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농정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늘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수님과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농업시책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군부 최우수상, 금년에는 대상을 시상금 800만원과 함께 지난 11월 11일 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군 의회에서 아낌없는 예산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편 한·중,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농가에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수상하여 다행스러우나 앞으로 더욱 부자농촌 건설에 열심히 일하라는 주마가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금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농촌 활력화 및 소득증진에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운영은 사업비 22억원 해서 봉성면 농업인길 47에 지금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6월 준공 전에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소득육성지원 사업은 춘양면 도심리에 사업비 6억원으로 창신농업회사 법인 김희묵 대표 20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계설비 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은 배추절임 시설인데 석평3리 범들마을에서 10호 이상 참석해야 되는데 10호 이상 참석이 안돼서 도에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변경승인은 냈고 지금 세부실행계획 추진 중입니다. 새로 하실 분은 송성일 배추절임 비나리협업농장 따공영농조합법인으로 대상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은 계획 300명에 추진 194명으로 1억 2,000만원, 4/4분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계획 2,000건에 3억원인데 실적은 2,116건에 2억 8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작년에 50명이였는데 금년 실적은 56명에 5,6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작년 14명인데 금년에 6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비사업인데 신청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적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사업도 사업비 13개소인데 9개소가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사업비가 9개소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생력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공공비축 수매는 11월 11일부터 해서 12월 4일까지 2,460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등은 5만 3,710원, 1등은 5만 2,000원, 2등은 4만 9,690원인데 지금까지 수매실적은 56%해서 특등비율은 23%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입니다.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지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해서 모두 사업 완료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도 벼 육묘공장 설치, 상토지원,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완료했고,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 및 맥류·콩재배단지 지원은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 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지원은 사업비 82억원으로 추진했는데 81억 9,9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3,386농가 진흥지역은 ha당 80만 5,127원, 비진흥지역에는 ha당 68만 102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도 신청완료 되어서 2,822농가에 1,235ha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82만 7,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서비스 확충은 춘양하고 봉화하고 해서 인력현황은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1,720건에 6,100만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 정선하는데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517대 9억원, 20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매입대형 저울 지원 등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소시모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지원입니다. 지금 송아지 가격은 암송아지가 180만원, 수송아지 260만원 형성되고 있습니다. 암소도 kg당 6,500원, 거세우는 8,200원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FTA 폐업지원 신청으로 우리관내도 93호에 847두가 신청되어 8억 3,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FTA로 폐업지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값이 당분간 하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은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으로 HACCP컨설팅 20개소 14호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양관리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에 송풍기지원, 소보정용개체잠금장치, 번식우농가 CCTV, 한우육질개선제, 한우농가구충제지원, 한우농가톱밥지원해서 6개 사업 완료했습니다. 명품한약우 브랜드 육성에 9억 7,700만원으로 거세비, 사료자동급이기, 한약재전용사료구입비 등 이사업은 한약우 조합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육하고 있는 봉화군에 소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7건 추진 중에 있으며 9억 4,600만원은 지원 완료했습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은 지금까지 전라남북도에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날 전남 영암, 11월 7일 날 전북김제 오리, 11월 11일 날 전남 보성에 닭이 발병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우리 도에는 발병이 없습니다. 구제역 상황은 7월 23일 날 경북 의성에 발병되어서 7월 27일 날 경북 고령에서 발병이후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를 예방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AI상황보다는 다소 전염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6,000만원, 10대 공급 완료했습니다. 사료 진균제 제거 사업도 2,000만원으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사업도 양돈농가 호당 개소 당 200만원 지원해서 100만원 보조, 100만원 자부담해서 10대 사업 완료했습니다. 양계농가 계란 마킹기 지원사업도 4대 500만원씩, 요새는 계란 표면에다가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계란 표면에 표기를 하지 못하면 계란 박스에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한약우 육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한약우가 한약우프라자에서 연간 70억원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뼈하고 잔육이 계속 발생되어서 이걸 제품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약우 곰탕을 개발하기로 하고 한약우 곰탕개발에 따른 포장재 2,000만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하는데 지금 적덕2리 소주골 앞에 여러분팜스라고 제조공장이 생겼습니다. 축협하고 MOU도 체결한 상태이고 원료를 대 주기로 하고 12월 중에 제품이 생산되면 의원님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모델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친환경 생태축산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우리 군에 국·도비 축산분야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구대학교 조육환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성과물을 납품받았습니다. 성과물에는 설문조사도 있고 생태축산을 해야 되는 이유, 축산을 활용해서 관광을 해야 되는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생태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 토양, 대기를 오염방지하고 생태를 유지보전하면서 자연치유회복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약우 유통시스템 중에 시급한 문제가 생산농가 출하가격을 보장해 주고 이 부분이 42%나왔고, 품질 균일성 확보가 48%, 유통과정의 단순화 6%, 홍보강화 4%로 나왔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농정축산과 모두가 합심해서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보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빠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봉화의 한약우가 브랜드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기반이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수혈통들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좋은 어미소를 갖고 있어도 열성인자의 송아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열성인자 송아지가 황소 같으면 좀 다른데 암송아지가 나오면 또 다시 수태를 시켜서 송아지가 나오면 열성인자에서 또 열성인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성인자들을 조기에 난소시술을 해서 조기에 도태를 시켜버리면 한우개량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볼 텐데 우리 군에 한우에 관한 난소시술 사업이 작지요?

