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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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과 과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농촌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센터 소관의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춘재 기술지원과장님은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임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김홍두위원

농업정책과 515페이지 발효퇴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 금액을 표시한 것이 위에는 ‘천 원’단위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원’단위로 표기된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위에는 ‘원’단위이고 밑에는 ‘천 원’단위로 표기를 상이하게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렇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양시에 발효퇴비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벽제 설문동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설문동 한 군데만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20만 포대,

김홍두위원

사업량이 120만 톤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20kg 포대로 한 120만 포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총 생산량은 그러면 엄청 많네요. 120만 포대를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하는데 발효퇴비를 하려고 하면 시설을 가동할 때 악취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EM재 공급이라든지 악취제거용 공급약재를 사용했었는데, 그동안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악취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처갓집이 충청도라서 가면 이런 퇴비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창문도 못 열겠고 역겹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설문동에 있는 것은 그런 정도로 악취가 심하지는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악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EM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냄새 제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EM재 외에도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최대한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안 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06년, 2007년에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벽제 발효퇴비장에. 그때 50%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도 악취 민원이 있어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을 한 번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악취가 좀 더 발생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개 농협의 공동사업인데 주관 농협이 벽제농협입니다. 그래서 벽제농협에서는 내년도에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미생물에 의한 악취방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미생물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자체 생산하는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추가 공급해서라도 발생하는 악취 자체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옆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생산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악취제거나 이런 것을 하려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가에 보급하는 퇴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를 구입할 때 퇴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이것은 퇴비를 농민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지 시설이나 악취제거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두위원

그럼 120만 포대 정도 생산하는데 포대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포대당 3,200원 정도 됩니다.

김홍두위원

농가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일단 등록된 농협경영체 등록 농가는 다 살 수가 있고, 일반농가도 살 수가 있는데 일반농가가 샀을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부과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조합원이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농가도 살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10%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김홍두위원

그러면 조합원은 부가세 10%를 안 내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안 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농가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고, 일반 도시농업하는 농가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도 살 수는 있지만 그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김홍두위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싼 가격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20쪽 농업가공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은 직접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농업인 농산가공은 6차 산업으로 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로컬푸드가 상당히 확대되는 바람에 다른 잘 되는 데는 건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장아찌라든가 김치라든가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조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검토해서 내년에 120평 정도 가공실을 지으면, 농업인들이 허가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허가나기 힘든 단체들한테 한 서너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가공을 해서 값 비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직접 내가 배추농사를 지어서 김치를 만들어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것도 허가를 내면, 작년도 사업에는 김치사업으로 장항동에 김일순 씨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저장시설, 세척 등 힘드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산가공은 배잼이라든가 딸기, 식품 장류라든가 버섯, 이런 것을 건조해서 판매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중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10억 정도 확보해서 가공실을 기존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고양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몇 개나 있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내년에 더 추가로 생길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농산물가공센터 만드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가공품을 만들려고 하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시설이 까다롭기 때문에 허가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센터 내에 농수산 가공시설,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접 지어서 허가를 받아놓으면 농업인들이 자기 생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기본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가공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140평 규모로 만들면서 그 안에는 3개 분야로, 이를 테면 발효식품류, 장류, 김치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분말, 단순하게 분말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잼류, 즙을 내는 데, 이렇게 세 가지로 공간 구분을 해서 허가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조원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로컬푸드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두위원

아직 짓지는 않았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5억, 저희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김홍두위원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안 온실 옆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이렇게 생산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다 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고 아무 데나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로컬푸드 판매장이 주판매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농민이 누구나 자기가 자재를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해서 판매는 농민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이것이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동은 내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가공센터공장이 1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하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수요를 봐서 수요가 더 많다면 증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들게 되면 농민들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고 여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가공해서 판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교육 수료한 인원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김홍두위원

그런데 가공하는 것은 수수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기본사용료가 농민들한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부담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효퇴비 지원에 관련해서 퇴비발효장이 99년부터 있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96년이지요? 96년에 만들어져서 운영은 벽제농협에서 예산 전체를 다 들여서 만든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6개 농협에서 같이 투자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국비, 공적자금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협 6개가 투자한 것은 없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농협도 투자하고 보조를 받아서,

경희

김경희위원

일부 투자하고 국비보조 받아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에 설립할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초기투자금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지금 구체적으로 갖춰 있지 않아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거의 20년 됐는데 최근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기준치 조사한 것 받아보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도에 난 것을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월 23일에 일간경기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 악취결과가……, 인근 고봉동 지역에는 그래도 꽤 많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대응방안이 있으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시설 자체는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일은 자연순환형 과정 중에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악취를 한도 이내로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워낙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그래서 시설 자체의 개보수가 필요한 것 같고, 반입되는 원료인 축분이 농가에서 어느 정도 숙성된 축분을 반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발효(숙성)과정 중에 현재도 미생물을 사용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미생물 발효의 효율을, 악취가 적게 발생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법도 새롭게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해당 농협에서 내년도 사업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저희도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에 국비지원이 많은 부분이 된 것이잖아요, 정확한 비율은 몰라도.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과반수 국비가 들어오고 6개 농협에서 일부 같이 해서 이렇게 되고,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경희

김경희위원

퇴비구입 시에 농가지원 측면으로 하는 것이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제조과정 중에 톱밥을 저희가 수분조절제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5,000~6,000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는 벽제농협에서 단독으로 부담하나요, 6개 농협이 공동분담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용 운영결과를 가지고 전체 정산할 때 그 비용을 6개 농협이 공히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일단은 벽제농협에서 내고요? 매달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운영비가. 인건비랑 전기라든가 들어갈 텐데 그것은 일단 벽제농협에서 내고 나중에 1년에 이만큼 들었다 해서 조합에서 모여서 분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가 발생되는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 그 악취가 그냥 악취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시설 개보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악취방지시설이 현재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에 보수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미비해서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주된 것이고 그 이외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건물이나 그 안의 시설장비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악취방지시설과 일반적인 운영, 건물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좋은 공법이 있나요, 여기 사용하는 것과 다른?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몇 군데 새롭게 지어진 곳,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보신 곳은 없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반입되는 축분의 상태가 숙성이 된 것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축분의 상태는 통제가 안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운영하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상세히는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농가에서 급하다고 해서 가져오거나 하면 그것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명 정도요.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처음부터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운영 시에 톱밥을 지원하든 아니면 발효퇴비 구입비를 지원을 하든 계속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이 된 내용도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인근의 민가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참기 힘든 상태가 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 자체가 축산업과 경종농업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 그 시설 자체의 운영은 전적으로 운영주체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운영주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저희도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자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처음에 설립할 때 국비가 들어가거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왜 지원을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 자체가 축산업이나 경종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변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줘도 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경희

김경희위원

시가 갖고 있는 각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구청 환경녹지과에서는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답변이 다 막연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기능시설을 개보수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으신가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겠다, 이런 대안을 모색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주체에만 미루고 있으면 운영주체는 제가 알기는 도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 그래서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확인한 바 아니니까, 막연하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것이 노후가 되어서 올해도 벽제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지분관계는 올해 겨울에 보조가 들어가서 악취가 최대한 밖으로 안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보수를 하셨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2월에 보수를 할 것이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 하게 되면 어떤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미성숙된 분뇨들이 현장에 왔을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들이 숙성된 분뇨를 가져올 수 있도록 농가도 홍보하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 선진시설을 12월이나 내년 초에 바로 견학을 해서 그쪽에서 저감시설해 놓은 것을 배워 와서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신청해서 시비에 투입하더라도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그 악취도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숙성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물론 숙성과정에서 퇴비제조장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숙성된 것을 갖고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차량이 악취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이동하는 차량이잖아요. 일반 트럭 같은 것 아니에요, 운반하는 차량이. 밀폐된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 운반과정에서 숙성된 축분들이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 경로 상에 있는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제조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 지붕에 대한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예산 자체는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고 농협 자체적으로 매년 개보수 시설자금 해서 자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나 예산이 든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농협의 일이니까 농협이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악취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전부터 악취제거를 위해서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농협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감시도를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전체 타 시설과 같이 한다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0억이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시설을 개축하는 정도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증개축하는 것이고 지금 것을 개보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있는 시설은 얼마에 지었는지도 모르시면서 30억 정도라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근거는 벽제농협 자체적으로 현재 외부적인 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을 제가 듣고 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벽제농협에서 30억이라고 하면 그냥 30억 같이 준비해 주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현지를 보고 확인한 후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좀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그 주변에 가보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주변에 청아공원하고도 거리가 꽤 가깝고 청아공원은 불특정한 외부인들이 수시로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주거지들도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주거지에 있는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직접 받는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세금 내고 시를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민원접수 받은 것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구청으로 악취민원이 접수됐을 될 텐데, 접수를 언제 받으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난주에 받아서 현장 나가서,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주에 처음 받으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기준치 이하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준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환경녹지과가 하는 것이고, 거기가 전문부서이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낡았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넘었다, 안 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움직일 부서가 아니고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고 이미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면 또 농협에서 도비지원 요청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되고요.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밖의 사항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농협과 충분히 협의해서 저감시설을 갖춰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현재 어느 정도 낡았는지, 예를 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시설을 악취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뽑아보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차량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어요. 차량은 지나가니까 뭐라고 측정하기도 애매하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트럭에 싣고 오픈된 채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동선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부서에서 미리 주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화훼단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단지에 보면 육종연구소, 분화선별장, 삼각주재배온실, 국화재배온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로 이것을 요구를 못해서 저만 보고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육종연구소는 2005년에 준공이 됐고 분화선별장은 2009년, 삼각주는 2006년, 국화재배온실은 2006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환경경제위원회로 오고 하반기에 화훼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화훼단지 운영주체선정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화훼수출, 육종연구소, 분화선별장, 삼각주재배온실, 국화재배온실 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업체를 3년간 계약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던 업체가 단독으로 다 왔어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부서에서 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설에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맞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종연구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전국 규모로 신청을 받아서 한 업체가 들어와서 했었고, 또 그 시설은 우리가 대부분 기자재를 확보를 해서 줬고 또 본인들이 일부는 확보를 해서 연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육종연구시설에서 나온 생산물을 기를 수 있는 온실을 3천 평 확보해서 계속 운영하던 중 연구소 측에서 재정난에 힘들고 연구실적이 저조해서 운영이 안 되는 통에 하우스를 비워 놓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임대료도 못 내고 연체된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우스만큼은 그러면 다시 분양을 하자해서 국화, 선인장,

