일인가? 관내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14일날 했나요? 21날 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보육시설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나 시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지금 현재 부여군에 보육시설이 31개인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31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1개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보육시설 쪽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죠? 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어린이집 정보 공식포털에 한 번 들어가 본적 있으세요? 실장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못 들어 갔어요? 여기 보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거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공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공개,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 쭉 공개된 거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공개 안 한데도 있던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개 안 한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공시 대상해 가지고 무엇 무엇이 나오냐면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 보육시설 현황, 법 29조에 보육과정 사항, 38조에 수납 어린이집 예결산, 건강관리 이런 게 쭉 공시되거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한 번 누가 담당이죠, 이거? 담당 계장님 들어 본적 있어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들어봤고요. 저희가 공시하라고…
종수

김종수위원

들어가 봤는데 왜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저는 그당시에 공시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행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공시를 했다고 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시자료가 쭉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고 저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본 다음에
종수

김종수위원

특정해 가지고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좀 그러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시 안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되는 어린이집 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점검 결과 저희들이 점검을 했거든요? 이번에 합동…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있나요? 없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은 실장님한테 여태까지 보고 안 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부여군이 다 아는 사실인데 담당계장님은 그러면 실장님한테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가 3개월 됐는데 담당 계장님은 실장님한테 업무 현황보고를 안 하셨단 말인가요? (대답 없음) 아니 제가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에도 그거는 싹 뺐더라고요. 계장님 왜 뺐죠? 왜 뺐어요?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뺐나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지도점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지금 저희가 3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중이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그럼 특정해 가지고 어린이집 얘기해 줘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과정에 재확인하고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있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실장님께도 서면으로 보고는 아직 못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 중요한 것을 인허가에 관련된 거하고 해당 중요한 것을 담당 계장님이 실장님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그럼 언제하실려고?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지도점검 21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최종결과 보고하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제가 어딜 말하는지 계장님 아시죠? 예? (뒤를 돌아보며) 전문위원님 사진 좀 하나 갖다 드릴래요? 거기 어디 같아요, 실장님? 계장님 거기 어디예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보셔가지고 기억을 못하면 한 번도 안 가셨단 얘기인데? 여기는 저기예요. 밑반찬 하는 성심원 옆에 그렇죠? 성심원 옆에 밑반찬 하는 데, 그렇죠? 밑반찬 하는 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조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조리실이에요. 미비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부여군에서 한 1억 6천 정도해 가지고 밑반찬 배달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뭐가 부족한 거 같지 않습니까? 실장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저분해 보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깨끗해요. 지저분한 거 아닌데 저게 없어요. 시설 10여년 돼 가지고 했는데 조리대가 없어요, 조리대가. 어디서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한 번 성심원에서 이게 하는데 그러고 제가 보니까 위생복이 없더라고. 최소한 우리 지금 현재 부여군에 한 130몇이요? 130 몇 군데를 배달하는데 위생복을 제가 가봤더니 없더라고. 근데 그분에 실제 운영하는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거 임천, 세도, 양화, 장암 이거 분류한다고 결정된 거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직원이 가서 얘기해 가지고 분류한다고 했다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에요, 아직은.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이런 밑반찬 배달 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단체들이 있으면 의사를 물어봤던 건데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와전된 얘기인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와전된 얘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서 10년 정도 독점했죠?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정도한 것 같더라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10년 정도는 안 되고요. 한 5, 6년 정도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앞서 송복섭 동료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료 위원 입장으로서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않고. 1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설이 좀 미흡하다, 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제가 대화를 나눠봤더니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고 기본적인 위생이 안 갖춰져 있다, 기본적이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하시고 또 이분 얘기 들어보면 내내 자기 모든 사람들이 본인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타시군과 검토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또 부여군에 실정도 있고 타시군에 실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염두에 두고 하고 제반, 쉽게 말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독거노인들이 건강이나 영양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새일센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 2013년 통계는 그렇다고 치고 2014년 통계 이거 맞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맞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맞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이 통계가 뭐라고 할까 과대해 가지고 부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그럼 한 번 제가 자료 한 번 받아볼까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자료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199명이 취업인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 하고 경제교통과에 부여군 취업상담정보센터 운영해 가지고 알선 250하고 취업 148명 이렇게 이번 행감 업무자료에 있는데 이거하고 한 번 맞춰볼까요? 얼마나 중복되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새일터에서 하는 것은
종수

