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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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5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소사구청장 송재용 민원지적과장 박옥선 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건설과장 신은호 건축과장 양완식 심곡본1동장 고영명 소사본동장 민화용 범박동장 이만우 괴안동장 손영숙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애자 송내2동장 윤기중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청 방문을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의 과·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문병섭 세무과장입니다. 노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은호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고영명 심곡본1동장입니다. 심곡본동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이동훈 행정팀장입니다. 민화용 소사본동장입니다. 소사본3동장도 현재 교육 중이며 직무대리인 김경태 행정팀장입니다. 이만우 범박동장입니다. 손영숙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애자 송내1동장입니다. 윤기중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구정성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소사구 260여 명의 공직자는 구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 부천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90만 시민을 위한 시 정책에 그리고 시 행정에 소홀함이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과 대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부임하신 지 2개월 조금 안 되셨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간 구민들과의 소통, 더불어 행정행위를 하면서 소사구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이 있다면 도시정비적 기능 그리고 복지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대안 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소사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또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소사구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와 시 정부와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강하셔서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대화하는 것 중에 제일 현안적이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는 구도심입니다. 범박동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구도심에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소사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중심축인 소사∼원시선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사 남부역세권 개발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출구 문제도 그렇고 다양하게 소사구민들이 시에서 소외되지 않나 하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부천역에서부터 인천 경계까지 철로변을 중심으로 인접된 부분들이 너무 옛날과 똑같이 낙후돼 있고 취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아울러서 관내에 성주산과 범박산을 소지하고 있는데 다양한 녹지공간들을 활용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난제가 구도심의 작은 골목길 안에, 도로 안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통학로가 없다든가 차도를 통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도심권에서는 다 똑같은 문제겠지만 소사구는 언덕바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어떤 행정 행위를 하려면 예산문제, 인력문제, 조직문제가 있잖습니까. 조직활성화에 대해서, 일은 어차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이 소사구에 어마어마할 겁니다. 방금 녹지문제 했다시피 소사로나 회주로 등에 가로수 거의 없고 이런 문제적, 왜냐하면 시민들은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시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해 주는지 행정행위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감보다는 불만이 더 많은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 부족하고 인력 부족하고 그렇게 따르면 일손이 없다고 핑계도 댈 수가 있고 그러면 조직활성화거든요. 부임하셔서 조직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이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60여 공직자가 23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더 불편할 겁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구도심권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시민들께서 불만요인이 더 커질 것입니다. 내부조직에서는 구와 동에 많은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경력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구와 시로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 잘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멘토, 멘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에 대한 구청과 동의 주요 팀장들을 선발해서 그 팀장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조직활성화가 공무원들의 조직뿐만 아니라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원들에 대한 조직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활동하는 조직단체원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동에서 단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초도순시 때 동의 단체장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단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동정에 반영할 수 있는 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동현위원

조직활성화 방안도 잘 들었고요, 관례적인 동 순시 말고 주민들과 따로 소통의 장을 어떻게 접촉하고 있죠? 구민들과의 대화창구가 따로 있는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한 달 20일이 됐습니다만 좋은 선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들이 현장대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 현장사랑방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와서 보고 참 괜찮다 하는 부분이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범박동 계수리 지역이 유일하게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푸세식 정말 하나 둘 셋 넷, 열 개 칸 막아서 푸세식으로 푸고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 주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하듯이 현장에서 사랑방 대화를 하는 부분이 참 좋은 성과고, 구청장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신뢰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사랑방이 참 좋은 사례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들었고요, 부천시 공히 3개 구청이 마찬가지지만 도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소사구도 많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번에 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올렸죠? 도로 유지보수 등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57억 정도를 소사구에서 내년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도로부분입니다. 겨울철이 돼서 얼었다가 녹으면 분명히 도로에 포트홀 같은 게 발생되고 그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 정비예산도 3개 구청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소사구청도 예외는 아닐 건데 결과적으로 퍼센티지 대비 도로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보수현장은 늘어나는데 적극 대처할 수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색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겨울철 서민 실생활과 직결돼 있는 재난대책 같은 것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희 구에서 겨울철 재난대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설대책입니다. 소사구는 전부 다 언덕바지로 돼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는 저희 구에서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고정돼 있는 시설로 자동 염수분사 시설을 설치해서 하우로 같은 곳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큰 언덕바지 도로에는 이동식으로 자동 염수분사 시설도 31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제설대책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 같은 것도 세우고 있나요? 자발적인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시민참여 그 부분은 방재단을 통해서 엊그제도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집 앞의 눈 치우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고요, 확보하고 있는 염화칼슘도 이미 동에 배포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골목길 취약지에서 미리 뿌릴 수 있도록 그쪽 지역의 상가나 통장님들 통해서 다 배포하고, 넉가래나 빗자루 등도 주민들이 직접 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구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알림, 홍보 부분, 특히 이면도로가 결빙이 되면 늦게 녹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수요대처에 민원 들어오면 적극 대처 바라고요, 제설자재, 제설장비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그 말씀이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각 지자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타령을 하고 있잖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중앙교부금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지만 도비가 많이 줄어들 예정이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각 지자체가 예산교부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예산이 줄어들면 자구책은 알아서 세수확대를 강구해야 됩니다.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차원의 수입 들어오는 것을 체납을 극소화시켜서 징수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대표적인 게 자동차 과태료 부분인데, 소사구에서도 굴착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징수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세외수입 포함한 세수확대방안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까 제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릴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하신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60%밖에 징수를 못 하고 전부 다 체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 체납액에 대한 누적된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징수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도 징수의 목표를 제일 우선으로 삼고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동현위원

시 예산 부서에서도 오죽했으면 씀씀이 줄이고 불필요한 신규예산 줄이고 원가개념의 특단의 조치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잖습니까.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세수확보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 성과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눈에 띄는 것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와 닿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은 철저하게 징수관리를 잘하는 것에 있습니다. 납기 전에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납기 중에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트위터, 납세자 후견인제 등 다양하게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납기 후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체납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적시에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끝남과 동시에 바로 해야 될 것이 부동산이나 채권압류 예고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개인별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8억여 원에 대한 징수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열위원

방송에서도 많이 봤지만 고액체납자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의적으로 빼내고 그런 부분인데 서민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열 받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신경 써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청장님 여기 오셨으면 거의 정년퇴직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건 인사권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선례를 보면 거의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시민들이 잠은 여기서 자지만 대다수 직장은 서울로 다니고, 제가 민방위훈련 갔을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직원이 하신 얘기가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담배만큼이라도 여기서 사 주시면 사는 동네에 대한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부탁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한 소사구는 철로변을 따라서 지역상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역, 송내역, 소사역 이런 역세권이 물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송내역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소사역이나 부천역 같은 경우도 시흥 쪽에서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부천을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 하고 있는데 과연 부천에서는 경제 쪽이라든가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째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보고 역에서 있는 동안 머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여건이, 물론 철로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보면 활성화돼 있는데 역곡역, 부천역, 송내역 남쪽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송내역 쪽을 보면 역세권이 특히나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하고 주차단속 건을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차를 대놓고 주차단속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차를 대긴 대야 되는데 어디에 대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전부 다 단속 대상이다 보니까 소사구의 건수 중에서 그쪽이 굉장히 많은 2000 몇 건 되는데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철로변 옆으로 해서 철도청 직원들이 대는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옆으로 까면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옛날 하부공간으로 해서 철제상들 이런 사람들이 쓰던 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을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철도청이나 도로공사 쪽으로 해서 협의할 사항 같아요.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진짜 큰 주차장이 될 수 있고 송내역 쪽을 이용하는 인천 분들이 마음 편하게 차를 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상가번영회 두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물론 경제는 어딜 가나 다 어렵습니다. 그쪽에 그런 주차장이 생기면 송내역 북쪽에 환승역이 생기고 남쪽에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비교가 되겠죠.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송내역 남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상가를 이용하다 보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언제까지 계시냐 여쭤본 것은 소사역 쪽에 사실 큰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획기적으로 해 주시면 청장님 계실 동안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이상열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담당과장들하고 건설과장, 건축과장, 경제교통과장 함께 송내역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역세권 부근의 버스 문제, 정체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주차장 중에 직원들 주차장 플러스 정액권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얘기하셨는데 그 주차장을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그 안에 들어가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 저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내교회에 가기 전까지 거기에 공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쪽 상가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소사구 청장님의 주요성과 분석을 보니까 짜임새 있게 참 잘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 아니고 다른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3만이 넘어가는 소사구민이 있는데, 소방서가 하나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소방서 자리가 벌써 한 30년 된 자리 같은데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역곡3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태위원

네, 역곡3동. 소방서를 이전한다는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소방서를 이전하는 부분들이 역곡3동에 119센터가 있는데 이전하는 부분을 도와 시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곡3동 주민센터하고 바로 붙어있는 게 119안전센터거든요. 소방서를 이전하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부분들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몇 년 됐어요. 옮긴다 하는 게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가져서 주민들의, 소방서가 거기 일방통행이 돼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거기가 시장 옆이기 때문에 큰 소방차가 들어오고 나가기가 복잡한 도로예요, 앞날을 봤을 때는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시하고 협의할 때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15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서 주민박람회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을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소사구 9개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돌아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어가는 시대에 공무원들이 거의 80%를 주민자치위원들의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주민자치시대는 주민자치위원이 80%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20% 서포트만 해 줘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9개 동이 있지만 전부 공무원들이 작성해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김한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뒤에서 서포팅 하는 부분 때문에 본연의 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제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를 유급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임원들 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들도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청장님이 말씀 잘하셨지만 관할 동장님들이 적극성을 가져주시면 2년, 3년 안에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동장님들이 적극성을 갖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사구에 보면 옥길동 LH보금자리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보금자리가 앞으로 계획이 9,4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거의 1개 동 하나가 새로 들어오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동 하나 새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인구가 거의 2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LH가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구청장님은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LH 있는 데 보면 한 씨 종중이라고 유적지가 하나 돼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시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정은 해놓고 간판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LH 공사가 끝나면서 간판도 이정표라든가 이런 걸 찾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금자리주택이 준공되면 아마 범박, 괴안, 역3, 옥길동 지역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개발에 신속한 속도를 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쪽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는 것이 분동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벌써 조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내부적으로는 토론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LH공사에서 이쪽 지역을 위해서 역곡천의 수변도로나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LH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종중에 관한 부분들은 시의 문화예술과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뿌리를 내린 다양한 종중들이 있습니다. 그 종중들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씨 종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청장님, 레일바이크 지금 운영하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예산소모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앞날을 내다보고 하지 않고, 소사구에 본 위원이 3년 전에 와서 레일바이크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는데 운영을 할 수 있다고만 얘기하고 지금은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당시 앞날을 내다보고 보금자리 들어오면 이거 못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예산소모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장님, 앞으로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앞날을 내다보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놨다 그게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주민자치에서 뭘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때뿐이에요. 이런 것도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나 구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 앞날을 봤을 때 이건 몇 년 못가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6% 정도 되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어제 원미구는 154건 중에 51건으로 34%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미구보다는 실적이 낫다고 보고, 원미구에서 제일 많이 지적된 부분이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거든요. 추적기동반을 해서 확실하게 과태료 부분을 해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해제되기 전보다 건축허가 건수가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건축허가 요청이요?

원호

서원호위원

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금년도에 100건 가량 들어와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들어온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들어온 거죠.

