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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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하여 선서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세정과장 이현옥, 회계과장 노양호, 정보통신과장 박헌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지원국의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어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행정지원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783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비영리단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12개입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만 아니라 전체.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윤승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10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고요, 고양시 전체 비영리단체가 몇 개 정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나와 있는 10개하고 해병전우회하고 고양청년회 포함해서 12개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고요, 고양시 전체 비영리단체가 몇 개냐고 여쭤봤는데요, 한 200개 정도 되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80개 정도.

이윤승위원

한 2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에 소속돼 있는 비영리단체는 한 10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 784쪽, 10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각 단체에서 여러 사업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에도 사업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10개 단체가 매년 지원되는 예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올해도 약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 대비 1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했더라고요.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용내역을 봤더니,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성추행이 심각하니 이런 다양한 성폭력 캠페인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이윤승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켓을 35개 제작하는 데 105만 원이 집행됐고요, 현수막을 35개 각 동에 1개씩 해서 231만 원이 집행이 됐고, 어깨띠 200개 해서 11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700만 원의, 1회성 행사입니다. 1회성 행사에 450여 만 원이 피켓이라든가 현수막, 어깨띠에 집행이 됐어요.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 규모나 1회에 지원된 경비내역에 비하면 충분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1회성 사업이 현재 바르게살기에 성폭력 예방교육캠페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 법질서확립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진행되다가 실효성 논란이 있어서 2012년, 2013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또 학교폭력, 불량식품, 소위 말해서 4대악 근절사업이 시정의 주요정책목표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단됐던 사업을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이 4대악 근절사업과 관련지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단체하고 협의해서 1회에 이렇게 많은 경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최소한도 상·하반기로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성,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부에서도 4대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의 적절성,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거리 캠페인 한 번 하는 것이 과연 그 700만 원의 예산으로 얼마나 그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 정말 공익을 위한 사업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사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37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그 지급기준에 비했을 때, 아마 이번 2014년도에는 동결한다고 봤는데 이러한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됐든지, 아직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3개 단체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10개 단체 모두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보시지요.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봉사단 시설방문 봉사활동, 이 사업이 매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이윤승위원

788쪽입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포순이 봉사단,

이윤승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성봉사단 시설방문 봉사활동.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이 여성봉사단 시설방문 봉사활동도 사실 2011년도에는 있었는데 12, 13년도에는 없었고, 이것이 바르게살기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부활한 사업인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봉사단 운영비에요. 그리고 선물 구입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여성봉사대는 시설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 노인, 아동, 이런 시설을 방문하면서 들어가는 제반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도 사업을 하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세부산출내역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또 올해 10월이지요, 3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는 예산이 한 3배 정도인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3개 단체가 체육대회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지난번 행사 때는 아마 우리 고양시가 직영으로 운영했었던 것 같고 올해는 기획사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을 비교했을 때의 사업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라든가 또는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그 활동에 최소한의 지원 또는 관여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가 직접 했던 행사를 3개 단체,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3개 단체만 합의가 돼서 이런 한마음활동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 자체는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 보니까 기획사로 6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에서 봤을 때 적절한지, 거의 3분의 1 넘게 기획사로 나가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우리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한테 아니면 이 단체들한테도 예산이 돌아갈 텐데, 그 기획사한테 거의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돼 버리니, 그렇다고 하면 직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1,5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이 기획사로 들어간 부분은 많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기획사에 들어간 부분 말고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3개 단체 사무국장들이 행사 전면에 나서서 많은 부분을 조율했고, 아주 불가피한 부분만 기획사에 맡겼는데도 비용이 그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의 정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정산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서류는 들어와 있지만 정산을 통해서 기획사에 위탁한 금액 자체가 적절한지, 또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행사의 정산을 통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 정산은 됐어요. 좀 늦었지만 제가 그 정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은 이제 됐고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아니, 서류는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는데 아직 행정적인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정산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 정산처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사용을 하고 영수증 처리내역을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보통 10일 이후에 결제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행사 이후에 즉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체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체행사를 치르는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즉시즉시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3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산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후 집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해 주셨듯이 이번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됐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아마 주엽1동하고 관산동이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져왔지요? 주엽1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관산동이 장려상을 수상했고?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3회 주민자치박람회인데 대구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있었고, 저희가 8개 동이 출품을 했는데, 1, 2차 심사를 거쳐서 본선에 간 동은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엽1동은 센터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또 관산동이 장려를 수상했지만 지역활성화 분야에서는 최초의 수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제 지역구인 주엽 1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축하드립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주엽동하고 관산동이 출품을 해서 고양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람회 기간 중에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웃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갔었습니다. 1박 2일로 제가 사무실 일정 때문에 늘 같이 있지는 못하고요, 저하고 동장님, 이렇게 교대로 현장에 가서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이윤승위원

다른 동에서도 이런 기회에 벤치마킹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녀오신 다른 동이라든가 단체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주민자치박람회에 버스를 한 2대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관심 있는 동의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관계된 동하고 구청 직원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님들만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전에 계획해서 구별로 이렇게, 출품한 동들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어쨌든 고양시에서 그렇게 출품을 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동 주민센터가 함께 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지원을 못 하고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씩 부스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원을 했고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제반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상향해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은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더니 주민자치박람회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한 동, 한 팀에 9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그런 결과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아니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한 2개 동 정도는 예상하고, 만약 1개 동이 됐었을 때는 지원액이 더 늘어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은 한 2개 동 정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개 분야이기 때문에요.

이윤승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개 동이 450만 원 가지고 3박 4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출품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참 많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위원장님들의 그런 수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통 자료 274페이지에 각종 용역수주업체 사항에 ‘(재)희망제작소’에 2건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등 용역’,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설명회 등 용역’ 이것은 회계과로 수의계약을 의뢰하신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용역 발주를 하셨는데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제작소에 발주한 것은 내용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학교를 8회에 걸쳐서 260명 교육을 시킨 내용하고요, 워크숍과 전체회의 주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결과보고물은 있지만 통상적인 용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고양시에도 이런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회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당시에 희망제작소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판단돼서 했고요,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해야 나은 것이 아닌가, 타 시보다도. 희망제작소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회사인데,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4월에 세월호 참사사건 났을 때 분향소를 아마 설치하신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우일 주식회사, 그런데 이것도 우일이라는 회사한테 2건을 다 주셨네요. 물론 고양시 소재 회사지만, 좀 나눠서 주시지.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세월호 사건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던 사항이고요, 당시에 국무총리께서도 침몰사고 희생자추모 합동분향소 설치 지시가 있었고, 또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다수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합동분향소 설치 관련 문의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한 정책담당관실에서도 분향소 설치 제안이 있었고, 당시에 경기도 내에서는 또 수원이나 부천, 안산, 남양주시 등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분산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제단 설치가 야간에 긴급하게 일산문화공원하고 화정역광장에 약간의 시차는 뒀지만 그것을 설치하느라고 한 곳에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나눠서, 이런 것도 일을 못 해 가지고 어려운 회사가 많으시잖아요, 개인도 있고.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281쪽을 봐 주시지요. 각종 인쇄물 현황자료인데 액수는 상당히 적어요. 이게 다 수의계약 건 같아요. 1,000만 원, 1,800만 원,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현대인쇄’ 그다음에 ‘고양사람들’ 여기에서 주로 일을 많이 맡으셨네. 이것은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의뢰해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200만 원 미만은 각 과의 부서 일상경비로 해서 부서에서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쇄나 특정 인쇄소가 많다고 전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시급하게 인쇄를 발주하게 되고, 또 항상 의회안을 제출할 때는 최대한 최신 내용으로 많이 담고 이런 과정에서 우선 시급성, 아무 업체나 쉽게 그 가격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노하우가 좀 있는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가 계약부서에 얘기할 때 가능하면 어떤 업체가 그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말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액수도 적고 그렇지만, 많은 것은 1,8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7~8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에 거의 80, 90%를 밀어줘서 좀 그렇다, 웬만하면 기술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려운 인쇄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공통 자료 338쪽, 각종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개 있어요. 그다음에 (사)고양시 사단법인 새마을회 3개가 있고 거의 유사한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에서 사업명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또 그 밑에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동위원회 사업’ 또 밑에 있는 것은 ‘여성봉사단 시설방문 봉사활동’ 이렇게 사업명을 3개로 나눠서 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괄해서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단체에서 적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쓰면 좋은데, 이 보조금사업이 어떤 사업과 내용이 특정되다 보니까 사업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인건비에 대한 내용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 위원회는 저희 39개 동에 27개 동이 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너무 분할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각 동네마다 아마 특화사업 같아요. 지원금은 많지 않은데, 저희 동네 얘기 좀 할게요. 여기 ‘동네 말빵의 추억’이 있어요, 네 번째.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도 대동소이하다고 그래요.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모순되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번에 6월 지방선거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공약을 걸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분들한테 집중공격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핸드폰 문자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게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양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 이래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올해도 여기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일단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동네 말빵 사업은 자치공동체사업이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4억을 세워 가지고 공동체사업 34개하고 자원조사사업 15개 해서 4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개 사업들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하는 것이 15개고요, 동네 말빵처럼 동네결사체들이 하는 사업이 19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네 말빵의 그 사업은 사업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집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도 제기됐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대표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신청된 3개 사업들 중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2개 사업을 제외하고 1개 사업으로 정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각 공동체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활이라든가 또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쪽에 시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도 예산에 저희가 3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이 2011년부터 그렇게 진행됐고요, 일단 작년하고 금년도가 34개 사업씩 예산액 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3년하고 금년도 2년에 걸쳐서 그 사용집행내역을 전부다 조사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의 진행절차는 우선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객관적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고 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선정된 사업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하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집행과정에 대해서 하고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또 금액이 환수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고, 그런 과정을 1년 동안 거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시장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공약을 걸었는데 시장님한테는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나는 만만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세 번만 문자를 넣었으면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딱 두 번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만 오면 괜찮은데 그 지역 유지들한테도 보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참았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뉴타운사업을 우리 주민 뜻에 맡기겠다.’ 글귀가 똑같아요, 시장님이나 저나. 그런데 나만 공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주동이라든지 능곡동 또 행신동 비슷해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감사의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조례에는 위원회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94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이 동별로 책정된 것이 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 고양시에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지방채 현황은 현재 원금과 이자 합쳐서 1,352억 9,000만 원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이 10억 7,100만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상환하는 금액도 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매년 상환대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금과 이자 합쳐서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33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원금을 상환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통합기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통합이 돼서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이자율이 적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작년도 말에 통합기금이 보유자금 개념에서 여유자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별로 저희가 여유자금만 받은 금액이 금년 1월 기준으로 43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에 고금리지방채 차환한 것이 200억 원이고요, 또 마이스산업육성과의 킨텍스 세계전용금 상환하는 데 융자해 준 금액이 12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예탁하고 있는 금액 43억 2,200만 원은 시 금고의 높은 이율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제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통합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액수가 많지 않아서 이미 320억 원을 융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다 융자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마이스산업과에서 125억 5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상환이 예상되는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예산이 아까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집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없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많은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단체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많이 이바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주부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렇게 10%도 아니고 100% 이상의 보조금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나와서 일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몇 년씩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허망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제한하시는 것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임기가 새로 제정될 때 그때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그때 시점에서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주민자치위원을 또 하는 것으로 해서 2년을 하고, 또 연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역량이 또 뛰어나시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의 역량을 잘 강화시켜서 오히려 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강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육성시켜서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조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들쑥날쑥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저희 시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 비해서 5% 내지 10% 삭감하는 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그 예산마저도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정은 말씀하신 임기제한을 포함해서 또 선정위원회 관련 문제,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 또 채점표, 신입 주민자치위원들의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 또 시에서 운영세칙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파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찍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참여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육성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 학부모라든지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정책도 제안해 주시고, 또 계획도 해 주시고 같이 집행도 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하여튼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체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44쪽부터 752쪽까지 쭉 연관되어서, 고양시의 소송 내용에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법률자문관과 변호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 법률자문관이 한 분 근무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는 10개소로 법무법인이 8개소, 개인이 2개소 해서 열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소송내역에 소송비용이 2억 6,000만 원, 2013년도는 2억 3,000만 원, 2014년도는 10월까지 1억 3,0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비용이 지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745쪽의 소송비용은 시가 손해배상금이나 구상금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라든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소송 시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어떻게 지급되나요? 법무법인이 8개소가 있고 개인이 2개소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012년도 기준 소송비용 2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과 구상금, 인지대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법무법인의 변호사 소송비용에 변호사 수임료는 포함된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8개 법무법인에 어떤 법무법인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법무법인은 TLBS, 덕양, 동서양재, 목성, 호민, 해마루, 산경, 일우,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이 중 어디 소속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천정배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회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어느 법무법인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법무법인 동서양재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개 측에 수임료를 주로 많이 지불하고 있나요? 2개의 법무법인의 비용이 대략적으로 몇 %나 차지하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식