김종수위원

경력단절 아닙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여성을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알선이 됐든 우리가 해서 알선이 됐든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중복된 거죠. 실장님 방금 통합해서 하신다니까 통계가 중복된 거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종수

김종수위원

쉽게 말해서 통계를 편한 데에다가 잡는 거 아닙니까, 실적 때문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측면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교통과의 이 통계와 새일센터에 199명 통계와 인원을 대조해 보면 제가 안 봤지만 분명 중복된 인원이 있을 것이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새일터 뭐 저기 취업을 알선할 때는 통합해서 같이 그쪽에서 여성단절 여성의 취업을 알선한 것도 실적으로 잡는 게 사실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고 이렇게 보면 2-63쪽 지금 새일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이 상담사 한 분에 …해서 다섯 분. 5인 여섯 분이 있잖아요. 여섯 분이 있는데 2-6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게 지금 통계가 10월말일자 통계인데 11월하고 12월하고 지금 현재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쉽게 말해서 사후관리 지원비, 인권비야 고정비니까 상관없고 사업비 같은 거. 사업비, 직업상담 프로그램, 직원교육훈련비, 인턴지원사업 그러고 이런 것이 취업 연계 홍보 발굴 연계사업 너무 많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곧 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그 예산이
종수

김종수위원

과대 계상된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과다 계상된 부분보다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해서 오는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대략적으로 기관별로 이렇게 예산을 주다보니까 집행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실장님, 예산은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맞춰서 우리가 그 예산을 써야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여기 쉽게 말해서 그 예산에 맞취서 쪼개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부여군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어떻게 좀 한 번 할 건가 고민하고 해야 되지 이게 예산 남은 거 반납한다고 하면 반납하면 중앙정부에서도 패널티 먹지 않나요? 주는 것도 왜 못 쓰냐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2개월 동안 추진할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소비가 될 걸로 보고요. 지금 집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훈련교육, 인턴지원사업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라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많은 부분은 집행이 될 걸로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가 부여군에서 하는 여성새일센터 관련된 프로그램은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방과후 지도사, 사무경리 양성, 우리문화유산 지도사, 수선리폼전문가 솔직한 얘기로 직업에 연계성이 없지 않나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그러고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방과후 지도사,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2014년 4월 21일서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 여기 통계는 23명이 되어 있어요.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한 교육인원이. 근데 졸업식날 보니까 13명인가 15명밖에 없더라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갔나요? 열서너 분밖에 없더라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 여행가셨나, 중간에 탈락하셨나.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이게 부여군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직영하는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해요, 직영하는 문제점이지 않나. 인근시 논산에 YW를 한 번 봤어요. YW 같은 경우는 우리 부여군보다 예산이 많은데 위탁한 것이 563명 정도로 취업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538명 논산하고 부여하고 우리하고 통계가 약간 틀릴 수 있지만 현황 기본적인 베이스나 상황여건이 틀릴 수 있지만, 조금 그래요. 우리는 중복된 것도 있고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껴서 넣고 해 가지고 199명이고 계약이 …120명 계약이 뭐하고 별로 이 통계를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통계이고 이 프로그램 보면 여성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해 봤자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논산 YWCA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논산시 위탁 받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제가 말씀드리면 베이커리 카페 마스터, 직업상담사, 실천예절지도사, 전산회계 1급, 아동요리지도사 이건 좀 현실에 와 닿잖아요. 우리 부여군은 프로그램이 솔직한 얘기로 방과후 지도사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얘요. 방과후 지도사는 포화상태라 부여군에서 양성을 해도 갈 자리가 없어요. 고민 좀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복지사각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트렌드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희망나눔지원단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저도 보니까 희망나눔이나 복지나 다른 건줄 알았더니 같더라고요. 용어만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희망나눔이라는 것을 묶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간판 머 있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죄송하지만 일단 통계의 오류부터 성의가 없다는 것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행감자료 하시면 실장님이 뭐 대과에 업무를 처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각 팀장님들이 실과장인 것처럼 책임 하에 이게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보내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다 이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팀장들이 한 번 봤다고 해도 맞는 거죠?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복지사각 발굴 지원해 가지고 2-318.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318에 사례회의 보시죠. 138회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2-337, 아니 2-338 그러면 중간에 사례회의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2-318 셋째 줄에 사례회의이고 2-338은 사례회의가 중간부분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13년도 거
종수