경희

김경희위원

하우스가 국화재배온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 세 군데로 해서 저희가 분양을 해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육종연구소 상황은 말씀을 들었어요. 소장님이 마케팅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육종연구소가 연구기관이잖아요. 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연구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마케팅을 잘 못해서 운영이 어려웠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구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나 기업에다 줬으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요. 마케팅을 잘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또 나머지는 육종연구소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수출영농조합이나 삼각주재배온실, 이런 것들도 수출영농조합은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45억 정도 운영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의 수출에 대한 비용은 한 10억 미만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그때 심사할 때 봤던 것은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2,000만 원 미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여러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하는 곳은 미미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미미하면 그것이 수출영농조합으로서 의미가 있는 운영인가요? 정확하게 얼마예요, 3년 합쳐서? 지금 수익이 45억이라고 하셨는데 수출한 수익이 얼마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은 미미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미미한 것이 아니라 얼마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화선별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어디에서 수출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분화선별장의 운영 주체의 영농조합 이름이 고양수출화훼 영농조합법인이지 그 분화선별장 자체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수출만 하라고 만든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 운영 주체의 영농조합법인의 이름이 고양수출화훼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선별장 만들어 놓은 것은 수출뿐만이 아니라 수출, 내수 다 포함해서 유통을 활성화하라고 유통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45억의 운영실적이 발생하면 매출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수익은 아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45억의 매출이 발생되는 곳에 다른 관심을 갖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선별장은 그 건물 자체의 기능과 법적기능이 공동집하장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한곳으로 들어와서 유통하는 기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운영 주체의 자격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데가 고양시에서 여기밖에 없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해서 응모한 데가 거기였습니다. 그전에는 한국화훼협동조합에서 분화선별장을 운영했었다가 한국화훼협동조합에서 거기는 포기했고, 그래서 공모한 것이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협약서(계약서)들을 달라고 했는데 육종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국화재배온실을 공실로 두면서 수익이 3년간 합쳐서 12억 정도 나고 재배온실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공실을 말하자면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3의 공모를 했을 때 다른 데가 와서 우리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의 재산을 시의 땅에, 또 육종연구소하고 국화재배온실을 합치면 처음에 16억 정도의 조성비가 들어갔습니다, 땅 빼고 조성비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현재 있던 사람들이 종목별로 그대로 와서 다시 심사를 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합격점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공모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인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최상의 위탁자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자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훼단지 구성이 육종기능이 하나 있고, 육종연구소지만 그 회사는 KV바이오 주식회사입니다. 일반 상업회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육종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고, 3개의 공동선별장에는 생산자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생산자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2개 한국화훼협동조합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 48개는 개인농가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를 하는데 나머지 48개의 농가는 목적이 농업이기 때문에 경작의 목적으로 인한 공유재산임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재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법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특별하게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로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유재산법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법에 농업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행정재산에 비해서 임대료에 이득이 있고 또 재연장에 있어서도 농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협약이나 인증서, 허가서 등 제목들이 조금 다른데 거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고 3년 단위로 재허가할 수 있다.’ 경기수출화훼 영농조합법인하고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년 3개월간의 실적을 평가·심의 후 재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계속 쓴다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당초 허가 목적대로 농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면 그것은 재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화훼단지의 목적대로 화훼농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썼다면 당연히 저희는 재임대를 하지 않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사용목적에 ‘화훼생산을 주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화훼생산을 하고 있으면 계속 쓰는 것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임대를 해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허가의 제한 및 행위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평가의 기준은 뭐지요? 사용기간이 2년 3개월간의 평가·심의 후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화훼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목적으로 쓰지 않거나 또 저희가 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따로 보관하시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저한테 주신 것 말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를테면 임차자는 성실하게 자기가 받은 우리의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훼손을 했다든지 또 자기가 받은 곳을 재임대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는 재임대를 하지 않지요, 성실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통 임대차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본상식이 아니라 화훼단지 내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훼단지가 만들어진 목적이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화훼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능력 있고 성실한 화훼농업인이 들어와서 화훼농업을 열심히 지어서 그 사람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고 고용도 많이 하고 하면 지역경제가 좋으니까 그렇게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온 화훼농업인들이 성실하게 화훼경작을 해서 그 목적대로 열심히 하면 저희가 재임대를 해 주지요, 당연히.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의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유재산법이라는 것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법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빨리 찾아주시고, 이런 협약내용들이 종이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만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요. 화훼목적에 맞춰서, 화훼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훼목적으로 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이 화훼단지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화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온 사람들의 매출액이 계속 꾸준히 늘어야지요, 경영이 잘 되어서. 침체되어서 수익이 안 나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경작을 하고 사업을 해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목적인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분화선별장 이외에는 육종연구소도 운영실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지금 줄고 있는 상태에 있고, 2013년까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삼각주재배온실은 2011년도에는 없었고 12년도에는 1년에 1,5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에는 1억입니다. 국화재배온실은 지금까지 없고요. 이것이 지금 적정한 운영이라고 보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육종연구시설이 일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종연구소에서 관리미흡하고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공실로 두었던 것을 저희가 계속 공실로 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농가를 통해서 분양을 해서 지금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어있던 곳에 국화농가하고 선인장 재배농가를 입주시켜서 빈 공실을 화훼재배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뭐를 농가 소득증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거기가 당초 육종연구소에서 쓰던 온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운영을 못하니까 온실을 비워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국화재배온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국화재배온실하고 선인장재배온실입니다. 비워 놓았던 곳을 본인들이 돈도 못 내고 비워 놓으면 손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임대료도 못 받고 사용료도 못 받는데 시설은 계속 낡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회수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킨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활성화됐으면 운영실적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시설을 전부 바꾸고 올해 처음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화재배온실은 육종연구소의 부속시설로 있어서 같이 운영이 안 되다가 지금 분리를 해서 국화재배온실에서 운영실적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얼마나 나왔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생산은 안 되고 크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쯤에 실적이 나오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 12월 말부터 내년 초에 생산이 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3년이나 비워놓은 후에 판단을 하셔야 되나요? 2010년이나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KV바이오에서 계속 일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다가 사업이 침체되니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한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제가 3년간 운영실적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국화재배온실은 하나도 없고 삼각주는 2011년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됐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당초 KV바이오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임대 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하지는 않으면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말씀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KV바이오가 내부사정이 어떤 것이 있어서 못했다라는 것은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대안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가 잘 하기만 기다리고, 또 분리를 한 것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분리해서, 국화재배온실이 지금 부지가 3,900㎡ 아닙니까? 이 부지를 왜 놀렸냐는 것이지요, 결국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놀린 건 아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KV바이오가 운영이 안 좋았는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단위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임대를 늦게 냈지만 임대는 냈습니다. 그럼 자기가 3년의 계약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3년 계약기간 동안에 건물과 온실, 특히 온실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임대료 내면서도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는 그러면 ‘그것을 포기를 하고 넘겨라’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KV바이오는 자기가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잘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계속 안 되니까 우리가 재계약기간을 앞두고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KV바이오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온실부분은 제외시키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실부분을 떼어서 농업인한테 공모를 해서 다시 임대를 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협약서에 보면 협약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대로 운영을 하시면, 물론 농업이라는 것이 장사하듯이 한 달 한 달 실적을 뽑아서 반영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은 있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에 대해서는 특수한 어떤 법적용이 있다, 특별한 진짜 제3의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협약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간에 여러 가지 운영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셨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분들만 거기서 써야 하는 것인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최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농업이라고 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농업이 우리나라 산업 중에 가장 어려운 산업 아니겠습니까? FTA도 되고 상당히 어려워져서, 특히 화훼산업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화훼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그때 화훼농가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가들이 최적의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긴장관계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들어갔었는데 전혀 제3의 대안이 없어요, 재공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상태에서 심의하는 것이, 다른 심의위원회 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이런 심의위원회 처음 봤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일반 상업용 건물이나 행정재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농토인데,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입씨름하는 것처럼 되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화훼단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좀 잡고 목표치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육종연구소, 분화선별장, 삼각주재배온실, 국화재배온실 해서 이 정도의 운영실적을 기대한다, 이것이 무슨 영업목표 잡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실적을 잡아놓고 그것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되고 하는 곳에서는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업체들이 시설투자한 것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2005년도, 2009년도에 시에서 비닐하우스에 비닐까지 다 씌워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협약서 내용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권리 주장할 수 없고 다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계속 업체를 바꿔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 다음에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준치라도 좀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화훼농업을 보호한다, 특성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이 화훼단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해서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안들을 만드시고, 우리 고양시 말고 다른 지역에 또 화훼단지가 또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미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는 혹시 운영이 어떤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파행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처음에 화훼단지를 만들 때 지금처럼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종연구소에서 운영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잡으시든 매출실적으로 잡으시든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화선별장도 그렇고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0쪽에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의 목적, 선발대회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젖소선발대회는 홀스타임품평회의 이름을 약간 바꾼 것인데요,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축산업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도시입니다. 도시화되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도농복합도시에서 깨끗한 목장 이미지를 도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젖소 자체가 개량을 해야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젖소 개량 의욕을 농가에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가 2년에 한 번씩 전국단위로 젖소품평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가 그랜드챔피언인데, 그랜드챔피언을 현재까지 4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젖소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선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개량 사업을 농가에서 직접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정 지원을 해 줍니다.

이화우위원

일반적으로 화훼가 됐든, 축산이 됐든 연구소가 별도로 있어서 실험을 통해서 품종을 개량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반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품종을 개량한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서삼릉 앞에 젖소개량사업소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수종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암소의 특성에 맞는 우수종우를 선별해서 정액을 구입해서 인공수정으로 농가에서,

이화우위원

그럼 농가에서 개량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가 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것이 맞을 것인지를 경험치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같이 가니까 그것을 농가가 상당히 정확히 파악을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화우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농가에서 그냥 기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품질을 개량해서 수소든 암소든 그 종의 우수한 유전자를 발굴해서 품종을 개량하는 역할은 육종연구소라고 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개량사업소에서는 수소에 대한 것을 해 주면 농가가 자기가 키워봤더니 이 소가 상당히 산유량도 좋더라, 쉽게 말하면 그 소에 집중적으로 개통을 유지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예를 들어 식물이라고 했을 때 좋은 씨앗을 농가에서 그냥 재배를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품종을 개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한 대 한 대 거쳐나가면서 계속 좋은 품종이 이어 지고 더 좋게 되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농가가 직접 연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수품종을 계속 보존해서 좋은 품질로 개량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연구에 있어서는 농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전문적인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이 품평회를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젖소는 산유능력이 곧 생산성이기 때문에 산유량이 얼마나 많은 젖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농장의 생산성 경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화우위원

옛날처럼 정보가 어두웠을 때는 나 혼자만의 경영을 하는데 요즘은 어느 집의 젖소가 새끼를 잘 낳는다, 이런 정보를 다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발대회를 통해서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광고를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홀스타임품평회는 유럽과 미주대륙부터 시작해 왔는데요, 거기서도 하는 이유가 자꾸 좋은 젖소를 보여주고 파급시켜야 전체적인 산유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을 또 국내에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좋은 산유량을 가지고 있는 소가 있으면 그 소를 다른 농장도 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들은 굉장히 고가로 매매가 되고,

이화우위원

어느 한 축산농가에 좋은 소가 있다, 그런 기준은 누가 판단해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산유량입니다. 각각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 산유량이 전부 집계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산유량이 먹이는 사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사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유전적인,

이화우위원

또 주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우리집은 이렇더라.’ 해서 다른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스템화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해에 최고 산유량을 낸 젖소를 발표합니다. 어느 농가에 어느 소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유량을 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산유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사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환경이나 사료는 현재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료도 다 티엠알을 먹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은 터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산유량을 좌우합니다.

이화우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가 사료를 먹는 시간, 사료의 양, 그걸로 인해서 젖소의 산유량,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저장해서 발표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을 다 입력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해 놨을까’ 일반적으로 너네집은 한 되 반 나오는데, 우리집은 두 되 나온다. 이런 대략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워낙 기계가 좋아져서 어느 소가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당연히 착유할 때는 착유장에 들어가면 인식번호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히 다 전산화 처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소에서 나온 우유에 미생물이나 체세포가 많아서 이것은 도태되어야 한다. 이런 자료까지 다 나오고, 그걸 가지고 검증하기 때문에 워낙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쉽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선발대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행사비 중에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가 350만 원 어떤 피복비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품평회를 가면 젖소를 끌고 출품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장이 있습니다. 아래 위 하얀복장에 모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화우위원

행사요원들의 피복비예요? 아니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요원들도 있지만 출품하는 사람들이 통일된 단일복장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복장이 유럽이나 미주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옷을 자체적으로 입을 수도 있는데 행사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마음대로는 아니고, 규정된 복장과 통일된 복장을 입어야 하고 머리에 모자를 쓸 때는 모자에 출품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하고 같이 와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이 대회에 보통 몇 축산 농가가 참여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는 한 50농가 정도.