김영식위원

그 2개 법무법인의 수임료로 전체 예산의 대략 몇 %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동서양재 같은 경우는 전체 46건 중 5건이 되겠고, 해마루도 5건이 되겠습니다. 한 10% 정도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큰 소송 건이 있어요. 그러면 수임료가 큰 금액에 대한 소송을 어느 법무법인에서 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크고 작은 소송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YMCA 소송 건이라든지,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사건수임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소송 수행부서에서 우선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문 전력이 있는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또 승소율을 고려해서 전문분야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 분야의 경우는 해마루나 호민, 동서양재 같은 법무법인에 위임을 하고, 민사 같은 경우는 TLBS, 산경, 덕양, 목성 등의 법무법인,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광장, 가처분 같은 경우는 TLBS나 해마루, 동서양재, 이렇게 법무법인에 따라서 약간씩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위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 해마루에 2년치의 소송비용을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감사하는 시간에 저는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가 소송 관계에 있을 때 공직자들이 전문성 있고 소송을 잘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이 소송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수임료를 지불해 주고 소송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겠다는 얘기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자문, 또 건축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법무법인을 잘 선정해서 그 기관에 모든 변호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담당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투명하고 정의롭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신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고 더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나 또 고문변호사를 잘 판단하셔서 올바르게 변호사수임료를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83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783쪽에 보면 고양시 비영리단체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상비의 지출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는 비영리단체의 행정감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단체 전반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그다음에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영식

김영식위원

수시로 하게 되면 1년에 보통 한두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없고,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거지요.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것인지, 전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딱 횟수로 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데는 한두 번 가 봐도 되고, 또 잘 안 되고 미스가 있는 곳은 대여섯 번도 가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13년도의 한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가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2013년도에 제가 재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 쪽지로 알려주시겠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우리 대외협력팀장님께서 제가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데요, 일단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각 사업 항목에 따라서 안내하고 점검하고 또 정산했다는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비영리단체의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기관에서 정상적인 인건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보면 예산이 A기관이 보통 한 6억 원, B기관이 한 4억 원 등 많이 있어요. 이것을 무조건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 실무팀이 현장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수시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하루 이틀 봐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사실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 참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하고 팀장, 직원,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희가 사업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범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공공성 건물에 입주하고 있어요.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이 저희 문예회관 건물에 있는데,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임대수입을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단체는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매년 우리 시의 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이 너무 안주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쭉 지켜보면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당연시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감사장에서 얘기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관의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독자적인 건물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근거도 없는데 공공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크게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요, 저는 행정지원과나 주민자자치과가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위원들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고양시 100만 도시의 행정만큼은 시민과 함께 거듭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또 그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올바른 예산의 범주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에 유연근무제 참여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민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한다는데 과연 여기 참석하신 참여대상자는 누구시고, 또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은 준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시차 출·퇴근형이 있고 근무시간 선택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 출·퇴근형 같으면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근무시간 선택형은 1일 8시간에 구애 없이 1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는 형태가 시차 출·퇴근형이 되겠고 근무시간 선택형은 화요일 8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은 똑같이 저녁 6시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1시간 늦게 출근을 하고 퇴근을 똑같이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근무시간 선택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학업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 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 준수와 시간외근무 적정운영 여부 등이 있어서, 시행하는 것이 약간 앞과 뒤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이고, 또 저희가 제목에 함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복무관리 측면에서 직원들 보안점검이나 복무점검을 했다는 내용을 같이 실었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안교육·점검을 통한 직원 보안의식·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혹시 고양시에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는 1건도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주내위원

다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것을 보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당연히 들어가실 것이고, 일반시민이 참여를 했다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고서 신청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의 지역회의를 통해서 제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 또는 홍보전단 등을 배포해서 시민들이 직접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하지 않고 시에 접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데이터 상 주로 어떤 고양시민들이 참여하셨던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시민들은 저희가 특별히 성향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13건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13건이 시민제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것은 지역회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역에서 토론과정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들어와서 반영률이 높은 반면에 개인들이 신청한 경우는 반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높고요, 특별히 저희가 신청한 분들의 인적사항에 성명이나 주소 정도만 표기가 되어서 성향은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에는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런 분들은 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일반 자료 76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고양시 학생안전과 학부모 안심을 위한 학생보호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1억 9,200만 원입니다.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2014년도에 하실 거라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시민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렇게 제안이 되면 사업부서에 검토를 먼저 의뢰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산동에 계신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부서검토의견은 교육정책수립방향에 관한 워크숍 중 동일 안건으로 T/F팀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고,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안전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무상으로 보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검토불가 사항으로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2015년도,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비 보조되는 것에 대응하는 것 말고도 시에서는 시비 추가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노인들에게 제공해서 경기도 내에서 매년 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저희 지역의 한 노인위원회 회장님이신데 ‘정말 한 10만 원만 줘라, 내가 공원 관리를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지 해 주실 때 정말 적극적인, 그분들에게 꼭 필요하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자리는 가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가서 일자리 창출에 뜻이 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2015년도를 보면 예산심의를 하셨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예산심의를 하십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동의 지역회의에서 동 주민센터 관할 내의 사업들을 지역의 합의를 거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다시 해당 사업부서로 의견검토를 보내고,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별로, 6개 분과로 나누어지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토론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검증이 되었을 때 전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위원회가 시 집행부에 그 대상사업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조정협의회를 거칩니다. 조정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요, 거기에서 다시 2015년도 사업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지역균등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갖다가 시행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면 1건, 정말 1건만 있거나 어느 곳을 보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8월인가 9월에 한 번 투표를 했습니다. 다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하시고 끝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면 뭐 하냐, 이거 못 올라갑니다.’그래서 ‘왜 그럽니까?’그랬더니 ‘말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막상 이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시의원으로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예산참여를 균등하고 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시더라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하면 정말 1순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그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계속 시는 불신을 심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시민들과 저희들 사이에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1건이라도 각 동마다 올라온 건에 대해서 1순위는 꼭 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는 11월 예정이라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11월 예정은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11월 중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안건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강주내위원

모든 것이 다 통과되었습니까, 아니면 약간 부적합한 것도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4건의 안건을 저희가 상정했고요, 심의위원회에서는 1건은 부결을 시켰고 3건 중 2건은 조건부, 또 1건은 명칭변경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강주내위원

아무튼 이분들의 위촉은 제가 보니까 2년 임기더라고요. 그런데 하신 분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는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시의 관계공무원과 시의회의 의원님, 전문가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위촉하시는 분들은 다음 연도에는 다 끝나시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임기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손에 우리 고양시 살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시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금액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감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마다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보고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 불합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의 주무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은 꼼꼼하게 챙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으시고 영수증 처리만 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그냥 다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계시는지를 현장도 한 번씩은 탐문도 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만을 꼭 믿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은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금액이 그분들한테 소요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동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3,000원짜리, 4,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먹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여를 많이 해 주시고, 눈 크게 뜨시고 현장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각 부서에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료 739쪽,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관련 자료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가 영조물 관리 책임을 물어서 보험회사에 배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배상이 나갔을 때 이 관리를 맡은 부서에게 연락이 가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영조물 관리 책임 이런 부분들이 소송 수행자로 해당부서의 부서장, 팀장, 주무관을 관련 수행자로 지정을 하고요, 또 그 건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소송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서에서 내용은 아는데 그 책임까지도 체크할 수 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항상 통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 배상금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면 그 관리를 맡은 부서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영조물 설치 및 관리 사항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가 완전하게 승소를 하기에는 사실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원고 측의 불리함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시가 전액 배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정 부분, 관리상 제대로 하지 못했다, 판결은 항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100% 우리 고양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책임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가지셨으면 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중과실 책임이 아니면 특별히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중과실이라든가 그런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만약에 이런 것이 1년에 몇 건이 증가했다고 하면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769쪽 참여예산인데, 강주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이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주민참여예산의 진정한 의미는 집행부에서 찾지 못하는 예산들, 생활 속에서 주민들만 알 수 있는 예산, 주민들이 여기에 예산을 좀 투입하면 우리 공동체가 참 행복해지겠다, 이런 예산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과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또 집행부의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14년도에 선정된 것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동 청사 환경개선, 하천정비, 도로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찾아내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주민들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면, 그러면 ‘동 청사 환경개선? 이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야?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올라온 예산이야?’라고 할 때 누구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동 청사의 환경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시에서 해야 될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 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들보다는 우리 공직자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정말 행정이 모르는 생활 속의 어떤 필요한 예산을 찾아내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참여예산 선정결과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 청사 환경개선, 도로 등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참여예산에서 선정해 주면 앞으로 ‘아, 이것이 참여예산이구나’라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라도 과감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육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참여예산은 생활 속에서 정말 행정부가 찾지 못하는 예산을 찾아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수참여예산이라고 포상도 하고 칭찬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단지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밖에 몰라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저는 이런 것이 참여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단지는 너무 갈등이 심해요,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갈등조정프로그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등프로그램을 한번 우리 단지에 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여예산에 대한 사례도 좀 만드셔서 우리 고양시에서 나온 참여예산의 좋은 사례도 좋고, 아니면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을 만드셔서 ‘이런 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찾지 못하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라는 것을 교육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올해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그런 것은 대상으로 넣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시가 살필 수 없는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공통자료 285쪽, 우리 공직자들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연수목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료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하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갈 때 같이 간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들이 함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도 상당히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경기도 내 도와 시군 간에도 정보교류를 하는 측면에서는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의 어떤 효과라기보다도,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회와 같이 갔을 경우에는 그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경기도하고 같이 갔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금 이 목적이 ‘선진국 지방채 및 기금운용 비교’에요. 그러면 의원이 보는 관점과 우리 공직자가 가서 본 관점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을 우리 의회가 같이 공유할 때 이 연수의 목적이 더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 효과도 커지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및 집행부 간 모범적 협력사례를 견학했는데 이것을 의회와 공유 안 했다? 그러면 저는 반쪽짜리 연수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수를 공직자들 관점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갔다 오셔서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보고보다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입장으로 가서 보니까 선진국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가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활용에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315쪽,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프로젝트) 중에 지금 특이하게 교육프로그램인데,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프로그램이 2012년도에는 1억 7,400만 원 정도, 다음에 2013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8,500만 원입니다. 이게 교육프로그램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교육은 저희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금년이 1억 원이고, 계약액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한국자치학회-(재)지역재단 컨소시엄이 선정되어서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차이, 또 연도별로 계속되는 어떤 교육효과에 대한 저변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액이 좀 적었습니다. 2013년도는 예산액 자체가 1억 5,000만 원이었고, 그래서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예산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에 비해서 절반인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에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계약내용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차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대상은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금년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는 공동체사업을 하는 사업자 분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과장, 동장들에 대한 연수교육도 12월 17일,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차별화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공동체사업자들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장소에 가서 밀도 있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15명씩 6개 반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것이 하반기 교육에 그 사업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이틀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교육프로그램치고는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참여단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대상자가 2012년도에도 해당되고 2013년도도 해당되고 2014년도도 해당되고, 그러면 어떤 분은 3년을 내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럴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똑같은 과정이 아니고 연도마다 교육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그 효과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보세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일단 자치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라든가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2차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서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강사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예산이 점차 줄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또 확산 효과,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교육을 받고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교육만 받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그래서 실습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용하셔서, 이제는 너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실천을 위한 교육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318쪽과 319쪽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이 매년 있었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단은 11월 19일에 킨텍스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이 주관해서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4시간, 5시간 가까이 했는데 거기에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발언들을 했어요. 담당교수라든가 평가교수님들이 나와서 했는데, 일단 예정은 2016년도 전면시행으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현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2016년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6년도면 앞으로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듣고 동에서도 위원장들, 동장들, 그리고 위원님들 두루두루 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때로는 집행부와 갈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의 갈등 때문에 어려운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분석하신 대로, 만약에 2016년에 안 되고 그것이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또 현재 주민자치위원인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뀔 경우에 이분들이 거의 그 주민자치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요. 현수막 몇 개 붙여놓고 ‘주민자치위원 모집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를 위한 학교를 개설한다든가, 그래서 다들 직장 퇴근하고도 올 수 있게끔 시간 맞춰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몇 회의 강의를 듣고, 그러면 ‘아, 이거 내 집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 이런 교육을 하네.’ 그럼 거기도 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내야지, 계속 쉽게 앉아서 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노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인하느냐,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만 기대하시지 말고 그 전이라도 하셔야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도 정말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님들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무자들의 실무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12월 17일, 19일 최종적인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 시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 행정지원과나 주민자치과나 너무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정의 중심에 있어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례대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되고, 주민자치과는 주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치도시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관행대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두 분 과장님께서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좋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선임 기준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저희가 위임하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준위원