원호

서원호위원

구도심에서 도로 주차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뉴타운이 해제됨으로써 시 차원에서는 계획이 전혀 없이 해제된 것 같더라고요, 시 차원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구 차원에서 강구할 방법이 있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해제된 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종상향 부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건축허가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서류를 해서 내시겠죠. 구 차원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너무 무분별하게 내주시지 말고, 오정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집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정구하고 원미구, 소사구가 제일 그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보니까 청장님이 그 부분을 구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첫 감사를 받게 되는데 안전한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많은 준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안전한 소사구 만들기에도 역점사업을 두고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해서 앞서도 말했지만 철저히 준비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 겨울에는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눈이 참 많이 내릴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설장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민간 도저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 소사구에. 그분들과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방재단 운영하고 공무원들 동원시켜서 제설작업 한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그냥 지켜보고 빗자루 하나 들고 삽 한 자루 들고 돌아다니는 거에 불과해요. 그건 신속하게 도저로 밀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소사구는 고지대가 많이 있어서 비탈길 같은 데, 이런 것도 협조체계를 긴밀히 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곳이 먼저 해가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안전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책을 하는데 어떤 행사가 되거나 그러면 대책을 안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겠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난 소사구민 체육대회에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지금도 후유증이 있고 그것이 처리가 안 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소사구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일단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치신 분께서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장, 동장께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사에 대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행사의 주최자가 소사구청이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어난 불상사는 해당 동의 책임이 아니라 주최자 측이잖아요. 얼마 전에 판교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당연히 행사의 주최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자체까지도 그 문제를 함께 물은 것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행사를 하려면 안전대책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게 진행이 됐다. 물론 청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시자마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해당 동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 이어서 소새울, 송학소리축제가 있었어요. 판교가 사고가 난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 안 해도 그 다음 날 바로 축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얘기한 것도 없었어요. 오후 3시가 돼서 행사 진행 중인데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거기 와서 축제를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시킨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준비하신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1년 동안을 준비해서 한 건데 소새울한마당축제하고 송학골소리축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구청장으로 부임하고 처음 맞는 동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판교에서 전날 그런 사고가 나고 도에서 밤에 행사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대책회의를 하고 바로 다른 공연이나 모든 행사는 연기를 하든가 취소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준비한 단체원들이나 추진위원들한테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옆에서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했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모든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죠. 시 단위 행사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도 참석을 했고 시장도 축사를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 공문 그날 저녁에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두 다 취소를 해야죠. 그 다음 날 또 역시 다른 행사는 진행을 했어요. 단순히 각 동에서 아주 힘 약한 동네 행사만 취소시키라 이런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옆에서 누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거기서 뭐 두들겨 가면서 행사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연적으로 조용하게 큰 공연 같은 것은 빼고 이미 취미활동으로 해왔던 발표회 형식으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고 봐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불상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줘야 된다. 내 것은 괜찮고 남의 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파생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해서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몇 자 더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구청장이나 각 동에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시 사업을 구청장이 모르고 있다면 구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불신되고 답답하겠죠. 마찬가지로 구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모든 것은 동에 전달이 돼서 동장이 알고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알아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자체를 얘기하면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공지해 주시고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시와 구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각 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동이 뭡니까. 동이 할 일이 없어요. 여기도 동장 계시지만 동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라면 하고 사람들 동원해 주고 이런 역할, 그런 식의 업무체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청장님은 열린 행정, 소통 다 말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기도 해요. 송재용 청장님 정말 열린 행정으로 소통 잘하는 그런 청장님으로 있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 자율방범대 때문에 이번에 체육대회가 취소된 것 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왜 취소가 됐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있으면 갈등은 치유해 줘야 되는 거고 병이 났으면 의사를 불러서 치료해 주든지 약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일단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제가 임의적으로 나서서 자율방범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은 자율방범대가 구청장의 산하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조율이 되고 자율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데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의견이 조율된 후에 지원책이나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이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물론 그러긴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방위과에서, 예산도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소속이 경찰서도 아닙니다. 자율방범순찰대라고 해서 예전에 민간기동대는 경찰서 소속에 있었고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부천시 소속으로 있었던 건데 합친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순찰대가 되어서 예산지원하고 관리는 부천시가 하고 조직에 대해서 연합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연합대 관리할 때 경찰서에 같이 소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관리 같이 공동운영하고 평가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 합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규정이 있어요.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규정대로 해서 안 되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방법은 충분히 있을 텐데 왜 그걸 방치하고 알아서 잘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할 일이죠, 친목회 같으면요. 여기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심사하고 평가해서 다 예산지원해 주고 차등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안 하는 곳에 어떻게 돈 줍니까? 그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 분들입니까. 야간에 순찰하시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 곳 때문에 전체가 침하돼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체육대회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 간의 갈등관계 때문에 체육대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은 더 깊이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거기 왜 그 갈등이 왜 있는지 저는 알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현재 산새공원 입구에 주차장이 하나 있죠. 민간 땅인데 구에서 협조 의뢰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그쪽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지주가 승인해서 쓰고 있는데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그 지주가 이제 땅을 매각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지주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농사를 짓든지 그렇게 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뉴타운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땅이 무료로 있으니까 이걸 매각해서 내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게 소사본동의 유일한 주차장입니다. 그거 없어지고 나면 아마 그 지역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소사구에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다못해 임대료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원래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소사본동입니다. 공영주차장 조그만 것 하나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그 대책을 세워주셔서 주차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 꼭 해야 될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이거 진짜 큰 숙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심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쪽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참 곤란한 지역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질의해 주셨는데 체납자 관리 이것은 부천시 재정에도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액자라고 해서 받아야 되고 소액자라고 해서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과태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많든 적든 모든 걸 다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공정한 세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것 몇 건만 잡으면 체납률 감소가 한참 되고 실적이 한참 올라가거든요, 실적 위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체납자 관리를 고액자만 관리가 아니라 소액자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과태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안 내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함께 심어주셔야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체납자가 발생되면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관리 철저히 하셔서 부천시 세수입도 증대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내가 세제혜택을 받는다든가 내야 되는 것은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함께 심어주셔서 소사구가 더 행복한 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자부 안에 의하면 2016년도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업무를 격상시키는 계획이 있는데 이에 맞게 운영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운영방식에서 탈피해서 인력동원식 행사, 축제 이런 것들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3개 동이 나가서 수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말밥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보고 싶고, 각 동에 배치된 관계공무원들이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회의자료 및 각 단체행사 보조, 수익사업 뒷받침하는 데 다 투입되고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미비되니까 행정보조도 쓰고 공공근로도 투입돼서 같이 행사진행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소통하는 문화자치 해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 전부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들을 못하고 있어요. 예컨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전체 다 지역의 의원들한테 쏟아져 들어오고 당연히 의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때로는 조례개정도 과감하게 해가면서 변화를 줬으면 하는데 이럴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죠.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행사 인력동원, 축제 인력동원 각종 그런 부분들에 전락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 개념이기 때문에 잘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정말 내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교육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워크숍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것도 예산집행이나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운영이 돼야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은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발전시켜 나갈 때 인센티브를 분명히 줍니다. 그렇게 하려고 정책적으로 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뒷받침해 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을 헤쳐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치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무엇보다도 소통일 것 같아요. 최일선의 각 동 단위를 수시로 나가셔서 단체와 단체장들과 또 지역을 로드체킹하시면서 고민들을 함께 얘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 위주의 행사 위주보다는 과감하게 변화시켜서 최일선까지 나가셔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단체들을 아우르고 그러다 보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나만의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병권 위원입니다. 365안전 재난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365안전센터는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시고, 구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 보면 수해대책 방재훈련 해서 1회에 100명을 실시했는데 이건 구청에서 하신 겁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구청에서 한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안전대책이라는 게 한 번 해서 방재효과 나오지도 않고 자주 해야 되고 인원도 공무원이 200명이 넘는데 공무원도 다 교육을 안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물론, 119소방서라든지 오겠지만 봉사와 희생을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육도 안 받고 과연 거기서 대책을 할 수 있는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난과 관련된 교육들은 365안전센터가 주관이 되지만 구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교육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가 거의 구도심권이잖아요, 푸르지오라든가 범박동을 빼놓고. 주택들이 거의 다 2000년도 이전에 지어서 조적으로 쌓아놨잖습니까. 지진에서 진동에 제일 약한 게 조적으로 된 집인데 저는 구도심권이, 혹시나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5 안 넘어가고 4.2∼4.3만 돼도 조적은 무너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구에서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365에서만 마련해야 됩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현재 건축물이 내진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진 기준 이전에 지은 구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구옥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치는 못해도 공무원이라도 내진설계 안 돼 있는 구옥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 재해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구청장님 오셔서 민원이라든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천시에 5인 이상의 허가 나간 기업체가 8,7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200 몇 개밖에 안 되죠, 260개인가요? 아까 보니까 200 몇 개예요. 실제적으로 소사구는 기업체가 적지 않습니까. 그나마 200개 되는 기업체를 그분들이 자유롭고 보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배려는 하신 것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온 지 두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배려를 했다거나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290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저희 구에도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류회를 중심으로 그쪽에서 기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지난번에 청취를 했고, 제가 두 번째 교류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류회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교류회를 넘어서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 현장에 가서 듣고 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가 많잖아요. 오르막이 많고 내리막이 많고 해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움 같은 걸 주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겨울철 예방대책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질문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전부 다 제설장비와 제설시설을 점검 완료했고 골목길에 대해서는 각 동장을 중심으로 염화칼슘을 전부 배포를 했고 걱정하시는 언덕바지에는 그쪽 지역에서 일하시는 단체원들이나 아니면 가게를 중심으로 염화칼슘을 배포하고 크든 작든 내 집 앞의 눈을 쓸 수 있는 넉가래나 비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인구문제인데 실제로 범박동같이 신도시가 생겨서 지은 것 말고 구도심 속에서의 인구가, 학교가 대학까지 하면 총 35개 되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학생들이 평균 1,040명 정도 돼요. 앞으로 구도심의 인구가 확연히 줄 것 같은데 그러면 부천시도 학교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학교 운영방법이 물론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운영방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화나 특성화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특화되고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인구감소로 인해서 교실이 비어있고 그럴 때에 구도심 지역이 열악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와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옛날에 보면 그래요, 구도심 쪽으로 출마하신 모 의원이 여기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서 선거운동하기가 힘들다 이럴 정도로 이쪽이 구도심이 됐잖아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재난재해에 잘 대비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10월 1일 부임하시고 나서 소사구의 현안문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까도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사구의 현안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뉴타운 해제가 되고 난 후에 도시의 재개발 또는 도시의 안정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을 해제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뉴타운 때문에 도시의 전체적인 개발이나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도시가 어둡고 슬럼화돼 있는 부분을 피부로 느낍니다. 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상향을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도로나 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실생활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닿게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잘 진단을 하셨는데 과거 7년간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한계에 봉착돼서 못 했고 그 기간 동안 도시는 지속적으로 노쇠화되고 쇠퇴화되고 이런 것이 부천시의 실정이고 특히, 부천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사구의 가장 현안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 민간영역이고 또 조합이 추진해서 갈 영역이고, 시나 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도시관리 유지보수 비용들이 3개 구가 반 조각으로 토막나는 부천시 재정현실인데 아마 내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 비용 특히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이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도시에 대한 사회기반시설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그게 관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올해 54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는 작년에 14억 정도 2013년의 30억에 비해서 반토막 난 거거든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요구해 놓고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약 15억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보다도 많이, 원미구는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11억 요구를 했더라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15억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예산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각 동에 균등하게 1억 원씩 사업선정을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3년 정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사업이 선정됐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시 전체에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요, 저희 구에서 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1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저기가 안 됐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 동에 1억씩 지원되는 것이 부천시 여러 가지 재정현실로 봤을 때 더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들이 집행하고 나서는 3년 정도 주기가 지나면 평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구청 주관으로 평가회를 가져서 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를 중심으로 한 제안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 집행에 대해서는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시설들은 시의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지만 시의 주무부서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신규로 필요한 도로나 또는 주차장이나 공원들이 해결될 수가 있지 시의 주무부서에만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예산배분이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사구의 모든 행정의 경영을 맡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 관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과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구의 의견을, 구청장의 의견을 제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어쨌든 해당부서보다는 지역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도 소사구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용역결과 이후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착공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의 주무국장을 오래 하셨지만 행정이 시 집중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공직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물론 정책적인 기능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시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와 동에서는 시민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시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분야는 구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복지 분야도 구 기능을 시가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가 정책적인 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동에서도 동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동장님들과 소통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회복지업무가 구청에 있다가 일부는 동으로 가고 일부는 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시로 갔는데 시의 복지국장님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한 장단점, 특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을 진단하는 데 어느 구청장님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역량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런 현상들을 진단과 평가를 해서, 조직 진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더 광범위하게 불만이 높기 전에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소사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2,300세대 3,500명 정도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취약계층들이 살고 있는데 연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특별히 청장님께 관심과 배려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소사구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적과 염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3개 동이나 입상을 시키신 그 성과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송내2동이죠, 송내2동, 역곡3동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송내2동, 역곡3동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2개 동이 우수상, 심곡본1동이 장려상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심곡본1동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발전은 했어요, 움직임도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발적인, 자생적인 독립된 한 위원회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의탁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매달려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으니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말로 마을에 숨어있는 그 기능을 가진 능력 있는 주민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프로그램에서부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주민센터에 의탁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금전적인 문제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제나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들을 스스로가 해결하는 모습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생각하고 있고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구청장이 나름대로 구청에서 동장들과 함께 어떻게 할 건가 고민도 해보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변화될 때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들은 시와 유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시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공무원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행정의 보조역할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우수상을 타신 2개 동이 있으시고 장려상을 타신 동이 있으신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우수상을 타고 입상하기까지 애로사항이나 소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보조발언대에 모셔볼까 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우수상을 탄 역곡3동장 나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얘기할 수 있도록

동희

김동희위원장

역곡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박람회 참가하기까지의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이강윤소사구역곡3동장

역곡3동장 이강윤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이번에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역곡천을 활용한 에코힐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 에코힐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청장님께 많은 주문을 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님들만 다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행정이 일부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각 자생단체원, 일반시민, 학생 이런 분들이 다같이 협력을 해서 이끌어낸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루아침에 만들어간 게 아니고 약 2년에 걸쳐서, 매년 함에 있어서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4월부터 10월까지 긴 기간을 두고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 같은 건 드린 것들이 없고 학생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자원봉사 시간도 할애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오면서도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애로사항이시죠?

강윤

이강윤소사구역곡3동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 있으셨잖아요.

강윤

이강윤소사구역곡3동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들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윤

이강윤소사구역곡3동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벌써 10년 이상이 갔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그 역량을 아직 다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일정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만큼 가다가도 다시 소멸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이 80%, 주민자치가 20% 이렇게 가는 것을 거꾸로 행정이 20%, 주민자치가 80% 이렇게 가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외적으로는 주민자치다 그러면서 실상 들어가면 행정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실제로 주민들께서 그 행위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전국박람회가 1년에 한 번씩인데 그 행사에 참여하고 타 동보다 우수 동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에 소모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일부분이 돼서 직원이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부하가 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독자적으로 대회도 나가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안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이거 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부하가 나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송재용 청장님 소사구에 오셔서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구석구석 보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방법을 찾아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세우시고 재난재해, 주거, 경제, 음식에까지 섬세하게 다 신경을 쓰고 계시고, 늘 푸른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푸른 거리만 돼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늘 푸른 거리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거리가 되지 않도록 전지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소사구를 다 둘러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보행자도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전부 걷어내서 다 수선하는 것을 거의 생각하고 계신데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들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면 주민들이 원하신 바대로,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그때그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섬기는 행정에 있어서도 직원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직원들이 행복해야 구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돌아가서 주민들이 행복한 구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로 활기찬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소사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를 하기 전에 먼저 장시간 동장님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각 동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송내1동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동희

김동희위원장

송내1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송내1동장 김애자입니다.

김한태위원

송내1동은 컴퓨터에 찾아오는 송내1동 이런 프레임이 안 깔려 있습니까, 컴퓨터상에 주민자치 찾아가는 것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컴퓨터상에요?

김한태위원

네, 인터넷으로 찾아가는 것, 송내1동 위치가 어디, 송내1동 프로그램 이런 걸 해놓은 자체를, 송내1동 소식 알림 하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게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 있습니까? 보셨어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송내1동이 안 나오죠?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

김한태위원

동장님, 언제 보셨어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언제 보셨냐고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

김한태위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솔직히 못 봤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보셨다 그래. 가셔서 개설 한번 해보시고, 송내1동이 빠졌더라고요.

애자

김애자소사구송내1동장

네.

김한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송내1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한성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찬이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소사구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행정조치 소홀이 지적됐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뭐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는 보통 서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주로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명의신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발견이 됩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과징금을

이동현위원

핵심내용은 고발조치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언제, 최근에 하셨나요? 지적 받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런 게 왜 발견이 되는 거죠, 왜 고발조치 누락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실입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명의가 신탁을 한 건지 안 한건지 그때는 발견하기 어렵고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내 명의는 아니니까 당신이 내라 이렇게 서로 다툼이 벌어지다 보면 그때서야 실명법 위반이 발견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동현위원

이번 건도 당사자 간에 불화가 생겨서 노출된 겁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고발조치했다 그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과징금 부과했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징수됐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분납하기로 약속해서

이동현위원

약속만 하고, 1회분이라도 분납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11월 말일까지 납기 중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동현위원

알겠고요, 다시 감사자료로 돌아가 보자고요. 9쪽 하단에 실거래가 지연하고 허위신고 있잖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2013년도 것이 허위가 2건인데 허위신고는 과태료가 많네요, 지연하고 합해서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허위신고는 어떻게 허위신고했다는 겁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허위신고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이동현위원

이게 다운계약했다는 겁니까, 이 사례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금액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아까처럼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160만 원 부과했는데

이동현위원

아니, 2013년도 거요. 지연은 과태료가 낮고 허위신고는 말 그대로 다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허위신고 건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과태료를 부과해서 2013년도에 납부완료되었습니다.

이동현위원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과태료뿐만 아니고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증여세라든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

이동현위원

허위신고 자체는 다운계약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취등록세를 적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양도소득세 같은 건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이동현위원

다운계약 했으면 취등록세도 당연히 적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징수절차 밟아야죠. 아직 안 하셨나 보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세무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했겠죠. 아직 숙지가 덜 되신 것 같고요, 동일한 사항으로 고의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행정착오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런 것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 간 영업카르텔을 형성하는 불법 강압적인 친목단체 같은 것 없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소사구에서는 아직 발견한 예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발견한 예가 없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위원

있는 건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전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사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피해사례 유무를 다시 파악해서 부동산 담합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소사구에

이동현위원

그것은 이따가 김동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원미구에도 말을 했는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부동산중개소 QR코드 부착하는 지자체 알고 계세요. 뉴스 들어보셨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서울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서울 서초구에서 금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게 공인중개사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호응도가 좋다 하더라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 내역은 자세하게 알고 계시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2015년도 시의 토지정보과 특수시책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현위원

내년도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다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시청 토지정보과에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QR코드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수수료 요율 체계 변동시킨다는 것도 접하셨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중개소 이용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주택을 자가에서 살든 전세 즉, 임대로 살든 대부분 당사자 계약 안 하고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서민들 같은 경우 수수료 몇 십만 원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겠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요율제한을 해서 법을 만들겠지만 그러면 지자체가 그걸 만들어서 지자체에, 물론 광역으로 먼저 내리겠지만 부천시에서도 미리 준비할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이 뉴스를 접했다 하셨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일단 개선된 중개수수료 안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법령이 개정되면 부동산 시장에 혼동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에 개정법령에 대해서 공문 발송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자생단체의 회의를 통해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민원지적과장님 맡으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 쪽으로 특별한 방침이나 개선책 필요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명찰패용 관계를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조를 편성해서 다니면서 명찰패용을 했는지 보고 만약에 안 했으면 하시라고

이동현위원

계도 그렇게 하더라도 업소에서 말 잘 안 듣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패용은 안 하더라도 보이는 장소에는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면 딱 보일 수 있게 책상에 꽂아놓는다든가 그렇게

이동현위원

말 그대로 패용은 여기 차라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실제 패용은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보이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여하튼 패용은 말 그대로 차라는 거기 때문에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차라는 건데

이동현위원

그렇지 않고 명함만 올려놓은 거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도 그런 부분을 몇 차례 상임위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패용 문제라든가, 사실 양심적인 거래 중개행위를 하면 문제될 건 하나 없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죠.