이화우위원

50농가에 각 농가에 대한 정해진 피복비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출해 주는 거지요, 이 대회 비용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대회 비용은 저희 시, 축협, 검정회, 이렇게 3개소가 같이 분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하나로마트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관리해서 학교로 납품을 하잖아요, 그 품질관리.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는 일단 원물이 계약재배농가에서 들어오든 농협에서 자체 구매를 하든 입고가 되면 저희한테 품목별로 대체적인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감자는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 납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초·중·고 137개교에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한 두세 번 품질관리하는 장소에 잠깐 들러서 봤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품질관리에 대해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잔류농약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다음에는 그 속에 청결이라든지 신선도가 다 포함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감자를 깎는 것, 당근 깎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낭비가 심했습니다. 뭐 그것은 제 눈의 추정치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3분의 1을 깎아내는 거예요. 당근 하나에 3분의 1을 깎아낸다고요. 굉장히 낭비예요. 당근이든 감자든 보면 뿌리가 있는 곳은 약간 구멍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약간 따내면 되는데, 그걸 다 깎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만 한 당근이 3분의 1은 없어지고 3분의 2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품질관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이것은 각 학교에서 납품 받는 영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교육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농민들이 땀 흘려 재배해서 납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품을 받을 때는 신선도나 잔류농약이라든가 다 검사해서 통과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나와서 다 깎여나가고 3분의 2밖에 사용을 못 한다. 영양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양분이 껍질 쪽에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야지, 너무 낭비가 많더라, 그럼 결국 낭비가 많다는 얘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지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두어 번 보면 ‘이거는 아닌데’ 감자나 당근뿐만 아니라 다른 신선한 야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다 잘라내서 버릴 거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음에는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납품 받는 학교에서 납품을 받아줘야 하는데 이걸 전부 반품처리하고 클레임을 걸어버리니까 급식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을 하면 누차 영양사분들과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검수를 하는데, 그 검수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그 검수에서 까다롭게 하니까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상당히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은 영양사분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양사들 모임에 교육도 하고 인식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더 강력하게 영양사분들과 학교 측에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에 대한 교육은 해 보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영양사들이 모일 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여기 낭비요인이 많지 않냐,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고 결국 다 손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받아들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교육도 했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영양사들하고 몇 번이나 교육하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영양사 교육은 1년에 한 번 모입니다.

이화우위원

1년에 한 번?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적으로 해서,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가 꾸준히 1년 동안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부분 학교별로 이동은 하지만 영양사 전체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식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급식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손실이 많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고쳐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일부 영양사들이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있고, 또 우리 농가 측면에서 생각하면 좀 적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설득해서 최대한 손실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앞으로는 교육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1년에 한 번 교육을 했으면 두 번 한다든지, 세 번한다든지 해서 좀 더 영양사들이 현실성이 있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우미 제도가 있네요. 도우미 제도에 6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2명밖에 받지 않은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여성은 농촌에 사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 예산을 받아서 세워놓고 있는데 출산한 분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출산하신 분이 2명밖에 없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해 주신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하나는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이자율 5.5%인데, 결론적으로 이 고교생 입학금 전액지원은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은 따로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없고 그냥 농업인 들어오면 해 주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도 그 기준에 맞아야 하고, 대부분 농협이나 장학금 단체에서 장학금 받은 것은 빼고, 그 외에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5.5%인데, 지금 현 이자율이 3.8%~4%로 시중은행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거 어디 것을 쓰는 건데 5.5%를 쓰는 거예요? 시중은행에서도 3.5~3.8%까지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현 이자율은 농촌 거주 대학생들이 융자를 받아 학교를 다니게 되면 저희가 그 이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비율이 5.5%라도 현재 은행 간에 계약된 금액이 신축성 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길용위원

5.5%는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뭐 1점 몇 %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5.5%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연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지금 이자율이 내려갔으면 좀 내려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건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이길용위원

도비든 시비든 나랏돈을 쓰는데, 이자 싼 걸로 해 주는 게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업무보고 72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무상급식에 초·중은 우리 시비로 100% 지원하고, 초·중 특수학교는 도비와 시비, 초·중·고 특수학교는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건 시비이고, 어떤 건 도비이고 왜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 놓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축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수농산물은 우리 쌀이 대부분인데요, 고양 쌀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고양시 쌀이 상당히 풍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많이 남아돌 것 같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74쪽에 보시면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수리시설이 3억, 기반시설이 5억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장항동, 식사동, 설문동, 내유동에 공사를 하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서구는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풀로 세워놨다가 노후한 지역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아주 급하게 요구된 지역에 해서 올해 한 업체에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저희가 농로는 한 8군데 보수했고, 수리시설은 저희가 한 4군데 했는데, 법곳동에 3~4군데 됩니다. 여기 명단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법곳동 700번지, 600번지, 900번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 법곳동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기록을 안 하셔서 저를 섭섭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를 낸 뒤에 집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1쪽에 보면 도시농업 확대 육성에 대화 농업 체험장이 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서구청 개수로 뒤편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뒤에.

이길용위원

거기가 농업체험장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장

예.

이길용위원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뭐 심고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직접 농사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희망한 학교별로 일정 면적을 할애해서 그 학교의 아이들이 와서 농사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거 환경과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농업 체험장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이길용위원

환경과에서 작년에 1천만 원 올려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에 예산을 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대화초등학교, 몇 학교가 하는 것 같던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개 초등학교가 저희 체험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내가 알기로 환경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장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가 기본관리하고,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1천만 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게 생각이 나요. 제가 환경과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기술지원과 거기에 예산이 있냐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예산 있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

이길용위원

1,500만 원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장

예.

이길용위원

올해 올린 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이 기술지원과로 내려와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이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농업 쪽으로 학생들한테 체험위주로 양파, 감자, 무, 배추, 호박, 가지, 이런 것을 유치원이나 학생들한테 체험적으로 하는데 운영비가 한…….

이길용위원

1,500만 원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이길용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1,500만 원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평수가 3,115㎡이거든요.

이길용위원

3천 평?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유치원에서 체험장에 오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체험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전체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농업분야만 그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그럼 기술지원과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에.

이길용위원

그거 언제쯤 신청 받는 거예요?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미리 신청해서.

이길용위원

몇 월경에 신청 받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보통 3~4월이면 농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1~2월쯤에 신청을,

이길용위원

2월쯤에?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벤처농업대학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식 졸업장이 있는 것입니까? 벤처농업대학 운영 2개 반(3월~11월), 이것이 농업인들 다니면 정규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정식 졸업장은 아니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현장 나갔었는데,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고양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일부는 직영으로 하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까지만 위탁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시에서 직접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은 어디에 준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고양시 수의사협회에 줬습니다.

이길용위원

수의사협회가 내년에 못 받으니까 불만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장

전혀 없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런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없어요? 포기하신 거예요, 이분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저희가 지정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체도 좀 분열이 있고, 자기들도 힘드니까 저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이게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와서 폐사율이 60%가 넘고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켓맘협의회는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고양이.

이길용위원

고양이요? 협회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협회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와 간담회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켓맘협의회’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물보호단체가 수십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관리도 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많이 과장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누가 오더라도 다 보여 줄 수 있고, 현장이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청결이 100%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청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는 전혀 하지도 않는 말도 나오고, 하도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민원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책자를 보면서 사업비가 6천이고, 시비 3천, 자부담 3천만 원. 자부담은 농가가 내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협회하고 농가에서 내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자기들이 3천만 원 내면서 이 아름다운 젖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냥 장부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하지요.

이길용위원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아,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서 다른 지방은 소를 갖고 나와서 선발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6천만 원씩 써가면서 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어디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모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시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장

저희 꽃전시관에서 합니다.

이길용위원

아, 그런 걸 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장

예.

이길용위원

아, 다음에 할 때 꼭 좀 초청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장

예.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1년 고생하셨고요, 올해는 농사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쌀이 상당히 많이 났다고 하니까 우리 고양 쌀 소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쌀이나 이런 것은 다 농협에 의지하고 있어요. 뭐든지 다 농협에서 가져가고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이자가 싸니까 다 시중은행으로 빠지고 농협에서 수익을 남겨서 지역경제사업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그걸 못할 지경이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사업소에서 시골의 농기계 고쳐주고 하는 서비스를 하는 단체에 위기가 있다고 해요. 농협이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우리 농업은 옛날처럼 시골에 방앗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농협을 의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가 그래도 고양시에서 신도시 되기 전에는 농업을 하고 산 우리 고향분이니까 농업정책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식습관을 지도하는 측면도 급식센터의 설치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2쪽 기본방향이나 추진경과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제공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밖에 식생활 지도 측면이나 지원센터 견학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은 19회 82명 정도 돼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민간공동협의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급식센터가 건전한 식습관 지도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센터 시설견학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견학은 18회가 됐고, 건전한 식습관 지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요구가 없어서인지 언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생활교육지원법」하고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학교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7,5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서구화된 식생활 개선과 과도한 음식 쓰레기 발생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학교에 가서 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학급으로 들어가서 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담당 인력이 몇 명이나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식생활 전문교육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협회에 주고 그 업체에서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협의가 이름이 뭐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고양시 식생활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표자가 누구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 실적운영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요,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요청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19회 정도 있는데, 현장체험도 우리가 사업으로 계속 하려고 목표를 했던 거였는데,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현장체험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시킬 때 계속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그때도 고양시 식생활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인력파견을 해서 하게 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요구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생산농가 보호측면도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483쪽 자료에 보면 농산물에 있어서 쌀은 고양시가 100%로 되어 있고, 농산물에 있어서는 고양시 점유가 28%예요, 타 지역이 72%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쌀은 초·중·고 전액 고양시 쌀이 들어가고 있고 농산물은 계약재배를 해서 원하는 농가에 그 시기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재배농가가 요구한 물량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산물 생산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또 품목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친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걸 늘릴 방법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가를 더 육성하고 있고, 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농가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식센터를 2011년도부터 운영하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2011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2, 2013, 2014년 해서 고양시 농산물 점유율에 변화가 있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변화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나 늘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많이는 늘지 않았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2012년은 점유율은 어떻게 됐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미리 준비를 해 오실 만한 자료인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민간협의회 구성이 조례에 보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민간협의회는 행정과 농협, 일반학교,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에 보면 학부모 단체가 있는데, 학부모 단체는 어디가 되어 있고, 몇 명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학부모 회장이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명?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식지원센터 물류운영 주체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물류운영 주체도 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역농협에서는 2명이 들어와 있고요, 생산자 단체에서는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 생산자 단체는 현재 2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양교사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2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급식연대 시민단체는 몇 명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시민단체 한 분하고, 급식연대에서 한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합쳐서 2명이고 기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기타 농업법인에서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명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급식지원센터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구성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농산물을 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민간공동운영협의체에서 지역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생산자 단체에서는 농업경영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업경영인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뭐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부분 고양시에서는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신선채소, 엽채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농업경영인회에서 두 분이 들어와 계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또 한 분은 어디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일반농가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일반농가에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총 민간공동운영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니까 현재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인원을 늘릴 수가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성을 다양하게 하신 것은 좋은데, 생산자 쪽에서 생산자단체가 경영인회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있잖아요? 뭐 기술자기술인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농업기술인회인가 그런 쪽도 있고, 생산자 단체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좀 골고루 해서 생산자 쪽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어려움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TO가 있는 부분을 생산자 쪽에 넣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민간협의회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있는 분들 임기가 언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년 5년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년 임기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5월이면 전체가 다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신청 받아서.