아니, 선임 기준,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새로운 고문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기준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저희는 위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근거는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 위촉은 저희가 전문분야나 승소율 및 직원 등 실무진의 법률자문 실적 등 우수한 법무법인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위원회 자료 737페이지를 보면 저희 고문변호사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말씀대로 어떤 전문분야라든지 실무능력, 그리고 자문을 했을 경우의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분야를 보면 모든 법무법인이 세무, 건축, 건설, 복지, 계약, 행정, 민사 등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따라서 어떤 특색 있는 분야가 아니라 공통의 분야를 전부 다 나열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소송에 대해 고문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대부분 법무법인 형태를 띠고 있고, 많은 데는 변호사 수가 27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변호사별로는 어느 분야든지 분야는 다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는 행정이라든지 민사라든지 특정 전문분야별로 저희가 어느 쪽이 더 승소율이 높고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물론 광장이나 이런 큰 이름 있는 곳은 변호사가 많아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14년 현황에 보면 개인변호사 한 분이 계시지요? 법무법인이 9군데고 개인변호사가 1군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한기찬 법률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분은 개인 혼자 변호사무소를 하시는데, 말씀하셨던 이런 건축, 세무, 행정, 민사, 계약, 환경, 교통, 전 분야에 대해서 고문을 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안 맞지 않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좀 특정분야로 분야를 한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또 고문 건수를 봐도 덕양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102건에 304만 원, 그런데 한기찬 법률사무소는 7건에 21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문료 자체가 건당 주는 건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금액 책정을 다르게 하시는 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건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5건이 넘을 경우에는 월 40만 원, 5건 미만일 경우에는 30만 원을 고문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덕양은 102건인데 300만 원이고, 한기찬 법률사무소 변호사한테는 7건인데 210만 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급된 금액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되는 기간에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월 고문료로 드리는 금액이 5건 이상이면 40만 원, 안 됐을 때는 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소송 수행료와 별개로 드리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한기찬 법률사무소에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7건만 했는데 왜 210만 원이 지급이 되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한기찬 법률사무소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간에 위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형태로 있다가 올해 개인 법률사무소 형태로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중간에 위촉되었는데……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한기찬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은 처음에 씨엘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홍익법무법인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고, 저희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한기찬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씨엘과 홍익법무법인 형태로 있었는데 그 법무법인에서 이분이 나와서 따로 법률사무소를 차려서 이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사례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고문료가 적게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고문료가 많이 나갔다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적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적게 나타났다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적게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7건에 210만 원인데,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건수는 한 건도 안 하더라도 위촉이 되면 최하 30만 원부터 최고 4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위촉된 다음에 고문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고문료는 거의,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월 10만 원 차이만 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왜 특정 법무법인한테는 고문을 많이 했고, 이분한테는 7건밖에 안 했습니까? 말씀대로 비용이 똑같이 지불되면 고문 의뢰 건수 자체도 평균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광장에는 7월 1일부터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고문건수가 적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위촉이 되었으면 7, 8, 9, 10월 동안 고문료가 나갔어야 되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형사사건 위주로 수임을 하는데, 좀 특이하게 저희가 청구를 하라고 해도 여기서는 고문한 건수가 있을 때 신청하겠노라고, 그래서 청구를 안 해서 저희가 드리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TLBS나 특정 법무법인이 고문 건수가 많은 이유는 사업부서에서 소송수행 과정에서 TLBS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이상을 고양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셔서 축적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들이 그 분야를 변호하는 데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느 변호사를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문서요청이 오는 경우에 저희가 그쪽을 배려하다 보니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선임기간이 오래돼서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하는 논리는 한기찬 법률사무소에서도 기존부터 홍익이나 씨엘에서 만약에 위촉이 되어 있었다면 벌써 몇 년간 고문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말씀대로 건당 고문료가 지급된다면 개인의 이익하고 관련되니까 적게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회사는 102건, 한 분은 7건인데 금액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말씀대로 그냥 고문 위촉만 해 놓고 건수가 없으면 자기는 어차피 고문료 받으니까 고문 자체를 안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분들은 저희 조례에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어느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다는 것을 그분들 나름대로 영업상 필요로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수행료 이런 것을 또 챙기기 때문에 고문료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한기찬 법률사무소 경력을 잠깐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분 경력이 특정 당의 지구당 위원장도 하셨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모르세요? 처음에 위촉할 때 경력사항을 안 보시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경력사항을 보기는 보지만 특정 정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보도자료에도 벌써 위촉했다고, 고양시 보도자료에서 이분 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그것을 안 보고 그냥 위촉하셨나 보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당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아마 그것은 언론사에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이게 10군데 중에서 7군데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고양시에도 마두에 보면 고양지원이 있어서 그 앞에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무조건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7군데나 굳이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에는 3개의 법무법인이 있고 서울에 7개 법무법인이 있는데 대부분 서초동과 의정부 법원 주변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이 되고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법원은 의정부지원 관할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라고 해서 관할지역도 아닌데 굳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무조건 고양시로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70%가 넘는 고문변호사가 서울에 소재한다는 것은 좀……, 고양시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있고 변호사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초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되고요, 또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저희가 서초동이나 이런 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지역적인 요소도 좀 더 고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중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있으면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그래도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변호사들이 있으면 그런 쪽을 좀 더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보면 소송수행 현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보면 승소가 36건, 패소가 22건이거든요. 패소율이 승소율과 거의 맞먹는데 왜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 승소율은 72%가 되겠고요, 민사소송은 평균승소율이 71%, 행정소송은 평균승소율이 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승소라든지 화해조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승소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면 2014년도에서 소송종결 현황이 88건, 승소가 36건, 패소 22건, 기타(화해, 취하, 각하)가 30건인데, 이 기타에 들어간 것을 다 승소로 보신다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기타의 경우는 조정이나 권고 같은 경우가 70% 이상일 경우에 그때만 승소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단순패소는 22건으로서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상금 관련해서 비고에 영조물 관리 책임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보니까 도로 파손에 의한 피해가 주로 많은데, 그러면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도로 파손에 의해서 피해가 계속 많이 있으면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보해 주시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이나 그 외에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결과를 알려드리고요, 또 그쪽에서 배상금이나 구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소송만 수행하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책임은 없지만, 이런 도로 파손에 의한 배상책임이 2014년도뿐만 아니라 그전 최근 5년까지도 이렇게 많았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도로 파손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과장님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도로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시의 재정여건상 유지보수 비용을 요구하는 대로 다 배분을 못함에 따라서 제때 제때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송은 갈수록 더 지능화되어서 조금이라도 보험회사가 손해를 물어줬으면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으로 DB구축사업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에서 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쓰여 있어요. 2012년 협상에서 ㈜청백엔아이티가 되고 2013년은 ㈜듀플렉스가 협상에 의해서 됐지요. 그런데 2014년에는 자료 304페이지를 보면, ㈜두영시스템이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DB구축사업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2012년, 2013년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협상에 의하고, 2014년도에는 전문성이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그렇게 의견을 줬었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감사부서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쭉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2014년도 DB구축사업은 입찰로 진행하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감사부서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잘 진행해 왔고, 논리가 전문성과 창의성, 기술성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는 상태인데 굳이 감사에서 입찰로 하라는 지적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입찰로 바꾼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입찰이었으면 말씀대로 그냥 입찰로 가는 것이 맞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으로 간 뒤에 다시 입찰로 돌린다는 것은……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초기단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사유처럼 전문성과 특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계약방식을 택했는데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노하우라는 것이 이 DB를 관리하는 업체의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집행부의 노하우는 아니고요, 이것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되고, 또 그 업체는 저희가 시방서에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특수성을 겸비하고 능력을 갖춘 업체끼리 경쟁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쉽게 납득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9페이지를 보면 DB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연인원 1,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1,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과업기간 중 총 참여인원, 연 누계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와도 여기에 1명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연 누계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싶은 얘기는 예산이 2억 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인건비만 따지더라도 연인원이 1,100명이라고 해 버리면 되게 수치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5명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그 인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 인원으로 카운트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그 계산방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DB구축사업이 스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인원이 3명이면 일자리가 세 자리이지, 다음 날 다른 사람이 와서 인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 실적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계획을 보면 또 2,000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너무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루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못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표기방식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최대 몇 명, 최소 몇 명이라든지, 또 연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든지의 표기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2동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제가 지금은 확인을 못 하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2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발산동에 증축되고 있는 증축비는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정발산동 증축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오늘 정발산동 주민센터가 증축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주민센터가 증축해서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주민센터가 1층은 타일을 새로 붙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복에 양복을 입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이 아마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얀 돌로 새로 보수를 하고, 그게 기존에 있던 것하고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리모델링하는 데도 좀 더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층부터 3층까지는 증축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보통 책상이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진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백석2동 주민센터를 가서 비교한 것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축을 할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만 1층 민원실도 같이 색칠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증축을 해야 증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증축을 했다고 해서 뭔가 깨끗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 민원실도 약간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장 같은 것도 전부 색깔이 약간 보수했다는 느낌도 있고, 1층은 누더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증축하고자 하는 동 주민센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가 증축되거나 할 때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관리 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증축하고 관리가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시민제일주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역회의 및 시민제안사업 접수’에 150건 접수해서 예산이 1,649억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지금 위원회 자료에 1,649억 원 중에는 타 기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150건 중에 137건만 주민참여예산 대상으로 잡았고, 이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46건에 2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지역에서 올라온 내용은 저희가 동별로 3건이나 2억 원 이내로 제한을 두었는데,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액수의 규모가 너무 큰 내용들이 많고 참여예산 성격이 아닌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 이렇게 크나 작으나 3건씩 주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난 그것을 어떻게 다 수렴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타이틀은 좋잖아요. 시민제일주의 예산운영, 누가 보면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 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제목 자체가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권한은 아니고 그냥 의무라고 할 수 있지요. 집행부 쪽을 견제와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시의회와의 간담회, 이렇게 되면 또 ‘간섭을 한다, 월권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지요. 그런데도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대로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회, 3회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계획할 겁니다. 또 주민참여라든지 각 기관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번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제목은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뭐든지 얘기를 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아까 보고하셨듯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윤용석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민참여 등등 직능단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그러나 그것보다는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서른한 분이 계시는데, 시장님은 전체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애로사항도 듣고 ‘여기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와서 얘기를 전달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13~14군데 각 기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안 돼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 탈락되고 누락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누락이 되면 돌아가서 1년 내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 1차, 2차, 3차에 또 요청을 하고, 그럼 자료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공무원들, 집행부만 또 피곤한 거라고요.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고, 우리 고양시 전체를 끌어가기에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공약은 공약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님들이 부탁한 것은 거의 많이 못 들어주는 형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쪽 공무원들이 어려운 거예요. 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 자료 가지고 와라. 왜 이렇게 안 넣었냐’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우선 위원님들 요구사항과 관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니까 복지예산이라든지 또 청소대행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비용 상승 등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님이라고 해서 공약사항이 특별히 더 들어간 사항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편성 과정을 쭉 살펴보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아닌 부분들도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면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열위원