이동현위원

과다 수수료라든가 그렇지 않은 점이 발견되고 지적되니까 불신을 하게 되니까 그게 행정조치로 이어져서 계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항상 드리는 질의지만 오늘 역시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공인중개사 업무라든가 그 외에 지도, 단속도 병행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적발 건수가 13건이 있네요. 등록취소 하나에 업무정지 12개, 등록취소가 돼서 다시 하려면 몇 년이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등록취소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하느냐면 6개월 이상 무단 폐업을 했는데 이미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고 중개사무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등록취소를 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취소되고 다시 등록하려면 기간은 몇 년이 걸리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저도 3년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자격취소 되면 새로 등록하는 데 몇 년이 걸리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자격취소 된 경우에

원호

서원호위원

다시 등록하려면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몇 년 있다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2014년도는 3건이나 등록이 취소가 돼 있더라고요, 업무정지는 7건으로 돼 있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계도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이분들은 생계형이라고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격정지보다는 지도, 계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부분은 안 되도록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3년, 5년이면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 불법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등록 없이 등록 있는 사람들하고 둘이 해서 많이 그렇게 하니까 이건 또 불법을 낳게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보충질의할게요. 개설등록취소하고 자격취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10월 31일 자 약 한 달 전 공시송달공고 자료에 의하면 괴안동에 업소를 운영하는 신00, 여성분인 것 같네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중의 하나가 아까 그 연유로 인해서 중개사무소 미확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조치 미이행도 들어가 있어서 개설등록 취소인데 손해배상조치 미이행은 뭐예요? 공시송달공고 자료에 보면 이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업무보증을

이동현위원

증권 끊는 거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업무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증 설정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동현위원

이로 인해서 중개를 받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뜻인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피해 입힌 건 아니고요

이동현위원

보증증권을 끊지 않아서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업무보증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이동현위원

네, 알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전에 항상 그게 끝날 때 통보를 하는데 안 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손해가 발생된 배상조치 미이행이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 미이행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보증설정을 안 한 것입니다.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지적측량 하는 기준점이 몇 개나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전부 1,003개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003개입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금년도에는 공사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전 이런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

김한태위원

금년도 것은 이전한 게 없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13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전을 했을 때 기준점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공사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에는 빈번한 도로굴착공사나 이런 걸로 지적기준점 망실에 따르면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도로점령이라든가 굴착허가 시에 공사시행제로 하여금 우리 과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망실을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훼손이 됐을 때 다시 그 지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 지점에다 하는

김한태위원

그 지점에다 다시 하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13개면 매년, 작년에는 몇 개나 이전했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구나.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153개

김한태위원

보통 보면 그 정도죠. 앞으로는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도로가 다시 저기할 때는 이게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더 나올 경우에는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됨으로써 국토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권보호 해서 어제 원미구에서는 17년까지라고 했다가 오늘 소사구에 오니까 30년까지, 법으로는 정부에서 30년까지 한다고 한 건 맞는데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전환되면서 했을 때 더 나오게 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 같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

김한태위원

예상치는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점점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가 아니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기준점을 하면서 정확하게 기준점이 돼 버립니까, 아니면 조금 이동이 있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동을 하게 되면 재측량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재측량을 하면 이게 또 밀릴 거 아니에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밀립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한성민입니다. 망실하면 망실되는 비용을 청구 받아서 그 인접에 다시 기준점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측량을 해서 좌표가 새로 발생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좌표가 새로 발생하는데 다음에 측량을 하다 보면 지적이 밀리든지 당기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좌표지점에서는 밀리고 당기고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게 아니라 좌표지점은 아는데 모든 측량은 좌표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저 끝에 가서는 일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거는 도외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지역에서 좌표 저기에서는 1㎝, 2㎝까지 맞아 들어갑니다. 밀릴 수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측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경계측량을 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괴안동을 측량하면 좌표지점에서부터 측량해 나갈 거 아닙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좌표지점에서 측량해 나가면 나가면서 다 오차 없이 나갑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에 등록할 당시 도외지역은 종이지적에 등록해서 종이지적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재등록한 토지에 대해서는 밀릴 수가 없고 허용 오차가 법으로 10㎝까지 돼 있으나 10㎝ 안에 좌표가 다 들어옵니다.

김한태위원

그 안에 다 들어와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85%가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위원

85%가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나머지 15%는 일제시대 때 등록된 토지가 15%입니다. 거기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밀릴 수 있지만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만큼 착오가 없구나.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측량도 수치 측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구에 대해서 15% 남은 토지를 재조사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한태위원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2030년까지 돼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비용은 대략 얼마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비용은 정확하게 산정한 것은 없고 계수1지구에 우리가 재조사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내년 말에 끝나는데 그 지구가 측량비용만 8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측량비용 850만 원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36필지 6만 6000㎡입니다.

김한태위원

6만이면 3만 평 정도 되겠네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부천시 소사구도 빨리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30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습자지 식으로 종이에 하는 게 15%라는 게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게 밀려있어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다보면 민민 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옆집하고 싸우게 돼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김한태위원

공시지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밀리다 보면 저 끝에 가면 땅값이 싸단 말이야,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 앞에는 비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을 보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여기 소사구 보니까 외국인 취득 매매가 많던데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 부동산업자들의, 부천시도 다문화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홍보는 해보셨나요? 그런 거 홍보는 어떻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현재 글로벌 중개업소라고 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7개소를 지정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한태위원

몇 군데나 운영하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7군데

김한태위원

소사구는 많이 하네, 7군데. 각 지역마다 있나요, 동마다 있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동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동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동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게 아니고

김한태위원

7개가 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인지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부천시도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취득하고 아파트도 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가면 사실 사업자등록은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제 삼자가 와서 하는 사람. 아까도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명찰 착용하라는 게 계도차원에서 하는 거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잘 계도 하겠지만, 가서 보면 중개 자격증 있는 사람 있는 데가 8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대여해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소사구는 이런 담합 같은 거 하는 데는 없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현재 발견된 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사람들이 보고는 안 하겠죠. 상가나 동별로 무슨 모임, 예를 들어서 00부동산모임 이렇게 해서 20명, 30명씩 하면 회비를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자기네들이 공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새로 개업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입을 안 시켜 주고 돈을 내야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에서 입회비를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받아서 가게 모임끼리 한다는 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돼요. 그런 것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지적관리팀장님 잠시 보조발언대로

동희

김동희위원장

지적관리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기준점 말씀하셨는데 지적기준점 무단망실 훼손이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건 기록 자료에도 전혀 없네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15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에만 153건이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이동현위원

대부분 공사 관련해서 굴착공사 때문에 임의로 옮기는 신청 같은 것 사전에 업체한테 안 받습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이동현위원

사전에 협의봤는데 훼손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도로공사를 하면 도근점을 피해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사전에 받고 협의를 한다면서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받아도 거기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도로 훼손

이동현위원

미리 옮겨놓고 한다든가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옮겨놨다면 벌써 좌표는 변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하게 됩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콘크리트로 고정돼 있어야지 좌표가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흔들리면 그 도근점은 못 쓰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업체의 불법, 불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공사로 인해서 어찌됐든 훼손을 시키면, 그것도 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회복조치 어떻게 합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망실비용을 우리가 회수해서

이동현위원

아니, 업체한테 조치이행을 어떻게 하는지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망실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150여 건의 망실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받았어요? 행정처분 했어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작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 건 어떻게, 그때그때 안 합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그때그때 안 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1년 후에 합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아니요.

이동현위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작년 것은 받았다고 하고 올 1월부터 공사는 있었을 텐데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받은 거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업완료 이전에

이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손실이 크나요, 어떻습니까?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점당 측량비까지 하면 15만 원 정도 합니다.

이동현위원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개의 무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떤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굳이 협의체를 만든다기보다는 강하게 협의해서 주의조치는 반드시, 망실점 해마다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매년 발생합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소사구에 지적기준점이 총 몇 건이라고 했죠?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1,003개입니다.

이동현위원

1,000개라고 치고 아까 훼손된 게 153개라고 하셨죠?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이동현위원

비율이 15%잖아요, 그렇죠?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이동현위원

이건 굉장히 큰 비율 차지 아닙니까, 그렇죠?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처럼 멀쩡한 것을 15%나 훼손시켜서 망실점 됐으니까, 그렇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단 소사구만 해당된 사항은 아닐 거예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방지책 마련해 주세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 때 기록하셔서 서면에 담아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민원지적과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것이 있어요. 2013년도 11건 중에서 1건은 수용을 했는데 2014년도 10건 중에서 6건이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를 보면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돈 더 내겠다는 사람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겼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자료에 있듯이 이의신청 내용은 주변지가보다 낮으므로 상향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섯 필지인데 이 필지가 전부 한 사람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90-14, 15, 16, 56번지는 건축물대장상에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190-45 하나는 같이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의 단지로 포함시켜 조사하지 않고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실제 담장을 같이 해서 한 개의 단지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섯 필지 전부를 한 개 단지로 재조사했습니다. 가격을 다시 산정하니까 그전에는 토지형상이 자루형이었는데 나중에 부정형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3% 정도 상승해서 그걸 수용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해달라고 해서 해줬겠죠. 지가가 낮은 데는 오히려 찾아서 더 높여야 되는 게 일이죠,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시지가가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 어느 집은 낮게 매겨놨으면 세금 조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재산세 조금만 내도 되는데. 그런데 스스로 자진해서 높여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공시지가를 잘못 매겨놨다고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의신청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 그런 곳이 있으면 찾아서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똑같이 만들어 줘야 세금의 형평성, 그래야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이익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을 해준다거나 수용을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의 의도는 전년도에 같은 건이라고 해서 건수에 비해서 10건 중에 하나 수용해 줬는데 이번에는 6건을 높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참고로 앞으로도 전체의 공시지가가 형평에 다 맞아야 돼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조사를 통해서 높여줄 데는 높여주고 낮춰줄 데는 낮춰주게 해서 같이 만들어줄 의무가 바로 지적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은 정확하게 꼭 이의신청에 의해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서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토지특정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적당하게 정당하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데 가서 높여놨으면 바로 내려달라고 할 텐데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온다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로전면이라든가 토지이용사항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배율을 다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높여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은 다 저의가 있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형평에 맞춰서 똑같이 낼 수 있는, 한 집 옆의 집은 조금 내고 옆의 집은 많이 내면 반대로 이의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여기도 3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실적은 없더라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회의개최도 안 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고, 중요한 건데도 서면으로 대신해버리면 위원회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해서 내용파악도 못하고 “이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회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부천시 조례에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이 30% 이상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30%가 다 안 돼요,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놓고 왜 30% 적용을 안 시키고 합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구성을 해서 여성의 참여율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보면 지적측량기가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활용방안은, 뭐에 쓸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토지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수행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수행합니다. 측량 원도가 들어오면 지적직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적측량기 2000만 원 짜리 하나 사서 가지고 있는데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다시 재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중 일인데 뭐 하러 그렇게 하죠?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으로?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서 해놓은 걸 가지고 가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확인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맞나 안 맞나.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그런 용도 외에는 쓸 일 없는 거네요, 측량할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계를 활용해서 측량하고 싶다. 만약에 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앞서서 몇 분의 일로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하게 되면 예전 집도 등기부등본 사실 자기 수치 나오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늘지는 않잖아요, 줄면 줄었지.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마 재측량을 하게 되면 쭉 밀려서 내 땅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아까 제가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 그러는데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것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측량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새로 측량한 것만 그런 거지.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서 말했듯이 어디에 꼭짓점을 두고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밀려가게 되고 실제 지금도 집을 새로 짓게 되면 내 땅 이만큼 침범했다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 있어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 담장에 남의 땅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 왜 우리 땅을 썼느냐 서로 헐어내라고 하고,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집을 지을 때 그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203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어제 원미구는 2017년으로 얘기 잘못했다고 나중에 사과했습니다만 2030년도까지 전체 재측량을 해서 그런 걸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잡으려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예산이죠. 나중에 불부합지역이 나왔을 때 그걸 누가 보상할 거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2030년도까지 밀고 가는 추세에서 맨 끝에 가면 자기 땅 하나도 못 찾아먹는 사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몇 분의 일 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는데 아마 팀장님 세대에서 못 느낄 거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측량기를 가능하면 일반시민이 지적측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줄 수 있나요?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실제 자기가 비용적으로 부담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내 땅도 하고 싶은데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지적측량을 해 줘서 미리 내 재산 땅이 어디까지 있는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도 대시민서비스 해줘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계 활용가치를 높여나가는 방안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

한성민소사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문하자면 광파기를 2010년에 도입을 했잖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광파기 도입하기 전에는 수기로 하셨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

병권

박병권위원

측량했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2010년도 3월에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전에는 그러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전에는 구형 측량기로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소사 같은 경우는 다 그전에 집을 지었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보면 땅 평수는 맞아요, 그런데 측량할 때 그 사람 심리에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집은 단면이 상당히 많이 밀려가고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집을 지었을 때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서 막무가내예요. 이거 측량할 때 내가 옆에 있었다. 그분들은 광파기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광파기는 너네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측량할 때는 이게 내 거라고 우겨요. 저도 당해본 사람인데 그럴 때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측량광파기 가지고 와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둘이 알아서 하라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분은 민민 간의 갈등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가버리는데 싸움만 되거든요. 정확한 지침으로 해서 관공서에서 광파기가 맞다고 손을 들어줘야지 분쟁이 빨리 끝나요. 왜 그러냐면 광파기가 맞잖습니까,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땅은 맞아요. 평수는 맞는데 단지 담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 차이예요.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 그냥 두 분이 합의하라 하고 가실 게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기관에서 그때가 잘못됐고 지금이 맞다고 인지를 해 주고 거기서 손을 들어줘야 분쟁이 빨리 멈추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측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다시 측량해도 그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현재 기술로

병권

박병권위원

광파기로 했는데 뭐가 틀립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죠. 다시 측량 백 번 해도 거기서 움직임이 없어요. 광파기로 한 번 했으면 됐지 광파기로 또 하고 그러면 그게 과학적이지도 못하잖아요. 광파기가 이동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걸 다시 측량한다고 해서 그게 옮겨가면 다시 손으로 측량한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열 번을 해도 거기서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르신이 가서 데리고 와서 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럴 때 분쟁소지를 관공서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소지가 앞으로 이쪽에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집 짓는 데 무관하면 그냥 넘어가요, 빌라 지으신 분들도. 그런데 집 짓는 데 많은 흔들림이 생긴다 그때는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빌라 지으신 분들 사실 빌라 지은 데 간격을 도면으로 하기 때문에 놔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BSC를 시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여기서 도입을 했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BSC는 부천시 전체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BSC가 생산관리 업무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BSC는 전문용어로 쓰셨는데 이게 밸런스 스코어 카드거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밸런스 스코어 카드는 생산관리가 아니고 스코어 관리거든요. 말 그대로 스코어 관리입니다. 스코어가 높고 낮은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높이 가지 말고, 실적이 좋은 사람은 올리지 말고 실적이 나쁜 사람을 실적 좋은 사람하고 끌어올려서 중간으로 가자는 게 BSC입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전문용어를 써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생산관리 차원에서 스코어를 평준화 가자는 겁니다. 똑똑한 직원이 있으면 떨어진 직원을 도와서 똑똑한 직원하고 조금 떨어지는 직원하고 같은 스코어로 가자, 밸런스를 맞춰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데는 BSC가 조금 맞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더불어 균형 있게 업무를 같이 추진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사실 업무능력이라는 게 월등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다 올라가는 방법이거든요. 전체 스코어 밸런스를 맞춰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여기서 BSC를 적용하면 그냥 평준화로 가자 그런 겁니다. 용어 자체를 잘못 도입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지적 분야 자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병권

박병권위원

민원지적과 업무분장표에 보면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업무분장표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BSC는 지적 분야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관리하시냐 이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희도 다 BSC