경희

김경희위원

연임규정은 특별한 문제없으면 연임을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주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연임을 하는데, 대부분 많이 교체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분들 임기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주고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2011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 그만 둬야 되겠네요? 여기 연임규정이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당연직인 경우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 다 당연직으로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당연직은 저희 행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당연직은 교육청하고 저희만 당연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정과장님하고 교육청 급식담당자만 당연직이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나머지는 전체 교체해야 되는 상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5월에 교체를 하실 때 민간협의회에서 생산자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생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손익분석표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자료 만든 게 있는데요, 손익분석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매출이익과 2013년 매출이익을 보면 약 2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배송 용역비는 어디 업체에서 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배송은 품목마다 좀 다르게 5~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 업체에서 하신다고요? 4억 3,200만 원, 2012년도에 그렇고, 2013년에 5억 정도 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배송 업체는 농산물은 산채원하고 행주치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주치마 물류 담당하는 데에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2012년, 2013년 마찬가지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되겠네요? 농산물은 산채원하고 행주치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학교 전체로 따지면 행주치마가 한 70%되고, 산채원이 한 30%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쌀은 어떻게 하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쌀은 각 농협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쌀은 운영하는 비용이나 수익에는 안 잡히나요? 배송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발주는 유통센터에서 하고요, 발주 물량을 각 농협에서 정해주면 농협에서 직접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지원센터의 쌀을 신청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신청을 하면 농협 쪽으로 줘서 농협에서 배송을 하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전체 취합해서 각 물량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6개 농협에서 쌀 배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2012년도에는 적자가 1억 6천 정도 나고 있고 2013년에는 4,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고 운영하는 중입니다. 대부분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차액을 줄여가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시설사용료로 잡혀있는 게 뭔가요? 9,500만 원, 그리고 2013년은 1억 1천만 원.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유통센터에서 시에 물건 파는 비용의 0.5%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 납부한다고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시에 수입이 잡히는 게 있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전체 물건 판매액에 대한 0.5%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것도 거래량으로 봐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이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매출이익이 좀 늘어났어요, 매출도 좀 늘어났고. 매출 이익이 늘어난 원인이 뭐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대부분 경기친환경을 많이 사용하다가 대부분 가까이 있고 해서 저희 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 농산물 점유가 높아지면 급식센터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생산농가 쪽에서 들은 내용은 경기친환경보다 우리 고양시 농가들에게 사는 것이 조금 저렴하게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실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확인을 했는데요, 일부 한두 개 품목은 저희 것이 단가가 싸게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것이 가격이 높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배송료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훨씬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고양시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농협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분의 1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데, 한 50% 정도 고양시 농산물이 사용되면 농가 숫자라든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야 할 텐데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현재 농가들이 저희한테 자꾸 요구한 것도 있지만, 농가 자체가 다양하게 생산을 못하고, 또 농산물은 계약을 했다고 해도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납품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처럼 어느 지역이 딱 지정되어서 만들어지면 그때 그때 공급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그 시기를 놓치면 공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100% 납품이 된 것은 아니지만 농가가 적게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해서 최대한 공급률을 높이도록 하고, 농산물도 다양하게 재배해서 많은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양화도 되어야겠지만 저장에 대한, 농산물은 저장이 어렵잖아요. 저장을 하려면 그게 다 비용이 드는 거니까 시에서 어떤 저장창고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보조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각 농가에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해야 획기적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로컬푸드농가를 내년에 많이 육성하고, 저장시설도 저희가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은 운영하는 저장고는 없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우리 자체 운영은 없고요, 농가지원 저장고는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가들이 보유한 저장고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들이 보유한 저장고를 짓는 데 저희가 지원한 것도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환원적립금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립금이 원래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선출이 얼마로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수익이 났을 때 지원하는 적립금 전체 수익금의 30%를 저희 시에 환원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이 없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익금의 0.5%를 시설 사용료로 내고, 또 수익이 30% 이상 나면,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순수익의 30%를 우리 고양시에,

경희

김경희위원

수익의 30%를 또 지역 환원금으로 내게 되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여기 판관비 사용에 대한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누가 하지요?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고요, 매년 회계법인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과를 보고받으시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평소 고양시 농업정책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권지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각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각 과에 소속된 연구회가 있지요? 그것이 몇 개나 되지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7개입니다.

우영택위원

17개 중에 농업정책과에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기술지원과는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는 기술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인력육성팀에서.

우영택위원

예를 들면 꽃차연구회, 압화연구회, 이런 것이 다 기술지원과 소속입니까? 거기서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 관리하고, 다만 각 팀별로 해당팀이 각 연구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제가 연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회에 소속된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도 있고 다른 회원들이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오게 압력을 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술지원과에서 연구회를 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좀 살펴주면서 이끌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굉장히 못 들어간 사람들의 불만, 또 들어가 있어도 거기 있는 분들끼리의 불만, 다 이해타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와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연구회가 어차피 품목별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분들인데, 그래서 같은 분야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좀 있고 가입이나 탈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하여튼 연구회 자체가 개방적이어야 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74쪽 보면 행사 중에서 선인장한마당전시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까지는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보면 2,000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000만 원씩 저희가 선인장연구회에다 지원을 해서 화정역에서 매년 꽃박람회 끝나고 선인장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올해부터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됐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업체가 한 13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영택위원

7,000만 원의 수익이라면 기존보다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성장을 했다고 보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기존보다는 배 이상의 수익(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일단 삭감되었더라도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얼마나 삭감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내년에 1,000만 원,

우영택위원

다시 또 1,000만 원으로 환원된 것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좀 어려워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로컬푸드매장이 총 7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매장은 농협이 3군데이고 유통센터 2군데 해서 총 5군데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로컬푸드매장을 각 단위조합의 농협에서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는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제품에 자기 얼굴이 있고 전화번호 있고 스마트폰으로 제품이 떨어지면 볼 수 있어서 다시 싱싱한 농작물을 가져다 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가보면 매장에 손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농산물이 다양화가 안 되고, 또 대부분 로컬푸드는 꼭 손님이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정도 되면 거의 파장분위기입니다, 자기가 갖다놓은 것 팔리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제가 매장에 손님이 없을 때 가본 것 같네요. 로컬푸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배한 농작물들을 로컬푸드매장에 판매하는 것은 한정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농작한 농가들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안이 뭐냐 하면 과천에 가보면 과천시에서 과천경마장에서 경마를 하지 않는 날을 이용해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입을 올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일산의 문화광장이라든지 덕양구의 화정역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덕양구청 옆에 그래도 조금 긴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과천에 가보시고,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겨울철에는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직거래장터가 2군데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고 고양체육관에서 새벽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은 추워서 10월 말까지 끝내고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체육관은 우리 덕양구 농민들이 그쪽 가기는 좀 멀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래서 화정이나 덕양구청이나 이쪽에도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덕양구 쪽도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위원회 자료 484쪽에 보면 품질 관리가 있는데 잔류농약 정밀검사, 잔류농약 속성검사, 이렇게 계속 해 오셨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1년에 발생건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농약 검출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적발돼서 저희가 취소하고 농가가 스스로 포기를 하는,

소영환위원

2건이면 생각보다는 적네요. 여기 이 건수는 검사 건수인가 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2014년도에 잔류농약 정밀검사 11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사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 옆 페이지를 보면 배송 관련해 가지고 ‘온도기준 이탈’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었어요? 485쪽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배달과정에서 시간 내에 배달을 해서 갔어야 하는데 그 하역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온도가 올라서 물품이 약간 이상이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소영환위원

5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배송했는데 일정한 기준 내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지 맞지 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이 온도기준은 잘못하면 애들 급식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492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학교별 잔반 처리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다 똑같나요, kg당 단가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소영환위원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학교가 제일 적고 또 많은 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잔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왜 처리비용이 다른 것이지요, kg당 단가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계약업체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학교별로 계약을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보면 잔반 처리량이 거의 한 10%씩 돼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린이(학생)들 음식습관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76쪽 고양세계압화공예대전 해서 매년 행사하고 있지요, 지금?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압화연구회에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은 없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자부담 없이 3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보니까 참석인원이 똑같이 300명씩 되어 있어요. 이 참석인원이 어떤 것이에요? 이 작품을 출품한 사람들이에요? 참석인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참석인원은 우리 관내 압화회원하고 외국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똑같이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글씨 하나 다르지 않고 예산액도 5,000만 원, 지출액도 깨끗하게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 공예대전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고양시는 국내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훼가 제일 많기 때문에 화훼활성화를 위해서 압화, 꽃을 말린 것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창업도 여러 군데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구례하고 고양시만 압화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시작한 지는 한 1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압화하는데 당장 이득은 크게 없더라도 여러 가지 패라든가 귀걸이, 시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창업도 작년에 4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매출은 보통 많이 하시는 분은 한 3·4,000만 원 하시고 또 적게 하는 분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내년에는 올라갔는데 삭감돼서 4,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대전을 하고 나면 시상을 많이 하나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시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소영환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한 4·50명 받은 것 같고 2014년도에도 한 20몇 명 이렇게 하는데 수상은 뭐예요, 시장상이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시장님 상입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압화공예대전도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통상적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300명이 딱 된 것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산도 뭐 1원 한 푼 남지 않고 다 썼어요, 0원까지?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보통 보면 이렇게 된 경우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다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당초 처음 7년 전에 시작할 때는 7,000만 원 정도였는데 계속 예산이 줄어서 저희들이 예산 줄었더라도 소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서 최대한 5,000만 원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시상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영환위원

시상비가……, 상품이 나가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다른 데는 보면 보통 상품이 안 나가는데, 상장만 수여하는데,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것이 압화 국내전이 아니라 세계대전이거든요.