예, 금년에 20두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 전체물량으로 봐서 저희들 한우 사육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 옵니다.

인근 예천에 보니까 몇 백두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일을 수행해야겠지만 한우개량사업을 하면서 열성 암송아지들을 조기에 도태시키지 않으면 한우개량사업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제자리를 잡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기에 난소시술을 해서 수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육시켜서 출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적으로는 우량 증액 공급해서 우리군 사업으로 정액을 계속지원하고 있고 인공 수정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소 도태사업에 이상식의원님이 말씀하신 열성인자는 DNA분석을 해서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나 없나 판단을 해서 난소 제거 시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일부상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DNA분석 없이 하는 사례가 도에 허다하고 90%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에는 계속 1등급 우량 정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 없이 시술료만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배정하는 물량만 억지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특히 공수의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시술료가 20~30만원씩, 한두에 50만원 하니까, 시술료가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그걸 많이 하면 시술료가 올라가니까요.

한우 황송아지 거세하는 것들은 연중 실시하잖아요.

1만 7,000원씩…….

연중 실시하는 것은 맞는데 암송아지도 기계적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생산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생산하지 않는다 하면 쉬운데 계획생산이 가능한데 1년 연중 생산된단 말이에요. 공수의들은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일하기 편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우개량사업에도 효과가 안 나오고 공수의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봉화군뿐만 아니라 경북도에 전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잘 보고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가임 암소가 계속 증가가 되면 장기적으로 소 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220만 두, 정부에서 권장하는 마리수는 전국적으로 170만 두, 아직도 30만두 이상이 상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군만이라도 내년에 몇 두를 난소시술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에 집중시켜서 하지 말고 연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올해 농정대상을 받기까지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좀 전에 권영준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를 하셨는데 한중, 한뉴질랜드 FTA로 가정과 농촌이 많이 어려운거 같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우리 농가가 몇 농가, 몇 %나 돼요? 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품목별로는…….

전체 평균소득이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려운데 농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정축산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분야를 보고서에는 비중 있게 다루고 농정분야를 상당히 간과한 보고서인거 같아요. 내년도 보고서에는 보완을 해 주시고 지금 5대 특화작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과, 고추, 수박, 한우, 벼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원규모 등 별도로 요구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전에 보면 보조사업 최종선정과정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과년도 평가를 하고 열악한 분야는 빼고 경쟁력 있는 분야는 더하고 이렇게 심의회 기구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는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2016년도 사업을 금년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신청 받아서 2월 초순경에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대상자 선정관계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농어업회의소 분과가 많습니다. 축산, 과수, 화훼, 고추 등 그 분과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발심의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공정하게 경쟁력 있는 보조체계가 갖춰지기를 바라고요. 보조사업 중에 100% 보조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업들이 100% 보조가 됩니까?