오죽하면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갈등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1년 내내 그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추경 넣어 달라, 빼 달라 하고 또 조정해 달라, 물론 해마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우리 예산이 인건비, 공과금, 기타 그것 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런 것을 조정하면 되는데 먼저도 교육청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지원을 하더라고요. 17억 원을 요구했는데 17억 원을 다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작년에는 5억 원 하고 우리가 17억 원 하고, 그 전에는 교육청 10억 원을 하고 우리가 5억 원 했는데 이게 뒤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회의할 때 고통을 우리 같이 감내하자, 교육청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다,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당초 10억 원 하다가 2013년도 10억 원, 올해 5억 원, 내년에는 교육청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제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역으로 됐어요. 2015년도에 17억 원을 지원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무지하게 쓸 데가 많습니다. 이런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산 관련 회의가 있다면 열흘까지도 밤새우고 할 수 있어요. 기회를 줘야지요, 기회를. 기회를 안 주잖아요. 하기야 의회하고 집행부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 ‘시민제일주의 예산운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6쪽에 지역회의 및 시민제안사업 접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46건에 23억 원,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끝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요,

이규열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150건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1,649억 원이 뭐뭐다 쭉 나열해서 주시고, 반영된 것이 46건에 23억 원이지요?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 정리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은 수없이 강조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공사, 인쇄물 발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중복위원 조정 및 위원회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방 코너가 있는데 위원회 관리 현황이라든가 위원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변동사항이 있어도 그때그때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계속 바뀌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누군가가 검색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년 지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현장에서는‘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을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개선이 되고 변화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면 자료집에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별도로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 다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과 소관의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개정안 준비하시고 열심히 검토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서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에 간담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꼼꼼하게 챙겨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807쪽, 세정과입니다. 결손내역 및 결손처분 후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 결손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는 결손처분액이 285억 그리고 2013년도에는 91억 그래서 약 200억 정도의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67억 6,500만 원 그래서 한 25억 원의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들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5억이 절감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지방세 징수하고 체납세 징수하는 것은 징수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는 일단 결손은 체납자하고 똑같이 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손보다는 징수에 더 노력하고자 현재는 국장님들도 500만 원 이상 체납세를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고, 현년도는 저희 세무직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안 했던 상가임차보증금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전체를 압류했는데, 약 100명에 대해서 한 8억 정도 압류를 했고요, 지하수에 있는 관정까지도 압류했고, 그다음에 리스자동차, 고액연봉자에 대한 급여, 건설공제조합의 증권, 상장·비상장주식까지 전부 압류해서 전국적으로 체납세나 지방세 징수하는 데는 거의 표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세금도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지방세 처분결손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2014년도의 연도폐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추가로 내년 2월 말까지가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결손처분 사유가 있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결손처분 사유는 주로 무재산, 납부능력이 없는,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의적인 탈세를 하거나 또 재산을 도피한 그런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노력은 또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도 지금 시에서 체납징수기동팀에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이면서 고질체납자를 특별히 책임제로 직원들이 나눠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이 없거나 또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래서 재산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도 하고 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징수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후에 관리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446억 원을 3년도로 해서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사후관리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여금고 압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대여금고는 은행 금고를 대여해서 거기다가 금이라든가 또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추적해서 압류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부산까지 내려가서, 시간에 못 맞출까봐 비행기까지 타고, 그게 신문에 어디에서 자료가 나갔는지 그 내용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보고 혹시라도 처리를 할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압류한 그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거나 그러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성실납세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의 조세정의라든가 조세형평에 입각해서 우리 고양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2013년도 방범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2014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CCTV 안전망 구축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사람이 먼저인 도시, 사람이 최우선인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설치기간이 언제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올해 사업은 1월부터 방범안전진단을 거쳐 가지고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방범용 CCTV를 정보통신과, 녹지과, 교통정책과에서 따로따로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아져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원래 사업기간 완공일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이윤승위원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90일로 잡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방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 계약을 할 때 공사 부분하고 카메라 부분하고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3개 부분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0일로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현재 공적률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거의 완료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승위원

공사를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지연 이유로는 크게 보면 전기공급을 위해서 한전에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기 공급이 좀 늦어져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설치장소에 대한 변경이 보면 보통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개인소유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리 시방서를 작성할 때 다 검토되고, 타당성조사들이 다 돼서 그것이 시방서에 녹아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따라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9개월 안에 공정은 다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방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공사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물론 당초에는 90일로 공기를 잡아서 저희들이 조기집행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100개소에 대한 448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잡았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100개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량이 많아서 너무 과욕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실 때 굴착기도 동원되고 하시던데, 보면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지연됐다, 이런 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은 유관기관과 다 협조가 미리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공사진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기를 다시 연장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많이 맡기지요? 그리고 또 지역의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맡으신 업체에서는 우리 고양시 관내 근로자를 50% 이상 채용하셨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 그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로 할 것인지 고양시로 할 것인지 전국으로 볼 것인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데, 관내 근로자에 한해 50%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근로자 50% 이상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양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그게 지켜지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CCTV 구축사업 현장에 감독관으로 누가 나가 있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김명환 주무관이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감독관이라 하면 현장에 상주해서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김명환 주무관님께서는 시 업무도 그렇고 상주하기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말 그대로 100개소에 대한 448대의 공사를 전부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공사할 때는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선정해 가지고 감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감리가 보고를 하면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감리사와 같이 공동으로 작업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어떻게 보면 담당자 한 사람이 그 사업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과부하,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팀하고 해서 조직인력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잘 체크하셨다가 다음에 공사할 때는 개선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fact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억 원을 들인 방범안전망 통합프로그램과 호환이, 즉 연동이 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했다 그래서 고양시가 약 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게 fact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환과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은 호환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주 내용이 5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은 리얼허브였고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은 마일스톤인데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호환이 된다고 시방서에 나와 있었는데, 그 시스템하고 호환이 된다는 얘기는 카메라, 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등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하고 호환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일스톤 프로그램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영상정보를 열람하고 하는 데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 예산 낭비는 현재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문제는 그거지요. 호환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에 두더라도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 그래서 호환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아니, 시방서대로 맞게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 것은.