병권

박병권위원

원미구청에서는 원미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업무보고서 대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보고서 대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원래는 정부시책상 법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쓰고 BSC로 변형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안 쓰잖아요, 업무보고서를 안 쓰는 대신에 BSC로 대체를 한다 이래서 BSC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업무보고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업무보고서 썼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신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라고 BSC 같이 다시 나열해서 작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BSC는 청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이해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명예지도 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연 몇 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3회 운영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했다고 안 나왔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봄, 여름, 가을 이사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지적한 운영위가 3개가 있는데 1개만 열리고 2개는 안 열렸고 여기 단속운영도 이사철 단속이 2회, 명예지도자가 3회 이렇게 1년에 5회를 해서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추진 중이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명예지도단속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물론 거의 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이사철에는 명예단속반과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년에 5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3회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명예가 3회고, 이사철 정기단속 2회 해서 5회이지 않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5회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명예단속반 운영을 세 번 했다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정기단속은 2회고 명예단속이 3회 합해서 5회를 하느냐 이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정기단속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정기단속은 2회, 명예단속이 3회잖아요. 합하면 5회라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5회를 하시냐 이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수시로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단속했다고 안 나와서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8쪽 말씀하시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건 2013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때 신설된 거예요. 2014년도에도 했냐 이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는 2104년도 것 말씀드린 겁니다. 2014년도에 명예단속반 운영을 봄, 여름, 가을 세 번 운영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시지가는 조사를 매년 하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동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동에 열람물을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김한태위원

각 동에 열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

김한태위원

과장님, 7월에 부임하셨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4개월 되셨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 전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들한테 다 의지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셨어요? 위원님들은 몇 날 밤을 새면서 다 외워서 오는 겁니다. 과장님 숙지하시고 그래야지 숙지 안 하시고 오셔서 팀장님들한테, 원래 그전에는 팀장님들 다 내보내려고 했어요. 이래서 행정감사 하겠어요, 앞으로 숙지 좀 잘 하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뭘 물어보려고 하면 과장님 숙지를 안 해서 다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이래서 무슨 행정감사를 합니까.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숙지 진짜 열심히 해 오셔야 됩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4쪽에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불일치라는 말 다른 말은 없습니까, 말이 좀 그러네요. 현황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가 있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목불일치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목불일치, 저희가 계속 올해도 일제조사를 해서 8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나머지 것들도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지적불부합 토지, 이것도 말을 일반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다른 용어로 할 수 없습니까?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한 것들. 하여튼 소사구 전체에 약 15% 남아있다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구도심의 집들이 오래 돼서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종류, 예컨대 15%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원미구, 오정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수치인데 이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2030년까지 갈 게 아니라 빨리 현황파악을 하셔서 각종 일어날 앞으로의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위원회의 활동들이 굉장히 저조한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거 나머지 위원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따라서

갑철

최갑철위원

심의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서면심의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가 하고 사료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심의할 내용이, 그런데 여기 보면 서면심의 내용은 또 뭐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건 일반 사인 간의 공유토지분할하는 건데 서로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판사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님하고 경미한 사안이다 해서 서면심의해도 괜찮겠다 해서 서면심의 한 것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목불일치, 지적불부합 토지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시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말들로 고쳐서 전자에 말씀드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덜 생기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제가, 심의내용을 지금 받아봤는데 2013년도 옥길동 466-2번지부터 조금씩 같은 지번이 나오는데, 자료 13쪽입니다. 보시면 쭉 나오는데 466-3번만 수용이 됐어요, 땅은 같은 땅인데. 그 내용이 보면 주거, 식당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억지로 수용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밑에 2014년도 자료 보면 보상가액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를 수용해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이게 자루형에서 부정형으로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땅 형상을 재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이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획정리 다시 하고 나서 얘기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특성 재조사라고 돼 있거든요. 땅이 변하지도 않는데 자루형에서 길다랗게 됐던 땅이 어떻게 보기 좋게 사각형으로 된다는 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2014년도에 관련 지번에서, 건축물대장에서 190-45번지가 빠져있는 상황일 때는 자루형이었고요, 190-45번지가 실제로 나가보니까 담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일단 하니까 부정형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한 겁니다.

이상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땅은 변하지 않아요, 번지수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한 필지를 따로 조사했다가 그걸 같이 조사했기 때문에 변한 겁니다.

이상열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 올린다는 건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보상 관계나 이런 게 연관된 건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보상 관계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땅값 현 시가는 공시지가 올라가든 내리든 현 시가대로 받게 돼 있는 건데 굳이 땅주인이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건 뭔가 저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쭉 돼 있는 게 개인 땅 같아요. 개인한테 어떤 특혜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에 누구 땅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더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이 기술 분야죠.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지적 부분에서는 개인 재산권과 굉장히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수용해 준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내용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고, 아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수용해 준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이 토지는 사업을 하는 토지 소유자인데 일단 여기가 재정비, 괴안동 3D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향후 보상 문제도 있을 수 있긴 한데 현재 사업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융자 관계 쪽으로 토지가액이 높아야 융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 때문에 토지가격을 조금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융자받기 위해서?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식으로도 지가를 올려주나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이건 조사가 일부분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190-45 필지를 제외하고 조사를 했는데 45필지를 넣어서 재조사를 하니까 토지형상이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자루형에서 부정형으로 형상을 고쳐서 가격을 3% 정도 높였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줘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아니, 지가조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을 재조사를 해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여기 내용에는 주변 지가보다 낮으므로 상향요구를 해서 수용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은 그분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지가를 상향해 줬다는 답변으로 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그런 요인도 있긴 한데 이 토지는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특혜잖아요, 특혜.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지가를 높여달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도 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말아야죠, 타당성을 얘기해야죠. 그렇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떤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가조정이?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일단 45번지가 지가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45를 조사할 때 14, 15, 16, 45, 56번지를 다 같은 필지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45번지만 다른 필지로 조사를 한 거예요, 별 필지로 보고. 그리고 14, 15, 16, 56필지는 같은 필지로 조사를 해서 가격이 보면 다 106만 5000원으로 가격이 일정한 것이고 그래서 재조사할 때는 190-45번지를 다시 놓고 1단지로 보고 재조사를 해서 가격을 165만 9000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평가할 때 한 필지가 빠졌었다?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재조사해서 인근 지가하고 맞췄다 그 얘기인가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원래 필지하고 가격을 맞춘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한 필지 빼고 평가했을 때는 얼마 나왔었어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그 필지가 160만 5000원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조사하니까 165만 원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그게 165만 9000원

동희

김동희위원장

지금 결정지가가 160만 5000원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재조사해서 165만 9000원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조사한 가격으로 정해지는 거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민원 내용에 있어서 주변지가보다 낮으므로 상향요구 이렇게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주변지가보다 낮은 땅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이건 민원인이 요구한 재조사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이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 공시지가 필지가 190-14, 15, 16, 45, 56 이게 같은 필지 안에, 바운더리에 있다는 거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김한태위원

건물하고 땅하고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김한태위원

건물이 똑같아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김한태위원

필지가 다른데 땅 모양도 똑같아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땅 모양이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 필지 소유자 하고 건물 소유자가 똑같다는 말씀이고요.

김한태위원

소유자는 신경 쓰지 말고, 건물이 다 똑같아요? 연도가 다 똑같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여러 필지의 건물이 한 동에 앉아있어서 건축물상에 관련지번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한 건물이 여러 필지에 앉아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김한태위원

필지가 분할돼 있다 이거죠, 분할돼 있는 걸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여러 필지의 건축물이 등재돼 있다는

김한태위원

그런데 필지가 하나 빠져서, 하다 보니까 빠져 있던 걸 다시 집어넣어준 거죠, 그 안에 있는 걸. 한 필지로 봤을 때.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김한태위원

조사사항에 보면 민원 내용을 아까 “대출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필지가 다 다른 필지다 보니까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있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잘 해줬어야죠.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정했을 때는 A, B, C가 있으면 다 달라요. 그런데 건물 하나에 한 필지가 있으면 그건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빠진 건 누락이 돼 있다가 한 거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지가조사 자체가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지번에 있는 필지로 조사가 안 되고 사실 이 필지의 별 필지로 조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한태위원

조사를 잘못 했으니까 다시 껴들어간 거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쉽게 말해서 누락됐다가 다시 넣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편하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김한태위원

그건 그렇게 봐주면 괜찮은데 설명을 대출관계 때문이라고 하니까 특혜 준 걸로 이게 인정이 돼 버리잖아요.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그건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민원인은 이렇게 했으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재조사한 거죠?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걸 표기를 해 줘야죠. 그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의혹을 갖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민원지적과부동산관

박찬이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앞으로 심도 있게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가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네요. 부천시 소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뉴타운이 다 해제되면서 지적문제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이 됐다고 하면 수치 지역으로 해서 다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앞으로 하나하나 건물을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사구에 대한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의혹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개별공시지가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노진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업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후동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성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방지대책 관련 인원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몇 분이나 돼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여덟 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어디어디 감시를 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8명을 근무지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진영실고에서 성심약수터에 한 분, 성무정에서 정명약수터에 한 분, 봉배약수터에서 여우고개까지 한 분, 전진로에서 정명약수터까지 한 분, 성주중학교 뒤에서 송내약수터까지 한 분, 할미산 배수지에서 오만제단 있는 데까지 한 분, 범박산의 남부생태공원 한 분 하고, 반장 한 분이 취약지 순찰해서 총 8명이 근무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순찰 나가는 걸 조별로 없고 1명씩 내보내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평일은 그렇게 나가고 비가 오거나 특별한 것이 없을 때는 낙엽도 치우고 다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 오는 날은 범박산에 가서 직접 황토 저기도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김한태위원

8명이 조별로 아니고 개개인 한 명씩 내보내는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산에 단속원들이 4명, 5명씩 막 몰려다녀요. 이걸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내보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청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가끔 성주산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직 못 봤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혼자 있어요, 감시원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는 봤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군데군데서 만났습니다.

김한태위원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잘 좀 하세요. 제가 근무일지 11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근무일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근무일지는 팀장님 전결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 전결로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11월 1일부터 20 며칠까지 부천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많이는 안 왔지만 지난주에 한 번 왔습니다.

김한태위원

11월에 한 번 왔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기재가 활동범위 내용이 똑같아요. 한 장이고 20장이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이 내용 보셨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김한태위원

전부 날짜 똑같고 그냥 맑음이에요. 등산 주변 산지정화 실시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해서 성주산, 할미산, 범박산 등으로 약수터 주변 산지 실시 다 똑같아요. 이게 일지예요, 다 다르잖아요. 매일 똑같은 데 나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근무지를 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데는 그쪽으로 나가고

김한태위원

매일 똑같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근무일지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 일지는 누가 작성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담당직원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거 나간 단속원이 작성할 거 아니에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지시 내리고 와서 한 사항을 담당자가 컴퓨터에 넣어서 인터넷으로 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수기일지는 없고 그냥 컴퓨터로 한다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수기일지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수기일지 안 하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래서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매일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수기 올린다 해도, 예를 들어 8일에 한 거 11일에 올리고, 14일에 한 거 19일에 올리고, 이게 14일 근무일지예요. 여기에 보면 결재한 게 19일이야, 그러면 5일 지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일이 다르니까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들 잘 하시고, 왜 그러냐면 단속원들이 나가서, 부천시가 녹지공간이 없는데 지금 건조시기 아닙니까. 불나면 부천시는 큰일 납니다. 단속원이 나가서 정확하게 근무를 하면서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세외수입 징수 초비상이 걸려서 경제교통과에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높여나가야 될 텐데 작년에는 37%, 감사자료 3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는 37%, 금년에는 44%로 체납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체납액이

선재

한선재위원

체납액도 높아지고, 어쨌든 체납률 또 결손처분내역 여러 가지 사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가 지방세 세금을 더 많이 걷어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짐으로 인해서 일반 지방세 징수율이 80% 후반대에서 90% 초반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과 관련돼서는 체납률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장님도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벌칙금에 대한 부과는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체납관리를 별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주로 징수를 받는 세무과에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청장님도 본회의 때 인사인력운영계획을 보고받으셔서, 행자부에서 체납 수입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인력을 더 뽑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본청에 둘 것인지 아니면 각 구청에 두어서, 또 그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직원이 있어야 체납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과 인력이 배치가 되면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즉,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데 부서가 총력을 다 해 주시고 과연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체납을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청장님 부임하시고 성주산 로드체킹 한 번 하신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성주산을 가끔씩 가는데 아직 성주산 계단 등산로들에 대해서 정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 어르신들이 성주산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계단들이 노후화돼서 훼손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계단들을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꽤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현장을 돌아봤는데 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전에 한 것들이 철도폐목이나 아카시아 나무 쓰러진 것으로 잘라서 대놓은 것이 10년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쳐야 될 부분이 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런 부분이 10년 전에는 전부 다 사유지만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식생매트라 그래서 야자매트 이런 걸로 깔아주면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성주산에 깔려 있는 거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조금 고쳐주려고 해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파손된 부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철거하고 다른 시설을 설치하든지. 계단이 10개 있으면 중간에 5번째 계단이 노후화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부상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보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야자매트 한 부분들은 새로운 곳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시설물보다는 야자매트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성주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게 개인 사유지만 등산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등산로를 폐쇄할 수는 없고 더 이상 샛길이 나므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지 않고 녹지가 훼손되지 않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기부목들 보면 저도 기부를 해서 제 나무는 소사대공원에 잘 살아있어요. 그런데 기부자 표찰은 아직 있는데 나무는 훼손돼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감 끝나면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 말은 어차피 보식이 안 되는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소사대공원의 기부목에 대해서는 11월 중순까지 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100% 완료했습니다.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다만 몇 군데 수종이 바뀌어서 표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7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주문 제작시켜놨습니다. 금년 안에는 그것도 다 정확하게 맞춰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10월 첫 주에 소사대공원을 순찰하면서 확인해서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이후로 보식을 한 것 같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전부 다 나무 사서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나무 나눠주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1000 그루 나눠준 건데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사람들이 나무를 어디에 심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솔직하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나무를 무료로 받아서 관내에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관외의 자기 땅에 심는 경우를 제가 중간에 사담하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나무 또 나눠주실 거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나무 나눠주기 사업을 하시면서 부천시가 무료로 나무를 나누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100만 그루 나무심기 당연히 내년에도 할 텐데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고 또 나무를 관이 주도해서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인이 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1000만 그루 나무를 나눠주는 것은 부천에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줘서 나무를 심으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관내에 심을 수 있도록 나무 나누어주면서 인사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당부를 하면 관내 어딘가에 나무를 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경인로에 가로화단들을 조성했더라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거 언제 하셨어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띠녹지 말하시는 건가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인도에. 고가도로 바로 넘어오면 오른쪽 편 가로화단 인도에 조성했던데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 최근에 하신 거 아니에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인로변의 가로화단은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심곡고가교에서 심곡본1동 쪽으로 해서 부천남부역으로 오는 쪽 가로화단은 재작년에 심곡본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로나 경인로가 인도가 조금 좁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좁은데 여유가 있는 공간들도 주로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도 요소요소에 화분을 놓는 것보다는, 화분을 놓으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화단을 조성해도 관리하기 힘들지만 화분을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푸른도시를 만드는 데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경인로나 소사로나 그 외 지역도 인도가 넓은 코너 같은 데는 화단 조성할 대상 부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화분보다는 화단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할 만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화분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화단으로 조성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는 경인로에 나무표찰제 하고 있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표찰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경인로 명품가로수조성 해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관리를 할 때 표찰제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주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관리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팀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표찰제 해서 몇 번은 어떻게 돼서 병충해 많다 그러면 시민들도 바로 전화해서 민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이게 관리하기가 수월하거든요. 표찰제 도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경인로 명품가로수조성이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사구는 성주산이 제일 허파 아닙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제일 우려되는 게 산악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스틱이라든가, 성주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우리가 제주도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가면 스틱 찍는 게 자연 훼손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등산할 때는 다치지 않으려고 그게 편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부천시가, 녹지공간이 없는 데서 그런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주산을 많이 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갈 때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걸 자제를 시켜주시고, 거기가 겨울 되면 등산로를 개발해버려요,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겨울철에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서 갈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길이 30여 개가 돼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걸 많이 금지를 시켜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10월에 샛길 같은 데에 표지판을 30개 정도 설치해놨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걸 방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소사구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7개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보면 이게 적합, 부적합하다가 8월, 9월, 10월은 부적합인데 부적합 약숫물은 못 먹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주민들이 약숫물 떠먹으면 이걸 어떻게 방지할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2분기, 4분기에는 분기별로 1회, 그 다음에 2분기, 4분기에는 매월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매월 물을 담아서 시의 정수과하고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합 표시가 되면 매월 나온 걸 표시를 해놓고요, 2007년도인가 언제 한번 폐지된 곳이 있는데 봉배약수터 그쪽에는 등산객 이런 분들이 거기서 손을 씻고 또 생태계를 위해서 아직 폐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거예요. 부적합하다고 가서 팻말에 써 붙이지만 적합할 때는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거 보지도 않고 가서 물을 먹어요. 팻말 보고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걸 알고서 먹지는 않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월에는 부적합이었는데 11월에는 적합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3개월 내지 4개월은 계속 부적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

김한태위원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뭐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원인은 뭐냐 하면 원래 약수터라고 하는 건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성주산에 있는 약수터는 그게 아니고 지표면으로 흘러오는 물이라 지하수가 아니라서 아마 환경적 이유 때문에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적합, 부적합 이걸 계속 팻말 붙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약숫물을 먹게 하려면 약수터 밑에 대공을 파주세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태위원

네, 한 200m 밑에 대공을 파서 아예 물 나오게 하면 낫지 않아요. 성주산도 그렇고 원미산도 마찬가지예요, 약숫물이 도랑물이에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계속 이렇게 적합, 부적합 나오다 보니까 아예 공적으로 봤을 때 대공을 파서 해 주면 물의 오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건 3개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부천시 지하수도 거의 다 폐공이 돼 가고 있어요, 관정 묻어 있는 거 다 폐공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못 먹어요. 약수터라고 물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앞날을, 계속 우리가 산을 다니고 주민들이 물을 먹고 하려면, 아니면 물을 먹게 수돗물을 올려서 주든지. 약숫물 부적합한 걸 계속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보다 주민들 설득을 해서 대공을 파서 해 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6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낙찰된 회사들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관내 등록업체인가요, 아니면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대부분이 관내 업체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입찰을 보는 거예요, 수의계약인데 순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수의계약이니까 입찰을 본 건 아니죠.