농정축산과 분야는 없고요.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실험단계를 거쳐야 되는 사업, 우리 농정축산과에 100%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한약우 한약재 지원이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로는 거의 없고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에 한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중에도 보조가 70%가 있고 50%가 있고 해서 군비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 해서요.

군비로 100%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없다는 거지요?

대상자 선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100%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항상 따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려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담당자로부터 별도로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한중 FTA하고 한뉴질랜드 FTA, 특히 한중 FTA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잠깐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말씀하셨는데 봉화군이 주로 많이 짓고 있는 콩, 약초, 고추, 사과, 벼 등 벼는 많이 짓지 않습니다만 초민감품목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 어느 것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세부품목이 다 안내려왔습니다.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인데 초민감품목은 58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기획파트라면 군에서 이것까지 세이프가드까지 파악이 되어야 하지요.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되는 품목이 있을 테고 일반품목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중국에서 수입한 후 우리 농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긴급수입 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요.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품목 봉화군에 민감한 품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정도도 아직 파악이 안됐잖습니까?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작년에 한중 FTA에 대해서 용역비를 줘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축산도 농정업무 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특수시책은 작년도 6건도 모두 한우에 관련된 것이고 올해 2건도 모두 한우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중 FTA가 전체 농정업무 틀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데도 동물복제형 축산모델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봉화축산업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고 2,000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봉화군 전체 농업파트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야 되지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소 키우니까 실과에서 전부 이쪽으로만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군수님이 소 키우니까 특수시책을 전부 소 관련 업무로 갑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일부농가들도 농정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농정에 관련된 업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중 FTA가 완전히 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지금 군에서는 안 되고 있고, 농정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 일반품목에 들어가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하면 봉화군에 사과를 적정수준으로 줄여가는 정책들이 나와야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콩이 무관세로 들어온다면 콩 농사를 내년에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와야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5,000만원 들여서 총괄계획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촌개발 5개년 계획은 원래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 드릴때는 한중 FTA를 통해서 어떤 품목이 봉화에……. 그 당시에 당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부에 제출하는 초민감 품목에 들지 않아서 나중에 도에서 넣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거베라는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조차도 농산물 1,611건에 대한 예시가 안 내려와서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농민신문 다 찾아봐도 품목별로 어떻게 됐다는 건 없습니다.