이윤승위원

시방서대로 제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선정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카메라를 접속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곧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신문보도를 내고 민원을 넣었던 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구매·설치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운영서버가 있는데 그 운영서버가 설치되는 OS가 있습니다. 윈도우7홈이 현재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느려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윈도우7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PC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됐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집행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생각은 카메라에 접속하는 양보다는 용량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SD급이지요? SD급에서 풀HD, 140만 화소로 교체했더니 끊김과 울림 현상이 생기더라,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명이 밥을 먹는데 6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하면 밥을 한 번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이 300명이 반으로 나눠서 먹을 것인가 그 차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용량의 차이다, 용량의 차이가 문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SD급으로는 이 HD급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SD급인데 HD고화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이게 100% 선명하게 고화질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옛날 41만 화소인 저화질 카메라에서 사용했을 때는 2012년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200만 화소, 300만 화소 고화질로 가다 보니까 해당 프로그램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성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만날 쓰던 대로 하다가 고화질로 쓰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버용량이 늘어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화질이 끊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마일스톤은 그런 문제를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이윤승위원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방서에 나와 있듯이 입찰자격의 통합구축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주요제품의 공급 및 기술적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제출하셨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에 통과했고요,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자격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언제 접수를 했었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 확약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또 시방서에 나와 있듯이 모든 물품은 EMI 또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만 납품이 돼야 되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제품에 대해서 KC인증 확인하셨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납품되는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은 국내표준하고 국제표준을 다 만족하는 제품이 납품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입찰공고하실 때 세부내역에 방수방진, 충격대응제품이 돼야 된다고 하셨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중소기업 제품 중에도 방수방진 충격대응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납품된 업체의 카메라는 방진·방수 그런 충격에도 다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방수·방진이라는 것은 대기업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에는 이 제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얼마 전까지는 삼성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납품된 업체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품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선정과정이 급했다,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품성능에 대한 적합검사 그리고 테스트검사를 하셨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납품과정에서 그 제품에 대한 테스트 과정은 물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서버 스토리지라든가 다른 통신장비 등을 기존 것을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단지 이번에 들어온 마일스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검증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소홀했던 점은 있는데 나름대로 검증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엔지니어 자문을 구한다든가 다른 지자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카탈로그에 있는 것, 그전에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봤던 내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제품에 대한 적합검사라든가 그것은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 적격심사과정에서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는 확약서를 제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업체는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확약서 제출을 못한 기존 업체는 자격이 박탈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거든요. 민원을 제기한 내용도 현실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이윤승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현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5억에 대한 예산낭비라든가 호환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현실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호환이라든가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 화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시는 겁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든 시연을 한번 요구했을 때 문제가 없겠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추가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장에서 선서하셨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선서를 하는 의미가 뭔가요? 위증할 때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성실히 답변하도록 선서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가 진행된 것이 뭔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감사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인이 잘 아시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신문에 보도됐던 그런 위주의 내용으로 경기도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감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기사 내용을 몇 가지로 큰 타이틀만 얘기할게요. ‘고양시 부실 검증으로 통합관제센터 이원화 운영 불가피’그다음에 ‘고양시가 수억 원을 들여 운영 중인 방범안전망 통합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는 물품을 계약해서 당시 검증절차가 부실했던 점’, 그다음에 ‘특히 안행부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스템 간 호환성과 연계성 등을 유지하라는 CCTV통합관제 규정 및 본 사업의 설계시방서까지 어기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네 번째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의 선정이 부당했다는 2건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사실이 맞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회계과에서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꾸만 우리 과장님, 말의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게요. 시방서대로 우리가 이번에 관제시스템이라든가 모든 CCTV 사업에 대한 디스크 클레어 구매를 시방서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하셨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시방서에 맞게끔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시방서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첫 번째,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한 기존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시스템 간 안전한 호환성, 연계성 등이 유지되도록 방범용 CCTV 관급자재 물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통합표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방범관제에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동등 이상 제품 및 납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만 자료를 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해 보고 모든 것을 실제로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현재 여기에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스물 몇 개가 그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나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입찰 볼 당시에?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입찰 볼 당시에 근무지가 도시과장 아니었나요? 도시과 팀장이었잖아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 당시에는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에이텍이라는 업체에서 계약이 됐고요, 카메라는 지스테크라는 업체에서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적격심사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것은 영일정보통신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영일정보통신사는 몇 개 중에 몇 위를 한 업체입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한 9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9위 업체가 선정이 되고 1위부터 8위 업체가 떨어졌나요? 이유가 뭔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일단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앞선 순위에 들어왔던 업체들은 확약서를 제출 못 해 가지고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이 자제 반입 시에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당초에는 리얼허브 프로그램이에요, 맞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올해 사업 전까지는 리얼 것을 썼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썼다가, 올해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쓰기 때문에 기존 그 품목에 대해서 호환이 안 되는 것을 지금 5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영일정보통신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합니까, 5억이란 돈을?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통합운영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카메라 국제·국내 표준을 준용하므로 다른 기종 카메라끼리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프로그램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제조사별 제품 특성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운영 중인 서버 및 스토리지, 카메라, 통신장비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상정보를 정상적으로 관제, 저장, 열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은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사용하려고 하면 기존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정도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리얼허브의 프로그램에서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마일스톤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돼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카메라 설치한 것이 448대인데요, 마일스톤에서 제안했던 것은 기존에 448대를 제공하고 나머지 2,000여 대인 기존에 사용했던 카메라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특별제안으로 이번에 공급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 31억이 통합관제센터 구축비용에 들어가지요. 비용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30억 정도가 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들어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는 지금 시민들의 모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3년도 1년간 30억 이상 되는 그 예산에서 이러한 사항이 하나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주하는 업체가 왜 순서가 바뀝니까? 현재 수주하는 것은 1, 2위 업체가 돼 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왜 한참 밀리는 업체가 수주를 해서 사양에 맞지도 않는 그 품목을 가지고 해서 이런 호환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 시방서에 보면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순위 이전에 있던 업체는 그 확약서를 제출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과정에서 점수가 85점 이하가 나와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도 담당자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또 소송 중에 있고. 민사소송 하면 얼마나 많은 소송비가 또 나갑니까? 거기다가 또 직원이 책임도 져야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스러워요. 내년도에 관제통합시스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힘들어요. 또 고양시 세수에 낭비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정보통신의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답게 이 문제의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어야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적격심사는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까요? 오늘 밤 새우도록 얘기할까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적격심사는 회계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동료위원이고 또 같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깊게 안 할게요. 우리 고양시의 통신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원의 문제만큼은 국민의 재난이기 때문에 호환과 정밀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향후 내년도에 기술적인 또 행정적인 이런 처리가 모든 심사에, 내년도 사업에 전개된다면 계약 시에는 충분한 심사와 납품자재의 승인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고양시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시민의 생활안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마음은 과장님도 똑같지 않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방범안전망 구축을 할 때는 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을 할 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만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메모를 했어요. 리얼허브하고 마일스톤,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불편이 많아요. 다 알아봤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과장님만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맞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왜 정상인가요, 직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감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원들이 하는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정말 저희 고양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적인 감사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의, 또 우리 위원들도 지켜볼 거예요. 경기도 감사를 지켜본 다음 또 감사원 감사까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네트워크와 감시장치 시스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를 던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808, 809, 810쪽까지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의 기금 여유자금 예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크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정기예금하고 MMF하고 특정금전신탁, 이런 예탁은 어느 분이 결정하십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부서의 어느 분이 결정하십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외수입팀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결정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라든가 MMF라든가 하는 예치금액을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결정하실 때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808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회계, MMF, 수시 예치가 10억이 됐어요. 그런데 10억을 왜 MMF로 예치시켰나요? 다 정기예금으로 시켰는데 이것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MMF가 국공채에 대한 투자 상품인데요, 이자가 다른 상품보다 높아서 했고 또 현재는 해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한 것입니까, 직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안전성과 수익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은행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을 하셔야 돼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그 예금을 예치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금의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고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높은 이율을 주는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예치하고 그럴 때에는 금고하고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계약시점의 이율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금예금 같은 것은 정해져서 수시가 아니라 1.5%, 현재 그렇게 계약한 상태에서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경제학에 보면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봐야 돼요. 수익성을 무리하게 결정하시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잠시 얘기하는 것뿐인데, MMF가 갑자기 예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그 40억에 대한 6개월 동안 이자가 5,200이 나왔어요. 그런데 MMF는 1년 단위 이자가 9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산출해 보니까 MMF가 마이너스였어요. MMF가 무서운 상품이에요, 이게 단기상품입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문가 아니면 MMF가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 자금이에요. 은행에서 필요에 따른 자금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말려들 수 있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MF 같은 그런 투자상품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고객들이 자금을 모아 가지고 펀드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금의 시장성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짤막하게 1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금리가 높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세 해약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보다 손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손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아무도 안 져요. 또 809쪽에 보면 특정금전신탁에 6개월 단위로 3개 상품을 집어넣었어요. 50억, 70억, 80억, 이것도 금리가 정기예금으로 6개월 동안에 예치시킨 금액하고 차이가 나요.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특정금전신탁이, 혹시 무슨 상품인지 아십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상품입니까, 이 상품이? 그 상품을 파악해 보니까 영어로 MMT예요. MMT가 Money Market Trust라는 용어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농협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데 특정금전신탁은 국민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농협에서 수수료를 일부 주면서 그 상품을 이용하는데 저희는 정기예금보다 이것을 가입할 당시에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이 상품이 은행에서 주식채권 및 기업CP라든가 또 RP를 다 하니까. 그때그때 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은행에서 유도해요, 은행에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이자율을 얼마 준다고 하니까 거기로 넘어가요. 서로 직원들하고 커미션도 오고 갑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그 당시에 하면서도, 그런데 이자율을 보니까 갑자기 6개월 단위로 50억, 70억, 8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이자를 6개월을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환급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금 문제를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직원들이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에서 예치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갖고 있는 돈이 몇 천억이 돼요. 그 돈에 대해 예금과 예치하는 은행이라든가 CD라든가 MMF 등 유동성 자금들은 충분히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일반직과 전문직들은 부족해요.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고양시 감사관에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이 일정한 자문을 주고, 상담을 해요. 그렇듯이 세무사나 은행의 PB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 자금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신 다음에 예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시 금고 계약을 할 때는 상품의 한도 내에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타 은행이라든가 타 상품에 가입을 할 수는 없는 체제로, 지금 현재의 계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환급성이 확실한 상품 외에는 현재는 특정금전신탁도 5개, 6개 정도만 남아 있고 다른 상품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서 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금고가 한 1조 6,000억 돼요. 은행은 당연히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농협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그때그때 자금이 중앙은행에서 통합기금으로 가서 필요한 자금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이런 큰 지자체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예치하는 부분을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면서 하라고 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때그때 중앙에서 큰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분들의 말 듣고 예치를 하거나 이자율을 본다는 것은 큰 모험이라고 봐요.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14년도에는 1년에 예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평균잔액은 작년 2013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고요, 현재 저희가 상반기 때는 1,1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1,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잔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오늘은 감사기간이라서 다른 동료위원님 때문에 짤막하게 하기로 하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바쁘시고, 우리 고양시의 기금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인 PB들하고 연간 고문변호사처럼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자문을 받으세요.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예치하는 그런 금융상품에 대해 은행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자문 받으셔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투명합니다. 괜히 오해 받아요, 직원들이. 거기에 오가는 그런 프리미엄이라든가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회계과장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회계처리 합니다. 우리 회계가 여러 가지 계약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방식도 있고 입찰방식도 있는데 고양시민들이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 회계법상으로 할 수 있다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회계절차는 있지만 우리 내수가 튼튼해야 또 고양시 세수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도 각별히 지적하셔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 업체가 단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승진하셨지 않습니까? 승진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본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의 위치에서는 나보다는 고양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과 행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고양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많은 업체들이 안전에 문제성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커다란 업체 선정이 아니겠느냐, 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큰 과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감사기간에 정확히 감사 받으시고 올바른 일이라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469페이지, 지금 식사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건축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식사동에 총 50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50억이 들어간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백석동이고, 식사동은 49억 7,900만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4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뭐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여기는 전기, 통신, 소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 금액이 49억 7,900만 원인데 여기에 보시면 469페이지에는 그 내에서 전기와 통신과 소방 그리고 건립공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건립공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건립공사비인데 전체 총 예산은 49억 7,000만 원인데 그 금액 내에서 소방공사비,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여기 5칸 쪽에 나와 있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비가 있는데 그 금액은 뭔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여기는 설계한 사항인데요, 전기는 2억 4,200만 원이고, 통신은 1억 6,000만 원, 소방비는 9,500만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건축을 할 때 소방과 전기와 통신비 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건축비로써 여기에 보면 26억 원이 일반건축비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6억 3,444만 4,000원 이 금액에서 증감액을 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증감액 중에서 전체 금액을 따져봤을 때 1억 7,279만 6,00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맨 밑에 보면, 어떤 금액이 안 맞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계약금액이 24억 6,1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26억 3,444만 원이 안 맞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제가 이것을 보면 당초 계약금액은 24억 6,164만 8,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는 49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식사동 공사비 전체가 49억 7,900만 원인데 그 안에 전기, 통신, 소방을 공사하는 비용까지 건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당초에 계약금액이 24억 6,100만 원이었는데 변경금액이 26억 3,400만 원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도중에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났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늘어났는데, 이 계산이 지금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빠져서 계산이 안 맞는 것인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여기 지금 다 합한 금액이 49억이 안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증감액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9,596만 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증감액 1억 7,200만 원이 왜 나왔느냐, 그 말씀인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이 증감액을 합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뭐가 빠져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맨 우측의 증감액은 거기에 보시면 바로 앞에 변경금액에서 당초 계약금액을 뺀 금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26억이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기, 소방, 통신을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에서 9,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 때 어떠한 내용이 빠져 있는지, 지금 갑자기 질의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이게 다 합한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안 나온다, 그 말씀인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증감액이 있잖아요. 그 증감액들을 합치면 전기, 통신, 소방을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 이 전체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있는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 외에 감리비랄지 또 설계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타로 해서 해 주셔야 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 전체적으로 총 금액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이런 자료에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9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26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합쳐진 49억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면 49억 7,900만 원에 대한 공사비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정발산동 주민센터가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증축식을 하는 모양인데, 정발산동 청사 증축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정발산동 증축 관계는 우리 시청에서는 신축만 하고, 증축은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구청 감사하실 때……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승용차로도 오고 버스로도 오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출근을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승용차로 오시면 주차는 어디에 하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청사 주변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는 않지만 가끔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청사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료를 보면 청사관리 부분에서 보강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2~3번 정도, 아니면 5~6번,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놨는데 지하주차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니까 박쥐가 천장에 붙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 보셨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가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청사유지비로는 급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도 한 3,000만 원, 이게 3,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다른 데 급한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이라는 건 노후가 되면서 더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박쥐가 붙어 있는 것 아니면 누룽지를 긁어놓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그것을 긁어내고 색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청사 관련해서 안전진단 지적, 판넬 교체, 시설물, LED조명 교체, 화단조경공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12년부터 쭉 해 온 것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받아보기만 하고 보강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용역비라는 것에 보강하고 수리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간 건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안전진단용역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진을 대비해서 법적으로 일정 건물이상 또 일정 기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고 나서 2015년까지 법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청사에 들어가는 터버라는 것이, 냉동기터버라고 있는데 그 터버가 뭐하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청 본관·신관 지하에 가면 냉·난방을 돌리는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같이 한 시설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보냉동기가 본관에 2대, 신관에 2대 그렇게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대가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한번 교체하면 얼마만큼,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현숙