갑철

최갑철위원

여기 보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순서에 의해서, 면허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순번에 의해서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회사가 어떤 부분은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갑철

최갑철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분이 하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판단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되는 거네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보다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관여 안 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물론 담당자가 가장 잘 알겠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 얘기는 여기 낙찰된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 정해지는 사람들이 물론 관내에서 가장 일을 잘 하고 그런 사람들로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을 담당이 하신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적극적으로 양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여태까지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 부천시에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작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 내지는 기업들 육성할 만한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닌가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업체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의계약을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이 형평성 있게, 더 군다나 조달청 입찰 보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니만큼 업체 선정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형평성 있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위반 범칙금 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3쪽 비고란에 체납징수대책 504건 차량 미소유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504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렌트한 차량, 대포차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렌트도 소유자가 있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소유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보낼 때는 렌트 회사로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 사람한테 해달라고 다시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는 데가 최고 많은 게 렌트카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렌트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까지 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처음에 계약할 때 쓰지 않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그걸 운전자한테 부과한다는 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게 렌트카니까 일단 렌트 회사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공문이 다시 오거든요, 이 사람 소유주가 누구라고 해서 와요. 그래서 보내보면 또 아닌 사람들도 꽤 있어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비고란에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미제로 남아 있는 겁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비고란에 있는 차량 504건하고 2014년 2,005건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2,005건은 9, 10월 중 단속 적발된 것에 대해서 시기가 진행 중에 있는 거라서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10월 말까지의 행정감사자료를 내준 거라서 그게 아직 진행 중이라서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체납률이 증가한 이유는 뭐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9월, 10월분에 대해서 부과를 못한 거라서 이 비율 때문에 44%가 되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체납비율을 떨어뜨리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타 미부과” 이렇게 해서 기타 차량은 뭐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건 도난차량, 물건 상하차 하는 차량 이런 것들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게 많아요? 2013년도 한 850건 접수, 한 300건 부과, 한 540건 미부과, 미부과가 접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보니까 의견진술에 괄호 열고 표시가 돼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면 장애인, 아니면 환자를 수송한다거나 그러면 빼준다고 몇 개 적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진으로 찍히는 것 아니에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카메라에 찍혀서 온 거죠.

갑철

최갑철위원

카메라에 병원 근처면 이해가 되는데 병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찍혔단 말이죠. 그런데 진술서에 그렇게 쓰면 무조건 빼주더라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이라고 저기 해달라고, 예를 들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이건 봐 달라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오는데 그런 건 심의를 해서 저기를 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인접한 병원 앞에서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병원은 절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써서 보내니까 미부과로 해서 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방법을 아는 거지.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5개 과의 팀장님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부과를 하느냐, 부과하지 않느냐 이걸 결정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로 몇 번지에서 찍혔단 말입니다. 보면 주위가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병원을 부축해서 갔는데 아무 것도 없고 주택가예요. 그러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한참을 걸어가도 다음 사거리에나 병원이 있고 이런 경우 진술서를 이렇게 쓰면 무조건 빼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부과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의신청 들어온 걸 어느 병원에 모시고 가는 바람에 세워놨다 이런 것까지는 읽어봤는데 그 옆에 병원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미부과로 뺄 것인가, 부과를 할 것인가 위원들이 판단을 다 내리잖아요. 요즘에는 맵 들어가면 위치가 다 뜨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을 해서 기타 차량으로 뺄 건지 아니면 사유별로 뺄 건지 아니면 부과할 건지를 판단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노점상정비 불법도로 점용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소사구 1,200건 중에 계고, 자율정비가 거의 다고 행정처분은 2건에 불과해요, 2014년도 마찬가지고. 너무 경미하게 조치를 시키면 불법행위가 만연되는 것 아닌가, 사실 시민의 통행권을 불편하게 하는 건데 너무 봐주기 식이 아닌가, 1,200건 중에 2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몇 %예요, 1,266건 중에 7건. 자율정비, 계고서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으레 그러려니 봐주는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거리질서가 확립이 안 되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적으로 대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진 않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정적으로 하는 포차라든지 이런 건 단속이 되는데 차량이라든지 좌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딱 가면 일단 치웁니다. 저희들이 가고 돌아서면 또 다시 설치하는 게 현실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한 번 봐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보다 강력하게, 물론 어렵겠지만 그에 상응해서 반대적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이 따른다고요, 사실. 이쪽을 봐주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 그런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대집행계획을 세워서 일제 정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위험수목전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심곡본1동 정명고등학교 밑에 내려오다 보면 왼쪽 남의 땅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전지 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지난달 같은데 모르시나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고압선이 지나가고, 가로등이 있고 비가 오면 나무가 흔들려서 조금 자라면 고압선에 감전될 염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장님하고 저랑 민원인이랑 셋이 얘기를 해서 동장님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하니까 안 됐다고 해서 구청장님 순시할 때 심곡본1동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됐냐, 안 됐냐 했더니 안 됐다. 왜 안 됐냐 했더니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담당자 하시는 얘기가 남의 땅에 있는 걸 치면 소송이 걸리고 문제가 돼서 못 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모르고 얘기를 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감전이 되면,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나는 것들인데, 땅은 개개인 땅이지만 나무는 시에서 심는 것이라는 그 부분을 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동장님 말씀하시기를 해결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제는 해결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일처리 측면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고 나니까 이게 황당한 사건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3회 때 그 부분은 처리된 것으로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열위원

처리됐는데 제가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소송이 걸려온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황당했던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송내역 주변에 주차단속 부과되는 요율이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역세권에 보면 50번 버스가,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횡단보도에 걸쳐서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거기가 초등학생 등하굣길인데 저희들도 옆에 있으면 버스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이는데 초등학생은 그게 더할 겁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누누이 얘기를 해도 단속도 안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송내역 주변에서 지금 주차단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소사구의 단속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율을 차지하는데 차라리 거기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건수 위주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을 돌면서 계속 50분을 끊으면 세우겠냐는 얘기예요, 중점적으로 하면. 관리를 소흘히 하고 그냥 놔두니까 기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시에 얘기해도 안 되고, 제가 이 얘기는 지금 한 번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제3자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순이 과장님도 이 얘기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단속 자체가 안 돼요. 이거 해결방안 없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

이상열위원

해결방안이 없냐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신호등 가리고 횡단보도고, 또 거기 사거리 위에서 내려오는 길목이고, 버스가 거기 서있으면 굉장히 갑갑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 부분을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심의 그전에 한번 해봤는데 사실 미부과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총 393건에서 기타 건이 83건이 나와요. 그러면 21%가 기타라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아까 대포차니 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인 없는 차.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기 다 돼 있습니다. 공무수행, 응급환자, 물건 상하차. 이거 “번호판 없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나요? 기타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21%예요, 이게 83건인데 표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기타나 비고란의 숫자가 적어야 된다고 배웠는데 대부분 보면 기타란이 최고 많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적시하도록 해서 기타란에서 숫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현재 기타란에 돼 있는 83건이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들 건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적용해 주시리라 믿고요. 단속차량이 몇 대나 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속인원은 그러면 4명인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정규직 공무원 2명 해서 4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차량에 2명씩 다니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운전원이 있고, 또 찍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2명이 2인 1조가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속차량원들 특별하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앞서서 부과취소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면 재판독으로 나오는 것이 엄청 많아요. 어차피 다녀서 차량단속을 하는 것이면 촬영한 것이 가능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어떤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재판독이 거의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찍고 다닌다면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더 천천히 간다거나 확실하게 찍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이런 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교육을 더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미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부과했을 때는 분명하게「도로교통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 진압이나 그밖에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어려운 때에 부과를 시키고 단속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속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잘못한 건데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단속을 할 때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같은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다중집합시설 교회 등에 있을 때 주차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다면 단속할 필요 없이 단속유예를 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하고, 다만 꼭 단속을 해야 될 곳에 단속을 했다면 부과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부과를 하면 꼭 받아야죠. 부과해놓고 나중에 취소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요. 그런데 거기에 부과를 시켜놓고 그냥 놔둡니다. 1년 동안 기다렸다 나중에 부과취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과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서 다시 부과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우리가 고지서 발부 바로 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지서 발부해서 일찍 내게 되면 20%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안 내게 되면 납부하라고 재고지서를 발부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언제까지 내라고 하고 안 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다시 해서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일정기간 내에 안 내면 과태료 부과시키잖아요. 과태료 부과시켰는데 또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1년, 2년 놔두다가 5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시효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결손처리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내야 되겠다라고 단속과 동시에 자진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내는 사람이 바보스러운 그런 행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납률이 높아지고. 이걸 앞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부과시켜서 납세 안 하면 그 차량에 바로 가압류를 시켜버리세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2개월 후에 재고지서까지 보냈는데도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압류시키고 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차는 분명히 언제 가도 그거 안 내면 안 돼요. 그 차를 폐차를 하든 팔든 어떻게 하든 그걸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체납률이 높아질 리도 없고 이건 언제든 내가 내야 된다는 것이 인식이 돼버리면 자진해서 20% 깎아줄 때 얼른 낼 거예요, 주차위반 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이중적인 행정적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정말 단속을 할 때에 형평성에 맞는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두 번 내리 단속됐다고 해서 빼주고, 두 번이 아니라 열 번 주차위반했으면 떼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에 보면 일정지역만 계속 편안한 데만 다니는 거예요. 단속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단속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단속 차량이 다니는 것이지 많이 돌아다녀서 과태료 막 찍어서 세외수입 높이자 그런 목적으로 수익 갖고 다니는 겁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건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 있는 곳에 가서 단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차량의 소통이 정말 안 되고 주정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집중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보면 정말 차가 다니기 좋은 곳,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 곳에 가서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들도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시면 이런 문제에서도 해소가 될 것이고 주정차위반한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 생각할 거예요. 요즘 인도에 차량 대는 것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항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형평성이나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고 정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런 곳에는 정확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단속된 사람도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주정차 위반하면 내가 손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정차위반 단속됐으면 꼭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받아주셨을 때, 이건 세월 가다보면 안 내도 된다는 식이 만연돼 버리면 관리하는 비용만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전지 문제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전주가 있는 곳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물론 구에서 인력 갖고도 할 수 있고 예산 들여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한전에 얘기를 하시면 한전에 전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 있어요. 유압으로 잘라내는 차량이 있는데 전주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뭇가지는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 쳐줍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고, 민원인들이 일단 한전에 얘기 않더라도 구청에 얘기했으면 그쪽에 얘기를 해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면 와서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위험수목, 전주로 인해서, 위험할 때 거기는 상당히 위험해요. 수목을 제거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은 한전에 요청을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것 배웠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질의한 수의계약 2000만 원 건 있죠? 26쪽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건 임의대로 팀장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팀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팀장님, 잘 하는 데는 보니까 사업 수의계약을 푸른세상, 청산조경건설 이런 데는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청산조경건설하고 청산종합개발은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회사인데요, 면허를 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 업체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하자보수에 전부 청산종합개발은 하자예요, 하자. 이런 회사는 안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저희가 교목하고 관목이 있는데 나무라는 것은 기상이랄까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디에 식재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조금

원호

서원호위원

제 말은 이 회사 아니고 다른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계속 하자내는 회사에 왜 자꾸 사업을 주시냐고요, 보니까 260주나 그거 되고, 건수도 4건 정도나 되는데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숫자가 많은 경우는, 위원님 교목이 있고 큰 나무가 있고 관목이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 말은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자내는 회사는 주지 마시라고요.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건 낭비잖아요.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부천시에 조경업체가 보통 25개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한 회사가 사업장을 2개 가지고 있다면서요.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런 데는 안 되죠.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그런 건 종합도 있고

원호

서원호위원

일을 잘하면 괜찮은데 이 회사가 하자를 계속 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찬

채희찬소사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런 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네,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 주정차위반 범칙금 부과건수 징수 체납 사항인데요, 2004년도에 1만 800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부천시에 대형특수차량 불법주차가 심각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소사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업무분장원칙을 말씀드리면 영업용 관계는 시가 하는 거고 자가용은 구에서 하는데 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말하는 건 특수차량 해서 관광버스 두 가지가 380건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여기도 보면 체납액이 한 650만 원, 징수액은 900만 원 정도 되고. 버스 같은 게 1년에 380건밖에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나가도 하루에 수십 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녁에 도로변에 보면 다 버스 아닙니까, 관광버스 서 있고. 어제도 제가, 작은 차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해 가고 피해가 많은데 이건 견인도 못하고 징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1년에 380건 말이 안 돼요, 단속을 안 한다는 거죠. 전체 1만 8000건 중에서 300건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단속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의 이동식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인로 1185번, 범안로, 은성로가 가장 많이 단속하는 구간인데 단속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다니는 건가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로드맵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다니다가 사무실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데 현장을 잠깐 갔다 오고 로드맵으로 정해져 있는 데로 하루에 두 번 이상은 꼭 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느 지역은 1,000 몇 백 건, 어느 지역은 100회 이하, 호연로 489번 같은 경우는 2013년에 250건인데 2014년도에는 배 이상이 증가한 524건이거든요. 이 자료로 보면 단속차량을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단속원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부천시에 가장 정체된 구간들 A구역, B구역, C구역을 나눠서 구역별, 시간대별 단속매뉴얼을 작성해서 그걸 규칙적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바람직하지, 이 자료로 보면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은성로는, 제가 다른 질문하려고 이 지도를 가져온 건데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이 호연로예요. 서울신학대학교, 세종병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세종병원에는 하루에 주차 카운트가 1,400건 정도, 서울신학대학교는 300건 정도, 부천사회복지관이 15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성지아파트하고 같이. 그런데 이 짧은 구간에 2013년도에는 250건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524회를 단속을 했어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구간별로도 단속이 일치하지 않고 월별로도 매우 불규칙하게 단속을 한 거예요. 내년 업무보고 때 이걸 형평성 있고 구간별, 월별 균형이 맞도록 단속매뉴얼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업무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몇 가지 없는데, 26쪽에 보면 수의계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별로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 업체가 관내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업체도 있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외부 업체도 있다는 거죠, 그거 파악 안 됩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나무병원인가 이런 데는 관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관외는 몇 %나 되는지 안 나옵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부천의 경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업체들도 힘들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조그만 수의계약까지 관외업체를 들이면 부천 관내업체는 뭐 먹고 삽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관외업체가 1개, 제가 말씀드린 청림나무종합병원 하나라고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하나 있다고 해야지 몇 개 있다고 그러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나무병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했었는데 다른 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를 별도로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원래는 100톤 이상 되는 것을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00톤 이상 되는 것이 없어서 저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100톤이 확실합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부천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있는데 원미구는 5톤을 얘기하던데 여기는 100톤이 나옵니까, 10배도 아니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0톤 이상 건설 공사로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원미구는 어떻게 된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원미구 다시 가야, 그러면 과장님께서 원미구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원미구는 폐기물처리를 다 별도로 줬어요. 왜 한 걸 가지고 2개를 줬느냐, 이게 5톤 이상이면 별도로 줘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법제화돼 있다고 했습니다. 100톤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원미구는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되겠고요. 여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면도로 안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때문에 민민 간에 갈등도 많이, 얼마 전에 살인사건도 나고 그랬는데 사실 많이 싸워요. 주차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저 차는 누구 차고 그냥 무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가서 댔을 때 언쟁이 붙는데 보면 다 영역표시를 하고 있어요. 타이어, 철제, 화분, 의자 등등 해서 자기 차 외에는 못 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기는 합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선이 돼 있는 데는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어서