거베라도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거베라도 우리가 생산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민감품목으로 넣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거베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봉화군이 1억 농가 프로젝트해서 부자 되는 농업으로 계속 갈 건지 어르신들 농사짓는 거, 중소농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베라 짓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화훼지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거베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자료를 입수한 결과로는 쌀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축산물도 한우, 돼지, 닭, 오리는 양허 제외라고 해서 서로 양허를 안했다는 겁니다. 과실류도 사과, 배, 포도, 감귤, 딸기, 복숭아까지 해서 양허가 제외된 상태이고, 채소 특작류도 고추, 마늘, 생강해서 양허가 제외되어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가공품류가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류라든지 다대기 같은 양념류는 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함유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춧가루 등 연계되는 사업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내용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축산부분만 끌고 갈 것인지, 축산과장님만 하실 것인지, 농정과장도 함께 할 갈 것인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정기획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 저희들을 통해서 농림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공모사업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김제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획이 없으니 체계적이지 않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FTA 관련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일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흔히 헛다리짚고 말 공산이 매우 높거든요. 농정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서 우리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작년 초에 당귀, 한약재 부분이 통째로 넘어갈 거 같은 분위기라서 좀 신경을 쓰자라고 제안을 했던 입장인데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중국에서 지칭하는 당귀가 있고 일본에서 지칭하는 당귀가 있고 한국에서 부르는 당귀가 있어요. 이게 종이 달라요. 식물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잘못하면 헛 공사를 할 공산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봉화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질이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 특히 당귀 같은 경우는 제천이나 평창, 진부쪽에 비하면 마른 거 건당 약 500원 정도 농민 수취가격이 낮거든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유통과수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겨울의 문턱에서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에서부터 특수시책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상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운영 활성화로 APC활성화 및 경쟁력제고에 있어서 출하농가 공동선별비를 1회 추경에 2억 500만원 편성하여 토마토, 수박은 완료하고 사과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 APC보완사업 42억 9,900만원은 지난해 2회 추경사업으로 물야, 재산농협은 완료하고 춘양농협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추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로 CJ 프레시웨이 등 대형유통서비스 업체 판매실적은 311톤에 17억 7,700만원이며,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써 출하계약은 222농가에 817톤 이였으나 정식기 가뭄과 바이러스 만연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출하실적은 643톤으로 7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산지유통 종합계획 시행으로 지난 11월 4일 이행실태 연차평가에서 통과되어 계속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로 대도시 홍보 광고에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으로 지하철 5개소와 열차광고 2개소에 광고 중이며, 홈쇼핑 방송 지원은 사과 등 9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확대는 18개 단체에 153만 8,000매를 지원하였고 사과 친환경 인증농가 택배포장재는 택배 실적 500건 이상 34농가에 4만 2,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텃밭퀵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남역과 잠실역에 광고 중에 있습니다. 202페이지 지속적인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2억 8,000만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수출사과 명품화사업 1억 9,900만원은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1억 5,000만원과 수출지정 단체 예냉 시설 지원 1억 7,000만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지원 및 판로 개척으로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 6,500만원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 3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수출물류비 지원 3억원은 대원친환경 등에서 사과, 배추, 수박 등을 936.5톤 수출하고 물류비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봉화사과 홍콩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로 버스 래핑 광고 봉화한약우 등을 시내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24대에 11월 말까지 광고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은 3억 2,000만원으로 33개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사업완료하고 일부 정산 진행 중에 있으며,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3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 사업은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하고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관광 상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는 대구식품대전에 3개 업소, 서울식품대전에 1개 업소가 참여하였으며,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는 2월에 경북매일주관 우수농산물 해외수출 홍보 행사에 다녀오고 6월에 한국일보 주관 내 고장 사랑 대축제, 10월에 영남일보가 주관하는 아줌마 축제 등 총 5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와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전도 각각 5회와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과수 생산기반 확충 및 새 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확충으로 과수 상품성 향상 전자식 활성수기 활용시범 사업 1억 4,0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과수생력화농기계 기원사업 4억 8,400만원은 SS기 10대 등 43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원 원형가지 유인기 보급 지원 사업 3억 6,000만원은 50ha는 사업완료하고 10ha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류 돌발병해충 조기 방제체계 구축시범 사업 3,300만원은 12.9ha는 사업완료하고 17.1ha는 미추진 하였습니다. 