소영환위원

몇 개국이나 참가하는데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보통 2012년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쪽에서 한 16명 참가했고, 2013년도에도 한 9개국 160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7개국에서 123점 참석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행사가 고양시 꽃문화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내년에 직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해서 살아있는 동물들이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수의사협회에서 그만 두고 직영을 하시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철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밑에 지방에서 오늘도 조류독감 의심이 되어서 닭이 폐사가 됐는데 고양시도 철새가 상당히 많이 날아오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농업인들 소득 증대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항상 농민들 편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특히 언론에서 제기했던 발효퇴비 악취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발생에 대한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개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하셔서 운영하시는 벽제농협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 잘 챙기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가 중요하지요? 로컬푸드와 가공센터의 연계점에 있어서 법적부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조례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관련법규와 조례가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와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봉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운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이봉운, 운영본부장 우지환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태을 총무팀장님 자리했습니다. 박용준 국제전시팀장님 자리했습니다. 김영덕 총무팀 차장님 자리했습니다. 윤선영 홍보팀 차장님 자리했습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고양시 의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꽃박람회재단에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워크숍을 비롯하여 관내 화훼농가 그리고 시민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재단의 발전과 여러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성장과 재단의 창조적인 경영 그리고 행사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이루고자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위원회자료 1,020페이지 전시관 대관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꽃박람회에 35억이 투자됐는데 수익액은 30억이다, 5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렇지요? (김완규 위원장, 이길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김홍두위원

대관료 수입을 보면 법정대관료는 5억 6,900인데 3억 7,400을 대관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비는 4억 2,000에서 3억 1,700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꽃박람회장의 수입의 전체는 운영하는데 대관료 수입하고 꽃박람회 입장료 수입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 외에 또 수입이 있습니까?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것이 위주가 되겠고 여러 가지 협찬사업을 박람회와 연계해서 하는데 그 부분하고 입장료 수입, 대관료 수입, 그것이 재단의 전체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지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적자인 상태입니까?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면서 시에서 시비예산 지원을 한 10억, CGV에서 4억 그리고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고 해서 박람회 실시를 하는데, 그 밖에 재단직원의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했을 때 보니까 꽃전시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시관대관수입으로 꽃박람회 운영비를 충당해야 함에도 킨텍스 대관료 감면사항보다도 꽃박람회 대관료 감면사항이 많은 실정으로 대관료 감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작년에 지적받았습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12월부터 전시관 대관유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에서 결국 우리가 유치했던 것을 가져갔는데 대관료를 우리 대관료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들어와서 우리 유치했던 것을 가져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관료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킨텍스보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우리 대관료가 킨텍스 대관료보다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한 50% 감면한 가격을 제시해서 우리가 유치했던 대관까지 가져가는 그런 상황까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꽃박람회가 현재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꽃박람회장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김홍두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익을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고, 꽃박람회 관리비 내역을 보면 1년간 3억 1,700만 원 임대관리비 받은 것 가지고 박람회 전시관을 유지·관리하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임대관리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 급여 충당하고 또 전시관을 개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비 이것 받아 가지고 부족한 형편이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김홍두위원

이렇게 관리비가 부족하다면 요사이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거나 예를 든다면 시설비는 좀 더 들더라도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태양광을 한다거나 LED를 한다거나, 대관을 하다 보면 전기소모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전열등을 LED로 교체를 해서 전력비를 대폭 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김홍두위원

전시관 같은 것은 전기소모량이 전시를 하면 켜놓는 시간이 많으니까, 일반아파트 같은 데도 초기시설 투자비는 좀 드는데 LED로 바꿔놓고 보니까 한 20% 정도면 대체적으로 5년이면 충분히 손익분기점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하더라도, 제가 이것 보면서 아직 초선이라서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수익 창출하는 것이 입장료 수입하고 대관료 수입인데 대관료 수입을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줬겠지만 5억 6,000을 3억 7,000이다, 그러면 약 2억 정도를 감면해 줬고, 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은 한 1억 가까운 돈을 감면해 줬는데, 앞으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될 것이 많을 터인데 너무 감면이 많다 하는 기분이 들고, 관리비도 이 자체 가지고 좀 부족할 텐데 그런 초기투자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감면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가 임대료, 대관료나 관리비는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부분은 감면을 해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감면을 해 주고 더 증액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구산업대전이라든지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 이런 것을 시 관련부처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개인,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감면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가구대전 같은 경우는 보면 전시와 판매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렇지요.

김홍두위원

그럼 전시해서 판매하면 소득이 있을 것인데 소득도 있는 업체에다가 과도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3쪽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에 입찰이라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본부장 우지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에 부하는 것은 가격경쟁입찰이 있고 저희가 하는 방식은 조경연출에 있어서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 g2b에 올려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조달청에 올려서,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조달청에 올려서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공개입찰로 하는데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요. 그러니까 가격입찰이 아니라 저희가 제안공모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1순위 업체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거쳐서 계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쭉 보다가 눈에 띄는 업체가 있어요. 주식회사 에코스타일이라고, 이 업체는 어디 있는 업체면서 어떤 업체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에코스타일의 사업소는 공주에 적을 두고 있고 그 업체가 그전에는 남양주 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보통 저희 꽃박람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조금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작품성이라든가 조경 연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성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조금 많이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보면 수의계약도 이 업체가 많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금액도 다 아주 크고, 큰 데만 보니까 에코스타일이 많이 입찰이 됐는데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가 끝나면 보통 주제광장하고 전시관 앞 광장 또 일부 조경시설물은 시민들을 위해서 6월 말 내지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현장에다 존치를 시켜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나 2014년도 꽃전시관 전면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조경을 한 업체가 에코스타일인데 그 업체가 조경한 구역에 조경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치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식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업체하고 다시 추가적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계절 꽃 조경 유지관리 사업비는 수의로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입찰도 에코스타일이고 수의계약 건도 보니까 사후 유지관리에 주로 사업을 따낸 데가 에코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유독 여기가 전국에서 최고의 연출을 만드는 회사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 회사만 이렇게 했는지, 큰 금액을 보니까 에코스타일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에코컬쳐하고 에코스타일하고는 전혀 회사가 다른 것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에코만 같다는 뜻이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에코컬쳐 회사는 아마 해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우리가 박람회 할 때 전시구역별로 공고를 내면 이 업체들이 조감도를 그리고 전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입찰을 들어옵니다, 여러 업체가. 그러면 우리가 심사위원들 한 12·3명 내외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 참여업체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것이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업체들 명단인데, 특히 에코스타일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작품성을 좋게 봐서 그런지 여러 건 선정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고, 1순위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을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1순위 업체가 여기 있는 업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코스타일이 몇 개 더 채택(선택)이 됐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에코스타일이 조경회사가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행사에서도.

우영택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에코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쪽으로 보니까 최고 큰 금액의 사업은 거의 에코스타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저도 심사위원장으로 매번 참석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맡으면 안 되는데 그런 조바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 업체가 하나씩 나눠 맡았으면 하는, 심사위원장으로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심의에 임하는데 하다 보면 몇 개씩 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관내업체는 이렇게 퀄리티가 알려지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관내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모에 응모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런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런데 우리가 협상할 때 여기 소요되는 꽃, 화훼류는 관내농가와 수의계약을 해서 70% 이상 공급을 해라,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지요. 그래서 화훼류는 관내농가에서 거의 계약재배해서 납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관내업체에서 다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꽃박람회 하기 바로 전에 세월호가 있어서 행사가 좀 취소가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이벤트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벤트대행사로는 유니온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행사를 취소하다보니까 이벤트대행사하고 계약한 금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억 8,000만 원 중에 사고 나기 전까지 선급금으로 50%, 1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쯤 저희가 취소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회사로부터 그때까지 진행한 사업비를 정산 받은 결과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저희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여러 차례 협상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결과 저희가 4,000만 원 지급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꽃배체험이 있습니다. 꽃배체험은 참가비로 4,000만 원을 그 업체로부터 징수를 했는데 현장에 푼톤하고 꽃배하고 다 이동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환불을 해 주고 나머지 손실 부분을 저희가 청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청구한 금액이 4억 3,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송비 2,000만 원만 지급을 했고, 다음에 서비스시설 업체 중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다리막걸리인데 배다리막걸리에서 참가비로 저희한테 낸 돈이 400만 원, 그 400만 원만 저희가 환불을 했고, CU업체에서 맥주광장을 마련했는데 맥주광장을 4,3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2분의 1 정도를 맥주판매를 불허함으로써 금액을 환불해 준 사안이 제일 큰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 합쳐서 얼마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한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국제꽃박람회 2013년도 하고 14년도 도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6억 정도 줄어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도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받아오는데 사실 도비 받는 것이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정말 받기 힘든데 2013년도에도 저희가 9억을 받는데 도에서는 아예 지원을 한 푼도 못해 주겠다, 그 이유는 꽃박람회는 투자비용을 거의 100% 회수를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인 요청과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9억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맨 마지막까지 그랬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3억도 억지로 힘들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동안에 계속 봤는데 본예산이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온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도 고양시의 전체적인 순위 조정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꽃박람회의 중요성이나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단위의 꽃박람회 중에 주요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조례에 보면 위탁사무의 범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국제꽃박람회, 고양꽃전시회 그리고 본관의 대관, 거의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꽃박람회에서 좀 더 같이 하고자 하는 업무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화훼상품들의 화훼류 전시, 이것은 좀 되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특산물의 전시, 전문 플로리스트 양성, 꽃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꽃박람회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화훼산업을 일으켜서 고양시의 화훼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저변확대를 하기 위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꽃박람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꽃박람회나 하고 가을꽃축제나 하고 이렇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문화산업을 확장시켜서 소비확충으로 인해서 화훼농가의 소득창출이 우리 본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꽃문화전시관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600년 기념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했던 부분을 그 장소가 600년 기념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진행했던 사업들이 중단이 된 상황이고, 올해도 꽃전시회라든지 세미나 등을 박람회를 통해서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재단이 어렵지만 우리 재단 별도예산을 한 2억 5,000만 원 세워서 꽃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 학교, 아파트, 마을, 상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추진,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꽃문화사업을 확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공모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학교를 한 10군데 또 아파트 공동단지를 한 10군데, 마을을 한 10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모를 하면 한 25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꽃 조경을 만드는 겁니다, 꽃동산을. 그리고 요식업체라든지 개인들이 공모할 때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꽃 조경을 만들고 해서 시내 곳곳에,

경희

김경희위원

야외에다가 꽃밭을 조성을 해 주는 사업이네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렇지요. 꽃밭 조성, 꽃동산 조성.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600년 기념관에서 했던 사업이 플로리스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하고 꽃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저도 했던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라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때 운영을 잘 했었는데 그것이 기념관으로 바뀌면서 대체공간을 찾지 못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로 공간과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전시는 상당히 잘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위주의 사업을 하게 되면 저변확대가 좀 어렵고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되어야 하고 소비가 되려면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꽃박람회 사무실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시공간,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밖의 공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 실내에서 실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모든 공간이 100%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공간들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박람회 재단에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업무 이외에 꽃문화사업을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100만 고양시민 꽃도시 가꾸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꽃내음관광벨트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는 꽃소비문화 확산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 소비를 어떻게 확산을 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나 이런 것들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대상 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밭을 조성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100% 이것은 아니다,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소비하고 느끼고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확산이 되어야 다른 곳에도 본인들이 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바람을 좀 일으켜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인건비를 전부 다 책정하지는 않으실 텐데 차라리 먼저 하던 사업들이 본래 목적에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예치료라든가 꽃가꾸기 강좌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차근차근.

경희

김경희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봉운 대표님도 그렇고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데 좀 더 꽃박람회가 화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지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821쪽에 5천만 원 이상 사업현황에 2개가 입찰은 됐는데 미집행이면 아직 이거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호수공원 장미원 유지관리 사업은 내년 봄까지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고요, 가을꽃축제 주제정원 조성사업은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만 정산이 아직 안 된 내용입니다.

소영환위원

일반자료 1022쪽하고 1024쪽에 관내업체별 수주와 관외업체별 수주가 있는데, 1024쪽에 보면 ‘꽃을 든 고양’은 ‘(주)윤토’라는 데에서 한 건데, 이거 입찰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 ‘꽃을 든 고양’, ‘에코 힐링 가든’은 (주)윤토에서 했는데, 이 두 사업은 전체 다 저희가 ‘g2b(나라장터)’에 띄워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입찰해 가지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소영환위원

사실 꽃박람회를 하다 보면 관내업체도 있고, 관외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글쎄 저희도 그런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작품성과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내에서 이런 대규모 꽃박람회장에 와서 대규모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업체가 틀림없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모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폭넓게 홍보를 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추가적인 작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고양꽃박람회가 고양시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대표 브랜드인데,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고양시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다면 관내에서 소비되는 액수도 많아질 것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찾아보시고, 육성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봉운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 되셨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한 3년 반 된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번 꽃박람회 때 제가 가장 감명 깊었고, 가슴 아팠던 것은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꽃박람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했는데, 희망나무 제작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세월호 사건의 마음 아픈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한 장 한 장 덧붙여가면서 박람회 끝날 때까지 애도하는 것을 봤을 때, ‘꽃박람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꽃박람회 보고하셨을 때, 투자액이 35억이었고, 수입액이 30억 800만 원이었는데, 원마운트에서는 현금으로 협찬한 건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거기서는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 협찬을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협찬해 주신 건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공동프로모션을 해서 입장권도 같이 팔아줬고, 원마운트 홍보 부스를 우리 박람회장에 만들어서 홍보도 했고, 뭐 그런 대가로 해서 협찬을 해 준 거지요, 원마운트에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대표님 취임하고 나서 원래 처음 우리 자본금이 83억인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원래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좀 많이 늘어났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정확히 하면 132억 정도.