조현숙위원

교체가 아니라 세척?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대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세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본청을 보면 리모델링을 해 놨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비가 새로 들어간 겁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은 우리 청사가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당초에는 원당뉴타운과 관련해서 행정타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동안 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의 건물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의 계획을 보면 3,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행정뉴타운 사업이 약간 주춤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낡은 시청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우선 우리가 본관만큼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서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지금 리모델링비를 2012년도에 약 10억 원 정도 반영해서 지금 한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본청이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화장실에 가도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음악소리까지 들려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서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본관을 하고, 또 신관도 하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더 급한 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올렸지만 예산 여건상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여기를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희 의회가 지금 현재도 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의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이 그렇게 된 것은 또 의회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지하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 우선적으로라도 최소한으로 우리 청사유지비를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차장만큼은 시급히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더 말씀드릴 게 있었지만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늦은 시간까지, 힘드시지요? 강주내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보면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금리 인하도 있는데, 그분들을 주로 어떻게 선정해 드리고 있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성실납세자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납세자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3건 이상 체납세가 없고 징수유예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시금고와 계약하거나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자를 낮춰주거나, 예치를 했을 때 예금이자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금리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여한 사람은 한 66명 정도 되고요, 성실납세자는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강주내위원

그 66명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어떻게 이분들이?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하고요, 그분들한테는 납세필증 같이 생긴 무료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금리도 낮게 책정이 된다는데,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시금고에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징수팀 직원 현황이 있는데,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체납기동팀에 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6명 있고, 시간선택제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최근에 그만두셔서 현재는 두 분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포상금을 1인당 매월 평균 얼마 정도 가져가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시간선택제는 월 3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정규직 직원인 일반 공무원들은 1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한 부서에서 평균 얼마 정도까지 근무하고 계시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로 하시는 분들은 현재 1년 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5년 이상 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5년 이상이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시간선택제로서 계약직입니다.

강주내위원

이 분은 상당히 보수가 괜찮으시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자기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300만 원 풀로 가져가는 달이 몇 달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시간제는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근무를 했다든가 그런 분 중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공고는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으셔서 하고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세정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고양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언제가 모집기간입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공석일 때 모집합니다. 세 분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한 분이 그만둬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의뢰를 했는데 올해는 좀 어렵고 1월경에 새로 한 분을 더 보충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세 홍보하는 것이 있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보니까 A업체인데,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일 때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참가업체가 이곳 한 곳인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 계약 사항은 회계과에서 해서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 1개 업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2년부터 계속 일정하게 이분만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한 분만 동일하게 계속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2개 업체가 입찰해서 가격 제출을 하면 그중에서 아마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공정하게 하셨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우리 회계과장님이 공정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관내업체 수주 내역을 봤는데요, 위원회 자료 861쪽입니다. 거기서 동일한 업체가 계속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86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주내위원

예, 861쪽입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보시면 계약 집행하는 공무원은 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도 한 곳에 3개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 업체는 2012년부터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10월 16일 계약도 보니까 눈속임 같습니다. 쪼갰습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1,700만 원, 또 뒤에 가니까 1,100만 원, 또 옆에 보니까 1,496만 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한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는 2013년까지 상하수도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 6개 업체, 일산동구에서 3개 업체, 서구에서 3개 업체씩 해 왔고, 그 업체들이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대행지역으로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강서건설 같은 경우에는 11건, 전진은 6건, 이렇게 그 업체가 공사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업체는 없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일반 업체들도 이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보통 3건, 4건씩 있는 업체도 있고 2건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부서에서 업체까지 추천해 오면 그렇게 부서에서 추천해 준 업체로 하다 보면 3개, 4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특정한 업체가 11건이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강주내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관내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74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정업체인 12개 업체가 이것을 다 가져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부서에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달해서 올해부터는 개선방법을 택해서 일반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현재 말씀하신 올해라는 것이 2014년도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입찰로 해서 모 업체가 지금 11건이 낙찰된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그 지역을 대행지역으로 하다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지역에 하다 보면 A라는 지역의 어느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상수도를 연계하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하자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성상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은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하자 건이나 이렇게 연계성에 있어서 이 업체에 11건의 공사를 줄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1건으로 묶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정말로 심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이 공사 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건이다 보니까 또 수시로 발생되는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에 이것이 반영되었으면 이렇게 분할발주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서 상수도를 놔 달라, 또 C라는 집에서 어느 시점에 놔 달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때그때라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특정하게, A라는 업체가 선정되면 이 업체는 계속 그냥 본의 아니게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한쪽 업체로 자꾸 몰아주는 폐단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주기로 보이거든요. 그냥 누가 눈으로만 봐도 아, 이거는 특정업체에다 몰아줬구나, 일감을 몰아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균등하게 고루 참여해서 같이 서로 간에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나중에 하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서에서 추천한 업체에 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CCTV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수요도 많고, 아마 계속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올해는 100개소에 448대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그보다는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53개소 정도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 전에 관제센터를 가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주로 하시던데, 감시하는 카메라 대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인원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관제용역은 저희들이 따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혹시 그 관제요원들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 관제용역 예산도 1년에 한 7억 원, 8억 원, 하여튼 상상 외로 많다 보니까 CCTV 대수 증가에 따라서 또 관제요원을 늘린다는 것은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는 CCTV만 늘렸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지능형으로 해서 사람이 못 하는 부분, 육안으로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을 지능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지능화되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CCTV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어야지 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혼자서 자리 비우기도 힘들고 되게 근무여건이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CCTV 설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아까 이윤승 위원님과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가 청구되어서 지금 고양시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 규정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부당하게 감사를 청구했던 인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현재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 예산 낭비라든가 호환이 안 된다는 부분은 물론 사실과 다른 것이고요, 호환이 다 되고, 예산 낭비도 아닌 것이고요, 그 나머지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 했다든가 하는 약간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특정업체가 고양시에서 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청구를 해서 실제로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아마 그 감사를 받는 데 번거로움이 많으실 건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면 굳이 허위로 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할 것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감사청구를 했고, 우리는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려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감사결과를 아까는 확신하셨잖아요. 규정대로 했고, 시방서나 규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면 제 입장이었으면 억울하게 지금 보도자료도 나오고 감사장에서 추궁을 받는데, 말씀대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입장이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경기도 감사가 아예 정말 고양시에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소송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와 소송 종료 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승소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부정당업체 제재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방서나 규정이나 이런 데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빌미를 줄 명분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일처리하실 때 좀 더 무난하게 처리하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주의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380페이지, 27번에 비정규직 휴가 사용 내역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여기 전화독려반이라고 8명이 있더라고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4명입니다.

박상준위원

4명이요? 아, 근무했던……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분들 휴가 내용을 보니까 제가 남성이기는 한데, 생리휴가를 쓰신 적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374페이지를 보면 여성공무원 월별 보건휴가 사용 건수라고 해서 여성인원은 12명인데 보건휴가 건수는 8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전부 다 남성은 아니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네 분 다 여성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생리휴가나 이런 것을 쓰지 않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보건휴가를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정규직 공무원들은 조례, 그리고 저희 복무규칙에 월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건휴가를 가시면,

박상준위원

무급이 되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만큼 돈을 못 받고, 근무하시면 그것을 다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왜 그 규정이 그렇게 비정규직이랑 일반직 공무원이랑,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복무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건데, 생리라는 게 여성의 어떤 선택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일반직 공무원들도 타 시군은 무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만 조례에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전부 무급으로 갔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상준위원

여성공무원도 다 그냥 무급인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시만 현재 유급으로 가고요, 다른 시군은 거의 무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런데 비정규직은 본인들이 급여가 일단 적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은 제가 인적자원담당관과 다음에 논의를 해서 정말 그것이 맞는 건지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양시의 채무가 얼마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상준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 여쭤봤네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고양시 채무에 관해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회계과는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계약부서, 집행부서, 그다음에 재산관리, 청사관리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0페이지에 고양시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업개요가 일정한 고용안정 효과를 위해서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가 2015년 계획을 보니까 2개월 이상으로 줄이셨더라고요. 이 자료에 나오는 것과 추진계획 자료에 나오는 개월 수가 다르더라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준위원

예.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3개월 이상이었는데 내년에 6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기한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렇게,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용되면 좀 더 길게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3개월 이상이 아니라 4개월 이상으로 공사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고용대상을……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보면 공사기간 2개월 이상과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이면 공사기간이 길수록 고용이 더 오래 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까?

박상준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3개월로 되어 있고, 2015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개월로 줄였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2개월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의 공사에만 우리 고양시민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시켜서 2개월 이상의 짧은 기간에도 우리 고양시민을 고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고용 실적을 보면 15,277명으로 지금 9월 말 현재의 달성률이 54.5%로 되어 있거든요. 9월까지 54%면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작년의 대형공사인 백석-화정 간 도로공사나 행신-원흥 간 도로공사 등 큰 공사 건들이 끝나버린 상황이고, 올해 신규로 어린이박물관 같은 것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좀 더 있어야 고용이 늘어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사업이 예산형편 상 줄어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가미되어서 이렇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신축에서 신축지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신축지는 예를 들어서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삼송지구가 들어가면서 현재 임시 가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입주가 다 되었는데 주민센터가 가건물에서 있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부지도 있으니까 빨리 지어달라고 민원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 시에서도 가건물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있지만 그게 한 36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안전진단 점검을 받았는데 수직상승 증축이 전혀 불가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년에 1개 동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동 주민센터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백석2동 주민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식사동 주민센터를 짓고, 이것이 세 번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백석2동과 식사동이 신축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연한이 오래 돼서 그런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백석2동 같은 경우에도 임시청사를 빌려서 지금 몇 년 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식사2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거기 2지구에 편입되면서 동 주민센터가 없어졌는데 식사1지구에 동 주민센터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게 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0쪽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지금 세외수입 부과에 있어서 일반회계 중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하는 분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책임보험도 못 들고 검사도 못 받는 상황인데, 사실상 과태료는 그것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실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담당하는 부서가 91개 부서에서 담당자는 한 530명 정도 되고 개별법이 한 200개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정과에서는 취합만 하고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킨다든가 압류라든가 우리가 체납처분 시 기술적인 것을 행정직이나 기술직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그다음에 인사 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고, 또 부시장님 주재로 세원 발굴과 동시에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년도 같은 경우 201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한 14% 정도 되고요, 타 시군도 보면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는데,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어떤 행위를 잘 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를 더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도 못 들 정도라면 이분은 분명히 세금을 못 낼 거거든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나요? 언제쯤 가서 결손처리 하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시효소멸은 일단 5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압류를 하면 압류가 해제된 이후부터 5년간을 또 지나가야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하면,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등록압류 하면 그것을 어떻게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수시로 별도로 하고요, 등록압류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기가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과태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아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알고 있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또 최고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가 세원 발굴도 필요하고 꼭 받아야 될 세원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곳에서 담당 몇 명이라도 이것을 통제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전담반을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점검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지난달쯤에 안행부 과장님이 직접 그 기구를 만드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2개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용석

윤용석위원

세정과가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들이 가계수입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등등해서.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 꼭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우선순위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금은 안 내면 안 된다는 문화도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지방세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또 새롭게 한 것이 예금통장도 주 관할지점이 외부인 분들을 통해서 고양시 관내로 통장계좌번호 변경 없이 이전을 하면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보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세입에 관심을 갖고 그런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하고요, 담배 피우는 분이 담배 피우는 명분을 만들려고 자기는 고양시에 세금 낸다고, 그래서 담배를 안 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이 있다면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고양시를 이용하고 고양시로 바꿔 놓고 하는 운동도 같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티끌 모아 태산인데 작은 것이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가 세수를 늘려야 되겠다.’하는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고양시 각 실과하고 산하단체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물을 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입주하는 동을 위주로 해서 직접 단체장회의 때나 전입신고를 할 때 줄 홍보물을 인쇄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807쪽, 결손내역인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유가 뭔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큰 금액의 결손이 있을 때는 결손금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3년과 2014년은 결손이 줄었는데, 모든 일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징수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2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12월 말로 바뀌는데, 그 연도폐쇄기인 12월 말까지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고, 그래도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현금 징수액이 더 많아졌고요, 결손은 최소화하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360쪽에 ARS를 이용한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액은 1억 1,6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8,100만 원으로 된 거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8,100만 원짜리 사업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전화를 이용해서 인증서라든가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아무 때나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서 자기 이름하고 인적사항을 대면 세금이 나오고, 그래서 전화로 어떻게 납부를 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모바일에서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낼 수도 있고, 직접 모바일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그런,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아니라 모바일이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핸드폰.

