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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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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구청장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2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구정운영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가슴 가득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45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민선6기 출발, 제7대 북구의회 개원,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등 경사스러운 일도 많았으나 세월호 침몰사건,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 판교의 환풍구 추락사고 등 유난히 안전사고가 많았던 참으로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안녕이 공직자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한 해의 우리 북구의 사업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첨단도시 건설을 위하여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현장방문 상담 및 육성자금 지원, 해외무역실무 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며 능금시장 아케이드 사업, 팔달신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조성, 칠성시장 광장 및 인도 아케이드 보수사업, 칠곡시장 개장 및 활성화 추진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동마케팅 지원 및 시장매니저 지원 등 경영현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영업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두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복지대상자 통합사례 관리로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서민경제 위기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구인구직 매칭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희망북구 행복은행 사업,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 등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확충 등 맞춤형 노인복지 지원과 다문화가족 및 한 부모 가족 안정적 생활지원,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북구드림스타트 운영 등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직장인 대상 토요진료, 방문금연상담, 야간금연클리닉, B형 간염 검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건강UP 행복365사업 등 주민편의 구민 건강시책 및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구민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품격 있고 아름다운 문화교육 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내 4개의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특히, 기업 통통(소통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체 직원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고 새해맞이 안녕기원 한마당, 달집태우기, 고성동 한마음 축제, 북구민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음악회 등 함께 공감하고 행복을 주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주민 밀착형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문화 욕구충족 기회를 확대하였고 관내 학교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이용권 사업,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등 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무대장치 구매설치 및 무대조명 케이블 교체 누수 보수공사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문화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운암지 주변 생활공원 조성,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 등으로 여유로운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 주변 및 팔달로 주변 간판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사업 실시, 환경정비 책임담당제 추진 및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설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과 적극적인 자원 재활용 사업의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재해 우려가 높은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산격분구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각종 안전재해방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로 확장개설 및 칠성시장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동서변유치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각종 주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추진 외에도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 운영, 건축위원회 심의 정례화 등 주민만족 건축행정을 실현했으며 통합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참여 구정 실현을 위해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민원실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문자알림 서비스,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체험교육 실시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정 구현을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개선안을 공모하는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12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올 한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열망, 그리고 구정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병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은 우리 북구의 르네상스 기틀을 마련하는 골든타임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900여 명의 공직자는 구민의 삶에 다가가고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행복한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미래이자 숙원사업인 제3공단 재생사업 추진,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준공, 안경축제 자체 개최,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미래 안경시장 예측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중소기업 노무관리 자문 워킹헬퍼 실시, 국제전시회 상담 및 통역지원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 계획(안)에 엑스코 노선이 반영되도록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협의하고 지역공단과 엑스코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통단지의 스마트인프라 확충으로 MICE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유도할 것이며 대한민국 창조경제 및 ICT 인재양성 중심지로 용역결과가 발표된 도청이전터를 제일모직 이전터와 연계한 창조경제 타운으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칠곡시장에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형마트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칠성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쉼터 설치, 능금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와 시장매니저 지원, 상인대학, 공동마케팅 지원 등 경영개선으로 전통시장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나날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확대실시, 취업연계 교육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복지감면 일사천리 대행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편의제공 및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내 인근 도시인 구미, 창원 등의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 봉사단 운영 및 독창적 봉사활동 지원, 재능 나눔 희망고리봉사단 활성화 등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더불어 행복한 「희망북구 행복은행」 운영으로 기부문화 조성과 더불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상시모금체계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확충, 각종 경로우대시책 제공,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실버문화 정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맞춤형 아동 돌보미 서비스 제공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는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여성건강사업, 감염예방활동 강화 등을 적극 시행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셋째, 꿈을 키우는 풍요로운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북구 국제종합교육센터 구축, 현재 4개교인 글로벌 창의모델학교를 8개교로 확대 운영, 외국어전용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제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대현도서관 및 태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으로 창의적 사고의 근원인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 지역에 분산 개최되던 각종 소규모의 지역축제를 북구 금호강 민속한마당, 북구 금호강 구민화합 축제 등으로 통합 추진하여 주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역화합의 문화향유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에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욕구충족을 위한 일자리 창출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등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노후 운동장형 체육시설 현대화 정비 및 야외 헬스형 동네체육시설 신설,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활기찬 생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다목적 스포츠센터 준공으로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주민의 여가선용으로 건강한 삶을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더불어 서리지 일원에 도심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3호선 투어 및 생태학습 장소로 제공할 것이며 현재 산책로 및 유채, 코스모스 등의 식재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하중도를 자연친화적인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팔달로 하수관거 보수보강공사,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암동 숲체험 공원조성 등으로 주민들에게 청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생태 숲 체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환경캠페인 지속 추진, 환경오염원 체계적인 관리,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고품격 기반시설 쾌적한 안전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선제적 계절별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지역 주민교육 등 현장중심의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안전 및 생활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심거리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신천대로 지하통로 벽화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생활여건 취약지역 개선을 위하여 주건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등 주택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모사업 공모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 금호강 둔치 주차장 통제 알림 서비스 등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중심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소통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제도 운영,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구성운영,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개최, 생활문화 동호회 및 학생들에게 북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방 등으로 자유로운 참여 및 어울림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청장 민생현장 순회 간담회 및 현장부서 출근,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시간연장 행복민원실 운영, 민원실 근무자 안내도우미 활용, 정화조 청소기한 알리미 및 인터넷 예약실시 등 주민소통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안전성 확보와 주민 및 직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문화의 열악함이 인구감소로 연결되고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서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이 도청 이전터 개발 등 공간재편과 지역개발의 호재로 작용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국내외의 경제가 불확실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예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의 복지 분야 등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세입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법정경비와 매년 늘어나는 국시비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등으로 세출이 늘어나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비 부분은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현안 해결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코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374억 원과 특별회계 46억 원을 합쳐 올해보다 166억 원(3.9%)이 늘어난 총 4,42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올해 보다 3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33억 7,1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 등 의존재원은 197억 6,100만 원이 늘어난 3,429억 3,600만 원이며 지방채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금년 보다 55억 1,400만 원이 감소된 110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760억 8,700만 원으로 17.4%,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등 2,958억 1천만 원으로 67.6%, 환경분야,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에 655억 300만 원인 15%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내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을미년 2015년에도 4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인경 의원, 구본탁 의원, 이강열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영재 의원, 이차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윤은경 의원, 이동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은경 의원 외 3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은경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1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 하루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 팀, 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헌태 의원과 이동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헌태 의원과 이동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하병문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