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동영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4년 11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하수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을 보면 목욕탕, 산업용, 산업용은 많이 쓰나 안 쓰나 요금이 똑같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예.

많이 써도 486원이고 적게 써도 486원이죠?

그렇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는 워낙 하수도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요금인상이 될 확률이 있어서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거’라는 용어를 ‘관로’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거’라는 표현은 일제시대에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지금은 최근에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관거’를 전부 ‘관로’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같이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를 보면 개정된 요금은 2015년 이후 검침부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월 검침분이 아니고 2월 검침분으로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요금의 경우는 전 달에 쓴 것을 이번 달에 검침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1월에 조례개정이 되면 1월부터 검침을 하게 되면 전년도 12월 것을 소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하면 1월부터 개정된 시점부터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에 대한 것은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인상된, 우리가 봤을 때 인상됐다고 보는데 아까 설명 보니까 12%는 지금 올려야 된다는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2013년도 말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한 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화율이 65.6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은 52.26%인데 12%라 해도 실제로 현실화율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주민들도 부담갈까 싶어서 12%만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이게 차츰 올랐으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12%라고 해 놓으니까 9% 하는 것보다 10% 이상이 아마 부담이 가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요금의 인상 불요불급하게 인상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인상을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원의 발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세원을 발굴하고 신설하고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상을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소비자물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 같으면 좀 과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앞전에 인상한 지가 언제 인상을 했죠?

2011년도 인상을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조금 씩 인상하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10몇 %씩 올려버리면 이게 물가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2011년도부터 인상요인이 늘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물가안정정책을 유지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서 자꾸 미루다보니까 현재까지 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미룰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조금 씩 조금 씩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한꺼번에 미뤄놨다가 12%씩 인상시키고 또 12%가 인상된다손 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시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조에 보면 4항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뀌었는데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뀌는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그 시점 조정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6조 5항이 신설되었고 4항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변경이 되는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이 조항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행에는 개발계획승인 시에 부과를 하고 그 부과금액을 준공 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개발계획승인 시에 부과를 하고 준공하는 기간이 부과하고 납부하는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사이에 사업계획이 또 변경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다시 변경통지를 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러면 개발계획인가 시에 개산액만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통보만 하고, 그러면 납부와 관련한 준비를 하겠죠. 하고 사용승인 전에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간이 단축되고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자기들이 납부하는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시·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니까 단축해서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부과징수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전에 이미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다 떨어집니다. 보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준공을 해야 되지만 사업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준공을 안 받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인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업인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환지인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인가를 승인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비 충원을 하기 위해서 환지인가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봤을 때 부과방식이 지금 현행이나 개정이나 틀릴 게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하면 지금 징수시점을 사업인가 시는 재원이 충원이 안 될 것이고 환지인가 시로 징수시점을 징수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고 도시개발사업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갈 때는 십 수 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지인가 시가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준공을 하기 전에, 보통 사업이 준공을 하기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데 준공하기 전에 부담하는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다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다 준공 시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자라든지 부과해서 아직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수도 개발사업을 완료하면 하수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차집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물론 건축물은 충분히 건립을 할 수 있지만 개별건축허가 시에 저희들도 원인자부담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난 상황을 보면 준공 이전에 벌써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는 건축행위가 전부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나 중구에 하고 있는 것이 명촌·진장지구 그다음 남구에는 선암지구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던 요인이 전부다 발생이 되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받고 난 뒤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안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히 생각을 하시라는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65%에 불과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하수도 사용 요금표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산업용이 있는데 가정용에 비해서 목욕탕이나 산업용, 일반용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인 것 같은데 요금비율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영업을 위해서 하면 요금이 좀 더 많이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용이 좀 많이 쓰면 상당히 요금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화를 시켜서 인상할 요인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 안행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울산의 가정용 하수도사용료가 전국에서 상당히 많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요금체계로 봤을 때는 가정용이 전체 우리 하수도 사용료 35% 정도 되고 산업용이 33%, 일반사업장용이 26%, 목욕탕업이 3.3%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가정용입니다마는 체감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는 동일한 형태 12%를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정용은 조금 적게 인상을 하고 그 외 절감을 할 수 있는 일반용을 조금 더 인상을 한다든지 어떻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가정용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요금체계를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용은 이렇게 하수를 발생시킬라 해도 더 이상 발생시킬 수 없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일반용이나 목욕탕이나 산업용은 하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면 아무래도 절약을 좀 강화를 하게 되고 하수발생량을 많이 발생시키면 저희들이 또 하수처리 하는데 그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금으로 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12%를 올렸지만 다음에 또 현실화율 때문에 올려야 된다면 이 부분은 차등화를 둬서 반드시 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나 산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요금이 적게 산정되어 있는데 차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현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 26조 4항 개정안이 조금 변경되는데 이 내용에 일부 자구수정을 한다면 “다만 도시개발사업자에 한해서 환지승인 시 부과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부과시기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오기 전에 도시개발과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준공 전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한 번 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다음에 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개정할 때 해야…….

한 번 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10년, 20년은 그냥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다음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국장님, 이번 조례부터 적용하는 부분은 요금차등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선행적인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금체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부분은 조정은 어차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현실화율을 80% 정도까지는 인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채무가 지금 당장 채무발생된 것이 297억 원이고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BTL이라든지 BTO사업이 5개 사업에 당장 내년부터 한 300억 원 내지 400억 원 또 2, 3년 후에는 500억 원까지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금은 다시 조정을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요금체계 개편은 다른 시·도에 그런 사례와 저희들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체계로 한번 조금 조정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를 좀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목욕탕용하고 산업용하고 이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요금인상 때부터 조금 씩 더 올려놓으면 다음에 한참에 너무 많이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탕용하고 산업용만 가격을 좀 더 올리는 부분은 가능한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행 행정적인 절차로 물가심의회를 통과한 사항은 지금 이 체계이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요금체계 개편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이 요금인상을 연도별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개정할 때 2013년에는 얼마, 2014년에는 얼마, 2015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조금 씩 상승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조례 도입을 검토를 한다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욕탕이라든지 일반용, 산업용에 대한 요금체계와 가정용에 큰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체계를 다음 저희들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체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목욕탕도 t당별로 해서 많이 배출하는 데는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목욕탕하고 산업용은 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위원님 보면 목욕탕이나 산업용은 실제로 올려놓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옵니다. 목욕탕 요금을 올린다든지 공산품이나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