병권

박병권위원

세세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계몽이라도 해 드려야 그분들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몽도 안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집 앞에서는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계몽해서, 물론 내 집 앞에 내가 세우는 게 맞는데 자기 차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왔을 때는 우선 해도 돼요. 비어 있으면 먼저 보는 사람이 선점이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교통도 원활히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계몽을 안 하기 때문에 타이어, 요즘은 체인 쳐놔요. 그렇게 하면 외부인이 왔을 때 부천시는 무슨 길거리에 체인도 걸어, 그게 모르잖아요. 그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단속차량이 주차단속 할 때 카메라로 찍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수기로 써서 붙였는데 내가 차를 대고 가다가 저기 주차딱지가 붙어있으면 그거 보고 여기는 주차단속구간이구나 하고 안 대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없이 차가 쭉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는 단속 안 하나 보다 하고 거기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많은 차량이 있는 데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내려서 붙여놓으면 다른 차가 안 세워요. 그런데 꼭 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몰래 단속하는 식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차도 세워놨으니까 나도 세워놔도 되지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세워놓게 됩니다. 물론 차량으로 여러 군데 멀리 다니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사진 찍을 게 아니라 조금 한가하면 내려서 한두 대라도 붙여놓으면 다른 차들이 안 댄다는 거죠. 그런 단속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뜬 내용을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송내1동 성주중학교 입구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거기가 왕복2차선이죠, 100m 정도 구간에 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 주정차위반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승

노진승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은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문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성선 토목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3개 구청이 공히, 지금 부천시가 재정위기에 대비해서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구청이 공히 세외수입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인즉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발견됐어요. 즉, 어떤 부과소흘이죠. 뭐냐 하면 2억 3000만 원 3개년에 걸쳐서, 대부분 부천시가 굴착공사는 조금 큰 기업이잖아요. 도시가스, 전기, 통신, 지역난방 그러니까 GS파워, 삼천리도시가스, KT, 한전 등등. 이것 알고 계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소사구청에서는 이걸 시행 내지 징수대비책 어떻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하면서 적발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구는 삼천리하고 LG유플러스, KT 이 3개 기관이 되겠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하기 위한 사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3개 사업체 소사구 부분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2335만 원 정도

이동현위원

2억 3000여만 원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적네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거기에 비하면 10% 정도입니다.

이동현위원

안전하고 신원이 분명한 기업이니까 부과하는데 별 사항은 없겠네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신고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우리 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데이터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동현위원

그러면 다툼의 여지도 있네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허가를 받아서 진짜 시행을 했었던 거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게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굴착점용허가는 서면신청 아니고 전자신청이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서면신청입니다.

이동현위원

서면신청이에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도로관리 심의를 받아서 도로굴착허가를 심의가 통과된 부분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사안인데 실제 GIS나 이런 쪽에 이 부분이 명기가 안 되고 공사는 돼 있고 이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이동현위원

정리하면 업체에서는 신청을 했다, 시에서는 안 받았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이동현위원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현위원

그런다고 합의할 수는 없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천 몇 백만 중에 1000만 원씩 퉁치자.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럴 수 없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게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그 업체에서는 끝까지 했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 입장에서, 구 입장에서 허가신청을 못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징수금은 징수금이지만 징수 안 하고 하면 허가 없이 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벌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허가 없이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하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외에 이 사람들은 법적 고발조치하면 이것 물어내야 되잖아요. 다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덩달아서 가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 천상 금년 내에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반영해서 보고서에 담아줬으면 합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원미구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게 눈에 보이는 것하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중에서 도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사구청도 2012년에 도로관련 유지보수 예산확보를 보면 2012년에 24억, 2013년에 30억까지 올라갔다가 금년에 14억 6000만 원, 약 15억이란 말입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금년도에 도로보수 정비예산만 얼마 정도 편성 요청했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2015년도 말씀

이동현위원

네, 2015년 내년도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2015년도에는 순수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9억밖에는, 2014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3억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인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1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동현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고민은 하겠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각 구청의 3개년 자료를 보면 40∼50%가 결과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3∼4년 동안에 부천시 면적 53.44㎢가 절반으로 동난 것도 아닌데 도로보수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거예요. 이 점은 각 3개 구청 건설과에서, 물론 돈 없어서 편성 줄인 건 알고 있지만 중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시의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 시의원님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역주민에게 민원 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도로 부분이에요.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혹시 금년도에 소사구청 도로관리 예산 남아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이동현위원

거의 없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9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이동현위원

돈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11월, 12월 남았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아까 그 9억이 설령 들어오더라도 밀렸던 일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2015년도 예산 아니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런 점을 중점 부각하셔서 시의 예산담당 파트에 강하게 어필해야 돼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왜냐하면 도로라는 건 시민의 안전생활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과대 편성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 과대 편성한 것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다소 도로보수유지 예산은 불용액이 하다못해 900만 원 남는 한이 있어도, 불용액 처리하는 일이 있어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예산을 뻥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걸 착안하셔서 내일 역시 오정구 건설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소사 담당이신 과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할게요. 표준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요설명 첫 장에 하셨는데 도시 깔끔하면 청결된 미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10월 회기 때 조례를 하나 변경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됐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번의 개정조례안 건은 목적이 도로점용 근거를 규정하여 의류수거함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잖아요. 소사구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18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187개 여기 기록된 게 전부입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오정구 900 몇 개, 원미구 52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혹시 길거리에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불난 것 경험하신 적 있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경험을 못해봤습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은 아니었는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누구라도 이 화재 위험성에 진짜 노출돼 있어요. 의류수거함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쇳덩어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섬유질 대부분이 면, 옷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 붙여서 투입만 하면 화재 나겠죠, 그렇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래서 방화 경고문 스티커라도 제작해서 크게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재산손실은 불나더라도 의류수거함에 돈이 되는 게 타겠습니까만 그리고 화재확대도, 쇠로 돼 있으니까 화재가 번질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나가는 시민들 있을 것이고 또 야밤에 이뤄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큰 비용 안 들어가니까 경고 스티커라도 제작을 하셔서, 아니면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 말해서 하라고 하든가 구에서 제작해서 붙이라고 한다든가, 이 187개가 1개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5개 단체입니다.

이동현위원

개수는 작은데 5개나 됩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구에서 일괄제작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가장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도로 같은 데 가면 파손이 잘 되고 있고 재시공을 했거나 포장했을 때 보면 다짐들이 잘 안 돼서 다시 주저앉아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도 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아스콘 재질의 품질검사를 하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관급 자재들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기 때문에 시험성적서가 항상 붙어서 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스콘이 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런 생각은 못해봤는데 인터넷 뒤져보고 그러니까 불량 아스콘들이 많대요. 재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정품인데 비품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돼서 농도가 낮으니까 금방 부식이 되고 언뜻 보면 조금만 과열돼도 녹거나 이렇게 돼서 여름철 같은 때 이런 게 많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아스콘 재질검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량 아스콘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스콘은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독을 철저하게 잘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주로 많이 살포를 하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방법은 활용가치가 없나요. 예를 든다면 울릉도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제설할 염화칼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로 하냐 했더니 바닷물을 갖다 뿌려서 아예 거기는 염화칼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다가 가까워서 염화칼슘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뿌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도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을 흘려서 녹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바닷물은 일단 얼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올해는 엘니뇨현상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서서 청장님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민간업자의 도자를 확보해서 눈이 오면 즉시 밀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핵심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올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소사구도 도로에 가면 유도봉들이 많이 설치 돼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예산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유도봉은 실제 1개소 당 금액 자체는 사실 적습니다. 다만 유도봉이 중앙분리대 쪽에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연성재질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양쪽에 교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구에서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도로에 가면 유도봉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깨끗해요, 며칠만 가면 지저분하고 중간에 다 부러져 있습니다. 도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어요. 유도봉이 꼭 있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넘어가도 차 안 다치고 괜찮다 해서 그냥 부수고 가요. 중앙선분리대 하나 선만 그어도 인식이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지켜지면 그거 만들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또 중앙분리대를 크게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쳐도 안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예쁘게 꼭 높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본 같은 데도 가면 도로에 벽돌 한 장 놓을 정도로 분리대를 설치해서 실제 넘어가려고 마음먹으면 넘어가요. 그런데 서로 지키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유도봉 설치하는 것도 넘어가지 말라고 시각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그게 방어장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하면 유도봉 설치보다는 예쁘게 단장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계속 수시로 해놓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도로 가는 곳마다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한 바퀴 전부 다 돌아봤기 때문에 느낀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그런 것 해 주시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한 가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규격화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쁘게랄지 견고하게 내지는 차가 치고 넘어가도 다시 오뚝이처럼 설 수 있는 그런 게 설치가 되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정이 돼 있어서 변경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꼭 그 재질로 그걸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분리대를 설치하라는 건데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유도봉으로 설치하라고 법에 명시 돼 있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이게 관리지침상에 명기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하라는 것이지 꼭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너무 보기가 싫고 부수고, 부쉈으면 부순 사람한테 원상복구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흉물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정리해 주시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도에 지중개폐기라고 있죠. 한전에서 보면 지중개폐기 위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인도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요즘에 화재발생도 많이 돼서 인명피해도 생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철저히 관리해서 인도에 다니면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전신주나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게 있으면 즉시 이설 내지는 제거를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민방위대피소가 있으면 거기에 식수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밑에 수도시설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전시에 대비해서 민방위대피소를 만든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시에는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수돗물에 나쁜 뭐를 붓거나 그랬을 경우는 어떡하겠어요. 민방위대피소가 있는 곳에는 지하수 관정을 하나 파서 그것도 혹시 전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관정 파는 데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대피소 옆에 관정 하나 파서 지하수를 박아놓으면 평상시에는 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 같은 데나 이런 데 그냥 물로 쓸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고. 전시에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번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철저히 검토하셔서 소사구에 몇 개의 대피소가 있는지에 따라서 지하수가 없는 곳에는 관정을 하나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도로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인도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양지초등학교 사거리 한전박스,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구청에서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이전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신주가 구에 6,345개 정도 되네요. 이것도 점용료를 받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지주 당 얼마 정도 받아요, 850원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 정도 받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다른 구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서너 군데 정도 이전요청을 했는데 이전결과는 받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몇 건이나 돼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우리가 3건인가 4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치결과는 받아보셨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전완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신은호 과장님 취임하시고 청장님 새로 오시고 사람 중심의 부천, 걷기 편리한 인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에 무질서하게 세워져있는 통신주, 전신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황파악을 해서 내년에 도로정비 보수비, 일정 부분 청장님께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하나요?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한전에서 하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부담해줘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에서?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예산을 반영하면 인도에 설치돼 있는 통신주하고 전신주를 과감하게 경계석 쪽으로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행자들 특히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이 가장 보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도블록 침하로 인한 물고임, 빙판 이런 불만이 많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보도블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보도블록을 각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유지보수를 하지만 서울시청 내에 보도환경개선과라는 게 설치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대 서울시 행정도 보도블록행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정밀행정, 정밀시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보도블록정책팀, 보도블록관리팀 이런 것들을 둬서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보도블록 불량을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록 시공 시 전문기술 이수자를 우선 공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보도블록 공사를 할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요 추진사업 중에서 임꺽정로 부분에 보도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임꺽정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공사구간이 짧든 길든 간에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도블록관련 교육이수업체 이수종사자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서에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도 길지 않아요. 신규교육 2박 3일, 보수교육 1박 2일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보도블록으로 인한 민원이 반 정도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매뉴얼 작성을 하고 우리 시도 보도블록 매뉴얼을 작성했더라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읽어보셨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 보면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도시교통위원회 오면서 또 소사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보도블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잖아요, 민원도 가장 많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서울시 매뉴얼과 부천시 매뉴얼을 읽어봤는데 서울시 매뉴얼 같은 경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집무실에 보도블록 10계명을 액자로 해서 걸어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보도블록 10계명을 읽어본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10계명은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0계명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나시면 10계명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도블록 실명제예요. 보도블록이 그만큼 불량공사,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보도블록공사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부실공사가 일단 발각이 되면 다음 입찰 시에 입찰제한을 둔대요. 아까 부실시공업체 페널티 부여도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 보행자를 안전하게, 공사현장에 안전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인력 때문에 공사현장을 중간에 관리감독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현장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보도블록공사 클로징11, 이건 논란이 되고 있는 보도블록공사를 연말에 예산 쓰기 위해서 하지 말고 11월 말까지 마무리해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도파손자 원상복구,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면 파손자가 부담을 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는 제도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시민이 보도블록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즉각 그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렇게 신고하세요. 신고, 복구, 개선도 즉시즉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보도를 보행자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장애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라,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보도블록 은행제인데 물량의 3%를 비축을 해서 파손 시에는 똑같은 재질로 복구하도록 하는 제도 같습니다. 열 번째 함께합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공사, 통신공사 이외 공사들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민불편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보도블록 10계명을 해당부서 국·과 팀장들이 3개월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낸 10계명이래요. 상당히 제가 봐도 실천하는데 굉장히 좋을 듯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도블록을 관리하고 새로 까는데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내업체 수의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공사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내에 경리팀이 있습니다. 계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괄적으로 경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 없는

갑철

최갑철위원

부서에 일 잘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건설과고요, 행정지원과 내에 경리팀이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일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을 둔다든지 그렇게 계약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를 시공 하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안전공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현장 감독은 그쪽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하자부분이 생기면 업체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나중에 수의계약할 때 조정해서 배제시키는 그런 안들을 한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두 번째로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저상버스는 아니더라도 음향신호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2쪽에 보면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큰 도로에 음향신호기 있잖아요. 이건 야간보행 등 안전을 위해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구에서는 음향신호기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 없는 사항으로 넣었는데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해당 없는 사항으로 해놓은 건 아닙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담당부서가 다르니까 물론 그런데 이쪽에서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면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교통시설과하고, 건설과에서 기술력이 달려서 내지는 행정적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의견을 주셔서 그쪽에서도 검토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도로굴착공사, 소규모 굴착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원미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 문제가 무려 37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소사구청을 보니까 전체 141건 중 2개 정도 발생이 됐네요. 현장 확인을 확실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86쪽에 도로점용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점용료는 사실 건물로 얘기하면 임대료를 못 받는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건 지당하게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서 징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마지막으로 98쪽에 도로순찰반 편성 운영실적을 보니까 7개 반 순찰하는데 몇 시간을 운영하는 거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주당 2회 이상은 현장을 순찰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낮에 갔다 오기도 하고 저녁에 야간가로등 점검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하루에도, 주로 따지면 하루에 한 번꼴로 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갑철