소영환위원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올해 연말 되면 이제,

소영환위원

연말 돼야 들어가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소영환위원

취임하실 때 보다 상당히 개선됐지요? 그리고 또 활성화됐지요, 꽃박람회가?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는 대표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 중에 사실 도비도 중요하고 시비도 중요하지만 꽃박람회가 명실상부하게 독립채산제로 돼서 꽃박람회 예산 출연금만 갖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나가실 때는 진짜 시 보조 없고, 도 보조 없이도 살림을 잘해서 고양시 산하단체 중에 가장 잘 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제 목표도 거기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0억 좀 넘어 300억대에 들어서면 독립채산제로 시 지원 한 번 안 받고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임기 중에는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소영환위원

아니, 예산이 한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면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200억이 안 나가더라도 유지되지 않을까, 대관료도 잘 해 갖고,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소영환위원

이봉운 대표님 이름 한번 날릴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꽃박람회에서 금년에 시 보조금 예산이 얼마였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올해 시 보조금이 10억이고, 농협 시지부에서 4억, 그래서 14억이 시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2014년도가 14억이라고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2014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요.

우영택위원

14억이에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금년에 꽃박람회 보조금으로 받은 것은 14억이 되고, 나머지 소소한 관내 포토존 조경사업이라든가 장미원 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또 가을 꽃 축제 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100%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꽃박람회 보조금으로는 금년에 14억 받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아, 꽃박람회 보조금만 14억, 나머지는 보조금 받으면 바로 그것을 100%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집행 잔액은 전부 시로 반납을 하고요, 이자 포함해서.

우영택위원

아, 예. 처음에는 17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4억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수입 쪽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전시관 대여료, 꽃박람회 입장료, 이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거하고 주차장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운영자금 이자수입하고, 저희가 법인세를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법인세는 환급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 5천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이 저희 꽃박람회 재단의 전체적인 수입원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로 따지자면 좀 뭐하지만 한 몇 %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시보조금을 한 몇 % 정도 됩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우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민감한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8년 계속해서 법인결산을 하면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그 금액이 많은 데도 있었고, 적은 데도 있었고, 법인결산상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꽃박람회 추진운영위원회의 꽃박람회 위원님들, 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8만 원의 수당 지급하는 것이 끝입니다.

우영택위원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우영택위원

이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시민추진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도 마찬가지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분들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사분들만?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비정규직 대상자들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몇 명 중에 몇 명이 됐고, 몇 명이 안 됐습니까?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 재단에 전부 25명인데 22명이 정규직원이고 3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무래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면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립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임용할 당시나 임용하고 나서 몇 년 간은 급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 재단의 보수체계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 1호봉으로 임명이 되면 계약직으로 있는 거나, 어떤 때는 계약직 직원이 더 많이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의 큰 차이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때, 그 직원이 갖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성과,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바람직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이사들도 임기가 3년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3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1회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분들도?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금년에 결정된 거지요? 몇 분이 연임이 됐었지요, 15명 중에서?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바뀐 분이…….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것은 개인별로 임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한 것이 아니고 임기가 되면 바꾸고 해서 올해는 감사 임기가 만료돼서 감사는 또 재선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작년 11월에 3년 임기가 끝났는데요, 그때 네 분인가 그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그때 대표님도 연임되신 것입니까, 11월에?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아닙니다. 전 3월 10일입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비상근 이사님들하고 저희 대표이사님 임기는 상이합니다.

우영택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꽃박람회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받지 않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뭐 한 300억 정도는 있어야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김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녹지와 시민들의 휴식처인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홍경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의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녹지과장 김운용,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공원관리과 616쪽 자연학습장 생태공원화 사업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자연학습장이 있는데, 작은 동물원이 하나 있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거기에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큰 동물들이 아니고 작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김홍두위원

학도 있고, 새, 닭,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호수공원에 가서 보니까 염소우리가 없었는데, 염소우리가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홍두위원

안에 신축공사를 해서 염소 넣어둔 것을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문제는 학이 있는 우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날개도 한번 펴보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염소우리도 크게 지은 게 아니고 작게 지어놨는데, 여기 있는 동물이 어디서 기증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한 것입니까, 학이나 닭이나 염소 같은 것을?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정학은 중국 치치하얼시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한 마리가 죽어서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에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앞으로도 동물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아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확보한 동물들 중에 폐사한 동물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학이 원래 두 마리인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중국에서 가져올 때는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김홍두위원

한 마리만 있지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으면.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저희가 서울대공원에서 다시 한 마리를 암수 구별해서 현재 두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쪽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죽었다는 얘기도 듣고, 자주 들러보지는 못하지만 한 마리 있었던 걸 제가 봤거든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애들이 가서 보는 것 같지만 실제 동물을 보러가기는 어렵거든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 가서 보는 것은 모르겠는데, 작은 동물원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새나 동물이 살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혹시 여름에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민원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간혹 배설물에 의한 냄새가 좀 나서,

김홍두위원

여름철에는 그런 민원이 좀 있지요. 그런데 동물원 관리하는 관리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관리원은 전담직원이 1명 배치되어서,

김홍두위원

관리하는 직원은 전문가입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외부 전문가는 아닌데, 저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동물 관리하는 것을 교육 받아서 관리하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관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물을 전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산책을 하다보면 여름에 동물 배설물 냄새도 나고, 학이나 공작이나 이런 새들 넣은 우리의 밀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공작 같은 것은 날개도 한번 못 펴보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학도 한 마리 죽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염소우리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확대되면 호수공원은 나무가 많아서 걷기가 좋고, 식물위주로 해야 되는 곳에 동물을 갖다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어린 애들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산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동물들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을 동물 보호차원에서라도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김홍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에 몽골 ‘고양의 숲’조성에 1억 1천만 원 들어갔어요. 몽골에 우리 고양 숲을 만드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시의원님들하고 거기 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1억 2천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이 당초 2009년 5월 27일에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해서 10년간 100ha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계속 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100만 도시에 걸맞게 국제적인 우호교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2009년이라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2009년부터 10년이면 2019년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9쪽에 보시면 힐링누리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 어렵게 왜 ‘힐링누리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냥‘고양누리길’이라고 해서 홍보해서 쉽게 찾아가게 하지. 힐링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렵네, 나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힐링은 여러 가지 단어적으로 네이버에 찾아봤을 때 건강, 육체, 정신적인 어떤,

이길용위원

근데 말을 쉽게 좀 해야지, 8개 코스에 다‘힐링’이 붙어서 힐링고양누리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해 주는 코스가 820명에 55회 한 게 그렇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에 생태공원 있잖아요, 고양생태공원 운영 관리, 거기는 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냥 해 놓고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 예산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에 예산이 우리 여기에는 예산 들어간 내용이 없어서. 100쪽에 보시면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얼마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서구 생태공원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직원들도 있고 해설사도 있던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월급 정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길용위원

사업비는 없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나가면 문이 닫혀있는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 거기는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이길용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기는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주 좀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일산서구 근린공원 22개소가 있다고 여기 책자에 되어 있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서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 이 서구 것만이라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든가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2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서구에 어디 어디 공원을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가좌공원 어린이공원 교체하셨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어르신이 전화 왔어요. 우리 가좌마을 주민들 산책로인데, 그 공원길에 의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의자를 철거하고 그냥 일반 학생들이 앉는 의자로 새로 했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새벽에 운동하다가 허리도 아프니 좀 앉아서 얘기를 하고 해서 뒤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원하는데, 왜 그걸 철거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1~2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등받이,

이길용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그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그걸 가져가고 새로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의자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앉아서 기대서 이용할 수 있게 몇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등받이 의자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과장님, 수변공원에 대해서 현장 갔었잖아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거 내년도에는 인수 받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도시공사하고 위원님들 현장에도 오셨었고, 저희가 일부 그동안 정비하고 조치하고 나서 12월 말까지 같이 합동으로 시운전도 하고, 또 완료가 된 부분들은 저희가 현지 확인도 하고, 가동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질 관계하고 상류보하고 하류보하고의 도복문제, 그리고 수질문제라든지 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현재에 있어서 완전하게 정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부분 녹지라든지 공원, 나무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고양시에서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또 도로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은 고양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까지라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변공원관리 예산이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고. 관련된 전기요금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인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자고 해 가지고요, 정비는 안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번 책자에 안 올라왔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예산 부족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다시피 거기 현장을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긴 뭐합니다만 ‘보’라고 하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류보.

이길용위원

킨텍스 도로 밑에 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수변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공원을 산보해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만 있어요. 보 앞에 다리를 놔주든가 호수공원처럼. 아니면 그 돈이 없다면 자전거도로가 킨텍스까지 있더라고요. 거기 보에서 올라가게끔,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 거기를 산보하다 보면 끝에서 끊겨서 길로 못 올라가요. 차는 아니라도 사람이 다니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서 끝내고 못 올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다리를 놔서 사람이 건너가게끔 해 주든가, 그건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해 가지고 나중에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이 많이 없다면 그냥 거기 길이라도 붙여주시면 올라가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내려가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소장님 담당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것이, 보에서 수변공원까지는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수변에서 멱절리까지는 물이 완전히 썩었어요, 시커매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변공원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서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넘어서 부분은 하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현재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밑에는 하수과에서 한다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상류지역이요. 일산신도시 내 도로변 옆으로 아파트하고 연결되는 하수도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공원에서 보까지 위쪽은 물이 썩어서 냄새난다고 했는데, 그 밑은 더 썩은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하류지역은 하천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하천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하천과가 있습니다.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너무 썩었더라고요. 내려가 보면 멱절리 배수펌프장에서 2~3일에 한 번씩만 물 빨아들였다가 다시 올리면 되는데, 어차피 물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수문에서 좀 퍼 올리면 되는데, 완전히 물이 썩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민원을 안 넣어서 그렇지,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수변공원은 차라리 물이 깨끗해요. 수변공원 뒤가 완전히 썩어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하천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강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유수가 느립니다. 또 평야지대에다 상류지역에서 하수도 물이 같이 합쳐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또 340억 들여서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만 빨아들여주면, 그리고 물 들어올 때 집어넣어주면 한강에 내려가잖아요. 우리 한강에 썩은 물 버리면 욕먹겠지만, 며칠에 한 번씩만 퍼줘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퍼줘도 쭉 빠진다고요. 빠졌다가 한강물이 들어올 때는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길용위원

수변공원하고 너무 차이나요. 이쪽은 완전히 시커매요. 제가 현장 가봤어요. 수변공원 하여튼 잘 해 주시고, 거기가 앞으로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의 공원조성단지가 들어오면 명소가 될 텐데, 빨리 협조하셔서 깨끗한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고양생태공원이 자연환경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때 갔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가게 되어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아까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하루에 오전, 오후에 20명이든 30명이든 인터넷 방문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인터넷 신청을 안 했더라도 오전, 오후로 한번 씩. 평일이 힘들면 주말이라도, 어떠세요? 그렇게 대상까지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해 놓으셨는데, 고양시민들이 그런 걸 봐서 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꾸며진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하면 자연교육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38쪽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478쪽에 보면 이 수의계약은 2천만 원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2,200만 원이 넘는데 입찰을 안 해도 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억 6,217만 2천원인데도 이것은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법에 의해서.