김종수위원

14년도 거는 2-319에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13년도 틀리고요, 14년도도. 2-319쪽에 위에서 셋째 줄 2-338 틀리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틀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뭐 이유야 있겠죠 근데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하면 통계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희망나눔에 지원사업 현황과 똑같은 업무인데 같은 통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의회에 제출할 때 좀 성의가 없지 않나 담당 계장님이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좀 그렇고요. 그러고 본위원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이거 그래 가지고 2014년도 복지…심사결과해 가지고 공적조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 표창됐던 것은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복지사각지대라는 용어는 언제 나온 지 아셔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죠. 언제 나오셨어요? 이 용어가.
2015년도에 나왔어요?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이 2012년도에 나왔어요?
오래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5월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안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날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처음 나온 건데.
계장님, 복지사각지대는 최근에 올 연초에 …때문에 나온 단어예요, 발굴하라고.
그것은 기본적인 업무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거야 뭐 기본적인 업무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얘기하고 한 것은 세모녀 사건 때문에
맞잖아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사각지대 발굴해 가지고 지원현황을 통계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무슨 금연클리닉 서비스 지원 이런 것이 복지사각지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일제조사를 했어요, 시군별로 그렇죠?
일제조사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시군에 내려 보내기를 다전, 단수, 단가스 가구 및 최근 6개월 …가구, 최근 3개월 이내에 기초수급 탈락가구 부양 및 기준초과 탈락가구, …노령 돌봄이 필요한 것이 어떤지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이것을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계장님 희망복지 그것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말만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희망복지지원단 같은 경우 2012년 그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가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운영해 가지고 이거 취지로 한 건데, 이거랑 기본업무를 복지업무라는 것은 기본업무가 다 포함, 평상시 업무 아닙니까. 평상시 업무인데 그때그때 실효에 맞게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해 가지고 부여군에서 이거에 맞춰서 얼마나 한 거 있나요?
계장님
저하고 장난 놀아요? 3천 건 같은 것은 어떻게 그걸 다 발굴합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당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점 발굴대상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지 3천 건이면 우리 부여군에 기초수급생활 전부를 다 발굴했다는 것은
계장님, 2014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 공문에서 중점발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3천명이에요?
우리가 발굴을 얼마나 했냐고요.
계장님하고 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를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3천명이 쉽게 말해서 그당시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기본 데이터베이스
다 제출해요.
허황된 보고하지 마요. 3천명이 무슨 말이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기 자세히 다시 한 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세모녀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걸로 있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맞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신청을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근데 3천명을 했다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걸러질 거 걸러지면서 실질적으로 중점 관리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 번 들어온 것은 많이 들어왔을 걸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중점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얼마였는지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군 이장임무에 관한 실비보상 조례를 개정하겠다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실장님?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에 공적조서의 내용을 보면 개정을 한 건지 개정을 하겠다고 한 건지는 공적사항에 명확치가 않은데. 건당 5천원씩 발굴할 때마다 준다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입법예고 중이고요. 5천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예 그냥 이장님들한테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읍면 사회복지직한테 연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것을 건당 5천원씩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하고 이제복지이장에 대한 임무부여만 하는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냥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임무부여만 하는 걸로 저기 다시
종수