최갑철위원

작년 행감 시 지적사항인데 더 강화하겠다고 앞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순찰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45회나 적게 순찰을 했더라고요. 더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사실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시민안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가로등 주1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장소를 주1회 간다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게 주1회예요. 송내1동을 예로 들면 한 달에 한 번, 9월 5일에 왔는데 10월 27일에 왔으면 한 달이 넘게 걸려서 한 번 도는 건데 그 장소도 아닌 것 같고, 주1회 의미가 활동한 게 주1회지 그 장소를 가는 게 1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저도 밤늦게 동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 집 앞에 가로등 2개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통장들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통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임시회까지 하면 두 번을 하는데 그런 통장님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회의에 올 때, 저녁에 가깝잖아요. 동네니까 한 바퀴 도는 거 금방 돌 겁니다, 관심만 가지면. 통장님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가로등 꺼져 있는 게 뭔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조금만 고생하시면 손쉽게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조금 달리해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두 번째는 자전거 보관대인데 올해도 17면을 증설했는데 어제 원미구도 보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관리를 한다는데 가보면 애물단지가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사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보관대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청소상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보면 실버봉사단이 있는데 청소 인력들을 가동을 시켜서 청소상태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저희 동네를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염 팀장님은 저랑 환경을, 그 장소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 보관대가 먼지 낀 건 말할 것도 없고 망가진 자전거에 완전 방치해 버리니까 그 장소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굉장히 보기흉한 흉물로 변해 있더라고요. 같이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싹 청소를 하기는 했는데 이걸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관리하려면 자주 관리를 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는 59대가 나와 있고 2014년도에는 한 대도 없는데 진짜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확인을 못하신 건지, 감사자료 89쪽입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금년 12월경에 한번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면 그동안에는 1년 동안 잘못된 자전거 계속 있다는 얘기거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해서 기초수급자 이쪽으로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준다고 합니다. 부천역에 가시면 한 달에 두 번씩 심곡본동에서 박태수 회장님이 자전거 수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수리를 하면 거기서 수리도 무상으로 해 주니까 한번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송내역, 부천역, 중동역에 가보면 담 옆에 방치돼 있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설치하는 거 깔끔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자꾸 증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돼 있는 걸 조금 더 깨끗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구가 보면 언덕이 많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번 겨울 제설작업에 쓸 염화칼슘은 충분한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재고가 많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재고가 많이 남았었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재고가 일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염화칼슘 확보 자체를 3년 평균 들어가는 소요량 대비 30% 정도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더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충분히 확보해서 동절기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는 구도시다 보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오수, 폐수가 다 이게 안 돼서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합류식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맨홀식의 뚜껑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소사구에서도 그걸 많이 하고 있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맨홀 뚜껑

김한태위원

맨홀 뚜껑에 냄새 안 나가게 닫았다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내려가는 거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집수받이 뚜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태위원

네, 집수받이 뚜껑.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금년에는 몇 군데나 설치하셨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투입

김한태위원

아니, 몇 군데나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개소 수요?

김한태위원

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개소 수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구도시는 오·폐수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 앞으로 그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가 특히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설치를 해 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점은 뭐냐면 우기에 실제 집수받이의 역할을 50% 내지 60% 정도밖에 활용 성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꼭 필요한 개소 수 특히 상점가 같은 데라거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필수적이라 보고 그런 데는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얘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나가고 꼭 필요한 데만

김한태위원

신도시 같은 데는 오·폐수가 분리되다 보니까 냄새가 덜 나는데 구도시는 많이 나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의 방향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요청을 했더니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시, 소사구는 금년에 한 번도 안 했나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해서 대상사업규모가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김한태위원

그 사업이 없었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감독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자료요청하니까 대상이 없다고 이게 왔는데 자료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했는데 여기 상에는 지금

김한태위원

아니, 여기 상에 없어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당지급을 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참여감독 일지를 제출한 주민참여감독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이 말씀은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그만한 공사가 없었다 이거예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한태위원

신청자가 없다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얘기하기로는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감독자에 참여시키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1일 2만 원씩 주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왜 지침대로 안 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엊그제 와서도 결재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잘못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그 업체별로, 이 앞전에 민방위대피소 부분도 마찬가지고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감독제 서류가 없다고 해서 소사구는 이런 공사를 하나도 안 한 줄 알았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거 공개모집 한번 해봤습니까? 공사 관할에 있는 통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소사구는 하나도 안 했네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 내용에는 직원들이 잘못 알고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한태위원

하고 있으면 참여감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와서도 4∼5건 정도 결재를 했는데, 지금 송내동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민참여

김한태위원

참여감독을 거기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그렇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착공을 할 때도 그분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하고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김한태위원

이것 과장님 갖다 줘보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자료를 잘못 뽑아서 드린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보여드려 봐요. 위원들이 감사하러 와서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떡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현재 18건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김한태위원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제 또 시작합시다. 도로버스매표소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매표소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매표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거 점용허가계약은 몇 년을 합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버스매표소는 3년 기간을 두고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전에 버스매표소는 옛날에 버스정류장에 토큰 팔고 이래서 그것을 했거든요. 이것을 행정감사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얘기를 했을 때 점차적으로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냐, 토큰 이런 것을 지금 판매를 안 하니까. 부스를 도로 인도에 다해 놨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지금 목적이 없잖아요, 버스매표소의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표를 팝니까, 토큰을 팝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했지만 금년도 1월 1일 해 놓으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나 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감사 때 임기까지 가서 계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하지 말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건을 다시 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3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목적이 없는 건데 버스매표소라고 해 놓고서 매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금년도에 다 계약했네, 지금 계약해 놨으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행감하면서 과장님들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공무원들 다 인수인계 받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착오 없이 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구도시에는 옛날 지하수가 많았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지하수 폐공은 다 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한태위원

소사구에 지하수가 몇 개나 있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현재 총 227개소가 지하수 개발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폐공은 몇 개나 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여기는 폐공 현황은 안 나왔고요.

김한태위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 구마다 한 200∼300개씩 있었어요, 원미구는 400개 넘게 있었는데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폐공하기로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하수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원미구는 거의 다 폐공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폐공을 지금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네, 오염을 시켜서 그럽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도 폐공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빌라를 짓고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정을 못 찾아요. 표시는 다 돼 있어서 목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을 없애야 되지 않냐, 근거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했는데, 폐공한 자료도 보내주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내 집 앞 주차장 관리대장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관리대장을 지금 전산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이걸 관리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2013년도까지는 관리카드를 사용했고 2014년부터는 전산처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전산처리를 해놓으면, 내 집 앞 주차장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창고로 해놓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전산처리로 해놓으니까 이게 관리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이 안 돼요. 전산처리해 놓으면 사진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놔야지, 이것 점검도 나가야 되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이거 과장님 아시나요? 이게 몇 년까지 관리하는 건지.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5년이 지나면 귀속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5년 안에 3년이고 4년 전에 창고가 되면 돈을 환불받을 수가 있어요,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5년이 넘어가면 청구를 못하고 관리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전산처리하니까 전산처리할 때는 편하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진짜 여기가 맞나, 이게 위치가 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관리대장을 원칙적으로 전에 2013년도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이것 갖고는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와도 이것 갖고 확인이 안 됩니다. 최초에 허가내줄 때 사진, 점검 나갔을 때 사진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그렇게 처리를 한번, 방향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새롭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는 지대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측구배수라고 있어요, 물 나가는 것보다 더 높은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수위관리 말씀하시는

김한태위원

네, 수위관리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고지대다 보면 도달거리가 있잖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밑에 까지 도달거리. 그래서 전체 유형면적 대비 도달거리 이런 부분을 따져서 관경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요즘에는 너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계산상에서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우 강도를 높여서 이 부분이 관경이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김한태위원

그건 큰 강을 갔을 때 얘기고 고지대 골목 같은 데 가면 아스팔트가 덧씌우기를 많이 해요. 패이고 그러니까 덧씌우고 나면 이만큼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관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골목길에 보면 도로 조금 파이고 뭐하면 덧씌우고, 덧씌우고 하다 보니까 고지대 같은 데서는 문하고, 그걸 대문 안이라고 하죠. 대문 안하고 도로가 높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도시가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걸 다시 까내야 되거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사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예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그건 물리적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내고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요.

김한태위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가들 봤을 때 상가 턱보다 보도블록이 더 올라와 있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소사구에는 많더라고요. 그걸 한번 로드체킹해서 구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지금 신도시는 잘 빠져나갑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구도시는 골목이 옛날 공사로 해놨기 때문에, 하수관이 관정도 옛날 관정이에요. 소사동 저쪽에 가니까 옛날 새마을운동 했던 둥그런 노깡 이런 것도 있던데,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소사구민이 행복한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로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도로보수공사 이건 금액이 많아서 다 경쟁입찰을 한 거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경쟁입찰할 때 관내에서는 입찰이 들어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관내도 들어오죠.

병권

박병권위원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주로 관내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 확률이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게 제한경쟁을 한다거나 지역을 둔다거나 입찰을 붙일 때 하는데 글쎄 그것은

병권

박병권위원

보면 입찰은 다 관외에서 많이 따서 공사는 다 관내 사람이 하더라고요, 하도급을 받아서 많이 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되면 관내에 인센티브제도를 줘서, 어차피 관내 사람이 공사는 해요, 그러면 실제로 관외 사람들이 공사를 따서 거기서 자기들이 마진을 먹고 그 다음에 관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보완해서 관내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서 포인트 점수를 높여줘서 딸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도 우리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찰을 붙이거나 이럴 때 보면 지방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계약부서에서도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고 물어봤더니 관내는 조금 영세해요. 입찰에 참가하고 싶어도 서류 작성하고 계속 쳐다보고 할 사람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누가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으면 언제 입찰했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관외는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입찰만 요구를 해서 해요, 그것 때문에 확률이 많아지죠. 그런데 부천시 관내에는 그렇게 크게 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밀리고, 하청업체 받아서 일은 여기서 해요, 일은 여기서 하는데 이런 제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사명을 보면 도로정비인데 사업량을 보면 이름이 다 달라요. 소파보수, 보도포장 하면 그 밑에는 절삭포장, 보도포장 해서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하나도 같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미터수하고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미터수가 긴 게 더 금액이 짧은데 속에는 덧씌우기라든가 꼭 다른 문구가 하나 들어갔어요. 이 금액을 도저히 누가 산출하기가 힘들어, 이게 비싸게 낙찰을 받았구나 이게 산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어놨어요. 도로포장을 똑같이 하는데 91쪽 네 번째 보면 보도포장, 소파포장, 절삭포장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보도포장, 덧씌우기, 절삭포장 이게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또 블록포장, 경계석설치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문안이 하나도 없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사업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각 현장마다 각 위치마다 각각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보도블록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병권

박병권위원

도로포장인데 성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가지도 중복 안 된다는 거죠. 뒷장에 보면 중복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금액이 차이가 나요. 뒷장에 같은 용어로 해서 금액을 환산해보면, 100쪽에 사업명을 보고 사업비를 보면 소파보수 해서 1,619㎡, 덧씌우기 872㎡. 그 밑에 보면 이 금액은 차이가 나요, 전체 금액하고 나눠버리면. 이렇게 똑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금방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뭘 하나를 붙여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비싸게 했는지, 싸게 했는지 구분을 못해요. 될 수 있으면 같은 용어를 같은 내용으로 딱 해서 누가 봐도 이건 싸고, 이건 비싸고 이게 금액이 산출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맞춰야죠. 남들이 봤을 때 같은 도로를 포장하는데 조금은 다르겠지만 용어를 같이 해서 누가 봤을 때 금액이 산출하기가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제목에 보시면 도로보수실적 해서 도로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 주기 위해서 절삭포장이다, 덧씌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갔었던 건데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을 산출했을 때 저게 100% 맞게 입찰이 돼서 적정 가격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들다 이런 겁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꺽정로라든가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건설하고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최장으로는 10년, 최하는 1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늘 가면서 옛날에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 공사하는 게 하자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은 비용을 쓰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크든 작든 공사를 하면 거기에 책임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 공사명하고 공사날짜하고 그 하자보수기간까지 거기에 보기 좋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할 수 있고. 그래야만 누가 봐도 여기는 어느 회사에서 했는데, 공사하자가 그 기간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가서 그 회사에서 공사하는 게 지금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책임시공이 더 확실하죠. 그리고 10년이면 공무원도 다 바뀌잖아요, 정년 돼 버리잖아요. 그게 비치가 돼 있으면 10년 후에 다른 공무원이 와도 여기는 무슨 회사가 와서 이걸 했는데 이게 하자가 났다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가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갈 때도 우리가 공사를 한 데니까 우리가 이걸 관리할 수 있게, 이러면 어떻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공사를 자기가 했는데 공무원도 몰라요, 바뀌어버리니까. 노후화해서 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때는 그걸 누가 공사했는지 모르죠. 공사하신 분의 하자를 더 줄이고 책임시공을 해서 한번 공사하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는 30년이 가도 보도블록도 안 바꾸고 사는데 어떻게 길거리에 있는 보도블록은 1∼2년 안에 바뀌냐고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 정도로 관심 있게 책임시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보도블록 1년마다 바꾼다고 해봐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30년을 가도 써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공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니까 요구를 받아서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잘해 주십시오. 아셨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활용 옷수거함이 187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 아무 곳에나 막 설치를 하는데 인도 같은 데는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 허가를 내게 되면 고유번호가 있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유번호가 잘 안 보여요. 고유번호를 확실히 해서 어느 지역에 보면 이 번호 이것은 잘못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 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허가취소를 시킨다든가 해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칠도 하고 미관상 아주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사람이 행복한 보도블록을 여러 차례 가시는 곳마다 지적을 해 주셨고 10계명도 얘기해 주셨는데 10계명 속에는 그동안 보도블록에 문제됐던 것들 모두 거기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김한태 위원님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이, 과장님 소사구에 오시자마자 부광로에 보도정비하신 것 있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때 민원인 얘기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김한태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인도 포장하는데 주변 상황들은 안 보고 인도만 보고 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 보도블록만 보고 해서 과장님 오셔서 보시고 즉시 다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셨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계석하고 펜스하고 또 민간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보도블록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구배가 맞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택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그대로 보도블록만 까는 거예요. 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공사 정비가 시작될 때는 경계석과 펜스와 민간영역이 같이 다 포함돼서 계획이 돼야 될 거예요. 부광로 그때 즉시 나오셔서 그 부분이 사전에 다 철거해서 다시 정상대로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지속적으로 사람중심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서강진 위원님이 재활용수거함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제가 요즘에도 다니다 보니까 소사구가 가장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헌옷수거함 때문에 점용료 허가 내주는 부서와 관리부서가 달라서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관리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점용허가 부서와 관리부서가 하나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서로 미뤄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인도가 좁은 지역에 헌옷수거함이 인도를 막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전주에 묶어져 있고 그 소재도 상당히 보행자에게 위험한 철제로 돼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옷수거함도 실명제로 해서 번호를 매겨서 거점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지숙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송영각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119쪽 보실래요. 저희들이 어제오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2013년도 보니까 34만 3000건 정도 건수가 있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고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해서 쭉 있는데 현수막 건이 2만 3000여 건수가 있는데 행정조치한 건 13건밖에 안 돼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현수막은 주로 수거 위주로 행정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업체라든가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것 위주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나머지 고정광고물이나 입간판, 벽보전단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안 합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2000만 원 수거비를 줘서 관내 65세 노인들로 해서 그걸 갖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상대적으로 면적은 적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현수막 외에 나머지는 행정조치를 안 한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명함 유해업소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시의 공공디자인과에 얘기를 해서 통신 제한하는 것을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현수막이 뭐길래 200만 원씩 부과를 하죠? 120쪽 보면 세 번째 200만 원도 있고, 240만 원도 있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플래카드가 한 건에 한 25만 원씩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 10개 이상 붙이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단속은 많이 하시는데 행정조치가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뉴타운 재개발이 해지되면서 빌라업자들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작년 대비 현재 정확하게 102건 접수돼서 허가 나갔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점점 더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잠복기를 갖고서 송내동이라든가 심곡동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접수가 뜸하고 역곡이라든가 괴안동 쪽은 조금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김한태위원

빌라업자들이 4층 위에 일조권 때문에 베란다를 허가받을 때 준공 때릴 때는 베란다 없이 했다가 다시 준공되고 나면 베란다를 만들어서 거기를 분양하는 업자들이 많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일반적으로 건축사들이 수임건축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거의 일어난 사례가 없고, 준공을 받은 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 조금 여유 있는 꺾어진 부분을 정식 건물로 하지는 않고 조립식 패널로 해서 내달아서 창고로 쓴다든가 보일러실로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사용건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해서 현재 21건 정도가 조치 중에 있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3회 계속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85㎡ 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일 경우에도 세 번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태위원

이행강제금 받아서 세 번 지급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법에서 이행강제금이 주거용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완화된 실정입니다.