소영환위원

아, 조합법에 의해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76쪽에 코스별 안내표지판 설치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입찰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또한 법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576쪽에,

소영환위원

코스별 안내표지판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 것은 다 입찰입니다.

소영환위원

입찰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여기 다 고양시 산림조합도 입찰 들어와서 된 거예요, 576쪽에?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3억 9,600만 원 입찰입니다.

소영환위원

입찰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맞습니까? 정확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입찰이 아니고, 산림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인데, 안내표지판 설치 내역, 이게 3억 9,6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종합안내판 2개, 설명해설판 12개, 방향표지판 19개. 그런데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은데, 이건 좀 다르겠지요? 1억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최고 많은 게 8천만 원인데, 이건 4억까지 드는데, 표지판 몇 개 되지 않는데 어떤 표지판이길래 이렇게 3억 9,600만 원이 들어갔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전망대와 등산로에 보면 계단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그 내역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아, 빠져있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안내판, 설명해설판, 방향표지판 해서 3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잡힌 이유가 궁금해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전망대 설치하고,

소영환위원

거기에 어떤 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등산로가 보통 10 몇 ㎞씩 되잖아요. 거기에 계단도 설치해야 하고 파인 곳에는 다리도 놓아야 할 것이고 전망대도 설치하고 하려면 그 비용이, 그리고 설계에 의해 설계가 된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실행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자료를 좀 제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448쪽에 예산 전용이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이게 원래 자체 내 행사운영비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예산 전용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넘기신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무래도 행사 이런 부분이 관공서에서 직접 하기는 시민참여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또 민간단체들이 이런 것을 훨씬 더 잘한다고 판단되어서,

소영환위원

이 민간단체는 어딘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걷기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언제 생겼는데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들게길 등 고양시 걷기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연합적으로 구성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 전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전용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연말에 예산 심의해서 의원들이 민간단체로 넘길 거였으면 미리 추경에 반납하시고 다시 세웠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서도 다 시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다시 민간단체에 주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실은 시민단체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올릴 때 판단을 잘못해서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예산 전용이 많은 것은 아니고 하나지만, 그럼 이번에 또 이 예산 올라갑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시민단체 쪽으로 2015년도,

소영환위원

민간행사보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누리길 이런 것이 관 주도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은 대체적으로 다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영환위원

판단은 뭐 틀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4천만 원이나 되는데,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시면 반납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하여튼 생태공원 대상 받은 것 축하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한류천 인수문제가 대두되어 있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는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현재 11월 1일부터 경기도하고 합동근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동근무를 해서 수변공원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일단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수변공원을 인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동절기에 같이 합동근무해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될까 싶은데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일단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운영한 성과를 보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질 결과가 정상적인 수치를 회복한다하더라도 내년도 우기에 운전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질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인수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한류천은 진짜 잘 꾸며져 있어요. 하천과 공원기능 2개를 다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하실 때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인수 받은 후부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노래하는 분수대 옆에 연꽃 있는 곳, 그쪽을 뭐라고 하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자연호수입니다.

소영환위원

자연호수 그쪽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경비가 한 10명이었어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청원경찰 10명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10월 초에 공원에서 연꽃 있는 데, 그쪽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초에 한 어린이집에서 탐방 왔다가 선생이 인솔해서 갔는데, 뒤에 쫓아오던 애가 물에 빠져서 장항동 주민이 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애를 건져냈거든요.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은 순찰요원 한 명을 배치해서, 일단 어린이집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만약 호수공원에서 사고가 난다면 참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쪽은 순찰을 일정하게 계속 좀 돌았으면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어린이집 운영시간이나 이때쯤 순찰을 했으면 합니다. 그쪽에 지금 순찰 돌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호수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이 없었는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번에 난간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 순찰을 강화시켜서 그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쪽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녹지과 571쪽 누리길 걷기대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누리길 걷기대회를 왜 하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크게 봐서는 누리길 걷기대회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힐링,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누리길 홍보를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서 걷기대회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한 이유를 아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스스로 건강 때문에 산에 다니기 위해서 신발부터 시작해서 의류까지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다니기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급성장을 했어요.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장이 됐을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누리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연탐방, 건강, 요즘 이야기로 힐링, 다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대회까지는 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반시설은 확충해 주되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대회하는데, 난 대회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2년도에 1,000만 원에서 2013년도 4,250만 원, 금년에는 5,250만 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증액되어 나가는데 단순하게 이 금액 자체로 하면 ‘1년에 5,000만 원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더 급한 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속된 이야기로 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은 하자 이것이지요. 저는 예를 들어 체육시설도,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체육시설도 해 주는데 체육행사를 하는 대회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누리길을 8개 코스를 완성을 해 놓고 그것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돈을 안 들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산을 가려면 고양시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에 가서 아니면 누리길까지 그렇게 가서 거기서 다시 하고 산을 갔다가 돌아올 때 차를 타고 이동해서 오고 이런 부분을 대회를 통해서 고양시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갔다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순환코스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분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예 걸어서 저희들 누리길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돌아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온가족이 같이 가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실질적으로 걸어보고 난 다음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홍보방법을 달리할 수는 없나요? 요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는데 시민과 소통한다고 SNS 우리 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홍보, 돈 안들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대회를 행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돈 5,000만 원을 시설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해 놓고 당장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나왔네요? 계단 설치하는데 미끄럼방지매트, 안내표시판, 펜스보강, 먼지털기 등등 이렇게 유지보수하는데도 또 별도로 들어가야 하니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알리는 홍보문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굳이 이 대회를 하지 않아도, 아마 지금 다 압니다. 굳이 동주민자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동원하지 않더라도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다 알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SNS를 이용한 그런 분야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좀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아까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행주누리길 설치 업체에 6,500만 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45개소면 표지판이 각각 다르지만 해설판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방향표지판도 있는데, 그냥 합산해서 보니까 1개소당 약 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안내표시판 따로 해설판 따로, 해설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또 방향표지판, 저는 이런 부분도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잡아서 이런 표지판 하나에 안내판, 표지판, 해설판 해서 150만 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방향, 거리, 시작과 끝나는 지점, 그 정도면 안 됩니까? 이건 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당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해 놓으면 그것 망가지면 또 보수해야 돼요. 그런데 코스, 예를 들어서 3.5㎞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 중간점 방향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은 표시, 이런 정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당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누리길이 상당히 150㎞ 가까이 이렇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표지판 외에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중복해서 전체적으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리길 개발을 하면서 기타 공사하면서 이 중에 안내판이라든지 방향표지판, 이런 부분들만 뽑아서 예산사업비가 산출이 된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른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시설을 하려면 표지판 하나라도 가격을 100만 원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1,000만 원 들여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용성 있게 하자,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하고, 굳이 표지판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혈세 혈세 하는데 자금률도 계속 떨어져가는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절약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헷갈리는 이정표, 갈림길 등 중요한 포인트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다음에 조경식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왔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둥이 나무심기사업에 9,500만 원, 왕벚나무 등 3종 4,375주 식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왕벚나무 한 그루에 얼마인지 다른 두 종에 대해서 나무가 얼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밑에도 보면 소나무 35종, 소나무 등 38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심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되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조경설계에 수목값은 별도로 구분되고 설계에 식재품, 거리, 토목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왕벚나무 3종 4,375주 식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양둥이 나무식재는 어차피 나무식재하는 것이니까 수량이 이렇게 많으나 기증수목 이식하고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쌈지공원 조성하고 토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소별로 수목의 단가가 비록 토목공사가 합쳐지기 때문에 나타내기가 어렵고, 관련 자료들이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부분은 세세하게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식재를 할 때 큰 나무를 심잖아요. 먼저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큰 나무를 쓰거든요. 그런데 큰 나무는 굉장히 비쌉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또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죽은 나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보식이 다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에 따라 하겠지만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되는지 4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이것은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심어놓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좋은 나무는 하나에 몇 백만 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십만 원, 아주 저렴하다고 해봐야 십 몇 만 원, 십 몇 만 원짜리는 없을 것이에요, 아주 작은 나무는 있나 모르지만. 그런데 굳이 큰 나무를 심어서 보여주기 위한, 짧은 시간에 너무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데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에요. 작은 나무를 심어서 활착률도 높이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자연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세월이 오래되면 그 나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데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것이 활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중간 중간 다 잘라놓습니다. 쉽게 말해 병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지금 작은 나무가 별로 보기에는 마음에, 성에 차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5년, 10년 지나면 활착이 제대로 되어서 그 나무 특유의 모양을 형성하고 정말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흐른 만큼의 멋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얻으려다 보니까 큰 나무를 주로 많이 심어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작은 나무에서부터 성장해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직원들 외국에 한 번씩 나가보시면 공원에 이렇게 아름드리나무가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아름드리나무.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도 조경식재를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화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식재하는 패턴들이 이화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어린 소경목,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5만 원, 6만 원, 10만 원, 특별하게 소나무라든지 경관적으로 보존하는 경우가 아니면 설계에 그렇게 큰 나무를 반영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가로수라든지 공원의 주요 수종이 아니면 어린나무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얼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나면 또 밑에 계신 분들이 위에 올라오셔서 과장, 국장으로 계시면서 책임 있는 일을 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추가적인 노력이나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 가로수 종류 중에 메타세쿼이아 종류로 해서 뿌리가 옆으로 나가는 가로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가로수들이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도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두 곳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가 지금 가로수 문제로 고양시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단지 공원 내나 보행자도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단근처리, 돌출된 부분을 위에서 좀 깎아내고 그 다음에 단근부직포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장을 좀 억제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대충 앞으로 더 이상 많이, 그러니까 용출,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경희

김경희위원

옆으로 더 뻗어나가지 않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제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이 약품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단근시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물이 자라면서 어떤 물질을 앞에 막으면 거기에 따라서 식물이 거기에 막히니까 뿌리를 그쪽으로 더 번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경소재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미 나무가 심어진지 20년씩 되고 이런 나무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청에서 자료 올려놓은 것을 보면 1,307그루라고 가로수에 있어서 메타세쿼이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무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어서 다른 나무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뿌리를 더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무가 사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생육을 고려한 조경자재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사실은 보행자도로에 돌출된 부분이 숫자는 그렇게 많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걸리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단지 그런 것은 보호틀을 넓히고 그다음에 모래를 위에서 더 깔아주는 방법이라든지 수목에도 지장을 안 주고 보행자에게도 큰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공원관리과나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공원관리과나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나요, 그렇게 할 경우에?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비용이 사실은 꽤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나무를 들어내고 다시 조정해서 묶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보다는 보호틀을 넓히거나 토목공사가 같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드는 것이고, 나무하고 시트, 이런 부분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설계해서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꽤 드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힐링누리길에서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하신 것이에요, 사업을?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접수를 받는데 봄에는 접수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리길이라는 말도 생소해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야 누리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데 거기에 힐링까지 붙이고, 결국은 힐링누리길이라는 것이 생태숲 탐방하는 해설까지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숲해설사와 같이 누리길을 걷는다는 뜻이지요?

