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66회 제62차 교육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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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6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호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료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전우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전우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행정국장님, 정기분 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대안학교가 당초에 2016년도에 개교를 하려다가 2017년도로 1년 연기되었다,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바람이니까 향후 교육청의 중요한 업무, 중요한 업무계획수립, 그다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변경, 기타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왜냐하면 대안학교 이 관계가 축소가 되었다, 그다음에 개교연도가 1년 연기되었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언론을 보고 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호 감시․견제도 하지만 스스로 정책대안 제시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풍력발전소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게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관리를 위해서 개설이 될 것이고, 그렇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리고 동대산 일대가 산세가 좋고 수목이 울창하고 해서 관광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데 풍력발전소에 임대해 주는 그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은 풍력발전소 한 기, 한 기 서는 데만 지금 임대를 했죠? 그 임대하는 전체 면적이, 그 전체 에리어(Area)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7만 9900㎡쯤 됩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 에리어(Area)까지 다 임대해 주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잘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가격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950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산이 싸다 보니까 그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입니다. 지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379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너무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아직 하고 있고 수입증대방안, 다른 쪽에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강동중학교가 학교림이기 때문에 강동중학교에 장학금이라든지 노후PC 지원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학교에 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허령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특히 울산변두리 근교에 있는 임야들은 대부분 큰 신불산이나 가지산, 고현산처럼 1200고지 이렇게 있는 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인근 야산이고 그다음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임야들인데 공시지가가 지금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새로 시청하고 협의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만약에 이 사업이 공공형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물론 재생에너지는 우리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풍력발전소 같은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개인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록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그 담당학교와 체결해서 거기에서 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와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꼭 좀 해 보십시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 세 번째 이중규 단장님, 중산초등학교 학생수가 계속 2019년도까지 감소를 했다가 2020년도부터 초등학교는 증가되는 것으로 교육청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시설을 지어서 편안하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금액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00 몇 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 건의드린 타당성검토를 이 학교사업을 할 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경제성검토 할 겁니다.

허령위원

할 겁니까?

중규

이중규학교시설단장

예.

허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산에 보면 평수로 치면 2만 4236평정도 되는데 평당 임대료가 156원 정도 되거든요. 379만 9000원이니까. 문제는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유입이 될 겁니다. 산다는 게 아니라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게 되면 결국 산림자원이 여러 가지 훼손될 수도 있다 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울산 동대산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성도 있고 어떤 보존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최대한 때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좀 해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얻어내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만약에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도 있을 것이고 분진, 거기에 따라서는 벌목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사회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풍력발전소만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수익을 이 업체에서도 창출하기 위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관광수입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도 사전에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렇게 수익이 좀 나면 저희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학교림를 임대해 준 강동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막연하게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회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된 PC를 교체해 준다 이러면 일회성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인재육성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사회에 환원을 할 줄, 기업이 사회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학교림을 임대를 안 해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끌고 올 수 있고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짚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관광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관광수입이 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한 번 짚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발은 결국 민원을 야기하게 되고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업체로부터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공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사전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내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안학교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9학급 135명에서 지금 6학급 60명으로 축소되었잖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이 주관부서인 학생생활교육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임규주입니다. 문병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우리 대안학교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복합되는 그런 대안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학생도 있고 위탁학생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도에 전부다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중․고등학교가 2트랙이니까 4트랙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중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고등학생도 받아야 되는 이 과정에서 학생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도저히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그다음 요즘에 학교에서도 맞춤식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학생들도 학교에서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지금 처음에는 15명씩 중학교 3개, 고등학교 6개 학급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학생수를 좀 줄였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9학급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와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학생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생 선발기준이 학교부적응학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정규학교 안 가고 대안학교 가려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대안학교 설립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대상학생을 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하고 우리 학교 교육에 부적응, 위기학생하고 징계처분으로 위기개입 필요학생 또는 기타 학교장과 Wee센터장이 추천하는 이런 학생을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정확한 대안학교는 아니고 위탁교육이 주가 되겠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은 각종 학교로 만들어서 우리가 신입생도 선발하고 전학생도 받고 또 위탁할 때는 위탁학생도 받고 해서, 위탁학생은 3개월 이상 위탁을 했다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고…….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 또 오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탁학생하고 애초에 정규학교를 안 간 학생들 하고 이렇게 한 곳에서 교육을 받다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믹스해서 교육을 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건데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학생수를 10명으로 해서 우리가 10명이지만 담임선생님이 맞춤형으로 각각 개인상담과 지도를 통해서 운영을하기 위해서 인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인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기숙사는 같이 쓸 겁니까? 분리할 겁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그 10명의 학생들은 우리가 같은 기숙사…….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학생하고 애초에 대안학교 들어간 학생하고 기숙사를 어떻게 쓸 건데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같이 사용할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같이 하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점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충분히 하셔서 그 부분의 이질감이나 대립이나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에 대한 룰이나 관습이 조금 젖어있고 처음 간 학생들은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기 같이 있을 때 동질성이 있을 때 같은 대화가 되고 팀워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질성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감 때 문의하니까 이 대안학교가 되면 교육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으로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두남학교는 학생교육원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안학교로 만들면 하나의 독립학교로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교육청 직속이 되는 겁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60명으로 되었을 때 문제는 지금 대안학교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문제가 또 안 되겠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에 10명씩 해서 60명을 수용하는데 과연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학생들이 모집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지금 울산시민학교라든지 이쪽에는 통학형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숙형입니다. 기숙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모집이 될까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해서 이 학생들60명을 모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교명은 어떻게, 지금 두남 그대로 쓰실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아직까지 이름은 정확히 못 정하고 있습니다. 가칭으로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교명도 아주 중요할 겁니다. 학생들이 들었거나 학부모들이 들어서도 그래도 교명이 아름답고 누가 봐도 대안학교라는 이미지가 안 들어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한 번 짚어봐 주십시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이름 짓는 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