사과꽃눈 확보 결과지 유인기자재 보급 시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단지 육성 사업으로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 지원 사업 8,000만원은 사업완료 후 정산중이며, 밀식 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1억 3,500만원은 약수능금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5페이지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사업 8,700만원은 농기계, 농자재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국내 유망사과 조·중생종 신품종 밀식 사과원 단지조성 시범 사업 1억원은 사업완료 후 정산중에 있습니다. 도 경계지역 고랭지 밀식사과원 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1억 2,5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5,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원이며, 사업량도 2.5ha에서 3.6ha로 확장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질 안정화 및 수출사과 생산 확대로 사과전문수출단지 육성 1억 3,200만원으로 216농가 440개소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과원 착색향상 농자재 지원 사업 4억원은 686농가에 대하여 349.6ha 사업완료 후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4억원으로는 594㎡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66㎡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실 품위 유지제 지원 2억 4,300만원은 저온저장고 보유농가 47개 농가·단체에 대하여 사업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사업은 인공 수분을 실시한 농가를 중심으로 170ha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금년은 개화기 꽃눈 부족 등으로 나머지는 미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시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수 새 소득 품목 육성 사업으로 산머루, 자두 품질향상관수시설 보급 시범사업 9,100만원으로는 7.8ha는 완료하고 6.2ha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알프스 오또메, 베리류 과원조성 묘목 지원 사업 8,000만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 시범 사업 5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1억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기능성사과 생산단지조성사업 2,000만원은 사업추진 중이며, 과원 작업환경 개선시범 사업 4,000만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성장견인 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0억원 중 생산시설현대화 81ha, 친환경과원관리 591ha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6억 9,500만원은 148농가에 8.9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사업 8억 5,000만원은 정액보조 지원 사업으로 수박 394ha, 일반작물 2,483ha 사업 완료하였으며, 수박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사업 1억 2,000만원은 수정벌 59ha, 부직포 61ha, 받침대 45ha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사업 1억 6,000만원으로 점적관수시설 53ha 완료하고 채소무사마귀병방제 지원 3억 6,000만원은 혹안나 등 방제약재지원을 480ha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화훼 경쟁력 제고로 에너지절감 이용효율화 사업 9,300만원으로 다겹보온커튼 2농가에 0.7ha를 완료하였으며, 화훼생산시설 및 경쟁력 제고 6억원으로 흙갈이 1.2ha, 연질강화필름 4.7ha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채소·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소득 작목 육성지원 4억 9,500만원으로 채소류재배단체 및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41동, 애호박덕시설 2,000개 등을 완료하고 정산중이며, 양채류 전문재배단지 조성 사업 1억 5,000만원은 저온저장고 5동, 양액·관수시스템 1.3ha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민속채소기반확충 지원 5,100만원, 단호박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1억 5,000만원, 토마토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4,200만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육성지원사업으로 약용산업 육성 지원 1억 4,800만원은 세척기 3대, 덕시설 20동 등을 완료하고 정산중이며, 당귀종묘 증식포 지원 2억원은 4개소에 종묘 400만 본을 증식하고 현재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강작목반 종묘대 지원 사업 6ha는 완료하였으며, 엽연초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0ha에 연초비료 1,000포, 수확포대자루 7,000매 등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외 연초 계획되지 않았던 1회 추경사업으로 인삼 내재시설 사업 1억원으로 2ha를 추진하고 겨울 난방작목 화훼, 파프리카 등 자동개폐기 사업에 300만원으로 13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209페이지 특수시책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입니다. 특허청 지역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으로 금년에는 봉화사과와 봉화재산수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지난 5월 13일 날 향토지적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6월 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초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16일 날 봉화사과, 10월 6일 날 봉화재산수박을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최종등록은 내년 4월경에 등록될 것으로 봅니다. 봉화고추, 봉화고춧가루, 봉화거베라가 금년 5월에 특허청 등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봉화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가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되돌아보면 FTA 과수분야 7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도 거양하였으나 금년도는 사과가 개화기 꽃눈 부족으로 착과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20% 정도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가격형성은 1~1만 5,000원 정도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추, 수박, 배추 등은 가뭄과 바이러스 등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치 못해 농민들이 시름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유통과수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향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에 봉화수박이라고 표기하는 게 훨씬 낫지 싶은데 이게 봉화재산수박으로 될 거 같으면 나중에 재산 이외에서 농사짓는 수박은 어떻게 나가게 되는 거지요? 수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산지가 바뀌거든요. 연작피해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 가면 소천이나 이쪽이 주산지로 갈 수 있는데 이걸 재산수박으로 못 박으면 재산이외에서 나오는 수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산이 10~20년 계속적으로 수박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렇게 갈수 있는가요?