김종수위원

이름만 하나 더 얹어 드리는 거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드림스타트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그때 실장님이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현장 실습할 때 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 계상된 거 보면 전혀 반영 안 하셨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그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침결정을 받는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을 공주, 논산, 청양, 서천을 전문위원님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국비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국비 3억인데 공주 같은 경우는 3억 그냥 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1억 7천을 업해 가지고 예산이 4억 7천이고 청양은 2500만원이 초과하고 서천 그냥 국비로만 운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업무가 이제 인원 수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리하는 인원이 한 60명 정도가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에 100명이 넘게 1일당 관리하는 인원이 100여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실장님 그것은 딜레마지 않습니까? 딜레마가 뭐냐면 드림스타트 전문인력으로 한 명 채용하면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업무과정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건 딜레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날 드림스타트에 현장 방문했을 때 실장님이 말하셨잖아요. 군비 플러스하시겠다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인원을 하나를 충원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 결정을 받는 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 근로자 하나를 충원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간제 근로자 또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뭐 하나 충원해서 쓰고 싶다고 해서 바로 충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지금 결제 중에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드림스타트가 우리가 302명 관리를 하는데 저는 제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본바 타시군과 부여군의 문제점이 하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업무를 보는 전문위원들 세 분 그리고 능력면에선 탁월하고 그것은 뭐라고 않겠지만 제가 15개 시군을 다 파악해 봤더니 유독 우리 부여군만 담당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이 없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이게 쉽게 말해서 학생 302명에 예산 3억 정도를 소요를 하는데 전담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부여군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제가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충청남도에서 전담을 배치해라 몇 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만 않는 이유가 뭐죠? 전담 공무원이 3명 확보된 것은 전담 조직이 있는 것은 서산, 논산은 드림스타트로 완전 전담 조직이 있고 전담 공무원이 3명 확보된 것은 서산 하나 있고 다 한명씩은 전담으로 있는데 우리 부여군만 않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세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졸으세요?
예, 타시군 다 …이에요.
아니 그러면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 인근 서천 이런 데는 우리 군보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전담을 하나요? 예산 3억에 그렇죠? 예산 3억에 학생 수 3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이게 드림스타트의 목적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하는데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외부연계 사업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본위원이 요구한 외부 및 재단법인 연계한 각종 지원사업 현황 그렇죠?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 파트만 외부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쉽게 말해서 지금 가족행복지원실이 조사팀 이거 빼놓고 사업부서가 대여섯 개 되는데 아동청소년 파트만 하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에요, 희망복지에서도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희망복지 뭘 하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월동난방이라든가 긴급지원, 지정기탁 이런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음 장에 있네요. 실장님 충남문화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군수님 충남문화재단 아시죠?
충남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돈 얼마나 갖다 쓰셨는지, 문화재단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팀장님들 혹시 아는 분 대답
종수

김종수위원

없어요. 부여군만 유일하게 충남문화재단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해 가지고 돈 갖다 쓴 거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어디 무슨 학교가 예산 갖다 쓰고 우리 부여군에서 한 것은 백제호에 무슨 그거 하나 우리 부여군에서는 없어요. 부여군에서 하는 것은 최근에 면 2개에서 하고 있고 초등학교하나 이제 좀 하고 있고, 왜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적극성 결여라 이거죠. 예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충청남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한 문화재단에서 각종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프로그램이면 애들 놀러가는 거, 놀러 보내는 거 요구만 하면 쉽게 말해서 공연이 와가지고 비보이나 이런 사람들 극단 …예술단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무료로 하는데 우리 지금 부여군청에 담당 우리 어떤 쉽게 말해서 모든 팀이나 가족행복지원실 모든 팀이나 읍면에서 업무의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공문은 딱 접수됐어요. 읍면까지 다 뿌려진 거예요. 충남문화재단에서 다 왔는데 아마 우리 실장님도 읍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결제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한 번 드려볼 테니까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돼 가지고 없대요, 올해분 예산은. 없고 내년도에 한 번 우리 부여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이 제원이 한정되지 않습니까? 예산 한정되고 기금 …한정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 외에 연계 프로그램을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문화재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 아산 그러고 충청남도에서 만든 문화재단 이런 예산을 갖다 써야지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못 써서 너무 많이 갖다 써서 문화재단측에서“아휴, 거기는 좀 곤란하다고”하는데 우리 부여군은 뭐하는 건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2014년 상반기 업무보고와 그렇죠? 2014년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와 그러고 21일날 군수님이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서 말씀한 보육시설종합센터 설치한다고 군수님이 예시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은? (대답 없음) 모르셔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정순진이고요. 보육지원센터를 군수님 공약사항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사실은 업무계획에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보건복지부에 여러 절차를 알아보니까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비는 기초자체단체까지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시군비로 전액 운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사실은 보고를 드렸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보고했는데 군수님은 21일날인가? 거기 보육시설하는 데서 지원센터를 지겠다고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저는 군수님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내년 2015년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거를 착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종수

김종수위원

보육시설센터라고 들었는데? 어린이급식센터는 못 들었는데. 보육시설텐터 만들었어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저도 그렇게 듣고 사실은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잘 말씀해야지 군수님이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들한테 허위사실을 공포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그건 제가 군수님께 한 번
종수