용석

윤용석위원

핸드폰, 모바일?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그 ARS로 한 8,500명 정도 납부를 하셨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홍보는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1644-46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모바일로도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다는 홍보는 고지서 안내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다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지금 안산하고 저희하고 일단 했고요, 다른 데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를 체크하셔서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372쪽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인데, 2012년도에는 5,900만 원, 2013년도에는 6,900만 원, 2014년도에는 8,2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받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은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최대가 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임 계약직이 올해 최대 3명까지 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거의 매달 300만 원을 풀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포상금 최대액이 300만 원이에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300만 원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고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공직자는 월 100만 원까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00만 원 풀로 해 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지금 계약직이 세 분이 있었는데요, 풀로 가져가는 분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지금 새벽에도 자동차인도명령 해서 자동차를 인도해 와서 자동차 공매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십니다. 현재 풀로 다 가지고 가시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은 월급 플러스 3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분은 계약 자체를 4시간 시간제로 했기 때문에 급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분은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분이 다른 데서도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는 있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 399필지는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공유재산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공유재산의 총계가 필지수로 얼마나 돼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우리 고양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포함해서 한 16,337필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도 작년 6월까지는 기재부 국유지가 엄청 많아서 그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같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에 대한 감사가 완전히 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하면 직원들이 징계를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작년 6월부로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팀에서는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총괄재산관리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행정재산이라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세외수입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도 102필지를 가져와서 지금 세외수입 하는데 부과하고 변상금도 부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까지 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재산도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아직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리스트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총 조사를 해서 이게 보존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우리가 도로가 나고 그럴 때 1평도 안 되는 땅도 다 여기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것은 따로 관리해서 그것은 관리의 가치가 없으니까 좀 내놓고, 그중에서 정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목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대개 모르는 분들이 예전 생각해서 ‘야, 그 시유지 뭐 있으면 좀 줘, 그거 싸게 쓰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시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해서 올해도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지금, 이 재산이 구청건설과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우리 16,000필지 중에서 거의 한 12,000필지가 3개 구청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직원 한 사람이 거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회계과에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일제조사도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시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이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꼭 보존가치가 있는 것만 따로 관리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회계과가 되었든, 회계과면 제일 좋겠지요. 회계과가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가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적으로 알고 관리를 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408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매년 하시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를 실시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e호조 상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교육 횟수를 더 늘려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분들은 특수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현장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배치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우선 회계과만이라도 오면 최소한 3년 이상 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인사부서에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18쪽 한번 봐 주시지요. 임대료 체납내역이 있는데 체납액이 2013년도는 7,900만 원, 2014년도에는 4,100만 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체납액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액이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13년도까지는 변상금 관계까지도 포함이 돼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2014년도에는 2014년분만 해서 체납이 4,100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다른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건가요? 아니, 금액이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거의 반으로 줄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22쪽에, 만약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기까지 어떤 체계로 하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또는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데, 보통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도로가 생기고 난 나머지 잔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행정재산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또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대부를 한다든지 농토, 토지, 전답 같은 것은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또 도로 잔여부지 중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사유지하고 같이 붙어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들은 또 매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결정되기까지는 어느 단계를 거쳐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고 회계과장님이 결정하시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같이라는 것은 회계과 내부에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우리 담당자, 담당팀장이 같이 결정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매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은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근본취지는 이게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매각할 때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몇 사람이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라는 분이 자기 옆 땅의 시 공유지를 대부를 받고 있다가 꼭 본인이 필요해서 와서 팔아 달라, 우리가 사겠다고 하면서 시에서 팔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명경쟁으로 해야 될 건지, 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법적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입찰로 해야 될 거면 입찰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국장 결재, 부시장님 결재, 시장님 결재까지 올라가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공직사회가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럼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24쪽에 ‘건우빌딩 302호’, 이게 제1별관에 1개 남았던 공실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해 산 거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건우빌딩은 우리 시 소유로 다 넘어온 거예요, 모든 사무실이?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전체가 우리 시 소유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동안 왜 이것을 못 샀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과거에 그 주인이 알박기 식으로 팔지 않고 있다가 그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사신 분이 다 시청 건물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 건물만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우리는 매각을 하겠다, 시에서 샀으면 좋겠다고 의사전달을 해 와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의 노후청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누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그래서 노후청사 때문에 들어간 예산 2012, 2013, 2014년도 3년 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임차한 청사 있지요? 우리 시에서 쓰는 청사, 서구청 같은 경우도 임차청사이니까. 이렇게 임차한 청사의 자료, 면적이라든가 어디에 쓰고 임대료가 얼마이고 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책자 366페이지부터, 우리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체납액 징수액이 증가됐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아주 열심히들 해 주셨던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체납액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건축이 어렵고 또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법인이 파산되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370쪽의 하단에 보면 ‘강○○’해 가지고 300만 원의 포상을 받으신 분이 있고, 그 위에도 강 씨인데 똑같은 한 사람은 아니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부서에 강 씨 성을 가진 분이 비전임계약직 1명하고 정규직 2명하고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겠네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가 2012년보다 과년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379쪽을 보시면 민선6기 고양시장 100대 공약사항이 있어요. ‘재원의 적극적인 발굴’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법인 및 기획세무조사’, 그래서 54억 원을 추정했다고 했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잘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상을 선별해서 이 세무조사를 하셨는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고양시에 전체법인이 1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법인조사를 하지만 건축 사업을 한 아파트를 건설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떠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득세 같은 경우 과소신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신고 한 것을 보고 조금 의심스럽다든가 과소신고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12,000개 중에서 54개 법인을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시행하셨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액은 54억이고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큰 법인은 한 10개 이내 정도 하고, 일반법인은 서면으로 받아서 하는데 받은 것이 의심스러우면 나가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같은 법인, 같은 회사라도 A회사가 있는데 B회사, C회사에서 이렇게 신고해서 세무조사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납부세액 보고 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미달됐다’ 했을 때는 검토하고 세무조사를 나가시는군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빌트인으로 들어오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취득가액에 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일일이 세대에 확인하는데 안 보이게 처리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를 벽같이 처리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책자 845쪽, 이게 계약 건인데 금년도 5월 14일자에 보면 하루에 계약을 14건을 하셨어요. 이게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은 하루에 너무 많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거기 계약팀 직원이 몇 명이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계약팀은 총 9명입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계약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걱정돼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계약1팀은 본청 소관 계약을 하고 계약2팀은 사업소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전에 법적 검토를 다 하고 나서 전산시스템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액수가 1억 원은 넘어가지 않는데 1,600만 원이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큰 것은 6,800, 8,800, 이러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다 경기도에서 2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나라장터에서 전산상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거 전부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한입찰 이런 겁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렇지요.

이규열위원

2,000만 원 안 되는 것도 모두 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나라장터에서 입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입찰 전에 감사파트에 지도감사, 사전감사를 받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큰 금액별로,

이규열위원

2억, 1억, 5,000만 원같이 기준이 있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금액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용역 같은 것은 5,000만 원 이상은 다 감사파트에 각 부서에서 사전에 받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이규열위원

계약부서가 아니고 의뢰부서에서?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의뢰부서에서 감사부서로 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은 다음에 다시 계약부서에서 우리한테 입찰의뢰를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금년도 5월 초부터 6월 3일까지 엄청나게 계약을 했어요, 건이 너무 많아. 엄청난 발주를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했고,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발주가 선거 전에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관목류나 병충해 방제, 또 공원의 전정공사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관목류나 이런 부분들은 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시기적으로 봄에 해야 되는 부분, 여름에 해야 되는 부분, 겨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정공사들이 많습니다. 쥐똥나무 관목류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목병충해 방제공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입찰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2014년도 5월, 내가 6월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4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계약건수에 대해서 제목하고 액수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너무 많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46쪽에 보시면 나무 전정공사는 가지 잘라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가로수 같은 것 다 정리하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게 5월 20일에 계약을 했지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5건을 했네요. 그런데 5월 20일이라면 너무 늦었다는 거지요. 그때는 다 싹이 나왔는데, 잎도 나오고, 왜 이렇게 늦게 하셨는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돌려서 우리한테 넘어온 후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 시기에 맞다고 적절하게 해서 돌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왜 이때 왔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알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래서 감사파트에 지도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건을 지금 계약해서 발주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안 됐는데 의뢰부서에서 사전공사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들은 다 입찰이기 때문에 사전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돼야만 부서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공사 건이기 때문에 사전공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이 우리 통례적인 상식인데, 일단 계약이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5월 20일에 됐잖아요. 그런데 5월 20일은 다 만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전정을 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3월 말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싹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훨씬 후에, 5월 20일이면 완전히 봄이에요. 이럴 때 전정을 했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전부 다, 5건이. 그 5건 중에 1~2건만 뒤에 계약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5개가 똑같이 한날 5월 20일에 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8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0쪽에 보시면 보수공사, 준설공사, 교체공사,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작게 쪼개져서 계약이 됐는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는 상관 안 하는데,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 장소에 따라서, 지금 이게 같은 부서에서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이렇게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와 관련된 부서, 또 공원은 공원과 관련된 부서, 이렇게 다 다릅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쪼개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분할해서 분할발주를 한다고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품의를 돌려서 우리 회계과로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51쪽 좀 봐 주시지요. 거기에도 보시면 지역은 다르더라도 하수도 정비공사, 그 밑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구산동이고 대화동이에요. 이런 것을 부서가 좀 다르더라도, 예산에 관·항·목이 다르겠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당연히 다릅니다. 부서가 다르고 관·항·목도 당연히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도 이것을 합쳐서 발주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날짜가 열흘 이내에 엇비슷한 것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입찰을 낸다면 예산은 각 부서별로 관·항·목로 다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부서가 다르고, 또 예산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소도 다르고 또 사업시행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계약하는 것,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하루에 각각의 부서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에 계약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부서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많이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회계과에서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맞습니다, 회계과가 일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또 일하다가 좀 잘못되면 징계 먹고 그러잖아요. 가장 신상에 위험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도 감사에 지적되면 제일 얕은 게 훈계 맞고, 조금 더 심하면 견책도 맞고 하는데, 참 위험한 자리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 돈을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화동하고 구산동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다가 이렇게 시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묶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비슷한 공사는 묶어서 한 번에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두세 번 낼 것을 한 번에 딱 나가면 되는데. 이게 업무효율화, 예산 절약도 되고, 감리가 2개 들어갈 것이 1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편의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도 3개 설계하는 것을 묶어서 1개 설계가 나오거든요. 다 집어넣으면 전산화가 돼서 시스템으로 그냥 나오는데. 옛날처럼 시방서, 설계서, 이런 걸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 가지고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954쪽, 955쪽을 봐 주시지요. 전기차를 우리가 몇 대 소유하고 있나요? 우리 고양시 관용 차량이 총 539대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전기차가 총 27대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몇 대가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본청에는 3대가 있고 동구청에 2대, 호수공원에 3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19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충전소가 충분치 않을 텐데, 어떤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차량 한 대당 완속충전기가 1대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출장을 갔다 오면 저녁에 충전을 시켜놓고,