김제일의원님 우려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작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주산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재산수박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봉화재산이 대표적인 주산지였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등록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빼고 봉화수박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고창수박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이제는 고창수박이 도시에 나가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거든요. 수박주산지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이걸 재산수박으로 못박아놓으면... 봉화수박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그리고 상운에서 농사짓거나 소천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리적 표시를 재산으로 못박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수박으로 할 것이냐, 봉화재산수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수의견이 모두 재산수박으로 가는 게 맞고 경계선은 조금 넓게…….

범위를 정하는가요?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놨습니까?

상운, 명호 인근지역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봉화 전 지역으로 정해놔야죠.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봉화사과가 생산량이 전국 몇 위입니까?

5위 주산지입니다.

사과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봉화군에 사과 홍보판이 몇 개나 있어요?

2~3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2~3개 정도 있으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물야 올라가는 로타리 부근하고 적덕 부근하고 APC건물에 사과 홍보판이 있습니다.

물야에 있는 로타리 사과 홍보탑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오래 되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홍보탑 보셨습니까? 녹이 다 슬고 다 벗겨지고 그 위에 달려있는 사과는 기스가 나고 다 벗겨졌어요. 사과생산량이 전국 5위를 가지고 있는 봉화군에서 사과 홍보탑 하나 변변하지 못하고 로타리에 있는 것이 필요 없으면 이번에 4차선 들어오는 입구에 로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쪽을 옮길 수 있는 방법, 봉화에 들어서면 봉화사과가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적덕에 있는 건 옛날 구길에 36번 국도가 있을 때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도 페인트 질이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봉화가 사과 생산량이 전국5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과 홍보판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영양 같은 경우는 고추하나로 얼마나 홍보탑이 잘되어 있고 잘 그려져 있는지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물야 올라가는데 석천정하고 오전약수탕 그려놓은 홍보판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다 벗겨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낮에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는 게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불을 꺼줄 수 있도록 전화한통 해주면 좋을 텐데 관심이 없어서는 봉화가 발전할 수 없어요. 군수님 혼자 외치면 뭐합니까? 공직자들이 스스로 찾아서 내가 얘기해야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홍보탑이 너무 벗겨져서 보기가 싫어요.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4차선 입구 로타리가 생긴다면 홍보탑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우리 봉화사과가 생산량 전국5위라는 명성에 맞게 사과홍보탑이라도 하나 제대로 된 걸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봉화에 와서 봉화사과가 유명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전국 5위라는 명성에 맞는 홍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몇 군데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와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우선 농협 위에 전광판에 고추, 사과 등을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로써 방금 지적하신 것을 깊이 반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서 조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202페이지 농산물 수출 지원과 판로 개척이 있는데요. 포장재 지원 1억 6,500만원, 수출물류비 3억원, 물류비는 전체 2,000톤이 계획되어 있고 수출량이 936톤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출이 936톤에 1억 8,800만원을 판매했다는 거예요?

수출량은 936.5톤입니다만 1억 8,800만원은 물류비입니다. 936.5톤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류비인가요?

예, 3억원 예산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1억 8,8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출해서 얼마를 수입으로 얻은 거예요?

수출업체가 수출하고 나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최고 25%까지 줍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수판매하고 수출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편차가 나는지 그걸 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품목에 따라 다른데 국내 시중가격보다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 수출하면 낮은 경우도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업 전분야가 생산보다는 생산해서 유통, 판매 및 마케팅 전략, 가공부분, 브랜드 개발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로개척은 유통과수과에서 하는 거에요?

예.

유통과수과에서 대부분 판로개척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고 농업기술과에 친환경 판로 대책, 농촌개발과에 봉화장터, 유통분야가 산발적으로 판매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공분야도 농정축산과에 사과과즙 인과공, 배추절임 작업장이 있고 농업기술과에 봉화잡곡 6차 산업, 농촌개발과에 6차 산업화 이렇게 산발적으로 유통과 가공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유통과수과에서 단일화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장한 의원님 업무에 대한 단일화, 통일시키는 방안을 지적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게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채널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가 산재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유통과 마케팅 전략은 유통과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의 친환경 분야 기술 지도를 하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공분야는 농정축산과가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가공분야 업무에는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부사업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유통 전반적인 총괄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그렇게 하고 가공은 어디서 한다고요?

농정축산과에서요.