김한태위원

분양업자들은 분양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과징금 부과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득보다 실이

김한태위원

처음 분양받고 들어온 사람은 그걸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소유권이 넘어갈 때 그때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가옥대장에는 불법이라고 써 있겠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할 때는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가옥대장 떼서 이전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공부상에 일반인들 시민의식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고 건물에 대해서 크기라든가 위법사항 여부는 건축물대장 확인을 많이 하고 있고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어제 원미구 거 커닝하신 것 같은데, 금방 대답을 하시는데. 그걸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아까 민원지적과의 부동산팀도 있지만 중개업자들한테도 알려서 꼭 그런 건 가옥대장 떼서 확인해서 하는 걸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건축을 하고 허가를 내면 과장님 생각에는 집을 지어서 몇 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현재「건축법」상으로는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법상으로 말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라멘조일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0년인데 실질적으로 부천이 현재 한 30년 주기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냐면 빌라가 1층에 주차장 넣고 4층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30년 전에 단독주택 지을 때, 30년 정도 됐죠, 뜯는 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때 단독주택이 60∼80평 정도로 땅을 분할했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주로 한 40∼50평

병권

박병권위원

두 필지가 80평대인가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두 개 합해서 80∼100평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30년 전에 시행할 때, 왜 그러냐면 주차난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때 30년 후를 보고 80평을 이렇게 땅을 쪼개가지고 주차장을 그 당시에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지금 같은 현상이 안 생길 텐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도 문제가 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저렇게 지어놓은 게 30년 후면 또 흉물이 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게 현재 상태로는 다세대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세대 건축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더 악화시킨다는 분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그나마도 내 집에 1대로 하니까 좀 낫지 않은가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어느 쪽이 좋은지는 사실상

병권

박병권위원

주차난은 확실히 해소가 되는데 건물모양이, 예를 들어서 외관을 본다든가 미관을 보면 앞으로는 집을, 지금까지는 집을 사는 것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집을 사고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이런 차액을 노린다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투명해지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도심 속에 공실이 반드시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공실이 생기면 무서움이 덜한 데 도심에서 앞집에 공실이 생기면 사실 무지하게 무서워요. 저는 앞집에 공실 생긴 데서 살아봐서 알아요, 앞집에 공실이 생기면 집에 들어갈 때 겁이 나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얼마 안 가서 공실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데로 내려오거든요, 집이 남아돌아가니까. 남아돌아갔을 때 과연 저게 진짜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 것인가, 아니면 현행 법으로는 맞는데, 과장님은 건축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진짜 과장님이 법을 떠난, 앞으로 부천시가 집을 지으면 어떤 식으로 지어야 100년을 갈 수 있는 집을 짓고 아름다운 부천시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우리가 일정 주거지를 뉴타운 해제지역을 지구단위라든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부 지역을 사실상 전용단독주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6층에 다세대밀집지역 그걸 어느 정도 존을 구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짜주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전용단독주택이 있어야만 사실상 값어치가 높아지는데 부천은 사실상 전용주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전용주택도 1종 전용주택지가 사실 몇 필지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건물들이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전부 다 상업성을 높이려고 보니까 지가가 높다 보니까 토지공사에 땅을 팔아먹으면서도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용적률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 지구단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조금 강화를 시켜서 일부 녹지보전이라든가 존치가 되는 부분은 전용주택지구로 해서 많이 보존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0년 전에 도시계획하신 분이 진짜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 집에 2대 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땅을 쪼개고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고 아름다운 부천도시가 남아있는 거죠, 정원도 나무도 크게 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사는 것에 급급해서 1, 2, 3층을 내다보니까 주차장 하나도 없죠, 정원 하나도 없죠, 나무 하나도 안 심어놨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빌라가, 30년 후에 후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계약해서 허가를 내줘서 이 부천시를 망쳐놨나. 그때 과장님 이름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은 진짜 100년을 생각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허가야 어쩔 수 없이 내주지만 계획을 진짜 100년을 가도 아름다운 도시, 그 당시에 과장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참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래서 다세대 내주면서 사실상, 다세대는 덕트라는 기준이 없고 옛날에는 기둥에 파이프를 넣어서 다 상수도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만 되면 다 터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다세대 나가면 아파트마냥 공동 덕트를 설치해서 배관을 해서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쉽게 하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제안드렸듯이 부천시가 조경이라든가 녹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텃밭을 만들어서 최소한 다세대 사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예를 들어 그걸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하다못해 고추를 심든 상추를 심든 배추를 심든 심거든요. 그걸 특수시책으로 지금 적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최근에 다세대 5층 올라가보셨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어떻게 해놨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네들은 없는 걸 선호하고 젊은 사람들은 있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병권

박병권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다세대를 몇 번 가봤어요. 5층 집을 위에 계단을 내서 거실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다락방이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자기만 쓸 수 있는 공간을 옥상에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많이 만들어 놨어요. 5층이 잘 팔리는 이유가 거실에서 이걸 쭉 내리니까 사다리가 내려와서 옥상으로 자기 식구만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가봤더니 허리띠 정도로 해서 공간을 아주 아담하게 만들어 놨어요. 깔아놓고 거기서 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높이 1.8m 정도

병권

박병권위원

네, 어떻게 거기에 화단을 만듭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경사지붕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심에 짓는 다세대들은 그렇게 경사지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층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다세대는 현재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병권

박병권위원

다세대도 그렇게 해놨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에는 허가 그렇게 나간 게

병권

박병권위원

소사구도 있어요, 소사구도 다 다녀봤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박병권 위원님께서 지금 건축하는 것들은 30년을 내다보고 집을 지으니 앞으로는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서 100년 후에 닥칠 이런 부분들을 다 설계에 집어넣어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진짜 부천에 건축과장님이 100년 후에도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 부서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무허가 양성화에 대해서 많이 하셨나요, 실적이?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70건 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까지 하면 77건입니다. 7건 추가해서 77건입니다. 10월 30일 이후에 7건 더 접수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상지는 굉장히 많죠, 대상지가 없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대상지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쓰는 데가 불편이 없으니까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500에서 많은 건 700, 800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설계비 200 정도 들어가다 보면 한 1000만 원 들어가니까 한 20년 가까이 쓰다보면 필요성을 안 느끼니까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효성이 사실 없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박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가까이 되다 보니 뉴타운 해제돼서 재건축을 염두에 두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만 안 한다면 어떻게든 양성화시켜서 건물의 값어치를 높여놓고 세주는 데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쓸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뭐가 문제냐면 벌써 무허가 건물이 돼서 수십 년 째 만연돼 왔던 거 양성화하라고 해도 돈 들여서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쉽게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해서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철거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누가 말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처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양면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대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미 내 구청에도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것 철거하라는 것도 말 맞지도 않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적절히 조정해 줄 필요는 있다. 무조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생기는 것 그런 건 어떻게 하든지 가서 막아야 되고 철거시켜야 되고 계도해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물려야 되고 하지만 수십 년 돼 있는 걸 이제 와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려면 다 똑같이 부과를 시켜서 정말 불법건축물을 다 철거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든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양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두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갖고 마치 이 관이 무슨 행세하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양성화와 관련돼서 법조항이 있죠, 한시법으로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양성화를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단독주택일 경우에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일 경우에는 330㎡ 이하,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것도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한 건축물에 한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연면적 165㎡ 이하의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158.11이면 165보다 많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다가구 주택이 158.11이면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거는 158.11하고 또 얼마죠?

강진

서강진위원

심곡동 이00인데 158.11인데도 양성화를 여기는 시켜줬네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 및 다가구 병행됐을 때는 330까지 2개 연면적을 보셔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다가구는 제외돼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아니, 다가구가 33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죠, 165㎡ 이하의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다고, 어떻게 법조항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네. 저는 가능하면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인데 법조항에 여기 보면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158.11인데도 다가구 주택을 승인해줬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한 번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 받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16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게 용도가 다가구이기 때문에 다가구가 3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여기에 165㎡ 이하 다가구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그 법을 또 어떻게 거기에 적용을 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거기에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 안 봤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그렇다 하고 제가 그걸 지적하기보다도 가능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거 볼까요. 330㎡가 넘으면 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329.4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끼워 맞춰서 이건 양성화시켜줬습니까, 328.83 계산 참 잘하셨어요, 누가 계산 한 건지.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한 3, 4만 넘어가도 안 돼, 오버돼 가지고. 이게 법의 형평성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측량 다시 한 번 재서 해보세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 수임건축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잣대가 내 잣대로 맞추면 안 되고 항상 모든 것을 법의 형평성에 맞춰주고 또 가능하면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데는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 막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키워 맞추기식으로도 해 주는데. 나중에 다시 사업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양성화 가능하면 시켜줘서 하겠다는 사람한테, 지금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자기 돈 들여서 강제금 물어야 되고, 설계비 물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능한 한 유도해서 양성화시키면 그분들도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여기서 세수입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이 들어오니까요. 좋은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라는 것들 여기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시에서도 내가 누누이 이런 말씀드렸어요. 형평성에 맞춰서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법에 어떤 내가 가진 권력이라고 할까, 힘이라고 할까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행정을 펼쳐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사회도 그렇고 관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어떤 데서 힘이 과시된다거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리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소사구에 따뜻한 행정 그리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현수막 몇 군데만 과태료 물렸잖아요. 거기만 물릴 것이 아니라, 만만한 데는 과태료를 물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물리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꼭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과태료 물리지 마시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길거리에 가면 지금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는데 이런 것들 정비하고 그거 수거해오면 또 돈 줘야 되고, 거기 단속원들 인건비 줘야 되고 비용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연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이 불법광고물 전단지나 현수막을 걸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시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호주머니의 것이 다시 나가는 거다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런 것들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단속만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요. 여기서 단속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풍선효과잖아요. 이런 것들 스스로 단속하기 이전에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사실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117쪽 조치사항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감사자료 117쪽입니다. 첫째 선정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사용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통보하여 정지요청함, 이게 몇 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두 건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두 건 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불법유동 광고물 현장수거 및 다량 게시, 상습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과태료는 부과했으니까 알 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어떤 것 하신 거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행정처분한 건 없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밑에 보면 대형 유흥업소 및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대형업체라든가 광고물업체 상반기, 하반기 그쪽에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간담회 하는 게 관리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먼저 여쭤본 거에서 선정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전화국에 통보하여 정지요청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KT하고 전화국하고 협약이 돼서 관에서 요청을 하면 전화를 바로 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관에서 요청하면 전화를 끊어줍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는 바로 통화정지가 됩니다.

이상열위원

또 개설하면 되잖아요, 전화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포폰으로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시적인 건 되지만 사실 완전한 대책은 안 서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쨌든 정지시키면 다시 개설하든 이건 나중 얘기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에 관련돼 있어서 허가 낼 때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동 택지지구 들어설 때 처음에 규정이 있어서 굉장히 규제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규율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나중에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다 지붕 만들고 이런 상황으로 갔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규제를 강하게 해서 못했는데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나중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집 지은 사람들은 불신감이 생기고, 저도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가서 큰소리 친 적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항상 늦게 짓는 사람이 이익이다 소리 있는데 그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먼저 짓는 사람은 통제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원칙대로 많이 짓고 마지막에 짓다보면 건축사 행정업무다 보니까 자꾸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락방 만들듯이 표 안 나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실은 준공 때는 그걸 다 막아놓습니다. 준공하고 나면 슬그머니 아스팔트슁글을 걷어내서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관리 과정에서 계속 방문해서 했다면 사실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처음에는 허가만 내주고 끝날 때 가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처음과 마지막만 관리하지 마시고 중간에 체크하면 그런 일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앞으로 행정이 좀 더 면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나 재정문화위원회 각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보도 자료를 보니까 보도에 난 게 전부 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사실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재정과 관련돼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팔을 걷고 나서야 되는데 부천시 재정현실을 위원님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부서인 건축과를 비롯한 경제교통과, 벌과금을 물리는 그런 해당부서들은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작년에 42건, 금년에 87건 징수율도 68.71%, 금년에 41.8%, 123쪽입니다. 징수율이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세외수입 징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부천시 세외수입이 1800억 정도, 지방세가 3120억 정도. 사실 세수는 수수료 말고 전부 다 벌과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구 할 것 없이, 각 부서 할 것 없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50%가 넘지 않고 결손비율이 높다. 물론 5년 시효기간이 만료돼서 결손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관리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잘못을 하고 부과된 징벌금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소송도 상당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다 우리가 이기기는 이기지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행정에 승복을 안 하는 건들인가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놓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해서 원룸 꾸며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소방법에서는 빠져나가는데 왜「건축법」에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냐는 주로 그런 사례입니다. 아예 확실하게 자기들이 인정을 하면 더 불복을 안 하는데 소방법이나 다른 타 법에서는 빠져나가는데「건축법」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그걸 갖고 타 법에서는 봐주는데 여기서 안 봐주냐는 그런 사례가 주가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설계사들이 설계하면서 건축주한테 설명을 잘 안 하나 보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사실상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성으로 허가는 받고 면적을 키워놓다 보니까 세가 안 나가니까 그런 데를 원룸으로 꾸미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개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다세대연립에 대한 허가건수가 각 구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도 난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건축법」이 국회에서 각 지역 특색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이나 국회에서도 앞으로 3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인구구조나 세대구조가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형태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겠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시장논리에 의해서 사실상 다세대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수혜자가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 못 들어간 사람이 오다 보니까 단독으로 사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다세대가 주춤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건축과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도록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다세대 건축허가를 구청 내에서는 통제할 수 없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한계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입면심사해서 했었는데 바깥사람들은 입면으로 심사하면 결국은 자기 자리의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자꾸 통제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세대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드라이비트로 하고 말았는데 요새는 마감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송재용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는 우리 시의 모태도시로 23만의 구민과 시 면적의 24%를 관할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인로와 경인전철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관문지역으로 사람 중심의 품격 높은 소사라는 구정목표로 늘 푸른 거리 등 4대 중점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소사구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올해에도 급경사 도로가 많은 소사구인만큼 폭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발전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특히 폭설에 대한 사전대비로 안전한 소사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도로유지 관리비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필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동 공공주택사업 완료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중개인 명찰 패용과 무등록중개업자 단속, 영업자 담합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 부동산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경계선이 변동되어 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는 철저히 징수하여 주시고 결손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등산로 정비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매뉴얼을 재점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고 적발하고도 부과 취소되는 차량은 엄정히 법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받은 나무는 조사 후 조치하시고 대로변 여유 공간에는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100만 그루 나무가 있는 늘 푸른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 시 자율계고가 많은데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폭설에 대비하여 자재비축과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원활히 통행하게 하여 주시고 도로유지관리 비용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 시 우량재질로 시공하고, 불법도로굴착은 강력히 조치하여 시민과 차량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은 강력히 징수하여 일소하고 자전거보관소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며 차선규제봉은 설치여부 판단 후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시고 교육이수자가 보도블록을 시공하게 하고 의류수거함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빌라 신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과 불법광고물 단속은 강력하게 하되 형평성 있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때는 징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