김종수위원

잘 좀 챙겨드리세요.
순진

정순진여성다문화팀장

챙겨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음에도 그런 말씀 안 나오게끔. 우리 11월 6일날 실장님,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선진지 갔다 오신적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노인복합단지의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이 관건으로 어떻게 정립하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를 제가 다녀오고 느낀 점이 우선은 서천 같은 경우가 롤모델로 저희들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뒷받침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서천 같은 경우에는 학원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했지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 복합단지도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1단계, 2단계 사업추진도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예산 뒷받침도 뭐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않지만 그 예산에 대한 뒷받침도 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나중에 우리가 부여군에서 노인복합단지를 한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실장님 대답하기 곤란한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군지 어딘지 제가 여쭤본 것처럼 질문한 것처럼 노인복합단지를 한다고 운영한다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한 것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단위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건지, 한 번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뭐 누구 자리를 챙겨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민들이나 이런 복지에서 어떻게 할 건지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한 번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노인복합단지에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얘기 않겠지만 예산 전용이나 이런 다른 위원님 다 했지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개촉지구 지정됐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9월 16일자로
종수

김종수위원

개촉지구 지정되기 위해서 한 1년 6개월 허비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용할 미수용 토지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미수용 토지도 저번에 다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에? 그걸로도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것을 제반행정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끝나고 다시 개촉지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제가 처음에도 위원 돼 가지고 처음에도 말씀한 것이 뭐냐면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사회복지 이쪽에 경로당 업무 보는 건축 공무원을 고참으로 배치해라. 왜냐 하면 그래야 업무가 통솔이 되고 업무가 참 잘 돌아가지 않냐, 8급 보다는. 그러고 문화재사업소에도 토목직 분들 고참으로 좀 해라. 이것도 그래요, 이 업무도 제가 보면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노인복합단지 업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담당자가 도망가려고해,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그럼 업무의 연속성 없고 중간에 인수인계 안 돼 가지고 해체돼 가지고 행정절차 미진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비용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일반 사업부서 말로 파견 받을 때는 좀 고참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일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동의하시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해피카 잘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까 말씀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한 해피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저도 공감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해피카 운영에 대해서 이거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민선 5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고 지금 읍면에 유케어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독거노인 돌보미도 있고? 읍면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분들이 있고 충분히 카바가 가능한데 해피카를 운영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이거 차량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누가 운전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차량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차량 없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참, 차량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없어서.
종수

김종수위원

해피카 그럼 여기 가정에서 무슨 일봐주는 분이 그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가서 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직원이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실어다 주고 또 실어 오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4년 정도 이행을 했듯이 실현을 했고 어느 정도했다고 하면 좀 실장님이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직원이 갔다가 그러면 직원이 그 차량 갖고 종사자 청소해 주고 수리해 주고 하면 직원이 해당 대상자 집에 그분들하고 같이 있나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거기다 작업지시를 시켜놓고 다시 들어 왔다가 작업이 끝날 것 같으면 다시 가서 모시고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잘 좀 검토해 보셔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시행해서 효율성이나 업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맞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 말씀도 맞는데 100%가 뭐 좀 부담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조그만 거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는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거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어른들이 하나 저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분들은 못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실장님 말씀이고요. 그러고 이번에 부여군에서 보건복지부 상 타는 거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받는 것은 축하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상 타신 거는 축하드리는데 좀 한 번 이게 통계를 인위적으로 넣지 마시고 이게 통계만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와닿는 복지행정이 중요하지 1천명을 했든 2천명을 했든 숫자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뭐 많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그동안 부여군에서 복지정책을 잘못했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실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띠면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뭐 그만할게요. 실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고만해 드려야지 뭐.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길면 쉬었다 하시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실까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세연