브랜드 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브랜드 개발도 조금 다른데 유통과 관련된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장님이 그런 걸 조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브랜드 개발, 유통, 판로대책, 마케팅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요? 유통과 가공분야는 국가전략, 도전략에 따라 우리 군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자체적으로 육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마케팅 전략을 키워나가야지 상부기관 중앙정부와 도에만 맡겨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한 과 보다는 담당이라도 전문담당을 둬서 육성을 해 나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김오영입니다. 책자 2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소관업무에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쾌적하고 특성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3개면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양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정리단계에 있어서 금년도에 마무리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봉성면 소재지 권역 사업은 2015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색골길 인도와 가로등 포장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마을에 도로정비도 12월 중에 완료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포면 소재지 권역사업은 2016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수립을 11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8개 권역으로써 서벽권역사업은 대체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대체사업을 전체 완료하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한누리 권역사업도 금년도에 밀레니엄복지관 개관 준공식을 10월 달에 했고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준비해서 사업에 대한 마무리는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청량산권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가공시설을 금년 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권역입니다. 금년도에 2단계 대체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골권역 사업은 2015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문화복지센터 개관을 7월 달에 했고 시행계획을 12월 달까지 수립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산수목원권역입니다. 고산수목원권역도 금년도에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천권역사업입니다. 소천권역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커뮤니티 센터와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한약우권역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석포 대현과 상운 신라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를 완료했고 마을발전 사업계획 발표회는 12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읍면 및 권역 연계활성화는 금년도에 간담회 및 워크숍, 권역별로 종합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8페이지는 읍면 및 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자료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22억 800만원으로 농로확포장 정비 4개소와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1개소씩 실시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해저3리 안더구지구 등 3개소에 81ha를 100%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물야 가평 두룩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영농기 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성 원앞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10.1km를 100% 완료하였고 법전 사령지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소규모용수 개발사업은 춘양서벽 두내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소형 관정개발과 암반관정 유지관리, 장비임차,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사후관리 용역 등을 금년도에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지기반 사업조서 47개소 도비 보조사업은 221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고 본예산에 반영된 자체사업 36개소에 대해서는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대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고 자체사업도 부곡지와 토곡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도 부곡지와 토곡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내실화는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착장려금을 비롯해서 5종의 사업비를 현재 85% 지원해줬고 남은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금액은 귀농심의회를 거쳐서 확정 되는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와 도농교류 촉진은 전원생활학교, 비나리 귀농학교, 전문교육을 완료했고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과 귀농설명회 및 박람회에 각 2회 참석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닭실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용도 건물 증축 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를 했고 전기 및 통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 달과 10월 달에 강우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봄에는 개인별로 주택을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입주자별로 면적과 분양가가 확정이 되면 중도금 60%를 연말이전에 납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개발 시범사업은 재산동면에 현재 가공사업장을 완공을 하고 가공장비 도입과 상표출원 및 컨설팅을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영주, 문경, 봉화 3개 시군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상품개발인 도시락 외 3종을 개발해서 12월 중에 동대구역 내 판매장을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메뉴와 기술은 우리군 관내 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친환경급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80% 정도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12월 중에 잔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비 전액을 교육지원청과 50% 대응투자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식품 지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서 지역에 농산물가공 특성화 교육을 5개 과정 설치해서 운영했고 전통음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현지연찬과, 교육, 전시회 등 1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화 지원은 춘양 석현2리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사업을 2012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3년차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법전 눌산2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도 금년도 말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사업은 춘양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해서 편이장비 지원을 마쳤고 컨설팅을 12월 달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은 상운면 가곡2리 3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수련대회를 26회 걸쳐서 추진을 했고 농촌여성들의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은 제조사 자격증반과 퓨전떡제작사 자격증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은 74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2억 5,4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이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농산물 소득과 농가 경영기록 농가 38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농업인 경영마케팅교육 블로그제작과 운영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들의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귀농 귀촌인 재능기부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주체는 귀농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6개 그룹 17개 