힐링은 자체가 건강,

경희

김경희위원

힐링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여기서 한 사업이 뭐냐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의도한 사업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힐링누리길, 사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숲해설사하고 같이 누리길 걷는 그런 행사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학습공간도 주고 역사공간도 같이 해설하면서 재밌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꾸 이름이 길어지니까,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힐링누리길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필요한 핵심단어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긴 이름으로 해서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이런 이름보다는 적정하게 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에 힐링누리길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3회씩 해서 월요일 빼고 매일 접수할 수가 있는데 연중 55회만 접수됐다고 하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이거든요. 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동절기에는 못하겠지만 100회 이상 가능할 것이고 인원수로 해도 한 번에 10명, 20명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쪽 자원봉사자들이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홈페이지 활성화하고 힐링누리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용객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연간 365일로 환산했을 때 지리산둘레길하고 강릉바우길, 이런 데보다도 이용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올레길 다음으로는 고양시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서 정말 시민들이 누리길을 이용하는데 정말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55회에 820명 한 것이 많이 이용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굉장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투자하는 프로그램 하루에 세 번씩 운영하는 것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취지니까,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지금 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원래는 9월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4월부터 하는데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횟수가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여쭤보겠는데 호수공원에 자전거도로가 4.7㎞, 산책로가 8.3㎞인데 자전거도로 운영에 따라서 산책하시거나 조깅하시는 분들과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위험한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사고 발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 년에?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큰 부상을 당할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통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원래 호수공원 자체가 포화상태라 걷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히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정책을 수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전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대안을 못 내놓으면 한쪽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만 들어가든 아니면 자전거가 못 들어가고 조깅 내지 걷는 것만 하든지, 자전거도로를 공원바깥으로 전부 빼서 다니게 하든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지금 몇 년째 이런, 둘 다 어느 한쪽도 안 하게 되면 민원이 있겠지요. 민원이 있겠지만 안전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방법을 못 찾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찾겠다는 것 말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지 대안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보행자가 병행해서 이용을 하게 하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전용으로 하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전거나 걷거나 조깅하는 것이 전부 코스를 따라서 되는 것이잖아요? 왕복하는 것이 아니라 쭉 도는 식으로 다니기 때문에 특히 자전거가 경사로에서 내려오고 걷는 길하고 만나는 길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진짜 다른 대안이 없으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수공원 주변에 자전거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활용하시라고 하든가, ‘여기는 자전거를 이용 못합니다. 인라인도 이용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두 도로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민원과 답이 없는 상태가 호수공원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되는 것일 텐데 소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좀 찾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자전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자전거를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호수공원 홈페이지가 있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가보면 담당자가 8075-4347 호수공원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게시물이 2011년부터 몇 개 안돼요. 그런데 그 게시물 관리자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이 ‘여기 관리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데도 또 답이 없어요. 왜 홈페이지에 ‘사용 후기’라고 하는 것을 해 놓고는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를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고양시 관내 공원 전체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정비가 아니라 4347에 지정되어 있는 그 담당자가 그 홈페이지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이렇게 가보면 되는 것이에요. 가보고 필요한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돈이 들 문제도 아니고 4347에 누구 있으실 것 아니에요, 여기 써 놓으신 번호가 있으니까. 그분이 본인의 업무가 거기 가서 시민이 올린 질문에 답글을 다는 것, 민원사항에 대한 답글을 다는 것이라는 것을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홈페이지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답이 안 달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그런 관리도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비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장 내일부터 홈페이지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4347 그 번호에 계신 분이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보시고 소장님도 한번씩 들러서 보시고 주민들의 게시글이 몇 년 동안에 10개 정도밖에 안 달렸다고 하면 그것 이상하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공원에 대해서 아무 제시할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내용이 있나도 좀 보시고요. 관리자 분들께서 사실은 담당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놓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중복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 누리길 행감자료 416쪽을 보시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서 2012년도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고양평화누리길 걷기축제 해서 신규로 올라와서 1건이었고, 2013년도는 행사, 거의 이름이 비슷해요. 명사초청, 고양600년 누리길 걷기축제, 북한산 고양시 정체성 찾기 걷기대회, 이렇게 해서 고양시걷기연맹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걷기축제를 했고요. 2014년도 보면 다시 이름만 조금 바꿔서 고양힐링누리길 겨울숲체험이라고 신규로 해서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올라왔고 2014 고양바람누리길 전국걷기축제 신규로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고양시걷기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고양시걷기연맹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1년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 누리길 걷기, 지금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전국으로 붐이 돼서 제주도에 올레길로 해서 명칭만 바뀌어서 사실은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듯이 2014년도 보면 갑자기 예산이 신규로 할 때 2012년도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고양시걷기연맹에서는 주관은 하지만 신문사가 개입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신문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걷기연맹의 회원 중에 고양신문 대표 이영아 씨가 그 연맹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주관은 고양시걷기연맹이지만 행사의 주체, 계획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고양신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저 또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내년도 똑같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국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인터넷 접수 받은 것이 8,100명 정도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97%가 이용하고 있고 외지인들이 한 3% 이용한다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고양시가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되어 있고 고양시를 충분히 알려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외지사람들이 고양시에 와서 돈도 쓰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강릉바우길이라든지 원주에 있는 문경세제, 이런 것처럼 외지인들이 솔직히 고양시에 좀 와서 문화, 역사 이런 것을 보고 잠을 자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힐링누리길 코스가 8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8개인데 제 지역구에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삼릉누리길, 이것이 원당역-배다리 술박물관-서삼릉-삼송역,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는 다소 미비한 점은 있지만 그곳에 역사누리길 서삼릉 가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아이들 학습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원당역에 내려서 거기로 걸어가면서 그 코스를 걸어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농협대학교 뒤쪽으로 해서 삼송역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괜찮고 도심에서 그런 길을 걷을 수 있는 곳이 그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차하고 누리길 걷는 코스에 봉으로 막아 놓았는데 그것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하고 누리길을 만약에 걷는다라고 봤을 때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도 거기를 서너 번 걸어봤는데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걷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주올레길이나 다른 지역에도 역시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그렇게 걷는 것이 있고, 어린아이가 아니면 또는 운전자들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자연히 서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보행자들이 그 누리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한다면 아무래도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고, 또 누리길을 걷는 사람들도 주변에 대해서 감을 갖고 걷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당초에는 거기가 하천 도랑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녹지과에서 사업을 해서 넓힌 구간이거든요. 당초 도로에 없었던 부분을 누리길 걷는 코스로 만들고 그 봉을 설치했던 부분인데 그 지역에 있는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은 과거의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누리길을 잘못 설치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꽤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 한번 타지에서 누리길이라고 걸어본 사람들은 다 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누리길이냐고요. 차하고 사람하고 뒤엉켜서 거기가 도로폭이 좁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리길이라고 하면 고양시를 욕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길 코스가 8개, 1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코스에 제대로 홍보를 해서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코스만 많다고 해서 고양시에 누리길 많다고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누리길 지정한 그 자체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누리길이라고 해서 봉으로 박아 놨지만 차하고 뒤죽박죽되어서 그 길에 사람이 몇 명이나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눈이나 비가 와서 질퍽질퍽하면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길이라고 지정을 했는지 그 자체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리길을 걷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다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누리길을 걸을 때라든지 누리길을 지정했을 때는 제반사항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나서 수가 적더라도,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상당히 긴 거리가 아니고 골프장에서 한 200m 정도가 서로 경합이 되고 차량과 그렇게 되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아스팔트길로 좀 보행공간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다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방이 중요하지, 만약에 만에 하나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계속 다니면, 저도 여러 사람 거기 지나면서 ‘이것이 누리길이냐’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이 저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거기는 사실. 그렇지요? 도로도 좁고 한양CC에서 자기네 땅이라도 팔면 좋은데 팔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코스를 누리길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면 욕먹는다는 뜻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여튼 그 안전망을 구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니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하시든지요, 아셨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또 한 가지 누리길 가로수 및 환경관리 철저라고 해서 지난번에 6대 때 한상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 누리길을 보면 나무들도 고사하고 안내표시판부터 무단쓰레기 방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의 송강누리길 쪽으로 보시면, 거기 지금 점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안내판은 다 보수가 되었고 수목도 하자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보면 처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 한번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0월에 가봤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깨끗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고사목이 있었는데 하자보수를 최근에 다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고사목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그것 처리하셨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만약 그대로 방치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위증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자기간은 끝났는데 하자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시 한 번 가보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만약에 산을 무단으로 벌목을 했을 경우에 녹지과에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벌목한 경우는 사무 분장이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벌목이 아니고 도로처럼 판 것,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랬을 경우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희들은 경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해서 우리가 진술을 받아서 경찰로 넘기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해서 벌금이나 구류나 구속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렇게 고발조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리고 사후관리로 복구를 시키는 것이지요.

우영택위원

복구시킬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당연히 확인을 하지요. 복구가 됐을 때 재해가 경감이 되고 그러니까요.

우영택위원

지금 산에 벌목이라든지, 원래 벌목은 고사목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벌목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허가를 할 때는 산림조합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이라는 것은 무슨 허가를 내서 일단 파손이 되면 100년 이상 원상으로 복귀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파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을 24시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징후가 보여서 민원이라도 빨리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출동을 해서 행위 자체를 막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부탁드리고, 공원관리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4쪽을 보면 호수공원 내 각종 행사 허가내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423건, 2013년도에는 462건, 2014년도에는 152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2014년도에 현저히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각종 행사는 순수한 행사가 있고 영화나 드라마, 광고 촬영 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영화·드라마 촬영이 61건, 행사가 183건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영화·드라마 촬영이 91건, 행사가 61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세월호 여파하고 지방선거에 따른 각종 행사가 줄어드는 바람에 호수공원에서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MBC가 지금 상암동으로 가서 그 여파는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MBC에서도 저희 공원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줄어든 이유가 세월호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우영택위원

저는 지금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MBC가 상암동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드라마 제작 외주업체들만 다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인이 상암동으로 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드라마 SBS나 MBC의 70% 이상이 호수공원 쪽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둘 줄어들다 보면 우리 고양시의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데 더 뺏길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그런 뜻이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덕양구에 있는 공원의 근린공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정에 9단지, 10단지 옆에 보면 화정어린이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9단지, 10단지 보면 보행자도로가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당공원 쪽으로 가는 길이어서 거기에 환경녹지과에서 꽃도 심어놓고 했는데 화정어린이공원으로 수목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차가 거기로 진입을 해요. 옛날에는 큰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막아놓았는데 그것이 매일 공사한다고, 청소한다고 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해서 지금은 동그랗게 볼라드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좀 뺏으면 제대로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그냥 들어가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냥 나와 버리고 팽개쳐버려요. 이것이 화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위탁이지요?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은 아마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근린공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는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런 것을 청소하고 나뭇가지 치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업체에서 차량진입이 필요할 때는 저희 공원관리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볼라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업체에서 여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열어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볼라드는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직접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는 저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공원관리과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공원관리과 589쪽에 수처리시설 및 수처리비용, 사용 약품은 어떤 수처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물이 한강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공급이 되면 일단 수처리실에서 약품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약품처리가 된 물을 호수공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한강물이 정화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그대로 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약품처리해서 호수공원에 유입시키는데 그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화우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누리길 중복예산 등 호수공원 내 안전대책과 자연학습원 동물의 위생관리 그리고 조만간에 경기도에서 인수해야 될 수변공원에 대한 수질 탁도 그리고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끝부분, 유턴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받고 난 다음에 인수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홍경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푸른도시사업소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6일 수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친화사업소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