조세연위원장

길면 위원님들한테 동의 얻어서 쉬고 간단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 정말 역사에 없는 야밤까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빼놓은 게 있고 추가질의 좀 하려고요. 수감자료 198쪽에 충화 청소년수련원 농어촌공사 부지 협의진행 내역, 이 내역을 봤는데 보니까 좀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전에는 기획감사실 처음에는 했다 문화관광과였다 이제 결국에는 가족행복지원실로 넘어왔네요. 왜 이게 청소년수련원 관련 업무가 옮기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원래 문화관광과 청소년수련시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보다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서 다시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우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다가 내용은 나왔는데 상세하게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그거를 현재 저희들이 농촌공사 유수지를 한 3천평 정도를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서 문제해결책을 좀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일정 양의 유수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절차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만치 유수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를 대토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대토를 일단은 대상지를 선정을 두 개 정도 선정을 하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 시설을 대토를 해서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쪽에 대토를 한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우리가 활용하고 다른 쪽에 부지를 확보해 주는 조건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저수율 때문에 저수지 용량 때문에 물양 때문에 그런 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당초에 거기다 계획하셨을 때 물을 담글 수 있는 지역에다 시설을 한 것인가 그런 거예요? 거의 그 지역에는 저쪽에 수문 있는 쪽으로 계산해 볼 때 거기까지 물이 찰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한 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에서 유수량을 판단할 때는 최대 만수위가 어디까지냐 판단해서 그 위치까지 최대 만수율을 보고 유수지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당초에 계획할 때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안 했나 보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처음에 이제 이게 사업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 정도 이제 계획이 대폭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게 조금 차질이 있지 않았었나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대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하는 방법이 좋은데 그쪽에서도 지금 저번에 우리한테 유수지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해 줘야 되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대체 부지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대체 부지를 빨리 해 준다는 그런 의도인데 대체 부지를 빨리 해 줘야, 안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굳이 농어촌공사에서 고집 피는 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깊이 좀 못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 오고 간 것은 대체 부지를 서로 만들어서 교환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우리 관대관에서 협조요청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성이 된다면 우리 여기는 서천지사지만 소속이. 물론 땅은 부여군 땅이고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부여군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부여지사하고도 잘 협력을 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부여군 사업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그런 거 주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하고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저수용량을 계산할 때 그 변경을 중앙에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수량이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근데 그 부분은 거의 만나본 결과로는 그 부분은 도저히 추릴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담수량을 조절해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 같은데요. 우리 부여지사에서는 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물론 서천지사지만 소속이 부여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직접 서천지사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부여지사 쪽에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쪽을 저희들이 안 만나 봤는데요. 한 번 그쪽하고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부여지사에서 우리 부여군에서 직접 사업을 많이 주는데 부여지사하고. 서천지사는 사실 우리가 일부분 경작로 포장 옛날에 서천지역에 우리 부여군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민들이. …적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 느끼겠지만 우리 부여군 부여지사에서는 좀 혹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그런 부탁 한 번 안 드렸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쪽 하고는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거기하고도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부분을 실장님 한번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참고로 2015년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전까지 그 결과를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부여지사 쪽에 문의를 하고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가시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015년도 예산 예비심사하기 전. 지금 제가 볼 때 5일날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좀 요구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한 거 보충질의인데 다문화가족 관계. 전에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행감자료 81쪽입니다. 진정으로 다문화가족이 원하는 모국방문 사업 등을 확대하기 바람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밑에 답은 추진은 다른 시군들은 한 가정을 하고 우리 부여군은 네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한 번 보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몇 페이지 말씀
경영

이경영위원

81쪽입니다. 행감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의회에서도 네 가정이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모국방문이 네 가정으로 200만원씩 되어 있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1가정에 4명을 표현한 것을 잘못 이렇게
경영

이경영위원

4가구, 4가구.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서인데요. 모국방문 사업해 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4가구로 되어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4가구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씩을 보조해서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군비를 좀 더 다시 세워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하실 의향을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4가정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부여함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에 나왔는데 결과보고서에. 하려고 노력도 않고 부여함. 4가정을 하니까 못하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냐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4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4가정을 하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 예.
경영

이경영위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여기 다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경영

이경영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회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뭣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예산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다른 데 부서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려고 노력했으면 1가정이라더 더할 수 있을 텐데, 4가정이라고 하니까 못함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냐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다만 모양새라고 좋게 의회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1가정 더해서 5가정이라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저기 문화어울림 사업 중에 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목에다 다른 목하고 여기 군비를 더 플러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함 썼느냔 얘기예요. 이해 안 가시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가능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지정했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쓰셨냐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좀 하시지 마셔요. 자꾸 의원님들 감정 건드리면 자꾸 이렇게 행감도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또 한 가지 해피카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피카 직원들이 운전한다고 했죠? 직원들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시킵니까? 부군수님이 시킵니까? 군수님이 시킵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자율적으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혹시 운전하다가 사고라고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차량보험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영

이경영위원

참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서 직원들이 이런 공적인 해피카 운전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업무차량은 참 조심해서 하고 운전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행복지원실장님 8월 달에 오셔가지고 많은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가족행복지원실 예산이 내년 한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사실 지적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직원들 보니까 아직 팀웍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많은 공무원 경력이 있으니까 잘 보듬어 가지고 더욱더 지적사항이 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바라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첫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남은 실과 열심히 공부 좀 해서 실망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첫 행정사무감사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49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