분야 143명의 귀농인 재능소지자를 발굴하여 현재 D/B 구축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홈페이지 탑재 및 봉화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에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이용률 제고사업은 권역사업에서 설치한 11개소 중심센터와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에 공모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 상운 한누리 권역과 명호 청량산권역, 춘양 억지춘양권역, 봉성 문수골 권역, 물야 고산수목원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민유치와 체험행사 등을 200회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서 공공시설물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사업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농업인 교육복지 실현에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1개 과정 사과반 59명, 농업인 평생교육은 실용교육과 생활문화교육 등 122회 4,100명, 품목별농업인 연구회는 3개 품목 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소통·통합의 농업인 조직성장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과제포 운영은 1개소 3,800평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농업경영인회 자력기반 조성사업은 으뜸농산물 홍보·판매행사 등 3개 사업, 여성농업인회 연찬 및 자원 활용 과제교육은 10회, 4-H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4-H활성화 기초과제이수 야영교육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창조적 농업인 발굴 지원에 지역 농업인 CEO발전기반 구축 사업은 2억 9,000만원에 2개소 중 상반기 1개소는 완료했고 하반기 현재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은 100호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마케팅교육, 정밀경영컨설팅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증진사업은 270톤을 생산해서 1,100농가에 공급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유색벼 이용 논아트는 1개소 1ha를 조성하여서 6월에서 10월 중순사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사업은 1개소 50ha, 방제 농약 및 종자 소독장비를 공급완료해서 공동방제로 감염률 50%이상을 감소시켰습니다.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1개소, 시비·병해충 방제 일괄처리 기술시범 1개소 조성해서 벼 파종상 비료 및 약제 일괄처리 시스템 보급으로 병해충방제 노동력 80% 이상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물 재배환경 개선 사업은 잡곡 생력재배 기술시범 사업 1개소에 수확콤바인, 정식기 등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연작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2개소 2ha에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관수시스템을 보급 완료했습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 1개소에 고압나트륨 보광 등 설치를 완료해서 수량증가 34%, 현재 절화는 개화시간이 짧아지고 개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 시범은 1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봉화잡곡의 6차 산업화는 판매 전략으로 전자상거래와 직판행사, 동의보곡 고까루 등 상품개발 7종과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화훼 보존화 가공상품의 소득화 사업은 국산 보존화 에버로즈 대도시 홍보마케팅을 외국대사관의 날 행사 전시 홍보 등 7회 행사와 더불어서 진열용 상품 12종 등을 개발하여 현재 국내 유통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자원 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 구축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지원에 토양개량사업 289ha 이사업은 농한기 추진관계로 현재 80%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비종자지원은 공급 완료했고 12월 정산 예정입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도 농한기 추진으로 인한 사업으로 현재 8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2만 8,000톤, 친환경 쌀 생산지원은 460농가 443ha 사업 완료했으며,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실천농가 지원은 인증농가 확대 지원 사업에 토양개량, 신선채소, 저온저장고 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사업도 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200ha 현재 사업 정산중에 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보전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1h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105ha에 16억 7,50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7ha 2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현재 이행점검은 완료했으며,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는 대상자 14농가에 520명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직거래확대 지원 사업은 택배비 3만 건 중에 3분기까지 1만 4,387건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은 3회 상당협의 등 완료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봉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추진실적에 봉화군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설립 완료했고 예정부지와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공모 및 실시설계, 농지, 환경,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토목공사는 연내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농기자재보관시설, 교육장 등은 내년도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산물안전성 분석 실적은 잔류농약 분석, 생활용수, 농업용수, 토양중금속, 친환경 및 GAP인증을 위한 토양검정을 5,920점 완료했습니다. 246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운영을 위한 봉화군의 인증실적은 89건으로 상담 200건입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6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증농가 교육과 홍보 및 활동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봉화군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봉화군의 인증실적은 지난해 7월 1일부로 업무를 시작해서 사실 하반기에는 인증을 거의 안 받습니다. 인증실적이 작년에는 3건이고 올해는 상반기에 해서 89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봉화군의 인증실적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과 재배가 625ha 정도 친환경저농약에서 GAP로 다 넘어가고 해서 현재 2014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관내 총 인증농가는 219농가에 201ha입니다. 유기농산물이 18농가, 무농약 150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47농가, 여기에 비교해서 89농가 봉화군에서 인증을 해서 센터 인증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봉화군의 인증 면적은 11%에서 지금은 5%미만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인증만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GAP인증기관으로 추가로 인증 받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농약이 GAP인증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GAP인증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게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요.

예, 20% 들어갑니다.

74개 행정 리동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절반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앞으로 사용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가서 매년 적립만 해놓고 있는 리동이 있다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금액이 쌓이면 금액관리 문제가 있고 이장들이 쓰임새를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안 쓸려고 해요. 이게 어느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마을전체 활동을 위한 회관 보수에 일부도 사용할 수 있고 부지매입, 쓰레기 처리장, 꽃길 조성 등 자본이나 경상 사업까지 다할 수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경로당 행사할 때도 20%범위 내에서 재료비, 경로잔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 등 이런 부분 말고도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이걸 회피를 하는 거 같고, 경로당도 마을마다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코스 편차가 있는거에요. 이걸 어떻게 지출을 분배 할 것인지요. 알력이 생겨서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이동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