이규열위원

아침까지 충전을 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아침까지 합니다. 또 급속충전기도 4대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 25분이면 충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도 본청에 1개 있고 동구청에 1개, 행신 롯데마트, 주엽 롯데마트에도 1대씩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나는 회계과에서 물품구입 계약 등 이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차량 관리까지 하셔서, 이게 보니까 539대더라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관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539대 중에서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이규열위원

구청에도 있고, 각 사업소에도 있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각 사업소나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954쪽부터 운행일지가 나와 있어요. 그 운행일지를 보면 매일 차마다 일지를 쓰시네요. 그런데 km를 보니까 앞에 보세요. 똑똑 떨어졌어요. 30km, 10km, 50km, 이게 맞는 건지요?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끝이 1km도 될 수 있고, 3km, 5km, 7km, 이렇게 나오는데 똑똑 떨어졌어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차량을 쓰려고 할 때 새올행정시스템에 쓰겠다고 등록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예, 신청을 하겠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신청을 하는데, 사실 1단위 숫자까지 해야 정확히 맞는 것인데,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단위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매일 그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1단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대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967쪽에 행정지원국을 보세요. 그 국만 제대로 썼어요. 다른 부서는 전부다 내가 보기에는 허위 같아. 보세요, 행정지원국 보셨어요, 지금?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는 제대로 쓴 거예요. 끝이 1, 2, 0도 나오고, 그렇지요? 3도 나오고 5도 나오고, 여기 행정지원국은 제대로 썼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자료부터는 1단위까지 다 기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km단위만 맞추면 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통책자 425페이지, 여기도 계약 건인데, RFID 전자태그 구입하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 것 3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3개를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날짜가 다른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처음에 있는 전자물품은 프로그램이고, 그 밑에 것은 리더기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각각 품목이 다릅니다. 품목이 다를 때는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규열위원

소모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발행기 및 리더기는 합쳐서 하시지 이것을 또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속전기차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기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충전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1대당 완속충전기가 1대씩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충전기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4억 5,000만 원으로, 그러면 1대당 4,500만 원인데, 찻값보다 더 비싼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고속전기차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열위원

예. 전기차를 구입한 내역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10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책자 483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전부다 회계과하고 같이 수의계약하신 거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제한경쟁입찰인가요?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공개라고 써놨어요, 인터넷 공개여부. ‘비고’란 옆에.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 건인데 인터넷상에다가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이패스텔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기간이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또 그 밑에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름, 여기도 한 14일 정도, 약 2주 정도 계약기간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방범용 CCTV 보수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2주 동안의 계약기간에 주로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이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카메라를 2006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카메라 자체를 보수한 경우도 있고, 함체가 파손돼서 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수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입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여기에서는 ‘호환 연동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시험성적서를 전부 보셨어요? 준공이 났을 때 과장님이 직접 운영을 해 보시고, 호환이 되는지 연동이 되는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하셨는지?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현장도 둘러보고요, 저를 포함해서 담당자하고 관제센터에 직접 가서 제대로 열람이 되는지 모니터링이 되는지 저장이 되는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확인한 것을 기록상에 남긴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남기셔야 돼요, ‘몇 월 며칠에 누가 와서 이것을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을 했다.’ 이게 우리 관리자 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시공사들은 당연히 하는데, 인수 맡고 관리하는 우리 고양시 책임자가 서명한 게 있어야 돼요. ‘이상이 없다, 장비도 이상이 없고 호환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된다.’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준공 전에 내가 실제 운영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있는지?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 방범안전망 시스템 운영 자체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 쉬는 시간이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필요하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그것이 호환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아니, 운영이 잘 돼도 관리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기를 산다 하면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독자가 있을 것이고 그 감독 관리를 하는 지휘통제가 있잖아요. 준공결재를 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첨부가 돼서 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봤을 때 무슨 팀장이 했다, 무슨 과장이 최종시험을 했구나 해서 OK 그렇게 결재를 하지요. 그래야 자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공사대금이. 그것을 하셨는가 그거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나 구축을 할 때 준공이 되면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면 14일 내에 검수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검수할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고요, 그 검수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준공검사조서하고 또 감독조서를 제출하는데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상이 없다는 것만 서명을 받아서 회계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상.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검수가 끝난 상태에서 제출되는 것입니다, 완공이 됐을 때요.

이규열위원

검수가 끝나고 운영절차에서 이상이 없다, 하다못해 주무관이 이렇게 사인 한 것, ‘이상 없다, 연동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된다, 구 시설이 있고 신 시설이 왔는데 호환도 잘 되고 연동도 잘 된다.’이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없으면 주무관이라도 확인한 사인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준공이 끝나면 검수조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하고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정보통신과 CCTV 방범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방서와 특별 시방서가 철저히 무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방서 내용과 다른, 부적합한 자재로 인해서 호환이 불가능하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정말 우리 고양시의 중요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올해 구축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던 시방서상에 불명확한 문구라든가 또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검증절차 이런 부분을 차후에 통합관제센터라든가 방범안전망을 구축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또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주민센터, 백석2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건축비의 몇 %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공사비의 3~4% 정도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면적이 몇 평이며,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하고, 그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양호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백석2동 청사 에스컬레이터가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 완공되고 나서도 많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그 뒤에 수선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에스컬레이터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하고 대책회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12일까지 기기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그쪽에서도 팩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문으로 해서 나중에 교체한 다음에 성능 인증까지 다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업체는 그동안에 문제가 뭐였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은 티센이라는 업체가 옛날에 동양엘리베이터입니다. 동양엘리베이터가 거기로 넘어간 것인데, 당초에 설계했던 그 업체가 예산이, 그러니까 백석2동이 옛날 2008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구역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행정안전부에서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구청, 시청사를 보류해라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그때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예산까지도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청사를 짓지 못하고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건물로 계속 있다가,

영식

김영식위원

다행히도 시공사가 인정을 해서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된 뒤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이런 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하자보수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을 것인데 아마 오랫동안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정, 또 그 뒤에 수리하는 업체의 여러 가지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공서 건물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헌입니다.

강주내위원

2014년 방범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관리운영용역을 맡기셨잖아요? 이 업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일반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몇 개의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제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 선정기준에 여기가 적합해서 드렸어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위한 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강주내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4명이 여기에서 상주하신다고 했잖아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이분들이 하시면서 2014년도에 어떤 성과를 올리셨는지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방범관제센터 요원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폭력 같은 것이 있을 때 방송을 해서 해산시킨다든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양시 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 범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모니터링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시니까 범죄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성과를 주신 것이 있나, 그렇게 아이들의 공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범죄나 이런 것을 이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조기에 진압이 됐다거나, 그러니까 사건을 처리한 결과가 있는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런 사례의 자료가 현재는 저한테 없고요, 그 사례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왜냐하면 이분들의 예산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둘 때는 그래도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니터링이 있다는 것을 고양시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범죄자들도 경각심에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게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는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수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업무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세정과 이종을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세정과 이현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현 보직기간이 얼마나 되셨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3년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3년이 더 지나지 않으셨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장기간 그 업무를 맡아서 하시느라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본 위원이 2013년 9월 제179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전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2013년 9월부터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 공개방안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당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사전 공표자료를 확인했더니 금년 5월에 2012년도에 진행된 행사축제예산의 원가 회계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16건이 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것은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확인을 했을 때 9월 말까지는 2013년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공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21건이 공개가 돼 있는데 결산분야 건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들어가야 볼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2012년도에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9월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21건이라는 것이 2012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은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이고, 2012년도 21건, 그것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요,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조금 전까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들어가는 순서를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제가 그것을 들어가는 순서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자료 16건에 대해 뽑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세부 항목별로 적시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뽑았는데, 2013년도 것은 9월까지 등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개별로 확인을 했을 때 등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등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당시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2012년도 공개대상 사업건수가 25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제가 확인한 것은 16건이 공개가 돼 있었고, 또 공개대상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공개대상사업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건수와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 전체적인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행사축제성 예산과 관련한 원가회계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권순영위원장

추후에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행사축제성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서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전심사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심사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계약의뢰가 오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각각 해당부서에서 사전심사 이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렇지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행사가 그 부서에서 필요한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그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세운 다음에 행사계획까지 세워서 결재를 맡은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실시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최근 5년간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10년도는 60.4%에서 2014년 현재 47.8%로 12.6%나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재정자립도 하락은 고양시뿐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공유재산이 16,377필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하셨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면 각각 어느 정도 환산가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시킬 부분은 제대로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저희들도 세외수입으로 대부료나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을 올릴 것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계획 중에 있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종합계획 자료를 팀장님이 주셔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최근 5년간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의 40% 정도는 방치되거나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체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시유지 부실관리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체납 발생을 최소화시키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사실은 체납된 부분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의 한 70% 이상이 덕은동 취락지구 내 거기가 체납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매년 연체료로 해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연체된 것은 연체되더라도 올해 것만이라도 우리가 받아내자, 연체된 것은 또 차후에 조금씩 받아내더라도 현재 있는 올해 것은 올해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을 좀 줄이자, 이렇게 우리 부서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보니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속적인 세수감소와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추진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T/F팀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그 T/F팀을 저희들이 꾸려서 여러 가지 방안을, 아까 제가 기 답변드린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세수확보를 할 것인가를 세 차례 정도 T/F팀을 꾸려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드린 그 계획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업무의 난이도 내지는 관리조직의 역량 효율성 미흡, 또 잦은 감사, 인센티브의 전무함 등으로 인해서 재산관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 우리 재산관리부서가 기피부서입니다. 우리 재산관리부서로 오면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 직원들이 그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런 부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또 인사하는 부서에다가 우리 재산부서에 오면 전문화를 시켜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재산관리부서 직원의 업무전문성을 위해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보전 및 활용가치가 없는 부적합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고, 장기미활용 시유지나 자투리땅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내지는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매년 예산안 제출 시에 소규모 재산의 일괄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70% 이상 전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간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통자료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만 하더라도 34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행정위 것만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이고, 고양시 전체 계약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워낙에 하는 공사가 많다 보니까……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대행업체 선정 시 2012년, 2014년, 그 두 해에 걸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행정위 내용을 봐도 고양시 공무원 외국어 아카데미,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또 민원콜센터 통합유지보수,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양시민대학, 고양시 원어민 강사 영어교실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돼 있더라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대상에 다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인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부분들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권순영위원장

부서에서 건의를 하면, 자료를 올리면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는 입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입찰만 해 주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진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해당 부서에서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적용대상이 엄격하게 기준에 부합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여부 파악이 회계과에서는 안 되는 거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결재를 맡은 다음에 추진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결재를 맡을 때도 법적 검토를 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아까 말씀하신 전문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받고 또 교육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요. 같은 사업인데 어느 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 어느 해는 입찰에 의한 계약, 이렇게 달리 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적용대상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전 부서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아지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옥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윤승, 조현숙, 윤용석, 이규열, 강주내, 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